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진년 새해 들어 복지건설위원회에 첫발을 내딛는 회의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다소 인사가 늦었지만 금년 한해도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뜻 깊은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울러 그간의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앞장서 주시기 바라며 또한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아낌없는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 국장님 두 분께서 진급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는데 회의에 앞서서 백용득 주민생활복지국장님하고 양택모 건설교통국장님의 인사말씀을 먼저 듣고 회의를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월 1일자 주민생활복지국장으로 발령받은 백용득입니다. 앞으로 주민생활복지국 전반적인 업무를 황동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양택모 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1월 1일자로 건설교통국장으로 발령받은 양택모입니다. 위원님들의 따뜻한 보살핌으로 제가 국장으로 승진한 것 같습니다.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잘 청취해서 여러 가지 민원을 감안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진급을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2일간에 걸쳐 우리 위원회 소관 2012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집행부의 직제순서에 따라 주민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순으로 하겠으며 진행방법은 해당 부서장의 보고가 끝나면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고 부서장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각 부서장들께서는 주요 업무계획 보고 시 현황을 간략하게 보고하시고 현안사업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시 간결하고 명확하게 질의해 주시고 보다 더 나은 정책이나 대안이 있으시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고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대안을 제시할 경우 충분한 검토를 통해 구정에 반영되도록 당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복지국장 백용득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와 권익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황동혁 복지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주민생활복지국 소관 2012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되어서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서 주민생활복지국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기서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정용인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정근 노인복지과장입니다. 김선진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청소행정과는 과장이 공석으로 주무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동휘 청소기획팀장입니다. 형창우 환경과장입니다. 이상으로서 부서장 소개를 마치고 부서별 주요 업무계획 보고는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 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서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심의나 의결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또한 작년에 예산심의를 하면서 사업별로 충분한 심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궁금한 사항이나 대안제시 외에는 불필요하게 시간을 끄는 일이 없도록 효율적으로 위원장님께서도 회의를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대한 간략하고 명확히 해서 효율성 있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고요. 부서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행정공백 방지를 위해 주민생활지원과와 사회복지과를 제외한 부서장들은 모두 퇴실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와 사회복지과를 제외한 부서장들께서는 퇴실하셨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한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기서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황동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2012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현황과 주요사업, 일반업무 순으로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는 2012년 2월 현재 27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시설 현황 등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료 3쪽입니다. ‘세심한 배려, 나누는 감동, 행복한 동작’을 목표로, 「좋은 이웃 사회공헌 네트워크」구성 등 12개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자료 4쪽입니다. 「좋은 이웃 사회공헌 네트워크」구성 및 운영입니다. 금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으로 관내 기업체, 복지시설 등이 함께하는 사회공헌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지역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수혜처를 발굴하여 나눔과 기부문화를 확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1기관 1사회공헌 사업추진, 기업별 특화사업 등 지역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프로그램 공동개발 등이며 2~3월 중 준비를 하여 4월부터 활동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자료 5쪽입니다. 「희망지기 학습 봉사단」운영입니다. 전․현직 교육공무원, 대학생, 신규 공무원 등으로 학습봉사단을 구성하여 저소득 청소년에게 멘토링 서비스로 학습지도와 정서적 지원을 병행하여 인성함양에 기여하겠습니다. 자료 6쪽입니다. 직원 1:1 결연「희망나누미」사업은 2011년 전직원이 수급자, 독거노인 등 1,014가구와 결연을 맺고 가정방문, 전화안부 묻기 등의 봉사활동을 하였으며 2012년에는 결연사업 참여자를 확대하여 나눔의 생활화를 실천하겠습니다. 자료 7쪽입니다. 2012년에는 동작복지재단의 모집과 배분사업을 활성화하여 재단운영이 보다 더 내실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8쪽입니다. 2012년 지역사회복지 시행계획은 주민공고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심의를 거쳐 저소득 등 13개 분야 92개 사업을 확정하였으며, 금년도 대상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2011년 시행결과 평가와, 2013년 계획수립을 병행하여 계획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구현하겠습니다. 자료 9쪽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6개소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종사자 사기진작을 통해 양질의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자료 10쪽입니다. 「2012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은 겨울철 생활이 어려운 이웃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12월 1일부터 금년 2월까지 이웃돕기의 날 행사, 사랑의 일일 찾집 운영, 쌀 모으기 등 사업을 추진한 결과 경제가 어려운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도 2월 현재 10억 5,000만원을 모금하였습니다. 모금된 성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동작복지재단을 통해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정, 결식아동 등 저소득주민을 대상으로 지원되겠습니다. 자료 11쪽입니다. 찾아가는 행복지원단 운영입니다. 구청, 복지시설, 유관기관 등 15개 기관이 참여하는 ‘행복지원단’을 구성하여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위기가구 발생 시 문제를 해결하고 필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11년 신규 추진하여 25건을 발굴 및 해결하였으며 금년도에도 기관 간 긴밀한 협조와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실시하여 위기가정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자료 12쪽입니다. 희망복지, 통합조사업무는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복지서비스 신청자에 대해 공적자료 확인조사와 상담을 통해 정확하고 신속하게 급여대상자를 결정하겠습니다. 특히 2012년도에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보호대상임에도 제외되는 주민이 없도록 직권조사와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자료 13쪽입니다. 서민중심, 사회복지 통합관리 업무는 현재 사회복지서비스 대상자에 대해 소득․재산변동, 인적변동, 근로능력 유무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공정하고 정확하게 자격을 관리하여 복지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료 14쪽입니다. 동작사랑, 참 좋은 봉사단 운영입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자원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재난․재해 시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동작사랑 참 좋은 봉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봉사단 운영 내실화를 위해 다양한 주민이 참여하도록 봉사단원을 정비하고 매월 활동과제를 선정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하며 구․동단 간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자료 15쪽입니다. 참여와 나눔의 자원봉사센터 운영입니다. 금년부터 혼합직영으로 운영함에 따라 자원봉사 관리체계를 내실화하고 자원봉사조직 육성, 수요처와의 네크워크를 강화하여 자원봉사 인프라를 효과적으로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자 교육실시, 기업봉사단 등 전문봉사단 운영과 자원봉사자 사기진작을 통해 지역사회 내 자원봉사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16쪽입니다. 일반업무는 주요내용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사각지대 위기계층에 대해 상시 조사하고 지원하겠으며 제13회 사회복지주간 기념식을 9월에 개최하여 복지시설 근무자를 격려하고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권리행사 지원을 위해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 보조금을 지원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국가유공자 예우를 위해 설날과 6월 보훈의 달에 위문품을 지원하고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와 국립 대전현충원 참배를 지원하겠으며 참전유공자 사망 시 유족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고 보훈회관 등 보훈단체 사무실 운영비를 지원하여 국가유공자의 자긍심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18쪽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을 내실화하여 복지자원의 발굴․연계와 참여를 유도하고 민․관의 협력기반을 조성하겠으며 일시적 위기상황에 직면한 가정에 대해 생계비 등을 긴급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또한 지역별 복지관을 거점기관으로 하여 기부기관과 저소득 주민을 연계하는 『아름다운 이웃, 서울디딤돌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나눔과 기부문화를 정착해 나가겠습니다. 19쪽입니다. 기부처로부터 식품류 등을 기부받아 시설과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푸드뱅크와 푸드마켓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으며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을 활용하여 저소득층 생계지원, 일자리․융자사업 안내 등을 위한 동작복지콜센터를 운영하고 전례가 없거나 선정이 까다로운 통합조사 사례 발생 시 사례분석과 회의를 통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일관성 있는 조사업무를 수행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료 20쪽입니다. 동 주민센터 복지상담실 운영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내방민원인의 편익을 증진하고 기초생활수급가구를 대상으로 가정방문을 실시하여 찾아가는 서비스를 실천하겠습니다. 동작휴양소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객실환경을 개선하고 시설을 보수하는 등 노후시설 개선공사를 실시하여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학교, 기업체 등과 단체이용협약을 체결하여 비수기에 적극적으로 고객을 유치하고 이용료를 인상하여 휴양소의 재정수지를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험료를 지원하여 봉사활동 중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고 안정된 자원봉사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필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페이지 복지상담실 동별 운영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상담은 관계공무원께서 하시는 건지 어떻게 운영하고 있지요?

동 직원이 사회복지사지요.

각 동별로 보면 사회복지 관계공무원이 몇 분 계십니까?

적게는 1명부터 많게는 3명까지 있습니다.

상담실 운영하는 형태는 좋은 건데 각 동의 사회복지사가 하는 일들이 엄청나잖아요. 그 많은 업무를 하면서 상담실에서 상담사가 하루에 몇 시간을 하겠어요?

상담을 위해서 사무실에 계속 있을 수는 없고 방문도 해야 되기에 방문을 했을 경우에는 팀장이 상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지상담실 운영은 참 좋은 제도고 잘 하시는 건데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 복지업무 복지업무, 사회복지, 무슨 복지하면서 각 동에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을 증원시키든가 어떤 형태로든 해야지 아니면 다른 부서에 있는 사회복지공무원으로 늘려주던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거든요. 사회복지공무원들이 하는 일이 가정방문, 차상위계층 발굴, 구청에서 내려가는 업무 날마다 보고 해야지, 제가 동사무소에 가보면 사회복지공무원은 낮에 가정방문하고 와서 저녁 늦게 구청에 보고해요. 뭐하고 있냐고 여쭤보면 보고를 지금에야 한다고 하는데 6시 지나면 퇴근해야 되는데 그때 자료 만들고 있고 뭐하고 있고 무슨 사회복지공무원은 타 공무원에 비해서 노동자예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상담실 운영하는 건 좋다 이거예요. 잘 하는 제도인데 제발 흘러가버리지 마시고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을 채용 못 하면 요즘에 사회복지사 자격증 갖고 있는 사람도 많고 봉사자들도 많고 어떤 형태로든 주민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하나를 갖다 놓으시던가 해야지 혼자서 이걸 다 한다는 건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도가 자칫하면 유명무실한 제도가 돼요. 이런 실적 쌓기 위해서 “이거 하겠습니다.” 좋지요. 뭘 해야 되니까 하긴 해야 되겠고 만들어 놓긴 만들어 놓고 그러면 운영은 사회복지공무원 혼자서 다 하라고요? 이 제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보세요.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동의를 하고요.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복지 전담체계 개편작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골자를 먼저 말씀드리면 올해부터 3년동안 2014년까지 사회복지직 공무원 34명을 늘리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첫 해인 올해는 9명을 추가로 확충해서 배치하는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도 그렇고 서울시에서도 그렇고 복지전달체계가 부분적으로 미흡한 부분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차원에서 복지직 숫자를 늘려서 주민들한테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중이고 올해가 그 첫 해가 되겠습니다. 9명을 추가로 확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 국가차원에서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건 국가적인 거잖아요. 제가 여쭌 건 우리 구청 자체 내에서도 물론 거기에는 예산이 수반될 수도 있겠지요. 예산이 수반되는 한이 있더라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는 것 하고 우리 구청 자체 내에서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를 하는 건 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많은 제도를 만들어 놓고 이 프로그램에서 적극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게 좋다는 거지요. 상담실 같은 경우는 이 프로그램 제도 자체는 정말 잘 된 거거든요. 이 프로그램은 굉장히 좋은 건데 상담실이 그냥 상담실 간판으로 끝나 버린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구청 자체 내에서도 그 부분을 이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서비스 전달하는 체계를 구축하려면 자체적으로도 구축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건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효율적인 운영방안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는 자체는 좋은데 상달심이란 간판만 걸어 놓으면 뭐하냐는 거지요. 사실 공무원 혼자 어떻게 다 해요? 사실 불가능한 거예요. 과장님께서 검토 잘 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명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동작복지재단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무과장으로 상당히 고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다룰 사항은 아니고 14일에 다룰 것인데 만에 하나라도 그때 가서 어떤 사항이 될지 몰라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왜냐 하면 과장님께서도 미리 위원님들께 사전설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들었고. 문제는 내용설명을 떠나서 조례 개정을 의뢰하는데 이 부분이 당시에 설명할 때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저도 생각했는데 심도 있게 생각해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많다 그래서 그대로 통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것을 먼저 언급합니다. 좀 더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다든지 다른 방법으로 하지 않으면 그 내용은 절대 통과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간단히 어필하면 우리가 동작구 예산으로 지원하는데 동작구청장이나 동작구의회에서 심의도 할 수 없는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한마디로 그렇게 표현하고요, 14일에 가서 다시 어필하겠습니다. 미리 사전 설명을 했으니까 사전 대비를 하시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김채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한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훈단체 5개가 보훈회관에 입주해 있었는데 보훈단체들이 올해 늘어났죠?

늘어났습니다.

5개 단체가 들어가 있는데도 보훈회관이 좁다고 얘기들을 하시는데 광복회 같은 보훈단체는 회관에 입주하는 문제나 이런 부분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올해는 여유공간이 없어서 입주를 못하고요, 다른 입주 가능한 공간이 있는지를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광복회 같은 경우는 그 기간 동안 기다려 주실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일정공간이 확보되어야 입주를 하니까요. 확보될 때까지는 지부장이 있으니까 지부장이 개인적으로 연락하는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훈단체를 보면 전몰군경유족회가 있고 전몰군경미망인회가 있어요. 전몰군경유족회나 미망인회를 보면 유족은 아마 주로 가족들일 거고, 미망인은 부인인데 그러면 미망인회에 소속된 분들이 유족회에도 소속되어 있지 않나요?

다 중복되는 것은 아니고요, 일부 중복회원이 있습니다.

중복되는 회원은 어느 한 쪽으로 정리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 하면 이분들 사업지원하는 것을 보면 상품권도 그렇고 또 6월이 되면 순례도 가고 그러는데 그럴 때 보면 중복인원이 있기 때문에 예산 집행이 많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보훈단체 안에 중복되는 분들이 있다면 이것을 정리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계속 권유는 하고 있습니다. 한 개 단체만 가입하는 것으로 권유하고 있고요, 예산지원 문제는 중복되는 분들은 빼고 한 사람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여쭙겠는데요.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시는데 그전에 자원봉사센터에서 봉사은행제라고 해서 시간이 있었잖아요? 시간을 저금했다가 이후에 본인이 쓸 수 있는 제도가 있었는데 새롭게 센터를 운영하면서 그 은행에 점수를 쌓아두는 제도가 없어졌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봉사하면 저축됩니다.

그동안에 쌓은 것도 그대로 가지고 있게 되는 거예요?

예, 연속적으로 하는 겁니다.

자원봉사센터에 물어보니까 안 된다고 그래서

안 되는 것은 프로그램을 행안부에서 대대적으로 개편작업을 하고 있어서 시스템의 문제지 제도는 계속 운영하고 있고 시스템 정비가 끝나면 다시 원위치되어서 정상적으로 처리됩니다.

행안부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행안부에서 개편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 맡았던 분들이 중구로 바꾸면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분들한테 위탁을 주었으니까 위탁체에서 관리했었던 회원관리나 회원들이 봉사했던 내용이 사실은 우리 구의 굉장한 자산인데 위탁체가 그대로 가져간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뉴서울에서 이야기를 하는 게 지금 과장님하고 말씀이 조금 틀린데 프로그램과 회원관리 내용을 뉴서울이 중구로 가지고 갔으니 그동안 활동하신 분들이 중구로 오시게 된다면 은행제 점수를 인정해 주고 그쪽에서 활동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나 봐요. 그래서 자원봉사은행에서 봉사하셨던 분들이 동작구를 떠나고 모아놓은 점수 때문에 위탁체를 찾아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도 제시하시더라고요. 그게 아니라면 굉장히 다행이지만 염려스러운 부분은 위탁체에 위탁을 주었을 때 회원관리나 업무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구가 어떻게 보고를 받고 있으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관리하시는지 그런 것들이 지금 어떤 기준이 없다면 기준을 만들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습니다.

그 기준을 확실하게 만들어서 우리의 자산일 수 있는 것들을 위탁이 해지된다고 해서 가져갈 수 있게 하지 말고 계약서나 이런 정관들을 정비하셔서 우리 구에 그대로 남겨둘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할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뉴서울 자원봉사은행은 법인이 우리 동작하고 중구의 자원봉사센터를 수탁받아서 운영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동작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는 센터에 등록된 회원이지 법인에 등록된 회원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갈 수도 없고 현재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들은 그대로 다 있습니다.

등록된 자원봉사자가 총 4만 1,000명이라고 하는데 자원봉사센터에서 가지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의 DB를 보니까 2만 개 정도 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2만 개는 가져간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프로그램을 가져가는 것은 확인을 안 해 봤으니까 모르겠는데요, 등록된 봉사자들은 동작자원봉사센터 회원으로 현재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철저히 관리하시는 규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확인해서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쪽에 보면 사회공헌 네트워크 구성이라고 신규사업인데요, 1기업 1사회 공헌해서 3월에 발대식을 해서 추진하시는데 보니까 10월에 워크숍을 개최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워크숍을 앞당겨서 계획을 세울 수 있는 부분으로 추진되면 더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발굴해서 발대식할 때 세미나를 해서 연간사업계획을 한번 논의하고 10월에 워크숍은 평가대회 겸해서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5쪽에 보면 희망지기 학습봉사단이 있는데 이것도 신규사업이더라고요. 학습봉사단인데 복지관에서 운영하고 멘토로 활동하시는 분들을 보니까 현직이나 퇴직 교육공무원, 대학생, 신규공무원으로 나와 있어요. 멘토를 확보하시기 어려워서 신규공무원들로 끼워 넣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우리 관내에는 대학이 숭실대, 중앙대, 총신대 3군데나 있고 학습봉사단도 있는데 청소년들을 지도한다고 하면 오히려 대학과 연계를 갖는 사업으로 추진해서 멘토하시는 분들의 폭을 넓혔으면 좋겠다, 공무원들한테 너무 많이 맡기면 업무가 과중될 텐데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대학생이나 대학과 연계해서 해결했으면 좋겠다 싶고. 추진일정을 보니까 4월부터 10월까지인데 아이들이 보통 자기 진로를 선택하고 하는 게 11월쯤에 많은 것 같아서 단지 10월로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끝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12월까지 활동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주민생활지원과장 박기서 기간은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이것은 동작복지재단에서만 순수모금액이 아니고 서울시공동모금회에서 모금한 액수도 합쳐진 겁니다. 그래서 11억입니다. 그리고 보고는 정상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너무 자랑스럽게 굉장히 많이 달성했다고 한 게 저는 안 됐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많은 건 좋지만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한 거잖아요.

사실대로 보고드리기 위해서 합해서 표기한 겁니다. 공동모금회 것이 포함된 겁니다.

그것을 분리하셔서 실제로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뚜렷하게 구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부터 분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9쪽에 푸드마켓을 보면 수급자들한테 식품류를 보내드리고 하는데 그전에는 가정으로 배달도 되었죠? 그런데 지금은 배달이 아니라 오셔서 구입해서 가져가야 되죠?

예, 마켓은 와서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러면 창고형은 배달을 해 주나요?

그것은 시설로 가는 거니까 차로 배달을 해 줍니다.

수혜를 받으셨던 분들이 과한 요구일 수도 있겠지만 좀 거동이 불편하시고 이런 분들은 배달해 줄 때가 좋았는데 지금은 가지러 가야 하니까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왜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에 대한 검토를 한번 더 하셔서 그전에 배달하는 게 문제가 없었다면 그런 형태로 다시 한번 전환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한옥위원 수고하셨고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서너 가지 만 질의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가 1-2월 실적이 어떻습니까? 많이 줄지 않았습니까?

봉사자 수를

수가 아니고 자원봉사도 여러 건을 했을 것 아닙니까? 전년도 것과 비교해서 1-2월에 많이 줄지 않았나?

사업 같은 것은 전년과 비교해서 줄어들었습니다.

저한테 제보가 온 것을 보니까 자원해서 자원봉사를 하겠다는 사람이 많이 줄었다고 해요.

그래서 우선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안 되니까 인계인수라든지 추세를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고 준비단계에 있다 보니까 사업이 적고 사업이 적다 보니까 봉사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었거든요. 그래서 2월까지 끝내고 3월부터 정상적으로 추진하면 다시 원래 활동실적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체계가 바뀌었다고 해서 위축되어서 자원봉사하시는 분들 생각도 좀 달라지고 수혜를 받아야 할 분들이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잘 조정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동작휴양소를 1,600만원을 들여서 보수하신다는데 이거 가지고 가능합니까?

이것은 시설보수하는 것으로 장판, 벽지 새로 하고, 지하실에 물이 차면 퍼내는 펌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으로 가능합니까? 제가 보기에는 부족할 것 같은데.

당초에는 2억 가까이 예산신청을 했는데 예산 사정상 삭감하고 급한 것 2건만 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제가 보기는 예산에서 너무 삭감해서 사실상 적자기는 하지만 요즘에는 시설에서 앞서가야만 여러 가지 고객을 많이 유치할 수 있는데 안타까운 심정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동작복지재단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강한옥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듯이 제가 복지재단 이사를 해봐서 아는데 그동안 모금한 것을 2007년도부터 작년까지 실적 좀 자료로 저한테 주십시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다음 참 좋은 봉사단은 지금 굉장히 유명무실하거든요? 제가 보니까 각 동에서 활동이 거의 없어요. 이미 만들어 놨으니까 이 부분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잘 검토하셔서

그것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김채원위원님께서도 봉사단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요, 현재 타 직능단체하고 중복된 회원은 정리를 하고 있고요. 작년에 발대한 다음에 활동을 활발하게 못 했는데 올해는 동 단위별로 월별, 분기별로 어떤 봉사활동을 할 것인지 주제를 정해서 정상적으로 봉사활동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저께도 동작구 안전지킴이 발대식을 했는데 다 겹치다 보니까 활동방향이 사실상 없는 겁니다. 명단을 보니까 다 중복되어 있어요. 통장, 참 좋은 봉사단, 동작골 안전지킴이 이게 거의 중복된 분이 많이 있고 또 안전지킴이 연세가 굉장히 많으신 분이 많더라고요. 과장님 소관은 아닙니다만 하여튼 참 좋은 봉사단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이 신경 써서 진짜 참 좋은 봉사단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용인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동혁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 일반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부터 6쪽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4쪽입니다 한눈에 보는 2012년 동작복지행정서비스 책자발간사업은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각종 복지서비스에 대한 종합적인 내용을 알기 쉽게 책자로 제작하여 저소득 주민들의 사회복지 안내 지침서로 활용할 수 있도록 2012년 3월 중 1,000부를 제작․배포할 계획입니다. 다음 5쪽입니다. 자활사업 서비스 이용 「쿠폰-북」발간사업입니다. 자활생산품 홍보를 통한 서비스 이용을 확대하고 자활사업의 활성화를 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6쪽으로 장애인 전동보장구 경광등 설치사업은 전동보장구를 이용하는 중증장애인 보장구에 경광등을 설치하여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와 교통사고 사전예방차원에서 하는 사업으로 6월까지 25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7-13쪽 계속사업입니다. 먼저 7쪽입니다. 동작구 생활보장위원회를 분기별 1회 개최하여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적정지원 및 보장비용징수대상자 제외 등을 심의하겠습니다. 다음으로 8쪽 자립능력 강화를 위한 자활근로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52명을 대상으로 청소, 도우미, 환경정비 등의 자활사업을 실시하여 자립능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장애인 행복도시프로젝트 인센티브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 인프라개선 등 4개 분야에 대하여 인센티브사업을 추진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에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사업입니다. 종전 활동보조지원사업이 2011년 9월부터 장애인 활동지원제도로 확대 개편되어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시각장애인 안마사업 추진입니다. 근골계 질환자와 60세 이상 등록장애인들에게 전신안마, 운동요법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각장애인들의 일자리 제공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12쪽에 경로당활용형 데이케어센터 확대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치매노인 주야간 보호시설인 데이케어센터를 확충하여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3개 시설이 공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3쪽의 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추진입니다. 사회복지관 4개소에 환경개선 등 기능보강사업을 실시하여 쾌적한 양질의 복지행정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4-22쪽까지 일반업무가 되겠습니다. 먼저 14-15쪽 저소득 주민 기초생활 안정지원을 위한 생계보호 분야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4,000가구 6,400명에 대하여 총 127억원의 사업비로 생계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 기초생활수급자의 생활안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부터 16쪽, 저소득 주민생활안정지원 분야입니다. 정부양곡을 할인된 가격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지원하여 저소득층 생활안정에 기여하겠으며, 희망키움통장 근로소득 장려금 지급과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자활장려금 지급 등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18쪽 건강한 삶 영위를 위한 의료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중 1만 4,000원 이하의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자에게 보험료를 지원할 계획이며, 의료급여 신규 수급자 소양교육을 통한 의료이용 오남용을 사전에 예방하고 진료비, 요양비, 보장구 구입비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과 20쪽에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을 통한 복지향상 사업입니다. 저소득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연금․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을 적기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사업의 확대를 추진하기 위하여 근로가능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 복지 일자리사업, 장애인 행정도우미 사업, 장애인 보육도우미 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20쪽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사업은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2개소 및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수리센터 운영 지원 등을 하겠으며 장애인 단체 지원과 사무실 운영, 이사비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에서 22쪽까지 저소득주민 주거안정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 가구에 대하여 전세자금 대출지원, 맞춤형 임대주택 및 주택바우처 지원, 서울형 집수리 사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에 보면 전동보장구 경광등 설치사업이 신규사업인데 구비사업인가요? 시비사업인가요?

구비사업입니다.

경광등이라는 게 경찰차처럼 반짝거리면서 불빛이 나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낮이나 밤에 켜는 겁니다.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게 전동보장구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어둡거나 어려우시니까 낮에 더 많이 이용하시지 않나요? 그런데 낮에는 경광등이 눈에 잘 안 보일 수도 있으니까 등이 아니라 소리가 나는 그런 장치들이 오히려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가 횡단보도 건널 때 누르면 “신호가 바뀌었습니다.” 소리가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등보다는 그런 장치를 해서 사람이 많다거나 하면 눌러서 소리로써 위험을 알리는 이런 장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좋은 생각이신데요, 장애인 경광등은 눈에 확 띄게끔 LED등이 빛이 나거든요.

다른 구나 아니면 다른 장애인단체에서 경광등을 설치해서 이용해 보시는 경우가 있나요?

최근에 나오는 것은 설치되어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은 최근 것이 아니고 내구연한이 6년인데 6년 전부터 생산된 물건들에 저희들이 달아주는 거고, 요즘은 다 설치되어서 나옵니다.

새로운 기구에는 다 설치되어서 나오는데

그전에 2009년도부터 나오는 게 안 달려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달아주는 거거든요.

보급률이나 이용률이 전체적으로 몇% 되는 거예요?

실제 장애인이 다 사용하고 계시지요.

한번도 못 본 것 같아서요. 경광등이 다 달려 있어요?

최근 건 달려있습니다.

팀장님, 맞아요?

제품에 달려서 나오게끔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는데요, 제품에 달려서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나오는 제품들은 달려서 나오는데, 그래서 이런 사업은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낮에 이용하시면 등보다는 소리로 이런 걸 하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경광등 설치하는 게 소리 기능도 있는지, 있으면 같이 설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10쪽에 보면 장애인 활동지원제도가 시행되잖아요? 전제 과장님한테 질의드렸던 건데 1급 장애인들이 310명에서 490명으로 늘게 됐고 저희 구에는 작년에는 2급 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금이 있었다고 하던데 올해는 2급 장애인들한테 활동지원금이 구에서 전액 삭감돼서요. 그런데 여기 본인부담금에 보면 1등급에서 4등급까지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1등급만 받고 있는 거잖아요.

본인들이요? 1등급에서 4등급은 본인이 원하면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본인이 원하면 해 주는데 대부분 1급 장애인들만 받고 있고 실질적으로 2급, 3급, 4급은 못 받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2급은 안 되어 있는데 2급은 서울시에서 별도로 지원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님께 말씀드렸지만 활동지원사업이 작년도에는 1억 2,900만원을 2급을 위해서 확보해 놨었는데 이번에 장애인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20억이 증가하는 바람에 거기에 따라서 사실상 구세입이 200억 정도 마이너스가 난 상태에서 장애인 제도에 대해서만 21억이 증가하다 보니까 저희가 2급을 위해서 1억 9,200만원을 확보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런데 다행히 서울시에서 2급에 대해서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를 이용하면

작년에 2급 장애인 활동지원금액 2억 9,000만원 정도 책정하셨는데 2급 장애인 중에 활동지원을 받았던 분은 1명이잖아요. 1명이니까 1억 9,000만원이면 예산이 굉장히 많이 책정됐던 거고 실제 지원받은 분은 1명이니까 올해는 2급에 대한 예산을 세워주신다고 하면 1억 9,000만원이 아니라 사실 100만원 미만이거나

작년에 그분이 200만원 정도를 쓰셨거든요. 그 정도는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를 이용해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봤거든요.

2급이 1명 지원받으셨으니까 제 생각에는 시에서 해 주는 것도 맞지만 구에서도 명수가 얼마 안 된다면 이 정도의 예산은 책정하셔서 계속사업이 될 수 있게 마련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줬다가 안 주면 굉장히 서운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물론 기존에 책정을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수혜를 보신 분이 1명밖에 없다고 해서 굉장히 놀랍긴 했었거든요. 그렇다면 사실 그걸 받기까지 심의내용이 어렵다는 거잖아요.

2급은 사실상 받기가 어렵습니다.

2급에도 혜택이 갈 수 있게 어느 정도 예산책정을 하셔서 굉장히 소수니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걸 건의드리고요. 1급 장애인이 우리 구에 1,261명 등록되어 있어요. 1,261명 중 1급 장애인 보조를 받는 분들이 310명이었으니까 4분의1 정도도 받으셨잖아요. 그런데 1급이라고 하면 대부분 활동 지원받는 게 맞을 것 같은데 4분의1밖에 안 받았던데 다른 이유가 있는 건가요?

종전에는 사실 1급을 지원해 주는 예산이 본인들이 원하는 만큼 다 해주기에 부족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예산이 좀 많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1급은 본인들이 신청을 하면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1,200명이 넘으니까 대부분 1,000명 정도는 지원요청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300명밖에 지원을 안 하셨던 거 잖아요. 예산이 얼마 안 돼서 조건을 까다롭게 해서 이만큼 신청을 하셨던 건지 아니면 1급이지만 활동지원을 받을 필요가 없어서

예.

그러면 어떤 분들이 주로 1급인데 활동지원을 안 받아도 되는 분들이신 거예요?◇사회복지과장 정용인 본인들이 요청하면 보건소 방문간호사들이 가서 그분들의 상태를 체크해서 이분들이 받아야 되겠다는 방문간호사의 결정서가 저희들한테 오면 바로 활동보조 신청을 해 드리거든요. 그분들이 신청한 것 중에서 굳이 보조를 안 받아도 된다고 결정한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1급은 방문간호사들이 가서 보면 거의 지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본인부담금도 있고

1급은 부담금 안 내잖아요.

기초수급자 외에는 본인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또 1급이면서도 사생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필요성을 못 느끼고 또 가족들이 대행해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하고 310명은 본인들의 가족이 옆에서 도와주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그러면 2급에 대한 걸 늘려 주시고요. 그런 걸 찾아봐 주시고요. 장애인 중에 1,261명이지만 보조를 받았던 분들이 310명에서 490명으로 늘어나게 될 거잖아요. 그런데 혹시 이 안에 장기요양보험자가 포함되어 있지는 않나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것 또한 이중으로 될 수 있지 않나 싶어서요.

장기요양보험자가 아닙니다. 이중으로 된 사람들은 여기서 보호를 못 받습니다.

그런데 이중으로 되어 있는 분도 있는데 보호를 못 받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방문간호사가 현장에 나가서 체크하고 국민연금관리공단 직원들이 나가서 체크하고 이중으로 하기 때문에 못 받습니다.

구별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노인복지과와 사회복지과에서 장애급수를 받았지만 장기요양보험으로 갈 수 있는 사람인지 장애인 활동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인지를 명확히 구분해서 사업이 진행돼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급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올려달라고 하신다면 그 1명이 작년에 200만원 정도 쓰셨는데 1,000만원 정도 추경에 올리면 위원님께서 이 제도를 감안하셔서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복지동작구를 얘기하면서도 자원봉사 체계만 잘 되어 있어서 복지동작이 아니라 실제 도움을 받아야 될 분들이 도움을 받아야지 복지동작이 되는 거지. 자원봉사자 수가 많다고 해서 복지동작이 아닌 것 같아서 그전에 운영했던 것은 그대로 계속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위원님도 예산 올라가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단체 사무실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았는데 새롭게 계획을 하셨나요?

장애인단체 기존 보증금이 4억 3,000만원이고 이번에 1억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책정해 주신 월세 형태로 하는데 저희들이 이달에 재계약을 하는데 위원님들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무실이 필요하지 않느냐, 저희 윗분들도 똑같이 인식을 하고 계셔서 어제 위원님께서 5분발언하신 내용처럼 거기가 청송경로당 부지에 기존에 조합에서 2층까지만 지어준다고 했던 사항인데 저희들이 5층까지 올려서 일부는 장애인 시설로 쓰고 그 외에 사무실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운영방안을 마련해서 하도록 하는데 일단 예정으로는 청송경로당을 증축해서 일부를 쓰는 걸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하시면 안 되고요. 증축해서 쓸 수 있다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이 의견을 지금 보고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어제 문오현위원님께서 5분발언하신 말씀인 것 같은데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협의하셔서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한테 얘기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고요. 그렇게 되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재계약하실 때 증축해서 이전하는 걸 잘 생각하셔서 원래 계약이 2년인데 1년으로 맞춰 쓰신다든지 계획에 맞춰서 계약서를 쓰셔야 될 것 같거든요. 무조건 이사를 안 한다, 옮기지 않는다 보다는 안정성을 위해서 고려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약서상에 그런 내용을 기재하셔서 우리가 이사 갈 곳이 증축이 끝나고 났을 때 이사 갈 때 이사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없도록 잘 관리하십시오.

예, 계약서를 쓸 때 그런 사항은 염두하려고 합니다.

이런 걸 명시하셔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채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강한옥위원님이 공부를 많이 하셔서 처음부터 다 해 주셔서 할 게 없어요. 저는 전반적으로 한 말씀만 드리고 싶은데 실질적으로 주민들도 얘기하고 통장님들도 불만사항을 얘기하더라고요. 뭐냐 하면 매스컴을 통해서 자살한다거나 법적인 제약 때문에 수혜를 받지 못 하고 부모 입장에서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서 혜택을 국가에서 받는데 아들이 일하러감으로 해서 혜택을 못 받는 사례 때문에 뉴스에 크게 보도됐지요. 그런 것과 관련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의 제보를 보면 법이라는 것은 국가에서 전적으로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지역의 현황이나 상황에 따라서는 안타까운 점이 많거든요. 세부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잘 아시겠지만 누가 봐도 안타까운 측면이 있는데 다 수용되지 않고 있는 상황, 이런 것을 불만토로를 많이 하고 있어요. 개별적으로 부서에 전화를 드린 적도 있지만 이런 부분들을 주무부서에서 심도 있게, 물론 공무원은 법에 의해서 집행해야겠지만 주민들의 편에서 누가 보더라도 행정이 괜찮게 되는구나 하는 점에 주안점을 둬서 관철해 줬으면 좋겠다는 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필영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전국 공무원 중에서 동작구 사회복지과장님께서 일을 제일 많이 하실 겁니다. 동작구 사회복지과가 전국에서 일을 제일 많이 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사회복지가 복지복지하다 보니까 사회복지가 미래의 산업 근간인데 제가 주민생활지원과와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거 하고 차이가 뭐예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자활근로사업은 없습니다.

그러면 조건부수급자 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조건부수급자가 사실상 기초생활수급자의 책정기준에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소득이 오버돼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조건부수급자에 대해서 대상이 있지요, 없어요?

위원님들도 아시지만 복지 체제가 종전에는 사회복지과에서 조사하고 지원을 했는데 양천구 부정비리가 생기다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어떻게 관할하느냐 하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조사만 하고 조사된 내용을 가지고 우리는 지원만 하라고 해서 사회복지과에서는 지원만 하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조사와 상담을 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자활은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담당하거든요.

국민기초생활보장 조건부수급자 대상조사는 주민생활지원에서 하고 사회복지과에서는 지원만 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대상을 조사할 때 대상자는 일차적으로 주민생활지원과를 거쳐야 되고 또 지원받을 때는 사회복지과를 거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중복되는 거잖아요. 업무는 따로 하잖아요.

위원님 지적하신 게 맞습니다.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자동으로 시스템이 사회복지과로 넘어가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언제 넘어갔어요?

양천에서 장애인 비리가 터지고 나서 바로 시행됐습니다.

제가 잘 못 알고 있을 수도 있어요. 1주일 전에 국민기초생활대상자 중에 자활근로대상자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심사기준 대상에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대상을 제외하는 게 아니고 본인 스스로 몸이 아파서 못 할 위치에 처해 있는데 이분이 진단서를 발급해서 사회복지과에 주는 게 아니고 주민생활지원과에 제출하더라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양천구 비리가 생긴 게 몇 년 전입니까? 2년 전이잖아요?

2년은 더 됐지요.

그러면 지금도 그 업무를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고 있는데 다 사회복지과로 이관돼서 넘어왔다는 건 말이 안 맞잖아요.

조건부수급자를 책정하는 건 주민생활지윈과에서 하고 그 인적사항이 우리한테 통보되면 우리가 자활근로를 시킨다는 거지요.

자활근로대상 조사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고 자활근로사업을 시키는 건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그걸 여쭙는 거예요. 그러면 대상자는 결국 주민생활지원과를 거쳐야 되고 사회복지과를 거쳐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대상자는 업무의 일관성을 못 갖는다는 얘기지요. 대상자는 주민생활지원과도 가야 되고 사회복지과도 가야 되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조사업무를 대상자가 일관성 있게 사회복지과에서 한꺼번에 이루어지든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한꺼번에 이루어지든가 둘 중에 하나로 돼야 된다는 거지요. 그렇지 않아도 조건부수급자가 사실 쉽지 않잖아요. 자활근로사업도 다 해야 되고 책자에도 있듯이 이런 일을 해야만 조건부수급자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부끄럽고 자기 수치심이 있는데 주민생활지원과에 가서 하고 또 사회복지과에 가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업무를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든 사회복지과에서 하든 한 쪽에서 했으면 어떻겠냐고 여쭤보는 거지요.

보건복지부 지침사항이라서 그런데요. 본인이 주민생활지원과에 오고 사회복지과에 오는 게 아니고 본인이 신청한 서류는 주민생활지원과에 갔다가 저희 과로 통보가 오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이 맞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도 일을 하면서 뭐 이런 식으로 할 필요가 있느냐, 한 곳에서 조사해서 지원해 주고 이게 잘못 되면 거기서 탈락시키고 하면 되지,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 간부님들이 안 그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생활복지국 조직개편을 생각하고 계십니다. 이런 건 분리하고 이런 건 합치자 해서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나 노인복지과 업무나 사회복지과 업무를 핸들링해서 다시 분배하려는 생각을 갖고 계십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그때 감안해서 가능하면 그렇게 하는 걸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과장님께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건 아닌데 보건복지부의 대상자 조건이 자활근로사업에 대한 조건부수급자 대상이 제2조인가 제3조에 보면 대상자에 대한 범위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해석하는 거 하고 사회복지과 해석하고 범위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바꿔 버려요. 그래서 제가 일관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각기 주장이 틀려진다는 거지요. 그때 제가 찾아가서 말씀드렸듯이 대상자 범위가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 이 조건부대상자는 헛갈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제가 좀 일관성 있게 한 곳에서 하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려본 겁니다.

좋으신 말씀인데요. 사실 저희 사회복지과는 해석기능이 없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해석한 거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집행기능만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업무 부분에서 핸드링해서 정리하신다고 하니까 그런 것도 감안해 주시고요.

이 부분은 이상입니다.

강한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건 건의를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12쪽, 경로당 데이케어센터 확대 실시하고 있는데 이게 어르신들 유지원과 똑같잖아요. 아침에 모셔다 드렸다가 저녁에 가시는데 어린이집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운영시간이 대부분 저녁 6시에서 7시면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위탁을 주실 때 직장에 갔다 오는 부부가 어르신을 모시고 있다가 어르신이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6시에서 7시면 너무 빠르다는 거지요. 그래서 대부분 시간을 연장 운영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좋으신 생각이고요. 저희들이 부연설명드리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은 집행기능만 있고 노인시설은 신축기능만 있고 운영기능은 노인복지과에 있습니다. 말씀하신 그 내용은 제가 알기로는 10시까지 하는 게 있거든요. 나중에 노인복지과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정근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황동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2012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자료를 중심으로 일반현황, 주요사업, 일반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부서는 현재 22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예산규모는 269억 5,400만원입니다. 노인복지시설은 경로당 122개, 노인종합복지관 2개 등 총 149개의 시설과 봉안시설 5,000기를 확보하여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우리 노인복지과에서는 고령화시대에 발맞춰 어르신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늦바람 열공교실 등 3개의 신규사업과 맞춤형 노인일자리 사업 등 5개 계속사업으로 노인복지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쪽부터 5쪽까지는 신규사업으로 먼저 사당노인종합복지관 회원 어르신 20명을 대상으로 중입 검정고시 교실을 운영하여 배움에서 소외된 어르신들이 성취감을 얻고 배움의 날개를 펼 수 있도록 “늦바람 열공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자료 4쪽입니다. 동작구 노인복지문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100세 이상 장수노인 18명에게 연 30만원의 장수 축하금을 지급하여 경로효친 사상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효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경기도 화성에 위치하고 있는 구립 추모의집 납골당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서울특별시동작구 장사시설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이용자격 범위를 다소 확대하고 홍보전단을 제작하여 장례식장 등에 적극 홍보하여 이용료가 저렴한 구립 납골시설을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합리적 장사제도를 확산시키고자 합니다. 다음 6쪽부터 10쪽 계속사업입니다. 작년 4월에 개관한 구립 사당노인종합복지관의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현재 3,000여명의 회원과 1일 평균 800여명의 어르신이 이용하는 복지관의 사회교육 등 9개 사업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사회교육프로그램 운영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고 수강료를 5,000원으로 인하하는 등 이용 어르신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데이케어센터 야간 케어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사당노인종합복지관을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쪽에 시니어-붐 맞춤형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입니다. 3월부터 10월까지 65세 이상 어르신 1,203명에게 초등학교급식도우미, 노노케어, 환경정비 등 5개 유형의 35개 사업의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2월 현재 참여자를 모집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저소득 어르신 1,745명을 대상으로 사당노인종합복지관 등 10개 시설에서 경로식당 이용, 식사 및 밑반찬 배달 무료 급식사업을 추진하고 설, 어버이날 등에는 특식도 제공하여 밥을 굶는 어르신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치매 등 노인성 질환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재가 어르신들이 주·야간에 심신기능 회복 등 각종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데이케어센터를 7개소에 운영 중에 있으며 금년 3월에는 삼화데이케어센터를 개설하고 6월까지 준공되는 송학, 사당4동경로당 데이케어센터까지 3곳의 시설을 확충하여 고령화 시대에 대비하고 부양가족의 부담을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경로당 활성화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2월부터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1명을 배치하여 경로당 프로그램 욕구 등을 조사하고 여가문화, 건강지원 프로그램 등을 지역사회복지관 등과 연계 지원하고 상도경로문화센터에서는 문화교실,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경로당 회장님들의 리더쉽 함양을 위한 시니어 CEO 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경로당을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1쪽부터 14쪽까지는 일반업무로 10월 중에 노인의 날 기념식과 유공자표창 및 실버가요제를 개최하고 동 주민센터에서는 저소득 노인 위문잔치를 추진하여 어르신들의 노고에 감사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사업을 운영하여 만 65세 이상 노인 중 돌봄이 필요한 77명에게 가사 및 활동지원,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고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사업도 독거노인 650명에게 서비스관리자 2명과 생활관리사 23명을 파견 정기적인 가정방문 및 안부전화를 실시하여 사회안전망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차질 없이 지원하여 생활안정과 노후소득 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으며,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중증장애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 38명을 대상으로 재가관리사 4명을 파견하여 가사 및 활동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서울재가관리사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어르신 여가복지시설 운영 활성화를 위해 경로당 122개소에 운영비 및 난방비, 냉방비를 합리적으로 지원하여 자율적인 여가활동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경로당 시설이 노후하고 여가활동에 필요한 기본적인 비품 등 구비가 필요한 경로당을 대상으로 시설 개․보수 등 환경을 점진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은 만 60세 이상 어르신 100명에게 교통지킴이, 문화재지킴이 등 지역사회 봉사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고령자 취업알선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취업희망 어르신과 구인업체를 연계하여 어르신들에게 취업상담 및 알선을 추진해 가겠습니다. 끝으로 고령화 시대를 맞아 작년에 신설된 노인복지과가 어르신들에게 더 많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발로 뛰면서 열심히 노력하고자 하오니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노인복지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원위원님.

고령화 사회를 대비해서 작년부터 노인복지과가 신설되어서 주무과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애를 많이 쓰신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공·사립을 합쳐서 경로당이 122개소인데 구립 38개, 사립이 85개소 그렇죠? 경로당을 방문했더니 구청에서 약속했다고 해요, 경로당마다는 확인이 안 되어서 잘 모르겠지만, 거기에서 취사해서 식사하고 계신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취사하시는 분을 필요로 해서 지원해 주기를 바란다고 작년에도 많은 얘기를 드렸는데 관철이 안 된 사항이 있었어요. 얼마 전에도 방문했더니 구청에서 약속했다, 위원님들이 신경을 써달라고 해서 노인회장님으로부터 많은 얘기를 들었는데 여쭤보겠습니다. 3월부터 2명을 보내주기로 했는데 가능한 겁니까?

경로당을 전부 돌아서 조사했는데 구립은 대부분이 공동취사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 사립은 거의 관내 단지 내에 경로당이 있다 보니까 취사를 하는 경우가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구립경로당 쪽에는 노인일자리 사업을 통해서 취사를 하는 곳에 두 분의 어르신을 정해서 3월부터 10월까지 지원 운영할 계획이고요. 사립은 시설의 청소나 정리 이런 것을 도와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현재 공공근로를 투입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약속을 하신 게 맞군요?

예.

거기에 대한 차질이 없도록, 물론 많은 서비스를 했으면 좋겠지만 있는 그대로 최대한 활용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시로 방문해서 애로사항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가 아니고 노인복지과장님과 우리 노인복지과 예결위를 하면서 죄송한 일이 생겨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가야 될 것 같아서요. 예산심의를 다 끝마쳤는데 모든 위원들이 다 동의했고 예산심의를 통과했던 예산이 누락된 게 있었는데 공교롭게 노인복지과 것만 누락되어서 노인복지과장님이 좀 마음고생을 하셨을 것 같아요. 효행장려금이라고 해서 3세대 이상 동작구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면 효행장려금을 주기로 했는데 처음에는 2억 4,000만원을 예상했다가 구 재정이 어려우니까 액수를 줄이자 그래서 1억 2,000만원을 예산심의를 했는데 누락시켜서 효행장려금 예산을 책정 못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꼭 추경에서 반영하셔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어르신들 프로그램지원비가 있었죠. 성당에서 어르신들 노래교실 지원금을 요청하신 게 한 군데가 빠져서 270만원을 예산편성해서 책정해 드렸던 게 있는데 이상하게 노인복지과 것만 다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270만원도 누락되어서 그것도 추경에 꼭 신청하셔서 일을 하시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추경에 반영할 때 위원님들이 도와주십시오.

추경에 반영하시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꼭 통과시켜서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필영위원님.

그 부분 노량진 본동 것은 제가 증액을 요청했는데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빠졌어요.

일단 현재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차질없이 지원하고 나중에 추경에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사당노인종합복지관 예산이 오타가 난 것 같아요. 업무보고에는 10억 정도 되어 있는데 예산서는 8억 1,000만원이더라고요.

데이케어센터와 분리되어서

데이케어센터 1억 8,000여만원을 포함해서 한 거예요?

예.

데이케어센터가 포함된 금액이니까 8억 1,000만원하고 1억 8,000만원이니까 그렇게 되는 거면 오타 난 것은 아니고요. 제가 다른 부분보다 사당노인종합복지관은 직영체제로 예산투입해서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물론 서비스 질이나 프로그램 개발대상은 더 좋겠죠. 만약에 민간위탁을 하면 이 예산이 절감될 수 있나요?

유사한 중랑구의 복지관과 비교 분석해 봤는데요, 공무원 인건비가 절약되니까 약 4억 정도가 오히려 예산이 절감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을 주면 거꾸로 늘어난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직영하는 게 예산은 더 절감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직영을 잘 하고 있는 거네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도 다른 위탁으로 하는 데와 전혀 뒤지는 게 없고 오히려 더 공무원들이 많이 늘어서 무장되어 있고 예산도 절감하고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좋으신 부분이네요, 잘 하고 계시네요.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노인복지과에서 이번에 대처를 잘 해 주신 부분이 이용료를 1만원씩 받았는데 서초구에는 무료도 있고 그래서 민원이 많이 들어왔는데 5,000원으로 낮춰줘서 굉장히 노인 분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설문조사를 해서 반영했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당동 노인종합복지관이 굉장히 좁아요, 800명이 이용하고 있고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는데 사당동뿐만 아니고 흑석동, 상도동 쪽에서도 오시더라고요. 그렇게 활성화되어서 굉장히 잘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복지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선진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동혁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가정복지과 소관 2012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1쪽부터 2쪽의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고 4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안전하고 행복한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제공입니다. 관내 어린이집 208개소를 대상으로 영유아 보육료, 어린이집운영비, 보육돌봄 수당, 보육교직원 근무환경개선비, 만 0-2세 무상보육료 및 만 5세 누리과정 지원으로 학부모의 육아부담을 경감하고 서울형 및 평가인증어린이집 재 인증을 통하여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여성이 행복한 도시만들기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2011년도 6개 분야 156개 사업을 추진하여 여행인증시설 8개소를 취득하였으며 특히 서울시 인센티브 평가에서 “우수구”라는 성과를 내는데 기여한 바가 큰 중요한 평가항목입니다. 금년에도 신규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6개 분야 160개 사업으로 추진과제를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여성행복 인증시설 추가확보 등 여성행복 대표사업 추진을 적극 강화하겠습니다. 6쪽, 여성 일자리 창출·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취·창업 희망여성을 대상으로 전문 직업교육을 실시 후 취·창업으로까지 연계 지원하는 등 여성경제 활성화 사업에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어서 7쪽, 아이낳기 좋은세상 동작운동본부 운영입니다. 아이낳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는 종교계, 경제계 등 20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임산부 배려 캠페인, 행복더하기 가족음악회, 미혼 직장인을 위한 연애특강 등을 사업내용으로 홍보물을 제작하여 출산장려 캠페인을 활성화 하겠으며 참여단체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진로·적성 탐색을 통한 미래역량 강화 사업으로 관내 저소득가정 청소년을 대상으로 바리스타, 조리사, 제과제빵사 등 전문직업인 이수과정 지원 프로그램인 청소년 자립지원 “꿈은 이루어진다”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9쪽부터 20쪽까지 일반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부터 10쪽입니다. 모두 함께 키우는 열린어린이집 운영을 위한 흑석동 소재 큰별어린이집을 지정 시범운영토록 하겠으며, 공보육 강화를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해 관내 4개소에 어린이집을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동작보육정보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으며, 구립선재어린이집 점유 국유지 매입비 4회분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11쪽부터 12쪽입니다. 구립선재어린이집 친환경 리모델링을 6월까지 실시하여 보육환경을 개선하겠으며, 취약·아동 여성지원을 위해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회의 개최, 아동위원협의회 개최, UCC 공모전 개최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올바른 가족관 확립을 위해 참 좋은 가정 중심의 열린아버지 학교를 운영하겠으며, 공무원 성인지력 향상 교육과 여성단체 연합회 활동에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3쪽부터 14쪽입니다. 성희롱 예방 및 양성평등교육, 여성주간 기념행사 개최, 도전 여성행복 골든벨사업과 페스티벌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을 공모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5쪽부터 16쪽입니다. 셋째 이상 영유아에 대한 신생아 건강보험료지원, 둘째 이상 출산한 산모에게 출산장려금 지원, 다자녀가정 양육지원, 어린이집 미이용아동 양육수당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은빛아이지킴이 사업과 아이돌보미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을 하겠습니다. 17쪽부터 18쪽입니다. 차상위계층 130% 이하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과 세잎 한가정 맞춤형서비스 사업을 지원하겠으며, 구립청소년시설과 청소년문화존 및 동아리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방학기간 중 청소년 테마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으며 청소년시설 기능보강을 지원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가출·게임중독 등 위기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19부터 20쪽입니다. 클래식과 함께하는 청소년 뮤직테라피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으며, 다른 법 및 제도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에 대한 지원과 청소년 백일장 및 사생대회 개최, 구립 노량진1동 청소년 독서실 증축에 대하여도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추진일정에 의거 사업이 정상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2012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일반업무 9쪽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새로 신설하시잖아요. 상도3동, 사당4동, 신대방1·2동 저희 지역은 사당4동인데요, 둥지구립어린이집하나 있고 없습니다. 원래 2개 이상이 있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둥지어린이집도 복지관 1층에 있어서 복지관도 좁은데 둥지어린이집이 있어서 너무 좁습니다. 그래서 구립을 하나 신설하고 둥지어린이집을 밖으로 뺄 계획은 없으신가요?

사당4동에 둥지어린이집 1개소만 있어서 1개소를 더 신설하려고 사당4동에 숲속 참새라고 민간어린이집이 하나 있습니다. 매각의사가 있어서 그것을 저희가 매입하려고 예산 지원해 달라고 시에 지원 요청해 놓은 상태인데 시에서는 2-3월 중에 심의회를 개최해서 결과여부를 통보해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지원되면 매입하는데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관에서는 너무 좁기 때문에 둥지어린이집을 밖으로 빼달라고 동정보고회 할 때도 나왔거든요.

둥지는 추후에 검토 해서 밖으로 나올 수 있으면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많은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사당1동 청사 안의 다문화어린이집이 있는데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어린이들이 다문화가족 어린이만 다니는 겁니까?

다문화가정의 영유아를 보육하려고 했었는데요, 신청자가 없기 때문에, 있으면 다문화가족도 보육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원 49명이고 현원 49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때 민원이 들어온 게 5세가 되면 더 이상 거기 다닐 수가 없게 되어 있죠?

만 5세가 되면 초등학교에 입학을 해야 되니까요.

만 5세에 초등학교 입학하나요?

만 5세가 지나면 졸업을 하기 때문에요.

잘못 알고 있나? 뭐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사당1동 노인종합복지관 영유아돌보미센터를 최근에 많이 가봤는데 이용인원이 굉장히 적거든요. 물론 구청장님께서 공약해서 하는 사항을 내가 이래라 저래라 하기는 어려운 상황인데 종합검토를 하셔서 차라리 어린이집으로 전환하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권고사항보다는 검토를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용률을 높이려고 반상회 회보나 소식지에는 계속 주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15개 동에도 홍보하고 있습니다.

가본 게 총 10번을 가봤는데 갈 때마다 최고 많이 있는 때가 3명, 없을 때도 있었고 또는 1명, 이렇게 있는데 영유아돌보미센터의 본래 취지는 그때 구청장님도 말씀하셨고 주민생활복지국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엄마가 잠시 아이를 맡기고 시장을 본다든지 개인 일을 보고 다시 데리고 가는 형태를 취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아이들이 떨어지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엄마가 맡기지를 못 하더라고요. 같이 놀아주는 것뿐이에요. 놀아주는 것도 엄마보다는 할머니들이 손자·손녀를 데리고 와서 1-2시간을 있다 가는데 한번 종합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면적이 여러 인원은 수용이 불가능하고 일시에 할 수 있는 인원이 3-5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계속 늘어날 수 있도록 연구검토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채원위원님 먼저 하시죠?

수고 많습니다. 국가정책에서 복지만능시대를 부르고 있으니까 현실에서는 부합되지 않는 부작용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정확하게 표현하기는 그런데 0세부터 4세까지 인가기준이 있는데 이것을 무작위로 누구든지 무상으로 혜택을 주어서 어린이를 어린이집에 위탁할 수 있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은 되지 않는데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정말 직장을 가야 되고 애를 맡겨야 되는 사람들도 순위에서 뒤로 밀려나고, 또 접수 순위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실제로는 직장에 나가지 않고 엄마들이 집에 있고 급하지도 않은 분도 있는데 자리가 밀려 있어서 우선 급하게 혜택 받아야 될 사람들이 수혜를 보지 못 한다는 부작용이 많이 있거든요. 구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줄을 3-400명이 서 있고, 물론 완벽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이중으로 되는 것도 있지만. 그래서 그것을 아이가 배 속에 있을 때부터 접수를 시켜야 되는 사례가 벌어지고 있어서 우리 정책을 입안하시는 분들도 참 문제가 많다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이것은 우리 구의원들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답답할 뿐입니다. 그런데 주관부서에서는 현실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의 테두리는 국가 전체를 보고 법을 만드는 것이고 우리 지역여건에 맞고 현실적으로 맞는 부분의 아이템을 활성화해서 주민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쪽으로, 즉 말해서 진짜 수혜를 받아야 할 사람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박필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작년에 다문화가정 건강지원센터에서 국무총리상을 받으셨죠?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궁금해서 그러는데 프로그램을 뭘 잘해서 상을 받으셨어요?

그것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은 한국어 강의도 하고 다문화가족 사람들을 교육시키고 또 프로그램이 꽤 많이 있습니다.

프로그램 개발이 중앙대 교수님들께서 잘 하셔서 그렇게 되는 건지, 교육프로그램 개발하시는 분들인 우리 가정복지과 공무원들께서 많이 개발해서 잘 하신 건지, 제가 볼 때는 가정복지과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서 한 것 같고요. 그건 제가 축하드리려고 말씀드린 거고요. 선재어린이집하고 열린어린이집 신축 시범운영하는 게 있는데 하나는 리모델링이고 하나는 신축인데 그 공사기간에는 어린이들은 어떻게 대처를 하나요?

큰별어린이집은 밖에 별도로 임시청사를 임대해서 보육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선재어린이집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아직 리모델링 시작을 안 했지만 선재어린이집 밑에 구 강남경로당이 비어 있기 때문에 보수해서 거기서 보육을 6개월 정도 했다가 리모델링이 완료되면 다시 선재어린이집으로

거리가 있잖아요.

거리가 한 50미터 정도 되기 때문에

크게 불편함은 없겠네요.

장소가 협소하긴 한데 6개월 동안 학부형들한테 감내할 수 있게 안내하고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나 그 기간에 어떻게 대처하는지 업무계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거고요. 다음에 위기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가 있잖아요. 위기청소년이라 함은 개념을 어디부터 어떻게 보는 겁니까?

가출청소년이나 인터넷게임 중독 청소년들을 통틀어서 위기청소년이라고 합니다.

위기청소년이 가출이나 게임에 중독되어 있는 청소년들 대상발굴은 어떻게 해요?

동작구 청소년수련관 내에 동작청소년 상담지원센터가 있습니다. 본인들이 전화해서 상담하는 경우도 있고 학부형이나 부모들이 의뢰해서 상담도 하고 아울러 의료나 정신치료와 상담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건 좋은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질의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대상을 발굴해 낼 때 가출했는데 동작구에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는 걸 학부모가 모를 경우도 있잖아요. 모르면 구청에서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다음에 게임에 중독된 청소년이라 함은 본인이 와서 상담할 것도 아니고 대상발굴을 어떻게 해야 효율적인 것인지 예산도 1억 2,000만원이나 들어가는데, 장소는 어디에요?

보라매 청소년수련관 내 2층에 있습니다.

연간 몇 명 정도 되나요?

연간 6,000건 정도 됩니다.

6,000건이라 함은 6,000명인가요?

그렇습니다. 개인상담이 5,398건이고 전화상담 1,079건, 심리검사 1,550건

어마어마한 숫자네요. 동작구에 위기청소년이 이렇게 많아요?

동작구뿐만 아니라 관악구도 있고, 그러니까 동작 주민이 아니어도 보라매공원 청소년수련관에 있기 때문에 홍보를 통해서 전부 이용하시는 분이 꽤 됩니다.

상담까지 포함하면 7,000건 정도 되네요. 위기청소년을 특별히 구제해 낸 사례가 몇 가지 있을까요? 가시적으로 보이게끔

제가 지금 정확하게 숙지를 못 했는데 있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다면 가출청소년을 이런 지원체계를 통해서 어떻게 교화했다든지 하는 사례가?

사례를 발굴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고요. 언론에도 이런 사례가 있다는 걸 예방차원에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저한테 건수는 보고 안 해주셔도 되는데 이 프로그램을 최대한 활용해서 청소년들에게 가시적으로 홍보를 많이 해서 잘 됐으면 좋겠다는, 더 잘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게임중독은 부모님들이 많이 상담을 하지요?

그렇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계획보고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석 중인 청소행정과장을 대신해서 청소기획팀장 나오셔서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기획팀장 최동휘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황동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현재 청소행정과장이 공석이므로 청소기획팀장이 2012년 청소행정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은 인력 및 장비현황 등으로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4쪽, 2012년 주요사업 중 폐기물처리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9조에 따라 우리 구 발생 폐기물의 실현가능한 미래지향적 처리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폐기물처리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2월부터 6월까지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5쪽입니다. 정화조의 친환경적 관리를 위해 오는 3월부터 12월까지 악취저감장치인 공기주입장치 설치를 정화조 소유자에게 권장․홍보하는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어서 6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사업입니다. 경청용역 등 관내 5개 청소대행업체에 대한 평가를 통해 구민에게 고품질의 청소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3월에 시민평가단을 구성하여 11월까지 청소상태 현장점검 등 상시평가를 실시하고 12월에는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질 높은 청소서비스 제공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재활용 녹색장터 운영입니다. 관내 아파트를 대상으로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재활용 가능한 물품을 교환․판매할 수 있는 공간인 녹색장터를 운영하겠습니다. 총 40회의 녹색장터를 개최할 예정으로 주민이 “재사용, 환경보호, 나눔 문화”를 직접 경험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8쪽,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자원화 확대사업입니다.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자원화 처리사업은 민간위탁처리를 계속 추진할 예정이며 이 사업과 관련하여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일괄배출로 인한 잔재쓰레기의 과다발생과 처리비용의 증가 등의 문제점들을 개선하고자 관내 주민과 사업체를 대상으로 재활용 가능 폐기물 분리배출 홍보와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음식물류 폐기물의 원활한 처리사업입니다. 내년부터 음식물류 폐기물 폐수의 해양배출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그간 관내에서 배출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대부분을 해양배출에 의존해 왔던 것을 올해부터는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업체 선정 시 육상처리가 가능한 곳과 계약을 체결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이 적기에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도시친화적 공중화장실 시설개선에 노력하여 화장실 이용 주민의 편의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월 중에 참새공원 등 4개 공중화장실의 노후 보일러를 교체하겠으며 5월에는 이수교 화장실 보수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11쪽, 청소시설물 노후시설 개선사업입니다. 그동안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으로 청소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이 이루어졌으나 청소시설물 대부분이 노후되어 계속적인 개보수가 필요한 실정이나 긴축예산편성으로 안전관리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주요추진내용은 대방차고 철로변 균열 담장보수와 운전원 휴게실 옥상누수 방수공사이며 5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업무에 대한 보고로 12쪽과 13쪽입니다. 경청용역 등 청소대행업체와 대행기간이 오는 4월 30일 만료됨에 따라 재계약 전에 적정원가계산 용역을 시행하여 이를 참고로 청소대행업체와 재계약을 체결하겠으며 지난 해에 이어 올해에도 깨끗한 거리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및 예방활동, 주민 자율참여 대청소, 골목길 자율청소 활성화, 폐기물관리 주민홍보 및 계도활동강화, 클린동작기동대 운영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4쪽입니다. 폐휴대폰, 소형 폐가전제품에서 금․은 등 희귀금속을 회수하여 자원화하는 폐금속자원 재활용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관내 초등학생과 주민 등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현장견학을 실시하여 환경보호 및 낭비없는 음식문화 조성에 이바지하겠습니다. 노량진동 소재 환경지원센터에 CCTV를 설치하여 시설안전 및 작업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작업통제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식품접객업소 영업자를 대상으로 음식물 줄이기 실천을 위한 음식문화개선 실천 결의대회를 5월에 실시할 예정이며 4월부터는 환경미화원이 청소관리 중인 공중화장실 18개소를 민간 청소전문업체에 위탁하여 화장실 관리수준을 향상하겠으며 또한, 정화조 청소 촉구 SMS발송으로 정화조 관리자가 청소기간을 모르고 지나쳐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료 16쪽입니다. 관내 정화조에 대한 체계적 관리에 힘쓰겠으며 임대아파트 거주 기초생활수급자 및 국가유공자의 정화조 내부 청소비 지원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미화원 휴게실 중 임차사용 중인 휴게실 6개소에 대한 재계약 추진에도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2012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기획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음식물류 해양배출이 전면 금지돼서 올해 사업계획에도 음식물에 대해서 엄청 많이 있는데 올해부터 음식물 배출용기가 새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그 부분이 하나도 없어서요.

제가 계획했기 때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전에 과장을 하셨으니까 팀장님이 답변 못 하는 건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음식물 용기가 새로 나오는 게 아니라 전년과 똑같이 하고 공동주택에 한해서 종량제를 시행하려고 합니다.

공동주택에서만 종량제를 하고 그러면 일반주택은 아직까지

가정주택도 전부 다 환경부에서는 권장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종랑제봉투를 사용하는 게 원래 종량제거든요. 일반 단독주택에서 사용하는 10리터와 5리터는 종량제를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공동주택에 한해서 시범사업으로 해 보려고 합니다.

일반주택을 시범사업으로 하신다고요?

아니요.

공동주택만?

지금 일반주택은 종량제를 하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국장님께서 동장님도 하시고 청소과장님도 하시고 해서 잘 아실 텐데요. 사실 음식물 쓰레기통이 저희 동만 하더라도 많이 소실되고 없습니다. 뚜껑이 없어서 고양이들이 음식물을 외부로 반출해서 지저분해져서 국장님이 청소과장님 하실 때 없는 곳에 많이 분배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현재 부족한 실정입니다.

금년에도 예산이 확보되어 있으니까 각 동에서 요구하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필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국장님께 질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년도에 공동주택에 시범사업으로 음식물 쓰레기 기계를 설치한다고 했었지요? 그런데 금년에는 계획조차 없나요?

금년에도 9대 계획이 있습니다. 기금사업이기 때문에 재활용기금에서 나갑니다.

그렇다치고요. 9개를 설치하면 작년에 성북구 무슨 아파트에 가서 보니까 아파트 내에 설치되어 있는데 악취가 심하더라고요. 지금은 그 기계를 설치하더라도 악취가 안 나나요?

현재 상도동 동아아파트에 1년 간 설치했는데 냄새가 안 났거든요.

제가 지금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성북구에 설치된 건 냄새가 엄청 많이 나는데 동아아파트에 설치된 건 전혀 냄새가 안 나요.

현재 3대가 시범 설치되어 있는데 3대 다 작동되고 있습니다.

동아아파트도 시범 설치한 겁니까?

예, 시범사업입니다.

제가 가서 보니까 냄새도 안 나고 너무 좋아서 여쭤본 겁니다.

옛날 기계라 그렇고 이건 새로운 기계로 교체했습니다.

자기들이 자기 돈 들여서 했다고 하던데요.

그건 옛날 기계고요. 이번에는 시범사업입니다.

이번에 가서 본지 얼마 안 됐는데, 그러면 그분들이 저한테 말을 잘 못 했겠네요. 그건 전혀 냄새가 안 나더라고요.

저희 구에 3대 설치되어 있는데 전혀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설치하실 때 동아아파트에 설치된 걸 참고로 했으면 싶어서 질의드린 거고요. 다음에 신규사업에 폐기물처리 기본계획수립은 용역을 주지만 구체적으로 우리 구에서는 기본계획을 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라서 하는 거니까 어느 정도 기본계획을 갖고 있나요? 물론 용역을 주지만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있나요?

10년마다 설치된 계획인데 아마 용역보고서가 나오면 저희 구 폐기물이나 이런 건 전반적으로 나올 겁니다. 시립대학교 산하 연구소에 주려고 합니다.

물론 용역이 나와 봐야 아는 거지만 청소행정과에서도 구체적으로 물론, 용역에서 기본바탕이 설계되겠지요. 그렇지만 어떤 방향으로 가겠다는 기본계획은 있나요? 그 내용은 어떻게 세워진 건지요?

부족한 것은 전문가들한테 받고 해서 타 구 계획이나 타 시도 것도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답변 내용은 무슨 내용인지 알겠는데 우리 구에서도 나름대로 청소행정과에서도 폐기물처리에 대한 기본계획은 어느 정도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방향설정이 어떻게 되어 있냐는 거지요?

근본적으로 폐기물은 감량화하고 종량제를 시행해서 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와 위원님들이 작년에 궁금해 하셨던 게 폐기물종합시설 설치나 여러 가지를 하려고 합니다. 작년에 동대문센터도 갔다 오셨고 해서 잠정적으로 국립묘지 주차공원에 지하로 해서 폐기물 시설 윤곽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거기에 음식쓰레기나 일반재활용품 등 전반적으로 다 들어가는 것이 600억 정도 예산을 거의 국비와 민관 합작사업으로 하려고 합니다.

장기적으로 기본계획이 용역에서 나오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청소행정과에서도 그런 정도의 계획이 수립돼야 되지 않겠느냐를 여쭤본 거고요.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건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악취저감을 위한 친환경정화조 관리가 있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공기주입장치 설치를 권장한다고 되어 있는데 공기주입장치 설치를 권장하는데 공공하수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관리하는 정화조라든지 그런 부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산은 전부 비예산인데 예산없이 할 수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설치하는데 150만원에서 200만원 소요되거든요. 현재 신축 중인 1,000인조 정화조에는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설치해 놓은 것에 대해서 1,000인조 이상만 저희들이 설치해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산은 비예산이니까.

예산은 비예산으로 합니다.

비예산으로 어떻게 가능한지 몰라서 여쭤 보는 겁니다.

건축주한테 설치해 달라고 권장하는 겁니다. 강행규정은 아닙니다.

임의규정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권고를 하고 홍보해서 개인은 자기가 자기 비용을 들여서 한다고 해요. 그러면 공공관리하는 것에도 설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공공관리 하는 것에도 설치해야 되는데 예산 없이 어떻게 설치할 수 있는 건지, 공기주입장치를 설치할 때 개인도 비용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대형 1,000인조 이상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1,000인조를 이해를 못해요.

건물을 지으면 허가사항에 몇 인조 정화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1,000인조면 엄청 큰 건물입니다. 사용용량에 따라서 인조 수가 다릅니다.

1,000인조라는 게 1,000명 정도의 인원이 들어갈 수 있는?

예, 그 사람들이 일을 볼 수 있는

1,000명 정도의 인원이 거주할 수 있는 건물을 1,000인조라고 하는군요.

그런 건축주한테 가서 설치해 주십사 하는 거죠.

그건 권장사항인데 여기 보면 공공하수도 황화수소 5ppm 이상 발생하는 정화조를 선정하여 공기주입장치 설치를 권장한다고 되어 있는데 한 대 설치해도 비용은 들어갈 거 아닙니까?

150만원 정도.

여기 보면 공공하수도는 어떻게 비예산으로 할 수 있는 건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것은 담당 팀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 위생설비팀장 김문규입니다. 위원님께서 악취저감을 위한 친환경 정화조 관리에 대해서 공공하수도에서 황화수소 5ppm 이상 발생하는 정화조를 선정하여 공기주입장치를 설치 권장하는 것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공공하수도는 정화조시설이 있습니다. 정화조시설에서 하수도로 펌핑할 때 측정기구로 5ppm 이상인지 여부를 확인해서 5ppm 이상이면 건물주한테 공기주입장치 설치를 권유하고 홍보해서 2012년도에 20대 이상을 설치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예산은 서울시에 하수도법이 조례개정 중에 있기 때문에 금년 예산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서울시 조례가 개정돼야만 시작하는 거네요.

하수도법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됩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 종로, 중구, 강남만 100여 대 설치했습니다.

1대를 설치하는데 150만원 들어가는데 여기 비예산으로 해 놓은 건 금년도에 서울시 조례와 국회에서 법이 통과가 돼야만 시행하기 때문에 구 예산을 안 잡아놨다는 거지요.

시에서도 예산을 지원하고 구에서도 지원을 하겠지만 현재는 비예산 홍보사항으로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이건 홍보사업일 뿐이지 시행을 한다는 건 아니네요.

금년에도 서울시에서는 각 구별로 동작구는 20기 이상 설치해 달라는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왜 비예산인지가 이해가 됐습니다. 서울시 조례와 국회법이 통과되면 그때 시행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팀장님, 1,000인조 이상이면 각형 정화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화조 공기주입 장치라는 건 휀을 아웃에 달아서 내보낸다는 거 아닙니까?

보통 300ppm에서 400ppm

공기정화조에서 냄새가 많이 나는 데에 대해서

5ppm 이하로 저감해서 하수도로

그러니까 하수도로 내품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문제점이 지금은 옥상으로 올려서 하늘로 올라가는데 이제는 빗물받이 메인 하수도로 악취가 흘러갔을 때 빗물받이로 냄새가 다 나올 텐데 그러면 보통 빗물받이가 상가 앞에 많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빗물받이로 지금도 악취가 많이 나는데 그 악취로 인해서 행인이나 가게에 피해가 있으리라고 보는데요.

빗물받이는 보통 도로변 3미터 이내에 있기 때문

동에 근무해 봐서 다 아실 텐데 여름에 악취가 심해서 하수도를 비닐로 다 덮어놓잖아요. 가게 앞의 빗물받이로 냄새가 못 올라오게 덮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게, 비가 올 때 덮어 놓으면 문제가 되니까 우리는 그걸 못 막게 하잖아요. 그런 실정인데 그렇게 되면 행인이나 그분들한테 악취가 더 심해질 텐데 그런 건 생각을 안 해 보셨는지?

빗물받이는 치수방재과 물관리팀에서 별도로 하는 거고요.

제가 나중에 치수방재과에 질의하려고 했던 내용인데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청소과에서 나왔기 때문에 얘기를 해 나가야 돼요. 서울시로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올려줘야 된다는 거지요. 본 위원 생각은 그렇게 해서 파이프를 통해서 냄새를 보냈을 때 지금보다 악취가 더 많이 날 텐데 그랬을 때 어떻게 대비해야 될 것인지 그 문제점을 서울시로 올려서 서울시에서 어떤 결과를 얻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은 옥상에서 공중으로 다 품어서 올리잖아요. 그래서 냄새가 옥상 위로 갑니다.

냄새를 저감하기 위해서 측정기로 측정해서 공기주입장치를 하는 겁니다.

현재도 빗물받이 같은 데서 냄새가 많이 나서 덮어 놓는데 그 냄새를 그쪽으로 품으면 악취가 더 날 것이란 말이에요. 냄새가 더 난다는 건 기정사실이에요. 그랬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서울시에 질의하라는 얘기입니다.

서울시와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답이 올 거 아닙니까?

최정춘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것하고 팀장님 얘기가 서로 상반되는 것 같으니까 끝나고 나서 두 분이 만나서 최정춘위원님한테 상세히 말씀드려서 서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시고 최정춘위원님 말씀의 의도를 파악하셔서 서울시에 건의하는 쪽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치수방재과에 질의하려고 했는데요. 공기를 주입시켜서 하수도로 빼내면 최정춘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냄새가 밖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치수방재과의 대책은 뭐냐고 질의하려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치수방재과하고 같이 논의해서 서울시에 질의를 하시는 게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것도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채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어차피 국장님도 계시니까 직접 묻겠습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제가 질의하려고 했던 부분을 앞에서 하셨어요. 전에도 과장님과 개인적으로도 얘기했었고 또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항상 주장했던바 그것 때문에 연말에도 많이 얘기를 해서 예산이 폐기된 문제도 있고 많은 고심을 하고 있고 국장님께서도 고심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옮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립현충원 앞에 동작주차장 부지가 적합하다, 검토하겠다고 그 당시에 하셨고, 또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니까 본 위원으로서는 굉장히 흡족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어떤 정책적인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것은 현실적인 부분에서 우리 동작구에서 미리 서울시에 건의를 하든지 조율해야 될 부분이라는 점에서 보라매 폐기장 문제는 이전하는 것이 관점이 된 건데 그것이 우리 구만 이전하는 게 아니고 관악구도 같이 이전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원인해소가 되는 건데 우리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관악구는 ‘소귀에 경 읽기’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관심이 없거든요. 그러면 그 컨트롤을 누가 해야 되느냐 서울시장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서울시 차원에서 구와의 관계는 상급기관에서 조율을 해야만 현실성이 있는 것이지 우리가 아무리 아우성친다고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동작구청장님께서 서울시에 직접적으로 관악구와 의견조율을 해서 같이 옮겨야 민원해소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계획은 우리대로 수립하되 그 부분을 분명히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원인해소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검토해 주시고요. 아까 얘기했던 종합처리장 문제는 동대문도 갔다 왔는데 그 당시에 시행사가 서희건설인가로 알고 있고 저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저 개인적으로도 그분을 불러서 묻고 싶은 그 정도 마음입니다. 예를 들어서 국립현충원 앞이 불가능하다면 차라리 동대문 같이 코앞에서 파서 해도 냄새 별로 없이 하고 있는데 우리는 땅이 없다고 하니까 보라매공원 밑을 파서 하면 충분히 되지 않을까 이 정도까지 개인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 문제는 언젠가는 해결해야 할 장기적인 문제이고 지금 국장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만이 문제가 아니고 같이 고민해야 하니까 시장님한테 복지만 주장하지 말고 이것은 모든 분들이 누려야 될 복지니까 꼭 권장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도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우리 용량이 남으면 관악구도 같이 수용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담당팀장님이 계시니까 고물상 관련해서 묻겠는데 고물상 현황이 계속 늘어나고 있죠?

현재 17군데가 있습니다. 더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사당4동에 보니까 작년 10월인가에 무슨무슨 자원해서 1동하고 4동 경계되는 곳에 늘어난 게 있던데 파악 못 하셨나 보죠? 10월인가에 4동에 있는데.

그걸 포함해서 17군데입니다.

언제 생긴 거죠? 제가 확인한 바로는 작년 10월인가로 기억하는데

자료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물상 문제가 다 아시다시피 깨끗하게 잘 하면 관계없는데 사당1동 같은 경우는 주택가 가운데에 집을 2채 헐어서 하고 있는데 가보시면 아실 겁니다. 지저분하고 문제가 많아서 지나갈 때마다 주민들이 붙잡고 얘기를 하는데 이걸 행정지도를 잘 좀 하셔서 위생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기획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서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형창우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황동혁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환경과 2012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 2쪽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다중이용시설 중 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인 보육시설, 산후조리원의 실내공기 오염물질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통해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위해를 예방코자 합니다. 다음 5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 안전관리가 소홀히 될 수 있는 관내 경로당을 대상으로 전기 및 가스시설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어르신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계속사업으로서 에코마일리지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또한 효율적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자발적 에너지절약 실천프로그램인 에코마일리지사업의 확대 추진을 통해 에너지절약을 선도하는 동작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관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친환경 어린이집을 선정하여 어린이들이 즐기면서 자연을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숲 생태체험 등을 통하여 환경교육 및 환경보전 저변확대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구 소유 공공건축물 145개 동에 대한 석면함유 실태조사 결과를 구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구민이 공유하도록 하고 금년에는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 및 석면피해 예방홍보를 실시하여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다음 9쪽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이상인 비주거용 시설물과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6월과 12월을 기준으로 연 2회 부과하고 있으며 체계적인 징수계획 수립을 통하여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및 지도점검을 병행 실시하여 배출가스 저감 활동을 지속 전개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소음․분진을 처리하는 생활소음 민원처리반을 운영하여 각종 소음민원에 신속하게 대처함으로써 쾌적하고 조용한 주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복입기 운동”, “전기 플러그 뽑기”, “적정 실내온도 지키기” 등을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하여 에너지 절약 생활화를 실천함은 물론 에너지 절약 필요성을 적극 홍보하고 캠페인 전개 등을 통하여 민간부문의 동참을 유도함으로써 에너지 절감운동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한국열관리시공협회의 지원을 받아 저소득층 가정용 보일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따뜻한 겨울나기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 15쪽의 일반업무에 대해서는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12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춘위원입니다. 우리 환경과에서는 소음이나 비산먼지를 많이 단속하시는데요, 10쪽에 보면 비산먼지 단속건수가 있는데 많이 단속을 하셨는데 시정명령은 4건밖에 없죠? 공사장에 사실 터파기하고 토목할 때 비산먼지가 상당히 많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기존건물 철거할 때도 그렇고 그런데 4건밖에 없다는 것은 본 위원은 환경과에서 많은 혜택을 주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데 앞으로 과장님이 조금 힘드시더라도 비산먼지 발생을 줄이고자 하신다면 더 많은 경고조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솔직히 공무원 힘드시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민원이 발생해서 가면 경고조치를 말로 하고 마시는데 좀 벌금도 많이 부과하셔서 우리 구 세입에도 도움이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관련규정에 정해져 있는 최대한도의 처분을 해서 위원님 지적사항이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소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음과 비산먼지에 대해서 가장 민원이 많이 접수되니까 과장님 힘드시고 괴로우시더라도 주민들 입장에 서서 많은 지적을, 제대로 하게끔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강한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에 환경과 기구표시와 하는 일이 나와 있는데 환경관리팀에 보면 4대강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4대강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구청 단위에서 4대강사업을 특별히 하는 일은 없습니다. 시 본청에서 홍보자료 같은 게 내려오면 그것을 각 동으로 전달하는 그런 정도입니다.

서울시에서 4대강사업을 하고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홍보물이 내려오면 나눠주는 일인가요?

예.

간단한 일인데 조직표 안에 업무에 나와 있어서 굉장한 일인지 알고 4대강 어떤 사업을 하시는지 궁금했거든요. 그다음 5쪽에 보면 구립경로당 전기 및 가스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서 검사를 해 주고 있는데 서울도시가스하고 가스안전공사하고 합동으로 점검하게 되나 봐요? 무료로 하는 사업인가요?

예, 무료로 하는 비예산사업입니다.

그러면 이런 가스안전공사와 도시가스에서 저희한테 협조를 해서 무료로 하는 거예요?

저희가 협조요청 공문을 보내서 합동으로 무료점검하게 됩니다.

그러면 낙후된 곳만 찾아서 33개소를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구립경로당 전체를 다 합니다.

구립경로당 33개소가 전체예요?

총 37개소인데요, 리모델링을 3개소가 하고 있고 폐쇄예정인 청송경로당이 한 군데 있어서 33개소입니다.

새로 짓는 곳은 상황을 보고 하시면 될 것 같고 해서 혹시 사업이 비예산이 아니라 예산이 있는 건지 싶어서 질의한 겁니다.

무료점검으로 비예산사업입니다.

7쪽에 보면 친환경교육 어린이집 운영이 있는데 예산이 300만원인데 교육은 17개소에서 하고 67회 정도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관내 179개소가 있으니까 그중에서 뽑아서 하는 것 같은데 어린이집 공모하고 접수한 다음에 선정해서 친환경교육을 시키는 것 같은데 맞나요?

저희가 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때 선정기준은 어떤 걸 기준으로 해서 업무를 하시는 거예요?

일단 선착순으로 합니다.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강사료 범위 내에서 선착순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교육을 받았던 곳은 빼고 그렇게 합니까? 선착순으로 하면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작년에 했던 사람이 빠르게 또 신청하면

아닙니다. 저희가 계획수립해서 안내문을 발송할 때 전년도에 했던 어린이집은 제외하고 보냅니다.

한 번 했던 사람은 3년간은 받을 수 없게 해야 되겠네요, 그래야 한 번 정도씩 돌아가겠네요?

예, 그 정도. 금년에는 약 30개소 정도의 어린이집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7개소를 보니까 67회, 평균 한 개소에 네 번 정도 교육을 실시한 것 같은데 30개면 네 번도 환경교육이라는 게 부족하겠지만 여러 어린이집들이 혜택을 보려면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한 번씩 연 2회 정도 사업을 한다면 보다 많은 어린이집들이 혜택을

개소를 늘리고 횟수를 줄여서 하는 그것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많은 어린이들이 교육에 참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잘 알겠습니다.

8쪽에 보면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이 있는데 저희가 2010년도에 구에 대한 석면조사를 하라는 예산으로 1억을 책정해 줘서 구에서 소유하고 있던 건축물들 석면조사를 다 한 것 같은데 145개 동이 구소유는 완료되었고 그런데 구소유 건물 실태조사해서 석면지도를 만드는 것이 98개소가 있는데 대상지도 역시 구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들인가요?

98개소는 작년도에 한 거고요, 2010년도, 2011년도 2년에 걸쳐서 했기 때문에 현재는 다 완료했습니다. 145개 동 전체를 조사 완료했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계획은?

조사를 완료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조사를 다해서 조사할 데가 없는데 계속사업으로 연관이 되면서 사업이 되고 있는........

석면조사만 하는 게 아니고요, 석면질환자에 대한 피해보상이라든가 금년도에는 슬레이트지붕 건축물을 조사해서 슬레이트지붕 개량사업을 추진하고 이런 것과 연계가 되기 때문에 내용에 넣은 겁니다.

그러면 석면질환자들이 생기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그분들이 그런 중금속을 취급하는 공장 등에서 근로자로 일하던 분들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는 5명이 질환자로 파악되어서 피해보상을 받고 있습니다.

그게 궁금했었는데 그러면 석면질환자들한테 구제급여를 줄 때 구제급여는 어디에서 보상해 주게 되는 거죠?

한국환경공단에서 관리를 하는데요, 작년까지는 전액 국비로 지급했고요, 금년에는 지방비가 일부 포함되었습니다. 저희 구 예산이 5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6,500만원 정도 예산에서 구에서 지원하는 게 500만원 정도 됩니까?

예.

국가나 시에서 계속 자치구에 이런 것까지도 너무 많은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것 같아서

금년에 처음으로 자치구에서 부담합니다. 작년까지는 국비로 한 사업입니다.

환경과에서는 이게 처음이지만 다른 부서 사회복지과의 경우에도 장애인들에 대한 것을 시비로 전액 했다가 구비 매칭으로 내려오니까 구 재정들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는데

자치구 부담을 늘리는 추세입니다.

구비가 또 늘어나게 됐고, 그러면 피해자가 우리 구의 어떤 시설물과 공업하는 일터에서 일을 하다가 이런 질환자가 되신 거예요?

오랜 기간 종사해서 병이 발생한 것이라고

이런 병이 발생되었는데 근본적으로 일하시던 일터에 대한 대책들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관내 일터가 아니고 다른 곳에서 발생된 사항들인데 거기에 대해서까지는 자치구에서 지금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중앙정부나 광역자치단체에서

어디서 석면질환자가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다면 구에서

현재 거주지 구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 대한 석면실태조사가 끝났는데 주로 구가 소유하고 있는 공공건축물을 끝내신 거고, 구에서 석면에 대한 해체작업이나 제거작업을 해야 될 만한 곳은 현재 없는 겁니까?

145개 동을 조사해 보니까 그 중에서 79개 동 약 54%가 석면을 일부 함유하고 있는 건축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1등급에서 7등급까지가 있는데 79개 동이 일부 석면함유 건물임에도 위험등급인 1, 2, 3등급은 없고 4등급 이하로 대체로 양호한 건물로 판명되었습니다.

양호한 건물들요?

자세한 내용은 구 홈페이지에 다 나와 있습니다.

철저히 계속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최정춘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생활소음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계속 이야기를 하고 지적했었는데 지금 건설공사장 소음민원 처리를 보면 처리건수가 694건이잖아요. 그러면 접수건수는 몇 건인가요?

접수건수도 같습니다.

다 처리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동작구가 건설현장이 워낙 많고 사실은 소음에 대한 민원들이 가장 많은데 일하시는 분이 두 분밖에 없어요. 두 분밖에 없어서 신고는 매일매일 들어오는데 제가 볼 때 이 두 분이 뛰어다니시면서 소화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더군다나 공사하는 게 시간대별로 대부분 오전 공사하고 사람들 좀 없을 때에 큰 소리가 나는 공사를 하는데 그러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럴 때 동시에 민원접수가 될 텐데 인원은 적고 그러다 보니까 대처하는 능력들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계속 들거든요?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정원이 22명인데 현재 20명으로 직원 2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인사부서에 1명의 직원을 증원해 달라고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인원확보를 충분히 하셔서 앞으로 이게 1년 내로 끝날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소음에 대한 관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현장에 나가 보니까 소음이 심한 곳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뒤에 계신 소음 측정하는 분을 여러 차례 만나 뵈었는데 시끄러우니까 빨리 오시라고 하면 막 달려와서 소음 측정하고 가시는데 땀 뻘뻘 흘리시면서 혼자서 뛰어다니는 것을 보면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국장님께서 확실하게 책임을 지고 인원확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무과에 인력 증원요청을 해 놨습니다.

그다음에 13쪽 이것은 아무래도 무료가 아닌 것 같아서.

이것도 무료입니다.

열관리시공협회에서 무료로 하는 거예요?

예.

그런 데서 지원을 잘 받고 있다고 하면 쉽게 말하면 MOU체계를 잘 맺고 협조적인 관계를

상당히 협조적이고 저희가 지원요청하면 잘 해 주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잘 하셔서 그런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석면에 대해서 아까도 건물은 석면검사가 다 끝났다고 했는데 지금 신문에 보도도 되지만 조경석 있잖아요. 우리 구에도 조경석에 석면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조경석은 조사하셨나요?

조경석은 대상이 아닙니다, 공공시설물만.

공공이라는 것은 구의 공원도 공공 아니에요?

공공건물만 합니다.

공공건물만 합니까? 그런데 조경석도 사실 구민들한테 굉장히 피해를 준다고 보거든요. 왜냐 하면 예를 들어서 석면이 있다 하면 거기에 걸터앉았다가 의식적으로 털잖아요, 그러면 석면이 붙었다 다 날라 다니는 건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조경석이 꽤 많이 있답니다. 하얗게 된 돌이 거의 석면이라고 하는데 신문지상에 한참 나왔는데 그것을 우리 구도 앞으로 조사할 계획을 시비를 받든지 구비로라도 조사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워서 내년 예산이라도 잡아서 그런 것이 만약에 있다면 구민들한테 피해를 안 주게끔 교체를 한다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사대상에 조경석을 포함시키는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운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피해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고려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복지국장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복지국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 긴급한 업무와 관련되어서 서울시에 가 계신 관계로 건설교통국 먼저 보고받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양택모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수고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황동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2년도 건설교통국 주요업무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반영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오유석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이영춘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유재용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정순구 도로관리과장입니다. 김만식 치수방재과장입니다. 이상 부서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 업무계획은 소관 부서장들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한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오유석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황동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건설관리과 2012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의 직제와 인력은 4개 팀에 2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2쪽의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 주요사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신규사업으로 차량진입로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겠습니다. 대상은 시구 도로 차량진입로 435개소이며 데이터베이스 구축으로 공공용지의 효율적 관리와 점용료 부과로 누락된 세원발굴 및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건설업 신고 및 건설기계 정기검사 “SMS” 확인서비스 실시로 “SMS” 알리미서비스에 대하여 신고기한 1주일 전에 정기검사 안내 등의 “SMS” 확인서비스를 실시하여 구민 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다음 6쪽부터 10쪽까지 계속사업입니다. 공공용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공공용지 3,816필지 186만 9,000㎡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무단점유자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징수하는 등 공공용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공공용지 정기분 점용료 부과 및 체납금 징수와 관련해서는 3월에 정기분 점용료 975건에 15억 3,400만원을 부과하고 세외수입 체납현황은 총 641건에 8억 5,200만원이 체납되었습니다. 5월부터는 중점 체납정리를 실시하여 미납자 재산압류를 통한 채권확보와 고액 장기체납자 우선 독촉 등의 특별관리를 통해 세외수입 체납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도시계획사업 추진에 따른 손실보상 대상은 6개 사업에 105억 3,400만원으로 신속하고 적정한 보상처리로 도시계획사업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가로환경 저해 및 보행불편을 초래하는 노점, 노상적치물 349개를 대상으로 자율정비 유도 및 지속적인 정비를 실시하고 민원 다발지역이나 시민불편 가중지역은 전문용역인력을 활용하여 집중 정비한 다음 재발방지를 위한 순찰을 강화하는 등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보도상 영업시설물 389개소에 대해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위치가 부적정하거나 과밀시설물은 이전 정비하고 조례 위반 시설물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쪽 일반업무입니다.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방치․노후된 재활용 의류수거함을 점진적으로 정비하고 주민 안전을 위해하는 도로변 불량가공선을 정비하여 쾌적한 도시 생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전문건설업 등록 신고와 건설기계 등록 및 조종사 면허 관리, 변경신고 등에 대한 민원처리 및 SMS 안내․확인 서비스를 실시하여 민원인이 신고기한 경과로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소관 2012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영위원님.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11페이지 일반업무에 보면 의류수거함 정비가 늘 말썽이 돼오던 부분인데 구체적으로 총1,016개라고 하는데 의류수거함은 건설관리과에서 허가나 인가 아무 사항도 아니지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아무 사항도 아니면 전체를 다 없애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기 보면 2개 이상 설치된 건 하나씩 빼온다고 하는데.

원칙은 전부 정비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노점상처럼 과태료를 부과한다거나 어차피 도로를 무단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각 구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했거나 그렇게 이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일부 구에서는 그것 때문에 언론에도 보도가 됐는데 그걸 특정업체에 주다 보니까 그런 말썽이 생겼고 해서 지금 서울시에서 그 이후로 문제가 돼서 서울시에서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강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그 숫자를 파악해 달라고 해서 일단 숫자는 파악해서 보고했습니다.

서울시 방침이 내려오면 그 방침대로 우리 구에서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이걸 여쭤 보는 건 어차피 이 사람들이 무단점유해서 사용한다면 도로점용료를 받아야지요.

점용료보다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겁니다.

그러면 과태료를 부과하든지 해야 되는 것이지 여러 개가 난립돼서 내용을 보니까 자기들끼리 내부적인 다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일관되게 정리를 잘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구에서 과태료라도 부과하던가, 어차피 점유를 하고 있으니까 점용료를 받겠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런 걸 적극적으로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부터 과태료를 부과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춘위원입니다. 제가 상임위 때마다 노점상 때문에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노점상이 사당1동 극장 앞에 보면, 오늘 아침에도 제가 보고 왔는데요. 그대로 방치를 해 둡니다. 밤에 장사하시는 분들이 낮에도 포장마차를 방치해 둬서 미관상도 안 좋고 다니시는 시민들도 안 좋고 항상 답변하실 때 늘어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더 이상 안 늘어나게 우리 구에서 최선을 다 해야지 자꾸 늘어나는 걸 방치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어떻게 늘어나는 걸 계속 방치합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공감이 갑니다. 아까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실태파악을 하는 중입니다. 과태료를 부과한 데가 현재는 사당1동 쪽만 부과됐는데 사당1동하고 태평백화점 쪽에 실태조사를 하고 있어서 정확히 실태가 조사되면 과태료를 부과해서 더 이상 늘어나지 않게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사당3동에 전선주 넘어진 거 잘 알고 계시지요? 그게 불량가공선이 원인이랍니다. 전봇대가 3-4개 넘어졌는데 인사사고가 안 난 게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불량가공선이 우리가 밥 먹으러 다니는 노량진만 해도 엄청납니다. 그래서 미관상도 안 좋은데 불필요한 선은 어떻게 케이블에 지적을 해서라도 철거를 안 하면 우리가 철거해서 철거비를 받든가 아니면 자기가 설치한 건 본인들이 철거하게 뭔가 조치를 취해야지 그렇지 않고 쌓이다 보니까 너무 엉망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사당3동처럼 전신주 자체가 넘어지는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불량가공선을 하루 빨리 철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부터 그 사항에 대해서 협약체결을 맺었습니다. 2월에 주 1회씩 해야 되는데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날이 추워서 모임 자체를 못 했어요. 날이 풀리는 대로 모임을 가져서 한전, 통신 전체 다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한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영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황동혁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교통행정과 소관 2012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2쪽까지의 일반현황은 보고서 내용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3쪽입니다. 교통행정과의 올해 부서목표는 구민이 편안한 명품 교통도시 건설로서 이를 위해 편안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도로교통 시설물 정비를 통한 도심기능 유지, 구민중심의 자동차민원 서비스 제공을 추진전략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추진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먼저 신규사업으로 마을버스 정류장 점자안내판 설치 사업입니다. 마을버스 표지판에 점자 보조안내판을 설치해 시각장애인의 마을버스 이용불편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방지턱과 횡단보도 혼합형식인 고원식횡단보도를 조성하여 어린이 및 보행자의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청소년 ‘이륜자동차 바르게 타기’ 순회교육을 관내 8개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하여 청소년 교통안전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동차정기검사 사전안내 SMS를 발송해 검사지연 및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처분 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무인 자가 방범시스템이 설치가 안 된 2008년도 이전 그린파킹사업 참여 주택에 CCTV를 설치해 보안문제 해결 및 그린파킹사업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9쪽입니다. 다음은 계속사업으로 도심의 교통 혼잡 개선을 위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를 위해 부과대상 시설물 전수조사와 과년도 체납자 집중관리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주택밀집 지역의 고질적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영 주차장 건설, 그린파킹사업, 거주자우선 주차구획 확충, 쌈지주차장 조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어린이보호구역 내 CCTV 설치를 계속 추진해 어린이들의 등하굣길 안전 확보에 힘쓰겠습니다. 13쪽입니다. 마을버스 승차대, 보행자 안내표지 등 도로상에 설치된 각종 도로 교통시설물을 계속 관리해 쾌적한 도심기능 유지에 힘쓰겠습니다. 14쪽입니다. 친환경 녹색 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 주차장 설치, 자전거 대여소 운영 및 자전거 이용시설 유지․보수를 추진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끝으로 일반 업무인 불법 자동차 법규 준수 확립을 위해 무보험 운행차량 사법처리 및 불법자동차 단속에 힘쓰겠으며 또한, 명품 차량등록 민원업무 추진 및 그린파킹사업 참여 주택에 국기 꽂이대 설치를 추진해 구민중심의 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교통행정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A1668## 2012년도 업무보고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사당동 지역의 획기적인 발전을 위해 구정보고 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사실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 외람된데 제가 의원이 되고자 했던 계기가 이 일 때문에 그랬습니다. 사실 저는 정치에 별로 맞지 않고 해서 의원 생활을 안 하려고 했었는데 12년 전부터 민원을 계속 제기했는데 안 이루어지는 겁니다. 신경도 안 쓰고 해서 의회에 들어와서 꼭 한번 해 보겠다 해서 했던 게 뭐냐 하면 남성초등학교 운동장이 산림청 땅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그 옹벽이 보통 12미터에서 15미터입니다. 그래서 아주 흉물스럽습니다. 그래서 그걸 주차장으로 하고자 남성초등학교 BTL 작업을 할 때부터 건의를 했습니다. 사람들 모아서 서명작업도 하고 그런데 어느 누구 하나 신경을 안 쓰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앞에 건물 하나 있던 것도 철거했고 무허가건물도 철거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입구로 해서 양쪽 옹벽을 철거하고 전체를 주차면으로 하면 엄청 많이 나오겠지요. 옹벽이 12미터 정도 되니까 많이 들어가리라 생각합니다. 청장님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서명복 교육위원도 그 자리에 와서 서울시에 알아봤더니 시에서도 100억 정도는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공교롭게도 과장님이 그 자리에 참석을 안 하셨어요. 과장님이 참석했어야 됐는데 업무보고 시간이라 앞으로 신경을 좀 써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주차장을 하게 되면 사당1동, 2동, 3동, 4동은 획기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주차장 해소도 되고 상가의 변화라든가 장사도 잘 될 것이며, 89번 종점 주차장도 남성초등학교 지하로 들어오고 거기에 쇼핑타운 같은 걸 지었을 때 엄청난 변화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사당지역은 지하주차장이 꼭 이뤄져야 될 자리인데 오늘날까지 못 한 거니까 이번에 과장님께서 신경 좀 쓰셔서 추진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먼저 회의 때 제가 참석을 안 했지만 그 후에 감사실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현장을 답사했는데 지하에 있는 부분, 터파기를 그러니까 운동장만 거둬내도 최소한 지하 2층부터 3층에 200대 정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주차장 건설하는 비용이 한 면당 6,000만원 정도, 많이 들면 8,000만원이고 평균 7,000만원으로 잡더라도 200대면 140억 정도인데 시에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게 60%입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추진할 거고요. 문제는 현재 위에 있는 토지가 학교용지인데 교육청 땅이 아니라 산림청 땅으로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이 먼저 교육청 용지로 소유권이 이전돼야만 저희가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교육청에 그 얘기를 했었는데 소유권을 이전시켜 주면 저희가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걸 평생 무상임대 이런 식으로는 안 되는 겁니까?

무상으로 임대를 받더라도 교육청에서 무상 임대 사용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현재는 산림청에서 교육청에 무상임대로

그런데 거기에 수입을 낼 수 있는 용도가 들어가면 산림청에 용도에 대한 임대료를 내야 됩니다. 그 부분 때문에 전체를 임대를 낼 수 없으니까 땅만 교육청으로 바꿔주면 저희가 서울시와 협의해서 주차장 건설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땅이 산림청에서 무상임대 준 건데 포기를 해야 되는데 줄 것 같지 않아서요.

서울시 의원들과 얘기했는데 가능하다고 합니다. 교육청에서도 그렇고.

최정춘위원님 말씀대로 잘 추진돼서 과장님 답변대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태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 그린파킹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그린파킹이 주택밀집지역에는 필요한데 예전에는 의무적으로 주차장이 없어도 건축허가 난 오래된 주택들이 많거든요. 상도3동은 2005년도에 시범지구로 선정돼서 한 해에 120가구가 담을 헐어서 주차장을 만들었어요. 골목에 무인카메라가 달려 있고 그 안에 무단주차를 못 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무인시스템이 고장난 곳이 많고 해상도가 흐려서 식별이 안 되고 차량을 훼손한다거나 할 때 주차단속과 방범CCTV를 겸해서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기능이 전혀 안 되어 있고, 스피커가 붙어 있어서 앞에 차를 빼달라는 방송도 할 수 있는 시스템인데도 전혀 기능을 못 하고 있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 자체를 바꾸려면 예산이 많이 들어갈 거예요. 지금 설치하는 건 성능이 좋은 것입니까?

예, 해상도가 좋습니다.

기존에 있던 것도 고장난 것은 일제점검하고 수리해서 기능이 회복되도록 해 주시고요. 주차단속하는 단속원들이 그런 데를 단속해 줘야 되는데 이면도로 교행하는데 아무 상관없는 데를 단속하고 그린파킹 골목에 차가 꼭 한두 대가 있어요, 지나다 보면. 그런 차 때문에 차가 못 들어가는데 그러면 그린파킹 해 놓은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골목이 있는데 앞으로 단속하는 직원들에게 그린파킹 골목을 우선해서 단속해 달라고 지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CCTV 일제점검을 해서 고장난 것은 수리해서 제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일제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작년에 서울시에 유지보수비를 저희 구만 건의를 했습니다. 유지보수 부분이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그 부분을 검토해 달라고 건의된 상태입니다.

그것이 왜 필요하냐 하면 편리하기 위해서 한 거 아니에요. 자기 담을 헐고 주차장으로 쓰는데 앞에다 누가 무단주차를 해 놓으면 나갈 수도 없고 들어올 수도 없고, 편리한 것도 아니고, 요즘에는 정신 이상자들이 차를 긁고 다니고 펑크도 내잖아요. 이런 것은 무인 시스템으로 해서 판독이 돼야 되는데 판독도 안 돼서 여러 가지로 불편하다는 민원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저희가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경을 쓰셔서 제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가 되면, 다른 골목에도 그린파킹 홍보가 될 수 있지 않겠어요?

알겠습니다.

김채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민원사항인데요, 성대시장 입구에 삼거리 진입로에 소통이 불편해서 차량과 사람, 양쪽 보도가 좁아서 불편한 사항이 있어서 차량운행 방향을 개선했으면 하는 민원이 있었어요. 과장님께서 이미 알고 계시지만 경찰서에서도 나와서 파악했습니다. 그 절차를 밟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도 현실성 있게 관철시켜서 협조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십니까?

먼저 동작경찰서와 현장답사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서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민원해소를 위해서 경찰서와 협조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필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에 보면 교통약자보호 사업 중 하나지요? 교통약자보호사업 1억 3,300만원 중의 한 부분인데 염려스러운 건 물론 2차선이고 신호등 없는 데고 횡단보도니까 그런데 염려스러운 건 여기 도면에 보니까 높이가 20미터더라고요. 그러면 양쪽으로 딱 맞게 한다고 해도 차가 다니다가 차량에 손상이 갈 수 있는 부분은 전혀 없어요?

높이인데, 바로 현지에 있는 과속방지턱은 폭이 좁은데 이건 폭이 넓습니다. 그래서 경사도가 15도로 약간 올라와서 타고 나가는 부분이 10미터 이상이 되기 때문에 횡단보도 구간을 다 가기 때문에 차량에 손상은 없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속도에 저감이 됩니다.

공사비가 1개소 설치하는데

400만원인데 저희가 최소한의 경비로 잡았는데 위에 미끄럼방지턱까지 도색하려면 이 금액보다 조금 더 소요될 수 있는데 저희가 최소한으로 잡아서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볼 때는 폭이 20센티미터로 높은데다가 길이도 있는데 400만원 가지고 어떻게 설치하는지 나는 의문이 가더라고요.

실제 당초에는 이 부분에 예산을 많이 잡았었는데 현재 5개 부분인데 1-2개를 먼저 시범운영 해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효과 여부를 따지려고 합니다. 신도시에는 이 부분이 대게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에는 이런 부분이 없는데 한번 어린이보호 차원에서 저희가 설치해 보려고 합니다.

현재 횡단보도 있는 곳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지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400만원인데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갈 것 같으면 지금 각 골목길에 보면 과속방지턱이 있죠? 그게 도로관리과 것도 있고 교통행정과 것 따로 있죠?

전체를 도로관리과에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설치는 거기서 하는데 어린이보호구역 내에만 저희가 설치하고 있습니다.

과속방지턱도 시범사업을 해서 괜찮다고 하면 그런 형태로 검토해 보면 어떤가 싶거든요?

우선 시범으로 해서 성과를 보고 확대여부는 그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속방지턱을 시범사업으로 해 봐서 좋으면, 오히려 지금 과속방지턱이 시간이 가면 양쪽으로 침하되다 보니까 차를 탁탁 쳐서 일반 승용차나 이런 부분은 좀 덜하지만 대형마을버스들은 탁 치고 넘어가니까 서있는 분들이 다치죠, 염려스러운 거죠. 그래서 이 시범사업이 좋으면 과속방지턱도 이런 쪽으로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하면 어떨까 싶어요. 이상입니다.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한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유재용입니다. 구민의 복리향상과 선진교통 구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황동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교통지도과 소관 2012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과 2쪽의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 공영주차장 무인화 시스템 구축입니다. 공영주차장 운영수지 개선을 위해 노외 공영주차장 7개소 중 인건비 비중이 높고 시차차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2개 주차장을 선정하여 주차장 무인화 시스템을 설치하겠습니다. 2개 주차장에 무인화 시스템을 운영할 경우 인건비 절감이 예상되어 공영주차장 운영수지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5쪽,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 성능개선입니다. 노후화로 인한 카메라 성능 저하로 장거리, 야간, 우천 시 차량번호 인식이 어려운 CCTV를 자동단속이 가능한 카메라로 교체하여 단속사진의 선명도를 향상시키고 단속구역을 확대함으로써 불법 주·정차 단속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구민이 만족하는 공영주차장 운영입니다. 공단에 위탁관리하고 있는 공영주차장 10개소 544면, 거주자우선주차장 98개소 3,676면에 대하여 운영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훼손되는 주차장 시설은 신속하게 정비하여 구민이 만족하는 공영주차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 주·정차 단속입니다. 현재 16개조 19명의 단속원이 차량 9대, CCTV 26대를 활용하여 불법 주·정차 상시단속 체계를 유지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상가·식당 밀집지역의 점심시간대 주·정차단속 완화 지속추진, 전통시장 주변 설·추석 명절기간 한시적 주차허용, 생계형 화물의 상·하차를 위한 1.5톤 이하 화물차의 제한적 주차허용 외에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한 단속강화 등 시간대별, 요일별, 지역별 사정을 고려하여 구민생활 편의중심의 탄력적인 단속을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불법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여 단속에 따른 구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운수업체 지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택시의 승차거부, 합승행위, 부당요금 징수, 차고지 이외의 도로에 밤샘주차, 마을버스 정류장 질서문란, 무정차통과 등 법규 위반차량과 현충로 버스전용차로 위반차량을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대중교통 운행질서 확립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9쪽,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율 제고입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율 제고를 위해 2012년도에는 주민전산망과 연계하여 정확한 과태료 부과고지와 신속한 압류등록으로 채권확보에 철저를 기하고 체납고지서 수시발송, 과태료의 다양한 납부방법 안내로 과태료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쪽입니다. 먼저 주차구획선 정비입니다. 기 설치된 주차구획선과 관리번호가 퇴색되거나 훼손된 것은 재도색하고 공사 등으로 운영이 어려운 구획은 삭선하여 주차장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무상점검 및 자가운전자 정비교실 운영입니다. 설연휴 전에 자동차 무상점검을 실시한바 있으며, 휴가철과 추석연휴 전에 각각 1회씩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5월과 10월에는 자가운전자를 대상으로 자동차관리와 정비요령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교통지도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춘위원입니다. 사당3동에 사당종합체육관 진입로 공사를 지금 안 하고 있지만 앞으로 할 예정이고 거기에 거주자 우선주차제 라인이 그어져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공사로 인해서 기존에 주차하고 있던 차량의 불편이 예상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고민 중에 있는데요, 그 옆에 롯데아파트단지 관리소와 우선 기존에 받는 금액을 가지고 협의를 해볼까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롯데아파트가 그만큼 주차공간이 남나요?

낮에는 나가는 차가 있으니까 그것하고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지 파악해야 될 것 같습니다.

빨리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곧 공사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하는데요, 다른 곳을 봐도 어디 대체할 곳은 없을 것 같고요.

아니면 미리 공고문을 써서 양해를 구해야지 곧 공사 시작하면

대상자들한테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통보했습니다.

통보했습니까? 민원이 발생 안 하도록 과장님 신경을 많이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로관리과장 정순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황동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도로관리과 소관 2012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4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5쪽입니다. 2012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목표는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 인프라 구축”이며 추진전략으로는 단절된 도로를 연결하는 체계적 도로망 구축과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및 도로시설물 안전성 확보, 안전한 야간 주거환경 확보 및 도로조명시설 효율성 제고를 제시하였습니다. 6쪽에서 7쪽입니다. “단절된 도로를 연결하는 체계적 도로망 구축”을 위하여 먼저「상도초등학교 진입도로(후문)개설공사」추진입니다. 본 공사는 폭 10m, 연장 13m의 보행자전용도로로서 총 사업비 8억 6,000만원을 투자하여 2012년 3월에 착공하여 2012년 7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보상협의가 불가하여 토지수용위원회 재결 신청할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공사착공 시기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8쪽에서 9쪽입니다. 「상습교통정체 해소를 위한 사당로 도로확장공사」추진입니다. 본 공사는 연장 311m,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하는 공사로 1차 공사는 2011년 9월 공사 착공 후 지장건물 철거 및 임시 도로포장을 완료하고 2012년 1월 5일자로 차로를 개통하였으며, 2차 공사는 동절기가 지난 2012년 3월 공사 착수하여 2012년 7월 공사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차 공사의 주요 내용은 차도 전면 평삭 후 재포장, 보도블럭포장, 가로수 식재 및 띠녹지 조성 공사입니다. 10쪽에서 12쪽입니다. 「사람 중심의 노량진역 앞 교통광장 조성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2009년부터 시비를 지원받아 보상을 진행 중에 있으나 노량진민자역사와 한국철도공사 간 분쟁으로 인한 교통개선부담금 미납으로 서울시로부터 예산확보가 유보되어 보상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도 주요 사업은 기 보상 완료된 지장건물 2개동을 2012년 7월까지 철거할 예정입니다. 13쪽에서 14쪽입니다. 「사당종합체육관 건립을 위한 진입도로 개설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연장 257m, 폭 6m를 12m로 확장하는 공사로 총 사업비 7억 1,500만원을 투자하여 2011년 11월 공사 착공하여 2012년 6월까지는 공사를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5쪽에서 16쪽입니다. 「사당1동 431에서 426-6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연장 120m, 폭 6m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3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2011년 11월 공사 착공하여 2012년 4월까지는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17쪽에서 18쪽입니다.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및 도로시설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먼저 「대방역 앞 지하보도 편의시설 설치공사」 추진입니다. 본 공사는 대방역 지하보도 ②, ③번 출구에 상하병렬식 에스컬레이터 4대를 설치하는 공사로서 2011년도 특별교부금 8억을 지원받아 ②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설치공사를 2011년 12월 공사 착공하여 2012년 6월 말 준공 목표로 시행 중에 있으며, 반대편 ③번 출구는 2012년 서울시 예산을 지원받아 ②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설치공사 완료 후 2012년 7월에 공사 착공하여 2012년 10월 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19쪽입니다.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한 포장도로 유지관리」입니다. 본 공사는 연중 관내 노후·파손된 도로를 보수하기 위한 포장도로 유지보수공사 10억원과, 불량맨홀정비공사 1억 8,000만원을 투자하여 시행하는 연간단가 사업입니다. 다만 본 사업은 금년도 우리 구 예산 사정이 어려워 포장도로 유지관리 공사비가 전년도 대비 7억 2,000만원이 감소되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20쪽입니다. 「주민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도로시설물 정비사업」추진입니다. 본 공사는 우리 구 관내 도로시설물에 대하여 연중 유지관리를 위한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공사로서 7억 2,000만원을 투자하여 시행하는 연간단가 사업입니다. 다만 본 사업도 공사비가 전년도 대비 5억 8,000만원이 감소되어 이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21쪽에서 22쪽입니다. 「상도동 중앙하이츠 옆 도로복개 및 쌈지공원조성 실시설계용역」입니다. 본 용역은 폭 8m, 연장 67m의 용도 폐지된 도로를 복개하여 하부공간은 도로유지보수 창고로 활용하고 상부는 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설계용역비 5,000만원을 투자하여 2012년 3월에 용역 착수하여 6월에 용역을 완료하고 용역 결과에 따라 필요한 공사비를 별도로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23쪽에서 24쪽입니다. “안전한 야간 주거환경 확보 및 도로조명시설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먼저 「야간 통행불편 해소를 위한 야간조명 개선사업」입니다. 본 공사는 연중 관내 가로등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도로조명시설물 정비공사 3억 5,000만원과 보안등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보안등 시설물 정비공사 3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시행하는 연간단가 사업입니다. 다만 보안등 시설물 정비공사비가 전년 대비 5,000만원이 감소하여 특별관리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25쪽에서 26쪽입니다. 「양녕로 가로등 개량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시도인 양녕로의 가로등이 내구연수가 경과함에 따라 가로등 56본을 교체하는 공사로 시비 5억 2,500만원을 투자하여 2012년 3월 공사 착공하여 2012년 8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27쪽에서 28쪽입니다. 「상도로 가로등 개량공사 」입니다. 본 공사는 시도인 상도로의 가로등이 내구연수가 경과함에 따라 가로등 57본을 교체하는 공사로 시비 4억 7,500만원을 투자하여 2012년 3월 공사 착공하여 2012년 8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29쪽에서부터 33쪽입니다. 끝으로 일반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 대응방안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부지에 대하여 소유자로부터 매수청구가 있을 경우 장래 도시계획사업 추진이 필요한 부지는 매수결정하여 보상을 추진하고 비매수 결정 토지는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검토하여 사유 재산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30쪽, 극한 강설까지 대비한 제설대책입니다. 금년 겨울은 현재까지 강설 회수 8회, 적설량은 13.1㎝를 기록하여 예년보다 강설량이 감소하였습니다. 내년 겨울에도 제설대책을 보완하고 철저한 준비를 하여 강설로 인한 주민 불편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생활 서비스를 위한 도로굴착 허가·조정입니다. 본 사업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전기, 상·하수도, 도시가스 등 도시기반시설 공급을 위한 도로굴착 허가를 함에 있어 도로관리심의회 심의를 강화하여 중복굴착 및 잦은 도로굴착을 방지하고 구 기금 7억원을 투입하여 연중 도로굴착복구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로관리과 소관 2012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대방역 지하차도 편의시설 설치공사 때문에 과장님 애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너무 심하게 질의한 바도 있었는데 어쨌든 결과가 잘 되어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당시에 이렇게 애를 쓰지 않았다면 우리 구비 5억을 들여서 공사를 실행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또 다른 애를 써서 추가적인 사항까지 곁들여서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본 위원으로서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설치내역에 있어서 2, 3번 출구인데 원래는 2번 출구에만 하기로 했다가 3번 출구까지 추가로 되었는데 예를 들어서 2번 출구 하나만 봤을 때 양방향 다 설치가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계단도 놓습니까?

계단은 폭이 안 나올 것 같습니다.

폭이 안 나오죠? 계단을 별도로 안 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요?

에스컬레이터이기 때문에 운영하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러면 2, 3번 출구 공히 양방향으로 운영한다는 거죠?

예.

어쨌든 몇 개월 늦어지기는 했지만 절차를 잘 밟아서 한 데 대해서 그동안 애썼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정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교통지도과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사당종합체육관 진입로가 10월부터 공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아직도 첫 삽을 안 떴는데 정확히 언제 일을 합니까?

측량하는 것은 다 끝났고요, 3월부터 착수하는 것으로

3월 초입니까?

예, 해동하면 바로 들어갈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사당로 확장공사를 하고 계시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무허가 건물이 장사를 하려고 앞에 문도 달고 뒤에도 정리하고, 지붕도 다 씌우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보상을 해야 될 텐데 영업보상까지 다 하게 되어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무허가건물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도 괜찮은 겁니까? 우리 구에서 방치해도 괜찮은 겁니까?

방치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도로부지 안쪽만 보상을 했기 때문에 잔여부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적으로 물리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그것은 저희가 같이 확대보상하려고 지난번에도 많이 노력도 해 봤습니다만 주민들이 워낙 거세게 저항하기 때문에 저희도 공공용지로 학교시설하고 중복결정해서 수용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잘못 말씀하시는 겁니다. 방치하는 게 맞습니다. 불법건축물은 증축․개축을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샌드위치 판넬을 위에 다 덮지 않았습니까? 앞에 창고로 막지 않았습니까? 이건 건축법에 신축입니다. 신축을 한 건데 도로관리과에서는 가만히 놔 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방치가 맞습니다. 과장님은 아니라고 하시는데 맞습니다.

그 문제는 주택과에서 기존에 있는 무허가건축물 단속을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반사항이 있으면 맞춰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장을 샌드위치 판넬을 다 씌우고 앞과 뒤를 샷시로 다 막았는데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본 위원이 항상 이야기했듯이 이걸 못 하게 막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보상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먼저 선점하는 겁니다. 선점해서 그 사람들이 우리를 쫓아오게 만들어야지, 우리가 그 민원인들을 쫓아가면 되겠습니까? 코 꿰듯이 끌려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점해서 강력하게 못 하게 막고 그 사람들이 우리를 따라오게 해서 해결을 해야지, 우리가 민원인들한테 질질 끌려가서 협의를 보면 항상 우리는 손해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항상 이야기했듯이 그 부분은 신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치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주택과에서 그동안 계속 현장을 단속하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 그대로 방치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기가

방치가 맞고요, 그걸 강력한 조치를, 물론 감사과에서 집행하고 벌금 부과하는 것은 봤는데 그러기 이전에 못 하게 막아야지, 3일 만에 다 해체했잖아요. 그 부분을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요. 하나 더 질의하면 과속방지턱이 각 골목골목에 흰색,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겨울 내내 거기에서 미끄러져서 다친 주민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작년에도 상임위 때 열심히 혼자 얘기했는데 도로관리과에서는 그 부분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전혀 없습니다. 그 부분을 분명히 올해는 추경으로 하든지 하셔야 됩니다. 우리 주민들 허리 삐고 팔, 다리 부러지는 것이 올해 제가 받은 것만 해도 30건이 됩니다. 그 사람들이 소송하겠다는 것을 억지로, 물론 내 말이 거기에 먹혀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 사람들은 억울한 겁니다. 특수페인트가 칠해졌기 때문에 눈이 위에 살짝 덮여서 엄청 미끄러워서 미끄러져 낙상하는 겁니다. 미끄럼방지턱에 뭘 처리를 한 다음에 그 위에 색을 칠하든지 그런 식으로 안 미끄러지게 해야지, 본 위원도 대 봤는데 너무 미끄럽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인사사고가 났을 때, 돌아가셨을 때 유가족이 가만있겠느냐는 거예요. 이걸 우리 구에서 안 되면 서울시에라도 상의해서 이 부분을 대체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강력히 주장합니다. 올 겨울 되기 전에 이 부분을 추경에 하시든지 서울시와 협의를 하시든지 해서 과장님 꼭 해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태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2쪽 도로굴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5년 동안 사업을 해 온 허가건수가 꽤 많네요. 연평균 2,000건이 넘네요. 골목에 돌아다니다 보면 도로정비를 해 놓은 곳을 파고 또 파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돈이 어디서 나서 그러냐, 우리 세금이 샌다는 말씀을 많이 듣는데 그건 옳은 지적이에요. 우리가 도로정비를 하고 포장하면 2년 내는 굴착을 못 하게 되어 있죠?

예.

그런데 긴급한 상황이 있거나 상수도관에 누수가 생기면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데 제가 자꾸 지적합니다만 우리가 한 구간을 따로 도로개설을 한다, 아니면 정비를 한다 할 때 상수도나 케이블, 도시가스에 협조공문을 보내서 “이 구역을 우리가 지금 정비하려고 하니 당신들도 혹시 녹슨 관이 있거나 새로 교체할 계획이 있으면 해라” 그렇게 협조요청을 해서 통합으로 사업을 하면 얼마나 효율적이고 우리 세금도 절감되고 민원도 적어지고 할 텐데 대부분 그런 공조가 안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서울 도시가 계획도시가 아니고 자연군락지로 사람이 살면서 도시를 형성해가는 도시이기 때문에 지하매설물에 대한 정확한 도면이나 관리가 굉장히 취약해요. 외국 같지 않고 우리는 주먹구구식이고 자기들도 도시가스 개설하러 오면 엉뚱한 데를 굴착하고, 우리도 굴착하다 보면 가스관이나 상수도관을 건드려서 파열하는 사고가 빈번히 일어나는데 그런 취약한 여건 가운데도 서로 공조가 이루어지면 효율적으로 공사를 할 텐데 우리는 우리대로 파서 포장하고, 좀 있으면 또 상수도에서 파고, 또 도시가스가 파고 그러면 굉장히 낭비가 많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을 갖춰서 상수도 공사할 때나 다른 공사를 할 때 미리 공조시스템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시스템이 없는 것은 아니고요, 도로관리심의회라고 매년 1월, 2월, 7월, 10월 해서 그때그때 심의회를 하면 각 유관기관에 있는 관계자들이 전부 와서 서로 자기네 사업계획을 제출하고 조정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유태철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긴급한 사항이나 소규모 가정 하수도나 상수도 들어가는 것, 가스 이런 것이 들어가는 것은 주민들 생활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허가를 안 해 줄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여기 보시면 연간 2,000건 정도 되는데 그런 것들이 도로관리의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로 다방면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최대한 줄여서 관리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물론 신경을 쓰고 계시지만 비근한 예로 우리 동네 이면도로 해놓은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상수도 파고 있어요. 그러면 주민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세금이 이렇게 쓰여도 되나 화가 나요. 그리고 새로 정비해 놓은 데를 여기저기 파면 누더기가 돼 버려요. 수명도 짧고 해서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유관기관에 협조공문을 발송해서, 내가 우리 동네는 6개월 동안 절대로 굴착허가를 못 낸다고 제지도 하고 했는데 아까 말씀대로 갑자기 수도가 터진다거나 하는 긴급상황은 어쩔 수 없지만 사실 긴급하지도 않은데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상수도 측에 항의를 했더니 자기들도 연도별로 공사한 게 있던데 그걸 다 숙지를 못 하고 파악을 못 해요. 어느 지역만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여기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굴착팀에서는 그런 것을 강력히 제지해서 무모하게 시급한 것도 아닌데 굴착하려고 하는 건 제지를 시키고 또한 협조공문을 발송해서 공조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필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유태철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보충질의하고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공사를 하고 난 다음이 문제더라고요. 한 쪽만 파면 측면만 포장을 해 버리니까 높낮이가 안 맞거든요. 도로를 파고 자기네들이 공사하는 건 좋은데 그다음에 완벽하게 도로기능을 해 놔야 되는데 그 도로기능을 안 해 놔요. 그러면 우리 도로관리과에서는 관리감독을 해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있으면 더 강화돼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동에 한 군데 현장도 같이 방문했었는데 그 뒤로 고쳐지지 않고 그대로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을 못 했을 때는 다음에 도로굴착 허가가 들어오면 강력하게 제재를 해서 이걸 먼저 완벽하게 해 놓은 다음에 해 주겠다든지 이런 걸 해야 해요.

거기에 보충해서요. 굴착허가를 낼 때 그 도로의 몇 분의1 정도면 전면포장으로 갈 수 있습니까? 이게 부분포장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부분포장이 되면 높낮이도 안 맞고 누더기가 되는데 원인자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그분들이 굴착함으로 해서 새 길이 누더기가 돼서 전면포장을 하라고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어느 선까지입니까?

도로법에서는 원상복구원칙입니다.

전체를 다?

원상복구원칙이기 때문에 자기가 판 부분에 대해서 복구하는 게

부분부분 포장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잦은 굴착이 되면 저희가 간접복구비를 일부 받고 있는데 그런 걸 가지고 별도로 사업을, 그래서 연간단가 굴착복구기금으로 7억원을 공사비로 확보해 놓은 것들이 대부분 그렇게 해서

주민이 볼 때 새 옷을 사 입었는데 하루만에 누더기가 되는 꼴이 되지 않도록 가급적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서 굴착한 데서 전면 포장하도록 지도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공사의 하자로 보느냐 안 보느냐는 도로관리과에서 책임지고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양녕로 가로등 공사가 오타인 것 같은데

예, 오타입니다. 잘못 됐습니다.

그 도로가 서울시 도로잖아요. 그 도로를 가서 보시면 싹 파헤쳐서 높낮이가 안 맞아요. 거기가 가로등 업무계획에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를 공사하면서 그 부분도 원상복구할 수 있는 보완책을 마련했으면 좋겠어요. 오토바이를 타고 가면 층이 안 맞으니까 넘어져요.

그 부분은 우리가 남부도로사업소에 차도 부분에 대해서는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정비해 달라는 요청을 해놨고요. 계획을 수립해서 계속 앞으로도 요구할 거고요. 나머지 보도부분에 대해서는 팔 때 같이,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예산이 허용되면 보도블록도 교체하는 방법도 강구하겠습니다.

두 군데잖아요. 거기하고 상도4동사무소하고 그 부분을 확실하게 보완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장 나오셔서 치수방재과에 대한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김만식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황동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치수방재과 2012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치수방재과는 4개 팀에 현원 2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2쪽의 시설물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쪽, 주요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적극적인 물관리로 수해 없는 명품동작 건설을 위해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할 예정이며 금년도부터는 단계별로 상습침수지역에 대해 추가적인 인력 및 장비를 집중 배치하여 수방대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사당역 주변 1개소에 도로 차수판을 시범 설치하여 도로 노면수가 저지대 주거밀집지역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하고 향후 효과 입증 시 추가적으로 설치하여 침수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우리 구 관내 하수관거와 빗물받이에 대해서도 우기 전 저지대 및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3월부터 연중 준설을 실시하여 사전대비토록 하겠으며, 8쪽입니다. 관내 하천 및 하천시설물에 대해 이용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천토사 제거, 고압 물청소, 산책로 보수 등 유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흑석빗물펌프장 등 5개 빗물펌프장에 대하여 노후 수문 교체 등 시설물 보수 보강 공사를 실시하여 최상의 기능상태로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상습침수지역 해소를 위한 하수관 개량 및 확대 사업입니다. 우리 구 관내 하수시설물 유지보수 연간단가 공사로 노후 불량 하수관 개량 및 빗물받이 개량 등을 통해 도로 노면수를 원활히 처리하여 주택 및 상가 침수를 사전 예방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노량진동 침수해소사업으로 동작구청에서 장승배기역 구간의 상습침수 해소를 위해 시비 16억 4,000만원을 투자하여 하수관거 확대 및 노후 불량 하수관거를 개량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신대방1동 지역에 대하여 집중호우를 감안하여 강우강도 기준에 따라 정비공사를 시행하여 통수능력을 향상시키는 도림1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정비사업을 금년에 40억원을 투자시행하여 2014년까지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보라매역 주변 및 상도역 주변 침수지역에 대해 침수해소를 위한 설계용역을 실시하여 항구적 수해예방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상도2, 3, 4동, 대방동, 신대방2동 지역을 포함하는 상도2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정비공사를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시비 57억 9,000만원을 투자하여 하수관거 정비 및 통수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상도동 성대시장 주변 침수사업 2차공사 구간인 신림로 횡단구간 공사를 장마 전까지 마무리하고 장래 시공구간인 3차 구간은 서울시와 협의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안전사고 예방과 재난비상대비 체계화를 위해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개선하여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으며 22쪽, 재난취약시설 1,014개소에 대하여 연2회 시설점검을 통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계절별 안전점검 실시와 연간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안전관리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23쪽 일반업무입니다. 금년도 14억 9,900만원의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기금운용의 내실화 및 효율적 운영으로 재난사전대비 시설물 정비와 응급복구사업을 위한 기금사용 확대에 적극 노력하여 재해재난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24쪽입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안전점검의 날 행사 및 저소득층 안전복지서비스 지원으로 재난취약가구에 대한 안전점검과 지원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치수방재과 소관 2012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치수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치수방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미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신대방2동과 성대시장 주변의 침수문제 해결을 위해서 2011년도와 2010년도 C구간, 2011년도부터 현재 진행 중인데 B구간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A구간은 아직 계획이 확실치 않은 상태로 알고 있는데 참새놀이터앞에 금년에 암거공사와 연결을 안 했다고 했지요?

예.

그걸 연결하신다고 하셨는데 상부에 A구간을 공사를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연결부위가 대방천 본박스에 연결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연결해서 물을 분리시키나요?

예.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대방2동사무소 앞 대방동 본박스의 부하량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설된 우체국 쪽 10미터 도로에 있는 박스는 보라매공원 산에 있는 물을 주로 처리하는 박스로 조치하는 걸로 하고요. 조금 전에 보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3차 구간에 대해서 서울시와 협의해서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치수방재 계통에 오랫동안 경험이 있고 잘 알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완벽하게 끝나지 않은 상황이고 천기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라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완벽한 공사도 아닌 상태고 어쨌든 지역구 의원으로서 걱정이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잘 아셔서 검토하시겠지만 일단 연결해서 주민들이 우려하는 바를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는 쪽으로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하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유태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원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자꾸 염려하시는 것이 우리 박스하고 영등포로 내려가는 본박스와 차이가 있잖아요. 우리가 좁고 거기가 좀 넓지요?

하수관망 상으로 볼 때는 같은 걸로 보고 있는데요. 용역결과에 보면 경사도가 영등포 쪽으로 갈수록 경사도가 급해서 현재 통수능력이 조금 더 향상될 것이라는 식으로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김채원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단 공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 된 다음에 추후에 효과분석을 해 보는 식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숭실대 위에서부터 내려온 물이잖아요. 6개 동의 물이 내려오는데 지금 제일 저지대가 상도3동 성대시장 쪽인데 장승배기 위에 동광교회에서부터 박스 하나를 별도로 묻어오잖아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물이 나눠져 가니까 침수가 안 될 것이다. 김채원위원님께서 우려했던 것은 본박스로 내려가는 데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 물이 그 물인데 거기서 또 침수되지 않겠느냐, 중간에는 저수조 역할을 할 거라는 의도거든요. 아까 효과분석을 하신다고 했는데 구배도 좋고 통수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봐서 하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는 밑에서부터 공사를 해 오기 때문에 거기는 막아 놓고 안 트잖아요?

예.

지금 현재 성대시장 밑에 삼거리 쪽에 본관하고 교체공사하고 있잖아요.

예. 도로복공 씌우는 데가 거기입니다.

그러면 금년에 공사가 거기까지 끝난다고 하면 금년 우기 때 그 교차지점을 열어놓고 저쪽에서 오는 물이 양쪽으로 가게끔 해서 참새공원 쪽을 열어 놓으면 거기서 내려가면 통수능력이 향상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거든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게 그겁니다. 신설박스는 신대방2동 고지대 지역의 물을 처리하는 박스기능을 할 것이다 그래서 본박스의 부담을 상당히 경감시켜 주는 역할을 하고 일단 효과에 대해서는 효과분석을 해 본 후에 결론이 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년 여름이 시범 케이스네요. 그러니까 열 준비, 틀 준비를 다 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2014년까지로 되어 있는데 한시가 급한데 물론 시비가 안 내려와서 그렇지만 시에 더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금년 같은 우기, 국지성호우가 앞으로도 빈번히 있을 것으로 보고 대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2014년까지 가지 말고 될 수 있으면 2013년 안에 끝낼 수 있도록 적극 권유해서 하도록 공기를 최대한 단축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최정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차수판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관리기금을 얼마나 썼어요?

10억 가까이 썼습니다. 구 기금하고 시 기금 50%씩 해서요.

그러면 어떻게 관리되고 있습니까?

판 자체는 시설은 위원님께서 잘 알다시피 문틀이나 대문 틀에 고정을 시켰고 판은 집주인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할 때는 만약에 지하로 내려가면 지하 한 쪽 귀퉁이에 거치대를 해 놓으려고 했는데 주민의견을 수렴해 보니까 불편하다고 해서 자기들이 알아서 관리하겠다고 해서 주민들이 각자 관리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확인은 아직 한 번도 안 하셨지요?

그것은 시공 후에 대금을 주기 전에 한 집 한 집 전부 확인을 했습니다.

그 후에 확인을 안 하셨지요?

예, 그 후로는 안 했습니다. 그 후에 좀 전에 업무보고 드린 바와 같이 5월 15일부터 수방기간에 들어가는데 4월 초부터 저희가 가가호호 점검할 예정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벌써부터 고물상에 나돈 답니다. 그게 스테인리스 종류라서

저희가 해 줄 때 주민한테 각서도 받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법적 효용성이나 강제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구에서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분기별로 안내문을 보내든가 해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6쪽에 보시면 1억 5,000만원을 들여서 시범지역을 하신다고 하는데 옆에 그림에 있다시피 이걸 어디에 보관하겠으며 과연 누가 이 큰 걸 갖다가 설치할 것인지 저는 아주 의심스럽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건 시골 같은데 보면 하천에 보식으로 되어 있는 가동보라고 해서

지하철 출입구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건 이런 형태로 하는데

동작구 사당1동 어디에 하겠다는 겁니까?

지하주차장에 그런 게 있는데 이걸 어디를 할 거냐 하면 사당역 출구에 할 건데

그러니까 내가 말씀드리잖아요. 지하철 출입구 아니냐고요.

지하철 출입구가 아니고 도로상에 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로에다가요?

예, 이것은 이 판이 가동하면 섰다가 나중에 목적달성을 하면 도로에 가라 앉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가 안 다닙니까?

차가 다니지요.

차가 다니는데 그걸 설치하면 거기에 원상태로 있다고 보십니까?

아까 업무보고드릴 때 이걸 검토해서 확대 시행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안 되면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거기 도로가 10미터 도로로 중차량이 많이 다닙니다. 약 50톤짜리 차가 다니면 철판이 우그러질 우려가 있고 해서 관리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다른 방법으로 개선하려고 아이디어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2미터 정도의 세그멘트 식으로 해서 물을 집어 넣는 방법으로 연결해서 설치를 했다가 나중에 목적달성 후에 물만 빼면 바로 옮길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과장님 말씀을 들어 보니까 도로의 주통행로 입구에 물이 못 들어오게 전기를 이용해서 올렸다가 물이 빠진 후에 내리면 도로 지면과 똑같아진다는 말씀이지요? 본 위원 생각에는 절대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하고 이걸 설치하게 되면 우리 구의 예산이 말 할 수 없게 많이 들어갈 텐데, 각 골목마다 다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각 골목마다 하는 게 아니라

그랬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볼 때 타당성이 절대로 없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과장님 말씀에서 차수판에 대해서 10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도 관리가 안 돼서 아까 얘기했듯이 고물상에 나돌고 있습니다. 이런 실정에 이걸 다시 재난관리기금으로 1억 5,000만원을 들여서 시범지역에 하겠다고 하는 건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좀 더 나은 방법을 찾아서 강구해야지 이런 식으로 구비를 낭비하면 절대로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말씀에 조금 공감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사당1동에 7번 출구가 있어요. 7번 출구에서 동작대로로 오는 길에 하나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높은 데도 침수가 된 지역이 어디냐 하면 사당1동에 세종약국이라는 데가 있는데 어디냐 하면 남현동으로 넘어가는 길인데 거기에 온누리약국, 평화약국 자리가 있는데 거기에 물이 들어와서 세종약국이 굉장히 높은 지대인데 세종약국하고 몇 가구가 침수됐어요. 세종약국은 비가 아무리 와도 침수가 안 되는 데인데 남현동에서 갑자기 물이 도로를 타고 넘어오면서 그쪽에 침수가 됐어요. 그래서 거기 도로 위에 사당1동으로 들어오는 도로, 남현동 건너가는 도로에 사당1동으로 들어오는 골목길에 차가 다니는데 설치하면 굉장히 효과적일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오르막길이에요. 그러니까 그 물이 사당1동으로 안 오고 도로를 따라가면 침수가 안 되거든요. 그것을 사당1동 주민들께서 강력히 항의했던 거예요. 남현동에서 사당1동으로 넘어오는 골목길을 높여 달라는 거예요. 턱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턱을 만들어도 차가 다니는 데는 지장이 없으니까

제가 그때 흔적조사를 했는데

그래서 이런 건 굉장히 효과를 볼 겁니다. 최정춘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사당1동 주민의 의견을 들어보시고 사당1동에 관련된 게 많은 것 같아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과장님께서 어느 게 효율적으로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인지

황동혁 위원장, 이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이 방법은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걸 설치해 놓으면 차가 전혀 못 다니는데 어떻게 이런 방법으로 할 겁니까? 하긴 하되 이 방법은 아니라는 거예요.

위원장님과 최정춘위원님 말씀하신 데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판은 사실 이 위로 중차량이 갈 수도 있습니다. 중차량이 가면 철판으로 되어 있는데 프레임으로 하더라도 중차량이 지나가면 변형될 우려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염려를 했고 그 다음에 차가 많이 다니다 보면 그 틈에 오물이 끼면 작동에 문제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변형되는 문제점과 작동의 문제점, 이 구조는 튜브가 밑에 있습니다. 철판 밑에 있어서 에어콘퓨레샤로 바람을 집어넣어 튜브가 일어나면서 작동하는 겁니다. 이건 지금 현재 하천에서 가동보로 하고 있습니다. 하천에는 중차량이 안 다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런 기술적인 문제는 과장님께서

잠깐만요. 그리고 이걸 하면 경찰서와 협의에서도 교통소통에 있어서 굉장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직원들 하고 아이디어를 낸 게 간단한 방법, 실행단계나 검토단계인데요. 공사장에 보면 플라스틱으로 해서 바리케이트 식으로 있는데 그걸 해서 2미터 정도의 사이즈로 하면 7번 출구 옆에 폭이 10미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5개만 놓으면 딱 맞아요. 그리고 조인트 처리에 누수만 안 되게 하면 되는데 그건 기술적으로 가능하고, 다음에 조인트 부분에는 샌드백을 한 줄로 쌓아도 수압에 밀리지만 않으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돈도 싸게 들고 1억 5,000만원까지도 필요 없는 거예요. 몇 천만원이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황동혁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남현동에서 오는 건 잘 아시다시피 예술인아파트 쪽에서 올라가는 경사도가 깊습니다. 그래서 높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오면 물이 남부순환도로로 점프를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고 다행히 저희가 흔적조사를 해 보니까 흙탕물 같은 게 내려온 건 많지 않더라고요. 맑은 물이 내려와서 그날 오후에 흔적조사를 해 봤는데 거기는 침수피해가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겠어요. 아무 것도 없더라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집도 제가 못 봤어요. 흙탕물 내려온 게 없더라고요.

거기가 사거리 코너 집인데 도로와 직결되어 있어요. 세종약국이 50센티미터가 찼는데 그 좌측은 낮은 지대인데 침수가 안 됐어요. 갑자기 그 물이 하천이 되어 버린 거예요.

맞습니다.

그 건물을 다 치고 나가서 피해가 심각했었거든요.

거기는 다음에도 물 때문에 그런 게 생긴다면 방호벽도 검토하고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식으로 운영이 편리하고 쉽고 그러니까 조립이 간단한 방법으로 검토해서 방향을 선회할 예정입니다. 그때 당시 침수된 가구가 5-6 가구됐는데 그 분들 얘기가 모래주머니만 거기에 놨어도 침수가 안 됐다. 그리고 차도 한 대 파손돼서 문제가 됐었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잘 검토하셔서 사당1동이 심각하니까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치수방재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장시간 건설교통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설교통국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2월 10일 오후 1시에 개회하여 도시관리국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