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현 의원 5분자유발언

박대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승기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체육국장 윤승기입니다. 강원도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박대현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조례제정안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강원도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등에 관한 조례안은 도민이 마약류 및 유해약물을 오남용하는 것을 예방하고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필요한 사항과 사업추진 단체 등에 경비를 지원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최근 마약류 사범의 증가 추세와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오남용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강원도의 마약류 안전관리 체계를 공고히 하고 마약류 중독예방, 치료, 사회재활까지 전 주기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강원도 마약류 등 예방 조례를 지정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강원도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가 하기 위해서는, 현재 소관 주무부서 팀에서 이것을 직접 수행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인력을 충원한다 하더라도 직접사업으로 할 수 있을까요?

위원장이 말씀드리는 것은, 마퇴본부라고 하는 것이 임의조직이 아니에요. 국가 법률에 근거해서 식품안전처 산하에 두고 있는 조직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부가 공인하는 조직이거든요. 그런데 강원도에 있던 조직이 폐쇄, 해산을 했다? 이것은 다시 만들어야 되는 게 급선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전문성을 가지고 정부의 사업, 또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사업, 이런 것들을 대행하는 기관이었기 때문에 이 마퇴본부 강원본부를 다시 만드는 노력이 이 조례를 만듦과 동시에 전제되지 않으면 실효성 있는 조례가 되기 쉽지 않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동의하시나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지금 마약류, 약물 오남용이 점점 더 확산되는 추세 속에서 마퇴본부 강원지부가 해산을 했다 이러면 정부에서 나서서, 이것은 식약처에서 조치를 취해 줘야 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렇죠? 이 정부의 사업들을 대행하던 기관이에요. 그런데 정부의 사업하고 강원도 자치단체사업이 크게 다르지 않다, 동의하시나요? 강원도만의 별도의 사업을, 차별화시킬 사업을 여기 제시하고 있지는 않죠?

그렇죠? 그러면 그 사업을 수행할 기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것에 대한 대안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 이 조례의 실효성 있는 집행이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이 들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강원도에서 이 조례를 만들게 되면 마퇴본부가 국비 지원받아서 활동을 하지만 강원도 차원의 예산 지원을 또 별도로 추가로 받아서 사업을 더 구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든다는 의미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퇴본부를 다시 복원시켜서, 현재 마약류, 약물 오남용이 확산되는 추세를 반영하는 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여쭐게요. 국장님, 강원도 약사회라든가 식약처에 이와 관련해서 의견을 내거나 좀 더 구체적인 건의를 한다든가 이런 액션 플랜을 잡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실태를 한번 더 조사해서, 저희가 지부를 설치해 달라고 건의하려면 거기에 대한 당위성이라든가 필요성을 저희가 분석을 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마약류라든가 약물 오남용의 실태에 대한 수치적 통계자료가 지금 확보된 것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마약사범…….

강원도 현실.

마약사범이나 이 정도는 나와 있는 것이지 지금 구체적으로…….

단속돼서 적발된 숫자 중심으로만?

예, 그 정도만 지금 알고 있는 것이지, 마약사범은 적발되는 즉시 사법처리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그것은 저희가 알 수가 없는 거죠. 누가 지금 마약하고 있으면 그것은 바로 사법당국에서 조사가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국장님,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이 조례를 만들어 놓고 나서 실효성 있는 조례로 작용을 하기 위해서 이 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 집행기구가. 이 집행기구가 없는, 그러면 저기 뒤에 과장님, 소관 부서에서 이 마약 퇴치 운동, 제7조, 제8조에 적시된 사업들 다 수행할 수 있습니까?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공공의료과장 권은진입니다. 지금 박대현 의원님께서 아까 단기적으로 직원 1명의 배치가 필요하시다고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이 조례의 가장 기본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방 운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 국장님 말씀대로 지역의 약사회와 협의를 통해서, 마퇴본부 부활을 통해서 하는 게 가장 적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직원 추가 배치해도 크게 달라질 것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직원 배치 필요합니다.

그것은 이것 때문에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위원장님, 그리고 다른 시도 같은 경우도 지금 조례가 이미 다 지정돼 있는데 거기도 저희가 한번 조사해 보니까 예산을 1억 이상 편성한 데가 서울ㆍ부산ㆍ대구ㆍ인천광역시 정도고요, 경기도가 3억 정도 되고요, 나머지 대부분의 시도에서는 대개 한 2,000만 원~3,000만 원 정도 수준인데…….

예산의 규모, 금액의 과다를 따지는 게 아닙니다.

물론…….

자치단체의 자세를 묻는 거예요.

사업이라는 게 대부분 예산이 있어야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조례가 지금 제정된다고 해서 당장에 뭐 이렇게 큰, 지금 이 마약류라는 특성상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드렸듯이 예방홍보라든가 또 나가서 하는 교육 정도, 유혹에 노출될 수 있는 그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집단을 대상으로 한 교육 이 정도지 지금 당장 어떻게 대상자가 나타나지 않아서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금 치료보호사업비를 저희가 국비하고 도비하고 해 가지고 1년에 한 1,000만 원 정도 세워놓고 있는데 그것조차도 지금 한 명당 150만 원 정도 지원하는 게 전부니까요. 그런 실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을 보면 이 조례 뭐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이고 이런 것 같아.

제가 잘못, 그건 아니고요.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체육국장 윤승기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정재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보건체육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늘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보건ㆍ체육 분야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8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체육국 소관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국고보조금 증감분과 보조금 반환수입 등을 반영하여 22억 4,445만 원이 증액된 1,216억 4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식품안전과는 4억 3,31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수입은 시군 통합건강증진사업 교육비 환수금 944만 원을 증액하고 국고보조금은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운영 지원 등 2개 사업에 대하여 2억 9,15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에 485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방문건강관리 지원사업에 2억 2,813만 원 증액하였으며,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시범사업은 6,293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기금은 지역 내 소지역 건강격차 해소사업 등 5개 사업에 대하여 2억 8,819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 등 6개 사업에 대하여 3억 1,628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체육과는 9,12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체보조금반환수입으로 ’21년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사업에 대하여 1,603만 원을 증액하였고, 기금은 생활SOC 국민체육센터 지원사업 등 2개 사업에 대하여 12억 3,068만 원을 감액하고, 제26회 아시아탁구선수권대회 개최 지원 등 5개 사업에 대하여 11억 734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등반환금으로 ’19년도 지방체육회장 선거 공정선거관리단 운영지원 등 2개 사업에 대하여 1,60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84쪽입니다. 공공의료과는 19억 87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은 ’21년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사업 등 4개 사업에 대하여 5,325만 원을 증액하고 국고보조금은 지방의료원 기능보강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해 194억 8,258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지방의료원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 등 4개 사업에 대하여 5억 844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지방의료원 공공보건프로그램사업 등 4개 사업에 대해 196억 2,920만 원 증액하고 기금은 공립요양병원 치매기능보강 등 7개 사업에 대하여 7억 8,121만 원 증액하였으며, 재난의료 무선통신망 운영사업에 대해 6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등반환금은 ’21년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사업 등 5개 사업에 대한 4억 1,98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85쪽입니다. 감염병관리과는 62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격리대상 감염병환자 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680만 원이 감액하였고 기금은 의료관련감염병 표본감시 체계 운영 등 2개 사업에 대해 510만 원 증액하였으며,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등 2개 사업에 대하여 458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9쪽입니다. 보건체육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510억 8,780만 원이 증액된 2,856억 5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식품안전과 예산은 9억 6,929만 원이 증액된 519억 2,4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의료 인프라 구축 분야에서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시범사업은 국고보조금 변경 결정으로 9,4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보건의료원 진료의사 지원사업은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평생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역 내 소지역 건강격차 해소사업에 2억 원, 강원형 건강증진모델 개발 추진 등 2개 사업에 6,2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0쪽입니다. 사전예방적 질병관리체계 확립을 위해 광역정신응급의료센터 운영 지원 등 10개 사업에 9억 9,637만 원 증액하고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지원 등 7개 사업에 대해 3억 8,86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74쪽입니다. 식품ㆍ공중 위생관리강화를 위해 공중위생서비스 수준향상 등 2개 사업에 1,889만 원 증액하고 지자체 기초위생관리 지원사업은 17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75쪽입니다. 건강증진부문 반환금으로 1억 3,64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16년~’18년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운영비 등 2개 사업에 대한 반환금입니다. 276쪽입니다. 체육과 세출예산은 449억 9,157만 원이 증액된 1,208억 2,3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종목별 계열화 육성을 위해 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사업으로 1억 9,9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체육대회 지원 및 단체 육성을 위해 도 산하 체육단체 운영ㆍ지도 사업 59억 674만 원, 강원도민프로축구단 활성화 지원에 20억 원, 연례적 체육행사 지원 등 23개 사업에 대해 12억 3,385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9쪽입니다. 체육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해 국제체육교류 사업에 7,30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생활체육 도민참여 확산 분야는 국고보조금 변경으로 생활체육지도자 활동 지원사업을 1,534만 원 증액하고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사업은 3,068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체육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체육진흥시설 지원 등 4개 사업에서 347억 8,800만 원 증액하고 생활SOC 국민체육센터 지원사업에서 12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81쪽입니다. 국제경기대회 개최분야는 제26회 아시아탁구선수권대회 개최 지원 등 4개 사업에 19억 7,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체육부문 국고보조금 반환으로 ’21년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등 3개 사업 집행잔액 반환을 위해 3,0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3쪽입니다. 공공의료과 세출예산은 49억 300만 원이 증액된 849억 2,9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의료기반 조성을 위해 공중보건장학제도 운영 및 영월의료원 이전신축사업 예비타당성 수행 지원사업에 1억 6,5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공의료기관 운영지원으로 지방의료원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 등 6개 사업에 대해 27억 7,246만 원을 증액하고 지방의료원 기능보강사업에 대해 6,0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85쪽입니다. 의료취약지 지원을 위해 공립요양병원 치매기능보강 등 2개 사업에 11억 2,650만 원 증액하고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운영사업에 11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86쪽입니다. 의료취약계층을 지원하고자 국가암관리 지자체 지원사업에 6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 소아중환자 진료 지원 등 3개 사업에 2억 4,67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7쪽입니다. 재난의료 체계구축을 위해 재난거점병원 운영지원에 6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재난의료 무선통신망 운영에 8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모자보건지원을 위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등 3개 사업에 대하여 5억 5,9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88쪽입니다. 의약업소 안전관리를 위해 필수진료과 전공의 육성수당 지원 등 4개 사업에 2억 35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9쪽입니다. 공공보건의료 분야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1년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등 6개 사업에 대하여 4억 2,0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0쪽입니다. 감염병관리과 세출예산은 2억 2,392만 원이 증액된 279억 2,8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해 한센병 전파 및 장애예방 추진 등 7개 사업에 2억 1,928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해 1,93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92쪽입니다. 감염병관리 분야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 2,395만 원 편성은 ’22년 학교 내 결핵소집단 조기발견 등 2개 사업에 대한 반환금입니다. 존경하는 정재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비 교부 변경 결정 등을 반영하고 도민들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이라는 점을 감안하시어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승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