손화정 의원 발언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조례에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하도급 부조리신고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고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물론, 방침을 정해서 운영하고는 있지만 방문신고, 온라인신고 등 다양한 신고를 어디에 해야 될지 모르는 불명확한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기왕에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면 그것을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을 두지 말고 다른 구처럼 설치한다고 해서 이미 운영하고 있는 것의 근거규정을 확실히 해 주면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하면 되는구나 할 텐데 신고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것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어디에 신고해야 되는지가 명확하지 않으니까 확실히 하는 것이 맞다는 거죠.

다른 데도 있어요.

서울에서는 그렇지만 지방에서는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조례와 흡사한데 문제는 동작구에서 공정 하도급 질서를 마련해서 지역의 중소 건설업체의 경쟁력도 강화시키고 여러 가지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이 조례안을 제정하는 취지는 적극 공감하는데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제4조에 구는 하도급 부조리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고, 또 이것을 상생협력시스템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교육 홍보 등까지 한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여력이 되느냐, 시 차원에서는 이 조례 내용이 적합한 거 같지만 우리 구에서도 가능한 부분인지에 대해 감사담당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뭐냐 하면 영등포구나 다른 구를 보면 서울시 공정 하도급 상생협력 조례와 더불어서 공정 하도급 질서를 위한 3대 정착과제가 있는데 이런 것을 시행하기 위해서 하도급 공사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우리 구에서 가능하지만 종합대책이나 교육․홍보까지 가능한지, 그만한 여력이 되는지 조금 의문이 들고요.

시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금액도 크고 굉장히 많으니까 교육 홍보사업이라든지 전체적으로 할 수 있겠지만 구의 여건에서 앞서가는 부분이 있는데 하도급에 대한 문제가 있는지를 전수조사부터 실시해서, 영등포구 같은 경우는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이 아니지만 불법 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가 이미 시행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불법 하도급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서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불법 하도급에 대한 포상제를 실시하는 것이 오히려 실질적으로 지역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부실공사가 발생되는 부분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실질적인 내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구가 이 문제에 대한 종합대책도 수립하고, 교육하고, 홍보하는 사업까지 다하면 좋겠지만 일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조치가 더 우선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거의 대부분 조항들이 권장규정이란 말이에요. 표준계약서도 의무화한 것이 아니고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효과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시급히 불법 하도급 신고포상금 조례가 바로뒤따라야 될 거 같고요, 이런 것과 관련해서 공무원들의 비리문제 부분에 대해서는 타구에도 공직자들에 대한 부조리 신고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부분도 다 시행되고 있지만 우리 구는 이런 부분이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의원 발의가 부적당한 거 같고 조직의 기강을 확립하는 차원에서 감사담당관에서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빨리 준비해 주시는 게 실질적인 부분을 담보하는데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큰 틀에서 나아가야 될 방향과 노력해야 될 방향에 대해서 이렇게 해 주는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이 큰 틀에서 필요한 부분이지만 실질적인 효과를 담보하기 위한 하도급의 부조리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포상금을 지급하고 공직자들도 스스로 내부적으로 자정하기 위한 부조리 신고 및 포상금 지급에 관련해서도 적극 검토하셔서 자체적으로 준비해 주셔야 된다고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박필영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 조례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지역 조례마다 달리 용어를 하면 오히려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이런 거는 “영위하는 사람을 말한다”로 알기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서 바꾸고 있습니다. 용어를 정의하는 말은 그대로 두더라도 알법에 따라서 이거는 미처 못 챙긴 거 같아요.

알법에는 “자”가 아니고 “사람”을 말한다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매한 부분이 사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회사, 법인 이런 부분을 같이 포함하기 때문에 사람으로 바꾸는 것도 부적당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 번 검토해 보죠.

감사담당관은 빼야죠. 부조리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니까요.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이미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으니까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한다”로 해 주면 신고를 하면 당연히 그쪽 담당으로 넘어가게끔 체계만 잡아주면 되는 거죠.

여러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고 하도급 관련해서 신고가 들어오면 당연히 구청에서는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로 안내를 하면 되는 거지, 민원인이 감사담당관에서 하는지, 어디서 하는지 굳이 찾아갈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감사담당관을 가서 하더라도 감사담당관에서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에 관련된 내용이면 그쪽으로 업무를 안내해서 처리하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거는 서울특별시 같이 큰 규모에서나 가능한 부분입니다.

설치 운영한다로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 질의응답은 담당자의 의견일 뿐입니다. 행정안전부의 공식적인 유권해석이 아닙니다. 담당자의 의견 가지고 나중에 소송가면 아닌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의회라는 게 뭡니까? 일반적으로 풀지 못한 여러 가지 부분들을 정치가 왜 있는 건지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위법하고 잘못된 거를 하자는 게 아니라 위원들이 양식을 가지고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해서 협의하면 되는 것이지 담당 공무원 개인의 의견을 물어서 그 사람의 의견이 어떤지 중요한 부분이 아닙니다. 맞는 결과가 아니고 틀린 결과도 종종 나옵니다. 여러 가지 법 해석이나 서로 의견이 다르니까 잠시 정회를 하고 의견을 나누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