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도서 의원 발언

ㆍ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과장님 잠깐만요. 지난번 업무보고 시간에 개괄적인 내용은 다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 세부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 들어가시고 배영환 교수님 나오셨으면 직접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배영환 교수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봉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ㆍ박동수 위원님께서 박수로 오늘 설명하고 그런 부분들을 축하한다는 뜻이고 조금전 김봉환 위원님께서 염려스러운 얘기했지만 이러한 사업들이 우리순천에 많이 유치되어야만 명실상부하게 순천대학교가 움직이지 않고 순천에 상주할 수 밖에 없는 그런 근간이 된다고 위원장도 생각합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지금부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는 지난 12월 2일에 시작하여 오늘까지 7일 동안 현장감사와 더불어 문화경제위원회에서 감사를 실시한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문화경제위원회는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기간 동안 경제환경국, 농업기술센터, 평생학습문화지원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107건의 지적사항과 개선 또는 시정이 필요한 사항을 도출하였으며 수범사례 8건을 발굴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 동안 시에서 추진해 온 각종 시책을 포함한 시정운영 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확인 점검을 통해서 효율적인 우수시책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비효율적인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 또는 보완하게 하는 등 대안을 모색하여 지역발전을 앞당기고 시민을 복리증진을 기하는 등 진정 시민을 위한 시정이 펼쳐지도록 하는데 큰 의미를 두고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감사기간 동안 열과 성을 다하여 그동안 준비했던 자료를 토대를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이 정한 지방의회의 중요 의정활동을 의회가 시민을 대표기관으로서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업무에 대한 감시활동 기능을 한 것으로 감사에 임하여 주신 우리 위원님들은 시민의 대표로서 시 집행부에서 지난 1년간 추진한 각종 업무 및 현안사업에 대해서 시민이 궁금해 하는 시정을 점검하고 각종 추진사업 등을 시민의 입장에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잘된 점은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리해 주셨고 잘 못되었거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원인규명과 향후 개선방향 및 대안제시로 바르게 개선될 수 있도록 지적하기도 하였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경제통상과의 역전시장 주차장 관련하여 추경에 승인하지 않으면 마치 안 될 것처럼 하더니 지금까지 지지부진하게 추진되고 있지 않고 있으며 또한 해룡 국민임대산단 산업단지 입주신청자 내역과 심사기준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감사가 끝날 때까지 제출되지 않는 것들은 관련 자료가 없는 것인지 의구심을 자아내게 합니다. 산림소득과 관련 하수도시설 등 각종 건설공사 현장에서 공사를 시행하는 과장에 인접한 도로에 심어진 가로수가 훼손되는 사례는 훼손행위자에 대한 행정조치를 취하기 바라며 평생학습과의 가칭 시민교육문화공간 조성사업이 당초 400억에서 1년도 채 되지않아 474억으로 변동될 수 있다는 이런 부분들은 당초의 계획이 얼마나 부실하였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순천학숙 관련 사업은 위치는 부적절하나 사업내용은 타당성이 인정되어 다른 위치를 선정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추진 실적들을 본위원회로 제출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제출되지 않는 부분들은 적극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의회에서 적극 추진을 요구하는 부분들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권고 합니다. 문화체육과의 문화원 예산관련 문화원에서 2009년도 예산을 요청하였으나 다른 단체의 예산은 하는데 편성되었으나 문화원 관련예산은 편성되지 않아 문화원의 사업수행을 불가능하게 한 바 예산요구서를 검토하여 예산이 반드시 편성되도록 하기 바라며 사무국장 해임관련 공문을 송부하였으나 답변이 없이 1개월이 지나 제2차 공문이 송부될 때 답변을 한 것은 행정절차상 뚜렷한 잘못임을 지적합니다. 이 사항을 제외한 이번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로부터 지적받은 모든 사항에 대하여 관계공무원께서는 능동적이며 적극적으로 시정 및 개선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새로운 가치관이 요구되는 급변하는 내외의 시대상황에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다음 세대를 위한 정책개발을 위하여 우리 행정도 스스로 변화하면서 새로운 정책을 창의적이며 능동적으로 바꾸어 나가야 한다는 현실을 인식하고 행정의 노력에 따라 우리시가 희망이 넘치고 살기 좋은 도시로 가꾸어져 나간다는 자긍심을 세계화 정보화 및 지방자치시대의 앞서 가는 시정발전을 이루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함에 있어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 시정현안에 대하여 진지한 자세로 고민하고 점검함으로써 우리시 역점사업의 추진실태와 현 주소를 면밀히 파악하는 계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각종 사업 및 현안에 대한 심도있는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시책추진에 새로운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데 익일을 담당한 것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행정부 관계공무원의 수감태도는 비교적 양호하였으나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부정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려는 듯한 인상을 줌으로써 감사를 진행하는 위원으로부터 질책을 받은 경우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깨끗하게 수긍하고 인정하면서 개선하려는 자세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판단되어 정중히 주의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동안 감사준비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자료준비에 애써주신 직원 여러분께도 치하의 뜻을 전합니다. 우리 문화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이번 감사를 위해 밤 늦도록 준비하시는 등 노력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는 평가를 드리며 그동안의 노고에 거듭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오늘 19일 본회의장에서 의결될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 지적사항을 참고하시고 시정 또는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기간에도 생활자원과 같은 경우에는 지적사항을 즉시 개선하여 결과물을 제출해 주신데 대하여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0차 문화경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일반안건 2건에 대한 축조심의 및 의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ㆍ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