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혜경 의원 발언

ㆍ경제통상과장 김장곤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경제통상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문운기 지역경제담당입니다. 신석철 투자유치담당입니다. 임영모 기업통상담당입니다. 서찬원 에너지담당입니다. 류시흥 노사행정담당입니다.

ㆍ평소 존경하는 문화경제위원회 위원님 2009년 새해인사와 함께 저희 경제통상과 소관업무를 보고 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에도 저희과 소관업무에 대한 많은 지원과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저희 경제통상과 2009년도 주요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43페이지부터 245페이지까지 기본현황으로 지난 회기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예산반영사업, 제1회추경에 반영할 사업과 명시이월사업, 그리고 일반실적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반영사업으로 247페이지입니다. 상공인 지원 물류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지역내 소상공인들이 대형점포와 경쟁할 수 있고 자체적으로 물품관리가 용이하면서 재고를 적절히 유지할 수 있는 POS시스템을 물류조합과 슈퍼마켓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POS시스템 설치는 올상반기까지 설치를 완료하고 시스템이 설치되면 매출데이터와 구매자료가 공유되어 지고 대량구매도 가능하게 되어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자에게 공급되어 질것입니다. 248페이지 중앙시장 전기시설물 교체사업입니다. 중앙시장은 사설시장으로 시설물이 노후화되어 시장을 이용하는데 불편함과 위험성이 있습니다. 현재 중앙시장에 대한 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사업비가 부족하여 전기부분에 대한 사업비를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지원을 받아 중앙시장 환경정비사업을 올상반기까지 마무리하고 자 합니다. 다음은 올해 제1회 추가 경정예산에 반영할 사업입니다. 249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청년 행정인턴제 시행사업입니다. 경제난으로 가중되고 있는 청년실업을 부분적으로 해소하면서 공공기관에서 이러한 어려움을 흡수하기 위하여 우리시의 총정원 2%인 26명의 총인건비중 국비 25%를 지원받아 올 2월부터 10개월간 행정인턴으로 채용하고자 합니다. 250페이지 지역전략 2단계 진흥사업 추진입니다. 신소재의 기술산업화지원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마그네슘 부품소재관련 기술지원과 조기사업화를 위하여 신상품 개발 및 시재품제작 지원과 기술관리, 그리고 기술경영지원을 통한 마케팅 등을 위하여 국도비사업으로 2012년까지 연차적으로 시비를 출연하여 지역전략사업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251페이지 고용안정을 위한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경기침체로 실업률 증가 등에 따른 고용안정화를 위하여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분권교부세가 매년 감소하고 있어 많은 분들이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 1단계 공공근로사업에 63명이 38개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으나 어려운 경제여건속에서 일자리 확대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추가로 시비를 반영하였으면 합니다. 252페이지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추진입니다. 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기능인력을 맞춤형으로 양성하여 기업체가 채용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에는 32명을 양성하였으나 2009년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여 올해 양성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맞춤형 전문기능인력을 양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명시이월입니다. 253페이지 역전시장 주차장 설치사업입니다. 역전시장에 그동안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했으나 지금까지 주차장을 설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몇 가지 대안을 가지고 현재 토지소유자와 관계인들하고 접촉을 하고 있어 조만간에 대상부지을 선정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주차시설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254페이지 현장기술사업화를 위한 연구개발사업 지원입니다. 기술수요와 사업전망은 있으나 산업화가 미약한 기업에 대해 연구개발사업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작년에 도에서 선정된 친환경 멀티형 공기순환 시스템 실용화 기술개발을 위해 관내 신한그린테크에 연구개발사업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일반시책사업입니다. 255페이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최근 국내외 실물경기의 침체의 여파로 악화되고 있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업관 상호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기업애로 사항을 신속히 해결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중소유통기업간에 상생발전 방안과 지역농산물 판매방안을 강구하면서 지역생산품 판매확대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56페이지 지방물가 안정 및 소비자 권익보호입니다. 소비자 권익보호와 물가안정을 위해 지금까지 소비자보호센터를 운영하였으며 소비자보호 등을 위한 교육 등을 실시하였으며 대형점포에서 판매하고 있는 52개 주요 품목에 대해 매주 그리고 개인서비스 요금에 대해서 물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소비자고발센터 연중 운영과 물가안정을 보이는 업소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토록 하겠으며 상거래질서 위반업소가 지도점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57페이지 테마형 상점가 및 전통시장 육성입니다. 상점가와 전통시장에 고객이 찾아오도록 오면서 활력있는 상권개발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인들의 경영혁신을 위해서 상인대학을 개설 운영하면서 전통시장을 특성있고 차별화되고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258페이지 적극적인 기업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우리지역의 현실에 맞고 고용효과와 후방효과가 있는 기업체를 타켓으로 하여 기업체를 유치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마그네슘 등 신소재산업의 클러스터 희유금속, 특수강 등 철강연관 업체 등의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9페이지와 260페이지 우수중소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입니다. 우리지역에는 253개의 제조업체가 가동중에 있으며 대부분 종업원 5인미만의 소기업으로 이러한 중소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중소기업 애로기술 지도사업과 중소기업제품 판로확충 및 기살리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운영자금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자금이 확대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261페이지 해룡산단 2단계 개발에 따른 부지선분양 지원입니다. 현재 해룡산단 2단계 개발은 2010년까지 완공하여 실수요자에게 부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 산단개발이 완공된 시점에서 분양하는 것보다 산단용지가 필요한 기업이 있으면 우선 선분양되도록 하여 해룡산단에 기업들이 빨리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지역경제가 나아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2페이지 신대배후단지내 외국교육, 외국의료기관 유치 추진입니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의 정주 환경을 위하여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외국교육기관과 외국의료기관이 유치될 수 있도록 다양한 채널과 방안을 강구하여 지역여건과 경작법 등 관련법규에 부합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광양경제자유구역청과 협의해서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63페이지부터 264페이지 차세대 전략산업용 희유자원 실용화센터 지원입니다. 희유금속은 철강산업과 IT산업 등 없어서는 안될 기초소재로 대부분 외국에서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희유금속을 차세대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에서 순천대학교를 운영주체로 하여 실용화센터를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희유금속산업의 조성기반과 수입대책 효과는 물론 지역경제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65페이지부터 266페이지까지 지역기술혁신을 위한 산학협력사업 지원입니다. 지역산업의 기술혁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과 대학간 협력사업 지원을 위해서 대학특성화와 산업계 인력양성을 위한 산학협력 중심대학 육성사업, 인쇄부품소자 및 전자잉크 개발 등 지역혁신연구센터 운영사업, 융합형 응용기술 지원을 위한 대학IT 연구센터 운영사업, 청소년을 위한 생활과학교실 등 지역과학기술진흥센터 운영사업 등 4건의 지역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67페이지 에너지 유통질서 확립 및 안전관리입니다. 우리지역에는 가스와 유류와 관련된 판매업소가 227개소가 있습니다. 유사석유제품에 대해서는 석유품질관리원과 경찰서 등과 합동으로 그리고 가스판매업소는 가스안전공사 등 유관기간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소비자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68페이지 사회적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입니다. 취약계층 등 사회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면서 기업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체를 육성하기 위하여 노동부의 협조를 받아 우리지역에 많은 사회적 기업이 육성되어지고 좋은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과 소관 2009년도 주요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ㆍ박동수 위원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추진 계획에 보니까 역전주차장 설치사업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바랍니다. 정확히 사업시행이 언제쯤이나 진행되고 있는지

ㆍ역전시장의 주차장시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적정부지를 선정하는 것이 제일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8월 공청회 석상에서 순천의교회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순천의교회 부지에 대해서 협상을 최근까지 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초 목사님이 얘기했던 주변에 있는 인근토지까지 해서 같이 팔려는 의향이 있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최근에 그쪽의 실소유자들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순천의교회에 있는 부지는 가능한

ㆍ순천의교회가 어디에 있죠?

ㆍ보해아파트 바로 뒤 어린이 공원있는 곳에 있습니다. 그 면적은 좀 넓습니다만 그쪽과 지금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목사님을 2번정도 뵈었는데 그분께서도 당해의 결정을 받았다고 하면서 최선을 다 해서 시에서 하고자 하는 주차시설에 협조를 하겠다고 했는데 저희들 욕심에는 가급적 면적을 많이 확보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ㆍ그쪽으로 추진한다면 참고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역전시장 청과상 맞은편쪽 예전 대한통운 사무실이 있었던 인쇄나라닷컴 자리 그쪽도 8필지정도 해서 해 보면 괜찮지 않냐 생각해 봅니다.

ㆍ저희들도 그 방안을 검토했는데 그곳은 큰길을 건너야 되고 또 짐을 가지고 왔다갔다 해야되는 어려움이 있어서

ㆍ그래도 접근성이 용이합니다.

ㆍ그러면 또 건널목을 만들어야 되고 건널목이 그 밑에도 있고 위에도 있으니까 그런 문제가 없어가지고 위험성 때문에 저희들이 고려를 못하고 가급적이면 차를 안쪽으로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조만간 2월경에 확정을

ㆍ현재 부지선정은 아직 안 되었다고 봐야겠네요?

ㆍ내정은 되었다고 봐야죠.

ㆍ예정지를 작업하고 있는 중이네요?

ㆍ예.

ㆍ알겠습니다.

ㆍ박문규 위원입니다. 249페이지 2009년도 청년 행정인턴제 시행이 있는데 대상인원이 경제통상과에서 26명이라는 것입니까? 우리시에서 26명이라는 것입니까?

ㆍ시 전체에서 26명입니다.

ㆍ10월까지라고 하셨습니까?

ㆍ10개월간입니다.

ㆍ일당입니까? 월급을 줍니까?

ㆍ일당을 합산해서 월급을 줍니다.

ㆍ토요일, 일요일은 제외하고요?

ㆍ예. 일당제로 합니다.

ㆍ기간이 끝나면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그런것은 없고요?

ㆍ예. 그게 좀 문제점입니다.

ㆍ단순히 일자리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네요?

ㆍ예.

ㆍ다음 251페이지 고용안정를 위한 공공근로사업과 이것은 틀리죠?

ㆍ예. 공공근로사업은 말 그대로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행정인턴제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아직 일자리를 못 구한 사람들에게 공공부분에서 약10개월간 한시적으로 인턴으로 채용하겠다는 것입니다. 공공근로사업과 성격이 다릅니다.

ㆍ공공근로는 일당이 얼마죠?

ㆍ일당이 35,000원정도입니다.

ㆍ이것도 63명으로 나와 있는데 정보화 22명, 서비스 6명, 생산성 35명 경제통상과에서 고용하는 공공근로사업을 말합니까? 우리시 전체를 말합니까?

ㆍ시 전체입니다. 산림에 쓰는 임업부분은 놔두고 저희 시에서 쓰는 전체는 분기에 63명입니다.

ㆍ이 사업을 경제통상과에서 관장한다는 것이죠?

ㆍ예.

ㆍ정부시책이 그렇습니다만 행정인턴제 이것도 10개월동안 고용해서 취업준비자들의 취업애로 부분을 해소하는 사업인데 몇 푼 벌려다가 정부시책이긴 하지만 더 공부해야 될 사람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네요. 참 그렇네요. 경제가 어려우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ㆍ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261쪽 해룡산단 2단계 개발에 따른 부지선분양 지원이 있는데 대우건설, 덕흥종합건설, 컨소시엄이 몇대몇입니까?

ㆍ지분관계는 저희 소관이 아니라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6대4정도로 되지 않을까 보고 있는데 도시과 소관이라 정확히 지분을

ㆍ아무리 소관이 아니라도 선분양을 한다면서

ㆍ저희들이 선분양을 한다는 것은 어떠한 지가에 대해서 블록별로 내용이 나오면 선분양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개발에 대한 것은 직접 참여를 못해 가지고 내용을 구체적으로 모르고 있습니다.

ㆍ대우와 덕흥의 비율을 모른다는 것입니까?

ㆍ예.

ㆍ선분양이란 미리 돈을 받고 분양한다는 것 아닙니까?

ㆍ필요한 기업체가 있다면 블록별로 먼저 공사를 시행을 하면서 분양을 하겠다는 조금전 위원장님 말씀과 같습니다.

ㆍ지표에 보면 09년도에 산업용지 70%이상 분양목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사는 몇%되는 것입니까?

ㆍ지금 공사가 진척이 못되고 있고 협의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ㆍ본위원이 알기로는 공사가 아직 지지부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동협약체결 추진으로 되어 있는데 순천시 입주희망 기업, 사업시행자 무슨 공동협약을 체결한다는 얘기입니까?

ㆍ선분양이 필요한 기업체에 대해서 공동협약, 예를 들어서 순천시와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과 공동컨소시엄을 하고 있는 사업시행자와 빨리 블록별로 공사를 시행해 주겠다는 그런 협약이 되겠습니다.

ㆍ결국은 지금 분양을 한다면 전반적인 내용들을 다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공사하는 진척이라든지 이 사업이 설령 공사자체는 다른과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분양을 하려면 분양자가 모든 정보를 알고 있어야 고객들과 이야기를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유치하겠다는 업체들이 고객대상인데 담당과에서 이런 종합적인 내용이 파악이 안되어 있다면 어떻게 고객들을 만나서 얘기할 수 있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잖아요?

ㆍ예. 그래서 조만간에 도시과와 위원장님께서 지지부진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공사가 대우쪽에서 약간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해당과와 협의해 가지고 어떠한 앞으로의 향후계획에 대해서 파악해서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들과 매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왜 그러냐면 우리시가 어차피 산단을 개발하고 또 분양을 추진함에 있어서 순천시라는 지자체가 들어가는데 선분양을 해 가지고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공사완료가 안된다 했을 경우 지체보상금등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ㆍ예.

ㆍ그런것들이 경제통상과에서 종합적으로 파악이 되어서 협약서가 작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세부적으로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알겠습니다.

ㆍ그리고 262쪽 신대배후단지내 외국교육, 외국의료기관 유치 추진이 있는데 지금 협의중인 것으로 지표에는 나와 있는데 MOU를 의료기관을 체결하겠다, 교육기관을 유치협의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어느정도 진척이 되어 있습니까?

ㆍ공표는 못하지만 외국의료기관과의 상당히 진척이 있습니다. 다만 외국의료기관이라는 것이 경제자유구역청내에서 설치하기는 부산과 인천에 경제자유구역청이 있있습니다만 2군데 다 어려워서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역여건도 불리하지만 외국의료기관이 우리지역에 기존에 있는 의료기관과 경쟁이 안되는 다른 업종으로 세계적인 수준의 의료기관을 유치하려고 발버둥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ㆍ고생하시는 것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실효성이 불분명하다면 대안을 찾아가는 것도 방법이 아니냐, 신대지구를 개발하면서 외국교육기관과 의료기관을 유치하는 것으로

ㆍ예,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골프장과 3가지를

ㆍ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세계 경제가 어렵고 어디를 보나 우리 동부육군에 비해서 훨씬 송도지구나 부산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러한 것들이 매끄럽게 진행이 안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열악한 환경속에서 그렇지 않아도 인력이 부족한 경제통상과가 현실적이지 못한 것을 붙들고 에너지를 이렇게 낭비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ㆍ다른 방법은 저희들이 지식경제부와 경제자유구역청과 도와도 협의를 했는데 방법이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대안이 없습니다. 무조건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ㆍ그러면 만약에 안되면 신대지구개발하고 나서 계속 묵혀야 되는 것입니까?

ㆍ그렇죠. 법이 개정되기전까지는, 지식경제부에서 실무단들도 하시는 말들이 일단은 경제자유구역법을 제정할 때부터 이런 기능을 갖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인천이나 부산도 마찬가지로 헤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근에 외국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계열쪽으로 해서

ㆍ만약 이게 안되면 에코벨리에 우리가 손해 배상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까?

ㆍ아닙니다. 시에서 의회에서도 의결을 받았습니다만 저희들이 공동출자를 했었습니다.

ㆍ우리시 소유로 전환되는 것입니까?

ㆍ공사가 완공되면 저희 순천시로 귀속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ㆍ분양이 안되는 것들요?

ㆍ외국인병원용지와 학교용지에 대해서입니다.

ㆍ그러면 에코벨리에는 공사비관련해서 증액된다든지 이런 부담은 없습니까?

ㆍ그렇습니다. 그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ㆍ어차피 기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ㆍ에코쪽에서 하는 말은 빨리 그런 좋은 기관과 병원 등이 유치가 되어야지 분양율이 높아질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과 공동으로 에코쪽과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ㆍ신대지구도 예상공정이 제대로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ㆍ지금 보상은 다 완료된 것으로 파악되었고

ㆍ그러니까 공정이 제대로 진행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정에 비해서 몇%나 되었습니까?

ㆍ공정은 지금 현재 사업비가 2,400억정도 투입이 되었습니다. 현재 보상비가 1,700억정도 다 보상이 완료되었고 나머지 일부 600-700억정도 투입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초대로 경기가 괜찮았다면 아마 작년말에나 금년 상반기에 분양공고를 했을 것입니다. 아마 분양공고도 금년 중반기정도로 봐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ㆍ지금같이 어려운 시점에 분양이 어느정도 될지 의심스럽고 순천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잘못하면 큰일 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ㆍ예.

ㆍ그러면 업무분장이 경제통상과와 도시개발사업소인데 컨트롤하는 핸드링하는 주체가 어디입니까?

ㆍ공사부분은 핸드링은 도시개발사업소에서 하고 전체적인 컨트롤은 경제통상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ㆍ예를 들어서 현장에 가면 공사과장이 있고 공부과정이 있으면 전체적으로 컨트롤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ㆍ공사관계는 도시개발사업소에서 핸드링을 하고 있습니다.

ㆍ나머지 부분은

ㆍ나머지 하드웨어적인 부분 외형적으로 큰 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방향이라든지

ㆍ전체적 일정을 조정하고 그런것 없이 담당과장끼리 협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ㆍ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ㆍ이런 큰 사업에 지금 추진하는 단계가 뭔가 미약하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지금 문제화될 수 있는 현안부분인데 조금전 대우의 해룡산단 2단계도 마찬가지이고 신대배후단지도 마찬가지고 순천에 어떤 기업를 유치하겠다, 기업의 어떤 경제부분을 강화해서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순천만에 비해서도 훨씬 더 관심을 못 끌고 있고 현안추진 상황이 크게 부각되지 않고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ㆍ그런 내부적인 문제를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고려해 가지고 지난 의회에서도 의결을 받고 이런 과정에서 그당시 방법으로 진행했다면 순천시가 아마 큰 리스크부담을 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이후 방법을 개선해서 방향을 바꾸면서 1%대의 지분을 투자했다고 하더라도 그 협약서 내용에는 저희들이 부담이 없는 것으로 협약을 했거든요? 다만 협약과정께서 외국교육기관과 외국병원용지는 저희들이 무상으로 귀속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리스크부담은 순천시가 가지고 있는데 얼른 분양이 되어 가지고 신대가 개발됨으로 인해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다음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전체적으로 인구유입이 되어있어야 될 부분은 있으나 워낙 국제경기가 침체되어서 문제가 있는데 최근 에코벨리측과도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분양시점을 또 저울질하고 있고 주변여건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ㆍ정말 고생하는 부서인데 순천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본위원이 봤을 때는 정말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우리시가 이것으로 인해서 리스크를 얼마안고 안 안고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가장 우리 행정력이 집중되어야 될 부분인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순천시가 있는 돈 가지고 하기쉬운 사업만 하고 있는 것이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것들은 외면하고 있지 않느냐, 이게 과장 한 사람만으로 될 일이 아니고 순천시 전체 행정력이 집중되어도 과하지 않다 할 정도의 사업이거든요?

ㆍ전체적으로 힘을 모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ㆍ기업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도 우리시도 어떻게 테스크 포스트를 만든다든지 해서 아이디어를 짜 보시지 바랍니다.

ㆍ예, 알겠습니다.

ㆍ의회에서도 도울일이 있으면 열심히 도울테니까 의회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요청하십시오. 특히 우리위원회에

ㆍ예.

ㆍ다음 위원님들이 조금전 말씀하셨던 부분과 연계되는 부분인데 268쪽 사회적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이 있는데 여기 보면 추진계획에 방법에 순천시넷, 순천소식지 등을 통한 지역법인단체 협조요청으로 되어 있는데 방법이 너무 소극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순천소식지는 사실 배포되는 부분들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고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MB정부가 얘기하고 지금 각 기업이 어려져서 실직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 순천시가 사회적일자리창출을 하겠다고 하면서 너무 소극적이지 않습니까?

ㆍ추진계획방법에 순천시넷과 순천소식지 등 지역업체 법인단체에 협조요청했다는데 그 내용은 저희들이 표기상 그렇게 합니다만 실제 간담회라든지 직접 설명회도 했었습니다.

ㆍ그러면 그런 적극적인 방법을 해 놔야지

ㆍ그런데 그것이 작성하면서

ㆍ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있고 계획들이 있으면 디테일한 부분을 의회에 제출해 주세요.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명했던 자료까지 해서 하겠습니다.

ㆍ이 부분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니까요.

ㆍ예.

ㆍ이상입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하신 담당을 소개하여 주시고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환경보호과장 정명성입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 각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황호연 환경관리담당입니다. 심순섭 환경지도담당입니다. 김세환 수질보전담당입니다. 최용 자연보전담당입니다.

ㆍ담당들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ㆍ2009년도 환경보호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70쪽부터 272쪽까지 환경보호과 기본현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보고서로 대체해서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273쪽입니다. 환경보호과에서는 녹색성장 선진도시 기반 조성과 푸른 하늘 맑은 공기 확보 그리고 안전하고 깨끗한 수질관리를 추진방향으로 계획하고 녹색성장 선진도시 기반구축사업 등 10개 사업을 주요사업으로 추진하여 맑은 강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도시로 만들어 갈 계획입니다. 274쪽입니다. 먼저 녹색성장 선진도시 기반구축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까지 CO2 10% 저감목표로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비전의 능동적 기후변화에 대한 시민실천운동을 적극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우리시 기후변화대응 조례제정과 환경부와 녹색성장 선진도시 만들기 협약체결은 물론 민관기업과도 온실가스 감축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크린2704 추진과 300만그루 나무심기 연계추진, 기후환경해설가 양성, 기후학교 운동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275쪽입니다. 대기오염 자동측정망 확중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쾌적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하여 대기오염 자동측정소 2개소를 금년도에 확충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시청옥상 1개소, 연향도서관에 2개소가 설치되어 가동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해룡면 호두리와 순천만에 측정소를 추가 설치해서 주변지역의 대기오염물질 유입예측과 지역별 대기오염도에 대한 측정결과를 전 시민에게 홍보하여 알권리 충족은 물론 생태수도에 적합한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276쪽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입니다. 2004연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시내버스 등 대형버스와 청소차량 총142대를 천연가스차량으로 보급했습니다. 금년에도 버스 10대, 청소차량 5대 등 총15대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3억2,000만원정도 소요될 계획입니다. 대기오염 유발오염자인 자동차배출가스 지도단속도 병행해서 강화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약9,300여대의 차량을 점검하는 등 쾌적한 대기환경조성에 기여해 나갈 계획입니다. 277쪽입니다. 주암댐 선박 대체건조사업입니다. 금년 상반기중 노화된 주암댐 순찰선박 교체를 위해서 건조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기존은 지금 0.7톤됩니다만 현재 건조계획에 있는 선박은 약2.5톤이 되겠습니다. 현재 연향동 김영 선박설계사에서 선박설계를 위한 실시설계용역중에 있습니다. 금년 5월경 순찰선을 건조하고 준공후 시운전과 진수식을 거쳐서 주암댐 상수원의 효율적인 감독은 물론 탑승자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8,900여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278쪽입니다. 순천만에 있는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사업입니다. 2005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순천만지역 주민들과 협의 결정해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순천만 인접 3개 면동을 사업지역으로 금년에 총390헥타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2억6,000여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겠습니다.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을 지금까지 추진해 온 바에 의하면 적은 비용으로 효율성이 높은 볏짚존치면적을 점적인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면적과 단가, 관리계약 등 일정별로 금년사업을 추진해서 풍부한 철새먹이 제공과 순천만 생태환경을 효율적으로 보전해 나가겠습니다. 279쪽입니다. 매년 연계적으로 연차적인 사업으로 주암댐수계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2,664건에 33억7,4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계획입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서를 지금 현재 영상강유역환경청 등 관계부처에 승인요청중에 있습니다. 이달 중순경쯤 되면 각 사업승인 신청이 승인확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추진계획에 따라서 실시설계, 직접지원사업비 조기집행, 농업관련 시설공사 등을 조기에 추진하고 소규모 단발성사업은 가능한 지양하고 생산성 광역중장기사업 추진과 장기적 소득창출을 도모할 사업들을 추진해서 상수원 수질보전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80쪽입니다. 같은 맥락의 추진 사업입니다만 주암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입니다. 2003년도부터 국토해양부 소관사업으로 5개년 연차적인 추진 사업입니다. 댐주변 6개 읍면지역 생활환경 개선사업과 복지증진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2억7,000만원 사업비로 댐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 확충과 주민소득 증대사업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업추진 계획에 따라서 실시설계와 6개 읍면지역 사업대상지 선정은 물론 국토해양부 승인요청이 통보되는 대로 조기집행을 추진하는 등 댐주변지역 정비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1쪽입니다. 주암댐수계 주민지원사업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 소관 사업으로 댐주변 6개 읍면지역 소득증대사업과 생활기반 조성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금년에는 8억5,400만원으로 사업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댐주변 지원사업 배부율에 따라서 사업계획서를 읍면에 기 통보했습니다. 사업추진계획에 따라서 실시설계와 자금재배정, 보조금교부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농로포장 등 농업기반시설 공사는 농번기 이전에 조기시행 완공토록 하는 등 댐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82쪽입니다. 도시생태현황도 작성입니다. Biotope 지도작성용역사업을 현재 순천시 전체지역 907.4평방미터를 생태중요도에 따라서 보전지역과 개발가능지역의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생태지도 작성과 GIS구축을 목표로 금년에는 기본주제도 토지와 동물, 식물 등을 작성할 수 있는 1차년도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3억8,800여만원이 소요되고 금년도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를 제출안내와 공고중에 있으며 현재 2개 업체 인화기술과 청호엔지니어 등이 접수하였으며 앞으로 사업수행능력평가 피크테스트를 거친후 입찰을 의뢰해서 도시생태현황도 작성 용역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환경보호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ㆍ새로 부임하셔서 수고 많으십니다. 주암댐수계 주민지원사업에 대해서 몇가지 여쭈겠습니다. 279페이지 영상강유역환경청 지원이 2가지 종류가 있죠? 직접지원과 일반지원사업 그렇습니까?

ㆍ예.

ㆍ그런데 일반 지원사업중에서 또 마을별로 지원되는 것이 있고 광역지원사업이 있죠?

ㆍ예.

ㆍ여기에서 광역지원사업에서도 지원사업협의회의 거쳐야되는 것입니까?

ㆍ지금 배율기준을 보니까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수몰지역면적, 주민지역별 면적, 지원협의회 프로테이지가 있습니다만 지원협의회 배분을 적용할 수 있답니다.

ㆍ아니 영상강

ㆍ그러니까 광역사업비중 직접지원사업비가 아니고 일반지원사업비를 30% 정도 지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ㆍ광역사업비로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일반지원사업비중 직접지원사업비는 각 개인에게 직접 지원되는 것이고 일반지원사업비중 광역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30%를 배정할 수 있다 그 말씀이시죠?

ㆍ예.

ㆍ그런데 제가 여쭤보는 것은 몇% 배정이 아니라 그 사업 역시 각 읍면에 있는 지원사업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되냐는 얘기입니다.

ㆍ영상강청 소관은 시비가 필요 없답니다.

ㆍ그러면 수자원공사사업만 그렇습니까? 국토해양부사업도 필요가 없고 다만 수자원공사 것만, 그 법적근거를 과장께서 회의끝난뒤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ㆍ다음 오늘 보고 잘 들었고 현안에 대해서 몇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뜻하지 않게 1월21일 송유관 절도미수사건으로 기름이 송유관에서 많이 유출이 되었는데 과장님이하 관계직원 여러분들께서 설도 편하게 쉬지 못하고 날마다 현장에 나가서 관리 감독하시고 또 뒷마무리 하느라고 수고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본위원도 같이 뵙고 말씀도 많이 나누고 주민들과도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우리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이 몇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기름유출량이 약1,000리터정도라고 언론에 보도가 되어서 주민들은 이게 거짓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문제가 크게 되는 것은 아니고 본위원이 아는 정보로는 그 기름이 GS칼텍스에서 보내진 기름이라고 합니다.

ㆍ그렇습니다.

ㆍ다음에 GS칼텍스측에서 대한 송유관공사측에 피해 보상을 요구할텐데 송유관공사를 통해서 기름을 보냈는데 기름이 어떻게 되었든 관리감독 소홀로 인해서 절도범들이 송유관을 지하를 뚫고 관에 구멍을 내서 기름을 빼내려고 하다가 실패한 사건인데 GS칼텍스측에서 대한 송유관공사에 피해보상을 요구했을 때 몇 리터정도 보낸 량과 받은 량의 나머지가 피해량인데 그것을 우리시에서 자료를 입수할 수 있습니까?

ㆍ위원님께서 지난 30일에 대책회의시 끝까지 참석하셔서 모든것을 주관해 주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그당시 주민들 건의사항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GS측과 대한송유관공사측에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이 주민들이 건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GS측과 송유관측에 자료를 받아가지고 대한 송유관공사에서 다음 대책회의시 제출하기로 저희들에게 했습니다.

ㆍ아직 자료는 못받아 봤다고요?

ㆍ예. 아직 입수를 못했습니다.

ㆍ왜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주민들에게 설명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주민들이 믿지 않으니까 이것은 이렇게 정확하게 근거에 의해서 이정도 유출이 되었다, 주민들 믿어주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ㆍ저희들도 객관적인 자료를 입수하겠습니다.

ㆍ그렇게 해 주시고 다음 하천에 유출된 기름은 몇%정도 제거되었습니까?

ㆍ지금 하천은 위원님께서도 현장에서 오가시면서 보셨겠습니다만 저가 어제도 나가보고 지난주 토요일, 일요일에도 가봤습니다. 그런데 벌써 토요일, 일요일은 상당히 보면 기분이 좋을정도로 수초량제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과 현장에서 대화를 할 때 앞으로 수초도 제거하면 하천은 2주에서 3주정도가 되면 하천은 거의완벽하게 제거되지 않냐, 하지만 기름은 특수한 물질이기 때문에 흙이나 토양이나 바위, 수초에 묻어있는 기름들이 수시로 나와서 물위에 필름현상의 기름이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천적인 차단은 하고 있습니다만 계속 저희들이 나가서 2개월후면 또 못자리 물을 잡아야 된다는 농민들의 건의도 있고 하니까 그 전문가들도 앞으로 2주에서 3주면 거의 90%이상에서 95%이상 유류는 잡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더 촉박하게 관리감독을 하겠습니다.

ㆍ우리시에서는 관리감독하고 기름이 한방울도 없이 잘 제거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일을 하고 계시는데 주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하천에 곧 농사철이 되어 가지고 못자리 물도 잡아야되고 또 현재 심어져 있는 꽃나무에 가뭄이 극심해서 물을 대서 물이 필요한 시기가 되었는데 많은 우려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처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완전하게 기름을 제거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도 송유관공사측에 촉구를 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오늘 아침에도 그 지점을 지나오는데 기름냄새가 확 났습니다.

ㆍ지금도 나고 있습니다.

ㆍ앞전처럼 심하지 않지만 그래도 심하게 나고 있으니까 그부분도 잘 참고 하시고 중요한 것은 토양에 지하로 유출된 기름의 량이나 그것을 어떻게 제거할 것이냐 이것을 주민들께서 굉장히 우려하고 있고 염려하고 있고 이게 빨리 작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송유관을 타고 지하관로를 매설할 때 관로밑부분에 모래를 쭉 공법상 깔고 관로를 매설하는데 그쪽을 타고 지하로해서 밑부분까지 기름이 흘러 들었지않나라는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또 사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하천의 물위로 떠오르는 기름을 제거하고 있는데 토양밑으로 송유관을 타고라든지 아니면 송유관이 아닐지라도 지하로 들어가는 기름들이 밑으로 농경지로 지하에 유출이 되었을 텐데 그부분을 빨리 대한송유관공사를 통해서 전문용역업체를 빨리 확보해서 토양검사를 통해서 정확한 복구를 해 달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요. 지금 그 토양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십니까?

ㆍ의원님도 그때 현장에서 송유관을 모래와 같이 해 놓으면 송유관을 타고 그 사고 난 지점이 또 구배가 경사가 져있습니다. 바로옆 사고지점부근 저지대에 사람이 살지 않는 집이 한채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곳도 확인을 해 봤는데 그곳까지 기름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양오염 정밀조사를 곧할 것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것이 6개월정도 걸립니다. 그렇게 한후 송유관공사랑 저희들이 협의해서 환경부에서 정통으로 승인난 전문기관에 그쪽 도로 흙이나 하단 흙 등을 하천으로 유입하지 못하게 차단을 해 놓고 정화작업을 완전히 해야 됩니다. 그 토양을 정화하려면 1년에서 2년정도 소요가 됩니다.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하도록 저희들이 계속 감독을 합니다. 그래서 신경이 많이 쓰이는 부분입니다. 의원님께서도 계속 관심을 가지시고 많이 도와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최선을 다 해서 하겠습니다.

ㆍ주민들께서 의혹이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언제든지 주민 설명회를 다시 한번 송유관공사측과 수자원공사, 순천시가 주관을 해서 주민들에게 설명을 해서 주민들이 믿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조금전 말씀을 드렸지만 빠른 시일내에만 지하토지를 검사해서 토양까지도 빨리 복구하는데 관리감독 또 송유관공사에 빨리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ㆍ그동안 설도 편히 쉬지못하고 현장에 나가셔서 여러 가지 관리 감독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무튼 주민들에게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시에서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추진하면서도 문제점이 발생할 때는 의원님과 상의도 하고 또 시장님 말씀도 투명하게 추진을 하라고 하시니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ㆍ다음 한 가지 더 여쭈겠습니다. 수자원공사 효나눔복지센터, 수자원공사 주암댐관리단에서 허가민원과에 효나눔복지센터를 신축하겠다고 건축허가서를 제출했는데 허가민원과에서 반려를 했습니다. 반려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ㆍ현장을 가 봤습니다만 보건지소옆에 우선 기반조성은 해 놨습니다. 그런데 토지관계 문제로 해결이 잘 안된것 같습니다. 그리고 토지사용허가를 아직 득하지 않는 토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ㆍ어디로부터 사용허가를 득하지 않았다고요?

ㆍ그곳 부지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시에서 사용허가를 받아야 된답니다. 죄송합니다. 저가 온지 얼마 안되어 가지고 업무파악을 미리 못해서 죄송합니다.

ㆍ알겠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우리 순천시 소유의 효나눔복지센터를 신축하고 자 하는데 우리 관련부서와 협의가 잘 안되었다는 말씀이시죠?

ㆍ예.

ㆍ협의가 안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ㆍ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중요한 포커스는 관리운영비 때문에 저희들이 2차례정도 주암댐관리단하고 광주지역본부와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원활하게 잘 안되어 가지고 다시 수자원공사에서도 본사와 다시 조율을 해서 어제도 저가 댐관리단에 가서 만났습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잘 안되었습니다.

ㆍ정과장님께서 새로 환경보호과에 오셔가지고 처음 추진했던 상황들을 인수인계를 받으셨겠지만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우리 순천시로부터 토지사용허가를 득해야 되고 그런데 그과정에서 운영비문제 때문에 우리시에서 토지사용허가를 안해 주고 있어서 지금 신축허가서가 반려된 상황이죠?

ㆍ예.

ㆍ앞전에 본위원이 수자원공사 주암댐관리단과 순천시와 효나눔복지센터 설치에 관한 제안서를 우리시에서 수자원공사와 협약했을 때 그 협약된 내용들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을 안해 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ㆍ예.

ㆍ수자원공사 주암댐관리단에서 순천시와 효나눔복지센터건립과 관련된 협의를 하면서 우리시에서 수자원공사에 제안을 했어요. 그런데 그전에 수자원공사측에서는 순천시에 이러이러한 조건에 의해서 순천시에서 효나눔복지센터를 유치하려면 제안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하고 조건을 달아서 순천시에 보낸 공문이 있습니다. 그것을 자료로 주라고 하니까 지금까지 안주고 있습니다.

ㆍ그 자료 확인해서

ㆍ공식적으로 본위원이 문화경제위원회에서 과장께 그 자료를 요구하니까 꼭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제출하겠습니다.

ㆍ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ㆍ예.

ㆍ그리고 이미 국토해양부에 댐건설 및 지역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5년동안 지원된 승주읍에 배정된 예산 7억을 들여서 이미 부지를 확보했습니다. 주민들은 효나눔복지센터가 빨리 완공이 되어서 주민들이 이용하기를 바라고 있고 또 염원하고 있는데 계속 추진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안에 그런줄은 본위원도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원만하게 잘 해결되어 가지고 원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새로 오셨지만 환경보호과장께서 계장들, 국장님과 같이 최선을 다해 주시고 또 수자원공사측과도 원만한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ㆍ그리고 특별하게 본위원에게 그 자료를 공개 안해 주면 다른 방법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 공개해 주시고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면 최고 책임자인 시장님께도 보고를 하세요. 보고 하셔가지고 빨리 효나눔복지센터가 건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알겠습니다.

ㆍ만약 이 사업이 더 이상 늦어진다면 본위원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ㆍ예, 알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네, 박동수 위원님

ㆍ박동수 위원입니다. 277쪽 주암댐 순찰선박 대체건조라는 사업명이 있는데 발주했습니까?

ㆍ지금 실시설계용역중에 있습니다.

ㆍ현재 용역중에 있어요?

ㆍ예.

ㆍ2월3일 준공예정일로 되어있는데 용역결과는 안 끝났습니까?

ㆍ예.

ㆍ실시설계용역 자체가 500만원인데 그러면 배는 얼마짜리정도 하실 계획입니까?

ㆍ배가 전체 사업비가 8,900만원입니다.

ㆍ89,357,000원까지 붙었는데 왜 이렇게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357,000원까지 편성해야 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예산이 1,000원 단위까지 있어서, 중요한 질문은 아닙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용역비가 설계비죠? 500만원이

ㆍ예.

ㆍ500만원이 설계비면 배를 일단 설계나오면 경쟁입찰에 붙입니까?

ㆍ예.

ㆍ업체들에게 전부 공고해서 경쟁입찰해서 하겠다는 것이죠?

ㆍ예.

ㆍ배를 어떻게 만듭니까? 본위원이 궁금해서 묻는 것입니다.

ㆍ지금 기존배가 고무보트인데 상사호에 있는 배입니다. 기존배는 0.7톤 고무보트배인데 이것은 FRP로 배가 2.5톤이니까 배가 상당히 큽니다. FRP로 제작된 배입니다.

ㆍ그러니까 설계비로 500만원 나가고 나머지 8,500만원정도 예산으로 배를 건조하려는 것 아닙니까?

ㆍ예.

ㆍ참고적인 내용이 될것 같아서 본위원이 잠깐 아는 바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작업선이 아니고 순찰선이죠?

ㆍ그렇습니다.

ㆍ그러면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 보면 실제로 선박들이 나와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8,000만원정도 규모같으면 외국영화를 보면 요트형태로 내부 인테리어까지 되어있는 수준의 배를 구입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공개 경쟁입찰해 가지고 사업자를 선정하더라도 어떤 기준선을 파악하시고 해 주셔야지 어차피 발주를 하더라도 좋은 선박을 건조하지 않겠습니까? 설계자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인터넷에 검색을 한번 해 보시고 다음에 도면 나오면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알겠습니다.

ㆍ참고로 좀 보고 싶습니다. 다음 275쪽 대기오염 자동측정망 확충이 있는데 언제부터 우리시에 측정하는 시설을 설치했습니까?

ㆍ지금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시청 옥상에는 2006년도에 하나 설치했고 연향도서관은 2008년도에 했습니다.

ㆍ이런 내용은 보고를 받아본적이 없어서 본위원도 잘 모릅니다만

ㆍ금년 2개소 설치한 지역은 의원님들께 보고서를 드리겠습니다.

ㆍ2006년도부터 설치해 가지고 대기오염도를 측정을 해 왔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순천시 대기오염에 대한 그래프가 있겠네요?

ㆍ2개소에서 측정한 것이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색을 해서 전부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순천, 광양, 여수쪽이 비교되어 가지고 나옵니다. 그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것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ㆍ데이터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진즉 그것을 전문위원실에 요구를 했었는데 그 데이터가 없을 것입니다라고 하더라고요.

ㆍ대기오염 측정도 나와 있습니다.

ㆍ그러면 우리가 광양시와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ㆍ광양시나 여수시보다 훨씬 우리시가 좋습니다.

ㆍ그러면 시청에서 측정한 내용과 연향도서관에서 측정한 것이 다를 것 아닙니까?

ㆍ약간 차이가 납니다.

ㆍ큰 차이는 없어요?

ㆍ약간 차이는 나는데 그렇게 차이는 많이 안납니다.

ㆍ그리고 광양이나 여수로부터 우리가 대기오염에 대한 영향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ㆍ그래서 지금 그것이 상당히 민간한 부분입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오늘도 여수 MBC에서 왜 어떤 의미로 금년에 2개소를 설치하느냐,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 순천만의 공기가 맑은 지역과 도심지역을 설치해서 우리 순천의 오염도를 측정을 하고 다른 시군과도 비교하는데 용이하고 시민들에게 오염도 상황을 홍보해서 알권리 충족도 해 주고 정말로 우리는 여수와 순천을 비교했을 때 시민들이 참 쾌적한 환경에서 살고 있구나, 그런데 의원님께 말씀을 드립니다만 지역

ㆍ됐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이 따로 있어서 본위원이 물어보는 것인데 본위원 생각는 여수와 광양 인권지역에 설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순천쓰레기매립장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농사가 안된다고 해서 우리가 광양시 무슨 마을에 보상하는 내용이 있죠?

ㆍ매립장 바로 옆

ㆍ예, 쓰레기매립장 때문에 자기들이 피해를 봤다고 해서 우리에게 보상요구를 했는데 우리 순천시가 보상을 해 줬습니다. 그렇다면 인근에 측정소를 설치해서 여수와 광양의 산단에서 우리 순천에 유해를 주는 대기오염에 대한 우리도 보상요구를 해야 됩니다. 본위원이 그 이야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ㆍ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중점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해룡 호두쪽에 하나 설치하고 순천만에 설치하고 점진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그쪽으로 방향을

ㆍ이번에 2개소를 늘린다면 1개소는 여수방향에 설치를 하시고 한개소는 광양방향에 해 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ㆍ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ㆍ왜냐면 그 사람들 보세요. 자기들 지역이기주의 때문에 상공회의소까지 분리하고 난리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가만 있을 것입니까? 우리도 뭔가 받아낼 것은 받아내야죠. 당연히, 그렇게 하시고 저희 위원회에 보고 좀 해 주세요.

ㆍ예.

ㆍ이상입니다.

ㆍ박동수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의 연결성인데 대기오염자동측정망 이것은 국비지원이 안되는 사업입니까?

ㆍ지금이 사업은 국비가 확보가 안되고 전체 시비로

ㆍ이 사업 성격자체가 국비지원사업이 안되는 사업입니까? 되는 사업입니까?

ㆍ환경부에서 저희들 시군 자치단체 자력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ㆍ정확하게 국비가 지원이 안된다는 말씀입니까?

ㆍ예, 국비가 확보가 안되고 있습니다.

ㆍ확보가 아니고 국비지원이 될 수 있는 항목이냐, 아니냐를 묻는 것입니다.

ㆍ국비는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마다 자체적으로 1-2개소를 설치해서 환경부에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ㆍ환경부에서 권장만하고 국비지원은 없는 사업이라는 말씀입니까?

ㆍ예.

ㆍ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ㆍ박동수 위원님께서는 받아낼 것은 받아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측정해서 알려주는 것만으로 시민들에게 알권리 충족이 되는데 통합을 주장하는 순천시 입장에서 이런 부분들은 지역갈등에 있어서 어떠한 것이 현명한지 잘 판단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통합이 되고 나면 결국에는 순천시가 중심에 설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줄 것은 주고 정리하는 것도 좋겠다는 것이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다음 274쪽 정말 좋은 아이템입니다. 녹색성장 선진도시 기반구축, 기후환경해설가양성, 기후학교 운영이 있는데 기후환경해설가를 양성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ㆍ기후학교도 마찬가지이고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것인 지, 또 하나 추진계획에 보면 환경부와 업무협약체결로 생태수도 이미지 업그레이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환경부와 어떤 업무협약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상하관계인 환경부와 어떤 협약을 한다는 얘기죠?

ㆍ작년 10월27일경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녹색성장 선진도시 만들기 MOU체결을 계획했다가 갑자기 장관님의 사정으로 못 오셨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MOU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환경부와 저희들이 MOU체결을 했을 때 환경부에서도 녹색성장을 주창하고 있지만 그랬을 때 행정적인 지원을 저희 순천시에서 받을 수 있고 협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체계로 인해서 업그레이드시킨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ㆍ다른 시, 도에서도 하고 있습니까? 사례가 있습니까?

ㆍ예, 알겠습니다.

ㆍ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부서에서 사업추진함에 있어서 1번이고, 민관기업 온실가스 감축협약체결,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할당량에 맞춰 추진, 역할 시 기술재정지원, 시가 기술재정지원을 하겠다고 했는데 예산은 6,200만원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기술과 재정을 지원하겠다는 것입니까?

ㆍ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2005년도에 환경부에서 CO2기준을 확정을 해 놨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5년간 순천시에서 약10%를 감축하게 계획을

ㆍ그러니까 그런 계획이 있으니까 추진하는 것인데 시가 구체적으로 기술과 재정을 지원하겠다는데 무슨 기술과 무슨 재정을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것입니까?

ㆍ저희들이 시민들에게 에너지절약을 한다든지 이런 온실가스 감축에 동참을 했을때 기술적인 홍보라든지에 쓸 사업비입니다.

ㆍ그게 돈이 어디에 있습니까?

ㆍ소요예산이 6,200만원입니다.

ㆍ6,200만원중 얼마입니까?

ㆍ세부적인 사항을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ㆍ구호뿐인 행정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가 기술재정지원을 하겠다고 했는데 기업체가 에너지 고효율 시설로 교체되어 있는데 순천이 기업체를 유치하겠다고 하고 있으면서 이 기업체들에 대해서 에너지 고효율 시설로 교체를 하면 얼마나 교체가 가능할 것으로 봅니까?

ㆍ그래서 기후변화 대응이 시설적인 국제적인 흐름이고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환경부에서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기후변화 대책기본법이 금년 5월중 제정될 것입니다. 지금 기초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시행착오도 있고 금년에 기본법이 제정되면 저희들은 순천시기본조례도 제정할 계획입니다.

ㆍ조례제정은 여기 내용에 나와 있으니까 5년동안 저희들이 이런 사항을 권장사업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기초 초기단계니까요.

ㆍ예, 알겠습니다.

ㆍ다음 281쪽 존경하는 박문규 위원님과 박동수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예산 8억5,400만원 이게 전부 시비입니까?

ㆍ수자원공사에서 저희들에게 배분을 해 주면 저희들이 예산편성시 시비로 편성을 합니다. 이 사업비가 수자원공사에서 1년동안

ㆍ수자원공사에서 어떤 명목으로 회계상 우리에게 편성이 됩니까?

ㆍ세외수입 예산으로 들어 옵니다만 저희들이 수자원공사에서 전전년도 발전기금에서 남은 이익금과 온수대금 판매이익금해서 3개 시군에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ㆍ세입항목이 무엇으로 잡힙니까? 세입항목이

ㆍ세외수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ㆍ그러면 국토해양부의 국비 2억4,000만원 주암댐 주변지원 정비는 국비로 편성이 되는 부분들이고 수자원공사에서 나오는 비용은 세외수입 잡혀가지고 시비로 편성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ㆍ예, 그렇습니다.

ㆍ그러면 수자원공사에서 들어오는 이 비용이 세외수입이면 시 자체적으로 세출은 어디에 해도 관계 없겠네요? 어떻습니까?

ㆍ댐주변 박문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댐주변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오기 때문에 댐주변의 수변구역 환경관리구역에

ㆍ알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들어와서 예산이 편성되는 과정속에 근거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처음 보고인데 조금전 박문규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송유관문제로 시끄러웠던 부분있고 예측 못했던 부분이 발생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담당과장께서는 의회에 보고하신적 있습니까?

ㆍ변명같습니다만 경황이 없어서 송유관관계는 보고를 못드렸습니다.

ㆍ발생된지 몇일째죠?

ㆍ21일에 발생되었습니다.

ㆍ그 사이에 의회에 보고할 시간이 그렇게 없었다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과장께서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현안사안이 있으면 같이 보고가 되어야 될 부분들이고 빠져있고 앞으로 과 업무를 추진하시면서 의회에 보고할 사항은 그때그때 수시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알겠습니다.

ㆍ면에 계시다 오셔가지고 아직 적응이 안되었을 것으로 믿고 이정도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문규 위원님

ㆍ박문규 위원입니다. 질문을 했습니다만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잘 몰라서 과장님께 여쭙니다. 송유관공사가 공기업이 아니고 사기업이죠? 대한송유관공사라고 하는데

ㆍ자기들 명칭은 공사로 되어 있는데 공사가 아닌것 같습니다.

ㆍ사기업이죠?

ㆍ예, 사기업 같습니다.

ㆍ국가에서 출연한 기업은 아니고 개인회사인데 이 송유관을 매설할 때 개인사유토지는 개인과 송유관공사관에 어떤 협약이나 계약이 있었을 것이고 도로를 통과할 때는 국도유지건설사무소 익산청과 협의를 했을 것인데 우리 순천시라는 자치단체를 사기업의 송유관이 통과를 하게 되는데 이럴 때는 순천시라는 자치단체와 송유관공사 개인업체와 어떤 계약이나 협약이 있습니까?

ㆍ그런 토지나 도로사용 계약은 안되어 있고 저희들에게 환경관계법에 의해서 토양오염시설 신고만 되어 있습니다. 설치해서 간다는 신고만 되어 있습니다.

ㆍ매설 당시에는 매설을 한다고 신고만 하게 되어 있다고요?

ㆍ예.

ㆍ그러면 이번 기름유출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수질, 하천이 오염되었고 토양이 오염되고 유증기로 인해서 주민피해가 있는데 주민피해는 피해에 대한 보상을 다음에 법적근거에 의해서 하겠지만 하천피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자치단체에 무슨 보상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국가에 대한 보상을 하게 됩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관계법률이

ㆍ그래서 타지역 사례를 직원들에게 조사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저희 관내에서 처음 사고가 났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의원님 말씀을 참고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런 보상관계라든지 주민들 보상, 공적인 보상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런 상황을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ㆍ조금전 말씀드렸던 그부분들 관련법이 있는지도 확인해 보시고 우리가 또 송유관공사측에 이러한 자치단체의 피해 보상부분이 있으면 꼭 해야 되니까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알겠습니다.

ㆍ21일이 지났다는데 이 관련된 법규가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되었다는 것은 아쉬운 부분이 있으니까 잘 정리해서 보고가 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전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오후회의는 14시에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관광진흥과장 최덕림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기정 관광기획담당입니다. 이재순 관광개발담당입니다. 우성원 순천만 보전담당입니다. 서규원 순전만 운영담당입니다. 송길종 연안관리담당입니다.

ㆍ담당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ㆍ일반현황은 생략하고 286페이지입니다. 순천관광의 전망과 여건은 관광객 추이를 보면 순천만은 증가하였으나 사찰 등은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생태관광 패턴이 변하면서 생태관광객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연말통계 최종 확정치전에 해 놔서 440만인데 최근에 최종확정한 것은 516만명 순천만이 262만명이고 2012년 엑스포가 개최된 시점에서는 우리 순천시의 관광수요는 약 850만명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음 광주전남권 국제행사를 보면 광주 광엑스포가 2009년 10월부터 있고 F1코리아 그랑프리가 2010년 10월에 있습니다. 다음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가 있고 2015년 광주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광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87페이지입니다. 순천만 글로벌 생태관광 모델 인프라 구축면에 있어서는 정부에서 순천만을 경쟁력있는 글로벌 생태관광 모델로 지난 12월12일에 발표함에 따라서 국제적인 생태관광 인프라를 조성해야 할 시점에 와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순천만 국제습지센터 건립을 오천문화공원 일원에 습지센터와 생태정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약 450억원의 사업비를 계획하고 2009년도에는 63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기본계획을 5월까지 완료하고 설계공모를 6월까지 하여 기본실시설계를 12월까지 마무리하고 착수를 12월에 착수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2012년 세계박람회 이전에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자연생태공원 기반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순천만 자연생태공원 일부를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숲근처 공원과 A주차장의 정비, 탐조선 축조 등의 사업으로 2009년까지 60여억원의 사업비를들여서 마무리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32억원의 사업비로 설계를 추진중이며 이후 10억원은 하반기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다음 네 번째 288페이지입니다. 생태관 주변 자연환경 보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환경부 균특보전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8억원이며 임시주차장과 습지조성, 갈대데크 확장, 선착장설치 등의 사업비로 현재설계를 완료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동천하류 생태습지 복원사업은 총14억원의 사업비로 작년 12월24일에 착공하여 금년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절강 및 내륙습지 복원사업은 순천만 절강과 사토장에 대한 습지복원과 쉼터, 생태정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40억원중 4월까지 설계를 마치가 11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용산 일몰테마공원 조성사업은 지금 현재 5월까지 설계를 마치고 11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순천만 주변 토지매입은 총 173필지를 계획하고 있으나 현재 78필지를 매입하였고 나머지 95필지는 금년에 28억원의 사업비를 더 확보하여 매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9페이지입니다. 글로벌 생태관광을 위한 생태수도 실현을 위해서 순천만의 거점육성을 위해 기반으로 미래순천 성장동력 구축과 생태수도 실현을 위한 사업으로 2단계인 금년도부터 2012년까지 세계박람회를 통한 국제생태관광모델로 조성하고 3단계인 2010년까지는 국제정원박람회 개최를 통하여 세계적인 생태환경도시를 달성하는데 목표를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순천만과 도심권 생태연결 및 콘텐츠 강화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순천만 생태체험선 제막과 운영을 금년 4월에 추진을 하고 교육청과 연결하여 현장학습 학사과정을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자전거 무인대여 시스템도 도입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순천만 폐염전 생태복원 자원화사업으로 현재 순천만 주변에는 94헥타르의 폐염전이 있습니다. 이를 복원하고 염생식물 단지를 조성하고 자연습지로 복원하는 사업으로 국토해양부에 국비를 요청해 놓았으며 2010년도에 사업비로 확정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순천만 경관농업 어메니티 자원화사업은 약 30헥타르에 대하여 아트팜과 새들의 먹이, 생물다양성 확대하는 사업을 추진하여 순천만의 경관을 보다 더 볼거리가 있는 경관으로 연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0페이지입니다. 순천만 브랜드화 및 습지인식 증인사업입니다. 순천만 생태자원의 콘텐츠와 실용화 전개를 위한 모니터링 사업과 네트워크를 통한 워크숍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생태계 복원 및 생태관광자원화 사업으로 순천만 주변에 있는 음식단지와 민박, 절강부지 등을 매입해서 생태를 복원하고 갈대군락 유지를 위해 해양쓰레기 수거 등의 습지저해 시설에 대한 생태를 복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순천만 관람권 매표 선진화 시스템 구축과 갈대축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해 나가겠으며 순천만 생태자원 보전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창의적인 관광마케팅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입니다. 순천시의 정체성에 맞는 창의적 관광마케팅을 통하여 생태관광 도시실현과 지역경제에 연계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생태관광 종합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순천공예공방, 농특산물 판매장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소득창출을 연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이것은 설계가 완료되어 금년 10월 축제이전에 완성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체류형 관광순천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지난번 위원회에서 저희들이 보고 할 때 지적사항에 따라서 순천시 도심권에 있는 한옥을 활용하는 방법 등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현재 각 동별로 한옥을 일제 조사중에 있습니다. 다음 시티투어는 08년도에 2대가 운영되어 7,700명이 이용을 했으나 지난해에는 1대를 운영하면서도 10,205명이 이용하는 것으로 전국에서 가장 인기있는 시티투어로 거듭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전략시장에 대한 도시별 마케팅 전략을 위해서 현재 광주광엑스포나 하계유니버시아대회, 육상선수권대회 등 대회를 유치하고 있는 도시와 저희 순천시의 관광마케팅을 동시에 연계해서 전략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조기집행 목록은 보고서로 대체하고 상반기에 60%집행하고 하반기에 40% 집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 2010년 글로벌 순천만 프로젝트 약속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약속한 날짜를 정해 놓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순천만 국제습지센터 기공은 2010년 1월에 기공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그 이전에 모든 절차를 완료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추진중인 순천만 자원생태공원 기반조성사업, 자원환경보전사업, 공예공방 및 판매장설치, 일몰테마공원 조성사업등은 11월31일 이전에 모두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습지센터 생태관광정원 조성 기공은 2010년 5월에 추진할 수 있도록 사전 절차를 해 나가겠습니다. 2010년도 국비사업 확보를 위해서는 습지센터 생태정원 조성사업비 150억원, 폐염전 복원 생태자원화사업 125억원, 습지저해시설 생태복원화사업 200억원, 사토장 내륙습지 복원사업 50억원, 자원생태공원 슬림라이너 시스템도입 등 기관 민간투자사업 등을 2010년도에 국비사업으로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관광진흥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겠습니다. 네, 김봉환 위원님

ㆍ김봉환 위원입니다. 287쪽 큰 11번 우측 1번 순천만 국제습지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위치가 오천문화공원 일원에 예정되어 있죠?

ㆍ예.

ㆍ지난번에 보고를 받은 바가 있고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핵심은 우측에 2013년 계획이 있는데 여기 뒤에 보면 가장 쉽게 말해서 도사동사무소 앞에 있는 공원묘지를 이전하라고 다 붙여놨는데 여기가 상봉이 되고 거기에서 나가는 것이 그앞 오천공원 산을 쭉 따라서 도사초등학교 못가서 좌측까지 금성을 겨냥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습지를 겨냥해서 그 건너 풍덕동 풍덕마을 하풍이라고 하는데 또 그 건너 해룡 대안마을 이렇게 지도가 가있는데 며칠전 실무자에게 금성이라는 그곳을 알고 있느냐, 김좌진 장군이 그곳을 와서 진두지휘한 흔적들이 다 남아있고 지금도 홍내동쪽 금성에서는 집을 지으려고 하면 배 조각들이 다 나옵니다. 얼마전에 한 사람이 집을 지으려는 과정에서 배조각이 엄청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에 문화탐방로 관광탐방을 한다면 오히려 그쪽으로 뻗어 나가야될텐데 늡지라고 생각해서 해룡을 건너 도사를 건너, 풍덕을 건너서 이렇게 해룡을 갑니다. 그러면 지금 묘를 이장하겠다고 해 놓은 곳은 전망대인데 그렇죠?

ㆍ예.

ㆍ확실합니까?

ㆍ그것은 생태수도지원사업소에서 70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인데 그것 전체를 설명드리기는

ㆍ전체를 설명하라는 것은 아니고 문제는 그곳을 그렇게 가면 잘 알고 계실텐데 내려가다 보면 통천방앗간이 있는데 그 샛길앞 조그마한 산이 하나있는데 그 산까지 흡수를 해야 부동산 투기억제책을 세울 수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시의 예산낭비가 엄청될 수 있습니다. 지금 공원지역으로 다 묶여 있습니다. 주민들이 행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만약 그것을 남겨두고 저쪽으로 간다면 그 근방은 뭔가 되어도 다 되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시에서 그러한 대안이 다시 계속해서 장기적인 사업으로 끌어들인다든지 아니면 거기는 나몰라라 하고 토야사랑 뒤쪽은 남겨두고 갈 것인 가, 그랬을 때 거기는 완전 부동산 투기지역이 됩니다. 왜냐, 인근도로가 확장이 되어 있고 순천만이 다 연결되어 있어서 엄청난 파장이 올 것입니다. 본위원은 개인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한번 본위원이 기술센터에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철쭉단지를 학구 폐철로 부지에 만들 때 행정자치위원회에 있을 때 갔습니다. 왜 여기에 오느냐, 차라리 판로를 개척하려면 여기는 묘목단지를 하고 순천만 부근에 판로장소를 만들어라, 그런데 거기를 가봤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암반이 깔려있어서 못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잘 생각했다고 얘기했는데 만약 계속 진행해 나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개발이 된다면 그 근방을 확대 활용을 해서 부동산투기에 대한 붐이 일지 않도록 하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부분에 대한 검토까지 되어 있습니까?

ㆍ그 부분은 생태수도사업소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부분까지는 도시과에서 도시계획으로 해야될 것 같습니다.

ㆍ아마 그럴 것이라고 하시는데 본위원이 이것을 질책을 하려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해서 항상 공직자들의 연속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과가 다르다고 해서 나의 일은 문화관광과입니다. 이러면 안되고 그러한 연관된 업무를 서로 협의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확고히 정리될 수 있도록 서로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ㆍ예. 그쪽 부분까지는 해룡산성부분 전체가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외 지역에 대한 투지붐은 우려되는데 공원지역에 대해서는 조금 제안이 따를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ㆍ공원지역에 대한 제안조치는 당연히 돼죠. 그 지역 잘 알고 계시잖아요. 엄청난 투기가 일어날 수 있는 장소입니다. 왜냐면 지금 동사무소 만들어 놓은 바로 앞 몇개월전에 70만원하던 것이 지금 120만원합니다. 알겠습니까? 부동산 시장조사 안해 봤죠?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사전에 막고 또 공원지역으로 묶어져서 실질적으로 행사를 못하면 개인적인 제제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민원의 소지를 감당할 수 있는 지 그것도 검토를 해 봐야합니다. 우리 순천시에 공원지역으로 묶여있는 곳이 약9개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행사를 못한다고 얼마나 아우성입니까? 민원을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거기도 만약 묶어놓는다면 그 건너편에 절대농지가 100만원 120만원간다고 했을 때 그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해서 조금전 본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생태수도쪽과 연관된 도시과와 협의해서 그런 억제책을 만들어 가지고 사전에 방지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네, 박동수 위원님

ㆍ박동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기획력이 아주 뛰어나고 추진력도 좋고 일은 잘하시는데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확인하고자 합니다. 우리 순천만에 관련된 사업들 규모들이 엄청납니다. 보니까 450억짜리, 60억, 기본이 주로 몇십억씩 되는데 국비확보를 하겠다고 보고 한 내용중에 150억 괄호 70억 되어 있는데 150억은 사업비고 75억을 국비 확보하겠다는 내용입니까?

ㆍ예.

ㆍ그러면 순천만주변 폐염전 복원 생태자원화사업은 총125억정도 예상되는데 88억을 국비로 확보하겠다고요?

ㆍ예. 문화관광부 균특사업은 50대50이고 국토해양부 해양구역 관리사업은 70대 30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폐염전 복원사업비같은 경우 확보되면 70%을 국비로 받게 되어 있어서

ㆍ아무튼 국비 많이 끌어다가 우리가 사업하는 것는 참으로 바람직한 일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맞으니까 우리 시비도 많이 충당되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적절하게 편성해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로 검토를 좀더 해 보시고요.

ㆍ예.

ㆍ이상입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위원장이 몇가지 확인하겠습니다. 286쪽 관광객수 추이 아주 희망찬 계획들이 쭉 서 있는데 치하드립니다. 대신 관광이라는 것은 우리가 산업을 뒤에 붙이는데 산업이라는 것은 어떤 행위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순천에 올 사람들은 추이를 해 놨는데 그에 대한 경제성 검토부분은 없습니다. 어디 나와있는 것이 있습니까?

ㆍ경제성 부분은 당일관광은 평균 1명이 2-3만원, 1박2일은 13만원 이렇게 한국관광공사 통계는 되어 있습니다.

ㆍ그러니까 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은 데이터를 만들기 위한 기본적인 단위를 계측할 때 그런 단위로 한 사람당 얼마쓴다는 얘기 아닙니까?

ㆍ예.

ㆍ그런 것으로 인해서 데이터의 단위로써 1인당 얼마를 쓴다는 것 아닙니까?

ㆍ예.

ㆍ그런걸로 인해서 이부분에 있어서 이만큼 다녀가는데 왔다가 그냥 흘러가는 사람이 몇시간 머무는 것인지 1박하는 사람은 얼마이고 2박하는 사람은 얼마이고 이런 통계자료가 없다 이거죠?

ㆍ예, 그런 부분은 우리시 자체에 맞는 부분으로 모니터링을 해 보겠습니다.

ㆍ왜냐면 실질적으로 존경하는 박동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국비를 이렇게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시비가 본위원이 봤을 때 국비준다고 해도 순천시가 시비가 없어서 사업을 못하겠는데요? 이렇게 된다면, 그렇잖아요? 지금 순천시 지방세수가 얼마입니까?

ㆍ1,000억정도

ㆍ8백 몇십억되지 않습니까?

ㆍ예.

ㆍ그러면 거기에서 교육환경개선비로 50억정도 들어가야 되고 이렇게 하다보면 실질적으로 여기되어 있는 사업들이 연차사업이지만 본위원장이 봤을 때는 순천시 세수가 국비를 가져온다 하더라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세수를 이렇게 씀에 있어서 납득할 만한 요즘도 얘기들이나오는 것이 순천만 맨날 먼지만 날리고 가지 도대체 뭐냐, 그렇다면 그동안 우리가 집행부에서 했던 얘기가 그 지역의 식당에 밥먹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이 정도였습니다. 그렇죠? 그런것들이 숙박업이라든지 요식업 이런 것들이 얼마나 발전될 것이냐, 여기에 쏟아붙는 돈을 우리지역 겨울 동계 운동하는 사람들을 유치하면 훨씬 더 효과가 있습니다. 시민들은 그런 사람들이 왔다 감으로 인해 가지고 요식업이 굉장히 발달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예산을 굳이 순천만은 그냥 놔둬도 구경오는데 쓸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들을 하십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ㆍ예.

ㆍ그래서 빠른 시간내에 형식적으로 하지마시고 정말로 얼만큼의 우리 순천시에 간접적인 것이 얼마, 직접적인 것이 얼마, 다음 브랜드화 됨으로 인해서 어떤 브랜드의 가치 이런것들을 유형무형으로 검토해서 위원회에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ㆍ그리고 289쪽 보면 순천만 폐염전 생태복원 자원화사업이 있는데 이렇게 추진하겠다는 얘기죠?

ㆍ예.

ㆍ본위원장이 봤을 때 순천만이 가장 아픈 모양을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 이것을 적극 추진하셔서 2010년에는 꼭 달성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내년에 일부 할 것으로 국토해양부에서 저희지역을 시범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ㆍ이것으로 인해서 갯벌이 썩고 있다고 합니다.

ㆍ예.

ㆍ그리고 전망대를 매입하겠다고 올린적 있죠?

ㆍ예.

ㆍ그외 공유재산하면서 다른 것과 엮여져있어서 부결되었던 것이죠? 전망대 일원만 한 것이 아니고 도사쪽에도 얼마 편입이 되어 있었습니까?

ㆍ도사동에 있는 민박이 들어있었습니다.

ㆍ공유재산 얼마를 이쪽에도 매입하겠다고

ㆍ다른것은 없었고 민박이 있었습니다. 민박이 그것 때문에 안되었습니다.

ㆍ그러면 긴급한 것들을 할 수 있게 분리해 가지고 빨리 정책이 입안될 수 있도록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ㆍ이번에 분리해서 올렸습니다.

ㆍ아무쪼록 최덕림 과장께서는 공무원들의 보람있는 직장생활로 인정받을 수 있는 녹조근조훈장까지 수상하시고 위원회에서 축하의 말씀을 같이 드립니다.

ㆍ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셔서 저가 그 영광을 누렸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네, 박동수 위원님

ㆍ박동수 위원입니다. 이 업무보고서가 그림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너무 정신이 없습니다. 별도로 이런 사진을 위원회에 보여주실려면 컬러로 해서 보여주시고 보고서는 다른 부서처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그러실까봐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ㆍ예.

ㆍ이상입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생활자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하신 담당을 소개하여 주시고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생활자원과장 정상호입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앞서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청소행정담당 장영권입니다. 환경센터 이정수 담당은 오늘 서면에 업무보고가 있어서 최광재 담당이 참석했습니다. 재활용담당 김용찬입니다. 매립장담당 한영입니다.

ㆍ담당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ㆍ생활자원과 2009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301쪽 첫 번째 폐기물 불법투기 없는 청결한 시가지 조성입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습투기지역 무인감시 카메라를 작년도에 5개소에 설치해서 상당한 성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5개를 더 설치할 계획으로 이미 위치선정을 했고 주민의견수렴 사전공고를 1월12일에서 2월1일까지 21일정도 거쳐 오늘 계약의뢰를 했습니다. 잘 설치해서 쓰레기감량 불법투기가 근절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청결한 시가지 조성을 위해 청소차량은 CNG 천연가스차량으로 내구연이 경과된 5년이상된 차량을 5대를 금년도에 구입해서 청소행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23일 차량구입 의뢰를 했는데 이것은 특수차량이기 때문에 약5월경에 납품이 될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빨리 납품되고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02쪽입니다. 음식물 자원화시설 증설사업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민간시설에 위탁처리해서 지금 원활하게 장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지금 현재 50톤을 25톤으로 증설하는 사업인데 작년 12월30일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발주 의뢰해서 지난 1월28일에 계약이 되어서 용역이 1월30일부터 7월말까지로 용역이 설계될 기간인데 예산조기집행 관계로 최대한 용역기간을 단축해서 상반기에 발주될 때 공사가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03쪽입니다.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이 문제는 2009년도 추진계획에 의회승인과 2월 예산으로 되어 있었는데 사실 자원순환시설 입지에 대한 양 지역의 공감대 형성이 선결문제이기 때문에 아직 해결이 안 되어서 이것과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시설이 노후되었고 선별류 제고와 질적향상을 위해서는 빨리 이것이 해결되어야겠는데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04쪽입니다. 왕지동 매립장 마무리 조성사업입니다. 제일 마지막 단계인데 2-3으로 금년도에 공사를 추진해야되는데 이것은 매년 재방축조 여건 조성 때문에 이월해서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도에 예산조기집행을 위해서 반입폐기물을 재방쪽으로 매립하는 방법으로 해서 최선을 다해서 빨리 착공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6쪽입니다. 다섯 번째 음식물 자원화시설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조금전 말씀드린대로 지역주민 협의체에 위탁운영해서 약1개월 지났습니다만 저희들이 평가를 매일 지도점검을 하고 초창기이기 때문에 시설장비 관리능력도 향상이 되었고 직원복지도 향상이 되었는데 보다 작년도 부국환경에서 운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원활한 효율적인 운영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고 나번의 음식물자원화시설 노후장비 교체는 음식물폐기물 자체가 염기성이 많아서 부속품 내구연한이 약3년으로 되어 있어서 작년말 인계인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전수조사 결과 분쇄선별기외 11종 44개를 금년도에 부득이 교체를 할 수 밖에 없다고 판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을 3억2,700만원을 세웠는데 다만 이것을 일시에 교체하는 것보다 지금 판단해서 당장 시급한 장비 이런것보다 차근차근 단계별로 교체를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종 8개 시설의 장비 구매계약을 1월16일에 했고 2월에는 3종 16개를 보강교체하도록 계획을 세워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그밑 다번은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현장에 나오셔서 필요성을 제기해 주셨습니다만 입구에 있는 320평 부지를 매입해서 순천만쪽에 차폐조경과 여러 가지 주변조경을 같이 환경정비해 나가도록 하겠는데 소요예산은 2억정도 추경확보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307쪽입니다. 여섯 번째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칩제 확대 실시입니다. 추진방법을 공동추택관리자가 칩관리를 하는 것으로 지난 1월20일에 약110명의 공동주택 관리책임자를 모셔놓고 대표자회의를 개최했는데 공동주택 칩제관리에 대한 인식이 전부 필요성은 인식하고 공감은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계획대로 공동납부필증제도를 하겠는데 공동체 관리자들은 세대별 납부필증제도와 같이 2가지를 상반기에 시범운영을 하고 난후 2가지중 더 좋은 것을 운영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들어와서 2개 단지씩을 하든지 계획은 8개 단지로 되어있는데 예산문제를 판단해서 4개 단지정도를 2개 단지씩 시범운영을 해서 하반기 필히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8쪽 친환경적인 클린 매립장관리입니다. 이것은 혐오시설 이미지 개선과 매입장 운영에 따른 민원 등 사전예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9쪽입니다. 대한민국 생태수도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생활폐기물 에너지화 사업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문제는 정말 중요한 상황이지만 앞전에 보고도 드렸고 조금전 말씀드린대로 이 문제도 역시 양 지역의 공감대 형성이 선결 문제입니다. 그것없이는 해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정말 좋은 방안대로 해 나가서 이 문제도 조속히 해결에 대해서 순천시민 전체가 바라는 시설이 되도록 조금도 빈틈없이 최선을 다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ㆍ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ㆍ박동수 위원입니다. 과장께서 여러 가지로 고생 많이 하시는데 본위원이 제안사업을 하나 말씀드리고 가능한지 답변을 듣겠습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에 투입되는 예산이 엄청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간 얼마입니까?

ㆍ약11억정도는 처리비로 나가고 금년부터는 3년이 지났기 때문에 시설보수비가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공통적인 상황입니다.

ㆍ본위원이 제안을 하나 하겠는데 어찌보면 농축산과 분야에서 연구해 볼 필요가 있는 사업입니다. 과거에는 음식물을 전부 돼지에게 먹였습니다. 특히 식당에서 나온 음식물은 돼지에게는 좋은 사료가 됩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것을 돼지에게 먹여서 축산하는 사람들을 별로 못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주도같은 경우에는 똥돼지라고 해서 굉장히 맛있다고 제주도에 가면 당연히 관광객들이 돼지고기를 먹고 옵니다. 우리 순천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그런 짬밥을 먹인 돼지가 훨씬 더 맛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지역의 축산농가나 축산분야를 우리과에서 지원을 해 가지고 위탁사업을 시켜본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시가 나서서 이런부분 경영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시 직영농장형태로요. 그러면 어찌보면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또 사업성이 있기 때문에 잘 운영하면 수익도 창출되고 좀 무리한 제안될지 모르겠는데 정 안된다면 축산업자에게 인센티브를 줘서 이렇게 돼지를 키워볼 의향이 없냐고 지정을 해 주면 수거를 해 갑니다. 그런 부분을 연구해 보시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ㆍ좋은 의견입니다. 순천시에 감량의무 사업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식당은 약40평방미터이상를 감량의무 사업장이라고 해 가지고 자가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곳을 대부분 파악했는데 약20-30%정도는 그런 곳과 자기들끼리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좋은 말씀이니까 홍보를 해서 가능한 그렇게 많이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ㆍ우리시에서 적정한 인센티브를 주면 그런 사업자들이 의욕을 가지고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차량을 사준다든지 시설 일부를 지원해 주겠다든지, 농어촌에도 보조사업, 시범사업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런 형태로 사업을 추진해 봐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ㆍ예, 검토하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네, 김봉환 위원님

ㆍ301페이지 폐기물 불법투기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상습투기지역 무인카메라 설치 5개소 6,000만원이 있는데 이 5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ㆍ금년에는

ㆍ됐습니다. 5개소까지 꼭 말씀하실 필요는 없고 해룡 부영7차뒤 불이 산에 났었다는 내용아시죠?

ㆍ예.

ㆍ07년에 불이 한번 나고, 08년도에 불이나고 , 09년도 1월 15일에 불이 났습니다. 왜 불이 났는지 확인하셨습니까?

ㆍ예, 확인했습니다.

ㆍ왜 불이 났습니까?

ㆍ화재원인은 모르겠지만 거기에 무단으로 누구인가는 모르지만

ㆍ잠깐만요. 화재원인을 알아야 됩니다. 여기보세요. (사진제시)사진을 24장을 가지고 있다가 지금 5장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곳에 사유지인데 여기보면 큰 바위돌이 있습니다. 정원석을 하려고 해서 갖다놨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돌이 있고 이 자리에 쓰레기가 버려진 것입니다. 이렇게 버려지니까 뒤의 사람들을 또 보고 이렇게 널빤지까지 가져다 버립니다. 그러니까 불이나서 옆의 벽이 다 타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냐면 과장께서 인지를 하셨을 것이라고 믿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똑같은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과장께서 고생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는 상습지역으로 카메라대책이 안 세워져있죠?

ㆍ예, 안되어 있습니다.

ㆍ본위원이 그것을 물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지역이 사유지죠?

ㆍ예.

ㆍ부영7차 상가주택 벽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제 알고 계셨습니까?

ㆍ저가 보고받기 최근에 알았습니다. 1월30일에 청결명령을 내렸습니다. 신고가 들어와서 그때 알았습니다.

ㆍ그러면 07년, 08년 2번 불났을 때 몰랐었죠?

ㆍ예.

ㆍ이 쓰레기에서 불이 나버린 것입니다. 만약 대형사고로 이번에 용산참사처럼 났더라면 과장께서는 머리가 상당히 아팠을 것입니다. 이 지역은 상가뒤이기 때문에 사유지역이라도 엄청나게 큰 지역입니다. 이것을 확인하셔 가지고 그곳이 과연 무인카메라가 설치되어야 될 것인가, 사유지라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3회이상 통보해서 조치하게 되어 있죠?

ㆍ예.

ㆍ최근에 아셨으니까 사연의 날짜를 소급해 가지고 오늘 알았다고 해서 오늘 날짜로 보내시면 안됩니다. 공문이 좀더 앞서 가야합니다. 언제부터 발생되었는지 그런 내용을 기재해서 이달말이라든지 조속히 대책을 세워가지고 사유지라면이 사람에게 대책을 세워야합니다. 대책을 세우라고 하면 충분히 이해 하시죠?

ㆍ예.

ㆍ참고 하시고 메모하시기 바랍니다. 부영7차뒤 649-6번지, 방금 3회 불이 났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을린 벽주인이 김성준, 011-9600-5183, 부영7차 상가주택 3층입니다. 이 사람이 우리에 구상권 행사를 하면 시청 머리 아픕니다. 이 사람에게 연락을 해서 조속히 대책을 세우겠다고 차후 시행정에 대한 어떠한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ㆍ예, 알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네, 조용훈 위원님

ㆍ조용훈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 체육진흥계와 순천시 체육회에서 우리 순천지역이 겨울철 날씨가 온화하니까 전지훈련를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순천에서 전지훈련도 하고 각종 대통령배, 회장배 많은 경기를 경기장에서 하고 있을 때 그 쓰레기처리가 일관성있게 처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동감하고 있습니까?

ㆍ예, 예상이 됩니다.

ㆍ그런 부분이 쓰레기계약이 되어 있도 아니고 전국 각지에서 선수들이 와가지고 쓰레기를 담아서 밖에 내놨을 때 그것이 제대로 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2-3일간 방치되어 가지고 악취가 납니다. 그러면 그 몫이 어디로 돌아 오냐면 각 연맹회장들에게 쓰레기 좀 처리해 달라고 돌아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다시 연락을 취해서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과장께서 이런 대회때 발생하는 쓰레기처리를 정말 일관성있게 처리할 수 있는 이러한 제도적인 장치를 해 주시라고 제안을 드립니다. 행사때마다 전화해서 이것 좀 처리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기도 한 두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주시면 어떻습니까?

ㆍ예,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네, 박문규 위원님

ㆍ박문규 위원입니다.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307페이지 음식물류폐기물 칩제 확대 실시가 있는데 지금까지 26,000세대 일반주택 22,000세대와 음식점 4,000세대를 지금 칩제로 음식물폐기물을 수거하고 있죠?

ㆍ예.

ㆍ이것은 21%를 절감하셨는데 2007년대비 작년에 시행를 하다보니까 그런데이 칩을 일반주택이나 음식점에서 구입을 어떻게 합니까?

ㆍ저희들이 약470개소에 칩판매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구입을 해서 합니다.

ㆍ다음은 순천시 전체 공동주택 51,000세대를 확대 실시한다고 했는데 3월부터 6월까지 시범운영을 4개동을 통해서 7월1일부터 13개동 전면 공동주택에 대해서 시행을 하신다는 말씀인데 공동주택관리자가 칩을 관리하고 저소득 및 실버일자리를 창출한다고 했는데 이 말은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실버인력을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ㆍ실버인력관계는 당초 30명을 계획을 했었는데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20명을 플러스해서 50명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것은 주변에 120리터 용기가 있는데 그 주변을 하다보면 불결해 지고 공동주택이니까 청결문제가 가장 중요한데 그 주변관리를 하는 체제로 50명을 계획했습니다.

ㆍ그리고 공동주택관리자가 칩을 관리한다고 했는데 판매소를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는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까?

ㆍ예, 검토를 했는데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도 앞전에 홍보를 했습니다. 가능한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공동주택관리자가 자기들이 하겠다고 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외 못하겠다면 다른 곳에서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그러면 위원장이 몇가지 확인하겠습니다. CCTV 5대를 어디어디에 설치할 겁니까?

ㆍ세밀하게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에 가곡동 차량등록사업소 위쪽, 조곡동 철도운동장 뒤편, 덕암동 구덕연사무소 부근, 동외동의 중앙도서관 좌측, 조례동 왕조2동 주민센터 공영주차장 부근으로 동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최우선적으로 1순위를 지금 우선합니다. 다만 조금전같이 추가로 된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5개소니까 1,200만원씩 6,000만원 예산이 서있습니다만 필요성에 의해서 저희들이 꼭 더 필요하다면 지금 상당히 성과도 좋고 거의 30분의 1줄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협조만 더해 주신다면 하반기라도 더 필요성이 있으면 더 계획을 확대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ㆍ돈이라는 것은 있으면 다 쓰면 좋는데 한정되어 있는 것이니까 CCTV할 때 한 장소에 머무는 것보다는 여러 지역을 같이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지점들을 잘 선택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ㆍ예를 들어서 연향동을 보면 오병원에서 롯데시네마까지 연결된 반대쪽의 완충지대 옆 도로가 있는데 오토바이상이라든지 가구점 이런 곳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폐품에 가까운 것들이 도로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년 넘게 봐도 시에서 전혀 주시하고 있는 것을 못봤습니다. 오토바이상을 한다든지 가구점 하는 사람들이 도로를 점용해 가지고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점용허가를 받아서 하는 것도 아닌것 같은데 한번 검토해 보세요. 그쪽지역도 차량도난이라든지 쓰레기를 버린다든지 등의 많은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하나 설치하면 일직선으로 쭉 보이는 지역들이니까 그런 관계를 잘검토하시라는 얘기입니다.

ㆍ도로점용 관계는 도로과와 협의를 한다든지 해서 하겠습니다.

ㆍ폐품들이기 때문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ㆍ예, 알겠습니다.

ㆍ다음 음식물자원화시설 관련해서 위원님들도 관심이 많으니까 물어보겠습니다. 쓰레기봉투가 리터로 팔죠?

ㆍ예.

ㆍ10리터, 20리터

ㆍ2리터부터 있습니다.

ㆍ그 리터를 대체로 보면 쓰레기봉투 1리터에 음식물이 몇톤이나 들어갑니까? 음식물은 톤으로 계산하잖아요?

ㆍ톤으로 계산을 안해 봤습니다만 얼마인지 판단을 잘 못하겠습니다.

ㆍ왜 물어보냐면 예전에는 음식물과 일반쓰레기를 분리 안하고 같이 넣어서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쓰레기매립장이라든지 소각하는데 여러 가지 에너지 문제때문에 음식물을 분류를 해서 음식물을 자원화시키기 시작했는데 쓰레기봉투가격이 얼마입니까? 10리터짜리가 얼마입니까?

ㆍ10리터가 290원에 제작해서 320원에 9%를 더 플러스해서 판매합니다.

ㆍ그러면 가장 적은 음식물케이스가 얼마죠?

ㆍ케이스, 통을 말씀하십니까?

ㆍ아니 통에 들어갈 수 있는 분량 대체로 톤으로 하는데 부피개념으로 본다면 추정하기는 어렵지만 실질적으로 10리터짜리에 음식물쓰레기를 넣는다면 얼마나 몇 톤이나 들어가고 0.몇톤 들어가겠죠. 그리고 일반음식물쓰레기통을 비교했을 때 칩값과 비교했을 때 어떻게 되냐는 것입니다. 비교 안해 보셨어요?

ㆍ예.

ㆍ왜 물어보냐면 실질적으로 주부들이 귀찮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도 칩값을 내야됩니다. 일반쓰레기봉투도 돈을 주고 삽니다. 본위원장이 살림을 하니까 잘 압니다. 주부들이 귀찮으니까 섞어서 버립니다. 쓰레기봉투해서 하루하루 조금해서 갖다 놓으면 되니까 굳이 음식물쓰레기와 일반쓰레기를 구분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이죠. 재활용 이 부분도 쓰레기봉투가 나왔기 때문에 재활용을 넣으면 봉투값이 더 들어가니까 재활용으로 돌려서 버리는 강제성이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가 2007년도 대비 21%가 절감되었다, 정말 순수히 절감이 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행위로 없애버린 것인지 이런것도 생각을 해 봐야된다는 얘기입니다. 원인자들이 부담하고 있는 금액이 음식물쓰레기와 일반쓰레기봉투 비교해 봤을 때 어떤 선택을 하겠느냐,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것 좀 비교데이터 해 가지고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쓰레기가 보면 나름대로 정해져있는데 그런것들이 10리터짜리 봉투에 들어갔을 때 얼마정도의 무게가 나가는데 이러한 것이 또 칩으로 나갔을 때 금액과 쓰레기봉투로 나갔을 때 어떤것이 더 효과적인가, 지금 칩값이 얼마입니까?

ㆍ지금 판매가가 210원입니다. 190원에 제작해서 210원입니다. 조금전 10리터짜리는 320원에 제작해서 35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ㆍ쓰레기봉투는 350원에 판매가 되고 음식물칩은 190원에 판매가 되는 것입니까?

ㆍ칩이 6리터짜리가 용기와 칩이 다르는데

ㆍ그러니까 칩이 한번 갈 때마다 칩이 하나씩 소요되는 것 아닙니까?

ㆍ예, 그렇습니다.

ㆍ그러니까 칩값이 얼마입니까? 350원입니까?

ㆍ6리터짜리하고 각 리터단위가 다릅니다. 6리터짜리가 판매가가 210원, 10리터짜리는 350원

ㆍ쓰레기봉투는요?

ㆍ쓰레기봉투는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ㆍ왜 그러냐면 관계과에서도 분석을 해 봐야합니다. 시민들의 심리가 음식물조금 이만큼 나온 것과 일반쓰레기 이만큼 나오는 것이 있으면 한번에 묶어서 버리면 집안도 깨끗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음식물쓰레기차 오려면 3-4일이 걸린다고 하면 누가 굳이 놔둘 필요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ㆍ예, 알겠습니다.

ㆍ이런 정책들이 효율적으로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ㆍ예.

ㆍ하나 더 생활자원과 일만은 아니고 전 국가나 시가 마찬가지인데 조기발주 조기발주 하는데 지금 조기발주해 가지고 이일을 하는 업체들이 성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여기에도 조기발주한다고 설계용역을 줬다고 나와있는데 본위원장이 순천에 이런 업을 하고 있는 분들에게 물어보니까 이것은 정말 웃기는 일을 하고 있다고들 하시는데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ㆍ여러 가지로 종합해서 판단해서 추진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ㆍ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조계백 평생학습 기획담당입니다. 김태옥 평생학습 운영담당입니다. 손한기 교육환경담당은 오늘 연가를 내서 허국진 차석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최종남 여성문화회관 담당입니다.

ㆍ담당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ㆍ417쪽 일반현황과 담당사무는 생략하겠습니다. 418쪽 위원회현황과 관련시설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9쪽 업무목표 및 추진방향입니다. 평생학습관은 대한민국 생태도시 순천이라는 우리시 전략목표와 함께 시민들에게 꿈과 행복을 심어주는 평생학습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여 세계적인 평생학습도시로 도약할 때까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시민교육문화공간 조성사업 등 14가지를 시책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 먼저 시민교육문화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순천대 건너편의 구95연대 부지에 연면적 약14,000평방미터 건물을 신축하여 평생학습관, 도서관, 보건소, 공연장 등 4개 시설을 유치하는 것으로 현재 건축설계공사가 마무리중에 있습니다. 금년 5월까지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5월중에 착공해서 내년말까지 완공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투입될 예산은 국비 47억원 등 모두 419억원이고 현재 확보된 예산은 국비 8억원을 포함하여 260억원입니다만 보건소 23억원, 도서관 16억원해서 39억원의 국비가 아직 내려오지 않았으나 내년까지 내려올 것으로 관계부처와 협의되어 있습니다. 다만 물가상승 등으로 완공까지는 예산이 좀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421쪽입니다. 제4회 순천시 평생학습 한마당행사를 오는 10월중에 전시 및 체험행사, 동아리 경연행사, 학술행사 등을 내용으로 4일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 평생학습도시로서 순천시의 미래를 조망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평생학습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평생학습 중장기계획 학술용역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기간은 2월부터 6월까지이며 소요예산은 3,300만원입니다. 다음쪽입니다. 한글 모르는 시민없는 도시 만들기입니다. 본사업은 지난 2004년부터 실시해 왔으며 현재까지 큰 성과를 얻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120개소에서 1,600명을 교육목표로 추진하겠으며 수강하시는 어르신들에게 지루함을 줄이기 위해 단전호흡이나 요가 등 다양한 문화학습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24쪽입니다. 소외계층에 대한 학습계좌제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우리시가 특별 선정된 교육프로그램으로 사업기간은 지난해 8월부터 금년 2월말까지 입니다. 본사업은 저소득층의 취업을 위한 자격증교육 등에 필요한 학원비를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고 그동안 1,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왔습니다만 금년에도 우리시에 계속 국도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정겨운 시민대학 운영입니다. 본사업은 우리시 특성에 맞는 과목을 선정하여 지역의 리더를 양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작년에는 8개 프로그램에 32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만 금년에는 2개 프로그램정도를 더 발굴해서 10개 반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26쪽입니다. 지역특화 생애단계별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지난해에는 청소년 연극교실 1개반을 운영해 보았습니다만 반응이 매우 좋았습니다. 금년에는 8개 프로그램을 추가하여 생애단계별로 9개 프로그램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27쪽 저소득 소외계층 장학사업 활성화입니다. 본내용은 인재육성장학회 및 후원회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난해까지 우리시의 인재육성장학회의 자산은 18억원에 불과함으로써 자산의 추가 확보가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시민 각계각층의 공감대가 있었습니다. 특히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협조에 힘입어서 지난 해 9월 장학회 후원회가 발족해서 현재까지 많은 활동을 한 결과 약 12억3,000만원이 모금되었고 우리시에서도 5억원의 예산을 출연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2020년까지 100억원의 조성목표로하고 있고 목표의 조기달성을 위해그래서 금년추경에 5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계상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님여러분의 많은 이해와 배려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428쪽입니다. 교육특구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우리시는 전국 15개 교육특구중에서 2007년에 이어2008년에도 우수특구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만 금년에도 학교 36명 학습센터 11명 등 47명의 원어민강사를 활용하여 학생들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외국어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특별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바 있습니다만 소외계층 학생들을 위해 오지분교까지도 원어민교사 보조교사를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실력순천을 통한 정주도시 완성입니다. 본사업은 조례에 명시된 전전년도 지방세징수액 5%를 예산에 반영하는 교육환경개선사업비 전체 사업내용으로 외국어교육, 우수고 육성, 반과후 학교지원사업 등 다양한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지역의 우수인재들의 역외유출을 막고 교육도시 순천의 기반의 강화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앞으로 우리과에서는 인문계 고교 1개소, 특목고 1개소, 농촌기숙형 고교 1개소를 확보하기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5%의 지원기준액을 7%로 상향조정하기 위해 관련조례를 상정해 놓았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이 왕 의결해 주실려면 가급적 학생들에게 금년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전남 도내 각 시군별 서울대 합격 학생들을 파악했는데 우리 순천이 지난해 10명에서 금년에 23명으로 두 배이상 학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로써 여수, 목포, 광양, 나주 등을 모두 앞질렀음을 보고 말씀드립니다. 다음 431쪽입니다. 아태스카우트센터 영어체험장 운영입니다. 본사업은 금년 3월부터 12월까지 서면 청소년수련소에서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까지 약9,600명을 대상으로 영어체험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강의할 원어민강사는 아태스카우트연맹에서 추천하는 원어민 자원봉사자로 교육청과 협의을 해본 결과 현재 확보된 2억8,800만원의 예산으로는 학부모 부담이 좀 많음으로 학부모 부담이 덜하는 방법으로 예산을 좀더 편성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 특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여성문화회관의 여성문화교실 운영입니다. 여성문화회관에서는 매년 3기로 나누어 50여개의 과목의 다양한 강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내실을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금년 2월부터 4월까지 운영하는 제1기에는 지난해 보다 과목과 인원을 다소 늘려 58개 과목에 1,580명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이밖에도 자녀와 함께 하는 체험교실, 찾아가는 여성문화회관 등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와는 별도로 오는 2월5일 10시30분에 개강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만 이날 공교롭게도 순천시의회 제139회 임시회 폐회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날 당연히 의장님과 시장님이 의회 폐회식에 참석하신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만 수강생들의 기대와 요청이 너무 커서 두 분이 함께 여성문화회관 개강식에 참석해 주실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넓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434쪽 여성문화회관 커뮤니티 비즈니스 추진입니다. 본사업은 여성문화교실 제과제빵의 미담사례로 지난해에는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생산된 제과와제빵을 판매해 얻은 5,000만원의 수익금중 독거노인이나 소년소녀가장 등에게 3,000만원 상당을 자원봉사하였고 금년에도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문화체육과장 안효상입니다. 저희 문화교육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문화담당 조동익입니다. 문화재담당 장순모입니다. 체육진흥담당 최진구입니다. 청소년담당 정홍택입니다. 청소년수련관담당 박용철입니다.

ㆍ담당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ㆍ문화체육과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35페이지 기본현황, 436페이지 소관위원회, 437페이지 관련시설은 보고서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438페이지 업무추진 목표 및 추진 방향입니다. 2009년도에는 풍요로운 문화, 체육을 향유할 수 있는 정겨운 순천건설에 목표를 두고 문화 기반시설 구축, 문화재자원의 보존관리, 체육시설 확충, 청소년 건전육성 기반조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역점시책 사업으로는 순천기독교 역사문화 관광자원화사업을 비롯한 10개 사업으로 사업별로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39페이지 순천기독교 역사문화 관광자원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호남지역 100년의 기독교 선교문화 발상지로써 선교유적이 잘 보존되어 있는 매산등 일원에 기독역사관, 초미니교회, 쌈지공원 등을 조성하여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40억3,000만원의 사업비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편입부지 매입, 스토지텔링 제작을 완료하였고 현재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발주하여 3월중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5월경에 착공하여 기독교박물관 전시자료를 수집하는 등 2010년 완공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40페이지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입니다. 구 순천부 읍성이 소재하였던 행동, 영동, 금곡동 일대를 역사와 연계된 문화의 거리로 조성하여 시민문화공간으로 활용하고자 총48억원의 사업비로 2005년부터 2010년 완료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3억8,000만원을 투자하여 한옥글방 건립, 일부구간의 흙담장을 설치하였고 기독교 역사문학관과 연계될 수 있도록 성곽로 이미지 조성 구간을 중심을 공공디자인 개발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 3월중에 문화의 거리 공공디자인 개발사업 설계가 완료되면 성곽로 이미지사업 등을 추진하고 영상미디어센터를 문화의 거리내에 설치토록 하는 계획입니다. 다음 442페이지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입니다. 2009년도 문화재보수 정비사업은 국가지정문화재인 동화사 3층 석탑에 11건, 도지정문화재인 옥천서원 묘정비 5건에 대하여 총사업비 12억8,000만원을 투자하여 최대한 원형이 보존될 수 있도록 문화재보수 정비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뿌리깊은나무 박물관 건립사업입니다. 민족의 얼이 서려있는 민속품 등 고 한창희 선생이 소장하였던 유물을 영구 기탁받아 전시하고 문화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금까지 29억원을 투자하여 한옥 8동 위축, 박물관 골조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외장공사 등 잔여공정에 대한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2월중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뿌리깊은나무 재단으로부터 박물관건물 부지 기부채납신청을 받아 현재 소유권이전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박물관 내부 전시시설과 수장고 시설은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설치하고 전시유물은 영구 기탁받아 년내에 차질없이 개관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44페이지 상사 축구잔디구장 조성사업입니다. 상사 종합체육시설 조성지구내에 확보된 축구장 부지에 총20억원의 사업비로 2010년까지 인조잔디축구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2009년에는 6억원의 사업비로 실시설계 및 부지조성을 완료하고 2010년에는 관람석과 인조잔디, 부설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45페이지 철도운동장 부지매입입니다. 2008년도 시정설명회시 주민건의 사항으로 조곡동에 소재한 철도운동장을 매입하여 문화체육공원으로 조성하고자 총95억원의 사업비로 2013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2009년도에는 운동장부지 매입계약을 체결하고 1회분 매입대금을 분납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45페이지 청소년수련소 시설물 정비입니다. 2010년 아태잼버리 참가자 및 청소년수련시설 이용 청소년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시설 및 정비사업으로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은 유스호스텔 회의실 등 시설정비, 관리동 2층 개보수, 실내체육관 개보수, 대집회장 야외무대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차질없이 상반기에 끝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47페이지 전국스카우트 지도자대회 개최입니다. 2010년 제27회 아태잼버리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전국스카우트지도자대회를 2009년 10월9일부터 10월11일까지 3일간 개최할 예정입니다. 전국 3만 지도자중에서 2,000명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지도자대회에서는 2010년 아태잼버리 운영프로그램, 국내외 홍보계획 등을 사전에 협의하고 2008년에 필리핀에서 개최되었던 잼버리홍보관도 설치하여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448페이지 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운영입니다.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 기회제공을 통한 청소년 건전육성을 통하여 총5억7,000만원의 사업비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적극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운영프로그램으로는 교육문화 프로그램, 청소년 동아리 육성, 청소년 자원봉사 체험학교, 찾아가는 청소년 문화학교,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체험활동과 캠프 등을 적극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49페이지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취약계층 가정 청소년들의 삶의 질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1억4,000만원의 사업비로 방과후 아카데미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방과후 아카데미는 1월부터 11월까지 학습지도, 주요과목 보충학습, 특기적성 교육 등 생활지원 프로그램을 병행하여 운영하고 실질적인 복지 및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50페이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2008년 명시이월사업은 기독교 역사문화 관광자원화사업외 6건으로 현재 실시설계중에 있음으로 사업기간내에 차질없이 완료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동수 위원님

ㆍ박동수 위원입니다. 과장께서 이번에 문화체육과장으로 가시면서 업무인수인계는 잘하셨습니까?

ㆍ예.

ㆍ문화원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다른 일들은 다 잘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예산 미편성부분 보고 받으셨습니까?

ㆍ예.

ㆍ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 편성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ㆍ현재는 문화원에서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가 이 자리에서 그동안 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감사에 영향을 미칠수가 있고 2월중순경에는 감사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ㆍ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추경에라도 확실히 예산편성를 해 줘야된다고 권고한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ㆍ예, 행정사무감사 내용 봤습니다.

ㆍ그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검토가 되어야 되고 현재 분권교부세까지도 다 편성자체를 하지 않아가지고 어떻게 보면 지방문화원진흥법에도 위배되는 그런 행정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그렇다치고 현재 사무국장과 간사가 활발하게 움직여줘야 문화원의 여러 가지 사업들도 추진하고 정말 시민을 위한 문화원으로 일을 해 나갈텐데 월급자체가 없으니까 간사는 자동으로 그만둘 수 밖에 없고 사무국장도 신임사무국장이 왔습니다만 현재 무보수 사무국장입니다. 아주 심각합니다. 본위원이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부분을 한번 상황을 파악해 보시고 어차피 담당부서장이시니까 문화원장님과 서로 한번 말씀도 나눠보시고 실정을 한번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박문규 위원님

ㆍ박문규 위원입니다. 444페이지 상사 축구잔디구장, 인수인계 잘 받으셨죠?

ㆍ예.

ㆍ07년도에 3억원을 들여서 환경보호과에서 부지매입을 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예산입니까?

ㆍ수변구역 지원사업비로 알고 있습니다.

ㆍ어디에서 나온 돈입니까?

ㆍ영상강청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비입니다.

ㆍ영상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지원사업비라는 말씀입니까?

ㆍ예.

ㆍ그게 아닌것 같은데 혹시 국토해양부에 댐건설 및 주변지역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예산 아닙니까?

ㆍ주암댐주변지역 정비사업 건교부 5개년 사업으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ㆍ그런데도 농촌지역 종합체육공원을 조성하고 또 잔디축구장을 조성해서 동계 전지훈련장으로 활용하고 참 좋은 사업인데 원래 계획이 2007년도에 상사에서 자체적으로 세웠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2008년도에는 아무 사업을 안 했어요?

ㆍ당초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2007년 12월까지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때 실내체육관 조성공사만 끝나고 그 이후는 부지만 확보되어 있고 사업추진이 안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축구장 부지는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동계훈련유치나 농촌지역 당초 종합체육시설

ㆍ이것을 따지자는 것은 아니고 정확히 이야기를 하자면 원래는 상사면 자체에서 댐건설 및 주변지역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국토해양부의 5개년 계획에 따른 예산을 가지고 부지를 확보했는데 적당히 할 수 없다가 우리시에서 이것을 활용해서 잔디구장 만들어서 동계 전지훈련도 하고 이상으로도 활용하는 것이죠?

ㆍ예.

ㆍ그래서 2008년도에는 사업비도 확보되지 못했고 또 그렇게 되었던 것이죠?

ㆍ예.

ㆍ기왕 이렇게 되었으니까 잘 조성을 해 가지고 전지훈련장으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ㆍ본위원이 일단은 확인을 했으니까요. 원래 계획은 상사면 자체에서 댐건설 및 주변지역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국토해양부의 5개년 동안 지원된 예산을 자체에서 투입했던 것을 1년동안 딜레이를 시켰다가 다시 2009년도 예산을 확보한 것이죠?

ㆍ예.

ㆍ다음 균특예산 지원비율이 당초 50대50에서 3대7로 변동이 되었는데 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비로 확중을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ㆍ예.

ㆍ국비 균특예산 다른 방법으로 가져올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ㆍ이것은 균특예산 지원비율에 의해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의 형평성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해도 좀 어렵겠습니다.

ㆍ그것은 과장께서 문화교육과에 오셨는데 이 부분들에 있어서 물론 입장이 난처하고 여러 가지 여건도 어느정도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왕 됐으니까 잘 추진하세요.

ㆍ예.

ㆍ이상입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그럼 위원장이 몇가지 확인하겠습니다. 436쪽 소관위원회가 관련단체가 있는데 관련단체라고 언급되어 있는 4개 단체는 시에서 조례로 규정해 놨습니까? 법규로 해 놓은 것입니까?

ㆍ옆에 근거가 있습니다만 전부 조례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ㆍ전부 조례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까?

ㆍ예.

ㆍ어떠어떠한 조례에 되어 있죠?

ㆍ순천시 문화예술진흥자문위원회는 순천시 문화예술 진흥조례 제4조에 근거해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순천시 미술장식심의위원회는 순천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조례 제5조, 시민의 날 및 팔마문화제 추진위원회는

ㆍ아니 소관위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근거가 옆에 적어져 있잖아요? 관련단체 순천예총, 전남영상위원회, 순천시체육회, 생활체육협의회이 단체들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ㆍ순천예총은 사단법인입니다.

ㆍ그러니까 상위법이라든지 조례에 지원예산도 나와있고 하는데 여기에 관련단체가 나와있으니까 묻는 것입니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시에서 관련단체로 언급한 것인지 그것을 말씀을 주세요.

ㆍ현재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추진하는 사무중 저희들이 직접하는 것보다 민간에서 하는 것이 순천예총은 저가 알기로는 법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고 별도로 예술인들이 사단법인으로 설립해서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ㆍ위원장이 묻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상위법에도 언급된 문화원은 빠져있고 관련단체라고 관리하는 것이 언젠가부터 2008년도 예산까지는 다 들어가 있고 보고서에도 있었는데 2009년도에는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특별히 시에서 정한 규정이 있는 것인지 중앙정부에서 언급한 부분이 있는 것인지

ㆍ이 부분은 저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넣도록 하겠습니다.

ㆍ그리고 437쪽 관련시설 청소년수련소, 유스호스텔이 있는데 청소년회관입니까? 여기는 관련시설 아닙니까? 삼성생명옆에 있는 건물 말입니다.

ㆍ그곳은 청소년수련관입니다.

ㆍ그곳은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ㆍ저희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합니다.

ㆍ그런데 왜 관련시설에서 빠졌습니까?

ㆍ저희들이 직접 관리하는 시설과 위탁주고 있는 시설을 구분하다보니까 위탁된 시설만 관련시설에 넣어놓은 것 같습니다.

ㆍ이 자료가 이렇게 되어 가지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민간위탁은 비고란에 민간위탁이고 시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들은 전반적으로 보고서에 작성이 되어야되지 않겠습니까?

ㆍ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ㆍ특히 설명을 하지 않고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는 것들은 이 유인물 자체가 충실해야 됩니다. 관련단체들도 무엇을 근거해서 그렇게 하고 문화원은 갑자기 빠져버렸는데 2008년도에 무슨 정책이 바뀐 것인지 근거자료를 제출하세요?

ㆍ예.

ㆍ그리고 440쪽 영상미디어센터 설립 본위원회에 보고 할 때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할 때는 문화의 거리가 아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동안 변경되면서 의회에 와서 보고를 했다든지 그런 사항이 있습니까?

ㆍ위원장 말씀대로 당초는 올림픽기념관있는 곳에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유치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을 검토해 보니까 기왕이면 접근성있고 문화의 거리내에 하면 훨씬 효율적일 것 같아서 저희들이 중앙부처에 변경이 가능한가 요청을 했더니 가능하다고 해서 현재 아직 입지선정이 안되어서 그렇고 되면 의회에 별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ㆍ의회에 이 보고서 내용에는 이렇게 추진하겠다는 얘기인데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하면서 그러한 조건에 맞게 승인한 것인데 예산결정되고 나서 사업내용들을 무작위로 바꿔도 되는 것입니까?

ㆍ당초 예산을 올릴 때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올림픽기념관에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집행을

ㆍ그러니까 과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의회에서 승인한 내용이 변경되면 의회에 변경된 내용을 보고하고 의회의 의견을 듣고 변경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ㆍ현재 변경이 확정된 상태는 아닙니다.

ㆍ그러면 사업개요를 이렇게 정리할 것이 아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셔야죠. 사업개요에 분명히 영상미디어센터설립 문화의 거리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 보고서 보고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얘기할 사람이 있습니까?

ㆍ저희들이 계획을 보고 드린것은 앞으로 좀더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고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를 해서 그래서 지금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그곳 보다는 문화의 거리내에 하는 것이 더 적정하겠다고 해서 현재 업무계획으로 보고를 올린 것입니다.

ㆍ이 자료는 남는 자료입니다. 의회에 이렇게 보고했다고, 집행부서 그럴것 아닙니까? 전문위원실에서는 자료를 수정해서 다시 받으시기 바랍니다.

ㆍ예.

ㆍ위원장이 얘기하는 것들을 여기 계시는 소장님이나 담당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의회는 시민의 대의기구입니다. 시민을 대표해서 의결했던 사항들은 변동이 생겼을 때는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동의를 요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그냥 기분내키는 대로 그렇게 밖에 이해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속담에 화장실갈 때 하고 나올 때 틀리다는 속담이 갑자기 생각납니다. 시민을 우습게 아는 그런 행위는 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ㆍ예, 알겠습니다.

ㆍ그리고 443쪽 뿌리깊은나무 박물관 건립이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완공이 안되고 지지부진한 상태인데 최초 예산에 박물관내부 전시연출 및 수장고틀 제작예산 미반영이 있는데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ㆍ현재 확보된 예산은 여기 박물관이 완료되면 안에 전시하고 시설비가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본예산에 요청을 했었는데 아직 공사진척정도나 이런 부분이 다된 뒤에 별도 검토하는 것으로 되어서 공사진척이 된 상황을 보고 드리고 추경때 필요한 예산을 요청하기 위해서 미리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ㆍ이 부분은 전체적인 설계도, 마감도 다음 최초 예산이 설립된 이런 근거를 제출하시고 요구를 해야죠. 그렇죠?

ㆍ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ㆍ다른 위원님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0시에 제3차 문화경제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