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도서 의원 발언

ㆍ농업정책과장 심일섭입니다. 2009년도 세출예산 사업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총사업은 140억8,480만원입니다. 전년도에 비해 16억6,1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첫째 농업복지 증진입니다. 총33억7,200만원인데 그중에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인데 7억1,600입니다. 다음 536쪽입니다. 농업인 영유아양육비 350명에 대해서 4억3,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250명인데 2억6,200만원입니다. 농가 도우미 지원사업 1,800만원이 계상하였습니다. 537쪽입니다. 농업인 컨설팅지원사업 10농가에 4,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진흥기금지원 지방자치 이전이 전라남도 농어촌 진흥기금 출연금이 2억6,400만원입니다. 538쪽입니다. 지역농업발전 워크숍 참석보상비로 8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39쪽입니다. 금년도 벼 경영안정대책비로 15억3,200만원입니다. 여기는 도비 6억1,300만원, 시비 9억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어민 조직단체 육성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순천시농민회 500만원, 순천시여성농민회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 청사관리비로 저희가 4개과에서 5개과로 되면서 청사관리가 필요해서 계상했습니다. 540쪽 시설비로 8,000만원이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센터에 있는 사무실들이 냉난방기시설이 안 되어 있어서 5개과에 7,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순천미인 명품브랜드 농축산물 홍보비로 전체 다중매체홍보를 통한 홍보비입니다. TV광고나 홈쇼핑, 영상물제작비로 1억2,900만원를 계상했습니다. 수도권 순천미인 홍보를 위해서 역세권 홍보를 집중하기 위해서 9,240만원를 계상했습니다. 541쪽입니다. 농산물 지리적표시제 연구용역비로 내년도에 1개 폼목을 사업목표로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산물 유통시설 확충사업으로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23동 8,6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 5개 조직을 위해서 지게차나 광폭차량, 콘테이너 결속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억2,100만원입니다. 국비만 계상되었습니다. 542쪽입니다. 농식품부 1시군1유통회사 설립 타당성 용역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적자원보조로 공공비축 건조물 톤백사업입니다. 이것은 800킬로 40킬로짜리 20포를 한 가마니에 담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시범적으로 했는데 내년에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 4,9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축산물 유통체계 다변화를 위해서 홍보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44쪽입니다. 친환경 학교급식 식재료비로 도비 19억3,300만원, 시비 57억7,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77억1,100만원을 내년 학교급식비로 계상했습니다.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을 위해서 농산물 소포장재 지원을 위해서 여기는 20개 조직을 대상으로 1억을 계상했습니다. 545쪽입니다. 농산물 시스템 구축비로 4억6,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은 저희들이 29개 품목에서 2억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적자본보조로 신비디움 양란 우량종모비와 수출농산물 품질향상비로 2,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46쪽입니다. 농산물 수출촉진비로 단감과 배 농가에 8,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순천쌀 판촉강화 물류비 지원사업비으로 여기는 대도시 쌀 운송 물류비지원, 전남쌀 수도권 직거래시스템 구축, 소비자 맞춤형 고품질 포장재지원으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산물 가공사업입니다. 여기는 생활밀착형 가공시설 1개소 목표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매시장 활성화사업입니다. 548쪽입니다. 도매시장 노후시설 정비 및 보완시설 7개사업으로 8,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정책과 인력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총2억3,500만원인데 일반운영비 1억2천7백99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ㆍ박문규 위원입니다. 541쪽 중간에 농산물 소형저장고 설치사업에 8,625만원인데 작년에 비해서 1,37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유는 소형저장고를 설치하겠다는 분들이 전부 많이 해 버려서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많은 사람들이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작년보다 감액계상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ㆍ2003년부터 금년까지 431동이 지원되어 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 금년에도 31동을 해서 하고 있는데

ㆍ23동인데요?

ㆍ내년도가 23동입니다. 거점APC가 내년에 착공되어서 10월 완공목표로 있고 금년 31동도 농가에서는 희망을 하지만 최종 건축을 하는데 지금까지 반납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희망이 많은 읍면에 재배정하는 실정에 있고

ㆍ2008년도에 반납이 몇 동이나 들어왔습니까?

ㆍ3동이 나왔습니다. 희망이 많은 곳에 재배정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ㆍ반납이 들어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ㆍ의욕적으로 하고 싶은 농가는 거의 했고 일반 소규모 농사를 짓고있는 분들은 희망을 해서 사실상 여건이 현실에 안 맞습니다. 건축허가나 여러 가지 제약요건이 있기 때문에 포기하는 경우가 있고 또 저희 센터내에 산림소득과에서 금년에 20동 사업을 하기 때문에 내년도 23동이면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수를 줄여서 사업을 했습니다.

ㆍ산림소득과입니다.

ㆍ산림소득과에서는 임산물이고 농업정책과에서는 농산물이고 그렇죠?

ㆍ예.

ㆍ임산물을 생산하는 면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건에 포함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과장께서 지금까지 431동정도 기 설치되어 있고 규모가 있는 농가에서는 거의 설치되어 있는 상태라는 말씀이시죠?

ㆍ예.

ㆍ그래도 3동이 반납이 되었다 하더라도 면밀히 검토하시고 꼭 필요한 부분은 공급을 해 줘야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ㆍ알겠습니다.

ㆍ그리고 반납된 3동이라든지 2009년도에도 반납이 안 된다는 경우도 없을 것입니다. 반납된다 할지라도 각 읍면에 꼭 필요한 사람에게 소형저온저장고가 공급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알겠습니다.

ㆍ다음 546쪽 유통회사설립 타당성 검토가 있는데 이것은 용역비입니까?

ㆍ예. 용역비입니다.

ㆍ어떤 유통회사 설립하는데 타당성 검토를 하시려고 합니까?

ㆍ지리적표시제가 국립통관원에서 심사를 해서 승인을 합니다. 그런데 역사성이라든지 각종 조사 자료확보를 해서 책자화해서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의 지리적표시제와는 다르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용역을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순천시 감을 했는데 내년에는 순천미나라, 낙안배, 매실이라든지 이런 품목중에서 품목중에서 1품목을 해서 각 자치단체에서 다 지리적표시제를 함으로써 농산물 고부가가치 창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ㆍ전문기관에 용역기관를 주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센터자체에서 연구를 하는 것은 아니죠?

ㆍ예.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ㆍ김봉환 위원입니다. 심일섭 과장께서는 농업정책에 가득이나 어려운 시기에 고생 많으십니다. 정말 예를 많이 쓰고 계시는데 이 예산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농업정책에 대해서는 본위원 개인적으로는 많이 도와주고 싶지만 이런 속에서 보면 여러 가지 샅샅이 검토해야 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539쪽 2008년도 경영안정대책비가 15억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핵심만 15억이 경영안정대책라는 내용과 어떻게 달라지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ㆍ원래 경영안정대책비가 매년 추경에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급시기가 보통 3월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시는 3년차 추경에 매년 계상을 해서 9월에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도에서는 조기에 농가에 지불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에 추경에 했던 것을 금년에 본예산에 세운겁니다.

ㆍ그런데 08년도 경영안정이라고 하면 씨약이 된다는 이야기인데

ㆍ금년에 쌀가격의 안정을 내년에 바로 줄수 없기 때문에 그 다음 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ㆍ구체적으로 나열을 해서 정리를 해야 이해가 가지 않느냐 생각하고 544쪽 밑에서 세 번째 농산물 소포장재 지원 20개 조직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20개 조직이 정리되어 있죠?

ㆍ신청을 2009년도 소규모 가공이라든지 농산물 생산하는 법인이나 작목반을 받았습니다. 20개 지역에 평균 500에서 적게는 300까지 20개를 목표로 신청받은 것이 20개정도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억을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ㆍ본위원이 보기에는 예산을 좀더 다른 곳에서 정리를 하더라도 더 세분화되어서 확대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우리지역구만 보더라도 20개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대표적으로 도사 하나만 보면 큰 단체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런데 큰 단체는 오히려 지급이 안 되고있고 글자그대로 소포장이니 만큼 소규모 몇 사람만 지급하고 있죠? 이런것을 우리 순천시가 거듭나고 홍보를 해야 한다는 큰 틀의 차원보면 오히려 이런 예산은 방금 본위원이 말씀드린대로 좀더 확대를 해서 농민들이 살아가는 과정에 큰 조직도 지급을 해야 당면합니다. 왜냐 우리가 보통 10킬로, 15킬로, 20킬로 이렇게 많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농간 통합정책에 보면 소규모 소포장 3킬로, 5킬로 5킬로 미만입니다. 그런 포장을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더라도 덜렁 들고 오고 쉽게 손이 갈 수 있는 저렴한 가격으로 홍보가 되어야 합니다. 이게 순천만의 특색으로 보고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고 그밑에 보면 순천만 갈대이용상품개발육성사업이 있는데 이게 예산을 세워주시라는 것인지 해 보고 데이터가 나와있는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산 설명자료 17쪽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농식품부의 향토사업으로 승인된 사업입니다. 3년간에 걸쳐서 2009년, 2010년, 2011년 해서 매년 자담까지 포함해서 10억씩 해서 30억 규모의 사업이고 내년도에는 일단 사업은 갈대밭 조성, 갈대가공시설, 브랜드 디자인개발 등 7종 사업으로 국비가 5억이고 도비 55,806,000원, 시비가 2억4,400만원, 자담이 2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천만 일대 갈대를 활용해서 차나 와인이나 새로운 신상품 비누, 꽃비 이런 천년상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금년에 계상을 했습니다.

ㆍ예산안을 확보하고자 정리를 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지난번 업무보고시 나주의 농업기술박람회때 여러 가지 문제점들 말씀드렸죠?

ㆍ예.

ㆍ이런것을 금년부터 해 보시겠다고 하시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ㆍ박동수 위원입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여러 가지 농업정책과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보고를 들었는데 먼저 순천만 갈대산업화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3단계사업으로 총사업비 30억으로 추진하고 있는것 같은데 맞습니까?

ㆍ예.

ㆍ자료를 보내주라 했더니 자료가 너무 늦게 와서 대충만 봤습니다. 시험성적서도 있습니까? 갈대에 대한 연구한 내용이라든지

ㆍ대학에 특허된 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ㆍ대충 갈대가 가지고 있는 성분에 대해서도 내용들이 좀 수록이 되어 있는데 자부담이 3개년에 걸쳐서 6억으로 되어 있죠?

ㆍ예.

ㆍ그래서 우리가 2009년 예산을 8억 세운것 아닙니까?

ㆍ예.

ㆍ8억 예산을 해 주면 10억을 가지고 주관사업자가

ㆍ사업추진단을 구성합니다.

ㆍ이 내용은 주관 사업기관 명설원으로 나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서에 주관기관은 우리 순천시고 그렇게 되어 있는것 같습니다.

ㆍ사업단을 구성할 겁니다.

ㆍ그렇게 해서 이 10억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들이 대충 내용을 보면 제다가공시설, 음료가공시설, 분말차 가공시설 등 가공시설을 한다는 것입니까? 생산기반을 조성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10억으로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ㆍ전체적으로는 갈대밭 조성이 있고 차, 와인 가공시설, 비누나 꽃비 염식상품화사업, 상품개발이나 컨설팅 연구용역비, 디자인개발, 홍보마케팅, 사업단을 구성하는 비용 등의 사업이 되겠고 3년간 걸쳐서 매년 나눠서 하는데 내년도에는 1단계로 갈대밭조성과 가공시설 1개소, 또

ㆍ잠깐만요. 여기에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1차적으로 갈대밭을 조성하고 작목반을 결성하고 다음 브랜드추진협의회 구성해서 인증시스템을 구축하고 다음 브랜드개발, 광고 인지도 활동을 하겠다 등등의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 순천만 갈대축제와 연계해서 마케팅, 순천만 관광지 연계해서 신유통 행사매장 음료시음회 등을 통하고 전시회를 하고 박람회 참가지원을 하고 이런 비용이라는 내용으로 세부사업지원 계획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10억이라는 돈이면 상당히 큰 돈이고 또 자부담도 만만치 않습니다. 자부담이 2억이나 되는데 2억이 작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10억을 가지고 1차 사업단계에 진입을 하겠다는 내용이고 2단계로는 2010년에 또 10억을 투입해서 생산비 등 설비 조성사업을 하고 유통시설을 만들고 그리고 2차 원료기반 조성사업으로 갈대밭 조성사업이 또 있습니다. 갈대꽃비, 작목반 구성하고 그 다음에 가서 제품디자인 개발용역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이미 입증이 다 끝난 사업입니까? 갈대를 가지고 산업화 한다는 내용에 있어서 모든 전반적인 갈대에 대한 성분조사도 이미 다끝났고 다음 시장성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확신을 갖고 할 수 있는 사업으로 모든 게 마무리 되어서 추진한다는 그런 계획 아니겠습니까?

ㆍ그것은 저희들 계획이고 년도별로 단계별로 추진할 사업이고 한 해에 다 할 수 있는 없습니다. 그래서 3개년으로 나눠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1차년도에 해야 할 사업 갈대밭을 전체를 한 해에 다 조성할 수 없고 단계별로 조성을 하려고

ㆍ과장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부담을 좀 덜어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10억 단위사업라고 하면 어떤 정책결정에 있어서 상당히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부담을 덜어드리고 싶어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향토산업 육성사업 지원대상으로 해서 공모한 내용중에 우리 순천시가 갈대산업이 선정된 것 아닙니까?

ㆍ예, 그렇습니다.

ㆍ전라남도에서 당초에 공모했죠?

ㆍ도 공모에 당선되어서 농식부 공모까지 된 것입니다.

ㆍ최종적으로 농식품부에서 확정해 준 것입니까?

ㆍ예.

ㆍ그런데 보면 도비가 너무 작습니다. 당초 국비비율과 지방비 비율이 있는데 지방비 비율중에서 우리 도비가 너무 작습니다.

ㆍ6%인데

ㆍ물론 국비가 5억이 되고 우리 지방비가 3억중에서 우리시가 부담하는 것은 2억4,400정도 어찌보면 국비에 비해 큰 부담은 아니라고 볼 수 있으나 작은 부담도 아니고 또한 이 사업을 진행했을 때 만약 사업을 추진했던 주관기관에서 잘못되었을 때 그 사람들은 손실은 또 누가 책임져 줄 것이냐 실제로 여러 가지로 염려가 됩니다. 보통염려가 아닙니다. 그래서 설사 이 사업을 추진하시더라도 좀더 꼼꼼하게 더 따져보시고 어떤 상품개발쪽에 역점을 둘것인가 시장성 확보도 분명히 되어야 합니다. 이론과 실제 실무하고 는 틀립니다. 그것을 아셔야 합니다.

ㆍ심도있게 분석을 해 봐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ㆍ그것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이야 우리 위원회에서 어떻게 판단하실지 모르겠는데 더구나 향토산업 육성사업으로 이것이 결정이 되어서 우리시에서 최고의 사업이라고 내놓은 사업인데 이것을 의회에서 그렇게 쉽게 판단할 일이 아닌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내용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실패를 안해야 된다는 것을 유념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맥락에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ㆍ명심하겠습니다.

ㆍ조금전 박문규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542쪽 유통회사설립 타당성 검토해서 3,000만원 1식이 있는데 보면 과목은 시설비로 되어있는데 연구개발비로 편성을 하면 안 되어서 시설비로 잡으신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용역비라면

ㆍ용역비가 맞습니다.

ㆍ용역비인데 왜 시설비로 예산서에 되어 있습니까? 다음에 문제가 발생할 부분 아닐까요? 예산심의가 된다 하더라도.

ㆍ검토해 보겠습니다.

ㆍ이것도 한 번 재검토해 주시고 546쪽 민간자본보조로 전남쌀 평생고객 택배비 지원이 있습니다. 금년예산은 작년에 비해 감액이 되었습니다만 이 택배비를 어디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ㆍ서울이나 인터넷, 전화로 주문하면 저희들이 여기에서 택배비를 부담해서 보내드립니다.

ㆍ그러니까 어디로 주문이 오는 것입니까?

ㆍ아닙니다. RPC로 들어옵니다.

ㆍ어디 RPC입니까?

ㆍ별량농협이나 순천RPC입니다.

ㆍ순천농협이나 별량농협RPC로 주문이 오면 우리쌀을 보내는데 농협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택배비를 지원한다는 말씀입니까?

ㆍ예.

ㆍ또 우리지역의 고객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뜻이죠?

ㆍ예.

ㆍ작년에 비해서 금년예산이 좀 감액되었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물론 도비도 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순천농협이나 별량농협이 되었든 농협들이 자생력을 갖춰서 이런 정도의 예산은 지원을 안 받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정책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ㆍ우리 전남은 다 똑같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그대로 간다면 경쟁력이 없습니다. 그만큼 쌀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소비자가 선호를 안합니다.

ㆍ결국에는 친환경쌀 클러트사업단에 지원하는 격에 됩니까?

ㆍ그쪽으로 안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양쪽 RPC만 하고 있습니다.

ㆍ그러면 전남도에서도 민간보조형태로 예산이 내시될 때 어떤 목으로 옵니까? 궁금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ㆍ클러스트 관계는 아니고

ㆍ무슨 명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전남도에서도 예산을 이렇게 예산을 지원할 때, 본위원이 몰라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ㆍ도의 보조금입니다.

ㆍ그냥 단순한 농촌 지원하는 형태의 보조금입니까?

ㆍ예.

ㆍ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548쪽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가 작년에는 안 들어갔네요? 지난번에도 농산물도매시장에 지원한 시설비도 있습니다만 의외로 시설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소방 방제시스템 교체, 채소동 지붕 보수공사 등등 해서 지원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렇게 계속 지원이 날 수 밖에 없는 여건이 도대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ㆍ도매시장이 2001년도 4월에 개장했습니다. 벌써 8년차인데 각종 골재기 둥이나 지붕이 오래 되어서 수리할 부분이 있고 3년에 한 번씩 구조물 안정진단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적사항을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작년에는 그런 사업이 없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건물안전진단에서 지적사항을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ㆍ지금 도매시장이 활발하게 거래가 이뤄지고 있습니까?

ㆍ전국 120개 도매시장중에 순천이 매년 신장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사용료도 5억이 넘고 임대료라든지 사용료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존 시설노후부분은 정비를 해야 되지않냐 생각합니다.

ㆍ우리시에 근무하는 계장이상의 간부들은 그때 실정을 잘 아실 것입니다. 해룡에 있는 농산물도매시장 다음에 참 애물단지 될 것이라고 그렇게 의회에서도 막고 저것을 안하고 그 예산을 다른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고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별의 별 일들이 다 있었습니다. 과장께서도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당초에 벤치마킹하고 여러 가지로 검토도 하면서도 우려를 했던 부분인데 현재 거기가 원예조합하고 남도청과죠?

ㆍ예.

ㆍ2군데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결국 거기에서 채산성을 올리지 못한다면 결국 우리시가 이런 부분까지도 다 떠맡아야 하는 입장이 됩니다.

ㆍ우리는 좀 늦게 개장을 했습니다. 먼저 개장한 곳은 보통 전국도매시장이 다 10년이 넘었습니다. 앞으로 국비를 지원해 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농식품부에서는 그렇게 검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계별로 전국의 도매시장에 국비를 지원하는 것으로요.

ㆍ아무튼 원예조합하고 남도청과에서 뭔가 채산성을 확보해서 독립적으로 농산물도매시장을 운영해 가려는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시에 작은 것까지 전부 의지하게 됩니다. 이것 해 달라, 저것 해 달라, 심지어 안되면 주차장 라인까지도 그려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무부서에서 이런 부분도 멀리 내기보시고 두 업체에다가 부담을 시켜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해야 합니다. 그리고 도저히 답이 안 나온다면 뭔가 새로운 길을 모색해 나가야지 자칫 잘못하면 우리시에 큰 애물단지가 될 것입니다. 현재 역전시장은 어찌되었든간에 아무리 우리시가 권유를 해서 농산물도매시장으로 역전시장 상인들을 입주시키려고 했지만 나름대로 거기에서 영업이 잘되고 채산성이 따르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역전시장을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본위원은 실제 현장에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앞으로 농산물도매시장이 앞으로 큰 문제를 안고 갈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우리과장께서 이렇게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예산서에 편성하셨는데 이런 부분도 좀더 다른 시각에서 검토해 보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ㆍ충분히 계획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박동수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농산물유통센터를 만들어 놓고 처음에 역전시장이 다 그곳으로 내려갈 것이라고 정리를 했죠?

ㆍ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ㆍ그때 당시에도 과장께서 하셨습니까?

ㆍ안 했습니다.

ㆍ지금 역전의 접근성을 해룡의 농산물센터 접근성과 객관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ㆍ머지않아 도로가 나고 또 신대지구가 개발되면 더욱더 그쪽으로

ㆍ계획은 좋네요? 그러면 전년부터 유통센터가 개정이 되면서 우리가 지원했던 내용이 있죠? 그쪽에 지원해 준 것이 있었죠?

ㆍ별도 지원은 없고 저희 시설관리차원에서 사업해서 하고 있습니다.

ㆍ쭉 지원했던 내역

ㆍ별도로 양 업체에 지원은 없습니다.

ㆍ이 예산문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지만 앞으로 그런 문제들을 다시 검토하시고 쭉 시설장비라든지 모든 문제 지금까지 저 공장을 준공하면서부터 그쪽에 지원했던 내역서를 자료로 보고 해 주십시오.

ㆍ양 도매시장에 별도로 지원한 것은 없고 저희가 시설물 관리차원에서

ㆍ어찌되었든 지금까지 지원했던 것을 사업계획서가 아니고 그쪽에 지원했던 부분을 내역서를 자료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저희 사업했던 것을 말입니까? 시설물 관리요? 예.

ㆍ이상입니다.

ㆍ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ㆍ예.

ㆍ최병준 위원입니다. 금년도 일반회계가 6,541억원 작년보다 약10%가 증액이 되었는데 알고 계시죠?

ㆍ예.

ㆍ아쉽게도 농업기술센터 예산이 작년보다 18억4,000만원이 총체적으로 줄었는데 일반회계 다른 부분은 순증이 10%되었는데 기술센터 예산만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농촌에 살고 계시는 농민들 어민들 이런 분들이 실질적인 내용을 알고 계신다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까요?

ㆍ우리가 대단위사업 거점APC사업이 빠지다보니까 예산이 삭감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저희 개별적 사업은 빠진것이 없고 증액되었다고 생각하고 도비도 내시가 일부 안되어 있는 부분도 개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수준이 되지않냐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10%는 아니고 9.2%정도 되는데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이런 부분들을 중점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공히 마찬가지기는 하지만 우리 농민처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직업으로 봐서 애로사항이 많은데 예산까지 삭감된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농업정책과 순증이 되었습니다. 선임과장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순천만 갈대산업화사업과 관련해서 3년동안 30억 년차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여기 세부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상품개발 컨설팅용역 3년동안 3억1,000만원, 브랜드디자인개발 2억1,000만원, 홍보마케팅 4억7,000만원인데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으로 갈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브랜드디자인 개발이나 홍보마케팅이나 이런것인데 이 세가지가 9억9,000만원이라고 하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업단의 사업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것을 위원회로 세부적인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국비지원을 받아오는데는 그분들의 공로선정이 되고 우수한 노력을 하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국비라고 해서 국비부담에 따른 지방비는 무조건적으로 해 줘야한다고 하는 그런 맥락을 벗어나기 위해서도 심도있게 타당성 조사를 해볼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자료를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알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전체적인 예산규모로 보면 복지분야는 시내고 농촌이고 관계없이 그런 분야 또 기반시설은 건설재난이나 도로과, 농촌에 대한 분야까지 했기 때문에 그런 수치가 나왔고 순수한 농촌에 관련된 소득사업이라든지 소포장지원사업등은 전체적으로 작년보다는 약간 줄어든 것은 있는데 그것은 국도비가 아직까지 내시가 안되어서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작년수준과 비슷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ㆍ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기반시설이라든지 소득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복지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조금씩은 늘어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ㆍ방금도 말씀드린대로 현재 상태는 줄었는데 국비나 도비가 내시 안된 것이 조금 있습니다. 그것까지 확보하면 작년수준과 같이 되지 않냐 생각합니다.

ㆍ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순수한 농촌 해양수산 예산은 전체적으로 9.3%정도인데 기반시설이든지 그런 부분까지 합치면 작년보다는 약간 늘어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ㆍ예산범위에서 가능하다면 그것도 적극 수용하겠습니다.

ㆍ일부 있습니다.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ㆍ저희들이 나름대로 어느 기술센터를 가 봐도 순천같은 기술센터 청사나 토지라든지 너무 협소하고 이상할 정도로 창피할 정도로 적은 것은 현실입니다. 그것은 결국 우리 순천시 본청사도 그러기 때문에 감히 저희들이 욕심을 못내고 있는데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청사도 새로 신축을 하고 근무여건도 개선을 시키고 토지라든지 실험실이라든지 더 확충을 해서 규모있는 농업기술센터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의 소망이고 바람입니다.

ㆍ예, 그렇습니다.

ㆍ참고로 엊그제 위원님들께서 다녀오셨던 유용미생물 실험실 청사 새로 건립해서 배양실도 만들고 해서 조그마한 것이지만 그런것을 하나하나 만들면서 확대하는 방안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ㆍ동감합니다.

ㆍ자료요구가 기 왔기 때문에 작성중에 있습니다.

ㆍ입학금과 수업료입니다.

ㆍ파악한 것이 그렇습니다. 고등학교 입학생이나 재학생입니다.

ㆍ매년 그 수준에서 상향됩니다. 크게 인원은 차이가 없습니다.

ㆍ농어촌에 거주하는 농업인자녀 농업농사를 짓는 사람에 한 해서 지원합니다.

ㆍ예, 해 줍니다. 다 해당됩니다.

ㆍ예.

ㆍ시설부분은 처음부터 평생학습과에서 업무가 분장되어서 그렇습니다.

ㆍ평생학습과에서 처음부터 각 학교에

ㆍ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ㆍ이것은 한국농업경영인회에서 운영하는 신문사인데 주2회 월요일과 목요일에 월8회 배부됩니다. 저희 관내 각 작목반, 법인대표 농가전체는 다 못 보내고 638명에 한해서 1회에 1부에 837원정도로 5,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ㆍ도비있고 시비가 있습니다.

ㆍ그것을 파악해서 중앙에서 지원되는 것은 다른 농가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ㆍ예.

ㆍ예.

ㆍ현재 수매를 40킬로짜리로 농가에서 해 가지고 옵니다. 이것을 큰 통 800킬로까리로 40킬로그램 20개를 담을 수 있는 마대에 담아서 수매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가의 일손을 도와주고 여러 가지 농가에 도움이 됩니다.

ㆍ그렇게 해서 감사를 해서 수매합니다.

ㆍ중간중간 찔러서 검사를 하기 때문에 금년에 처음 시도를 했습니다. 해룡과 도사에 했는데 상당히 호응도도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착이 되면 앞으로 대농가는 꼭 톤백사업으로 해야 되지않냐 생각이 됩니다.

ㆍ예, 알겠습니다.

ㆍ도에서 역점적으로 전남쌀을 판촉하기 위해서 서울에 트럭을 임대했습니다. 그래서 직매점을 내서 거기에서 운송하는 사업인데 당초에 20대했다가 잘 안 되어서 10대로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3대만 계획하고 있고 기존 별량농협과 순천농협에서 일부하기 때문에 3대만 지원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ㆍ당초에는 도에서 계속했는데 자체적으로 RPC에서 하고 시에서 자체적으로 차량대수를 줄여서

ㆍ전남쌀이라고 하더라도 순천쌀을 가지고 합니다.

ㆍ순천쌀 그대로 나갑니다. 명문은 전남쌀 전체를 아울러서 하지만 판촉할 때는 개별 브랜드을 갖고 나갑니다.

ㆍ예. 3년전에 있었는데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실질적인 운영을 해라해서 줄인 것 같습니다.

ㆍ매년 가공시설 1개소를 목표로 가공시설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생활밀착형으로 우리토산품이라든지 희망을 받아서 검토해서 1개소 내지 2개정도 가공산업 소규모로 할 수 있는 것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ㆍ예.

ㆍ친환경농축산과장 정용배입니다. 저희과 소관 2009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53쪽입니다. 먼저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 1,140헥타르분 15억9,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는 경상적관리비로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554쪽입니다. 시책추진 업적추진 및 행사실비보상금 역시 경상적경비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업 명예감시원 활동비 6명에 대한 인건비 7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업인증수수료 지원사업 7,953만원 계상했습니다. 친환경 농기계시설 3개소에 대해서 7,500만원 계상했습니다. 555쪽입니다. 친환경맞춤형 고품질쌀 경영개선단지 조성 68헥타르분 4천8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친환경 실천초기에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친환경 인력절감용 승용관리기 4대분 3,6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벼육묘용 상토공급 3,183헥타르분 3억9,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또 벼친환경 인증농가가 인센티브 1,200헥타르분 2억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우리밀 체험행사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고 우리밀 생산단지 조성 150헥타르분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56쪽입니다. 조기배재 햅쌀 품질고급화 및 단지조성 20헥타르분 1,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는 경상적경비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단지 해충포집기 설치사업 40헥타르분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유기농전문단지는 1개소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유기농 전문단지는 기존 유기농단지는 30%이상 면적을 확대하거나 또는 무농약에서 유기농에서 상향하는 지역에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품목 농업법인체 육성사업 7,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557쪽입니다. 우리콩 재배면적 확대사업 15헥타르 목표로 7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벼자동화 육묘장 2개소 1억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토종농산물 살리기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에서 토종농산물이라고 하면 수수나 조 등이 되겠습니다. 558쪽입니다. 지난번 문제가 많았던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 농가보상비 61억9,840만원 계상하였고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농가보상 8억4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조건분리지역 직접지불제 농가보상 4억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작물 재해보험 농가부담금 2억2,440만원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지난해와 차이점은 대상면적은 과수원 면적이 1,500평방미터이상이고 가입금액 300만원이상인 과수농가에 지원을 했고 50%를 국가에서 지원하고 50%를 농가에서 부담했는데 농가의 부담금 20%를 금년까지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서는 60%로 상향 지원되겠습니다. 다음 559쪽입니다. 규산 및 석회공급사업비 5억74,21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농비작물 농자대 지원사업비 5억167만1,000원 계상했습니다. 유기질비료 공급 20억56,26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60쪽입니다. 맞춤형 및 NK비료 공급비 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농약안전 사용장비 1,485조분 5,9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와 업무추진비 행사실비보상금은 생략하겠습니다. 하단부 1읍면1특품 육성 10억을 계상했습니다. 561쪽입니다. 월등복숭아축제 체험행사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와 행사실비보상금은 생략하겠습니다. 인삼 묘삼식재비 2헥타르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잠업생산 기반조성 4,000주 묘목값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친환경약용작물 생산지원사업비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2쪽입니다. 녹차품질 고급화단지 육성사업비 1,950만원 계상했습니다. 버섯생산기반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이것은 버섯재배사 신축 3동입니다. 사업비 3,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는 생략하고 민간자본보조로 과수농가 노동력 절감을 위해서 과수 지주대와 관정개발, 해충포획기, 농업용동력운반차 등 9,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양잠농산물 생산기반 조성사업비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63쪽입니다. 고소득 과채류 생산시설 개선비로 에너지절감 시설과 노동력 절감시설, 딸기수막재배용 중형관정시설비 등 5억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원예작물 친환경 자제지원사업비로 친환경부직포 지원과 친환경약제 지원으로 1억6,4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천적활용 병해충방제 농가교육을 위해서 160만원 계상했고 해충방제지원을 위해서 2,097만원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해충천적방제 지원사업비는 년3년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564쪽입니다. 원예작물 생산인프라구축 비가림시설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5,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친화용 시설원예 농업지원 사업으로 2,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급불안 채소류 작목전환사업으로 2,87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65쪽입니다.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지원사업비 1억8,3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행사실비보상금은 생략하겠습니다. 제일 하단부 과수생산시설 현대화사업으로 6억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66쪽입니다. FTA기금 한국참다래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으로 4,000만원 계상하였고 과원정비지원사업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금년까지 과수폐원사업이 있었습니다만 폐원사업은 금년까지 종료되고 내년부터는 시행이 안되게 되겠습니다. 다음 567쪽입니다. 축사시설 자동화사업을 위하여 자동급수장치 닭농가가 되겠습니다. 다음 소, 돼지농가에 가축 음용수 살균기 등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또 깨끗한 농장 가꾸기 3,700만원과 틈새 가축육성사업 이것은 흑염소나 사슴등 틈새가축 사육을 위한 2,500만원, 또 친환경방목축산 조성을 위해서 3,000만원 등 9,2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양봉시설과 소, 돼지 음용수 가축음용수 수질개선사업비, 또 TMR배합기, 전기화재 예방시스템 구축사업비 등 1억1,5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68쪽입니다. 친환경 천적이용 해충구제사업으로 1,080만원 계상했습니다. HACCP사업 컨설팅비용 지도지원사업비로 3농가에 대해서 1,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69쪽입니다. 우량송아지 생산 및 비육시설 지원사업비 7억9,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으로 3억1,000만원, 무항생제 축산물 생산지원사업비 6개소에 대해서 1,560만원 계상했습니다. 친환경조사료 인증시범포 3개소 지원비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70쪽입니다. 친환경 축산물 인증수수료 1,792만원 계상했고 조사료 생산장비 트렉터 등 배일러, 예치등해서 3개소에 1억3,275만원 계상했습니다. 볏짚 암모니아 처리 비닐지원사업비 21조분 1,55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원형곤포절단기 8대분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비 및 보상금은 생략하겠습니다. 경관조사료 생산 지원비로 2억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조사료제조 및 운송비 지원사업비 3억2,000만원과 하계 조사료 생산비 1,200만원 등 3억3,212,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사료용 발효제 생균제 공급사업비 592만원 계상을 했고 자치단체부담금으로 녹색축산육성기금 10억1,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전라남도에서 녹색축산기금 조성을 위하여 10년간 1,000억을 목표로 시군간 지방자치의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572쪽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한우거세 장려금과 육우거세장려금 한우수정란 이식사업비 등 1억9,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에서 한우와 한우수저정란 이식란은 금년까지 했었습니다만 내년에 육우거세장려금을 신규사업으로 추가 했습니다. 이유는 젖소 송아지가격이 하락됨으로 인해서 젖소송아지를 키워서 거세해서 육우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송아지생산 안정자금 2,489만원 계상했습니다. 한우등록사업비로 1,113만원, 자치단체부담금으로 학교우유급식 지원비 4,3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73쪽입니다. 사무관리 및 국내여비, 시책업무추진비를 생략하겠습니다. 송아지 설사병 등 가축방역약품 구입비로 우리자체 긴급방역을 위한 약품구입비로 4,6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 예방약품 구입비로 1억47,48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74쪽 되겠습니다. 소독장비 등 가축방역장비 지원 4대분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전국 일제소독의날 일제소독 약품구입비 7,941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방역 공동방제단이 54개 방제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거기 인건비 2억49,31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소브루셀라 근절을 위해서 채혈보정비 3,600두분 2,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국도비가 부족해서 3,600두분을 예산부족으로 시비로 추가 편성했습니다. 575쪽 브루셀라 채혈비 국비, 도비, 시비지원 7,2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유기동물 처리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돼지 소모성지도 지원사업비 컨설팅사업으로 3농가에 대해서 1,6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사업비로 2억7,930만원 계상하였고 분뇨액비 악취제거용 분뇨투입해서 악취제거를 하는 제거재 312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576쪽입니다. 축산농가에서 사료첨가용으로 유용미생물제 지원사업비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환경개선제로 톱밥 수분조절제용으로 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당 및 업무추진비 사무관리비 577쪽의 공공운영비 국내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산취득비입니다. 저희들 냉장고 구입비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하면서 날로 농업농촌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저희과 직원 일원은 헌신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저희가 제출한 예산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박동수 위원입니다. 친환경농축산과 예산액을 을 보면 전년에 비해 상당부분이 감소되었는데

ㆍ54억이 감액되었습니다.

ㆍ이렇게 감액된 주요 원인이 무엇입니까?

ㆍ저희과 소관 예산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감액된 부분까지 지적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사실은 순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거점 APC 2008년도예산이 약80억정도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이 감이 되었기 때문에 2009년도에는 추가 편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ㆍAPC를 말씀하십니까? 그것이 작년에

ㆍ예산편성이 되어 있기는 278억이었습니다만

ㆍ그것이 80억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빠졌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증예산이 되었다는 말씀이시죠?

ㆍ예.

ㆍ그러면 결론적으로 26억정도 증이 되었다는 말씀이신데 그렇다면 560쪽을 보면 고소득 작목육성 농업경쟁력 강화해서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금년도 예산이 현격히 작습니다. 129억8,700만원이 전년도 예산액입니다. 그런데 금년예산이 29억2,400만원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100정도가 감액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전체적으로만 말씀해 주십시오.

ㆍ여기에서 말씀드린 것이 거점APC가 이 항목에 작년에 있다가 그 부분이 빠져 나가기 때문에 현 가격으로 100억정도 감이 된 것으로

ㆍ그렇더라도 과장께서 말씀하신 80억정도면 실제로 20억이 잠액된 것 아닙니까? APC예산이 80억이 있었다면 80억을 빼고도 20억이 감액된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우리 예산서 친환경농축산과에 있는 과목들을 보면 굉장히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데 20억도 만만치않는 예산이지 않습니까? APC를 제외하고라도 20억 예산이 감액되었다는 것은 우리 농촌의 정말 농가소득과 전업농의 육성이라는 의지에서 약간 후퇴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보면 562쪽 민간자본보조에서 녹차품질 고급화단지 예산도 전년에 비해서 현격히 작아졌습니다. 전년예산이 6,400만원이었는데 금년은 2,000만원도 안됩니다. 그렇게 된 것은 어떤 특별한 이유나 우리지역에 있는 녹차 영농조합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더 지원을 안 받아도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감액이 된 것입니까?

ㆍ그 부분은 저희가 녹차품질 고급화단지는 기 조성된 녹차단지에 지원해 주는 것인데 이 사업비는 저희가 도비보조사업으로 신청을 했었습니다. 지난 해에는 6,400만원까지 확보를 했는데 금년에는 1,950만원, 도비 780만원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감액이 좀 감액되었고 부족부분은 1읍면1특품사업비로 추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해소를 시켜 나가겠습니다.

ㆍ그 부분을 깊이 생각해 주셔야 될것 같고 한 가지 이부분에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우리시 차분야에서 세계적으로 명성을 떨치는 신광수 명인이라고 계십니다. 잘 아시죠?

ㆍ예.

ㆍ신명인에 대해서 우리시가 지원한 내역들이 있습니까?

ㆍ저희과 소관으로

ㆍ소관은 약간 다르지만 혹시라도 알고 계시나 싶어서요.

ㆍ제가 알기로는 지역특화사업으로 농업정책과에 중앙에 보조사업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과에서는 융자사업으로 금년에 2억을 중앙에 신청을 했습니다. 보조는 아니고 융자사업입니다.

ㆍ본위원이 알기로 타 도시같은 경우는 지역에서 명인지정을 받은 사람들에게 실제로 전폭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내용들은 감사때 적나라하게 누군가가 지적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근거리에 있는 광양시의 경우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홍쌍리 명인이 매실 하나로 세계적인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광양시가 그만큼 행정적으로 엄청난 지원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어찌보면 우리지역에 있는 신광수 명인의 정말 작설차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의 열악한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벌써 홍쌍리 명인은 매실에 관계되는 산업들을 여러 가지 육성을 시켰습니다. 매돈, 매우 해서 전국적으로 심지어 체인망까지 구축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연그러면 홍쌍리 명인이 매실소득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겠습니까?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홍쌍리 명인을 지원했기 때문에 광양시가 매실의 메커로 그만큼 명성을 날리게 되었고 매화꽃 축제가 전국적으로 알려져서 축제시즌이 되면 전국에 있는 관광객들이 광양으로 몰려온다는 기술도 우리는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인근 지자체에서 행정하는 것을 보고 있으면서도 우리지역에 세계적인 소중한 보물이 있는데도 그 보물을 잘 가꾸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까지 지원이 전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포장비부터 시작해서 원래 또 명인지정이 되면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명인에 대한 지원사업들이 그런데 우리 농업기술센터나 순천시 주무부서에서도 신명인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안쓰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해 주시고 혹시 더군다나 친환경농축산과에서는 반드시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일본에서도 신명인차에 대해서 성분조사 결과 100% 무농약이고 유해성분이 없는 것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내용을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신명인 입장에서는 전량을 일본이나 독일이나 유럽등지로 수출을 하려고 현재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지역의 생산성도 그만큼 제고가 되고 우리지역의 농민들에게도 큰 희망을 주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거대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시는 명인에게 도움이 되기는 커녕 전혀 방관하고 있고 어찌보면 외면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그런 입장이기 때문이 곁들여서 아울러 당부 말씀드립니다. 과장께서 좀 관심을 가져 주시겠습니까?

ㆍ저도 동감을 하면서 농촌지원과에서 그동안 그런 저희 관내에 있는 유명하신 분들을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서 스타농업인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예산계상 요구를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으로 해서 센터에서도 점진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고 또

ㆍ한 가지만 자랑스러운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 작년 5월에 일본에서 세계오차대회도 있었습니다. 일본사람들은 차를 오차라고 부릅니다. 오차대회도 있었는데 세계의 다인들이 품평회를 했습니다. 메모대빌딩에 1층부터 전층에 각국에서 오신 다인들의 상품이 되고 진열되는 부스를 설치되었습니다. 그 현장에 그지역 지사가 일본 천황의 친형님을 모시고 왔습니다. 경호원들까지 전부 동행하면서 그 자리에서 일본천황의 친형이 다른 부스는 이렇게 대충 스치고 지나갔는데 신명인 부스에 와서 20분 동안 차를 마시면서 환담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나온 내용들이 일본 모 일간지에도 실렸습니다만 이렇게 좋은 차는 청량감이 돌고 깊은 맛이 나는 차는 처음이다라는 감탄사를 연발하면서 한참을 차맛을 보고 갔다니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그 오차대회에 가서 많은 량의 작설차를 팔고 왔다고 합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ㆍ예, 알겠습니다.

ㆍ조용훈 위원입니다. 방금 박동수 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추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신광수 명인이 명인 몇 호인지 아십니까?

ㆍ18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ㆍ명인 18호입니다. 홍쌍리 명인에 광양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ㆍ정확히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ㆍ차로서 신광수 명인이 명인 18호로 대한민국에서 지정되면서 우리 순천지역에 차재배로 차를 하면 돈이 된다해서 차재배를 했는데 과잉생산으로 인해서 차값이 곤혹을 치른적이 있었죠?

ㆍ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ㆍ그러면 명인 18호로 지정이 되었으면 광양은 지원을 해서 걸어갈 수 있게 충분히 지원을 해서 이렇게 성공을 하는데 우리 순천시는 처음 초창기에 잠깐 지원하다가 지원을 안 해 가지고 너도나도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잉생산이 되어 가지고 찻값이 똥값이 되었습니다. 속된 표현입다면 그래서 순천시에서 곤혹을 치렀죠?

ㆍ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ㆍ광양 홍쌍리 명인에 얼마나 금액이 지원되었는지 알아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ㆍ신광수 명인에 얼마나 지원되었습니까? 왜 이런 질문을 하는지 잘 음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전 박동수 위원께서 일본의 오차대회에서 일본 천황의 형님이 오셔 가지고 품평을 하는데 거기에서 20분간 다녀가고 또 일본 신문에 게재가 되고 명인의 차는 전량 일본으로 수출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산업이 잘되는 곳은 밀어줘야 합니다. 지게를 지고 딱 일어서려고 할 때 뒤에서 살짝 밀어주면 그 사람은 걸어가고 안 밀어주면 못 일어납니다. 과장 아시겠습니까?

ㆍ예, 알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김봉환 위원입니다. 563쪽 민간자본보조 천적해충방제 지원이 있는데 그부분과 556쪽의 민간자본 유기농 전문단지 그 중간에 보면 친환경농업 해충포집기가 있는데 이것과 568쪽 친환경 천적이용 해충구제사업이 있는데 돈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꼭 이것을 삼등분해서 세분화할 이유가 있습니까?

ㆍ설명드리겠습니다. 556쪽에 있는 친환경 농업단지 해충포집기는 우리 수도작에 보면 야간에 파란불 켜져 가지고 해충포획하는 것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수도작에 주는 그 포획기고 요, 563쪽 천적해충 방제지원사업은 채소 오이나 토마토, 고추, 딸기 등에 약제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568쪽은 친환경 천적이용 해충구제사업은 축사주변에 천적주머니를 메달아가지고 해충을 방지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성격과 내용이 각기 다릅니다.

ㆍ성격과 내용이 다를지라도 살균과 살충, 접착제 이렇게 구분화해 버리면 과장 말씀대로 접착제 따로 있고 살충제 따로 있고 살균제 따로 있어가지고 다 따로따로 해야겠네요? 같이 혼용 안하고

ㆍ사업내용에 보면

ㆍ본위원이 몰라서가 아닙니다. 과장이 보시는 견해와 의원들이 검토해서 보는 견해가 차이가 다릅니다. 왜냐 병충해방제제, 해충방제 설치 다 동일체 원칙의 주체성을 논하고 일목요연하게 한 군데에 정리가 되어서 방금 설명하신 내용대로 본위원이 봤을 때 해충은 이렇게 되고 병충해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본위원이 전반적으로 총체적인 세출예산서안을 보게 되면 지난번 4기이전에 이 책자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자기 부서대로 전부 세분화해서 쪼개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기획감사과장을 불러서 이 책을 만드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하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 하시길래 행정시스템을 이렇게 햇갈리 게 바꿔놓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원님들 보시면 알려는지 몰라도 본위원이 정리를 해서 위에서부터 쭉 정리기 되어 가지고 그 부서에는 정리가 이렇게 된 것입니다. 본위원이 바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 농업정책과 그러면 이리 쪼개서 1페이지 하면 저뒤에 30페이지 500페이지로 이렇게 쪼개 놨습니다. 이것을 보시느라 지난번 4기때 의원님들 엄청 고생을 하신것 같은데 본위원이 잡아놓은 것입니다. 이것도 여기에 연동해서 앞으로 병해충의 방제하면 이런것은 이렇게 파란 유아등을 켜서 이렇게 명칭을 잡고 이 부분은 이렇게 되고 해서 일목여연하게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어야 우리 의원들이 보시더라도 한 눈에 보시고 아 그렇구나,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드리면 본위원이 행정위원회에 있을 때 본위원이 지금도 기억을 하고 있는 것이 작년에 862페이지인가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해룡 임대산단사업해서 얼마의 금액을 딱 써놨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바로 와닿는 학교시설에 그 금액이 있었습니다. 그 2가지고 내놓고 그것이 뭐냐고 그랬더니 깜작 놀라가지고 그것은 도비입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도비는 우리나라가 아니네요? 그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헷갈리지 않도록 그래야 집행부도 편하고 우리도 일목요연하게 받아서 정리가 됩니다. 참고하시겠습니까?

ㆍ예. 참고 하겠습니다.

ㆍ다음 562쪽 민간자본보조 버섯생산기반 시설 현대화 지원이 있는데 3동이 어디어디입니까?

ㆍ버섯재배사를 100평방미터 기준으로 해서 재배사 건물을 짖고 거기에 냉난방기 가습기를 넣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개 동은 도비 신청을 3개동정도는 지어야겠다고 예산만 확보를 했고 저희가 년말에 농가에 신청을 받아서 2월 농정심의시 확정지을 사업입니다. 대상자는 아직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ㆍ아직 확정이 안 되었고 예산를 세워주십사 하는 내용이네요?

ㆍ예.

ㆍ여기에는 마치 세워진 것처럼 도시, 시비 항상 보면 국비나 도비 10% 세워져 있으면 시비가 80-90% 세워서 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고생하고 있습니다만 왜 물어보냐면 3동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살고 있는 선암마을앞에 상황버섯 재배단지가 있는데 그곳에 가 보셨습니까?

ㆍ죄송합니다.

ㆍ여기에서 보면 그곳을 본위원이 추석에 한 번 가봤습니다. 비닐을 씌워놓고 상황버섯 재래라고 써놨습니다. 그분이 외서에서 3년동안 하시다가 그곳으로 옮겼다고 합니다. 참나무 직경 10센치미터에서 15센치미터정도 또 뽀뿌라나무라고 하죠? 그것을 잘라서 전부 거꾸러 엎어가지고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한번 가 보자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거기 가서보면 밑에 보면 상황버섯이 밑에 엄청나게 열려있습니다. 한번 가봐야 합니다. 그곳이 1,000평이 넘을 겁니다. 6동을 지어놨는데 그곳에서 수출도 하고 있었는데 가봤는데 볼거리 제공도 되었습니다. 문 한쪽을 열어놓으니까 노랗게 되어 있었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뭘 하고 계십니까? 그러면서 무슨 친환경이라고 하십니까?

ㆍ죄송합니다. 오후에 바로 가 보겠습니다.

ㆍ한번 가서 버섯재배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과장께서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ㆍ여기 앞에 보니까 무슨 감시원도 있고 망원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 어디에 쓰십니까?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을 샅샅이 검토를 해서 질문하는 의원이나 질의를 받은 과장이나 서로 전문성이 있다 하더라도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인간은 신이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대학교앞에 그렇게 크게 설치되어서 추석에는 현수막을 붙여가지고 본위원 그사람 개인적으로 알지도 못하고 지금도 이름도 모르지만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안다면 오해를 받고 의심을 받겠지만 그런 정도는 가봐서 그런 신세대 기술을 검토해서 거듭나야 된다고 촉구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ㆍ예.

ㆍ이 3동을 할려면서 그런곳도 안 가보고 해 보겠다고 예산 세워놓으면 안됩니다. 참고 하십시오.

ㆍ예.

ㆍ최병준 위원입니다. 기술센터 친환경농축산과에서 지적증진과 관련해서 퇴비를 여러 가지로 구입을 해 주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보니까 NK비료가 9억정도, 규산질이 5억7,000만원, 유기질비료가 20억이 있는데 이것이 부기방법이 전부 민간자본보조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편성되어 있는데 구매계약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ㆍ맞춤형 및 비료 공급은 저희가 시에서 농가대표들을 모시고 회사에서 저희에게 공급의사가 있는 업체를 전부 오라해서 상품설명회를 갖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에서 사업대상 결정을 하고 규산석회 공급은 농협중앙회하고 업체와 계약이 되어 가지고 저희 물량을 공급하고 있고 유기질비료 역시 농협중앙회와 계약이 되어서 저희들이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유기질비료 같은 경우 지난해까지만 해도 농협에서 다 했습니다만 금년부터서는 그 사업비를 우리가 가지고 와서 저희가 집행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ㆍ유기질은 구체적인 성분으로 얘기를 하면 화학성비료가 아닌 발효된 비료라고 합니까? NK는 화학비료고, 다음 규산질은 질분이 들어있는 비료 아닙니까?

ㆍ이것은 토양개량제용입니다.

ㆍ유기질은 뭐라고 설명합니까?

ㆍ유기질비료라고 하면 여러 종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ㆍ제대로 알고 계신 계장이 계시면 보충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ㆍ그린퇴비나 혼합 유박같은 것인데

ㆍ여기에서 이 비료중에서 유기질

ㆍ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기질비료로는 일반퇴비, 그린1급퇴비,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 등을 통털어서 유기질비료라고 공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비종별로 단가의 차이가 있습니다. 농가신청분을 가지고 80%까지는 정액지원 되고 나머지 부분은 보조를 40%해 주는 사업입니다.

ㆍ왜 본위원이 이런 질문을 하냐면 기술센터에서 공급해 주는 비료가 액면으로 보면 34억정도로 상당히 액수가 많은데 가서 보게 되면 규산질 비료를 공급을 해 주게 되면 상당히 중량이 무겁습니다. 노인들이 옮기기 힘이 듭니다. 거의 논두렁이 방치되어 있는 것이 한 예가 되고 있고 또 유기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NK같은 경우 비료가 화학비료이기 때문에 입자가 있어서 잘 시비를 하는데 조금씩 나눠서 쓰기 편리하게 되어 있는데 나머지 이런 비료들은 노동력 때문에 실제는 많은 예산을 투여해 주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 더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과 다음 여기에 일괄구매 형태로 해 오다보니까 산업단지에서 나온 비료있죠? 2천 얼마씩에 나온것 말입니다.

ㆍ규산질비료입니다.

ㆍ규산질 말고 나온 것이 있었습니다. 수계지역에 나온 비료 말입니다. 그런 비료가 와 가지고 심히 염려되는 것이 어제 환경보호과에도 그런 주문을 드렸는데 대기업의 산업폐기물을 비료화해서 공급을 해서 농작물에 피해가 사례가 엄청 많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에서도 34억이나 되는 많은 비료를 특히 민간자본보조로 구입을 한다고 하니까 주민들 대표를 모시고 한다고 하는데 액면 그대로 믿는다고 한다면 좋은 비료가 오기는 하겠는데 일괄구매 형태로 해 버리니까 어떤 비료구매 형태에 있어서는 계약의 시비는 벗어나는데 폐단이 농가가 부담을 안더라는 것입니다. 비료가 아주 질이 저질인, 비료의 성분이 아닌 산업쓰레기 농작물에 피해가 가는 그런 사례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도 액면이 많고 해서 그런 부분을 정상적으로 참작을 해서 농가에서 피해가 나는 사례가 없도록 주문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ㆍ예, 참고로 자랑같아서 죄송합니다만 농민단체로부터 굉장히 칭찬을 들었고 저희 과원들이 칭찬들은 부분이 맞춤형 및 NK비료공급, 상토공급하는 과정에서 정말 투명성있게 갔고 농민들의 마음데드는 업체를 선정할 수 있게 해 줬다는 칭찬을 많이 받았습니다. 정말 저희들은 투명성있게 가고 추호도 어떤 의심받을 일은 안하고 있고 다만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조사를 해서 저희 공급비료로는 아직까지 민원성 전화를 받거나 이런 경우는 없었습니다만 우리 수계지역의 공급된 비료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박문규 위원입니다. 수고 많이 하고 계십니다. 다른 위원께서 좋은 질문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간단히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 예산이 작년 비교해서 순증이 26정도라고 하셨죠?

ㆍ예.

ㆍ이유는 거점APC 국비, 도비, 시비 합쳐서 127억정도죠?

ㆍ예.

ㆍ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ㆍ지금 설계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ㆍ곧 착공하시겠네요?

ㆍ예. 그렇습니다.

ㆍ지도감독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과 전체 예산들이 경상적 경비를 빼고 나면 국비, 도비, 시비, 기금해서 농축산농가에 지원해 주는 그러한 예산들이 대부분입니다.

ㆍ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좀미흡한 부분를 저희가 시비사업으로 하려고 합니다.

ㆍ지원받은 농가들이 정말 우리 순천시의 농축산 농가에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친환경농축산과장을 비롯한 담당계장들께서 잘 지도감독을 해 주시기 바라고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562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민간자본보조 녹차품질 고급화단지 육성사업 1,95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부직포 잡초 안나게 그런것을 공급하는 것입니까?

ㆍ예.

ㆍ겨우 고작 그것이고 급화단지 육성하는 것입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녹차하면 순천이 최고라고 했었는데 보니까 최고가 아닙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녹차와 관련해서 친환경농축산과를 비롯해서 농업정책과, 기술보급과, 농촌지원과 각 과별로 지원하고 분야별로 있겠지만 친환경농축산과에서도 1,95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본위원이 지적을 하고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정말 품질을 고급화해서 전국 최고의 녹차맛을 내려면 일원화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는데 소위 말하면 재배, 생산, 판매를 전문부서가 일원화해서 정말 전국 최고의 녹차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 과에서 조금 일원화 되지 않아서 전문성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센터소장께서 답변을 하셔야 하는데 친환경농축산과장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ㆍ그 부분도 항상 아쉬워하는 부분인데 이렇게 이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담당하는 친환경농축산과에서는 말 그대로 생산까지는 담당하는 친환경생산물이 나오고 농가 수익을

ㆍ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친환경농축산과의 자체 일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순천녹차가 전국 제1의 녹차가 되려면 그렇게 일원화시켰으면 좋겠다는 본위원의 생각이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축산과장의 생각은 어떠신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ㆍ제가 결정할 사항은 못되고 차기에 조직개편이 있을 때 제가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ㆍ하여튼 전국 제1의 녹차를 생산해서 판매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존경하는 조용훈 위원, 박동수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녹차명인 신광수 명인이 계시는데 지금까지 지원이 전무한 것은 아닙니다. 일부 약간의 지원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타치단체의 명인에 대한 그정도 수준의 명인에 대한 예우에는 아주 우리 순천시는 인색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여러 가지 많은 지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576페이지 위쪽에 축산농가 유효미생물제지원에 1억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술보급과에서 아직 기술보급과 예산제안설명을 못 들었습니다만 2009년도 사업으로 유용미생물 배양을 해서 분양을 한후에 공급이 될 것이죠?

ㆍ예.

ㆍ기술보급과의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아서 또 어떤 다른 문제점 때문에 배양이 안되면 공급 못하는 것이죠?

ㆍ그것은 차이를 좀 두시면 좋것 같습니다. 기술보급과가 유용미생물제를 생산해서 제일 기분좋은 사람은 저입니다.

ㆍ그러니까 기술보급과에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라는 말씀입니까?

ㆍ예, 거기에서 생산되는 유용미생물제를 우리 축산농가에서 갖다 쓰면서 악취를 저감하기 위해서 제가 가장 기분이 좋은데요? 여기에서 예산요구를 올린것인 사료첨가용 먹일 때부터는 사료에 첨가를 해서 배설물이 악취가 덜 나 게 하겠다는 사업비로 1억을 계상했습니다.

ㆍ그러니까 기술보급과에서 그사업을 시행을 해서 성과가 있었을 때 배양이 되어서 생산했을 때 한다는 것입니까? 자체적으로 할 것입니까?

ㆍ같이 갈 것입니다.

ㆍ친환경농축산과장 일반적인 토양의 유해미생물과 유용미생물이 얼마정도 비율인지 아십니까? 잘 모르시죠?

ㆍ죄송합니다.

ㆍ일반적인 전문가에게 들었는데 우리 토양에는 1,000종이 미생물이 있는데 유효은 900종이고 유해미생물은 약100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용 900종의 미생물중에서 우리가 배양할 수 있는 유용미생물을 배양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기술보급과에 아직 예산 제안설명을 안 들었습니다만 잘 성공할 경우 축산농가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가장 덕을 많이 볼 수 있는 과가 저희 업무입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지금 농업부분에서 1년에 수많은 민간자본보조 정산을 하고 있죠?

ㆍ예.

ㆍ정산과정은 직접 단체나 작목반이 보조금 정산능력이 없기 때문에 각 면단위 농업단체 대표들 모여 가지고 비료면 비료 이렇게 다른 것이면 다른 것 선정을 하죠? 정산서도 역시 우리시에서 대리해 주고 일련의 과정을 설명해 주시 바랍니다. 친환경NK비료를 민간자본보조로 15억을 했다고 하면 일련을 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저희가 NK비료를 예를 들어서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대상자 파악을 합니다. 경기면적이라든지 구분해서 대상자를 파악해서 총물량이 얼마나 되겠는 가 확보를 한 다음에 각 작목반장들이나 농업인단체 같이 연석회의를 해서 대상업체 선정을 합니다. 업체선정을 하면 업체에서 일정기간을 줘 가지고 영농기철에 맞게 공급을 합니다. 공급이 끝나면 각 작목반내지는 NK비료같은 경우는 개별농가로도 하고 있습니다만 정산이후에 완료보고를 하면 저희가 현지 점검을 합니다. 공급단계에도 점검을 합니다만 일반사업의 경우는 완료보고가 되면 준공검사성격의 확인을 가가지고 완료된 것으로 확인이 되면 저희가 보조금을 그때 교부를 해 드립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정사서를 제출하면 정사서 내용을 검토해서 이상이 없을 때는 사업을 마무리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ㆍ보조금 정산과정이 담당직원들이 많이 거들고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보조금 정산을 못하는 부분들이 보조금 정산능력이 높아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과 담당이나 담당직원들이 그런 업무를 같이 돕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ㆍ읍면에서 같이 협조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ㆍ조금전 최고 잘 했다는 이런 말씀이 있었고 최병준 위원께서는 폐기물을 자원화해서 퇴비화해서 공급해서 토양을 오염시키고 있다 고 하셨는데 아주 잘했다, 잘못했다 그러면 시어머니는 잘했다, 며느리는 잘못 했다, 그러면 우리는 평가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의원이 말하는 것은 평가를 무시해야겠네요? 왜냐면 잘 했다 그래서 그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정말 농민대표들이 이 업체를 선정해서 공정성있고 객관성있고 정말 누가봐도 뒷소리가 나지않는 선정을 했기 때문에 잘했다 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맞죠? 앞으로 저희 의원들도 그것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우리 최병준 위원께서는 공급한 비료들이 이런 부분이 있다 철저히 조사를 해서 그런 일이 있는 지 않는지를 확인하시고 앞으로 누가 보더라도 정말 투명하고 공정성있고 객관성있는 업체를 선정했고 NK비료 시험성적표도 첨부되었고 누가 보더라도 떳떳하고 이럴 수 있도록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ㆍ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ㆍ존경하는 문화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산림소득과장 양덕호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산림소득과 예산편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사업예산은 산림소득 정책목표의 살아있는 푸른도시 조성과 쾌적한 도림공원 그리고 산림자원 조성으로 정하고 56개 부분의 세부사업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581쪽부터 586쪽까지 살아있는 푸른도시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심조성 관리계획 수립용역사업은 산림자원 조성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규정에 의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2억5,000만원 사업비로 관내 산림 및 녹지 62,831헥타르에 대해서 10년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상태녹지 조성 등 체계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겠습니다. 보차도 경계녹화사업은 2008년도 잔여사업 구간인 백강로 조례사거리에서 아웃백간 0.8킬로미터에 1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벽면녹화는 매산여고 담장 등 9개소에 송악 등 덩굴식물과 가로수 수형조절사업비로 각각 4,900만원씩을 계상했습니다. 582쪽입니다. 나무은행 설치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예정된 국제생태조성박람회를 대비해서 조례동 구 군부대부지 등 2개소 10,000여평방미터에 나무은행 부지를 조성해서 가꾸고 있습니다. 이 나무은행에는 공공사업장에서 나온 나무나 숲 가꾸기 등에서 나온 제거대상 나무를 이중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억9,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관문 가로변 녹화개선사업비로 1억5,000만원을 계상하여 우리지역 관문인 선평삼거리에서 순천IC 구간 백강로를 대상으로 특색있는 가로경관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가로수 식재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등 7억9,000만원 사업비로 순천로와 선암사길, 금당지역 등 3개소 6킬로미터 구간에 우리시를 대표하는 상징 가로수길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국비 2억원 등의 사업비로 죽도봉 강남정 주변과 향림사 송림정비 등 도심 정비사업을 함께 추진해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86쪽입니다. 주요 등산로 정비사업은 2억2,000만원의 사업비로 관내 읍면동지역 115개 노선 155킬로미터 등산로에 대해서 횡배수로 설치와 식생복원, 풀베기 등 사후관리를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시민들이 등산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586쪽부터 592쪽까지 쾌적한 도림공원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림공원 사업비는 운영비와 사업비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인건비와 운영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사업비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87쪽 도립공원 탐방로 정비사업은 도비 등 3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장박골 계곡 데크설치와 교량설치 그리고 등산로 훼손된 곳 정비를 추진하고자 하며 대상정비 지역은 조계산 전지역 12개 노선 80킬로미터 구간입니다. 591쪽 도립공원 시설물 정비확충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비 등 3억5,000만원 사업비로 송광사 집단시설지구 가로등 설치와 상수도관 교체 등 2억5,000만원의 사업비를 정비사업에 투입하고자 합니다. 592쪽부터 617쪽까지 산림자원 조성 및 예산편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자연휴양림 조성과 생태숲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07년부터 서면 운평리 청소년수련소 부근에 생태숲을 조성하고 관광자원화하고 시민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국도비 등 총80여억원의 사업비를 숲속의 집, 야영장, 생태학습관 등을 조성하여 2009년도에는 휴양림조성사업비 4억3,000만원과 생태숲조성사업비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10년까지 연속 추진될 사업으로 계상된 것입니다. 594쪽입니다. 조림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구온난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경제적으로 가치있는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산림자원 조성을 위한 장기수조림 230헥타르 5억1,700만원과 생태보완조림 46헥타르 3,400만원, 유휴토조림 30헥타르 7,600만원, 큰나무 30헥타르, 경관조림 20헥타르 등 406헥타의 조림을 추진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총 소요되는 사업비는 전체 10억8,000만원입니다. 다음은 596쪽 숲가꾸기사업입니다. 산림을 푸르고 울창하게 가꾸어서 산림의 공유적 기능을 높이기 위해서 국도비 등 50억3,000만원의 사업비로 4,030헥타르의 숲가꾸기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공공숲가꾸기 및 산림바이오매스 인부임 7억4,000만원이 소요되며 598쪽 어린나무 가꾸기사업 278헥타르, 풀베기사업 1,239헥타르, 덩굴제거사업 278헥타르 등 통합 숲가꾸기 2,360헥타르에 27억3,0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겠습니다. 또한 숲가꾸기사업을 통해서 생산된 부산물을 활용하여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활동과 민간대행사업비로 3,900만원과 산물수입 구입장비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0쪽입니다. 밤나무 재배농가 소득증대을 위해서 토양개량제 293헥타르 시용사업비 7,400만원과 작업로시설 32킬로미터 6,400만원, 밤나무 노령목관리 38헥타르 1,9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친환경 밤 생산을 위한 유아등 설치사업 197헥타르 7억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02쪽입니다. 표고재배 시설사 900평방미터 1,000만원이 지원되며 산양초 생산단지 조성비 1헥타르 1,200만원, 산채류 생산단지 조성비 4헥타르 4,800만원, 산양삼 생산단지 조성비 2헥타르 4,800만원의 사업비가 계상되었습니다. 조경수 재배농가 관상수 토양개량제 6헥타르와 관정시설 7공, 임산물 저온저장시설 15동, 펠릿보일러와 화목겸용용 보일러 1,900만원, 밤 대체작목 조성비 36헥타르 1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밖에도 임업회유자 등 전문임업인 작업로 1킬로미터 1,000만원, 묘포지 토양개량제 3헥타르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05페이지입니다. 임도사업은 산촌지역간 연결도로망 역할과 산림기반 조성 시설로 그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은 산불 등 재난발생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시설물로 2009년도에는 임도구조개량사업 3.8킬로미터, 보수 4킬로미터 모두 7.8킬로미터를 추진할 계획으로 국비, 시비 2억5,0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겠습니다. 606쪽 사방사업입니다. 산림재해를 예방하고 생태를 복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방사업은 2009년도에는 산림유역관리 2차년도 사업과 산사태예방사업 1헥타르, 계류보전사업 1헥타르, 사방댐 설치사업 3개소, 사방댐 준설사업 3개소 등 5개 사업에 국비 등 13억6,000만원 사업비가 되는데 사업추진 주체가 전라남도에서 직접 실행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부담금으로 2억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06쪽 벌채 운재로 시설부터 607쪽 밤나무 해충구제 유아등 설치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벌채 운재로 시설은 조림사업수용계획을 위해 운재로 설치를 한 지역에 대해서 작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85헥타르에 국비와 시비 3,4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산림경영계획 작성으로 산림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경영관리하기 위해서 산림경영계획서를 작성하는 산림사업으로 내년에는 국도비 등 1억9,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1,800헥타르의 산림경영계획을 용역할 계획입니다. 밤나무 해충구제 유아등 설치사업은 친환경 밤생산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할 목적으로 내년에는 관내 밤나무 재배농가에 25헥타르에 5,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607쪽에서 609쪽까지 산불예방활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귀중한 산림자원을 산불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내년에 산불전문진화대 49명을 운영하고 산림연접지 인화물질 제거 3헥타르, 감시원 인건비 10명, 산불예방 무인방송기기 1개소, 산불방지 임도 1킬로미터 등 총사업비 6억5,000만원의 사업비로 산불예방 활동 사업비로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610페이지 산림보호 강화사업과 산지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보호 강화사업은 산림분야 고용창출사업 일환으로 산불방지, 임도정비, 병해충방제 등 산림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인건비적 성격으로 18명 인건비 2억2,9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겠습니다. 산지전용관리사업은 산림훼손 및 전용임지에 대한 순찰 감시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모니터요원 1명를 새로 운영되는 사업으로 국비 등 1,3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611쪽부터 613쪽까지 병해충방제사업과 보호수관리 재해위험수목 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은 산림생태계 건강성 유지와 산림자원보호를 위해서 산림혹파리방제 등 6재분야 102헥타르 면적에 국도비 등 1억6,700만원 사업비로 계상했습니다. 보호수 관리사업은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보호수 98주중에서 15주에 대해서 외과수술과 주변정비사업을 실시하고 귀중한 생태자원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 4,8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태풍 등 위험수목정비에 1,000만원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14쪽입니다. 산발예방 진화활동비 3억2,000만원은 순수 시비사업으로 산불감시초소 8개소 인부임 6,100만원과 산불진화 임차헬기 부담금 2억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밤 항공방제 농가에 대한 약제지원 구입비 4,000만원, 산림청 헬기를 이용해서 밤나무 재배농가에 약제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14페이지부터 617페이지까지는 행정운영비로 조계산 도림공원 환경미화원 인건비 3명 1억4,000만원과 산림소득과 업무추진비 420만원, 일반운영비 5,300만원, 국내여비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소득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산림소득과 각종 사업이 경사가 급하고 산지에서 행해 져서 재반여건이 매우 열악합니다. 또한 농촌경제의 어려운 농산촌 주민들이 임업 생산활동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의원님들께서 각별히 배려해 주셔야만 우리 산촌주민들의 생활이 활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ㆍ김봉환 위원입니다. 602쪽 민간자본보조 산약초재배 생단단지 조성과 말미에 있는 산양삼재배 생산단지 조성은 농업정책이나 기술보급에 서로 연관관계가 성립됩니까? 별도입니까?

ㆍ저희들이 실행하는 사업들은 산지를 이용한 산약초와 산양삼를 재배하기 때문에 드리겠습니다. 농지와 약간 다릅니다.

ㆍ기술보급과 같이 동시체제를 이뤄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산이기 때문에 산에 그대로 보급이 된다

ㆍ그렇습니다.

ㆍ알겠습니다. 583쪽 하단에서 두 번째 가로수 유지관리가 있는데 소장께서는 잘 아실텐데 청암대에서 상사쪽으로 가다보면 월곡을 못가서 바로 도로앞에 신곡이라는 마을이 있는데 혹시 그쪽에서 민원이나 진정 받으신적 있습니까?

ㆍ특별한 사항은 못 받았습니다.

ㆍ본위원은 2006년, 2007년 연속 그쪽 민원을 받았습니다. 전 실무자들은 좀 잘고 계실텐데 신곡앞에 보면 차들도 엄청 많이 대어져 있습니다. 그곳에 메타세콰이어 나무가 많이 있는데 키가 전주 이상을 넘고 있습니다. 그쪽에 11주인가 12주가 있는데 이 나무가 가을이 되면 씨앗이나 낙엽이 떨어져서 여름부터 시작해서 신곡이란 마을이 전혀 문을 못 열어 놓고 살고 있습니다. 왜냐면 여름에는 꽃가루, 가을에는 낙엽이 많아서 문만 열어놓으면 주방이고 어디고 온통 날아들어서 음식 등을 전혀 늘어놓질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무를 교체를 해 달라고 합니다. 이 나무 몇주 때문에 못 살겠다고 합니다. 엄청 피해도 많습니다. 한번은 이야기가 되어서 진행을 할려고 했더니 환경단체에서 나무를 못 벤다고 손을 못 댄다고 합니다. 환경단체를 이루고 사는 사람들은 그런 나무를 모르는지 집을 모르는지 이해가 잘 안됩니다. 과장께서 참고하셔 가지고 대안이 있는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년마다 여름에도 문을 못 열어 놓는다고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과장께서 그쪽 지역에 각별히 관심을 갖고 대안이 있는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적극 검토하겠습니다.

ㆍ다음 본위원이 산림과에도 물어보고 했는데 612페이지 솔잎혹파리 나무주사하고 수관주사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ㆍ같은 의미입니다. 수관주사는 물리적으로 안 좋은 의미이기 때문에 나무주사라고 합니다.

ㆍ마이메크론이라는 약제가 있는데 그것이 솔잎혹파리의 약표라고 명이 나와있습니다. 약제밑에 보면 12월에서 1월 사이 목부 직경 3내지 6센치라고 몇 미리 써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확실합니까?

ㆍ예.

ㆍ솔잎혹파리는 소나무의 전국적인 현상인데 소나무 가지 솔잎 맨밑을 까서 보면 막이 형성되어 잘잘하게 씨가 들어있는 것이 솔잎혹파리죠?

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솔잎혹파리는 5-6월에 발생하는

ㆍ까서 보면 속에 잘잘한 것이 들어 있습니다.

ㆍ그것은 솔잎혹파리이고 수관주사하는 것은 12월에

ㆍ그것을 내년 5-6월에 방지하기 위해서 예비책으로 쓰는 것이고

ㆍ예.

ㆍ본위원이 잘 몰라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다음에 산림과에 갈려고 연구 많이 하고 있습니다.

ㆍ깍지벌레는 기온이 낮아진 12월부터 1월까지 활동을 하고 솔잎혹파리는 4월에 월동해서 깨어나서 활동을 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ㆍ깍지벌레는 12월에 활동을 합니까?

ㆍ예. 솔껍질깍지벌레가 12월부터

ㆍ깍지벌레가 하얗게 응애처럼 끼어 가지고 있는 것이 그것입니까?

ㆍ예. 조금전 위원님께서 말하신 솔잎기부에 주머니낭을 만드는 것은 솔잎혹파리입니다.

ㆍ매화나무가 대체적으로 보면 깍지벌레가 엄청 많이 일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ㆍ예.

ㆍ지금 깍지벌레 방제를 하고 계십니까?

ㆍ그런데 깍지벌레 종류에 따라서 활동시기가 다릅니다. 감나무 매화나무에 걸려있는 깍지벌레는 여름동안에 활동을 하다가 겨울에 잠복을 해서 활동정지된 상태이고 솔껍질깍지벌레는 유달리도 겨울철에만 활동을 합니다. 여름철에는 휴면을 합니다.

ㆍ그럼 몇 도씨에 활동을 합니까?

ㆍ정확한 데이터는 아니고 외지온도가 영하로 떨어진 이후에 왕성하게 활동을 합니다.

ㆍ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ㆍ박문규 위원입니다. 602페이지 산양삼 재배생산단지 정의가 있는데 작년에는 1억9,200만원정도 산양삼재배 생산단지를 조성했고 올해는 약4,800만원정도인데 지금까지 산양삼은 우리시에서 언제부터 몇 헥타르정도 조성이 되었습니까?

ㆍ죄송합니다. 전체적인 조성 현황은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ㆍ물어보시기 바랍니다.

ㆍ2005년도부터 조성이 시작되어 가지고 대략 21헥타정도 조성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ㆍ이 산양삼이 한번 조성을 하면 첫 수확을 몇 년이나 지나야 수확합니까?

ㆍ보통 장뇌삼, 산양삼 구분됩니다만 재배삼은 약10년정도 되어야 수확이 가능합니다.

ㆍ앞으로 장기적인 투자와 기술지도를 해야 되겠네요. 심어놓고 기술지도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ㆍ저희들이 발아상태라든지 피음시설 관계 이런것들을 봐서 생육사항이 달라지기 때문에 태양관이 지면에 비치는 투과율을 조정하고 인위적으로 특별하게 약제를 쓰거나 비료로서 주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ㆍ이것을 씨로 심습니까? 종자파동으로 심습니까?

ㆍ종자파종을 합니다.

ㆍ묘삼은 전혀 없었습니까?

ㆍ묘삼도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ㆍ종자도 파종하고 묘삼도 구입해서요. 묘삼은 주로 어디에서 가져오시죠?

ㆍ그것은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남도는 없고 위쪽 지방에서 가져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ㆍ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장기적인 투자가 되어야하고 장기적인 관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산양삼재배를 농가들이 쉽게 포기하지 않게 지도를 잘해 주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심어놓고 관리 안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10년을 기다리려면 상당히 많은 기간입니다. 과장께서 혹시 삼재배적지가 방향으로 봐서 어디인지 아십니까?

ㆍ정확히는 잘 모르겠고 일반적으로 북서향이나 북동향 북쪽을 향한 쪽이

ㆍ북서향이 아니라 북동향입니다.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산삼도 북동방향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산양삼를 재배한다고 하는데 산양삼도 역시 삼이기 때문에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재배적지는 방향쪽으로 북동향 적지를 잘 골라서 지도를 잘해 주시라는 뜻입니다. 공짜 지원이 되니까 그냥 아무데나 뿌려놓고 관리도 안하고 그러면 안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순천시 농지가 적지 않습니까? 전체 산림이 70%정도 될텐데 산림소득과장의 지도방향에 따라서 우리농가 소득이 많은 차이가 날 것으로 봅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엊그제 전남일보에 크게 산양삼에 대해서 크게 보도가 된 기사가 있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세무사가 월출산 고향쪽에 산양삼재배를 위해서 세무사직을 그만두고 혹시 그 기사 보셨습니까? 본위원은 순천시에서 산양삼재 대단지를 조성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있게 봤습니다. 심혈을 기울 여서 어마어마하게 30만평인가를 재배해 놓고 지금 첫 수확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나왔는데 7-8년 10년정도 된것 같습니다. 기회 있으시면 그곳도 현장견학도 하시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도, 감독, 기술제공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ㆍ다음 조계산 도립공원에 탐방로 조성를 하고 있는데 아시는 바대로 조계산은 명산입니다. 잘 가꾸어서 많은 등산객들이 선암사, 송광사를 찾을 수 해 주시고 요즘은 토요일 일요뿐만 아니라 평일에도 상당히 많은 관광객들이 조계산을 찾습니다. 그리고 명산이라고 평을 합니다. 자연 그대로 탐방로를 놔두면 등산로를 정비를 안하고 놔두면 더 좋을텐데 정비를 하니보니까 더 산행를 하기에 불편하다는 얘기를 가끔씩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정확한 구역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어떤 곳은 돌계산을 만들어 가지고 아주 걷기힘든 무릎관절에 이상이 오는 곳이라든지 예전에는 침목이 있었는데 침목계획이 있습니까?

ㆍ없습니다.

ㆍ자연그대로 걸을 수 있도록 아주 인위적인 개설보다는 자연그대로 할 수 있게 구간구간이 틀리겠습니다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ㆍ친환경적적으로 조계산 주변 운치와 환경과 크게 배치되지 않게 시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ㆍ그리고 감나무 대체작목은 무엇입니까?

ㆍ밤나무 대체작목은 매실이나 고사리 등입니다.

ㆍ품목을 확정지어 놓지 않으셨습니까?

ㆍ산주들이 희망하는 수종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ㆍ산주들이 무조건 희망하기는 산림소득과에서 어떤 것이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품목인가를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해서 지원해 주는 게

ㆍ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역에서 오래 사셨기 때문에 지역이라든지 토양습성이라든지에 따라서 작물들이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나서 대부분 산주들이 원하는 수종를 선택한 지역을 가면 그럴만 하구나 토심이나 경사도를 감안해서 권장하고 있습니다.

ㆍ올해 예산보니까 11억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산림소득과장의 업무를 얼마나 지도, 감독, 관리를 철저히 잘 하시냐에 따라서 순천시의 농민들 또는 산림을 개발하는 농민들의 소득이 얼마만큼 향상되느냐가 달려있습니다. 지금처럼 사명감을 가지시고 관리, 감독, 기술지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우리 시가지가 콘크리트 옹벽을 많이

ㆍ이 사항은 위원장님께 자세히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도로변이라든지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ㆍ587쪽 탐방로 정비사업 3억1,100만원은 장박골 계곡부위의 다리와 데크설치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586쪽 탐방로정비 이 사업은 집단시설지구 편익시설을 보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ㆍ예.

ㆍ제목 자체가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ㆍ보충설명 11쪽 타이틀이 시설물정비 확충작업입니다. 시설물정비 확충작업이 오타가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ㆍ예.

ㆍ그중에서 인건비를 제외하고 일반 제희들이 말하고 있는 것은 시설물에 대한 정비확충이고 다른 야외 생태학습체험장이라든지 이런것들은 포괄적으로 시설물확충이 아니라고 일반관리비는 뺐습니다.

ㆍ죄송하게 되었습니다. 보충설명 자료에 사업명 오타난 것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ㆍ조계산 도립공원은 도비와 시비로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일반 읍면지역 동지역에 시행되는 사업은 시비하고 지원사업비 일부를 받아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구분되어 있습니다.

ㆍ예.

ㆍ조계산 도립공원사업은 국비는 없습니다.

ㆍ도에 저희가 별도로 사업추진사항이라든지 정비를 할 때 계수가 같이 도예산과 시예산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ㆍ주차장 소유는 우리 순천시로 되어 있습니다.

ㆍ저희들이 직접하고 있습니다.

ㆍ예.

ㆍ저희들이 통상 도립공원을 관리하는데 관광진흥과와 구분이 되는 것은 사찰 입장료는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주차장에서부터 사찰관람료, 안의 것은 저희들이 합니다. 다음 사찰넘어서 등산로 관계는

ㆍ차체험장에 들어가더라도 우리 주차장에 주차를 하게 되면 주차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ㆍ선암사 시설지구에 출입하는 이용객들 내방객들은 식당 이용이라든지 가게 이용하는 확인서를 받아오면 주차비를 환불하고 있습니다.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ㆍ농촌지원과장 임용택입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ㆍ책자로 하십시오.

ㆍ사업대상은 귀농인 고향화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농촌지역에 정착을 희망하는 귀농자, 은퇴자나 은퇴예정자, 도시민 등 전원생활을 희망하는 사람들로 사업비는 국도비를 포함해서 3,210만원입니다. 영농기술교육와 귀농에 관한 안내와 상담을 통해서 농업농촌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성공적인 정착을 유도하며 잠재농업 인력확보와 인적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새내기 농업농촌 아카데미와 전원생활 등 2개 과정 177명을 35회에 걸쳐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야간과장으로 운영해서 좋은 반응을 얻었으며 관내 농촌의 빈집조사결과 32호를 데이터베이스화해서 홈페이지에 게재해서 안내자료로 활용하고 있고 귀농상담 72회와 귀농인 전문교육 9명을 실시했습니다. 추진교육은 영농정착 신규농업인 기술교육 2개 과정 50명을 실시하고 전원생활자 1과정 25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귀농컨설팅지원팀을 구성해서 귀농자와 지역독농가 전문지도사와 멘토링을 실시할 계획이고 정책자금 지원과 빈집수리는 물론이고 재경향우회에 참가 해서 귀농설명회를 1회 개최할 계획입니다. 농업인 맞춤형 실천형 교육입니다. 농업인과 품목별 농업인

ㆍ업무보고 하시지 마시고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제가 예산설명자료 드린 것으로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착각을 좀 했습니다.

ㆍ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ㆍ626쪽입니다. 맞춤형 농업인 교육입니다. 이 교육은 전원생활자와 농업인 정보화교육과 교재비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627쪽 농업전문인력 육성입니다. 벤처농업인 육성사업으로 벤처농업인 교육에 관계된 예산이고 정보교류비나 전시회에 출품하는 그런 재료비가 있고 행사실비 보상으로 벤처농업 교육참석자 보상과 벤처농업인대회 출품 행사참석 보상이 있습니다. 627쪽 하단 스타농업인 육성입니다. 민간자본이전 사업으로 스타농업인을 육성해서 순천농업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농업인을 육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28쪽입니다. 농촌지도자회 육성입니다. 농촌지도자회 교육과 행사참가, 신문우송, 교육을 위한 강사수당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629쪽 4H회 육성입니다. 후배농업인 인력육성을 위해서 4H행사 지원이라든지 과제활동 지원이라든지 행사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30쪽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입니다. 새기술 수출농업 정보지 구독이라든지 시험연구기관의 위탁교육, 전문지도 연구회참가, 해외연수 등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631쪽입니다. 대한민국 농업박람회 참가입니다. 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대한민국 농업박람회에 참가하기 위한 그런 예산들이 되겠습니다. 632쪽입니다. 농업경영인회 육성입니다. 영호남 한마당대회 참석이라든지 자매시군 정보교류대회 참석, 연합회 연찬회참석자 보상이 되겠고 307 민간이전에 보면 민간행사보조로 제10회 전라남도 농업경영인대회 지원사업이 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학습단체 한마음대회인데 각종 학습단체 한마음대회를 내년도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633쪽입니다. 농촌관광 기반 구축입니다. 농촌체험마을 단체보험료를 지원하고 농사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이라든지 농촌체험지역 네트워크 구축사업으로 해서 계상했습니다. 634쪽입니다. 일사일촌 자매결연과 농촌관광대학 수강지원, 전통테마상품 브랜드화 시범사업 등 농촌관광사업이 되겠고 농촌체험마을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3,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35쪽 유형별 특성화사업입니다. 금년에 전국 161개 지방자치단체가 참가하는 가운데 순천시가 1등을 해서 약2년간에 걸쳐서 8억정도의 사업을 투자하는 유형별 특수화사업을 하게 됩니다. 주로 농촌 관광이라든지 어메니티자원을 활용해서 농외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638쪽까지는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639쪽 농촌관광 홈페이지운영에 내각된 내용이 있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농촌건강장수마을을 육성하게 되는데 국비와 시비를 포함해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640쪽 농산물 가공교육장 운영입니다. 농산물 가공교육장을 친환경농산물을 이용한 지역농산물을 가공을 하고 가공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1억4,37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40쪽 중간 하단부에 여성농업인 능력개발사업으로 생활, 과학, 기술교육이라든지 생활개선정보지 구독이라든지 소비자 농업농촌 강사수당같은 예산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642쪽 농촌지도기반 조성입니다. 농촌지도장비로 순회 지도차량이 1대 이번에 구입을 하게 되고 교체입니다. 향토음식 자원화사업으로 지역농산물 가공기술 표준화 운영사업이라든지 지역농산물 가공기술 표준화 포장재라든지 연구개발비, 전라남도 음식상품화 시범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농업농촌 활력화 사업으로 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귀농인들에게 빈집수리비를 지원하고 여성농업인 농외소득원을 개발하는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644쪽입니다. 농업경영기술 현장 실용화입니다. 농가경영 컨설팅사업비와 농산물소득조사비, 농업인 정보인프라 구축사업, 농업인 전산교육장 운영에서 교육장비 수선과 자단취득비로 농업인 전산교육장비 컴퓨터 교체사업비가 되겠습니다. 646쪽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운영으로 369만원을 투자해서 홈페이지를 개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특화농업 기술정보 데이터베이스화 인력지원으로 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하단의 농업인 홈페이지 구축사업으로 신규화 보완 구축을 위해서 750만원을 계상되었습니다. 농작업 기계화사업으로 약4억200만원정도의 예산으로 운영위원 운영수당이라든지 장비관리유지비 리프트라든지 호이스트, 간이세차시설, 바닥에폭시 시설을 할 수 있는 시설 및 부대가 되겠습니다. 648쪽입니다. 농기계 행정서비스를 위해서 홍보물품 구입비라든지 현황판이나 간판, 리후렛 제작등을 위해서 700만원이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농기계 지원사업입니다. 민간자본이전 사업으로 농기계 구입지원하는데 자동릴동력분무기와 경운기채양구 설치 350대 밭작물 기계화 단지 육성을 위해서 관리기 100대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운영경비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ㆍ김봉환 위원입니다. 농업정책지원에 고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도 어려운 시기에 거듭나야하기 때문에 620페이지 가장 위의 상단 다섯 번째 줄을 보면 농촌지도자회선진지 벤치마킹이 있는데 45명이 2일로 하는데 이 선진지 벤치마킹를 주로 어디로 하고 있습니까?

ㆍ여기는 중앙단위행사에 참가하면서

ㆍ보면 조금전 어느 부서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4H라든지 이런 부분은 농촌지역에 관심이 많습니다. 선지지 견학 국내선 진지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말로 선진지 일본이라든지 대만이라든지 잘되고 있는 농업의 선진국에 하나도 교육이라든지 이런것들이 없습니다. 지금 4H가 학교4H로 연연하고 계시죠? 이 4H 연명이 되고 고생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IMF에 거듭나야 되는 판국에 선진국의 농협같은 곳은 계속해서 선진지 견학을 하고 있는데 농협보다 오히려 뒤떨어져 버리면 안 되겠잖아요, 결코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농협같은 곳을 서로 연결해서 자원지도자라든지 농촌지도자들을 선정해서 기술교육, 기술연마를 같이 할 수 있도록 특별한 예산을 세워서 소장님 계시니까 상의해서 같이 글자 그대로 농촌지원이 농협과 같이 대책을 세워서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ㆍ640페이지 여성농업인 능력개발이 있는데 겨우 12,350만원 세워놓고 지금 한국실정이 실버노인들에 대한 대안이나 검토를 해서 보면 일본이나 미국 등 선진국에 30년 앞서 간다고 합니다. 노인대책이 자료도 본위원이 갖고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중년여성들은 설 땅이 없습니다. 그런곳도 가지 못하고 어중간합니다. 최근 이런 내용들을 많이 더듬어 보는데 이런 중년여성들의 좀더 활용을 해서 여기에 연계되어 있는 것이 뭣이냐면 645페이지 여성농업인 농외소득원 개발사업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서류상으로만 기재를 해서 겨우 여성인력이 살아있다 생활개선이 살아있다는 이런것 보다는 실질적으로 과감히 투자해서 이런것이 건강관리라든지 실질적인 삶의 질이 높아지는 그런 중년여성들을 활용을 해서 여기 오종숙 계장이 계시니까 얘기하는데 이런 예산을 밀어가지고 중년여성들이 같이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643페이지 농외소득원 개발사업 1개소가 있는데 어느 곳에 지정해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계획를 세우고 있는 것입니까?

ㆍ도비사업인데

ㆍ시비가 들어있는데요?

ㆍ지침에 의해서 내년에 실시할 겁니다.

ㆍ이 지침이 어디 것입니까?

ㆍ전라남도 농업기술원 소관입니다.

ㆍ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반복이 되는데 여성능력개발에 대해서 중년 40대말 60대중반, 정말 노인당에도 못가는 중년층에 대해서 능력개발에 대해서 최대한 농촌지원과장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ㆍ알겠습니다.

ㆍ송혜경 위원입니다. 633페이지 농산촌체험마을 육성이 있는데 이 사업은 기존에 있는 체험마을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신규사업을 할 계획입니까?

ㆍ현재는 있는 곳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ㆍ그동안의 실적이 있습니까?

ㆍ예. 있습니다.

ㆍ그러면 지급해 준뒤로 소득에 효과가 있었습니까?

ㆍ작년, 금년까지는 거의 인프라구축를 위해서 노력해 왔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가동이 될 계획인데 그래도 승주 고산마을이나 계월 향매실 마을이라든지 이런 마을은 소득으로 직결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몇 개 마을은 관광객을 유치한다든지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미비해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소득으로 창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ㆍ알겠습니다. 농촌체험마을이 7개소라고 하셨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6개소로 알고 있는데 또 하나는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ㆍ녹색농촌체험마을이

ㆍ올해 녹색농촌하고

ㆍ올해는 낙안 금산마을이 하나 들어 갔습니다.

ㆍ농촌전통체험마을은

ㆍ농촌전통체험마을은 주암 운룡마을과 해룡 해창마을이 있고 녹색농촌체험마을이 월등 계월마을과 승주 고산마을 금년에 낙안 금산마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산촌체험마을이 2곳이 있습니다.

ㆍ또 관광마을은 무엇입니까?

ㆍ그것을 통칭해서 농촌관광마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ㆍ통칭해서요. 그렇다면 사업이 1억2,000만원정도인데 이렇게 많은 체험마을에 지원해서 도대체 1개 마을에 얼마정도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까? 5개 지원이 되고 보면 농촌관광대학 수강지원, 체험마을 여건개선 4개소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활성화가 되겠습니까?

ㆍ더 많이 투자를 해야 되는데 탑다운으로 예산이 떨어지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더 이상 할 수없는 여건입니다.

ㆍ우선 보면 보험료를 5개소라고 했는데 7개소밖에 안 되는데 다 해 줬으면 좋았을 건데 2개소를 빼서 아쉬움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ㆍ2개 마을은 아직 적극적으로 활성화가 안 되어있기 때문에만 우선 잘 되고 있는 마을만 지원하려고 합니다.

ㆍ다음 꽃길 조성이 있는데 여기에는 왜 8개소입니까?

ㆍ거기는 교육농장이나 체험농장이 있는 그런곳도 잘된 곳은 선별해서 지원을 계획입니다.

ㆍ여기에 포함되지 않았는데도요?

ㆍ별도로 교육농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ㆍ그러니까 이게 구분이 잘되어 가지고 본위원이 혼돈이 와서 물어본 것입니다. 여기에도 교육농장이라고 들어와야겠네요. 관광마을안에 들어간다는 이야기잖아요.

ㆍ마을은 마을단위로 하는 것을 이야기 교육농장은 개별농장단위로 하는 것입니다.

ㆍ여기보면 체험마을사무장 채용도 보면 사무장 채용이 2개소로 되어 있는데 실제 보면 2개소가 아니고 예산서에 보면 2개소 2개소 따로따로 되어 있는데 4개소입니다. 왜 그렇게 해 놓으셨습니까?

ㆍ국비로 내려온 사업이 녹색농촌체험마을에 지원할 수 있는 것이 2개소이고 이번에 별도로 지역특성화사업으로 해서 농촌진흥청에서 별도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2개소가 지원됩니다.

ㆍ여기에도 국비가 다 포함되어 있고 여기에도 포함되어 있네요?

ㆍ예산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같은 내용입니다.

ㆍ본위원이 굉장히 이 부분이 관심이 많습니다. 체험도 해 보고 홍보도 해 보고 싶은 욕심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가보지는 못했지만 예산이 너무 적어서 이것 가지고 활성화될 수 있을까 싶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ㆍ안타깝게 생각합니다.

ㆍ또 한 가지 김봉환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여성농업인 농외소득원 활동이 있는데 타이틀이 여성농업인입니다. 잘 못했다가는 이것을 전문업체에 의뢰만 해서 사업이 운영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ㆍ그렇지는 않습니다. 공고를 통해서 1월 31일까지 순천시넷이나 영농교육이나 전체 공고를 해서 농업인들로부터 받아가지고 농사심위원회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업체에 넘어가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ㆍ여기에 나열되어 있는 것은 참 좋은 말씀들인데 문제가 기존에 소규모로만 하고 있는 마을이 있죠? 장아찌라든지

ㆍ예.

ㆍ그부분이 판매로 활성화가 안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ㆍ판매에도 문제가 있지 있지만 식품위생법에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그런 내용입니다. 시설이 지원되어야 합니다.

ㆍ사실은 거기에 굉장히 많은 비용이 소요됩니다. 이왕이면 그부분까지도 식품허가를 받을 수 있게 해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농업인들이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도 그부분이 힘들어서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부분까지 책임을 져주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ㆍ그래서 몇 개 사업을 금년에 시범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ㆍ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ㆍ최병준 위원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과 관련해서 임대사업이 있고 순회수리가 있고 또 농기계지원사업이 있고 3개로 구분되어 있는데 대체적으로 농기계 임대사업을 해온 결과 호응도가 어떻습니까?

ㆍ지금 저희과에 하고 있는 사업중에서 농업인들에게 가장 호평을 받고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ㆍ지금 농기계임대사업소 본부가 어디에 있습니까?

ㆍ승주에 있습니다.

ㆍ예를 들면 별량에서 빌리러 오더라도 그곳까지 가야서 임대를 해야 되고 송광에서 임대를 하려고 해도 그쪽까지 가야 임대를 하는 형편입니까?

ㆍ그래서 제2임대사업장을 덕월동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2월 28일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ㆍ제2임대사업장이 주로 농경지로 많은 지역으로 지정되어서 곧 운영을 한다고 하니까 잘된 일이고 오지인 송광이나 외서같은 곳에서는 농기계를 한번 빌리러 가더라도 가는데 시간과 오는데 시간 이런 부분에서 사용하기에 불편하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무튼 덕월동에 하게 된 것은 잘하게 된것입니다. 덕월동에서 하게 되면 도사, 별량, 해룡, 상사, 서면도 이용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이곳에 주사업소가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겠는데 아무튼 농기계임대사업이 조금전에 보니까 지원사업은 농업기계를 더 충당하는 그런 개념으로 봅니까?

ㆍ예. 그렇습니다.

ㆍ그런데 농기계를 사는데 1억6천 얼마죠?

ㆍ예. 1억6,695만원입니다.

ㆍ기계를 보충하는 것은

ㆍ아닙니다. 그것은 농민들에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ㆍ농기계지원 사업이요?

ㆍ예.

ㆍ다음 임대사업은 그러면 관리비가 다 들어가고 나면 뭐 있겠습니까?

ㆍ금년에는 새로운 농기계고 새로운 창고고 해서 크게 예산이 투여되는 않습니다. 그러나 차츰 가게 되면 수리비같은 것이 많이 듭니다. 그때그때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아무튼 이런 사업들이 원할하게 추진되어 가지고 농기계를 빌려가는 가정이 야말로 영세농업이 아니겠습니까? 혹 한 두 사람은 자기 장비가 고장이 나서 임시방편으로 빌려가 쓰는 경우도 더러 있을 것입니다만 이런 사업들이원활하게 추진되어 가지고 영세농가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ㆍ이상입니다.

ㆍ김봉환 위원입니다. 설명자료에 보면 3페이지 스타농업인이 있는데 어떤 생각에서 했는지 참 기발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 높이 찬사를 보냅니다. 본위원이 지난번에도 기술보급과장께도 업무보고시 엄청난 질책같은 것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영암이나 함평이나 보면 국화를 가지고 엄청난 시너지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순천시는 뭐하고 있느냐고 호박을 많이 심어서 대대쪽에 터널을 만들어 가지고 특별하게 관광객들이 즐길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보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어디에서 벤치마킹을 했는지 연구를 해서 과장께서 하고 계신지 이것을 잘해서 실행을 해 가지고 그야말로 거듭나는 순천시의 기술센터가 될 수 있게 해 주시고 깊은 관심을 가지고 꼭 성사를 시켜서 예산이 부족하면 더 따서 투자해서 방금 말씀드린 순천시기술센터라는 거듭나는 연구를 해서 꼭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ㆍ예, 알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학습단체가 농촌지도자회, 4H회, 생활개선회를 이야기합니다.

ㆍ한마음대회는 원래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인단체를 농민회까지 해서 농업경영인회 전체해서 7개 단체가 한마음대회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마음대회를 하는데 농협에서 또 농업인의날 행사라고 해서 11월 11일에 또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농협에서 하는 농업인의날 행사에 참여하고 농업기술에서 하고 있는 학습단체 한마음대회에 참석하는 것이 중복되고 비슷하니까 농협에서만 하는 것으로 하자고 그랬는데 금년에는 농협에서 그 행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농업인들이 대단히 아쉬워하고 해서 금년에도 저희들 예산을 쪼개서 11월 11일에 농업인들이 도심으로 가서 도시민과 함께 하는 행사를 추진해 보고자 합니다. 정식으로 농업인들의 건의에 의해서 이것을 부활해 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예산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ㆍ농촌지도자라든지 농업경영인회도 마찬가지고 또 4H회 생활개선회 등 그동안 있었던 것을 없애버리고 농협에서도 하던 것을 안 하니까 다시 부활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ㆍ날짜는 잘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ㆍ11월 11일로 알고 있습니다.

ㆍ예.

ㆍ예.

ㆍ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

ㆍ예.

ㆍ순천시 농촌관광 홈페이지가 별도로 있습니다.

ㆍ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가 별도로 있습니다. 연동되고 있기는 합니다만

ㆍ장단점이 있습니다. 농촌관광을 활성화시키는데는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는 농업기술위주의 홈페이지가 되고 농촌관광 홈페이지는 농촌관광에 대한 특성화된 그런 홈페이지기 때문에 배너를 단다든지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농업기술에 묻히고 활성화가 안될 우려가 있어서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ㆍ농업기술센터에서 직원들이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ㆍ여유가 없지만 예산도 없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할 수 밖에 없습니다. 업체에 맡기면 예산이 또 투자되어야 하고

ㆍ연구하겠습니다.

ㆍ홈페이지를 한 몇 년되면 개편을 해야 합니다.

ㆍ검토하겠습니다.

ㆍ조용훈 위원입니다. 말을 좀 아끼려고 했는데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서를 보게 되면 농촌관광업무가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상당히 많은 분량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산촌마을, 테마마을 지금 셀수도 없는 관련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예산을 보면 사람 동원해가지고 한마당행사 실비주고 뭐하고 인위적으로 동원하는 것보다는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것은 신광수 씨가 명인된지 몇 년 되었습니까? 신광수 씨가 명인 몇 호죠?

ㆍ차로는 1호?

ㆍ잘 모르겠습니까?

ㆍ예.

ㆍ광양의 홍쌍리 명인이 된지가 13-14년 되었습니다. 그 명인이 되니까 광양시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명인에 대한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해서 매화축제로 발전해서 내년도 예산이 19억입니다. 찾아오는 관광을 만들고 있는데 순천시가 가는 방향은 사람동원해서 실비줘서 찾아오는 이런것이 관광수익이 아니지 않습니까? 밖에서 찾아와서 놀다가야지 부가가치고 생성되는 것인데 금년도에 농촌지원하면서 대한민국의 명인 신광수 씨가 일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과장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ㆍ잘 모르겠습니다.

ㆍ신광수 씨가 명인되니까 우리 순천시에서는 차사업이 마치 거위 알을 낳는 사업마냥 너도 한 볼테기, 너도 한 볼테기 하다보니까 차사업이 어찌 되었습니까? 땅에 떨어졌죠?

ㆍ예.

ㆍ차 때문에 차 심었는데 그 사업은 실패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차의 명인입니다. 이 사람을 육성해서 광양 홍쌍리 매화축제처럼 , 일본에서 오차대회를 하는 것처럼 지원해서 해야 될 분위기인데 그동안의 지원은 한 푼도 안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일본에서 국왕의 형님이 와 가지고 차를 칭찬하고 일본신문에 보도되고 또 일본으로 수출하고 있는 과정에 있는데 그런것들을 지원하지 않고 딴짓하고 있습니다. 농촌지원과장 답변바랍니다. 명인이 언제되었고 지금 명인에 대해서 아는 방향까지 이야기해 보시기바랍니다.

ㆍ자세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만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녹차산업도 활성화될 수 있고 관광자원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ㆍ어떻게 말만 하시고 이 순간만 모면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일본에 수출하고 있고 일본신문에 대서특필되고 이런 과정에 있는데 명인을 육성하고 발굴해서 하는 사업은 안하고 딴짓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행사 예산서안을 보게 되면 작년에도 없는 예산사업을 해서 농촌관광 업무추진해서 예산들이 산촌마을체험마을, 테마마을 등의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본위원의 지적이 잘못 되었습니까?

ㆍ그렇지 않습니다. 이번에 그런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국비를 확보해서 적극 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ㆍ참고적으로 광양시에서는 2006년도에 2억을 축제행사보조를 했고 2007년도에 2억, 2008년도에 17억, 2009년도에 18억입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찾아오는 명소로 뜨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인 하나 되기까지 어떤 과정인지 그 과정 설명해 보시겠습니까? 어떻게 탄생되는 것인지

ㆍ잘 알고 있습니다.

ㆍ어떻게 하면 됩니까? 한번 이야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이야기하면 낙타가 바늘구멍 끼어 들어가는 정도죠?

ㆍ예.

ㆍ이런 사람을 발굴해 놓고 대한민국의 차의 명인을 육성 지원하지 않고 어먼짓만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차사업 망하게 하고 있습니다. 차 심었던 사람들이 정말 시름에 젖어있습니다. 앞으로 농촌지원과장 확실한 마인드를 가지고 가시겠습니까?

ㆍ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ㆍ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충 이야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ㆍ우리나라에서 농촌관광이 잘되고 있는 곳이 충남 서천이라든지 또 강릉 등이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곳 못지않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지역특성 사업으로 전국에서 1위를 한 만큼 순천시가 농촌관광의 1번지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켜 봐 주십시오.

ㆍ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이 이 차의 명인으로 육성을 하게 되면 전국의 차대회를 한다든지 명인이니까 여기를 찾아오는 관광업소를 만들 수 있는 것들을 제치고 다른 사업만 하고 있습니다.

ㆍ저희들이 애로가 있는 부분이 축제는 또 관광진흥과 소관이 되고 저희들이마을단위로 소규모 행사도

ㆍ지원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일본에서도 그렇게 신문에 나고 일본에 수출하고 있는 이런 과정에 있는데 상품화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잘하게 되면 우리 순천이 앞서가는 차의 명소로 관광으로 연계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만들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ㆍ노력하겠습니다.

ㆍ홍쌍리 여사나 버섯돌이 3형제같은 그런 유명한 스타농업인을 만들 어가지고

ㆍ잘 알겠습니다.

ㆍ박문규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조용훈 위원께서 여러 가지 질문도 하시고 좋은 지적도 하셨는데 기왕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22개 전라남도 시군중에서 농업인구가 제일 많은 시군은 어디입니까?

ㆍ해남입니다.

ㆍ우리 순천 농업인구가 얼마입니까?

ㆍ이번에 조사한 것은 3만6,000정도입니다.

ㆍ많이 줄었네요? 해남이 제일 많습니까?

ㆍ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ㆍ36,000 정확히 맞습니까?

ㆍ이번에 조사를 했습니다.

ㆍ전라남도에서 1억이상 고소득 농업인 얼마나 됩니까? 그것도 모르십니까?

ㆍ직접 관련되지 않는 그러한 농업정보라도 과장이나 담당들께서는 상식적으로 알고 주지하고 계셔야죠? 그렇죠?

ㆍ예.

ㆍ우리 순천은 몇 명이나 됩니까?

ㆍ1억이상의 농업인은 50몇 명인데 거의 축산위주입니다.

ㆍ50명이상이라는 말씀이죠?

ㆍ예.

ㆍ그러면 22개 시군중에서 1억이상 고소득이 몇 번째입니까? 축산인이 되었 든 농업인이 되었든

ㆍ5-6위정도입니다.

ㆍ농업인구는 몇 번째입니까?

ㆍ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ㆍ파악을 하시고 상식적으로 파악하셔야 합니다. 왜냐면 우리 농촌지원과에서 지원을 하면 고소득과 연계가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예산투입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조용훈 위원님께서 신광수 명인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일본에 수출했던 과정, 천황 형이 와서 칭찬했던 과장들의 쭉 설명드린 것을 본위원도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근의 광양 홍쌍리 여사같은 경우는 매실을 재배해서 전국에서 제일가는 매실수확으로 소득을 올리고 매화꽃 축제를 해서 매년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정말 스타농업인라고 봐야죠?

ㆍ예.

ㆍ신광수 명인도 대한민국의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식품제조 명인인가, 차제조 명인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1명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ㆍ차로 명인은 한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ㆍ차를 제조하는 명인은 우리나라에서 단 한명입니다. 이 분이 바로 스타농업인 아니겠습니까? 다시 제론할 필요가 없고 다른 말씀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또 국가로부터의 명인으로 지정을 받았으면 국가로부터 나 또 자치단체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국가로부터 명인지정만 해 놓고 관리 안하고 그러진 않을 것입니다. 어떤 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자치단체에서도 그 명인에게는 더 좋은 품질을 생산할 수 있도록 또 제조할 수 있도록 또 판매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량을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적근거가 있을 것입니다. 과장께서 법적근거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분이 스타농업인이지 누가 스타농업인이겠습니까? 대한민국에 한 분밖에 없는데 좀 지원을 해 가지고 우리 순천차가 정말 보성차보다 아주 품질이 좋은 순천 작설차다, 또 그렇게 해서 이 명인을 잘 활용해 가지고 많은 농업인들이 작설차 재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판매를 못해 가지고 생엽이 남아돌아가고 있는데 이 명인을 활용해서 같이 판매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적근거 찾아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부분 있으시면 꼭 지원을 해 주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ㆍ이상입니다.

ㆍ위원장님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ㆍ한 가지만 더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천 최고의 스타농업인하면 본위원은 명인 신광수 씨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께서도 똑같은 생각을 하시죠?

ㆍ예.

ㆍ창피해서 순천시에서 이렇게 홀대를 받기는 다른 명인과 비교해서 다른 명인지원 사례가 있다는 것입니다. 명인들끼리 모임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술 만드는 명인은 술을 신광수 씨께 주고 차를 갖다주고 강원도 강릉에 있는 한과명인은 또 이쪽으로 보내고 이렇게 명인끼리 모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대화가 오고 간다는 것입니다. 나는 어떻게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를 이렇게 받아가지고 이렇게 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부글부글 끌어오른다는 것입니다. 순천시가 왜 이웃광양은 매실 하나 가지고 2006년도부터 내년까지 55억원의 예산을 들여가면서 그런 행사를 하게 되는가 이 55억원을 쓰면 내년도에 20여억원을 쓰면 20억원의 부가가치가 있기 때문에 외지에서 더군다나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광양에 돈을 뿌리고 마시고 자고 가기 때문에 이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최고의 스타농업인이 신광수씨인데 이것을 안하고 있으면 지게를 지고 일어설 때 밀어서 살짝 밀어주고 또 오차대회를 일본에서 오차라합니다. 작설차대회나 차품평회을 통해서 차를 사러 이 고장을 찾아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것들이 아쉽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후죽산처럼 보성의 차의 고향이니 뭐니 하지만 순천에 차의 명인이 있습니다. 명인이되는 과장은 말씀드렸지만 낙타가 바늘구멍을 끼워가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명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차 세계대회에 나가고 그래 가지고 일본대회에나가서 좋은 평판을 얻고 또 일본신문에 나고 했습니다. 과장께서 이런 부분을 충분히 헤아려서 정말 농업지원 부분에 마인드를 가지고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알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송혜경 위원입니다. 행사참가 보상비가 있는데 적게는 5,000원에서부터 7,000원 59,690원, 7만원으로 분포되어 있는데 한마음행사는 단체에서 원해서 한다고 했죠?

ㆍ예, 한마음행사는 그렇습니다.

ㆍ그런데 거기도 행사보상금이 필요합니까?

ㆍ한마음행사 할때 여러 가지 출전도 해야 되고 또 전시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행사를 하기 때문에 다소간의 식비 등도 있습니다.

ㆍ몇 명이 보통 참석합니까?

ㆍ내년에 처음으로 각 단체별로

ㆍ여기 보면 169명이 7,000원씩입니다. 그렇죠?

ㆍ예.

ㆍ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641페이지에 가면 여기는 생활개선회 회원은 한마음행사에 참석보상이 얼마냐면 59,600원씩 80명입니다.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이렇게 차이가 나니까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ㆍ그 한마음대회는 중앙의 농촌진흥청에 참가하는 한마음대회입니다.

ㆍ이것은 순천시의 한마음행사에 참가하는 것이고

ㆍ그것은 별개입니다.

ㆍ그러면 이렇게 기재하시면 안되죠. 혼돈이 옵니다. 똑같은 행사로 보지 누가 다른 행사로 봅니까? 한번 봐 보세요.

ㆍ641쪽은 중앙단위 행사참가 보상금입니다.

ㆍ중앙단위입니까?

ㆍ예.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ㆍ기술보급과장 심재천입니다. 2009년도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는 총26억4,508만3천원으로 그중 국비가 15.4%, 도비 3. 6%, 시비 81%로 구성되었습니다. 새기술 보급사업은 22개 사업으로 5억6,19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새기술보급 사업으로 순천미인단감 브랜드육성입니다. 2006년부터 2009년까지 계속사업으로 규모는 100헥타를 조성하게 되겠습니다. 국내산 딸기우량묘 생산시범은 2개소로 2천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최고급 과실생산단지 육성시범사업은 2008년도부터 2010년까지 3년 계속사업으로 단감 10농가 10헥타르가 되겠으며 3,200만원 계상했습니다. 654페이지 한국전통차가공 유통시범입니다. 소규모 유통가공 시설지원사업으로 덖음솥, 유념기, 건조기, 채엽기 등을 보급하는 사업으로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친환경 고품질 우량종자 증식포 설치사업은 5헥타르로 호품벼 35톤을 생산해서 보급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로는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조생종벼 조기 재배 확대는 20헥타르 규모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인평가 및 행사참석 보상금으로 9,95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우량인삼생산 해가림시설 설치지원으로 0. 6헥타르 규모에 1,700만원 계상했습니다. 655쪽입니다. 버섯비닐먹침 및 환경개선 시범입니다. 느타리버섯재배 1농가에 환경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축질병예방 생력화시범으로 3농가 1개소에 소나 돼지, 닭사육농가에 차단방역시설이라든지 소독조, 미생물제 등을 공급하기 위해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과실수확후 품질유지 패키지사업으로 저온저장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600만원 계상했습니다. 탑프루트 복숭아생산시범단지 육성으로 19헥타르 20농가를 대상으로 천중도, 백도, 황도 재배농가에 관수시설이나 친환경자재를 보급하기 위해서 4,580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656쪽입니다. 에너지절감 저온성화훼 시범으로 고온성경분인 국화절화시설 등를 저온성화훼 프리지아나 알스토메리아로 작목을 전환하기 위해서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과채류 에너지절감 친환경관비재배 시범으로 시범으로 난방기나 엑비시스템을 보급하기 위해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능성야콘 재배가공 유통실증시범으로 야콘 3헥타르 재배하기 위해서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약초 복령재배 시범사업으로 규모는 5헥타르 계획으로 1,0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산채약용작물류 새소득원개발 시범사업으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57쪽입니다. 양질의 자급조사료 공동생산 시범사업으로 규모는 30헥타르고 청보리나 이탈리안 라이글라스를 재배에서 부터 싸이레지까지 이용하는 사업으로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새로운 사료작물 최종포 조성사업으로 이것은 청보리 최종포가 되겠습니다. 3헥타르 규모로 하기 위해서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찰쌀보리 생산단지 조성사업은 10헥타르를 조성하기 위해서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친환경 신선채소 생산패키지화 시범은 무농약인증을 받은 농가대상으로 3헥타르 조성하기 위해서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658페이지입니다. 순천만 연재배 시범사업을 하기 위해서 규모는 1. 5헥타르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과학영농기반구축은 총8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종합검정실 운영은 재료비를 포함해서 30,14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659쪽입니다. 병해충진단실 운영입니다. 인건비를 포함해서 1,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60쪽 과학영농시설 운영비로 해서 인건비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61쪽 미생물배양실 운영을 위해서 시설비에 도비포함해서 6억2,931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662쪽입니다. 전국 제일의 철쭉도시를 육성하기 위해서 학구역부지 4.25헥타르에 품종비교전시포 철쭉동산을 조성하기 위해서 87,18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663쪽 오천동 시유지 꽃동산조성을 위해 4헥타르 규모에 화단구 5만본을 육묘하고 상습 침수지역은 이미지 사업으로 해서 9,010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가지 꽃가꾸기는 꽃육묘 60만본을 목표로 3억9,841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664쪽, 산지원예체험장 확대조성을 위해 3.5헥타르 관리운영비로 9,687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665페이지 산지원예체험장 확대조성 사업으로 이것은 선암매실 역사관 및 체험관 건축비로 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666쪽은 일상 경상적경비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조용훈 위원입니다. 656쪽 민간자본보조 복숭아생산 시범단지육성 1개소입니다. 면적은 얼마나 되죠?

ㆍ규모는 19헥타르고 농가는 23농가이고 조건이 있습니다. 청중도, 백도, 황도 재배농가만 해당됩니다. 이것은 국비사업으로 진흥청에서 이미 실사를 다 해서 평가해서 사업이 확정되고 농가도 확정된 상태입니다. 과장님 그런데 2009년도 예산액을 보면 2008년도에 없었던 예산액들이 많이 민간자본보조로 올라와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대상자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누가 어떻게 사업을 실시하는지도 모르고 예산을 승인해 주라는데 예산심의기간 동안에 자료를 내줄 수는 없습니까? 대상자가 누구인지 이것 해 놓고 나중에 농정심의위원회에 1월에 부치려고 하죠? 본위원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ㆍ23농하면 자료에 나와있을 것아닙니까? 과장님만 23농가 알지 저희들은 모릅니다. 위원장 그러면 지금 편성되어서 예산이 확정되면 지원할 대상들이 되어 있는 곳은 자료제출해 주시고 안 된 곳은 예산이 편성되고 나서 하겠다는 말씀이죠?

ㆍ네, 복숭아만 되고 나머지는 아무것도 된것이 없습니다.

ㆍ예, 되어 있는 것은 제출하겠습니다.

ㆍ655페이지 버섯비닐막침 및 환기개선사업 농가 1농가라고 했는데 이런 것을 내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적정한 장소에 적정한 사람이 하는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전년도에는 이런 사업들이없었는데 신규로 나오니까 그리고이 사업이 오면 국비가 얼마, 시비가 얼마, 도비가 얼마, 자부담이 얼마 이렇게 나왔어요.이 부기상으로 봤을 때는 자부담은 하나도 없다 , 국도비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ㆍ예, 맞습니다.

ㆍ앞으로 사업들 이렇게 갑니까?

ㆍ자부담비율은 국비는 100%인 사업들이 있고 일부 몇%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100%하는 사업들은 왜 100%를 주냐면

ㆍ그러니까이 부기상으로 의회에서 승인을 하면 국비, 시비 3천만원 그러면 자부담은 안 들어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ㆍ예, 그렇습니다.

ㆍ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3천만원이면 자부담이 얼마나 될 것인가, 이것이 지난번에는 부기가 되었는데 안 되어 있느냐는 말입니다.

ㆍ원래 국비, 시비할 때 이것은 자부담이 없는 사업입니다.

ㆍ보조금 전부 민간자본보조로 간다?

ㆍ그렇습니다.

ㆍ그러면 정리를 해야 된다니까요.

ㆍ예, 그렇습니다.

ㆍ도비는 일반적으로 대부분 사업들이 100분의 80입니다. 그리고 국비는 시범사업은 거의 자부담없이 사업비로 해서 편성이 많이 됩니다. 그 이유는 시범사업은 농가들이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시범을 해서 실패를 하면 보상성격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상은 안 되어도 이런것은 확정이 보상이안 되더라도 이 사업비로 모든것을 충족하기 때문에 자부담없이 시범사업은 편성이 됩니다.

ㆍ좋습니다. 시범사업 얘기하니까 654페이지 민간자본보조 한국전통차 가공육성시범 이것이 순천의 차문화, 차산업이 들어온지 언제인데 지금까지 시범사업하고 있어요? 차사업해서 성공했습니까? 망했습니까? 과장님 답변하세요. 그런데 지금 시범사업를 한다, 우리의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 보세요.

ㆍ일반농가들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명인이나 규모있게 한 농가들은 그런 대로 소득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도비사업입니다. 도비사업으로 아주 소규모로 영농가공시설을 지원해서 판매하는 사업입니다.

ㆍ그러니까 말을 맞추면 지금 순천의 차산업 현실이 이렇게 어려운데 말만하면 도사업이다, 국비사업이다, 언제 우리시가 차산업에 뛰어들었느냐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시범사업 이것이 뭡니까? 정말 잘되었던 차사업이 잘되어 가지고 국가에서 인정받아서 명인도 받았던 그때가 언제인데 그 지원해야 할 부분은 안하고 다르게 해서 차에 손댔던 사람들이 차공장 보조해서 했던 사람들이 문닫게 된 것 아시죠? 도비를 빙자해서, 정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감사때 지적하겠습니다.

ㆍ최병준 위원입니다. 656쪽 하단부 두 번째에 기능성야콘재배 가공유통시범으로 해서 2,100만원되어 있어요. 여기는 1개소로 되어 있는데 전체 사업비가 시비죠?

ㆍ그렇습니다.

ㆍ야콘하면 본위원은 제대로는 잘 모릅니다만 통상 일부에서 웰빙식품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야콘을 채소로 봅니까? 과일로 봅니까?

ㆍ과일보다는 채소쪽이 더 가깝습니다.

ㆍ야콘을 삶아서 먹는 것은 아니고 칼로 깎아서 쪼개서 먹는다는데 이것은 유통가공이라는 개념이 들어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지원합니까?

ㆍ이것도 확정된 사업은 아니고 예산이 확정되면 읍면동에 공문을 낼 것입니다. 신청자를 받아서 최적정 농가를 선발해서

ㆍ야콘재배농가라고 해야 승주, 외서있고 송광이 한 두집으로 극소수인데 유통가공이라고 하니까 깍아서 먹는 것으로 후식성만 먹는다고 들었는데 그렇고, 오천동 시유지 꽃동산관리와 관련해서 663페이지 9,010만6천원이 편성되었는데 보조설명에는 9,960만원이라고 올라왔고 이쪽은 수정을 해야 되죠? 보조설명이

ㆍ네, 자료를 오천동과 죄송합니다. 오천동과 전국제일 철쭉도시 조성은 자료가 안 맞습니다.

ㆍ오천통 현지 국화전시장이라고 합니까? 그 꽃단지를 조성한 곳을 본위원도 한번 가서 봤습니다. 그곳이 몇헥타르죠? 4헥타르?

ㆍ규모는 5.4헥타르고 저희가 조성한 곳은 4헥타르입니다.

ㆍ저쪽에 일부 메밀파종도 한 것 같은데 금년 2008년도 첫사업이죠?

ㆍ예, 그렇습니다.

ㆍ이러면 앞으로 명년 2009년도에 약9천만원을 지원해 주면 일부 인건비와 관리비 명목으로 들어간다는 말씀이죠?

ㆍ그렇습니다.

ㆍ그런데 첫사업이라고 해서 첫해에 평가하기는 시기적으로 너무 성급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그 광활한 곳에 현재는 어떤 예술이나 창작성은 없고 거의 재대단지화 해서 꽃만 있어요. 하우스터널안은 들어있는 것 말고는 그렇다면 차라리 국화로만 가꿀것이 아니어 정원수를 넣어서 기르면 그게 성장하면 나무장수들 얘기가 1주가 1년 크면 1만원 된다는데 그렇게 접근할 수 없는가 이것은 순수한 소모인데 그런쪽으로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꽃단지 하게 되면 전남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함평같은 곳에서도 대대적으로 투자를 많이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은 재배를 넘어서 창작의 의미를 가지고 국화를 전시하고 있습니다. 고창도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우리는 후속적으로 하면 물론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마음으로야 꽃을 보고 욕할 사람은 없죠. 마음이 편해 지고 느끼는 대로 감상은 되겠지만 그러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니까 우리가 쫓아서 가는 형식 이런 것은 지양해야 되지 않겠는가, 본위원이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실속을 다지는, 그런 곳에서 묘목을 가지고 와서 몇 년만 기르게 되면 조금전 산림과에서 나무은행을 한다고 하는 발상이 이제 나오는데 길러서 쓰는 방법도 한번 연구를 해 보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ㆍ네.

ㆍ이상입니다.

ㆍ박문규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 661페이지 유용미생물 배양실운영이 있는데 윗 부분에 있는 배양실 운영은 도비 1,200만원 지원되는 것 도비 같은 맥락이죠? 유용미생물 배양하는데

ㆍ네.

ㆍ왜 묻냐면 도비가 더 지원받을 수 없어요? .

ㆍ여기 도비지원 사업은 3개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ㆍ도에서 지원하는 자치단체가, 전라남도에

ㆍ예.

ㆍ어디 어디 입니까?

ㆍ다른 대상지는 잘모르겠고 3개소만 결정되었지 어디 어디인지는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ㆍ올해 처음 입니까? 3개소 전부

ㆍ예.

ㆍ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문화경제위원회에서 기술보급과에 미생물배양과 관련해서 충남 보령, 경기도 여주, 용인 자치단체를 현장견학을 했습니다. 설명이 참 고무적이었습니다. 김문수 경기지사서 직접 축산농가를 지나가다가 축산폐수 등에서 악취가 많이 나니까 이것을 저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고 직접 지시해서 이 유용미생물을 배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원도 지자체마다 5억정도를 지원했다는 현지 농업기술센터소장, 기보급과장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우리 전남은 농도이고 또 축산업도 많이 하는데 물론 경기도도 많겠지만 그런것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지원요청을 받아가지고 더 도비를 지원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노력을 더해 주시세요.

ㆍ예.

ㆍ다음 662페이지 하단부 제일철쭉도시 육성이 있죠? 순천시화가 철쭉이 맞습니까?

ㆍ그렇습니다.

ㆍ작년에 5억1,800만원 들여서 부지사고 매입하고 했죠?

ㆍ예.

ㆍ올해는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 계상되어서 올라왔는데 물론 시화인 철쭉을 신개발품종을 만들어서 우리 기술로 그렇죠?

ㆍ예.

ㆍ만들어서 농가에 보급해서 고소득을 올리겠다, 보전하겠다는 차원아니겠습니까? 맞죠?

ㆍ맞습니다.

ㆍ이제 시작하는데 있어서 개발을 아직 못했어요. 우리시에서, 그런데 신품종 종묘구입이 있어요. 우리가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신품종 종묘를 매입해서 다른 곳에서 들어오면 개발이 아니잖아요? 이미 타 자치단체나, 어떤 개인이 전부 개발해 놓은 것을 우리시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에서 묘목을 가져와서 그것을 키우겠다는 것 아닙니까? 개발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ㆍ우리가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모수가 있어야 됩니다. 저희가 육종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철쭉은 다행히 교잡이 잘되는 화훼입니다. 그래서 많은 품종을 갖다가 유전자원포라고 해서 조성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철쭉품종들이 육성된 것이 전부 그렇게 교잡이 생겨서 형질이 고정되면 품종을 등록한 것입니다. 우리가 일단 그 모수, 기본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구입하게 된것입니다.

ㆍ그래요? 어디에서 가져옵니까? 개인, 농원이나 어떤 자치단체에서 그렇게 많은 품종들을 보유하고 있어요? 어떤 자치단체나 어떤 지역쪽으로 진주쪽입니까? 어디입니까? 정읍?

ㆍ철쭉이 저희가 당초 계획된 이유는 진흥청에서도 연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쭉을 70%정도 묘목을 보유하고 있는 순천시가 볼거리도 제공하고 철쭉에 대한 모든 것을 순천에 오면 다알 수 있도록 이런 바탕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금 묘는 어디에서 구입하고 이런것들은 확정이 안되어 있고 저희가 정보를 탐색해서 가장 바람직한 묘를 구입해서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ㆍ과장님 설명도 맞는데 특히 농가소득과 직결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종묘를 갖고 있고 철쭉하면 순천, 알리는 것보다도 우리농가 소득과 직결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합니다. 좋은 품종을 개발해서 잘 보급을 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철쭉 2년생 보통 전문용어는 모르겠는데 철쭉폭이 30센티 수고가 30센티가 되어야 일반적으로 규격품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생산하는데 2년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현재 2008년 11월 가을 철쭉단가, 시중에 순천시에서 거래되는 단가 알 수 있어요?

ㆍ정확하지는 않지만 700원에서 800원까지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ㆍ프로테이지로보면 상당히 가격이 하락되었어요. 농사에서 서면 이나 승주, 주암, 황전, 월등 이쪽에 상당히 철쭉을 많이 심고있는 것도 아시것입니다. 또 올봄, 여름에 철쭉삽목을 엄청나게 농가에서 해 놓고 있다는 것을 아시죠?

ㆍ네.

ㆍ염려되는 것은 내년 봄에 철쭉묘목값도 하락될 가능성이 많고 또 다 자란 납품할 수 있는 철쭉가격도 1,200원에서 700, 800원대로 떨어졌다, 내년에는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부분도 물론 해당 업무는 아닐 것입니다. 시장도 잘 관찰해서 농민들이 큰 손해를 보지않도록 정보도 제공해 주는 그런 기술보급과장님이 되시기를 본위원이 바라는 것입니다. 상당히 염려고 하고 계시더라고 요. 그리고 좋은 철쭉종묘 개발해서 보급해서 지금도 역시 우리 순천 철쭉이 전국에서 70% 생산하는데 100%, 90% 점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열심히 하겠습니다.

ㆍ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거래를 주무과장께서 일일이 공산품이 아닌 이상 조정할 수도 없겠지만 기술보급과장으로서 중간거래인들 중간상인들이 생산자들을 마구 짓밟는 사태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행정적인 지도도 곁들여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ㆍ예, 다각적인 검토하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조용훈 위원입니다. 654쪽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신광수 명인차가 싸게 된다고 해서 순천시에서 작목선택을 녹차로 해서 작목선택을 이 시점에서 권유할 수도 없습니다. 녹차가 잘된다고 그리고 독농가들이 자기가 알아서 사업작목를 선택해야지 누가 잘된다고 해서 그때 따라가면 늦습니다. 그런데 왜 이 차산업이 이렇게 가게 되었냐, 너도나도 해 가지고 하다보니까 사람이빨리 돈을 돈에 쥐고 싶은 욕심이 있어서 비료쓰고 농약쓰고 그러니까 농약성분이 검출되다보니까 차를 외면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ㆍ예, 그렇습니다.

ㆍ신광수 명인은 KS마크는 한국이죠?

ㆍ예.

ㆍ자스마크를 인증받아서 일본으로 수출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해서 이시점에도 우리가 한국전통차 녹차 가공유통시범사업을 이것을 시범사업이라고 하니까 이 시점에서 권유를 해서도 안되고 2,000만원짜리 사업을 1,600만원 보조금을 주고 400만원 자부담를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과장님께서 위원들이 납득이 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2,000만원가지고 어떻게 시범사업을 하는지 이야기를 한 번 해 봅시다. 도무지 이해가 안됩니다.

ㆍ지금 규모가 되어 있는 분들은 가공시설들이 다 시설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고 어정쩡한 규모들은 잎을 따서 팔아야 됩니다. 그런 분들를 위해서 한마디로 수공으로 자가제조 소규모 개인농가단위 가공품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잎으로만 낼것이 아니고 제품을 만들어서 고부가가치를 해보자 해서 이런 사업들을 하는 것입니다.

ㆍ그러면 돈 2천만원을 가지고 어느정도 규모로 가공공장을 지어서 시설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돈 2천만원으로 건물을 짓는다고 봤을 때 몇평 짓겠습니까?

ㆍ공장개념은 아니고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ㆍ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순천시에서 지원했던 가공공장들이 충분하게 잎을 갖고 가면 가공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 시점에 와서 시범사업으로 한다고 하니까

ㆍ예, 말이 안 맞다는 것입니다. 넘어져 가고 있는이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한다고 하니

ㆍ예, 자료제출하겠습니다.

ㆍ김봉환 위원입니다.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658페이지 순천만 연재비 시범사업이 있는데 진즉부터 나온 얘기인데 순천만 어디 입니까?

ㆍ대상지는 확정되지 않았고 도사동쪽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ㆍ본위원이 대강 위치까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본위원이 이런 말씀안 드리려고 했는데 어느정도 위치는 나와서 이렇게 하려니까 예산 주십시오, 해야지 돈 주면 하겠다는 것은 이상하잖아요. 이 이야기가 작년부터 나왔어요. 국도유지앞에 대대적인 연단지를 만들어야 된다, 지난번에 본위원이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언급한 내용이 있습니다. 속기록 한번 보세요. 전자에 시청에서 퇴직한 전 국,과장들이 거기는 도저히 안 되니까 연단지를 만들어야 된다 해서 국비를 많이 올리다가 말다가 퇴직을 해서 유명무실 되어 버렸습니다. 그뒤 누가 연단지를 만들겠다 해서 진즉부터 나온 이야기인데 아직까지도 장소가 안 되었다, 저는 위치를 대강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은 저희들이 검토할 것이고 664페이지 꽃단지 오천동 이것 보면 200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 조성부지 매입을 하겠다고 행자위에 올려서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약200억정도를 투입해서 근방을 사겠다는 자료를 본위원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국화단지를 계속할 것입니까? 아니면 700주년 기념사업과 연관해서 글자 그대로 국제생태공원이 되면 여기와 같이 진행을 할 것입니까?

ㆍ현재는 저희가 내년까지 계획은 확실하지는 않고 아마 내년까지는 관리하는 것으로 현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태공원이 된다면

ㆍ알겠습니다. 내년까지 하시면 국화 그대로 내년까지 하실 것입니까?

ㆍ일부 교체합니다. 5만본을 육묘해서 품종별로 단순하게 했던 것들을

ㆍ알겠습니다. 기왕 내년까지 하실 것이면 매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함평이나 그런 국화단지를 검토해서 올해 몇 명이나 왔다갔는 지는 알고 계실것이고 본위원이 몇일전에 가서 기록을 봤습니다. 기왕이면 국회의 멋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ㆍ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예.

ㆍ예.

ㆍ그런 기능이 커야한다고 봅니다.

ㆍ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ㆍ예.

ㆍ예, 확정되면 바로 추진하겠습니다.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ㆍ기획감사과장 양동의입니다. 2008년에서 2012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입니다. 개요의 기본방향입니다. 지방재정 운영상의 문제점인 중앙재원의 의존도에 따른 단년도 위주의 소규모 예산편성, 예산의 투자년도간 연계성과 종합성 결여, 자체재원의 한계성으로 가용재원의 사전예측 불투명으로 인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방분권 재정분권시대에 맞는 재정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중장기발전계획과 예산배분의 상호연계성 강화, 가용재원의 합리적배분의 투자효과 극대화,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그 운영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매년 장기발전 구상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예산편성과 연계 운영함으로써 투자효과 극대화와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해 까지는 수작업을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지방재정 프로그램인 이호조시스템으로 본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다소 문제점도 있었고 약간 한계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6쪽 계획의 계획에 있어서 계획기간은 앞서 말씀드린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개년이 되겠습니다. 수립근거는 지방재정법 제33조에 근거해서 매년 연동화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중기재정운영전망, 지역발전중장기 발전목표와 겸한 개발전략, 부족재원의 사전예측 및 확보방안 수립이 되겠고 계획의 활용은 매년도 예산편성 및 사업계획수립의 준거 기준를 마련하고 가용재원의 한계 사전예측 및 안정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정책결정의 종합적이고 중장기적인 시견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7쪽은 생략하고 8쪽입니다. 계획수립 절차입니다. 계획수립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정책지침이 제시되면 집행부에서 중지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서 재정계획심의 즉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이 계획을 수정, 보완 의회에 제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의회 예산심의 참고자료로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11쪽에서 15쪽까지는 우리시 기본현황 및 시정방향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1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9쪽은 중기재정전망이 되겠습니다. 1, 국가중기재정운영 여건 및 방향은 국가적인 사항이어서 생략하고 22쪽 우리시 재정전망입니다. 재정여건 및 운영방침에 있어서 세입분야는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규모가 작아 지속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의존재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으며 특별한 증가요인은 없으나 국제유가 안정, 내수진작, 광양만권 경제구역과 연계한 에스오씨 투자확대, 오천지구 택지개발사업이 가시화될 경우 고용창출 효과가 기대되며 건설경기 회복 및 유입인구 증가될 경우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4.3% 신장율이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계획기간중 국도비 보조금 및 지방교부세 증가로 일반회계 기준 74.2%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며 재정자립도는 25.8% 수준으로 자체재원 확보 노력과 투자효율성 제고 등 건전재정운영이 절실히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출분야는 생략하고 23쪽 최근 5년간 재정규모 추이입니다. 우리시는 최근 5년간 2004년부터 2008년간 9.7% 신장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단에 계획기간중 총 재정규모 전망은 9.7% 보다 낮은 7.4% 2008년부터 2012년까지 7.4% 연평균 신장율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24쪽 재정운영지표는 생략하겠습니다. 26쪽 세입규모 총괄전망입니다. 현재 2008년 6,985억에서 2012년에는 9,199억원으로 증가될 전망이며 이중에서 교부세가 가장 많은 2,672억에서 3,139억으로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5년간 21.9% 신장했습니다만 계획기간 동안에는 4.1% 신장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회계별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8쪽 일반회계 계획기간중 지원전망은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기 때문에 생략하고 3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전망과 세출전망도 총계보고로 갈음하고 38쪽 지방채무입니다. 지방채무액 전망에는 기간중 발행은 2010년도에 특별회계에서 291억원 발행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39쪽 지방채 발행사업을 보면 특별회계에서 오천지구택지개발을 위해 지역개발기금으로 291억원을 발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세출추계 총 규모입니다. 총 규모는 앞서 말씀드린 2008년 6,935억에서 2012년 9,199억원이 되겠으며 이중 교육비가 연평균 신장율 13.5%, 농림해양부 6.5%, 국도비 지역개발이 17,8%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별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입니다. 투자방향에 있어서는 국제유가상승, 원자재 가격상승 등 국내외 경제환경의 불확실한 요인에도 불구하고 재정분권을 실현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교부세의 합리적 배분인상과 국고 보조금 지원확대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지역특성화사업과 주민복지 수요가 폭증하고 있어서 한정된 재정으로 보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재원의 단계별 투자를 유도하고 계획기간 동안에는 분야별 지역간 균형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 지원하고 도시의 발전목표와 신지역 성장독려사업에 계획적으로 배정하며 지속가능 도시건설과 양극화 해소 사업에 중점 투입하는 등 미래사회에 성장기반을 배양할 수 있는 부분을 선택하여 집중적으로 재원을 투자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 46쪽부터 중기투자지표전망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1쪽입니다. 51쪽부터 69쪽도 분야별 투자방향입니다.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0쪽 제5장 중기재정계획 총규모 및 세부사업계획서는 150쪽 마지막까지 입니다만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최병준 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일반회계 중기재정계획을 보면 특히 농림해양수산이 금년도 2008년도에 816억8,100만원이고 명년도 예산이 우연히 줄어들었어요. 801억9,100만원인데 이것은 과장님 명년예산으로 2009년예산으로 기억해도 되겠죠?

ㆍ2009년 연말까지 추계예측입니다.

ㆍ그렇죠? 그런데 명년도 본예산을 오늘 방금봤는데 농정해양수산 예산이 본예산에 편성된 것이 500몇억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가 전년도 예산이 566억원이었는데 금년에 3.25% 마이너스 되어서 액수로는 18억3,900만원이 적게 나와 가지고 5억4,700만원으로 현재 본예산에 그렇게 밖에 편성이 안 되었는데 그러면 수치상으로 보면 상당한 차이가 나잖아요. 변론스럽게 답변을 하려면 추경이 있으니까 추경에 만회해 주면 되지 않겠습니까라는 답변이 나올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지 않게 250억원이상의 차이가 나는데 이 재정계획을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중기지방재정계획은 년도 정기추경까지를 포함한 액수고 특히 농업분야 일부 예산이 지난해 보다 약간 줄어든 것은 지금 한미FTA가 체결되게 되면 FTA기금 사업이 많이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08년도 예산에는 한미FTA가 체결될 것으로 보고 그 예산이 배정되었는데 현재 이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2009년도에는 FTA기금사업이 전혀 반영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FTA가 성립이 되게 되면 농촌분야 예산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저희들도 전망하고 있습니다.

ㆍFTA기금이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은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FTA기금이 정부로부터 중앙예산이 내려오면 잠정적으로 그예산이 얼마쯤 지원이 될 것으로 믿습니까?

ㆍ구체적인 자료를 안 갖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시다면 별도 서면으로 보고드리겠고 특히 일부 농업관련 예산 주로 국고보조사업들이 내시가 덜 되어서 특히 1회추경때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ㆍ알겠습니다. FTA기금이 말하자면 국회의 인준을 받으면 지원이 신년도에 추경재원으로 지원된다는 것이죠?

ㆍ네.

ㆍ받을 수 있는 잠정 예상가능한 액을 농림해양수산이 부분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불어 자존심에 관한 얘기인데 나머지 예산들은 기획과장을 만나니까 얘기하는 것인데 다른 예산들은 금년에 다 신장되었는데 농촌부분의 예산만 3.몇%만 감액이 되었는데 우리가 일반회계를 보면 10.몇% 재원이 증액이 되었잖아요?

ㆍ예.

ㆍ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농촌분야에만 3.25%가 줄어들었다고 하는 것은 인상된 것을 감안한다면 13-4%가 감액이 되었다는 결론에 도달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을 감안해 가지고 본예산심의가 어떻게 될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의원들 입장에서는 증액을 할 수 있는 현재 권한은 없잖아요. 이보다 더 올려서 할 방법이 없는데 금후라도 FTA기금이 지원이 되고 기금이 온다면 1차추경에 빨리 편성추진할 것으로 믿습니다만 이러한 재원들이 와 가지고 소외되어 있는 농촌지역에도 예산을 골고루 분배해 가지고 형평성에 맞는 예산이 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ㆍ예, 잘 알겠습니다. 다만 2008년과 2009년 차이가 난 것이 경축자원화시설이나 에피씨 등 대규모 사업들이 지난해에는 농촌분야에 많이 있었습니다만 2009년도에는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이런 대규모 사업들이 없어서 큰 규모에 있어서는 약간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번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도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농촌분야 예산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갖고 내년도 계획에라도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김봉환 위원입니다. 56페이지 보면 문화관광 재원배분 계획이 2009년에는 금년 대비 많이 불었어요. 그런데 2010년, 11년은 많이 줄어서 12년에 의외로많이 올라가 있는데 이 데이터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ㆍ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이 저희들이 임의배분한 것이 아니고 과소에서 사업계획에 의해서 입력을 시켜 주면 배분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2010년이 줄어든 이유는 관광분야 예산에 있어서 순천만 사업이 균특예산사업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과 내년에 집중적으로 투자가 되기 때문에 금년과 내년에는 많습니다만 2010년 이후에는 아직 균특예산사업이 아직 발굴이 안되어 있고 현재 계획되어 있는 사업들이 2009년까지 마무리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ㆍ그러면 말씀이 다른데 2009년까지 해서 이렇게 데이터가 나오는데 2010년, 2011년 줄어가지고 2012년에 불었어요.

ㆍ그러니까 계속 2012년은 정상적인 신장율에 의한 상승으로 보여지고 2010년이 2009년보다 적은 것이 2009년이 많이 늘어난 것은 순천만 관광권사업이 줄었고 또 2012년

ㆍ데이터가 좀 안 맞는 것이 실과를 말씀하시는데 실과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기획감사과에서 일괄 정리되어야 할 사항이고 그렇다면 그뒤에 보면 59쪽에 보면 재원배분 분야에서도 2011년에 줄었어요. 그러나 2012년에 많이 늘었어요. 그리되면 61페이지 보세요. 보고분야는 계속 늘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는 재검토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ㆍ경상경비가 있는 부서에서는 어느정도 매년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대규모사업이 있는 분야에는 그 사업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차이에서 큽니다. 왜냐하면 세부자료를 못 봐서 그렇습니다만 관광분야도 2010년과 2011년은 없는데 2011년 2012년에 습지센터 거의 450억짜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이 확 늘어나게 된 것이고 그러니까 대규모사업이 어느 해에 들어있냐에 따라서 약간 변동은 있습니다. 다만 경상경비는 매년 조금씩 점차적으로 상승합니다만

ㆍ알겠습니다. 중장기계획이니까 이런 부분을 자료로 줄 수 있다면 자료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ㆍ아닙니다. 순천만관련 사업계획 수립되어 있는 것이 균특사업으로서 2008년, 2009년 2개년에 걸쳐서 사업을 주로 추진하도록 되어 있어서 2008년, 2009년이 비교적 예산액이 많고 2010년, 2011년에 적다가 2012년에 늘어난 것은 대한민국 습지센터가 2010년부터 본격 추진하게 되어 있어서

ㆍ균특사업이 2년간에 걸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ㆍ순천만에 사업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ㆍ그것은 저희들이 전체적인 전망에서 나오기 때문에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하다면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24쪽 이것 분석을 저희들이 임의대로 숫자로 한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이호조시스템에 의해서 분석되어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대로 수정을 할 수도 없는 내용

ㆍ5년 평균입니다.

ㆍ재정자립도는 연말 정리추경 재원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늘어납니다. 그래서 2008년도도 26.3%가 예견되고 2009년도 25.7%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연말결산 기준으로

ㆍ예.

ㆍ26.8%입니다.

ㆍ26.3%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ㆍ신장율과 자립도 하고는 우리가 의존재원이 얼마만큼 늘어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지 신장율과 직접 영향은 없다라고 봅니다.

ㆍ예.

ㆍ일반회계는 신장율이 4.8%로 되어 있습니다. 23쪽 자료보시면 특별회계 합해서 7.4%고 일반회계는 4.8% 신장율을 보이고 우리 세외수입이 지방세 및 자체재원이 4.3% 신장율을 보이기 때문에 큰틀에 있어서 재정자립도도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ㆍ예, 자립도는 일반회계를 가지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ㆍ예.

ㆍ참고로 이 자료들이 저희들 데이터가 이호조시스템에 의해서 자동으로 추계도록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낮추거나 올릴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처음에 저가 말씀을 드렸듯이 때에 따라서는 저희들도 이해하기 어려운 것도 나오고 또 에러도 나옵니다. 올해 처음으로 이 시스템을 도입을 했습니다.

ㆍ예.

ㆍ예.

ㆍ상환은 39쪽에 나와 있습니다만 차입년도부터 3년거치 5년상환입니다.

ㆍ4년차부터 상환이 됩니다.

ㆍ예.

ㆍ예.

ㆍ1,995억원입니다.

ㆍ그것은 저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별도로 보고를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ㆍ예.

ㆍ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3차 문화경제위원회는 내일 11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평생학습문화지원센터 소관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