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우리 집행부는 한나라당 예산결산위원님들의 입장을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례회에서 끝냈어야 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임시회 일정까지 다 씀에도 불구하고 지금 법정기한 시간이 17분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나라당 위원들이 입장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산심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굉장히 유감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낱낱이, 동작구청 예산심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들을 차근차근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얌전하게 합시다.

예산심의를 위해서 최대한 민주당에서는 작년과 같은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지 않기 위하여 최대한 양보를 했었고 구청 예산 자체가 구민 전체를 위한 예산심의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양보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심의 자체를 지역구를 위한 개인 각자의 사업으로 결코 사업을 하지 못하게 한다면 전체 동작구의 예산심의 자체를 하지 못하겠다라고 하고 있으므로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예산심의가 제대로 되지 않은 이유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이 그렇게 하면 회의진행을 제대로 안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위원장 책임입니다. 위원장이 회의진행을 잘 해야지 그렇게 해가지고 회의를 파행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

여태까지 예산심의를 제대로 안한 것은 개인의 사업을

한나라당은 준예산 가자고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습니다. 한나라당은 준예산 간다고 한 번도 말한 적이 없고

최정아위원께서는 구의 예산을 가지고 산책로 보안등이 지금 그렇게 시급한 문제입니까? (청취불능)

산책로 보안등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시비를 확보해서 분명히 하자고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시비를 확보했어, 시비 확보했습니까?

확보 충분히 이야기 했고

시비 언제 확보했습니까? 시비 확보했어요? 주민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주민이 필요한 사업을 하자는데

그 시비가 확정될 때까지 기다려 주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그 사업을 하지 않으면 다른 예산을 심의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강한옥 위원장님. 구민을 위한 사업이 어떠한 사업이 중요한지 모릅니까?

그 사업이 구민을 위한 가장 중요한 사업인지 낱낱이 밝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지금 편성되어 있는 교육 지원금을 가지고 지금까지도 지원금이 모자란다고 그것 때문에 예산을 파행하고 있는 것은 민주당 책임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교육경비를 추경에 편성하겠다고 이야기한 거 들었습니까, 못 들었습니까?

추경으로 편성하겠다고 제안한 것이 한나라당입니다. 그런데 그 제안 받아들였습니까?

역시 앞뒤를 바꾸는 말바꾸기 선수이군요.

앞뒤를 누가 바꿉니까? 누가 바꿉니까? 추경으로 편성해서 하자고 분명히 제안했습니다.

가정복지과 보육교사 증액에 대한 요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액에 대한 것은 예산결산 강한옥 위원장 때문에 (장내소란)

위원장님, 지금 현재 위원장님은 너무 흥분된 상태이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이야기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김영미위원이 추경으로 하자고 해서

평정심을 찾기 위해서 부위원장이 의사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렇게 말씀하면 안 되죠. 김영미위원한테 추경으로 해서 교육경비 지원금 하자고 전달을 분명히 했어요.

위원장님! 내려오세요, 그 자리에서. 강한옥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님께서 보육교사 경비 증액하는 것과 원장들한테 올려주는 복리증진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이 뭡니까?

강한옥 위원장님! 내려오세요. 위원장, 내려오세요.

시간이 12분밖에 남지 않았는데 예산심의 못 한다고 하면 (장내소란) (청취불능)

부위원장과 교체하세요. 왜 예산을 가지고 발목을 잡아요. 준예산 가려고? 내려오세요.

이것 보세요.

위원장 바꾸세요.

분명히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연장 시켜 가지고 준예산 가려고 방법 찾는 거예요, 지금? (장내소란) (청취불능)

선심성 공략을 위해서, 인플루엔자를 해야 돼서 예산심의를 못 하겠다고요?

강한옥 위원장님! 내려오세요.

강한옥 위원장님. 지금 준예산으로 가려고 그러는 겁니까? (청취불능)

예산심의가 안 돼서 준예산 가는 거요? 개인의 사업들을 하겠다고 구 예산을 편성하지 못 하겠다고요?

여기에 무슨 개인 사업이 있습니까?

그래요? 보안등 4억 2,000만원짜리가

교육 특별 보조지원금은 분명히 추경으로 하자고 했는데 (청취불능) 민주당 책임 아닙니까?

시비를 그렇게 못 믿겠으면 시비 내려올 때까지 기다려 줄 테니 추경에 편성해서 총선 지난 다음에 사업

그 지역은 보안등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는 지역에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하는데 개인 의원이 요구한 사업입니까?

주민의 생활 복지사업의 우선순위도 모르고 있습니까? 어떤 것이

복지사업의 우선순위가 어떤 것입니까?

올해 예산을 통과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진행해서 어떻게 예산을 통과시키려고 그래요? (장내소란) (청취불능)

지금 예산의 신규사업을 편성해서

강한옥 위원장님. 그렇게 하면 예산이 통과가 안 됩니다. 흥분 가라앉히세요.

예산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지금 보안등 못 합니다. 인플루엔자 못 합니다. 그런데도 예산심의하실 거예요?

예산을 강한옥 위원장님 혼자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들이 모두 합의해서 하는 것인데 왜 위에 올라가서 본인 혼자서 속기록에 남기려고 그래요. 왜 그러세요?

하실 말 없으시면 나가 주셔도 됩니다.

강한옥 위원장님. 이제 다 지나갔고 회의진행하고 발언권 주자고요.

예산을 우리가 발목 잡을 수는 없어요. 잘 진행해서 빨리 본회의장에 올라 갑시다. 흥분하지 마시고.

없습니다. 심의된 거 없습니다. 의사팀 심의된 거 갖고 오세요. (계수조정 자료배부)

지금 민주당에서는 한나라당에서 절대 안 된다고 한 예산부분에 대해서 다 양보를 했습니다, 그죠? 도심개발 용역도 그렇고, 쓰레기 집하장 부분도 그렇고 다 양보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경비 지원금이 증액되는 부분이 다른 예산들에 더 우선순위가 있다고 주장하셔서 삭감된 금액을 예비비로 편성하고 이후 시비가 확보되는 상황을 봐서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는데도 지금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닙니까?

또 다른 제안을 한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상임위부터 예결위까지 쭉 교육경비 증액, 우리 동작구 교육에 학부모들과 아이들의 수요가 많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증액을 하자고 계속 얘기가 됐던 부분입니다. 제가 또 다른 제안을 갑작스럽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보육정보센터 그 부분에 대해서만 합의되면 다 합의되겠습니까?

그렇게 말씀 하시면 안 되고요.

오늘 아침 10시부터 와 있었는데 안 한 사람이 누군데요?

가장 핵심이 된 폐기물 위탁

가장 중점된 것이 서너 가지

알겠습니다. 최정춘위원님, 잠깐만요. 오늘 10시에 예결위가 열리기로 했는데 최정아위원님 통보없이 몇 시에 오셨죠? 이게 예결위의 수준입니까? 약속시간 정해서

강한옥 위원장님. 그러면 어제

위원장님, 위원장님.

제가 얘기하던 거 마저 하겠습니다. 가장 중점이 된 게 서너 가지잖습니까? 폐기물 개선사업과 교육경비 증액, 가로등 4억2,000만원, 인플루엔자 3억 7,800만원, 보육센터 원장님들 한 달에 20만원씩 주는 시간 외 수당인데 민주당에서는 폐기물 개선사업을 전부 양보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삭감함과 동시에 여야가 합의한 교육경비 예산을 10억에서 20억 증액하자는 것은 만장일치로 통과가 됐는데 이 부분을 안 하시고 다른 데에 쓰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부분만 좀 해서

그런데 저는 그 부분을 듣지 못했어요.

김영미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문제될 게 하나도 없는데 아까도 협상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집안이 어려우면 새로 지출되는 것들에 대해서 지출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신규사업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자고 제안했어요. 그런데 신규사업을 굳이 해야 되겠다, 편성돼 온 것들은 집행부가 불요불급한 것을 우선으로 해 왔지 낭비성 예산을 해온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신규사업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텐데 왜 신규사업들에 대한 얘기는 안 하고

제가 한 마디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준예산으로 가려면 계속 토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4분 남았으니까 위원장님이 중요한 결정을 내려서 현재 심사결과가 의회사무국으로부터 올라왔습니다. 옆에서 한 번 더 보시고 이것대로 해서, 물론 약간의 미비한 점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빨리 여기서 통과해서 본회의장에 올라가서 내년에 준예산 안 갈 수 있도록 빨리 합시다.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 거는 다 양보했는데 이쪽에서는

시간이 없다고 이것을 한다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이야기가 다 나눠진 거 아닙니까?

뭔 이야기가 나눠져. 이 이야기는 절대 안 한 것인데. 지금 현충공원 산책로에 조명등 공사가 중요합니까? 이야기 좀 해 보십시오.

우리가 정리하라고 준 거 어디 갔어요?

지금 현충공원에는 등이 하나도 없습니다.

등이 하나도 없다고 교육예산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예산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남은 부분을 전부 교육예산에 넣자고 했으니까.

추경에 시의원들이 해 주겠다는데 이것이 중요하다고 목에도 없는 예산을 여기에 편성하는 것이 의원으로서 할 일입니까?

목에도 없는 예산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목에 안 올라왔잖아요, 이게. 올라왔어요?

그런 목에 없는 예산 지금 많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고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거 모두 뒤엎겠다는 소리 아닙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 지금.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어!

조용히 하세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사결과 그동안 합의했던 것 중에 현충공원 산책로 조명 등 설치공사는 삭감하는 것으로 의견을 올리지 않는 것과 보육 교직원 연구개발비, 보육정보센터 운영 위탁비 또한 삭감이 없겠고요.

위원장님! 합의된 거 그대로 해야지 뭐하는 거예요, 지금.

뭐하는 거예요? 지금. (위원장석 주변 - 위원들 간 장내소란)

지금 뭐하자는 거예요.

뭐하자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거 하나 하려고요? 그러니까 못 한다고 했잖아요.

(계수조정 자료 보면서) 이걸 왜 갖고 와. 이걸 누가 갖고 온 거야. (위원장석 주변 - 위원들 간 장내소란)

지금 신규편성해서 하겠다는 예산 다 해야지 예산심의를 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면 다시 협의해 오세요.

(계수조정 자료 보면서) 여기 보니까 한나라당 안들은 다 들어가 있네.

위원 여러분!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민주당에서 한 안은 다 빼놓고. 그런데 이거 누가 갖고 온 거야.

10분간 정회를 선포하며 예산심의를 각 당별로 다시 심의하여

아니 집행부, 이 안을 누가 갖고 온 거예요?

예산결산위원회를 소집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