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임진년 새해를 맞아 처음 개회되는 이번 임시회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다소 인사가 늦었지만 올 한해 위원님들과 직원 여러분 모두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순탄하게 이루어지시고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이틀 간에 걸쳐 우리 위원회 소관 2012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집행부의 직제순서에 따라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보건소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진행 방법은 각 부서별로 해당 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 청취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부서장들의 답변을 듣도록 하고 부서장의 답변 시 자리에 앉아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각 부서장들께서는 주요 업무계획 보고 시 일반현황은 간략하게 요점만 말씀하시고 추진사업은 주요내용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 시 간결하고 명확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보다 더 나은 정책이나 대안이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고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대안을 제시할 경우 충분한 검토를 통해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권영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정유나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과장들을 일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오영수 감사담당관입니다. 다음은 최명수 총무과장입니다. 다음은 윤양호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다음은 유제환 문화공보과장입니다. 다음은 정정숙 교육지원과장입니다. 다음은 임인섭 전산운영과장입니다. 다음은 박명자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행정공백 방지를 위하여 감사담당관과 총무과를 제외한 부서장들은 모두 퇴실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과 총무과를 제외한 부서장들께서는 퇴실하셨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오영수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정유나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감사담당관 2012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1페이지는 일반현황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2012년 주요 업무계획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에서는 구민과 소통하고 현장에서 답을 찾는 현장행정 강화, 구민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감동행정 실시, 부패‧부조리의 근본적 예방을 위한 감사시스템 구축이라는 전략 아래 4개의 신규사업과 8개의 주요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럼 주요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공정하고 투명한 자체감사 실시에 관한 사항입니다. 전년도에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감사종류가 변경됨에 따라 종합‧특정‧복무감사, 재무‧일상감사로 구분되어 2012년 감사기본계획에 따라 감사주기가 도래한 동주민센터에 대한 종합감사, 취약분야에 대한 특정감사,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복무감사 등 비리의 사전예방 및 제도개선 차원의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공직자 부패‧부조리 방지 및 공직기강 확립을 위하여 명절, 휴가철, 연말연시 등 취약시기에 공직기강 감찰을 실시하고 비위공무원에 대한 엄정한 조사와 공직자부조리 신고사이트 운영, 금품수수 신고를 위한 클린신고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청렴도 향상 및 평가업무 추진사항으로 청렴도 향상 및 대외기관 평가에 대비하여 대책보고회 개최, 간부직 청렴도 평가, 청렴 홍보 및 교육, 특수사업 발굴 등 청렴시책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전 직원의 청렴의식 함양과 함께 대외기관 평가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계약원가 심사에 대한 사항입니다. 공사 1,000만원 이상, 용역 500만원 이상, 물품 40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원가계산을 실시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예산절감에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명품동작콜서비스센터 운영입니다. 금년도에도 명품동작콜센터에서 민원만족도 조사 및 전화친절도 점검을 통해 민원처리 과정에서 불만‧불친절을 시정하고 구정 건의사항 등을 과감히 수용하여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구민만족도를 향상시켜 구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자상을 정립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신규사업인 역지사지 전화응대 체험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전화친절에 대해 평가만 받았던 직원들이 직접 평가에 동참하여 전화친절에 대한 필요성,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합니다. 2012년 상반기 중 체험하고자 하는 직원 100여명을 지원받아 직원 1명당 3-4콜을 실시 후 체험설문서를 작성하고 상호 비교체험을 통해 전화응대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페이지 신규사업인 “동작골 안전지킴이” 사업입니다. 공공시설물의 정비기능이 기능부서에 편중되어 적기에 신고가 되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이면도로 소파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해 현장에서 즉시 신고체계 및 응급복구가 가능하도록 “동작골 안전지킴이”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 중 도로, 하수, 체육, 공원 시설물 등 안전위해 요소 및 불편사항을 적출하고 응급복구에 참여하는 등 주민 주도의 참여행정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현장행정 강화분야로 관내를 5개 권역으로 나누어 요일별로 권역별‧구간별‧기능별 순찰체계를 구축하고 취약시설 안전사고 예방 및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월1회 이상 계절별‧테마별로 주요 순찰분야를 선정하여 구간부 합동순찰을 실시하는 등 구민의 입장에서 구민의 소리를 직접 듣는 현장행정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순찰 사각지대인 휴일, 조기, 야간 순찰을 실시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신규사업인 주민공감 “현장 소통 투어의 날” 운영입니다. 각 동 현장에서 발생하는 청소, 복지, 집단민원 등 모든 민원에 대해 구청장님이 일일 명예동장으로 활동하면서 지역주민과 가까운 곳에서 주민불편사항을 청취하고 답을 찾는 공감행정의 실현을 위한 사업입니다. 현안문제, 주민 애로사항 청취, 취약시설 방문 등을 통해 구와 주민 간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구정방향의 공유로 주민 공감행정을 실천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신규사업인 “내고장 책임담당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장기‧반복‧고질민원에 대해 국장, 부서장, 동장을 담당자로 지정하여 관리토록 하는 사업으로 관리민원에 대해서는 구민과의 대화, 갈등분쟁 조정협의회 등을 적극 활용하여 해소방안을 강구하는 등 좀더 책임있는 민원관리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직소민원을 적극적으로 처리하여 구정 신뢰도를 향상하고자 각종 고충민원, 장기‧집단민원 등에 대해 구민과의 대화의 날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민원해결을 위한 소통의 장으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직소민원실을 찾는 방문민원이나 인터넷 사이트로 접수된 민원에 대해서도 구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지역사회 소통을 위한 “갈등‧분쟁 조정협의회” 운영사항입니다. 현재 부서별로 산재한 각종 다수인, 장기미해결, 반복민원 등 이해관계가 첨예한 민원에 대해 양측이 공감하고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위한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5페이지부터 17페이지 자체감사 집행전말 실태점검 등 기타 일반업무는 서면보고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도에는 청렴한 구정, 발로 뛰는 현장행정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구민과 소통하는 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 동작골 안전지킴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연말 예산심의하면서 동작골 안전지킴이는 예산 300만원이 책정돼 있었는데 예산심의 과정에서 승인을 안 했습니다. 어떻게 동작골 안전지킴이를 계속 실행하시는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작년 11월에 이 사업에 대해서 구 방침을 수립했습니다. 11월 말에 동작구 홈페이지를 통해서 각 동에서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작년 12월 말에 약 400여명이 모집됐고요. 그 다음에 예산이 안 됐습니다. 사실 이 사업이 꼭 필요해서 위원님들께 몇 번 요청했는데 결국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월 10일자로 예산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비예산사업으로 하겠다고 의회에 통보를 하고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월 10일자로 의원님들이 통보를 받았습니까?

구의회사무국으로 보냈습니다.

저는 1월 10일자로 통보를 받지 못했고요. 그리고 2월 7일 3시에 발대식 행사 했나요?

예, 했습니다.

이것도 의원님들께 다 이야기 했습니까?

구의원님들께 말씀드린 적이 없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주민 스스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정치인들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구의원님들께 연락을 못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가고요. 동작골 안전지킴이를 하면서 정치인을 안 부르겠다는 자체가 거꾸로 생각하면 정치를 위한 동작골 안전지킴이 같은데 왜 정치인들을 안 부르고 행사를 하려고 하는지, 왜냐 하면 처음부터 동작골 안전지킴이를 하지 말아라 이야기한 것은 이것이 각 통별로 1명씩입니다. 현재 통장님들도 각 통에 1명씩 있고 반장님들도 있는데 동작골 안전지킴이를 각 통별로 1명씩 만드느냐, 이것은 조직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 과장님도 그것은 충분히 아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동작골 안전지킴이는 자발적으로 하는 거라서 정치인들을 안 불렀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그날 급하게 정치인들을 불렀어요. 왜 불렀죠? 의원님들 사이에서도 말이 많은 상태입니다. 하지 말라고 했으면 안 했으면 하는 바람이었고, 또 한다고 했으면 구의회에 와서 지난 예산과정에서 편성이 안 돼서 비예산으로 하겠다고 충분하게 이해와 설득을 시키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고 갑자기 행사를 비밀리에 하다가 정치인들을 오라고 하니까 어수선했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실제적으로 하지 말라는 의미는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예산인데 그날 보니까 팸플릿이 있었습니다. 돈 안 주고 만든 거죠?

저희 과에 인쇄물 경비가 있어서 사용했습니다.

원래는 예산을 안 써야 되는데 다른 거 갖고 쓴 거 아닙니까? 플래카드도 있었고 위촉장 다 줬죠?

위촉장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무료로 출력해서 드렸습니다.

어쨌든 동작골 안전지킴이는 예산이 전혀 안 들어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예, 일부 썼습니다.

동작골 안전지킴이를 하지 말아라 했을 때는 예산도 전혀 안 써야 되는데 비예산으로 한다고 하면서 돈은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의회에서 결정을 내려줄 때 하지 말았으면 하는 의사전달을 충분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한다는 것은 김채원위원도 5분발언을 했지만 의회 결정사항을 무시하는 처사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좀더 심사숙고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아쉽다, 그리고 갑자기 정치인들을 불러서 누구는 가고, 누구는 안 가는 이야기도 있으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신중성을 더 기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많이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작골 안전지킴이는 실제적으로 좋은 의도로 보면 지역주민들의 불편사항과 민원사항을 즉시에 해결하는 좋은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면 동작골 안전지킴이가 널리 주민들에게 알려져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총 인원이 몇 명입니까?

508명 구성되어 있습니다.

명단을 주시기 바랍니다. 동작골 안전지킴이가 실제적으로 자체 성격에 맞게끔 운영되어야지 그 외 성격으로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반드시 감사담당관께서는 인지하시고 잘 운영될 수 있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하여튼 이 점에 대해서는 아쉬운 점이 많다는 의사전달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취지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회 존중차원이었다면 동작골 안전지킴이를 안 했어야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쉬움이 많습니다.

저희가 이미 공개모집을 해 놨고 참여하시는 주민들께는 저희가 안 한다고 하면 행정의 신뢰도가 있기 때문에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구의회에서 예산을 감했는데 전혀 말없이 하기는 그러니까 보고형식으로 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예우차원일 수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 이거는 형식적인 절차를 걸치고 가는 것밖에 안 됩니다. 아쉽다는 것을 꼭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어야지 예산을 삭감했는데 계속하고, 작년도에도 바다축제 하지 말라고 했는데 돌려서 해서 말이 많았잖아요? 이런 거는 안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많이 참고하겠습니다.

김동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아니고 덧붙여서 말하면 우리에게 설명할 것도 없고 예산결산도 말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 거는 하지 마세요. 괜히 해 놓고 서로 자존심만 상하고, 그리고 행사에 참석한 구의원들도 있습니다. 반대해 놓고 왜 참석합니까? 반대를 했으면 끝까지 참석을 안 했어야지, 하여튼 무시 당하는 일은 하지 맙시다.

말씀 감사합니다. 정재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갈등·분쟁조정협의회가 있는데 기능이 뭡니까?

당사자 간 갈등과 고충에 관련된 민원사항을 심의하고 조정해 주고 주요 쟁점사항을 상호토론해서 이해 협조를 구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는요?

민원조정위원회도 유사한 기능입니다.

민원조정위원회는 27명 이내로 구성돼 있고 갈등·분쟁조정협의회는 55명입니다. 세 번에 걸쳐서 위원들을 위촉하신 것 같은데 자꾸 위원을 늘리는 이유가 뭡니까?

늘리는 이유는 갈등·분쟁조정협의회는 일단 저희가 55명을 위촉한 다음에 사안별로 거기에 맞는 위원들을 추천해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추후에 신규로 위촉할 계획이 있습니까?

추후에 구의원님들께서 훌륭하신 분이 있다고 추천하시면 추가로 위촉을 하겠습니다.

추천권한을 구의회가 가지고 있나요?

아닙니다. 의원님께서 추천하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갈등·분쟁조정협의회 설치 법적근거가 있나요?

법적근거가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에 있습니다.

제가 알아본 사항에는 법적 근거가 없던데.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25개 자치구 중에서 갈등분쟁조정협의회를 운영하는 구가 있나요?

저희 구만 하고 있고요, 타 구에서 많이 벤치마킹을 하고 있고 최근 서울시에서도 저희 구에 와서 벤치마킹해서 어제 티비에서도 보셨겠지만 3월부터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관련된 조례가 없잖아요.

조례를 제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례도 없는데 수당까지 지급하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의 규정에 따라서

그 자료를 줘보세요. (자료제시) 제가 알아본 상태에서는 갈등분쟁조정협의회 조례가 제정된 시가 춘천과 전주, 고양시, 군포시 4개가 조례가 제정되어 있더라고요.

지방은 일부 있습니다.

우리 구는 없는 거고? 수당까지 지급하는데 위원들 인원을 계속 늘립니다. 처음에 40 몇 명으로 되어 있던 거 같은데.

처음에 50명을 위촉했다가 본인 스스로

2011년 9월 20일부터 시행된 것인데 그때 46명을 위촉했고 2011년 12월 8일에 1명을 또 위촉했습니다.

그것은 갈등전문가가 있어서 특별히 초대하신 분입니다.

그것은 이해합니다. 금년 2월 3일에 8명을 위촉했죠?

네.

이분들이 다 전문가입니까?

전문가도 있고, 비전문가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법률전문가를 위촉하기도 했는데 전문가도 아닌 사람을 위촉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는 건가요? 갈등분쟁조정협의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 주는 거잖아요.

중요한 역할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도 그랬고 유사한 위원회를 통합하라고 했는데 자꾸 더 늘리는 이유가 나중에 이런 위원들을 위촉해서 선거운동으로 쓰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거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냄새가 납니다. 조례에도 없는 기구를 만들어서 신규로 위촉하는 것은

조례가 없는 것이 아니고 법적 기준에 따라서

제가 알아본 거에는 법적근거가 없던데.

아까 자료를 드렸잖아요.

갈등분쟁조정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잖아요.

임의규정입니다.

우리 구는 마음대로 신규위원을 위촉하는 거니까 문제가 발생될 거라고 봅니다.

각 분야에 갈등요소가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이고 타 구에서 저희한테 와서 많이 벤치마킹하고 갔습니다.

갈등분쟁조정협의회에서 해결된 민원이 몇 건입니까?

작년 9월부터 올해까지 총 9회에 걸쳐서 회의를 했는데요, 갈등분쟁조정협의회에 상정된 안건은 한두 번 회의해서 될 사항 같으면 사실 안건상정 자체가 안 되겠죠.

자료에는 2건인데 사당1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민원이 7건이고

거기는 7회를 했고, 상도 엠코를 두 번 했습니다.

이렇게 회의를 했는데도 해결이 안 되잖아요.

한두 번 회의해서 될 거 같으면 갈등민원이 아니겠죠.

갈등분쟁조정협의회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거기에서도 해결이 안 되고 민원조정협의회도 참석수당 주죠? 여기도 수당 주잖아요.

민원조정협의회는 운영을 못해서 갈등분쟁조정협의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구 역할이 마지막단계인지,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안 되는 것이 갈등분쟁조정협의회로 넘어오는 것인지 지금 똑같은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마지막 단계는 아니고 갈등분쟁조정협의회를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구민과의 대화를 할 계획입니다.

감사담당관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귀결되는 것이 구민과의 대화예요.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냐는 거죠. 청장이 일일동장도 하고 지역 현장에 나가서 순찰 돌고 여러 가지 하는데

구청장이 주민을 만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행정마인드를 봐서는 좋게 생각하지만 주민을 자꾸 접촉하는 것은 감사담당관에서 사전 선거운동 기회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구청장님이 주민을 만나는 것은 당연한 행정이라고 봅니다.

구민과의 대화 내용을 봐도 각본이 다 짜여 있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아요.

제가 두 번 들어가 봤는데 큰 갈등민원도 아니에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보기에 잘못 파악하신 거고요, 구민들이 올릴 때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갈등분쟁조정협의를 조례를 제정할 거예요?

제정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언제 하실 거예요?

2-3월에 준비해서

엄밀히 따지면 굉장히 문제가 있는 위원회입니다.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법적인 검토를 제가 한번 받겠습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 저도 의문점이 생기는데요, 민원조정협의회가 있고, 갈등분쟁조정협의회가 또 있습니까?

민원조정협의회는 부구청장이 위원장으로서 관 주도의 위원회이고 갈등분쟁조정협의회는 순수한 민간주도로 하는 민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구민과의 대화로 귀결되는 3단계를 거친 듯한

거기에서 해결되면 종결되는 사업이지만 만약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법률전문가를 초대해서 종결 지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의 업무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께서 의문점을 가지고 질의하신 만큼 충분한 법적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유사하고 중복되는 홍보성 사업이라면 중복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최명수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유나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2012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3쪽까지 구 행정조직, 인력, 청사현황 등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2012년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우리 총무과는 구 행정업무 수행을 위한 조직, 인력, 청사시설 및 행정장비의 관리와 직원 후생복무, 의회 및 국내․외 교류 등을 총괄 지원하는 부서로서 깨끗하고 쾌적한 청사환경조성,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조직관리, 역동적이고 따뜻한 직장문화 조성을 목표로 2012년 주요 업무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총무과 주요사업은 구청사 공용공간 청소용역 실시 등 15개 사업입니다. 먼저, 5쪽 구청사 청소용역 사업으로 금년에도 구청사 공용공간 전체에 대하여 청소용역을 실시하여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은 물론 이용 민원의 불편을 최소화 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구청 1층 현관 등에 고객안내 도우미와 여성질서 도우미를 각 2명씩 배치하여 내방구민에게 밝고 친절한 안내서비스를 제공하고 고질집단 여성민원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특히, 지난 예산심의 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여 보다 친절한 안내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쪽, 행정차량의 효율적 유지관리입니다. 연간 50회의 대형 전세버스 임차계약, 유류 및 차량 정비업체와의 단가계약 체결 등 원활한 행정차량 지원과 차량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군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민․관․군 통합방위 태세확립과 구민 안보의식 제고를 위해 예비군부대 운영 및 교육훈련 지원, 향토방위 지원 등 예비군부대 육성 지원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9쪽,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 운용사업입니다. 2월 중에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직원의 대체인력으로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을 채용, 배치하여 기존 대체인력인 기간제 근로자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성과주의 위주의 공정한 인사관리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인사일정 사전공개 및 선호부서, 주요직위에 대한 공모제 운영 등 공평한 보직관리와 성과주의에 근거한 신상필벌의 확행 등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으로 조직의 효율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11쪽, 직원교육훈련 강화사업입니다. 직원 능력향상을 위하여 정기적인 직무전문 교육과 외부 전문기관 위탁교육, 직급별 교육 등 다양한 특별교육을 실시하여 변화와 혁신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창의적인 인재양성과 대민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직원을 발굴․표창하고 퇴직예정자에 대한 격려를 실시하여 직원들의 보람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활기차고 신명나는 조직문화를 창출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작가족 토털 건강지원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암 등 중대질병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업무공백을 최소화하여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건강한 조직문화를 창출하고자 보건소 및 관내 종합병원과 연계하여 직원 개인별 건강프로그램 운영, 건강관리 지원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5쪽 즐거운 가족이 만드는 활기찬 동작사업입니다. 자녀출산, 입학 축하 및 임신직원 편의용품 제공, 우수공무원 문화탐방, 가족사랑 캠프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가족 친화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7쪽입니다. 건전한 여가활동 지원을 위해 연중 상설 휴양소와 여름 휴가철 하계 휴양소를 운영할 계획이며 상설 휴양소를 이용한 가족사랑 캠프 운영으로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직원 사기진작 및 업무능력 역량 강화를 위하여 미취학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하고 하반기 선진행정 연수 및 현장견학 체험을 실시하여 직원들의 사기진작 및 업무능력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쪽,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입니다. 건강관리, 자기계발, 여가활동 등을 위한 선택적 복지포인트를 배정하여 직원 복지증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개인별 배정포인트는 전년도와 동일한 최대 2,100포인트입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국내 지방자치단체 및 해외 도시와의 경제, 교육, 문화, 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매도시와의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센터 청사관리로 문화복지센터 내 노후 시설물을 개․보수 및 교체하여 쾌적한 청사환경을 조성하고 이용주민의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일반업무로 조직공동체 의식함양을 위하여 상․하반기 체육주간에 부서별 직원 체련대회를 실시하고 내실있는 자체 교육과정 발굴, 다양한 외부 위탁교육 수강확대 등 자기주도적 상시학습 체계를 활성화하겠으며, 마지막으로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하여 미국, 중국 등 국외 우호협력 도시와 연계하여 관내 중고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홈스테이 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것처럼 금년에도 우리 총무과 전 직원은 구민의 복리증진과 고품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통해 사람중심의 명품동작 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2012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께 부탁하고 싶습니다. 1,200명 전 직원들을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을 텐데 우수공무원을 추천하는 것도 있는데 공무원 중에 보면 발표력이 있는 사람한테 점수가 더 가는데 내성적이고 얌전해서 업무만 보는 사람들을 소외시키지 말고 진급할 때 가산점을 받도록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소외시킨 적은 없고 말없이 일하는 직원에 대해서도 염려하신 사항이 일어나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력이 없어서 가만히 앉아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지장이 없도록 격려해 주면서 이끌어 나갔으면 합니다. 부탁합니다.

김영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민이 행복한 마을 만들기 사업은 좋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주민자치위원들이나 단체활동하시는 분들이 기발한 아이디어 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사업을 하려면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만을 바라고 있기에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과에서 모범사례를 잘 정리해서 알려줄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각 동에서 한 거나 예제 등이 각 동에 공문으로 시달됩니다.

시달되고 일부 알려주는 것도 있고 작년에는 주민자치위원들 교육도 받았는데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것이 주민자치위원들 의견입니다. 과에서 좋은 아이템을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공부방 같은 거는 김영미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 저도 상당히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주민자치위원들에게 떠맡겨서 이분들이 하기에는 힘듭니다.

사실 주민자치라는 게 주민들이 스스로 알아서 자기 동네를 발전시키고 수익사업도 해서 주민이 이끌어가라는 취지인데 그런 것들이 잘 안 돼서 저희들이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1, 2개 정도는 하려고 하고 있고요. 열심히 한 곳은 인센티브도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위원들이 나서서 해야 되는데 주민자치위원들은 보조가 되고 저희들이 주가 돼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꽤 오래된 세월이 흘렀는데도 여지껏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각 동마다 지역특성이 있기 때문에 뭐를 해라 할 수는 없습니다. 마을 만들기 사업 선정하는 과정도 홍보를 하고 공모를 해서 받아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여러 가지 들어오면 이게 좋겠다라고 선정해서 우리에게 통보를 해 주면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건데 실제는 그게 잘 안 되고 담당이 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도 시키려 했던 겁니다. 그렇지만 예산이 삭감됐기 때문에 할 말은 없지만 그렇게 해야만 주민자치위원들이 조금이라도 향상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다 옳으신 말씀인데 현실적인 것을 가미해야 됩니다. 저도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가보지만 기발한 아이디어가 잘 안 나온다, 물론 주민자치위원들이 의욕적으로 하지만 그 의욕이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미치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역구인 상도1동에 컨설팅하고 있습니다. 자꾸 많이 해야 됩니다.

조금 더 심혈을 기울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님.

12페이지에 방범용 CCTV 확충이 있는데 각 동에 한 대씩 해서 15개를 확충한다고 하는데 실제 민원들을 들어보면 기존에 있는 CCTV가 작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점을 갖고 있어요.

작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관제센터에서 봐서 유지보수를 하기 때문에 작동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근무일지도 매일 받고 있습니다.

CCTV를 확충해 달라는 민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기존에 설치해 놓은 장소들은 그래도 제일 필요한 장소라고 해서 설치했는데 최근에 무슨 일이 있어서 CCTV를 확인해 보니까 성능에 문제가 있어서 확인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상도1동 남현교회 쪽에 저녁 6시 반경에 택시를 세워 놨는데 접촉사고를 내고 그냥 가서 경찰서에 신고를 하고 CCTV를 확인해 달라고 하니까 잘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근래에 한 것은 성능이 좋습니다. 줌에다 360도 회전으로 성능이 좋습니다. 초기에 설치한 것은 성능이 좀 떨어집니다.

초기에 설치한 것은 주민들이 굉장히 필요한 곳이라고 생각해서 우선순위로 해 놓은 곳인데 거기에 설치해 놓은 CCTV가 작동도 안 되고 판독이 안 된다면 무용지물 아니겠어요?

그것은 저희들이 보수업체한테 부탁해서 점검하겠습니다.

치안센터에 위탁운영하고 있는데 방문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계획을 잡아서 어느 시간대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판독을 한 번 하는 것을 봤으면 좋겠어요.

다는 못하더라도

우리가 현장에 지나 다녀보고 며칠 후에 가서 얼굴이 식별되는지 한 번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설치연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한 번 다녀 보시고.

새롭게 신설해야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기존에 있는 것이 작동되지 않으면 바꿔 줘야 한다는 거예요. 엉뚱한 곳에 설치하는 경우가 생기니까 일단 점검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재천위원님.

이미 설치된 것이 140대인가요, 다 고정식이죠?

아닙니다. 제가 와서 한 것은 줌에다 360도 회전하는 것입니다.

한 번 설치하면 이동이 안 되잖아요?

거의 이동이 없다고 봅니다. 구의원님과 협의하고 경찰서와 협의해서

기존에 설치한 것을 다른 데로 옮길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수요자는 많고 연도별로 15대씩 설치하는데 기존에 있던 것이 어느 정도 효과를 봤다면 사각지대로 옮겨서 설치하면 효과가 더 있지 않겠나.

이렇다 저렇다 말씀을 못 드리고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있다면 신규설치

그것은 신규로 설치할 때이고 기존에 설치한 것을

기존에 설치한 것도 혜택을 보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빼면 민원이 들어오니까

의견을 들어보고 사생활 침해도 있거든요.

그거까지 저희들이

마냥 예산을 들여서 카메라를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기존에 설치한 것으로 예방효과를 봤다면

주위에 민원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 설치할 때는 민원에 의해 검토해서 설치한 것인데

뺄 때도 주민의 의견을 듣고 빼야지 무조건 뺄 수가 없습니다.

오래된 CCTV를 다른 데로 옮겨 주시면

이전비용도 발생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은 예산반영을 하면 되잖아요. 예산은 없고 계속 설치해 달라고 하니까 효과를 보기 위해서 기존에 설치한 것을 다른 데로 옮길 수도 있고

협의를 해 주시면 옮기도록

옮기는 것은 부서에서 해야죠.

파악을 해서 하겠습니다.

효과를 더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영미위원님.

나라사랑 태극기달기 운동전개가 있는데 지난번에 예산을 배정했지만 각 동에서도 태극기를 많이 달자는 홍보를 하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국기꽂이가 아직 획일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제가 확대간부 끝나고 동장님들한테 협조말씀을 부탁드렸습니다. 국기꽂이를 한 개 동에 1,000개 정도 설치할 수 있는 예산이 배정돼 있는데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이 저희도 걱정됩니다. 각 동 직능단체가 10여개씩 되는데 거기에 나눠주면 100개 정도밖에 안 되는데 협조를 구하니까 다른 얘기가 없더라고요. 어차피 봉사하는 것이니까 100개를 맡아서 하겠다고 동장님이 했으니까 한번 지켜 봐 주시고요,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달면 좋은데 단체에 100개씩 나눠주면 제대로 달겠느냐는 거예요. 집에 가지고 가서 그냥 사장 될까봐 걱정돼서 그래요.

이번에 동행정평가표에도 집어 넣었거든요.

실제 단 것을 사진도 찍어서 평가를 했으면 좋겠어요. 주민들한테 다 물어보고 해야 되는데 건물 파손하는 면에서 달겠느냐는 의문점이 들고 직능단체 회원들이 이런 거를 많이 얘기해요. 실효성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거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 예산으로 원하는 데를 다 할 수 있습니까?

조금씩조금씩 해 나가야지 한꺼번에 다 못 합니다.

원치 않는 데는 안 달아주면 되겠지요.

가능하면 일률적으로 홍보효과가 있는 도로 쪽에 하려고 합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안 된다고 하는데 직능단체 회원들 누가 가서 달아주겠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기발한 아이디어를 모아야 될 거 같아요.

단체를 활용해서 어쨌든 해 보겠습니다. 동장님들한테 협조를 구해 놨기 때문에 100여개 정도는 가능하리라 봅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3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문화공보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과장 유제환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문오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2012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은 보고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부서운영 방향은 열린 홍보, 역동적인 문화․체육 진흥육성을 목표로 생동감있는 구정홍보 실현 등 세 가지 전략 아래 10개 단위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구정 주요시책 언론보도 및 홍보사항입니다. 구정 주요시책 및 추진사업 등을 중앙지, 지역신문, 방송사 등의 언론사를 통해 구민에게 신속하게 홍보하고 구민들의 구정 참여와 알권리 충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신규사업으로 구정홍보 조형물 설치입니다. 금년 하반기 중에 구 경계지역인 한강대교 노들섬 남단녹지 등 1개소를 선정하여 우리 구 랜드마크가 될 홍보조형물을 설치하여 동작 브랜드 가치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보도․생태육교 위 구정목표 현판」 설치입니다. 금년 상반기 중에 노량진로 사육신공원 앞 육교와 사당동 백운고개 육교에 “참 좋은 사람중심의 명품동작” 또는 구정 슬로건의 현판을 시범 설치하여 우리 구 홍보효과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구정종합소식지 「명품동작」 발간입니다. 매월 25일 기준으로 13만부를 발행하고 있으며 내용 구성은 문화‧복지‧보건 등 구정소식, 의정활동, 생활정보 등이 되겠습니다. 올해부터는 ‘어르신 마당’을 신설하여 어르신 일자리사업, 복지관 소식 등 어르신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구민에게 다가가는 문화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구민들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 음악회, 연극, 뮤지컬 등의 동작문화한마당과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 등 다양하고 수준 높은 문화공연을 개최하고 우리 구만의 특색있는 전통문화행사를 개최하여 충효의 고장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예․관․학 문화네트워크 구축입니다. 대상은 10개 문화예술단체, 10개 대학동아리 등 총 20개 단체로 문화예술단체 지원사업을 공모, 심의 결정하여 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추진내용으로는 구청 및 관내 문화예술단체, 대학동아리 등과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여 다양하고 특색있는 문화공연을 추진하겠습니다. 9페이지 구립합창단 운영입니다. 합창단은 지휘자, 반주자, 단원 등 총 38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활동으로는 정기연주회, 경연대회 참가, 복지시설 등 찾아가는 공연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구 씨름단 운영입니다. 동작구 씨름단은 2000년 12월 20일에 창단하였고 선수단은 감독 1명, 코치 1명, 선수 11명인 총 13명이며 2011년 추진실적으로는 아마대회에서 통일장사 등극 등 5회 입상, 프로대회에서 백두장사 등극 등 6회 입상하여 우리 구 홍보와 위상을 제고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전용훈련장 환경개선 및 시설 개보수를 하겠으며 각종 씨름대회에 출전하여 좋은 성적을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1페이지 사당종합체육관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2008년 10월 사당종합체육관 건립계획을 수립하여 2010년 11월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와 2011년 4월 서울시 투자심사위원회 심사를 통과하였으며 2011년 12월 체육관 진입도로 개설 기공식을 개최하였고 실시설계용역을 준공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다양한 계통을 통한 국․시비 등 예산확보를 지속 추진하겠으며 진입도로 개설 후 체육관 건립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페이지 장애인생활체육 활성화 사업입니다. 장애인체육대회 개최 지원, 장애인체육동호회 운영 및 장애인복지시설 운동기구 지원 등으로 장애인들이 좋은 환경 속에서 운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장애인 생활체육 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업무로 13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입니다. 주민에 대한 구정홍보 및 정보제공과 타 자치구에 대한 행정마케팅 등을 위해 부서 및 통․반장용 신문 구독을 하겠으며 사당문화회관 내 강의공간 부족현상을 해소하고자 사당문화회관 1층 로비 상층부에 대하여 증축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잠정 휴관 중이었던 사육신공원 단종충신 역사관을 관련단체들의 의견수렴 후 3월에 부분 개관하여 어린이역사교실, 어린이예절교실 등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구민의 건강증진과 동호회 활성화를 위하여 생활체육교실 운영 및 생활체육대회를 지원하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로 아침체조교실, 어린이축구교실, 청소년풋살교실, 배구교실 등 37개 교실을 운영하고 생활체육대회 지원사업으로는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18개 종목, 연합회장기 생활체육대회 21개 종목, 서울시 및 전국단위 생활체육대회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작구민체육센터 등 구립체육시설 3개소에 시설기능보강비 2억 200만원을 지원하여 주민들이 생활체육활동에 안전하고 쾌적하게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문화공보과 전 직원은 금년도에도 구정홍보 및 문화사업 추진, 생활체육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과 소관 2012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공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에 신규사업으로 구정홍보 조형물 설치가 있는데 내용을 읽어보면 이미 대상지가 정해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세 군데 중에서 한 군데를 하려고 합니다. 하반기에 하려고 하는데 행정적으로 관련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1순위는 한강대교 노들섬 남단녹지를 선정해 놓고 사당사거리, 이수교 부근 중에서 한 군데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정재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구정홍보인데 8월에 준공하는 거는 늦지 않나요?

최대한 빨리하는데 용산구나 서울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한 다음에, 조형물을 임의로 조잡하게 할 수 없어서

예산편성할 때 미리 협의를 했으면 공기가 단축됐을 거 아닙니까?

전수조사만 해서 계획만 세웠습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입도로는 언제 완공입니까?

지금 동절기이기 때문에 3월부터 공사를 해서 6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신문들 구독 어떻게 정리하고 있나요?

작년 말에 저희들이 동작신문, 동작포커스, 동작저널 해서 동작신문은 1,200부 3,600만원, 동작포커스 1,400부 4,200만원, 동작저널 1,200부 3,600만원을 줬습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예결위 뿐만 아니라 여러 위원님들이 열심히 하는 신문을 지급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고민하다가 금년도 구독계획을 세울 때 의원님들 의견을 반영해서 창간이 오래된 신문에 대해서 재정자립도를 감안해서 차등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동작신문은 작년 대비 10% 삭감, 동작포커스 8%, 동작저널은 6% 삭감하고 나머지 동작뉴스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열심히 한다고 해서 감안해서 그에 상응하는 구독료를 책정했습니다.

김영미위원님께서 단가가치가 있냐고 여쭈어 봤는데 2,500원으로 산정한 이유는 뭡니까?

저희들이 산정한 게 아니고 시장가격원리에 의해서 신문사에서 산정했습니다. 제가 있을 때도 2번 정도 신문가격을 인상하겠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예산이 없다, 기존 2,500원도 높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지역신문 단가가 2,500원이라면 우리 구는 그렇게 안 합니까? 예를 들어서 동작저널 같은 경우는 8면이고 다른 신문들은 지면이 더 많은데

신문별로 단가가 얼마얼마라고 책정하기는 그런 거 같습니다.

타 구 신문구독을 보니까 단가가 일률적으로 똑같아요. 우리가 지원해 주는 신문사가 5개인데 타 구는 같이 구매를 해 주더라도 가격이 차등되어 있어요. 똑같은 면수라면 이해하는데 면수가 다 다르거든요.

다른 구청은 단가가 4,000원, 6,000원 하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상대적으로 1,000원 하는 데도 있고요.

내가 자료를 보니까 그런 데는 부수를 적게 구입합니다. 동작신문, 동작포커스, 동작저널이 3,800부인데 우리 구가 특별히 많이 구매하는 거예요. 타 구 같은 경우도 통장․반장이 더 많은 데도 보면 50부밖에 구매를 안 합니다. 신문구독을 배정할 때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은데 내년에는 이런 방법을 도입하면 안 될까요? 통․반장들이 주로 보는 신문이기 때문에 5개 신문사 선호도 조사를 해서 구매하는 것이죠.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게 되면 의회와 집행부가 힘겨루기를 안 해도 되고 주무부서 과장님이 언론사 협박을 안 받아도 자연스럽게 해결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신문사들이 더 발전하려고 노력할 거 같아요.

그 방법도 좋은 방법입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덧붙여서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이 있어요. 지금 반장 인원수가 상당히 많은데 이동한 반장님들을 파악하고 계시나요?

매월 동에서 통․반장 이동사항을 보고 받는데 그것을 정리해서 해당 신문사에 통․반장이 바뀌었으니까 교체해 달라고 공문을 보냅니다.

왜 그것을 묻냐면 우리 집에 반장이 계셨는데 이사를 간 지 3년 됐는데 신문이 우리 집에 와요. 그런 것을 보면 전혀 파악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동에서 동장이 통반장 교체명단을 보내면 저희들이 정리해서 중앙지나 지역신문사에 반장 교체현황을 보내서 명단을 거기에서 작성하여 등기로 발송해서 오면 그때 저희들이 대금을 지급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전입신고를 했으면 자동적으로 전출신고가 돼서 통보돼야 될 텐데 그런 시스템이 전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신문사와 각 동주민센터가 연결이 안 되어 있는 거 같단 말이에요.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도 하고 그런 실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김영미위원님께서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을 얘기했는데 지역신문사 사장님들이 법률적인 제도가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물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겠죠.

이것은 지원금이 아니고 구매비용이잖아요. 지역언론사 회의할 때 굉장히 쉬운 것입니다. 2010년 6월 10일에 일부 개정할 때 시․군․구도 대상이 들어가 있어요.

그 부분이 정부에서 지원이 가능하다면

자기들이 노력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 노력을 안 한다는 거죠. 조건을 네 가지만 갖추면 돼요. 지역신문이 10년 된 곳도 있는데 전혀 노력하지도 않고 예산만 타서 신문을 운영하잖아요. 우리 동작구 예산이 많지도 않은데 계속 지원해 주니까 노력을 안 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도 안내해서 돌파구를 찾게끔 해 줘야 하는데 우리 기관을 홍보해 준다고 조건부로 신문을 계속 사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저희들만 사준다는 거보다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서울시 25개 구청도

전국적인 현상인데 우리 구가 많이 사주는 편이에요. 우리보다 예산이 많은데도 이렇게 안 사줍니다.

알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조례를 제정할 부분이있다면 제정해서 제도적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선관위에 질의했더니 편의제공 및 지원이라는 거 때문에 지원해 주는 거 같은데 예전부터 관례적으로 해 왔는데 다시 한번 질의하세요. 기부행위가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선관위가 어떻게 답변했는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기부행위라고 보지 않고요, 직무 시 필요한 편의적이라는 의미는 광역적으로 해석했을 때 통장이나 반장에게 정보제공으로서 기부행위라고 보지 않거든요.

편의제공이 아니라 정보제공으로 조례개정을 바꿔야죠.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도 있고 제가 말씀드린 정보제공이라는 것도 행정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광역적으로 편의라고 하는 근거로 통반장들한테 배부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선관위에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육신공원 단종충신역사관을 3월부터 운영하실 계획인데 역사관에 대한 명칭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질의했습니다만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하실 계획인지요?

가장 큰 핵심적인 것은 구성원이 누구냐는 것이고 명칭변경은 부수적인 것인데 2월 말경에 두 단체와 간담회를 개최해서 내용을 어느 정도 접근해 보도록 하고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비관적입니다. 위원님도 현장에 가보셨겠지만 1층 부분은 우리 구정홍보 기능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위원님들이 예산을 확보해 줬으니까 어린이교실이나 예절교실을 운영하도록 3월 정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정정숙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문오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교육지원과 소관 2012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2012년도 업무추진 목표 및 추진전략입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경쟁력을 갖춘 명품 교육도시 조성을 목표로 교육사업의 효율적 지원을 통한 교육경쟁력 강화,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평생교육의 추진, 도서인프라 구축을 통한 독서문화 활성화 등 3개 분야 총 12개 단위사업을 주요사업으로 선정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쪽 주요사업으로 먼저 교육경비보조금의 효율적 지원입니다. 학생들의 학력신장을 위한 학습프로그램 개발 및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학교시설 개선사업에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하여 우리 구의 교육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쪽 2012년도 신규사업인 원어민 영어 화상 학습시스템 운영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관내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학생들의 영어회화 능력향상을 위해 화상을 이용한 원어민과의 영어회화 학습시스템을 구 홈페이지에 구축하였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학부모의 사교육비 절감과 지역․계층 간 교육격차 해소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쪽 원어민과 함께 하는 영어캠프 운영입니다. 관내 초·중등학생 1,200명을 대상으로 학기중과 방학 중 캠프로 나누어 서울 영어마을 관악캠프에 위탁 운영하여 글로벌시대를 맞아 학생들의 영어 실력향상에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평생교육 우수 프로그램 공모사업입니다. 직업능률 향상 및 취업연계 프로그램과 구민의 여가활용 등을 돕는 우수 프로그램을 공모하여 구민들의 평생교육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중앙대, 숭실대 등 관내대학과 연계하여 동작구민 교양대학, 재테크 완전정복 등 구민의 교양 증진과 문화예술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구민들의 평생교육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관내 학부모 150명을 대상으로 학부모 아카데미를 개설하여 자녀에게 삶의 올바른 가치관과 꿈과 기를 살리는 진로지도 등 학부모의 역할정립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실시입니다. 동작구의 미래를 이끌어 갈 학생들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무상급식 사업은 올해 중학교 1학년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연간 급식비 중 20%를 구비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0쪽 친환경 우수 농·축산물 학교 지원사업은 관내 초·중·고를 대상으로 친환경 우수 농·축산물 및 무농약쌀 구매 시 전환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올해 신규사업인 친환경 농촌체험 프로그램입으로서 관내 초등학교 학부모와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급식 재료인 무농약쌀 납품지역을 방문하여 농사현장 견학과 농산물 수확을 체험하는 것으로 농촌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도시와 농촌이 하나 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쪽 구립 사당 공공도서관 건립 사업입니다. 사당5동에 도서관과 주차장 복합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2011년 9월 착공하여 내년 1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진흥 및 문화적 욕구를 충족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개관 시까지 차질없이 일정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대방동에 작은도서관과 주차장 복합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2월 착공을 시작으로 10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구립 본동 작은도서관 리모델링입니다. 구 본동주민센터 건물 2층을 리모델링하여 작은도서관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올해 4월 사업을 시행하여 11월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작은도서관은 주민의 생활 가까운 곳에 소재하여 쉽고 편리하게 지식정보를 접할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서 구민들에게 독서문화 접근성을 제고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15쪽부터 16쪽 일반업무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2012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교육지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평생교육에 관심이 많은 편인데요, 우리 구가 뭘 하나 새로 지으려고 해도 부지가 없고, 보상비도 많이 들고, 예산도 모자라니까 교육지원과에서 각 동에 비어 있는 장소를 활용하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고요. 6페이지를 보면 평생교육 우수 프로그램 공모사업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어떤 프로그램이고 어떻게 활용하는지 계획을 말씀해 주실래요?

평생교육인가 난 시설에서 공모가 들어오면 저희가 선정을 하는데 2011년도 같은 경우 16개 기관에서 17개 프로그램이 신청 들어와서 12개 기관을 선정하여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신청기관은 각 복지관 등 많이 있습니다.

심사는 심의위원회에서 합니까?

그렇습니다.

프로그램당 이용자가 얼마나 되죠?

보통 20-30명 정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12페이지에 구립 사당 공공도서관 건립이 있는데 뒤에 있는 대방동 도서관은 영어도서관으로 특화를 한 거 같아요. 사당 공공도서관은 영어 쪽으로 할애할 공간이나 프로그램이 없습니까?

그것도 검토하고 있는데 2013년도에 개원하기 때문에 그것을 염두에 두고 하겠습니다.

완전히 특화되지 않더라도 한 센터만이라도 구민들이 영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산운영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운영과장 임인섭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문오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산운영과 소관 2012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3쪽,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소통과 공감의 구정실현 및 정보화 수준을 향상하고 안전하고 신뢰받는 스마트 동작구현과, 정보자원의 안정적 운영 및 무중단 서비스 구현에 전 직원의 역량을 집결시켜 구민 정보이용 활성화와 IT 거버넌스 체계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쪽, U-동작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입니다. 부서별 기능별로 개별 운영 중인 CCTV시스템을 통합 관리하여 각종 재난․재해, 사건․사고 등 위기상황 발생 시 신속한 합동대응 체계를 마련하여 구민의 안전한 생활환경과 재산을 보호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쪽, 구 홈페이지 운영사업입니다.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홈페이지 서비스를 통해 구 행정의 방향과 각종 행정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고 사용자 편의성을 높여 방문고객의 만족도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6쪽, 구민․직원 정보화교육 운영입니다. 우리 구 60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단계별 정보화교육 기회제공과 장애인 및 경로당의 방문교육을 통하여 계층 간 정보격차 해소에 노력하겠으며, 직원을 대상으로 맞춤형 정보화교육을 실시하여 정보화 수준향상에 매진하겠습니다. 7쪽, 인터넷 방송 운영입니다. 구민의 정보충족 욕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 운영하고 고품질의 인터넷 방송서비스를 제공하여 효과적인 구정홍보 및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으로 구정참여를 높일 수 있는 방송서비스 구현에 노력하겠습니다. 8쪽, 데이터베이스 암호화 솔루션 도입사업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고유식별 정보의 안정성 확보 조치이행을 위한 법정 의무사항으로 전자문서시스템에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하여 안전하고 신뢰받는 스마트 동작구현에 주력하겠습니다. 9쪽, 개인정보 보유 통제 솔루션 구축입니다. 우리 구 행정통신망에 개인정보 자동식별 시스템을 구축하여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구민의 소중한 개인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쪽, 동작구 보안시스템 보강사업입니다. 외부청사 신축 등 정보통신회선 사용증가에 따른 보안설비 확충으로 행정자료 유출 등 보안사고를 예방하고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데이터 처리량 확보로 안전한 네트워크 환경구현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반업무입니다. 11쪽입니다. 시․군․구 행정정보 전산장비 유지관리 업무의 연속성 확보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2012년도 위․수탁 협약을 적기에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구 본청과 동주민센터 등에 설치된 전산장비 중 잦은 고장 등으로 원활하게 운영되지 못하는 컴퓨터를 교체하여 효율적인 행정업무가 이루어지도록 뒷받침하겠으며, 내용연수 경과 재활용이 가능한 컴퓨터를 정보화 소외계층에 보급하여 정보격차를 해소로 구민의 정보화 능력배양 및 정보화 수준향상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구 1명 이상 모든 사업체 및 광업․제조업 통계조사를 정확히 실시하여 정책수립 및 평가 등 기초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산운영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산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산운영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방송에 대한 예산을 많이 삭감하려고 했습니다. 처음에 4,500만원으로 시작한 예산인데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제작편수를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2011년에 537편을 제작했는데 시청자가 참여한 게 20편입니다. 10%가 채 안 됩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인터넷방송은 쌍방향입니다. 우리가 만들어서 내보내면 일반공중파와 다를 게 없습니다. 사실은 시청자가 참여하는 게 더 많이 들어와야 된다는 겁니다. 1억이라는 돈은 또 하나의 홍보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단순히 홍보물을 업체에 위탁을 줘서 다시 홍보물을 만든다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실은 일반인의 참여가 이루어지는 게 진정한 인터넷방송이기 때문에 전산운영과에서 이 돈을 운용하시면서 아이디어적인 측면을 개발해서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시청자가 제작을 해서 주면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해서 참여를 유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단지 예산을 쓰지만 마시고 참여를 유도하는 아이디어를 계속 개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2012년도 인터넷방송 운영 위탁회사가 선정이 안 됐습니다. 선정할 때 홍보성 프로그램보다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장목소리나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규로 발급하는데 금액이 얼마 정도 듭니까?

5만 5,000원입니다.

재발급은요?

2만 5,000원입니다.

만료돼서 다시 만드는 연장도 2만 5,000원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정재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무료법률 상담이 23회 148건인데 이수동 변호사 혼자 상담을 하는 겁니까?

예. 둘째, 넷째 월요일 오후에 나오십니다.

148건이면 상당히 많은 건인데?

하루에 6건 정도입니다.

시간은 2시간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형식적인 상담 아닙니까?

민원인이 일부러 찾아와서 하시는 거니까, 아주 깊게 들어가는 거는 안내도 해 주십니다.

대상이 구민, 기업체, 공무원인데 공무원들은 구청에 고문 변호사들이 있잖아요? 이쪽을 활용하면 되지 않습니까?

개인적인 민원인 자격으로 하는 겁니다.

작년에도 여쭈어본 것 같은데 이수동 변호사가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좋은 상담을 해 주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인센티브 주는 거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무료이지만 인센티브를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이분이 몇 년 동안 계속 해온 거잖아요?

예.

국장님, 고문변호사 11명을 채용했잖아요.

무료법률과 다른 것은 고문 변호사는 구정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공적인 문제가 될 때 자문을 받고 소송 의뢰하는 것이고, 무료법률 상담은 공무원이라도 사적인 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료법률 상담에 돈을 지급할 수 없는 이유는 거의 자원봉사 수준입니다. 무료법률은 각 구 공통으로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변호사가 11명 있는데 이분들도 무료법률로 해서 활용할 수는 없나요?

희망하시는 분이 있고요. 무료법률은 시간이 정해서 있어서 안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원하는 분에 한해서 하고, 또 이것을 일주일 내내 운영하면 그분이 지루해 하세요, 운영을 해 보니까. 현재 한 분이 해도 벅찬 거는 아닙니다.

무료법률 상담을 하는데 표창장은 줄 수 있지 않습니까?

표창장은 가능합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실에 무료로 인터넷 사용할 수 있는 컴퓨터가 몇 대 있습니까?

24시 민원발급 컴퓨터가 1대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와서 프린터까지 연결이 되나요?

예.

사용은 일반인들이 많이 하는 편입니까?

저희가 하는 거는 민원24시 민원신청만 하고 있습니다. 일반 인터넷 되는 컴퓨터는 지적과에 2대 있고 저희는 민원24시 사용으로 컴퓨터가 1대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인터넷 사용하고 프린트 하는 거를 1대 갖다 놓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필요할 경우에 지적과로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적과는 컴퓨터 위치가 어디에 돼 있습니까?

창가쪽 중앙에 있습니다.

지적과 들어가는 분도 많겠지만 바로 민원실로 오는 분들도 많은데 지적과로 안내해 주는 것보다 민원실에 갖다 놓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프린터를 놓고 출력하다 보니까 각 구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 부동산에서 와서 출력을 엄청 해 갑니다. 인터넷 검색은 가능하지만 프린터 출력은 검토해야 됩니다. 인터넷 검색은 민원여권과로 이관이 가능한지를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프린터 출력은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복사기도 무료 복사기를 놓고 있는데 한꺼번에 몇 십 장씩 하고, 하지 말라고 제재하면 트러블이 생겨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저희가 무료로 제공하는 거에 대해서는 한계를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넷 검색 컴퓨터를 설치하는 것은 좋겠지만 출력이나 복사는 제한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산관계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고려를 해 봐야 되겠지만 인터넷 정도 사용하는 것은 서비스 차원에서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정유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에 보면 신규사업으로 가족관계 처리결과 축하 알림서비스 제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절차로 되는 건지, 축하용 메세지를 따로 우편으로 발송한다는 겁니까?

출생신고는 기본증명서가 만들어지고 혼인신고는 혼인관계증명서가 만들어집니다. 처리한 내용에 축하한다는 로야 캐릭터를 인쇄해서 증명내용을 출력해서 보내주는 겁니다. (자료제시)

원래 우편으로 증명서를 발급하게 돼 있는데 추가한다는 말씀이시죠?

일반증명용으로 쓸 수는 없습니다. 참고용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