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복 의원 발언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김용복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엄윤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농어업ㆍ농어촌 발전에 관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맞춰 미래 강원의 농업ㆍ농촌을 책임지고 선도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전부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상위법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맞게 제명을 강원도 농업ㆍ농촌 발전에 관한 기본 조례로 변경했으며, 조례의 내실화를 위해 강원도 해양수산 발전 조례에 별도 규정된 ‘어업, 어촌’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조문 정비 및 조례기능이 유사한 강원도 신농정 거버넌스 활성화 및 지원 조례를 관련 법으로 통폐합하여 입법의 경제성을 확보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전부개정조례안을 통해 농정분야 거버넌스 사업을 통합하고 그간 여러 조례에 분산 규정되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던 문제점을 개선하여 향후 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농업ㆍ농촌 혁신성장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정국장 김진휘입니다. 급변하는 농업ㆍ농촌 여건에 대응하여 도내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농업의 미래 준비를 위해 강원도 농어업ㆍ농어촌 발전에 관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엄윤순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 출범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에 따라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2019년도 조례개정 이후 신규 또는 폐지된 사업을 현행화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을 통해 강원 농업ㆍ농촌이 한 단계 성장하고 미래 농정을 선도할 다양한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개정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하나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엄윤순 의원님, 조례 발의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농업과 농업인’, ‘임업과 임업인을 농업으로 통일하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상위법에 임업과 임업인을, 이렇게 통합하게끔 하는 법률이 어떤 법률이죠?

지금 저희들이 상위법으로 들고 있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정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인가요?

예.

검토결과 임업 및 임업인을 농업으로 통일하고 ‘농업 관련 비영리단체, 기관 및 법인’을 하면 임업과 임업인이 모두 해당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농정국장 김진휘입니다.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김용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농정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바쁜 의사일정 속에서도 농정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출한 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추가 또는 변경내시된 국고보조사업과 농업ㆍ농촌 발전에 꼭 필요한 예산 위주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농정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95쪽입니다. 농정국 소관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251억 831만 원을 증액한 2,980억 1,7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과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100억 8,572만 원을 증액한 620억 5,524만 원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보조금 반환수입으로 ’21년 농촌재생뉴딜사업 1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은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 등 8개 사업에 99억 원을 증액,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 운영 지원 등 8개 사업은 14억 3,161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농촌유학센터 지원 등 6개 사업에 14억 7,3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축산과는 기정예산액보다 5억 2,805만 원을 증액한 75억 6,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사업으로 조사료 생산 지원 등 3개 사업에 8억 2,790만 원을 증액, 축산악취 개선사업 등 3개 사업은 2억 9,98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농산물유통과입니다. 96쪽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2,835만 원을 증액한 156억 7,8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업은 지역 단위 푸드플랜 구축 지원 등 4개 사업에 6억 9,400만 원을 증액, 직매장 지원 등 5개 사업은 10억 1,12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금 3억 3,958만 원은 국고보조금에서 기금으로 재원 변경된 사업이고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업과는 기정예산액보다 132억 8,224만 원을 증액한 1,891억 1,6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업은 비료 가격안정 지원 등 3개 사업에 140억 1,175만 원을 증액하였고, 유기농업자재 지원 등 3개 사업에 8억 7,881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기금사업은 공익직불제 행정비 지원 등 3개 사업에 1억 4,93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동물방역과입니다. 97쪽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8억 8,326만 원을 증액한 192억 7,0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가축전염병 방역대책비에 5억 8,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사업은 가축 사체처리 지원 등 4개 사업에 4억 8,870만 원을 증액, 법정전염병 검진 지원에 2억 9,17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금사업은 가축전염병 발생농가 생계 및 소득안정 지원 등에 1억 13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감자종자진흥원은 기정예산액보다 2억 9,070만 원을 증액한 17억 4,9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산매각수입으로 570만 원, 기금사업으로 씨감자 생산시설 현대화에 2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축산기술연구소입니다. 98쪽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1,000만 원이 증액된 10억 5,26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이는 기금사업인 한우육종센터 운영사업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01쪽입니다. 농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340억 1,030만 원을 증액한 4,935억 5,2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예산 73.4%는 국비예산을 반영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과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117억 9,637만 원이 증액된 1,146억 4,6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원농업 경쟁력 향상사업의 농업발전기반 구축 2,000만 원, 농촌가치와 삶의 질 향상 3,617만 원, 전문농업인 육성 18억 7,100만 원, 스마트 농업기반 구축 82억 3,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강원농촌개발 활력화사업은 농촌관광기반 확충 7,481만 원, 농촌지역 개발 11억 8,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보전지출 3억 7,840만 원 증액은 농업ㆍ농촌부문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입니다. 307쪽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11억 4,626만 원이 증액된 158억 8,5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업 전국 최고 명품화사업으로 축산업 경쟁력 제고 9,500만 원, 축산 경영 안정화 3,734만 원, 조사료 자급체계 구축 3억 4,545만 원, 축산악취 저감 1,500만 원, 양봉산업 육성 1억 4,750만 원, 축산물 수급 안정 8억 9,760만 원을 증액하였고, 가축분뇨 자원화 3억 8,603만 원, 축산소득 다양화 5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입니다. 310쪽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7억 8,447만 원이 증액된 690억 4,5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생산, 유통ㆍ마케팅 강화사업으로 원예산업기반 조성 3,388만 원, 농식품유통 활성화 및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4억 8,811만 원, 농식품산업 육성 5억 8,935만 원, 농산물 수출기반 확충 1억 8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학교급식 우수농산물 공급 4억 5,020만 원은 감액하였습니다. 보전지출 1,533만 원 증액은 농업ㆍ농촌부문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입니다. 314쪽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171억 6,271만 원이 증액된 2,326억 1,4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친환경농업 육성 114억 9,848만 원, 쌀산업 경쟁력 강화 1억 1,387만 원, 밭작물 생산기반 조성 1억 6,776만 원, 농업인력 지원 2억 7,540만 원을 증액하였고, 농업기계화 및 소득안정은 10억 5,43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업생산기반 조성사업에는 안정적 용수공급체계 확립 45억 750만 원, 농업생산기반 정비 16억 4,820만 원을 증액하였고, 보전지출 580만 원 증액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물방역과입니다. 319쪽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18억 9,496만 원이 증액된 279억 1,7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축전염병 청정화 및 안전 축산물 기반구축사업으로 가축방역 추진 8억 4,597만 원, 반려동물 보호ㆍ관리 10억 4,89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원종장입니다. 323쪽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2,000만 원이 증액된 119억 1,745만 원을 편성하였고, 이는 양잠 및 농업곤충사육 기반조성사업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자종자진흥원입니다. 324쪽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6억 2,337만 원이 증액된 56억 9,3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자산업의 경쟁력 강화사업으로 씨감자 안정적 생산 3,500만 원, 씨감자 저장고 관리 운영 5억 7,000만 원, 청사 경영관리 1,83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기술연구소입니다. 326쪽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3억 1,540만 원이 증액된 41억 1,3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원형 축산모델 구축 및 실용화 기술개발사업으로 강원형 한우모델 개발 3,740만 원, 축산 신기술개발 및 유전자원관리 2,800만 원, 청사 경영관리 2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물위생시험소입니다. 327쪽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2억 6,227만 원이 증액된 68억 5,9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축전염병 방역 2억 5,777만 원, 인력운영비 45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물위생남부지소입니다. 328쪽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450만 원이 증액된 16억 8,941만 원을 편성하였고, 이는 직원 관사 지원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용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농정국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사업비 반영과 농정발전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추경예산도 도민들을 위해 더욱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용복 위원장님,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월군 출신 윤길로 위원입니다. 설명서 479페이지를 보시면 농업ㆍ농촌 경쟁력 확보 시책추진 해 가지고 용역사항이 한 2,000만 원 들어와 있어요. 식품 발전계획 해 가지고 들어왔는데 5년 단위면 중기계획이죠?

예, 중기계획입니다.

지금 5년 계획을 하시는 것…….

예, 5년 단위…….

5년을 위한 용역이죠?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도 계속 5년 단위로 이 부분을 해 왔는데, 2,000만 원의 용역으로 강원도 18개 시군의 특성이 있는 농업의 발전방향을 하는데 과연 2,000만 원의 용역비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저희들이 지금까지 2,000만 원 정도로는, 중기계획 정도의 연구계획은 가능하다고 직원들이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이 정도라면 그냥 앉아서 기초자료를 인터넷으로 찾아 가지고, 그냥 여기에서 용역에 맞춘 부분을 대충해서 내는 비용밖에 안 된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우리 강원도의 농촌경쟁력 이런 부분들은 18개 시군의 특성이 다양하단 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5년간의 추진계획에 방향이라든가 농촌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했을 때 과연 2,000만 원으로 용역을 하는 것이 가능한가. 그것도 더군다나 5월부터 하면 12월까지 7개월간을 하셔야 되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이것은 너무 형식적이다. 일반적인 2,000만 원의 용역도 단기간으로 한 달짜리, 기본적인 채권, 한 분야에 대해서만 하는 부분들도 2,000만 원, 3,000만 원씩 하는데 강원도 농정 전체, 5년의 정책을 보는 부분이 2,000만 원이면 과연 어떤 용역업체가, 준비가 다 돼 있다면 모르겠지만. 이것은 가능하지 않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해요. 이런 식으로 되면, 정말 5년간 우리 강원도 농업이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다시 한번 재고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2,000만 원을 세웠던 부분이, 우리 국장님이라든가 농정국 과장님들께서 이게 과연 각 과에서 요구하는 것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지, 본 위원은 상당히 의문이 간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건은 그렇고요. 488페이지, 제가 보는 것은 설명서입니다. 지금 농업계 학교가 우리 강원도에 총 몇 개나 있어요?

강원도에 고등학교는 한 6개가 있는 것으로…….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은 고등학교를 얘기하는 것인데, 그럼 학생 수가 얼마나 돼요?

학생 수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그것은 모르셔도 돼요, 그것을 일일이 따지려는 부분이 아니라. 본 위원이 농업기술원하고 질의하는 과정에서 이제 젊은 층의 농업인력이 점점 소실, 빠르게 소실돼 가고 있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고등학교 정도에서라도 농업에 대한 이해를 좀 시켜야 되지 않느냐, 농업과 친해질 수 있는 이런 정책이 전체적으로 한번 만들어져야 된다, 조금 전에 질의했던 농업ㆍ농촌 발전방향에 있어서도 학생들이 어떻게 농업에 진출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필요하다. 지금 보면 올해 춘천하고 영월에 실습장 지원 이런 부분이 되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죠?

지금 춘천 소양고등학교는 스마트팜 화훼재배 실습장이 되겠습니다. 실습장이 되겠고 영월 주천고등학교는 스마트팜 테스트베드 구축사업으로…….

테스트베드 구축사업을?

예.

어떤 스마트팜인지 모르겠지만 이 예산으로 2개 학교에 지원하는 부분이 가능한가요, 스마트팜에 대한 것을?

이것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한도액이, 총액이 5억 정도…….

그러니까 5억 정도가 지원된다?

예.

그래서 이 부분들이 어떤 시설을 해야 되는지. 스마트팜이라고 하면 어떤 시설을 하느냐에 따라서 5억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 과연 이것이 가능하느냐.

이 사업은 학교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공모사업으로…….

국장님.

예.

물론 학교에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오는 것은 좋은데 진짜 이 부분을 위해서 학교현장을 한번 보고 오신 분들이 혹시 있나요?

저는 아직까지 현장을 못 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원을 무턱대고, 물론 당연히 해 드려야 되는 것은 맞는데 현장을 보고 어느 곳에 무엇을 설치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좀 신중하게, 저는 지원해 주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이것보다 더 많이 해야 된다라는 부분인데 현장을 보면서, 우리 고등학교 학생들이 최소한 이제는 농업을 좀 더 접할 수 있는, 현장을 접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로 만들어지기를 바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492페이지, 그린바이오 육성이라고 했어요. 지금 계속 진행해 오고 있는 사항인가요?

이것은 올해 추경에 처음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농업 바이오라고 하면 어떤 품목과 어떤 방법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방향이?

저희들은 농업, 여기에 나와 있지만 그린바이오 분야인데…….

그러니까 그린바이오가 어떤 것을 그린바이오라고 하는 것인지 한번…….

저희들이 천연물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강원도 내 보유자원을, 천연물이 많은데 그런 천연물에서 소재를 개발해서 부가가치가 높은 신산업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게 예산이 얼마죠?

지금 3억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3억 3,000만 원으로?

지금 이것은 처음으로 하다 보니까…….

과연 신소재를 개발하고 추출하고 이런 부분들이 3억 3,000만 원으로, 몇 개의 대상지가 될지 모르겠는데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거기까지는 도달하기가 어렵고요, 일단 기업들이 그런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을 어느 정도 갖춰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외람된 말씀을 드리면 3억 3,000만 원을 가지고 이런 기초산업부터 시작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의 품목, 기업들이 한 가지 품목의 신소재를 추출하는 데 수백억씩도 들어가고 있는데 이것을 무늬만 바이오 신소재 이런 식으로 입히면 곤란하지 않느냐. 이제는 좀 체계적이고 정말 미래를 볼 수 있는 이런 쪽에서 좀 투자해야 되지 않나.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강원도 농업ㆍ농촌 발전계획이 이런 곳에 다 스며들고 들어가야 된다,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2,000만 원을 가지고 용역을 하겠다, 본 위원이 진짜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 농업 발전방향에 대한 용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 정말 충분한 예산을 만들어서 거기에 합당한 용역이 만들어지기를 국장님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여기까지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인제 지역 출신 엄윤순입니다. 김진휘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강원도 농업을 위해서 늘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질의를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7쪽을 한번 볼게요. 농업인력 지원사업인데요, 외국인 근로자 근로편익 개선, 환경개선 이런 사업들이에요, 그렇죠?

추경예산안입니까, 아니면 사업설명서…….

추경예산안을 보는 거예요.

예산안…….

사업설명서는 541쪽요. 같이 보세요, 2개를. 사업내용으로 봐서는, 지금 3억 6,300만 원 돈이 계상됐는데 계상된 내용으로 보면 지금껏 우리가, 지금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내용들이 바로 근로자들이 와서 생활하면서, 근무하면서 뭐 처우개선이라든가 환경개선, 이런 사업들을 쭉 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도 외국인 근로자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일하다가 중간에 도망가 버리고 탈출하는, 이탈하는 행위들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많은 문제들이 생겼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분들의, 물론 환경개선이라든가 처우개선 이런 사업도 지속적으로 가야 되겠지만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내놓아야 되겠다, 외국인 근로자 없이는 지금 어떠한 농업이고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것이 우리나라의 실정입니다, 또 강원도의 실정이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외국인 근로자들이 어떻게 들어와서 어떻게 근무를 하고 또 자국으로 돌아갈 때까지의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뭔가 안을 가지고 가야 되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맞습니다.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외국인의 이탈이 많은 주된 이유는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체류기간 때문에 이탈이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최대한, 말씀하셨지만 주거환경 개선이라든가 의료비 지원이라든가 그러한 쪽으로, 처우개선 쪽으로 계속 하고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적인 인권교육도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안정적인 체류를 할 수 있도록 통역도우미도 필요할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을 앞으로 좀, 안정적인 근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그런 방안들이 정말 여러 가지가 많이 수반되는 그런 일이긴 합니다만 어차피 이들을 고용 안 하고는 안 되는 우리의 실정, 계속 지속적으로 써야 되는데 그렇다면 근로자들이 들어오는 경로, 체류, 또 본국으로 돌아갈 때까지의 그런 것들을 이제는 제도적으로 법제화시키든 어떻게든 규정을 만들어서 제대로 된 루트가 생겨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또 방금 그분들이 이탈하는 경우가 인건비라든가 체류기간이라고 그랬는데 지난번에 5개월에서 8개월로 연장하는 그런 것들을 노력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답변을 주셨는데 지금 8개월로 확정이 됐습니까?

지금 법무부하고 협의 중에 있고 다음 주에도 한번 올라갈 계획으로 있는데, 지금 법무부가 시행규칙을 개정해 주면 가능한데 법무부에서는 담당자가 바뀌고 이러다 보니까 그 작업에 손을 못 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법무부를 방문해서 그 부분을 강력하게 건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희망은 있는 거예요?

법무부도 지금 외국인 계절근로자만 연장하는 것을 제외시켜 놨어요, 막아놨어요. 그런데 그것만 풀면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법무부에서도 그것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지속적인 노력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여성농업인에 관한 직원을, 과로 늘려 달라고 처음부터 제가 부탁드리기는 뭐하지만 적어도 팀 하나 정도는, 지금 강원도 농업인 인구 중 절반이 여성농업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원 하나 딱 주고 여성농업인 업무를 보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제가 청을 드렸는데 직원을 한 분 늘려주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몇 분이 근무하십니까? 여성농업인 업무를 두 분이 보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적어도 팀장 정도 한 분을 놓으시고 계원 둘, 이 정도는 가지고 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것은 참고해 주세요. 그것은 답변 필요 없습니다. 311쪽, 사업설명자료 517쪽입니다. 지역단위 푸드플랜 구축지원사업으로 7,500만 원이에요. 지역을 봤더니 지금 철원군하고 고성군, 사업위치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보시죠.

…….

517쪽이에요.

지역단위 푸드플랜 구축은 원래 모든 시군이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완료한 시군이 8개 시군이고 추진 중인 시군이 5개 시군, 그리고 지금 철원군하고 고성군이 이번에 국비를 따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 사업이 내용으로 봐선 로컬푸드, 그런 것 아닌가요?

지역 내 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을 위한 푸드플랜 종합계획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을 다른 시군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한 데도 있고요…….

실적은 어때요? 효율성이 좀 있나요, 이 사업이?

이것은 기본적으로 법정계획이다 보니까 지금 수립하고 있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소비자의 이익과 농업인 소득에 기여하는 바가 좀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기여하는 것이 있다고, 실적이 있다라고 보니까 본 위원이 한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307쪽을 보겠습니다. 중간을 보면 강원축산경진대회가 있어요. 매년 하는 강원축산경진대회는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행사비예요, 그렇죠?

예, 행사비입니다.

5,000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것은 매년 하는 것인데 본예산에 세워도 되지 않았나요?

이번 2023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부서에서 행사성 경비는 하반기에 다…….

빼라고 해서 뺐다가 지금 넣었어요?

추경에 세우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추경에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을 보면 축산농가 도우미 지원사업이 있죠?

예.

보면 6개 시군이 빠져 있더라고요. 빠져 있는 시군은 무엇이죠?

아마 이것은 운영주체가…….

그러면 원하지 않는 거예요?

축협 또는 작목반 단위로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주체가 구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시군에서 원하지 않아서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우미를 운영할 수 있는 운영주체가 있어야 되는데…….

아, 그 주체가 없어서?

예.

그럼 희망하지 않는 거네요? 거기에서 신청을 안 한 거네요?

예, 그렇죠.

그러면 도우미의 역할은 뭡니까?

도우미의 역할은 축산농가들이 계속 개인적인 일이 있을 수 있고 아프거나 장기 출타하거나 이럴 때 일을 대신해 주는 것입니다.

가서 디테일하게, 그러면 사료를 줄 수도 있고 거름을 치울 수도 있고, 이런 일입니까?

그다음에 출산할 때 출산도 도와줄 수 있고요.

잘 알아들었습니다. 하여튼 국장님, 사실 이제 임기도 얼마 안 남으신 분이 그래도 끝까지 열심히 잘하시려고 애쓰는 모습을 잘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가시는 시간까지 우리 강원도의 농업이 정말 우리 국장님이 계시지 않고 있고, 이런 것에 따라서 흔들려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강원도의 농업이 정말 지속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끝까지 심혈을 다 기울여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해피700 평창을 지역구로 둔 최종수 위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용복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회 추경 사업비를 확보하시느라고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484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안은 302쪽이 되겠고요. 농촌축제 지원입니다. 이번 추경에서 1,700만 원을 감액했는데 사유가 있습니까?

당초에 계획했던 사업량이 좀 축소되면서 감액됐는데요, 지금 축제 수가 3개소가 줄어들면서 사업비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죠? 성격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을 단위로 축제를 하는 것인데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주민들이 모여서 공동체 형성, 이런 축제가 되겠습니다.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한 축제가 아니라 공동체를, 화합이나 단결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축제다, 그런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죠?

지금 이것도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마을이 선정됐는데요,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했던, 올렸던, 희망했던, 신청한 시군이 전부 선정되지 못하고 3개소가 줄어들었는데 아마 사업계획을 보고 농식품부에서 내실 있는 사업계획을 가지고 선정하는 것 같습니다.

기간을 보면 2008년도부터 금년까지 쭉 연례반복적인 사업인데요, 지난해까지 88개의 축제를 지원한 것으로 설명자료에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 중에는 성공한 사례도 있을 테고 실패한 사례도 있을 텐데요, 대표적으로 성공한 사례, 실패사례를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현재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따로 자료로 제출토록…….

그러면 그동안 88개의 축제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3쪽이 되겠습니다. 설명자료는 490쪽이 되겠습니다. 청년농업인 경영실습 임대농장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성격이 어떤 부분이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490쪽의 청년농업인 경영실습 임대농장 지원사업인데요, 이것도 국비사업인데 이 사업의 성격은 어떤 사업이죠?

지금 경험이 부족한 청년농업인에게 농업경험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그동안을 보게 되면 연례반복적인 사업인데 지난해까지 3개소라고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3개소의 위치는 어디 어디죠?

2018년도에 홍천하고 평창이 있었고요, 2019년도에 삼척이 있었고 금년도에 춘천이 선정됐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여기 경영실습 임대농장을 거쳐 간 청년농업인이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약 100명 정도, 103명인데요…….

아, 100여 명 정도 됩니까?

예.

성과는 좀 괜찮다고 판단하십니까?

사실 농업을 처음 시작하는 청년농업인들에게는 공간 제공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기술습득 기회도 주어지기 때문에 이 사업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에 비해서, 또 다녀간 숫자로 따지면 과다 투자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만 어쨌든 간에 청년농업인들이 이렇게, 저렇게라도 실습할 수 있는, 또 농업기술을 배울 수 있고 창업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준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은, 그동안을 보면 실적은 좀 저조한 것 같은데 지속적으로 사업을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491쪽이 되겠습니다.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우리 강원도에서 3개소를 추진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노지 스마트팜, 이번 3월에 다시 태백이 노지 스마트팜 사업으로 선정됐는데 그것까지 포함하면 4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임대형입니까? 저는 임대형만 말씀을…….

예, 그것도 임대형인데요, 그것은 노지입니다.

아, 노지입니까?

예.

지금 제일 먼저 시작한 곳이 평창이고 다음이 양구, 삼척이 세 번째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농수위에서도 평창의 사업현장을 시찰하고 우리 농정국의 관계되는 공무원 여러분께서 참 고생 많이 하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평창은 도에서 추진하고 나머지 2개소, 태백 것까지 해서 3개소는 기초자치단체에서 하죠?

예, 시군이…….

도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기초자치단체에서 보고 배워서 할 수 있도록 잘 추진해 주시고요, 특히 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거기에 오는 청년들의 주거문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부분하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또 하나는 전문민간업체에다가 위탁을, 그때 당시에 저희가 시찰할 때 말씀하셨는데 민간업체는 구상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어떤 업체 이렇게 구상ㆍ계획하고 있는 것은 없고요, 일단 그 시설을 운영하려면 전문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전문성을 갖춘 업체가 필요하다, 이 부분까지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청년농업인 주거문제는 삼척 같은 경우 공모사업으로 임대형 주택사업에 선정돼서 해결할 수 있는데 평창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평창군하고 협의해서 주거문제를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앞으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협의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청년 보금자리사업을 삼척에서 올해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부터 앞으로 몇 년 동안 추진하는 국가공모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평창과 양구도 받을 수 있도록 도에서 직접 나서서 기초자치단체와 협조해 가지고 공모에 꼭 될 수 있도록 추진해서 이런 부분을 해결해 나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발언권을 주신 김용복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원주 출신 전찬성 위원입니다. 예산서 309페이지를 봐 주시겠어요? 설명자료는 511페이지인데요, 학교 우유급식 지원에 대한 사업인데 이 사업이 29억 3,760만 원으로 이번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전체가. 그리고 2022년 예산은 29억 2,100만 원 정도가 세워졌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1만 1,000명이 갑작스럽게 늘어났어요, 그렇죠?

예.

어떤 사유가 있는 것인가요?

농식품부에서 학교 우유급식 확대 공모사업이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추가로 내려와서 기존의 대상자보다 지원범위를 좀 더 늘려서 추가로…….

지원 보조를 늘렸다는 것이 약간 이해가 안 가서, 갑작스럽게 강원도에서 1만 1,000명이 늘어났다는…….

지원대상 학생입니다. 종전에는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 그다음에 한부모가족, 장애인, 국가유공자 이렇게 한정했었는데 벽지학교 재학생이라든가 다문화가정 자녀, 그리고 다자녀가구 이렇게 지원대상 범위를 추가로 확대하다 보니까 1만 1,000명이 늘어난 겁니다.

다자녀가구와 다문화가정?

예, 그다음에 벽지학교 재학생.

그러면 이분들은 그전에 지원을 못 받았던?

그러니까 올해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는 이분들이 대상자로 안 들어가 있었던 거죠.

아, 없었었고요?

예.

올해 당초예산 때는 없었었고요?

예.

그러면 추경 때 확대를 하게 된 거네요?

예, 확대해서…….

알겠습니다. 일단은 우유를 지원하는 사업 자체가, 무상 우유급식을 하는 것 자체가, 사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강원도 학생들은 조금씩 줄어가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학생 전체적으로 확대를 해 나가면 더 좋은 정책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검토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예산안 313쪽을 봐 주시겠어요?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게 예산안에는 지금 실려 있는데 사업설명서를 보면 없어요. 내용 자체가 없습니다. 4억 6,020만 원 정도가 전액 삭감된 것으로 보여서 조금 더 알아보니까 정부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삭감을 했더라고요?

이것은 농식품부가 국회에서 예산확보를 못 하다 보니까 전액, 저희들은 이 정도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가내시를 가지고 편성했었는데 최종적으로 농식품부가 예산확보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전액 삭감을 하는…….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지금 농식품부에서는 2025년부터 바우처사업으로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 그것은 정부 차원의 계획이지 예산이 선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이 언제 서는지는 약속이 안 돼 있는 상황이고?

사실 금년도에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공백은 어떻게 메꿔나가실 거예요?

아마 올해는 과일간식을 지원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혹시 초등돌봄교실에 가 보셨어요, 아이들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못 가 봤습니다.

저는 자주 갑니다. 가는데, 아이들 자체가 부모의 여건으로 인해서 초등돌봄교실이 필요하고, 그래서 아이들이 방과 후에 가기도 하고, 또 아이들의 놀이시설이 없어서 놀이에 대한 지원들도 사실 부족한 상황인데, 놀이나 교육요. 그런데 그사이에 아이들이 많이 배고파해요. 그래서 편의점에 가는 친구들도 있고, 간식이 제대로 배부르게 나오지는 않는 상황인데 그보다도 더 좋은 강원도의 친환경과일을 제공하려고 예전부터 준비를 하고 있었었죠? 그런데 이런 사업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다른 도에서는, 전라도나 경기도 쪽에서는 자체적으로 그 공백을 메우려고 예산을 세우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도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다른 도도 벤치마킹하면서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만약에 정부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 이번에 우리 예산으로라도 급히 세워서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하는 어린이들이 배고파하지 않고 또 간식을 먹을 수 있도록, 그리고 농업인들한테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용복 위원장님께 감사드리면서, 홍천 출신 홍성기 위원입니다. 예산안 316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노후 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지원사업 10억 5,430만 원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사업설명서에 해당 사업에 대한 설명이 없었거든요. 그 이유가 뭡니까?

사업설명서를 작성할 때, 예산과에서 준 지침이 사업비가 제로이거나 과목이 바뀌거나 재원이 변경된 것들은 사업설명서 작성을 제외하도록 되어 있어서 빠졌는데, 말씀하신 대로 노후 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지원사업비가 전액 삭감됐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농식품부에서 국비예산을 국회로부터 확보하지 못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이 금액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엄윤순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한 외국인 근로자 근로편익 개선사업에 대해서 제가 다른 각도에서 예산하고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금회 1회 추경예산안을 보게 되면 당초예산 6,526만 8,000원에서 2억 9,790만 원을 증액해 예산액 총액이 3억 6,316만 8,000원으로 경정되었더라고요. 본 사업의 당초예산 대비 증액률은 무려 456.4%입니다. 먼저 외국인 근로자 근로편익 개선은 어떤 사업인지 그 사업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크게 두 가지로 계획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이고 하나는 복지 지원 쪽으로 강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예산을 전년도보다 대폭 증액한 이유는 올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인원이 작년보다 한 60% 이상 늘어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요도 많을 것이고 그다음에 아까 엄윤순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외국인 근로자의 이탈문제를 완전하게 막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최소한으로, 이탈을 막아보려고 저희들이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화장실 개선사업이라든가 도배, 장판, 그다음에 복지 지원사업으로는 의료비 지원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의 말씀대로 13개 시군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농가를 대상으로 한 주거환경 개선사업, 산재 및 의료보험 가입, 농작업 안전용품 등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전체 사업비 중 시군이 70%, 강원도가 30%를 보조하는 것입니다. 국장님, 이 사업은 본예산 대비 증액률이 무려 456.4%입니다. 당초 지난해 본예산 추계가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이 사업에 대한 추경사유가 갑자기 생긴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작년 예산도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작년 6,500만 원을 가지고 외국인 근로자의 처우개선이라든가 주거환경개선으로는 좀 많이 부족한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추경에 예산을 많이 확보한 것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올해 초 농정국 업무보고 당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강원도는 올해 역대 최대규모인 6,425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배정받았다고 했어요. 이는 국내 전체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인원의 26%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농정국의 금년도 업무보고서 55페이지에 의하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보험 가입, 의료비, 그다음에 주거환경 개선 등의 편익지원사업 세출예산으로 2억 1,700만 원을 반영하겠다고 되어 있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인원 확정통보는 올 초에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볼 때 집행부 차원의 금년도 예산안 수립 당시보다 금년 들어 충분히 추경 사유가 발생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1차 추경의 사업예산이 본예산 대비 400% 이상 증액되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예산편성 원칙에 어긋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되고요, 앞으로는 면밀한 추계를 토대로 사업예산의 주를 본예산에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우리 강원농촌이 현재 고령화 등으로 인해 심각한 영농인력 부족현상을 빚고 있는데, 특히 도내 65세 이상 고령 농업인은 6만 6,600명으로 전체 농가 인구의 44.4%를 차지합니다. 영농인력 부족현상을 덜어줄 대안으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고,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우리 강원도에 안착해 농가일손 해결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주거 및 생활편익 지원사업을 강화하고 지원을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예산서 301페이지인데요, 여성농업인의 날 민간행사보조금, 예산서 303페이지의 세부사업 강원도 농업인대상 운영과 같은 페이지의 자치단체경상보조 한국농업경영인 강원도대회, 예산서 307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 강원축산경진대회 세출사업에 대해 일괄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언급한 행사나 축제ㆍ대회 등의 지자체 또는 민간보조금 교부 및 행사운영비 성격의 세출사업의 경우 왜 금년도 당초예산, 즉 지난해 예산편성에서 올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추경으로 반영하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본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부서에서 행사성 경비는 추경에 모두 반영하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세우려고 했지만 예산부서의 방침 때문에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는 조금 전에 언급한 행사, 그다음에 축제ㆍ대회 등의 보조금 지원이나 행사운영비와 같은 세출사업의 경우 매년 연례반복적으로 행해지는 지원사업으로 그 성격상 사전 예측이 가능한 사업임에도, 이에 따라서 이런 유의 세출사업은 본예산에 반영하고 만약 그 사업이 취소될 시 추경에 삭감하는 식의 경영방식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예산서 302페이지의 편성목, 농촌축제 지원사업의 경우에는 국비와 시군비 50 대 50 매칭사업으로 금번 추경을 보면 국비보조금은 당초예산 6,000만 원에서 1,700만 원이 감액된 4,300만 원으로 경정하고, 그 사유를 통계목으로 살펴보니 춘천시와 영월군, 인제군에서 각각 1,200만 원, 700만 원, 400만 원이 감액된 반면 태백시와 홍천군에서 각각 500만 원, 100만 원이 증액된 이유에서더라고요. 결과적으로 당초예산보다 1,700만 원의 국비보조금이 감액 교부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각종 행사, 그다음에 축제ㆍ대회 등의 자치단체 또는 민간보조금 교부사업의 경우 이런 식으로 본예산에 몽땅 집어넣고 행사 취소 등의 사유발생 시에 추경으로 다시 경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입니다.

저도 동의하는데요, 하여튼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산부서에서 올해 행사성 경비는 추경에 세우겠다는 그런 방침 때문에, 다음부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본예산에 세우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릉 출신 박호균 위원입니다. 우선 강릉산불로 인해서 많은 이재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많은 사상자가 발생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 강원도에서도 강릉산불로 인해서 피해를 입으신 주민들을 위해서, 또 도민들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도움을 주셔야 되고 또 우리 농정국에서도 피해를 입으신 농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아끼지 말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또한 피해를 입으신 이재민들께 심심한 위로와 함께 앞으로 정말 두번 다시 그런 재난을 겪지 않도록 농정국에서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25쪽을 보면 청사 유지관리 해 가지고 송현저장고 정밀안전점검에 대해서 나온 것이 있어요. 한번 봐 주실래요? 씨감자 저장고 기능상실로 방치 중인 노후 저장고 용도폐지와 관련해서 예산이 575만 원, 이렇게 예산이 수립된 것이 있어요. 사실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 예산서 325쪽이에요. 보셨어요?

예.

지금 이게 송현리 44-1번지, 감자저장고로 사용하다가 한 20년간 방치되면서, 지난번 도정질문이라든가 업무보고 때 본 위원이 지적했던 부분을 활용할 방안이라든가 용도폐지할 방안에 대해서 예산을 수립한 것으로, 추경예산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안전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아는데 안전진단 결과 몇 등급이 나왔습니까?

D등급이 나왔습니다.

아, D등급?

예.

D등급이면 실질적으로 거의 사용이 불가하다는 것으로 봐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사용이 좀 어려울 것 같고 강릉시에도 혹시 안전 보강작업을 하고 사용할 의향이 있는지 물어봤는데 강릉시에서도 사용할 의향이 없다고 해서…….

D등급이면 실질적으로 리모델링도 불가하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매각으로 갈 계획으로 있는데…….

지금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환원했나요?

아직은 안 됐습니다.

그러면 그 절차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반재산으로 용도폐지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철거가 상당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회계과하고…….

철거 예상비용으로 얼마나 잡으세요?

철거비용이 2억 이상 들어가더라고요.

2억 이상요?

예, 그래서…….

대략 2억 이상 이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평가를 받아봤을 것 아닙니까? 과장님.

위원님, 죄송하지만 자세한 설명은 감자종자진흥원장께서…….

위원장님, 감자종자진흥원장님께 답변기회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감자종자진흥원장 최창환입니다.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말씀드리면 D등급으로 현재 상태로는 활용이 불가능하고, 여기에 따라 가지고 보수ㆍ보강을 통해서 원상회복 후에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이에 따라 가지고 강릉시에 “당신네들이 보수ㆍ보강을 통해서 사용을 하겠느냐?”라고 의사를 타진했더니 부담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사용할 의사가 없다라는 판단을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공유재산을 변경해서 매각하는 것인데 만약에 철거를 하게 되면, 저희가 견적을 받아봤더니 한 4억 2,000만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철거를 하는 것보다는 일반 공매를 통해서 매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회계과와 협의를 통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철거비가 4억 2,000이라고 그랬는데요, 지금 매각예상가, 감정평가를 안 받아봤으니까 실질적으로 가격이 얼마라고 확정될 수는 없겠지만 그것을 매각할 경우에 지가가 어느 정도로 예상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지금 현재 토지를 공시지가로 따졌을 때 한 2억 9,00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2억 9,000만 원이 토지의 공시지가이고 그다음에 철거비가 4억 2,000이라 그러면 대략 1억 3,000 정도가 소위 말하는 자산잠식이 된 결과라고 보이네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감자저장고를 현재 있는 상태, 건물이 존치된 상태에서 매각을 추진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는데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절감 차원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판단했을 때 지금 상태를 공지해서, D등급이 나온 이런 상태하고 어쨌든 원상회복을 통해서 활용할 수 있다면 활용을 한다는 그 전제하에, 그렇게 해서 공매처분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필요 이상으로 낭비되지 않도록 농정국장이나 원장님께서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산서 324쪽, 씨감자 원원종ㆍ원종생산 제설장비 구입 부분을 농정국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지난번 겨울에 동해안 폭설로 인해 가지고 지금 원종장이 있는 강릉시 왕산면 대기리 현장에 저도 갔다 왔는데, 국장님이 파악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제설장비가 없어요. 제설장비가 없어서 눈을 못 치우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주변의 민가들도 막대한, 왜냐하면 원종장 길을 이용해서 민가들로 들어가는 그런 민가들이 있어요.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원종장이 소유한 땅에 길이 돼 있어서 그 길을 이용해서 민가들로 들어가는데 이것을 강원도도로관리사업소에서 치워주질 않아요. 그럼 천생 누가 치워야 되느냐? 감자원종장에서 치워줘야 돼요. 대민지원이라 그러죠? 그런데 제설장비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현장을 보면서 원장님한테도 “제설장비 구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해서 지금 추경에 1,3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유니목으로 구입할 수는 없었습니까?

지금 도로관리사업소도 보유하고 있는 유니목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감자종자진흥원에다가 유니목은 좀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지금 감자원종장 면적이 워낙에 방대한 면적이고 또 대민지원 차원에서라도, 대민협조 차원에서라도, 그렇게 되면 유니목이 원활하게 이용이 되리라고 보는데 농정국장님은 유니목을 세울 수 있는, 예산과하고 한번 협의를 봤습니까?

유니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안 했습니다. 협의를 안 했고, 트랙터부착용 제설기를 구입하는 것으로…….

속칭 삽날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이것을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1t 사륜차량에 부착해 가지고 미는 삽날이 지금 1,300만 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한 기인가요?

지금 두 기로…….

두 기?

예.

그 정도면 폭설이 왔을 때 원종장 내 제설이 충분히 가능한가요?

지금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것도…….

보유하고 있는 것은 고장 났어요.

…….

하여튼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유니목이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고 제설에 충분히,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보니까 소위 말하는, 전문용어를 제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삽날 두 기로 산다? 이렇게 예산이 세워졌는데 눈이 한번 오면 폭설이 와요. 폭설이 오는 부분에 대비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으니까 이상 발언을 마치고 나중에 추가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존경하는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김진휘 농정국장님을 비롯한 농정국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 바다, 호수, 온천이 있는 속초 출신의 강정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앞서 많은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사항을 말씀하시면서 “왜 이게 당초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지금 됐느냐?”라는 질의가 몇 번 있었는데 나름대로 설명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만 이런 측면에서도 한번 봐야 되지 않겠나. 지난해에 김진태 도정이 출범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인식하고 방만한 도정을 개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면서 채무부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했던 부분은 높이 평가를 하고 또 그 과정에서 레고랜드 지방채무 이행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었던 것을 예결위원장으로서 제가 겪어봤거든요.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각 부서에서 예산편성을 할 때 이러이러한 사항들에 부응하기 위해서 행사, 축제 등의 예산은 올해 편성하라는 얘기가 있어서 일부 그랬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사실 원래 그것도 안 되는 것이죠. 지방재정법이나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보면 추가경정예산에 그렇게 편성하게끔 되어 있지는 않아요, 원래는. 모든 것을 다 당초예산에 담고 불가피하게 변경할 경우를, 예를 들어서 사업이 새로 신설되거나 이럴 때 추가경정예산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렇게 운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원래는. 그것은 아시잖아요?

예.

아시는데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다는 것이고요. 제가 좀 양보를 해서 그렇다 치더라도, 그러면 4월 말이 돼서 본회의를 거쳐 가지고 추경예산이 확정되면 5월, 6월에 그 예산을 사용하면서 집행이 돼 갈 텐데 지금 우리 농정국에 그런 예산들이 적지가 않단 말이에요. 기정예산이 하나도 없고, 연례반복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기정예산에 포함하지 않았다가 이번에 넣은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예산별로 보면 많단 말이에요.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여성농업인, 농업인대상, 한국농업경영인 강원도대회, 청년농업인 경영실습 임대농장 지원사업, 강원축산경진대회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사업설명서를 보면서 추진계획을 보면 과연 추경에 편성해서 제때 집행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되는 계획도 많단 말이죠. 6월~10월, 8월 완공 이런 것도 있는데, 제가 하나하나 지금 여쭤보진 않겠습니다만 이게 제대로 잘 추진되겠어요? 안 그러면 그것을, 당초예산 때 예산과하고 그런 협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예산은 반드시 당초예산에 세워서 진행을 해야만 정상적인 시기에 준공을 할 수 있고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다라고 오히려 의견을 더 내셨어야지,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좀 있어 보인단 얘기예요.

축제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하반기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1회 추경 때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한 것으로 알고 있으면 안 되고요, 국장님께서 예산과하고 협의하신 것이잖아요?

편성한 것이고요, 그리고 일반 국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 최종 확정이 좀 늦어지다 보니까…….

그런 것을 제가 질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질의사항에 포함되지 않고요, 연례반복사업 중에서만, 올해 처음 하는 것 말고 연례반복적인 사업 중에서 기정예산에 하나도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사업추진 목표를 보면 심지어 8월 준공, 6월~10월에 경진대회를 진행하고,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당초예산에 들어가 있으면 순조롭게 갈 텐데 1회 추경에 들어오면 과연 이 사업들이 다 정상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사업을 할 때 사업기간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아마 내년까지 이월시켜서 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피해를 다 우리 농업인들이 본다는 얘기죠. 혹시 여성농업인대회, 그다음에 농업인대상, 강원축산경진대회 이런 행사들이 기존의 행사 일정에서 변경된 것이 있었나요? 확인을 한번 해 보세요, 이 예산으로 인해서 변경된 것이 있는지. 전부 다 없어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특별한 사정을 좀 감안하겠습니다만 앞으로 농정국에서 당초예산을 수립할 때, 더군다나 지금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에 대한 예산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당초에 다 수립이 된 다음에 한 해 동안 이루어지는 예산운용과정에서 누락이 없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릉 출신 박호균 위원입니다. 국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예.

오전 본질의에 이어서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22쪽이고요, 반려동물 지원센터 건립 지원 해 가지고 전환사업으로 나온 것이 있어요. 찾으셨죠?

예.

여기를 보면 예산안이 10억으로 돼 가지고 기정예산이 3억 500만 원, 그다음에 추경이 6억 9,500만 원,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것이 당초에, 지금 강릉 사천면에 지어지는 반려동물지원센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당초의 예산규모나 사업규모가 축소됐죠?

예산이 편성돼서 축소된 것은 아니고…….

사업계획에 의해서?

사업계획에 의해서 당초…….

면적이 얼마나 줄었죠?

1,000㎡ 정도 줄었습니다.

1,000㎡?

예.

기존에 지으려고 했던 건물이 3,000㎡인데 2,000㎡로 줄였죠?

예, 지금 계획은 그렇게 줄여서 가려고…….

그리고 지금 이것이 GDC, 강원도개발공사에 위탁해서 건설하는 그런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기존에 125억인가, 그렇게 예산을, 사업계획을 수립했었죠?

전체…….

예, 전체.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물가인상률 이런 것을 반영했을 때…….

아니, 당초계획이, 3,000㎡의 계획을 수립할 때…….

80억으로 했습니다.

80억요?

예.

80억이 아니에요.

80억으로 했는데 중간에 물가인상 이런 것 때문에…….

물가인상은 추후의, 나중의 인상분이고, 처음에 125억으로 시작을 했어요.

아니, 처음에는 국비 50%, 지방비 50%, 80억이었죠.

80억이었어요?

예.

그래서 지금 80억에서, 그러면 3,000㎡ 당시에 125억 아니었어요?

당초에 80억으로 3,000㎡였었는데…….

(위원장석을 향해) 위원장님, 동물방역과장님께 한번 질의를 하고 싶은데 허락해 주시면 동물방역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물방역과장 안재완입니다.

기존에 3,000㎡로 했을 때 국ㆍ도비 포함해서 얼마 예산 규모로 사업을 시행했었죠?

이 사업이 농림부 공모사업으로 처음에 진행됐던 것이고요, 그래서 당초의 예산은 80억이 맞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80억이 맞고 저희가 3,000㎡ 면적으로 사업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최대로 늘어났던 것이, 내부검토용으로 봤을 때는 125억 정도가 맞습니다.

아, 내부검토용으로 125억이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80억으로 사업 확정하고 그다음에 물가상승률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을 다 반영했을 때 2,000㎡가, 지금 100억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최초에는 80억 사업이었는데 저희가 설계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사업도 약간 지연되다 보니까 물가상승도 따르게 되고 그에 따라서 설계 과정에서, 하여튼 내부적인 검토로는 100억이 넘어가는 것으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3,000㎡에서 2,000㎡로 줄었을 때 그 사업목적과 동일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지가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GDC하고 용역계약 해서 80억에서 100억으로 증액이 됐는데 별도로 우리가 지급해야 되는 업무대행수수료를 증액하는지, 딱 두 가지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첫 번째, 80억으로 진행을 했을 때 당초 사업목적하고의 연결성이 어떻게 되느냐, 부합되느냐에 있어서는 사업비하고 상관없이 충분하게 진행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강원도개발공사하고의 업무협약을 통해서 진행했던 것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직접 하는 것하고 대행으로 했을 때 어떤 것이 그 업무를 가장 빨리, 이것이 많이 지연돼 있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게 가장 빨리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가를 검토했을 때, 저희가 봐서는 감리비가 많이 상승해서 그 감리비용으로 우리가 대행사업을 줘도 충분하게, 비용 쪽이 추가적으로 더 늘어나는 게 아니고, 아울러서 저희보다는 전문성을 겸비한 강원도개발공사에서 진행하는 것이 사업추진하는 데 훨씬 빠르고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좋습니다. 하여튼 지금 사업규모는, 면적은 축소돼도 반려동물지원센터가 고유의 목적, 공모사업에서의 목적성을 잃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해피700 평창 지역구인 최종수 위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용복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306쪽이 되겠습니다. 306쪽의 국고보조금 반환인데, 2021년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반환금액이 3억 7,840만 원이거든요. 이게 무슨 사업인데 이렇게 큰 금액이 반환되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2021년도에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사업이라고 국비사업이 있었는데요, 그때 지원대상자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버팀목자금을 받는 분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중복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중복지원되신 분들을 제외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312쪽이 되겠습니다. 상단 부분의 산지유통 기반조성란을 보게 되면 농특산물 유통 포장재 지원이 있는데 403-01에서 308-01로 목 변경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포장재 지원이 사실은 자본보조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경상보조로 목 변경을 한 겁니다.

그러면 당초에 편성할 때 잘못 편성하셨다는 것인가요?

예, 자본보조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경상보조 성격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부분에 지원하는 사업이죠?

이것은 시군에 지원하는데 택배비의 50%를 지원하는 겁니다, 농가에.

인터넷으로, 택배로 유통하는 농가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예, 농가에서 직접 생산한 제품을 직거래할 경우에 택배비를 50% 지원해 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314쪽이 되겠습니다, 설명자료 531쪽이 되고요. 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인데요, 전년도 대비해서 92억이나 줄었거든요. 그래서 44.5%나 줄었는데 이렇게 많이 준 무슨 사유가 있었습니까?

농식품부 지침에 사업량을, 최근 3년간 평균판매량의 63% 정도를 잡아서 사업량으로 책정한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업비가 부족할 경우에는 먼저 농협에서 우선적으로 공급하고 부족한 예산은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해 주는 것으로 농식품부에서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농가에 공급하는 데는 차질이 없겠네요?

예,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없습니까?

예, 문제가 없고, 부족물량은 농협에서 우선공급하고 그다음에 부족예산은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해 주는 것으로…….

아, 그렇습니까? 그 뒤의 532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지구조성사업도 보게 되면 1억 7,100만 원이 줄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것이죠? 퍼센티지로 따지면 67.5%가 준 건데요, 전과 비교하면.

…….

친환경농업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석성균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시설하는 예산이 책정돼서 2억 5,380만 원이 투입됐고 금년 같은 경우는 저온차량하고 관련 장비, 지게차 구입비용으로 책정된 예산이 8,250만 원입니다. 그리고 조정한 내용은 시군과 도의 예산비율 조정에 의해서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조금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강릉 출신 박호균 위원입니다. 예산안 307쪽을 봐 주세요. 조사료 생산지원 국고 해 가지고 예산이 잡힌 것이 있어요. 지금 기정예산을 보면, 총 5,570만 원 해 가지고 추경으로 잡힌 것이 있는데 조사료 생산이 강원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축산농가들이 굉장히 어려움에 봉착해 있고 지금 거의 삼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이에요. 첫째로 한우농가 같은 경우, 특히 축산농가들을 보면 지금 소, 돼지 값이 폭락해서 그렇고요,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사료값이 폭등했고요, 그다음에 인건비 상승이라든가 이런 삼중고를 겪고 있는데, 여기 조사료 생산에 대해서 5,570만 원을 1회 추경으로 올린 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견이 없어요. 그런데 조사료도 중요하지만 지금 곡물사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곡물사료는 지금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조사료만큼 곡물사료도 중요하거든요.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

아무리 찾아봐도 곡물사료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안에 올라온 것이 없어요.

축산과장 정병구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후사료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원도농어촌진흥기금에서 일부 융자지원하고 있고 또 국가에서도 금리 1.8%로 해서 융자지원사업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 예산서에는 없는데 융자로 나가고 있습니다.

조사료 부분도 중요하지만 좀 전에 본 위원이 질의했듯이 지금 곡물사료 같은 경우에는 거의 1.5배, 2배 이상 폭등을 했는데 강원도 농정국에서, 특히 또 우리 축산과에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예산을 세우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의아합니다. 이 부분도 분명히 조사료만큼, 조사료는 소에 해당되는 것이고 곡물사료 같은 경우는 소, 돼지, 닭, 모든 가축에 대해서 해당되는 것인데, 이런 부분을 좀 섬세하게 챙겨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어요. 앞으로도 이 부분은 꼭 신경써서 챙겨봐야 될 부분입니다.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다음 예산서 306쪽을 보면 농업ㆍ농촌 RE100 실증지원사업 해 가지고 기정예산 4억 6,800에 1회 추경으로 해서 4억이 추가됐어요. 지금 여기가 아직까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 동안 사업을 하는 것이라서 구체적으로 결과물이 나오거나 수치로, 사업규모라든가 결과물이 나온 것은 없죠?

지금 추경에 편성된 예산은 공모에 선정돼서, 강릉 사천이 공모에 선정됐는데 그 지역이 올해 1년 차 사업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춘천은 3년 차 사업이잖아요?

춘천은 작년에 시작했습니다.

작년에 시작했어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으로…….

성과 이런 것은 아직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신재생에너지로 석유, 화석연료를 100% 대체하겠다라고 해 가지고 RE100인데 거기에 대한 결과물, 태양열, 태양광, 그다음에 풍력, 수력,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해 가지고 석유, 화석연료를 사용해서 에너지로 생산하는 그 원료를 대체하겠다고 했는데 그 결과물은 아직 나온 게 없죠?

아직 없습니다.

결과물이 나오면 반드시 우리 상임위에다가 별도로, 수치로 따로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하신 부분인데 다시 한번 짚어드리면 우리 기정예산에는 전혀 반영이 안 돼 있던 행사성 예산들 있죠?

예.

이런 부분들이 추경으로 많이 올라왔어요. 그전에는 예산부서에서 긴축재정을 운영했는데 이제 그것을 다 추경으로 돌린다고 해서, 국장님, 그러면 지금은 긴축재정 운영 안 해도 되나요, 우리 강원도가? 원론적으로 한번 물어볼게요.

원론적으로 긴축기조로 해서 쓸 때는 쓰고 아낄 때는 아끼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사성 예산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제 긴축재정 운영은 끝났다고 이해하면 되겠죠?

행사성 경비라고 해서 꼭 나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리고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보고…….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지금 서울의 마포점 같은 경우에는 도민회관이 리모델링 사업을 하면서 휴장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쉬는 기간 동안에 폐점을 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예산편성을 안 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6월이나 7월쯤 개점할 계획으로 있는데 그때부터 들어가는 인건비하고 운영비, 이런 부분에 필요한 예산을 추경에다가 편성한 겁니다.

삼척 같은 경우 2년 차 사업비가 삭감된 것은 삼척의 근덕농협에서 사업을 시행했는데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원자재값이 인상되고 여러 가지 건축비용이 인상되다 보니까 근덕농협에서 더 이상 이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 해서 사업포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2년 차 사업비가 삭감된 것이고요, 그리고 평창군 도비분담률이 30%에서 50%로 증액된 것은 지자체의 경비부담 분담기준을 5 대 5로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3 대 7로 편성해 놓은 것을 행안부에서 지적했기 때문에 5 대 5로 다시 20%를 더 늘려서 50%로 편성한 겁니다.

유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친환경 학교급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친환경급식에 대한 분담비율에 대해서 거론된 것은 지난 회기 때 원미희 의원님께서 도정질문을 하시면서, 아, 5분 자유발언을 하시면서 교육청이 20% 부담하고 그다음에 강원도하고 시군이 각각 40% 해서 80%를 부담하다 보니까 지방비 부담이 너무 많다. 그래서 이것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5분 자유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원미희 의원님께서는 올해부터 이것을 조정하는 작업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1차적으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 봤는데 교육청에서는, 저희들이 5 대 5로 얘기했지만 교육청은 아직까지 5 대 5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5 대 5로 협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들도 교육청에서만 승낙해 준다면 5 대 5가 훨씬, 도비가 100억 정도 절감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낙농가들이 우유 소비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전체 사업량은, 전년도하고 봤을 때는 사업비가 거의 비슷한데, 사실은 지금 도내 우유급식률이 50%까지는 안 됩니다. 48% 정도 되는데 우유급식률을 더 높여서 낙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계획대로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4월 말이나 5월 초쯤 착공식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때 위원님들을 초청…….

4월 말이나 5월 초쯤, 지금 날짜는 확정이 안 지어졌는데 그때 한번 위원님들을 다 초청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