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도서 의원 발언

ㆍ문규준 의원입니다. 순천시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목적은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데 있으며 "소상공인"이라 함은「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상시근로자 수가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에는 10인미만, 그 밖의 업종의 경우에는 5인미만인 사업자를 말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제3조를 보시면 시장은 소상공인의 효율적인 창업과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제4조에 시장은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상담?자문 및 교육사업, 소상공인 생산제품의 판매·소비 촉진사업, 소상공인에 대한 상권과 입지분석사업, 기타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본 조례안과 같은 조례를 이미 시행하고 있는 광주광역시 북구에서는 금년에 소상공인 유료컨설팅 지원사업비로 6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내년에는 창업박람회 및 창업스쿨 지원사업비로 1,500만원을 책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음 제5조를 보시면 시장은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창업과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보증 받기를 원할 경우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서울특별시에서 2005년 3월부터 2006년 3월까지 서울신용보증재단을 통해 19,865개의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약 2,000억원의 자금을 특례보증지원하였는데 자금지원 혜택을 받은 사업자에게 설문조사 분석한 결과를 보면 전반적으로 경영개선에 도움이 되는 등 특례보증 지원효과가 긍정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금년에는 뉴스타트 2008 특례보증지원사업이 있었는데 사업자등록후 3개월이 경과한 영세자영업자중 담배?주류?총포도소매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사업자에게 다른 담보없이 신용보증기관의 보증만으로 농협,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에서 저금리로 1,000만원한도내에서 5년동안 융자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한 도시의 사례로는 경기도 이천시가 있습니다. 기타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ㆍ전문위원 정민기입니다. 의안번호 제1204호 순천시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창업과 경영에 어려움이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창업과 경영상담, 자문 및 교육사업, 생산제품의 판매 및 소비촉진, 상권입주 분석, 기타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안정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 지역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상공인에 대한 법적 제도적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안으로 제출된 안과같이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ㆍ경제통상과장 김장곤입니다. 의안번호 제1204호 순천시 소상공인지원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주무과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우리지역의 영세한 소상공인 기업활동과 경영안정 등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어 조례제정에 대해서는 시의 적절하다고 봅니다. 다만 동 조례안 제4조 경영안정 지원은 지식경제부 산하 소상공인 지원센터 업무와 그리고 제5조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은 전남신용보증재단의 업무와 유사한 부분이 있어 동 조례안 제7조 소상공인지원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제2항 규정에 위원은 순천시의회 의원 2명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자중 시장이 위촉한다를 순천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명과 전라남도 순천소상공인지원센터와 전남신용보증재단 임원 각 1명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라고 하여 소상공인지원위원회가 실질적이면서 실효성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동 조례안 제2조 제2항에 소상공인지원센터와 신용보증재단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동 조례안에 명분화 하였으면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ㆍ영세상인을 위해서 창업과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보증을 받기를 원할 경우 신용보증기관과 우리 지방자치단체장이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은 구체적으로 이런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위원회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특례보증을 인정한 사업자는 만약 우리가 사업이 잘못되었을 때 지방자치단체가 보증을 하겠다. 그런 내용도 들어가 있죠?

ㆍ예.

ㆍ그래서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서 신용보증기관과 순천시장간의 협약내용에 따라서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 결정되는 문제인데 이런 조례가 된다고 봤을 때 상당히 심도있는 위원회를 기능이 요구되고 있다고 보아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ㆍ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ㆍ잘 되기를 기대합니다.

(과장, 담당들 함께 인사) ㆍ도서관운영과장 양회명입니다. 394쪽 도서관운영과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394쪽과 395쪽은 일반현황으로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396쪽 조례 호수도서관 건립사업입니다. 순천시 조례동 조례저수지 일원에 연면적 1,652제곱미터를 사업비 50억을 들여서 내년말까지 완공을 목표로 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과 기본계획을 완료하였으며 시정조정위원회와 전라남도 투융자 심사를 거쳤습니다. 앞으로는 순천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거쳐서 기본설계와 공사계약을 해서 내년말까지 완공토록추진하겠습니다. 이는 도서관의 문화혜택이 상대적으로 적은 조례동지역의 문화적인 혜택 및 도서관의 도시 순천을 표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97쪽 농어촌 도서관 건립사업입니다. 농촌주민들에게 도서관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서 해룡면 월전리 401번지에 주민복지센터와 연계해서 연면적 297제곱미터 규모로 이 사업도 내년말까지 완료하는 사업입니다. 당초이 사업은 서면 선평리 지역에 부지가 확정되었습니다만 국민임대주택사업지로 포함되고 또한 주택공사에서 도서관일부 시설을 하여 줌으로 인해서 도서관위치를 서면에서 해룡으로 변졍된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도서관건립기본계획과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계획변경에 따른 공유재산관리심의를 거쳐서 내년말까지 완공을 하겠습니다. 기대 효과로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농촌주민들에게 도서관의 혜택을 부여하고 도서관 혜택을 부여하고 도서관의 기능을 특성화를 통한 지역주민들에게 문화공간으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98쪽 생활밀착형 작은도서관 운영사업입니다. 현재 순천시는 32개의 작은 도서관의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은 도서관에서 독서 및 문화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 생활속 도서관으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비활성화된 지역에 대해서 책마을 잔치를 10개소, 신축 1개소, 증축 1개소, 보수를 통해서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비활성화된 지역 10개소를 선정해서 풍물, 영화, 전시 등을 통한 찾아가는 도서관 책마을 잔치와 이용자 맞춤형 독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살아있는 도서관 형성으로 책과 연계한 문학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97쪽 도서관옆 미술관 운영사업입니다. 기적의 도서관의 특수성을 살려서 특화된 공간을 통해서 책과 관련한 다양한 작품까지 접할 수 있는 문화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기적의 도서관 전시실및 세미나실에 그림책 원화전시 및 생태수도 순천에 걸맞는 작품전시, 책과 연계한 예술요리, 작가와 함께하는 시간 등을 운영하여서 작가들에게는 창작에 대한 소재로 순천을 알리는 효과와 도서관의 또 하나의 예술공간으로 승화하여 지역문화 예술발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북앤 아트마켓 운영입니다. 책, 교복등 각종 생활용품을 교환하는 장터운영과 북앤 아트마켓을 커뮤니티센터로 만들어서 신도심과의 문화격차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내년 3월부터 12월까지 1년중 10회정도로 다 읽은 책이나 교복, 체육복 등을 장터에서 교환하고 북아트나 종이접기, 미술놀이 등을 현장에서 체험활동을 하면서 북앤 아트마켓 작품이나 문화교실 수강생 및 시민작품등을 전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민들이 문화프로그램 참여를 통해서 도서관 이용률을 제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와예술이 숨쉬는 한옥글방 운영입니다. 전통가옥의 특성을 살린 전통문화 프로그램 활성화로 이용률을 제고하기 위해서 상하반기에 사회참여를 통한 문화강좌를 상설로 운영하고 월1회 누마루에 전시를 실시하겠으며 소외계층 고령자나 결혼이민자, 장애우를 위한 프로그램을 주1회정도로 체험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문화와 예술을 쉽게 접할 수 있는 기획테마를 상하반기에 공연활동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전문화 테마화된 도서관운영으로 새로운 도서관문화를 형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책 읽기 경주 대회입니다. 현재 한국인 1주일 평균 독서 시간이 6분으로 독서량이 굉장히 저조한 편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책읽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1년에 마라톤 풀코스인42,195쪽 하프코스인 21,097페이지를 읽게 되면 완주 메달과 인증서를 수여토록하여서 년말에 결과물 전시대회 및 인증서를 수여토록 하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도서관의 도시에 걸맞는 책라고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북스타트 및 북스타트 플러스사업입니다. 어린이가 태어나서 0세부터 5세까지를 대상으로 하여서 소리박자 교실과 부모교육, 북스타트 플러스 등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소리박자 교실 및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오감 발달을 위한 유아8주 프로그램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다문화가정 및 소외계층을 찾아가는 북스타트 운영을 전개하고 매주 화요일에는 북스타트 대회를 운영해서 책읽는 가족문화를 만들고 도서관 이용률을 제고 하는 계기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400페이지 42,195페이지를 읽으면 완주메달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우리시에서 만든 것입니까? 아니면 타시군에 이러한 예가 있는지 비교를 해 본 것이 있습니까?

ㆍ저희들이 작년에 시도하려다 못 했습니다만 다른 시군에서 이런 예가 1군에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ㆍ어디 시입니까?

ㆍ광주교육청입니다.

ㆍ이것을 벤치마킹해서 한번 해 보신다는 것입니까?

ㆍ예, 그렇습니다.

ㆍ42,195페이지면 약15권정도죠?

ㆍ150권정도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ㆍ광주교육청은 무엇을 하는 사람인데 150권을 읽었습니까?

ㆍ구체적으로 봤을 때 150권을 개인이 읽기에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여기는 가족단위의 책을 읽은 것을 150권으로 설정할 예정입니다.

ㆍ본위원 생각은 전시효과로 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왜냐면 여기에는 가족단위가 전혀 없잖아요. 그러면 메달을 가족단위로 가족명으로 줄 것입니까?

ㆍ예.

ㆍ이런 부분은 좀 더 제고해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ㆍ그렇습니다.

ㆍ국비를 일반도서관은 30% 받고 농어촌도서관은 80% 지원받고 있습니다.

ㆍ네, 통합도서관이 건립됩니다.

ㆍ80억입니다. 평생학습과에서 교육문화공간을 통합해서 짓기 때문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ㆍ지난 해에 거기를 5억 들여서 리모델링을 실시했습니다. 도서관 건립된지 20년이 넘었습니다만 지금 굉장히 좋아하고 외지에서 벤치마칭을 많이 오고해서 활성화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ㆍ판단을 해 보면 1일 700-800명정도 다녀가고 있습니다.

ㆍ거기는 원도심이다보니까 일반 주민들이 많이 하고 학생들도 방과후에는 많이 옵니다만 일반주민들이 위주가 되어 있습니다.

ㆍ저희들이 지난해에 국비 1억2천만원을 받아서 도서관간 네트워크를 형성했습니다. 현재 순천에 있는 시립도서관 3개소, 작은도서관 32개소 또한 초중고등학교에있는 도서관에 도서검색사이트를 완료했습니다. 가령 어느 책을 보고싶을 때 검색사이트를 치면 예를 들어 순천시립도서관에 없으면 작은 도서관에, 작은 도서관에 없으면 학교도서관에 있을 수 있도록 검색사이트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해부터 순천대학교와 그것까지도 완료를 하려고 계속협상을 했습니다만 중간에 추진고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순천대학교와 3개 대학과도, 그래서 앞으로 계획으로는 그 3개대학도서관도 같이 연계를 해서 저희들 시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계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ㆍ교육문화공간에 짓게 되는 구 95연대자리에 짓게 되는 도서관은 일반시민들 활용도보다는 통합도서관 기능을 하게 될 것입니다. 통합도서관은 전체를 아우르면서도 프로그램개발이랄지 귀중품 보관이랄지 그런 특수임무를 하면서 일부 시설은 시민들 열람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순대쪽에 시민들이 그렇게 우리 시립도서관보다는 시민들이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수성 때문에.

ㆍ알겠습니다.

ㆍ소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ㆍ일반현황 정?현원을 보면 총계는 맞습니다. 맞는데 속에도 2명이 차이가 나고 6급에 3사람이나 모자랍니다. 정원은 6명인데 현원이 3명이에요. 그런데 반대급부로 7급은 정원이 2명인데 현원 6명,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러는지 소장님 생각해 보셨습니까?

ㆍ이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담당들은 다 보직이 인원수대로 되어 있고 보직이 되어 있는데 무보직이 우리들에게 정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무보직 6급 대신 7급으로 배치를 한 것 같습니다.

ㆍ그러면 여기에 6급 무보직 몇 명으로, 글자 그대로 업무보고 아닙니까? 업무체제를 보고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왜냐하면.

ㆍ물론 표시를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만 급수로 해서 했기 때문에 들어갔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왜냐하면 공직생활을 하다보면 직원들에 대한.

ㆍ그러니까 6급 무보직 대신 7급으로 배치를 한 것입니다.

ㆍ그러니까 그런 것은 6급에 괄호 열고 현보직 무보직 이렇게 해서 표시를 해 줘야 위원회에서 또 누가 봤을 때 아, 무보직이 들어있구나 하면 여러 가지 문제들을 논의할 것이 아닙니까?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7급이 6급으로 대처를 하고 있다 이런 사항에서 업무가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ㆍ그렇습니다.

ㆍ그래서 이런 것은 소장님께서 인사위원장에게 상의를 해서 직원들에 대한 사기 진작도 있고 또 업무에 대한 체계적인 룰도 지켜야 됩니다. 왜냐 하면 자기 직급을 가지고 일하면 일이 진척이 잘되는데 타보직 아니면 남의 직급을 가지고 일하게 되면 능동적으로 정리가 안 되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것은 소장께서 다시 한번 재검토해서 자기 직책을 가지고 자기 자리에 가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난 번에 검토를 한번 해 봤더니 한마디로 산림직이 보건소에 가 있는 경우도 있고 보건직이 수산직에 가있는 경우도 있고 수산직이 행정직에 가있고 이 직제와 직렬 체제가 여러 가지 난해한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때 한번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한마디로 말해서 수산직이 보건소에 가서 주사를 주는 것이 되겠느냐 했더니 아직까지 정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단번에 정리하려면 힘들겠지만 체계적으로 소장께서는 공직생활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이런것을 두루 완만하게 누가 보더라도 직제와 직렬을 따지 면 역시 행정직이 행정을 보고 있고 보건직은 보건직에 가있구나 해서 자기 전문직종에 가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입니다.

ㆍ옳으신 지적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인사총괄파트에 의견을 전달해서 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그렇습니다. 전체적인 인원은 채워졌기 때문에 그렇고 .

ㆍ계약직이 기적관에 있습니다.

ㆍ기적의도서관담당입니다.

ㆍ라급인데 그런정도 수준입니다.

ㆍ네.

(과장, 담당들 함께 인사) ㆍ낙안읍성장 안효상입니다. 업무보고서 402쪽입니다. 2009년도 낙안읍성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02쪽 403쪽 일반현황 및 소관위원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04쪽입니다. 낙안읍성 전통무형문화유산 전승입니다. 전통무형 문화유산을 발굴 전승하여 유무형의 문화유산이 공존하는 품격높은 낙안읍성을 육성하기 위하여 낙안읍성 출신으로 가야금병창의 종시조인 오태석 명인기념 제2회 전국가야금병창대회를 개최하고 아울러 오갑순 등 홍보대사 초청공연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국악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사단법인 낙안읍성 가야금병창보존회의 찾아가는 가야금 병창 교실을 수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낙안읍성의 송만갑 국창을 기념하는 판소리 공연과 외교부등 각국 대사초청 한국전통문화탐방 등 중앙정부 및 우리시의 시책관련인사 낙안읍성 방문에 따른 전통문화 프로그램을 수시 운영코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가야금병창 경연대회에 4천만원, 국악 및 전통문화 프로그램 운영 예산으로 3천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405쪽 낙안읍성 동문입구 종합안내판 정비사업입니다. 낙안읍성 관람을 안내하고자 94년 1월 동문입구에 설치한 종합 안내판이 탈색되고 노후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변경된 부분에 대하여 새롭게 정비하여 관람객의 편의를 도모코자 하고자 함입니다. 소요예산은 2천만원입니다. 다음은 406쪽 제16회 낙안 민속문화축제 및 정월대보름행사입니다. 전통민속문화를 관광자원화하고 아울러 낙안읍성의 문화유산을 널리 알려 관람명소로 육성해 나가고자 제16회 낙안민속문화축제와 정월대보름행사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낙안민속문화축제는 2009년 4월 내지 5월경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낙안민속문화축제 1억, 정월대보름 행사에1500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407쪽입니다. 전통민속문화 체험장 및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우리의 전통민속문화를 전승하고 연중 낙안읍성을 찾고 있는 관람객들에게 볼거리와 체험거리 제공을 위한 전통민속시연 및 체험장과 주말 상설 프로그램을 운영할계획입니다. 2008년도 시연 및 체험장은 총 12개소로 짚물공예, 길쌈, 대장간 등 7개소는 유급 기능인들이 운영하였고 목공예 농기구체험은 무급으로 운영하였습니다만 2009년도에는 가야금 병창체험 낙안읍성 군악체험, 옥사체험 등 3종을 추가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주말 상설 프로그램으로는 수문장 교대식, 가야금병창공연, 낙안서당 운영, 낙안읍성 군악공연 등을 2008년에 이어 계속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도비 6,400만원을 포함해서 3억7천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408쪽 문화재보수 정비사업입니다. 낙안읍성 및 소장문화재의 원형보존이 지속가능하도록 보수 및 정비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문화재보수는 객사 등 관아건물과 중요민속자료 그리고 민가 등 총 12동을 보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매년하고 있습니다만 초가 280동에 대한 초가 이엉잇기사업과 주민들이 소유하고 있는 민가에 대해서 상시 관리할 수 있도록 문화재보존관리비를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국도비를 포함해서 13억6천만원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409쪽 낙안읍성 내외 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낙안읍성의 경관보존과 아울러 관람객의 편의도모를 위한 기반시설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낙민루를 동원의 외삼문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담장을 설치하고 성곽 상부길을 보수하여 관람에 편의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낙안읍성 외에 설치된 공중화장실 7개소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실시하고 그에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기반시설들을 지속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6억7천만원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410쪽 전통경관 보존 및 연출사업입니다. 자연과전통이 어우러진 정겨운 낙안읍성 경관이 유지 될 수 있도록 이미지 연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계획입니다. 낙안읍성내 각종 안내판을 일제 정비하고 동문입구 야생화단지를 재정비하겠습니다. 그리고 낙안읍성내 공한지에는 유채, 목화 등 토속작물을, 골목길에는 담쟁이넝쿨, 조롱박들을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방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노거수 14주에 대한 생육환경 개선사업 등을 추진해서 계속적인 경관을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김봉환 위원입니다. 406쪽에 낙안민속문화축제 및 정월대보름 민속행사가 있는데 이 소요예산이 1억3,500만원인데 1억3,500만원을 써서 우리시에 미치는 영향과 기대효과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ㆍ저희들이 매년 1억씩 해서 15회차까지 했고 내년에 16차를 합니다. 저희들이 평균 10만명에서 15만명정도 다녀가서 읍성 홍보하는데 굉장히 효과가 있고 또 그분들이 오셔서 낙안읍성 주변이나 순천만까지 연계해서 관광을 하기 때문에 지역경제에도 많은 도움을 준다고 보고 있습니다.

ㆍ준다고 보고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기대효과는 이 정도다 그런 확실한 답이 안나와 있습니까?

ㆍ사실상 계수화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ㆍ그렇다면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 그쪽 407쪽을 보면 전통민속 문화체험을 하고 있어요. 체험이 4억이에요. 그러면 체험과 민속행사는 다르지만 행사라는 것은 하루 쓰고 마는 것이에요. 그렇죠?

ㆍ네.

ㆍ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매년 달집태우기나 정월대보름 행사가 있으니까 그냥 막연한 행사로 하고 있으니까 그대로 계속하고 있다 그렇다면 주무과장께서는 그러한 기대효과를 체험장을 통해서 이런 것은 이렇게 소화될 수 있다 그렇다면 달집태우기를 해서 대보름행사를 한다면 소요예산을 좀 더 검토를 깊숙이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방금 많은 사람이 와서 기대효과를 내고 있다 실질적인 기대효과의 수치는 얼마냐? 없다고 하잖아요. 그렇다면 16번째가 돌아오는 동안 막연하게 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 내년에 행사니까 대보름 행사를 또 한다 1억, 1억3,500만원 시비가 작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체험을 할 때 계속 이런 사람들이 많이 와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홍보를 주안점으로 둔다면 1억3,500만원을 소요해서 그만한 기대효과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ㆍ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ㆍ그렇지 않으면 기대효과가 뭐냐고 얘기를 했을 때 이러이러한 기대효과가 있다고 딱 답이 나와야 할 것 아니에요?

ㆍ종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낙안읍성은 전통조선시대 읍성으로서 그때 당시 대보름 세시풍속이나 전통민속문화를 알리고 우리 읍성을 알려서 우리지역에 도움 이 될 수 있는 취지에서 민속문화축제와 정월대보름 행사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험장이나 주말프로그램은 읍성을 찾는 관람객들이 여기 와서 전통민속문화를 체험하고 교육을 하고 또 그것이 하나의 시너지가 되어 읍성이 훨씬 더 대외적으로 알려질 수 있도록 그런 의미에서 하고 있습니다.

ㆍ되었습니다. 왜냐 하면 방금 말씀한데 여기 핵심이 다나오잖아요. 교육도 하고 프로그램도 하고 이것이 전통문화민속 체험에서 다 나오는데 체험에서 ,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대보름축제행사는 동떨어진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1억3,500만원이라는 예산과 4억으로 5억3,500만원이라는 돈이 드는데 이것은 병합해서 좀 더 영구적인 검토를 하고 대보름축제라면 대보름축제답게 간단하게 임경업 장군 추모행사를 한다면 추모적으로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ㆍ네, 남도음식문화큰잔치입니다.

ㆍ네.

ㆍ이번에는 자치행정과에서 주관해서 했습니다.

ㆍ그렇게 시 전체적인 축제부분은 아직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제가 읍성부분만 보고있기 때문에.

ㆍ제가 알기로는 약5억4,000만원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ㆍ실제 낙안읍성은 조선시대때 읍성이 현재 사적이 9개 지정되어 있는데 그중 6군데는 성터만 지정이 되어 있고 현재성곽이 복원되어서 있는 곳은 우리읍성을 포함해서 전국에서 3군데입니다. 그런데 해미읍성이나 고창읍성은 민가가 없이 반쪽자리 읍성입니다. 단지 제대로 원형대로 있는 곳은 우리나라에서 우리 낙안읍성밖에 없습니다.

ㆍ문화재이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문화재보존관련부분은 지원을 해 것입니다. 저희들이 문화재를 활용해서 관광자원화하자는 취지에서 저희들이민속문화축제를 하고 있는데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ㆍ조용훈 위원입니다. 2008년도 낙안민속문화축제 예산이 얼마였죠?

ㆍ1억이었습니다.

ㆍ미집행 금액이 있었죠?

ㆍ미집행금액은 약200만원정도입니다.

ㆍ알겠습니다. 지금 409쪽 낙안읍성내외 기반시설정비에서 화장실 리모델링 사업비가 4억5,000만원인데 한 화장실당 7,000만원씩인데 예산심의시 한번 가보겠습니다만 이렇게 화장실 하나 리모델링하는데 그렇게 계산이 되어야 합니까? 어떻습니까? 많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ㆍ문화재이기 때문에 문화재품샘을 적용하고 저희들이 안을 전체 현재 상태는 여러 가지 말썽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화장실 칸칸에 밑부분이 띄어 있어 가지고 카메라를 가지고 사진을 찍는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고 그래서 내부 전체를 들어내고 리모델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ㆍ처음 의회에 업무보고 제출할 때는 국비내시가 안 되어서 국비요청했던 금액을 보고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비내시 내려온 것이 당초 12억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6억6,000만원만 내려와서 여기에서는 전체 16억5,000만원인데 실제로 13억6,100만원으로 예산서는 조정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따로 제안설명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ㆍ그것은 전체 관람료 40%와 시설사용료를 가지고 주민들에게 매년 주고 있습니다.

ㆍ예, 알겠습니다.

(과장, 담당들 함께 인사) ㆍ문화예술회관장 조희태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11쪽과 412쪽 일반현황입니다.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413쪽입니다. 시립극단 단막극 제작입니다.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을 소재로 하여 단막극 또는 콩트로 제작하여 기존의 동영상과는 색다르게 무대에서 연기자가 직접 포퍼먼스함으로써 생태이미지를 연극적인 요소로 접목 시민들에게 재미있고 생태수도 순천의 의미와 가치를 올바르게 인식제고에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예술회관에서 실시하는 각종 행사가 매년 40회정도 되는데 해서 직전에 약5분에서 10정도 공연하고 그 결과 시민들의 반응을 분석하여 호응이 좋을 경우 각종 행사장에 찾아가서 공연하는 등 확대 운영할 계획이며 소요예산으로는 의상 및 소모품으로 약5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414쪽 시민과 함께 하는 품격높은 기획공연 제공입니다. 양질의 우수프로그램을 자체계획하여 시민만족도를 높이고 우수작품 초청공연으로 다양한 문화예술을 시민들에게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으며 추진계획으로는 신춘음악회와 송연음악회 그리고 찾아가는 예술무대 등 8회를 실시하겠으며 우수작품 공청공연은 매 분기 1회 실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복공비용을 포함해서 3억4,4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415쪽 소외계층 문화향유 기회제공 확대입니다. 문화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계층에게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공연장으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임산부 공연관람료 지원으로 출산장려분위기 조성과 미래의 문화소유층을 확보하는데 있으며 추진계획으로는 우리시에서 주관하는 기획공연으로 객석의 약2% 약50석정도를 소외계층에게 초대권을 발행하고 임신여성에게 는 관람료 50%를 감면하겠습니다. 이로 인하여 문화예술을 소외계층과 함께 나눔으로서 행복한 도시 이미지가 창출될 것입니다. 다음은 416쪽 문화예술단 운영활성입니다. 시립예술단은 시립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 극단등 약60여명의 상임단원으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워크숍등을 통해 예술단의 자질을 향상하고 찾아가는 예술무대 등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시민들의 정서를 함향하겠으며 추진계획으로는 타시군의 교류공연과 정규 공연, 불우시설을 찾아가는 예술무대는 물론 청소년음악회와 가곡 아리아의 밤 등을 개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인건비와 자체공연 행사운영비 등 21억1,000만원이 소요됩니다. 결과적으로 시립합창단 활성화를 통해서 무형의 문화상품으로 개발되어 문화예술도시가 만들어 질 것이며 시민들에게는 품격높은 공연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다음은 417쪽 문화예술회관 시설 개보부입니다. 문화예술회관은 93년도에 신축된 건물로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만 2009년도에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깨끗하게 정비하여 편안하고 안전한 관람환경을 시민들에게 제공하겠습니다. 주차장 편의시설 보강사업 약2,200만원, 대극장 무대바닥과 갤러리 등 환경정비로 약6천만원, 공연장 냉난방 공기조화용 덕트 보온공사 1천만원 등 총6건에 1억1,200만원으로 내년 8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18쪽입니다. 대극장 관람석 커버교체입니다. 대극장 의자가 장기간 사용한 관계로 오염되고 마모되어 전면 교체할 경우 약4억원이 소요된다고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럼으로 예산절감과 효율적인 운영방안으로 시트커버만 교체하고 고장난 부분은 수리하여 사용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4,800만원이며 그럼으로서 관람객에게 알락한 환경을 제공하고 수준높은 관람 효과를 극대화하겠습니다. 다음 419쪽 대극장 조명기구 구입교체 및 보수입니다. 조명기구가 대부분 10년이상 사용한 관계로 내부회로 등 안정성 결여와 오작동이 발생하고 있어 고도의 예술에 필요한 조명연출에 한계가 있어 보수코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약6천300만원이 소요되고 프로파일 라이트외 5종에 5천400만원, 램프등 소모품에 900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420쪽 음향기기 구입 및 설치입니다. 먼저 필요성으로는 소극장 등 다양한 공연 및 행사 등에 고품질 음향장비를 지원하고 수준높은 연주회가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음향장비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소요예산은 4천900만원으로 소극장 무선마이크 시스템에 4천만원, 그리고 서스펜션 마이크 시스템에 5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회관 소관 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ㆍ김봉환 위원입니다. 417쪽 예술회관 개보수 과장께서 언제 문화예술관장으로 오셨습니까?

ㆍ7월 15일자입니다.

ㆍ얼마 안 되었네요? 문화예술회관이 언제 건립되었습니까?

ㆍ93년도에 건립되어 가지고 2차로 98년도에 재보수 되었습니다.

ㆍ추진계획에 보면 주차편의 제공을 위해서 보강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세 번째 , 장애인을 위한 주 계단 핸드레일설치 3-4월인데 내년 3-4월입니까?

ㆍ2009년도입니다.

ㆍ시장 공약사업에 들어있습니까? 안 들어 있습니까?

ㆍ일부 들어 있습니다.

ㆍ왜냐면 순천신문에 장애인통로가 없다고 나왔죠?

ㆍ장애인 의자석이 없다고 나왔습니다.

ㆍ그럼 장애인이 다닐수 있는 통로는 있습니까?

ㆍ통로는 있습니다. 내년도 커버교체하면서 휠체어를 사용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문화예술회관 법령에 보면 1%정도는 장애인석을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공사를 예술회관 소관상 8월과 1월 휴관때 밖에 못합니다. 1월에 바로 보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ㆍ적극 검토해서 3-4월이라고 해서 말드립니다. 이런 부분은 신문에 나기전에 93년도에 건립이 되고 98년도에 재보수를 했으면 타기관에는 장애인이 편리하게쓸수 있도록 해 줘야합니다. 우리도 일반 평민도 예비적 장애인이라고 했습니다. 진작 장애인에 대한 예우가 있었어야 했는데 너무 소외되었다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조속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ㆍ예, 알겠습니다.

ㆍ예. 그렇습니다.

ㆍ스토리텔링화해서 말로하는 것보다 극으로 생동감있게 단막극으로 5분에서 10분정도로 콩트식으로 제작해서 모든 행사가 식전행사를 약간하는 것이 좋은데 그 식전행사에 한다는 것입니다.

ㆍ1차적으로 예술회관에서 한다는 것입니다.

ㆍ신춘음악회나 송연음악회는 5,000만원씩 소요되고 찾아가는 예술무대는 6회로 1억정도로

ㆍ예산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ㆍ문인연합회에서 복원기금이 오는데 그것이 얼마가 될지 올해에는 2,600만원이 왔는데 저희들이 조금 더 확보하려고 합니다. 얼마가 올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감지가 예산서 내에 3억4,400에 그것이 포함될 것입니다.

ㆍ예.

(과장, 담당들 함께 인사) ㆍ경제통상과장 김장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도서 위원장님과 문화경제위원회 위원님 저희 경제통상과 소관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많은 애정을 가져주신데 감사드리면서 2009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03쪽부터 205쪽까지 일반현황 등 보고를 생략하고 2006쪽부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6쪽 지방 물가물가 안정 및 소비자 권익보호입니다. 소비자들의 권익보호과 지방물가 안정관리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소비자 상담 및 피해 규제 등을 위하여 소비자보호센터 4개소를 연중 운영하겠으며 소비자를 위한 교육과 주요 품목에 대한 물가실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코자 하며 물가안정에 기여한 모범업소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대부업 원산지표시 등의 상거래질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7쪽 테마형 상점가 및 전통시장 육성입니다. 지난 5일 본회의장에서 저희 국장께서 예를 들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전통재래시장과 상점가를 중심으로 하드웨어적 환경적 개선사업에서 앞으로 전통재리시장에 고객이 찾아오도록 차별화있게 하면서 특성화를 살릴 수 있도록 육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순천만과 아랫장을 연계하는 관광투어실시, 권역별 상인대학 운영 등을 통해 상점가와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향상시켜 지역경제활성화에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208쪽 신규사업입니다. 소상공인 지원 물류시스템구축으로 슈퍼마켓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이 대형점포와 경쟁할 수 있는 POS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POS시스템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소상공인들이 운영하는 점포의 금전출납기에 바코드가 찍혀지면 그 지역점포의 재고량 등 입출고 현황을 실시간으로 알 수 있는 물품관리의 용이성과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러한 시스템이 구축되어지면 소상공인들이 자체적으로 대량 구매가 가능할 수 있는 등 결과적으로 대형점포와 가격경쟁을 할 수 있으며 제품의 라이프 싸이클 등 소상공인의 상품분석과 구매력확충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9쪽 중앙시장 환경정비사업입니다. 중앙시장은 시설이 노후되어 지금 현재 환경구조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시시설 개선에는 많은 사업비가 필요하여 전기안전공사에서 국비지원을 받아 전시시설을 개선해 화재위험과 안전사고를 방지하면서 중앙시장을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10쪽 역전시장 주차장 설치사업입니다. 역전시장에 주차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지난 9월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설명회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역전시장의 주차시설문제는 당초에 주차타워를 설치하고자 하였으나 의회의 권고사항 등을 고려해서 평면주차장으로 설치하고자 예정부지를 물색하고 있으나 이해 관계등 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내년 10월까지 역전시장에 주차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1쪽 적극적인 기업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고용효과가 높고 연관기업을 다소 보유한 기업을 유치하고자 기업유치를 위한 홍보물 제작과 투자유치활동을 적극 전개하면서 마그네슘 및 희유금속 특수강과 일반철강 등의 연관기업체를 유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2쪽입니다. 우수 중소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입니다. 우리시 관내에는 246개의 제조업체가 있습니다. 그중 대부분이 영세한 중소기업입니다. 213쪽입니다. 중소기업을 위해서 애로기술 지도사업과 현장기술사업화를 위한 연구개발사업 그리고 중소기업제품 판로확충 맨투맨 도우미제 운영 등 중소기업 기살리기 운동을 추진하면서 중소기업들에게 경영안정과 경쟁력강화자금이 적기에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214쪽 해룡산단 2단계 사업에 따른 부지 선분양 지원입니다.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해룡산단 2단계 개발을 도시과에서 대우건설 컨소시엄을 통해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저희 경제통상과에서는 개발이 완공되는 2011년에 앞서 산업용지를 필요로하는 기업을 찾아 선분양이 되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개발에 완공되는 시점에서 기업체를 찾아 투자유치를 실현한다면 2012년 이후에 나 산단개발 효과가 발생될 것으로 판단되어 공사가 완공되기 이전인 내년부터 선분양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215쪽 신대배후단지내 외국교육 의료기관 유치추진입니다. 신대배후단지는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외국인을 위한 외국인학교와 의료기관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배후단지로 외국인학교 13만9,000제곱미터 외국의료기관은 유보지 포함해서 9만7,000제곱미터를 협약을 통해서 순천시에 무상 공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외국교육 의료기관 부지처분 방법 등을 중앙관계부처의 해석과 관련법 개정추이를 살펴보면서 적극적으로 투자유치에 나서겠습니다. 216쪽 차세대 전략산업용 희유자원 실용화 센터 지원입니다.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희유금속은 철강, IT산업 등에 없어서는 안 될 기초 소재로 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금속으로 지식경제부에서는 지난 4월 지역혁신센터사업을 공모하고 48개 지역대학에서 주최가 되고 지자체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50개 과제를 평가하여 그중 순천대학교와 우리시, 전남도, 전남테크노파크에서 공동으로 내놓은 과제인차세대 전략산업용 희유자원 실용화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217쪽입니다. 희유자원 실용화 사업은 크게 3단계로 나누어서 추진될 것입니다. 1단계는 자원 인프라구축, 2단계는 산업고도화, 3단계는 희유금속 자립화단계로 나누어서 추진될 것입니다. 기타 희유금속 자료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18쪽입니다. 마그네슘 산업 집적화를 위한 신소재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지역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마금네슘산업을 집적화하면서 고부가가치 산업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마그네슘관련 입주기업 및 신소재 벤처기업을 육성하여 단순소재 생산에서 벗어나 신소재 조립금속 등의 후방 연관산업 확충으로 소재산업 구조를 고도화해 나가겠습니다. 219쪽 지역기술혁신을 위해 산학협력사업 지원입니다. 지역산업의 기술혁신과 산학협력기반 조성을 위한 특화사업 및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220쪽이 되겠습니다. 산학협력 중심대학 육성산업, 지역혁신연구센터 운영사업, 그리고 대학IT 운영, 지역과학기술진흥센터 운영 등 4개의 산학협력산업을 추진하여 지역기업의 연구개발지원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21쪽 사회적 기업육성 및 인증지원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취학계층 등 사회적 약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기업이윤을 달성하는 사회적 기업육성과 이를 인증지원하는 사업으로 노동부 협조를 받아서 우리지역에 소재하는 기업들이 적극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과 소관 2009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ㆍ김봉환 위원입니다. 207쪽 테마형 상점가 및 전통시장 육성이 아랫시장 있죠?

ㆍ아랫시장 포함해서 웃장도 일부 포함되었습니다.

ㆍ앞으로 추진계획에 국비가 1,200만원, 시비가 800만원인데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전통시장이 육성됩니까?

ㆍ지금 환경개선사업은 다 끝났다고 판단하고 앞으로는 소프트적인 측면 여러 가지 용기제작이나 간단한 것만 사업예산에 되어 있습니다.

ㆍ오늘도 아랫장으로 올라왔는데 일관성있게 정리가 안 되겠지만 아랫시장을 보면 조충훈 시장 말기에 그 주위를 제정비하겠다 해서 상당한 진행을 보이면서 열차계획 등으로 하는 선진지 견학처럼 하겠다는 등 여러 가지 대안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 진행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ㆍ그래서 저희들이 당분간 중당되어 있는 것을 내년에 아랫장을 둘러볼 수 있는 관광투어를 실시하도록 준비를 고 있습니다.

ㆍ내년에요.

ㆍ예.

ㆍ중단요지가 혹시

ㆍ중단은 몇 년 사이에 아랫장에 예산을 많이 수반하고 사업를 하다보니까 정비가 제대로 안되어 있어가지고 금년사업이 마무리되면 투어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업무보고니까 지적이라기 보다는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오늘이 아랫장인데 보면 정신이 없었습니다.

ㆍ네, 오늘 감이 많이 나와서

ㆍ시장이니까 별게 다 나오니까 너무 지저분합니다. 보기보다 장날이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현 집행부에서 지난번에 진행해 나온 모든 사업들을 완료하기 위해서 다른 사업을 안하고 있다는 내용들이 밖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왜 굳이 중단해야 되는 것인지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ㆍ특별한 사유는 없었습니다.

ㆍ그 당시 아랫시장을 제대로 개발한다고 해서 그지역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정말 재래시장으로 활성화가 되어야한다는 나름대로의 자기들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겨우 한다는 것이 어떤 부분에 유지한다고 해서 조금 발라서 보수해 놓고 또 주위에서 뭐라하면 조금 더 바르는 식으로 해서 물론 집행부의 수장들의 견해가 달라서 그러겠지만 지금 너무 한마디로 깨끗하지 못합니다. 보건소를 옮긴다는 것도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거기에 적극 검토를 해서 무엇 때문에 정비가 중단이 되어서 그렇게 되었는지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것들은 보면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겨우 약2,000만원 가지고 보인 곳만 발라 놓겠다, 전국에서 그래도 2, 7일장 하면 순천이 손꼽을 겁니다.

ㆍ다섯 손가락 안에 꼽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ㆍ그런 부분을 좀더 상권개발이라든가 활력있게 검토를 해야 될 것인데 적당하게 진행해 나가고 있는 것은 경제통상과장이 깊은 관심을 가져야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ㆍ예, 알겠습니다.

ㆍ그리고 217페이지 추진계획 1단계, 2단계, 3단계 해서 매년 10년간 1억씩 우리 시비로 지원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1억씩 10년간을 지원하겠다는 대안이 나와 있습니까?

ㆍ당초에 순천대학교와 전남대도와 테크노파크 등에 역어서 당초 응모당시에 지방비 부담이 의무부담이 있었습니다. 전체사업비가 10년동안 약140억정도되는데 그중에 지차체의 비율이 20억정도입니다. 도에서 10억, 순천시에서 10억을 10년간 1년에 1억씩 출연하기로 사전에 이야기되어 가지고 추진하게 되어있습니다.

ㆍ사전 약속된 자료 있죠? 그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알겠습니다.

ㆍ그리고 215쪽 신대배후단지내에 외국인교육 의료기관 유치 추진이 있는데 밖에서는 그곳에 골프장이 들어 설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ㆍ예.

ㆍ그러면 추진전략이 골프대학을 특화대학으로 유치에 주력하겠다 골프장을 만들 수있는 위치는 선정되어 있습니까?

ㆍ면적은 18홀짜리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말씀에 보충을 드린다면 골프에 관련된 특성화대학을 호주에 있는 계열사와 접촉을 한번 했는데 저희들과 상당한 의견차이가 있었습니다. 계속 접촉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접점을 못 찾고 있는 상태입니다.

ㆍ가능성은 어떻습니까?

ㆍ그쪽에서 요구하는 사항 등을 봤을 때 함평에 골프고등학교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골프대학으로 하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검토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진행에 된다면 그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ㆍ골프가 건강체육시설로 되어 가지고 이런 부분은 광범위하게 확대되는 만큼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ㆍ이상입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네, 조용훈 위원입니다. 219쪽 관련 산학협력사업이 있는데 지금 순천시와 순천대학교가 불편한 관계에 있는 건 아시죠?

ㆍ예.

ㆍ산학협력산업이라고 해서 돈 2억 가지고 달래기에는 너무 적은 금액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말 한다디 뼈가 있고 말 한다디에 천냥빚도 갚고 또 만리장성도 쌓는 것입니다. 그리고 술 한잔 가지고 화해도 될 수 있습니다. 순천시와 순천대학교가 굉장히 불편한 관계에 있고 순천공대가 광양으로 이전하고 있다는 사실은 잘 아시고 있죠?

ㆍ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ㆍ돈 2억원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ㆍ이 2억원은 저희과에서 출연하는 사업이고 또 다른과의 것은 다른 목이 별도로 습니다.

ㆍ본위원이 자료로도 요구를 하겠습니다만 정말 순천시가 순천대학에 산학협력사업이라고 하면서 이런 부분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서 너무 미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장만채 총장만 원망할 것이 아니고 순천시도 각성해서 다시 한번 순천대학의 마인드를 제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께서도 본위원의 견에 동의하십니까?

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억과 희유금속 희유자원실용화센터 1억 별도로 있고 저희과만 해서 3억입니다.

ㆍ경제통상과에서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 문제가 순천시에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대두되어 있습니다. 이에 우리 순천시는 한 걸음 더 발빠르게 움직여야 합니다. 이빨에는 이빨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ㆍ예, 알겠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봉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ㆍ207페이지 재래시장육성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단하게 된 특별한 문제는 없었다고 하셨죠?

ㆍ예.

ㆍ앞으로 계획을 더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중단상태에서 그대로 있습니까?

ㆍ관광투어 말씀이십니까?

ㆍ네, 앞으로 그쪽 환경개선 문제 등 말입니다.

ㆍ당초에 관광투어 관계는 경제통상과에서 업무를 추진한 것이 아니고 그 당시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다가 이번에 경제통상과에서 내년부터 추진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ㆍ그러면 경제통상과로 넘어왔습니까?

ㆍ넘어온 것은 아니고 안 되다보니까 아랫장을 활성화시키는 측면에서 저희경제통상과에서 접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ㆍ앞으로도 계속하는 관광과에서 할 것입니까?

ㆍ저희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협의해서 서로역할 분담을 할 부분은 하겠습니다.

ㆍ관광과와 역할분담 내용을 자료로 보고 해 주실수 있습니까?

ㆍ네, 준비해서 하겠습니다.

ㆍ본위원이 얼마전에 일부러 부산자갈치 시장에 가 봤습니다. 여기에서 자갈치시장 가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정말 깨끗합니다. 활어들이나 생선들이 엄청많이 있고 생선들이 그렇게 많이 있는데도 냄새가 안 날정도로 깨끗합니다. 그래서 으뜸가는 자갈치시장으로 메스컴에도 많이 뜨는구나 생각했습니다. 우리 아랫시장에가서 보면 정말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도 전국에서 네 다섯번째 가는 손가락안에 드는 시장을 앞으로 3개 시가 통합되어서 광역시가 된다는 판국에서 순천에 가면 그 시장을 가봐야 된다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관심을 두어야한다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ㆍ한 가지만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랫장이 전국에서 다섯 번째 들어가는 큰 규모는 시장입니다만 특히 자갈치시장이나 청주 육거리시장 등은 상인들이 참 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아랫장은 이런 부분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인식전환을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인들과 같이 해서 깨끗하게 위원님 말씀에 맞춰서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ㆍ그런 내용은 하겠다는 것은 서로 의지로 보이는 건데 시에서 강력하게 밀고 나가서 대안을 세워야합니다. 상인들이야 전부 자기들 이권관계가 있기 때문에 서로 정리가 안 됩니다. 집행부에서 정리를 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 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는 신규사업에 대한 것을 중심적으로 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담당들 함께 인사) ㆍ환경보호과장 유길주입니다. 환경보호과 2009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222페이지에서 224페이지까지는 일반현황으로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225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생태수도 기후변화 대응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 비전과 연계하여 2006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 2012년까지 10%를 감축한다는 목표로 내년에는 시범적으로 온실가스 2000톤을 감축하고 관련조례를 제정하여 민관기업과 함께 기후변화에 대응코자 2008년부터 2012년까지 4년동안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온실가스 감축를 위하여 에너지절약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탄소포인트제도 등 민관기업이 함께 실천할 수 있는 기후변화 대응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소요예산은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226쪽 순천시 에코스쿨 운영입니다.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천과 순천만의 생태계를 이용한 환경체험 프로그램 확대와 기후 학교를 운영하기 위한 기후해설가를 양성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금당중학교외 3개교가 환경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하였으나 내년에는 10개 학교의 참여를 유도하여 우수학교와 학생들에게 표창할 계획이며 양성된 기후 해설가는 교육청과 협의하여 초중고에서 기후보호에 관한 강연를 통하여 기후변화 인식제고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000만원입니다. 227쪽입니다. 대기오염 자동측정망 설치사업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생태수도 대기환경개선 및 인접공단에 대기오염물질 유입에 대한 우리시의 권리를 주장할 데이터를 확보하고자 시청옥상과 연향도서관에 2개의 대기오염측정망을 설치하였습니다만 인접산업단지와 근거리에 있는 해룡면에 대기오염 자동측정망 1개소를 추가 설치하여 대기환경오염물질 유입을 더 정확하게 파악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비는 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28쪽입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입니다. 도시 생태현황도 작성 용역입니다. 지역의 생태적 특성 분석과 보존대책수립에 필요한 생태현황도를 세부적으로 조사 지도화하여 생태적 중요도에 따라 보존지역과 개발가능 지역으로 분류관리하기 위한 용역으로 2008년 11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2년동안 순천시 전지역 907.4킬로평방미터에 대해 조사할 계획으로 총사업비는 4억600만원이며 2009년도 소요예산은 2억600만원이 되겠습니다. 229쪽입니다.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입니다. 대형버스 및 청소차량을 친환경 천연가스 차량으로 교체하고 자동차에 대한 배출가스 점검과 공회전 제한지역 지정고시를 통해 대기오염을 줄이는 사업으로 2009년도에는 천연가스 자동차 15대를 교체할 계획이며 자동차 9,200배대에 대해 배출가스 점검과 자동차 공회전지정지역내의 공회전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지속적 단속으로 배출가스 저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소요예산은 국도비를 포함해서 3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30쪽 계속사업입니다. 생물 다양성 관리계약사업입니다. 순천만주변 농경지에 대하여 관리계약을 통한 주민자율 참여유도와 철새들의 먹이 및 서식처 제공으로 개체수 증가와 생태계 보전을 위한 사업입니다. 2005년부터 금년까지 순천만 인접지역 농지에 볏짚존치와 보리경작 등 991헥타아르에 589농가가 참여하였으며 2009년도에는 2억6,000만원 사업비로 390헥타아르의 면적을 계약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31쪽 계속사업입니다. 야생동물구조센터 운영입니다.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는 조난동물 구조활동을 펼지고 있으며 개원후 문화재청으로 부터 천연기념물 동물진료소로 지정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조난동물 385개체를 구조하였으며 앞으로도 추진계획은 조난동물 적기구조 및 재활치료와 조류질병 감염실태 조사 등 야생동물구조센터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으며 소요예산은 국도비를 포함 2억원이 되겠습니다. 232쪽 계속사업입니다.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입니다. 멧돼지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고 야생동물을 시민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실적은 2006년도부터 철선울타리 13개소, 전기울타리 13개소를 설치하였으며 2009년도에는 철선울다리 등 8개소를 추가 지원하여 농작물 피해 예방과 야생동물 보호정책에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국비포함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최병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ㆍ최병준 위원입니다. 업무분장을 보게 되면 주암댐에 상당한 업무분장역할이 있는데 2009년도에는 놀겠다는 이야기인지 전혀 내용이 없습니다.

ㆍ이번 업무보고는 예산과 연결한 것만 우선 보고하고 주암댐과 연계된 지원사업은 내년초에 별도로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부분은 돈이 저희에게 지원이 와야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예산과 관련해서 주요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ㆍ그렇다면 준비중인 예산편성 내용에도 준비가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ㆍ그쪽에서 가내시라든지 연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요구를 했는데 예산이 확정이 되면 그때 업무보고를 하기 위해서 3건은 빠져 있습니다.

ㆍ주암댐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청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물비용 부담금 부분과 수자원공사에서 지원받고 있는 일반지원사업비등이 투명하게 지금까지 6개 읍면에 배분 비율이 다 있는데 준비를 잘하셔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ㆍ그리고 수계지역의 문제점들이 어떠한 지역사업을 하게 됨에 있어서 포장이나 이런 것을 하는데는 이견없는데 공유재산을 취득해서 건축물을 지으면 냉정하게 보는 것은 지역주민들은 왜 수계지역주민을 위해서 특별회계로 법으로 부터 보장받은 부분인데 순천시장이 소유권을 가지고 가냐는 의견이 있습니다. 과장께서 오늘 업무보고 하고는 조금 다른 양상이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 구체적으로 연구하셔 가지고 실질적인 그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나왔는데 소유권을 받을 수 있는 면단위가 이전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법인체를 만들면 가능한 것인가 일례로 저희 지역의 일이지만 주민복지센터를 11억인가를 들여서 지었습니다. 다음 이번에 종합실내체육관을 22억을 들여서 농지를 2필지 3,300평방미터정도를 취득을 하고 건물을 지었는데 이런 부분에 지역주민들이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런 부분을 연구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ㆍ검토해서 소유권 관계를 집중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ㆍ비단 꼭 송광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승주나, 주암이나, 상사에 다 같은 지역사업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예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송계경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전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오후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과장, 담당들 함께 인사) ㆍ관광진흥과정 최덕림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235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천만 세계자연유산 등록 추진은 내년 1월에 추진전담팀을 구성하고 등록추진을 위한 타당성 조사와 로드맵을 작성하여 2010년에 세계 자연유산으로 등록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36페이지입니다. 경관농업 시범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10헥타르를 시범조성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확대하여 22헥타르를 조성하여 약 2억원의 시비를 들여서 경관농업을 시행코자 합니다. 지역주민에게는 농업을 활용한 아름다운 경관농업을 연출하고 철새와 사람이 공존하는 지역농업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37페이지입니다. 습지 인식증진 및 교류 협력사업입니다. 순천만의 자연생태 모니터링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철새교류 협력사업과 탐조 문화기반 조성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6,300만원의 시비를 예산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238페이지입니다. 순천만 관리선 건조사업입니다. 어업지도선이 8년되어 노후로 인하여 어업지도선 신조를 통하여 순천만 습지지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순천만 일원을 지도 관리할 수 있는 어업선 1척을 신조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3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순천만 관람권 매표 선진화 시스템 구축입니다. 순천만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해 각종 시설의 통합 매표관리 운영을 위해서 생태관과 주차장, 갈대열차 탐조투어 버스 등 모두 통합서버를 통하여 유인전산 발급하는 무인자동판매기를 설치코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입니다. 생태탐방로 환경관찰공원 조성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장산 갯벌체험장까지 약 6.6키로m를 관찰보행로와 관찰대, 쉼터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금년과 내년에 완료하는 사업으로 총 43억입니다만 내년에는 균특 9억5,400만원을 포함하여 19억800만원으로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41페이지입니다. 절강 등 내륙습지 복원사업입니다. 절강과 사토장 등에 습지를 복원하여 쉼터와 생태정원, 관찰전망대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내년 1월까지 실시설계 발주를 하고 내년 10월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는 사업으로서 총 40억원중 내년 사업비는 11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42페이지입니다. 용산 일몰테마공원 조성 사업으로서 순천시 해룡면 선학리 용산 일원 32만2천제곱m에 용산일몰 감상데크와 전망대 리모델링,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과 내년도 사업 총25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서 내년도에는 12억4,000만원의 예산으로 내년 10월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243페이지 순천만관련 공유재산 취득으로서 2011년까지 4개년 계획으로 584필지를 매입할 계획입니다만 금년까지 145필지 43억원을 들여 145필지를 매입완료 하였고 내년에는 23필지 26,000제곱m을 매입할 계획으로 19억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절강진입로와 전망대가든 또 순천만 바로 주차장 옆에 있는 갈대바람 민박이 되겠습니다. 244페이지 순천만 신동선 활성화 계획으로서 2층 탐조투어버스와 순천만 갈대열차를 평일에는 관내 거주 초중고학생의 순천만 현장학습 위주로 추진하고 주말에는 생태관광객 대상 이동동선을 확보코자 금년에 순천교육청과 MOU를 체결하여 내년부터는 순천에 학생들이 현장 체험학습장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실제 반영은 6,1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입니다. 순천만의 생태관광 컨텐츠 개발사업으로서 순천만의 생태를 가급적 훼손하지 않고 하기 위해서는 아이티체험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아이티체험관 설치로 차별화하고자 합니다. 순천만 생태공원내에 새로운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서 금년 갈대축제에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지원받은 사업비를 통해 2천만원을 들여 아이티체험을 실행한 바 효과가 크므로 현재 생태관에 일부 반영코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1억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체험투어 운영입니다. 현재 농촌체험마을과 연계한 체험투어가 없어서 내년도에는 하계휴가와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관광객을 농촌지원과 연계한 농촌체험마을 프로그램을 만들 어서 홍보마케팅을 강화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7천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내년도 신규사업 위주로 간단하게 사업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ㆍ최병준 위원입니다. 243쪽 공유재산 취득 관련해서 전체사업비가 연차사업으로 얼마라고 했죠?

ㆍ2011년까지 4개년계획으로 300억을 계획 했습니다만 작년까지 43억원을 들여서 145필지를 금년까지 매입했습니다. 10월중에도 계속 매입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23필지 2만6천제곱미터를 매입코자 합니다.

ㆍ보니까 음식단지 및 농주 절강습지 토지매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음식단지라면 순천만을 찾아오는 관광객을 위해서 최대한 편익시설로 해서 단지화를 계획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ㆍ현재 순천만 내에 총 7동이 있었는데 그중에 4동은 철거했고 3동 남은 음식단지 그 이전입니다. 그것은 금년예산에 확보되었는데 현재 보상협의 중에 있어서 금년말까지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ㆍ금년에 66만명의 관광객이 찾아왔다면 최소한의 편익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인줄 알고 이해가 안 가서 질의했는데 기존 것을 매입해서 철거한다는 말씀이죠?

ㆍ네.

ㆍ그러면 본위원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면 사람은 그렇게 많이 오는데 많이 온 만큼의 사실 순천의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뭔가 돈을 쓰고 가야 하는 그런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 하잖아요. 이런 부분을 어떤 개인개발도 좋겠지만 시에서 직접 나서서 적정수 또 이것을 아무리 많이 지어놓아도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소위 공영개발을 통한 음식점이라든가 숙박업이라든가 그런 단지를 만들어서 분양하는 것은 한번도 구상해 본 적이 없습니까?

ㆍ위원님 말씀 참 중요한 말씀인데 많이 오는 관광객보다 실제 와서 머무르게 하고 지역경제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기존의 방식이 대부분 그렇게 해서 많이실패한 사례가 있어서 우리시에서는 순천만과 도심간은 약 5키로m 밖에 안되기 때문에 도심으로 일단 유입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데 그 중간에 자연발생적으로 민간이 투자를 해서 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고 보존지구에 대해서는 개발행위를 안해 주지만 할 수 있는 구간에, 그리고 현재 대규모사업을 하기 위해서 순천시와 협의중에 있는 곳이 3곳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사업타당성을 회사별로 검토해서 적지부분은 좀 더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만 그 부분도 진행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ㆍ이상입니다.

ㆍ김봉환 위원입니다. 238페이지에 어업지도선 1척이 있어요. 타 위원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전 시민들이 우려하는 것이 새와 관리선은 맞지 않다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렇죠?

ㆍ네.

ㆍ얼마전 폐막식에 갔더니 기자들이 몇 분 와서 인터뷰를 하자고 해서 안 하겠다고, 뭘 하느냐 했더니 물어보는 요지가 개막식을 할 때 날렸던 나비 있었죠? 또 축포 터뜨리고 또 음악단에서 시끄럽게 번거롭게 하고 그런 부분을 지역구 의원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해서 본위원은 긍정적으로만 얘기를 했죠.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 순천만이 보이지 않게 홍보가 되었다고 해도 홍보가 안 되고 어차피 처음 몇 번 시작한 행사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것을 적극 보완하고 할 것이라 했더니 유조선이 그렇게 뻘을 파고 다니면서 소리를 내고 다니는 것은 좋은 현상이냐 해서 좋지 않고 연구를 하고 있다고 집행부에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1척 지도선을 만들면 나머지 거기 몇 척이 또 있죠?

ㆍ네.

ㆍ그 부분은 어떻게 정리하려고 계획을 세워놓았습니까?

ㆍ2가지 말씀중에 먼저 축제개막식은 평생학습축제때 한 것을 말씀하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사실 평생학습축제는 순천만에서 하되 전국 축제이다보니까 축제개막식의 부분에 대해서 조금 순천만에서 하는 부분에 여러 가지 모순점이 있는 부분은 사실상 있었습니다만 그것이 전국 축제이다보니까 최소한 그 정도는 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있어서 갈대축제 할 때는 철저하게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은 다시 명심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리선 문제는 현재 2가지 방식인데 이 관리선은 행정지도선을 말씀드린 것이고 현재 탐조선 운영되는 것 4척과 보트장 1척 해서 5척 운영되는 부분은 현재 3억5천만원을 들여서 현재 한척의 목선은 건조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조되는 시점이 내년 3월인데 그것이 되는 시점에 맞춰서 이 5척을 동시에 방안을 고민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ㆍ그때마치 인터뷰를 하는 도중에 어떤 새인지 몰라도 갈매기가 엄청 많이 날았어요. 보여서 보라고, 별 지장이 없다고 새들도 지금은 음악을 좋아하고 노래를 좋아한다며 웃으면서 때웠는데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아까 그 모터보트 그것은 정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ㆍ현재 5척 운행되는 것이 원래 어업하는 분들이 탐조선으로 바뀌면서 탐조선 허가는 여수해경에서 했습니다. 해경에서 우리시에 당시는 우리시에서도 가급적 권장하려고 해서 동의를 해줬던 것인데 그 이후로 저희들이 계속 요구가 있어도 동의를 안 해주고 있어서 탐조선이 더 확대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있는 탐조선도 문제점이 많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 대책을 수립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ㆍ그분들이 생계와 관련이 되고 어촌계 부분들과 맥락이 되기 때문에 그분들도 결국은 네 사람, 다섯 사람이 많은 수입을 올리는 것에 대해서 그분 다섯 사람은 좋지만 그 옆에 있는 주민들까지도 굉장히 안 좋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ㆍ방안에 있어서도 굉장히 이론이 나올 수 있고 민원이.

ㆍ그 방안을 조속히 정리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합시다. 그리고 242페이지에 선학리 용산일원 해서 토지 매입 협의 이렇게 되어 있는데 32만2,900평방m면 몇평 정도됩니까? 정확하게 97,677평 이것이 용산일원 그러니까 용산만 합니까? 아니면 이쪽 저쪽 논밭도 사고 합니까?

ㆍ입구에서부터 정상밑에 있는 농주 밭있는 곳까지를 다 포함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급적 필요없는 부분은 제외하고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을 다 포함해서 구역을 정했는데 산림청에서 일부 국비로 사줄 계획이 있어서 거기에 일부 요구하고 반드시 다음에 우리시가 필요한 땅만큼은 도로랄지 편의시설이 들어갈 그런 부분은 시비로 사고 이런것을 같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ㆍ이것도 물어보는 이유는 해룡 산학지구 외 8개 마을에서 며칠 전 회의가 있었는데 저를 불러서 갔더니 대대만 그렇게 개발하고 노인들도 벌어먹게 만들고 우리는 뭐하는 것이냐? 가운데 하나 강만 두고 고랑만 두고 우리쪽 전부 해룡것인데, 그래도 저는 어떻게 생각하면 제가 집행부 편만 들고 다녀요. 어르신들 생각을 해 보시오. 지금 손님이 온다고 해서 앞에 마당을 신나게 빗자루도 시장에서 사다가 깨끗이 쓸려고 하고 있고 찌꺼기만 모아서 담아내버리려고 하고 있는데 뒤안스러라 하면 그 사람이 좋아라하겠느냐 하고 가장 쉽게 표현을 했어요. 그랬더니 한쪽에서는 타당성이 있다고 하고 한쪽에서는 말도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장이 뭐하냐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이 아니고 앞에 하다보니까 정리가 잘되고 있다 그래서 용산도 일부 2만1천평정도 사려고 하고 있고 그런 대책을 세우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라 그랬더니 그 앞에 대책을 세우라고 했는데 제가 진흥관광을 하는 것이 아니고 관광개발을 하는 것도 아니고 금년만 기다리면 내년에는 준비가 되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그쪽으로 도로를 크게 내주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막고 있다, 시에서 한사람 채용을 해서 이쪽에 쉽게 말해서 비용이 얼마나 나오겠느냐? 채용을 하면 봉급 줘야 되지 않겠느냐? 최소한 교대를 하려면 네 사람은 채용을 해야 한다라고 면면히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선학앞 계당도 소외감을 안 갖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ㆍ네.

ㆍ그리고 최병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음식단지 세 집 정리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ㆍ지난번에 의회에서도 저해시설물에 대한 조치를 강조하였고 우리도 이미 두 집은 감정을 해서 통보해서 10월 30일까지 협의를 1차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아직까지.

ㆍ어떤 집입니까?

ㆍ선창집과 강변장 이 두 집은 감정을 응해서 통보를 했고 갯마을가든은 감정을 응하지 않아서 안 하고 있는.

ㆍ선창집은 감정가격이 얼마 나왔죠?

ㆍ3억5천만원정도 나왔습니다.

ㆍ듣는 설에 20억을 달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까?

ㆍ저희들에게 정식으로 요구한 적은 없습니다.

ㆍ그 뒤에 지어놓은 건물이 무허가죠?

ㆍ네.

ㆍ관광과에서 진행하면서 무허가가 건축이 되었죠?

ㆍ감정하기 전에 지어졌습니다.

ㆍ그 부분 질책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 과장님, 그것은 우리 지역구라고 해서 생각한다면 이런 질문을 안 해야 될 것인데 이것은 행정적으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입니다. 한참 관광개발한다고 난리하고 다닐 때 그것을 벼락치기로 지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때 본위원에게 얘기를 하기에 그것은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다. 바로 뜯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 뒤로 만나지는 않았는데 다음에 보상관계가 이것도 진행된다면 과장님, 자신하고 정리할 수 있어요?

ㆍ그 부분은

ㆍ되었습니다. 시세가 그런 곳에서 잘못하면 크게 흘러간다 이런 부분을 고의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여기는 감정가격이 얼마 나왔죠?

ㆍ근 3억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ㆍ선창집이 범위가 엄청나게 큰데?

ㆍ선창집은 대지면적이 적고 건물이 많고 또 강변장옥은 대지면적이 넓고.

ㆍ알겠습니다. 하여튼 조속히 해서 최병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왕 시작했으니까 깨끗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광양, 목포간 도로 나고 있죠?

ㆍ네.

ㆍ그 주위의 비닐하우스 그것은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저는 나름대로 잘 다녀요. 지난번에 탐방열차를 타고 가다 외국인이 두명 있으면서 뭐라고 하는데 옆에 사람이 있다가 아, 저 사람들이 정확한 사람들이라고 선진지에서 왔나보다 그래요. 국적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저런 것 때문에 버렸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 하우스를 빈촌으로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는 사실 빈촌이 아니라 생계수단으로 하고 있는 것이거든. 그래서 저것을 없애야 되겠다, 없애라 그러더라고요. 과장님, 혹시라도 검토해 보셨어요?

ㆍ장기적으로 그쪽 부분은 습지을 복원하는 사업을 확대해 나가는 지역인데 단기적으로는 상당히 어렵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ㆍ여러 가지 환경보호지역으로 묶여있죠?

ㆍ개발제한?

ㆍ네.

ㆍ도로 밑으로만 그렇습니다.

ㆍ교량다리 밑으로?

ㆍ아니, 고속도로 밑으로 절강안으로 그렇습니다.

ㆍ하우스 같은 것도 다른 곳으로 장려를 하고 권장을 해서 글자그대로 생태수도 녹색지대로 만들어 놓았으니까 거기도 일반 작물을 심더라도 하우스가 싹 뜯어져서 순천이 저렇게 빈약하게 사는가 이런 부분들은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맥락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ㆍ네.

ㆍ이상입니다.

ㆍ보전과 현명한 이용을 동시에 계획을 수립하고 새로운 생태관광자원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ㆍ현재 있는 자원이 후손에게까지 그대로 훼손되지 않고 이어지도록 관리해 나가는 것이 보전입니다.

ㆍ네.

ㆍ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 보전되는 것은 가만 나눴을 때 개발할 우려성이 더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율적 보전방안을 미리 수립함으로 인해서 그 자원이 지속적으로 보전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꼭 생태관광 자원을 확보한다는 것은 그것을 개발한다는 목적도 있어야 되지만 미리 그것을 효율적으로 보전된 자원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도 보전의 한 측면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으로 봐 집니다.

ㆍ그럴 우려성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ㆍ그렇기 때문에 생태계 보존지구로 미리 지정을 하고요.

ㆍ위원장님,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것이 1, 2년 전에 순천만 관광진흥과가 생기는 것은 문화관광과가 관광업무까지 동시에 했었는데 순천만을 관리하는데 있어서는 11개 부서가 내용의 업무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환경보호과, 관광진흥과, 친환경농정과, 건설과로 여러 개 부서가 관련이 있는데 그러면 그 업무를 순천만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게 했을 때 그 인원을 놓고 어디에 놓을 것이냐 하는 부분을 환경보호과에 놓을 수도 있고 관광진흥과에 놓을 수도 있고 친환경농정과에 농을 수도 있었던 것이 검토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순천만은 남해안 관광헬트사업으로 기반이 일부되었기 때문에 관광진흥과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효율적으로 보존하는 것이 맞겠다 해서 순천만보전계를 두고 추진하자 이렇게 해서 출발되었던 것입니다. 그 부분은 관광진흥과 이름이 맞다 안 맞다 할 수는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관광진흥과 안에는 환경직도 있고 농업직도 있고 토목직도 있고 건축기계, 전기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ㆍ그런데 위원장님, 제가 보기에 생태관광이 우리나라에 다 했었거든요. 그러면 우리 순천만의 생태관광이 실패를 했다면 분명히 그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 지거든요. 그러나 순천만의 생태관광은 성공했다고 보는 사례거든요. 오히려 그 기구를 효율적으로 잘 편제되었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장님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ㆍ2004년도에 생태관이 개관되었고 2006년도부터 새로운 개구편제를 해서 보전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ㆍ위원장님 말씀대로 정정하겠습니다.

ㆍ저희 조직이 좀 특이하기는 해서 사실 다른 지자체에서도 그 부분을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보전과 이용부분에 있어서 순천만은 오히려 보전에 가까운 행정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보완해 나가는 것은 저희들이 검토해 볼 사항이라고 봅니다.

ㆍ네.

ㆍ농업기술센터 것은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ㆍ네.

ㆍ벼를 세워서 그것을 다음에 새 먹이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ㆍ네.

ㆍ경관농업이 원래는 이전까지 농업기술센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관농업 업무분장에서 우리과로 넘어와서 우리는 내년도 사업으로 금년도 하반기에 시범사업을 한번 해 보고 내년도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 부서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ㆍ우리시 전체적인 현상이라고 봅니다.

ㆍ네.

ㆍ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7급까지는 자동승진에 의해서 가고 6급까지는 티오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7급까지는 일정 연수가 차면 자동승진하는 현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ㆍ정원외 인원입니다.

ㆍ천문직 한 사람과 조류전문가 있습니다.

ㆍ네, 동지역과 읍면지역 구분해서 매입계획이 있는데 읍면지역은 단가가 굉장히 싸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산부분이 어려움이 있더라도 계속 협의중에 있습니다.

ㆍ도심 주변을 하고 있습니다.

ㆍ아까처럼 테마적인 도심주변에 있는 생태숲을 가꿀 수 있는 부분 그래서 현재 우리시가 산림청과 협의하는 것은 봉화산, 오천공원, 용산 이렇게 세 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ㆍ네.

ㆍ생태계보존지구로 일부는 되어 있습니다.

ㆍ네.

ㆍ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순천만주변, 역전주변, 선암사주변 해서 별도 학습계획도 수립하고 있습니다.

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숙박업소에 대해서 1차적으로 한국관광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굿스테이 사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관광공사에서 홍보도 해 주고 연계도 시켜주는 사업이 있어서 작년에도 세 군데 지정을 받았고 지금 네 군데 확대를 했는데 금년에 일곱 군데까지 확대해서 열 군데까지 늘어나면 숙박이 새로 짓지 않더라도 있는 기존시설을 활용해서 가족모텔 이런식으로 1차 단기적으로는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ㆍ우리과 소관입니다.

ㆍ네, 담당공무원에 의하면 임업공무원과 했는데 가이스카 향나무가 다른 배나무병원균도 옮기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옛날에는 좋았던 품종인데 지금은 옮기는데 있어서 50～60만원정도 들어서 이전비용을 600만원정도 요구를 하고 또 수형이 굉장히 안 좋거든요. 강변에 심은 것으로 개인이 심은 것이라 안 좋아서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그렇더라도 일단 이전을 해서 그것을 저희들이 더 보존해서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합니다.

ㆍ앞으로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

(과장, 담당들 함께 인사) ㆍ생활자원과장 정상호입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249쪽입니다. 첫 번째 폐기물 불법투기 없는 청결한 시가지 조성입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습투기지역에 무인감시카메라를 금년도에 5개소 설치해서 지금 시험가동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5개소 더 확대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구연한이 경과된 청소차량 5대를 대체구입토록 하겠습니다. 여기 소요되는 예산은 4억5,500만원입니다. 다음 252쪽, 두 번째 환경센터 건설사업 계획 변경추진 검토입니다. 필요성과 지금 까지 추진경과에 대해서는 앞에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253쪽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앞으로 환경센터 건설 변경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도 보고하고 그리고 앞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주암면 주민들과도 여러 가지 이해와 협조 절차를 거치고 또 시내권 인근지역 주민들에게도 적극적인 홍보를 거치고 광역화에 대해서도 구례군과도 시설에 대해 협의 추진하고 기타 행정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엠비티로 했을 경우는 당초 주암에서 했던 것보다 인근으로 왔을 때 약 555억정도 약 500억원정도 차액이 있겠습니다. 우리시에 기 183억원이 확보되어 추가확보는 372억원이고 우리 순천시는 시비에서는 앞으로 100억원정도만 더확보되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왕지동매립장 마무리 조성 사업입니다. 왕지동매립장 조성사업은 금년도에 2-2단계 1,947입방미터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2-3단계 31만3천입방미터를 조성하고 마지막으로 2010년도에 2-4단계까지 조성한다면 현재의 생활폐기물 매립방법만으로도 2016년이상 매립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환경친화적인 매립장이 조성되도록 또 노력하겠습니다. 내년도 소요예산은 국비 3억원을 포함해서 10억원입니다. 네 번째, 폐기물자원화를 위한 재활용선별시설 설치 및 수거방식 개선입니다. 재활용품 선별율의 제고와 질적 향상, 폐기물의 감량 및 재활용품의 자원화 촉진 등을 목적으로 현 왕지동매립장내 국비 등 38억1천만원 사업비로 1일 30톤 규모의 재활용 선별시설을 설치하며 재활용품 수거방식을 그물망을 이용한 문전수거방식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원도심과 신도심 각1개소씩 주2회 시범운영을 하겠습니다만 기존 수거차량과 인력을 활용하게 되므로 소요예산은 그물망 등 재료구입을 위한 38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다섯 번째 음식물자원화시설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지난 회기때 보고 드린바와 같이 혐오시설에 대한 향후 미래지향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운영체계로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3년이 되어 내구연한이 경과된 노후장비중 11종 43개를 3억2,700만원으로 교체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소요예산은 시비 18억7,500만원입니다. 장을 넘겨서 여섯 번째 음식물 자원화시설 설치사업 증설입니다. 우리시가 현재 음식물폐기물 일부를 민간에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만 순천만에 인접한 민간시설이 현재 악취 등으로 인해서 환경의 저해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어서 해결이 시급하고 장기적으로 보면 인구증가 요인 등에 사전 대처하기 위해서 현재 1일 50톤처리 규모를 75톤으로 증설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국비 30%를 포함해서 33억원으로 내년 2월에 설계에 들어가서 2010년 9월말까지 준공코자 합니다만 여기 소요예산은 금년도 13억2,000만원입니다. 다음 일곱 번째,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를 위한 칩제 확대 실시입니다. 금년 3월부터 일반주택과 음식점 등 2만6,000여세대를 대상으로 4개 대행사에 위탁하여 격일제 문전수거를 실시한 결과 우측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음식물폐기 물 감량실적과 또 환경정화 등에도 많은 효과를 가져왔다고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5만1천여세대의 공동주택에도 전면 확대해서 공동주택관리자가 칩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사전에 선진기견학과 관계자의 주민홍보 등을 거치고 2개월 정도 먼저 시범운영을 거쳐서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만 여기에 필요한 소요예산은 120리터 수거통을 구입하는데 필요한 구입비와 칩제작비 등으로 2100만원입니다. 여덟 번째, 대형폐기물 가연성 위탁처리입니다. 금년도에 설치된 대형폐기물 파쇄시설이 내년부터 본격 가동되면 파쇄에서 발생된 잔재물중 불연성은 매립장에 직매립하고 가연성은 위탁하여 소각처리하게 됩니다만 사업량은 1일 1.3톤정도이며 소요사업비는 1억1,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 숨은 자원 모으기 및 나눔장터 운영입니다. 농촌에 버려지고 있는 재활용 자원과 영농폐기물을 원활하게 수집하고 시민들의 자원절약 정신을 높이기 위해 작년부터 새마을지회와 그린순천21추진협의회에서 각각 3천만원씩의 사업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성과가 높다고 판단되어 내년도에도 계속 시행코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6천만원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열 번째 친환경적인 클린 매립장 관리입니다. 2005년부터 음식물폐기물이 분리수거되고 생활폐기물 매립방법도 계속 개선되고 있습니다만 정기검사와 악취 및 해충발생 예방을 위한 방역 그리고 꽃길조성 등에 최선을 다해서 보다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매립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3,8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생활자원과 2009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웃장터에 2개, 아랫장터에 2개 그리고 역전시장 주변 1개소 해서 현재 5개소를 설치했습니다.

ㆍ앞으로도 확대 실시할 계획은 없습니까?

ㆍ그래서 내년도에도 5개소를 현재 시험가동을 해 봤는데 오늘 제가 직접 시험가동을 해 봤습니다. 모니터를 과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본인들이 모니터를 하는 줄도 모르고 불법투기를 좀전에도 했습니다. 바로 방송이 현지로 됩니다. 버리지 마십시오 도로 가져가십시오 하니까 놀래서 다시 가져갑니다. 이런 효과도 있습니다.

ㆍ그 자리에 바로 방송이 된다?

ㆍ네. ○위원 김봉환 ㆍ만약 버리고 갔을 때 인적사항이 파악됩니까?

ㆍ그러니까 버렸다고 방송이 나와도 버리고 간 뒤에 판독을 해서 확인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ㆍ네, 확실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지에서 온 분들은 사실상 모르고 관내에서 얼굴을 익할 수 있는 사람들은 하고 읍면동에 그 얼굴을 그 지역에 보내서 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사실 문제점은 있습니다. 판독이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가능한 이런 것은 계도차원에서 하는 것에서 성과를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ㆍ힘든 일입니다. CC카메라로 판독을 해서 범법자를 파악한다는 것은 여간 쉽지 않아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쉽게 업무보고 식으로 읍면동에 연락해서 한다는데 아, 정과장님이 매곡동 사는데 풍덕동에서 버린다면 풍덕동에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인력만 소요되지. 이 부분은 설치를 한 만큼의 그만한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ㆍ예, 계속 연구 노력하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청강입니다.

ㆍ하고 있습니다.

ㆍ현재 우리 순천시 총 음식폐기물 발생량은 75톤 전후로 보고 있습니다. 많을 때는 더 많은데 평균 75톤을 하고 있습니다.

ㆍ현재 음식폐기물 생산된 것이 25～26%까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ㆍ 85～86톤 이상.

ㆍ작년에 이 문제로 계획이 되어 있어서 작년도에 75톤 정도 되었고 지금은 절감해서 58톤내지 60톤 정도입니다.

ㆍ21%정도입니다.

ㆍ여기에 감량의무 사업장에서 산출된 것은 제외된 양입니다. 감량의무 사업장에서는 약 10톤 정도는 별도로 하기 때문에.

ㆍ감량의무사업장이라고 음식점에서 대형음식점 40평 이상 대형음식점에서는 자율적으로 감량 의무적으로 감량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매일 10톤이상 되고 있습니다.

ㆍ네.

ㆍ안 들어 갔습니다.

ㆍ그렇습니다.

ㆍ위탁한 물량은 없고 저희들이 거기 위탁하고 위탁하면 계약을 합니다. 1톤당 7만원씩.

ㆍ약 20톤이상 거기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ㆍ네.

ㆍ그런데 20에서 25톤이라는 것은 감량의무사업장에서 직접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포함되어 그런 것이고 우리시에서는 약 10톤에서 15톤 정도 되고 있습니다.

ㆍ금액은 제가 말씀드리.

ㆍ2007년도에는 총량으로만 나왔습니다. 8,212톤을 청강에서 처리해서 5억2,368만원을 지급해서

ㆍ일은.

ㆍ그렇습니다. 철수를 해야 할 형편에 있습니다.

ㆍ네.

ㆍ금년 말까지입니다.

ㆍ네.

ㆍ기존에 일반주택은 3만1,000세대 정도.

ㆍ그런 데이터는 아직 없습니다. 금년도에 공동주택을 하는데

ㆍ세밀한 테이터는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고 원인은 기존 계획이 작년에 섰던 원인은 청강을 순천만 관계로 하게 되면 거기에서 약 20톤 이상을 우리가 별도로 처리를 해야 하는 문제점, 그리고 앞으로 순천시 인구증가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에 의해서 그런 결과로 증설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ㆍ별도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ㆍ알겠습니다.

ㆍ최병준 위원입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 설치사업 증설과 관련해서 방금 과장께서 청강에서 25톤정도를 처리한다고 했는데 금년도에 사업을 마무리하고 폐업을 하는 것으로 보고하셨어요. 그러면 보고서에 의하면 2010년 10월 준공을 하겠다 그러면 당장 명년 1월 1일부터 22개월간은 어디에 위탁처리 할 것입니까?

ㆍ저희들이 지금도 보성에 있는 대동자원에 일부는 1일 저희들이 여기에서 해도 못처리하는 것은 대동자원에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계약은 똑같이 7만원으로 금년에 계약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거기에서 1일 처리 최대용량은 90톤까지 가능합니다. 거기에 할 수도 있고.

ㆍ보성에서 위탁처리를 맡아준다고 하면 증설할 필요가 없겠네요? 거기에 7만원씩을 주고 해도 된다는 가능한 얘기가 되네요?

ㆍ그래도 그것이 외부자원으로 나가는 것이고 현재 그 기간만큼은 단기적인 처리방법이고 계속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겠죠.

ㆍ계속 고민하는 것이 방금 위원자원께서도 대한민국생태수도 순천이라고 하는 뭔가 순천만에 항상 많은 관광객이 오고 있는데 악취를 사실 오늘 같이 비가 오려고 꿈틀하는 날은 거기 진동을 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그 부분도 면밀히 검토를 해 봐야 되겠는데요?

ㆍ청강문제가 저희들로 봐서는 증설이 끝날 때라도 이렇게 청강과의 문제가 해결되면 좋겠지만.

ㆍ다시 바꿔서 얘기를 해 봅시다. 청강이 이번에 폐업을 하게 되면 우리시에 조건부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ㆍ기존에는 보상관계를 생각했습니다만 거기가 가설건축물이라는 문제가 있어서 보상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ㆍ그 법적인 문제로 비화될 수 있는 조짐이 있을 법한 염려가 되는데 저분들이 스스로 나는 이 사업을 포기 하겠다 그렇게는 나올 것이 아니잖습니까?

ㆍ위탁계약 문제거든요. 금년말까지 하면 위탁계약을 하지 않으면 되는 것인데 치밀하게 법적인 관계나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착오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ㆍ보고한 것을 보면 기존 자원화시설 위치가 강 하나 사이지만 해룡 땅이 잖아요? 거기에 증설하겠다는 보고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현재도 악취가 나서 많은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해 줬는데 만약 악취가 건너와 버렸다 그랬을 때 그분들은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이라는 것은 한방에 가버리는 것인데 볼거리를 제공을 해 줬는데 악취가 건너오면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이라는 것은 한방에 가버리는 것인데 소리를 좀 내십시오. 그렇지 않아요?

ㆍ거기는 앞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유용미생물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의 개선 문제라든지를 같이 병행해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ㆍ물론 엊그제 기술센터 보고에서도 미생물관계가 음식물쓰레기에도 악취를 풍기는데 그 악취제거를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좋은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던데 그런 방법을 동원한다고 하더라도 전혀 안 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ㆍ그렇습니다. 전국에 음식물자원화시설 몇 군데를 갔다 왔는데 그 근처에는 쉽게 악취가 납니다. 여기 순천만의 문제는 그럴지라도 그 주변일지라도 냄새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현재 순천만의 악취문제는 여기도 문제지만 음식물자원화시설보다 더 문제되는 것이 청강이 문제가 되어서 금년말로 더 이상 내년도에는 위탁문제를 더 검토를 해 보아야 합니다.

ㆍ아무튼 다시 주문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아주 심도있게 물론 자원화시설을 또 옮긴다고 하면 그것도 또 지탄의 대상은 대상입니다. 몇 년을 못 내다본 것이에요. 결과적으로 대한민국 생태수도를 가꾸려고 했으면 자원화시설 그 자체가 거기로 가는 것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5년도 못 내다본 것이에요. 행정이라는 것이, 그래 가지고 또 거기 에 증설을 한다면 과연 대한민국 생태수도와 관련되어 일맥상통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누가 뭐라고 해도 그 지역에 음식물자원화시설이 있다는 자체가 염려스럽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주무과장께서 면밀히 검토해서 신중을 기해서 최선의 방법으로 이 본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ㆍ2007년도에는 톤당 처리비를 약간 차액을 음식물자원화시설과 청강하고 기타 대동자원 이런 곳에 약간 차이를 뒀습니다만 작년의 경우는 위탁처리비를 7만원으로 균일화시켰습니다.

ㆍ그렇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그러면 지난 번에 음식물자원화시설에서 톤당 얼마씩 계산된다고 했죠?

ㆍ예, 그런 부분까지 이번 증설사업 할 때 고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