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철 의원 발언

ㆍ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서무담당 권오복, 인사담당 김수현, 대외협력담당 최삼림, 후생담당 정영곤입니다.

ㆍ총무과 소관 2009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기본현황은 총무과 직제는 4담당 정원은 30명이고 부시장을 위원장으로는 2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6쪽 총무과 목표와 추진방향입니다. 우리과는 경쟁력있는 비젼있는 조직관리로 생태수도 완성을 위한 지원부서로서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이고 경쟁력있는 조직시스템을 운영하고 직원역량과 마인드를 함양시키면서 직장분위기를 조성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정겨운 직장분위기 조성 등 9개 핵심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7쪽 우리과 내년도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정겨운 직장 분위기 조성계획입니다. 건강하고 활력있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 시민중심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직원 사기진작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직원 사기진작과 화합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화합한마당 큰잔치 등 6개 분야의 시책을 적극 추진하면서 복무형태 변화에 따른 근무여건도 개선하고 조례도 개정하겠습니다. 8쪽 중요기록물 디비구축 추진입니다. 2010년까지 6년간에 걸쳐 22억원을 투자하는 계속사업으로 단계별로 매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디비 구축사업을 385만장을 완료했고 기록물 재평가 결과 아직도 150만장이 남아있어서 금년에 5억원을 투자해서 디비 구축사업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쪽 공무원 상시학습 계획입니다. 직원들의 직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고 마인드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으로 행정수요 변화에 대응한 실무능력 향상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부서별 맞춤형 교육을 추진하면서 글로벌 경쟁력강화를 위해 외국어교육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직급별 역량계발과 리더십교육도 과정별로 구분하여 추진하고 전문교육기관에도 140개 과정에 1500여명이 보다 내실있는 교육훈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성과위주의 인사체계구축입니다. 성과있는 인사체계를 구축하고 효율적인 조직운영으로 일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근무평정기간을 확대하고 경력평정기간은 단축하는 근무성적 평정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특히 성과가 뛰어난 7급이하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한만큼 보상을 받는 승진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균형있는 조직운영을 위해 직무 분석을 철저히해서 새로운 행정수요에 따른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11쪽, 내실있는 공무 국외연수 추진입니다. 연수결과를 희망순천2020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서 3단계로 구분해서 해외연수를 추진하겠습니다. 테마연수는 업무중심으로 시책연수는 주요 시책별로 일반연수는 상부기관 계획 등의 연수로 구분하되 연수단 구성은 필요시 시의원님과 시민단체 대표 등 공동연수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정기적인 계획을 제외하고는 필요시 접수받아 추진하고 연수결과 우수시책은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12쪽부터 13쪽입니다. 국내 우호도시와 다각적인 교류추진 계획입니다. 글로벌시대에 우리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자 우호교류를 추진하는 도시는 프랑스 낭뜨시외 5개 도시입니다. 중국 영파시와 단동시는 홍보관을 설치하고 청소년 문화교류사업을 추진하며 압록강 여의주행사와 우리시 축제기간중 대표단이 상호방문할 계획입니다. 낭뜨시를 상징한 낭뜨정원은 9월말까지 순천만에 완공해서 갈대축제 기간중에 준공식을 가질 계획입니다. 양천구와 진주시는 친환경농산물 홍보를 겸한 직거래장터를 운영하고 양시의 문화를 이해하는 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14쪽부터 15쪽입니다. 낭뜨시에서 열리는 제10회 국제꽃박람회 및 스포츠대회 참가계획입니다. 생태수도 순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낭뜨시와 우호교류 증진을 위해서 금년 5월중에 열리는 제10회 국제꽃박람회에우리시를 비롯한 28개국에서 50만명이 참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20여명의 대표단을 구성해서 박람회장을 벤치마킹하면서 우리시 전용홍보관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박람회와 연계한 낭뜨시 청각 장애우 스포츠대회도 20명의 장애인선수가 참가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16쪽, 주한 외국사절단 초청 순천 대표축제 홍보계획입니다. 세계가 주목하는 순천만의 아름다운 지구촌에 전파할 수 있도록 주한외교관을 초청해서 홍보할 계획입니다. 시기는 우리시 축제기간중에 174명의 주한외교관을 대상으로 해서 초청해서 순천시를 널리 홍보할 계획입니다. 관계부서와 상호 협의해서 행사를 내실있게 추진하면서 우리시 홍보대사 역할을 할 수 있는 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맞춤형복지제도 및 후생 복지향상 계획입니다. 직원 후생증진을 통해 근무만족도와 조직내부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공무원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갖는 정겨운 직장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단체보장보험료는 수혜자 및 보상액이 매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만 금년에도 보장범위내에서 최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영ㆍ유아 자녀보육료도 매월1회 지급하고 휴양 콘도시설은 누구나 쉽게 가족과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조정하여 이용율을 높이는데 우리시에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건강취미클럽도 회원수와 활동수에 따라 차등지원하며 장례대행 상조서비스제도를 우리시와 장례서비스 제휴회사와 복지운영시스템 회사간 제휴해서 복지포인트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내용이 아니고 한가지 묻겠습니다. 예산대비 작년에 비해 방금 말씀하신 업무보고서상에는 예산대비보다는 업무보고서상 예산은 줄어든 것 같은데 예산절감 사항입니까?

ㆍ전체적인 예산은 174억원인데 업무 보고서별로 하다보니까

ㆍ사업별로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ㆍ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ㆍ그런 것은 아닙니다. 정겨운직장 분위기 조성에는 업무보고서에는 1억6,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서에는 1억7,500만원으로 나와있고 다른 부분도 비슷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몇%씩 일정비율로 줄어든 것입니까?

ㆍ절감액도 있습니다만 내용상 변화가 조금 있습니다.

ㆍ그런데 대다수사업이 거의 그렇습니다. 얼른 계산해 보니까 어떤 부분은 8% 줄고 어떤 부분은 3% 어떤 부분은 2% 일관적이지 않아서 묻는 것입니다. 본예산 심의가 끝나고 바로 하는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산과 업무보고서가 맞아야하고 안맞으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랬다면 %가 일정하든지 해야 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묻습니다. 세부적인 예산은 빠져있어서 그럴 수 있는데 크게 나타난 것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ㆍ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보고서상에 전체적으로 나열하지 않는 부분을 빼다보니까 차이가 있습니다.

ㆍ낭뜨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빨래배 설치사업같은 경우 다른 과에도 있죠?

ㆍ현재 도시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ㆍ낭뜨공원 조성 관련해서 정확하게 도시과와 총무과 업무구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ㆍ시설분야는 도시과에서 하고 있고 준공과 초청은 총무과에서 하고 의전파트는 총무과에서 하고 시설파트는 도시과에서 총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ㆍ빨래대를 운송하는 것도 시설쪽이죠?

ㆍ빨래배 오는 운송료는 저희들이 부담하는데 시설하는 것은 시설파트에서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면 고정시켜서 완성하는 것은 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ㆍ시설비가 과에 없어서 입니까?

ㆍ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문학관이나 낭뜨공원과 순천만 컨셥에 맞도록 시설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ㆍ일단 사업추진은 예를 들어 총무과에서 한다든지 관광진흥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마지막 시설할 때는 또 그 과다 해서 빼가고 하고 있는데 저는 생각이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기획하는 과와 실제 설치하는 과의 생각차이가 있습니다. 행정쪽과 시설하는 쪽의 생각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업무협조를 받아서 해도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ㆍ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처음에 업무를 조정할 때 공원업무가 도시과로 조정되다보니까 낭뜨공원도 공원차원에서 시설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해서 조정된 것입니다.

ㆍ어차피 주요 부서에 계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다른 과에도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공원만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천시 업무분장상에 공원관리하는 부서가 공원이라고 하면 예전에는 공원녹지사업소에서 모든 사업을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도시과에서 관리하고, 산림소득과에서 관리하고, 관광진흥과에서 하고 여러 군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생태지원사업소에서도 관리하고 여러 군데로 나누어져있어서 하나로 된 이미지가 상당히 희석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이런 업무도 낭뜨공원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는 총무과 대외협력계에서 일괄적으로 담당하고 다른 시설이나 부서에서 지원받아도 될 일을 가지고 낭뜨공원은 총무과 대외협력계로 알고 있었는데 막상 보면 설치비는 도시과에 가있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에 창구의 단일화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ㆍ잘 알겠습니다.

ㆍ문규준 위원입니다. 주한외교사절단 초청 순천 대표축제 홍보가 있는데 순천만 갈대축제때 초청하는 것입니까?

ㆍ10월 대표축제를 갈대축제로 보고 전후해서 초청하려고 합니다.

ㆍ초청하는 인원이 적은 숫자가 아닌데 내실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습니까?

ㆍ그래서 외교관을 초청했던 다른 시군에 사례를 더 조사해서 이왕 외교관을 많은 돈을 들여서 초청하기 때문에 시너지효과가 나타날 수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ㆍ순천만 갈대축제를 세계적으로 홍보하고자 하는 것인데 여수도 외교관을 초청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엑스포 관계로 사절단도 오고 했는데 이 사람들 스케줄도 많이 있는데 114명중에 10%나 20% 와서 엉성한 모임이 되면 더 우스운 꼴이 될 가능성이 클 것 같습니다. 그런 전반적인 계획들을 차질없이 추진해야 효과가 극대화되리라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ㆍ우리시도 기본계획을 빨리 잡아서 외교관쪽에 일정을 잡아야만 참여율이 높을 것으로 보고 그러면서 다른 시군의 사례도 분석하고 174명입니다만 많은 사람이 참여해서 홍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ㆍ가족까지 오면 더 늘어나게 되겠네요.

ㆍ그렇습니다. 부부동반하기 때문에 인원이 더 늘어납니다.

ㆍ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노력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알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허강숙 위원입니다.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이지만 업무보고서를 매년 보면 시책업무 추진의 순서가 뒤죽박죽입니다. 이왕이면 일관성 있게 예전에 했던 것처럼 순서대로 하고 신규사업은 사이에 넣거나 처음에 넣거나 끝부분에 넣어도 되지만 계속해서 추진되는 사업들은 예전에 했던 업무보고 순서대로 해 놓으면 비교해서 보기도 편하고 할텐데 특별하게 순서를 바꾸는 이유는 있습니까?

ㆍ그렇지 않습니다. 이앞에 보고했던 순서대로 하면서 예산이 확정된 이후 업무내용이 바뀌었습니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는 보고할 때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ㆍ이왕이면 순서대로 해 주시면 비교해서 보기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꽃박람회 및 스포츠대회 참가하는 것이 예산은 처음 업무보고와 똑같이 3억2100만원인데 방문단이 20명에서 25명으로 늘었고 스포츠대회 참가기간도 5월18일에서 23일까지 당초 6일 계획했던 것을 5월 16일부터 24일까지 9일로 3일이 연장되었는데 그 예산으로 가능합니까?

ㆍ인원과 일정에 따라서 예산범위내에서 하려고 합니다.

ㆍ특별히 기간이 늘고 인원이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ㆍ전후해서 국내에서 이동한 것까지 시간을 넣다보니까 이렇게 늘었습니다. 장애인스포츠대회를 며칠전 관계자 회의를 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체육회, 장애인협회, 우리시와 했는데 거기에서 이야기가 조금 있었습니다. 아마 연습기간이나 국내에서 이동기간까지 포함하다보니까 날짜가 늘었고 예산은 그 범위내에서 합니다.

ㆍ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애초부터 이동기간 등은 처음부터 계획할 때 생각되어야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유라고 하면 이해하기 어렵고 공무원말고 민간인들은 자기 여비가 아니고 지원해 주는데 이런 경우 추천을 어떻게 한 것입니까?

ㆍ민간인에 대해서는 현재 협의중에 있습니다만 장애인협회와 꽃박람회는 관련단체와 협의해서 확정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확정못했습니다.

ㆍ이런 분들 선정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자비로 간다면 몰라도 지원을 해서 가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얼굴 붉히는 경우도 있으니까 추천할 때 다른 분들이 볼 때 이해할 수 있도록 가야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차질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알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곧...

ㆍ여러 가지 사정으로 해서 발령을 못했는데 징계절차가 있어서 징계절차가 끝나면 인사발령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ㆍ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ㆍ읍면장들의 공석부분은 그동안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해서 대기하고 있는 직위해제자와 대기자가 있는데 그 사람들의 행정절차가 필요해서 절차를 갖춘 다음 보직발령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당초 보다 늦어졌습니다만 빠른 시일내에 보직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직무수행 성과가 뚜렷한 하위직에 대해서 특별승진을 할 수 있는 제도가 법이나 시행령으로 뒷받침되어 있는데 아직 순천은 특별승진을 못했습니다. 또한 하위직들의 사기가 침체되어 있고 열심히 일한 공무원들이 경력이 낮거나 열심히 일하는 격무부서에서도 우대되지 않는다는 지적과 함께 순천시에서도 이런 제도를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지금 까지는 한사람도 못했습니다만 앞으로도 사기진작 차원에서 침체된 조직을 보다 활성화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격무부서에 일하는 공무원들을 우대하는 차원에서 이 제도를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ㆍ12개 과를 이미 2년내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ㆍ잘 알고 있습니다.

ㆍ취지에 맞게 잘 운영하겠습니다.

ㆍ이용도는 예상보다는 미흡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으로 숙박시설을 이용하는데 직원들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가족과 함께 즐기는 시간이나 과별로

ㆍ매년 조금씩 향상되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저희들이 볼 때 여러 가지 사유로 이용하는 것이 적극적이지 못해서 현재 시설에 맞게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게 편리를 도모해서 하고 있습니다.

ㆍ콘도시설이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만 성수기에는 몰리고 비수기에는 한가하다보니까 이용율이 다소 저조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직원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겠습니다.

ㆍ기획감사과장 강영선입니다. 지난 1월2일자로 기획감사과장으로 발령받았습니다. 기획감사과장으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 조태훈, 예산담당 지석호, 의회법무담당 박도식, 행정평가담당 장찬주, 감사담당 채승현입니다.

ㆍ21쪽부터 23쪽까지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24쪽 대한민국생태수도 순천 추진입니다. 2008년부터 추진한 대한민국생태수도 순천을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현실성있는 로드맵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까지는 대한민국생태수도 순천을 시민들에게 인식시키기 위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 교육 등을 실시하여 공감대를 형성했고 또한 적극적인 홍보로 대외적으로 널리 알려 우리시의 이미지를 제고 했습니다. 금년에는 대한민국생태수도를 보다 체계적으로 완성하기 위해 5개년 계획을 분야별 단계별과 정부 녹색성장 정책 등을 연계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자랑스러운 시민운동 추진입니다. 시민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통한 자치역량을 강화시켜 도시경쟁력을 확보하고 선진시민 의식함양과 도시미관 정비를 통한 깨끗하고 살기좋은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운동입니다. 지금까지는 자랑스러운 시민운동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불법주ㆍ정차등 4무 실천과제를 선정하였고 시민들의 참여분위기 확산을 위해 비교 견학 캠페인전개 교육 등을 실시했습니다. 금년에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4무운동을 정착하고 시민들의 자율실천운동으로 자전거타기 걷기운동 등을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26쪽, 희망순천 2020연동화 계획수립입니다. 희망순천 2020은 매년 여건변화와 행정수요에 맞도록 내용을 검토하여 수정보완하는 등 현실적인 계획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희망순천2020이 현실적인 계획이 되도록 국소별 TF팀을 구성하고 자체적으로 워크샵 벤치마킹을 통한 자료를 수집하여 신규정책을 발굴 금년 10월까지 연동화계획을 확충하겠습니다. 27쪽, 클로징10 운영입니다. 매년 발주하고 있는 각종 사업이 여러가지 사유로 추진이 지연되어 동절기공사가 추진되거나 다음해로 이월되는 경우가 많아 우리시에서는 공사를 조기에 마무리하기 위해 작년부터 클로징11을 추진한 결과 총 사업중 90.5%가 준공되었고 2007년과 비교하여 완공율이 20.3%가 상승했습니다. 금년에도 세계적 경제난을 극복하고 정부의 각종 사업 조기집행 정책에 따라 설계, 일상감사 발주기간 등을 최대한 단축하여 클로징10이 적극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순천향 지정육성입니다. 순천음식 및 업소브랜드화와 지정된 명품업소를 차별화하고 타업소 서비스 향상을 유도하여 도시경쟁력을 확보하고자 순천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희망업소를 공모한 결과 3개업소를 지정했습니다. 금년에는 순천향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순천향 육성 지정조례안을 제정하겠으며 엄격한 심사를 통해 업소를 선정 지정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9쪽, 남도300길 조성 계획용역입니다. 대한민국생태수도 순천의 자연자원 및 문화역사 등 생태자원을 발굴 스토리텔링하여 관광자원화하기 위해 남도300리길을 발굴 광역 및 국가생태탐방로 계획에 반영하고자 용역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남도300리길은 해룡 와온에서 출발하여 우리시 관내를 탐방하는 길이며 생태수도의 길은 순천만에서 주암호를 연결하는 길로 3월초까지 기초조사하여 금년 상반기에 용역을 거쳐 국가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순천시 장기발전자문위원회 구성 운영입니다. 본 위원회는 순천시 중장기발전 계획수립 및 평가에 관한 조례에 의거 순천시의 장기발전 계획에 대한 중장기 발전전략 등 자문을 위해 분야별 전문가 40인 이내로 위촉하여 금년 하반기부터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지방재정 조기집행입니다. 정부에서는 국가 및 지역경제 상황을 재난에 준하는 위기상황으로 간주하여 2009년도 지방재정을 조기에 집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경제난 극복을 위해 2009년도 총예산 7,410억중 6월까지 60%를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32쪽 주민참여형 예산제 운영 활성화입니다. 시민들의 다양한 행정수요를 예산편성 과정에 반영하고자 주민참여형 예산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보다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해 주민참여예산방 상설운영과 토론회, 예산학교 등을 운영하여 시민들의 참여확대를 통해 재정운영의 책임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시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법무행정 추진입니다. 불합리한 조례 및 규제 등을 정비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공무원들의 소송수행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법무교육을 강화하는 등 승소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4쪽, 조직 역량 강화를 위한 BSC 운영입니다. 성과중심의 합리적 평가체제구축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비BSC는 61개 전 부서를 대상으로 확대하여 전산시스템을 도입하였으며 2월중에 2008년 성과를 분석하고 2009년도 부서별 성과지표를 확정하여 연2회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BSC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5쪽, 시민중심의 생산적 감사 운영입니다. 감사운영은 민생안정과 시민권익보호를 위해 사전예방적 감사와 기본에 충실한 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금년에는 전라남도 종합감사가 당초 10월중이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행사가 있어서 6월중에 개최를 희망했습니다만 도에서 9월중에 실시할 예정으로 대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36쪽, 자긍심 높은 도시를 위한 청렴행정운영입니다. 우리시에서는 2008년도 시민 기대에 부응하는 청렴행정추진을 위해 노력한 결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전국 청렴도 측정결과 10점 만점에 8.76점으로 전국 75개 시가운데 에서 2위 전라남도 22개 시군중에서 1위했습니다. 금년에도 청렴플러스제 운영 시민명예감사관 운영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 우리시가 계속 청렴도시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과 2009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문규준 위원입니다. 자랑스러운 시민운동추진에 있어서 말 그대로 시민운동이 되어야 하는데 시민운동추진위원회를 보면 29개 시민사회 단체대표 들로 대개 지역에서 일을 많이 하는 시민운동을 하고 여러 가지 직책을 맡아서 활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부분을 탈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범시민운동으로 갈 수 있는

ㆍ작년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제도를 마련했다고 보고 있고 금년에도 조직을 확대해서 모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방금 문규준 위원이 말씀하신 참여단체도 확대하고 대외적으로 나타나는 사회단체보다는 표면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사회단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ㆍ작년에 했던 4무운동인 불법주정차안하기 불법광고물 정비 쓰레기불법투기 안하기,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없애기 이런 일이 아주 좋은 일입니다만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자기집 앞부터 치우고 자기집 앞 전신주에 붙어있는 불법딱지 등을 철거하고 이런 식으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되어 야지 위원회라는 옥상옥제도만 만들어놓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통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면 실상 옥상옥제도에 불과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범시민운동으로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ㆍ그 부분을 참고해서 새롭게 구성할 때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ㆍ그리고 순천향 지정육성에 있어서 3개가 어디입니까?

ㆍ음식점 2개와 이ㆍ미용 업소 한군데인데 음식점은 청해일식과 매실한우가 되어 있고 이ㆍ미용업소는 프로헤어 스칼렛이라고 연향동에 있습니다.

ㆍ올해도 또 지정할 계획입니까?

ㆍ조례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례를 만들면 순천음식을 개발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음식축제때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일부 선을 보였는데 순천에서 나는 농산물로 만드는 순천음식을 개발해서 그 음식점도 순천향 일부 사업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순천음식과 기존있는 식당중 규모나 친절 서비스면에서 엄격히 선정해서 많은 업체를 선정하는 것보다는 적은 업체를 규격에 맞는 업체를 선정해서 브랜드화하려고 합니다.

ㆍ제가 볼 때도 많이 증가하다보면 모범업소 지정해서 한 것 같이 효율성이 떨어질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가능하면 숫자는 적게 하더라도 내실을 더 기해서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그 음식점에 가서 맛을 봤더니 다르고 이미용을 했더니 다르다는 인식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과장께서도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순천의 음식이 포함되려고 노력하는 아주 중요합니다. 전주 콩나물비빔밥, 담양 떡갈비 이런 식으로 순천하면 떠올릴 수 있는 음식을 만드는 음식점 그런 부분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돈을 쓰지 못하고 가는 관광객이 많습니다. 스치고 가는 관광객이 많은데 음식이라도 먹을 수 있도록 순천향이 나는 음식점도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ㆍ기술센터와 보건소와 저희과와 두 번정도 만나서 그런 부분을 협의중에 있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24페이지 대한민국생태수도 순천 완성을 위한 5개년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ㆍ수립이 안 되어서 이 앞주에 TF팀을 구성해서 이 계획을 수립하려고 착수했습니다.

ㆍ그러면 09년부터 해야지 왜 08년도부터 합니까?

ㆍ당초 저희들이 작년에 업무보고할 때 이 5개년 계획으로 해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계획했는데 금년부터 이 계획서를 수립하기 위해서 TF팀을 구성해서 가동중에 있습니다.

ㆍ어떻습니까? 과장께서 생각하시는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 정말 명명은 누가 했는지 기가 막힌데 현실적으로 대한민국생태수도 순천이라고 하면 와닿는 부분이 순천만밖에 느껴지지 않습니다. 물론 시장이나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순천만 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부분이나 교육적인 부분이나 모든 부분이 포괄되어 있다 라고 말씀 하심에도 불구하고 역시 피부적으로 느끼는 것은 순천만이 느껴지는데 과장님이 한마디로 표현해 보십시오. 이해하기 쉽게 이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데 기본소재가 무엇입니까?

ㆍ최근 정부에서 나온 저탄소 녹색성장이 우리 대한민국생태수도 컨셥과 맞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순천만을 중심으로 개발하는 것이 대한민국 생태수도가 아니라 생태수도를 어떤 시책을 추진하는데 성장동력이 필요한데 청소년수련소에서 순천만까지 생태축을 하나의 성장동력으로 생각하고 거기에 따라 부수적인 각종 사업을 문화적인 생태적인 감각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생태수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TF팀을 구성한 것도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시민들이 순천만을 중심으로 환경적인 개발을 생태수도로 알기 때문에 순천시가 그리는 것이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서 TF팀을 구성해서 생태수도관련 계획서를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ㆍ좋습니다.

ㆍ다만 계획수립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집행부에서 혼자만 나가시고 용역 맡기고 물론 그렇게도 해야 하지만 그렇게만 하지 말고 이 과정에서 기획감사과에서는 시민토론회나 공청회 심포지엄 등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려니까 따라주십시오. 라고 주입식 토론회 말고 그야말로 의견을 수렴하는 공간을 다양하게 창출해 주시고 특히 의회와도 이런 토론회를 정말 여러가지 각도에서 해 봤으면 합니다. 계획수립 과정에서 의회보고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뭔가 피부적으로 와닿아야 합니다. 대한민국생태수도 순천이라고 하면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와야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 가지고도 부족합니다.

ㆍ그리고 참여예산제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가 3년전부터 본것과 똑같습니다. 필요성 추진계획 똑같습니다. 몇 년했으니까 여기에 대한 성과와 한계가 나와야 합니다. 참여예산제를 통해서 어떤 성과가 있었고 오류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올해는 이런 프로그램을 제안해 본다는 사업보고서가 들어가야 하지 않습니까? 필요성, 추진계획 똑같습니다. 몇 년했는데 그러면 적어도 여기에 대한 성과와 한계 이런 부분이 나와야한다고 보는데 참여예산제를 통하여 그동안 어떤 성과가 있었고 하다보니까 이런 오류와 한계가 있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올해는 이런 사업을 새롭게 제안하고 이런 프로그램을 제안한다라는 부분이 사업보고서에 들어가야하는 것이 아닙니까? 해년마다 똑같은 내용이 제시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생각하신 부분은 어떻습니까? 필요없으면 없애고 필요하다싶으면 내용을 풍부하게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ㆍ신화철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제가 온지 얼마 되지 않아서 분석면에서 부족했고 앞으로 이 부분을 분석해서 주민참여형 예산제에 대해서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ㆍ분명히 성과와 한계를 내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클로징10과 지방재정 조기집행과 연동해서 함께 묻겠습니다. 어찌보면 연동되는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얼마 전에 전남도 다른 지역의원들과 이야기 나눌 기회가 있어서 해 봤는데 특히 군지역에서는 중앙정부에서도 경제가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서 예산의 조기집행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제발 예산을 갖다써라고 하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 우리가 제시해 놓은 지표는 60대 40인데 이 60%를 대다수가 공사부분은 제일 처음 발주하고 설계하고 이런 절차들이 있다 보니까 하반기가 되었을 때 실질적인 돈이 투자되는데 이런 부분은 예산의 조기집행으로 중앙정부 지침을 따르다보니까 할 데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돈을 가져다써라 보조금이라도 빨리 가져다써라고 실제 군에서는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비상대책반이 구성되어 있고 클로징10사업에서도 다행히 순천같은 경우는 클로징11을 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클로징10을 새롭게 제안하시는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설명이 필요하고 클로징11에 대한 성과를 기반으로 한 클로징10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단순하게 연말에 원인행위를 해 놓음을 통해서 클로징 10사업을 원활히하기 위한 것인지 경험상에서 나온 성과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구체적으로 예산의 조기집행과 관련된 계획이 있으면 저는 건설쪽보다는 실질적으로 서민들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교육적인 측면이나 복지측면 특히 후생측면 교육측면에서 예산의 조기집행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서민들의 호주머니가 덜 나갈 수 있는 부분에서 지방재정의 조기집행이 되어야 한다는 차원이 있는데 그것과 관련된 자세한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작년에 저희들이 클로징11추진을 했습니다. 클로징11은 공사를 11월달까지 공사를 마무리 하는 것인데 그런 과정에서 설계과정 상부기관에 승인받는 과정 이런 것이 늦다보니까 공사발주가 늦어졌는데 작년같은 경우 설계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자체설계단을 구성해서 앞당겨서 하고 감사과에서는 일상감사기간도 2주간 걸리던 것을 3일이나 일주일정도 단축해서 직원들이 야근하더라도 그 기간을 단축했고 또 도에서 승인받는 사항도 직원들이 적극적인 노력을 해서 승인받는 기간도 단축했습니다. 그래서 작년같은 경우 2007년도와 비교해 보니까 대상사업중 90.5%를 앞당겨서 했습니다. 준공율 같은 경우도 2006년도에는 12월31일까지 61% 정도밖에 준공되지 않았는데 작년같은 경우는 11월30일까지 81.9% 가 완공되었고 연말에 비교해 보니까 명시이월도 2008년과 2007년을 비교해 보니까 51건 정도가 줄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직원들이 클로징11을 하기 위해서 그만큼 노력한 대가라고 생각합니다. 금년도 클로징10을 하면서 11월달부터 2009년도에 발주할 공사에 대해서 설계를 들어갔습니다. 소규모공사에 대해서 11월 본예산 통과하는 시점부터 건설과 기반조성계에서 420건중에서 1월말까지 19건 설계를 못하고 나머지 설계를 마쳤습니다. 이런 부분을 시민들과 직접 연결되는 소규모사업을 빨리 설계함으로써 발주하기 때문에 그런 효과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예산 조기집행 관계도 어떤 사업비를 집행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침을 줄때도 아까 공무원들 후생이 아니라 시민들 복지분야도 말에 준 것을 월초에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습니다. 대부분 3월말에 나가는 돈도 있기 때문에 그 대상자가 확정되면 1월달에 줄 수 있는 방법도 검토해서 하고 있고 공사비가 같은 것도 선급금도 20%, 30% 했습니다만 국가에서 선급금 비율을 10% 정도올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를 추진하는데 시공하는 측면에서도 상당히 보탬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ㆍ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위험요소가 분명히 따릅니다. 수의계약도 작년 7월부터 올랐습니다.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선급금 비율도 올리겠다는 것이죠?

ㆍ한시적으로 6월말까지 정부에서 올렸습니다.

ㆍ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위험요소도 내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파트 이런 부분 설계부분에 있어서도 치밀하고 현실적으로 했는가에 대한 부분도 고민이 됩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감사파트에서 같이 협력해서 위험요소는 위험요소대로 감안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허강숙 위원입니다. 문규준 위원께서 순천향지정에 대해서 물었는데 덧붙여 묻겠습니다. 지정이 3개소가 되었습니다. 음식점같은 경우는 친환경식자재를 구입비를 지원한다는 혜택이 있는데 이ㆍ미용업소는 어떤 지원을 해 줍니까?

ㆍ거기에도 시설보완에 관한 지원을 해 주려고 하는데 아직 조례가 안되었기 때문에 지원은 안해 주고 있습니다.

ㆍ아직 계획이 없다는 말씀이죠?

ㆍ조례를 제정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지원해 주겠다는 조례를 제정하려고 합니다.

ㆍ본 위원이 생각할 때 식자재 구입해서 지원해 주고 시설비 지원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발소나 미용소를 가면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식당도 마찬가지이지만 순천을 홍보할 수 있는 순천만이나 낙안읍성 같은 사진을 크게 해서 한다든지 뭔가 순천을 알릴 수 있는 것이어야지 식자재를 지원한다든지 이런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만 도움이 되지, 그래서 순천을 알릴 수 있는 쪽으로 연구했으면 합니다.

ㆍ허강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순천을 홍보할 수 있는 지원관계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식당의 식자재는 저희 현재 생각은 친환경식자재를 공급하는 업체에서 공급할 때 그 돈을 보존해 준다는 것인데 우리지역농산물을 판다는 의미도 있고 또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한다는 의미가 있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ㆍ말 그대로 순천향의 향자가 향기 향자인데 순천의 냄새가나는 업소를 선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업소를 갈 때 순천의 냄새를 맡을 수 있는 그런 업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연구를 해 보시고 선정업소 현판을 제작한다고 했는데 현판을 어떤 식으로 제작합니까? 모범업소같은 경우 정말 촌스럽습니다. 이것은 어떤 식으로 구상되어 있습니까?

ㆍ선정은 아직 하지 않았고 작년에 제가 오기전에 일부 시안을 받아놓은 것이 있는데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시안을 다시 검토해서 의회에 보고도 하고 결정하겠습니다.

ㆍ사후평가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사후평가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ㆍ조례에 구체적으로 나옵니다만 분기에 한번 정도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ㆍ그렇게 했을 때 사후점검해서 취소할 수도 있을 것인데 그러면 선정을 취소할 수 있는 기준도 명확히 제시되어야 합니다. 조례를 만들때 선정을 취소할 수 있는 기준을 세부적으로 해서 한번 선정되면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라도 취소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 줄 필요가 있고 또 2010년까지 10개이상을 한다고 했는데 너무 많이 선정하다보면 선정된 업소에 대한 중요도가 떨어질 것 같고 많이 하는 것보다는 질적으로 정말 잘하는 곳 순천향을 느낄 수 있는 곳으로 지정해서 바꿀때 그쪽이 취소되면 다른 곳을 지정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했으면 합니다.

ㆍ참고하겠습니다.

ㆍ순천시 장기발전자문위원회 이것을 본 위원회이 12월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했는데 순천시에서 집행부 스스로 이것을 발의해서 조례를 만들 어놓고 순천시장기발전자문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내용인데 그 구성이 안 되어서 작년 12월에 지적했습니다. 보니까 1월2월해서 운영계획에 대해서 홍보도 되고 앞으로 추진하겠다 이런 계획이 나와있어서 고생하시고 고맙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앞으로도 희망순천2020 연동화 계획이나 그런 것이 수정하거나 신규 내용 등에 반영될 때 각계전문가 의견을 수렴해서 차질없이 위원회도 개최해서 의견도 수렴해서 차질없이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ㆍ알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시민명예감사관 운영 및 위원명단 등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ㆍ클로징11입니다.

ㆍ알겠습니다.

ㆍ세무과장 장병림입니다. 먼저 세무과 각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세무행정담당 류시은, 부과담당 양순화, 재산세담당 김해주, 과표담당 조기훈, 세무조사담당 이영휘, 징수담당 양선길, 체납정리담당 조수환입니다.

ㆍ먼저 37페이지 세무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까지는 일반현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1페이지 2009년도 세무과 목표 및 추진방향입니다. 시민에게 다가가는 신뢰 세정을 구현하고 최대한 납세자에게 알권리를 충족시켜 드리면서 납세민원을 사전에 해소하고 세수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핵심 추진시책으로 납세자 눈높이의 다양한 편의 시책을 발굴 추진하고 행정지도를 통한 탈루 은닉 세원의 최소화 또한 과세 예고제 등을 통한 고품질 납세를 추진하고 체납세 강력징수로 자주 재원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42페이지 지방세 과징목표 책임 달성입니다. 지방세 목표는 1,252억9,200만원이며 도세가 572억1천만원, 시세가 680억8,2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목표액은 329억100만원이며 경상적 세외수입이 161억4,2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167억1천만원입니다. 세수여건은 국내적으로 경기사정이 극히 어렵고 최근 우리시 관내 대주아파트수주 업체의 퇴출 등으로 세수관리에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만 무리한 세원 관리보다 납세자 시민들과 함께 하는 감싸는 행정을 펼쳐 나가면서 정기적인 세수 분석을 통해 부진세목에 대하여는 대책을 강구하면서 목표액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 지방세 납부 편의시책 추진입니다. 우리시에 지방세 납세 편의시책으로 현재 6개 시책을 도입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들 모두 은행수납 창구를 통하지 않고 자동결재 방법으로 지방세를 납부하고 있는 방식으로 이중 행정안전부 전국 전산망을 이용한 지방세 포탈 싸이트를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으며 가상계좌, 자동이체, 인터넷뱅킹, 카드납부 순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납세자 1인 평생1계좌를 부여하는 시스템을 도입해서 실시간 납세편의를 도모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4페이지, 중소법인을 찾아 지방세 설명회를 개최하여 신뢰세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관내 3개 산단인 순천산단, 주암농공단지, 율촌해룡산단의 정내모임을 활용하여 각종 지방세에 대한 감면사항 신고납부 방법 등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하여 친기업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45페이지, 지방세 실시간 수납체계 도입을 하겠습니다. 현재 고지서 발급시마다 부여하는 수동식 계좌방식에서 납세자별로 준용계좌 즉 평생계좌를 부여해서 실시간 수납처리하는 전산망을 구축하는 방식으로 금년 1월 한달간 시험운영을 거쳐 2월1일부터 시스템을 전면 계통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납세자가 24시간 납부가 가능하고 또한 납세증명 안내해제 등 신속한 민원처리가 용이하며 납세자가 일시납부 선택 납부할 수 있어서 징수율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46페이지, 지방세 지출예산제 도입입니다. 지방세 비과세 감면은 정책목적에 특혜성 재정지원을 하는 것으로 그만큼 자체수입이 감소되고 있는데 지원규모가 한층 더 늘어나고 또 만성화되고 있어 자치단체마다. 재원조달에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비과세감면 사항을 보다 투명하게 관리하고 조세형평실현을 위해 지방세 지출예산제도를 도입하여 지난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시범운영하고 금년부터는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에서는 매년 비과세 감면 내력을 작성해서 의회에 보고하고 시민에게 공시하여 건전 지방재정을 운영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시 2008년도 비과세 감면추계액은 32만2천건으로 약376억원 정도 예상하고 있으며 총 부과액 1,346억원의 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0년인 내년부터는 지방세제가 전면 개편되고 또한 비과세 감면조례가 금년말에 모두 일몰 시한이 완료됨에 따라 앞으로 자치단체별 특성에 맞는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47페이지, 지방세 과오납금 환부입니다. 납세자가 과오납한 지방세를 과세청이 적극적으로 찾아서 납세자에게 돌려줌으로서 신뢰세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주로 과오납 발생은 자동차 소유권 이전에 따른 부과기준일인 6월1일과 12월1일이후에 발생된 분과 국세 조정변경에 따른 소득할 주민세 이중부과 또는 이중납부 등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48페이지, 취득세, 등록세 정확한 세원을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납세자에 대한 적극적인 상담 및 홍보강화로 취득세 190억원, 등록세 201억원의 목표액 달성에 전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49페이지, 재산세 부과물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2009년도 지방세 과징목표는 114억2,100만원으로 과세자료의 정확한 정비와 부과에 차질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51페이지, 개별주택 가격 결정고시입니다.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해서 개별주택가격을 결정해서 국세 및 지방세 과세 자료로 활용하고 있는데 우리시 개별주택가격은 공시대상은 총3500여건으로 표준지 주택결정 및 개별주택 특성조사 이의신청 등 절차를 거쳐 6월30일까지 공시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52페이지, 건물 및 기타 물건 과표조사 결정입니다. 매년 10월1일 기준으로 해서 건물 및 기타물건 30여종을 특성조사해서 다음 연도 12월30일까지 결정공시해서 지방세 과세자료로 활용하는데 차질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53페이지, 적극적인 세원누락 방지입니다. 법인 세무조사를 통한 탈루은닉 세원을 발굴하고 종교단체 문화재단 등 비과세 감면부분의 목적외 사용 등 집중조사해서 탈루세원을 추징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에 약150개 법인을 조사해서 10억여원을 추징한 바있습니다. 54페이지, 세외수입의 효과적인 관리를 통해 세수증대를 높혀나가겠습니다. 현재 부과징수권은 각 실과에서 집행하고 있고 수납 및 총괄관리는 총무과에서 이원화 관리체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실과별로 개별법으로 부과되고 또한 광범위한 업무범위로 효과적인 체납처분의 대처가 미흡해 체납액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담당자의 체납액 징수기법 교육강화를 통해서 세외수입 목표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55페이지, 세외수입 전자납부제 도입입니다. 현재 운영은 전산체제 미흡으로 납세자가 은행을 방문해서 수기납부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부터 주관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전자납부제를 도입해서 납세자의 편의와 세수를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56페이지, 효율적인 자금관리입니다. 1월말 현재 여유자금은 2,276억원으로 약140개 계좌통장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로 6개월과 12개월을 이체하고 있는데 현재 금리는 6개월이 2.6%, 12개월이 3%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이자수입 목표는 61억원입니다만 경제난 극복을 위해 지방재정 조기집행으로 상반기에 일반회계의 60% 이상을 집행해야 하므로 이자수입 확충은 어려운 여건이지만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자금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7페이지, 지방세 체납액을 강력히 징수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체납세 징수전담팀은 2개 팀에 18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부조직을 강화해서 행정규제전문팀인 채권추적팀을 구성해서 채권이 유실되지 않도록 상시 징수체계를 구축해서 징수율을 올리는데 총력을 기울려나가겠습니다. 또한 경제상황이 어려운만큼 최대한 납세자 편의를 도모하면서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감싸는 행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2008년도말 기준해서 체납액이 약165억원이 되고 있습니다. 58쪽, 장기고액체납자 집중 영치입니다. 현재 자동차세 체납액은 35,300건으로 약36억원의 돈이 체납되고 있습니다. 경제가 어려운만큼 생계형차량의 경우 분납을 유보해서 가급적 번호판 영치를 유보해 나가겠으며 상습 고액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59쪽과 60쪽은 2009년도 세목별 세수목표액을 별첨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 실시간 수납체계구축과 관련해서 납세자별 가상계좌를 부여하겠다는 것인데 시청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하는 것입니까?

ㆍ각 세목별로 고지하면 가상계좌번호를 매 고지서 발행할 때 마다 하는데 이 부분을 총괄해서 한 구좌만 계속 부여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전산시스템상 불가능했는데 지금은 가능해서 도입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ㆍ자동이체로 되신 분도 계시는데 그분들은 고지서가 안나가지 않습니까?

ㆍ편의시책이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자동이체를 이용하시는 분, 가상계좌를 이용하시는 분 등이 있을 것인데 이 부분으로 많이 전환될 것으로 봅니다.

ㆍ일단 시험단계이니까 보겠는데 시 홈페이지에 같이 링크해서 가상 계좌를 부여할 수 있는 일반적으로 다른 곳에도 문자서비스 이런 부분도 보면 가상계좌를 부여하는데 거기서 바로 가상 계좌 부여받아서 인터넷뱅킹으로 송금하면 사용할 수 있게도 하는데 자동이체를 하신 분도 계시고 젊은 사람들은 인터넷뱅킹을 많이 하시니까 시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가상계좌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게 이를테면 지로로 보내 주면 지로가 없으면 가상계좌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러면 시 홈페이지에 회원가입하면 자기 회원번호 가입하면 바로 그 밑에 가상계좌번호가 뜰 수 있게 했으면 합니다. 그것이 바로 실시간 수납체계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계좌번호를 항상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까지 연계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알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문규준 위원입니다. 골프장이 우리지역에 많은데 세입 여건의 부정적인 여건으로 골프장 세율 인하가 나와있는데 어느 정도 우리 세입에 영향을 줍니까?

ㆍ중과세율이 취득세같은 경우 10%에서 2%로 낮아졌고 재산세도 일반세율로 낮아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취득세의 경우는 특수한 요인이 없습니다. 그러나 재산세의 경우 약 작년 대비 15억정도 감소될 것으로 봅니다.

ㆍ3개의 골프장이 있는데 총 들어오는 액수가 얼마 입니까?

ㆍ약 27억정도됩니다.

ㆍ거기에서 약15억원이 감소된다는 말씀이죠?

ㆍ예

ㆍ이상입니다.

ㆍ허강숙 위원입니다. 지방세 1억이상 체납자 명단 공개를 어디에 합니까?

ㆍ신용평가 등록으로 있는데 1년에 두차례씩 하고 있는데 도를 통해서 행자부까지 다 전체적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도 단위로 보고하면 수합해서 전체적으로 합니다.

ㆍ그러면 어디에 공개합니까?

ㆍ도청 홈페이지입니다.

ㆍ순천에 몇 명이나 됩니까?

ㆍ작년에 10명입니다.

ㆍ그것을 보고 체납액을 낸 사람도 있습니까?

ㆍ대부분 납부할 수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ㆍ고질적이고 상습적인 체납자가 아니고 정말없어서 못낸 사람입니까?

ㆍ도저히 회생할 수 없는 내용들입니다.

ㆍ그런 분들이 1억이상이면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왜 체납되었을까요?

ㆍ부동산취득이나 사업을 하다가 부도나고 국세에서 넘어온 법인세할 등 그런 부분이 크게 있습니다.

ㆍ체납정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ㆍ별도 징수팀이 2개팀 있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열심히 하겠습니다.

ㆍ회계과장 홍금표입니다. 저와 함께 회계과에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경리담당 김상을, 계약담당 박제근, 재산관리담당 허희순, 청사관리담당 신영수입니다.

ㆍ2009년도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61쪽부터 76쪽까지입니다. 기본현황은 생략하고 64쪽, 2009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지방재정 조기집행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금융시장이 크게 위축되고 경기침체가 확산되면서 위축된 경제회복을 위해서 09년도 상반기에 집중 재정을 투자해서 내수를 촉진하고자 기 회계연도 개시전 계약추진으로 설계감리 타당성 조사 등 공사의 선행적 사업을 작년 12월까지 미리 입찰 계획해서 66건에 13억원을 계약해서 추진중에 있고 또한 예산집행 권한을 사업부서로 대폭적으로 위임해서 일반운영비 등 국내여비 등 한정적으로 되어 있는 경상경비를 보상금 경상적 보조금까지 확대해서 과에서 집행하도록 하고 그동안 지출범위를 200만원으로 제한 한 것을 500만원으로 상향조정했고 5개 관서에서는 천만원까지 집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작년12월말까지 일상경비를 2009년도 12개 관서에서 4억2천만원을 교부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 행정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예산집행 절차를 최대한 단축해서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09년도 상반기 발주사업은 모두 재난 버금가는 경제난국에 대비해서 입찰을 긴급입찰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평균 10일 걸리던 것을 5일로 하고 수의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대상을 한시적으로 6월 30일까지 확대 적용하고 행자부 지침에 의하면 곧 내려올 것 같습니다만 10월말까지 연기해서 시행하고 수의계약 금액도 2천만원에서 3천만원을 조정한다는 동향이 있습니다. 저희시는 금년 1월1일부터 2천만원으로 확대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속한 대금집행을 위해서 청구일로부터 7일이내에 지급하던 것을 5일 이내로 단축해서 시행하고 있고 매칭펀드사업으로 차수계약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기집행을 통한 내수촉진을 위해서 선급금 지급을 하한선을 10% 상향조정하고 공사여건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성대가 지급도 30일 간격으로 해서 기성금을 지급하고 하도급도 직접 지급하기 위해서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합의를 유도할 수 있도록 입찰공고에 포함해서 하고 하도급을 하면 확인서를 반드시 첨부토록 하고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카드도 수수료를 3% 절감해서 중소자영업자에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특근매식비도 자금집행을 조기에 하고 물품구입도 상반기에 해서 내수를 촉진하도록 시행하고 있습니다. 66쪽, 신속한 예산집행 및 투명한 회계제도 운영입니다. 이호조시스템에 의해서 예산을 조기집행사항을 점검해서 효율적이고 자체적으로 집행해서 사고이월이나 불용액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67쪽, 핸드폰 입금통보제도를 확대운영하고 신용카드도 클린카드제로 유흥업소등 사행업소 5개 업종에 대해서는 사용을 제한하도록 하고 민관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도 결재전용카드제를 운영해서 예산집행에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전직원 회계업무 역량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연찬교육도 하고 공무원 보수지급 세입ㆍ세출외 현금 일반채권 관리도 효율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8쪽,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시스템 운영입니다. 작년에 3428건을 계약해서 1,145억원을 계약한 바 있습니다. 그중 추정가격 5억이상 14건을 원가계상해서 1억4,900만원을 예산절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클로징10 조기정착 추진 하자기간 만료안내서비스제를 운영해서 책임있는 하자조치를 시행하도록 하고 지역업체 보호를 위해서 2억원이상은 순천시 관내 지역업체로 입찰을 제한하도록 하고 지역의무 공동도급제 수의계약 금액조정 등 지역업체를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를 관계전문가 기술검토 등으로 운영을 내실화하고 전자계약을 전면 시행하겠습니다. 수의계약 내용에 대해서는 매월 한차례씩 공개해서 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주민참여감독제도 운영해서 부실시공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70쪽,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시유재산 관리입니다. 시유재산은 약2만5천여 필지가 있는데 합병해서 지목도 줄이고 승주군 명의로 되어 있는 토지도 순천시로 명칭도 변경하고 공유재산도 일제 점검하고 관리해서 효율적인 재산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71쪽, 국ㆍ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국ㆍ공유재산이 8만9천여필지가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정기 수시로 적기에 해서 갈등의 소지를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국유재산 대부 및 매각도 연중 추진하고 국ㆍ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전산화관리해서 경제적 가치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72쪽, 생태수도에 걸맞는 읍면동 청사건립입니다. 해룡 상삼출장소는 작년 9월17일 착공해서 현재 공정이 30%입니다. 금년 3월까지 완공해서 개청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도사동주민센터는 1월중에 공사가 계약되어서 적격심사가 끝났고 금주중에 착공이 될 것입니다. 금년 6월까지 공사는 마무리해서 개청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73쪽, 시청사 부지 편의시설 확충입니다. 감정평가한 결과 48억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 통지해서 큰 무리없이 보상하고 있습니다. 3월안에는 보상을 완료하고 보상중이라도 완료된 가옥에 대해서 철거하기 위해서 1월중에 철거용역을 발주해서 설계를 작성중에 있습니다. 보상이 완료되면 철거해서 금년 6월까지는 주차장의 편익시설이 확충해서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74쪽, 물품 및 공영차량 효율적 관리입니다. 경제적 물품관리를 위해서 정수책정 및 신규 대체 취득에 신중을 기하고 물품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내구연한이 경과된 것도 활용도를 제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차량 관리의 합리적 개선입니다. 공영차량이 104대가 있는데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14대있습니다. 앞으로 차량 정수는 동결하고 대폐차시 경제적인 차량을 구입해서 에너지 절약 및 예산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구연한이 경과되었다하더라도 집중관리차량에 대해서 사용기간을 연장해서 사용하도록 권장하겠습니다. 운전원 교육 및 사기진작을 위해서 영ㆍ호남 운전가족체육대회가 금년에 순천에서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유종완 위원입니다. 국ㆍ공유재산 대부는 매각 추진한다고 했는데 매각은 1년에 몇 번이나 합니까?

ㆍ특정기한이 정해 진 것이 아니라 수시로 검토해서 합니다.

ㆍ어느 기간부터 어느 기간까지 조사된 부분을 언제 한다거나 이렇게 계획이 있어야지 한건 발생하면 한건을 바로 합니까?

ㆍ분기별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ㆍ분기별로 조사해서 익월 한다거나 이렇게 하냐는 것입니까?

ㆍ분기별로 조사해서 하고 있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수의계약 관련해서 작년에 저희들이 8월달부터 500만원에서 천만원으로 올랐는데 올해 1월1일부터 2천만원으로 올린 것입니까?

ㆍ예

ㆍ그러면 행안부 예규로 3천만원까지 바뀌어지면 또 올릴 수 있습니까?

ㆍ상황판단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만 지금도 설계는 5천만원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2천만원만 하고 3천만원짜리이상은 입찰하고 있습니다.

ㆍ행안부에서 하는 것은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죠?

ㆍ행안부 예규가 한시적으로 운영한 것이 아니라 조기집행을 한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ㆍ그러면 우리는 2천만원으로 올린 것은 한시적인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할 것이죠?

ㆍ그것은 조기집행이 끝난 다음 다시 한번 수의계약의 문제점을 검토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인가 그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지금 수의계약과 관련해서 금액의 범위는 의회의 동의에 상관없이 집행부에서 내부규칙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ㆍ행안부 예규에 의해서 할 수있습니다.

ㆍ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ㆍ그렇습니다.

ㆍ2천만원으로 올린 것은 예산에 조기집행과 연동해서 한시적으로 2천만원으로 올린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계속 작년 8월달에 천만원으로 올랐는데 불과 몇 개월만에 바뀌었는데 한시적 변경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계속 유지할 것입니까?

ㆍ국제적인 난국이다 해서 조기집행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시행하고 있어서 2천만원으로 상향해서 시행하고 있고 일단 시행하고 나서 문제점이 있으면 다시 검토할 계획입니다.

ㆍ500만원에서 천만원으로 올린 것이 얼마 되지 않았는데 충분한 검토없이 바로 과장님 말씀으로는 한시적 검토가 아니라 계속 이렇게 진행하다가 문제가 발생할 때는 다시한번 검토하겠다라고 들리는 것은

ㆍ수의계약의 범위는 계약법 시행령에 보면 금액은 더 상향되어 있습니다만 예규로 당초 500만원했을 때는 수의계약상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문제점이 있어서 500만원으로 검토했습니다. 그것도 조기집행에 의해서 2천만원으로 올려서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문제가 없다면 이대로 계속 시행하고 문제가 있다면 재검토하겠습니다.

ㆍ애초 전자입찰제를 강화하면서 수의계약을 대폭 낮추었던 과거 경험으로 보면 작년 8월1일때 인상 금액을 조정할 때 충분하게 검토되었으면 불과 몇개월만에 다시 올리지 않아도 되었을 것 같다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리고 이렇게 되면 장점도 있지만 위험요소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충분히 검토해서 했으면 합니다.

ㆍ이러한 부분이 없도록 읍면동에서 하는 것도 회계과에서 협의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문제점이 없도록 이 제도가 좋은 제도이니까 좋은 방안으로 가도록 해야 합니다.

ㆍ이것은 의회에서도 관심있게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눈에 띄는 것이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하겠다는 것인데 발주처에서

ㆍ원도급자가 하도급을 하면 하도급자에게 계약대금을 직불해도 좋다는 확인서까지 받아놓고 하도급을 하려고 합니다.

ㆍ사실 이런 부분이 문제점으로 많이 발견됩니다. 원도급자가 하도급해 놓고 하도급자에게 공사납부하지 않고 부도낸다거나 가버리고 이런 문제점이 작년에도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이것은 애초 계약 당시부터 명시하겠다는 것입니까?

ㆍ그렇습니다.

ㆍ가급적 모든 건이 이렇게 되었으면 합니다.

ㆍ그리고 실제 하도급를 하면 하도급 계약서에 그렇게 지급해도 좋다라고 확인서 받아서 명시해서 하겠습니다.

ㆍ그 밑에 수수료 절감을 통해서 중소자영업자를 지원하겠다 즉 채크카드나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보조금 전용결재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ㆍ비시카드를 쓰면 수수료를

ㆍ무슨 말씀인줄 압니다. 제가 질문을 다 마친 다음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카드사용 수수료라도 절감하겠다는 말씀인데 제가 생각할 때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자영업자들에게 카드수수료 식당같은 경우 이런 수수료를 아껴줄 수 있는데 자칫하면 현금영수증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지만 거짓으로 발행될 수도 있습니다.

ㆍ이것도 카드로 하는 것인데 거짓말로 할 수 없습니다.

ㆍ무슨 이야기냐 하면 현금주고 현금영수증만 발급하겠다는 것인데 카드로 긁었을 때는 카드사용 수수료가 있습니다. 그 카드수수료를 절감하겠다는 것인데 현금으로 하고 현금영수증으로 할 때는 현금이 왔다갔다하는 것이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부정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우려는 없습니까?

ㆍ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ㆍ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신용카드로 해도 그런 일이 생깁니다. 먹지도 않는 밥도 먹었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긍정적인 측면은 자영업자들에게 세수에 대한 보탬을 주는 좋은 방안인데 한쪽에서는 카드사용을 장려하고 한쪽에서는 이렇게라도 중소자영업자에게 도움을 주겠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는데 부정적인 시각도 해소할 수 없다고 봅니다.

ㆍ잘 아시다시피 비씨카드를 쓰면 카드회사에서 먼저 선지급하고 후에 수수료를 제공해서 하는데 현금영수증카드는 업자에게 직접계좌로 들어갈 수 있도록 현금영수증 발행을 받고 그 계좌에 현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ㆍ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뭐냐 하면 신용카드는 매출채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용카드를 쓰면 카드사에서 먼저 선지급합니다. 며칠뒤에 자기 통장으로들어가는데 며칠동안 발생했던 이자를 카드사가 먹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카드수수료인데 여기에서 말하는 현금영수증은 현금으로 지불하고 거기에서 현금영수증만 발급받는 것이 아닙니까?

ㆍ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현금카드를 가지고 긋고 영수증을 발급받고 개인 계좌번호를 가지고 와서 일주일내에 송금해 주는 제도입니다.

ㆍ계좌로 100% 송금하셔야 합니다.

ㆍ그렇습니다. 현금으로 집행은 안 됩니다.

ㆍ계좌집행으로 꼭 해야 합니다.

ㆍ알겠습니다.

ㆍ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현금영수증은 제가 말씀드리는 방법입니다. 슈퍼가서 물건사면 그 자리에서 핸드폰 번호 찍고 현금영수증 발행해 주는데 만약 그렇게 될 때 제 생각은 만원어치 물건을 구매해 놓고 2만원으로 한것처럼 하는 부정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ㆍ문규준 위원입니다. 시청사 주변 부지 매입 잘 되고 있습니까?

ㆍ특별한 문제점없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ㆍ거부하거나 그런 분 없습니까?

ㆍ거부한다기보다는 옛날 지가를 생각해서 보상금이 적다라는 불만의 소리는 있습니다.

ㆍ추진계획대로 해 나가는데는 이상없다는 말씀이죠?

ㆍ이렇게 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ㆍ예산은 그 범위내에서 가능합니까?

ㆍ59억원이 예산에 섰는데 감정평가해 보니까 48억원이 나와서 통지했습니다.

ㆍ그러다보면 예를 들어 쉽게 말해 버티는 사람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ㆍ그래서 건물소유자와 먼저 협상하는 것보다 먼저 세입자들이 나가야만 철거가 가능하니까 세입자들을 먼저 설득하고 소유권 이전할 수 있는 절차를 밟도록 협의하고 있습니다.

ㆍ추진하는데 있어서 민원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알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몇건 있습니다.

ㆍ아직 진행중에 있습니다. 결론난 것은 없습니다.

ㆍ거기는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이었는데 저희시가 패소해서 500여만원 지급했습니다.

ㆍ그동안 읍면 청사정비를 위해서 지목변경 유지로 되어 있는 것 정비했고 읍면청사에 대해서 옛날 승주로 되어 있는 것은 명의 변경했고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아직 정리를 못했습니다. 국가에 대금을 지급하고 매입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리를 못했습니다.

ㆍ예

ㆍ전산화 추진은 아직 계약을 못해서 못했습니다.

ㆍ작년에 한 것은 다 끝났고

ㆍ아직 계약이 안 되었습니다.

ㆍ40% 정도 남았습니다. 공유재산특위에서 그동안 83건정도 조사해서 정리를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노상 용역해도 공무원의 손이 들어가지 않으면 정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돈을 안드리고 한데까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ㆍ등록은 다되어 있는데 실태조사를 정확히해서 정리가 안되어있습니다.

ㆍ알겠습니다. 옛날에 국ㆍ공유재산에 대해서 읍면동에서 나누어서 관리하던 것을 재산관리계 직원3명이 89천필지를 정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습니다.

ㆍ홍보전산과장 차용옥입니다. 먼저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허범행 홍보기획담당, 박승순 정보전략담당, 배태동 전산담당, 이은식 통신담당, 양정길 홍보지원담당은 시정업무보고 때문에 현장에 나가서 문미정 직원이 참석했습니다.

ㆍ홍보전산과 2009년도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7쪽과 78쪽은 생략하고 79쪽, 뉴순천만 생태환경관리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국비가 8억, 시비가 5억해서 13억 사업비로 생태환경 모니터링 시스템과 무인자전거 대여시스템 생태학습 관광시스템 3개 분야의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작년 12월에 회계과에 계약 의뢰했습니다. 금년도 7월까지는 완료해서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80쪽, 전산망 보완강화시스템 구축입니다. 서버 한대와 웹그룹 스위치 8개소에 23대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1,2월중에 국가정보원에 보안성 검토를 협의해서 이 사업은 3,4월경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9천만원입니다. 81쪽, 웹방화벽 보안시스템 구축입니다. 웹방화벽 1식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개인정보 유출방지를 위한 보안시스템을 구축하고 해커에 의한 홈페이지 변조 공격에 대한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1월중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설계해서 4월까지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82쪽, 전산실 설비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설비관리시스템 1식과 부대시설 6종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전산실이 3개소로 분산되어 있습니다. 전산실에 전원장치 항온항습기 각종 설비를 자동으로 감지하고 안내하는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1월과 2월중에 계획을 수립해서 6월까지는 사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83쪽, 대한민국생태수도 순천이미지 홍보사업입니다. 2009년도에는 대도시권 공중파를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수도권과 부산 두개 지역을 확대 운영하고 이동차량을 이용해서 시 이미지를 대도시에 이미지를 홍보하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세계적인 공항 잡지 등에 광고하는 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5억2,300만원입니다. 84쪽, 순천소식지 발행입니다. 이것은 시정과 의정소식 등을 각종 시책과 정보를 시민에게 공유하는 장을 마련하고 대한민국생태수도 이미지를 시민은 물론 출향인사에게 전국적으로 널리 홍보하는 사업입니다. 분기별로 1회 6만부를 4회에 걸쳐 발행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1억9,800만원입니다. 모두가 만족하는 홍보전략을 펴겠습니다. 방송사 5개소, 통신사 2개소, 신문사가 29개, 인터넷 35개소 총4개 분야에 71개소있습니다. 여기에 출입하는 언론인은 92명이 되고 이분들에게 생생한 보도 자료를 제공해서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신뢰 행정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86쪽, 시민 정보화교육입니다. 수요자 눈높이에 맞는 정보화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계층간 지역간 정보화 격차를 해소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우리시청 교육장과 연향교육장 2개소에서 컴퓨터교육 등 5개 강좌를 실시해서 연간 1730여명에게 정보화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87쪽, 노후 전산기기 교체사업입니다. 내구연수가 경과된 컴퓨터와 프린터를 연차적으로 교체를 하고자 합니다. 2009년도에는 컴퓨터 100대와 프린터 40대를 교체해서 총1억5천만원을 들여서 교체하겠습니다. 88쪽, 수요자 중심에 유용한 통계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통계의 중요성 홍보와 마인드확산을 통해서 신속하고 정확한 통계조사를 실시해서 정책결정에 기초자료로 활용토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주민등록통계 사업체 기초통계 광업 제조업 통계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89쪽, 2008년도 명시이월사업은 우리과에는 뉴순천만 생태환경관리시스템 구축사업 1건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13억원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 7월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전산과 2009년도 주요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ㆍ유종완 위원입니다. 오늘 업무보고 시간에 이런 지적사항을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순천소식지 누구 담당입니까?

ㆍ저희 담당입니다.

ㆍ과장님 소식지 보셨습니까?

ㆍ여러 번 봤습니다.

ㆍ충분히 잘되었다고 보십니까?

ㆍ이번에는 자체적으로 잘되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ㆍ이 소식지의 페이지가 75페이지인데 시의회는 몇페이지나 됩니까? 4페이지밖에 없습니다.

ㆍ이번 소식지는 읍면 시정보고에 자료가 반이상이 되기 때문에

ㆍ보십시오. 금년도에 중요한 사항이 빠져있습니다. 내가 예결위원장이라고 해서 이런 지적사항을 하는 것이 아니라 6500억 예산심의를 했는데 이 내용이 짤막하게 간단하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려면 뭐하러 쓰셨습니까? 예산 심의가 삭감한 것이 최고인지 144억 삭감 예비비 조정안 이렇게 내야되겠습니까? 아니면 여기에 반페이지나 4분의 1정도라도 내야합니까? 이렇게 소식지를 만들어도 됩니까? 우리 위원회에 특별위원회도 있습니다. 공유재산특별위원회도 있고 여성정책특별위원회도 있는데 이런 것을 소개하면 잘못됩니까? 6500만원의 예산심의를 했는데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예산심의할 때 봅시다. 담당계장님 어떻습니까? 의회도 중요하지만 예산관계는 순천시에 총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의회가 중요합니까? 1년에 한번 하는 본예산 심의도 안넣으면 되겠습니까?

ㆍ앞으로 소식지 심의과정에서 의회와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하겠습니다.

ㆍ소식지에 동정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원칙아닙니까? 소식지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전부 행정만 돌아가야하는 것입니까?

ㆍ시정 보고회 자료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ㆍ예산을 이렇게 통과해서 농촌예산이 얼마이고 어디가 얼마이고 이런 것을 보고하면 잘못됩니까? 이 소식지 관계를 편파적으로 하고 중요한 사항을 안넣은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1년에 한번 하는 본예산 심의한 것을 안넣으면 됩니까?

ㆍ지금 까지 예산심의관계는 넣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ㆍ안했으면 답습하고 있는 것입니다.

ㆍ예산서는 시민들에게 전체적으로 공개합니다.

ㆍ답습을 한다는 것은 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홍보기획담당이 무슨 소용입니까? 그대로 보고 하려면 다른 직원들이 무슨 소용있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 본 위원은 대단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물론 이 자리는 행정사무감사는 아닙니다만 업무보고에 보니까 시 의정 활동 테마기획 이런 내용이 소식지에 발행된다고 하는데 그런 내용이 빠졌다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런 것을 가지고 시정보고를 한다면서요. 여기에 농촌예산이 얼마이고 상수도 사업이 얼마이고 이런 내용을 써서 시정보고하면 더 낫지 농촌동에서 예산이 얼마냐 10%도 못된다라고 아우성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곳에 농촌재원이 13%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기재해서 금년예산은 알뜰하게 짜져있다 이런 내용을 써서 잘못될 것이 있습니까? 앞으로 순천소식지 한번 보겠습니다. 으름장 놓는 것이 아니라 이상 마치겠습니다.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소식지 말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시책에서 예산에 반영된 주요한 사업들 이런 것은 소식지에 소개해 주었으면 합니다. 특히 예를 들어 실제 소식지는 신도심 아파트지역에 갔다놓으면 책자형이기 때문에 집으로 가져갑니다. 그러면 이안에 뭐가 있는지 자세하게는 안봐도 뭐가 있는지 처음부터 끝까지는 봅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시 행정에 이용할 수 있는 복지시스템이나 올해 우리시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큰사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여기에 소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맨날 인사말만 써놓고 너무 아깝습니다. 이것이 전국으로도 가겠지만 대다수는 시민들에게 뿌려집니다. 그러면 시민들이 보고 시 행정에 소통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하고 분기별에 한번씩 나오다보니까 지난 이야기가 되는데 평생학습축제를 언제 했는데 평생학습축제를 했다고 나오는 것은 상당히 감이 떨어집니다. 이런 부분은 간단하게 처리하더라도 평생학습축제를 언제 한다고 광고를 많이 해야 한다고 합니다. 하기전에 광고를 많이 하고 끝나버린 것을 크게 하지 말고 앞으로 할 것이나 시민들이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나 방금 같은 내용이 핵심이라고 봅니다. 예산과 관련되어서 이런 것이 의정소식이 아니라 여기 전체적인 본소식지난에 2009년 새해예산이 어떻게 편성되었는지 이런 설명이 소식지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것은 의정소식이 아니라 순천시의 주요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었는지 이런 것이 들어가야 합니다. 복지예산은 어떻게 편성되어 있고 농촌예산은 어떻게 편성되어 있고 유종완 위원이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의정소식난에 넣을 부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식지 내용을 잡지책도 아니고 소설책도 아니고 지나간 회고록도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순천소식지를 통해서 시민들이 시 행정을 이해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참여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었으면 합니다. 매달 나오는 것이 아니라 분기별로 나오기 때문에 너무 떨어졌습니다. 일주일만 지나도 원고잡기 힘든데 분기에 한번씩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ㆍ소식지 관련해서는 나름대로 각 부서에서 받아서 소식지위원회에서 두 번정도 위원회를 거쳐 신사숙고하게 결정합니다만 지적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ㆍ소식지위원회에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판을 짜놓고 이렇게 해도 되느냐 안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주요한 것은 과에서부터 기획단계에서부터 마인드를 바꾸라는 것입니다.

ㆍ알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권수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ㆍ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ㆍ부기는 없지만 운용비에서 했습니다.

ㆍ그것은 다시 파악해서 위원장님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ㆍ제작비와 배부내역은 자료로 위원장님에게 제출하겠습니다.

ㆍ생태수도지원사업소장 정종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허남채 정원박람회담당, 최금묵 엑스포지원담당, 백운섭 생태공원담당, 신길호 동천환경담당입니다.

ㆍ저희 부서는 4개담당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원박람회담당은 2013순천국제정원박람회 개최 업무추진 및 엑스포지원 담당은 2012 여수세계박람회 순천시 참여 및 준비계획 생태공원담당은 순천지명 700주년 기념공원사업과 나무은행운영 동천환경담당은 연차별 동천생태환경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 92쪽 저희 소관위원회에는 순천지명 700년기념사업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생태수도지원사업소 2009년도 추진방향으로 그중 역점시책사업으로 2009년 역점시책으로는 2013순천국제정원박람회 유치공원사업과 연차별 생태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 92쪽 소관위원회는 순천지명700년기념위원회가 있고 92쪽 생태지원사업소 추진방향으로 역점 핵심 시책으로는 국제정원박람회 여수세계박람회 파급효과 극대화 순천지명 추진 동천 기념사업입니다. 93쪽, 2013 순천국제정원박람회 유치 개최입니다. 올해는 정부 및 AIPH 승인이 목표입니다. 참고로 지난 12월30일 주무부처로 산림청이 선정되었습니다. 94쪽, 소요예산은 올해 2억4,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잠시후에 피피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5쪽, 2012여수세계박람회 참여준비 계획입니다. 올해는 박람회 지원시설 구역지정입니다. 소요예산으로는 1,500만원입니다. 참고로 2012여수세계박람회지원 특별법 일부 개정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15일 국회 박람회지원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김성곤 의원외 1명이 개정법률안 제안설명을 했고 법안소위원회 심사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박람회 지원시설을 포함하여 박람회 개최지 인근지역에 시행하는 교통시설중 도로는 도로법 제23조 즉 해당 도로관리청이 수행한다는 내용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우선시행할 수 있는 근거에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박람회지원시설 구역안에 박람회 지원시설의 신축 또는 개보수에 관해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연관되는 시설사업의 확충사업에 대하여 일부를 지원한다는 내용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는 물론 법안 소유심사위원회 개정안 심의중에 있고 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위로 확정된 다음 임시국회에 상정되겠습니다만 법안소유심사위원회에서는 개정안이 원안의결이 예상되나 법사위원회나 본회의에서 재정부담이 수반되는 일부 조항을 수정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96쪽, 남해안권 화보집 공동제작입니다. 2012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 주관으로 전남, 경남, 순천 등 9개 지자체가 공동으로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7억원중 우리시 부담액은 7천만원입니다. 화보집 전면에 순천만을 소개하는 것이 저희시 목표입니다만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비중있게 소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7쪽, 정원박람회대비 나무은행 운영입니다. 지금까지는 신대개발지구 나무 200여주 확보와 연향3지구와 군부대부지 8500여평방미터를 확보했습니다. 앞으로는 조례동 군부대부지를 좀더 확보하고 대룡 정수장 공한지를 신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1,600만원입니다. 98쪽, 순천지명 700년 기념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올해는 부지매입 및 실시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20억400만원입니다. 참고로 지난 1월30일 산림서비스림 국비가 확정되었습니다. 전년도 사업반영인 우리시가 전년도에 봉화산 사업비가 반영되었습니다만 전년도 사업반영시 우리 지자체는 배제토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정원박람회 부지내 연관사업인 점을 감안해서 산림청에서 전략적으로 결정해 주셨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99쪽, 순천동천만 생태환경 조성사업입니다. 2009년도에는 93000평방미터에 대해서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20700평방미터에 대해서 1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앞으로는 풍덕교와 팔마대교, 팔마대교와 해평보간 93000평방미터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9억45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2013국제정원박람회 유치 개최추진 사항을 피피티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빔프로젝트를 이용한 보고) ㆍ보고에 앞서 그동안 정원박람회 유치개최 활동을 하면서 이제야 의원님들에게 공식적으로 첫보고를 드리게 되어서 한편으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한편으로는 의미있게 생각합니다. 사실 집행부 간부님들에게나 시민들에게도 공식적으로 보고드린 바 없고 오늘 의원님들에게 첫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는 잘아시다시피 지금까지는 공식화 시키기 어려웠다는 점이 있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씨가 적습니다만 우선2013순천국제정원박람회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2012여수세계박람회와 간단하게 비교해 보겠습니다. 주관은 2012여수세계박람회는 국토해양부이고 2013순천국제정원박람회는 산림청입니다. 주제는 여수세계박람회는 살아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인 반면 정원박람회는 가칭 자연과 인간의 조화로 선정해 봤습니다. 물론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종류는 여수박람회는 BIE승인 인정박람회인 반면 우리시는 AIPH승인과 BIE협의 A완급입니다. 기간은 여수세계박람회는 2012년 5월에서 8월까지 3개월이고 정원박람회는 그 다음 해인 2013년 5월부터 11월까지 약6개월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후 활용면에 있어서 여수세계박람회는 박람회 사용시설중 공공시설부분만 활용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정원박람회는 박람회 시설 전부를 시민공원으로 환원하게 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정원박람회는 무엇이고 외국정원박람회 사례 2013순천국제정원박람회 계획 추진절차 및 유치과정 시의회 협조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정원박람회는 현시대의 다양한 정원모습과 미래의 체험적인 정원모습을 전시하는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원은 무엇보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가치를 더해 가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다음 정원박람회는 1862년 런던 켕징턴주에서 그레이드 소울이라는 행사를 계기로 제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정원박람회는 영국에서 독일과 프랑스, 프랑스에서 미국과 아시아지역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도시 재생적 의미가 가미된 정주환경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발전되고 있습니다. 정원박람회는 지역재생 및 발전수단으로서 역할과 도시녹화와 환경 인프라 구축차원 문화함량의 촉매제로서 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ㆍ다음 정원박람회 위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박람회는 아시다시피 등록박람회와 인정박람회로 구분되는데 등록박람회는 나고야와 상해박람회이고 인정박람회는 대전이나 사라고사 여수세계박람회가 해당됩니다. 그중에서 우리 정원박람회는 AIPH승인과 BIE협의로 결정됩니다. 물론 급은 A1급, A2급, B1, B2급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개최면적, 참여계획 수, 개최기간에 따라서 구분됩니다. 저희들은 A1급 최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외국정원박람회 사례입니다. 다음 동양의 정원박람회는 일본의 오사카 화훼녹음박람회가 1990년도에 있었습니다만 특징은 지역재생과 쓰레기매립장의 공원화입니다. 그림에서는 개막식 장면입니다. 다음 1995년에 중국에 곤명 세계원예박람회입니다. 주변을 생태단지로 재조성했습니다. 다음 중국의 2006년 심양세계 원예박람회입니다. 세계 최대 규모로 개최되었습니다. 다음 서양의 정원박람회 사례입니다. 프랑스 쇼몽 국제정원패스티벌로 1992년도입니다만 황폐화된 쇼몽성을 가장 예술적인 국제정원축제로 승화시킨 계기가 됩니다. 현재 모습입니다. 스위스 로잔의 정원박람회 모습입니다. 도시재생 전략으로 구성했습니다. 폐철도, 호수 등을 활용했습니다. 다음 독일의 이가 슈크트가르크라는 도시가 있는데 이가박람회입니다. 바람기를 형성하는 그린이 인상적입니다. 도시의 녹지체계를 완성했습니다. 현재의 모습입니다. 다음 독일의 로스톡 역시 이가박람회입니다. 이가는 인터네셔널로해서 10년 주기인데 물가에 떠오르는 정원 이미지 경관 창출의 명소가 되었습니다. 하천과 습지생태를 조화롭게 한 케이스입니다. 다음 독일의 뮌휀박람회입니다. 수목을 육성해서 녹지비율을 30% 이상 규정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음 2013순천국제정원박람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박람회의 개요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3년 5월부터 11월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사동, 풍덕동 일원입니다. 현재 규모로서는 462000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52만7천평방미터이고 박람회는 A1급 최대 규모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으로는 부지매입을 제외하고 전시연출비만 300억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생태테마정원 30개소, 실내전시장 30개소 이것은 물론 계획이고 공간구성은 도시녹지와 공한지 및 도시 인프라를 적절하게 활용한 오픈스페이스형입니다. 활용방안으로는 박람회 개최이후에는 전체면적을 시민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명칭 표기 및 주제설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칭입니다만 2013순천국제정원박람회로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박람회 규정상 통상 제일앞에 2013 개최연도가 먼저 들어가게 되어 있고 순천 개최도시 박람회 특징 그렇게 들어가서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은 2013순천국제정원박람회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제설정은 물론 시민 공모나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해서 선정하겠습니다만 우리시가 구현하고 있는 생태적 이미지를 주제로 선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팽창이나 버퍼기능으로 순천만을 보존하고 기후변화에 대비하여 도심저지대의 침수를 예방하고 광역행정구역을 대비해서 차별화된 정주여건을 마련하고 시민에게 돌려줄 녹색인프라 등 그린SOC 등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참고로 1월30일 SBS TV특집에서 대통령과 원탁대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주제로 하는 말씀중 4대강과 더불어 순천만을 보존하고 생태관광을 하겠다는 거론을 한 바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에 걸맞는 시책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만 개최장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너무 지도가 멉니다만 제일 위에가 남산중학교 자리입니다. 이쪽이 청암대학이고 이쪽이 아웃토반 도로이고 이쪽이 해룡배수펌프장이고 이쪽이 팔마경기장입니다. 1번섹타는 오천공원이 청암대학쪽으로 3분의 1지점에 해당됩니다. 여기는 48천평에 해당되는데 23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파악됩니다. 2번은 64천평인데 국가단지를 포함해서 184억원의 매입금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면적은 국가단지를 포함했고 금액은 미포함입니다. 3번 섹타는 11만3천평으로 457억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4번섹타는 16만3천평으로 345억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해룡 대안마산마을이 있는 곳인데 5번섹타는 74천평으로 153억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도합 152만7천평방미터 약46만2천평에 부지매입비만 1162억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 섹타가 박람회와 연관되어 있습니다만 별개의 국가전략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서 이 사업을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오천공원 3분의1 지점인 1번섹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림서비스림 사업으로 산림청 사업비로 일부 추진하고 있습니다. 2번섹타는 순천만 국제습지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번 섹타는 저류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위에는 저류지 조성 그 다음 부지로는 오천택지개발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4번 섹타는 해룡천 생태복원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번섹타, 5번섹타 중간에는 생태연못 환경부 사업입니다만 생태연못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5번섹타 산은 도시숲 에코타운 조성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전페이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재원대책을 다시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1번섹타 오천부지는 48천평 23억원이 소요되는 사업비는 산림서비스림 사업비로 14억원을 소화하고 9억원은 순수 시비로 출연하고 2번섹타 64천평인데 184억원중 대한민국습지센터 건립부지 습지센터의 총사업비중 건립부지로 110억원을 소요하고 나머지 순수시비로는 74억원정도 소요될 것으로 파악됩니다. 3번섹타는 113000평 약457억원이 소요되는데 이것은 저류지 조성사업비로 100억원 나머지 부분은 오천지구 택지개발사업비로 357억원해서 실제 우리 순수 박람회사업으로 인한 투자비는 없는 것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4번섹타 163000평은 약345억원이 소요되는데 생태연못조성사업으로 20억원이 소요되고 순수시비로 325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5번섹타 74천평은 153억원이 소요되는데 도시숲 조성사업비로 약14억원이 소요되고 139억원이 시비입니다. 그래서 총 부지매입비 1162억원중에서 6건의 국가사업등을 전략적으로 묶어서 약615억원의 토지 매입비가 삭감되고 순수 시 자체매입비용은 547억원이 소요될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ㆍ다음 기본구상안 마스터플랜입니다. 이쪽이 풍덕배수펌프장 부근이고 청암대 부근입니다. 이밑에 해룡배수펌프장 부근이고 팔마경기장 부근인데 이런 모습일때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저류지 플러스 공원 플러스 택지입니다. 저류지 공원 그뒤로 택지입니다. 여기는 700년기념공원 사업이고 오천공원으로 습지센터건립 주변시설 등을 엮어서 같이 하고 습지센터가 별도로 시설되고 우리가 설계되겠지만 전체적으로는 하나로 어우러지게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기본구상안입니다. 조감도로 여기가 청암대이고 팔마경기장입니다. 물론 기본구상안이고 다소 과장됨이 있을련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바라는 마지막 모습입니다. 다음 지금까지 순천만의 모습을 보존하기까지는 여러 가지 아픔이 있었듯이 앞으로 그러지 말라는 법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박람회를 통해서 순천만 상류지역을 대단위 정원으로 가꿈으로서 순천만의 항구적인 보존기틀을 마련한다고 조화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6만평 규모의 물과 숲의 생태공원을 보유함으로써 연500만 방문하는 세계적인 생태도시로 부각할 수 있다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철쭉 등 지역브랜드 화훼산업과 연계하여 소득창출에 도움을 줄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참고로 서울 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박람회 기간중 분석해 놓은 경제적 파급효과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유치 및 추진절차입니다. 지난 15일 생태수도지원사업소를 설치하여 그동안 기본계획용역을 했고 지난해 9월30일부터 10월2일까지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여 AIPH듀코아회장 등 세계적인 실력자들에게 당위성과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현재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12월 30일 주무부처로 산림청이 공식 통보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는 올봄에 정부에서 활동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의 유치의사를 AIPH상임위원회에 피피티보고를 통해서 비공식적으로 너무 유치의사를 표명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중요한 것은 5월달에 국제행사유치계획 정부승인이 남아있습니다. 이 정부승인은 국제행사심사위원회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시에 유치열기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정부 승인시 역량을 집중해 주시고 승인후 대안제시 및 국비확보에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사업은 전라남도 정책으로도 채택되어 공동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행정절차로는 유치위원회 구성과 투ㆍ융자 심사요청을 하겠습니다만 이와는 별도로 지난해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공유재산 취득승인과 예산을 가지고 부지매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기획재정부 정부승인 절차입니다. 노란색 부분입니다. 주무부서인 산림청은 순천시와 전문기관의 타당성 연구용역 검토로 30일이내에 기획재정부에 이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부승인부처인 기획재정부는 산림청으로부터 이송받은 행사계획서와 검토의견서를 재검토하여 실제 국제행사심사위원회에 회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기가 5월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의기관인 국제행사심사위원회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위원장이고 각 부처 1급 공무원 6명, 민간인 5명 총12명이 심사하게 됩니다. 기획재정부의 심사를 거치면 국가행사로 확정됩니다. 다음 이어서 세계정원박람회 개최계획을 살펴보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독일슈베른에서 A1급을 개최하게 됩니다. 대한민국 안면도에는 꽃박람회가 개최됩니다. 2010년에는 대만 타이베이, 2011년도에는 중국 서안, 2012년도에는 네델란드 벤노, 2013년도에는 미정입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전략적인 것으로 현재 비어있습니다. 2014년에는 스페인 사라고사로 계획되어 있고 AIPH정기총회 도시동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AIPH정기총회는 각 도시마다 돌아가면서 거기도 유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2009년에는 봄에는 대만 타이베이, 가을에는 스페인 사라고사, 2010년도 봄에는 네델란드 암스테르담, 2010년 가을에 비어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의 유치활동이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2010년 가을에 개최되는 제6차 AIPH총회를 우리시에서 개최하도록 해서 승인사항을 공식발표하는 방안을 검토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국내 꽃박람회 개최계획을 살펴보면 종류는 다릅니다만 2009년 올해 안면도 국제꽃박람회가 계획되어 있고 고양시 꽃박람회는 정부 승인사항이 아니고 자체행사입니다. 울진군 세계친환경 농업엑스포 2010년도에는 제천시에서 국제한방엑스포가 정부승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에 세계정원박람회 난지도 월드컵공원에 자체 추진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 전라남도 나주시에서 국제농업박람회가 이 역시 정부승인을 대기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들 협조사항입니다. 아까 보고드린 대로 정부승인을 받는데에는 유치열기가중요한 항목입니다. 따라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정부승인을 받는데 역량을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비확보 등 정부활동에도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재단법인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주시고 정원박람회 유치개최를 위한 대국민 참여붐에 같이 힘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국 의원님들의 이런 활동들이 기획재정부 국제행사승인 심사시 시민참여부분에 큰힘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2013순천국제정원박람회 유치는 우리시의 미래를 여는 희망의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유종완 위원입니다. 한가지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우리지역에 정원박람회가 아니더라도 철쭉 내지 백일홍 등 정원수가 순천시 관내에 절대농지같은 곳에 많이 심어져있고 소득사업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일 문제는 생태수도사업소와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만 그런 부분에 농촌지도 센터와 같이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순천시 친환경농업을 단지특구 이야기가 되고 있고 하고 있는데 철쭉이나 이런 정원수를 대량으로 식재할 경우 상당히 농약이 맹독성있는 것이 많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천시로서는 이런 부분을 고려해야 합니다. 어느 지역적으로 확정해서 생산하든지 해야지 이대로 방지한다면 친환경농업과는 상반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 소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획이 있습니까?

ㆍ총론적으로 저도 생각합니다만 업무적으로는 어떻게 접근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를 못했습니다.

ㆍ그래서 순천시의 해당과와 논의해서 해야 합니다. 이런 부분이 해결되어야 합니다. 철쭉 단지를 만든다, 철쭉이 순천시에 하나의 특화사업마냥 추진하고 있는데 친환경농업과 맞아 돌아갈 것인가 과끼리 서로 공유해서 어느 지역에 한정해서 이 지역은 철쭉이나 정원수를 가꿀 수 있는 지역으로 자리메김하고 친환경특구는 특구대로 해야지 이대로 방치해 둔다면 현재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는 과끼리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어서 계획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ㆍ알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문규준 위원입니다. 2013순천국제정원박람회 유치 개최를 위해서 스타트가 된 상태인데 절차를 밟아감에 있어서 기획재정부 국제행사위원회 의결이 2009년 6월에 있는데 여기에서 되면 어떻게 됩니까?

ㆍ정부행사로 됩니다. 대한민국 공식행사가 됩니다.

ㆍ기획재정부 행사위원회에서 의결한다는 것은 국제정원박람회를 개최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가 결정되는 것입니까?

ㆍ정부행사로 할 것인가 말것인가

ㆍ그러면 자체행사로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까?

ㆍ승인이 안될 경우 원래는 작년 7월달에 시작해서 바로 하려고 노력은 합니다만 다른 곳에서도 재수 삼수까지 했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올해 승인받으려고 하고 있고 사실상 승인이 안되더라도 인프라는 계속 구축하면서 내년에 재도전하겠습니다.

ㆍ상당히 경제적인, 세계적인 상황으로 볼 때 쉽게 낙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ㆍ그렇습니다. 낙관도 비관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차분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때마침 정부에서 하고 있는 시책들과 큰방향이 맞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용이하리라 봅니다.

ㆍ아까도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국제정원박람회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붐이 아주 중요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시민들에게 더 알리고 예산이 한두푼 소요되는 것이 아닌 이상 공론화할 수 있는 단계도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그 단계는 없는 것 같습니다. 시민들의 공론화 과정을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은 볼 수 없었습니다.

ㆍ첫보고에 앞서 의원님들에게 하는 지금 보고가 공식 첫보고입니다.

ㆍ시민들의 붐을 일으킬 수 있는 내용도 포함시켜서 시민 전체가 호응하는 국제정원박람회가 되어야지 위에서만 한다고 해서 되기 어렵습니다. 여수엑스포를 보더라도 시민 전체적인 여론몰이에 박차를 가할 필요가 있고 여론의 추이도 살펴보아야합니다.

ㆍ당연히 유치위원회도 구성하고 있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김병권 위원입니다. 보고는 잘 들었습니다만 현재 전남도의회에서 인식이 어떻습니까?

ㆍ당초 저희들이 알아본 바로는 박준형 지사님이 되기전에 정원박람회를 공약하고 계획했던 모양입니다. 그 자리는 영암 일대로 실무적으로 기본용역까지 끝낸 상태이고 영암 그 자리가 제이프로젝트 사업부지인데 제이프로젝트가 여러 가지 난황을 겪다보니까 이대로 두다가 전 나승병 부시장님이 도로 가면서 정식공론화되어서 도 시책으로 정식 채택되어서 도와 자료를 같이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ㆍ제가 볼때 6월이내에 정부승인이 되면 정부정책으로 밀고 나가는데 한편으로 보면 여수엑스포가 2012년도에 열리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사회간접자본시설은 도로나 큰틀에서는 크게 구비가 필요없는 이점이 있을 것 같고 내부적으로 우리시 자체적으로는 순천만도 항구적으로 보존하고 기타 침수에 따른 저류지사업도 하고 어차피 습지센터도 들어오니까 섹타내에서 하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시가 이점이 있다고 봅니다. 크게 하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볼때 야권에서 볼 때 크게 반대할 일은 아닌 것 같고 정부의 녹색성장정책으로 일정정도 개발은 하지만 반대로 녹색성장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등 세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볼 때 소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접근을 하시면 좋은 성과가 나오리라 봅니다.

ㆍ저희들도 그런 기대를 하고 있고 사실 그런 것을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착실히 준비중에 있습니다.

ㆍ그리고 마지막에 시의회 협조사항이 있었습니다. 상당히 그 부분에서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인데 의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면 정부승인을 받는데 6월이내면 몇 달 남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유치위원회도 중앙이든 일반시민이든 전남도든 곧 구성할 것이고 의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정부에 승인을 이끌어 내는데 효과가 있습니까?

ㆍ저희들이 실무적으로 2월말까지 산림청으로 신청에 관한 제반서류를 보내게 되어 있는데 그속에 시민들의 동참이나 유치열기가 포함되어 있고 시의회가 동참 의사를 해 주시면 중앙정부 부담이나 여러 가지 모양새나 힘을 크게 얻을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의원님들께 공식 보고를 드려 본적이 없는데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죄송합니다만 빨리 해 주시면 큰도움이 되겠습니다.

ㆍ특별위원회와는 별도 유치위원회가 구성되면 의원님이 몇분 들어가야 하는데 그와 별도로 우리 의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면 정부승인을 받는데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까?

ㆍ그렇습니다. 모양새도 그렇고 다른 곳에서도 그렇게 해 왔고 더구나 시기적으로 2월말까지는 서류를 완성해서 보내 야하기 때문에 시기가 한계가 있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공식적인 명칭이 2013순천국제정원박람회인데 소장께서 타도시나 해외사례를 보여 주셨는데 주제말고 이미지를 말씀을 듣고 싶은 데 예를 들어 안면도같은 경우 꽃박람회인데 정원박람회중에서도 여러 가지 내용 주제와 소재를 무엇으로 하겠다라는 것이 있을 것 같은데 집행부에서 생각하고 계신 2013순천국제정원박람회의 중요한 소재는 무엇입니까? 어떤 이미지로 만드실 계획입니까?

ㆍ정원이라는 문구 자체가 유럽에서 오다보니까 유럽은 정원이 모든 푸른 것나무 숲 모든 것을 말하는데 한국에서는 정원이라는 단독적인 영역이 있는 것이 아니라 유럽것을 하다보니까 정확하게 적립이 안 되었는데 유치활동을 하면서 6개 부처를 돌아다녀봐도 조금씩 해당되고 안면도나 고양시같은 경우도 3개 협회는 AIPH소속인데 거기는 꽃 위주로 연출을 하고 꽃이 끝나면 끝나는 경우 인데 우리의 경우는 저류지와 수목 위주로 꽃은 당해 그 기간동안 장식만 하는 식이고 가급적 현재의 형태는 건드리지 않고 최소한에 그치는 대단위 수목형태로 조성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목과 저류지가 어우러진 형태로 조성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ㆍ사실 그런 부분들이 소재를 어떻게 갈것이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정원박람회라고 하면 저희들도 제일 처음들었을 때는 정원이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제주도가면 유럽정원 일본정원 이런 생각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단순히 꽃박람회 정도로 생각했는데 사업소가 생긴지 1년도 되지 않아 나름대로 그림을 그려냈다는 점을 치하드리고 2013순천국제정원박람회를 우리 순천에 자연적 특성과 어떻게 어울리면서 영구적으로 순천의 재산가치를 어떻게 높힐것이냐에 대한 문제로 영구적으로 보존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소중하고 오늘 보니까 사실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가면 일반적으로 의회에서 판단하고 시민들이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예산대비 효과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효과라고 하는 것은 지역경제적인 효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나마 오늘 보니까 보고에 연간 관광객이 예측이지만 많은 예측되고 관광객 수에 따라 지역경제적 이익은 수반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으로도 이정도면 효과가 있으리라 봅니다. 다만 조금 전에 김병권 운영위원장께서도 전남도의 입장도 확인해 주셨는데 지방자치가 선거를 1년 남겨두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런 부분이 우려됩니다. 단체장이 바뀌면 여기에 대한 생각이 바뀌고 1년만에 올해 5월달이나 6월달에 결정되고 정부에 주요 한 사업으로 결정이 되고 AIPH에서도 승인 되어서 진행되면 좋으나 이것이 바로 되지 않고 2년차 3년차를 문을 두드린다고할 때 부지는 사놓고 사업은 진행이 안 되는 이런 경우가 되면 답답하게 됩니다. 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개 사업인가 6개 사업들이 부수적으로 설사 이 박람회가 유치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부수적인 사업들은 계속 진행할 수 있으니까 그나마 다행입니다만 일단 올해 내년을 거치면서 부지확보에 따른 어마어마한 예산요구는 들어올 것입니다. 그래서 단체장이 바뀌고 안바뀌고를 떠나서 지속적인 순천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연장할 수 있는 이 사업을 중요한 사업으로 해서 계속 밀고 나갈 수 있는 기반들이 어느 정도 조성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ㆍ다행히 이렇게 거대한 사업은 그런 예측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순천이라는 공식력 AIPH 승인을 받을 때 공식력이 있고 이 자체가 행사성으로 끝날 것 같으면 그런 우려 등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아시다시피 이 정원박람회를 하지 않더라도 1,2,3섹타의 경우 그냥이라도 해야 할 사업이고 이 자체가 정원박람회를 꽃피우는 사업이기 때문에 투자한 만큼 땅이나 시설물로 남게 되고 시간이 갈수록 가치를 더해가기 때문에 굳이 정원박람회라는 명칭을 안쓰더라도 이 사업은 어느 자치단체장이 오더라도 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들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ㆍ그래서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다행히 현재 2번 부지에 대해서 700주년 기념공원

ㆍ1번속에 있는 밭과 1번 나무는 산림청 서비스림이고 밭과 2번까지 연결되는 것입니다.

ㆍ중요한 것은 2번이죠

ㆍ그렇습니다.

ㆍ현재는 이정도 예산만 확보되어 있죠 토지 매입비로는

ㆍ현재 매입비에 20억원이 되어 있고 공유재산취득승인은 198억 받았습니다.

ㆍ일부만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중요한 것은 정부승인을 받고 AIPH승인을 받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그래서 절차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갔으면 합니다. 모든 부분이 정부승인도 나지 않았는데 또 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의 승인이 나지 않았는데도 모든 예산을 들여서 땅만 사놓을 것이 아니라 올해 안 되면 내년에 신청하지 이런 방식보다는 하나씩 준비하면서 추진경과와 예산 투입이 단계적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ㆍ현재 가고 있는 것이 무계획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정부승인은 5월이나 6월이면 되고 그동안 이미 승인해 주신 것을 가지고 땅을 사고 있을 뿐이지 새로운 것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ㆍ이후계획도 말입니다. 내년이든 내후년이든 어차피 이사업소가 생긴 것은 국제정원박람회를 2013년에 되면 좋겠지만 2013이 아니더라도 언제 가는 계속 해야 할 사업이라면 이 사업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순서적으로 단계적으로 이것하나 해결되면 그다음 가고 물론 공무원들이 잘하시는 말씀이 계획이 있으면 그 땅값이 올라간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부분은 관계법에 의해서 토지 거래허가 구역으로 한다든지 묶을 수 있는 방법은 있으니까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게 계획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취득 내용만 해 주시면 이와 중첩되지 않고 확실히 추진하겠습니다.

ㆍ알겠습니다.

ㆍ서울이 난지도쓰레기매립장이 있는데 15년이상 지나 다보니까 생태적으로 한쪽에는 골프장을 건설했는데 골프장과 내부적 갈등이 있다가 정원박람회 등은 승인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자체적으로 한번 박람회를 해서 자랑해 보자 의미입니다.

ㆍ원래는 박람회라는 말을 못쓰게 되어 있습니다만 자체적으로 계획만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해서 보고드린 것입니다.

ㆍ이 명목으로 547억원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해야 합니다. 좌측에 보시면 1162억원이

ㆍ거기는 생태수도사업소 것이 빠졌습니다. 결국 1162억원중에

ㆍ예

ㆍ결국 예산편성을 연차적으로 할 것입니다.

ㆍ3섹타까지는 의원님들께서 198억원을 해 주셔서 할 수 있는데 4섹타로 가게 되면 어차피 기채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은 너무 성급해서 말씀을 못드렸습니다만 집행부의 사정까지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ㆍ중점 토지 매입연도에 가서는 기채를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ㆍ알겠습니다.

ㆍ아까 말씀은 일부 드렸습니다만 예를 들어 올 상반기에 정부승인이 나면 내년도 가을쯤에 AIPH에서 승인이 될것인데 결국 세계박람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그때 당시에는 정부승인이 끝나고 내년도에 어차피 정부승인이 끝나면 나름대로 정해 진 순서에 의해서 갈 것이라고 보고 그런 점에서 보면 윤병철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혹시 만일에 대비해서 최소 한 의 손실이 가도록 로드맵을 작성하고 가는 것이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정부승인이 끝나면 어떤 형태로든 시비를 최소화하고 국가로부터 특별법은 아닐지라도 거기에 근접한 제도적인 부분을 통해서 국비확보를 용이하고 또 적시할 수 있겠는가 이것이 관건이고 또 어차피 순천만도 항구적으로 보존해야 하고 당선에 품격도 높혀야하고 기타 여러가지 도시의 장래를 볼때 필요한 사업들이 아주 많은 부분들이 내포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슬기롭게 국비지원을 잘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준비들을 잘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ㆍ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승인이 된 다음 큰기틀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ㆍ어차피 정부승인이 되면 정부가 승인한 안에 대해서 의욕적으로 갈 수 있도록 동력을 하는 것은 시에서 해야 하고 정부가 법안도 낼 수 있지만 국회의원도 할 수 있고 기타 여러 가지 특별법 밑에 차등적인 제도든 그런 부분에서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ㆍ잘 알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중 이사업이 사실 가능한 쪽으로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명박정부에 들어와서 코드가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명박정부는 어떻게 해서든지 4대강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뭔가 눈가림이 필요한데 순천만 관련해서 습지를 이용한 국제행사 유치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4대강 정비사업으로 포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많이 접근해서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국비확보 방안 직접적으로는 정부 중앙부서가 산림청이 되어서 좀 그렇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저류지 조성사업은 건설재난과 습지센터는 관광진흥과 다른 부서에서도 이와 관련된 국비조달 방법은 있는가 사이드에서 찾아낼 수 있는 국비 조달방법을 여러 가지로 찾아야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그래도 2012관련된 특별법에서 지원구역이 넓어져야한다는 차원에서도 그 부분도 여기까지 다른 사업으로 연결할 수 있는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사실 특별법 개정이 저희들에게는 아주 중요하게 다가설 수 있다 저는 만약 의회차원에서 특위가 구성된다면 그 부분까지도 같이 다루어지는 특위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547억원이 전체가 사업소 예산이라고 했는데 지금 박람회 연간 사업 추진 부서를 보면 다릅니다. 어떻습니까?

ㆍ표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ㆍ여기서도 보면 저류지 조성사업은 건설재난관리과도 습지센터는 관광진흥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두가지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ㆍ그러니까 그 부분이 남고 난 다음이 547억원입니다. 결론은 1162억원의 전 면적이 다 투입되어야 하는데 국가전략사업 6개건 615억원을 빼고 나면 실제 박람회 때문에 들어가는 부지매입비는 547억원입니다.

ㆍ그러면 이해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습지센터인데 부지매입은 생태지원사업소에서 하고 건축비는 관광진흥과에서 국비조달해서 하겠다는 말씀이죠?

ㆍ아닙니다. 3섹타가 원래는 순수 부지매입비로 하면 457억원이 듭니다. 그런데 저류지 조성사업비로 부지매입을 100억정도 소요하고 나머지 357억원은 도시개발사업을 해서 실제 박람회에 들어가는 돈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은 이런 전략적 사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갈 돈 1162억원중에 615억원을 전략적 사업이 소화해 주고 실제 우리가 박람회 때문에 들어간 돈은 547억원이라는 것입니다.

ㆍ마지막으로 자료요구하겠습니다. 피피티 관련자료 포함해서 저는 계속 드는 생각이 일단 우리 머릿속에 그려져야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해외사례든 국내사례든 습지와 생태숲 조성과 관련된 이런 사례가 있으면 같이 포함해서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ㆍ알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그렇습니다.

ㆍ그렇습니다. 547억 플러스 전시연출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ㆍ자치행정과장 김점태입니다. 먼저 저희들이 의회에 협조공문은 보냈습니다만 2009년 시정설명회 관계로 저희 국장님께서 귀청중에 있습니다. 끝나는 대로 도착하시면 위원회에 참석하실 것으로 알고 있고 조용민 자치행정담당도 수행중이어서 함께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석하신 담당들을 소개 올리면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장경심 시민참여담당, 이승호 정겨운마을담당, 안본기 생활민원담당, 자치행정담당 대신해서 최영호 차석께서 참석했습니다. 참고바랍니다.

ㆍ103쪽부터 저희과 소관입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107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해에도 업무보고를 드렸으므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깨끗한 거리 아름다운 순천만들기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읍면동별로 클린거리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실천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을 시민운동실천의 날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자랑스러운 시민운동이 정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 읍면동별로 워크샵을 통해서 스토리가 있는 거리를 만들고 각종 공공시설에 대해 읍면동 자생단체 지정관리제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쪽 지역지도자 리더십 교육입니다. 금년 3,4월중에 신규로 임명된 이ㆍ통장, 반장, 주민자치위원 등을 중심으로 200명을 3회에 걸쳐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및 시정참여 활성화입니다. 2008년도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정산은 2월말까지 완료하고 2009년도에도 확정된 예산을 가지고 대한민국생태수도 실현 및 커뮤티니티 비즈니스사업, 시민자치 역량 강화 등에 보조금을 지원하겠습니다. 보조금의 투명한 집행과 사업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보조금 사업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찾아가는 시책설명회입니다. 지역을 변화시키는 가장 큰힘이라고 할 수 있는 시민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서 각 읍면동별로 매월 시책설명회 자료를 시민들에게 올바르게 이해될 수 있도록 하고 이야기하고 홍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040 시정서포트즈 운영입니다. 지난해 제1기 3040생태학교 수료생을 중심으로 금년에는 시정에 대해서 스토리화해서 시민들을 홍보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3회에 걸쳐 제2기 생태학교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113쪽 읍면동 물품구입입니다. 2009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6개 읍면에 대한 차량구입을 위해서 추경에 계상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14쪽 사랑과 나눔 자원봉사활동 전개입니다. 저명인사 자원봉사릴레이 등 사회지도층의 자원봉사 참여분위기를 확산해 나가고 매월 1회씩 기본교육 등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겠으며 우수자원봉사자들이 자긍심과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뱃지수여, 봉사패 수여, 할인가맹점 운영 등 다양한 시책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8번 커뮤니티 비즈니스 추진입니다. 지난 해 여성문화단의 순천사랑방 사업과 장천동 녹색실버가게 쌀뜨물 이용한 이엠활성화 사업이 비교적 성공적으로 추진되었다고 자평합니다. 금년에는 커뮤니티 비지니스 정착을 위해서 4,6월중에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6,7월중에는 커뮤니티 비지니스사업이 대한민국 최초가 될 수 있는데 시범도시를 선포하고 교육과 홍보에 중점을 두어서 지역공동체 활력화 자립을 위한 커뮤니티 비지니스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17쪽 주민자치역량 강화교육입니다. 순천시 주민자치가 늦게 출발했습니다만 대내외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은 그 바탕에 주민자치교육이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온 여러 가지 교육을 바탕으로 해서 금년에도 주체별 역량강화를 위해서 주민과 공무원 전문가 그룹으로 나누어서 교육을 진행하고 농촌지역 특성에 맞는 주민자치대학을 2개소정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신규위원과 임원에 대해서 리더십교육을 실시하고 매월 자치위원회 월례회가 있을 때 자체교육을 요구하는 위원회가 있어서 각위원회별로 요구가 있을 때는 강사를 지원한다든지 프로그램을 지원해서 교육이 읍면동에서부터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8쪽, 119쪽 지역공동체 사업과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은 대동소이한 사업입니다만 근본적으로는 공동체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이고 마을가꾸기사업은 하드웨어적인 사업입니다 현재 2월5일까지 각 읍면동별로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2월5일까지 응모가 되면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위원회에서 현장확인 등 심의를 거쳐 선정후 가급적 빨리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공동체사업은 1개 사업단 400만원에서 500만원 마을가꾸기사업은 사업당 약2천만원의 이하의 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120쪽, 남도음식문화큰잔치 추진입니다. 지난해 말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만 문화관광부 유망축제로 선정되어서 국도비 7천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다만 문제점으로는 2009년도 본예산에 도비 4억원을 계상해서 의회에 요청했습니다만 의회 심의과정에서 1억5천만원만 확보되고 나머지 부분은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 1회 추경때 2억5천만원이 확보되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 생활민원을 찾아서 시민들이 느끼고 있는 불편사항들을 가장 빨리 해결하고 다양한 접수채널을 이용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체감 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커뮤니티 비지니스사업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커뮤니티비지니스 모든 사업이 자치행정과로 왔습니까?

ㆍ아닙니다. 저희들은 총괄하고 교육홍보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성격에 맞는 사업은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ㆍ총괄부서라는 말씀이죠?

ㆍ그렇습니다.

ㆍ계획상으로는 4월부터 6월까지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방법을 보니까 용역 또는 공모입니다.

ㆍ커뮤니티 비지니스사업을 연구하고 있는 기관이나 전문단체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자치단체에서 커뮤니티 비지니스 사업을 하고 있는 곳이 한군데에서 두군데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일단 확정은 안되었는데 그 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저희들이 아직 밑바닥 수준이기 때문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어서 용역을 해서 로드맵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ㆍ다른 과에도 새롭게 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비가 이야기가 나온지 꽤 되었는데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로드맵이나 관련 용역이 예전에 용역을 한다고 했습니다. 기획감사과에서

ㆍ처음 시작할 때 한다고 했습니다.

ㆍ그런데 그 용역이 나왔나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용역을 하지 않아도 잘되고 있어서 할 생각이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와서 보니까 로드맵 마련을 위한 용역를 하겠다는 내용이 있어서 묻는 것입니다. 이것 필요하죠?

ㆍ필요합니다. 이 업무가 기획감사과에서 담당하다가 조직개편과 동시에 저희과로 업무가 넘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용역을 준비하다가 저희과로 넘어왔는데 저희들이 그때 시간적인 여건상 용역을 그때 당시에 못하고 금년에 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ㆍ용역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밑에 있는 내용입니까?

ㆍ그렇습니다.

ㆍ일단 용역 잘되었으면 하고 용역결과 나오면 상임위원회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자료제출하고 필요하다면 보고드리겠습니다.

ㆍ예를 들어 주민자치조직 쉽게 말해 직능단체 이분들 선거운동할 수 있습니까? 어디까지가 공직선거에 개입할 수 없는 것입니까?

ㆍ명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공조직인 통반장은 안 됩니다. 예비군 소대장 이상

ㆍ주민자치위원은

ㆍ거기도 안 됩니다.

ㆍ그러면 시비를 들여서 운영하고 있는 이런 조직들은 어떻습니까?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협의회나 3040서포트즈 이런 곳은 어떻습니까?

ㆍ그 부분은 공직선거법을 검토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ㆍ선거법과 관련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지역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고 또 그 역할을 하고 있고 특히 순천같은 경우 도입초기부터 잘되어서 늦게 시작했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여러 가지 모범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잘되는 곳은 그렇지만 잘안된 경우는 대다수가 정치적 색깔이 개입된 곳이 잘안 됩니다. 다음 지방선거에 출마할 예정자들이 욕심을 내고 위원장에 출마한다든지 이랬을 때는 일반적으로 잘안 되죠?

ㆍ제일 중요한 것이 주민자치위원의 기능중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하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운영과정에서 지역마다 성격이 다릅니다만 그런 생각을 가진 분이 있는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ㆍ정치적 중립성을 못지키다보니까 옥상옥이 되어 있는 사례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과에서 리더십교육도 하고 지도자교육도 한다고 하는데 제발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라고 교육을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시비들여서 그분들 교육시키는 기관들 자원봉사단체들 순천시 발전을 위해서 정방향으로만 활동하시게 하고 나중에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악용되는 사례가 없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ㆍ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서는 교육에 포함하겠습니다.

ㆍ고발하는 창고 하나 만듭시다. 심한 표현일 수 있는데 통반장님부터 시작해서 특히 주민자치위원회 이런 분들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면서 선발과정에서부터 그런 색깔을 띠면 아예 위원위촉을 안했으면 합니다. 그런 사례가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ㆍ문규준 위원입니다. 사회지도층 자원봉사릴레이 활동전개가 예전에 했던 것이 아닙니까?

ㆍ작년에 남도음식축제 준비하면서 멈춘 상태입니다.

ㆍ몇회까지 했습니까?

ㆍ7.8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7년말부터 2008년초까지 하다가

ㆍ좋은 일이었는데 왜냐하면 자원봉사가 가만히 보면 힘든 사람들이 자원봉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위에 지도 층인사들이 솔선수범해서 자원봉사해 주는 것을 보여 주고 실제 형식적이 아니라면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대에 그런 모습들은 좋을 것 같습니다. 연속해서 좀더 알차게 해서 시민들이 감동을 받을 수 있도록 알차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작년에 예산심의과정에서 했던 내용인데 읍면동청사관리나 주민자치센터 수선비 관련해서 회계과와 구분이 정확히 되었습니까?

ㆍ예산은 양쪽 다 편성했는데

ㆍ그랬는데 나중에 조정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는데

ㆍ저희 입장은 자치행정과에서 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고 내부적으로는 명확히 구분안했습니다.

ㆍ원래는 삭감하려고 조정하려고 했는데 읍면동 예산이어서 어쩔 수 없이 그대로 두고 했는데 한쪽을 정리해서 하나로 조정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양쪽 다 서로 자기가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대로 예산을 살려놓고 나중에 부서간 협의를 통해서 읍면동 청사와 관련된 부분은 양과에서 정리해서 조정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이야기가 안 되었습니까?

ㆍ그뒤로 못했습니다.

ㆍ구체적으로 읍면동 청사나 수선비 유지보수비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나누었으면 합니다. 읍면동 청사냐 주민자치센터냐 아니면 읍면동 관련된 모든 행정적인 부분은 자치행정과에서 하는데 시설비나 청사관리는 일반적으로 회계과에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명확하게 관계 정립해서 다음 추경때라도 조정될 수 있으면 합니다.

ㆍ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복지행정 장영석담당, 서비스연계 위영애담당, 사회복지 임신경담당, 통합조사 최홍석담당, 재활복지 염규환담당은 2주 병가여서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ㆍ2009년도 저희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2쪽부터 126쪽까지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127쪽, 주민복지 시설 신축 및 기능보강사업으로 2009년 사업목표는 신축 두동, 개보수 52동, 기타 기능보강사업이며 사업비는 명시이월포함 5억9,800만원입니다. 먼저 2009년도 신축대상지는 작년도 9월8일 주민복지시설심의위원회에서 서면 지본마을 회관과 해룡면 산동마을 경로당 2개소로 결정되었고 금년도 개보수 기능보강 개선을 위해 2월까지 조사하여 심의위원회를 거쳐 착공토록 준비하겠습니다. 문제점은 20007년 2월 순천시 주민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제정되어 시행하고 있으나 마을당 1개소 설치원칙이 규모가 큰마을과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어 현 실정에 맞는 조례개정을 검토하겠습니다. 128쪽, 해룡면 종합복지센터와 도서관 건립 병행추진 사업입니다. 면사무소옆 부지 154평방미터에 대하여 당초 음식물자원화시설 인센티브 사업으로 종합복지센터를 건립하고자 부지를 이전했으나 농어촌도서관 건립사업이 동지역사업으로 결정되어 병행 추진하게 되어 그동안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심의 등을 거쳐 금년 2월, 3월중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거쳐 10월까지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29쪽, 야흥마을 도로 확포장공사는 연하원 주변마을 생활환경개선사업 인센티브사업으로 총연장 1.7키로에 폭8미터 도시계획도로로 총사업비는 27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도시계획 시설결정과 분할측량과 감정평가 등을 완료하고 용지 협의매수 등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본예산에 5억원을 확보하여 400미터를 개설할 예정인데 지난 1월20일 주민 10여명과 간담회를 가진 바 주민들은 시급한 도로개설 200미터 추가 시행과 마을주차장 등을 요구한 바 있어 마을주민들과 지속적으로 대화하면서 추경에 관련예산 등을 추가 확보하고자 합니다. 130쪽, 장사시설 공원화사업입니다. 순천시 야흥동 연하원 일대에 화장장과 장례식장, 공원조성 등 사업비 180억원으로 추진하고자 2007년 12월 7일 타당성조사 용역발주를 하여 중단하였다가 금년 2월초까지 마무리 하여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지난 1월20일 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진바 대체적으로 장사시설 공원화사업에 대하여는 긍정적으로 받아드리면서 주민들 요구사항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는 다만 행정에 약간 불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주민들과 자주 대화를 가지고 요구사항에 대처하면서 장사시설 국비지원요청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31쪽, 순천시 장애인체육관 건립사업입니다. 순천시 서면 구만리 수초마을에 추진중인 장애인 체육관과 복지관 신축사업은 그동안 부지를 매입 완료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계약을 하고 주식회사 부영과 협의기간이 필요하여 중지된후 현재 재기하여 금년 2월말까지 용역을 완료하고자 합니다. 장애인관련 복지관측과 주민장애인 단체들과 3회정도 중간설명회를 가진바 최근 6개 장애인단체장 등이 시장님과 면담을 하는 자리에서 현부지로 이전 신축하는데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당분간 시간을 가지고 개별적으로 협의를 가고자 합니다. 현재 전체사업비 40억중 예산확보액은 24억원입니다. 132쪽,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추진사업은 SOS건강한 어린이집 만들기 프로젝트 사업으로 순천시 산학협력단에 위탁을 주어 음악교육을 통해 아동의 창의성 및 사회성 배양은 물론 지역 음악전공자에게 일자리 창출을 주는 혁신적인 사업으로 참여아동은 113명이며 지원내용은 주1회 두시간씩 피아노외 3과목을 교육하고 서비스기한은 1년입니다.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도우미교사는 36명으로 총 소요예산은 1억7,500만원입니다. 133쪽, 저소득 독거노인 방한복 지원은 지역사회에 관심을 제고시키고 노인들의 소외감을 최소화하고자 이번 설명절에 독거노인 200명을 읍면동장으로부터 추천받아 싯가 35000원 상당의 겨울용 방한복 200벌을 구입 전달 완료했습니다. 134쪽부터 136쪽 더불어 잘사는 사랑나눔 활성화 사업은 전 시민 나눔운동 전개사업으로 먼저 지역자원 발굴주요 사업으로는 첫째, 나눔장터추진은 금년 9월 순천복지대축제 물품기증을 받아 판매수익금으로 불우이웃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둘째, 사랑나눔 행복온도계 설치모금운동은 별관 입구 또는 수시 행사장을 이동하여 선금 접수분을 모아 연말에 이웃돕기 운동사업에 지원하며 희망돼지저금통 사랑쌓기 모금운동은 2월달에 저금통을 제작 학교 단체 시민들에게 자율 배분하여 복지대축제때 회수하여 터뜨리는 사업이고 장한 청소년 대학교 학비지원사업은 관내 종교시설 단체 동문회 독지가들과 저소득층 대학신입생과 결연을 맺어 입학금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공동모금회 선금지원사업으로 희망2009나눔 캠패인 추진은 작년 12월1일부터 금년 1월말까지 모금하는 사업으로 우리시 목표는 2억5,600만원입니다. 둘째, 전통명절 위문은 설과 추석때 저소득층과 사회복지시설에 생필품을 구입하여 지원하고 있는데 이번 설명절에는 31개소 7580명에 위문품을 전달했습니다. 셋째, 긴급지원은 최저생계비 150% 이내 저소득층에게 생계비와 난방비 등을 지원하고 복권기금지원 역시 긴급지원과 유사한 사례이며 지정기탁금 운영은 종교시설이나 사회단체 독지가 등이 저소득층 복지시설 등에 지정기탁하는 내용이며 6째, 사랑의 집 고치기 사업은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연중 지원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희망2008나눔캠페인 우수 시군 인센티브사업은 작년도 모금실적 1위 상사업비 1500만원으로 민원실 도서관 등에 화상전화기와 보이스아이스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37쪽, 제3회 복지대축제의 내실화사업은 금년 9월 동천 수변공원에서 민관학의 복지 8대서비스 및 현장체험을 통해 복지의식 함양과 50여개의 부스를 설치해서 다양한 볼거리와 나눔장터 등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작년 9월5일 행사때의 미비점을 일부 보완하여 추진하면 성공적으로 개최되리라 여겨지는 바 국비 500만원을 포함 4200만원으로 추진하는데 많은 어려움 이 있어 추경에 2천만원정도 더 확보될 수 있도록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138쪽, 위기가정에 대한 긴급지원시스템 활성화 사업입니다. 먼저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국도비등 4억9600만원으로 생계, 주거, 의료, 주민복지시설 이용자등에게 지원하는 사업이며 돌발위기가정 지원은 긴급복지지원에서 제외된 위기가정을 돕고자 시비 2천만원으로 가구당 50만원에서 100만원씩 차등지원하는 사업으로 긴급지원제도 홍보를 위해 홍보전단 제작 배부와 언론매체 홍보는 물론 특히 병ㆍ의원에 대한 홍보활동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9쪽, 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 지원 및 부정수급 관리강화계획은 우리시 관내 수급자 5620세대에 11,186명이며 이들에 대한 생계, 주거, 교육, 차상위계층 양곡 급여 등 장제, 해산 급여와 에너지 보조금 지급 등 총지급액은 264억원이며 저소득가정에 생활안정 도모와 삶의 질향상에 도움을 주도록 적기 지원토록 하고 부정수급자 관리를 위해 중점관리 대상인 국민연금가입자와 군 입대자 등에 대한 사례관리로 보장비용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0쪽, 저소득층 의료수급 관리 강화사업은 의료급여 연간 예산액의 342억6500만원인데 이중 의료급여 과다일수이용자 축소 10%를 목표로 집중사례 관리대상자 450여명에게 건강관리 홍보 등 정보제공사업에 중점을 두고 특히 상반기중에 차상위계층 2050여명 정도가 건강보험으로 전환대비하는데 이들에 대한 정비를 완료하겠습니다. 141쪽 자활사업 적극 개발 및 운영내실화 사업으로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대상자중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주에게 스스로 자활할 수 있는 자활능력 및 기술습득 지원을 통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17억5,600만원으로 이중 70%는 인건비로 지급 예정입니다. 사업유형은 읍면동 자활사업으로 110여명이며 사회적 일자리형으로 순천지역자활센터와 본청, 읍면동 복지도우미가 되겠으며 시장 진입형으로는 순천지역자활센터 8개사업단 68명 등 총3가지 유형에 330여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데 중도탈락자를 대비 수시 모집과 자활사업단 내실화로 창업을 유도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42쪽,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바우처사업은 저소득층과 취약계층 등 250여명에 가사간병 서비스를 제공하고 차상위계층 41명에게 일정 자격을 취득하게 하여 사회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방문도우미로 참여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2004년부터 시행하여 작년 9월1일부터 전자바우처 즉 서비스이용 쿠폰제로 이용하여 소외계층에 대한 서비스질 향상과 이중 수혜 예방을 위해 제도를 변경한 바있으며 소요예산은 복권기금 등 4억7,100만원이며 이 사업은 보건복지가족부 지침에 의거 전년도 위탁업체인 장애인복지관에 재위탁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143쪽, 문화바우처사업은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문화활동을 접할 기회가 적은 소외계층 300여명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1인당 연5만원 상당의 문화바우처 즉 티켓을 지원하겠으며 이사업은 복권기금으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144쪽에서 145쪽,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기반체계 확립은 보장급여 신청처리업무 내실화와 2008년도 신청자중 부적합자에 대한 재조사 계획으로 찾아가서 발굴하는 능동적 체계로 전환하는데 목표를 두고 전년도 860여가구에 비해 금년도에는 1080여가구가 신청할 것으로 예상되어 읍면동 초기상담시 부적합가구가 신청되지 않도록 하여 행정의 불신을 줄이도록 담당자의 교육을 지속 실시하겠으며 2009년도 최저생계비 상향조정으로 2008년도에 부적합자로 탈락된 우선 재조사 31가구에 대해서는 2,3월중에 재조사완료하여 수급자로 책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6쪽,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 행정 실천으로 사회통합 확산계획은 신규시책으로 행정의 전반적인 분야에서 장애인 서비스시책을 발굴 실천하고자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 행정대상을 금년도 20건을 발굴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부서별 시책에 대해서는 10월중에 자체평가후 계속 추진여부를 결정하고 이러한 취약계층에 대한 특수시책은 지자체 복지수준 평가시 인센티브로 활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8쪽, 드림체육지원으로 장애청소년의 행복플러스사업은 신규사업으로 드림체육동아리를 두종목 정도 육성하여 장애청소년의 건전한 에너지 발산 및 사회성 함양을 이바지하는데 목표를 두고 장애인 체전경기중 두종목 정도 선정하여 종목별로 10명에서 15명정도 월교육비의 일부를 차등지원하고 6개월 과정으로 운영하여 최종평가결과 반응이 좋으면 등급별로 동아리를 운영토록 전환하고 장애인체전선수로 발굴 활용하고자 하며 사업추진 기간은 공모해서 위탁하고자 합니다. 149쪽, 맞춤형 장애인활동 보조사업은 6세부터 64세까지 1급 재가장애인중 지원대상자에게 이동 가사 신변수발 학습보조로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사회활동을 촉진하고 활동보조인 70여명에게 사회적 일자리창출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장애정도에 따라서 월40에서 120시간까지 제공하고 수급자는 무료이고 차상위장애인은 월2만원 일반인은 월4만원씩 부담하고 작년연말 장애인복지관외 2개소에 공모위탁하였으며 전체사업비는 11억2,700만원입니다. 150쪽, 장애아동 재활치료 지원사업은 2008년 우리시 혁신서비스 공모 채택사업이었으나 금년도에는 전국으로 확대되어 사업비가 축소되었으며 만18세 미만의 장애아동에게 언어미술음악치료 등을 통해 재활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작년 연말 공모결과 장애인복지관과 장애인부모회에 위탁을 주어 시행하였으며 기초수급자는 월22만원 전액 무료입니다. 차상위계층은 자부담 2만원 차상위추가해서 전국가구 평균소득 50%이하 대상자는 자부담 월4만원씩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151쪽,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지도 점검은 대상시설 16개소에 연2회 보조금 사용과 후원금 관리 자산관리 이용자인권 등 운영전반에 대해 지도 점검을 실시해서 복지시설에 대한 투명성 확보로 민원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152쪽,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은 저소득장애인가구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월평균 3,200여명에게 장애수당을 지원하고 월평균 121명에게 장애아동수당 등 총3321명에게 장애인 의료비 지원 기타 장애인 자녀교육비, 재활보조기구 구입비 지원, 장애진단 비용지원 등 총33억3,600만원의 지원금을 적기에 지원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153쪽, 장애인일자리 지원사업은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는 물론 소득창출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먼저 장애인복지 일자리지원 사업은 장애인 동료상담, 중증장애인 도우미형태로 월20만원씩 60여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장애인 행정도우미 사업은 본청과 읍면동 복지 또는 일반행정 업무보조 사업으로 월76만원씩 16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이상 2009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문규준 위원입니다. 순천시 서면에 시설하고자 하는 장애인체육관이 문제점이나 대책을 보면 약간 애로에 봉착되어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ㆍ작년에 서면사무소에서 용역 설계 들어가기전에 대화했을 때에만 해도 별 의견이 없었는데 막상 설계를 마무리 하는 과정에서 지난 번 대화를 했는데 몇개 단체에서 반대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가지고 그분들 개별적으로 더 협의를 해 보려고 합니다.

ㆍ부영과는 관계는 어떻습니까?

ㆍ부영과의 관계는 그대로 있는 상태입니다.

ㆍ투자같은 부분은 명확히 되었습니까?

ㆍ최종설계를 마무리해서 그 단계만 남아있고 부영과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ㆍ기 투자하기로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ㆍ그렇습니다.

ㆍ거리때문입니까?

ㆍ멀다는 것입니다. 현재 장소보다는 멀다는 것입니다.

ㆍ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지도 점검을 하는데 실제 나가고 있습니까?

ㆍ작년에도 저희들이 전체시설에 대한 점검을 감사했습니다.

ㆍ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제일 문제가 요즘 방송에도 나오듯이 장애인에 대한 인권문제가 상당히 사회적문제로 대두되는데 그런 문제가 발견된 것은 없습니까?

ㆍ저희들은 주로 서면 감사이어서 인권부분에 대해서는 적발하기 어렵고 현재 노조가 생겨서 그관계 때문에 어렵습니다.

ㆍ현지 파악하고 실사하는데 그분들이 부담을 줍니까?

ㆍ그런 뜻은 아니고 투명성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 심도 있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ㆍ자기들도 노조가 형성되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협조하고 열심히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ㆍ저희와는 상관없는데 시설장과의 관계때문에

ㆍ그런 것은 차치하고라도 시에서도 인권 사각지대에 있는 그분들의 문제를 해체해서 그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미리 사전예방을 해야 합니다.

ㆍ알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김병권 위원입니다. 우리시에 모자가정도 많은데 물론 행정을 하다보면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유형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부정수급을 한다든지 기타 이와 비슷한 사례에 대해서 제도가 정한 대로 정확히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일부 민원이 들어오는 것을 보면 모자가정인데 본인이 아프고 자제들은 있는데 몸이 성성하니까 열심히 벌어라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사람들이 받아드리기에는 크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정수급을 하고 명확히 조사하는 것도 중요한데 좀더 따뜻한 마음으로 다가설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드립니다.

ㆍ알겠습니다. 모자가정관리는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만

ㆍ알겠습니다.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체육관 부지선정과 관련해서 장애인단체 대표들이 시장님과 면담했는데 그 자리에서 시장님께서 장소 변경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답을 하신 것으로 아는데요.

ㆍ유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변경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확실히 하지 않았고

ㆍ장애인단체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던데요.

ㆍ일단 유보해 복 다각도로 검토하겠다라고 했습니다.

ㆍ과장님께서는 시간을 가지고 그분들을 설득하겠다는 것인데 과장님 생각은 그 부지 그대로 설득하겠다는 것입니까?

ㆍ그런 뜻은 아니고 지난번 단체에서 와서 면담할 때는 반대했는데 개별적으로 이야기해 보면 그런 뜻은 없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적극 반대하고

ㆍ그 부분을 저는 개별적으로 꼭 일이 안되면 개별적으로 만나서 하려고 하는 경향이 보이는데 어차피 장애인단체들이 연합으로 와서 면담요청했는데 그분들이 말씀을 다시 재조정을 요구했던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되냐 안 되냐라는 것을 분명히 해서 전달을 확실히해야 합니다. 그 자리에서 애매모호하게 대답해 놓고 나중에 그분들이 받아드리는 것이 틀리게 받아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도 시장님이 적극적으로 자기들의 의견을 반영해 주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ㆍ그 자리에서는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자는 뜻으로

ㆍ그분들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장소를 옮기는 것으로, 그리고 135페이지 장한 청소년 대학교 학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과 인재육성장학금 부분과 차이가 있습니다.

ㆍ인재육성 장학금사업은

ㆍ지급기준에 있어서

ㆍ그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독지가들에게 수시로 성금기탁한 사람이 있는데 그것을 모아서 특히 대학신입생들에게 일부 지원해 주고 작년까지는 실적이 좋았는데 인재육성장학금이 생겨서 그돈이 그쪽으로 많이 가고 있어서 작년에 비해서 실적이 저조할 것 같습니다.

ㆍ과장님께서는 2009년 실적을 60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ㆍ계획인데 잘못되었습니다.

ㆍ기간이 2월입니다. 지급기간이 2월이라는 것입니까?

ㆍ2월까지 주려고 합니다.

ㆍ그러면 계획이 이정도라면 확보되었다는 것입니까?

ㆍ작년 수준에 55명을 주었는데 당초 목표를 60명정도 잡았는데 작년 수준정도는 가능하리라 봅니다.

ㆍ주위에도 보니까 인재육성장학금은 작년연말에만 하고 올해는 4월달에 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 지급방식이 더 맞다고 봅니다. 당장 저소득층 아이들이 대학은 합격해 놓고 등록금이 없어서 등록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도 몇사람 민원접수되었습니다. 인재육성장학금을 받게 해 달라고 해서 알아보았더니 4월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차이가 있어서 질문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노동조합과 관련해서 저도 원만하게 해결하려고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있습니다만 사회단체들이 보면 대다수가 어렵게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사회복지사 선생님들도 순천에 천명정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분들이 봉사개념이었는데 지금은 직장개념이다. 보니까 이런 저런 요구를 많이 하게 되는데 이제는 법인도 깨끗하고 투명해야 한다는 것은 과에서도 충분히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수시로 확인하고 지적도 하고 있는데 제가 한가지 제안하겠습니다. 사회학자들을 복지센터에 도입하면 어떨 까요 지금 이사들이 구성되어 있는 것이 거의 가족중심이 아니면 지인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운영위원회와 이사회는 틀립니다. 운영위원회는 의결기관이 아니고 이사회는 의결기관입니다. 그래서 제생각입니다만 사회복지시설에도 투명성을 제고를 위해서는 사회단체나 전문가 이런 분들로 해서 사회사를 의무적으로 두는 제도를 하면 어느 정도 법인 운영에 있어서 투명성과 효율성을 함께 할 수 있고 제일 중요한 것은 비리척결에서 보면 내부고발입니다. 그러면 직원들이 이것은 아니다라고 할 때 법인 대표자에게 직접하는 것보다는 사회사를 통해서 내부고발을 형성할 수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회사 제도를 검토하는 것도 사회복지시설은 괜찮겠다 왜냐 하면 사회복지시설은 대다수가 국도비 시비 이런 보조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항상 수시로 가서 감시하고 한다라고 하면 서류감사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회이사제도를 검토하는 것도 좋으리라 봅니다. 어떻습니까?

ㆍ검토해 보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알겠습니다. 장소관계는 이사업은 공모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선혜학교쪽도 좋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체육관도 마찬가지입니다.

ㆍ알겠습니다.

ㆍ여성가족과장 유춘자입니다. 담당 소개하겠습니다. 정도순 가족복지담당, 서숙자 여성정책담당, 정기환 아동보육담당, 임현희 노인복지담당, 정선순 노인복지회관담당, 양영만 드림스타트담당입니다.

ㆍ158쪽, 신도심 종합복지관 건립입니다. 조례동에 신축중인 사업비 55억원을 들여서 연면적 458제곱평방미터의 종합복지관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2008년 3월달에 설계해서 2008년 12월에 착공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올해 10월에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55억원입니다. 부족예산은 1회 추경예산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159쪽, 드림스타트 사업 운영입니다. 올해 빈곤아동과 그 가족을 위해서 보건복지 아동 등을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09년도에 보건복지가족부에 시범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수요액은 전액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2012년에는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는 사업입니다. 몇년 앞당겨서 저희시는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추진계획으로 청소년수련관을 활용해서 인터넷방을 리모델링하고 거기서 사무실로 활용해서 저소득아동들에게 서비스 제공프로그램 연계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4천만원입니다. 160쪽, 정겹고 아름다운 가족문화 형성입니다. 올해 정겹고 아름다운 가족문화 형성을 위해 5월달에 아름다운 노부부 금혼식을 추진하면서 정겹고 행복한 가족문화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00만원입니다. 161쪽, 가족돌보미에 대한 사회분담시스템 구축입니다. 다문화가족센터를 운영해서 지도사들이 다문화가정에 직접 방문해서 한글교육과 아동양육 서비스를 지원하여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돌보미사업도 계속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4억5,700만원입니다. 162쪽, 취약계층 여성보호정책입니다. 국ㆍ도비지원사업으로 계속하고 있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13억4천만원입니다. 163쪽, 다문화가정 한마음축제와 멘토링 사업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2009년 10월경에 다문화가정 시민단체 자원봉사자들 천명을 대상으로 전통문화공연 및 가족명랑운동회 등 체험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가족에 대한 멘토링사업으로 250가족을 대상으로 친정어머니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후원자를 발굴하고 민간협의체를 구성해서 다문화가족의 이해를 돕고자 이번에 이 시책을 하게 되었습니다. 추경에서는 3,200만원입니다. 164쪽, 여성직업 훈련강화 및 취업연계 지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우리지역에 맞는 전문직업훈련을 통해서 농촌여성을 취업하는 창업희망주부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교육입니다. 여기도 작년과 같이 하는 사업으로 여성일자리창출 이런 것을 박람회때 작년에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올해는 벤치마킹해서 양성이 취업할 수 있는 박람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165쪽, 삶과 생활속 여성실천운동입니다. 이 시책은 올해 처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성단체를 대상으로 25개 단체에 5천명입니다. 이분들이 쓰레기감량이나 에너지절약을 통해서 친환경농산물 유휴인력 활동을 통해서 순천만 갈대찐빵이나 메주만들기 이런 사업들을 개발해서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천만원입니다. 166쪽, 167쪽은 행복한 영유아 희망순천만들기입니다. 여기도 국ㆍ도비를 지원해서 작년부터 계속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8페이지, 희망나눔 아동양육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아동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여기도 국도비 지원해서 계속하는 사업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69쪽도 앞에 있는 내용과 같습니다. 국ㆍ도비 지원사업입니다. 170쪽, 171쪽 여유롭게 안정된 노후보장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노령연금수당 65세이상으로 노인 21,000명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수노인 수당지급은 560여명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171쪽, 노인일자리사업으로 현재 1200명의 노인일자리 창출에 24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어려운 경제난에 따라 일자리 추가 확보대책으로 공익형 일자리나 시장형 경로당 노인회사업단을 만들어서 360명 추가 발굴해서 노인일자리로 소득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추경예산 8천만원입니다. 172쪽, 노인이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조성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독거노인 주거환경 사업들을 노인복지회관에서 잘하셨습니다. 내년에도 여기에 문제점들 건의사항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지원할 수 있도록 국ㆍ도비, 시비 11억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건의한 사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노인인구수에 따라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173쪽, 즐겁고 활기찬 노후생활영위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내실있는 추진을 위해서 10월달 노인의 날 행사를 읍면동에서 설문조사 결과 반영해서 자체행사 또는 통합행사를 결정 추진하겠습니다. 174쪽,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사회기반 조성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낙안신축중인 실버요양시설과 인재성신원 법인에 신축하고자 하는 재가복지센터를 2개소로 공정율 60%로 사업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13억8천만원입니다. 그외 기능보강도 조기에 집행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3억4,300만원입니다. 175쪽에서 176쪽입니다. 활기찬 노후를 위한 맞춤형프로그램입니다. 추진실적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6쪽, 추진계획을 보면 노인들 무료셔틀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도심 운행과 경로당 활성화프로그램 정비, 교육형 일자리 사업 확대 등 어르신들께 폭넓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으로 5억8천만원입니다. 177쪽, 노인복지회관 자원봉사자 건강검진 발급수수료 지급입니다. 경로식당에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보다 나은 환경조성을 위해 자원봉사자들의 건강검진을 할 수 있도록 수수료를 지원해서 자원봉사자들에게 건강검진을 해서 그 사람들이 자원봉사를 하면서 식당 운영을 하는데 좋은 효율화를 높이고자 그분들의 건강검진을 하도록 1회 추경에 60만원 세웠습니다. 178쪽, 노인복지회관 경로식당 기능보강사업입니다. 급식인원이 현재 72천여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복지회관 식당에 오시면 오븐이 없어서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전번 허강숙 의원님이 말씀해 주셔서 이번에 이것을 세워서 조리기기같은 것을 해서 어르신들이 보다 나은 식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하고자 합니다. 추경에 2500만원을 확보해서 정비하겠습니다. 179쪽, 노인복지회관입니다. 경로식당 생산물배상 책임보험입니다. 지금까지 없었던 시책으로 경로식당에 급식인원이 연 72천여명이 이용하고 있어서 식당급식소의 생산배상 책임보험료를 넣으려고 이번 추경에 세웠습니다. 330만원을 확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180쪽, 노인복지회관 물리치료실 기능보강입니다. 물리치료실에 노인들이 매일 세탁물이나 수건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이번 에 건조기를 1회 추경에 세워서 어르신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181쪽, 노인복지회관 경로식당 자원봉사자들 워크샵을 하겠습니다. 신규시책으로 자원봉사자들 워크샵을 통해서 경로식당에 400여명의 자원봉사자가 있는데 이분들 소통이나 여러 의견들을 받아서 그 사람들과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추경예산에 400만원을 확보해서 연중 참여봉사자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소관 업무추진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ㆍ허강숙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노인복지회관에 세세하게 배려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177페이지 자원봉사자 건강검진수수료 지원에 60명을 일차적으로 하신 다는 말씀입니까? 자원봉사자 인원은 400여명인데 60여명만 일차적으로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ㆍ숫자가 잘못되었습니다. 한사람앞에 1500원씩 400명입니다.

ㆍ어떤 것을 하는 것입니까?

ㆍ보건소에서 기초적인 건강검진을 하면 한사람앞에 1500원씩에 하는 것입니다.

ㆍ의료보험에서도 건강진단을 받는데 어떤 형식적이고 실질적인 도움 이 안 될 것 같습니다. 하려면 제대로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ㆍ보건증을 내는 진단입니다.

ㆍ아까 말씀하신 대로 오븐구입을 본위원이 요청해서 이번 에 계상한 점 고맙게 생각하고 이왕 오븐같은 것을 구입할 때 영양사나 조리사와 협의해서 필요한 것을 구입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ㆍ그리고 경로식당에 생산물 배상책임보험을 든다고 했는데 지금 까지 음식물로 인해 불의의 사고가 있었다거나 그런 사항은 없었죠?

ㆍ아직은 없었습니다만 현장을 보니까 누가 이야기를 안해서 그렇지 만약 이야기해서 점검하면 위험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ㆍ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사실 이 보험을 드는 것은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1년 만기로 소멸성입니까?

ㆍ그렇습니다.

ㆍ보면 그날그날 만든 음식을 조금 씩 보관해 놓습니다. 사고에 대비해서 그런 것은 철저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은 잘하셨다고 생각되고 자원봉사자 워크샵이 있는데 1회 추경편성때 예정했는데 굳이 12월말까지 미룰 필요가 있습니까? 저도 노인복지회관 자원봉사를 의원되기 이전부터 했기 때문에 사실 자원봉사자들끼리 워크샵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좋은 내용인데 1회 추경편성하려면 앞당겨서 초가을이나 봄에 하면 좋을텐데 12월에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ㆍ예산만 서면 계획은 추가로 다시 세워서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ㆍ아무튼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노인복지회관에 과장님께서 많이 배려해 주신점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ㆍ180페이지 노인복지회관 물리치료실 기능보강이라고 했는데 경로당 관리를 하죠?

ㆍ저희는 프로그램만 운영합니다.

ㆍ이상입니다.

ㆍ허가민원과장 김선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민원봉사담당 최창환, 가족관계등록담당 남상현, 환경담당 윤태상, 개발담당 하길호, 건축허가담당 조준익, 위생민원담당 장해옥, 건축신고담당 백철순, 이동민원담당은 업무관계상 여기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바랍니다.

ㆍ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183쪽부터 186쪽까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187쪽 허가민원과 사항 12개 시책은 작년에 이미 예산 제안설명 등 또 시책보고등에서 의회에서 보고드린 바있습니다. 이번에 사실 추가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장님의 양해를 바랍니다. 작년에 세차례에 걸쳐 보고된 사항으로 추가된 사항이 없습니다.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건축공사장 가설울타리 그래픽화 설치와 관련해서 조례사거리에도 가설 울타리가 있고 두산위브도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이 이 사업입니까?

ㆍ그렇습니다.

ㆍ보기 좋았습니다. 현재 진행된 곳은 두군데입니까?

ㆍ큰 건설현장에 차폐시설이 되어 있는 곳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ㆍ현재는 두군데입니까?

ㆍ매곡아파트 거기도 있습니다.

ㆍ그러면 거기는 가설울타리 설치비용을 어느 정도 보조해 줍니까?

ㆍ현재는 시공회사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지원하려고 했던 것은 설치된 그래픽 그림 지원을 요구했는데 사정상 반영이 어려웠습니다.

ㆍ여기 업무보고서에는

ㆍ자체예산이 시비보조 없이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권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취지에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ㆍ필림값이라도 보조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지나가다보니까 펜스쳐놓은 것보다는 그래픽해서 해 놓으니까 미관상도 좋고 공사현장인지 아니면 광고 시설물인지 구분이 안갈 정도로 미관상 좋아서 말씀드립니다.

ㆍ이것은 추경때라도 저희 예산을 검토하고 반영해서 의회에 적극적인 도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예

ㆍ세분 바뀌었습니다.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지리정보 데이타베이스 세계측지계 변환사업과 관련해서 1억원은 본예산에 반영되었고 사업비는 4억원입니다. 부족예산 3억원을 추경에 편성한다고 했는데 작년에 적게 예산을 계상한 이유가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