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영 의원 발언

경제국장 최기용입니다. 존경하는 이한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1대 도의회 폐광지역개발지원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폐광지원과 직원들은 강원특별자치도 출범과 연계해 폐광지역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개발을 통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모쪼록 오늘 보고드리는 시책들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더 나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폐광지원과 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승섭 폐광지원과장입니다. (폐광지원과장 지승섭 인사) 김동남 지역정책팀장입니다. (지역정책팀장 김동남 인사) 김영규 지역진흥팀장입니다. (지역진흥팀장 김영규 인사) 김영호 산업육성팀장입니다. (산업육성팀장 김영호 인사) 김승원 광물자원팀장입니다. (광물자원팀장 김승원 인사) 성덕진 산업개발팀장입니다. (산업개발팀장 성덕진 인사) 이상으로 직원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쪽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23년도 업무추진 방향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주요 현안사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3쪽부터 8쪽까지의 일반현황은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금년도 중점 추진과제는 폐광지역 경제자립 기반 구축, 광물자원 활용 폐광지역 신산업화 유도, 생활환경 개선을 통한 주민 삶의 질 향상입니다. 중점 추진과제의 시행을 통해 폐광지역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새로운 강원도의 중심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폐광지역 경제자립 기반 구축입니다. 폐광지역 중장기 발전계획은 2025년까지 총 38개 사업에 3,663억 원을 투자하는 중장기사업으로 ’22년 운탄고도1330 개통식 및 정선 야생화마을 추리극장 조성사업 등을 완료하였으며, 올해는 14개 사업에 305억 원을 투입하여 운탄고도 주민연계 관광패키지 지원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중장기 발전계획의 추진을 통해서 폐광지역의 열악한 관광 기반을 개선하여 관광객 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지역 산업위기 대응 대체산업 발굴 추진입니다. 정부의 가행탄광 조기폐광 계획에 따라 폐광예정 부지를 활용한 대체산업을 발굴ㆍ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는 산업부 주도로 추진하는 조기폐광지역 경제진흥산업계획 수립용역의 대응을 통해 부지매입 및 대체산업 육성을 위한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폐광지역개발기금 사업의 효율적 추진입니다. 도내 폐광지역 4개 시군과 타 시도 폐광지역 3개 시군을 대상으로 총 1,007억 원을 투자하여 대체산업 육성 등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으며, 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와 추진상황 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비축무연탄 관리기금은 4개 분야 9개 사업에 총 125억 원을 투자하여 폐광지역 주민 삶의 질 개선 및 지역자원을 활용한 미래산업 육성 분야에 집중 투자해 나가겠습니다. 15쪽입니다. 폐광지역 창업기업 발굴 및 육성 지원은 폐광지역 주민의 신규창업 및 창업기업에 대한 컨설팅 및 마케팅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총 36개 기업에 22억 5,0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지역 내 유휴공간의 활용과 창업지원을 통해 주민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폐광지역 기업 경영활성화 지원은 폐광지역 입주업체를 대상으로 인증, 마케팅, 경영개선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업의 경영활동 개선을 통해 매출이 증대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16쪽입니다. 광물자원 활용 폐광지역 신산업화 유도입니다. 석탄자원 활용 신소재 산업육성은 폐광지역 부존자원인 무연탄과 경석을 활용해 세라믹 원료소재와 탄소소재를 만드는 사업으로 세라믹 원료산업 지원센터를 조성해 산업육성을 위한 기반 조성을 완료하고, 자원의 원활한 활용을 위해 강원특별법에 특례를 반영하여 규제개선을 추진 중입니다. 무연탄 탄소소재산업은 무연탄을 활용한 흑연화 기술개발 및 배터리음극재용 인조흑연을 개발하기 위해 연구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존자원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신소재 및 신산업을 적극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17쪽입니다. 광물자원 산업화 특화단지 조성은 도내 광물자원을 활용한 소재기업 유치를 통해 광물자원의 부가가치 증대 및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태백시 광물자원 산업화특화단지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올해 도비 80억 원을 투자해 연내 조성사업을 착공할 계획입니다. 광물 소재기업의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마그네슘계 세라믹원재료 국내생산 시범사업 지원은 국가 직접지원사업으로 추진되는 시범사업으로 사업의 성공가능성 제고를 위해 지방비를 투자하여 장비구축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주요 부존자원인 백운석을 활용한 산화마그네슘 제조기술 개발을 통해 관련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19쪽입니다. 생활환경 개선을 통한 주민 삶의 질 향상입니다. 순직산업전사 위령탑 성역화사업은 탄광 근무 중 순직한 산업전사에 대한 예우 및 석탄산업의 역사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추진되는 국비사업으로 ’25년까지 총 425억 원이 투자될 예정입니다. 올해는 국비 15억 원을 확보하여 설계용역을 시행할 예정으로 차별화된 디자인을 적용하여 순직산업전사 위령탑이 폐광지역을 대표하는 석탄산업의 성역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폐광지역 주민교육 지원사업입니다. 폐광지역 학생들의 교육비와 진로교육을 지원하여 지역의 인재를 육성하고 주민에게 맞춤형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폐광지역의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을 통해 주민에게 더 나은 정주여건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광산 주변지역 환경개선은 지하자원 개발로 훼손된 지역의 환경개선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올해 7억 8,0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광산 주변에 위치한 마을의 안전 확보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친환경 광산개발을 통한 광물자원의 안정적 공급은 가행광산 85개소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강화해 광물자원의 안정적 개발을 도모하고 광해방지사업 지원을 통해 친환경 광산개발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22쪽입니다. 사북사건 기념식 행사지원을 통해 우리나라 민주화 역사에 기여한 사북사건의 역사적 의미를 재정립하는 계기로 삼고 순직 산업전사 위령제 행사지원을 통해 석탄산업과 산업전사에 대한 역사적 가치를 보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현안은 폐광기금 과소납 부분 부과처분 취소소송 추진상황, ’23년 폐광지역 개발기금 사용계획, 강원특별법 폐광지역 관련 특례 반영현황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4쪽입니다. 폐광기금 과소납 부분 부과처분 소송 추진상황입니다. 강원랜드는 법인세 차감 전 당기순이익의 25%를 폐광기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나 당기순이익 계산 시 폐광기금을 비용으로 인식해 실제 법인세 차감 전 당기순이익의 약 20%만을 납부해 왔습니다. 이러한 계산방식의 차이로 인해 연간 약 300억 원~400억 원 규모의 폐광기금이 과소납부된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에 따라 도에서는 ’14년부터 ’19년까지 과소납부된 폐광기금 2,250억 원을 부과하였고, 강원랜드는 이에 불복해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현재까지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25쪽입니다. 소송의 주요 진행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1심 소송에서 강원랜드가 승소하여 강원도는 즉시항소하였습니다. 지난 1월 18일까지 총 다섯 차례 변론이 진행되었고 이 과정에서 법원의 조정권고가 있었으나 강원랜드가 조정을 받아들이지 않아 현재까지 소송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법원의 조정은 배임대상이 아님을 설명하며 구체적인 조정안을 제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하였으나, 지난 2월 재판장이 변경되었습니다. 도에서는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김앤장과 협의해 변경된 재판부에 기존 재판부에서 논의한 대로 구체적인 조정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요청할 계획입니다. 또한 조정 시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지역과 지속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26쪽입니다. ’23년 폐광지역개발기금 사용계획입니다. 올해 총 기금 배분규모는 1,070억 5,000만 원으로 기준에 따라 도 및 7개 시군에 배분할 계획이며, 이 중 실제 사용계획은 775억 원입니다. 삼척시와 충남 보령시, 전남 화순군은 배분액 전액을 사업비로 사용하며 태백시, 영월군, 정선군은 배분액 중 일부를 사용, 경북 문경시는 배분액 전액의 사용을 유보하였고, 도는 시군 보조사업 등으로 배분액보다 약 34억 원 많은 183억 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도 및 7개 시군은 폐광기금에 대한 사용계획 수립 후 산업부와 협의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사업계획 변경 시에도 산업부와 협의를 거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사용된 폐광기금은 익년도에 산업부에 결산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세부사용내역은 28쪽부터 31쪽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쪽입니다. 강원특별법의 폐광지역 관련 특례 추진현황입니다. 그동안 폐광지역 시군과의 협의를 통해 폐광지역 카지노업에 대한 특례 등 총 18개의 특례를 발굴하였으나 이 중 경제국 소관으로는 폐광지역 카지노업에 대한 특례와 석탄경석의 광물지위 부여 등 총 2건의 특례가 강원특별법 개정안에 반영되었습니다. 폐광지역 카지노업에 대한 특례는 강원랜드 카지노에 대한 사행산업 매출총량제 적용 제외 및 영업규제 등에 대한 권한을 특별자치도로 이양하는 내용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 중이나 부처에서는 수용이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앞으로 강원랜드가 지역에 미치는 영향분석과 대통령 공약인 강원랜드 복합리조트화 등을 중심으로 특례 반영의 당위성을 지속 설득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폐광지역 석탄경석의 광물지위 부여는 석탄을 채굴하고 남은 부산물인 경석에 광물지위 부여를 통하여 산업원료로 활용하기 위해 발굴한 특례로 소관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산업부에서도 경석 활용의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나 광업권 설정 등 법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앞으로 경석의 산업 및 경제적 가치의 분석 및 산업부 협의를 통해 폐광지역의 석탄경석이 산업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정책과장 심원섭입니다. 존경하는 이한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폐광지역개발지원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폐광지역 활성화를 위해 늘 힘써 주시고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관광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폐광지역 관광산업 활성화사업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폐광지역 관광산업 활성화 3단계 사업은 폐광지역 4개 시군의 통합관광 브랜드 육성, 통합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 지역대표 관광콘텐츠 개발, 관광생태계 구축 등 4개 분야 15개 사업으로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총사업비 450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난 2월, 도와 4개 시군을 비롯한 관계기관과 실무협의체를 구성 후 3단계 사업 종합계획 및 2023년 세부실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현재 문체부와 종합계획 및 세부실행계획 최종확정을 위한 협의 중에 있습니다. 2쪽, 2023년 추진계획입니다. 올해는 확보된 국비를 포함하여 총 43억 원을 투자하여 4개 분야 12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7개의 경상사업과 5개의 자본보조사업이 추진됩니다. 3쪽, 향후계획입니다. 올해 제1회 추경을 통해 도비와 시군비를 확보하여 5월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비 확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사업별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폐광지역 통합관광 브랜드 육성을 위해 시군의 지역기업을 선정하여 브랜드디자인, 상품패키지 및 용기디자인 개선을 지원하는 통합브랜드 활용 고도화사업, 2022년 개발된 브랜드 ‘감탄로드’에 대한 응용상품 개발 및 폐광지역 전용서체를 개발하는 브랜드 응용상품 개발사업, 특화브랜드 표준디자인 매뉴얼을 제작하는 브랜드 관리체계 구축사업 등 3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강원디자인진흥원 위탁을 통해 추진할 계획이며 5월부터 본격으로 추진됩니다. 5쪽, 통합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ㆍ마케팅입니다. 관광도로 활성화사업, 운탄고도 연계상품 개발, 통합상품개발 및 홍보마케팅, 특화콘텐츠 개발 등 4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5월부터 관광도로 활성화사업에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지역별 운탄고도 트래킹을 비롯한 각종 행사 및 이벤트는 10월까지 추진할 예정입니다. 6쪽, 폐광지역 대표 관광콘텐츠 개발입니다. 총 18억 원이 투자되며 영월 탄광문화촌과 정선 삼탄아트마인의 시설고도화 사업, 태백과 삼척의 탄광유산 디지털 아카이빙사업, 시군별 석탄산업 유산의 거점을 활용한 오픈에어 뮤지엄 조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폐광지역 관광생태계 구축입니다. 폐광지역 관광산업 2단계 및 3단계 사업의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전문 컨설팅기관의 컨설팅을 통해 폐광지역 관광산업의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발전방안 모색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폐광지역 관광산업 활성화사업 추진계획에 대해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올해는 3단계 사업이 시작되는 첫해로 계획한 사업들이 폐광지역 관광사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단초가 될 수 있도록 시군 및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삼척을 지역구로 둔 조성운 위원입니다. 최기용 국장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것 만드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요.

고맙습니다.

21쪽을 한번 보십시오. 친환경 광산개발을 통한 광물자원의 안정적 공급인데, 친환경 광산개발이 뭡니까?

그게 무슨…….

친환경 광산개발이라는 게 어떤 것을 말씀하시느냐고요.

저희가 친환경이라는 말은 썼는데, 이게 환경친화적인 광산개발을 표현한 것인데, 지금 저희가 지도ㆍ점검 나가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광해방지사업 지원하는 것, 그다음에 주민 민원들이 있으면 해결하는 것, 이런 것 위주로 해 가지고 저희가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다른 연구회에서 시멘트 공장을 방문했는데 시멘트 공장에서 연료로 쓰는 것을, 친환경이라고 또 붙였더라고요. 요즘 친환경이라는 말을 너무 많이 쓰시는 것 같아서 제가 여쭙는 것인데, 이 친환경이라는 말을 여기다 붙여도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외람되지만 미처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어떤 기업은 화력발전소에도 친환경화력발전소라는 이름을 붙였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굉장히 문제가 돼서 결국은 그 이름 앞에 친환경이라는 것을 떼고 나중에 현수막을 다시 붙였는데 이 친환경이라는 말을 이렇게 막 붙이면, 광산개발을 하는데 친환경광산이다, 지하자원을 개발하는데 친환경이라는 말은 도저히 제가 이해를 못해서 여쭙는 것인데 친환경이라는 말을 쓸 때는 좀 조심해서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여기 있는 위원님들과 대화를 나누다가 용어 자체가, 폐광지역개발지원특별위원회라는 용어가 너무 어두운 용어가 아니냐, 그래서 이 용어를 좀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어 문제도 좀 더 진취적인 용어로 바꾸면 어떨까 싶은 그런 생각도 한번 해 봅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원섭 과장님.

예.

이렇게 관광상품을 많이 준비하셨는데 혹시 외국의 사례 같은 것은 검토하셨습니까?

저희가 작년에, 이 3단계 사업을 하면서 전문컨설팅, 외국 사례를 일부 포함해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통해서 했고요, 거기에 일부 반영을 해서 지금…….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혹시 현지에 가 보셨습니까?

외국 벤치마킹은 가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좀 가 보시고, 현장에 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흔히 우리가 얘기할 때 모든 답은 현장에 있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현장을 안 가 보고 그냥 용역컨설팅 말만 믿고 이것을 이렇게 덜컥 해 놓으시면, 실제로 현장에 가면, 여기 폐광지역에 가면 이런 것들이 현실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실패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이 예산이 적은 예산은 아니잖아요?

예, 맞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외국 사례를 직접 체험하고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현장에 가셔서 보시고 정말 이것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지, 일본이든 다른 나라는 그 나라 실정에 맞게끔 했으니까 성공을 했겠죠. 그래서 우리도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끔, 좀 세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월 출신 윤길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해 볼게요. 13페이지, 지역 산업위기 대응 대체산업 발굴 추진 해서 나와 있어요. 사업개요를 보면 주요 내용에 폐광예정인 대한석탄공사 부지를 활용한 대체산업 육성 마스터플랜 부지매입,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지금 태백하고 삼척, 화순 이렇게 해서 폐광이 예정돼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저희가, 과연 그러면 어떻게 해서 폐광에 따른 지역 산업위기를 대응할 것이냐, 이것을 검토하면서 산자부에서 도에다 권고한 것이 산자부에서 국비 10억을 대고 그다음에 도와 태백ㆍ삼척ㆍ화순에서 각 5억 원씩 지방비 20억을 해서 조기폐광지역에 대한 경제진흥사업계획 수립용역을 해서, 용역계획을 바탕으로 탄광부지매입을 하고 석탄공사 소유 토지에 대한, 대상 토지에 대한 분석도 해서 이제 토지매입을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대체산업을 어떻게 발굴할 것이냐, 또 국비 관련돼서 예타 준비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담을 예정입니다.

현재 어떤 계획, 구체적으로 나온 부분은 없는 것이고…….

예, 없습니다.

그럼 지금 일단 부지를 매입하겠다라는 내용밖에 없는 건가요?

예.

매입하는 부분이 되지만, 그래도 무작정 그 부지를 매입하는 부분이 과연 옳은 것인지, 보통 공무원들의 계획을 보면 무작정 매입해 놓고 무엇을 할 것이라는 대안은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미리 예산을 거기다 투자해서 돈을 묶어놔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요? 철저하게 어떤 기업이라든가 어떤 대체산업을 준비하고, 그 대체산업을 최소한 몇 년간은 모니터링하든지 아니면 앞으로의 발전계획이 무엇인지는 있어야지, 그 토지의 필요성이 있을 텐데 대체산업은 준비도 안 하고 먼저 땅부터 매입하겠다, 무엇을 할지도 모르고. 이게 맞나요?

그런 것들을 저희가 다 담기 위해서 입지환경 분석도 하고 그다음에 개발 방향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다음에 투자…….

어떤 대체산업이 필요해서 이 부지를 매입하려고 그래요?

그런 것을 저희가 담기 위해서 이번에…….

담기 위해서 부지를 먼저 매입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지에 어떤 산업이 들어갈 것인가가 먼저죠. 항상 공무원들은 그걸 해 놓고 여기다가 맞춰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

무조건 땅을 사 놨으니까 여기다가 맞춰서 가겠다, 이런 부분이 되니까, 지역의 공무원들이라든가 우리가 하는 행정에서 경제, 수입을 위한 사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필요가 있어서 하는 것인가…….

위원님, 죄송하지만 저희가 땅을 먼저 사는 것이 아니라 땅을 살 건지, 그다음에 사게 되면 어떻게 쓸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 이번에 용역을 하는 겁니다, 외람되지만.

(위원장석을 향해) 위원장님, 지금 폐광지원과 것에만 질의하는 것인가요?

관광과하고 같이 해도 되죠?

관광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할게요. 관광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느 분이 답변하시나요?

관광정책과장 심원섭입니다.

우리 영월군에 통합관광센터를 설립했죠?

예, 맞습니다.

당초의 목적이 무엇이었죠?

지금은 통합관광센터를 운탄고도하고 연계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트래킹도 하고, 종합적인 안내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2단계 사업으로 진행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지금 운영을 저희가 직접적으로는, 영월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상황이라서 제가 정확히는 지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영월에서 먼저 원해서 시작한 겁니까, 강원도에서 강제적으로 한 겁니까?

당초는 강원도에서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을 왜 영월군에다 전가하죠?

위원님, 고통을 전가하는 것은 아니고요. 운영상에 문제가 있으면 저희가 영월군하고 협의해서 행정적인…….

협의를 하는데, 지금 영월군에 관광통합센터 운영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혹시 아세요, 군비가?

그것은 제가 아직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영월군비가 순수하게 최소 13억에서 많게는 25억까지 지금 들어가요. 이런 것을 불이익을 준다고 해서 강제적으로, 영월군에서는 이 부분을 안 하려고 했는데 강원도에서, 이 부분을 안 하면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해야 된다, 총예산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제가 알기로는 100억 이상…….

100억이 아니고요, 430억이 들어갔어요, 430억. 전체적으로 430억이 들어가 가지고 영월군에서 지금 1년에 순수 군비를 최소 13억에서 많게는 30억까지 지출하고 있어요.

이것…….

지금 자료를 보고 280몇 억이라고 말씀하시려 그러죠?

예, 253억…….

왜 제가 430억이 들어갔다라고 말씀드리느냐면, 기존의 그 땅 매입과 주변 정비하는 비용 전체를 합쳐서 430억이 들어갔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서 지금 280억이라고 하는 것, 이런 사업을 강원도 폐광지원과에서 관광 부분에서 계속 해야 되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여튼 위원님이 오늘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영월군하고 해서 실제적으로 운영상에 어려움이 있는지, 아니면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이 있는지 저희가 검토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강원랜드와 연계된 사업은 어디서 하시죠? 혹시 상동의 산림힐링센터를 어느 부서에서 관리해요?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시군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영월군에서 한다고요?

예.

영월군에서는 안 하고 지금 전체적인 부분을 강원랜드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제가 잘못 안 것인가요?

…….

거기 총예산이 얼마나 지원됐는지 아세요?

외람되지만 세부적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예.

제가 답답한 게 이겁니다. 최소한 700억 이상이 됐는데 아직까지 개장도 못 하고 있어요. 이게 누구 돈입니까? 이 700억이 넘는 돈이 누구 돈입니까? 강원도 돈입니까, 강원랜드 돈입니까, 아니면 영월군 돈입니까? 700억이라는 돈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하면서, 계획서를 백날 만들어 놓으면 뭐하겠냐는 겁니다. 영월군에서만 폐광기금을 가지고 활용한 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만 해도 1,000억이 넘어요, 활용을 하나도 못 하는 것. 그래서 땅, 부지를 매입하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그렇게 말씀드렸던 겁니다. 이제 우리 폐광기금을 쌈짓돈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철저하게 관리하고 계획해서 써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태백 출신 문관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혹시 제가 지난달에 5분 자유발언한 내용을 알고 계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폐광지원과가 어디 소속이죠?

제 소관입니다.

사실 제가 지난달 5분 자유발언에서 강원도 휴ㆍ폐광산 광해문제에 대해서 발언을 했었습니다. 국장님, 그 자리에 계셨죠?

예.

그런데 모르고 계신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죄송합니다.

폐광지원과가 다른 국이면 국장님이 몰라도 상관이 없어요. 국장님이 모르고 계신 건 굉장히 큰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죄송합니다.

국장님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지 도내 휴ㆍ폐광산업에 대한 광해복구계획을 수립하든, 문제점을 해결하실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오늘 돌아가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 파악을 다시 하신 다음에 계획서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축기금으로 진폐의증 환자 문화생활비 지원하죠?

예.

혹시 1인당 얼마 지원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월 12만 원…….

국장님께서 경제국장님으로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아마 업무 파악이 제대로 안 되신 것 같은데요, 혹시 몇 년간 12만 원이 지원되는지 알고 계세요?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25년까지 지원됩니다.

’25년까지요?

예.

저는 사실 물가인상이라든가 이런 현상들에 있어서, 진폐의증 환자분들을 위해서 이제 문화생활비도 적정수준으로 인상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국장님께서 담당 부서와 함께 문화생활비 인상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2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위령제 행사, 우리 강원도 도비로 현재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것은 4개 시군 나눠서 지원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어느 특정 시군을 지정해서 지원해 주는 것인가요?

이것은 그냥 도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비로 하는데 행사 지원을, 태백시면 태백시에 3,000만 원을 주는 거예요?

예, 태백시에 보내 가지고…….

다른 지역은 주는 것 없이 태백시에만 주는 거예요?

예.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서 좀 궁금한 것이, 도에서 이렇게 도비를 많이 지원해 주시는데 이런 행사가 있을 때 사실 도에서 내려오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어쩌다 간혹, 우리 폐광지원과장님은 제가 자주 뵀는데 사실상 이런 행사를 할 때, 그래도 우리 국장님도 실제로 방문을 좀 하셔 가지고 현황도 살피시고 하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32페이지 특별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폐광지역 카지노업에 대한 특례는 반영된 것이죠?

이게 지금 쉽지가 않습니다. 3개 부처가 걸려 있는데 사행, 문체부는 권한이양이나 제도개선과 관련돼 가지고 다 어렵다,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사감위도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법 제정 취지와 맞지 않아서 현실적으로 수용불가하다, 그리고 산업부만 법 개정이 되면, 특별법에 들어가면 강원도나 폐광지역에 이익이 될 것이다, 그래서 저희한테 우호적인 곳은 지금 산업부만 그렇고 문체부나 사감위는 저희한테 부정적입니다.

특별자치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또 열심히 노력해 주시는 것 같은데 사실 우리 강원랜드가 잘 돼야지만 폐기금도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4개 시군의 폐기금이 늘어나야지만 우리 폐광지역주민들의 삶이 좀 나아질 거예요. 당연히 또 일자리도 늘어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특별자치국에서만 할 게 아니라 우리 국장님도 함께 이 부분을 신경 쓰셔서, 차후에도 이런 특례가 꼭 반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석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선 폐광지원과 부분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6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기본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작년 말 기준 현황이 나와 있고요, 제가 좀 궁금한 것은 석탄산업 합리화사업 이후 폐광지역에 여러 가지 지원이 있었고 또 그렇게 해서 실제로 도시기반이라든가, 관광분야라든가, 대체산업이라든가 여러 분야에서 상당히 많은 돈이 투자됐고 실적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당초 시작할 때의 인구라든가 석탄생산량이라든가 또 사회기반시설, 쭉 투자하고 난 다음에 지금 현재 상황, 이것이 혹시 백서나 이런 형태로 해서 한번에 알아볼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요, 강원도에?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정리된 것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그럼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이제 사실은 전문 분야가 아니라 특별위원회, 상임위원회도 아니고 그래서 단편적으로 이런저런 얘기를 하기 쉬운데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폐광, 탄광지역의 흐름, 정부의 정책, 광역자치단체는 무엇을 했는지,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고 난 다음에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것이 맞다. 전체 그림을 못 보고 부분적인 얘기를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러니까 백서같이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배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6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광물자원 활용 폐광지역 신산업화 유도 해서 나와 있습니다. 경석을 세라믹소재로 활용하겠다는 내용 같은데요, 여기를 보면 ’17년부터 ’24년, 무연탄 탄소소재는 ’21년부터 ’24년, 어쨌든 내년까지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 밑을 보면 총사업비가 225억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사업비가 얼마나 투자됐습니까?

올해 8억이고요, 그다음에…….

적어도 200억 이상 투자된 겁니까?

’17년에 53억이니까, 한 그 정도 들어갔을 겁니다.

이미 투자된 사업비가 200억 이상 됩니까?

그것은 안 됩니다. ’17년부터…….

자료가 있습니까?

예, 이것을 금방 더하면 될 텐데…….

지금까지 투자한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198억입니다.

193억?

198억요.

그러니까 거의 200억이 되네요?

예.

’17년부터 ’22년까지 198억을 투자해서 어떤 성과를 거뒀습니까?

지금 저희가 경석 세라믹소재 같은 경우에는 작년 5월까지 해 가지고 세 건의 기업유치를 했습니다. 블루모션테크라는 기업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기업유치 세 건을 했고…….

기업유치?

예, 그다음에…….

경석산업 기반조성은 무슨 뜻입니까?

지금 저희가 태백에 원료산업지원센터를 건립해 가지고 장비구축도 하고 그다음에 관련되는 기술지원을 표현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잠깐만요, 그러니까 태백에 경석 세라믹소재 원료산업지원센터를 조성하는데 그 틀을, 그러니까 하드웨어를 만드는 데 돈이 들어갔다?

예.

이건 어느 정도 투자했습니까?

장비 구축하는 데 돈이 좀 들어갔고요, 이게 ’17년도에 산업부 지역거점 지원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어쨌든 태백 원료산업지원센터를 완공한 것이죠?

완공했습니다.

얼마 들여서 완공했습니까?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188억입니다.

아, 여기에 188억이 들었다?

예.

제가 이것을 왜 여쭤보느냐면 경석이 어제오늘 일도 아니고, 아까도 보니까 경석을 광물자원으로 해 달라 그러고 석탄산업 이후에 부산물로 나오는 경석을 폐광지역의 어떤, 한 가지의 동력으로 삼겠다, 그런 얘기 같아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그전에도 경석을 가지고 벽돌을 만든다, 기와를 만든다, 여러 가지 시도가 있었는데 여기를 보면 지금 하드웨어에 188억, 거의 전부 다 쏟아부었는데 세라믹이라든가 이런 얘기를 하자면, 이것과 관련된 원천기술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R&D가 있어야 되지 싶은데 그런 분야에 진척이 있는 게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경석을 가지고 일단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산림청과 토석 채취해 오거나 폐기물자원 활용이 걸려 있어서…….

그게 아니라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하드웨어는 돈만 있으면 조성할 수 있는데 거기에 따르는 기술력은 어디까지 따라갔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기까지는 공부를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밥을 지으려면 솥도 있어야 되겠지만 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했다는 것이 솥만 많이 해 놓은 게 아닌가. 목표연도가 내년인데 이래서 되겠느냐는 의구심이 들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위원님.

저는 오늘 이 업무보고 자료를 보고 의구심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제 말이 맞다고 하면 주무부서에서 이런 문제의식 없이, 폐광지역의 문제가 이것뿐만 아니라 복합적으로, 굉장히 복잡다단한 문제인데 이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안이하게 대처해서?

지금 16쪽, 경석 세라믹소재와 무연탄 탄소소재 관련해서는 테크노파크와 협의를 하고 있고 이게 굉장히 기술적으로 복잡한 문제라서, 제가 지금 학습하고 있는데 이것을 한번 싹 정리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보고해서 될 일이 아니고요, 자료는 제출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출은 하는데, 여기 제출된 자료를 보면 세라믹소재도 ’17년부터 ’24년 내년까지고, 무연탄 탄소소재도 ’21년부터 ’24년 내년까지란 말입니다. 사업비도 200억 이상 투자했으면, 이것 좀 답답합니다, 어쨌든.

위원님 의견에 공감합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시고 어떻게 된 것인지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18쪽을 보겠습니다. 여기는 영월입니다. 영월산업진흥원이 백운석, 영월하고 세라믹원재료 국내생산 시범사업하고는 어떻게 연결됩니까?

예? 다시 한번…….

지금 영월 팔괴농공단지에 영월산업진흥원이 있는데 여기서 백운석을 활용해서 고순도 산화마그네슘 사업을 하겠다, 그 뜻이죠?

예, 맞습니다.

’25년까지?

예, 맞습니다.

마그네슘, 세라믹 이러니까 굉장한 뭐가 나오는 것처럼 들리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영월하고 맞아떨어지는 사업입니까?

지금 매장량이 한 1억 9,000만 t 되는데, 영월에 좀 많이 묻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돼서, 양으로 따지면 국내에서 한 300년 동안 쓸 수 있는 양이라고 해서 지금 영월에서 특화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아까 경석과 마찬가지로 재료는 있는데 기술력이, 폐광 예우를, 지켜줄 만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예, 맞습니다.

그런 것이 받침이 되어 있는 겁니까, 이것도?

…….

연도별로 얼마 얼마 투자하겠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R&D에 얼마나 투자해서 어떤 성과가 나왔느냐, 있습니까?

이것은 아직까지, 지금 저희가 R&D하고 있는 중이라서 확실하게 아웃풋(output)이 나온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존경하는 윤길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땅을 사고 집을 짓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그렇죠?

예.

이것은 저희 위원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문가도 아니고 지금 특별위원회인데 여기 언뜻 보기에, 그냥 잘 몰라서 언뜻 보고 드리는 질문인데 국장님께서 그 정도 답변을 하시면 제가 봤을 때는 좀 곤란한 것 아닙니까?

예.

고민을 해도 국장님이나 여기 계시는 도청의 공무원들께서 정말 고민하셔야 될 것인데, 좀 아쉽습니다.

이것을 좀 세부적으로, 예를 들면 철강산업이 어디 쓰인다, 세라믹사업이 어디 쓰인다, 이렇게까지는 저희가 지금 학습을 못 했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2년부터 투자해서 ’25년까지 가는데 성과가 금방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지켜봐 주시는 시간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폐광지역은 아시다시피 절체절명(絶體絶命)입니다. 태백의 인구가 10만이 넘었었는데 지금 4만이 무너졌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냥 잘 살면서 먼 미래를 바라보고 하는 것이 아니죠, 적어도 폐광지역 사업은. 절체절명에 처해 있는 지역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기다려 달라.”, 그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어쨌든 애는 많이 쓰셨는데,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좀 유념해 주시고 보고해 주시고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광천 위원입니다. 제가 몇 가지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평창 미탄 지역 누락된 것을 말씀드렸잖아요?

…….

저번에 말씀드렸잖습니까?

예.

진흥지구 지정요건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두 가지가 미충족이고 한 가지가 충족이라고 저한테 답변을 주신 것 같아요. 미충족이 무엇무엇이죠?

…….

그러면 제가 한번 이렇게 여쭤볼게요. 그 세 가지 중에 첫 번째가 “1988년 1인당 산업생산 중 광업 점유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시ㆍ군 안에 있는 지역”,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1988년 석탄생산량이 전국 석탄 총생산량의 100분의 3 이상”,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지금 미충족이라고 답이 온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런데 미탄에서 생산한 석탄이 정확하게 다 잡혔는지 안 잡혔는지, 그것을 제가 한번 여쭤보려고요.

외람되지만 그것은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허락해 주신다면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영월광업소 생산구역은 6개 구역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창 율치리에 생산되는 탄이 용전지구에 속해 있었는데, 지하가 다 연결이 되어 있다 보니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석탄이 사실상 다 영월로 잡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탄에서 생산은 됐는데 미탄에서 잡히질 않는 거예요, 실적이. 미탄이 지금 어느 정도로 망가졌느냐 하면 ’67년도에 8,600명이었던 인구가 줄고 줄다가 2018년도에 1,747명이래요. 이 동네가 72%가 줄었어요, 광산지역이었거든요. 광산지역이었는데, 이렇게 줄어들었는데도 지금까지 혜택은 하나도 못 보고 동네는 점점 쇠약해 가고 지금 완전소멸위기에 처해 있는데, 그래서 이 세 가지 조건 중에서 충족이 안 되는 부분은 정말 충족이 안 돼서 누락된 것인지, 아니면 탄광 실적이, 생산되는 게 영월군으로 다 잡혀 가지고 사실상 이렇게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인지, 이 부분을 한번 정확하게 찾으셔 가지고 저에게 이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21쪽에 광산 주변지역 환경개선사업이 있어요. 이게 2월~3월까지 사업대상 지역을 선정한다고 돼 있고 사전수요조사는 6개 시군이라고 돼 있거든요, 강릉, 삼척, 영월, 평창, 정선, 양양. 그런데 지금 여기에 탄광지역으로 돼 있는 데는 삼척, 영월, 정선, 또 하나가 강릉인가요? 그런데 평창하고 양양은 여기 왜 들어가 있죠?

이것은 지금 다른 광물자원까지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평창도 이 사업에 해당된다는 거네요?

예.

그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군에서는 어느 부서에서 이것을 담당하죠?

경제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디요?

경제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2월에서 3월이니까 지금 시군에 이 공문이 내려갔나요? 수요조사해서 대상지 보고하라고 공문이 내려갔습니까?

들어왔습니다.

아, 내려갔어요? 내려가 가지고 신청이 됐나요?

예, 다 신청받았습니다.

평창은 어떻게 들어왔던가요?

평창은 신청 안 했습니다.

여기를 보니까 사업내용이 도로포장 및 보수 안전시설물 설치 등 마당길 개선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예, 그런 게 맞습니다.

그런데 왜 평창군 미탄면에서 이게 안 들어왔죠?

한번 제가…….

혹시 평창군을 제외시킨 것 아닌가요? 제외시키고 이 업무보고에는 평창이 들어간 것이죠.

지역정책팀장 저희가 제외시키지는 않고요, 문서를 보냈는데 신청을 안 했을 뿐입니다.

평창군에서 신청을 안 했습니다.

다시 한번, 뭐라고요?

평창군에서 신청을 안 했습니다.

저는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미탄에서 저한테도 포장 이런 것을 해 달라고, 제가 1년에 한 4억~5억씩 해 주는데도 지금도 계속 제가 해야 할 일이, 거기에서 주문받아놓은 것이 엄청나게 많은데 어떻게 이 신청을 안 했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네요?

…….

시군에 내려간 공문 있죠?

예,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가지고 있다면 끝나고 저한테 한 부 주시면…….

예.

제가 상식적으로, 지금 이해를 못 하겠어요. 지금 포장 이런 것을 해 달라는 데는 천지인데, 그것을 해 준다고 신청하라는데도 안 하는 시군이, 이게 이해가 안 가는데요, 저는?

예, 그런데 신청을 안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끝나고 공문을 저한테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다시 한번 우리 경제국장님께, 두 가지가 충족 안 됐다고 되어 있는데 평창군 미탄면이 어떻게 보고돼 있고 어떤 규정에 의해서 안 됐는지를 좀, 저한테 자료로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17페이지, 광물자원 산업화 특화단지 있죠? 우리 영월은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영월은 지금 주민들의 반대가 있어 가지고 추진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왜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알기로는 환경오염, 소음, 분진, 이런 것 때문에…….

그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월군에서 올렸을 때 그렇게 올렸겠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돕지도 못하고, 이 부분이 4년~5년간 이렇게 끌어오는 사업이잖아요, 지금. 아직까지 이런 부분인데 이것 꼭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것 계속 하실 겁니까?

영월군이 원하지 않으면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18페이지, 존경하는 최재석 위원님이 질의하셨었는데요, 세라믹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죠, 마그네슘 해서.

제가 지금 이 사업개요는 파악하고 전반적인 운영상황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데 기술적으로…….

마그네슘을 가지고 세라믹을 하면, 영월에서 하면 부가가치가 높다고 생각하시나요?

예.

그 이유가 뭐죠?

제가 정확하게 업무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아마 전후방 상관효과를 분석해서…….

’14년도, ’12년도, 이때 포스코엠텍에서 마그네슘, 세라믹 한다고 해서 영월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고 갔어요. 아세요?

모릅니다.

모르는데, 그런 것도 모르시면서 이것을 다시 시작하면서, 아까 굉장히 화려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최재석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300년이 어쩌고저쩌고,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

포스코 계열에서, 포스코엠택이 여기 와서 산화마그네슘으로 해서, 세라믹으로 해서 하겠다라고 영월에 연간 1조의 부가가치를 누리니 어쩌니 거짓말을 잔뜩 치다가 갔어요, 환경오염을 잔뜩 일으켜놓고. 그런데 이것을 영월에다 왜 또 시작해야 돼요?

…….

그리고 이 부분은 ’18년부터 영월군의회에 올라왔을 때 이런 모든 자료를 가지고 예산 반영을 안 시켰던 사항인데, 지금 ’22년도에 다시 반영을 시켰네, 그래서 올라왔어요.

이게 도에서 신청한 것이 아니라 영월산업진흥원에서 직접…….

영월산업진흥원에서 하는 부분인데, 국장님.

예.

4개 시군 중에 산업진흥원이라고는 우리 영월밖에 없죠?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말 그대로 산업진흥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산업진흥에 있어요?

예.

한 20년 가까이 됐는데 혹시 산업진흥을 한 것이 뭐가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

단 한 건이라도 우리 영월에 보탬, 강원도에 보탬이 된 것이 있으면 제가 이 모든 말씀에 대해서 취소하겠습니다, 사과하겠습니다.

제가 이것은 영월산업진흥원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가지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의회에서 수시로 현장점검을 나가도 한 건도 없어요, 대표적으로 한 게. 제가 거꾸로 자료요구할게요. 우리 산업진흥원에서 군 부담금이든지 도 부담금이든지 간에 폐광기금을 사용해서 10년간 나타난 실적이 무엇인지,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10년간 투자금액이 총 얼마이고 실적이 무엇인지 나한테 말씀해 주시고, 존경하는 최재석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이제 시작하기 때문에 자료를 못 내놓는다고 했으니까 산업진흥원이 생긴 이래 여태까지 마무리한 모든 사업들 중에서 상품 가치를 만들어낸 것이 있는지 한번 제대로 파악해 주시고 그 자료를 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산업진흥원의 역할이 뭐라고 생각해요? 진짜 산업진흥원의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역의 부존자원을 활용한 산업진흥 아니겠습니까, 위원님?

그러니까, 산업진흥원에서 이제 사과까지 수출해야 됩니까?

예?

산업진흥원에서 사과, 감자까지 수출을 해야 되느냐고요. 그 역할이 산업진흥원의 역할이 맞나요?

영월산업진흥원이 저희 소관이 아니라…….

그런 비용들을 폐광기금을 이용해서 하는데, 여기 농가가 사과를 1만 원에 팔면 수출할 때 3,000원밖에 못 받아, 그것도 해야 되느냐, 나머지는 보조금으로 채워서. 이게 맞느냐? 그렇다면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산업진흥원이 사과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희 폐광기금 사용 취지에 맞는지 아닌지는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지금 갖고 오고 있어요. 아마 이 산업진흥원을, 저는 만약에 다른 시군에서 이런 산업진흥원을 원한다라고 하면 절대 반대할 겁니다. 거기에 박사, 석사급들이 있다고 자랑은 무지하게 해요. 20년 가까이 만들어낸 것은 하나도 없어. 그러면 그들을 위해서 이것이 존재해야 되느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영월군에 위원님의 뜻을 잘 전하겠습니다.

뜻을 전하고, 앞으로 이런 상황들이 되면 폐광기금, 도 기금이라도 정말 잘 챙기셔야 돼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 지역구에 돈 10원이라도 더 가는 게 좋지만 이런 사항을 가지고, 이것이 결국 시ㆍ군비를 깎아 먹고 있어요. 통합관광센터, 아까 잠깐 얘기하다 말았는데 그 안에 로컬푸드가 있어요. 그 로컬푸드가 어떻게 운영되느냐. 영월군에서 군비로 영월축협에 6,500만 원의 인건비를 주고, 모든 기자재를 다 대 주고, 인건비까지 우리가 6,500만 원을 대 주고, 이게 과연 해야 될 일 맞습니까, 그 통합관광센터 안에? 그렇게 운영해야 되는 것이 맞아요?

…….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통합관광센터의 취지에 맞냐고요.

위원님, 통합관광센터는 하나의 전체적인 것이고요, 그 안에 지역 소득증대사업을 위해서, 아마 영월군에서 부대 농축산물 로컬푸드를 한 것 같은데요, 그것은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군비로 인건비 6,500만 원을 줘서, 전기세 등 모든 운영비를 다 군에서 대고 있는데 인건비까지 축협 로컬푸드에 줘야 되는 것이 맞느냐. 이것을 왜 영월군에서 부담해야 돼요, 강원도에서 강제적으로 꼽아 놓고? 이것 왜 영월군에서 부담해야 됩니까?

위원장님, 그게 아니고요. 사실은 영월군에서 반납을 했었어요.

영월군에서 반납을 했는데 다시 거꾸로 내려온 것이거든요.

위원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그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거꾸로 다시 내려왔다고, 영월군에서 잘랐던 것을. 여기까지 할게요.

최재석 위원입니다. 아까 시간이 다 돼서요, 말씀드리다 보니까 꼭 질책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아니고요.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폐광지역이 워낙 어렵고 또 그 부분을 국장님 이하 우리 직원분들이 애쓰고, 국장님이나 여기 오신 간부님들께서 만약 모른다고 하시면 폐광지역은 기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부탁을 드리는 것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질책하는 것 같아요, 그것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관광정책과 쪽을, 간단한 얘기들이니까, 자료 4쪽의 감탄로드라는 브랜드, 용역 해 가지고 선정됐다고 나와 있네요?

예, 했습니다.

3억 들여서?

예.

여기 있는 이것 말이죠?

예, 우리 경제국에서 기존에 개발한 운탄고도 로고가 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연계해서 저희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제 폐광지역 4개 시군이 공통으로 쓰는 브랜드가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감탄로드라는 것이?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 뒷페이지를 보면 운탄고도 연계상품 개발 해 가지고 4억 원이 더 있어요. 그러면 운탄고도도 폐광지역 4개 시군 공통브랜드고 감탄로드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감탄은 정선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다 연계해서?

예, 운탄고도가 여러 가지, 폐광지역 4개 시군의 트래킹코스가 있습니다. 그것을 연계해서 쓰는 것이고요, 저희 감탄로드도 시군의 브랜드 관리 차원에서 한 겁니다, 응용상품으로.

같은 겁니까?

예.

처음에 운탄고도 얘기가 나왔을 때 제가 운탄고도를 직접 걸어봤어요. 거기가 참 특이하고, 또 풍광만이 문제가 아니라 거기서 정말로 부대끼고 살았던 사람들의 체취, 어려움, 이런 것을 머리에 담고 걸어보면, 정말 어떻게 보면 눈물 나는 도로입니다. 요즘은 잘 정비나 해 놨지, 옛날에 실제로 가행탄광이 있을 때 그 도로는 생사를 넘나드는 그런 도로였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그때 운탄고도 얘기가 나올 때, TV에서 차마고도 얘기도 나오고 해서 ‘이것 이름 잘 지었다, 잘 지켜서 브랜드화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보고 받아 보니까 감탄로드라고 또 했어요. 로드가 똑같고, 여기 보니까 감탄에다가, ‘탄’에 탄도 들어가고 해서 이런 식으로 나온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제 우리 지역 말고 다른 지역에서 운탄고도 해서 조금 알려질까 말까 하는데 감탄고도라는 새 브랜드를 또 만들어야 되는지?

이것은 운탄고도하고 다르게 감탄로드라고 해서 저희가 각종 폐광지역 관광상품을 할 때 지역꾸러미 상품이나 거기에 응용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런 내용인데, 우리는 의도를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소비자한테 그렇게 받아들여질까. 운탄고도하고 뭐가 다른지, 제가 물어보는 것처럼. 사실은 다른데 소비자가, 깊은 지식이 없는 사람이 “이것 뭐 지난번에는 운탄 뭐라고 하더니 이번에는 또 감탄이야?”, 이렇게 나오게 되면, 분명하지 않아서, 혼선이 빚어져서 브랜드가치가 오히려, 착시가 생기고 상이 두 개로 맺히는 이런 부정적인 효과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상반기에 디자인 표준매뉴얼을 제작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에게 마케팅도 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케팅 이런 것을 많이 해 보는데요, 우리는 분명히 아니까 그렇게 되리라고 보는데 받아들이는 쪽은 그렇게 심각하게, 자구를 뜯어보지 않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도 ‘이것 괜찮네.’, 이렇게 감이 와 줘야 되는 것인데 하여튼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완될지 좀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보완해서 홍보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뜻은 아실 테니까요. 그리고 6쪽에 폐광지역 대표 관광콘텐츠 개발 해 가지고 영월에 6억 원, 정선에 6억 원, 태백에 2억 원, 삼척에 2억 원, 또 각 시군에 1억씩, 사업의 내용은 약간씩 다릅니다만 어찌 보면 그렇지 않아도 경쟁력이 없는데, 선택과 집중이 필요할 것인데 도내 4개 시군 어디 하나 뺄 수도 없고 안분한 느낌이 들어요. 어떻게 해서 사업이 이렇게 됐습니까?

저희가 이 사업을 할 때 시군에서 계획서를 받아서 의견을 수렴하고, 시군별로 계획서를 받아서 이렇게…….

물론 그렇게 하실 것인데, 우리끼리 말하자면 그렇게 하는 방식이 맞는가. 폐광지역이라고 하면 우리 강원도에서는 영월, 정선, 태백, 삼척 이렇게 얘기하지만 서울에 있는 아무 연고 없는 관광객이, 경상도ㆍ부산에서 온 관광객이 그렇게 볼 것인가, 폐광지역을 하나로 묶어볼 게 아닌가. 그러면 폐광지역에 와서, 킬러콘텐츠가 뭔가. 큰 집을 키워서 작은 집의 살림을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시각에서 똑같이 이렇게 안분해서 하는 게 우선 각 시군으로부터는 비난을 안 받을 수 있는데 그렇게 해 가지고, 이것을 다 모아서 하나를 키워도 전국적으로 경쟁력이 있을까 말까, 저는 그렇게 보는데. 그리고 여기 지금 폐광지원과 자료 7쪽을 보면, 제일 밑의 반성 부분을 보면 나열식 사업 추진, 시군 간 연계협력, 효율성 저하, 여기에 명확하게 분석해 놨습니다. 그런데 폐광과에서는 그렇게 했는데 옆의 관광정책과는 똑같이 나열식으로 하고 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우려되는 부분이 앞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고민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고요. 제가 좀 딱한 것은, 아까 제가 지금까지 전개 과정, 어떻게 됐는지 전체 그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오늘의 사업이 아니잖습니까, 폐광지역이? 폐광지역의 아픔, 우리 강원도민들은 전부 느끼고 있을 것인데 아직도 “앞으로 잘하겠다.”, 이것은 좀 곤란하다. 특히 폐광지역의 대책을, 맡고 있는 주무국, 주무과의 현실 인식이 아직도 그 정도에 머물러 있다고 하는 것은, 도민들이 보시기에 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모르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워낙 지역이 어렵고, 또 힘을 모아서 집행부나 우리 의회나 정말 폐광지역에 좀 보탬이 돼 보고자 하는 말씀이니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 본 위원의 질의 중에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좀 해야 되겠어요. 통합관광센터는 당초에 강원도에서 폐광지역 4개 시군이 돈을 같이 출자해서 하라고 해서 만들어졌던 부분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정선ㆍ삼척ㆍ태백에서는 이 사업의 타당성이 맞지 않아서 전부 다 발을 뺐어요. 발을 뺐을 때 우리 영월군에서도 “도저히 못 하겠다.”라고 분명히 했었는데 강원도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이것을 영월군에서 맡아서 하지 않으면 앞으로 영월군에 내려오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불이익을 당한다.”라고 하면서 다시 내려보냈던 겁니다. 처음 당초에는 330억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했었고 그 부분을 영월군에서 반발하니까 그 금액이 줄어들었어요, 280억으로. 이렇게 됐던 부분이니까, 우리 위원장님이 아까 말씀하실 때 영월군에서 이것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정확하게 알고 말씀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제 말이 틀려요?

당초에는 강원도에서 타당성 용역을 했고요, 2010년도에…….

그러니까 4개 시군이 처음에 하기로 해서 계획을 했었던 부분인데 나머지 3개 시군이 안 맞다고 발을 빼서 우리 영월군이, 속된 말로 독박을 쓴 것 맞아요, 안 맞아요?

제가 그 당시에 있질 않아서 정확한 자료는 파악 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관광센터 명칭이 그래서 탄광 그것으로 해서 통합관광센터가 된 겁니다, 4개 시군에서 운영하라고. 그래서 운영비를 4개 시군에서 공히 나눠서 지원해라, 이랬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영월군에서만 모든 것을 감당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이 정확하게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