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과 농업기술원 및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3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임상현입니다. 존경하는 김용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원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다양한 농업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불철주야(不撤晝夜)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농업기술원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편성된 추경예산안은 도 및 시군 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지원을 위한 농촌지도기반 조성사업 전환사업 확대 편성 및 국비 보조사업 증액, 보조사업 지방비 부담비율 반영,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및 청사 기능보강을 위해 사업비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원에서는 업무효율성을 높여 최대한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고민하여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원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안 10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6억 6,480만 원을 증액하여 243억 6,3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농업 신기술 시범 등 4개 사업에 6억 8,180만 원을 증액하였고, 스마트팜 권역별 현장지원센터 지원사업에 1,700만 원을 삭감하여 총 6억 6,4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안 359쪽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액보다 61억 6,130만 원이 증액된 664억 1,853만 원입니다. 먼저 농업기술원 본원 예산은 기정액보다 47억 8,326만 원이 증액된 559억 39만 원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청사 기능보강은 무정전전원장치 및 POE허브 구입을 위해 기정액보다 2,690만 원을 증액하여 2,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협력과 소관입니다. 지역특화작목연구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은 연구시설 신축 및 장비 확충을 위하여 기정액보다 5억 5,100만 원을 증액하여 13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360쪽입니다, 우수성과 창출 촉진하는 첨단 인프라 구축 국고사업은 다목적 운반차 등 2종의 장비를 취득하여 기정액보다 3,900만 원을 증액하여 8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이버농업인 e-비지니스 소득창출 지원 국고사업은 정보화농업인 교육 및 행사 확대로 사무관리비 500만 원을 행사실비지원금으로 과목경정하였으며, 스마트팜 권역별 현장지원센터 지원은 농촌진흥청 국고보조사업비 조정으로 기정액보다 2,860만 원을 감액하여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1쪽입니다. 다음은 작물연구과 소관입니다. 농촌지도기반 조성사업 농가 공급 우량종자 생산장비 구축은 전특작물 종자종묘 안정생산용 장비 구입을 위해 기정액보다 2억 6,000만 원을 증액하여 4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은 원예연구과 소관입니다. 362쪽입니다. 채소 재배기술 연구는 시험포장 내 원활한 인터넷 사용을 위해 사무관리비 115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농업과 소관입니다. 농촌지도기반 조성사업 자동킬달 분석기 등 분석장비 구입을 위해 7억 5,000만 원을, 농업소재 연구동 신축 설계용역 설계 용역비로 1억 5,0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원기획과 소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기반 조성사업은 시군 농촌지도사업 활성화 및 장비 지원 확대로 기정액보다 19억 6,800만 원을 증액하여 3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과학영농실증시범포 운영은 국고보조사업 지방비 부담비율, 도ㆍ시군 비율을 반영하여 기정액보다 1억 원을 증액하여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3쪽입니다. 농업기술원 지도공무원 전문능력향상 지원은 농촌진흥청 국고보조사업비 조정으로 기정액보다 440만 원을 감액하여 1,96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업기술센터 지도공무원 전문능력향상 지원은 국고 보조사업비 조정으로 기정액보다 6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5,3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용 농업기계 지원은 국고보조사업 지방비 부담비율을 반영하여 기정액보다 4,710만 원을 증액하여 2억 41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364쪽입니다, 4-H회 육성은 당초 20개소에서 9개소를 추가 지원하여 기정액보다 4,860만 원을 증액하여 2억 4,2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입니다. 농업 신기술 시범은 신규 시범사업 2개소를 추가 확보하여 기정액보다 8,500만 원을 증액하여 4억 4,65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술보급 블렌딩 협력모델 시범사업은 블렌딩 협력모델 시범사업 1개소를 추가 선정하여 기정액보다 2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안전분석실 운영은 국고보조사업 지방비 부담비율을 반영하여 기정액보다 3억 7,500만 원을 증액, 11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탄소중립 가축분뇨 분석기반 확대는 국고보조사업 지방비 부담비율을 반영하여 기정액보다 1억 원을 증액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5쪽입니다. 고위험병해충 정밀진단시스템 구축은 병해충 진단실 설계 및 공사에 따른 감리비로 시설비 및 부대비 500만 원을 과목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자원과 소관입니다. 농업 신기술 시범은 농촌자원 활용 치유프로그램 1개소를 추가 확보하여 기정액보다 5,000만 원을 증액, 9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6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공무원 인건비 지원은 직급보조비 인상으로 기정액보다 1,506만 원을 증액하여 3억 6,22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스마트팜 권역별 현장지원센터 지원사업은 공무직 근로자의 질병휴직으로 기정액보다 540만 원을 감액하여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7쪽입니다. 다음은 농식품연구소입니다. 기정액보다 12억 7,900만 원을 증액한 32억 8,149만 원입니다. 지역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소비자 맞춤형 농식품개발은 지역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인식조사 등을 위해 6,900만 원, 농촌지도기반사업은 농산물 가공 상품화 및 품질분석 장비 구입을 위해 12억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청사운영 및 유지관리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청사 표지판 교체를 위해 기정액보다 1,000만 원을 증액하여 5억 6,4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8쪽입니다. 옥수수연구소는 기정액보다 5,300만 원을 증액한 14억 6,009만 원입니다. 청사시설 운영관리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청사 입간판 교체를 위해 300만 원과 옥수수 육종 하우스 차광커튼 교체공사 등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여 기정액보다 5,3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7,3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9쪽입니다. 감자연구소는 기정액보다 7,200만 원을 증액한 17억 8,338만 원입니다. 청사 및 부속시설 운영관리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청사 표지판 교체를 위해 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2022년 10월 조직개편으로 산채연구소 고원농업시험장이 감자연구소로 이관되어 사무관리비 700만 원과 공공운영비 5,900만 원을 증액 반영, 기정액보다 7,2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9,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0쪽입니다. 산채연구소는 기정액보다 5,700만 원을 감액한 18억 2,714만 원입니다. 청사 및 부속시설 운영관리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청사 표지판 교체를 위해 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고원농업시험장 사무관리비 700만 원과 공공운영비 5,900만 원을 감액하여 1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1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미래농업교육원은 기정액보다 3,104만 원을 증액한 21억 6,602만 원입니다. 청사 운영관리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교육원 안내 도로표지판 교체를 위해 650만 원과 노후 냉난방기 교체를 위해 2,454만 원을 신규 편성, 기정액보다 3,104만 원을 증액하여 2억 5,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농업기술원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획하고 있는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ㆍ의결하여 주시는 예산은 더 효율적인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상현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제 지역구를 둔 엄윤순 위원입니다. 무엇보다 강원도 농업발전을 위해 늘 고생하시는 우리 임상현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367쪽을 먼저 볼게요, 중간 부분. 지역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소비자 맞춤형 농식품 개발 해서 6,9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이 사업내용을 제가, 사업설명서도 봤지만 디테일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지역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소비자 맞춤형 농식품 개발에 관련된 부분은 그동안 저희가 현장과 소비자에 대한 평가들을 세세하게 하지 않고 나름대로의 생각들을 반영해서 사업을 운영해 왔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 부분은 어떤 가공품이 나왔을 때 현장에서 소비자들이나 전문가들의 평가를 직접 받을 수 있고, 그래서 거기서 제안된 부분, 분석돼서 문제가 있다고 된 부분은 저희가 보완해서 요구에 맞게 상품을 다시 만들어내는 그런 형태로 하기 위한 사업들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사업, 우리 원장님 말씀을 듣고 보면 소비자의 트렌드 분석이라든가 시장의 평가, 또 지역 브랜드 이런 부분들을, 결국 그러면 지금 이것 용역 주시겠다는 비용입니까?

애초의 계획은 강원도경제진흥원에 전체 용역을 줄 계획으로 예산과와 협의를 했는데 위탁용역사업에 대해 재용역을 주는 방법 자체가 불가하다는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일부 용역사업을 운영하는 것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용역을 줘서 시장의 어떤 흐름 등등 그런 것을 알려고 하는 비용으로 보면 되겠죠?

예, 맞습니다.

정확한 시장의 흐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한번 더 드리고요. 368쪽의 옥수수 한번 봐요. 지금 이 5,000만 원의 예산이 계상된 것과는 조금 무관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우리 강원도에서 옥수수가 가장 많이 나오는 계절이, 시기가 언제라고 봅니까?

일단 찰옥수수 기준으로 봤을 때…….

찰옥수수죠.

제일 많이 나오는 시기는 7월 정도, 7월~8월이 제일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7월~8월에 가장 많이 나오는데 시기적으로 봤을 때 똑같이 다 18개 시군이, 옥수수 하는 시군에서는 같은 시기에 나온다고 보니까 가격에 있어서, 유통과정에 있어서 문제점도 많고, 우리가 나오는 7월~8월 전에는 아래 지방 옥수수가 올라와서 강원도 옥수수인 것마냥 판매되고 있고, 그런 부분을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은 안 가지고 계시나요?

조금 일찍 생산하는 방식은, 어차피 하우스 내에서 생산한다고 해도 비용 문제가 조금 더 발생하기 때문에 우위에 있어서 남쪽과 경쟁할 수 있는 방법은 썩 마땅치 않습니다. 다만 7월 이후에 생산하는 방법은 좀 분산할 수 있는 부분들이 가능한데요, 이 부분은 분산을 어느 정도 유도하고 있는데 농가의 작부 의향을 저희가 강제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이야기하는 정도 수준에서 그치고 있습니다.

소득이 보장된다면 아마 농가들이 하지 말라 그래도 할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정확한 소득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농가들이 그것을 별로 그렇게 신통치 않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저는 7월~8월에, 그냥 똑같은 시기에 많은 옥수수가 떨어져서 그 맛있는 우리 강원도 찰옥수수가 제값을 못 받고, 그리고 판로ㆍ유통에 있어서 못 나가서, 양이 너무 많아서 그냥 마르는 경우도 많고, 그런 것을 보면 정말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좀 추워졌을 때 또 옥수수 나오는 시기가 있죠?

예.

그때가 언제입니까?

주로 9월 정도 돼 가지고…….

추석 그때…….

예, 명절 근처…….

그럼 그때의 소비시장은 어때요?

소비시장이 7월에 집중돼 있는 것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휴가철이기도 하고 현장에서 직접판매를 하는 쪽이 많이 있기 때문에, 농가들도 전체 물량에서 일부 손해를 보더라도 7월~8월 쪽에 집중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고요. 9월 소비가 많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 현재 생산하는 양도 9월에 꽤 많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양을 9월로 분산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럼 9월에 나오는 옥수수 양 조절이라든가 이런 것은 한번 신경 써 보셨나요?

저희가 교육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얘기하는 정도이지 직접적으로 컨트롤하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마땅치 않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옥수수연구소 현장에 가면서 저도 함께 가 본 적이 있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진공포장이 돼 있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저온저장고에 보관한다든지, 그래서 틈새시장을 어떻게 하면, 지금 9월에 나오는 옥수수가 대체적으로 보면 기후와 관계돼서 그런지 좀 품질에 있어서 사이즈가 작죠, 그렇죠?

예.

좀 작게 나오는 그런 것 때문에 상품성도 떨어지고 이러니까, 그때 다시 옥수수값이 좋아져야 되는데 또 그런 고가의 옥수수를 못 빼내고 있으니까, 유통이 안 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그러니까 저온저장시설을 장려해 주든 진공포장을 할 수 있어서 7월~8월에 많이 나오는 옥수수를 수확해서 진공포장을 해서 겨울이 됐든 계절에 관계없이 판매가 될 수 있게 해 준다든지 그런 방안을 우리 행정에서 좀 해 줘야 되는 것 아닐까.

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패킹(packing)해서 보관하는 방식은 저희 쪽에서 연구해서 보급했던 기술이기도 한데요, 아직까지는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럼 농가가 선호하지 않는 것은 왜 그럴까요?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까?

비용 문제죠. 비용 문제가 하나 있고 하나는 저장과 관련해서 가격이 유지될 수 있을까 하는 이런 부담감들이 좀 있습니다.

어쨌든 강원도 찰옥수수가 전국 관광지 어디를 가도, 우리 강원도 찰옥수수가 아닌데도 ‘강원도 찰옥수수’ 이렇게 써 붙이고 팔더라고요. 저 아래 지방 아무 데를 가도 같은, 그러니까 그만큼 이 브랜드가 알려졌다는 거예요, 강원도 찰옥수수가 맛있다는 것은. 알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 옥수수도 강원도 찰옥수수라고 써 놓고 팔 정도로 브랜드는 이미 시장에 인정이 됐으니까 이것을 사계절 끊기지 않게 보급할 수 있는 방안도 이제는 가지고 가야 되겠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장과 관련된 부분은 조금씩 늘어나는 쪽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부분이거든요. 결국 저장고나 이런 쪽은 농정 사업에 포함이 돼야 하기 때문에 농정 쪽과 조금 더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이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엄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길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김용복 위원장님,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월 출신 윤길로 위원입니다. 원장님.

예.

책자에 나오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강원도 농업인들이 농산물 생산이라든가 가공ㆍ판매 이런 부분에서 절대 기술력이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강원도 농업인들이 가장 취약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현장에서 보면 농업의 디자인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혹시 이 부분 인정하십니까?

예, 그동안 굉장히 많이 개선되긴 했지만 아직까지도 현장 전문가들의 시선에서 보면 부족한 점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인데, 물론 우리 상임위원회 소속은 아니지만 강원도에 강원디자인진흥원이라는 곳이 있더라고요. 알고 계시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분야는 서로 다를 수 있지만 우리 기술원하고 산업디자인하고 협업을 해서 농업인들의 디자인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원장님의 생각을 잠깐 말씀해 주시죠.

저희가 생각 못했던 부분은 아니고요, 이전에 일반교육 내에서 사실 조금씩은 다루고 있던 부분이긴 한데 전문적으로 그것만 떼서 다뤘던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셨듯이 아무래도 저희 쪽에 디자인이나 이런 쪽에 대한 전문가가 없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좀 있었는데요, 위원님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교육들은 많이 있는데, 농업에 대한 디자인을 할 수 있는 전문교육 개설을 하실 의향은 혹시, 이렇게 당장 질의하면 갑갑하시겠지만…….

충분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희 교육과정 내에도, 필요하다 그러면 조금 변형을 통해서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거기에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농업법인이라든가 개별 농가들이 또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회계처리 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같이 곁들여야 되고 또한 농업 유통에 대한 부분들이 법리적으로 문제가 됐을 때 기본 법리적인 것도 좀 알아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는 농업기술, 생산성에 대한 교육도 중요하지만 그 외에 농산물을 어떻게 잘 판매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도 하시고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엄윤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과정 중에서 소비트렌드를 파악하는 그러한 새로운 노력도 본 위원은 정말 감사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농업인 입장에서 보면. 소비트렌드를 정확하게 읽어야지만 농산물 가공이나 판매,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것도 하나의 디자인에 대한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설명서 657페이지인데, 안 보셔도 될 겁니다. 책자를 안 보셔도 되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부분이 뭐냐면, 청년 4-H회를 하는 부분이죠?

예.

우리 강원도에 지금 자연농과가 몇 개 학교가 있죠?

정확하게…….

본 위원도 잘 몰라서 지금 한번 질의하는 것인데…….

농업이라는 브랜드를 아예 달고 나오는 것은 지금 홍천농고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관련해서 생명 그런 것으로 되어 있는 데가…….

자연농과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해서 지금 하는 학교들이 좀 있죠?

예, 조금 있습니다.

원장님, 학생 4-H회가 지금 활성화되고 있나요?

지금 인원으로 보면 청년 4-H회가 한 700명 조금 안 되는 수준인데 학생 4-H회는 그래도 한 2,000명~3,000명 정도가 유지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조금 낫기는 한데 학생 4-H회를 하던 친구들이 농업으로 들어올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또 별개의 문제라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 4-H회는 지금 어떤 방향으로 진행이 돼요? 본 위원이 볼 때 한 2,000명~3,000명이면 자연농과라든가 이런 농업과 관련된 학생들 외에 많이 있다라고 판단되는데 그것이 지금 어떤 방식으로 운영이 돼요?

대학 4-H회하고 고등학교 쪽과 관련된 것하고 이렇게 약간 분류해서 볼 수 있겠는데요, 대학 4-H회는 4-H회 조직 자체하고 그 조직이 운영되는 쪽을 지원해 주는, 회의 진행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는 쪽으로 가고 있고 고등학교 쪽은 저희 쪽에서 실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오픈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위원이 자연농과가 있는 학교에 가서 그런 내용들을 들어봤는데 이것이 정말 많이 활성화돼야 되겠다, 사실 유명무실해서는 안 된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자연농과가 있는 고등학교와 우리 기술원이 협업을 해서 학생들한테 농업에 대한 이해를 좀,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교육프로그램이 혹시 있나요?

지금 현재 홍천농고하고는 MOU를 맺고 저희 쪽에서 정기적으로 인원을 받아서 홍천농고생들이 저희 쪽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홍천농고는 그렇다고 하지만 일반 자연농과를 갖고 있는 이런 학교는 지금 거의 소외돼 있거든요, 맞죠?

예.

그럼 자연농과의 명분을 유지하고 있는 소외된 학교에, 우리 기술원에서 소외돼 있는 부분 쪽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작년부터 교육청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인데, 홍천농고 이외에도 저희 쪽하고 홍천농고와 같은 패턴으로 교류가 필요하다라고 스스로 판단해서 신청한다면 저희 쪽에서는 받아주는 쪽으로 지금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스스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자연농과가 있는 부분에, 우리 기술원에서 젊은 농업인들을 키워낼 수 있는 이런 부분을 기초부터 좀 시작해야 되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원장님,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질의했듯이 농업디자인 부분하고 학생 4-H회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내년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좀 많은 고민을 해 주십사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길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피700 평창 지역구를 둔 최종수 위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용복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기술원 직원 여러분들, 우리 강원도 농민들을 위해서, 또 농업발전을 위해서 늘 수고하고 계시는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 두 가지 정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359쪽이 되겠습니다. 참당귀 연구용 비가림, 망실하우스 신축인데요, 이번에 6,000만 원을 감액했거든요. 감액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사업이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사업에 포함된 내용으로 이해했습니다. 일단 지역특화작목연구 인프라 구축사업하고 우수성과 창출 촉진하는 첨단 인프라 구축, 두 개 사업은 국고에서 지원하는 연구기반 구축사업입니다. 이게 작년 같은 경우에 22억 정도 반영했던 사업인데, 확정되지 않고 내려온 가내시를 가지고 작년에 일단 반영할 때 16억 정도를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부족하게 반영한 상황인데 이 부분의 예산이 확정되면서 최종적으로는 21억 9,000만 원이 반영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생긴 일인데요, 철원에 인삼ㆍ약초시험장이 있다가 작년 조직개편에 내부로 들어오면서 작물과 편성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비가림, 망실하우스 신축예산을 작년에 계획했던 부분인데요, 내부에서 조정을 통해서 일부 약초에서 쓸 수 있는 쪽의 비가림 하우스들을 조금 확보했고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필요한 부분이, 선별건조장이 더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선별건조장으로 일부 확보된 양만큼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선별건조장에서 1억 5,000이 추가됐기 때문에 이 부분을 상계하고 나면 약간 늘어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귀와 관련된 연구예산이 총액으로는 늘어난 상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참당귀 연구용 비가림, 망실하우스 신축도 하고 그동안 연구를,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계속해 온 연례반복적인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연구는 무슨 연구를 하는 것이죠?

당귀 재배하고 종묘 생산하고, 이런 쪽입니다.

종묘 생산…….

재배기술하고요.

재배기술요? 망실을 하는 데 꼭 해야 될 그런 부분인가요?

채종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채종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그동안 반복되는 사업으로 연구결과물이 나온 것은 있습니까?

당귀에 대한 연구결과물은 그동안 소소하게 계속 나왔던 부분이기는 한데요, 사실은 길게 보면 당귀가 메인작목이기도 하고 연구단계는 거의 끝났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한동안 당귀에 직접적으로 손을 안 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하게 되면서 몇 가지 재배법 정도가 보완되는 부분들이 나왔는데 앞으로는 이것이 누적되면서 좀 더 좋은 연구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364쪽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길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요, 4-H회 육성입니다. 4-H회 육성을 보게 되면, 청년 4-H회원 기초영농지원인데요, 이번에 4,86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지원해 주는 사업이죠?

4-H회원들이 초기에 영농정착을 하기 위한 사업비 지원 성격입니다.

개별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인가요, 아니면 시군단위 협의회 공동으로 지원해 주는 것인가요?

그렇게 직접 주는 것은 아니고요, 개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인가요?

예.

공동으로 사업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 공동사업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공동사업은 없습니까?

예.

과제 개념에서 공동으로 하는 사업은 없고 개별적인 사업이죠?

예.

그러면 이 사업은 신청받을 때 회원 개개인별로 신청을 하도록 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시군을 통해서 지원받고 있습니다.

이게 매뉴얼이 있어서 받는 겁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신청을 받아서 확정하는…….

신청을 그때그때 받을 수는 없고요, 전체적으로 시군에서 한꺼번에 신청을 받아서 시군으로 내려주면 시군에서 사업비를 집행하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일정이 나와 있는데요, 5월에 시군별 사업자 선정을 하고요, 12월까지 사업추진하고 12월에 사업평가하는 그런 매뉴얼로 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여기 설명서를 좀 읽어보고 했습니다만 공동으로 하는 사업인가, 개별적인 사업인가 생각했는데 개별적인 사업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공동으로 하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데, 물론 그 부분도 활성화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되겠지만 개별적으로 영농에 정착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지원해 주는 것은 우리 기술원에서 방향을 잘 잡아가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당초에 20개소 지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4-H회 쪽에서 저희가 지원이 좀 약하다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해서 올해 추경에 12개소를 더 추가신청을 했는데 최종적으로는 9개소만 더 추가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29개소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개소’라는 뜻은 무엇이죠?

신청자로 보시면 될 겁니다, 농가 단위. 개인 단위로 보시면…….

그러니까 개인 한 명, 한 명…….

예.

회원 한 명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그렇죠.

그런데 우리 강원도에 4-H회원들이 꽤 많던데 신청을 해도 이 정도밖에 안 나옵니까?

매년 신청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4-H회원들이 꼭 이 사업 말고 다른 사업에도 참여하는 회원들도 있기 때문에, 충분하지는 않겠죠. 당연히 좀 부족하기는 할 텐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늘려나가는 중입니다.

하여튼 4-H회원은 우리 농업의 미래입니다. 미래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예산을 좀 더 많이 확보해서 4-H회원들이 영농에 정착하는 데 필요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많이 발굴해서 지속적으로 증액시켜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발언권 주신 김용복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원주 출신 전찬성 위원입니다. 추경예산이지만 추경예산 때문에 기사들도 봤는데, 얼마 전에 77억을 투입해서 특화작목에 올인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시군별 특화작목들이 이렇게 쭉 있는데 그중에 원주는 다래하고 체리고요. 이 특화작목 육성에 있어서 농가들이 계속해서 지원하고 늘어나는 편입니까?

아무래도 특화작목에 대한 선정은 저희 쪽에서 직접적으로, 저희 쪽에서 의견은 냅니다만 직접적으로 선정하기보다는 시군 의견을 좀 강하게 반영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농가들이 늘어나야 된다는 것이 초점 아닙니까? 특화작목을…….

예, 아무래도 시군에서 특정 작목을 정해서 그것을 밀어주겠다고 하면 투입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당연히 늘어나게 됩니다.

지금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추진하시는 겁니까?

거기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못한데요, 그 부분은…….

그 통계를 한번 조사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77억을 들여서 그 전과 후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672페이지를 보시면, 예산안 371쪽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관련 도로표지판 교체 1식 해서 650만 원이 잡혀 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이죠?

아까 나왔던 부분과 연관되는 부분인데요, 특별자치도 전환에 따라서 이전의 이름을 돼 있던 간판이라든가 아니면 도로표지판 같은 것들을 전면적으로 다 교체해야 되는 부분에 해당됩니다.

교체 1식이라면 하나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650만 원이나 들어갑니까?

1식이라 그래서 한 개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기관에서 그렇게 하나로 묶어서 1식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럼 그게 다 나눠져 있는 거예요? 몇 개 정도로…….

단위기관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지금 여기에 반영된 650만 원은, 도로표지판 부분에 있어서는 신북교차로 부분에 하나, 군단 사령부 앞에 하나 해 가지고, 세 군데입니다. 그리고 그것 이외에 기관 간판 부분이 또 추가되고 그렇습니다.

도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부분이다 보니까 아마 도민들이 궁금증도 있으실 거예요. 물론 특별자치도로 바뀌면서 간판도 다 바꿔야 되겠지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사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대강의실 냉난방비 교체 네 대가 2,400만 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게 망가진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작년도 당초예산에 대강의실 리모델링 예산으로 요구했는데 전액 미반영이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냉난방기가…….

기능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아니면…….

되기는 되는데 심하게 낡아 있습니다, 2005년도 제품입니다. 그런데 계속 쓰는 부분들이라서, 이 부분들이 도저히, 대강의실 리모델링은 안 해 주더라도 이 냉난방기만은 교체해야 교육생들이 정상적으로 교육을 받겠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그러니까 기능적으로 부족해서 교체하시는 거예요?

거의 정상적으로 작동을 안 합니다.

안 하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살림을 굉장히 꼼꼼하게 원장님이 워낙 잘하시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을 봤는데 다 필요한 부분에 적절히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확인을 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전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늘 농업기술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은 특별하게 따져야 될 사항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나름대로 농업기술원에서 타이트하게 예산을 짰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겠다라고 보면서 본 위원장이 좀, 조금 전에 존경하는 최종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마 기술지원국장님 소관일 거예요, 4-H회 부분은. 4-H회원들이, 젊은 청년들이 이제 많이 유입되기 때문에, 크게 봐서는 강원도 농업의 후계자원으로서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될 제원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가능하면, 지난해에도 마찬가지고 금년에도 4-H회원들하고 본 위원장이 미팅을 해 봤습니다만 굉장히 활동적으로 일하려고 했고 또 하려고 노력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홍천농업기술센터 현지에 갔을 때도 젊은 친구들이 뭔가 해 보려고 하는 의욕이 굉장히 넘쳤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도 마찬가지로, 그래도 그 친구들에게는 예산이 적절하게 지원돼야 되겠다라고 판단했어요. 그런데 지금 예산부서, 도 집행부 예산부서가 좀 답답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위원님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뭔가 본인들이 뜻을 갈구해 가지고 하려고 하는 사업에는 몇십억씩 올리면서도 우리 젊은 청년농업인들, 또 4-H회 농업인들이 일하겠다고 지원 좀 해 달라는 몇천만 원은 깎아요. 심사를 하는 위원장 입장에서도 굉장히, 집행부에 대해서 참 너무 야속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네들은 몇천만 원을 지원받으면, 한 사람이 2,000만 원 정도의 지원을 받으면 그만큼 자기들은 고향에 상주하면서 애착심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할 텐데 그런 것을 지원 안 해 준다고 하면 우리 강원도가 아니죠. 이번에도 여기 예산서를 보니까 청년 4-H회원, 이 부분도 더 확대시키려고 했는데 줄여 가지고 1회 추경에 4,800만 원의 예산으로 잡아줬다 이겁니다. 이 친구들이 원하는 것은 많은데, 횡성, 철원, 하물며 강릉, 온 사방에서 지원해 달라고 조만간에 또 저희들을 보자고, 농수위에 찾아와서 좀 뵙겠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 위원들이 해 줘야 되고 집행부가 그런 예산들을 충분히 해 줘야 되는데 그것을 못해 준 점에 대해서 농림수산위원장으로서 굉장히 안타깝고, 이것은 집행부하고 다시 논의할 겁니다. 할 것인데, 아울러 우리 농업기술원장님이나 기술국장님께서도 “이런 예산은 꼭 필요하다.”, 강원도 인구가 줄어든다고 말로만 하지 말고, 인구를 늘리려고 한다면 “이런 청년농업인들이 정착할 수 있게끔 해 달라.”라고 좀 주장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예산부서가 너무나도 야박스러워. 하고자 하는 일에는 제대로 안 하고 엉뚱한 일에는 돈만 그냥 몇십억씩 쓰려고 덤벼드는 작태가 참으로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전찬성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냉난방기 교체 이런 부분은, 우리 농업인들이 교육받고 이러는 강당은, 우리 한번 가봤잖아요, 위원님들이 홍천농업기술센터 가 봤잖아. 거기 시설이, 우리 도의 예산부서도 좀 들어보고 해야 돼. 홍천군의 군행정이 한강수계기금이나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농어촌 발전을 하려고 농업기술센터 잘 꾸려놓은 것 봐요. 엄청 잘 꾸려놨어요. 우리 농업기술원은 상위기관인데도 거기에 가면 창피스러울 정도란 말이에요. 안타까워요. 가끔씩 기술원장님께서 지사님을 한번 오시라 그래서, 행정부지사, 경제부지사 오라고 해서 그쪽에서 “지금 이렇게 낙후됐습니다. 이것 시설 좀 개선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좀 해.

예, 알겠습니다.

우리도 거기서 역할을 좀 할 테니까 그렇게 해서 잘해 주시기를 빌겠습니다. 믿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율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입니다.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김용복 위원장님, 그리고 엄윤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오늘도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강원도민의 보건 증진과 환경 가치 제고를 위한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금년 한 해 계획한 각종 시험ㆍ검사와 조사ㆍ연구사업을 계획대로 성실하고 차질 없이 수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식품의 중금속검사 첨단분석장비 ICP-MS 부품 수리와 대기오염경보제 운영 등에 필요한 대기오염측정망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1회 추경에 세입 변동은 없으며 세출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93쪽입니다. 2023년 보건환경연구원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총 224억 8,981만 원으로 기정예산 224억 4,957만 원보다 4,02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유통식품 등 안전성 검사입니다. 식품의 중금속 검사에 사용하는 첨단분석장비 ICP-MS 부품 수리를 위해 시험연구비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환경 보전을 위한 대기오염측정망 구축 운영사업입니다. 대기오염경보제 운영 등에 필요한 대기오염측정망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1,37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인력운영비 예산은 직급보조비 상승을 고려하여 기정액보다 1,450만 원이 증액된 3억 1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용복 위원장님, 그리고 엄윤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 연구원의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식품 중금속 검사를 위한 첨단분석장비 부품 수리와 대기오염측정망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해 계상한 것으로 진행 중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원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릉 출신 박호균 위원입니다. 예산서에는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인데요, 지난 4월인가 5월쯤 제가 보건환경연구원 동부지원을 한번 방문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동부지원의 기숙사를 한번 훑어보고 살펴본, 그 전에 한번 훑어봤었어요. 쭉 봤는데, 그 열악한 환경에서 과연 우리 직원들이 성실히 일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구심도 들었고, 거기를 보면서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도 사명감을 갖고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제가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 추경에 숙소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연구를 하라고 특별히 주문했었는데 오늘 이번 1회 추경을 보니까 그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안 받아줬나요?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도로관리사업소와 같이 건물을 쓰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예산은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이번 추경에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같이.

그럼 도로관리사업소에?

예.

그럼 도로관리사업소에 임차료를 주나요?

아니, 저희가 임차료를 주는 게 아니고요, 같은 도 기관이니까, 건물을 지을 때 거기에 숙소를 지었는데 위층은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쓰고 아래층은 저희 연구원이 쓰기 때문에, 관리는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도 저희가 얘기를 해서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일괄로 다 예산을 올렸습니다.

아, 보건환경연구원의 예산을 세웠다?

예.

다행이네요. 하여튼 깨끗한 환경에서, 깨끗하지는 못하더라도 보다 나은 환경에서 우리 연구사들이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이 마련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호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예산안 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쉬지 말고 여기서 바로 처리를 할까요, 10분간 정회를 할까요? 알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3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실히 답변해 주신 이순원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효율적이고 건전한 예산 운용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심도 있는 심사와 고견을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4월 17일 월요일 오전 10시이며 농정국 소관 조례안 1건과 2023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