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광천 의원 5분자유발언

아시아의 알프스 동계올림픽의 고장 평창 출신 지광천 의원입니다. 본회의장에서 도정질문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신 존경하는 이기찬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답변을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김진태 지사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한 분 한 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밝히고 싶은 말씀은 저는 공직사회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전체 공직자를 사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사랑하는 공직자는 열심히 소신껏 주민을 위하여 일하시는 공직자를 사랑합니다. 본 의원은 제11대 강원도의회가 어느 부분에 가장 비중을 두고 전념해야 하는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 끝에 기업유치와 투자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일부 공직자의 잘못된 충성심과 보신주의 때문에 도정과 군정에 많은 피해를 끼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알펜시아 헐값매각, 레고랜드 노예계약, 그리고 시군의 기업유치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오늘 도정질문에 있어 저의 지역구인 평창군 기업유치와 투자의 문제를 지적하고 허무맹랑한 일들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일정 지역에 국한된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널리 양해해 주시고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김진휘 농정국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국장님으로 발령받아서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2022년 10월 10일 원주 MBC 저녁 뉴스에 방송된 말 많고 탈 많던 스마트축산 ICT 사업 포기 결정에 대한 화면을 보시고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국장님, 보셨죠?

지금 MBC 기자가 말씀하신 내용이 사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훈계하고 싶은 것은, 저는 강원도 농정국에 문제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우 1두 입식을 해서 출하까지 했을 때 한우 1두당 우리 축산농가들의 순수익이 얼마라고 보십니까?

국장님, 지금 부임한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오바마 대통령의 영부인 미셸 오바마가 말씀하셨죠, ‘그들은 저급하게 가더라도 우리는 품위 있게 가자.’. 모르시면 모른다, 아시면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시고요, 얼렁뚱땅한 답은 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시간관계상 제가 요점만 말씀을 드릴 테니 ‘예’, ‘아니오’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사업 추진기관은 평창군이 맞습니까?

행정기관이죠?

본 사업은 총사업비 305억 200만 원, 보조 188억 8,100만 원, 그다음에 융자 및 자부담이 161억 2,10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이 맞습니까?

부지조성비만 95억입니다. 그 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들이 있잖아요. 이 자료는 강원도 종합감사 처분지시 때 나온 내용입니다. 또한 참여 농가 규모는 25농가에 축사 25동, 한우 2,500두를 입식하여 사육하는 계획이 맞습니까?

당초 계획이죠? 또한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자는 청년 농업인 및 기존 자신의 축사에서 축산업을 하는 자 중 가축사육을 포기하고 본 대상 사업장으로 이전하는 사람이 맞습니까?

바꿔 얘기하면 내 축사에서 소를 먹이다가 이 사업장으로 가려면 이것을 포기하고, 더 이상 소를 먹이지 않고 이 사업장으로 가는 거죠?

이 당시에 한우 사육농가들의 여건이 어느 정도였는지 아십니까?

한우 사육 두수도 많지만 축산농가들의 재력이 넉넉지 못합니다. 그것은 인정하시죠?

또한 본 사업에 참여하는 농가별로 법인을 구성하고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참여 농가들이 돈을 걷어서 부지를 매입하고 그다음에 축사신축비, 한우 입식비 등 모든 비용은 농가 자부담으로 하는 사업이 맞죠?

그렇게 알고 있죠?

그렇다면 참여하는 농가당 자부담이 어느 정도 되느냐면 부지매입비가 1억 200만 원, 축사신축비가 3억 4,200만 원, 한우 입식이 4억, 그다음에 공동시설비 7,500만 원, 총합계 9억 1,900만 원이라는 돈을 축산농가들이, 이 사업에 참여하려면 들어가야 됩니다. 인정하시죠?

이 자료 또한 강원도 종합감사 때 나온 금액입니다. 본 사업은 농림식품부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였으나 전국 시군에서 외면당하는 사업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농림부에서는 보기 좋은 떡인지 몰라도 현실적으로 시군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단 하나도 없는 탁상행정이었습니다. 지금부터 본 사업 추진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 추진기관은 평창군인데 대상자 모집공고는 평창축협에서 했고 신청 또한 평창축협에서 받았습니다. 화면2를 띄워주십시오. (자료화면 띄움) 이 공고문이 평창축협에서 평창군에 공고한 내용입니다. 3번을 보면 모집 주체는 평창영월정선축협입니다. 밑으로 내려가셔서 모집인원은 25명입니다. 여기에는 33명으로 돼 있지만 25명입니다. 그다음에 지원자격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기존 한우 사육농가들이 이쪽으로 이전하는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청년 농업인이 새로 참여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왜 만들어졌는가 하면 옆의 일반 농촌 부락에서 농촌 생활을 하시는 주위분들이 한우 사육으로 인한 악취 이런 문제로 농촌 생활에 악영향이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이러한 돈을 들여 가지고 한 군데로 축사를 이전해라, 이 취지입니다. 이 취지인데 이 사업이 완전히 탈색됐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이것은 평창읍사무소에서 이장 회의 때 홍보한 내용입니다. 역시 이것 또한 평창축협에서 공고한 내용 그대로입니다. 모집공고의 참여대상자를 농림부 지침과 달리 폭넓게 개방 공고하였으며, 그 결과 49명에 49동이 신청ㆍ접수하였고 참가자 중에는 아까 말씀드린 자격을 벗어나서 군수 아들, 군의원, 언론사, 사회단체장 등 마구잡이식으로 접수하였습니다. 많은 대상자가 신청하게 된 동기는 앞으로 축사신축은 민원 발생으로 인하여 어렵게 된다며 투자목적으로 홍보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그때 당시에 평창군에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 사회단체에서도 이 사업에 참여하면 돈을 번다고 홍보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는 사람들이, 투자목적으로 마흔아홉 명이라는 분이 접수한 겁니다. 또한 사회단체를 동원, 신축부지 대상 부락주민들에게 참여 농가가 소 1두를 사면 정부에서 소 1두를 지원한다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본 사업에 대한 규정을 혼탁하게 만들었고 대상 부락 6개 마을 주민들의 반대 집회와 서명 등을 무력화하는 등 행정기관에서 도저히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서슴없이 자행하였습니다. 그 내용들은 반대하는 위원장 집 앞에서 추석 명절 전날 데모를 시키고 사회단체를 동원하여 50여 개의 현수막을 시내에 게첨하는 등 1980년도 독재정권 때나 가능할 일들을 서슴없이 하였습니다. 국장님, 평창군민의 대다수는 본 사업이 농림식품부의 목적과 달리 평창군수와 평창축협이 결탁한 축산농가를 위한 사업이 아닌 축협을 위한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답할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국장님이 아니라고 하시니 본 의원이 조목조목 반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창군에서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데 평창축협에서 공고하고 접수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해가 안 가죠, 그렇죠? 행정기관에서 해야 하는 일을 민간 조합에다가 위탁을 한 거예요. 혹시 평창축협에다가 위탁비를 주고 이 행정을 시켰습니까, 아니죠?

이해가 안 가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평창축협에서 전담자를 지정해서 반대하는 주민을 설득하고 사회단체 독려를 하였습니다, 축협직원들이. 본 사업에 참여하는 농가들이 법인을 만들고 부지매입비 30억을 각출하여 부지를 매입해야 되는데 이것도 안 하고 법인 설립도 하지 않고, 평창군에서는 공유재산 심의를 거쳐서 이 땅까지 사주겠다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일들을 했습니다. 또한 최종적으로 농림부에서 서류가 미비하여 보완지시를 내리자 서류보완 비용은 축협에서 부담하기로 하였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죠. (자료화면 띄움) 평창군농업기술센터 축산과장, 그다음에 스마트TF 팀장, 그다음에 평창축협 팀장님이 같이 농림식품부를 방문해서 보완 지시를 받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보완 지시된 서류를 만들기 위해서는 용역을 해야 됩니다. 이 용역비를 지금 축협에서 부담하는 겁니다. 아니, 평창군청의 일을 어떻게 축협에서 돈을 들여 가지고 이 용역을 하겠다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평창군 내에서 이 사업은 축협사업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본 사업은 국가에서 부지조성비 95억 원, 아까 국장님에게 말씀드린 95억 원을 지원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대상지로 4개의 읍ㆍ면을 유치하려다가 지역에서 다 반대하니, 다시 평창으로 넘어오면서 졸속행정을 하다 보니 어떤 문제가 이루어졌느냐면, 대상지는 경사도가 심해서 조성비에만 120억 원이 소요되고 상하수도 설치비용 또한 60억 원으로 평창군에서 총 85억의 추가비용이 소요됨으로 경제성도 떨어지는 사업입니다. 이 내용은 작년 평창군 종합감사 때 강원도감사위원회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사업 시행으로 인한 위험요소 예측, 입지조건, 공사의 규모, 공사비 및 타당성 검토 없이 추진하였으며, 그로 인한 사업 포기와 그동안의 투입비용 8,867만 원이 매몰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강원도 감사결과 나온 내용입니다. 결정적으로 본 사업의 부당성을 주장하던 5급 공무원 2명을 훗날 세종시와 경제자유구역청으로 파견 발령을 냈습니다. 낸 이유는 이분들이 검토보고를 하는데 법대로 검토했다는 이유입니다. 군수가 하는 일은 곱게, 가능하다고 검토를 해야 되는데 법대로 검토해서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발령을 낸 겁니다. 더 웃긴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 큰아들이 평창축협에 9년 근무했고 기업대출을 보던 직원이었어요. 이 아이를 뒤에서 얼마나 괴롭혔으면 어느 날 와서 “아버지, 그 사업을 반대하지 말고 빠지면 안 되겠느냐?”,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이런 일을 하라고 주민들이 아빠를 뽑아준 것이다, 네 일은 네가 알아서 해라.”, 이랬더니 결론은 3일 후에 사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나온 출장복명서를 상식적으로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제 아들이 농업기술센터 공무원인데 어느 날 저 서류를 보고 ‘과연 이게 평창군청의 일이냐, 축협의 일이냐?’, 이해가 안 가서 이것을 출력해서 저한테 줬습니다. 나중에 이것을 누가 출력했는지 봤는데 제 막내아들이니 “이놈도 보내.”라고 해 가지고 재단으로 파견 발령을 낸 거예요. 아니, 평창군청의 일을 왜 축협에서 나서서 이렇게 난리를 칩니까? 이런데도 강원도에서는 이 사업이 가능하다고 농림식품부 공모에 서류를 올린 겁니다. 이 마을 주민들이 농림식품부에 일곱 번을 항의 집회하러 갔습니다. 그 비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비용이 1억입니다. 소송하는 데 들어간 돈이 8,0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왜 착하고 선량한 주민들을 이렇게 괴롭힙니까, 행정이? 더군다나 가능한 사업을 가지고 이렇게 했다면 충분히 이해합니다. 본 의원도 하도 딱해서 평창축협에 가서 조합장을 만나서 제가 설득을 했습니다. “축협에서 좀 빠져라, 제가 6개 부락 주민들을 설득하겠습니다, 이렇게 주민들을 갈등으로 몰아넣지 말고 좀 빠져주십시오, 제가 설득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축협에서 거부했습니다. 아니, 축협사업도 아닌데 축협에서 왜 거부를 하고 그 난리를 칩니까? 그리고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어떻게 축산농가들이 거의 10억이라는 돈을 대고 자기 축사 융자금도 아직 못 갚고 있고 이런데 이 사업에 들어가겠다고 신청을 하겠습니까? 뒤에서 내용들이 나옵니다. 본 의원은 평창읍에서 한우 30두 이상 사육하는 67명의 축산농가들에게 일일이 본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참여 의사를 물었습니다. 결과는 한 명만 참여한다고 했고 66명이 비웃으며 불참한다라고 명확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이봐 동생”, 아니면 “이봐 지 의원, 내가 지금 신축한 축사 융자금도 아직 못 갚고 있고 사료를 사 먹이는데, 아직까지 외상으로 사 놓은 사료값도 지금 못 내 가지고 축협에서 독촉을 받는데 10억씩 되는 돈을 어떻게 내고 들어가겠느냐?”, 67명이 그렇게 얘기했던 사업입니다. 결국 본 사업에 참여하겠다고 신청한 19농가 중 대다수는 축협에서 명의를 빌려 달라고 해서 명의를 빌려주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렇죠, 농가들이 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축협에서 해야 되는데 축협은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고 하니 축산농가들을 설득해서 명의를 빌려서 신청해서 공모에 선정이 됐던 사업입니다. 최종적으로 본 사업 추진과정을 요약하면 최초 49농가에 49동이 신청되었고 1차, 35명에 35동으로 압축되었습니다. 2차, 19농가로 다시 압축이 되었습니다. 3차, 5농가로 압축이 되었습니다. 다시 4차, 19농가 전원 사업 포기를 하였습니다. 2022년 9월에 평창군에서 최종적으로, 군수선거를 치르면서,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를 치르고 군수가 바뀌면서 이 사업이 포기가 됐던 사업입니다. 국장님, 지금까지 본 의원이 말씀드렸는데 아직도 축협사업이 아니라고 하시겠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품위 있게 가자고요. 이런 식으로 국장님이 말씀하시면 제 입에서 어떤 말이 나가겠습니까, “눈 감고 행정합니까?” 이렇게 나가요. 국장님이 하신 일은 아니지만 이것은 상식적으로 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누가 국장님께 1인당 100억씩 돈을 대고 기업을 같이 하자 그러면, 국장님이 그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면 제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보지 않아도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가을에 담 넘어 밑에서 ‘쿵’소리가 나면 ‘아, 호박이 떨어졌구나.’, 감을 잡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4년 후에 본 의원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로 공천을 받는다고 여기에서 제가 주장하면 믿으시겠습니까? 이것을 꼭 안을 들여다봐 가지고, 지광천이 무슨 근거로 저렇게 대통령 후보가 된다고 얘기하느냐, 안 알아봐도 자동으로 인정하는 부분 아닙니까, ‘저것은 허위구나.’. 왜 강원도에서 눈 감고도 알 수 있는 사업들을 이렇게 추진하려고 했습니까? 제가 봤을 때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거기에서 부추기는 사람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거기의 사외이사 한 분이 강원도청 축산과장 출신입니다. 이분을 사외이사로 임명해서, 이분이 가림배를 탄 것 같아요. 화면을 하나 띄워주십시오. (자료화면 띄움) 국장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여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제3호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동법 제40조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이 조항을 아십니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으시면서 이 사업이, 아까 본 의원이 말씀드렸는데 왜 평창군에서 포기했는데도 아직까지 고발조치도 안 하고 저렇게 내버려 두고 있습니까?

여기 내용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도에서는 군에서 서류를 올리면 내용검토도 안 하고 그냥 무조건 눈 감고 올립니까?

당연히 농식품부 평가단에서 하겠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강원도에서 이 사업이 정당한지 안 정당한지 서류를 보지도 않고 “평창군에서 올렸으니까 전달해.”, 이러실 겁니까, 그러셨어요?

그러면 제가 더 심한 얘기를 해 드릴까요? 지금 국장님의 말씀에 제가 동의를 전혀 못 하겠습니다. 추가내용은 감사위원장님께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다음으로 윤인재 산업국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지금 국장님도 발령, 부임되신 지 얼마 안 되셨죠?

국장님이 계실 때 이루어진 사항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2021년 12월 29일 원주 MBC 저녁 뉴스에 방송된 스마트 그린시티 방송화면을 보시고 질문드리겠습니다. 평창군은 평창역 일원 146만 평에 8,500억 원을 투입하여 그린바이오 클러스터 스마트 복합도시를 조성한다며 2021년 1월부터 강원도, 평창군, 기업 공동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제가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좀 속도를 내겠습니다. 국장님, 본 사업을 강원도와 평창군 공동으로 추진한 적이 있습니까?

강원도가 현금 100억 원을 부담하고 평창군은 100억 원 상당의 토지를 부담하여 추진한다면서 평창군의회의 공유재산심의를 거쳐 토지매입비 97억 원의 지방채를 내서 매입하였습니다. 국장님, 도에서 100억을 현금으로 대고 평창군에서 100억을 부담한다는 협약을 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강원도와 셀트리온이 MOU를 체결한 적은 있습니까?

체결을 안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기본계획용역은 수립했습니까?

못했죠?

다음 화면 좀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2021년,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도에서는 개입을 안 한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21년 3월 25일에 강원도에서 평창군에다가 공문을 낸 적이 있습니다. 문서번호는 투자유치과 2432, 2021년 3월 25일에 강원 스마트그린시티 기본계획구상용역 사업비부담 확약서 제출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평창군에서 10억 부담하는 부분을 못 대겠다고 강원도에다가 건의요청을 합니다, 6억밖에 못 대겠다. 이 공문 아시죠?

내용은 알고 있죠?

그런데 제가 자료를 세 번 요구했는데 강원도에서는 세 번 다 이 계획에 대해서 관여를 안 했다고 얘기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아마 강원도에서 이미, 평창군과 시작은 했습니다. 나중에 기업이, 셀트리온이 대처하는 방법이,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믿음이 안 가다 보니 강원도가 빠진 것 같아요, 이 사업에서. 빠진 것 같은데 평창군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이렇게 다 한 사업입니다, 이게. 강원도 평창군, 셀트리온이 본사업 추진을 위하여 2021년 5월 21일 1차 실무자회의, 그다음에 2021년 12월 2차 실무자회의를 하였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다음 화면 띄워주시죠. (자료화면 띄움) 기업에서는 토지에 관한 내용이 없습니다. 기업에서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콘텐츠 구축 선행 강조, 그다음에 부지매입 등 입지ㆍ기반 조성에 앞서 실질적인 세부구성 콘텐츠 구축이 필요하다, 그로 인하여 디지털 헬스케어를 위한 행정적 지원요청만 했을 뿐입니다. 기업에서 이 사업을 할 테니 평창군에서 부지를 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런데 평창군에서, 평창군 혼자서 기채를 내 가지고 부지매입을 하게 된 겁니다. 평창군은 실무자회의보다 앞선 2021년 5월에 토지매입비를 위한 공유재산심의와 토지매입 예산편성을 승인하였습니다. 평창군에서는 평창군의회에 허위보고를 통해 앞에서 거론된 도 100억, 군 100억 투자계획의 공유재산심의를 받았고 지방채를 발행하여 예산편성, 토지를 매입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자료를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총사업비 60억 이상 200억 미만 신규투자사업 중 전액 자체재원이 아닌 사업은 도지사에게 투ㆍ융자심사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 아시죠?

투ㆍ융자심사를 강원도지사에게 받았습니까, 평창군에서?

시간이 없으니 자르겠습니다. 투ㆍ융자심사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왜 투ㆍ융자심사를 안 받았느냐? 강원도지사에게 신청을 하면 승인이 어려우니 지방재정투자심사 회피를 하기 위하여 본 사업구역을 쪼개기 시작합니다. 1구역, 47억, 군수 재량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죠. 2구역, 53억, 할 수 있는 사항이죠. 3구역, 29억, 할 수 있는 사항이죠. 한 사업부지를 1구역, 2구역, 3구역으로 쪼개서 군수 심의로 끝낸 겁니다. 이게 과연 도지사에게 심의를 받았다면 도지사가 승인해 줬겠습니까? 안 해 줬을 겁니다. 강원도에서 이미 이 사업은 안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빠진 것이고 평창군 혼자서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평창군의회에 보고한 내용들이 모두 허위사실이라면 평창군 공직자가 평창군의회를 속이고 불법을 저질러 결국 97억 원의 지방채를 내서 개인의 땅만 사준 꼴이 되었습니다. 또한 본 사업이 가능했는지 불가능했는지, 화면 한번 띄워 주십시오. (자료화면 띄움) 이번에 97억의 부채를 내서 산 땅이 저기 빨간색 원 안의 분홍색 두 구역입니다. 저것은 두 개의 법인이 소유한 땅들입니다. 이 가격에 팔겠다고 승인한 땅입니다. 굳이 팔겠다고 승인한 땅을 평창군에서 뭐하러 삽니까? 저희들이 주장한 것은 두 필지, 색 안에 있는 개인부지 200필지를, 정말 기업 유치를 한다면 이것을 사라. 이것을 사서, 두 개 지역에 97억 하는 땅은 판다고 했으니, 기업이 들어와서 이것을 사고 평창군에서 산 땅을 기업에다가 넘겨주면 기업 하기가 쉽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을 해도 평창군에서는 이것을 거부합니다. 무슨 이유인지는 제가 알지만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평창군민들의 대다수는, 기업을 하기 위해서 땅을 산 것이 아니라 땅을 팔아주기 위하여 기업이라는 구실을 끌어들여서 사실상 땅만 팔아주고 종료된 사업입니다. 국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린 사항에 동의하십니까?

알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고, 저희들이 이 사업을 처음부터 컨택했을 때 이렇게 결론을 내렸고 주변 사람들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다음으로 김한수 기획조정실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평창 반려동물 관광테마파크 조성사업입니다.

2023년 2월 24일 MBC 저녁뉴스에 방송되었던 내용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0번을 띄워주십시오. 평창군은 2019년 7월 평창 반려동물 관광테마파크 조성사업을 위해 300억 원의 민간투자를 유치하여 500여 명의 주민고용을 창출하겠다고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군유지를 투자기업에 수의매각하겠다고 조례를 개정하도록 요구했고 평창군의회와 의회직원을 압박하여 승인을 받았으나 행안부의 판단과 강원도의 재의요구로 무산되자 조례개정의 실무자를 맡았던, 전 사업에도 똑같이 제가 말씀드렸듯이 수석전문위원과 사무과장을 비판하면서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의회직원의 사전인사협의제도를 무시하고 세종시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으로 전출조치하는 등 인사권을 남용하여 언론의 뭇매를 맞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의회의 패기 있고 능력 있는 젊은 5급 공무원은 한창 일할 나이에 정년 9년을 남기고 부당성을 주장하며 공직을 떠났고 또 한 명의 공무원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에 파견보내져 2년간 많은 고생을 하였습니다. 그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알고 계시죠? 모르십니까?

평창군은 군유지의 정상적인 매각이 어렵게 되자 결국 삼척동자도 비웃을 지명경쟁입찰제도를 이용하여 단독입찰 최저가로 매각한 결과, 4년이 지나 본 사업은 관광테마파크는 사라지고 민원은 많고 돈 되는 브리딩센터, 즉 강아지 번식ㆍ분양 전문견사만 들어서서 초라함을 대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당초 500여 명의 주민고용 창출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하였으나 현재 2명~3명만 채용된 상태입니다.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9조에 의하면 행정재산의 처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즉 일반재산만 매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군유지를 타인에게 매각할 목적으로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전환하여 매각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아, 그 내용은 아니고요. 제가 드리는 내용은 그 내용이 아니라, 공유재산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행정재산은 행정의 목적에 의해서 구입을 하는 용도가 있는 재산이고 그 외에 가치 없고 사용할 목적이 없는 재산은 일반재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재산은 행정재산의 목적이 실현되지 못할 경우에 일반재산으로 넘길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행정재산의 목적 실현이 불가해서 넘긴 것이 아니라 이 업체에게 매각하기 위하여, 행정재산을 팔 수가 없으니 일반재산으로 용도폐지를 해서 넘기고 그다음에 진행을 했던 사안입니다. 이것은 사실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인정하시죠?

다음 화면, 11번 화면 띄워주십시오. (자료화면 띄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7조에 의하면 공유재산, 해당 토지에 연접한 토지의 소유자를 지명하여 입찰을 통해 매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연접한 토지는 한 필지인데 연접하지 않은 토지 열네 필지, 8만 7,644㎡를 매각했다면 잘못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실장님, 한번 보십시오.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법에 대해서. 지금 빨간색이 칠해져 있는 게 반려동물테마파크를 하겠다는 사람이 급조로, 이 조항에 의해서 매각하겠다고 평창군에서 짜고 치다 보니 이 땅을 헐값으로 매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녹색이 칠해져 있는 게 평창군유지입니다. 이게 어떻게 연접돼 있는 땅입니까? 이 업체는 이 군유지를 살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군유지를 살 수 있는 사람의 권한은, 녹색이 칠해져 있는, 지금 색이 없는 토지의 소유자들이 살 수 있는 땅입니다. 이런 땅을 억지로, 강제로 조항을 만들어서 매각을 한 겁니다. 또한 헌법 제121조 제1항에서는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농지법 제6조 제1항에서는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평창군이 농지법을 스스로 위반하여 법인에게 매각한 것입니다. 맞습니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지 안에 농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 법인에게 매각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평창군이 호떡공장도 아니고 호떡반죽 늘렸다 줄였다 하듯이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런 행정을 하고 있으니 과연 그 지방자치단체가 제대로 굴러가겠습니까? 다음 화면 띄워주십시오. (자료화면 띄움) 앞에서 말씀했듯이 2020년 6월 24일 군유지를 11억에 매각했고 매각일로부터 현재까지 취득한 농지가 등기이전하지 못하고 평창군 명의로 되어 있으며, 본토지 7필지, 1만 8,982㎡ 토지에 채권최고액 46억 8,000만 원의 근저당이 우리은행에 설정되어 있습니다. 추후 업체의 부도 또는 파산 시 평창군에 미칠 악영향과 법적 문제 또한 검토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토지는 아까 말씀드린 농지법에 의해서 등기이전을 못 하는 땅들입니다, 매각을 했는데도. 그런데 11억에 산 땅을 우리은행에 채권최고액 46억 8,000만 원이라는, 여기서 한 60%가 대출금액이겠죠. 소유가 평창군 소유 아닙니까, 아직까지는? 평창군 소유인데 ㈜삼양꼼빠농이라는 회사가 대출을 내면서, 채권최고액 46억 8,000만 원을 낼 수 있겠습니까? 이 회사가 부도났을 때, 토지소유자는 평창군입니다. 이 책임을 누가 져야 됩니까? 여기의 법적 근거는 사실상 추후에 별도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평창군에서는 무궁무진하게 벌어졌습니다. 다음 평창군 종합영상스튜디오 조성사업을 위하여 토지 21필지, 5만 6,349㎡, 건물 두 동, 1,982㎡, 23억 1,692만 5,000원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6조 2항에 의거, 일반재산을 공공의 목적으로 매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수자에게 그 재산의 용도와 그 용도대로 사용하여야 할 기간을 정하여 매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상스튜디오 조성사업의 주요 내용은 영화촬영소와 관광숙박시설입니다. 본 의원이 2021년 5월에 국민신문고를 통해 행정안전부에 질의를 하여 회신받은 내용은, ‘법에 정한 공공목적이란?’, 행안부에 물어봤습니다, 하도 평창군에서 공공목적이라고 우기니. 행안부에서 뭐라고 답변했느냐? 다수 주민의 전체이익이 고려되어야 하고 공익성이 있어야 한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 춘천의 어떤 기업이 기업을 하려고 하는데 주민들이 반대하니 주민들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우리 지역에는 복지회관이 없고 목욕탕이 없으니 너네 기업들이 이것을 좀 지어 달라.”, 이렇게 조건을 했을 때 기업에서 “우리는 지을 만한 땅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기에 강원도 땅이 있습니다. 저것을 사게 해 주십시오.”, 이랬을 때 기업이 그것을 사고 건물을 짓고 강원도에 기부채납하는, 이것이 바로 공공목적입니다. 어디 기업이 자기 돈벌이하러 들어와서 그 지역의 고용창출 몇 명 하고 지역 경기에 조금 도움된다고 이것을 공공의 목적으로 해석합니까?

실장님, 제 말이 맞다고 인정하시죠?

그런데 평창군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광의적인 해석을 해서 공공의 목적으로 인정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누가 공무원들에게 광의적인 해석권을 줬습니까? 공무원들에게 준 권한은 법적으로 해석하고 법적으로 행정을 하라고 준 것이지 어디 공무원이 광의적인 해석을 해 가지고, 말도 안 되는 것을 공공의 목적이라고 씌워서 한두 군데도 아니고 모든 것을 공공의 목적으로 처분하게 됩니다. 또한 종합영상스튜디오 조성사업은 ㈜코탑미디어라는 법인의 영리목적사업입니다. 법인의 영리사업을 공공목적으로 정하여 매각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다음 화면 띄워주십시오. (자료화면 띄움) 반려동물 테마파크사업에서 말했듯이 본 사업부지에는 농지 11필지가 있어 등기이전도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또한 농업진흥구역 내에 편입되어 있어 농지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에 의거 농산물 가공ㆍ처리시설 외 어떠한 시설로도 이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을 이용하려면,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어떠한 이용행위도 할 수 없는데 이 사업부지에 지구단위 계획을 세울 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 제가 여쭙겠습니다, 기조실장님. 이 지역은 농업진흥지역입니다. 농업진흥지역에는 행위제한이 있습니다. 행위제한이 있고 행위할 수 있는 권한은 농업인 주택, 창고, 이런 내용들, 그다음에 기업이 공장을 지을 때는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을 50% 이상 가공ㆍ판매하는 시설 외에는 어떠한 시설도 못 하게 돼 있습니다. 인정하시죠?

그러면 이 지역의 건물에서 영화촬영소를 하려면 지구단위 계획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과연 지구단위 계획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 한번 보시죠. (자료화면 띄움) 이게 지구단위 계획수립지침입니다. 진입도로는 계획구역 경계에서 간선도로에 연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진입도로의 폭은 최소 8m입니다. 이 지역은 4m입니다. 지구단위 계획을 받을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제가 알기로 강원도에서 이 내용들을 지금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문제점이 대두됐기 때문에. 이러한 여건들을 검토도 하나 안 하고 무조건, 공유재산을 매각할 때는 브로커들이 한 명씩 꼭 끼어 있습니다. 브로커와 결탁이 돼서 무조건 팔고, 그 사람은 돌아다니면서 한 건 했다고 소문을 내고, 나중에 뭔가를 하려고 보면 법에 저촉이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꿰맞추려고 하니 이게 되겠습니까? 8m 도로를 안 하면 이 지역에는 어떤 행위도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지금. 다음, 평창군 관광숙박시설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호텔 유치를 목적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6조 제2항에 의거 공공의 목적으로 일반재산을 앞에서 설명한 영상스튜디오와 똑같은 방식으로 매각하려 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공공목적도 불가능하지만 이 지역은 더욱더 가관도 아닙니다. 매각 감정 후 공유재산심의 도중 평창군에서 용도를 1종 주거지역으로 변경합니다. 바꿔 얘기하면, 오늘 매각하겠다고 결정해서 감정을 했을 때는 땅이 10만 원짜리입니다. 그런데 매각결정을 하고 강원도에다가 용도를 변경합니다. 1종 주거지역으로 바뀌면 이 땅은 60만 원짜리가 되는 거예요. 10만 원에 넘기고 업체는 평당 60만 원, 50만 원을 버는 겁니다. 이래 놓고 이것도 역시 공공의 목적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의회의 공유재산심의 통과 후 확인된 사항은 호텔 위치가 아닌, 호텔이라고 했었습니다. 평창군에 호텔이 없어서 어떠한 도민체전, 생활체전도 하나 유치 못 한다, 숙소가 문제가 되니 이래서 호텔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한테 공유재산심의를 받아놓고 심의가 결정되기 하루 전날 평창군에 와서 사업설명을 하는데 어떤 내용을 가지고 사업설명을 하는가, 이 지역은 호텔용지가 아닌 공공주택부지가 목적으로 드러났습니다. 36층짜리 아파트 세 동, 6층짜리 아파트 여섯 동, 이러한 계획을 가져와서 평창군에다가 설명을 하니 아무리 군수가 과장한테 압박을 하고 협박을 해도, 과장이 광의적인 해석이라는 말이 나왔고 이제 더 이상 하면 공무원이 파면조치 당할까 봐, 또는 구속될까 봐 군수님께 가서 “도저히 이것 못하겠습니다, 하면 우리 죽습니다.”, 이러고 이 매각은 그냥 없었던 일로 된 겁니다, 공유재산심의는 완료됐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10분을…….

아, 죄송합니다. 안 끝난 것 같아서…….

예, 기조실장님 들어가시고요. 감사위원장님, 나오지 마시고 제가 낭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무리하라니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님, 본인이 여기서 평창군의 실정을 말씀드린 사항은 전체 4년 동안 평창군에서 이런 방식으로 1,070억이라는 돈이, 국ㆍ공유지의 매각과 매입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이니 끝남과 동시에 감사실장님께서는 지사님과 잘 협의하셔서 평창군에 특별종합감사를 제안드리겠습니다. 그 결과를 저에게 좀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정말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들이 대우받는 사회, 이런 사회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본 의원이 시간관리를 잘못 해 가지고 이러한 사태가 벌어졌는데 하여간 다시는 강원도에서 공유재산을 가지고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도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