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도서 의원 발언

(과장, 담당들 함께 인사) ㆍ농업정책과장 심일섭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는 직원들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63쪽 일반현황과 소관위원회, 관련단체, 관련시설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66쪽 지역농림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활로 모색입니다. 우리지역 생산자나 소비자 농업관련 단체 기관이 함께 우리 농림업의 현안문제를 토론하고 하고 여기에서 공감대를 형성해서 우리 지역자원을 발굴해서 농업경쟁력을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워크숍과 간담회, 토론회를 개최했고 앞으로 내년도에 농업소비자, 학계, 농림축원협, 행정이 함께 하는 연찬회를 2회정도 갖고 농림업 관련단체와 법인작목반이 같이 함께하는 농정설명회 또 의견수렴을 듣는 간담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시비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업인 복지지원 사업입니다. 우리 농업인자녀에 대한 학자금과 영유아양육비, 그리고 출산예정 농업인에 대한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으로 금년에 추진실적은 1,259명에 14억1,8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내년도에 농업인 자녀학자금 782명 7억1,700만원과 영유아양육비 도우미 포함해서 1,407명 14억3,5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시비 8억2,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산물 공동상표 순천미인 브랜드사업입니다. 순천미인 공동상표를 다중매체를 최대한 활용해서 전국 명품브랜드로 이미지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농특산물 판촉 홍보물제작과 지하철, 케노피, 인터넷, 홈쇼핑 수도권 공략과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해서 순천미인 홍보를 직접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시비 1억9,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69쪽 우리 농산물 소비 공동체 공동입니다. 우리 농산물 소비공동체 조직을 활용해서 농산물 판촉을 강화하고 직판장 및 직거리장터를 활용해서 우리 농산물을 판매하고 소비를 확대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식적은 남부시장내에 직판장을 개설하고 농민장터를 운영해서 지금까지 최선을 다 해서 판촉을 했습니다. 앞으로 수도권 직판행사 등 농산물 소비공동을 적극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시비 6,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70쪽입니다. 농산물 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농산물에 대한 유통비용 절감 및 경쟁력을 강화하고 출하상품 품질향상으로 우리농산물 유통구조를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농산물 표준화사업, 소형저장고, 소포장재 지원사업을 지금까지 했고 앞으로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 저온저장고 , 소포장재 및 디자인 개발, 지금 현재 농식품부에서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1시군 유통회사 설립 타당성용역비 등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1억4,200만원 시비 계상했습니다. 271쪽입니다. 학교급식 친환경 식재료 지원사업입니다. 저희 농작물에 대한 계약재배로 친환경 농축산물의 공급을 확대하고 열악한 소규모 학교 급식질을 높이는 등 학교 학생에 대한 건전한 신체발달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326개 교에 64,548명에 대한 70억9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내년도에도 326개 학교에 학생수가 약 63,620명으로 친환경농산물 지원과 현재 100명이하 소규모 학교가 18개교에 인원 1,146명인데 급식비를 차등 지원하고 또 보육시설, 유치원, 초등학교에 대한 친환경 현장체험 활동을 확대해 나갔습니다. 도비가 19억 3,300만원, 25% 지원되고 시비 57억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72쪽 농산물 지리적표시제 추진입니다. 우리시를 대표해서 농산물 우수성과 유명성을 법적으로 보호하고 생산품목의 전문화 및 농산물 품질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는 순천단감을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해서 지난 10월초에 국립품질관리원에 신청을 해서 지금 심사진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시 농산물중 법적가치는 있는 품목을 추가로 선정 등록해서 내년 용역비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73쪽 공공비축미 매입 시스템 개선 장비 확중입니다. 현행 공공비축미곡은 포대벼로 하고 있는데 매입시스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고 또 농촌 고령화에 대해서 출하편리를 의미하고자 포대벼를 내년에 시범적으로 30%까지 확대하는 사업입니다. 매입단량은 800킬로그램에 40킬로그램짜리 20가마가 들어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벼 탱크라든지, 톤백계량기, 포장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은 순천농협과 별룡농협이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4,950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274쪽 순천쌀 대도시 판촉 확대입니다. 우리 순천쌀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대도시 쌀 판촉을 촉진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순천쌀 물류비 지원외 3개 사업에 1억1,6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쌀 판촉 물류비 지원사업외 5개 사업에 시비 1억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75쪽 순천만 갈대 산업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7년도 농식품부 향토산업 육성사업으로 선정된 것으로 순천만 일대의 갈대를 이용한 차, 음료, 신상품개발과 비누, 꽃비, 갈대 천연염색 상품 등 다양한 관광상품 생산으로 우리 농가소득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이며 총사업비는 30억입니다. 년간 10억씩 투자되고 재원은 국비가 50%, 도비, 시비 30%, 자담이 20%입니다. 사업의 내용은 갈대밭 조성, 신상품 및 관광상품 개발, 브랜드 디자인 컨설팅, 홍보비 또 사업단 구성비가 되겠습니다. 사업주체는 생산자 단체, 대학연구소 , 관련단체 14개 단체가 참여한 순천만 갈대 상품과 사업단을 구성해서 추진해게 되겠습니다. 내년도 1차년 사업추진은 갈대밭 조성이 1.7헥타아르, 갈대음료 개발용역, 갈대차 가공시설, 천년염색 상품시설, 추진사업단 구성운영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소요 예산은 8억으로 국비 5억, 도비 6,000만원, 시비 2억4,000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또 본 사업의 완벽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사업단 추진 구성시 전문성용역과 또 재정계획을 제출받아서 사업이 차질없이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77쪽 친환경 농산물 가공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우리지역 농산물이나 토산품에 대한 원료를 해서 생활밀착형 가공을 함으로써 농가소득을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가공시설 1개소를 하는데 공장 신축, 생산시설비, 포장재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입니다. 시비 5,000만원, 자담 5,000만원입니다. 278쪽 농산물 수출단지 육성입니다. 수출전문단지 기반 육성하고 농산물 수출을 촉진해서 농가소득을 증대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10개 품목에 732톤 33억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10월말 수출실적은 430톤에 27억원이 되겠습니다. 최근 11월 1일 낙안배 15톤이 대만으로 수출되었고 순천미인 단감이 11월 5일부터 선정해서 동남아 미국에 금년 목표 130톤 목표로 지금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수출목표 750톤 35억 목표로해서 우리시가 물류비 지원사업 2종에 4억4,0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여기 시비 2억3,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79쪽 농산물도매시장 노후화 시설 장비 보완입니다. 우리시 농산물도매시장이 2020년도 4월에 개장해서 현재 8년이 지났습니다. 현 농산물도매시장 노후시설물을 개보수하고 이에 따른 재해위험을 사전에 제거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노후정비시설 채소동 지붕 보수 등 3개 사업 6,000만원과 원과 시설보완사업 비상발전 전기차단 교체 등 4개 사업 2,500만원씩 8,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매시장 활성화입니다. 금년도 거래목표 67,313톤에 731억4,400만원을 세웠습니다. 현재 2개 법인이 현지 작목반 방문해서 물량확보에 차질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11월 현재 86% 626억7,000만원의 목표액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7만톤 목표를 해서 다양한 산지활동을 통한 물동량을 확보하고 도매시장 거래공정성 유지, 도매질서 확립, 소비계층에 대한 현장체험 운영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김봉환 위원입니다. 과장께서 농업정책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하신 것 알고 있습니다. 278쪽에 보면 농산물 수출단지 조성이 있는데 이번에 나주박람회에 다녀오셨죠?

ㆍ예.

ㆍ전체적으로 소장께 여쭤보고 싶었는데 안 계시니까 질문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거기를 가 봤는데 통합 박람회 소개라 해서 나온 책자를 보면 행사안내 업체명이 다 나와 있습니다. 순천은 순천대학교 한방제품 하나만 나와 있습니다. 이것 과장께서 보셨습니까?

ㆍ못 봤습니다.

ㆍ이 책자를 보면 B-11, 12란을 보면 장성성 홍길동 한방체험관 그래가지고 주요 전시품목이 민들레, 오미자, 천연발표식품이 많은데 핵심적인 것만 말씀드립니다. 또 B-15 농촌진흥청에서 FTA 대응 신기술 전시관, 여기의 신기술이 뭐냐면 청정 인삼, 수경재배 기술입니다. 이 부분은 기술보급과에 속하겠지만 소장님이 안 계시고 총체적으로 하면 농업정책이니까 다음 B-18에 보면 백년초와 향토이야기로 백년초 농축액을 만들어서 엄청난 피알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독립1호라 해서 장흥군 한방건강증진체험관 요즘 아토피가 엄청 심한데 아토피치유 체험 화장품 비누를 만들어 가지고 홍보가 아주 잘 되고 있었습니다. 비누 만드는데 줄이 많이 서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다음 독립3에 가서 화순 한방홍보관에 가면 삼하고 복백령, 옻나무제품 등으로 다양하게 건강식품을 만들어 놨습니다. D-3의 구례 산수유 이런것이 많이 나와 있고 강진의 황금 닭, 옻칠 닭 특별한 약을 내놨습니다. 함평군에서 도 조경 및 바닥지압, 함방체험관 등 엄청난 기술을 전시해 놨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순천에서는 어떤 품목을 내놨는지 본위원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순천대학교 방체험관 하나만 내놨습니다. 농업이 모든 문제가 전부 농업정책입니다. 여기보면 한방차, 경옥고 등 엄청나게 많은 데 핵심만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에서 연구를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끝났을 때 점검을 해 보니까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정말로 획기적인 연구하고 노력을 해야 된다, 농업박람회를 개최함에 있어서 농기계등 각 분야에서 특색있게 전시를 했는데 그 상품중에서 미국 등 일본 특히 케나다 등 8개국에서 700만달러 수출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지에서 13억이상의 판매실적을 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몇 개나 판로개척이 되었고 수출계약을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전남진행원에서 농업박람회때 사전에 도 주관으로 수출 상담을 했습니다. 저희 시에서 5개 업체가 참여를 했는데 여기는 서면 공단 에스티바이오 식품첨가제 회사와, 외서 밀립산업, 순천 남도김치, 별량운천에 있는 함초자염, 명설차 5개회사가 참여해서 현재 일부 구체적인 량은 없지만 상담에 참석해서 상담이 이뤄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자체적으로 바이오와 협의해서 금년에 5회 했고 도 단위는 9개 바이오상담에 참여해서 금년에 86% 28억정도 수출계약이 되어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배와 감은 11월말까지 수출 선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금년 목표 33억은 초과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수출이 좀 부족한데 앞으로 최대한 노력해서 그런 박람회에 직접 전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에스티바이오는 우리 전담이 아니고 도단위이상 전국상담에 저희 제품들이 나가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내 행사에도 전시를 할 수 있도록 확대한 노력하겠습니다.

ㆍ본위원이 질책을 하려는 것은 아니고 가서 보니까 순천은 순천대학교 하나만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엄청난 기대효과를 가지고 제가 도의 본부장에게 전화해서 확인을 해 봤는데 700달러 특히 선진국에서 이런 대책을 세우고 직접 현지에 와서 13억이상의 수출실적을 냈는데 우리 순천은 하나도 들어간 것은 없죠?

ㆍ전시에는 별도로 들어간 게 없어서

ㆍ좀더 연구를 해서 농업정책에 박차를 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ㆍ박문규 위원입니다. 274페이지 순천쌀 대도시 판촉 확대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작년 추진실적을 보면 4종에 1억7,600만원이 투입되었는데 순천쌀 판촉 물류비지원과 순천쌀 평생고객 확보, 조기햅쌀 판촉 물류비지원, 수도권 직거래 시스템 구축으로 우리가 지원한 것이 1억7,600만원인데 전체 물류비 각 사업별로 톤수가 나왔는데 금액으로 환산하면 얼마정도 됩니까? 안 해 보셨습니까?

ㆍ이 지원은

ㆍ지원금은 우리시에서 지원을 한 예산이고 3,500톤, 867톤, 358톤 또 10대 이렇게 해서 우리 순천쌀을 대도시에 판매하는 총금액이 대충 얼마정도 됩니까?

ㆍ정확히 없어서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ㆍ1억7,600만원 지원해서 우리 쌀이 얼마나 팔렸는지 안 나와 있습니까?

ㆍ여기에는 5,000톤이상 저희들이 지원해 준 액수만 나와있고 그 외의 것은

ㆍ그러니까 얼마정도 됩니까?

ㆍ별도로 서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ㆍ1억7,600만원을 물류비를 지원해서 순천쌀를 대도시에 판촉확대하기 위해서 했다면서 얼마정도 판매를 했는가 정도는 데이터가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ㆍ서면으로 보고 하겠습니다.

ㆍ그리고 작년에는 1억7,600만원을 지원했는데 올해에는 도비 1,800만원, 시비 1억700만원해서 1억2,500만원을 지원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ㆍ전체 판매액으로 보다면 91정도 된 것 같습니다.

ㆍ작년에 판매액수가 91억정도 될 것이다?

ㆍ예.

ㆍ올해는 좀 줄었어요?

ㆍ여기에는 작년에는 농가경영안정대책비에서 10% 받아서 했습니다. 금년 8월에 농가경영안정대책비가 결정이 되면 거기에서 10%받게 되면 작년 수준이상의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ㆍ예, 알겠습니다. 275페이지 순천만 갈대 산업화 사업이 있는데 우리센터에서 처음 시행하려는 사업인 것 같은데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ㆍ농식품부에서 매년 사업하기전 2년전부터 신청을 받아서 조사를 받습니다. 도 심사 중앙농식품부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시군에 전남은 4-5개정도 확정이 됩니다. 저희가 2007년도에 올린 것이 금년에 확정되어서 내년에 최종 사업하도록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농식품부에서만 향토산업 육성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차원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전에 올렸는데 안 되어서 2008년도 사업이 없습니다. 다행히 2009년도에 갈대를 이용한 상품화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역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ㆍ전국적으로 갈대를 이용한 사업은 처음 추진한 것입니까?

ㆍ예. 갈대로 한 것은 순천시가 최초입니다.

ㆍ누가 연구하신 분이 계실 것 아닙니까? 우리센터에서 갈대에 대해서 연구를 하셨습니까?

ㆍ현재 이 사업은 명설차에서 사업계획을 올렸는데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자를 구성해서

ㆍ저희시가 같이 협조하고 명설에서 주도해서

ㆍ센터에서 공모를 했습니까?

ㆍ예. 시에서 받아서 했습니다.

ㆍ공모를 해서 명설차에서 응모를 한겁니까?

ㆍ예. 그렇습니다.

ㆍ몇 군데에서 공모에 응했습니까?

ㆍ2007년도에 군에서 들어와서 한 군데 선정이 되었습니다.

ㆍ순천만 갈대하면 전국적으로 명성이 높은 데 잘 활용하면 좋은 사업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응모했던 3개 업체 무엇무엇인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ㆍ예, 알겠습니다.

ㆍ예, 알고 있습니다.

ㆍ그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금년에 2차례 판매 팀장들과 회의를 가졌고 4개 대형매장 팀장하고 현지 RPC를 방문해서 협의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금년에 순천미인쌀은 매장에 다 넣는 것으로 했습니다.

ㆍ가격도 조정해서 문제가 안 되도록 협의중입니다.

ㆍ알겠습니다. 그리고 순천쌀 대도시 판촉은 전남도에서 역점적으로 도비를 지원해서 지역판매보다도 외지 대도시에 판매하는 쪽에 도에서 상당한 관심을 갖고 도비지원을 해서 시비도 같이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ㆍ예, 알겠습니다.

ㆍ박문규 위원께서 질문하신 순천만 갈대 산업화사업관련해서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사업주체가 명설차입니까?

ㆍ공모할 때 신청을 당초에 했습니다.

ㆍ이 사업이 보조금에 24억이죠? 보조금이 24억 아닙니까? 자부담 6억하고

ㆍ3년간

ㆍ그러니까 3년간 24억을 주고 자부담 6억 아닙니까?

ㆍ예.

ㆍ명설차로 지원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ㆍ명설차는 당초에 공장 설립시 융자로 했고

ㆍ보조는 없었습니까?

ㆍ공장설립시 보조는 없었습니다. 뒤에 체험장하고 티백차 저희시에서 보조를 했습니다.

ㆍ그 사람에게 했던 부분이

ㆍ전체 3억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ㆍ보조금이 3억이요?

ㆍ예.

ㆍ담당과장께서는 명설차가 성공을 했다고 봅니까?

ㆍ이 사업은 명설차가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별도로 사업단을 구성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ㆍ본위원이 묻는 것은 시에서 지원을 해서 명설차가 성공을 했다고 보시냐는 것입니다.

ㆍ전국적으로 명성이나 재정적으로 수익을 냈는지는 모르겠지만 전국적으로 인지도 부분은 우리지역을 알리고 차에 대한 부분에서는 큰 역할을 했지않냐 하고 봅니다.

ㆍ그러면 명설차가 지금 사업구상대로 제대로 간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ㆍ단독으로는 이 사업을 할 수 없고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14개 업체가 참여를 같이 해서 일정 부분하도록 했고 전체 사업단장을 맡은 부분은 전문가를 영입해서 할 계획입니다. 단독으로 명설차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ㆍ우리 시에서 이런 사업들을 했을 때 정말 사업의 소기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시행착오를 범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본위원이 판단했을 때 명설차가 제대로 가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최병준 위원 발언에서 느낀 것이지만 차가 그쪽에서 보상받고 그래야할 것이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모르십니까?

ㆍ그런 염려부분은 최대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ㆍ그런 부분 알고 계십니까?

ㆍ구체적으로는 몰라도 일부 알고 있습니다.

ㆍ우리가 수혜자 물 이용부담금 1톤에 180원씩 해서 이런 돈으로 환경부에서 수변지역내의 건물들 다중이용시설들을 철거하는데 엄청난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건설부에서는 짓고 있고 환경부에서는 주민들 물부담 이용금 톤당 180원씩의 돈으로 헐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해야 되는데 가득이나 경제가 침체되어 있고 재래시장은 활성화 하지만 대형마트 때문에 서민들은 울상이고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되면 좋은데 잘못되서 시행착오를 거치게 되면 애물단지로 전략할 수가 있습니다. 보조금에 눈 먼 사람들이 목을 매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담당과장은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안 되었을 때 구상권 5%만 내라고 하면 하시겠습니까?

ㆍ조용훈 위원님께서 염려하는 부분은 저도 감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사업 최초의 계획부터 다음에 재정계획을 충분히 받아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일하겠습니다.

ㆍ얼마나 좋겠습니까? 비누 만들고 꽃비 만들고 천연염색상품 만들고 명설차했는데 이제 갈대차? 사업을 해서 잘 되면 좋습니다. 하지만 사업을 잘하려고 했는데 가다보면 실패확률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순천시의 국비 보조금 중앙부처에서 해오면 응당 시비, 도비 지원될 것이다, 자부담하면, 이런식으로 행정이 가고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ㆍ그런 염려부분을 최대한 짚어서 하겠습니다.

ㆍ하건 안 하건 의회에서 승인을 해야 되겠지만 염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왜냐면 보조금을 받은 사람들 또 보조금을 받은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질문 마치겠습니다.

ㆍ예. 50%, 15억입니다.

ㆍ사업계획이 공모했을 때 이렇게 올라온 것입니다. 중앙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농식품부에서 승인을 한 것입니다.

ㆍ예.

ㆍ이것은 관광진행과에 관광상품이 들어있기 때문에 순천만과 관련해서

ㆍ이것은 별도로

ㆍ환경과 하고는 협의한 사실이 없는데 갈대를 재배할 때는 농경지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갈대 난 것을 채취한 것이 아니고 별도로 논에 심어서 조성을 하려고 합니다.

ㆍ예.

ㆍ예정부지만 마산 거차지역에 농지를 임대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ㆍ위원장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ㆍ명설차 지원부분도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알겠습니다.

ㆍ박동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이 하고 있는데 본위원회에서 갈대사업에 대한 질문도 많고 답변도 들어봤지만 이 부분은 이 사업 자체에 대한 관심과 우려하는 입장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질문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갈대산업화사업과 관련된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조금전에 과장께서 갈대밭을 따로 논에 조성하다고 했는데 꼭 그렇게 해야만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ㆍ기존 순천만의 갈대는 채취할 수 없고 와인이나 차로 했을 때 일부 오염부분도 생길 수 있고 순천만이 아니고 별량 마산이나 거차, 구룡쪽에 가면 논을 방치하면 바로 갈대가 납니다. 이런 곳에 재배형식으로 식품으로 할 것이니까 검토는 그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ㆍ이 사업성 검토를 어디에서 했습니까?

ㆍ저희들이 공모를 금년도 것이 3개이고 2007년도 최초에 할 때 공모사업이 여기 하나 들어온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여기 공모들어온 것을 심사해서 도로 올려서 도에는 22개 시군이 다 올라옵니다. 그러면 도의 심사의원들이 심사해서 농식품부로 절반정도 7-8개 정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농식품부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되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ㆍ농식품부에서요?

ㆍ예, 최종 사업자는 거기에서 결정되었습니다.

ㆍ농식품부에서 공모를 전국으로 했습니까?

ㆍ아닙니다. 우리 순천지역의 향토사업 신청을 공문을 내서 법인이나 작목반의 신청을 받습니다.

ㆍ그때 공모했을 때 여러 업체들이 들어온 것입니까? 아니면 개인이 들어온 것입니까?

ㆍ매년 이렇게 들어오는데 현재 3년차인데 2007년도에는 갈대차 하나 들어왔고 금년에는 3개가 들어 왔습니다.

ㆍ갈대차가 어디에서 들어왔다는 이야기입니까?

ㆍ사업자는 명설원에서 신청이 들어온 것입니다.

ㆍ명설원에서 갈대를 이용해서 차를 생산할 수 있다는 제안을 했다는 이야기죠?

ㆍ예.

ㆍ그러면 갈대를 이용해서 차을 생산할 수 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실험을 통해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막연하게 한번 해 보겠다는 것입니까?

ㆍ대학교에서 연구용역을 해서 사전에 그 분들이 해 가지고

ㆍ어디에 용역을 했습니까?

ㆍ우리가 한 것은 아니고 명설원에서 자체적 연구용역서가 사업계획서가 붙어서 올라 온것 입니다.

ㆍ명설원에서 대학교수에게 의뢰를 해서 갈대 성분을 추출해 달라든지 이것이 차로써 가능한가를 검토해서 용역을 했다는 것입니까?

ㆍ모든 향토사업비가 자체적으로 사업계획서가

ㆍ그러니까 향토사업 지역의 어떤 특작물이나 특산물을 개발하기 위해서 공모를 하신 것 아닙니까? 공모를 했는데 공모를 해서 제안받은 내용을 선정했을 선정과정에서 타당성이라든지 효과, 효능이라든가 또한 상품화되었을 때 기대가 어떤 기대가 나온다든가 지역생산성을 얼마나 제고를 해 준다든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것을 사업으로 확정을 했을 것 아닙니까?

ㆍ대학에서 자기들이 입증해서 인증서류가 같이 붙어서 같이 옵니다.

ㆍ어느 대학에서 용역을 했습니까?

ㆍ제일대 식품영양학과와

ㆍ제일대학교 식품영양학과에서 했습니까?

ㆍ예, 그렇습니다.

ㆍ왜 우리 순천대학교에 계신 교수들이 전국에서 정평이 나있는 훌륭한 붑니다. 많이들 계시는데 왜 용역을 제일대학교에 의뢰했을까요?

ㆍ제일대학도 식품부는 상당히 명성이 있습니다.

ㆍ용역결과를 저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고 왜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갈대차를 생산해서 예산투입을 많이 해 가지고 이것이 팔리지 않으면 누구가 책임지겠습니까?

ㆍ갈대 차뿐만 아니고 종합적으로 관광상품으로

ㆍ그러니까 갈대차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염색, 염색은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비누까지 나와 있는데 혹시 순천대학교 농대에서 개발한 바이오상품들 혹시 내용들 알고 계십니까?

ㆍ학교에서 연구한 것들이 일부 상품화된 것도 연구했지만 상품화 안된 것도 있습니다. 현재 간장류나 식초 등이 개인법인하고 연계해서

ㆍ비누와 화장품 개발해서 전국 판매망으로 시판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미 생산해서 전국에 나온 것 아십니까?

ㆍ화장품은 일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ㆍ한중 합작사업하고 있는 것 아시죠?

ㆍ예.

ㆍ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셔야 합니다. 본위원이 궁금해서 말씀드린 내용이고 또한 현재 본위원이 알기로는 순천대학교 농대에서 순천만에 있는 갈대를 어떻게 하면 소득과 연결할 수 있는가 나름대로 교수님들이 연구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또한 순천만에 있는 갈대는 보기에는 흉물스럽겠지만 불을 태우거나 베어내줘야 합니다. 그래야 다음 해에 갈대가 그만큼 상태가 생잎이 좋게 올라온다고 알고 있는데 관광적인 차원에서 흉물스러운 입장이 될까봐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섹터별로 나눠가지고 단계별로 갈대를 베어주는 것도 본위원은 우리지역 생산성과 관련이 되고 그렇게 해서 걷어들인 갈대를 가지고 지역의 훌륭한 상품을 만들면 좋지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여쭤보는 것이고 분명히 산학협력을 잘 되어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죠?

ㆍ산학협동해서 하도록 법적 자체가 농식품부 정할 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역비도 더 연구를 하도록 용역비까지 그 사업비내에 있습니다.

ㆍ이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우리 의회에서 어느 정도 부정적으로 이야기했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 마시고 좀 더 이것이 상품화가 되었을 때 판매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판단하고 있어야 합니다. 잘못하면 수억원의 예산을 그냥 낭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더구나 우리시가 순천대학교와 상당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데 그런 차원을 떠나서라도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과대학에 계시는 교수들에게 자문을 구해 보시고 사업을 시작하면 어떤 성공을 거두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면실하게 판단하셔서 사업을 하시더라도 하시기 바랍니다.

ㆍ예, 알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순천만 관련해서 특산품코너사업을 하고 있죠? 이 갈대산업화사업 말고요.

ㆍ구체적으로는 없고 문화관광과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ㆍ갈대밭을 조성해서 갈대산업화사업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기존에 있는 자연에 있는 갈대를 채취해서는 환경부와 대립각이기 때문에 모순이 있기 때문에 못하고 갈대밭을 약9,900평정도를 순천만에 만들어서 만평 잡고 그것을 가지고 사업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사업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ㆍ여기는 갈대 잎, 뿌리, 줄기를 다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ㆍ우리가 갈대를 이용해서 7,000만원을 들여서 갈대밭을 조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약만평도 안 되는데 30억을 들여 가지고 만평에서 난 갈대를 가지고 뿌리, 줄기, 잎을 가지고 차를 만든다는 것 아닙니까?

ㆍ사업이 잘 되면 면적을 계속 확대해도 되지 않습니까? 1차년도 최초에 할 때는 많은 면적을 할 수 없고 총액에는 갈대밭 조성하고 가공시설, 상품화사업, 용역비 사업장 구성비등 여러 가지가 종합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ㆍ명설차 포커스가 원래 차였습니다. 야생 녹차에 포커스를 맞췄는데 그분이 실질적으로 연구를 하신 것인지 용역을 줘서 대학교에서 했다 해서 이런 사업이 성공하면 좋습니다. 돈 7,000만원 들여서 30억 들여서 그 순천만에서 생산된 갈대를 뿌리를 이용하고 줄기, 잎로서 이용해서 차를 만들어서 성공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노파심에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잘 할려고 하는데 가다가 시행착오를 범하는 게 행정입니다.

ㆍ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적으로 좀 어렵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신중을 기해서 하겠습니다.

ㆍ의회에서 승인이 날지 안 날지는 모르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ㆍ예, 그렇습니다. 처음 사업계획 2007년초에 할 때부터

ㆍ예.

ㆍ전체를 다 탐독하지 못 했습니다.

ㆍ갈대는 연안의 것은 할 수 없습니다. 환경단체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연안의 것을 활용을 하게 되면 이것은 바로 식품으로 가기 때문에 별도로 재배를 해서 식품으로 하기 때문에 별도 재배해서 식품으로 활용을 해야 합니다.

ㆍ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ㆍ우리 공무원들의 답변을 들어보면 항상 느낍니다만 한번 어떤 일을 하겠다고 정책입안을 해 놓고나서 절대 물러서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관철하고자 하는 것이 공직자들의 생리인지는 모르겠지만 절대 물러서지 않아요. 본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은 종합적으로 전면 재검토를 해 달라는 그런 마음에서 그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장황하게 했습니다만 이부분에서 연안에 있는 것을 쓸수 없다고 단호하게 과장께서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것도 냉정히 따져보면 본위원회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왜 연안에 있는것를 사용 할 수 없다는 것은 실험성적표가 있는 것입니까? 어떤 용역결과에서 나왔습니까? 아니면 정확한 근거가 있습니까?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

ㆍ순천만쪽에는 아마도 환경단체에서 문제를 삼기 때문에 식품으로

ㆍ본위원이 뿌리까지 사용하다는 내용도 나왔지만 환경단체하고 충분히 상의해서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비견한 예를 들어보면 봉화산에 시민공원 만들면 안 됩니까? 약간 별개의 이야기같지만 환경단체가 안 된다고 그래요. 환경단체와 협의해서 얼마든지 친환경적으로 공원 조성할 수 있습니다. 우리 순천시가 봉화산 시민공원화 계획을 용역을 2번이나 했습니다. 용역비를 2번이나 날려놓고 단체장들이 그 시민공원 추진을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환경단체 눈이 무서워서 그런다는 것입니다. 상의를 해 가지고 그 부분은 정말 누가 보더라도 우리시민에게 제공할 수 있는 좋은 공원이 될 수 있다고 추진해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안에 있는 것을 성분조사도 제대로 안 해 보고 이 부분은 인체에 해를 줄 것이다하는 추측가지고 그것은 사용할 수 없으니까 다른 장소에 갈대밭을 조성하겠다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연안해역이 다 나쁘다면 왜 우리가 고막을 먹고 연안에서 나는 생선이나 활어들을 먹습니까? 그런 부분도 잘 판단해 보시고 경우에 따라서 과거 옛날 사람들은 개똥도 약으로 썼습니다. 그런 부분도 성분 조사를 해 보시고 과연 갈대로 이런이런 제품을 만들었을 때 이 시제품들이 과연 성공할 수 있는 것인가 고민도 해 보고 그러셔야 할것 아닙니까? 예산이 적게 몇 천만원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요.

ㆍ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ㆍ고생하시는데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69에 보면 농산물 소비가 걱정이 되어서 그럽니다. 농산물이라는 것은 원래 생산자와 소비자가 역할분담을 하고 가교역할을 하는 것이농업정책 아니겠습니까? 구체적인 말씀은 안 드리고 추진실적 네 번째에 보면 관내 유통업체 방문 판촉 및 간담회 개최를 4개 업체 3회 실시를 하셨다고 했는데 이 내역서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알겠습니다.

ㆍ왜냐면 지난번 추석때 아울렛에 같이 가서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하다못해 채소, 상추, 무 등 하나도 우리지역 생산품이 없습니다. 전부 강원도, 경기도 이런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과장께서도 직접 눈으로 보셨는데 한 가지라도 시정된 부분이 있습니까?

ㆍ저희 사무실에도 왔었고 저희들이 또 개별적으로 방문도 했고 또 바이어를 초청해서 저희 관내도 돌고 했습니다.

ㆍ과장께서 생각해 보십시오. 걱정이라고는 맨날 같이 따라다니면서 우리 상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문제는 방금 이야기했던 가교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생산에 대해서는 기를 쓰고 생산해서 하나도 소비가 안 되고 최근 오이를 몽땅 갈아 엎어서 일부러 농기계로 부셔서 보상해 주신적 있죠?

ㆍ예.

ㆍ그 만큼 생산성를 소비자와 가교역할을 못 했다는 말입니다. 긴 말씀 안 드리고 이 네개 업체 부분을 보고해 주시고 바라고 거듭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알겠습니다.

ㆍ지난번에 과장께서 그러셨는데 가격차이가 난다고 가격차이에 대한 역할분담을 하는 것이농업정책입니다. 이상입니다.

ㆍ아이스 홍시 말씀하십니까?

ㆍ농협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푸레는 상당히 판촉이 된것 같고 홍시는 소비자 선호를 안 해서 좀 어려움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상품을 다시 변형해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쪽으로 선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ㆍ예, 알겠습니다.

ㆍ소규모 학교 100명이하 18개교인데 여기에서 급식비를 1식당 500원부터 1,000원까지 늘어날 것 같습니다. ,

ㆍ예.

ㆍ1인당 늘어나는 금액이 1식당 보통 300원, 500원, 1,000원으로 학생수에 따라

ㆍ예, 그렇습니다. 100명 밥을 해서 급식한 것하고 1,000명 밥한 것이 틀리는데 100명을 10만원을 받고 하면 알찬 식단이 아닌가 싶어서

ㆍ예.

ㆍ2,800원, 2,900원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553원 지원되고 자담이 1,950원부터 2,000원정도 됩니다.

ㆍ평균 500원씩 입니다.

ㆍ학부모가 낸 돈은 그대로 내고 시에서 학생수가 적기 때문에 그 돈으로는 도시 아이들과는 급식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시골의 벽지 학교쪽으로 더 지원해서 급식질을 더 높이자 그런 뜻입니다.

ㆍ그런 뜻입니다.

ㆍ급식비에서 알파해서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ㆍ예, 그렇습니다.

ㆍ조용훈 위원입니다. 순천만 관련해서 질문을 하다보니까 중요한 부분 질문을 놓친 것 같습니다. 농산물유통 인프라 구축과 관련해서 지금 추진실적이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가 3억8,300만원이 했었죠?

ㆍ예.

ㆍ앞으로 추진계획이 농산물소형 저온저장고가 3,700만원이 배정되어서 10동인데 11개 읍면동에 1개씩도 못 돌아갑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농촌지역에는 현안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하나 면에 하나 줄 곳은 주고 말 곳은 말자는 것입니다. 담당 과장은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누구 싸움을 시킬려고 하십니까? 차라리 만들지를 말든지요. 1개 면에 10개를 갖다줘도 박이 터질것인데 승주 하나 주고 주암은 안 줄 것입니까?

ㆍAPC가 내년 10월에 완공이 되면 저온저장고 8개 동하고 냉동창고가 4동 약 2,300평방미터가 늘어납니다. 그렇게 소화를 하고 또 산림소득과가 저희 센터로 와가지고 국도비사업인데 7동에서 20동까지 추가로 발생합니다. 이렇게 해서 같이 합쳐서 하면 27-8동 거의 30동 가까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산림소득과에서 같이 농가에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하는 것으로 할려고 합니다.

ㆍ소형 저온저장고는 농업정책과 소관 아닙니까?

ㆍ맞습니다.

ㆍ그러면 10동이다 이 말입니다. 1개면에 10개를 줘도 박이 터질건데 1개면에 하나도 못 된다 이 말입니다. 과장께서 정책을 입안하시면서 어떤곳은 24억의 보조금을 퍼주면서 돈 3,700만원가지고 1개면에 1동도 소형 저온저장고가 안 돌아간다는 이 부분을 담당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신지 답변바랍니다.

ㆍ지금까지 저온저장고가 98년도부터 죽 했습니다. 금년까지 521동이 농가에서 지원되었습니다. 농가에서 할 수 있는 여력있는 농가는 다 시설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한 사업 31동도 지금까지 사업을 못해서 변경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일부 면에서

ㆍ이것은 일몰사업으로 점차 줄어가는 사업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ㆍ신청하신 분들은 120에서 130동정도입니다.

ㆍ한꺼번에 다 못 하고 지금까지 저희들이 해준 실적이 금년까지 521동했고

ㆍ알겠습니다.

ㆍ일부 그안 전체는 아니고 기부체납은 중간에 연결했던 부분만입니다.

ㆍ긴 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별량농협에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벤치마킹차원에서 방문하고 있는 것 아십니까?

ㆍ네, 알고 있습니다.

ㆍ농협자체 업무에도 상당한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굳이 그렇게 방문하는 사람들이다 받아가지고 시간을 할애해 가면서까지 견학을 시킬 필요가 있느냐는 말까지 했는데 지자체들끼리 협조요청을 하게 되면 당연히 우리 순천시에서 어느 시에서 사람들이 몇 명오니까 견학을 해 시켜달라든가 실명을 해 달라든가 해서 어쩔수 없이 시간을 할애한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육장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오면 적정한 장소에 모일 수 있는 교육장이 필요한데 큰 예산이 들어간다면 감당하기 어렵지만 주무부서에서 우리지역에 도의원들이 2분 계시니까 도비을 요청해서 도비에서 지원이 된다면 우리 시비는 보태도 되고 안 보태도 되겠지만 교육장 하나 만들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검토하겠습니다.

ㆍ어찌보면 외부에서 많은 사람들 관계자나 공직자들이나 많이 오는 것도 우리시의 위상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 검토해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ㆍ이상입니다.

ㆍ예, 알겠습니다.

(과장, 담당들 함께 인사) ㆍ친환경농축산과장 정용배입니다. 저희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82쪽 일반현황과 283쪽 소관위원회는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284쪽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 실천이 필요한 지역을 단지화하고 규모화해서 안정적인 생산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금년과 마찬가지로 친환경농업단지 1,300헥타아르를 조성하고 유기농 전문단지 3개소를 조성하겠습니다. 또 친환경 초기단계인 맞춤형 고품질 생산단지 200헥타아르를 조성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1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85쪽 영농자재 공급 지원입니다. 농업인들의 경영비 부담 경감과 농촌 농동력 절감을 위해서 벼 육묘용 상토와 맞춤형 비료공급, NK비료공급, 유기질비료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내년에도 금년과 같이 벼 육묘용 상토 15만9,000포대와 맞춤형 및 NK비료 10만 포대, 유기질비료 79만 포대를 공급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국비포함 24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86쪽 친환경 농산물 인증비용 및 인센티브 지원입니다. 친환경 농업확대를 위한 의식함양과 실천의지를 고취시키기 위해서 인증시에 인증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내년에도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4,500헥타아르로 확대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참고로 3,692헥타아르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인증비용과 명예감시원 활동비 6명에 대해서 지원토록하고 아울러서 벼 친환경 인증농가 인센티브를 평방미터당 20원씩 추가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2,3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87쪽 토양계량사업 추진입니다. 유효 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나 산성토양에 토양개량제를 공급해서 토양개선 및 지력을 유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내년에도 금년과 마찬가지로 녹비작물 종자공급 3,100헥타아르와 토양계량제인 규산과 석회를 3,431톤을 지원하겠습니다. 참고로 내년도 대상지역은 승주, 송광, 별량, 서면, 삼산, 매곡, 장천이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4년주기로 공급을 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3년 주기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국비포함하여 7억5,500만원입니다. 다음 288쪽 직접지줄제 지원입니다. 요즘 저희가 언론에서 많이 논의가 되고 거론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 잠깐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직불제하면 3가지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하나는 쌀소득 등 보존직불제가 있고 친환경농업직불제, 또 조건분리지역직불제가 있습니다.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는 고정형과 변동형 2가지로 또 구분이 됩니다. 지원대상은 98년도부터 2000년까지 논 농업에 이용된 토지로 타작물을 제배하거나 휴경의 경우에도 지급을 합니다. 다만 현재 농지의 형상과 기능요건을

ㆍ예, 요즘 이슈화 된 것이라 조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참고로 조건분리지역은 읍면지역을 대상으로 경기율이 22%이하이고 경사도가 14%이상인 농지면적이 50%이상된 법정리 땅으로 이것은 지급합니다. 이것은 밭이나 과수원 초지에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친환경 농업직불제는 말 그대로 친환경인증을 받은 토지에 대해서 지급하는 직불제가 되겠습니다. 이 자료는 서면으로 다시 한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된 예산은 국비 포함하여 80억4,300만원입니다. 다음 389쪽 경쟁력있는 1읍면동 1특품 육성입니다. 저희가 2004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만 저희과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낸 것은 친환경쌀 생산단지 조성과 조기햅쌀 생산단지를 확고하게 자유했고 특히 낙안 오이의 경우는 단일품목으로 년 소득이 255억원을 올리는 고소득 작목으로 육성을 하였고 또 외서 딸기묘는 전국적인 브랜드로 공급이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인삼불모지대인 주암지역에 인삼재배단지를 23헥타아르를 조성했고 곶감을 생산하여 절찬리에 판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년에도 시대표인 단감을 포함하여 주작목 13개 품목을 지속적으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시비 1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0쪽 원예작물 생산시설 지원입니다. 난방비와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해서 생산비를 절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내년에도 비닐하우스 1중, 2중, 3중 시설이 되겠습니다만 비닐하우스 시설 1.2헥타아르와 에너지절감 시설로 보온덮개, 커튼, 전기방열 등을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노동력 절감시설로 무인방제기와 운반과, 간비시설 등도 함께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도비 포함하여 6억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91쪽 원예작물 친환경 자재 지원입니다. 농촌의 노동력 부족과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서 천적이나 부직포등 친환경 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내년에도 천적활용 해충방제 23헥타아르, 친환경부직포 50헥타아르, 친환경 약제 50헥타아르를 계속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국비 포함하여 2억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2쪽 거점 산지유통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여기는 사업비가 127억2,400만원으로 운영주체는 순천연합조합공동사업법인이고 법인은 순천은 순천농협과 별량농협, 원협이 되겠습니다. 주 품목은 단감이고 보조품목은 매실과 복숭아, 배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십니다만 2006년 1월 20일 저희가 농림부에 건립신청서를 제출하였고 2007년 10월에 농림부로부터 승인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업체 선정해서 용역설계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93쪽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이달중에 설계서 납품을 받아서 건설기술심의와 기술검토, 인허가 신청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금년 12월부터 내년 6월까지 공사후 내년 10월에 준공 및 개장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4쪽입니다. 한칠레 FTA기금 지방자율사업입니다. 전남 남부권 과수육성사업으로 방풍, 방조망 설치와 작업로 정비 등에 필요한 3억과 한국 참다래 종합육성으로 비가림 하우스와 격자형 방풍망 설치관련 등을 지원하고 과부원 정비지원사업으로 단감및 감, 굴취 및 간벌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 소요되는 예산은 국비 포함한 2억7,800만원입니다. 참고로 금년까지 지원했던 과원폐원 지원사업은 금년까지 동결이 되고 내년부터는 사업이 폐기되겠습니다. 다음 295쪽 특용작물 생산기반조성 사업입니다. 특용작물 생산기반 조성을 통하여 농가소득증대를 도모하자는 사업으로 인삼생산 기반확충사업으로 묘삼식재 1.4헥타아르와 녹차 품질 공급화 지원사업으로 해충포획기 등를 지원하고 버섯생산 기반 현대화 지원을 위해서 버섯재배사 2동을 지원하겠습니다. 소요 사업비는 도비 포함하여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6쪽 친환경과수 생산기자재 지원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과수 생산기반시설 구축 확대를 위하여 과수지주대 10개와 중형 관정지원, 해충포획기 등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순수 시비로 9,000만원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297쪽 생태수도 경관 조성입니다. 지역별로 특색있는 경관작물과 사료작물을 집단적으로 재배함으로써 생태수도 경관조성과 함께 조사료 생산기반 구축을 동시에 거행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의원님들 요즘 들판에 가면 흰색으로 동글게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을 및 들녁단위로 경관 및 사료작물 단지를 240헥타아르를 조성하겠습니다. 동계작물로는 유채위주로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순수시비 2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98쪽 조사료 생산입니다. 최근 사료비가 폭등함에 따라서 축산농가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 부족한 조사료 생산기반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구체사업으로는 총체보리 조사료 생산을 550헥타아르 지원하고 연결체조사료 생산장비 10대를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볏짚이용 생균 발효제 300병과 조사료 이용장비 2종을 지원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도비포함 6억6,000만원입니다. 다음 299쪽 한우사업 추진입니다. 한우 브랜드의 품질 균일화와 고급화를 위해서 급육생산 기반를 계속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한우고급화 사업을 위해서 거세장려금, 수정란이식, 유급거세금을 지원하고 송아지 생산 안정자금 3만두를 지원하고 한우등록사업도 1,000두를 실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도비포함 2억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00쪽입니다. 가축 사육환경 개선입니다. 가축 사육환경을 개선하여 쾌적하고 환경조성과 함께 관리비를 절감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도 주요 사업으로는 축사시설 현대화 11개소와 축사시설 자동화 시설 1,000조, 가축사육장비 22개소, 깨끗한 목장가꾸기 9개소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도비포함 6억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1쪽 친환경 축산 기반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안전한 축산물 수요증가와 수입축산물에 대비하여 품질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친환경 조사료 인증포를 3개소 설치하고 무항생제 축산물 생산지원 6개소 친환경 축산물 인증비 40건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친환경 천적이용 해충구제에도 160조를 시행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도비포함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02쪽 가축방역입니다. 가축전염병을 사전에 예방하여 양축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내년에도 예방위주의 가축방역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1월부터 조류인플루엔자 중점 방제기간입니다만 가축방역상황실을 년중 운영하고 전국 일제 소독의 날을 52회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예방주사및 기생충 구제 14종과 차단방역에 따른 소독약품 지원, 또 공수의사 위촉 운영하고 소브부셀라병 일제검사를 하여 체혈및 혈청검사 13,000두를 시행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국비포함 6억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03쪽 가축분뇨 자원화 지원사업입니다. 축산분뇨의 적정관리로 수질과 환경오염 방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업으로 축산분뇨 처리시설 지원 퇴비사와 액비화시설, 액비저장조 등을 지원하고 축산환경 개선제로 유효미생물제 20톤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수분조절제인 톱밥 500톤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국비포함하여 19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박동수 위원입니다. 285쪽 NK비료가 어떤 것을 말합니까?

ㆍ질소질을 낮춰 놓은 비료입니다.

ㆍ어디에서 생산합니까?

ㆍ생산은 금년의 경우 저희가 공급업체를 불러들여서 설명회를 가졌더니 5군데에서 들어왔습니다. 금년의 경우 NK케미칼과 계약을 했고

ㆍ우리지역에서 생산하는 업체가 아니죠?

ㆍ작년에는 남해화학이었습니다. 화학비료입니다.

ㆍ그런데 우리가 친환경농업를 하겠다는데 NK비료라는 것을 성분을 모르겠는데 화학비료를 써도 됩니까?

ㆍ친환경단지는 질소질 비료이기 때문에 그건 공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ㆍ우리지역에 생산되는 퇴비지만 이엠퇴비라는 것이 있죠?

ㆍ그것도 같이 공급하고 있습니다.

ㆍ같이 병행해서요?

ㆍ예.

ㆍ이엠퇴비가 상당히 효능이 뛰어나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퇴비가 갖고 있지 않는 성분에 질소질 비료를 같이 해서 같이 공급한다는 것입니까?

ㆍ흔히 비료를 말할 때 3대 요소를 NPK라고 하는데 N질로, P인산가리그렇게 해서 NK비료하면 P가 빠진 비료를 말하고 이엠퇴비같은 것은 친환경생산단지에 별도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ㆍ잘 알겠습니다. 우리농촌을 생산성을 제고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상당히 예산투입도 많이 되고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예산의 낭비사례가 있을까, 또 투입해서 잘못되어서 어떤 사업이 실패해서 보는 농가들의 피해가 우려되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89쪽에 보면 1읍면동 1특품 육성사업이 있는데 예산도 사실 만만치 않습니다. 전체가 10억이라는 시비로 투입될 사업내용인데 각 지역별로 어떤 기후나 토양, 환경을 감안해서 어떤 특작목을 장려하고 있는 것이죠?

ㆍ예. 읍면동별로 가장 경쟁력있고 성장 가능성한 작목을 읍면동과 협의해서 선정해서 작목이 되겠습니다.

ㆍ그런데 우리시에서 예산투입을 해가지고 어떤 특작물을 육성하고자 권장한 지원사업중에 실패한 사업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 과장께서도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ㆍ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를 들면 딸기 육묘사업이라든가

ㆍ일부 지역에서

ㆍ일부지역에서 권장했다 실패한 사례를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1번도 아니고 2번씩입니다. 예산도 많다면 많고 작다면 작은 사업이지만 한 지역에 특장물 육성사업으로 지원한다면 보통 얼마정도씩 지원합니까?

ㆍ사업별로 보면 승주 곶감같은 경우 6,000만원정도 주암 인삼같은 경우도 6,000만원 주로 4-5천만원에서 많은 곳은 6천만원정도 입니다.

ㆍ많은 경우는 그렇다지만 작은 경우는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ㆍ참고로 딸기를 실패한 경우는 주암지역에서 실패했다고 들었습니다. 기술보급과에서 그 부분은 새로운 기술 접목을 위해서 시범사업을 했던 것인데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ㆍ그러면 성공한 지역도 있는데 예를 들어 월등복숭아축제같은 경우는 엄청한 성를 거두었습니다. 실제로 우리시에서 예산투입을 해서 초기에는 약간 미약하게 했지만 월등 복숭아축제같은 경우는 큰 성공을 거두었고 또 외서 딸기육묘 작목반 상당히 큰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ㆍ연간 25억정도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ㆍ농가자체도 몇 농가되지 않는데 년간 25억정도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처음 성공한 배경이 우리시의 농업기술센터에 계시는 모 공무원이 혼신의 힘을 다해서 앞장선 경우였습니다. 이10억이라는 예산이 우리농가에 지원될 때는 그런 공무원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만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물어보는 것입니다.

ㆍ열심히 하겠습니다.

ㆍ그리고 각 지역별로 어떠한 특작물을 육성하고 개발할 것인가 계획서가 있으면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ㆍ그리고 반드시 그 사업을 추진하는 담당까지 해서 책임있게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ㆍ이상입니다.

ㆍ조용훈 위원입니다. 290쪽 291쪽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90쪽은 타이들이 원예작물 생산시설 지원이죠?

ㆍ예.

ㆍ2291쪽은 원예작물 친환경 자재지원이죠?

ㆍ예.

ㆍ291쪽은 친환경쪽에만 지원하겠다, 하여튼 친환경 자재도 생산시설이니까 분류되었죠?

ㆍ꼭 친환경쪽도 친환경쪽이지만

ㆍ타이틀이 원예작물을 지원하는데 한쪽은 생산시설쪽으로 지원하고 한쪽으로는 친환경 자재쪽으로 지원한다는 것 아닙니까?

ㆍ생산시설하면 내구연한이 있는 것이고 시설한다든지 하는 쪽으로 보시면 되겠고

ㆍ친환경 자재는요?

ㆍ자재는 1회성 1년 쓰고 만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ㆍ알겠습니다. 그런데 13억4,200만원을 들여서 앞으로 시설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신데

ㆍ자부담 포함해서 입니다.

ㆍ본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6억7,100만원을 도비와 시비를 먼저 사업비로 투자한 이유 내년도 6억7,100만원 자부담을 내년도에 투입한다 이 말이죠? 이 보고서 상으로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ㆍ예. 자부담 포함해서 13억 맞습니다.

ㆍ그런데 하게 되면 50%, 50%면 도비, 시비해서 50%, 자부담 50%로 사업을 투입을 해야되는데 왜 도비와 시비을 6억7,100만원을 투자하고 내년도 자부담을 6억7,100만원을 왜이렇게 계상을 별도로 한 이유를 본위원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사업비는 저희가 금년 소요사업비는 그렇게 드는데 예산반영은 6억7,100만원을 해 가지고 예산편성이 되면 사업자 선정할 때 보조비율을 명시해서 50대50으로 내려 보냅니다. 해서 신청자가 신청이 되면 저희가 사업시행할 때는 자부담을 선입금하고 사업시행을 하게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ㆍ그렇다면 이 13억4,200만원을 쪼개서 50%, 도비, 시비50%, 자부담 50%로 쪼개서 부기를 해야 맞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ㆍ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소요예산을 6억7,100만원만 하지 말고 13억4,200만원으로 해야 되지 않냐 이 말씀입니까?

ㆍ이것 오해를 하게 되면 큰 오해를 불러 일으칠 수 있습니다. 친환경 자재 지원도 2억6,100만원을 국비 도비, 시비부터 먼저 쓰고 2억700만원을 내년도에 쓴다는 것입니다. 사업을 할 때는 이제까지 보면 국비, 도비, 융자가 있으면 융자, 자담 그래 가지고 사업을 단계적으로 진행을 해 왔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부기를 어떻게 해 가지고 국비, 도비부터 쓰고 나중에 자담을 쓰냐는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ㆍ대단히 죄상합니다만 여기에 소요사업비라 해 놓은 것은 사업시행할 때는 어차피 자부담까지 나갑니다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ㆍ보고서 상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ㆍ예.

ㆍ충분히 이해합니다.

ㆍ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ㆍ그리고 다음 303쪽 가축분뇨 자연화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 사업주체가 모두가 국비, 도비, 시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업주체가 어디입니까?

ㆍ개인 축산농가입니다.

ㆍ지금 선정을 안 했습니까?

ㆍ아직 안 했습니다. 다음에 농정심의회를 2월중에 하는데 그때 결정하고 1월중에 신청을 받습니다.

ㆍ이런 중요한 부분들이 안 되었다는 이야기도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을 예산서가 올라올 법정기일이 언제죠?

ㆍ11월 21일로 알고 있습니다.

ㆍ오늘이 몇 일입니까? 오늘이 6일인데 사업대상자가 선정이 안 되고 예산서가 올라 올수 있습니까? 누구인지도 모르고 하여튼 사업을 승인해 주라, 해 주면 우리가 사업 이렇게 선정하겠다 이 말입니까?

ㆍ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국도비 신청을 할 때 예측을 해서 예산신청을 하고 저희가 예산이 확정되면

ㆍ과장 다시보세요. 내년도 예산서 올라올 법정기일이 21일이인데 약20일 남겨두고도 사업자가 선정 안 되고 사업주체도 모르고 이것을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주체도 모르고 예산승인만 해 줘야합니까? 본위원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ㆍ1월에 받습니다. 예산확보하고

ㆍ농정발전심의위원회를 2월에 개최하는데 위원님께서도 축산분야 위원으로 활동하시는데 이해가 안 된다면 구체적으로 이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ㆍ얼마나 편리하게 운영을 하냐면 우리 읍면지역 사업같은 경우는 10월에 보고가 되었습니다. 차 안에 있는데 보고해 주라고 전화가 옵니다. 내일까지 보고 날짜이니까 보고해 주라고 합니다. 잘못된 것 아닙니까?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정심의위원회가 그 전에 이루어져야 맞습니까? 누가 시행하는지도 모르고 이 돈도 20억정도 되네요? 보조금만 20억입니다. 자부담도 없습니다. 자부담도 10%도 없는데 이것을 의회에서 주체도 모르고 승인을 해야 합니까? 그전에 농정심의위원회를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저고리를 입고 그 위에 와이셔츠를 입어야 맞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ㆍ농정심의위원회가 요식행위도 가서는 안 된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다 짜놓고 망치치고 그 대상자 앞에서 반대 비 토론을 하면 조용훈 의원 때문에 그럽니다.

ㆍ절대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ㆍ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년에도 그런식으로 답식을 해야 합니다. 농정심의위원회를 내일이라도 개최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것 입니까? 조금전 290페이지와 291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사람들 대상자가 원예작물 생산시설지원을 누가 받는가 50%, 50%지만 이런 사람은 좋습니다. 50%는 자기부담이 들어가니까 여기는 사업주체가 누구인지 도 모릅니다. 약 20억에서 3,000만원 빠지는데

ㆍ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농림사업 시행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국비, 도비 계상해 높은 것은 우리가 내년도에는 이정도의 예산을 요청해 놓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국도비가 얼마가 올지도 모르고 그에 맞춰서

ㆍ마찬가지입니다. 원예작물 생산시설 지원도 국비, 도비가 이럴것이다 하고 자부담을 넣어놨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안 넣어 놨습니다.

ㆍ그 예산이 내려왔을 때는 우리가 그 정도 자부담을 해서 사업을 하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ㆍ과장께서는 의원님들이 이렇게 아시고 좋은 시설이니까 지원하는 사업이고 우리시비는 9억밖에 안들어간다, 10억정도는 보조다 하여튼 승인만 해 주면 우리가 사업자 선정해서 하겠다, 그것은 농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하겠다 그런 뜻 아닙니까?

ㆍ저희가 읍면동 산업담당들 사업시행지침 교육을 합니다. 교육을 해서 정말 농민들에게 필요한 내용들을 신청하게 해서 읍면동에서 우선 순위 1, 2, 3, 4로 정해서 보냅니다. 그것 감안해서 저희가 순위 확정해서 범위정해서 농정심위원회 부의해서 조정할 부분 조정해서 확정를 짓습니다. 그부분 양해해 주시면 별도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ㆍ양해를 못 하는 것은 아니고 조금전 같이 19억7,000만원을 부기상으로 보자는 말입니다. 19억7,000만원 가지고 국비, 도비, 시비까지만 합해서 사업을 한다는 쪽으로 나와 있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자부담이 있다, 자부담도 내야하고 이 보고서 상으로 봤을 때는 하나도 자부담이 안 들어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 부분을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부분은 시정하겠습니다.

ㆍ보조비율에 맞춰서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 50대 50을 주로 하고 친환경농업의 경우 60%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ㆍ그러면 이 사업은 소요예산이 39억4,000만원이네요?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ㆍ저희가 국비를 10억을 요청했는데 그동안 조율한 결과 순천시에 2억정도도 못 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ㆍ사업이라는 것은 육하원칙에 의해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식으로 해야지 누가 한지도 모르게 이 보고서 상으로 보면 무조건 약20억에 가까운 돈을 보조금만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이해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앞에 있는 290페이지는 자부담이 6억7,100만원이 딱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농가에서는 정말 국가보조금을 탄 사람이 계속 타고 안 탄 사람은 10원도 못 타고 있습니다. 수혜를 받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아시죠? 본위원이 여기에서 말을 아끼겠습니다.

ㆍ충분히 감안해서 성실하게 진행하겠습니다.

ㆍ박문규 위원입니다.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조용훈 위원께서도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본위원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풍년이 들어도 웃지 못하는 농민들 물론 친환경농축산과장께서 잘 소통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사업에 대해서는 미리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읍면에 지침을 내려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면 급박해 가지고 내려와서 정말 신청하고 싶은 사람도 신청 못해 버린 경향이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 전화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이지만 광양에서 돌배단지를 만들어서 특품화시키겠다고 앞서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 없죠?

ㆍ저도 그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ㆍ본위원도 방송이나 언론에서 들은 것 같습니다. 좀 신경 써주시고 289페이지 경쟁력있는 1읍면동 1특품 육성이 있는데 월등명품 복숭아는 상당히 많은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는데 1년에 월등에서 복숭아 판매수입이 얼마정도인지 아십니까?

ㆍ80억정도입니다.

ㆍ대단합니다. 월등같은 경우는 쌀보다는 복숭아가 더 수익이 높죠?

ㆍ예.

ㆍ본위원이 이 말씀를 드린 이유는 월등의 복숭아가 명품으로 만들어서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했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확신을 갖고 있는데 홍보 및 판촉행사 6회을 실시하고 행사를 하죠? 내년에도 할 것입니까?

ㆍ복숭아 축제를 내년에도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ㆍ294페이지 FTA기금 지방자율사업이 있는데 과원폐원 지원사업이 2억7,200만원이나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는데 여기에는 복숭아, 참다래 완전굴취 폐업 24농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연 계속해서 우리 월등복숭아가 경쟁력이 있는 것인가 이것을 과장께 묻고 싶습니다. 이쪽은 FTA기금으로 지방자율사업으로 복숭아하고 참다래를 완전굴취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또 소득이 있으니까 명품복숭아를 만드는데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ㆍ먼저 좋은 지적을 해 주신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농민지침서가 늦게 내서 읍면동에서 무슨 사업이 있는지 모른다는 말씀 저도 동감합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과 토론하기를 금년 만큼은 의회에서 본 위원회를 거치면 예산이 확정된다, 안 된다는 것을 거의 알기 때문에

ㆍ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축체를 하지 말자 판촉행사를 하기 말자는 것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복숭아나 참다래는 정말로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것으로는 경쟁력이 없다해서 폐원대상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ㆍ맞습니다. 한칠레 FTA기금은 복숭아, 참다래, 포도가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

ㆍ그러니까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 고소득을 올리고 있는데 판촉행사를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본위원 말은 폐지를 하자, 하지 말자 그런 차원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과장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냐는 말씀입니다.

ㆍ예, 그렇습니다. 농민들이 무슨 사업이 내년도에 있는지를 몰라서 사업신청을 못 하신다는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그 부분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제도 개선으로 지침을 떠나서 우리 상임위원회에 예산보고를 드리고 여기에서 축조심의가 끝나면 어느 사업이 확정되고 예산이 어느 정도 감액이 되겠다는 판단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 농림사업 지침이 뒤늦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변경된 사업은 변경된대로 하더라도 사전에 늦어도 12월 중순까지는 읍면동에 사업계획서를 전파를 해 볼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년에는 1월에 갔는데

ㆍ이건 일상적이고 보편적인 일입니다. 어떤 예산서와 관련없이 그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와서 드렸던 말씀입니다.

ㆍ폐원지원사업은 조금전에도 참고사항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금년까지만 있고 내년부터는 없고 복숭아나 참다래 전망이 있느냐고 물어보셨는데 실질적으로 FTA기금에서 우려해서 경쟁력을 높여준다고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가격 경쟁력은 있습니다. 이 품종들이, 저 개인적인 판단은 전망이 있지않냐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ㆍ전국적으로 복숭아가 제일 맛있는 것이 어디것인지 아십니까?

ㆍ흔히 청도복숭아라고 하고 있습니다.

ㆍ우리 월등복숭아는 거기에 비슷합니까? 못 미칩니까?

ㆍ당도나 모든 부분에서 평가는 당도가 떨어진다고 하고 있습니다.

ㆍ하여튼 월등에서 생산되는 복숭아를 팔지 못하는 경우는 없죠?

ㆍ예.

ㆍ과장 말씀은 당분간은 그래서 유지를 해야 되겠다는 말씀이시죠?

ㆍ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지역구여서 월등에 가끔 가봅니다. 복숭아 나무를 정말 성의있게 잘 가꾸어놨고 가꾸고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폐원대상이지만 우선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하시면 지원을 해서 더 좋은 품질을 만들어서 청도복숭아를 따라잡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ㆍ분명히 말씀드렸지만 폐원대상이라고 해서 본위원이 그 사업을 하지 말자 그런 이야기가 아니란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ㆍ예.

ㆍ다음 엊그제 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전문위원들 같이 농업박람회를 갔는데 순천부스가 있었는데 농촌지원과에서 친환경농축산과는 아닙니다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서 봤더니 정말 전시해 놓은 우리순천의 농산물들이 품종도 적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창피할 정도였습니다. 고작있는 것이 대봉 몇 바구니하고 단감 몇 개, 명설차 몇 봉지, 토부차 몇 봉지 있었습니다. 부스를 도는데 창피했습니다. 낙안에서 오신 양잠 전남협동조합 그쪽은 전남을 대표해서 나오신 것이고 깜짝 놀란 부스가 있었습니다. 295페이지 특용작물 생산기반조성사업이 있는데 녹차품질 고급화지원사업 해충포획기 39대, 채엽기 1대, 친환경퇴비 16헥타아르, 저온저장고 등을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녹차품질을 고급화시킨 다고 했는데 고급화된 녹차가 없어서 2개밖에 안 갖다 놨습니까?

ㆍ같이 농촌지원과장과 협의해서 더 발전되고 더 성숙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ㆍ오다가 보성부스를 갔는데 그날 일일이 다 적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어느 녹차, 어느 녹차 진열해 놓은 녹차가 약 40개 회사의 녹차가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군수가 인증한 그런 녹차 열 몇개 순천하고 게임이 안 되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굉장히 기분이 상했습니다.

ㆍ알겠습니다. 왜냐면 녹차 품질 고급화 지원사업해서 해충포획기, 채엽기, 친환경퇴비 전부 지원을 하는데도 우리 녹차가 보성녹차를 못 따라가느냐는 것입니다. 그 부스가 농촌지원과 소관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ㆍ충분히 이해합니다.

ㆍ지원을 하면 정확하게 녹차의 품질을 보급화할 수 있도록 지도를 잘 해 주셔서 정말 우리녹차가 보성을 앞서가야 된다는 각오를 가져야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ㆍ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친환경에 박차를 가하시고 있는 과장이하 직원들 고생 많이 하고 있습니다. 289쪽에 보면 추진실적에 친환경 쌀 생산단지 1,195헥타, 조기햅쌀 106헥타아르인데 이지역이 어디어디입니까?

ㆍ친환경 쌀단지는 별량지역과 조기햅쌀은 해룡지역입니다.

ㆍ조기햅쌀 품종은 주로 무엇입니까?

ㆍ고시가리로 알고 있습니다.

ㆍ그러면 경쟁력있는 1읍면동 1특품 육성 문안이 행정적으로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본의원 보기에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읍면동의 1일 빼고 읍면동의 1특품 특색사업으로 나와야 합니다. 만약에 친환경쌀 생산단지 방금 말씀하신대로 별량과 해룡은 전지담당이 없기 때문에 본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1읍면동하면 타 지역에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것은 잘못된 것 같고 생산단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여기에 구체적인 내용을 넣어야 합니다. 그런데 자기지역에 없으면 이런 동만해서 예산을 소비하느냐 비교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보기에는 1읍면동 1특품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순천시의 읍면동 1특품사업 이렇게 해야 지역적으로 우리 과장이 정확히 답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304쪽 가축분뇨 자원화 사업입니다. 이 부분을 과장께서 볼 때마다 몇 번 말씀드렸는데 지난번에 경축화사업장에 우리 위원님들이 다 가셨는데 여기보면 예산이 실질적으로 국비는 조금씩 내려 보내고 자부담은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공교롭게도 국비가 더 많아서 다행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전남낙협이 통합이 된지 3-4년정도 됩니다. 배삼휴 계장께도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퇴비가 축산 오폐수가 생산이 되는 것은 전남낙협이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별량농협, 순천농협, 오로지 광양축협이 순천과 통합되어서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럼 전남낙협은 어디로 갈 것인가 그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분은 적극 검토를 해서 그쪽과 유기적인 체계를 이뤄가지고 민원이 없도록 최소화를 해 주라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소가 낙협에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빼 버리고 지난번에 누구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쪽에서도 양보를 했다고 했는데 우리가 절대 양보한 것은 아니다고 합니다. 이내용에 문제를 삼는다고 하면 머리가 아픕니다. 과장께서 참하시고 절대적으로 축산폐수에 대해서는 전남낙협과 서로 협의해서 민원이 없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낙농가에도 같이 공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ㆍ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쪽이 생산량이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그쪽은 안 되었고 그쪽에서 시에 별도로 의뢰를 하겠다고 하면 이렇게 가면 그쪽에서 생산이 제일 많습니다. 원예농협하고 소도 키우지 않는 농협이 다 들어 있습니다. 반복된 이야기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퇴비를 생산해 내는 지역은 배제를 했습니다. 민원이 많기 때문에 잘 조정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ㆍ알겠습니다. 참고로 1읍면동에서 왜 동을 넣었냐고 하셨는데 도서동 때문에 동을 넣었습니다. 1개동이지만 도사동에 미나리가 있습니다.

ㆍ박동수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되었지만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1읍면동에 에 대한 개념정리를 해 주셨는데 제가 먼저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과거 도사면이 도사동이 되었기 때문에 도사동을 면지역에 포함시키는 것이죠?

ㆍ거기가 농사가 많이 있어서 거기는 농사업무를 별도로 분장을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ㆍ향동에 있는 용수동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느 지역입니다. 농촌지역입니까? 도시지역입니까? 이것은 오래전부터 나온 이야기입니다. 오직했으면 본위원이 용수동을 별도로 면으로 분리해 달라고 주민들에게 요청을 해 달라고 했습니다. 도대체 지원사업이 없습니다. 읍면동 사업이면 무조건 도사동은 들어가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런데 용수동은 어찌보면 도사동보다 더 면지역보다 더 낙후된 지역인데 거기는 항상 배제되어 있습니다. 과장께서 이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ㆍ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ㆍ우리시에서 예를들어 면지역 지원사업 또 면같은 동지역에 지원사업이 있다 면 용수동은 지역도 협소하고 전원농가도 얼마 안 되지만 조금이라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참고하시기바랍니다.

ㆍ충분히 고민하겠습니다.

ㆍ그리고 항상 예산편성시마다 우려한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고 지적하고자 합니다. 297쪽 보면 생태수도 경관조성사업이 있는데 예산이 2억4,000만원인데 전액 시비인데 이 사업으로 어디에서 기획을 하고 어디에서 제안했는지 모르겠지만 순천만의 관광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지역의 생태수도라는 케치플레이에 걸맞게 하는 사업입니까?

ㆍ솔직히 말씀드리면 조사료 생산을 위해서 한다, 조사료 재료를 유채나 꽃을 심어서 시민들에게 좋은 볼거리 경관을 제공함과 함께 그 부산물로 조사료를 생산하기 위해서 저희부서에서 기획해서 이 예산을 요구했던 사업입니다.

ㆍ그러면 부서에서 조사료를 계획하셨다고 했는데 부산물로 조사료를 얻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ㆍ예.

ㆍ부산물로 얻는 조사료가 예를들어 인건비 등 다 공제하고 총생산량에 대한 손소득이 얼마정도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ㆍ지금 여기에서 2억4,000만원이라고 하면 파종 종자대하고 관리비를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다. 들판에 보면 한 롤 동그랗게 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이 한 롤이 1톤이 조금 못 나갑니다. 1톤에 판매시 5만원을 받을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ㆍ이에 따른 당초 계획했던 부분 사업계획서 내역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한 가지 항상 염려되는 부분이 있는데 어찌보면 농촌지역에 농로포장 하나 포장해 달라고 요구해도 캔슬된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농로 하나 포장하는데 1,000만원, 2,000만원짜리사업비도 의회와 집행부간에 상당히 잡음이 일어날 때가 있는데 2억4,000만원이라는 예산은 실제로 작은 돈이 아닙니다. 전액 시민들의 혈세인데 비단이 사업뿐만 아니라 이렇게 효율성을 기여하지 않는 예산들이 다음 예산서 보면 저희들이다 추려내겠습니다만 엄청나게 많이 올라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염려되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과장께서는 일 잘하시는데 혹시라도 모양을 위해서 하는 사업은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드리는 말입니다.

ㆍ알겠습니다.

ㆍ여기에서 농촌지도사라고 표현한 것은 저희과 정원이 5명인데 2명만 현원으로 있다는 표시고 전체적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 위치가 아닌 것 같습니다.

ㆍ꼭 보고 드리겠습니다.

ㆍ약60명 정도인데 그 부분은 감사원에서

ㆍ예, 알겠습니다.

ㆍ앞에는 경관작물로 유채나 이탈리아 라이글라스라든지 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의 2억4,000만원은 종자대나 관리비를 지원하고 뒤에는 장비나 이런 부분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시설은 뒤의 부분에서 별도로

ㆍ조사료 생산이라고 하면 생산 작업비 톤당 5만원 지급을 한다고 했는데 그것을 지원하는 것이고 앞에는 종사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뒤의 부분은 도비지원을 받아올 수 있기 때문에 별개 표기했고 앞에는 저희부서에서 핵심사업으로 의욕을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ㆍ내지는 장비지원입니다.

ㆍ농가에서 판매합니다.

ㆍ톤당 5만원씩 판매합니다.

ㆍ예.

ㆍ좀 부드러울 때 합니다.

ㆍ혹시 보셨는 지 모르겠는데 도축장 주변 맑은 물센터주변에 공한지로 둔치가 되어 있었는데 금년 여름에 저희가 시범적으로 거기에 메밀을 심어봤습니다. 메밀꽃 보고 채취해서 했고 금년 유채도 과거 풍덕동 하늘정원있는 곳 아래에서부터 그쪽까지 전체를 유채를 심어 놨습니다. 저희는 조사료 생산목적이지만 꽃이 피었을 때

ㆍ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놀고 있는 논에 이것을 심을 것입니다. 240헥타아르 별도로 기획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ㆍ예.

ㆍ농가수를 말합니다.

ㆍ중점적으로 그것을 쓰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만 국비를 이렇게 요청을 해 놨기 때문기 때문에 국비 내려오는 것 봐 가지고 할 예정입니다. 기술보급과에서 좋은 미생물제를 개발해서 저희 축산농가가 살 일 났습니다.

(과장, 담당들 함께 인사) ㆍ산림소득과장 양덕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직원들입니다. 우리 부서에서 추진해야 할 2009년도 주요 시책사업과 예산 반영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06페이지와 307페이지는 일반현황으로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308쪽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한 생태조성사업입니다. 매년하고 있는 추진사업입니다만 금년에는 350헥타아르 84만본을 식재를 해서 지구온난화에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309쪽 숲다운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통합 숲 가꾸기와 풀베기, 어린나무 가꾸기, 덩굴제거 등 총4,100헥타아르를 46억5,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내년 1년중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310페이지 산불방제 대책입니다. 죄송합니다. 308쪽부터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308쪽 산불예방대책입니다. 우리관내 산림면적이 62,000헥타아르로 전라남도에서 가장 많은 산림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산이 많은 연유로 산불발생 요인도 많고 또 빈도도 상당히 심합니다. 봄철과 가을철 6개월동안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세워서 비상근무를 추진하면서 대책본부를 운영하고 헬기임차사업이라든지 전문진화대 운영이라든지 의용소방대와 군경, 진화협조 체계를 갖춰서 8억5,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산불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까지는 우리시와 여수시, 광양시가 공동으로 임차한 헬기가 2009년도에는 여수시에서 단독으로 임차를 계획하고 있어서 우리시와 광양시가 공동으로 임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계획된 1억5,000만원이 더 증가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309쪽 보호수관리 및 산림 병해충방제사업도 예년에 계속했던 사업으로 내년도에는 1마을 1보호수로서 목표로 15개 마을정도로 보호수를 추가 지정하고 외과수술 도 15주정도 하고 주변정비와 표지판 등을 정비해서 주민쉼터가 되도록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필요한 사업비는 전체 사업비가 1억5,000만원입니다. 10쪽 임도시설 관리입니다. 우리관내 37개 노선에 163킬로미터의 임도를 시설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균특예산 사업으로 임도가 배정되기 때문에 근래에는 시설사업이 반영이 못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놓은 임도의 유지관리라든지 활성화를 위해서 2억5,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구조개량사업과 보수관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11쪽입니다.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입니다. 공원에서 리모델링하고 잔여된 나무라든지 개발대상지에서 제거될 나무를 나무은행에 이식해서 관리했다가 공원조성시라든지 리모델링에 재필요하면 재투입하는 효과를 내는 사업으로 연향3지구내 2개소에 3,000평방미터내의 은행나무 등 400여주를 이식관리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국제생태정원박람회 대비 등 단기간에 많은 나무가 필요할 것을 대비해서 신대지구 등 공사현장에서 400여주의 나무를 구축해서 이식했다가 나무 관리에 총력을 다해서 우리시가 앞으로 많은 자본을 들이지 않고 나무수여를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비 1억7,000만원를 유지관리 이식비로 계상했습니다. 312쪽입니다. 도시림 조성 관리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이 사업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용역사업으로 추진할 것으로 우리가 우리 순천시의 전체의 산림과 녹지등약 62,890헥타아르에 대해서 2018년까지 20년간 보존 관리 이용방안 등을 제시하는 용역사업입니다. 시비 2억5,000만원을 투입해서 사업용역을 맡기고 도시림 조성에 따라서 균특예산 인센티브를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13쪽입니다. 관문 가로변 녹지 개선 사업입니다. 우리시 관문인 백강로, 선평 삼거리에서 순천IC까지 1억5,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가로수 식재와 사면녹화, 화단 조성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로 이 노선은 금년에 사업이 완공되어서 가로수 식재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314쪽입니다. 도시숲 조성사업입니다. 2009년도에는 국도비 등 시비 3억을 투입해서 향림사 앞 송림하고 뒷편 깃대봉 올라가는 등산로 등을 정비해서 순천만과 우리 고장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아름다운경관을 제공해서 순천의 이미지를 제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15쪽 가로수 조성 및 관리사업입니다. 공원과 녹지대는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하고 도시공원에서 관리하고 있고 그 외의 가로수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내권 가로수중에서 가로수와 가로수 사이에 경계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들을 계속 추진해 왔던 사업들입니다. 내년도에는 금년도에 했던 백강로 조례사거리에서 아웃백간 하지 못한 곳에 보차도 경계식수를 마무리하고 또 순천로의 선암사길에 가로수를 신모식해서 주변경관을 가꾸겠습니다. 그리고 상가간판을 가린다든지 건물주와 마찰 등이 있고 민원이 많은 연향지구내에 수형조절 등도 함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국비, 도비, 시비사업으로 6억4,900만원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316쪽 벽면 녹화사업입니다. 도시내 벽면 특히 콘크리트 벽면에 인근 구조물 등에 식물을 피복하여 자연경관을 살아있는 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는 연향지구 백강로 현대2차 아파트와 부영아파트간 6개소에 덩굴식물을 식재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매산여고와 연향로 등 주로 원굴길이가 높고 긴 대상물을 선정해서 4,9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도심을 푸름으로 바꾸어 가겠습니다. 317쪽입니다.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입니다. 서면 운평리 우리시 유림 자연휴양림인데 90헥타아르 규모로 2007년도부터 2010년 마무리계획으로 숲속의 집과 7동과 화장실 1동, 관리사무소 1동 등 총30억원의 사업비를 균특예산 21억원과 도비 2억7,000만원, 시비 6억3,000만원 사업비를 들여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 10월 6일자로 자원휴양림 기본계획이 변경승인을 받았으므로 앞으로는 2010년까지 사업실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년도사업 소요액은 4억2,000만원입니다. 318쪽 생태숲 조성사업입니다. 소년수련소가 있는 서면 운평리산 160번지입니다. 사업내용은 생태학습관, 난온대상록활엽수원, 생태자원식물원 조성, 철쭉원 조성, 관찰로, 탐방로 조성 이런 사업들을 전체 52억800만원 사업비를 들여서 그중에서 균특예산 26억400만원, 시비 26억400만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도 지금까지는 수목식재 1부와, 부지정리, 배수로정비, 야영장 보수 등의 사업이 추진 완료했고 앞으로 남은 온난대림활엽수원 조성과 철쭉원, 휴게광장 등 4억원의 사업으로 내년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9쪽 산림소득원 조성사업입니다. 고소득 전략 작목을 육성해서 FTA의 변화에 대처하고 산에서 소득을 얻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표고제배시설사업 등 16개 사업 29억5,900만원을 투입해서 소유산주들에게 소득를 증가하는 사업으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과거에는 보전과 조성하는 임업에서 농가의 소득의 효과를 거양하도록 하는 전환사업으로 많은 주민들에게 환영을 받고 있고 선호가 높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 육성발굴해서 많은 주민들이 소득창출을 요하도록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320쪽 밤나무 해충 유아등 설치사업입니다. 지금까지 590헥타아르의 유아등설치사업이 실시되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5,000만원의 사업비로 25헥타아르의 밤나무에 유아등을 설치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21쪽 도림공원 탐방로 정비사업입니다. 도립공원을 찾는 시민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즐거운 산행이 되도록 도립공원 주변정비를 잘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고 여가를 활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등산로 정비사업으로 4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여기 4억원에서는 도비 50%, 시비50%입니다. 조계산 관광명소가 더욱 이름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22쪽 도립공원시설물 정비 확충사업입니다. 조계산에 여러 가지 등산로가 있고 시설물이 많이 있습니다. 워낙 사람들이 많이 찾기 때문에 시설물에 대한 주기적인 유지보수가 꼭 필요합니다. 아내판이나 집단시설지구내 주차장, 화장실, 가로수 등 시설물에 대해서 금년과 마찬가지로 지속적인 관리에 소요사업비가 3억5,000만원입니다. 이것도 도비50%, 시비 50% 반반씩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325쪽 주요 등산로 정비입니다. 조계산 등산로와 시설물 정비에 이어서 시민들이 가까운 주변 산을 많이 찾기 때문에 봉화산을 비롯한 주요 읍면 등산로에 사업비 2억원을 투자해서 쇄굴지역 복원이나 횡배수로 설치, 등산로 풀베기사업 등을 해서 시민들이 항시 즐겨찾을 수 있는 등산로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소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김봉환 위원입니다. 321쪽 조계산 도림공원 탐방로 정비하고 322쪽 도립공원 시설물 정비확충 이런것을 도립공원이기 때문에 하나로 묶어서 한페이지에 도립공원 및 탐방로 시설물 정비학충 이런식으로 정리하면 안 됩니까? 이 돈이 4억원, 3억5,000만원 7억5,000원인데 작은 돈이 아닙니다. 매년 이렇게 7억5,000만원을 들여서 보수를 했습니까?

ㆍ매년은 아니고 제가 와서 상황을 둘러보니까 정비할 곳이 많아서 내년도 사업비로 도에 증액요구를 했습니다. 그외 금년도 시비로 세워져있는 송광사 시설지구내 환경정비사업 이런 것들은 도비가 연달이 안 되어서 못한 사업이고 관내지역 환경이라든지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의 욕적으로 많이 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ㆍ도비를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까? 도비가 확정이 되었습니까?

ㆍ의뢰해 놓은 상태이고 아직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ㆍ시비도 이렇게 올리겠다는 세부계획안이죠?

ㆍ예, 그렇습니다.

ㆍ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ㆍ시목이 무엇인지 아시죠?

ㆍ감나무입니다.

ㆍ왜냐면 315페이지 가로수 조성 및 관리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내년에 가로수 식재를 5억을 들여서 선평삼거리에서부터 송치재까지, 또 선암사길 선평삼거리에서 선암사, 또 금당지역에 식재를 하신다고 했는데 우리시에 유실수 가로수 물론 은행나무도 있습니다만 은행나무를 제외한 유실수 가로수는 선암사길 한 곳 밖에 없죠?

ㆍ예.

ㆍ왜 말씀드리냐면 유실수 가로수와 감나무와 은행나무는 약간 좀 틀립니다. 본위원이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년마다 시비도 해 줘야하고 가지치기도 해 줘야만 감나무 가로수다운 가로수가 되지 그대로 방치해 버리면 전혀 가로수로의 가치가 없어집니다. 요즘 가끔 선암사길을 가보면 예전 승주군으로 있을 적에 가로수로 감나무를 식재해서 정말 풍물스러운 거리였습니다. 조계산 단품과 어우러져서 관광객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가로수였습니다. 빨갛게 익어가지고 , 그런데 이도 빠졌습니다. 여기 죽어버리고 관리가 잘 안되고 특히 2006년도엔가 선암사에서 부터 죽학 삼거리까지 인도를 내면서 도로과에서 이식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활착도 잘 안되어 있고 아주 보기에 흉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존 구간도 빠져있는 곳이 있고 중요한 것은 일반가로수와 차별화를 해서 왜냐면 유실수이기 때문에 퇴비나 시비를 더 많이 해야 되고 또 자주해야 합니다. 관리가 일반 가로수보다는 더 자주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우리 시목이 감나무입니다. 그리고 우리 순천시 전체 가로수중에 선암사길에 있는 감나무 가로수가 유일한 유실수 가로수입니다. 조계산 단풍과 우리 떨감이 빨갛게 어우러져서 우리 선암사를 찾는 관광객들이 좋은 가로수길이라고 평할 수 있도록 과장께서 성의를 가지고 차별화한 관리를 해 주시라고 부탁드립니다.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약20년전에 제가 식재된 가로수였는데 훼손이 많이 되고

ㆍ아주 흉물스럽습니다. 시목인 가로수를 관리가 이렇게 부실한가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ㆍ그래서 보호식재 계획을 세워가지고 내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ㆍ감나무 농약 안하면 우수수 떨어집니다. 그러면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정말 풍물스러운 가로수가 될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최선을 다하겠습니다.

ㆍ저희들이 감지하기로는 온도가 계속 상승하고 있고 온난화 때문에 겨울철이 겨울철답지 않습니다.

ㆍ주위의 상황들이 급변하고 있고 우리가 그에 대해서 정확히 대처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사실 나무도 시가지에 많이 심어야하고 산에도 상록수계통을 많이 심었어야했는데 인력이나 자원때문에 제대로 추진이 못 되었습니다. 금년 조림부터는 나무를 전체를 베는 것이아니고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만 중간중간 5-6미터마다 임지상태에 따라서 좀 남겨두고 조림을 해서 조림목의 활착도 도모하고 기존 소나무나 존치된 나무들이 상록수 역할을 하도록 추진하려고 합니다.

ㆍ열심히 하겠습니다.

ㆍ물론 보관할 수 있습니다만 너무 오래되고 고목이 되어 가지고 옮기는데 가치적으로

ㆍ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만 나무를 짤리고 하면 나무가 노쇄화가 빨리오고 그러다 보면 동공이라든지 보기싫은 표피가 많이 벗겨지고 이런 상태가 지속되어 가지고

ㆍ아닙니다. 순천만에 향나무가 그런 상태여서 굳이 나무은행으로 옮길 필요가 있겠냐 판단해서

ㆍ저희들이 사실은 몰랐었습니다. 메스컴을을 통해서

ㆍ그래서 저희들이 각 실과별로 나무은행 설치운영 관계의 아이템을 줘가지고 혹시 사업지에서 쓸만한 나무가 나온다든지 이식이 필요한 나무가 있으면 저희들에게 연락을 주면 협조를 하겠다고 전직원이 알고 있습니다.

ㆍ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과장, 담당들 함께 인사) ㆍ농촌지원과장 임용택입니다. 324쪽 일반현황부터 326쪽 관련시설까지는 자료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327쪽 제10회 전라남도 농업경영인대회입니다. 3년전부터 유치노력을 해 오다가 이번에야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을 홍보하고 농업경영인의 역할과 비전을 제시하며 농업경영인 회원과의 농업기술정보교류의 장이 될 본 사업은 2009년 8월중 2박 3일간 순천만 자연생태공원 일원에서 전라남도연합회가 주최하고 순천시연합되가 주관하게 됩니다. 농업경영인 회원과 가족 등 16,000여명이 참가할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은 학술세미나와 시군 농산물 직판행사, 친환경농업, 갯벌 생태체험학습 등 이며 소요예산으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328쪽입니다. 스타농업인 육성사업입니다. 희망순천 2020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09년에 2명의 벤처 선도농업인을 선발해서 순천농업인을 대표하는 스타농업인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광양의 매실을 대표해서 홍쌍리 여사같은 모델를 만드는 사업으로 농업인스타가 탄생함으로써 지역 농산물까지 활로를 찾게 되는 모델을 만드는 것입니다. 사업계획을 공모를 통해서 자율과 책임능력을 향상시킬 수는 있는 자립형모델을 개발하고 순천농업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스타농업인으로 양성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1월중에 공고와 신청을 받아서 2월중에 내부위원 2명과 외부위원 5명으로 선발위원회를 구성하고 1차 서류심사를 통과한 신청자를 대상으로 프리젠테이션를 통한 엄정하고도 공정한 선발을 하겠습니다. 교육과 연수를 실시하고 대한민국 농업박람회 등 각종 박람회와 전시회 참가를 지원함은 물론 철저한 중간평가와 결과평가를 통해서 소기를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인당 1억원씩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329쪽 벤처농업 활성화입니다. 아이디어농업, 이색농업, 특수농업 등 벤처농을 통해서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 벤처농업에 대한 농업인의 마인드를 제고시키기 위해서 벤처농업인 육성사업 2개소를 지원하고 10명의 농업인을 선발해서 한국벤처농업대학에 수강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007년까지 7명 금년에 2명 등 9명의 벤처농업인을 육성했으며 한국벤처농업대학 2개 과정 15명 수강과 전라남도 벤처농업교류대회 5농가를 참가시켰습니다. 추진계획은 한국벤처농업대학 수강 10명과 벤처농업인 육성사업 2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도비와 시비를 포함해서 6,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30쪽 농업인 맞춤형 실천형 교육입니다. 친환경농업과 경쟁력있는 품목을 중심으로 연중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새영농 설계교육과 여름철 영농현장 기술교육 등 7개 과정 3,996명을 교육시켰습니다. 추진계획은 새영농 설계교육 등 7개 과정 4,970명을 교육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국도비를 포함해서 7,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31쪽 귀농인 고향과 사업입니다. 농촌지역에 정착을 희망하는 귀농, 귀촌, 은퇴예정자 등 전원생활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농업농촌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성공적인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새내기 농업농촌 아카데미와 전원생활대학 등 2개 과정 177명을 야간과정으로 운영해서 좋은 반응을 얻었으며 농촌의 빈집조사와 귀농상담, 귀농인 전문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추진계획은 전원생활대학을 3개월 과정으로 2회 80명 실시하고 기술계획과 정책자금 알선, 멘토링 실시, 재경향우회 귀농설명회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600만원입니다. 332쪽 농산촌 체험마을 육성입니다. 2005년부터 정부에서 최초로 농촌지원과에 농촌관광담당을 신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외소득 창출을 통한 농업인의 삶의 질 항상을 위한 부단히 노력해 온 결과 지난 10월 농촌진흥청에서 실시한 2009년 지역특성화사업 공모에 응모해서 전국에서 신청한 161개 지방자치단체중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앞으로 2년간 농촌관광 분야에 국비를 포함해서 약8억원을 투입하게 되는데 어메니티 농촌관광 분야 7개 지방자치단체중에서 순천시 농업기술센터가 중심센터로 선정되었습니다. 순천시를 대한민국 농촌관광 1번지로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순천시는 녹색농촌 체험마을과 농촌전통 테마마을, 산촌체험마을 등 9개 마을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농촌 관광실무위원회 운영과 체험마을 관광객 단체보험료 지원, 사무장 채용, 농촌체험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체험마을과 교육농장, 단체보험료를 비롯한 사무장 채용 등 11개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국비포함 1억8,400만원입니다. 334쪽 에코팜 활성화입니다. 에코는 생태라고 해 석될 수 있습니다만 에듀케이션과 컬춰 오가닉을 아우르는 표현으로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에 걸맞는 농촌체험프로그램입니다. 소비자와 학생들에게 친환경농업과 농업농촌생활에 대한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도농교류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목표로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자료로 가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도농교류 활성화 추진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6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9,140만원입니다. 335쪽입니다. 여성농업인 농외소득 활동 지원입니다. 여성농업인에게 농외소득원을 개발해서 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한 개발입니다. 추진계획은 여성농업인 농외소득원 개발사업 1개소, 지역농산물 가공기술 표준화사업 1개소, 농산물 가공교육장 운영 및 교육 20회 400명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300만원입니다. 336쪽 건강장수마을 육성입니다. 건강하게 장수하는 마을을 육성하기 위해서 농촌노인과 예비노인에게 경제, 건강, 학습회사활동, 환경정비 등 4개 영역을 접목해서 고령화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마을환경 개선과 건강장수 프로그램 운영, 건강관리기구 구입, 생산적 여가활동 등을 추진했고 앞으로 추진계획은 마을 환경정비와 생산적 여가활동 지원, 건강장수 프로그램 운영을 65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5,500만원입니다. 337쪽 농업경영 정보 인프라 구축입니다. 농업인 전자상거래 활성화와 마케팅 능력향상 경영개선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농업인홈페이지 6개소 농가경영컨설팅 100농가, 농산물 소득조사와 사이버 정예농업인 육성, 센터 홈페이지 개편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300만원입니다. 338쪽 농기계 임대사업입니다. 농업인의 농업기계 구입 부담을 해소하고 부족한 노동력 해소로 적기 영농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임대사업장이 농업기술센터에 있고 덕월동 농업교육관에 제2 임대사업장을 설치중에 있습니다. 트렉터를 비롯한 37종 134대를 보유하고 있고 임대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제2대 임대사업장은 26종 51대를 확보해서 임대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농기계임대 650대와 제2임대사업장에 호이스트와 리프트, 바닥 에폭시, 간이 세차시설 등을 설치해서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4,600만원입니다. 339쪽 농업기계 순회수리 및 교육입니다. 오지마을 순회수리 봉사로 농가 불편을 해소하고 농기계 안전사용과 현장이용 기술교육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농기계 순회수리 90회 220마을 교육 1,220명, 교육훈련장비 구입 5종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4,4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340쪽 농기계 지원사업입니다. 농업기계화 촉진과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고 생산비 절감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관리기 171대 , 경운기 채양구 270대, 밧데리 충전식 자동분무기 110대를 지원했습니다. 내년에는 관리기 100대와 경운기 채양구 350대, 자동릴 동력분무기 50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6,7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박동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쭈겠습니다. 327쪽 농업경영인대회 예산이 2억인데 작년에도 예산편성이 되었습니까?

ㆍ전라남도 경영인대회이기 때문에 작년에는 없었고 금년에 처음으로 유치하는 사업입니다.

ㆍ상세 내역이 없어서 물어본것입니다. 우리시에서 주체를 해 가지고 전라남도 농업경영인들 전체를 모아서 행사를 하겠다는 내용입니까?

ㆍ예.

ㆍ주로 행사내용이 전야제, 학술세미나, 우리지역의 농특산물뿐만 아니라 타 지역것도 직판행사를 하는 것입니까?

ㆍ예.

ㆍ예산 2억을 투입해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ㆍ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을 홍보하고 국제화 개방화속에서 회원들이 서로 정보를 교류하고 회원 상호간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2억6,000만원을 계상했다가 예산 조정과정에서 삭감이 되었는데 지난해 영암에서 2억원이었는데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경영인회에서 2억6,0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영암과 동일하게 2억으로 조정을 하자해서 2억으로 삭감된 사항입니다.

ㆍ그러면 타 시군에서 오신 분들은 참가비을 냅니까?

ㆍ전체 차를 임차해서 오고 숙식이나 그런 부분도 자체적으로 해결하게 됩니다.

ㆍ그러면 우리지역에서 2억 예산을 편성해서 행사비로 전체 쓰겠다는 내용이죠?

ㆍ예.

ㆍ가득이나 농촌도 어려운데 오히려 농업경영인들을 위하는 일이라면 이렇게 행사비로 이렇게 큰 예산을 소모하는 것보다는 다른 생산적인 일에 쓰이면 어쩔까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ㆍ경영인회에서 3년전부터 계속유치하려다 실패를 했는데 이번에 유치에 성공을 해서 의욕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해서 계상했습니다.

ㆍ대회가 10회니까 9번은 타지에서 했고 우리가 타지로 갔다는 내용이 되겠네요?

ㆍ예. 한번도 유치를 못 했었습니다.

ㆍ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ㆍ내년에 1회째입니다.

ㆍ박문규 위원입니다. 방금 박동수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주체를 보면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 전라남도연합회이고 주관을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 순천시연합회, 가득이나 힘든 농민들 사기진작도 시켜드리고 농업경영인회원 및 가족의 화합과 단결을 통해 조직을 강화한다는 것 정말 좋습니다. 다른 축제같은 것 많이 하는데 본위원 개인적으로는 보람있는 행사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순천에서는 10회중 처음이죠?

ㆍ예.

ㆍ왜 그런데 주최를 도연합회에서 주최를 안하고 주관을 순천시연합회에서 하는데 지금까지 도비가 하나도 지원이 안 되었습니까?

ㆍ도 경영인회에서 6,000만원정도는 지원을 합니다.

ㆍ전라남도에서 합니까? 경영인연합회에서 합니까?

ㆍ연합회에서 한 것이 도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ㆍ그 도비는 따로 집행을 합니까?

ㆍ아닙니다. 우리 순천시연합회로 주면 순천시연합회에서 우리 2억과 같이 집행을 할 것입니다.

ㆍ2억6,000만원정도요?

ㆍ예.

ㆍ예산안은 아니지만 같이 도비를 계상을 해 놔야하는 것 아닙니까? 계획을 보고하고 있는데 주관하는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 순천시연합회에서 집행을 합니까?

ㆍ예, 아직 정식적으로 내시가 된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가 아니어서

ㆍ일단 도비 보조가 6,000만원정도 된다는 말씀이죠?

ㆍ예.

ㆍ잘 알겠습니다. 조금전에 친환경농축산과장께서도 말씀드렸는데 몇 일전 농업박람회가 나주에서 했는데 저희 위원님들이 같이 갔습니다. 계장님들 2분 오셔서 고생도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시군의 여러 부스들이 있었는데 우리 순천시 부스를 가니까 조금 출품된 품목들이 몇 가지 안 되고 그랬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판매가 안 되어서 그런 겁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다른 시군의 부스보다 부실한 듯했습니다.

ㆍ그것이 어떤 이유냐면 각 시군별로 특색있는 것 한 종목씩 하자고 했습니다. 작년에는 순천시의 경우 감 하나 가지고 했습니다. 금년에 저희들도 감이 주가 되고 배가 조금 나갔고 고들빼기가 나갔는데 고들빼기하고 돌산갓이 굉장히 인기가 좋았습니다. 내년에는 고들빼기도

ㆍ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봤을 때 대봉 몇 두덤하고 , 단감 조금 하고 , 녹차 명설차하고 토부에서 나온 차 몇 가지고 있었는데 다른 제조하는 업체에서는 출품을 거부했습니까? 아니면 토부와 명설에만 출품을 하라고 했습니까?

ㆍ다른 곳도 주라고 했는데 안줘서 그것밖에 못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전시관이 따로 있고 판매관이 따로 있었습니다. 전시 판매가 병행되었는데 금년에는 판매만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에서 작년과 같이 우리는 지침에 충실했고 다른 곳은 좀

ㆍ과장 말씀대로라면 우리 녹차를 생산하는 업체가 순천시에 몇 군데죠?

ㆍ정확한 개수는 파악이 잘 안되었습니다.

ㆍ2개 업체는 넘죠?

ㆍ예.

ㆍ10곳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딱 2개 밖에 없었습니다. 쭉 돌다가 보성부스를 들어가 봤더니 녹차만 해도 40개정도 되었습니다.

ㆍ보성은 녹차를 주로 전시하고 있습니다.

ㆍ우리 순천차가 제일이라고 하면서 출품은 하나도 안 하고 그런 부분이 저희 위원회에서 보기에 좀 그랬습니다. 쪽 많은 판매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성의껏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ㆍ내년에는 더 열심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ㆍ이번에도 고생 많이 한 것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ㆍ네, 김봉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ㆍ과장께서는 특히 농업농촌에 큰 관심을 가지고 농업지원정책에 온갖 힘을 쓰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335페이지 여성농업인 농외소득지원활동이 있는데 추진계획에 보면 농외소득원 개발사업소 1개소라고 되어 있고 또 셋째칸에 지역농산품 가공기술표준화 1개소가 있는데 이것 어디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설치하겠다는 것입니까?

ㆍ내년에 국비로 처음으로 나온 사업입니다. 내년에 처음할 겁니다.

ㆍ그러면 장소가 어디로 선정 되었습니까?

ㆍ아직 대상자도 선정이 안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ㆍ그러면 안된 상태에서

ㆍ내년 1월 30일까지 신청을 받아서 농정발전심의회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ㆍ국비가 내려오니까 도비, 시비도 계상을 했네요?

ㆍ예.

ㆍ가공교육장 운영 및 교육에 20회이상 400명 하겠다, 추상적인 견해로 세워놓은 것입니까?

ㆍ그것은 농산물 가공교육장에서 실시할 계획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ㆍ내년이면 지금 정도로 충분히 용역이 끝나서 시비 5,800만원을 계상한다로 나와야할 것인데 본위원이 질책을 하려는 것은 아니고 왜냐면 여성들이 활동범위가 남자들 보다 훨씬 더 넓고 다양합니다. 여성들로 인해서 농외소득원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한다면 20회가 아니라 40회를 해도 부족하자 않을까 순천시 여성인력이 엄청 많습니다. 여기에 여성계장도 와 계시는데 본위원은 1억300만원이 돈이 적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런것을 더 확대하고 이런 계획을 정확히 세워가지고 정말로 여성들이 글자그대로 농외 소득개발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같이 움직여야만 기술센터도 더불어서 거듭나지 않을 까 생각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ㆍ감사합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예.

ㆍ기술보급과장 심대천입니다.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담당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경제작물담당 박상우입니다. 식량작물담당 김용욱입니다. 기술개발담당 박완주입니다. 341 페이지 일반현황과 342페이지 관련시설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43페이지 오천동 시유지 꽃동산 관리입니다. 오천동 시유지에 국화를 4헥타르 해 놓았습니다. 현재 30만본을 식재해서 개화가 잘 되었습니다. 그중에 1헥타르는 침수가 아주 심해서 메밀을 식재해 놓았습니다. 내년에는 국화를 그대로 관리하고 1헥타르에는 연이나 꽃창포, 이미지 벼를 제배하여 순천만 갈대축제와 연계하여 또 하나의 볼거리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이곳이 상습 침수지역으로 침수가 항상 우려되는 곳입니다. 344페이지 유용미생물 배양시설 운영입니다. 이것은 앞전에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45쪽 산지원예체험장 확대 조성입니다. 2006년도부터 과수교육장에서 체험장기능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확대를 하기 위해서 지금 산지체험장 옆에 3.75헥타르를 매입했습니다. 그래서 조성실시 설계를 해서 지금 기반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매실역사관 및 체험관을 짖고 능수매 산책길, 녹차미로 등을 조성하겠습니다. 이것은 농촌진흥청 지역특성화사업으로 확정되어서 국비 3억원을 내년에 지원받습니다. 346쪽 전국 제일의 철쭉도시 육성입니다. 의원님들께서 구 학구역부지 매입을 지원해 주셔서 올해 4.2헥타를 매입했습니다. 경계측량까지 모두 마치고 올해는 거이에 육묘하우스 300평을 지을계획이고 내년에는 품종별 전시포, 유전자원보전포, 철쭉동산을 조성하여 철쭉의 모든것을 이곳에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47페이지 시가지 꽃 가꾸기입니다. 펜지외 17종 60만본을 식재하고 있으며 교량화분 7개소 1.6킬로미터, 대형화분 650개를 식재해 관리하고 있으며 순천만 갈대축제, 남도음식큰잔치 등을 대비하여 준비하고 싱싱한 꽃으로 식재 관리하여 항상 누가봐도 아름다운 시가지로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48페이지 탑프루트 복숭아생산 시범단지 육성입니다. 천중도백도, 황도재배 농가 23농가를 19.29헥타아르에 관수시설, 친환경자재 등을 투입하여 최고의 탑프루트 복숭아를 생산토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국비가 배정된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349페이지 FTA 대응 틈새 소득작목 개발입니다. 새로운 소득작목 발굴과 신수요 창출을 위하여 야콘, 복령, 인삼을 재배하여 웰빙시대에 부응한 틈새시장을 공략 농가소득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술보급과는 농업인들의 삶의 터전인 현장을 중심으로 농민에게 보다 가깝게 접근하여 농민들의 어렵고 가려운 부분을 찾아서 궁금증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기술보급과장께서 농어촌기술을 위해서 굉장히 고생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43쪽에 오천동 시유지 꽃동산 관리가 있는데 여기에 금년에 국화를 많이 심어놓았어요. 4헥타르에 30만본 심었는데 이외에 2009년도에 색다른 국화에 대해서 색다른 국화에 대해서 특색을 보이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ㆍ저희가 품종별로 4가지를 두둑별로 해 놓았습니다. 올해 계획이 하다보니까 품종별로 해 놓았는데 논에는 현재 상태로 관리를 잘하고 밭있는 부분은 다시 품종 육묘를 해서 하트를 만든다든지 이미지, 볼거리를 만들 수 있도록 색깔별로 배치를 해서 조성을 하려고 합니다.

ㆍ색달리해서 기대효과가 어떻게 나탄난다는 것을 검토해 보셨습니까?

ㆍ현재 하루 500명정도 방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국화가 한참 개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주 토요일과 일요일은 상당히 많은 관광객이 오지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ㆍ영암 국화축제 가 보셨어요?

ㆍ가보지는 못 했고 제가 말로 듣기로는 함평이 크게 하기 때문에 영암국화축제는 작년에는 활기차게 했는데 이번에는 규모를 많이 줄여서 기본적으로 조금만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ㆍ본위원이 왕인박사 유적지 국화축제를 일부러 가 봤습니다. 왜 갔냐면 우리 오천동에 국화가 있는 것을 보고 갔더니 오천동과는 정 반대로 그야말로 다양한 꽃들을 만들어 놨었습니다. 하루 이틀 1-2년만에 된게 아니었습니다. 꽃대가 올라온 것을 보니까 큰 원형으로 가로세로 직경으로 원형으로 만들어 놓은 2미터씩으로 된 철을 이용해서 동그랗게 다 피어서 원형을 만들어서 해 놓은 것이 한 두가지가 아니였습니다. 그런것을 보러오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장관이었습니다. 순천만과 연계해서 인근접근지에 이왕 시작을 했으니까 이런 국화단지를 해서 영암이나 다른 곳보다 각양각색으로 좀 더 심도있는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원래 왕인박사 유적지는 원래 국화가 없는 곳이였습니다. 왕인박사 유적지안에 전부 분을 갖다가 만들어 놨습니다. 몇 년전에 갔을 때는 그냥 유적지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주위를 다 사들여가지고 엄청 크게 해 놨었습니다. 주차장을 봤더니 승용차가 1,000대이상 있었습니다. 대형버스는 들어갈 틈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장관을 이루고 있는 것을 봤을 때 오천동을 생각해 보면 아쉽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알겠습니다.

ㆍ그리고 몇 일전 전화를 했었는데 비타민 나무 계약재배로 고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신문 보도 보셨습니까?

ㆍ신문은 못 봤습니다.

ㆍ본위원이 알아보니까 비타민 함량이 사과의 200배, KBS, MBC, YTN에 방송된 농장입니다. 보면 1평당 10만원이상의 고소득에 계약재배를 하고 있다고 보도되어 있습니다. 실무자에게 물어봤더니 주암의 조영대 씨라는 농가에서 시범적으로 시험재배를 하고 있다고들었습니다. 검토해 보셨습니까?

ㆍ비타민나무를 2006년도부터 검토해서 비타민나무를 올해 시범농가를 조영대 농가에 1헥타아르를 했습니다. 일부 언론에 보도가 나고 그 뿐아니라 앞전에도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비타민나무에 특히 많은 것이 비타민입니다. 그래서 비타민C가 우리 자연중에도 많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비타민으로서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고 보아집니다. 그리고 저희가 비타민 나무를 차로도 이미 만들어 놔서 저희가 시식도 해 보고 또 그런 과정들을 다 거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현실적으로 현재는 저희가 그 비타민 나무가 한 나무당 약10킬로씩 나오는데 300평에 90주정도로에서 100주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5,000원씩만 해도 약500만원 소득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현재 판로가 확정되지 않고 그 나무가 수입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검토해야 될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확대를 하더라도 조심해서 해야 되지 않겠냐하는 생각이듭니다. 그리고 궁각에서 하고 있는 농가는 자기가 녹차를 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차로 만들어서 앞으로 희망을 걸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ㆍ원산지는 어디 입니까?

ㆍ원산지는 잘 모르겠고

ㆍ뒤에계신 계장 답변해 주세요.

ㆍ맛은 녹차맛하고 비슷한데

ㆍ아니 신문내용과 맞았습니까? 비타민 함량이 많이 들어있었습니까?

ㆍ순천대학에서도 조사를 했습니다. 비타민이 확실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비타민나무가 피라타카나스와 거의 똑같습니다. 열매도 빨갛고 잎도 거의 비슷합니다. 저희 판단인데 묘목업자들이 너무 과대하게 홍보를 하지 않냐 생각합니다.

ㆍ그러니까 묘목상들이 영리목적으로 홍보를 하고 이런 식으로 내놓은 것도 이해 합니다. 조금 전 과장께서끓여서 드셔보셨다니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과연 비타민 함량이 분명히 많이 있다 면 우리가 약방에서 손가락 하나만씩한 비타민이 보통 50만원씩합니다. 엄청 비쌉니다. 과장께서는 누구보다 발빠르게 연구해서 박채수 계장도 농업박사이신데 신속히 연구해서 양약에 의존하지 말고 우리 순천시라도 비타민을 공급할 수 있는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보니까 척박지에서도 아주 우수하게 잘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런것을 아무데나 심어서 비타민 함량을 섭취할 수 있다면 얼마나 경쟁력에서 효과가 있겠습니까? 수익상들에게 놀아난다는 논리적인 생각만할 것이 아니고 직접적으로 우리피부에 와 닺는 음료수라든지 마실수 있도록 기대효과를 불어 넣어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ㆍ나무로서는 물론 영하30도까지 강하게 자랍니다. 그래서 아주 척박지에서 잘 자라는 좋은 특성은 있습니다.

ㆍ신속히 홍보해서 좋은 결과 얻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ㆍ네.

ㆍ박동수 위원입니다. 349쪽을 보면 FTA 대응작물 개발한다는 내용이 있어요. 예산이 7,300만원이고 보니까 산초하고 복령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약초 복령이 소나무에서 나온 것입니까?

ㆍ네.

ㆍ소나무에서 나온 봉령을 재배한다고 하는데 가능합니까?

ㆍ네, 그루터기로 재배하고 있습니다. 올해 시범사업으로 일부 넣어서 크고 있습니다.

ㆍ그리고 산초가 좀피같은 것이죠?

ㆍ네. 산초와 초피하고

ㆍ그런데 기술보급과에서 혹시 기술개발할 때 산학관 협력차원에서 대학교 교수님들과 의견을 교환한다거나 자문을 구합니까?

ㆍ우리가 그런 사업들은 많이 없어졌고 농업인 개발과제라고 현장애로기술 농업인 개발과제는 농가들이주축으로 주축으로 하는 것이지만 교수들과 연계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ㆍ주로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까? 순천대학교 농과대학에 계시는 유명한 교수님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의 자문을 구해 보셨습니까?

ㆍ저희가 필요할 때는 구하고 거의 구하지 않는 편입니다.

ㆍ과장께서 기술보급과장으로 계시면서 한번 이라도 만나보셨냐는 이야기입니다.

ㆍ인사는 갔는데 업무적으로는 자문을 구한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ㆍ순천시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순천대학교에 계시는 유명한 대학교수님들의 자문을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 많을텐데 그런 부분들이 단절된상태에요. 그러다 보니까 공대이전이니 글로벌 특성화 대학이니 해서 난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용역을 맞기더라도 순천대학교를 신경쓰지 않느냐는 내용도 있어요. 그것은 지적을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훌륭한 분들을 초빙해서 자문도 구하고 어떤 실험을 해야 될 부분이있으면 그런 부분도 연구해 주십사 부탁도 드리고 용역비를 꼭 지급을 안 하더라도 기본적인 자문은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ㆍ앞으로 여러운 부분이 있으면 자문을 구하겠습니다.

ㆍ그리고 기술보급과가 농촌에서 가장 큰 희망을 줄 수 있는 부서이고 어찌보면 농촌경제를 끌고 갈 수 있는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는 부서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 업무보고 내용만 보더라도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에서 해야 될 사업들을 다른 부서에서 갖고 있어요. 예를 들어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큰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순천만 갈대 산업화사업 이것 어디에서 해야 됩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것이 자그마치 연간 8억씩해서 3년간 24억짜리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아주 중차대한 사업을 하면서 어떻게 기술분야 노하우를 갖고 있는 실무부서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농업정책과에서 추진을 하는지 이해를 할 수 없어서 묻습니다.

ㆍ연구 기능분야는 기술보급과에서 하는 것이 맞고 상품화개발이나 가공분야는 농업정책과에서 가공수출계가 있기 때문에 업무분장이 그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ㆍ그래서 그런겁니까?

ㆍ예.

ㆍ그렇고 답변하시니까 하나 더 묻겠습니다. 289쪽을 보면 이것은 친환경농축산과 사업입니다. 경쟁력있는 1읍면동 1특품 육성사업이 있어요. 이것도 예산이 10억짜리입니다. 이것은 친환경농축산과에서 해야 맞습니까? 기술보급과에서 해야 맞습니까?

ㆍ우리가 시범사업 그러니까 새로운 기술을 투입하거나 새로운 작목을 도입할 때 이런 시범적으로 하는 것은 저희가 하고 다음 시범사업을 통해서 소득되고 효과가 있는 것들은 단지조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ㆍ알겠습니다.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347쪽 나와있는 시가지 꽃 가꾸기 사업은 기술보급과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까?

ㆍ시가지 꽃 가꾸기도 여러 가지로

ㆍ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관장하는 부서가 굉장히 중요한 부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중요한 이런 싱크탱크가 다 모여있는 기술보급과 중요한 부서에 획기적인 사업들이 가야되는데 왜 타부서에서 이런 것을 추진하고 예산편성도 보니까 속된 말로 표면하면 기술보급과에 온 예산들이 찌끄러기 하나씩 던져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고 289쪽에 나와있는 읍면동 1특품 육성사업같은 경우는 사실 기술력을 갖고 있는 부서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정확한 품목을 그지역에 던져줄 수 있고 또 뭔가 사업의 성공을 기할 수 있는데 소관부서가 다르다 보면 자칫 예산을 낭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려해서 이런 말씀을 드려 봅니다. 그리고 FTA를 극복할 수 있는 대체 특작물을 개발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부분도 반드시 산학관협력을 통해서 좀 더 연구해 보시고 어떤 작물을 하는 것이 우리지역 농촌을 위하는 길인가를 잘 판단해서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ㆍ예.

ㆍ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오천동 시유지 꽃동산 관리사업이 있는데 예산은 타부서에 비하면 큰 예산은 아닙니다만 국화동산을 조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전남 어느 지자체인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는데 국화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지자체가 있어요. 본위원이 알기로 해마다 200만본인가 국화를 재배해서 국화축제인가를 하면서 외지에서 많은 관광객도 불러들이고 또 국화를 단순히 관상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 국회의 꽃을 다 따서 국화차를 만들어서 전국망으로 판매를 하고 있어요. 무안인가 어디로 알고 있는데 혹시 전문위원아십니까?

ㆍ함평입니다.

ㆍ하여튼 가서 보고 깜짝 놀랐는데 어떻게 보면 재정조건이나 행정력이 여러 가지로 열악한곳에서도 이런 엄청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실제적으로 농가소득에도 연결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행정을 보고 정말 놀랬습니다. 과장께서 어차피 이 사업을 추진해 보신다면 국화차를 만들어서 먹을 수 있는 품종을 선택하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고 좀 더 연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ㆍ조금전 말씀하신 함평은 국화를 작품을 만들어서 전시한 곳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곳은 고창인데 만국이라는 국화차를 만드는 품종이 있습니다. 꽃은 제일 안 이쁜데 향기가 나면서 꽃이 늦게 핍니다. 고창은 대규모 단지로 하기 때문에 가능한데 저희도 볼거리 보다는 국화차와 그쪽으로 포인트를 맞추려면 망국쪽으로 가야 됩니다. 저희는 해 놓은 것이 꽃꽂이용 절화용으로 해 놓았기 때문에 다음주부터는 절화도 일부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ㆍ본위원이 현장을 가서 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보면 꽃이 풍성하지 않아서 관상용으로는 그럴지 몰라도 일반적으로 그런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야생화 같은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본위원 생각은 관상용도 보고 소득으로도 연결될 수 있는 품종을 선택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참고 하십시오.

(과장, 담당들 함께 인사) ㆍ평생학습과장 강영선입니다. 평생학습과 일반현황은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355쪽 시민교육문화 공간 조성사입니다. 순천시 석현동 구 군부대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평생학습관, 공연장, 통합도서관, 보건소, 공원시설들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08년 8월 설계경기당선작을 선정하였고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계획 시설결정후 2009년 3월에 착공해서 2010년 6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계속비로 2009년도에 예산을 474억 신청했습니다. 참고로 현재 부지내 법정주차대수 93대를 확보했으나 보건소 등 이용자들의 급증에 따라서 주차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시설 인근부지를 매입해서 부설주차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357쪽 제4회 순천 평생학습 한마당축제입니다. 금년 전국평생학습축제 개최로 평생학습에 대한 시민의 인식이 확대되어 있고 시민의 참여 분위기가 조성되었습니다. 2009년도 우리시 자체 평생학습축제를 통해 그동안 평생학습을 통해 배우고 익힌 학습결과 공유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2009년 6월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순천시 평생학습 관련 기관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범 시민축제가 될 수 있도록 평생학습 동아리, 여성문화회관 발표회, 방과후 학교 발표회, 청소년등 유산행사를 통합하여 개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5천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다음은 358쪽평생학습 서포터스 역할 강화입니다. 전국 제1의 평생학습도시 건설을 위한 평생학습 분야의 정보홍보요원으로 양성토록하겠습니다. 평생학습 서포터즈 마인드 향상을 위해서 워크숍을 년2회 개최하고 매월 1회이상 간담회를 개최하며 서포터즈 활동우수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59쪽 정겨운 시민대학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교육과기술부 우수프로그램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2008년에는 3월부터 12월까지 3개학과 9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타 교육과 차별화는 모든 과정에 생태수도 현장체험학습 프로그램을 포함시켜 운영하고 있으며 학습결과 인증 및 수료증 수여와 학습이력 관리 및 학습결과 활용지원 등을 하고 있으며 자원봉사활동의 저변을 확산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2008년도 교육평가를 2009년 1월중에 평가 해서 프로그램 운영상 문제점 및 시행방향을 신중히 검토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3월중에 8개 과정을 개강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비는 9천만원으로 국비 5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61쪽 지역특화 생애단계별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본사업은 2009년도 우리시 특수시책사업으로 교육부와기술부의 공모사업으로 추천하여 추진토라고 하겠습니다. 추진목표는 대한민국 생태수도 완성을 위한 시민의식 함양이며 추진방향으로는 생태수도 완성에 참여하는 프로그램 집중육성, 학습격차 해소를 위한 소외계층 최적지원, 생애단계별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평생학습을 활성하기 위함입니다. 실천과정은 대한민국 생태수도 현장을 찾아가 느끼는 프로그램과 생애단계별 차별화된 프로그램 개발 운영, 학습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 확대 등으로 시행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생애단계별 프로그램은 청소년, 가족, 성인, 어르신으로 구분하여 13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기존 프로그램은 시에서 주관해서 운영하고 신규 프로그램은 평생학습기관에 위탁 시행토록하겠습니다.소요예산은 1억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3쪽 한글 모르는 시민없는 도시 만들기사업입니다. 2008년도에 한글작문교실은 116개소에 1,520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는 한글작문교실을 120개소에 1,600명으로 확대운영토록하겠습니다. 참여자의 학습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단전호흡, 요가, 웃음치료, 노래 및 현장체험학습을 확대 운영토록 하고 마을별 성인 문예교육 표준교재를 활용 단계별 학습토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한글교실은 8개소에 170명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관내 거주하는 이주 외국인을 한글기초, 기초수학을 거쳐서 읍면지역은 현재1개소에서 2개소로 확대하고 동지역은 6개소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4쪽 국제화 교육특구 운영 내실화입니다. 우리시는 2004년 12월 30일 국제화 교육특구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2006년과 2007년 연2년 연속 우수특구로 지정되어 지식경제부장관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원어민 보조교사를 초등고등학교에 36명, 영어학습센터에 11명 총47명이배치되어 있습니다. 영어캠프는 방학동안에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습센터 원어민 교육 활성화를 위해 야간반을 개강하여 3개반 45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원어민 보조교사 강사운영 내실화를 위해서 학교 원어민 공개수업과 학습센터 원어민 년2회 평가를 실시하겠으며 학습센터 수강생을 위한 영어컨테스트도 연 2회이상 실시하겠습니다. 학습센터 영어수강생들을 학습센터기초반과 통역 자원봉사자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5쪽 특수목적고 및 기숙형 공립학교 유치입니다. 그동안 우리시는 전남지역은 물론이고 전국적으로 교육도시로서 자리매김해 왔습니다. 그러나 고교평준화이후 우리지역은 우수인재 약100여명정도가 타지역으로 유출되고 있어 뜻있는 시민과 교육자로부터 이러한 상황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특수목적고인 과학고와 기숙형 공립학교를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과학고등학교를 유치하기 위해서 중앙부처와 도 교육청과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과학고등학교는 국비지원없이 도 교육청 재원으로 투자되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부지매입비, 기숙사신축비, 학교운영비 일부 지원이 있어야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 교육청과 구체적으로 협상이 이뤄질 때 의회와 충분히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숙형 공립고등학교는 국비지원이 있으나 학비, 운영비 일부를 우리시에서 지원했을 때 우수인재를 확보할 수 있어서 효과가 더 있을 것으로 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인문계 고등학교 1개교가 2010년에 개교를 목표로 우리시에 최근에 도 교육청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총사업비는 추정치로 2009년도 예산에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사업이 확정되면 의회와 충분히 협의해서 특수목적고 유치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66쪽 교육환경 개선 사업추진입니다. 교육환경 개선사업 지원 근거는 순천시 교육환경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시세의 세입결산액의 5%를 편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시에서는 저소득 및 농촌지역 학생들에 대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2003년부터 6년동안 130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 중심도시로서 위상정립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현재 지원기준액 상향조정 조례 개정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이 조례가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질 부탁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추진계획은 국제화 교육특구도시로서 외국어교육기반 중점 조성과 전남 제1의 교육도시 순천이미지 제고를 위한 우수고교 육성 지원지역실정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은 34억8,800만원을 예산계상했습니다. 367쪽 저소득 소외계층 장학사업 활성화입니다. 2020년까지 장학기금 100억원 조성을 목표로 1시민 1구좌 갖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향우회원들의 고향사랑 인재육성에 적극 참여토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2008년 9월 10일 순천시인재육성장학회 후원회 출범식을 개최한 이후 10월 23일 현재 CMS 참여실적이 2,720명이 CMS에 가입했습니다. 2009년도에는 우리시 출연금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368쪽 순천대 청암대간 교육문화밸트사업 조성입니다. 본사업은 각 과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시민교육 문화공간 조성사업에 15과제를 선정해서 2010년까지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까지 실무협의회를 구성해서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5개소를 정비하였고 앞으로는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와 녹색도로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69쪽 맞춤형 문화교실 내실운영입니다. 여성문화회관은 교육프로그램을 수요자 중심으로 편성 운영하고 여성중심에서 가족이 함께 하는 프로그램으로 개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는 수요자 중심의 여성문화회관을 제3기 156강좌를 개장해 실시하고 있고 찾아가는 여성문화 운영과 다양하고 특색있는 특강교실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였습니다. 2009년도에는 수요자 중심의 여성문화교실 운영을 위해 기능, 어학, 정보 등 수준별, 단계별로 운영하고 직장인과가족을 위한 야간 주말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녀와 함께하는 체험프로그램을 방학중에 운영하고 읍면지역 찾아가는 여성문화회관 프로그램도 내실하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양하고 특색있는 특강교실 프로그램 개발 운영과 2-30대젊은 여성층을 위한 유아방 운영, 수강생을 위한 툇마루 도서관을 활성화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억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371쪽 여성문화회관 CB사업 추진입니다. 자원봉사기금 조성과 여성일자리를 창출하고 자원봉사자의 체계적 관리로 실질적인 사회봉사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커뮤니티비지니스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CN사업장을 설치하였고 비영리단체및 사업장신고, 식품제조 가공업 제과점 영업신고 등을 하였으며 순천사랑빵 포장지 및 여성문화봉사단 CB사업 홍보물을 제작하여 빵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성문화봉사단 기금마련을 위해 순천사랑빵 판매를 확대하고 판매이익금으로 독거노인, 결식아동, 소년소녀 가장 등 생활이 어려운 세대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박동수 위원입니다. 최근 여러 가지 업무보고 내용에서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지금까지 의정활동을 한 세월도 벌써 11년째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시가 과거에 예산을 보면 기껏해야 3천억 이쪽저쪽이었습니다. 과거 12년전에 3천200억정도 내년 예산을 대충 추정한다면 약7천억정도로 보고 있는데 맞죠? 그런데 크고 작은 사업들이 업무보고 때도 많이 올라옵니다만 과거 민선3기 때도 왜 단체장이 바뀌면 저렇게 백화점식으로 사업들을 펼치는가 의회에서 굉장히 이 사실을 질타하기도 하고 때로는 지적을 하기도 하고 어쩔 때는 제발 그렇게 벌리지 말라고 권고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모든 것이 우리 시민의 혈세인데 저비용 고효율의 예산집행을 해달라는 충정어린얘기들입니다. 최근에 보니까 민선3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업들 펼치는 것을 보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하겠다는 계획서를 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두 가지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368쪽을 보면 순천대와 청암대간 교육문화 벨트 조성사업 먼저 말씀드립니다. 소요예산 규모가 800억정도 되죠? 전액이 비입니다. 전액 시비인데 과연 이 재원 조달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부터 물어보고 싶습니다.

ㆍ제가 보고드릴 때 말씀을 드렸는데 각 실과소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총괄로 정리를 할 것입니다. 예산을 확보한 것이 아니고 각 실과소에서 기독교 역사 박물관 관광자원화사업, 도서관 건립사업,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이것을 저희가 총괄 관리해서 점검을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직접 추진하는 것이 아닙니다.

ㆍ그러면 기 추진되었던 사업이 다 포함된 것입니까? 앞으로 할 내용입니까?

ㆍ지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ㆍ그러면 최근에 얘기하는 의료원에서부터 출발되는 중앙 지하상가사업도 이 사업속에 들어있죠?

ㆍ그것은 안 들어 있습니다.

ㆍ그것은 별개입니까?

ㆍ그것은 여기에 안 들어있고 이것은 뭐냐면 시장님 공약사업입니다. 공약사업에서 했기 때문에 그 사업은 여기에 안 들어있습니다.

ㆍ공약사업도 좋지만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의 사업으로 가 줘야만 우리 의회도 편한다는 말씀입니다. 무조건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최근 우리 공무원들도 아시겠지만 중앙 지하상가 문제가 법적인 검토도 아직 마무리 안 되었습니다. 지하상가 전체를 예를 들어 물론 그것도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도 50%를 돌려주겠다고 시가 제안했다는데 상인들을 다 내보내고 거기를 지하 차도로 만들고 지상을 공원화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연 그 사업도 타당성이 있는가 뭔가 다각적인 방향에서 검토를 해야 되는데 검토자체도 하지 않고 막무가내식으로 지하상가 입주해 있는 주요상인들 몇 명을 불러서 간담회식으로 해서 일방적인 통보를 해서 그 사람들이 술렁이고 있어요. 다음에 감사때 다시 소관부처에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겠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녹색도로를 만들고 물론 그중에 좋은 것도 있습니다. 동천에 하상을 정비해서 배를 띄운다는 것은 참으로 기발하고 좋은 생각이고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방만한 예산을 앞으로 어떻게 입행할지, 시 청사문제도 그것도 현안사업으로 남아 가지고 해결도 안 되고 있는 입장인데 시청사 문제도 어느 정도 여론이 수렴되었으면 민선4기에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의회하고 협의를 하고 해서 하면 되는데 그것도 미지수로 남아 가지고 동서 남북 온천지 쑤셔놓고 주민들에게 분란만 일으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시청사 신축한다면 그 예산도 만만치않기 때문에 재원조달 관계도 한번 생각해 봐야할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전체적으로 이것을 보고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내용이고 이 사업을 어느 부서에서 나눠서 하든간에 모든 사업 하나하나 마다 타당성 검토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다시 의회하고 서로 업무 연찬해서 추진해 주는 게 맞지 않냐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과장께서 무슨 하는데 잘 못되었다 일방적으로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그래야만 의회가 공감하고 시민들에게도 우리도 떳떳하게 아 참 시가 이런 일은 잘하고 있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죠. 참으로 안타까워서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시가 예산편성을 하는데 있어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너무 겁이 없어졌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것입니다. 예산규모를 100억정도는 쉽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 말씀을 드린 것이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수목적고 및 기숙형 공립고등학교 유치사업도 잠깐 말씀을 드리고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이 시비 280억정도를 투입해서 해 보고자하는 계획안 사업이죠?

ㆍ저희들 예상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ㆍ특수목적고를 유치한다는 것는 굉장히 잘 하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꼭 시비를 많이 투입하지 않고는 도저히 안 되는 것입니까?

ㆍ특수목적 고등학교는 국비지원이 아니고 도교육청 예산으로 해야 합니다. 현재 나주에 과학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전남동부권과 전남서부권에 특수목적 고등학교가 없습니다. 1년이면 우리지역에서 약400명정도 외부로 나갑니다만 그중에서 약110명정도 3%내에 든 아이들이 약110명도가 외부로 나갑니다. 그래서 과학고등학교를 유치하려고 하는데 저희들이 실무자와 몇 번 만나서 해 봤는데 기숙사 신축비나 체육관 이런 부분은 도 교육청이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좀 도와주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산출해 보니까 한 학교에 약180억정도 소요되었습니다. 그런 예상치로 보고를 드릴려고 이수치로 추정한 것입니다.

ㆍ도 교육청에서 특목고를 설립해 주는데 우리시가 이 정도 들어갈 것이다 예상수치라는 말씀이시죠?

ㆍ예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ㆍ예를 들면 학생수가 100명이내라면 5학급을 따지더라도 1,2,3학년 3학년까지 하면 300명입니다. 결국은 300명 때문에 특목고를 세우는데 300명 학생을 육성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 순천시가 명실상부한 교육의 도시라는 위상정립은 분명히 됩니다. 기존에 있는 사립학교를 그런 형태로는 못갑니까?

ㆍ기존있는 사립학교에서는 재원적인 것이 따라야 하는데 그 문제가 있고 또 기존에 있는 학교하고 교장선생님들이나 선생님들을 통해서 여론수렴을 했더니 기존 이미지가 중요하다는 표현을 많이했었습니다.

ㆍ아닙니다. 100명이라는 것은 우리 순천시에서 빠져나가는 인원수를 100명으로 표현을 했고 여기 인원수는 최하 120명에서 150명이내입니다.

ㆍ총인원이요?

ㆍ아닙니다. 한 학년입니다.

ㆍ이것은 예상인데 최근에 확인해 보니까 120명에서 150명 수준입니다.

ㆍ한 학년이 그렇습니다.

ㆍ100명이면 300명이고 120명이면 360명이 되겠습니다.

ㆍ본위원이 의장 당시에 노크한 내용들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세계적인 예술대학을 순천에 유치할 수 있다는 제안도 받았어요. 음악의 도시나 미술의 도시 유럽에 있는 세계적인 도시의 교수님이 직접 한 번씩 특강으로 오고 또 거기에 관계된 사람들이 교수로 편성해서 오는데 시에서 만약에 온다면 무엇을 제공해 줄 수 있느냐고 요청한 적이 있었어요. 우리는 제공할 것이 없고 적정부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안내역할을 해 주겠다 그리고 싸게 살 수 있도록 시에서 안내를 해 주겠다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요즘 화순에 전대 암센터가 옮겨서 화순이 정말 조그마한 군이지만 지자체가 의료도시화 되고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예를 들어 280억이라는 돈을 우리시가 던져줄 수 있다면 특목고보다 수십배 시너지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기관이나 어떤 학교도 가져올 수 있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최고 유수한 대학병원도 끌고 올 수 있지 않겠느냐 280억원정도를 지원한다는데 정말 서울 최고의 의과대학 의료센터같은 것 옵니다. 그래서 그런것을 같은 하나의 유치개념으로 봐달라는 내용을 말씀이고 특목고 자체를 절대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강남여고같은 경우 영어특성화 학교로 해서 상당히 뜨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지역의 전자고학교가 깡패학교니 어쩌니해도 나름대로 인재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정한 예산을 배분해서 강남여고를 지원해 주는 것도 괜찮고 전자고등학교도 일정 지원을 해 주면 학교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수한 학생들이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특목고도 꼭 만약에 외국어고나 과학고라든가 물론 우리지역에서 몇 명 빠져나간다는 것도 알아요. 이런 것도 유치한다면 기존학교에 접목해서 지원한다면 우리시는 시비를 그만큼 절감하면서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맥락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ㆍ이 280억은 과학고 하나만 계산한 것이 아니고 기숙형 공립학교가 있는데 그것까지 2개를 예상을 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학고등학교, 특수목적고가 부각된 이유가 각 대학에서 과학고등 학생들은 별도로 정형을 합니다. 별도로 뽑는다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우리 순천에서 나간 아이들을 보면 과학고등학교나 전주에 있는 상삼고등학교 등 특수고등학교에 갑니다. 올해 교육청에서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상삼고같은 경우는 가급적 안 가고 과학고가 있으면 과학고를 갈려고 한다는 여론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과학고를 신설함으로써 그동안 우리 순천시가 교육도시로서의 위상을 더 확고히 할 수 있고 또 고흥에 있는 우주센터라든지 마그네슘판재 이런 주변에 있는 여건과 이 과학고등학교가 접목했을 때 더 효과를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말씀을 드리고 또 신대지구에 외국의 학교가 당초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외국병원이 들어오는데 그쪽에서도 그학교 병원이 들어온데서 자사고도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자사고가 그 병원에 소속된 사람들 임직원들 아이들만 다닐 수 있는 자사고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시에서

ㆍ의회에서 그런 내용을 모르고 쉽게 질문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신대지구에 학교부지 하나를 선택해서 육성사업을 하겠다는 모기업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정도는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지역 발전을 위해서 있는 일이지만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다시 말해서 이렇게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서 하겠다는 이 사업을 다른각으로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내용입니다. 우리 과장의 사업추진력이나 기획력이 남다른 사람인거 압니다. 한번 한다면 기여히 하잖아요. 그래서 사전에 이렇게 엄청난 시비가 투입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다른 각도에서 검토를 해 주라는 어찌보면 요청입니다.

ㆍ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최병준 위원입니다. 시민교육 문화공간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사업비가 474억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비가 적잖아 450억원이고 국비를 24억원을 확보하는 것으로 보고서에 되어 있는데 국비 24억원은 어떤 부분에서 확보했어요? 평생학습관, 공연장, 통합도서관, 보건소, 공원관련시설 이 5개중에서 어떤 부분에 국비가 지원되었습니까?

ㆍ도서관과 보건소가 되겠습니다.

ㆍ구체적으로는

ㆍ구체적으로 국비 24억원은 순수한 도서관 신축비입니다. 보건소가 들어왔기 때문에 보건소는 확보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ㆍ예.

ㆍ객관적인 판단에서 본다면 474억원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재원속에서 국비 24억 확보되었다는 것은 너무 국비확보에 말하자면 최선을 다하지 못했지 않느냐는 지적을 하고 싶거든요. 국비가 통합도서관 부분에서 확보되었다니까 보건소를 남부시장 5일 시장내에 두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그쪽으로 옮기는 것을 고려해 보라고 건의했던 의원중의 한사람이었습니다만 보건소일수록 그렇게 쾌적한 공간으로 가는 것은 우리가 시책방향을 잘 잡은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이 많은 사업비에 국비지원이 24억을 확보해서 한다는 것는 국비지원요청에 신중을 더기해서 어찌보면 시비부담이 적은 방향으로 잡고 가야 합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보니까 조금전 박동수 전 의장님께서도 언급이 있었지만 이게 문화와 교육중심으로 해서 엄청난 재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평생학습지원센터에 소관되어 있는 부서를 중심으로 또 관광진흥과는 관광진행과 대로 또 지원이 되어 있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보면 어쩌면 우리 순천시민들의 시민의 삶의 수준을 향상시켜 주는 문화교육비라고 하는 것는 참으로 더이상 바랄 수 없이 좋은 시책이기하지만 과연 우리가 소득이 얼마인데 이렇게 많이 지출을 해야 될 것인가 이것도 예산의 비율에 의해서 적정여부를 검토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2009년도 당장 필요한 돈이 연차적이기는 하지만 시민문화 교육공간에 474억원, 잠정적이기는 하지만 특수목적고에 280억원, 교육지원 조례가 계속 지원되고 있는 것이 현재 7%로 인상된다면 35억정도, 또 국제화 교육특구 관련해서 22억원, 또 조례도서관이 또 50억, 영상미디어센터가 20억, 복합문학관이 10억 일부큰것만 뽑은 것인데 이게 과연 우리 재정형편에 의해서 맞는 문화교육공간비로 투자하는 비례가 되겠느냐 너무 과다지출이 되지 않느냐, 어찌보면 생산성부분 농어촌부분에 더 할애를 해줄 법도한데 어떻게 순천시내 중심으로 가는데에는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도 소외되는 지역에는 전혀 그런 부분을 배려한 것이 업무보고에서 나타난 것을 보면 평생학습지원과장 개인에게 해당된 얘기는 아닙니다만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이런 굵직굵직한 사업에는 국비확보에 더 심혈을 기울여야 되겠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좀더 열심히 하셔서 국비지원에서 많은 지원을 받아서 시비부담을 줄이는 그런 계기가 되도록 과장께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알았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김봉환 위원입니다. 내년도의 공유재산관리 취득안을 보면 평생학습과나 도서관, 보건소, 공연장 설치을 위해서 석현동 부지를 더 사겠다고 기획안 내 놓은 것 있죠?

ㆍ예.

ㆍ이 보건소가 그쪽으로 가면 그 보건소는 어떤 방법으로 활용방안이 서 있습니까?

ㆍ그 활용방안은 다른 부서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저가 그 부서같으면 노인들을 위한 휴식공간으로 활용하려고 예를 들면 남정동, 풍덕동 일원의 노인복지회관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ㆍ하지 않을 것입니까? 아니면 확실히 그렇게 갑니까?

ㆍ제가 기획을 안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 해당과에 오늘 오면서 물어봤더니 그쪽 지역의 노인복지회관 역할을 하는 쪽으로 가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ㆍ공직자에 대한 업무를 연속성 이런 부분이 방금 말씀하신 과장님, 정말로 모든 면에서 월등히 탁월하게 잘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적당한 답변은 아닙니다. 왜냐면 소위 과장정도되면 어떤 질문이 올지 모르니까 이런 정도는 만전을 기해야 되지않을까 합니다. 본위원이 지난번에 행자위원회에 있을 때 저쪽 삼산동에 노인복지시설이 있고 금당에 노인복지시설이 있으니까 남부지역에 삼각을 이뤄서 주민들의 원성이 없어야 된다 해서 이 보건소가 가는 것도 정말 쾌적하고 좋은 공간이다 하는 만큼의 방금 말씀하신 노인복지 공간으로 활용있으면 좋겠다 본위원도 동의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께서도 이 보건소도 확실히 노인복지 공간으로 쓸것입니다. 그렇게 대안을 가지고 저쪽으로 갑니다. 이런 정도는 답변을 해 주셔야죠. 안 그렇습니까?

ㆍ알고 있습니다.

ㆍ이 여성회관이 저쪽 석현동으로 옮겨갈 아니면 옮긴다는 계획이나 용의는 없으십니까?

ㆍ지금 시민교육 문화공간으로 여성문화회관은 옮기지는 않습니다. 그대로 쓰는데

ㆍ의향이 없으십니까?

ㆍ왜냐면 원도심과 신도심에 평생학습 프로그램이나 기존의 여성들의 교육활성화를 위해서는 양축으로 움직이는게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ㆍ그러면 일부 석현동에 움직이고 저쪽에도 움직이고 양면성을 가지고 이원화가 됩니까?

ㆍ네.

ㆍ그러면 좋게 생각합니다. 이것도 지난번에 행자위에서 매곡동 석현동 군부대부지로 여성회관을 옮기고 여성회관을 다른 것으로 활용하고 하는 속에서 죽도봉 터널이 뚫렸는데 도로교통을 통해서 그쪽으로 와도 충분하니까 이렇게 여성들에 대한 활동범위가 넓으니까 그쪽으로 옮겼으면 한다그런 일부를 여론들이 있어서 본위원이 제기해 봅니다. 양쪽 다 쓴다고 하면 당연한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 담당들 함께 인사) ㆍ이강호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주요 시책이 및 예산반영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72쪽 일반현황부터 375쪽까지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76쪽 영상미디어센터 설립입니다. 영상미디어센터 설립은 지난 2월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10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9년중 영상미디어 센터를 설치하여 2010년부터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예 소요되는 예산은 20억으로 국비 10억, 지방비 10억입니다. 다음 377쪽 복합문학관 건립사업입니다. 위치는 대대동 순천만 절강일원에 복합문학관 1식과 낭트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09년까지 이며 총사업비는 25억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2008년 8월 문학관 건립부지 조성공사를 착공하였으며 11월중 실시설계를 거쳐 2009년중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78쪽 문화의 거리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옛 순천 부읍성 일대를 추억의 거리, 예절의 거리, 청소년의 거리로 조성하자는 방침하에 2010년까지 48억원을 투자하여 성곽로 이미지사업, 한옥글방, 쌈지공원 등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 한옥글방을 준공하였고 지식경제부 주관 문화의 거리 공모디자인에 선정되어 현재 문화의 거리 공공디자인 용역중에 있습니다. 또한 문화의 거리 입주자 지원등을 위한 예산으로 9,200만원이입니다. 다음 379쪽 순천 기독교 역사문화 관광자원화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까지이며 매산등 일원에 40억3천만원을 투자하여 박물관 건립, 스토리텔링 코스개발, 묵상의 숲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박물관 건립사업에 대한 토지보상 협의, 유물확보을 위한 자료조사 등을 추진하였으며 11월중 실시설계용역을 추진 내년도 건립공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80쪽 제15회 시민의 날 및 제26회 팔마문화제 행사입니다. 2009년도 시민의 날은 옥외행사로 시민체육행사, 팔마정신 거리행진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4억이며 보다 내실있고 알찬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381쪽 도심권 역사문화탐방입니다. 2007년도 도심권 역사탐방코스개발 후속으로 2008년부터 문화탐방코스를 2009년도에도 운영하고자 합니다. 2008년도 운영실적은 총18회 1,190명이 참여하였으며 대부분의 참여자들이 순천의 역사를 정확히 아는 계기가 되었다는 아주 긍정적인 답변이었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1,000만원입니다. 다음 382쪽 상사 축구잔디구장 조성사업입니다. 상사면 응령리 종합체육관 주변에 축구잔디구장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10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24억 그중에서 부지매입은 환경보호과에서 기 매입하였습니다. 2009년 소요예산은 6억으로 국비3억, 시비3억입니다. 다음 383쪽 철도운동장 부지매입 건입니다. 철도공사측에서는 철도공동장 부지를 매각한다는 계획이 있어 시에서 매입하여 시민들의 체육 및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면적은 18,145평방미터이며 총매입비는 95억으로 추정되며 시의 여러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5년간 분할상환코자 합니다. 다음 384쪽 생활체육시설정비 보수사업입니다. 관내 관리대상 생활체육시설은 186개소 1,258점이며 정기적으로 년2회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2억입니다. 다음 385쪽 직장실업팀 육성 및 생활체육지도자 활동강화입니다. 우리시에는 직장실업팀이 정구와 양궁 2개 종목에 15명이 있습니다. 또한 생활체육지도자가 6명 있습니다. 직장실업팀은 전국체전 등 각종 대회에 참가하여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으며 생활체육지도사는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동천 등에서 시민들에게 에어로빅 등 각종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2억입니다. 386쪽 2010 아태 잼버리유치를 위한 아태 스카우트 지도자대회 개최입니다. 2010년 아태 잼버리유치 사전 단계로 2009년도 지도자대회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87쪽 청소년지원센터 설치입니다. 전라남도 청소년지원센터가 2008년 12월경 목포로 이전하게 됨에 따라서 청소년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자합니다. 추진실적으로 2008년 6월 청소년지원센터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10월중 상담원및 행정원을 공개 채용하였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1억3천만원으로 기금이 4천만원, 도비 2천500만원 시비가 6천500만원입니다. 다음 388쪽 모범청소년 국토탐방행사입니다. 관내 모범청소년을 발굴하고 건전한 사회인격체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국토 탐방행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관내 고등학생 30명이며 순천교육청과 협의하여 각급 학교에서 추천을 받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1,000만원입니다. 다음 389쪽 청소년수련소 시설정비사업입니다. 청소년수련소내 이용자 불편해소를 위하여 대집회장 잔디식재와, 도자기 체험실 운영, 생활관 등 침구를 교체하고자 합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1억500만원입니다. 다음 390쪽 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청소년중심의 학습, 문화, 놀이공간 조성을 목표로 추진계획은 청소년동아리 육성, 교육문화, 주말가족 프로그램 등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며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5천900만원입니다. 391쪽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한 부모 자녀 등를 위하여 방과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홀로 방치되어 있는 청소년들에게 공적서비스를 제공하고 자 합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2억2천600만원으로 그중 국비가 1억900만원, 시비가 1억1천7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추가로 보고를 바로 드려도 되겠습니까?

ㆍ그러면 추가로 문화체육과 당면 현안과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지로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첫 번째 2010년 아시아 태평양 잼버리유치 추진계획입니다. 대회 개요로 기간은 2010년 8월중 5박6일간이며 40여개국 1만명이 참가합니다. 아태 잼버리개최 필요성으로 우리 순천시는 세계 5대 연안습지인 순천만과 생태수도 순천이 조화된 최고의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어 대회개최시 우리 순천시의 브랜드를 한 단계 높일 최적을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 2008년 7월 아태 잼버리를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확정하였으며 2008년 9월 한국스카웃중앙연맹에서 유치관련 공문이 시달되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10월 27일 간부회의 토론회를 거쳐서 유치하기로 최종 결정을 하고 10월 30일 유치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앞으로 한국스카웃트중앙연맹의 현지 실사를 거쳐서 12월중에 최종 후보지가 결정될 것입니다. 우리시 예산투자계획으로 아태잼버리를 유치하는데 2009년도 전국 스카우트 지도자대회 개최가 필요하며 그 외에 아태잼버리운영비 5억, 부대경비 2억 등 총8억5천만원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현재 저희부처에서 파악한 바로 10개 자치단체에서 유치를 희망하고 있으며 중앙스카웃연맹 관계자 의견에의 하면 우리시와 인천, 강원도 고성, 충남도가 경합중에 있으나 우리시가 아태스카웃 본부가 있고 또 숲이 어우러진 천혜의 야영장을 갖추고 있어 유치확률이 제일 높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다음 선암사관련 현황보고 드리겠습니다. 선암사 문화재 부실시공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추진경위로 지난 9월 4일 순천시의회 문화경제위원회 현지 방문을 시작으로 문화재청에서 문화재전문위원들과 함께 선암사 부실시공관련 점검을 하였고 지방 언론 및 MBC 시사메거진 등에서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또한 10월7일 문화재 청장이 직접 선암사를 방문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3차로 10월 16일부터 10월 30일까지 15일간 문화재청에서 선암사 보수공사 전반에 대해서 보수사업 점검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감사원 감사 등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며 이와 별도로 지난 10월 20일 광주지검 순천지청쪽으로 선암사 관련 자료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선암사 주지의 주요 요구사항으로 이것은 지난 10월 7일 문화재청장 방문시 요구사항입니다. 기존 문화재 부실시공 주장과는 별도로 선암사내 모든 스님들의 생계비를 지원하고 문화재 관람료 징수권 등을 이관하고 선암사 성보박물관장 임명, 전통야생차 체험관 운영권 이관, 각종 공사시 종무소 측과 협의하여 추진 등을 건의하였습니다. 앞으로 문화재청 점검 결과에 따라 하자보수 등을 추진하고 선암사 재산관리의 일원화를 문화체육관광부에 건의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선암사 경내 현재 주요 문화재 보수현황입니다. 총5건의 문화재의 보수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중 팔상전, 해우소, 대중선방 건립공사는 선암사측에서 생계비 지원 등 요구사항 이행때까지 사업시행을 거부하고 있어 공사중지 중에 있습니다. 성지승압 지중화사업은 문화재청에 지금 설계 의뢰중에 있으며 신검당과 삼층석탑 보전처리는 공사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박동수 위원입니다. 과장께서 소상히 보고해 주셨는데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선암사 관련 사항인데 선암사 주지스님께서 생계비 지원을 요구했다고 하셨는데 생계비지원를 해 달라는 것은 계속해서 해 달라는 것입니까?

ㆍ네, 지속적으로 지원해 달라는 것입니다. 생활보호 대상으로 생계비를 계속해서

ㆍ본위원회에서 현장 방문갔을 때 들은 바에 의하면 제 기억으로는 보수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선암사에 신도들도 발을 끊고 있다, 그래서 보수공사 기간이라도 선암사를 운영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을 받아야 하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고서에 선암사내 모든 스님들의 생계비 지원요구 이렇게 되어 있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ㆍ문화재청장 방문시 생계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해 주라고 하셨습니다.

ㆍ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모르겠어요. 문화재관람료 징수 건을 이관해 달라는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분들이 마치 보고서에는 마치 문화재관람료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것 같은데 주지스님의 주장은 이런 뜻이 아니고 차라리 문화재관람료 자체를 다 없애라. 그러면 신도들이 사찰에 자연스럽게 들어올 것이 아니냐는 내용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사찰쪽으로 들어가는 철문있죠? 철문도 산암사와 전혀 상의없이 시에서 어느날 갑자기 철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서로 원만한 대화가 없었지 않았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본위원도 들은 얘기를 그대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문화재 관계 등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나중에 밝힐 일이겠고 여하튼 이 보고서 내용을 보면 선암사 주지스님 이하 스님들이 우리를 먹여 살려라 하는 내용으로 밖에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과장님이나 주무담당 계장께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평생을 먹여 살릴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자체가?

ㆍ답변 올려도 되겠습니까?

ㆍ답변 하십시오.

ㆍ처음 주지 경담스님께서 주장하실 때는 박위원님 말씀대로 입장료 폐지를 요구했는데 그러다가 지속적으로 의 견이 바뀌고 최종적으로는 며칠전에 총무스님과 저희들이 면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생계비 주장을 했습니다.

ㆍ총무스님이 최근에 그랬다는 말씀입니까?

ㆍ네,

ㆍ그 부분을 주지 스님한테 확인해 보셨습니까?

ㆍ네, 10월 7일 주지 경담스님이

ㆍ좋습니다.

ㆍ377쪽 복합문학관 건립사업으로 대대동 1-3번지 일원에서 절강을 이야기하셨는데 낭트공원, 전반기에 행자위에서 보고를 해서 절강주변을 갔습니다. 몇 필지를 사면 충분하다 해서 해서 김종옥 생가와 정채봉 생가를 짓는다고 해서 저희들이 가 보고 승낙을 했습니다. 이런데 이번에 또 경관포인트 부지 매입이라고 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공유재산 취득안 관리계획 보고되어 있죠?

ㆍ저희 부서가 아닌 것 같습니다.

ㆍ밑에 보면 관광진흥과 의견, 문화체육과로 연계가 되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낭트정원, 문학관 이것도 이원화가 되어 있어요. 시장이 취임을 해서 전번에 업무적인 이원화된 부분이 많아서 복합적으로 일괄 정비을 하겠다고 기구개편도 하고 많이 했는데 이런 것은 하나도 안 되고 있잖아요? 여기에서는 건립사업을 하겠다고 되고 있고 경관포인트를 해서 또 다시 사겠다, 어떤 말씀을 드릴려고 하느냐면 처음에 사업계획서를 내놓았을 때 몇 평방m 에 소요예산이 얼마다는 대안없이 적당하게 이 몇 필지사면 되겠다 해 놓고 걱정이 없냐고 하면 없다고 하고 그것을 사고 나면 도 적당히 뻗어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의원들을 길들이기 작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본위원이 과대한 생각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진행이 되었으니까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은 일관성있게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ㆍ관련부서와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ㆍ책상에 자료가 있어서 보고 있습니다. 문화원관련 예산현황인데 맞죠? 보니까 금년에 문화원에 관련된 예산편성은 언제쯤이나 합니까? 지금 거의 마무리 되어 갑니까?

ㆍ네, 마무리 되어 가고 있습니다.

ㆍ작년 대비해서 비슷하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항간에 이상한 소문이 돌아서 챙겨봤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예산현황에 시비가 하나도 없어요. 이 자료 우리시에서 나온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ㆍ예.

ㆍ그 관계 답변해 주십시오. 시비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ㆍ시비 문제는 앞으로 내년도 사업계획 신청이 들어오면 타당성이 있으면 시비지원을 추경에 확보해서 지원하겠습니다.

ㆍ과장님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비를 요구하면 그때 편성해 주겠다는 것입니까?

ㆍ네, 타당성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ㆍ그래서 현재 편성을 못했다는 것입니까?

ㆍ네. 그렇습니다.

ㆍ현재 사업비 신청이 없어서 아직 편성을 안 했고 내년에 만일 사업비를 지원해 달라고 요구하면 그때 편성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ㆍ네, 그때 타당성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ㆍ혹시 관련자료 갖고 있죠?

ㆍ네.

ㆍ우리가 작년에 예산현황을 보면 올해의 문화인물 헌창사업이 시비가 1,500만원 들었죠? 보십시오. 작년 시비. 작년 예산편성할 때 요구된 사항이, 그리고 2007년도에 동일한 사업이 3천만원 시비가 지원되었어요. 그렇죠? 2006년도에도 3천만원입니다. 2006년도부터 헌창사업을 시작한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밑에 2번에 문화학교 운영에 있어서 600만원씩 편성 되었어요. 2007년도는 없고 2006년도에 600만원, 2008년도에 600만원 편성 되었어요. 분권 300만원, 시비 300만원인데 분권은 국도비를 말합니까?

ㆍ분권교부세라는 것은 국비의 일종인데 이것은 국비가 내려오면 예산파트에서 전체적으로 차우선 순위를 정합니다. 그래가지고 지원여부를 차우선 순위에 따라서

ㆍ국비를 줄 테니까 50%를 지자체가 부담해서 예산을 주라는 명목입니까?

ㆍ이것은 시분권교부세는 어차피 국비지만 지방으로 내려오면서 지방세입화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예산파트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합니다.

ㆍ우선순위도 좋지만 분권으로 해서 교부세형태로 왔던 국비보조금으로 왔던 떠나서 300만원이 오고 우리가 300만원을 보낼테니까 시비해서 지자체에서 300만원을 부담해라 해서 결정해서 다 내시되고 오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경우에는

ㆍ그렇게 내시된 것은 아닙니다.

ㆍ성격이 틀려요?

ㆍ전체적으로

ㆍ그러면 헌창사업비는 그동안 어떻게 편성했습니까? 2006년, 2007년, 2008년까지 헌창사업비 편성내역이 어떤 형태로 된 것입니까?

ㆍ시비로 했습니다.

ㆍ시비로 결정되었고 그러면 밑에 참고로 봅시다. 문화원 간사 인건비 등 운영비는 왜 그동안 시비로 지출 했습니까? 조례상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

ㆍ그렇지는 않습니다.

ㆍ그러면 간사인건비는 지금까지 시비에서 계속 지출했는데 그러면 인건비도 줄 필요없다는 내용입니까?

ㆍ인건비같은 경우는 사회단체 보조금 일종입니다. 심의를 거쳐서 편성을 하는데

ㆍ그러면 타 우리지역의 사회단체보조금이 여러 군데 나가고 있는데 다른 보조단체도 전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인건비 줄 필요없이 다 그렇고 운영비도 필요없고 헌창사업이지만 다른 보조단체는 다른 사업비도 요구해서 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도 전체적으로 보조단체사업비는 전체적으로 큰 틀로 놓고 심의를 해서 거기에서 결정된 금액을 쪼개 주는 것이죠? 그러면 보조단체가 좀 마음에 들고 이쁜곳은 많이 주고 그렇지 않으면 별로 마음에들지 않는 곳은 주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ㆍ그렇지 않습니다.

ㆍ분명히 그렇지 않는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면 네 번째 항목에 문화원사업비가 있는데 2005년부터 분권과 시비가 계속 진행되었어요. 현재 보고서 내용에는, 그런데 보면 2006년에는 예를 들어 분권이 1,900만원, 시비가 1,900만원입니다. 2007, 2008년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2009년까지 예를 들어 국비가 1,900만원이 내려왔는데 시비는 줄 필요가 없다는 내용입니까?

ㆍ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분권교부세는 내려 오면서 시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ㆍ전부 이 내용들을 시비로 봐야 됩니까?

ㆍ네, 시에서 분권세로 해서 시에서 필요한 것을 편성한 겁니다.

ㆍ그러면 시비라고 하지 왜 예산서에는 국비라고 표시를 합니까? 국비를 지자체로 보냈다고 해서 우리 마음대로 써도 됩니까?

ㆍ분권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에 총괄로 총금액을 보내면 지방자치단체서 일괄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편성하는 것입니다.

ㆍ그 다음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물어보고 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원사무국장 인건비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ㆍ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종합적으로 사업계획서 들어오면 검토하겠습니다.

ㆍ위원장님 마무리 해야 합니다. 마무리 하고 얘기하세요. 사무국장을 누가 임명합니까?

ㆍ문화원장이 합니다. 문화원장이 문화이사회에서 문화원 이사회를 거쳐서 합니다.

ㆍ역대 사무국장들 단체장이 바뀌면 바뀌는 것 아시죠? 죽 보셨죠? 명확히 알고 있어요.

ㆍ바뀐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관련 규정상

ㆍ과장님, 과장재량이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하시고 이것 큰 사회문제입니다. 보통일이 아니에요. 과장께서 진언을 해 주셔야지 잘못되고 있으면 국장을 통해서 나중에 어떤 사태가 일어날지 모르는 이런 일을 해 놓고 자꾸 그렇게 변명위주로 그러면 다른 자치단체에 가서 회람을 해서 비교를 해 볼까요? 이런 사례가 있는지 전국적으로 해 볼까요?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이번에 문화원장 참 이 말씀까지 안 드리려고 하다가 드립니다만 원장선거에서 단체장이 모인이 되면 앞으로 예산 못 준다고 공공연히 했다고 파다하게 소문이 나 있어요. 잘 해 보라고 까지 하고 말이 되는 소리에요? 잠깐 조례를 보겠습니다.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우리끼리 여기에서 안고 마무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밖으로 나가면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다른 자치단체에서 저 놈들 봐라 할 것입니다. 여기보면 문화원진흥법으로 되어 있네요? 조례가 아니고 제15조 경비의보조 등 해서 나온 것이 있습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명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문화원과 연합회에 그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재산과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보조할 수 있으며 그러면 보조할 수 없으며가 아니라 있으며로 되어 있어요. 유권해석을 잘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화원장이 바뀌었다 해서 예산을 사무국장이나 간사인건비를 다 배제하고 뿐만 아니라 문화원에서 기본적으로 사용해야 될 운영비도 다 치고 사업자체는 아예 사그리 할 필요없다그러면 문화원 뭐하려고 둡니까? 할 필요가 없죠. 개인사비로 운영하라는 뜻인데 문화원청사 저것 어떻게 해서 마련되었는지 아시죠?

ㆍ네. 대략 알고 있습니다.

ㆍ어떻게 마련되었습니까? 우리 시비로 된 것입니까?

ㆍ제가 오기 전 내용이라서

ㆍ그렇더라도 파악은 하고 계실 것 아닙니까?

ㆍ국비 20억을 확보해서 시비포함해서 구입해서 리모델링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ㆍ원사 경매받은 금액이 얼마입니까?

ㆍ10억.....

ㆍ10억4천만원인가 되죠?

ㆍ네.

ㆍ그러면 20억중에서 10억4천만원에 받아서 나머지는 9억6천만원은 어디에 썼습니까?

ㆍ리모델링하면서 같이 썼습니다. 리모델링하는데 20억 들었습니다.

ㆍ20억 들어갔어요?

ㆍ예

ㆍ그리고 나중에 소상한 내역서를 언젠가 요구해서 받겠습니다만 문화원도 문화원으로부터 사실 우리시가 기부채납 받았죠?

ㆍ예, 받았습니다.

ㆍ기부채납 받고 본위원이 문화원사에 대해서 운영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찌보면 국비를 받아가지고 문화원사를 샀는데 물론 우시에서 요구하니까 기부채납을 했겠지만 현재 대회의실 말입니다. 대회의실을 사용하는 것도 보니까 우리시 도시과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오히려 문화원에서 무슨 행사를 한다면 우리시 도시과에 이것을 대관해서 써야 되겠습니다. 하고 협조요청을 구 해서 그렇게 해서 현재 행사를 하면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찌보면 국비 20억이 와서 문화원을 만들어서 시에 기부를 한 문화원의 잘못도 있지만 냉정히 따져보면 집 지어서 아랫방, 큰방 다 내어주고 문간방에서 문화원이 생활하는 격입니다. 주객이 전도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까지 소상하게 말씀을 안 드리더라도 문화원에 최소한 필수경비는 시가 당연히 보조하고 지원해 줘야 맞지 않느냐 이것 예산편성 안 할 것입니까?

ㆍ추후에 사업계획 받아서 사업계획에 따라서

ㆍ그러면 지금까지 문화원에 지원했던 예산내역을 전부 실태파악해서 볼까요?

ㆍ제가 먼저 마무리 하겠습니다. 아무튼 필요한 부분은 자료제출 요구하겠지만 이 문화원예산에 관련된 부분은 소관부서에서 심도있게 고민하고 연구해서 잘 판단하시고 지원할 것이 있으면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ㆍ박동수 위원과 일맥상통합니다. 2009년도 예산안 법정기한이 내년도 예산서가 언제까지 입니까?

ㆍ11월 25일입니다.

ㆍ문화원예산은 25일까지 올라올 것입니까? 확실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원 예산안이3,200만원 이렇게 올라올 것이냐고요? 맞습니까?

ㆍ네,

ㆍ그렇다고 본다면 문화원사무국장 인건비가 1년에 2천만원에서 1천만원인데 얼마나 수치스러운 예산서가 만들어졌냐는 말입니다. 항간의 소문과 똑같이, 의원들간에는 이런 얘기가 오갑니다. 시정질문이 분기마다 있어야 된다, 잘 들으셔야 합니다. 분권 1,000만원, 시비1,000만원 작년에 줬는데 왜 예산서에 부기를 안 주느냐는 것입니다. 공무원들도 2천만원받다가 1천만원주면 일하겠어요? 답변하세요.

ㆍ그 문제는

ㆍ이런 예산서가 올라오면 시중에 시민들이 이것을 봤을 때 항간의 소문과 똑같이 이해를 한다는 말입니다.제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ㆍ말씀드린 대로 사업계획서 올라오면 보고 그것 보고

ㆍ담당과장께서는 2009년도 예산이 똑같이 의회에 올라옵니다. 그러면 내년도 문화원 사무국장인건비는 1천만원으로 해도 상관없다? 그대로 간다, 또 내년에 사업비도 없다, 인건비, 운영비도 없다. 시는 줄 수 없다, 없어요? 이렇다는 말씀입니다. 내년도 예산이. 여기에서 만 문제될 부분이 아니고 국장이나 누가 어디에서 답변을 해야 되니까 이런 예산이

ㆍ현재는 그런 상태인데 좀 더 고민해서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서도 받아보고

ㆍ지금 예산계획서가 거의 만들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ㆍ이것은 수변구역입니다. 그래서 수자원공사에서 지원되어 환경보호과에서 그 부지를 전반적으로 상사면 응령리 주변부지를 다 매입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주민지원사업으로 해서 종합체육관이 지어져 있고 이번에 상사 축구잔디구장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건립비는 20억입니다.

ㆍ국비 10억이고 시비 10억입니다.

ㆍ4억은 이미 부지 매입을 완료한 2006년도에 환경보호과에서 했습니다.

ㆍ3억이고 용역비가 1억 있습니다.

ㆍ아닙니다. 용역은 아직 안 되었고 시비는 11억이고 국비는 10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ㆍ네.

ㆍ수자원공사에서 10억을 지원해 줍니다.

ㆍ네. 알고 있습니다.

ㆍ당시 해룡면장을 하고 있었는데 당시 축구장건립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주민복지센터하고 도서관으로 해서 사업추진

ㆍ총 매입비는 95억입니다.

ㆍ네.

ㆍ예, 그렇습니다.

ㆍ철도공사에서 우리시에 매입의사가 물어 왔습니다.

ㆍ그래서 현재 시민설문조사를 1만7천명에게 했습니다. 대부분의 시민들이 매입후 기존대로 체육시설과 도시공원으로 조성하자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매입결정을 했습니다.

ㆍ파악을 못 했습니다.

ㆍ3만5천평방미터입니다.

ㆍ쓰고 있는 것이 3만5천평이었습니다.

ㆍ그러니까 11만평방미터입니다. 이것은 아직 매입을 하지 못했습니다.

ㆍ지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ㆍ예.

ㆍ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ㆍ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