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미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원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비례대표 구의원 정유나입니다. 동작구의 발전을 위해 드리는 본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해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동작구에서 현충원과 사육신묘 만큼 널리 알려진 곳도 없을 것입니다. 특히, 사육신묘는 1691년 조선 숙종 때 만들어져서 1978년 서울시에서 묘역을 새롭게 확장하고 공원으로 정비해 우리 구에서 관리해 오고 있는 곳입니다. 따라서 이곳에 세워진 역사관은 당연히 사육신역사관이어야 합니다. 사육신이란 이름 자체가 가지는 브랜드의 상징성과 가치는 그 어떤 이유로도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이 역사관은 전시 시설물과 관련하여 사육신 후손 단체들의 계속된 대립과 반목으로 지난 7월 개관해서 바로 휴관에 들어가 현재 재개관이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당초 사육역사관이란 이름으로 건립되었지만 이들 단체 간의 갈등이 민원이 되어 지난 4월 구청에서 구 의견교환광장을 통해 사육신공원 단종충신역사관이란 긴 이름으로 변경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누가 이렇게 긴 이름을 쓰겠습니까? 이 이름이 그대로 확정되어 쓰여진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단종충신역사관이라는 이름만 부르게 될 것입니다. 이름만으로는 단종의 무덤이 있는 강원도 영월의 시설쯤으로 여겨질 뿐입니다. 사육신공원에는 당연히 사육신역사관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사육신의 구성이 잘못되어 있을 수도있고 새로운 분이 추가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국사학회나 정부에서 해야 할 일이지 우리 구에서 나서서 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사육신역사관으로 준비되고 계획되었던 시설의 이름을 어느 날 갑자기 찾는 사람도 거의 없는 구 의견교환광장에 상정해서 간단하게 고쳤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원래 계획했던 대로 사육신역사관이라는 이름을 다시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름을 바꾸는 것은 우리 구가 가진 소중한 유형의 자산을 집행부가 포기하는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충남 계룡산의 동학사에는 삼은각이라는 건물이 있습니다. 이곳은 고려의 충신이었던 포은 정몽주, 목은 이색, 야은 길재선생을 추모하기 위해 만들어진 곳입니다. 하지만 이곳에 가면 여섯 분의 위패가 모셔져 있습니다. 세조 때 유방택과 이숭인, 나계종을 추가하여 함께 제사를 지내고 있으나 이름만은 그대로 삼은각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사육신묘에 사육신과 함께 단종의 복위를 위해 목숨을 바친 분들을 모시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누구의 공이 더 크고 더 작고 하는 것을 우리 구청에서 따질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수 백년 이어져 온 사육신묘라는 그 이름의 브랜드 가치를 우리 구에서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두 집안의 싸움으로 우리 구청이 가지고 있는 문화재 자산을 제대로 알리지도 못하고 활용하지 못하는 것은 동작구민과 서울시민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는 것입니다. 사육신 역사관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개관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아는 바에 의하면 사육신역사관은 수 차례에 걸쳐 국사편찬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설계하고 건립된 것입니다. 일선 구청에서 그 이상의 역사적인 판단을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수십억원의 세금이 들어간 시설을 개관도 하지 않고 방치한다는 것은 엄청난 예산낭비이자 직무태만입니다. 사육신 관련 단체들의 싸움은 정부나 법원의 결정을 지켜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차후에 그 결정에 따라 교체해야 할 전시물이 있다면 그 때 하면 됩니다. 정부나 법원 쪽에서 사육신 역사관의 개관을 막는 행정처분을 내린 적이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면 누가 감히 시민의 세금으로 세운 이 시설의 개관을 막는다는 것입니까? 구청장님께서 결정하신 일입니까? 이 시설은 서울시민과 동작구민의 세금으로 지어진 것이지 결코 두 단체에서 지원받아 지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 사육신공원에 대한 구청의 관리 홍보에 대한 문제점도 함께 제기하겠습니다. 동작구에 사는 사람이라면 대부분 사육신묘가 노량진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타지에서 사육신묘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그 입구를 찾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사육신공원 주변에 사육신묘를 알리는 표지판이 설치된 것을 본 적이 있나요? 정문 옆에도 사육신공원이라는 어떠한 알림표지판도 없습니다. 노량진로와 노들역 정도에는 사육신 공원이나 사육신묘의 입구를 알리는 안내표지판 정도는 설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육신 공원을 정비하고 역사관을 건립한 것은 매우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안내표지판도 없고 주차를 할 만한 곳도 없습니다. 현재 입구와 소방서 사이의 주차장 뒤편 언덕을 파서 지하주차장을 건설하거나 다른 대안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동작구의 역사적인 명소를 널리 홍보하고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라도 안내표지판 설치와 주차장 건설은 꼭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육신공원은 관내 주요 공원의 하나로 시민들의 휴식처가 되어야 합니다. 역사관 뒤편 우수조망 명소를 활용해 구민 백일장이나 소음악회 등을 개최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주차장을 정비하고 표지판을 설치하며 사육신공원을 역사와 문화가 살아있는 서울 시내 이름난 공원으로 만들어 주실 수 있으신지요? 공원의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정부 차원에서 사육신이라는 이름을 없애기 전에는 절대로 사육신이라는 이름을 우리가 먼저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동작구가 2005년부터 협약을 맺어서 운영하고 있는 화성시 효원납골공원에 대해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9월 모 지역언론에는 동작구가 구립 추모의 집 이용을 홍보한다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19일에는 대한노인회 동작구지회에서 이 효원납골공원을 방문했다고도 합니다. 동작구립 추모의 집은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동오리에 위치한 효원납골공원의 별관에 위치해 있습니다. 효원납골공원은 대지 약 1만 9,000평방미터에 연면적 6,000평방미터의 시설로 총 4만 8,904기의 납골을 수용할 수 있는데 이중 별관에 위치한 2만 6,700기가 서울시 지분이고 이중 5,000기를 이용하여 우리 구가 추모의 집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2005년 6월부터 현재까지 만 6년 이상이 지나도록 그곳에 봉헌된 분들은 겨우 팔십 분 정도입니다. 과연 무엇이 문제일까요? 홍보가 안 되어서 그런 것일까요,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효원납골공원에는 일반인을 위한 본관 납골당과 우리구청과 같이 협약을 맺은 구청의 주민들이 이용하는 별관 납골당이 있습니다. 본관 납골당은 개인과 부부단으로 나눠져 있는데 개인단은 영구 안치에 100만원에서 450만원의 비용이 들고 부부단은 그 두 배의 비용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5년마다 18만원의 관리비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구청이 협약을 맺은 별관 납골당은 부부단이 없고 개인단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구 안치가 안 되고 사용기간 15년에 안치비 20만원, 관리비 45만원을 받고 15년이 지나면 3회에 한해서 5년씩 연장이 가능해서 최장 30년까지 납골당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결국 별관 납골당은 초기 안치비만 차이가 나고 관리비는 본관 일반 납골당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물론 일반 납골당처럼 영구 안치가 불가능한 것도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이 부모님을 납골당에 안치한다고 했을 때 안치비를 아끼기 위해 부부 합장도 안 되고, 영구 안치도 안 되는 이곳에 부모님을 모시겠습니까? 일반 주민들 중에 돈 얼마를 아끼기 위해 그곳에 부모님을 모실 분이 과연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물론,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 중에는 안치비가 없어서 구립 추모의 집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구청 홈페이지 어디에도 구립 추모의 집에 대한 자료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본 의원도 어느 부서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는지 찾기 헤맸을 정도입니다. 물론, 납골공원과의 협약은 전임 구청장 시절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하지만 9월에 모 지역언론에 나온 기사를 보면 동작구에서 많은 주민들이 구립 납골공원을 이용하고 있고 이를 홍보하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구립 납골당의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계십니까? 이 기사만 보면 동작구에서 주민들에게 보이기 위한 전시행정을 하고 있다는 생각밖에는 안 듭니다. 지난 6년 동안 그곳에 모셔진 우리 구의 납골당 이용료는 모두 합쳐야 수 천만원 정도입니다. 우리 구는 매년 200억 이상의 노인복지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이나 차상위 계층의 경우 납골당에 안치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그분들을 위해 현재 협약을 맺은 구립 추모의 집 이용료를 전액 지원해 주는 것은 어떨까요? 연간 1,000-2,000만원 정도의 예산이면 그분들이 편안하게 장묘 걱정을 하지 않고 지내실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일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제대로 된 구립 추모의 집을 찾아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부부가 함께 안치될 수도 있고 영구 안치도 가능한 곳으로 말입니다. 물론, 비용은 수요자가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큰 비용 부담을 안을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거리도 멀지 않고 경치 좋은 곳에 공원 형태로 구립 추모의 집을 건립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입니다. 주민들을 대상으로 추모의 집에 대한 수요 설문조사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정말 구립 추모의 집이 필요하다면 단지 전시용 추모의 집이 아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추모의 집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전한 장묘문화 개선을 위해 구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시대적으로도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해외연수 및 견학에 대해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드리는 말씀은 결코 해외견학이나 연수에 대한 반대의견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는 지난 6월부터 11월까지 6개월간 3억원 가까운 예산을 들여 해외연수를 시행했습니다. 본 의원은 보고 배우기 위한 해외연수 및 견학은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연수와 견학을 통해 보고 배운 것을 우리 구를 위해 어떻게 활용하고 쓰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지난 6월 구청장님을 비롯한 다섯 분이 우리구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판로개척을 위해 중국 상해와 청도를 4박 5일간 방문하셨습니다. 판로개척을 위해 구청장님까지 움직인 여행이었는데 담당 국장이나 과장이 함께 가지 않았다는 것이 좀 안타깝게 여겨집니다. 어쨌든 여행을 다녀오신 후 6개월 정도가 지났는데 실질적으로 판로개척을 통해 그 지역에 수출 상담이나 수출이 진행된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지역 중소기업들을 통해 계속적으로 후속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구청장님은 또 지난 11월에 해외교류도시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해 미국 로스엔젤레스 지역을 여섯 분을 대동해서 다녀오셨습니다. 이 여행에도 이왕이면 총무과장님도 함께 하셨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목적이 있는 여행에는 가능하면 담당과장과 담당자가 함께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여행을 다녀오신 후 한 달 정도가 지났는데 다녀오신 지역과 구체적으로 내년부터 어떻게 교류를 할 것인지 계획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계획이 현지와도 함께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인지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런 프로그램에 의해 주민들이 해외 교류를 할 경우 다른 자치단체들처럼 일정 부분을 구청에서 도와주는 것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밖에 호주 및 북미, 동유럽, 서유럽 등 여러 곳을 많은 분들이 다녀오셨습니다. 이런 여행을 통해 많은 것을 보고 배우셨을 것이라 믿습니다. 앞으로 이런 연수나 답사를 다녀오셨을 경우 그 방문내용을 파워포인트 등으로 제작해서 방문설명회를 개최해 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저희 의원들이나 관심있는 주민들 그리고 함께 가지 못한 집행부의 다른 분들도 간접적으로라도 좋은 제도나 시설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제안드리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으로도 많은 분들이 외국의 좋은 제도와 시설을 보고 배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공정한 원칙에 따라 인원을 선발하고 특별한 이유로 배제되는 분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행 후에는 꼭 방문설명회를 개최하셔서 그 경험을 다른 분들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난 10월 말에 수산시장에서 열렸던 제1회 노량진 수산시장 도심 속 바다축제에 대해서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작구에서 노량진 수산시장만큼 외지인들이 많이 와서 돈을 쓰는 곳도 드물 것입니다.노량진 수산시장은 서울에서 가장 오래된 수산물 도매시장으로 1971년 이래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아 온 동작구의 자랑 중 하나입니다. 노량진 바다 축제의 가장 큰 목적은 노량진 수산 시장의 매출을 늘려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구정질문에서 이 행사가 의회의 동의없이 진행된 점에 대해서는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었고, 그에 대해서는 크게 공감하는 바이기 때문에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행사홍보의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제1회 바다축제는 비록 의회의 동의 없이 진행된 축제여서 예산도 부족했고 준비 시간도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축제라는 이름에 어울리지 않게 찾는 사람도 많지 않았고 상인들의 매출 증대에도 큰 보탬이 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결국 축제가 끝난 후 많은 상인들이 허탈해 했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이 축제를 연 것에 대한 문제는 더 이상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어차피 시작된 축제고 앞으로 다시 이 축제를 열 것이라면 좀더 제대로 홍보해 달라는 부탁을 하고자 드리는 말씀입니다. 강원도 화천의 산천어축제는 한겨울에 열리는 축제지만 100만명 이상이 찾아갑니다. 물론, 축제가 잘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만 홍보가 잘 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SNS 팔로우를 갖고 있는 작가 이외수씨가 홍보대사를 하면서 많은 네티즌들을 끌어 모으고 있습니다. 동작구의 수산시장축제에 갔더니 “사람도 없고 볼 것도 별로 없더라.” 이런 말이 나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잔치를 벌일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을 모으는 일입니다. 홍보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언론을 통한 홍보도 중요하겠지만 요즘은 SNS를 통한 홍보도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현수막도 관내에만 붙이지 마시고 다른 구에도 붙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량진 수산시장을 이용할 수 있는 인근 구에도 현수막을 거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물론, 이 축제를 내년에 다시 하시라는 것은 아닙니다. 동작구에 제대로 널리 알려진 축제가 없기 때문에 향후 어떤 축제를 하시든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 제대로 홍보를 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산시장 바다축제가 정말 동작구에 필요한 축제라고 생각하신다면 먼저 저희 구의회에 충분한 당위성을 설명하고 동의를 얻어서 제대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의 내년 축제에 대해 집행부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으신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관리국장님께서 면밀한 자료와 함께 서면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항상 구민들의 행복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집행부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추운 겨울 동안 구민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어제보다는 내일이,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나은 동작구가 될 수 있도록 본 의원도 작은 힘이나마 최선을 다해 보탤 것을 다짐하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A1484## 서면답변서(정유나의원) ◯!#A1527## 서면질문 및 서면답변서(유태철의원)

정유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정아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40만 동작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구가 사당3․4동인 최정아의원입니다 동작구청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15개 동 주민센터 공무원! 그리고 동작구의회 공무원여러분! 그 외 보건소, 도시시설관리공단, 동작복지재단, 동작문화원, 각 동 복지관 등 동작구민을 위해 2011년 한 해 동안 근무한 모든 분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지난 7월 100여년만의 물폭탄 폭우에 밤낮없이 고생하신 동작구 집행부와 사당1동 주민센터 직원 여러분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동작구민을 대신하여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며 동작구의회 17명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들 한 해 동안 동작구민을 대변하고자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도심 속 바다축제 2011 행사집행에 따른 구의회를 무시하고 진행한 사항에 대해 진솔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도심 속 바다축제 2011은 2010년 예산심의 시 구의회에서 삭감했던 노량진수산페스티벌을 명칭만 바꾸어서 구의회 동의없이 진행한 사업입니다. 구의회는 2010년 예산심의 시 사업의 실효성이 없고 행사성, 전시성 예산이라 5,000만원 전액을 삭감하여 주민복지 예산으로 사용하자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문화공보과에서는 2011년 3월 14일문화행사 추진계획을 세우면서 삭감된 도심 속 바다축제 2011을 10월에 일반운영비 등 포괄경비로 전액 사용하여 문제없다고 하나 이것은 동작구의회 2010년 예결위 예산 심의내용을 부정하는 행위이며 동작구 집행부가 동작구의회 의원 17명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의장단에게 동의를 구했다고는 하나 이것은 면책을 받고자 한 술수에 불과합니다. 현실을 보고픈 대로 보는 것과 있는 대로 보는 것 중 어느 것을 원하냐고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예산집행 시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볼 줄 알아야 합니다. 2011년도 추경예산, 임시회 때에도 의회와 충분히 조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작구의회 의원 전원에게 도심 속 바다축제 2011 행사에 관하여 의견을 묻지 않은 것은 구의회의 질책과 지탄을 받아야 할 마땅한 일입니다 문충실 구청장님께서는 무엇을 하셨습니까? 구의회를 존중하기는 합니까? 구의회 예산심의 때 삭감된 사항을 왜 무리하게 진행하셨습니까? 동작구의회에서 회기를 연장하면서까지 예산심의를 왜 합니까? 이렇게 구민을 대변 예산심의를 하여 집행여부와 동작구청 집행부 사업을 견제하는 구의회 대신 동작구청에서 예산편성, 예산심의, 예산집행까지 모두 다 하려고 하십니까? 의회의 동의를 얻지 않은 사업은 진행할 수 없다고 바른 말로 직언하는 국장, 과장은 없었습니까? 지금은 2012년 동작구민을 위한 예산심의 중에 있으며 이제 계수조정만 남아있습니다만 도심 속 바다축제처럼 2012년 예산집행 시에도 의회의 동의없이, 심의없이 구청장 마음대로 사용하시겠습니까? 참 좋은 명품동작을 만들고자 노력하시는 구청장님! 손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는 진리를 알고 계실 것입니다. 동작구민을 대변하는 구의회와 동작구민을 기만해서는 안 됩니다. 동작구의회에서 편성되지 않고 심의와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예산은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절대로 집행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구청장께서는 하십시오. 구의회와 동작구 집행부와는 서로 견제하며 또한 서로 상호보완해야 하는 기관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동작구 집행부가 일방통행을 하겠다고 하면 동작구의회는 동작구민의 대변자로서 구정을 보다 샅샅이 살피고 보다 강력하게 동작구 집행부와 구청장을 견제할 것입니다. 다음은 동작사랑 참좋은 봉사단 예산집행의 문제점과 영유아돌보미센터의 효율성에 대해 주민생활복지국장께 묻겠습니다. 동작사랑 참좋은 봉사단은 지난 5월 15개 동 각 동당 20여명으로 구성하여 재난재해 등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위해 동작구청에서 구성하였습니다. 5월 31일 발대식부터 지금까지의 활동내역과 구성인원을 보면 각 동 직능단체 회원이 많이 중복되어 있으며 활동내역, 또한 각동 행사에 동원되거나 지원하는 형태로서 자체적으로 독립적인 봉사활동이라고 볼 수 없으며 자원봉사 의미를 퇴색하게 하고 있어 효율성이 없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월별 활동내역을 보면 형식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동이 대부분이라 자율적으로 봉사하여야할 단체를 구에서 주관하여 운영하다 보니 형식적인 행사성 활동과 동주민센터 행사에 지원되고 있어 진정한 봉사단으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2010년 편성하지도 또한 심의하지도 않은 예산을 2011년 집행하였다는 사실에 본 의원은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과연 동작구 집행부 공무원들이 어떻게 구의회 예산심의권을 무시하고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는지 주민생활복지국장께 강력히 묻겠습니다. 또한, 영유아돌보미센터에 대해서도 주민생활지원국장께 묻겠습니다. 영유아돌보미센터는 민선 5기의 야심찬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만, 벌써부터 예산 대비 효율성에 의문이 있어 과연 이 사업의 지속여부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영유아돌보미센터는 시간제 보육을 중점으로 하는 센터로 부모들이 잠깐 외출 시 아이를 맡기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본 목적에는 맞지 않아 유아들의 놀이터와 장난감대여 등 시간제 보육과는 동떨어진 사업들만이 겨우 유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4월에 개장한 사당 영유아돌보미센터는 3개월동안 단 한 명도 시간제 보육을 하지 못했으며 11월까지 월평균 15명의 이용에 불과하며 신대방 영유아돌보미센터는 7월에 개장 지금까지 평균 월 이용인원 9명에 불과하여 앞으로 영유아돌보미센터를 계속 유지해 가야 할지 의문이 생깁니다. 지금 동작구에는 구립어린이집에 들어가려면 태아 때부터 신청해야 한다고 하며 하늘에 별따기처럼 어려운 실정이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영유아돌보미센터보다는 구립어린이집을 더 확충해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민생활복지국장님의 명쾌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작구 세원은 대부분이 주택과 관련있는 세원으로 부동산 경기에 따라 재원확보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관련 재원만이 아닌 동작구 내 상업지역을 확대함에 따라 주민의 생활도 편리하게 하며 동작구 세원도 늘릴 수 있을 거라 본 의원은 생각하며 동작구 상업지역 활성화에 대해 도시관리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동작구 내 상업지역은 서울시 평균에도 못미치고 인근 용산 6.8%, 서초 2.7%에도 못 미치는 1.8%에 불과하여 주거중심 기능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업지역 확대를 위해서는 동작구에선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상업지역확대를 위해서는 비법정계획인 동작구 도시발전 기본계획과는 별도로 지속적으로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상향을 위한 세부개발계획을 수반한 도시관리계획 수립절차를 이행하여 서울시에 입안시켜야 가능합니다. 또한, 도시관리계획을 해당 지역주민들에게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설명하여 주민들의 협조와 주민제안을 통하여 서울시에 상업지역 확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동작구는 국철 1호선, 2호선, 4호선, 7호선, 9호선 등 14개 역이 입지하고 있어 동작구 전역이 역세권으로 볼수 있습니다만, 노량진역, 이수역, 사당역 중심으로의 상업지역만이 있습니다. 이렇듯 상업지역 확대에 동작구의 적극적인 의지가 없어 상업지역 및 상업기능 확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주민제안에 의하여 법적절차를 이행하는 지역에 한하여 상업지역 및 상업기능 지역을 확대해 주겠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동작구청은 상업지역 확대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도시환경정비사업, 역세권개발사업,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계획을 수립하여 주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꾸준하게 설명하고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번 남성역 시프트사업처럼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주민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동작구청이 주민들과 적극적인 대화를 하지 않아 주민들의 지지와 동의를 얻지 못해 사업수립 여부를 서울시에 재요청하는 이런 방식으론 동작구 내 상업지역 확대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어떤 계획도 일방통행이 아닌 주민과 함께 소통하는 방식으로 수립하여 많은 동작구민이 원하는 상업지역 확대가 민선5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요청합니다. 동작구도시발전기본계획에 있는 기반시설을 보면 동작 갑 노량진, 상도, 대방권에 있는 기반시설 보건소, 교육청, 구청, 문화복지센터 등을 확대하는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조금 더 기반시설을 동작지역에 늘려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동작 을 사당권, 흑석, 상도권에 기반시설이 없어 주민들이 불편하고 또한 이런 시설들을 많이 요청하고 있습니다. 동작구에는 여성회관, 문화예술회관, 평생교육센터가 없습니다. 이런 기반시설들을 현충근린공원 외곽부지에 설치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기반시설 조성계획을 따로 세워 서울시에 기반시설분담금도 요청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며 현실성 있고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 공단의 전반적인 경영마인드 제고방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동작구 도시시설관리공단에는 정규직 74명과 계약직 35명의 인원으로 구민체육센터, 사당문화회관 등 많은 시설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에 비해 인원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의 만성적인 적자운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경상적인 지출을 긴축재정으로 하여야 하며 수익창출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사장님! 어떻게 노력하시겠습니까? 혹독한 다이어트와 체질개선을 퉁해 비만을 건강한 몸으로 바꿀 수 있듯이 시설관리공단도 지금 현 시점에서 체질개선을 하여 건강한 재정여건을 만들 수 있는 기초를 닦아야 합니다. 그러나 적자운영에도 불구하고 고객관리직을 10월에 신규 채용한 사실에 체질개선의지가 없는 것 같아 심히 우려되고 걱정스럽습니다. 계약직으로 신규 채용한 직원은 본 의원이 요청한 업무분장 내역에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직원 출장내역을 보니 외출이 10월부터 11월 사이에도 잦아 도대체 무슨 업무를 하기에 이렇게 잦은 출장을 가는지도 의문이며 시내 출장명령부 어디에도 어떤 일로 가는지 출장내용이 없어 인원관리를 도대체 하고 있는지조차 의문입니다. 신규 채용한 고객관리 직원은 이사장 차량운전을 하기 위해 채용했다고 소문이 자자합니다, 맞습니까? 과연 도시시설관리공단을 적절히 운영하고 있는지조차 의심스럽습니다. 공영주차장 인건비가 많이 들어 수익성을 높이고자 공영주차장 무인관제 시스템을 내년부터 시범 실시하고자 하는데 필요가 없는 고객관리직을 신규 채용한 것은 거꾸로 역행하여 가는 것 아닙니까? 이에 대해 솔직하고 신중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시설관리공단은 주민과 대면하는 기관으로 수익성만을 생각할 수는 없으나 동작구재원에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동작 구민의 삶의 질도 향상시키면서 수익성을 지금보다도 더 창출할 수 있도록 도시시설관리공단은 많은 연구와 노력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도시관리국 공원녹지과 소관 경문고 담장 녹화관련사업 문제점과 화재조치에 대한 구정질문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지난 2011년을 스스로 되돌아보니 주민들의 대변자 역할을 제대로 했는가? 과연 동작구 집행부를 제대로 견제를 했는가? 여러 생각과 반성이 앞서게 됩니다. 앞으로 더 낮은 자세로 민의를 살필 수 있도록 소통하며 배우는 자세로 임할 것을 다짐하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남은 2011년 보람되게 보내시고 2012년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건강하십시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A1493## 서면답변서

최정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측 답변준비를 위해서 11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동작구청장 문충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우리 구 발전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 하시는 박원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정유나의원님, 최정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유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육신역사관 명칭 환원 및 사육신역사공원 운영 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육신공원 단종충신역사관은 2011년 4월에 사육신역사관에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명칭을 변경한 사유는 사육신 관련단체 간에 사육신 구성원에 대한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갈등을 최소화하는 한편 폭 넓은 역사교육을 위해 사육신뿐 아니라 단종복위운동 가담자를 포함하여 전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국사편찬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전시물을 구성하였으므로 명칭 역시 국사편찬위원회 및 학계의 자문을 거쳐 사육신공원 단종충신역사관으로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사육신공원 단종충신역사관의 명칭을 사육신역사관으로 환원하기 위해서는 사육신 구성원에 대한 학계와 사육신 관련 단체 간에 합의가 우선되어야 하고 합의결과에 따라 기 설치된 전시물의 변경도 병행되어야 할 사항으로 제반여건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며 아울러 역사관의 조속한 재개관을 위해서도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육신역사공원 시설운영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육신역사공원 안내표지판은 현재 공원 입구 좌측에 1개, 노량진역 주변에 1개 등 총 4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구의 역사적 명소를 널리 홍보하기 위해서는 타지 사람들도 찾아오기 쉽게 안내표지판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공감하며 2012년도 상반기에 안내판을 새롭게 디자인하여 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추가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입구와 소방서 사이에 주차장 뒤편 언덕을 파서 지하주차장을 건설하라는 의원님의 의견은 서울시에서는 도심 및 주택지 내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서 불가피한 경우에만 한하여 공원 내에 지하주차장을 설치하고 사육신역사공원처럼 역사 문화적 가치가 있는 공원은 지하주차장 설치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서울시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사육신역사공원 입구에 승용차 15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으므로 앞으로 주차수요 증가추이에 따라서 필요한 때에 주차공간을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정아의원님께서 2011년도 도심 속 바다축제 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심 속 바다축제는 2011년 9월 6일 노량진수산시장 측에서 우리 구에 바다축제와 관련한 행사지원 협조요청이 있어서 보다 많은 주민의 참여로 축제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동작바다 콘서트와 매년 별도로 개최하던 노들가요제를 축제 장소에서 함께 개최한 것입니다. 이에 따른 예산집행은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화행사 포괄예산을 활용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구의회 예산심의 등에서 제시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노량진수산시장 도심 속 바다 축제를 계기로 우리 구의 지역명소인 노량진수산시장의 브랜드화를 통해 문화․관광의 경제적 가치제고와 외부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구에서도 홍보활동을 위해 SMS를 활용하는 적극적인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유나의원님과 최정아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충실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권영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권영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고 특히 구정에 각별한 관심과 의견을 주신 정유나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집행부 해외방문에 따른 후속조치 및 향후조치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의원님들의 구정질문 시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바와 같이 동작구에서는 선진도시 행정기법 도입, 해외시장 판로개척 등을 위하여 해외방문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6월에 실시한 해외시장 판로개척을 위한 중국 방문 시에는 60개 기업과 수출상담을 했고 일부 기업은 수출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현재는 견적서를 주고 받고 있는 상태로 가시적인 성과는 크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시장성 파악 등 기업활동에는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해외교류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한 미국 방문 시에는 세리토스시 및 LA북부 한인회와 교류협력에 관한 MOU를 체결하였고 글렌데일 커뮤니티 칼리지와 우리 구 교육수준 향상을 위한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국제교류에서 양해각서 즉 MOU체결은 양기관간 교류협력의 첫 단계로 이를 시작으로 분야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인 우호협력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MOU체결에 대하여 현재 세리토스시와는 청소년 홈스테이사업 추진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글렌데일 커뮤니티 칼리지와는 관내 고등학교장 간담회를 실시하여 특별전형 지원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또한 LA북부 한인회에서는 치과 무료 자원봉사 의사를 전달해와 이와 관련 현재 보건소와 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와 병행하여 직원들에 대하여는 다양한 선진행정 현장을 비교 체험시켜 우수사례를 구정에 접목하고자 선진행정 기획연수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북미․동유럽․서유럽․호주 등 4개 권역에 대한 기획연수를 실시하고 지난 12월 6일 3층 기획상황실에서 구청장님을 비롯한 6급 이상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결과 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보고자료는 전 직원들이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우리 구 내부행정 전산망에도 게시하였습니다. 또한 결과보고와 별도로 귀국보고서를 책자로 제작하여 미 참여 직원에게 간접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우수사례 벤치마킹 및 아이디어를 공유해 나갈 예정입니다. 아울러 해외연수 시 대상공무원 선발 시에는 소외되는 직원이 없도록 선발에 공정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권영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의식 주민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복지국장 박의식입니다. 정유나의원님과 최정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유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효원납골공원 이용실태와 향후대책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작구 추모의 집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정유나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화성시 향남면에 위치한 동작구 추모의 집은 지속가능한 장사문화 정착을 위해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하여 우리 구 등 7개 자치구가 연합해서 총 수용규모 4만 8,904개의 안치단을 설치했으며 우리 구는 5,000기를 확보하고 2005년 6월 10일부터 재단법인 효원납골공원에 위탁 운영하고 있는 구립 봉안시설로서 현재까지 총 87기를 안치하고 있으며 이용기간은 15년 기준으로 5년씩 3회에 걸쳐 연장이용이 가능하여 최장 30년까지 이용할 수 있고 이용자격은 동작구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자로 사망하여 5일 이내에 신청한 경우와 동작구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유골을 신청한 경우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용은 7개 자치구 평균 51기보다는 많으나 2004년 12월 화성시가 불법시설로 간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하여 2009년 9월 각하되기까지 화성시와 분쟁으로 사실상 적극적인 홍보가 불가했고 사용자의 자격도 다소 제한적이어서 이용이 저조한 편입니다마는 2012년에는 조례개정을 통해서 사용자의 자격을 다소 완화하거나 저소득주민 가구는 이용료 지원방안 등을 검토하고 효원납골공원 측과 협의하여 부부단을 운영하는 등 많은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 추진하겠으며, 또한 장례식장, 단체 등에 홍보하는 등 적극적인 방법으로 시설이용을 관장하고 활성화시켜서 세대와 세대를 이어가는 지속가능한 장사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정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참 좋은 봉사단 관련 예산집행 문제점 등 두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참 좋은 봉사단 예산집행에 대한 답변입니다. 동작사랑 참 좋은 봉사단은 동 단위로 지역특성에 맞는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특히 재난․재해 발생 시 신속한 구호활동을 위해 지난 5월에 발족하여 지금까지 80여회에 걸쳐 1,000여명이 봉사활동에 참여하였습니다. 봉사단원의 구성은 봉사활동에 관심이 많은 지역주민들로서 1개 동에 20명 내외로 되어 있으며 재난·재해 발생 시 구호활동뿐만 아니라 환경정비, 경로식당 배식지원, 도배·장판 지원 등의 활동을 해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시는 봉사자들을 위해 급식비에 사용하도록 15개 동에 총 480만원을 지원하였으나 2011년도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발생된 신규사업으로서 부득이하게 구정 현안업무지원 포괄비 예산에서 집행하였으며 앞으로는 가급적 편성된 예산에 의해서만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성인원의 중첩문제는 다시 한번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은 봉사단은 발족한 지 6개월밖에 되지 않은 초기단계이며 앞으로 평소에는 동 단위로 활동하지만 재난재해 발생 시에는 각 동단이 연합하여 구호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동작구 내 영유아돌보미센터의 예산대비 운영상 효율성 제고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영유아돌보미센터는 2개소로 사당1동과 신대방1동 역 주변에 위치하고 있으며 하루 평균 이용자 수는 사당 영유아돌보미센터는 60여명, 신대방 영유아돌보미센터는 20여명 정도입니다. 영유아돌보미센터는 보육에 어려움을 겪는 부모가 증가함에 따라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는 놀이공간, 육아카페, 시간제 보육 등 다채롭고 통합적인 육아서비스를 제공하여 육아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시간제보육의 경우 이용자가 부족한 실정을 감안하여 동작구 홈페이지, 명품동작 소식지 등을 활용하여 주민에게 적극 홍보하고 이용자 만족도를 조사하여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이며 또한 예산절감 및 효율적 집행을 위해 현재 계약직 직원의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여성 어르신이 자원봉사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관, 노인연합회 등과 연계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에서 현재 추진 중인 1개동 2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과 관련하여 서울시와 연계해서 구립어린이집 확충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유나의원님과 최정아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의식 주민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선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형선입니다. 최정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작구의 상업지역 확대를 위한 관련 계획과 동작 을 지역에 기반시설 조성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노량진역세권 등 14개의 역세권이 위치하고 있어 무한한 개발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인접한 타 자치구의 상업지역 비율이 타구에 비해 매우 낮은 실정입니다. 이에 상업지역 확대를 위해 그동안 서울시와 시정개발연구원에 타 자치구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사당·이수지역 및 노량진지역 주변의 용도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상향 조정해 줄 것을 여러 차례 요청한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민참여도가 낮은 용도지역 상향조정이 오히려 땅 값만 상승시키고 개발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서울시의 도시계획 정책기조상 구체적인 개발계획이 선행되지 않는 용도지역만의 상향조정은 불허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상업지역 확대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장승배기역세권과 사당·이수역세권의 기존 지구단위계획을 확대․재정비하여 실현가능성이 있는 용도지역 상향을 추진하고자 사업대상지역 토지주와 이해관계인으로 주민추진협의체를 구성하고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주민이 공감하는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서울시를 이해 설득하고자합니다. 향후 서울시의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과 세부계획인 수도권 광역 연계거점 전략적 특화육성방안에 장승배기 및 사당·이수지역 주민추진협의회의 의견수렴과 구의회 의원님의 고견을 바탕으로 수립된 도시관리계획을 포함하여 장승배기에서 노량진역 구간은 지역거점으로 사당·남현에서 이수역까지는 광역연계거점에 포함 확대지정해 줄 것을 서울시에 적극 건의하여 우리 구의 상업지역이 점진적으로 확대되도록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사당·흑석·상도권역에 대한 주요기반시설 조성계획은 먼저 현충근린공원 내 사당종합체육관을 2013년까지 170억원을 투자하여 조성할 계획이며 사당동 남성초교에서 구)범진여객 앞 도로를 기존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하는 등 사당로 확장공사가 2012년 7월까지 시비 160억원을 투자하여 준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당5동 708번지 일대에 동작구 구립 사당공공도서관 및 공영주차장을 2013년 5월까지 지하 3층, 지상 5층으로 신축할 예정에 있습니다. 흑석뉴타운사업지구 내 포함되어 있는 흑석빗물펌프장을 흑석뉴타운 개발사업과 병행하여 한강변으로 확대 이전하여 주변 도시경관을 재정비하고 침수예방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또한 민자사업으로 서울시로 제한된 사당에서 봉천 간 터널계획 등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충근린공원 외곽부지에 여성회관, 문화회관, 평생교육센터 등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와 부지확보를 위한 토지매입 예산학보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중장기적 차원에서 서울시 관련 부서와 협의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 외에도 현재 추진되고 있거나 추진계획인 크고 작은 기반시설계획을 무리없이 시행하여 주민생활 환경개선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선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수 도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최영수입니다. 동작구의 발전과 40만 동작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원규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우리 공단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 최정아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단은 구청과 구의회의 적극적인 시설투자와 운영지원으로 주차시설과 체육시설, 휴양소, 도서관 등 다양한 수탁사업을 운영하면서 구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최상의 서비스와 효율적인 시설운영을 위해 전 임직원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5년간 수익성이 높은 신규사업 보다는 도서관 등 공공사업의 수탁 운영으로 수익구조 악화 등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영환경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공단에서는 신규사업 발굴을 위한 다각적인 사업개발 업무와 현재 운영하고 있는 문화복지사업에 대한 경영합리화 방안을 적극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신규채용 고객관리 직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공단 관용차량의 운전과 차량관리는 경비절감 등의 차원에서 공익근무요원이 임시적으로 차량을 관리하고 수행하고 운전하여 왔으나 병무청에서 공익근무요원 차량운전을 지양하라는 지시와 11년 된 차량 노후에 따른 안전상 여러 문제점이 발생된 점과 또한 타 공단 관용차량의 운전자 현황을 조사해 본 결과 24개 자치구 공단 중 23개 공단에서 차량관리 전담직원을 배치하여 운행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용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도시시설관리공단의 경영마인드 제고방안에 대하여 의원님께서 관심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동작휴양소 사업활성화 방안입니다. 적자폭 개선을 위한 경비절감 차원에서 정규직 인력 1명을 파트직으로 전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비수기․주중 이용 활성화를 위해 단체 이용협약을 적극 추진한 결과 금년 초 6개 단체에서 12월 현재 영등포구, 관악구 시설관리공단, 서울청소년수련원 21개 단체와 이용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시대적 흐름에 따라 온라인상에서 휴양소 홍보 강화를 위해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배너광고를 12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휴양소 개원 이후 10여년 동안 요금인상이 전혀 없었던 점과 인근 유사시설과 비교해서 저렴한 사용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실적인 사용료 책정이 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 조례 개정을 건의하였습니다. 둘째, 도서관 사업 활성화 방안입니다. 공단에서는 상도국주도서관과 샘터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주도서관은 지난 2년간의 프로그램 운영경험을 바탕으로 세미나실을 활용한 고객맞춤식 문화강좌 확대 운영으로 도서관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강구하고 있으며 샘터도서관은 유아 및 어린이 중심의 특화된 공간 제공과 이용자 중심의 편리한 자가반납 대출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시설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셋째, 주차장 운영 효율화 방안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주차장 통합관제시스템을 설치하겠습니다. 이를 통하여 운영효율 개선은 물론 이용자 중심의 편리한 주차장 운영이 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일부 주차장에 대해서 급지조정으로 주차요금을 현실화하여 효율적인 주차장 사업운영을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2012년도에는 휴양소와 도서관, 주차장 사업뿐만 아니라 구민체육센터 유아체능단 운영 준비를 내실있게 하여 수입확대와 경비절감 등 효율적인 사업운영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또한 구청에서 수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의 정책결정 시 공단 의견이 사전 반영될 수 있도록 구청과 협의하여 가일층 경영합리화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우리 공단은 앞으로도 구민 고객만족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구민감동을 위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효율적인 위탁시설 관리 등을 통해 경영의 책임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공단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수 도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후 회의진행은 홍운철 부의장님 사회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으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여러분의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장님을 대신하여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강추위가 주말까지 계속된다는 예보가 있는 만큼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회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구정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질문하신 정유나의원님과 최정아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정유나의원님과 최정아의원님의 보충질문과 오후 일정에 예정되어 있던 세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을 일괄하여 들은 후 집행부측으로부터 일괄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정아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심 속 바다축제 노량진수산시장 페스티벌에 대해서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의 답변을 들어보니 추가질문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도심 속 바다축제 바다콘서트 시행방법에 문제가 있었던 것을 지적하는 것인데 구청장께서는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을 제대로 듣기는 하셨습니까? 의회에서 전액 5,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 내용을 문화포괄비로 사용하여 4,919만 5,000원을 집행하면서도 구의회와 사전동의나 양해를 구하지 않았던 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사전동의나 양해를 구하지 않고 진행했다는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며 노량진수산시장의 협조요청이 9월 6일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9월 23일부터 9월 30일에 동작구의회 제216회 임시회 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전동의나 조율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동의나 설명을 구하지 않은 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왜 이 점을 시인하지 않으십니까? 구청장님 제 말 듣고 계십니까? 구의회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답변하신 부분은 앞으로 구의회 심의와 동의없이는 어떠한 사업도 진행하지 않으시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시겠다는 답변을 하신 구청장님, 확실히 시정조치하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도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 신규채용한 고객관리직을 관용차량 운전으로 채용하셨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동안 관용차량은 공익요원이 하여 국방부로부터 시정조치하라는 해당 공문을 받았다고 답변하셨는데 실제로 해당 공문을 받으셨습니까? 해당공문이 아니라 지도점검을 나왔을 때 구두로 지침을 받으신 사항 아닙니까? 공익근무요원이나 직원들이 그동안 도시시설관리공단 관용차량을 운전해 왔는데 굳이 신규채용을 통해서 도시시설공단 관용차량 운전을 하고자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배정한 이유는 또한 무엇입니까? 그리고 서울시 동작구 도시시설관리공단 취업규정 제22조(출장명령)제1항 “직원이 공단업무 수행을 위하여 출장할 때에는 사전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출장명령을 받아야 한다” 이 조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신규직원의 출장에 관하여서는 출장명령부에도 출장내용이 없고 사전출장신청서도 없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 직원관리를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공단이 어려워 경상경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사장님 먼저 솔선수범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관용차량 예전방식 대로 공익근무요원이나 필요 시에 직원들이 하도록 하십시오. 이사장님, 어렵고 힘든 공단재정 여건을 위하여 다각도로 수입구조를 높이고자 새로운 계획을 많이 세우신 것 같아 저 또한 앞으로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부탁드리며 이상 추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유나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유나의원입니다. 답변한 사항에 대한 속기록이 조금 늦게 나왔기 때문에 늦게나마 보충질문을 하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서 질문한 구청장님의 답변을 검토해 보았는데 약간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제가 앞서 질문한 사육신이라는 명칭은 이름 자체가 가지는 브랜드의 상징성과 가치를 동작구에 사는 주민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기에 지키자는 내용이었습니다. 구청에서 자문한 내용은 자문한 내용이고 구 고유의 명명 권한은 우리 구청에 있습니다. 정부와 국가 교과서에는 공식적으로 사육신이라는 이름 자체를 공식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국사편찬위원회에 자문한 내용을 공개해 주시고 관련 단체와의 갈등을 조절할 방안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관리국장님께서는 선진행정연수의 장점을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사후 방문설명회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으셨습니다. 좋은 제도와 시설에 대한 학습경험을 의회와 주민들과 공유할 수 있는 방문설명회 개최 여부도 서면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A1489## 서면답변서

정유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정춘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홍운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 그리고 문충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당3·4동 지역구 의원 최정춘입니다. 참 좋은 사람 중심의 명품동작이 되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시는 문충실 구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 몇몇 의원님들이 2012년도 동작구 예산안 중 총선과 대선에 특정 정당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 선심성 예산과 조직편성을 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계신데 대해 구청장님께서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정확하게 2012년 예산편성 방향을 설정하셨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며, 특히 2012년도 동작구 예산안 편성 중 총선과 대선을 위한 정치적 고려를 위해 편성한 예산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것인지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혹시 총선, 대선과 관련해 오해를 살만한 예산안 편성이 있다면 이 자리를 빌어 재고해 주실 의향이 있는지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구정질문을 통해 문제제기를 하셨던 의원님들 또한 혹시 내년 총선과 대선이 있다하여 너무 예민한 건 아닌지 심히 염려스럽기도 합니다. 남이 하면 불법이요, 내가 하면 합법인 양 의구심을 갖고 있다면 발전하는 동작구를 기대할 수 없기에 명확한 내년 예산 편성방향을 설명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문제제기를 하셨던 의원님들께 명확하게 답변하셔서 서로의 믿음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 구의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점의 의혹이 남지 않도록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논란을 빚고 있는 구립 사당종합체육관 건립과 관련한 구청장님의 명확한 답변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사당동 산 21-9번지 일대에 건립하고자 하는 구립 사당종합체육관은 2008년 11월 건립 계획을 수립한 이래 두 차례에 걸친 건립 변경으로 재설계를 거듭하며 규모의 변경과 부족한 예산 탓으로 지금까지 미뤄져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다년간 불어닥친 경제불황과 함께 부족한 예산으로 인해 사당체육관 건립이 큰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립 사당종합체육관 건립에 대한 본 의원의 생각은 체육시설이 부족한 사당동 지역에 구립 사당종합체육관을 건축하여 동작구민들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11월 6일 구비 7억 8,000만원을 들여 사당종합체육관 진입도로 개설공사 기공식을 가진 것은 동작구민의 염원을 반영해 국비와 서울시 특별교부금 확보를 위한 구청장의 확고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1년 4월 서울시에서 보내온 투자심사 결과 통보에 의하면 사당종합체육관 건립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시유지에 구립체육관을 건립하려는 사업이므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합의 및 공유재산 심의, 서울시의회 승인을 선행해야 하고 국비가 확정된 후 사업을 시행하되 특별 교부금 또는 국비 미확보 시에는 전액 구비로 추진해야 한다는 조건부 추진안을 보내온바 있는데 이것을 구청장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만일 알고 계시다면 사당종합체육관 건립은 국비와 서울시 교부금 확보를 먼저 한 후 진행되어야 마땅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번 2012년도 예산편성안에 따르면 사당종합체육관 건립을 위한 구비는 현재 30억원으로 공공청사 관리기금으로 공사비 25억원, 감리비 5억원을 편성하여 상임위와 예결위의 심의를 통해 원안가결하였으나 조건부였음을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확인하는 바입니다. 구비의 집행 조건은 국비와 서울시 특별교부금 확보가 선행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만일 국비와 서울시 특별교부금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체육관 건립을 추진하려 한다면 이는 엄청난 구비의 투입으로 인한 재정악화로 이어져 구민을 위한 정책이 오히려 구민에게 피해를 끼치는 정책이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엄중 경고를 하며 부디 집행부의 올바른 판단과 결정으로 동작구민과 생활체육인의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한편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고 생활체육 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우리 구를 대표하는 생활체육시설로 건립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만약에 구비로만 할 경우 200억원이라는 엄청난 자금이 투입되므로 성남시의 형태를 밟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부디 국비와 특별교부금이 확정된 후 구비를 투입하여 구청장님, 시·구의원들의 공약사항인 구립 사당종합체육관이 건립되기를 기원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주민생활복지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허가 학수경로당 구립 전환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노고를 치하하고 향후 경로당 시설의 개보수와 데이케어센터로 활용할 의지가 있는지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 구는 현재 40여만 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중 10%가 넘는 약 5만여 명이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입니다. 앞으로의 미래는 급속도로 노인 인구가 증가하여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노인문제에 대하여 우리 모두가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현명하게 대처하여야 밝은 미래가 이루어지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노인인구는 전체인구의 10%가 넘는 5만여 명이지만 머지않아 20%대에 육박할 것이며 그 인구는 점차 늘어만 갈 것입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행정력은 이러한 급변하는 상황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가족제도는 경로효친 사상에 기인하여 어르신을 공경하고 봉양하여 노후를 편안히 즐길 수 있도록 하였는 바, 이러한 노인복지증진에 정성을 다하여 부족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 경로당이 노인들의 단순한 쉼터기능에서 벗어나 건강관리, 운동, 여가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경로당 운영지원에 있어서도 내실있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서 무등록 학수경로당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사당동 177번지 1호에 위치한 학수경로당은 1979년 지역유지 분들께서 주민기금 약 600여만원을 조성하여 인근 어르신들께서 여가 휴식처로 사용할 수 있도록 건립된 노유자 시설물이었습니다. 단지 학수경로당이 무허가 건축물 시설이라는 이유로 그 동안 일반적으로 경로당 운영에서 필요로 하는 보조금이 전혀 지원되지 않아 학수경로당 회원 분들이 십시일반 회비를 추렴하여 운영하고 있는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강산이 바뀌어도 세 번이나, 해당 공무원이 바뀌어도 수백 명, 심지어 금년 4월 본 의원이 제211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당시 질의 답변에서까지도 해당 민원사항은 노인복지법 제36조,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에 근거하여 적법한 건축물에 위배된 무허가 건축물 시설로 경로당 보조금 지원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면적이 협소하고 토지용도가 적합하지 않아 인근 토지를 매입 후 종합복지시설로 신축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어 35년간이나 속수무책으로 방치된 장기숙원사업을 노인복지과가 생김으로써 단 2-3개월 만에 35년간의 장기민원을 해결하여 구립 학구경로당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이 숙원사업이 해결되자 학수경로당 회장님을 비롯한 어르신들은 눈물을 흘리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렇듯 어려운 숙원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실행하고자 하는 신념과 노력으로 34년의 숙원사업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문충실 구청장님과 주무 국·과장, 특별히 팀장, 담당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2011년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남아 있는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다가오는 2012년 임진년 흑룡의 해에는 계획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늘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최정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미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홍운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2012년도 예산심의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문충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대방1동․2동 출신 구의원 손화정입니다. 2011년도 저물어가는 이때 힘들다, 어렵다라는 푸념조차도 일상이 되어버린 이 엄혹한 불경기에 바로 얼마 전 전기요금이 지난 8월에 이어 또다시 인상되었고, 실업난과 물가난은 가난하고 영세한 주민들에게 더욱 큰 짐이 되고 있는 이때에 마지막 구정질문을 앞두고 우리 집행부에 그리고 우리 주민들께 어떤 말씀을 드려야 할지 여느 때보다 특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저는 지금 솔직히 두렵습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르면 제2차 정례회에서 다음연도 예산안을 심의 의결토록 하고 있습니다. 정례회 회기 기간이 며칠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심의결과 130여건에 달하는 심의의견에 대한 계수조정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밤을 새며 해도 막막한 상황인데 어찌된 일인지 우리 동작구의 40만 구민을 위해 쓰여질 내년도 예산안을 제쳐두고서 정 일정이 모자라면 임시회를 다시 열어서 해도 될 구정질문을 하고 있는 지금 이 상황을 우리 주민들이 대체 어떻게 볼 것인지 정말 두렵습니다. 남의 눈의 티끌은 나무라면서 제 눈의 티끌은 보지 못한다는 식으로 상대를 폄하하고 자기편의 잘못은 무조건 덮어주려는 편 가르기 식의 정치는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의 대표로서 합의제 기구인 의회가 소통과 타협, 양보를 통해 합의를 도출해 내는 능력이 없음을 보여주게 되면서 우리 모두는 주민들로부터 더욱 외면받게 될 것입니다. 어제 구정질문에 앞서 있었던 박원규 의장님께서 역경에서 “보합대화”를 인용하여 서로를 인정하고 화합하자는 말씀과 존경하는 유태철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에서 말씀하셨듯이 오로지 주민을 바라보고 원칙과 상식을 바탕으로 소통하는 의회가 되자는 말씀에 깊이 공감하며 우선 제 자신부터 뼈아픈 자기성찰로 되새겨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예산안 심의에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폐기물 수거체계 개선과 사당종합체육관 건립 그리고 장애인단체협의회에 지원하고 있는 사무실 임차보증금과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해서 깊은 고민 끝에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보라매집하장과 관련하여 지난 수 년간 보라매타운 주민들은 물론이고 건강과 여가를 위해 보라매공원을 이용하시는 수많은 주민들과 집하장 바로 옆에 위치한 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 지적장애인복지관 등에서 우리 구 보라매집하장과 관악구 쓰레기집하장에서 나오는 분진, 소음, 악취 등으로 주민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특히 2007년 보라매집하장 현대화사업 당시에 몇 달 동안 우리 주민들은 극렬히 반대하는 집회를 열어 항의하였고 그로 인해 우리 구 공무원들도 같이 많은 고생을 하였습니다만, 결국 경찰을 동원하고 주민들에게 벌금이 부과되는 등 주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강행되었습니다. 단순히 인근에 사는 주민들의 민원만이 아닙니다. 서울시에서 그동안 많은 예산을 들여 보라매공원을 보수하였고 수 만명의 사람들이 건강에 대해 높아진 관심으로 아침저녁할 것 없이 즐겨 찾고 있으나 특히 더운 여름철에는 운동장을 너머 건너편 주택가까지도 머리가 아플 정도의 악취로 인해 공원의 기능을 저해하고 있으며, 특히 관악구 집하장 바로 옆에 처음 찾아가는 사람들은 찾기도 힘든 좁은 입구로 들어가면 남부장애인복지관과 지적장애인 복지관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곳을 찾을 때마다 정말 분개하는 마음이 치솟고는 합니다. 지저분하게 관리도 제대로 안 된 쓰레기집하장 바로 옆에 찾기도 힘든 입구를 통해서 들어갈 수 있는 마치 또 하나의 혐오시설인 것처럼 그곳에 방치해 두고 있는 것 같은 느낌 때문입니다. 아마도 그곳에 일반인이 이용하는 시설이 있었다면 바로 그 옆에 쓰레기집하장이 결코 들어설 수 없었을 것입니다.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아도 보라매집하장의 이전 필요성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침 9시쯤 장애인복지관 쪽에 가 보면, 복지관에 다니는 분들이 관악구 집하장 바로 뒤편에 위치한 어린이놀이터 옆 공터에서 단체로 아침운동을 하곤 합니다. 더운 여름철 심한 악취에 저는 절로 얼굴이 찡그려지는데 우연히 눈이 마주친 그분의 너무나 순수한 웃음이 결코 잊혀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치를 하는 것이 어느 안타까운 한 사람의 눈물을 닦아줄 수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또한 그 한 분의 순수한 웃음을 정말 지켜줄 수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관악구 집하장이 이전하게 된다면 혹은 종합환경지원센터를 설립하게 된다면 그때까지는 동작구 전체의 폐기물처리문제에 대한 피해를 어느 한 지역에서만 계속 감내하라고 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으며 단순히 경제적 효율성만으로 따질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공동의 부담으로 수많은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과 장애인복지관의 환경개선을 도모할 수 있다면 우리 의원들이 앞장서서 시급히 요구해야 할 일이 아닌가 합니다. 또한 관악구집하장의 이전과 관련하여 우리 집행부에서는 서울시와 관악구에 대하여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하는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 보라매집하장도 관악구 관할 구역까지 위치하고 있어서 그동안은 어쩔 수 없었지만 보라매집하장 이전이 이루어진다면 더욱 심각한 악취와 민원의 소지가 되었던 관악구 집하장의 이전을 위해 지역주민들에게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우리 의원들이 먼저 나서서 강력히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이 같은 지역구인 홍운철 부의장님과 손잡고 먼저 나서겠습니다. 보라매집하장의 철거와 직송체계로의 전환은 단순히 경제적으로만 효율을 따질 수 없는 문제이며, 비록 주민 접근성이 떨어진다고는 하나 노량진환경지원센터에 중간집하장을 설치하는 것이 최선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제 3년 후면 흑석폐기물집하장도 철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우리 의회가 방문했던 동대문환경자원센터보다 더욱 개선되고 친환경까지 고려한 재활용선별장은 물론이고 음식물쓰레기를 활용한 대체에너지 자원까지도 활용할 수 있는 종합환경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것은 지금 당장 논의를 시작해도 국․시비 확보와 타당성조사, 기본설계, 투자심사, 실시설계 등 예상치 못한 문제점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가정하여도 최소한 완공까지 6-7년에서 10년까지 바라보아야 하는 중장기사업입니다. 구청장께서는 내년에 시범사업 결과에 따라 노량진환경지원센터를 활용한 직송체계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것과는 별도로 친환경적이고 종합적인 환경지원센터 설립추진을 위해 중장기적인 정책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당종합체육관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사당종합체육관은 다른 지역에 비해 실내체육시설이 적은 사당동 지역에 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특히 대회 때마다 강서구 마곡체육관 등 타 구의 시설을 이용해야하는 배드민턴 동호회 회원들의 오랜 숙원으로 적극 추진해야 할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난 4월 1일자에 실시된 서울시 투자심사결과에 따르면 조건부 추진으로서 ‘국비가 확정된 후 사업을 시행하되 특별교부금 또는 국비 미확보 시에는 구비로 추진할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날로 다양해지고 폭증하는 주민수요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한 감세, 지방재원 부족을 이유로 한 부동산교부세 대폭 감소,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조정교부금 대폭 감소, 국․시비보조사업이 늘어남에 따라 구비 부담분 대폭 확대 등으로 자체 투자사업 여건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현실임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투자심사 결과에도 명시되어 있고 앞서 최정춘의원님께서도 자세히 말씀하셨듯이 국비가 확정된 후 사업을 시행해야 하는 이유는 국비가 미확보 될 경우 188억이라는 막대한 공사비를 구비로 추진하게 된다면 이는 구재정에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특별교부금으로 확보할 수도 있겠으나 특별교부금은 실링사업비로 우리 구에 한정된 금액 안에서 집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에 종합체육관을 짓는데 특별교부금을 받게 된다면 안 그래도 어려운 세입여건으로 우리 구에 꼭 필요한 교육환경개선, 공원녹지, 공영주차장 건설, 도로조명 등 다른 사업들에 차질을 빚게 될 것입니다. 또한 대규모시설 공사의 경우 향후 막대한 운영비, 유지보수비, 공공요금에 대한 경상경비의 증가에 대한 재정계획도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국비가 확정되기 전에 사업이 시행된다면 우리 구 재정에 심각한 영향이 우려되는바 사당종합체육관 건립에 있어 우리 구 부담분은 기금으로 이미 확보가 되어 있어서 즉시 투입이 가능한 상태이므로 국비가 확정되기 전에 우리 구 기금으로 먼저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입장에 대하여 구청장께서는 명확히 방침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울시의 5개 권역에 장애인복지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 있는 남부장애인복지관에만 장애인 전용 종합체육관이 없습니다. 장애인들에게 더욱 절실히 필요한 장애인 전용 종합체육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도 서울시에 적극 건의하여 주실 것과 긴밀한 업무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장애인단체협의회 사무실 임차지원과 관련하여 주민생활복지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2009년 예산안 심의 당시 원래 3억원으로 편성되어 있던 장애인단체협의회 사무실 임차료 지원과 관련하여 난립되어 있는 장애인단체들이 다 같이 들어가는 조건으로 예산을 증액해 준바 있습니다. 본 의원의 소견으로는 장애인단체협의회라고 하면 각각의 장애인단체들이 서로 협의하고 지원해 주어 장애인 전체의 복리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해 앞장서야 할 것인데 아직도 본 의원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오히려 장애인단체협의회 지원예산을 삭감해 달라는 민원이 들어오는 등 반목과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안을 심의하다 보니 우리 구에서 지원해 준 장애인단체협의회 사무실 전세보증금의 채권순위가 5순위에 불과하며 만일 내년에 보증금을 증액해 준다면 9순위로 더욱 밀려나게 된다는 기가 막힌 상황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난 상도5동 청사의 경우가 다시 재발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됩니다. 또한 임대인의 보증금 증액요구를 들어주면 순위가 더욱 밀리게 되어 우리 동작구청 사상 전례가 없는 월세 지원과 더불어 임대인이 내야 할 지불보증료까지 우리 구 예산으로 편성한 것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장애인단체협의회와 여타 장애인단체들이 서로 타협하고 양보하여 함께 사무실을 공유하되 현재의 건물에서는 우리 구 재정손실이 우려되므로 적합한 장소를 적극적으로 물색하여 이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이러한 상황에 대해 다시 점검하고 명확한 대책 마련에 대한 국장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요지에는 없으나 지난번 구정질문 중 의류수거함 대책과 관련하여 다시 한번 건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난번 의류수거함 문제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렸으므로 재삼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우리 구 가로환경에 심각한 저해요소인 의류수거함에 대해 실제 수익이 얼마나 되는지, 그 수익이 어떻게 쓰이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확고한 의지만 있다면 타 구의 사례처럼 한 달 정도의 말미를 주고 치워가지 않으면 정리한다는 내용의 안내장을 일제히 붙여 폐기처분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동작구의 통일된 디자인으로 의류수거함을 만들어 주요 길목에 배치하고 관리해야 할 것이며, 그 수익금을 장애인복지기금에 적립하여 우리 구 장애인들에게 취업교육, 사회적 일자리 비용으로 지원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동작구 주민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가족 간에, 이웃 간에, 동료 간에 더욱 따뜻한 정을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 손화정을 주민의 대표라는 그 자체로 충분히 높은 자리에 보내 주신 뜻을 되새겨서 대접 받고 군림하는 자리가 아니라 오로지 주민의 편에서 더욱 어려운 곳을 보살피고 헌신하라는 자리임을 잊지 않겠습니다.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은 올 한 해 수해복구와 예정에도 없던 선거사무 등 특별히 어려운 여건에서도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쏟은 많은 고민과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내년에도 여러분들이 우리 동작구의 대표선수라는 자부심으로 우리 동작구를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더욱 분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A1528## 서면질문 및 서면답변서(정재천의원)

손화정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측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최정아의원님의 보충질문과 최정춘의원님, 김영미의원님, 손화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정아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도심 속 바다축제의 절차상 문제와 관련해서 고견을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며, 향후에는 예산심의 과정에서 제기된 구의원님들의 의견이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의 많은 양해 바랍니다. 다음은 최정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12년도 예산안 중 총선과 대선을 위한 특정 정당의 정치적 고려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주민들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곳에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2012년도 우리 구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행사비, 공사비 등을 40% 내지 42%까지 감편성하고 반면에 사회복지 및 보건분야 예산 등은 5% 내지 10% 증편성하는 등 주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편성하였는바 총선, 대선을 위한 정치적 고려로 선심성으로 편성한 예산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사당종합체육관 건립과 관련한 구정질문은 손화정의원님 질문과 동일하므로 손화정의원님 구정질문 답변 시 상세하게 설명드리고자 하니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영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정안정화를 위한 관리기금 신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안정화 기금은 대내외적인 경기변동과불안정한 재정여건에서 안정적인 재정운용을 위하여 재정안정 시 여유자금을 확보하고 재정악화 시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하여 행정의 연속성과 재정의 안정성을 확보코자 하는 취지로 설치하는 기금으로서 김영미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기금신설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는 바입니다. 다만, 현재 어려운 재정여건상 즉시 설치하는 것은 다소 어려운 점이 있어서 향후 구의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설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은 최정춘의원님과 손화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당종합체육관 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주민들의 건강한 삶과 여가선용의 기회제공 그리고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공공체육시설 확충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아직은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특히, 사당동은 우리 구 주민의 약 30%인 11만명이 살고 있음에도 마땅한 공공체육시설이 없어서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입니다. 이러한 공공체육시설의 지역적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현재 사당권에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7,207㎡ 규모의 사당종합체육관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연내 실시설계용역과 시유지 무상사용 협약을 마치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공사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사당종합체육관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총 189억원의 사업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본 사업이 예정대로 차질없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사업비를 충분히 확보하여 적기에 투입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우선적으로 설계비 전액을 구 예산으로 집행하였으며 2012년도 공사비 예산으로 공용 및 공공용의청사건립기금 30억원을 확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만, 구 재정여건상 189억원에 달하는 비용을 구 예산만으로는 충당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국비 지원이 없이는 공사진행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국․시비 예산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가 필요한바 앞으로 사당종합체육관 건립에 대해 의원님들의 보다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저 역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손화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폐기물 수거체계 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구정질문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구에서는 보라매집하장과 관악구 쓰레기집하장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보라매타운 주민과 보라매공원 이용자 등의 불편을 덜어드리고자 관악구 쓰레기집하장 이전을 서울시와 관악구에 강력하게 요청하는 한편, 보라매집하장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모두가 만족할 만한 결과를 내놓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 구는 보라매집하장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폐기물 수거체계개선 연구용역을 실시하였고, 용역결과, 노량진 환경지원센터가 폐기물처리시설에 적합한 것으로 검토되어 생활폐기물을 노량진 환경지원센터에서 중간상차 후 강남자원회수시설로 직접 운송하는 방식의 폐기물 수거체계 개선사업을 상도2동, 신대방2동을 대상으로 지난 10월 24일부터 연말까지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 후에는 추진상 문제점과 효과성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보완하여 향후 계획에 반영하는 등 쾌적한 생활환경을 구민에게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폐기물 종합처리장 건립을 위한 정책협의회 구성, 종합처리에 대한 건립 기본계획 수립 등 구체적인 윤곽이 마련되면 외부 전문가 중심의 정책협의회 설치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정춘의원님과 김영미의원님 그리고 손화정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충실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태섭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오태섭입니다. 연일 활발한 구정활동을 펼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홍운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경의를 표하며 김영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영미의원님께서 열정과 관심을 가지고 말씀해 주신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활성화 방안은 내년도 운영계획 수립 시 적극 검토하여 서면으로 제출할 것을 약속드리며, 결산 시 우리 구에서 진행된 각 사업별 성과 평가지표를 만들어 차기 예산심의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자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정발전을 위해 제안해 주신 좋은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2008년도부터 시행해 온 사업예산제도가 정착되면서 본 제도의 도입목적인 예산의 성과모니터링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예산편성 시 성과목표, 성과지표 등이 포함된 성과예산서를 시범적으로 작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예산서를 기초로 의원님이 제안하신 사항을 반영하여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심도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영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태섭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의식 주민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복지국장 박의식입니다. 연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홍운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최정춘의원님, 손화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학수경로당 구립전환에 대한 관계자 노고 치하와 향후 시설 개보수 및 데이케어센터로의 활용의지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무등록 학수경로당은 등록 경로당으로 전환하는 데 따른 관계직원에 대한 격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학수경로당은 1981년 이전의 무허가 건물로서 그동안 무등록 경로당으로 어르신들이 이용해 왔으나 시설 개보수 및 운영비 등을 지원받지 못하면서 30여년간 숙원사업이었던 것을 여러 차례 제출된 민원사항을 적극적으로 재검토 확인하여 2011년 10월 20일 구립경로당으로 합법적인 등록절차를 마치고 금년 11월부터 운영비, 난방비 등을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지붕 및 벽체공사 등 보수공사를 마쳤으나 추가적으로 보수공사가 필요하여 내년에 부엌 및 화장실 등 개선공사를 실시한 후 3월경에 새롭게 개관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데이케어센터로의 전환 등 활용방안을 검토한 결과 현재 사당동 지역에 사당노인종합복지관 병설로 운영 중인 데이케어센터와 신축 중인 삼화경로당, 사당4동 경로당 시설 내에 데이케어센터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어 추가설치의 필요성이 적은 것으로 판단되나 장기적으로는 지역여론 및 수요여건 등을 감안해서 설치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손화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작구 장애인단체협의회 건물 임차보증금 대책마련 요구의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이전한 장애인단체협의회 사무실은 노량진2동 302번지397호에 소재한 에덴하우스의 임차계약 완료에 따라 현재의 대방동 소재 대방동 크리닉센터 4층을 임차하게 되었습니다. 장애인단체협의회 사무실은 전세보증금 4억 3,000만원에 2010년 3월 10일 임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당시 기준 건물시가표준액 및 개별공시지가는 60억 2,100만원이었으며 건물에 등기 설정된 금액은 44억 3,500만원이었습니다. 사무실이 없어 흩어져 있던 동작구 장애인단체들을 통합하고 13개 단체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공간과 장애인 이동 등 편의성을 고려하여 현 건물을 임차하게 되었습니다. 2012년도 3월에 장애인단체협의회 사무실 임차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전세금 증액 등의 사항을 임대인과 협의하여 현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시에는 장애인단체가 사용하는데 불편하지 않는 건물을 임차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정춘의원님, 손화정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의식 주민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수 도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최영수입니다. 존경하는 최정아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채용한 고객 관리직 직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0일 서울지방 병무청 강모 복무관 현장실태조사 시 공익근무요원이 관용차량을 운행하므로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즉 인사상 사고 등 문제가 발생 시 책임한계 문제 등 부작용이 많은 점과 최근 공익요원에 대한 사회적 문제점이 대두됨에 따라 운전분야에 배치하는 것은 사고위험이 높다는 견해와 공익근무요원 정규 복무분야 등 복무형태에도 적절치 않다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공단의 사정과 편의에 따라 공익요원과 일반직원들이 운전업무를 수행하다 보니 일반직원 업무처리 지연 등 문제점이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과 거주자우선주차장 배정업무 인력소요가 있어서 공단본부 차량관리 및 운전업무 외에 경영사업1팀 거주자우선주차장 배정업무 인력과 경영의 효율성을 꾀하기 위하여 정규직이 아닌 기간제직으로 채용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직원출장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단은 통합근태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문인식을 통해서 직원의 근태내역은 물론 각 사업장의 보안과 야간 경비업무 등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단 취업규정에 명시된 출장업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이 업무수행을 위하여 출장할 경우 관외 지역, 즉 안면도 휴양소 등의 경우는 사전출장명령을 득하고 업무수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관내 지역의 경우에는 시간적, 지리적인 점을 고려하고 다수가 구청, 공단 사업장인 점을 감안하여 근태시스템에 등록하고 출장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직원들의 근태관리, 출장업무 내실화를 위하여 지난 12월 9일 직원교육 및 지도점검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한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수 도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구정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김동연의원과 김채원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있었으므로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동연의원 나오셔서 신상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작구 노량진1․2동 구의원 김동연입니다. 여러분! 저는 존경한다는 말은 안 나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누구에게 답변을 듣고 싶어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1년 반이라는 세월을 지내면서 저 개인 스스로 느낀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과 의견이 동감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가 개떡같이 얘기해도 여러분들이 찰떡같이 들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각은 자유입니다. 각자의 생각은 갈대이니까 알아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부터 반성하겠습니다. 저는 구의원으로 이 배지를 오늘은 달고 나왔습니다. 여러분들도 보니까 배지 달고 있는데 배지를 달 만한 당당한 구의원이 되고 있는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주민이 뽑아서 당당히 구의원으로 임명 받았으니까 구의원은 구의원입니다. 그러나 양심에 손을 얹고 내가 진정으로 구의원으로서 모든 것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분명히 안 합니다. 못 합니다. 저는 행정업무에 대해서 스스로 공부도 하지 않았고, 공부도 잘 하지 않고, 집행부와도 소통도 없고 제대로 못하는 것을 사실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관리감독도 제대로 못 합니다. 저의 잘못입니다. 인정하지만 그것이 잘 안 될 거 같습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청장님께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특별한 것은 아닙니다. 청장님께서도 스스로 남의 눈치를 보거나 남을 봐서 집행한 것이 있나, 없나를 생각해 보시고, 집행부 여러 직원들께서도 내가 청장님의 눈치를 보고 하는지 아니면 상사들의 눈치를 보고 일하는지, 아닌지도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식구들이 고생하시는 것을 보니까 안타깝지만 저는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 구의원이 뭡니까? 이거 벼슬은 벼슬입니다. 벼슬인 양 너무 으스대고 의기양양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잘 반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같은 의원으로서 남의 의견도 존중해 주고 단결해서 해야지, 여러분들 구의원의 기본강령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실천하고 계십니까? 아니죠? 물론 사람이니까 잘 안 될 것입니다. 집행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 기본강령이 있죠? 그게 실천됩니까? 안 됩니다. 그러나 최소한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지키려고 애를 써야 되겠습니다. 구의원님들 서로 네 의견이 아니면 안 된다,내 의견이 아니면 안 된다, 어느 구의원이 해서는 안 된다, 어느 국회의원이 해서는 안 된다고 평가적으로 판단해서 일하지 마시고, 가만 보고 있으면 그것이 제일 안타깝습니다. 난 할 줄 모르니까 판단을 아무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냉정하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것이 진정으로 구의원으로서 구민을 위하는 것인지,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지 아무리 여러분이 똑똑하다고 해도 때에 따라서 스스로 판단하지 못 할 때가 많습니다. 좋은 말을 아무리 하면 뭐합니까? 서로 느끼고 “반성합니다, 반성합니다” 하는데 그때 지나고 나서 진정으로 실천을 안 합니다. 여러분! 다같이 합심해서 반성합시다. 어쨌든 구의원은 간부가 아니니까 절대로, 하기야 간부는 간부다, 면장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면장으로서 해야 할 일들을 철저하게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후회는 앞서지 않습니다. 그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내가 행동을 해 놓고 나중에 후회하면 뭐합니까? 상대의 배려가 없으면 영원히 서로의 갈등만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말로 간단히 하자면 서로 원수됩니다. 그러니까 상대와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정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세월이 흘러야 가르칩니다. 물론 학력, 지식,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있겠지만 세월이 가르칩니다. 여러분! 자각하십시오. 저야 깊이 반성했으니까 오늘 나왔습니다만, 잘못이 있으면 서로 지적해 주고 서로 감싸안아서 잘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집행부를 보면 딱할 데가 많습니다. 집행부 여러분! 나는 구의원이 공천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만 자기 스스로 정치생활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장님도 공천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청장님도 때에 따라서 안타깝습니다. 청장님, 한나라당에서 발목 잡는다고 생각하실 때가 많을 것입니다. 민주당 역시 한나라당이 발목 잡는다는 식으로 청장님을 너무 옹호하는, 청장님이 대답해야 되고, 집행부가 대답해야 되는 것을 너무 나서서 감싸는 것이 오히려 집행부와 청장님에게 마이너스가 될 때 있습니다. 여러분! 안타깝습니다. 청장님이 진심으로 일할 수 있게끔 우리들이 배려해야 되고 집행부들이 잘 해야 되겠지만 구의원 역시 예산결산에 대해서도 잘 좀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얼마남지 않은 올해를 내년 예산을 위해서 누구 눈치 보지 말고 잘 해 주셔서 서로 민주당 거다, 한나라당 거다, 구청장 사업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마지막으로 내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같이 밤 12시가 지나도록 날리치지 말고 올해는 조용히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이 먹은 내가 여기 따로 나온 것이 아니라 연장자라는 뜻에서 나왔습니다. 연장자로서 1년을 지내면서 느낀 점입니다. 여러분! 생각합시다.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합시다. 두서없는 말인데 가만히 앉아서 잘 들어줘서 고맙습니다. 잘 합시다. 어쨌든 그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동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선배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신 거 깊이 새겨 듣겠습니다. 다음은 김채원의원 나오셔서 신상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채원의원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또 다른 문제를 할까 싶어서 섰습니다. 각본없이 썼기 때문에 두서가 없더라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그대로를 말씀드리기 때문에 각본이 굳이 필요없다고 생각해서 발언하니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묻고자 하는 것은 동료의원인 최정춘의원님이 질문한 구청장님 답변에 대해서 지적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선거운동용이었다고 감히 말할 수 없습니다. 판단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판단의 결과는 재판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려면 보라매집하장 폐기 수거체계를 내년에 하면 안 됩니다. 검토한다는 말 하면 안 됩니다. 분명히 지적합니다. 솔직히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이쪽에서 코로 냄새 맡는 거를 누구보다도 제가 많이 맡았습니다. 그 내용 다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동작구만 돈 7억, 8억 들여 옮겨서 개선하면 냄새 안 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이거. 관악구는 어디로 쫓겨냅니까? 냄새가 어디서 납니까? 선거운동용 소리라고 안 들으려면 그 사업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다음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내용이 뭐냐하면 교육지원과 교육경비보조금이 2011년 55개소인데 2012년도 예산에 돈이 없어서 20억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제가 예결위원은 아니지만 알기로는 여나 야나 할 거 없이 증액을 하자고 요구하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날짜는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만, 대방동에 소재하고 있는 영화초등학교 신축건물 개축식에서 당시 지역구 전병헌의원님께서 동료의원인 유태철 구의원님과 제가 제일 앞 좌석에 앉아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앞에 유태철의원님과 구의원 두 분이 계시는데 이미 50억 교육경비보조금이 확보됐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솔직히 그대로 말씀드리면 유태철의원님을 꼬집으면서 이게 무슨 소리냐고 말씀했어요. 두 구의원한테 잘 부탁한다고 박수 좀 치니까 속에 불이 나지만 엉겁결에 일어서서 인사했어요. 말이나 됩니까, 이거! 요즘 국회의원이 이런 국회의원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그 분이 저를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의정대상 6관왕이라고 하는데 뭘 보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장내소란)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해서 학교가 발전되면 우리 지역과 더불어 잘 산다는 얘기를 제가 의원 들어오면서부터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상황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돈은 다 어디 갑니까? 잘 아시다시피 다른 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정치인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 구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답답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구청장님께서는 희래등에서 각 초등학교 선생님들 모아 놓고 좋은 얘기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뭘로 뒷받침해서 잘 하실 겁니까? 2011년도 55억 예산 가지고도 제대로 충족 못 시켰는데 20억 가지고 뭘 할 겁니까? 답답합니다.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들이 알아서 생각하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채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심도 있는 구정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과 성실한 답변을 위해 노력해 주신 문충실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끝까지 회의에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가오는 임진년 새해는 금년보다 더욱 보람 있고 뜻 깊은 의정활동과 구정업무가 수행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라고,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