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강정호 의원 발언

제318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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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 활동과 당면 현안 등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예결위원 및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4월 11일 강릉에서 발생한 산불로 170㏊의 산림과 348개소의 건축물이 소실되는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재민분들의 빠른 회복과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아울러 정신적 고통을 받고 계신 지역 주민들께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강원도의회에서는 피해 주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과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추경은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준비와 민생안정, 미래산업 투자,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성공 개최 등 도정 현안 사업과 연도 내 추진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 중점을 두고 편성된 예산으로 도민의 복리 증진과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데 위원 여러분들의 모든 지혜와 역량을 결집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예정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찬호 예산결산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조찬호예산결산팀장

예산결산팀장 조찬호입니다. 먼저 의안 접수사항과 의사일정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4월 19일 강원도의회 의장으로부터 2023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건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4월 20일부터 4월 21일까지 2일간 개의할 계획입니다. 일정별 처리안건은 4월 20일부터 4월 21일까지 2일간 제1차ㆍ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처리하신 후 2023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정호위원장

조찬호 예산결산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이번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실 의사일정을 미리 결정함으로써 보다 원활한 회의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 의견이 없으시다면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정한 유인물과 같이 오늘부터 2일간 강원도 소관 예산안을 심사 처리하기로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김명선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김명선행정부지사

행정부지사 김명선입니다.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31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사를 요청드리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4월 11일 본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오늘은 좀 더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방향은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맞이하여 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홍보 및 기념행사, 비상경제 상황 대응을 위한 서민 생활안정 대책 강화, 그리고 2023 강원세계산림엑스포 및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성공 개최 등 시급한 현안 사업에 대해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7조 5,232억 원보다 5,321억 원이 증가한 8조 553억 원입니다. 회계별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6조 7,420억 원보다 4,516억 원이 증가한 7조 1,936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수입은 기정예산 2조 1,270억 원보다 1,202억 원이 증가한 2조 2,472억 원으로 지방소비세 1,108억 원, 자치단체 간 부담금 16억 원, 보조금 반환수입 8억 원, 기타수입 52억 원 등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수입은 기정예산 4조 4,526억 원보다 1,763억 원이 증가한 4조 6,289억 원입니다. 증가된 내역은 금년도 보통교부세 차액분 492억 원, 소방안전교부세 차액분 15억 원, 특별교부세 37억 원 등 지방교부세 551억 원과 당초예산 편성 이후 변동된 국고보조금 362억 원, 균특보조금 789억 원, 기금보조금 61억 원 등입니다. 이와 함께 2022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065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수입 476억 등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1,55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입니다. 직급보조비 인상에 따른 인건비 8억 4,000만 원, 지방세 증가에 따른 지방교육세 128억 8,000만 원,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35억 2,000만 원 등 법정ㆍ필수경비에 26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의 주요내용입니다. 첫째,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한 사업으로 국가표준 정보시스템 자료변환 20억 원, 강원특별자치도민의 날 경축행사 12억 5,000만 원, 강원특별자치도 온ㆍ오프라인 홍보 3억 5,000만 원 등 6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서민생활안정 대책 및 맞춤형 복지 지원을 위한 사업입니다. 소상공인 난방비 폭등 긴급자금 이자 지원 8억 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11억 원,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15억 원, 청소년시설 확충 58억 원, 필수 진료과 전공의 육성수당 지원 1억 원, 소아중환자 전담전문의 지원 1억 2,000만 원 등 64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성공 개최를 위한 사업입니다. 동계청소년올림픽 수송 셔틀버스 지원 6억 8,000만 원, 자원봉사 통합운영 지원 3억 2,000만 원, 숙박ㆍ음식업소 서비스 개선 2억 9,000만 원, 동계청소년올림픽 강원도 상황실 운영 1억 9,000만 원, 그리고 G-100일 기념행사 8억 원 등 5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일자리 창출 및 미래 전략산업 투자 지원 사업입니다. 청년구직활동 지원 20억 5,000만 원, 여성구직활동 지원 4억 8,000만 원, 반도체 교육센터 건립 8억 원, 반도체 교육센터 운영 3억 원, 디자인 산업 활성화 추진 4억 8,000만 원, 건강보험 빅데이터 진료지원 플랫폼 확산 2억 원 등 3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문화ㆍ체육 및 농수산 분야 지원을 위한 사업입니다. 도 지정 문화재 유지보수 15억 7,000만 원, 체육진흥시설 지원 343억 원, 춘천 세계태권도문화축제 6억 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225억 원, 지방어항 시설정비 116억 원, 2023강원세계산림엑스포 추진 6억 원, 강원양봉산업 육성 지원 2억 2,000만 원 등 1,97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하천 정비사업 269억 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51억 원, 재난범죄예방 다기능 시스템 구축 12억 원 등 재난ㆍ안전 등 필수사업에 1,20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7,812억 원보다 805억 원이 증가한 8,617억 원으로 소방특별회계 809억 원 증가, 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8,000만 원 증가,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2,000만 원 감액,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4억 5,000만 원 감액 등에 따른 것입니다. 먼저 소방특별회계는 소방안전교부세 차액분 492억 원, 일반회계전입금 169억 원, 순세계잉여금 35억 원 등을 세입 재원으로 하여 소방공무원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에 510억 원, 소방청사 신ㆍ증축 등 일반 사업비에 29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8,000만 원을 세입 재원으로 하여 세출은 기정예산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려던 17억 8,000만 원 중 12억 원을 감액하여 도시가스 공급 3억 8,000만 원, 수소충전소 구축ㆍ운영 8억 6,000만 원 등 에너지 산업육성에 증액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른 세입ㆍ세출 감액분을 반영하였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결산 확정 차액분 감액에 따른 기금 예탁금 4억 5,000만 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말 기금 조성 규모는 기정예산 1조 3,392억 원보다 500억 원이 감소한 1조 2,892억 원으로 이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감소분, 강원도 고향사랑기금 설치 및 강원도신청사건립기금 고유사업 추진에 따른 수입ㆍ지출액이 반영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사업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출범과 비상경제 상황에 대응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서민생활안정, 강원세계산림엑스포 및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성공개최 등 시급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들입니다.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이 원만하게 처리되어 계획된 모든 정책과 사업들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통해서 주신 고견은 사업추진 시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정호위원장

김명선 행정부지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전에 협의한 대로 행정부지사님께서는 귀청하셔서 바쁜 도정 업무를 보시도록 하겠으니 이 점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속기사는 예비심사 결과보고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한수

김한수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한수입니다.

강정호위원장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질의는 존경하는 심오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심오섭위원

강릉 출신 심오섭 위원입니다. 먼저 김한수 실장님, 강릉 도시형 산불 현장 한번 다녀오셨습니까?

한수

김한수기획조정실장

두 번 다녀왔습니다.

심오섭위원

가보시니 어떻습니까?

한수

김한수기획조정실장

피해가 아주 막대합니다.

심오섭위원

우리 강릉지역에 도시형 산불이 나서 상당한 피해와 또 주민들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인데 기획실장님, 많은 관심과 앞으로 우리 도에서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는 부분을 강구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사업설명자료 41쪽을 한번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김한수기획조정실장

예.

심오섭위원

글로벌지역본부가 7월 1일부터 업무를 개시한다고 했는데요, 지금 자료 올라온 거 보면 기획조정실 예산이 거의 다 삭감이 됐는데 사실 7월 1일부터 여기에 공무원들이 배치돼서 영동지역에서 업무를 개시하고자 하면 시간이 한 2개월뿐이 안 남았는데, 실장님은 기획행정위원회하고 많은 소통을 안 하셨습니까?

한수

김한수기획조정실장

먼저 이 부분의 배경을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심오섭위원

예.

한수

김한수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이번에 2청사 개청을 위해서 조직개편안도 마련을 하고 상반기에 그에 따른 추경 준비도 해왔습니다. 사실 우리 조직개편안과 추경안이 동시에 상정되든가 아니면 적어도 조직개편안이 먼저 심사가 돼서 그 규모에 맞게 추경예산을 하는 것이 순서상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다만 저희 추경안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편성해서 제출합니다만 조직개편안은 기본적으로 행정안전부하고 협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의회하고도 사전에 소통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저희가 사실은 4월에 동시 상정을 목표로 진행하고 준비했습니다만 행안부하고 조직 협의가 원하는 대로 잘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행안부하고 사전에 협의한 수준으로 의회에 협의를 진행했는데 의장단에서는 규모가 너무 작은 게 아니냐 또 이런 말씀을 주셔서 그조차도 협의가 잘 안 됐습니다. 저희가 계획했던 것보다 한 달 반가량 늦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 직제안은 5월 의회에 제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요. 저희가 보통은 5월에 1회 추경을 합니다만 올해는 6월 11일에 우리 특별자치도 출범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비하기 위해서 저희가 당초 의회에 연간 회기 일정을 잡을 때 4월 추경을 요청드렸고 그게 협의가 돼서 사전에 4월 추경을 하게 된 것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직제보다 추경 심사를 먼저 하는 꼴이 돼 버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인 기행위에도 사전에 설명을 했습니다만 일부 위원님들이 그래도 원칙, 또 기본적인 절차 수순이 중요하지 않냐는 말씀을 주셨고요, 그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도 수용을 합니다. 다만 예산이라는 것은 수입과 지출의 계획입니다. 저희가 확정된 것을 심의하는 것이 아니라 수입과 지출의 계획을 심사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부에서도 수차례 추경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본예산을 편성할 때 계획을 세우고 연간 과정 중에서 최종 확정되는 모습을 결정받고 그에 따라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아주 흔한 일이고 그것이 국가재정법상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기행위에 설명을 드리면서 추경안으로 제출 드린 것은 행정안전부에서 협의가 된 규모, 그걸 최대치로 잡고 예산을 편성해서 제출을 드린 겁니다. 사실상 의회에서 조직 규모를 더 확대해서 심의를 해 주신다 한들 행안부와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시행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직제 심사를 해 주시면, 예를 들어 규모를 줄이시든지 아니면 그 내용을 변경하시든지 그러실 수 있습니다. 어찌 됐건 7월에 개청한다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규모가 줄어드는 전제하에서 예산을 세워주시면 직제에서 확정된 내용에 따라서 저희가 집행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줄어들면 줄어든 만큼 집행을 하면 되는 것이죠. 저희가 이번에 예산 요구를 한 것이 이전을 하게 되면 직원들이 거기서 필요한 관사, 또 사무실 집기, 또 통근버스 이러한 내용들입니다. 결국은 인원 규모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5월에 심사해 주셔서, 지금 행안부와 협의된 최대치 규모로 예산을 올려놨으니 5월에 직제 심사를 하셔서 혹시 줄어들게 되면 그 줄어든 만큼 집행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제가 기행위에서 설명을 드렸고요, 다만 거기에서 삭감이 됐습니다만, 그래서 저희가 기관공통경비로 반영을 해 주시면, ’19년도 추경에 직제개편안 대비해서 기관공통경비를 증액한 사례가 우리 도에도 있습니다. 그 사례에 따라서 일단 기관공통경비로 세워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또 직제 심사에 따라서 규모가 결정되면 그 안에서 저희가 집행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심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심오섭위원

실장님의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사실 모든 일은 목표가 있는데 7월 1일 업무를 개시한다는 목표를 설정을 했지만 그때는 이러한 부분들을, 문제점이 있는 부분을 충분히 짚어서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도민들에게 홍보가 다 되었지 않습니까? 7월 1일부터 영동지역, 강원도민들은 다 알고 있는데 만약에 이 일이 잘 처리가 안 된다고 했을 때는 도민들이 상당히 실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들을, 일정을 상임위하고 정확하게 미리 소통하고 또 이러한 일들이 이렇게 예결위원회에 와서 논의되는 일이 없도록 실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정호위원장

존경하는 심오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이한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한영위원

실장님, 사실 제가 2청사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안 드리려고 했었는데 지금 방금 국장님이 2청사 관련 예산 편성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한다라는 그 말에 저는 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는 동의를 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보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잘 아시겠지만 예산이라는 것은, 예산을 편성할 때는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또 이게 당해 연도 예산이고 이 예산이라는 게 사실 계획대로 안 썼다 해서, 우리가 개인 기업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A라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이게 계획이 틀어졌다 해서 B라는 사업에 쓸 수 없는 게 행정예산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실장님께서 예산은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세운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는 할 수가 없고요. 예산을 편성할 때는 항상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이 돼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실장님, 21쪽에 보면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지원 관악학사 신축ㆍ이전 계획이 있거든요. 지금 우리 강원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학사 현황을 제가 좀 들을 수가 있을까요?

한수

김한수기획조정실장

강원도에서 고교를 졸업한 학생들 중 수도권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위해서 2개의 학사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하나는 관악학사고요, 또 하나는 도봉학사입니다.

이한영위원

지금 학생들을 받을 수 있는 인원이, 운영을 몇 명으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 안에서 몇 명이 생활하고 있습니까?

한수

김한수기획조정실장

지금 2개 합쳐서 전체 약 300명이 안 됩니다.

이한영위원

300명. 지금 관악학사는 몇 년도에 신축을 했고 어디에 이전할 계획이신지요?

한수

김한수기획조정실장

관악학사가 상당히 노후가 많이 됐고요, 노후도도 심각하고 당초 처음에 만들었던 위치가 지하철과 상당히 거리가 있어서 학생들이 많이 불편해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용률도 점차 저하되는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새로 개축하고 또 준비하면서 최대한 역세권 주변의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이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한영위원

아직까지 위치라든가 이러한 것들은 결정이 안 됐고 용역비가 세워지면 그 용역 속에서 위치라든가 규모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다 거기에서 진행된다 이렇게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한수

김한수기획조정실장

예.

이한영위원

그리고 실장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지방에 있는 우리 학생들이 수도권에서 공부할 때, 사실 요즘 장학제도가 잘돼 있어서 등록금에 대한 부분보다는 생활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서, 서울에서 공부하는 지방 학생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부모님들도 상당히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인데 어차피 지금 관악학사에 대한 신축 계획이 있다고 한다면 많은 학생들이 수용될 수 있도록 우리 강원도 차원에서 배려를 부탁드리고 싶어서, 오늘 한 말씀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좀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한수

김한수기획조정실장

예.

이한영위원

이상입니다.

강정호위원장

존경하는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철원의 김정수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5페이지와 26페이지, DMZ, 민통선에 관한 건데 연례 반복적인 행사인데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예산을 잡지 않고 이렇게 추경예산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다음에는 꼭 본예산에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고, 25페이지를 보면 민통선 출입 간소화 지원사업인데 참 안타깝습니다. 접경지역에서 군인은, 부대를 전부 이전하고 다 빼는 상황에서 민통선을 조금 이북으로 올리려고 하는데, ’21년부터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도 뾰족한 추진상황들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김한수 기조실장님, 여기에 대해서 대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김한수기획조정실장

우선 예산이 삭감된 배경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당초 계획 대비 검문소 출입시스템 구축 수량이 축소돼서, 그런 실무적인 사유가 있고요. 민통선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금 25㎞, 10㎞ 이렇게 제한이 있는 부분을 15㎞, 5㎞ 이렇게 줄이려고 특별법안을, 강원도 안을 마련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국방부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잘 안되고 있고요, 일률적으로 줄이기가 어렵다라고 해서 도에서 필요한 부분을 구역, 구역을 정해서 시장ㆍ군수가 요청을 드리고 요청이 반영 안 될 때에는 그 사유를 저희한테 설명해야 하는 의무 조항에 대한 협상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하여간 특별자치도가 되면, 접경지역과 폐광지역 다 한 축으로 놓고 김진태 지사님께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자치도가 되면 그런 애환에 대해서, 그런 상황들을 잘 고려해서 이런 부분들이 원만하게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수

김한수기획조정실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정호위원장

존경하는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최재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동해 출신 최재석 위원입니다. 실장님, 오늘 아무래도 글로벌지역본부 예산이 제일 쟁점인 것 같아요. 앞서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글로벌지역본부를 7월 1일에 반드시 개청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한수

김한수기획조정실장

일단은 지사께서 연초에, 최대한 빨리 개청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셨고요, 물론 그 배경은 좀 있습니다. 뭐냐 하면 물론 이게 도지사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만 저희가 특별법을 추진하면서 당초 공약사항이 부지사급을 본부장으로 하는 2청사를 계획하고 있었고…….

재석

최재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행정은 도민들을 보고 가야 되는데 7월 1일에 개청 안 하면 도민들한테는 어떤 불이익이 돌아갑니까?

한수

김한수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지금 최대한 서두르고자 하는 이유는 특별법 개정 전에,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규모나 수준보다는 조금 낮지만 그래도 영동지역의 지원, 발전을 위해서는 최대한 빨리 서둘러야 되겠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렇죠? 7월 1일에 맞춰서 개청하자니까 지금 기구도 확정되지 않았는데 예산을 신청하게 되고 여러 곳에서 무리수가 나오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실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우리 강원도에서 제2청사의 기구 계획은 이미 확정을 했죠?

한수

김한수기획조정실장

5월에 의회 심의를 받아야죠.

재석

최재석위원

받아야 되죠. 지금 3국 1기획관 이런 식으로 밑그림을 그려놨는데 영동권 지역 주민들도 이미 이 정도가 오는구나 하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한수

김한수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런데 이것이 한 달, 7월 1일에 맞춰서 개청하면 제일 좋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협의 과정에서 좀 지연돼서 부득이 늦어진다면, 어떻습니까, 절차를 제대로 거치는 게 장기적으로 더 나은 것 아니겠어요?

한수

김한수기획조정실장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십시오. 저희가 4월 추경은 특자도 준비를 위해서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5월은 늦어서 저희가 한 달 당겨서 4월에 추경을 하는 것이고요. 만약 지사께서 이걸 8월에 개청하겠다, 또는 9월에 개청하겠다 하셨더라도 어쨌든 직제 심의는 물리적으로 4월에 할 수 없으니 아마 5월 이후에 진행이 됐을 겁니다. 그랬을 때 만약 이것을 지금 1차 추경을 안 하고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결국은 2차 추경을 직제 개정 이후에, 동시나 이후에 해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가 1차 추경을 통해서도 지방재정법상의 규정을 전혀 위법하지 않으면서 기관공통경비라는 방법으로 충분히 해소할 수 있으니 1차 추경을 통해서 이 문제에 대응해 주십사 하는 요청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좋습니다. 지금 기관공통경비를 말씀하셨는데 기관공통경비라는 것이, 너무 타이트(tight)하지 않게 완충지역이 있어야 되겠다, 그것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 면이 있어요. 그런데 이건 경우가 좀 다르죠. 그리고 지금 지방재정법 말씀하셨는데 지방재정법에는 분명히 규정에 따르라고, 그렇게 하라고 권하고 있어요. 그리고 의회는 집행부와 얘기할 때 법령과 규칙을 준수해라, 왜 그렇게 안 했느냐 이렇게 따지는 기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수

김한수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런데 이런 경우에 제대로 하는 것이 안 되니까 우회 통과한다, 나쁘게 얘기하면 편법으로 통과한다, 의회 의결권을 훼손하고 의회 구성원들을 웃음거리로 만드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한수

김한수기획조정실장

제가 사례를 좀 말씀드리면요, 정부 예산을 국회에서 최종 확정할 때, 예를 들어서 SOC사업 같은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라든지 정부 종합계획안에 반영된 것들이 당연히 국회에서 최종 담겨야 되죠. 그런데 보면 어떻습니까? 강원도 같은 경우도 수많은 사례들이 정부 계획에 반영 안 되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아도 정부 예산에 반영되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봐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국가재정법상 문제가 된다면 기획재정부와 국회에서 그것을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재석

최재석위원

아니, 글쎄, 좋습니다.

한수

김한수기획조정실장

무슨 말씀이냐면요.

재석

최재석위원

알겠어요. 지금 시간이 부족하니까요.

한수

김한수기획조정실장

무슨 말씀이냐면 예산이 세워지더라도 그다음 연도에 국가 계획에 반영이 안 되거나 예비타당성 조사가 통과가 안 되면 그 예산은 쓸 수가 없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알겠어요. 그 부분은 알겠고요.

한수

김한수기획조정실장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런데 이 얘기의 선후를 따지면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사님께서 1월 의총 때 강릉에 내려오셔서 “사무실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지만 7월 1일부터 영동 제2청사를 운영합니다.” 이렇게 선언하셨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것을 선언하실 때, 말씀하신 게 있으니까 지켜야 된다고 하시는데 그 말씀을 하실 때 의회 의장단하고도 협의가 없었다. 그래서 결국은 협의에 한 달 이상 시간이 더 갔다. 먼저 터트려놓고 역산해서 맞추려니까 이런 무리수가 나온 게 아니냐. 그렇다면 이것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기행위에서 삭감됐을 때 말이죠, 언론에서 보도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예결위에서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관심이 크리라고 봅니다. 불법은 아니지만 정상적이지 않아요. 기관공통경비로 갈 수 있다고 해요. 그것이 과연, 저는 김진태 도정이 정말 성공한 도정이기를 바랍니다. 또 적극 도와드릴 계획이고요. 그런데 우리가 좀 길게 봐야지 우선 급하다고 이렇게 편법성으로 의회에서 통과시켜 주면, 길게 봤을 때 이것이 과연 김진태 도정을 돕는 길인가, 지금 출범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저는 그런 의구심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수

김한수기획조정실장

편법은 아니고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 여러 가지 기법 중에, 물론 정공법을 말씀드린다고 하면 직제 심의받고 그 규모에 따라서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 맞고요. 그것을 제가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정부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사항들을 다 사전에 확정하고 예산을 세울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면 얼마든지, 조금 더 유연하게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실장님의 고충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사회생활을 해 보면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일수록 원칙에 충실하고 간명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저것 다 고려해 가지고는 안 된다, 다 같이 욕먹을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아까 2차 추경 말씀하셨는데 지금 강릉에 뜻하지 않은 아주 큰 재난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이것과 관련해서도 원포인트 추경이라든가 방법이 있을 줄로 알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런 방법이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이 있으십니까?

한수

김한수기획조정실장

강릉 산불은 지금 피해 조사가 1차 자체 조사가 끝났고요, 내일인가 2차 행안부 종합점검 조사가 있습니다. 저희가 ’19년도에도 강원 동해안 산불이 있었고요, 그때도 한 300억 정도 규모로 도비가 특별 지원됐었습니다. 지금 예비비가 285억 정도 있고요,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 그리고 특별보조금에 여유 재원이 있어서 2차 추경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커버(cover)할 수 있습니까?

한수

김한수기획조정실장

예.

재석

최재석위원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요. 2청사와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면 직원 통근용 버스 임차료, 이 중에 주문진~춘천 간 버스 운영하는 예산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수

김한수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처음 예산안을 잡을 때는 노조 측과 협의해서 버스 3대를 예정하고 편성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행위하고 사전에 협의하면서, 예산 삭감 후에 기관공통경비 제안을 드리고 협의를 하면서 위원님들과 조금 규모를 줄이는 방안, 그래서 직원들이 이동을 많이 하는 월요일과 금요일은 3대, 화ㆍ수ㆍ목은 1대 분량으로 수정해서 기관공통경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월요일ㆍ금요일은 이해가 가는데 여기 보면 그 밑에 관사 임차료가 있어요. 그러니까 관사를 제공하는 것이죠?

한수

김한수기획조정실장

예, 제공합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제공해도 주중에 춘천까지 버스 운행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입니까?

한수

김한수기획조정실장

왜냐하면 관사는 주중에 이용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재석

최재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중에 춘천까지 버스를 운행한다고 하니까.

한수

김한수기획조정실장

왜냐하면 직원들 중에 차량이 없는 직원들이 육아 등을 위해서, 지금 여직원들도 상당 부분 거기에 많이 이전 근무하게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서 육아 등을 위해 주중에 왔다 갔다 하는 직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차량이 없는 직원은 필요하니까요. 그 부분에 필요한 최소 1대 분량을 저희가 계상해 놨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정호위원장

최재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최승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최승순위원

실장님,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글로벌지역본부에 관해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절차상의 문제를 가지고 많이 지적하셨는데 본 위원도 그런 부분은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절차대로 했으면 우리 위원님들도 승인 과정에서 이런, 원활하게 잘 해 가지고 우리 집행부가, 도민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글로벌지역본부가 생기는 거지, 저는 글로벌지역본부가 우리 도 집행부의 분산이라기보다는 확장이다 이런 차원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은 한 번쯤 되짚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영동지방에서 과거 한 10여 년 이상 균형발전 차원에서 요구해 왔는데 집행부에서 도지사님도 이런 차원에서 글로벌지역본부를 영동지역에 설치하려는 것 아니십니까?

한수

김한수기획조정실장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최승순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 글로벌지역본부가 7월에 조기 개청해서, 행정업무의 효율성 제고라든가 적극행정 차원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조직과 그것을 신속히 설치하려면 예산이 조기 집행돼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한수

김한수기획조정실장

당연히 그렇습니다.

최승순위원

지금 본 위원이 볼 때도 도민과의 신뢰, 약속이라고 보여집니다. 도지사님의 공약을 이행한다기보다는 도민과의 신뢰를 이행하기 위해서 글로벌지역본부를 추진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최대한 준비하셔서 차질이 없도록, 약간 시간의 촉박함은 있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 우리 위원님들께 많은 협조를 구해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수

김한수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승순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강정호위원장

최승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전찬성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찬성

전찬성위원

안녕하세요, 원주 출신 전찬성 부위원장입니다. 발언권을 주신 우리 강정호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글로벌지역본부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본 위원은 2청사를 반대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해할 수 없는 행정상의 과정과 조직개편, 그리고 예산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감하고 민생과 관련된 중요한 일임에도 시간적인 여유 없이 이렇게 진행되는 것에 대해 굉장히 걱정스럽고요, 행정적인 절차가 제대로, 올바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스러운데요, 글로벌지역본부의 조성은 누구의 돈을 가지고 집행하는 겁니까?

한수

김한수기획조정실장

어떤 돈으로요?

찬성

전찬성위원

예, 예산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한수

김한수기획조정실장

전액 도비로 하는 겁니다.

찬성

전찬성위원

전액 도비죠?

한수

김한수기획조정실장

예.

찬성

전찬성위원

도비는 누가 주는 겁니까?

한수

김한수기획조정실장

도민의 세금으로.

찬성

전찬성위원

도민의 피땀 어린 혈세죠?

한수

김한수기획조정실장

예.

찬성

전찬성위원

그것을 가지고 집행하는 겁니다, 그렇죠?

한수

김한수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찬성

전찬성위원

우리 도민의 혈세를 가지고, 올바른 행정절차와 도민들께 충분한 이해와 의견을 구하고 실행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럼 도민을 대표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한수

김한수기획조정실장

여기 계신 우리 도의원님들과 선출직 지사님이 아니실까 생각합니다.

찬성

전찬성위원

우리 도민들이 지사께는 행정을 맡겼고 그 행정을 견제하는 역할은 우리 도의원들께 줬습니다, 그렇죠?

한수

김한수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찬성

전찬성위원

우리 도민들을 대표하는 도의원들께 지금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제2청사 이전에 대해서 상의를 하셨습니까?

한수

김한수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조직개편안을, 정부안을 도민들 한분 한분하고 다 소통할 수는 없는…….

찬성

전찬성위원

그래서 제가 도의원들하고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 아닙니까.

한수

김한수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사실 초안은 소관 상임위인 기행위에도 보고를 드렸고요, 지금 여기 기행위원님 세 분 계십니다만 제가 직접 보고를 드렸고요.

찬성

전찬성위원

그 보고가 언제 시작됐습니까?

한수

김한수기획조정실장

3월경으로…….

찬성

전찬성위원

불과 얼마 안 됐죠, 그렇죠?

한수

김한수기획조정실장

예.

찬성

전찬성위원

1월 19일에 강릉 의원총회에서 지사께서 첫 발언을 하셨고…….

한수

김한수기획조정실장

1월 중순으로 기억합니다.

찬성

전찬성위원

사실 그때 당시에는 우리 의장단도 그렇고 저희 의원들도 그렇고 아무도 모르던 일을 지사가 터트린 겁니다, 그렇죠?

한수

김한수기획조정실장

예. 아, 기행위에 보고한 것은 2월경으로, 첫 보고는 2월경인 것 같습니다.

찬성

전찬성위원

지사가 얘기한 건 1월 19일이고요, 그렇죠?

한수

김한수기획조정실장

예.

찬성

전찬성위원

조직개편안과 관련된 예산이기 때문에, 물론 조직개편안은 5월에 심의를 하지만 조직개편안 발표 전까지 환동해본부가 있는, 제가 소속되어 있는 농림수산위원회와의 협의와 소통은 일절 없었습니다. 우리가 4월 6일에 처음 기사로 접했고요, 4월 12일에 비로소 집행부에서 와서 저희한테 알렸습니다. 알린 것도 아니고 통보식으로 얘기하고 그냥 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수

김한수기획조정실장

저희가 말씀드린 것은, 저희가 기행위에 보고드린 것은 소관 상임위이시고 또 1차적으로 그 안을 가지고 행안부와 협의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먼저 보고를 한 것이고요.

찬성

전찬성위원

기행위에 보고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기행위에서 예산 삭감 당했어요, 그렇죠?

한수

김한수기획조정실장

예.

찬성

전찬성위원

저희 농수위에 며칠 전에 와 가지고, 농수위에 얘기하셔서 농수위에서 심사 거부까지 하면서 성명서도 발표했습니다. 지금 이 사안을 어떻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한수

김한수기획조정실장

두 가지는 좀 분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농수위에서 말씀하신 것은 직제의 내용, 현(現) 환동해본부의 위상ㆍ역할과 관련된 내용으로 이해가 되고요. 기행위에서 예산을 삭감하신 것은 조직개편과 추경안 심사의 순서 문제를 하신 것이기 때문에 두 사안은 좀 분리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성

전찬성위원

조직개편과 추경안 심사에 대한 문제, 그 문제 자체가 소통에 대한 문제 아닙니까?

한수

김한수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찬성

전찬성위원

지난번에 레고랜드 2,050억도 도의회를 그렇게 패싱(passing)하시더니 이번 추경에서 제2청사 가지고 도의회를 또 패싱하시는 겁니까?

한수

김한수기획조정실장

지난 2,050억은 저희가 패싱한 적이 없고요, 과거에 패싱한 사례 때문에 예산을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찬성

전찬성위원

과거 얘기하실 거면 과거에 가서 사시라고요, 과거를 위해서 일을 하시고. 그 자리에 있지 마세요.

한수

김한수기획조정실장

팩트(fact)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2,050억에 대해서는 저희가 패싱한 적이 없습니다, 예산 관련해서.

찬성

전찬성위원

지금 여러 도의원님들께서 보고 계시고 도민들께서 보고 계십니다. 패싱한 적이 없으십니까? 2,050억에 대해서!

한수

김한수기획조정실장

2,050억은 도의회…….

찬성

전찬성위원

조용하세요!

한수

김한수기획조정실장

동의를 받지 않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셔도 제가 드릴 답변은 없습니다.

찬성

전찬성위원

이 문제가 왜 이렇게 불거지는 것 같습니까?

한수

김한수기획조정실장

글쎄요, 직제 내용에 대해서는…….

찬성

전찬성위원

7월 1일이라고 못 박은 사람이 누구예요?

한수

김한수기획조정실장

지사께서 발표를 하셨습니다.

찬성

전찬성위원

왜 그렇게 하셨어요?

한수

김한수기획조정실장

최대한 빠른 시기를…….

찬성

전찬성위원

왜 이렇게 최대한 빠르게, 이렇게 졸속 행정을 하는 겁니까?

한수

김한수기획조정실장

졸속 행정이라고 보기보다는 그래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찬성

전찬성위원

7월 1일인 이유가 뭐예요?

한수

김한수기획조정실장

저희가 특별…….

찬성

전찬성위원

지금 그것 때문에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한수

김한수기획조정실장

특별자치도가 6월에 출범되고 그에 맞춰 특별자치도에 맞는 2청사를…….

찬성

전찬성위원

특별자치도 개정안에 조직개편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통과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한수

김한수기획조정실장

제2청사 내용이 법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자치조직권을 확대해 달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죠. 자치조직권이 확대되면, 그것을 저희가 부여받으면…….

찬성

전찬성위원

지금 자치조직권이 통과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한수

김한수기획조정실장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찬성

전찬성위원

노력해서요, 안 되면 어떡하실 건데요?

한수

김한수기획조정실장

안 되면 개정안을 또 올려야죠, 계속 지속적으로, 반영될 때까지.

찬성

전찬성위원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한수

김한수기획조정실장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저희가 7월 개청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저희가 힘들게 현재 규모의 조직안을 행안부와 협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최대한 이 규모 안에서, 가장 최적의 안을 심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찬성

전찬성위원

기행위에서는 반대를 했습니다, 행정상 절차 때문에, 그렇죠? 행정상 절차 때문에 상임위에서 반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회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수

김한수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제가 그 이후에도 기행위원님들하고 계속 소통하고 있고요, 또 예결위…….

찬성

전찬성위원

기관공통경비로 예산을 넣겠다고 하는 것은, 무슨 예결위 밀실 쪽지안도 아니고…….

한수

김한수기획조정실장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찬성

전찬성위원

이것은 방법이 아니고요, 의원들을 농락하면서 실행하는, 아주 꼼수도 이런 꼼수가 없는 겁니다.

한수

김한수기획조정실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도 정부청사 유지관리, 조직개편을 위해서 행정안전부에 풀(pool) 경비로 세워놓습니다. 그게 국회의원들을 농락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찬성

전찬성위원

이걸 어떻게 방법이라고 보십니까, 상임위에서 반대를 하는데. 그러면 정지를 했다 가야죠. 왜 자꾸 7월 1일을, 지사가 얘기한 약속을 지키려고 하냐고요.

한수

김한수기획조정실장

7월 1일이 아니어도, 8월 1일이었어도 이 상황은 똑같이 전개됐을 겁니다.

찬성

전찬성위원

천천히 가도 되지 않습니까.

한수

김한수기획조정실장

2차 추경을 별도로 하느냐, 아니면 1회 추경에서 방법의 묘를 꾀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고민해 주시기를 제가 요청드립니다.

찬성

전찬성위원

이상입니다.

강정호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양해 말씀 좀 구하겠습니다. 기조실에 대한 질의ㆍ답변이 좀 길어지고 있는데 정회했다가 이어서 하는 게 어떤지, 괜찮을까요?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김한수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한수입니다.

강정호위원장

이번 질의는 존경하는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기획조정실장님, 예산과 직원들,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도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하셨지만 2청사 예산이 삭감되면 7월 1일에 개청하는 데 차질이 있습니까? 간략하게 예스(YES)나 노(NO)로만 답변해 주세요.

한수

김한수기획조정실장

차질이 많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많습니까? 알겠습니다. 예산안 7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1회 추경예산에 5,328억이 증액되어서 9조 2,000억의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예산서 14쪽을 보면 잉여금 1,064억 9,000만 원의 수입이 편성됐습니다. 본예산 대비해서 104.29% 증액됐는데, 잉여금이 상당하게 많이 증액됐는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많이 증액됐는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수

김한수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예산을 운용하다 보면 잉여금은 통상적으로 수입에서 지출을 뺀 부분이 잉여금인데 그중에 통상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거기에서 국비 반환금, 이월금 이런 것까지 제외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예산을 운용하고 남은 잉여금,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통상적으로 저희가 이 재원을 통해서 익년도 추경을 운용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본예산에 예산 편성을 소홀하게 했으니까 1회 추경 때 잉여금이 많이 발생돼서 추경 재원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이 잉여금은 대체로 봤을 때, 김진태 도정이 들어와서 우리 강원도 채무를 작년에 한 2,900억을 갚아서 지금 7,300억의 예산 채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28.7% 감소했는데, 그리고 지금 현재 10개 산하기관 채무가 4,580억이고요, 강원도개발공사 부채가 6,640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개발공사 포함해서 총부채가 1조 8,000억 정도 되는데, 작년에도 빚을 많이 갚았지만, 잉여금을 채무에 활용하면 좀 더 낫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올해 채무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수

김한수기획조정실장

지사께서 민선 8기 시작하실 때 실질 채무가 한 1조 원 정도 됐었습니다. 저희 재정 규모에 비해서 좀 많은 편이었고요. 그래서 지사께서 임기 중에 60%를 절감하겠다, 쉽게 얘기하면 6,000억을 절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셨고, 작년 취임하시고 6개월 동안 3,000억을 줄였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사실 재원이 많지가 않아서 추가적으로 채무를 더 선상환하지는 못하고 있고요, 올해는 원금 상환하는 수준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내년이나 해서, 계속 줄여나가서 임기 내에는 약속을 이행하도록 하고요. 아까 말씀 주신 것 중에 예산 잉여금이 많이 남은 것은 예산 운용을 잘못한 것 아니냐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통상적으로 정부에서도 잉여금 재원은 그다음 연도 예산하는 데 또 필요한 재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산이라는 것은 수입과 지출의 계획이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불용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 사업이 조정이 돼서 줄어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더 늘어나는 경우도 있죠. 그러다 보면 결국은 잉여금이 발생하거나 또는 부족분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산이라는 것이 말씀드린 대로 수입과 지출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잉여금이 어느 정도의 규모가 적정하느냐라는 것인데요, 제가 볼 때 우리 강원도 예산 규모상 현재 한 1,000억 정도 되는 잉여금은 적정 범위 수준 안에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은 1,000억 정도면 잉여금 자체가 좀 많지 않느냐, 본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을 안 해서 이런 부분을 1차 추경에 쓰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예산을 편성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앞으로 잉여금 발생이 좀 적게끔 예산 편성을 효율적으로 해 주시고요. 우리 도민들이 보고 계시지만, 정부도 얼마 전에 발표를 했지만 그동안 정부가 재작년까지 600조 원이다가 전임 정부가 400조 원을 늘려서 지금 1,000조 원이지 않습니까? 이자만 해도 1년에 25조 원 정도 해서 상당하게, 우리 강원도도 김진태 도지사님이 당선돼서 채무를 많이 줄이려고 정말 노력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채무가 많이 변제돼서 우리 도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수

김한수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정호위원장

존경하는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김용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강릉 출신 김용래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앞에서 글로벌 부분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많이 받으셨는데,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41쪽에 보시면 사무공간 조성 관련해 가지고 자산취득비에 집기 구입 2억 원이 잡혀있는데, 이제 도청에서 내려가게 된다면 기존 사무공간에 책상이라든지 의자 이런 게 있을 텐데 강원도립대학 건물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비용이, 지금 집기를 새로 다 구입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도청에 있는 것을 가져감에도 불구하고 더 필요하신 겁니까?

한수

김한수기획조정실장

재원 절약을 위해서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활용을 할 거고요. 다만 파티션이라고 소위 OA 부분에 대해서는 철거비하고 설치비가 거의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낡은 부분들은 이참에 새롭게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기존에 있는 것을 다 가지고 내려가는데 거기서 이제 더 필요한 부분의 추가 비용으로 2억이 든다는 거죠?

한수

김한수기획조정실장

예.

용래

김용래위원

왜냐하면 갖고 내려가지 않으면 또 불용이 되는 거니까, 사람은 내려갔는데 뭔가 낭비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고, 글로벌본부 질의는 여기서 그만하고 새로운 부분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8쪽의 박정희 전(前) 대통령 사단장 공관 보수 지원 관련돼 가지고 이 부분을 추진하는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한수

김한수기획조정실장

이 시설이 사실은 양구군에서 건의가 들어온 사항이 되겠고요, 제가 잠깐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55년에 5사단장 재직 시에 만들어진 건물이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세 차례 리모델링이 있었습니다. 2009년, ’10년, ’11년, 이렇게 계속 리모델링을 해서 관광객을 받고 있었는데, 한 12년 동안 거의 방치 돼 있어서 지금 상당히 많이 노후화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리모델링이 필요하고요. 접경지역에서 최근에 국방개혁2.0 이후에 군 인력이 많이 나가서 최대한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접경지역이 가지고 있는 관광 콘텐츠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찌 됐건 양구군에서는 이 부분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인근 박수근미술관이라든지 양구역사체험관, 또 근현대사박물관 이런 곳들을 주변 관광지하고 최대 연계해서 관광객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많은 콘텐츠를 보여주겠다는 의지로 저희 도에 요청을 한 사업이 되겠고요.

용래

김용래위원

본 위원도 접경지역의 관광 콘텐츠 일환으로서는 콘텐츠가 없다 보니까 이해는 가는데, 그런데 정치적으로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박정희 대통령의 대통령실도 아니고 사단장일 때 공관, 사실 박정희 대통령의 생가도 있고 박정희 대통령 기념재단도 있고 다 있는데 잠깐 거쳐서 간 사단장 공관을, 물론 언론에서도 보도를 하지만 연간 방문객이 거의 없다시피 한데 이것을 1억 5,000이나 들여 가지고 보수를 했을 때 과연 사람들에게 얼마나 관심 있는 콘텐츠일지, 1억 5,000을 차라리 다른 데다가 투자하면 더 나을 것 같은데, 공관 보수비용에 큰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수

김한수기획조정실장

물론 전임 대통령의 공관 찬반에 대해서는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저희는 이것을 그냥 관광 자원으로서만 이해를…….

용래

김용래위원

본 위원도 정치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대통령일 때도 아니고 대통령 되기 전에 사단장일 때 공관이면, 물론 사단장을 여러 번 하셨으니까, 그러면 모든 지역의 사단장 출신인 대통령 공관을 다 보수 지원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 크게 콘텐츠화될 수 없는, 물론 양구군 입장에서는 하나라도 더 하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고 본 위원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도비를 1억 5,000이나 들여 가지고 이것을 했을 때 과연 콘텐츠의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수

김한수기획조정실장

그만큼 부족한 것에 대한 노력의 일환으로 봐주시면 좋겠고요. 이 시설 하나만 가지고는 아마 관광객을 유인하기가 어려울 거고, 그래서 저희가 박정희기념재단하고 협조해서 박정희 전(前) 대통령의 기념품들을 그 안에 최대한 많이 전시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번으로 강원도 고향사랑 기부금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기금 관련 부분이기는 한데 같이 하니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3년 1월 1일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한 4개월 정도 되었는데, 혹시 지금 기금이 어느 정도 모여졌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한수

김한수기획조정실장

저희가 3월 말 기준 통계를 봤는데요, 우리 강원도 광역자치 단체는 6,000만 원이 좀 넘습니다. 그리고 도 전체로는 10억이 좀 넘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도 전체 18개 시군을 합쳤을 때는 10억이고…….

한수

김한수기획조정실장

강원도만으로는 6,000만 원인데요, 이 제도가 일본에서 도입돼서 시행되고 있는데 이제 일본은 많이 정착됐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사례를 봐도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보다 보통 모금 금액이 적습니다. 왜냐하면 광역에 대한 소속감이 조금 덜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그러면 1월 1일에 시행됐을 때는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언론에서도 많이 주목하고 도민들이나 아니면 출향 도민들이 관심을 많이 가졌는데 지금은 어떤 관심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소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기금액 들어오는 부분이 조금 적은 것 같은데, 혹시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홍보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계속 갖고 계십니까?

한수

김한수기획조정실장

저희가 금년도 모금 목표액을 7억을 잡았습니다. 그냥 산출한 게 아니라 다른 자치단체, 그리고 지방연구원에서 출향 인구를 비교했을 때 예상한 금액이었는데요, 사실 3월 말 기준으로 하면 한 1억 8,000은 걷혀야 되는데 지금 많이 모자랍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기부금이라는 것이 속성상 연말에 좀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계속 홍보를 더 강화해 나가고자 하고요. 그래서 추경에 2억을 더 편성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올해까지는 일반 회계에서 홍보비로 활용할 수가 있는데 내년에 기금이 조성된 다음부터는 홍보비가 기금 조성액의 15% 범위를 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홍보도 내년부터는 올해처럼 이렇게 적절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올해 최대한 많이 하려고 합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그럼 향후 혹시 지출 세부계획에 대해서도 갖고 계십니까? 이미 다 모인 다음에.

한수

김한수기획조정실장

예, 이미 계획이 다 세워져 있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그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한수

김한수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일단 올해 추경에 세운 2억에 대해서는요, 일단 수도권 지하철 광고에 1억을 하려고 하고요. 각종 리조트라든지 관광지 이런 데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모든 게 다 마찬가지겠지만, 초창기보다는 이제 관심도가 좀 떨어지다 보니까 목표액 달성이 쉽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이게 강원도 기금 마련에 조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실장님께서도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기부금이 좀 많이 모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수

김한수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정호위원장

김용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진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종호

진종호위원

진종호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고생 많으신데 간략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7페이지에 보면 지속가능정책 추진 해서 위원회 수당과 운영비, 또 홍보물 제작비용이 편성되어 있는데 위원회 수당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강원도에 각종 위원회가, 지금 대략 몇 개 정도 구성ㆍ운영되고 있습니까?

한수

김한수기획조정실장

제가 알기로 100여 개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호

진종호위원

100여 개가 넘고, 각종 위원회 위원님들 회의수당을 총액으로 따지면 상당히 많지 않겠습니까?

한수

김한수기획조정실장

각 위원회별로, 어떤 위원회는 연간 횟수가 많고 어떤 위원회는 연간 한 번만 하는 위원회가 있어서…….

종호

진종호위원

총액을 내본 적은 없죠?

한수

김한수기획조정실장

예,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종호

진종호위원

1년 연간 총액이 얼마나 되는지 해 본 적이 없어서 아마…….

한수

김한수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위원회 수당하고 참석수당, 경비 이런 것은 예산 기준상 정해져 있는 것이니까요.

종호

진종호위원

제가 여기 보니까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님들의 회의수당이 25만 원입니다. 보통 위원회 참석수당이 있고 심사수당이 있거든요. 위원회 참석수당은 기본이 10만 원이고 2시간 이상이 지나면 5만 원을 추가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원격지 경비를 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용역 제공에 대한 사례비도 25만 원 한도 내에서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25만 원을 편성한 이유가 이분들이 어떤 회의자료를 자체적으로 준비해서 오시는 건지, 통상적인 것보다 좀 많이 편성돼 있어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님들이 도내에 소재해 계시는지, 아니면 전국에 있는 분들을 다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거든요. 물론 개략적으로 두루뭉술하게 잡은 예산으로 판단되는데 이 위원회 수당 수준이, 제가 알기로 25만 원이 최고, 맥시멈으로 알고 있거든요.

한수

김한수기획조정실장

일단 이 예산은 존경하는 최승순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금년에 조례가 제정돼서 저희가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종호

진종호위원

조례에 대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각종 위원회에 수당을 지급할 때…….

한수

김한수기획조정실장

저희가 통상적으로 25만 원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종호

진종호위원

통상적으로 25만 원으로 하는데 제가 앞서 설명한 것처럼, 그럼 기본시간에 추가비용을 더 지급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한수

김한수기획조정실장

평균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호

진종호위원

평균, 저는 다른 데 많이 다녀 봐도 10만 원 이상 받아본 적이 없는데 너무 과도하게 책정되지 않았나 하는 의미에서, 각종 위원회의 수당을 살펴봐 주십사 해서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다음은 설명서 29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 같이 묶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Tour de DMZ 국제자전거대회하고 국내자전거대회인데 Tour de DMZ 국제자전거대회는 인천 강화도부터 강원도 고성 일대까지 진행되는 대회로 지금 대한자전거연맹에서 주최하죠?

한수

김한수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호

진종호위원

그리고 예산 2억은 저희 강원도 분담금이고?

한수

김한수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호

진종호위원

그런데 30페이지의 Tour de DMZ 국내자전거대회는 주체가 사단법인 강원행복시대로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규모의 대회라면 대한자전거연맹 강원지부에서 진행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 사단법인 강원행복시대는 어떤 단체죠?

한수

김한수기획조정실장

이 국내자전거대회도 경기도하고 상생협약을 체결해서 같이하는 것이고요. 지역 언론사에서 참여하는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호

진종호위원

그러면 지역 언론사에서 해야 되는데 왜 시행주체가 이렇게…….

한수

김한수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이 사업을 수행하는 사단법인이 구성되어 있는 것이죠.

종호

진종호위원

어떤 성격의 단체인지 여쭤 봐도 되나요?

한수

김한수기획조정실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호

진종호위원

자전거대회는 체육 관련 단체에서 운영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평화누리 자전거길 개통식이 금년 하반기에 있는데, 제가 왜 Tour de DMZ 자전거대회를 말씀드렸느냐면 국제대회는 행안부에서 전체 주관해서 진행되는 것이고 국내대회하고 평화누리 자전거길 개통식은 행안부에서 주관하지만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잖아요? 경기 따로 강원 따로 인천 따로 이렇게 하는 것이죠, 각각 예산이 편성돼서?

한수

김한수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호

진종호위원

그렇다면 개통을 경축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Tour de DMZ 국내자전거대회와 같은 날 성대하게 치르는 게 행사의 규모라든지 참여도라든지 이런 게 월등히 높아지지 않을까, 대회 따로 하고 개통식 따로 하고 이러면 의미가 퇴색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수

김한수기획조정실장

좋은 제안이신데요, 지금 현재 계획은, 통상적으로 국내자전거대회는 6월 여름경에 하고요, 자전거길 개통식은 9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잡은 게 아니라 행안부에서 잡은 것이라서 두 사업의 연계에 대해서는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호

진종호위원

협의해서 금년도만이라도 개통식에 맞춰 국내자전거대회를 하면 좀 더 효과가 극대화되지 않을까 하는 제 개인적인 사견을 말씀드립니다.

한수

김한수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종호

진종호위원

이상입니다.

강정호위원장

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수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동해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성균 환동해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균

최성균환동해본부장

환동해본부장 최성균입니다.

강정호위원장

지금부터 환동해본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질의는 존경하는 최승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최승순위원

최승순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730페이지의 강원심층수 재무평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강원심층수와 관련해서 감사에 자리하고 계시죠?

성균

최성균환동해본부장

예.

최승순위원

강원도에서 40억을 투자했는데 행안부의 공공기관 혁신지침에 따라서 이것을 정리하겠다, 지금 이 부분의 재무평가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5억 정도 된다는데 본부장님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성균

최성균환동해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최승순위원

제가 알기로 그동안 적자가 지속되다가 4년 전부터 흑자로 전환됐고, 그만큼 경영상태도 호전되고 있고 고성군에서도, 강원도하고 고성군하고 합작으로 해서 민간투자가 이루어진 건데 이런 정황으로 볼 때 흑자 전환 시점에서, 현 상황에서 강원도에서 투자금을 회수하고 발을 빼는 게 올바른 태도라고 보여지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균

최성균환동해본부장

말씀하셨다시피 최근 들어 흑자로 전환되고 있고, 또 경영상태도 상당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강원도 40억, 고성군 한 60억, 대교홀딩스, 크리스탈원,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 고성군과 민간, 대교와 함께 묶여있기 때문에 탈퇴를 하든, 제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현재 변호사의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최승순위원

그래도 현재 본부장님께서 감사로 자리하고 계시니까 저는 재무평가라든가 이런 것을 잘 아실 것이라 생각하고, 지금 강원도 지분이 13%밖에 안 되다 보니까, 경영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게 매각의 주 이유 같은데 현재 고성군 같은 경우 작년에 투자협약을 맺고, 거기에도 강원도가 같이 했습니다, 4월에. ’25년도까지 3,000억을 투자해 가지고 66만 ㎡의 고성 해양심층수 클러스터를 조성한다고 고성군에서 전담 부서도 만들고 했는데, 지자체에서 주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강원도에서 자산 매각으로 발을 뺀다면 고성군 지자체의 역점사업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방해가 되는 게 아닌가 우려되는데, 내부적으로 회의하면서 이런 논의가 없었습니까?

성균

최성균환동해본부장

그런 논의를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심층수 같은 경우 강원도의 유일한 심층수로 자리 잡고 있고 먹는 물뿐만 아니라 먹는 소금, 또 말씀하신 대로 관광에 대한 부분까지 확장하려고 하고 있고 앞으로 경제성도 상당히 좋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승순위원

이웃 일본 같은 경우도 해양심층수 시장이 상당히 큰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전망도 상당히 좋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처음 출자할 때 고성군은 현물출자를 했습니다, 60억 정도의 땅을.

성균

최성균환동해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최승순위원

제가 회의 때 고성군 해양심층수 담당 팀장님한테 직접 문의해 보니까, 지금 시세가 얼마 정도 되냐고 하니까 평당 800만 원 정도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성균

최성균환동해본부장

예, 그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승순위원

지금은 시세가 60억이 아니라, 심지어 평당 1,500만 원을 얘기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자산 재평가가 이루어져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0여 년 전에 40억을 투자해 가지고 5억을 건진다는 게, 그것도 흑자로 전환된 상황이고 미래 전망도 좋고, 제가 볼 때 이것은 도의회 차원에서, 저희 상임위에서 지적해서 부결을 시켰습니다만 우리 본부장님께서 감사로 계시니까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되짚어서, 도민들의 혈세로 마련된 예산이 투입된 사업이고 여러 가지 정황을 봐도 원금도 아닌 5억을 받고, 지금까지 기다려 왔는데 행안부 지침이다, 이런 가이드라인 하나만 가지고 성급히 정리하는 것은, 또 나중에 도의회가 질타를 받게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균

최성균환동해본부장

관련 회계사나 변호사의 자문을 충분히 받도록 하고 의회와의 소통으로 좀 더 나은 강원심층수로 발전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승순위원

재무평가할 때 보고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제대로 하셔 가지고 재무평가가 올바르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민간기업에게만 유리하게 예산이 투입되고, 어떻게 보면 제2알펜시아 매각, 이런 논란의 여지가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올해 먹는샘물ㆍ정수기 물맛 품평회에서 강원심층수가 2년 연속 골드등급을 수상했습니다. 지금 시장도 커지고 있고 회사도 나날이 발전하고 있고, 우리 위원님들이 시간되실 때 한번 가보시면, 이 자리는 심층수가 아니라 호텔을 지어도 상관없는 자리입니다. 그 정도로 좋기 때문에, 지금 대교에서 450억을 투자해서 나름대로 경영권을 갖고 있는데 민간기업에서 100% 민간기업화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본 위원은 그런 생각도 드는데 우리 본부장님께서 재무평가 때 올바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균

최성균환동해본부장

면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최승순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강정호위원장

최승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최재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발언권을 주신 강정호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해 출신 최재석 위원입니다. 먼저 제2청사와 관련해서 도에서 계획한 직제를 보면, 아직 승인이 안 났으니까, 미래산업국하고 관광국하고 해서 3국 체제인데 해양수산정책관 이렇게 해 놨어요, 해양수산국이 아니고. 국하고 정책관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성균

최성균환동해본부장

우리나라 직제상 국 밑에 관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여기에 똑같이 3국으로는 해 놨어요. 그런데 미래산업국, 관광국, 해양수산정책관, 3국 체제인데 왜 이렇게 했나요?

성균

최성균환동해본부장

저희가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것은 잘 모르고 있는데 행안부와의 협의…….

재석

최재석위원

도 본청하고 협의할 때 본부장님은 말씀드릴 기회가 전혀 없었습니까?

성균

최성균환동해본부장

예, 저희는 입법예고가 됐을 때 알았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본부장님께서는 직렬이 어떻게 되십니까?

성균

최성균환동해본부장

해양수산직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해양수산직이시죠?

성균

최성균환동해본부장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지금 환동해본부 공무원 수가 어떻게 됩니까?

성균

최성균환동해본부장

지금 205명 정도 됩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정규직 205명요?

성균

최성균환동해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시군 포함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여기 보면 3국 1기획관 해서 제2청사 전체 인원이 225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본부장님 산하 인원보다 적은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균

최성균환동해본부장

전체적으로 보면 적은데 현재 환동해본부 도 직원은 165명이 되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여기에 보면 3국 1기획관 5사업소 해 가지고 316명이고 본청에서 내려오시는 분들은 111명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충 이렇다는 얘기겠죠. 316명으로 잡고 환동해본부 인원이 200명이 넘으니 수산 관련 인원이 전체에서 3분의 2 이상인 것이잖아요?

성균

최성균환동해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이 아니라 정책관으로 간다, 수긍이 가는 직제입니까?

성균

최성균환동해본부장

수긍은 가지 않지만 행안부와 협의해서 다음 조직개편 때는, 똑같은 급수니까, 또 조정해 주신다고 하니까…….

재석

최재석위원

본부장님.

성균

최성균환동해본부장

예.

재석

최재석위원

정년이 얼마 남으셨습니까?

성균

최성균환동해본부장

2개월 남았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본부장님, 후배 공무원들을 위해서 제대로 목소리를 내야 되고 조직개편할 때 반영해야 될 부분을 반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균

최성균환동해본부장

저희 농수위 위원님들께서 협의를 잘해 주시고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제2청사에 미래산업국, 앞으로 에너지를 염두에 둔 것 같고요, 관광은 얘기할 것도 없이 동해안에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강원도로 봤을 때 속초부터 삼척까지 해안선이 엄청 깁니다. 이것을 책임지는 부서 아닙니까?

성균

최성균환동해본부장

맞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퇴임하시면서 바로 잡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성균

최성균환동해본부장

저희가 바로 잡고자 협의를, 농수위 위원님들도 도와주시고 했는데 특별자치도가 되면 그런 부분을 다 감안해서 조정하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첫 단추를 잘 꿰어야 될 것 같아요.

강정호위원장

위원님, 잠시만요,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 최재석 위원님이 하신 말씀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 시간이 많지 않다 보니까 예산에 좀 집중해 주시는 게 어떤지…….

재석

최재석위원

지금 제 시간이 남아 있잖아요?

강정호위원장

예산과 관련된 질의에 집중해 주시고, 이번 회기가 조직개편을 하는 회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님, 정말 죄송한데 추경과 관련된 질의에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알겠습니다. 추경 관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76쪽, 설명서 678쪽, 지방어항 퇴적토사 저감 방안 관련입니다. 사업기간을 보면 ’22년부터 ’24년까지로 되어 있는데, 그렇습니까?

성균

최성균환동해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전에는 이런 사업을 안 했습니까? 전에 했던 것은 다 완료했다는 얘기입니까?

성균

최성균환동해본부장

아닙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처음입니까?

성균

최성균환동해본부장

이 부분은 처음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처음이에요?

성균

최성균환동해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강하천을 끼고 있는 항에 퇴적토사가 워낙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어업인들로부터 많은 건의사항이 들어오고 있어서 이 부분은 저희가 용역과 사업을 별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제가 알기로 예전에 동해 어달항도 그렇고 삼척의 작은 포구들이 토사 준설하고 이런 데 예산을 많이 쓴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성균

최성균환동해본부장

저희가 별도의 준설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재석

최재석위원

이것은 거기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경우다, 이런 얘기입니까?

성균

최성균환동해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여기 사업내용을 보면 기초자료 조사, 항 내 매몰유입원 조사, 매몰 원인분석 및 기본 계획 수립, 이렇게 해서 대책을 마련하겠다, 사업내용이 이거죠?

성균

최성균환동해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이래 가지고 해결이 됩니까?

성균

최성균환동해본부장

여기에 대한 용역을 거치면서 예산을 같이 확보해서 퇴적토사에 대한…….

재석

최재석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처음에 입지조사를 해서, 항을 만들 때 충분히 기초조사를 해서 시설을 만들어야 되는데 시설을 그냥 가볍게 만들어 놓고 추후 관리비용에 계속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고, 돈이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효과를 많이 못 보는 것 같아요. 연례 반복적으로 준설하시는 것이잖아요?

성균

최성균환동해본부장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깨닫고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아니, 전문직이시잖아요. 매년 이렇게 하면서, 지금 여기 3개 항 이용 어선이 얼마나 됩니까?

성균

최성균환동해본부장

지금 3개 항뿐만 아니라 연차적으로 계속해 나가는데 1개 항에 보통 100여 척씩 됩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항을 개설할 때 충분히 주의를 기울였어야 되는데 미흡하다 보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유지비용이 더 들어가는 악순환이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에요.

성균

최성균환동해본부장

맞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하여튼 이번 기회에 원인조사를 제대로 해서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균

최성균환동해본부장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이어서 예산안 376쪽, 설명서 681쪽, 이것은 특이한 경우입니다. 맹방화력발전소 건설 대체어장 조성, 내용을 보면 피해를 일으킨 삼척블루파워에서 사업비 전액, 46억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자진해서 주진 않았을 것이고 어떤 과정을 거쳤습니까?

성균

최성균환동해본부장

저희가 작년부터 한 반년 동안 블루파워와 협상을 오래도록 했습니다. 블루파워의 따뜻한 물이, 수온에 변화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인공어초가 투입되어 있습니다. 자연산란장이라든가 어업인 피해가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협의하면서 46억이라는 민간예산을 저희 강원도에 예입시키게 됐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회사하고 어민들하고 이해가 상충됐을 텐데 46억은 합의된 금액입니까?

성균

최성균환동해본부장

예, 합의해서 예입시켰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이 정도면 추후에 다른 문제가 안 나오겠습니까?

성균

최성균환동해본부장

바다의 상황은 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추후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더 추가로…….

성균

최성균환동해본부장

어업인들과 협의를 같이 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런 물꼬를 터놓은 겁니까?

성균

최성균환동해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이 회사에 피해보상이라든가 보강계획을, 예산을 추가로 내놔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성균

최성균환동해본부장

추가 예산 부분이 아니라 추가 피해에 대한 논의, 피해 범위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문호를 열어놨고요.

재석

최재석위원

향후에 다시 협의한다?

성균

최성균환동해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충분히 협의해서 46억을 얻어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얻어낸 게 아니라 당연히 받아내야죠.

성균

최성균환동해본부장

맞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전례가 없는 일인데 사후에 무슨 일이 발생하든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균

최성균환동해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정호위원장

존경하는 최재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의 요구에 협조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하석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하석균위원

하석균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예산안 386쪽, 찾으셨습니까?

성균

최성균환동해본부장

예, 말씀하십시오.

하석균위원

중간에 보면 해양치유프로그램 운영 지원이 나와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성균

최성균환동해본부장

예산안…….

하석균위원

예산안 386쪽에 해양치유프로그램 운영 지원.

성균

최성균환동해본부장

말씀하십시오.

하석균위원

우리 강원도에서 처음 하는 것이죠, 그렇죠?

성균

최성균환동해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하석균위원

코로나가 생긴 이후에 다른 시도에서는,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다른 시도에서는 이미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강원도에서도, 지금 50%, 50% 해서 강릉시하고 같이하는 것이죠?

성균

최성균환동해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하석균위원

대상은 지역주민도 될 수 있고 관광객도 될 수 있고, 또 그동안 고생한, 코로나 방역으로 고생한 많은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의료인들이라든가 소방과 관련된 분들 이런 분들이 다 해당되는데,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서 사람들이 많이 우울해지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 운영이 중요한데, 설명서에 보면 학술대회 개최하고 바다용왕축제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프로그램 자체가 어떤 체험형이 돼야 해요.

성균

최성균환동해본부장

예, 하고 있습니다.

하석균위원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지금 8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한다고 나와 있는데, 그렇죠?

성균

최성균환동해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하석균위원

숙박도 됩니까?

성균

최성균환동해본부장

이 예산으로 숙박은 어렵습니다.

하석균위원

숙박은 안 되고?

성균

최성균환동해본부장

예.

하석균위원

사실 제대로 하려면 숙박형으로 운영하면서, 그냥 축제 같은 것은 지역주민이나 관광객들이 일회성으로 볼 수 있는데, 코로나 장기화로 그동안 많은 분들이 고생했잖아요? 사실 의료 인력이라든가 방역 인력 이런 분들을 위해서 숙박하면서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요.

성균

최성균환동해본부장

점점 발전시키면서, 전문가의 도움도 받고 해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하석균위원

우리가 2,000만 원하고 강릉에서 2,000만 원을 하는 겁니까?

성균

최성균환동해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하석균위원

4,000만 원을 가지고 8월부터 11월 3개월을 하는 건, 이번에 해 보고 나서 예산을 증액한다든가 아니면 프로그램을 변경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겠죠?

성균

최성균환동해본부장

발전시켜 가면서 연차적으로 프로그램을 다양화, 다각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하석균위원

사실 프로그램 유형이 중요한 겁니다. 그동안 스트레스나 우울증, 그러니까 바다를 보면서 명상을 한다든가 우울증을 치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많이 있거든요.

성균

최성균환동해본부장

예, 맞습니다.

하석균위원

그런 것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균

최성균환동해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하석균위원

이상입니다.

강정호위원장

존경하는 하석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진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종호

진종호위원

진종호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679페이지, 토사매몰어항 준설과 관련해서 앞서 존경하는 최재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본부장님께서 매년 예산을 세워서 어항 준설작업을 진행하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강원도 내 어항 중에 매년 준설을 안 하는 어항, 국가어항 말고 도항 포함해서 대략 몇 개나 됩니까?

성균

최성균환동해본부장

속초항 같은 경우는…….

종호

진종호위원

속초항은 워낙 크니까 빼고.

성균

최성균환동해본부장

예, 워낙 크니까 매년 있고, 2종항 같은 경우는 거의 매년 합니다.

종호

진종호위원

제가 봤을 때 국가어항 수준의, 규모의 어항은 다년간에 걸쳐서 연차적으로 준설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도항하고 지방항은, 작은 군항이죠, 이런 어항들은 매년 준설하지 않으면 어선들이 출입을 못 해요.

성균

최성균환동해본부장

안타깝습니다.

종호

진종호위원

본부장님이 평생 해양수산직으로 계셨는데 이게 왜 발생하는지 원인에 대해서 본부장님 개인적 입장을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성균

최성균환동해본부장

일단 어항이 생기기 시작한 과거 60년대를 보면 어떤 모니터링이나 해안침식, 과학적 기술력,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한 과학적 모니터링이 되지 않은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또 바다의 변화, 너울성 파도의 높이, 바람, 모래 유입 정도, 도로로 인한 문제, 아파트나 건물로 인한 문제, 이런 종합적인 문제가 있어서, 지금 근본적인 해결책은 안 되지만 해양침식 모니터링을 통해서 그나마 대안으로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종호

진종호위원

현장에서 고생하시고 어민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부분, 저희가 늘 고맙게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에서 보는 시각, 불편을 겪는 어민들은 이해할 수 없는 지경이다, 이렇게 표현해도 될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것을 모니터링하고 수차례에 걸쳐서 모형실험을 하지 않습니까?

성균

최성균환동해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종호

진종호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생기는 부분은, 어딘가의 의견을 청취 안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나 하는 생각은 안 해 보셨나요?

성균

최성균환동해본부장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바다의 변화는, 세계 어떤 과학자를 갖다 놔도 정확한 답은 내릴 수 없을 겁니다.

종호

진종호위원

그래도 이 사항을 가장 많이 아시는 분들은 어업을 하는 분들이 아닐까요?

성균

최성균환동해본부장

중요합니다.

종호

진종호위원

중요하죠, 그런데 어업인들이 이 준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요구해도 결론적으로 오는 답은 재정이 빈약하다, 없다, 이것으로 갈음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답답하고 억장이 무너지는 이런 상황입니다.

성균

최성균환동해본부장

예, 맞습니다. 어항에 가장 기초가 되는 게 출ㆍ입항인데 그 출ㆍ입항에 지장이 있다는 것은 행정이 잘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종호

진종호위원

앞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고 하셨는데 전체 어항에 대해 다 수립하셔 가지고 1개 어항이라도 토사 매몰 준설을, 5년에 한 번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균

최성균환동해본부장

하여튼 지금 강하천이 있는 곳이 가장 심하기 때문에, 그중에 물치항도 들어갑니다. 최근 들어 예산 관련 부서에서 토사매몰어항 준설비를 많이 확보해 줘서 그나마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모두 한 번씩은 준설토록 하겠습니다.

종호

진종호위원

그리고 준설할 때 준설토를 다른 곳으로 다 이동시키면서 준설해야지 다시 방파제에 쌓아놓는 그런 준설은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균

최성균환동해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호

진종호위원

715페이지의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 국비 포함해서 매년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1인 어업인들 해난사고가 상당히 잦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이 모색되고 있는데 지금 모든 어선이 VHF를 장착했죠?

성균

최성균환동해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종호

진종호위원

해경을 제외하고 환동해본부라든지 지자체라든지 어선의 현재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전혀 없죠?

성균

최성균환동해본부장

해경도 있고요,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도 있고요.

종호

진종호위원

지금 문제가 뭐냐면 1인 어선이 나가서 한 자리에서 장시간 조업하고 있을 때 조업을 하고 있는지, 어업인이 작업 중에 어떤 일을 당했을 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수시로 연락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성균

최성균환동해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종호

진종호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 상당히 강구되고 있거든요.

성균

최성균환동해본부장

배의 위치는 정확히 알 수 있는데 짧은 시간에 사고가 났는지까지는…….

종호

진종호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은 배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해상에 나가 있을 때 그런 것을 파악하기가 상당히 곤란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배가 나가 있는 지점에, 예를 들어서 10시에 포인트를 찍었는데 1시간이 지나도 그 포인트에 계속 있다면 육지에서 무전을 하든지 전화를 하든지 어떤 신호를 보내서 계속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지 체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해경이나 이런 쪽에 너무 치우쳐 있다는 겁니다. 해경의 주 업무가 그게 아니지 아닙니까?

성균

최성균환동해본부장

해경의 주 업무가, 어업인의 재산과 안전을 도모하는 게 주 업무입니다.

종호

진종호위원

그런데 인원이 너무 빈약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고민해야 된다. 정부와 더불어 어업인들 해난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해 주셔야 된다는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726페이지와 727페이지를 보시면 도시민 어촌 유치 지원과 도시민 기술교육, 귀어학교 활성화 지원 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어촌 어업인들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줄어드는 이유가, 고령화로 일을 못하는 어업인 대신 젊고 어촌을 살리려는 이런 분들을 모셔다가 계속해서 어업활동을 하도록, 이렇게 하기 위한 사업 아닙니까?

성균

최성균환동해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종호

진종호위원

본부장님이 봤을 때 이 사업의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성균

최성균환동해본부장

예, 있습니다.

종호

진종호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강원도 관내에 몇 명을 교육해서 몇 명이 정착해서 활동하고 있죠?

성균

최성균환동해본부장

작년 같은 경우, 지금 강원도에 귀어학교가 하나 있고요, 강원귀어귀촌센터가 하나 있고, 어촌지원센터, 우리 강원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게 강릉원주대학교에 있습니다. 귀어학교는 1회에 20명씩 80명을 교육시키고요, 그다음에 강원귀어귀촌센터에서는 매년 200여 명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종호

진종호위원

많은 인원이 교육을 받고 있는데 그분들이 얼마나 어업에 종사하는지에 대한 모니터링도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균

최성균환동해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한 40여 명 되는데 저희가 귀어할 수 있도록 하는 예산이나 홍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종호

진종호위원

감사합니다.

강정호위원장

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김용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강릉 출신 김용래 위원입니다. 짧게 두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705쪽의 수산물유통시설 건립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양양에 짓고 있는 것으로, ’21년도부터 ’23년도까지 연속사업인데, 찾으셨습니까?

성균

최성균환동해본부장

예, 말씀하십시오.

용래

김용래위원

705쪽입니다. 지금 여기 설명서에 보면 설계용역을 추진 중인데, ’21년부터 추진했던 건데 왜 당초예산에 편성 안 하고 이렇게 추경에 넣었는지 경위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균

최성균환동해본부장

’21년부터 추진한 사업인데 수협과 양양군의 협의가 잘 안 되고 있고 사업 주체 문제, 사업비 문제, 그다음에 생활환경 인증절차 문제, 이런 것으로 상당히 늦어졌습니다. 이제 설계가 끝났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이 원활히 잘 추진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기존에 계획을 갖고 계셨는데 어떻게 풀릴지 몰랐기 때문에 당초예산에는 편성을 안 했던 겁니까?

성균

최성균환동해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행정절차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그리고 설명서 687쪽의 지방어항 보수ㆍ보강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 역시 1996년부터 2023년까지 연례 반복사업인데 당초예산에 편성을 안 하고 1회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없었다가 요청이 들어와서 편성할 수 있다고 보는데 본 위원이 궁금한 점은 사업설명서 680쪽에 있는 재해취약 지방어항 시설정비와 687쪽 지방어항 보수ㆍ보강 사업하고 굉장히 비슷한 사업인 것 같아서, 물론 본 위원이 잘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보면 사업 목도 똑같고 조직, 담당 팀도 똑같고 사업 목적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기존 어항시설의 노후 또는 취약 부분 보수ㆍ보강을 통한 내구성 강화 및 태ㆍ폭풍 등 기상악화 시 항내 정온도와 안전성 확보”이고, 680쪽에 있는 것도 비슷한 내용입니다. “자연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깨끗하고 안전한 어항을 조성하고 기후변화에 대비 예방 중심의 선제적 대응 체계 구축, 복합공간 조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두 사업의 차이점이 뭡니까? 보면 도 100%고 시행 주체도 도지사가 하고, 그다음에 사업 규모도 14개 항 똑같이 들어가 있고, 사업 내용은 조금 다릅니다, 안전시설물이라든지 방파제 등등. 두 사업이 굉장히 비슷한 것 같은데 명확한 차이점이 뭡니까?

성균

최성균환동해본부장

간단하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일단 재해취약 지방어항 시설정비는 어항기본법의 근본적인 시설, 방파제나 방사제, 물양장에만 투입되는 사업비로 분류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방어항 보수ㆍ보강은 말 그대로 소규모로 연례 반복되는, 그러니까 TTP 보강이라든가 방파제 난간, 사업비가 소규모로 들어가는 것, 이렇게 근본적으로 분류해 놨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왜 분류된 것이죠? 같은 항목이고, 비용이 크게 들어가고 적게 들어가는 것은 알겠는데…….

성균

최성균환동해본부장

재해취약 지방어항 사업은 매년 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방어항 보수ㆍ보강은 파도가 치거나 태풍이 오면, 어업인들의 요구에 의해서 수시로 간단하게 많은 어항을 수리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그러니까 재해취약은 매년 안 해도 되고 687쪽의 보수ㆍ보강은 요청이 있을 때마다?

성균

최성균환동해본부장

예.

용래

김용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정호위원장

김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전찬성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찬성

전찬성위원

발언권을 주신 강정호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주 출신 전찬성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오늘 이 자리가 환동해본부의 수장으로서 마지막으로 서는 자리 맞습니까?

성균

최성균환동해본부장

맞습니다.

찬성

전찬성위원

존경하는 최재석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해양수산직으로서 삶의 절반 이상을 강원도 어업인들과 강원도 내수면 및 해양수산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애써 주시고 헌신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성균

최성균환동해본부장

감사합니다.

찬성

전찬성위원

본 위원이 예결위 위원으로서 제2청사 글로벌본부 예산을 심사하다가, 이것은 예산과 관련된 겁니다, 설치계획안을 안 볼 수 없었습니다. 물론 조직개편안은 5월이지만 조직개편을 위해서 사용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잠시 짧게 말씀을 드립니다. 1964년도에 처음 도 단위 기관으로 시작한 60여 년의 역사로 동해안권 어업인들과 수산업의 중심으로 우뚝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12년도에 승격된 후 강원도 어업인들과 수산업의 큰 마중물이 되었고 모두가 아주 기뻐했습니다, 승격되었을 때.

성균

최성균환동해본부장

그렇습니다.

찬성

전찬성위원

또한 큰 문제점 없이 K-연어사업이라는 대한민국 수산업 중심의 기틀을 만들고 있습니다.

성균

최성균환동해본부장

그렇습니다.

찬성

전찬성위원

이런 상황에서 굳이 17명을 감축시키고 통상적으로 4급 지위가 통솔하는 해양수산정책관으로 명칭을 바꾸며 격하하는 이러한 조직개편이 필요합니까, 아니면 필요하지 않습니까?

성균

최성균환동해본부장

그 부분 한 가지는, 정책관이라도 급수는 3급인 정책관입니다.

찬성

전찬성위원

하지만 그것은 우리와의 약속이잖아요? 언제든 4급이 올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성균

최성균환동해본부장

지금 현재 3급이고 바뀌어져 있는, 입법예고된 조직에도 3급입니다.

찬성

전찬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조직개편안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성균

최성균환동해본부장

일단 조직개편안은 저희가 판단하는 게 아니고 제2청사와 관련된…….

찬성

전찬성위원

환동해본부의 입장을 묻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서는 자리에서…….

성균

최성균환동해본부장

저는 고성부터 삼척까지 60년간 어업인들, 해양수산인들과 함께 생사고락(生死苦樂)을, 해양수산직 공직자뿐만 아니라 환동해본부로 발령받은 사람들과 60년간 그렇게 해 왔습니다. 현재 환동해본부 승격, 환동해본부의 격상과는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행안부와의 조율을 통해서 꼭 이루어지리라 보고 있고, 그렇게 약속했으니까 믿어야죠.

찬성

전찬성위원

그 약속이 믿음직스럽지 않아서 지금 본 위원이 모든 수산직들, 어업인들이 보고 있는 와중에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 약속이 꼭 실현됐으면 좋겠고요. 우리만의 약속이 아니길 바랍니다.

성균

최성균환동해본부장

특별자치도가 돼서 많은 해양수산인들과 어업인들이 보다, 생명을 바치며 조업을 하면서 국민에게 단백질을 공급하는 어업인들의 어려움을 분명히 아실 것이라고 봅니다.

찬성

전찬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균

최성균환동해본부장

감사합니다.

강정호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동해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위원님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우리가 질의ㆍ답변 순서를 정할 때 원거리에서 오신 환동해본부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지금 오전부터 대기 중인데 괜찮다면 여기까지 하고 중식을 해도 되겠습니까?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영섭 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양해해 주셔셔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다음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영섭 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입니다.

강정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영섭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18분 회의중지

13시 5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정일섭 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일섭

정일섭행정국장

행정국장 정일섭입니다.

강정호위원장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질의는 존경하는 최재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최재민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정일섭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자료 46페이지하고 47페이지입니다. 참 좋은 일터 만들기 해서 모범공무원 산업시찰하고요, 효행우수공무원 산업시찰 두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 내용을 보면 공무원 대상, 또 배우자 동반해서 제주도로 산업시찰을 추진합니다. 앞의 모범공무원은 20가족, 그리고 효행우수공무원은 25가족 해서 40명, 80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밑에 산출기초를 보면 더 적게 가는 40명은 25만 원이고 많이 가는 80명은 30만 원으로 경비가 잡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섭

정일섭행정국장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이 사업들을 시행을 못 해 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정평가를 할 때 평가가 좋지 않아서 지난 당초예산을 세울 때 예산이 적게 편성됐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편성하면서, 지금 두 가지 사업이 당초예산에서는 산출기초가 좀 다르게 나와 있는데요, 이번에 추경을 하면서 똑같이 1인당 60만 원으로 맞췄습니다.

최재민위원

그러니까 모범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기정 예산이 35만 원이 잡혀 있었는데 이번 추경에 25만 원이 된 거고 효행우수공무원은 기정이 30만 원인데 이번에 30만 원 해서 60만 원으로, 같은 예산으로 맞췄다는 말씀이시죠?

일섭

정일섭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재민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48페이지에 도민의 날 경축행사 개최 예산이 나오는데요. 우리 국장님께서도 많은 말씀을 들으셨겠지만 강릉ㆍ원주ㆍ춘천을 제외한 15개 시군의 문화예술 행사 예산이 너무 적다라는 민원을, 말씀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여기 산출기초를 보고 있는데 강릉ㆍ원주ㆍ춘천에서 하는 드론공연 예산이 3억 원이고 15개 시군 문화예술 행사가 3억 원입니다. 우리 특별자치도 행사가 물론 크고 화려할수록, 정말 축하하는, 도민의 열기 이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드론공연이라고 하는 것이 이 행사에 꼭 필요한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섭

정일섭행정국장

물론 18개 시군 모두 똑같이 행사를 할 수 없는 건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춘천ㆍ원주ㆍ강릉에서 하는 경축행사가 야간에 열리게 됩니다. 야간에 행사를 하게 되면 보통 옛날에는 불꽃행사를 많이 했었습니다. 관중들한테 뭔가 볼거리 차원에서 불꽃놀이를 많이 했었는데 지난번 2018 올림픽 때도 그렇지만 요새는 드론을 통해서 많은 이미지 연출이 가능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볼거리를 제공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도 볼거리 차원에서 준비를 했고요. 나머지 15개 시군에서는, 영월을 제외한 나머지 14개 시군은 아마 드론행사를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기회 말고 또 다른 기회도 있으니까 그런 기회를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재민위원

행사운영비 전체 해서 12억 8,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세부 집행에 대해서 조정이 가능하다면 본 위원의 생각은 드론공연 같은 것은 예산을 줄여서, 예를 들어 춘천에서만 한다든가…….

일섭

정일섭행정국장

저희가 드론공연 같은 경우에 시장 조사를 해 봤습니다. 보통 300대, 500대, 1,000대 이렇게 공연들을 하는데 1,000대 같은 경우에는 드론이 내릴 수 있는 장소가, 많은 면적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정도는 못 하고 500대 정도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너무 작게 되면 저희가 원하는 이미지 연출이라든가, 또 이왕 하는 거 그래도 뭔가 볼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면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저희가 최소한의 예산으로 계획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재민위원

그렇게 보려고 하는데 15개 시군 문화예술 행사가, 15개 시군인데 3억 원이면 나누면 시군당 2,000만 원 예산이거든요.

일섭

정일섭행정국장

그래서 좀 더 여력이 되면, 시군에서 추가적으로 요청하는 데도 있었습니다, 물론 이 정도 규모로 하겠다는 데도 있었지만. 그래서 드론행사가 아니더라도 여력이 되면 다른 시군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재민위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혹은 다른 예산이 가용된다면 국장님께서 좀 더 면밀하고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섭

정일섭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재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정호위원장

최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최재민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보태서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민의 날 경축행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강릉ㆍ원주ㆍ춘천을 제외한 나머지 15개 시군은 예산이 3억 원이에요, 그렇죠?

일섭

정일섭행정국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3억 원인데 그것을 나누면 한 2,000만 원씩 돌아간다고 보면 되는데…….

일섭

정일섭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과연 2,000만 원 가지고 경축행사를 할 수 있겠느냐는 본 위원의 생각이 있는데 그것을 좀 더 올려서 5,000만 원이 됐든, 이 정도는 있어야지 그래도 경축행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행정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섭

정일섭행정국장

조금 전에도 답변드렸습니다만 이 정도로 할 수 있겠다는 시군도 있지만 좀 더 원하는 시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가용 재원이 된다면 다른 시군에 더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특별자치도라는 것이 언제 또 있겠습니까, 평생에 한 번일 텐데 한 번 하는 행사가 좀 빛날 수 있도록 국장님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섭

정일섭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다음은 사업설명서 50쪽에 본청 직원 통근용 버스임차 해서 3억 9,0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을 좀 더 확대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지금 민원인들이 차를 못 대는 지경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본청 직원들이라도 차를 좀 덜 끌고 오면 그런 게 조금 해소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섭

정일섭행정국장

저희가 차량을 무조건 늘릴 수는 없고요, 저희가 운행하는 노선별로 탑승 인원들을 다 계산해서 산출한 겁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도 아파트가 새로 생긴 지역에 신규 노선을 추가 운영하기 위해서 추가 예산을 반영한 건데요, 지금 그러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방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섭

정일섭행정국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정호위원장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이한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한영위원

국장님, 이한영 위원입니다. 좀 전에 우리 최재민 위원님이나 김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특별자치도 행사하는 것, 시군에 3억이죠, 그렇죠?

일섭

정일섭행정국장

예.

이한영위원

나누기하면 한 시군마다 예산이 1,800만 원 정도 되고 또 물론…….

일섭

정일섭행정국장

시군별로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한영위원

그렇게 되고, 그때 태백에 오셨을 때도 말씀하셨지만 시군의 행사도 같이 합쳐지면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겠느냐는 취지이신 것 같은데 막상 이렇게 춘천ㆍ원주ㆍ강릉에, 좋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데 아까 최재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단일 드론행사에 3억이라는 예산을 들여 가지고 그냥 보여주기식의 이런 부분, 강원도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좀 과하지 않나라는, 다른 15개 시군에 배정되는 금액에 비해서 좀 과하지 않나라는 본 위원의 생각이 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정 가능하시면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그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예결위에다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섭

정일섭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영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서 73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공용차량으로 전기차 20대를 임차해서 사용하겠다고 올라왔습니다. 맞나요?

일섭

정일섭행정국장

예.

이한영위원

사업 내용이 어떤 건가요?

일섭

정일섭행정국장

직원들이 출장을 갈 때, 예전에는 보통 기사분들이 운전을 하셨었는데 지금 워낙 연료값도 많이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출장 갈 때 차량을 신청해서 가게 됩니다. 저희가 지금 20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금년부터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서 차량을 새로 구입하거나 임차할 때는 제1종 친환경 차량으로 구입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한영위원

권고사항인가요, 의무사항인가요?

일섭

정일섭행정국장

의무사항입니다. 지금 임차하고 있는 것이 기한이 만료됐기 때문에 새로 임차해야 되는데 이번에 새로 임차하는 것은 전기차로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한영위원

지금 우리 도청 내에 전기차량을 충전할 수 있는 충전소가 몇 군데나 되어 있습니까? 몇 대나 충전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까?

일섭

정일섭행정국장

지금 별관 앞쪽에 한 대가 있고요, 아니, 제가 정확한 수량은 모르겠는데 그쪽에 전기충전소가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차량을 들여오면서 추가로 전기차량 충전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한영위원

지금 현재는 과연 차량 20대를 청 내에서 충전할 수 있겠느냐는 것에도 사실 의문이 있고요, 제가 확인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군의 민원을 위한 차량들은 거리가 단거리이기 때문에 전기차의 활용도가 상당히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제가 의회에 한 10개월 근무해 보니까 도 직원분들이 시군에 출장을 갈 때는, 우리 태백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한 220㎞에서 230㎞ 정도를 가는데 이럴 때는 전기차로 한 번에 갔다 올 수 없는 그런 시스템일 겁니다. 이런 부분들도 좀 고려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 20대를 이렇게 하면, 물론 친환경 의무사항 때문에 전기차 20대를 임차한다고 하지만 이게 과연, 특히 춘천시나 관내에 있는, 자치단체 내에서 움직일 때는 전기차로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는데 과연 도청에서 시군에 출장 갈 때도 전기차가 그런 기능을 할까라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우리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일섭

정일섭행정국장

지금 도내에 전기차 충전소가 한 7,200개 넘게 설치돼 있고요.

이한영위원

물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일섭

정일섭행정국장

돼 있고 각 시군청마다 다 설치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태백이라든가 삼척이라든가 장거리라서 전기차로 어려울 경우에는 저희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휘발유 차량, 경유 차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한영위원

하여튼 그렇습니다. 차량 20대를 임차하는데 저는 적은 숫자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 예산을 보면서 이게 과연 효율적으로, 도청에 계신 우리 직원분들한테 과연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퀘스천 마크(question mark)가 붙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보완을 하고 예산 집행하기 전에 점검이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섭

정일섭행정국장

예,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영위원

이상입니다.

강정호위원장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심오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심오섭위원

강릉 출신 심오섭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설명자료 77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 재해복구 통신망 구축사업이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은 2022년 판교의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대비 차원에서 하는 거죠?

일섭

정일섭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심오섭위원

지금 우리 도에 이런 것이 다 구축되어 있지 않습니까?

일섭

정일섭행정국장

예.

심오섭위원

추가로, 예비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일섭

정일섭행정국장

예비 회선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심오섭위원

그런 것이죠?

일섭

정일섭행정국장

예.

심오섭위원

그러면 지역은 강원도로 한정됩니까?

일섭

정일섭행정국장

저희가 정부하고 통신선이, 우리 강원도는 행정 같은 경우에 두 군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시군의 회선들은 행안부하고 연결할 때, 중앙부처에 연결할 때 도 라인을 통해서 들어가게 돼 있고 그다음에 정부청사, 그러니까 도내에 있는 정부청사들은 춘천시 라인을 활용해서 정부하고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축할 때, 새롭게 구축하려면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예비 차원에서 춘천시 라인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심오섭위원

그렇다면 이번에 강릉에 글로벌지역본부가, 제2청사가 만들어지는데 거기하고 우리 도…….

일섭

정일섭행정국장

그쪽도 다 이쪽을 통해서 가게 돼 있습니다.

심오섭위원

아, 연결되는 겁니까?

일섭

정일섭행정국장

연결돼 있습니다.

심오섭위원

구축을 그쪽에다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일섭

정일섭행정국장

별도로 하게 되면 그만큼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조금 비효율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심오섭위원

그럼 효율성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까?

일섭

정일섭행정국장

예, 이미 구축돼 있는 라인들이 있고요, 그 라인 중에서 예비 라인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새롭게 구축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심오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정호위원장

심오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석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국장님, 우리 동료 위원들이 전부 여쭤보셨는데 당초에는 경축행사 예산이 2억 5,000만 원이었죠?

일섭

정일섭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런데 추경에 12억 5,000만 원을 해서 15억으로 증액이 됐어요. 당초 2억 5,000만 원으로는 어떻게 할 계획이었습니까?

일섭

정일섭행정국장

간단한 기념행사하고요, 춘천에서 경축행사만 하는 것으로 계획했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바뀌었죠?

일섭

정일섭행정국장

여론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보니까 628년 만에 명칭도 새롭게 바뀌고 새롭게 태어나는 행사인데 춘천에서 조촐하게 하는 것도 좋지만 18개 시군이 모두 참여하는 그런 행사로 키우는 게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반영하게 됐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처음에 기정 예산을 세울 때도 이유가 있었을 것이고 추경에, 이게 무려 몇 배입니까, 6배를 증액했을 때도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김진태 도정이 출범할 때 가장 강조했던 사항 중의 하나가 예산을 아껴 쓰겠다, 전(前) 도지사 시절 행사성 예산에 너무 낭비를 했다, 불꽃놀이에 10억씩 퍼부었다 그렇게 얘기했었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일섭

정일섭행정국장

물론 지사님 기조가 아낄 때 아끼고 쓸 때 쓰자라는 기조를 가지고 계십니다. 물론 행사성 경비에 과다한 예산이 들어갔다는 말씀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도 합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계속해서 있는 행사가 아니고 628년 만에 우리 강원도가 새롭게 태어나는 그러한 행사이기 때문에 도민들이 같이 참여해서 경축도 하고 대내외에 알릴 필요가 있겠다 그런 차원에서 좀 키웠다는, 이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물론 일부 공감 가는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 축제 분위기를 좀 가져가야 되겠죠. 그런데 특별자치도 출범과 관련해서는 내용적으로 우리한테 혜택을 가져올 수 있는 사안들을 얼마나 집어넣고 관철시키는가, 이것이 도민들이 바라는 사항일 것입니다. 그것이 전부 관철됐을 때 이것보다 더 많은 자축 행사를 열어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 국장님, 내용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원하는 안들이 제대로 수용되고 있습니까?

일섭

정일섭행정국장

지금 특별법 내용을 채우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고요.

재석

최재석위원

그것이 국장님 혼자서 하실 일은 아니지만, 안타깝다는 겁니다. 예산도 예산이지만 내용이 중요한데 비판했던 형식, 퍼포먼스 쪽으로 가는 것이 안타깝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춘천ㆍ원주ㆍ강릉 지역구 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강원도에 춘천ㆍ원주ㆍ강릉밖에 없냐, 소위 얘기하는 빅3(big3)밖에 없냐. 산업체 유치와 관련해서도 원주에 반도체 공장, 강릉에 테슬라, 제2청사, 이것 축제도 당초처럼 수부도시에서 대표적인 축제, 축하 행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일 것입니다. 그런데 또 나눠서 계획에 없던 원주 3억, 강릉 3억, 춘천 5억, 그렇죠?

일섭

정일섭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안타깝습니다. 하여튼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건지 다 아실 것으로 생각하고 국장님께서 주무부서시니까요, 앞으로 이것보다 작은 일이라도 정말 본질이 무엇인가, 본질에 충실해야죠. 도민들의 바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섭

정일섭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설명자료 53쪽, 예산안 180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공무원증 교체인데요.

일섭

정일섭행정국장

사업설명서 몇 쪽을 말씀하신 건지?

재석

최재석위원

사업설명서 53쪽, 예산서 180쪽의 공무원증 교체 예산.

일섭

정일섭행정국장

예.

재석

최재석위원

여기 보면 이번에 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서 바뀌어야 된다 그런 것이고 한 개의 단가가 1만 7,500원으로 나와 있어요, 그렇죠?

일섭

정일섭행정국장

예.

재석

최재석위원

그런데 저희 소관 상임위에서 심사하다 보니까 똑같은 게 올라와 있던데 소방본부는 이것보다 좀 더 비싸고요, 또 의회도 이걸 하는데 더 비싸요. 같은 공무원증 아닙니까? 어떤 겁니까?

일섭

정일섭행정국장

공무원증은 같은데요, 아마 공무원증 자체는 1만 4,000원인데 케이스하고 줄이 같이 수반돼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재석

최재석위원

뭐가 어떻다고요?

일섭

정일섭행정국장

차고 다닐 때 케이스하고 목에 거는 줄.

재석

최재석위원

외양이 달라서.

일섭

정일섭행정국장

아마 이런 것들에 차이가 있을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이게 큰돈은 아닙니다만 도민들이 보기에는 같은 행정기관인데 이걸 꼭 바꿔야 하나, 그런 일차적인 의구심이 있고 바꿔야 된다면 일괄 제작해서 하면, 같은 청 내에서 하는데 말이죠. 그게 맞지 않겠습니까? 지금이라도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일섭

정일섭행정국장

소속이 달라서 제작하는 게 좀 다르긴 한데요,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이게 똑같은 공무원증인데, 신분증인데 단가 차이가 이렇게 난다는 것은, 물론 소속이 다르죠. 다르기는 한데 한번 검토해서, 얼마 되지는 않지만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일섭

정일섭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리고 관사 임차료 부분을 보겠습니다. 관사 임차료 부분을 보면 본부장급하고 국장급하고 직원, 보증금부터 전부 다르죠?

일섭

정일섭행정국장

예.

재석

최재석위원

이것에 어떤 규칙이라든가 기준이 있습니까?

일섭

정일섭행정국장

예, 기준에 의해서…….

재석

최재석위원

기준이 어디에 있죠?

일섭

정일섭행정국장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도 나와 있고요.

재석

최재석위원

직급에 따라서?

일섭

정일섭행정국장

예.

재석

최재석위원

거기에 맞춰서 산정했다는 말씀이시죠?

일섭

정일섭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제가 그것을 잘 몰라서요.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정호위원장

최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김용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강릉 출신 김용래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재민 위원님께서 잠깐 질의를 하셨는데 모범공무원하고 효행우수공무원과 관련해서요. 예산안은 179쪽입니다. 설명서를 보면 46쪽ㆍ47쪽에 되어 있는데 모범공무원은 7월에 계획해서 9월에 가고 효행우수공무원은 3월부터 해서 대상자 선정이 4월로 돼 있는데 지금 다 선발된 상태입니까?

일섭

정일섭행정국장

예, 다 돼 있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이것은 3월에 계획을 수립하긴 했지만 애초에 연례 반복사업인데 왜 이 2개 다 당초예산에 반영을 안 하고 추경에 했죠? 연례 하고 있던 사업인데.

일섭

정일섭행정국장

당초예산에 반영돼 있고요.

용래

김용래위원

기정도 돼 있는데 왜 이것을 추경에 한 번 더 할 정도로, 왜 당초예산에 다 포함하지 못하고 이렇게 두 번 하는지?

일섭

정일섭행정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시행을 못 하다 보니까 그전에 했던 예산보다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수립된 예산 가지고는 사업 수행이 어렵기 때문에 추가 반영을 요청드리는 것입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사실 본 위원은 이 사업에 대해서 적극 추천하는 바입니다. 지금 여기 20가족하고 25가족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도청 공무원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많은 가족들, 우수한 공무원들이, 본인이든 가족들이든 이런 산업시찰을 많이 적극적으로 다녀와서 좀 더 사기 증진이라든지 근무 여건을 개선했으면 해서, 내년에는 좀 더 많은 공무원들이 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이어서 설명자료 55쪽의 이ㆍ통장 역량강화 직무연수와 관련해서, 이것도 비슷한 내용입니다, 물론 이것은 공무원은 아니지만. 우리 이ㆍ통장님들이 각 시군에서 열심히 노력해 주고 계신데, 여기도 보면 연수와 관련된 예산이 올라와 있어서 좀 짚어보고 싶은데 기존에 이ㆍ통장 교육 및 워크숍 예산이 3,200만 원 되어 있는 상태에서 또 역량강화 직무연수라고 해서 오늘 추경에 새로운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차이점과, 그리고 이번에 올라온 직무연수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비용 산출과 관련해서 인원이나 기관이나 어디 간다라는 그런 내용이 없어서 그런데 이 두 가지의 차이점과 혹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섭

정일섭행정국장

이ㆍ통장 역량강화 교육 및 워크숍 사업은 그동안 계속 진행돼 온 사업입니다. 교육은 새롭게 이ㆍ통장이 되신 분들을 위해서 권역별로 1년에 한 3회~4회 정도씩 교육을 시켰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읍ㆍ면ㆍ동 협의회장님들을 대상으로 1박 2일 워크숍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새롭게 직무연수를 수립하게 된 계기는 그동안 춘천시연합회가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습니다만 한 5년간 도연합회에 가입을 못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롭게 춘천시가 도연합회에 가입하게 됐습니다. 5월에 동해에서 열리는 한마음대회에도 같이 참여할 수 있게 됐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ㆍ통장님들이 단합할 수 있는 계기도 만들고 또 그동안 못 했던 선진지 견학도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자는 차원에서 특별자치도 출범을 계기로 이렇게 요청드리게 되었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사실 본 위원 개인적으로는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로 연수를 갔다 왔고 공무원분들도 가시고, 또 일선에서 역할을 하시는 우리 이ㆍ통장님들도 연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반영했으면 좋겠고요. 다만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의원들이 가는 연수에 대해서는 언론에서 굉장히 부정적인데 공무원들이나 아니면 이ㆍ통장분들이 가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건지, 아니면 거론이 안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사실 저는 연수를 가면 모두가 배울 것이 있다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여쭤봤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질의도 살짝 나왔던 부분인데 관사 지원과 관련해서, 지금 도청이랑 글로벌지역본부랑 버스 임차가 돼 있고 또 글로벌지역본부에서 강릉시내로도 되어 있고, 지금 관사에 대한 비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세종청사가 개청하면서도, 지금도 되어 있긴 한데 서울에서 출퇴근 버스가, 사실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겠지만 청사가 있는 지역에서는 공무원분들이 정주해서 우리 지역에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어서 버스를 운행하는 것에 조금 부정적인 인식이 있습니다. 물론 본 위원은 춘천분들이 왔다 갔다 하고, 또 처음 개청하다 보니까 당장 집을 못 구하는 분도 있기 때문에 버스 임차비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사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인구수라든지 여러 가지 요건 때문에 그쪽에 정주했으면 하는 부분이 있는데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여기 관사 지원도 있지만 종합적으로, 사실 어떻게 보면 2개가 상반된 예산이잖아요? 하나는 정주하게 하는 거고 하나는 왔다 갔다 하는 비용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앞으로 청사를 새로 지어서 개청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일섭

정일섭행정국장

세종시에 정부청사가 내려갔을 때도 정부부처 공무원들이 먼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에서 출퇴근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이들 문제라든가 부모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은 그 부분이 없어졌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물론 처음 발령이 나서 어쩔 수 없이 가야 되지만 아이 문제라든가 초기 단계에서 정리되지 못하는 가정사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조에서도 많이 염려를 해서 초창기에는 운행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반영된 거고요. 아마 직원들도 힘이 들기 때문에 계속 출퇴근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시범운영을 해 보고 여건에 맞게 정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국을 내려보내면서, 물론 국이 내려가니까 거기에 원래 소속돼 있던 분들이 내려가긴 하겠지만 어떤 설문조사라든지 이런 거를, 공무원분들의 의향을 반영해서 인사 조치를 한 다음에 내려보낸다든지 혹시 이런 절차를 거친 게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국이 내려가기 때문에 내려가는 겁니까?

일섭

정일섭행정국장

원칙적으로는 저희가 인사 발령을 낼 때 의견들을 다 물어보고 하지는 않지만 이번 경우는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가급적 원하는 직원들이 있는지 좀 받아보고 우선 그런 직원들을 반영할 계획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승진자라든가 여러 가지 수요를 다 반영하고 그래도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발령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고요. 이번에 시군에서 전입을 해서 직원들을 받을 계획입니다. 지금 시군에서 오는 직원들은, 특히 영동지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는 가급적 2청사 쪽으로 발령을 내는 계획도 가지고 있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제2청사로 가시게 되는 공무원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정주하든 안 하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하시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일섭

정일섭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정호위원장

김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존경하는 최승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최승순위원

우선 발언권을 주신 강정호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국장님, 요즘 산불 때문에 강릉지역까지 자주 내려오느라 많이 피곤하시죠?

일섭

정일섭행정국장

아닙니다.

최승순위원

좋은 일로 자주 봬야 되는데 화재 현장에서 자주 봬서, 628년 만에 강원특별자치도가 열립니다. 예산 사업설명자료 48페이지, 경축행사에 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6월 11일에 특별자치도가 드디어 시작되는데 지금 저희 지역은 산불 정황 중이라 그런 것도 있겠지만 현재 도민들이 볼 때 언론에서 나름대로 분위기를 띄우려고 하는데 크게 특별자치도의 어떤 변화라든가 행사ㆍ홍보 이런 것에 대해서 실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일섭

정일섭행정국장

내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승순위원

예.

일섭

정일섭행정국장

지금 국회에서도 그렇고 정부에서도 그렇고 저희가 원하는 만큼의 그런 결과를 얻지 못하고 있는데요. 우리 특별자치국 국장님도 와 계십니다만 특별자치국을 중심으로 해서 정부 부처를 수시로 찾아다니면서 내용을 채우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정부에서도 5월 안에는 처리하겠다, 국회에서도 5월 안에는 처리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좀 해소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승순위원

우리 존경하는 최재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경축행사가, 말씀 그대로 우리 강원도가 춘천ㆍ원주ㆍ강릉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축행사가 특별자치도 홍보도 될뿐더러 우리 도민들의 도에 대한 어떤 애착심이나 어떤 자긍심,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은 어떤 상황의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본 위원이 볼 때도 제주도와는 좀 다릅니다, 18개 시군이 다 있는 만큼. 어떻게 보면 본 위원은 시각을 달리 봐서 우리 특별자치도가 도민화합과 어떤, 628년 만에 바뀌는 만큼 진정으로 경축의 날이 되려면 춘천ㆍ원주ㆍ강릉에 집중되는 어떤 그런 것보다는 18개 시군에 맞게끔, 형편에 맞게끔 경축행사를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게 좀 더 예산이 보다 증액돼서 지원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 628년 만에 그렇게 바뀌는 만큼 우리 강원도로서는 그런 날을 경축해야 할 어떤 당위성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우리 국장님께서 잘 준비하셔서 소외되는 시군이 없고, 경축하는 행사에 오히려 소외되거나 예산이 부족해서 행사를 못 치르는 지자체가 없도록 면밀히 살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일섭

정일섭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승순위원

그리고 글로벌 본부 관련된 예산에 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70페이지의 임차료 부분이나 51페이지의 통근버스 이런 부분, 54페이지의 직원 이사비 지원 같은 문제는 이번에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실질적으로 7월 개청이 불가능할뿐더러 공무원들이 원활한 업무 진행을 못하기 때문에 도민의 불편만 가속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섭

정일섭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계속 지적해 주신 게, 절차적인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오전에 기조실장님께서도 어쩔 수 없었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저희가 사무공간 조성이라든가 또 관사 마련, 여러 가지 사전절차를 이행하는 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됩니다. 좀 어렵더라도 이번에 처리해 주시면 저희가 사업 추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요. 직원들이 일을 처리하는 데도 좀 수월하게 할 수 있고요, 그런 면에서 이번에 처리될 수 있도록 고려를 많이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승순위원

이번 강릉 대형 산불같이 예기치 않은 재난이 닥치다 보니 정부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발 빠르게 선포했는데 이런 경우에도 2청사가 강릉에 있었다면 산불 발생 후 대책 수립과 보상 지원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기에 2청사 글로벌본부가 7월부터 개청을 하기로 도민들과의 신뢰를 이행해야 되기 때문에 차질 없이 준비해서 신속한 개청을 한다면, 우리 영동지역에 앞으로 여름철 태풍ㆍ장마, 각종 어떤 재난으로부터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예산 지원의 필요성도 절실하다고 느껴지는 상황입니다. 차질 없이 준비하셔서 계획대로 하셔야지 우리 도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지 않을까, 결국은 도민 삶의 질이 올라가는 게 적극 행정의 가장 기본 목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기에 말씀드려 봅니다. 차질 없이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섭

정일섭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승순위원

이상입니다.

강정호위원장

최승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존경하는 전찬성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찬성

전찬성위원

안녕하세요, 원주 출신 전찬성 위원입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 사업에 기존 강원세계산림엑스포 운영지원에 관한, 운영에 대한 사업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일섭

정일섭행정국장

몇 쪽…….

찬성

전찬성위원

알고 계십니까?

일섭

정일섭행정국장

몇 쪽이죠?

찬성

전찬성위원

지금 이 사업설명자료에는 없는데 이게 빠진 것 같아서요. 강원세계산림엑스포를 9월에 개최하고 지금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섭

정일섭행정국장

예.

찬성

전찬성위원

당초 4월~5월에 하려고 했었던 거를 또 두 번 미루기도 했고 그래서 흥행이 잘 안 되지 않을까라는 어떤 걱정에 강원도 여기저기, 그리고 전국 여기저기에서 이렇게 홍보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농림수산위원회이기 때문에 세계산림엑스포에 대해서 많은 걱정도 있고 우려도 있습니다. 잘 되었으면 좋겠고요, 일단 강원도에서 자원봉사자들을 관리하게 되어 있는데 그 예산이 지금 빠진 것 같아요?

일섭

정일섭행정국장

예.

찬성

전찬성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섭

정일섭행정국장

지금 자원봉사센터가 시군 협력이라든가, 또 프로그램 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많은 노력하고 있고요, 이번 강릉 산불을 비롯해서 수해라든가 재난 현장에서도 많은 노력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9월에 세계산림엑스포도 자원봉사활동이 큰 역할을 할 것 같고요. 내년 1월에 청소년동계올림픽도 계획이 돼 있어서 자원봉사 인력들의 노력이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자원봉사에 충분한 예산 지원이 안 되고 있는데 여력이 된다면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찬성

전찬성위원

세계산림엑스포가 9월에 개최되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시급하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잘 챙겨봐 주시고요. 또 청소년동계올림픽 관련한 모든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처우에 대해서 집중 있게 잘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섭

정일섭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성

전찬성위원

한 가지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할게요. 글로벌지역본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걱정하시고, 사실 저 또한 앞서 기조실과 환동해본부에 질의를 해서 많은 에너지가 소모됐습니다. 그래서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제가 봤을 때 현재 행정국과 기획조정실 같은 경우는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의 특별법이 무사히 통과될 수 있도록 집중을 해야 되는 거고요. 또 강릉의 산불 피해 이재민들에 대한 어떤 보상 대책들을 강구해야 되고 사실 그것에 집중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제2청사가 이전하는 문제 같은 경우는 두 번째, 세 번째예요. 여기에 에너지를 너무 많이 쏟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 그렇습니까, 제 얘기가?

일섭

정일섭행정국장

에너지를 많이 쏟는다기보다는 계획된 일이기 때문에…….

찬성

전찬성위원

이것 때문에 여기저기 많이 다니시는 것 같아서 그래요.

일섭

정일섭행정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많이 다닌 건 아니고요.

찬성

전찬성위원

위원님들 쫓아다니시고, 설득하려 하고, 그렇죠? 지금 이 시간에 강원특별자치도 특별법이 잘 통과되도록 노력하셔야 되는 거고요. 강릉 이재민들을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2청사에 몰두하지 마세요. 2청사가 돼서 글로벌본부를 설치하면 2급 자리가 생깁니다, 그렇죠?

일섭

정일섭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찬성

전찬성위원

도민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도민들을 대표하는 도의원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그 2급 자리가 좋을 것 같습니까?

일섭

정일섭행정국장

2급 자리가 새로 생기는데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충분히 노력할 겁니다.

찬성

전찬성위원

당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호위원장

정찬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일섭 행정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회의중지

14시 5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자치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식 특별자치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박용식특별자치국장

특별자치국장 박용식입니다.

강정호위원장

특별자치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질의는 존경하는 최재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최재민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원주 출신 최재민 위원입니다. 국장님,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 통과를 위해서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살이 빠지신 것 같아요.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자료 81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예산안은 189페이지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홍보 강화 사업이고요. 산출기초에 보면 기정액 1억 3,500에서 3억 5,000의 예산을 이번 추경에 올려주셨는데요, 내용을 보니까 주로 홍보 영상을 만들어서 온ㆍ오프라인 매체에 광고를 하는 겁니다. 홍보 영상 제작하는데 9,000만 원, 그다음에 매체 광고하는데 2억 6,000만 원, 이렇게 올려주셨는데요, 이게 대변인실 소관인데 사업설명자료 97페이지에 보면 각종 매체를 활용한 도 이미지 제고 추진 사업이에요. 여기는 보면 기정 예산 42억에, 이번 추경에 9억을 올려주셨는데 역시 홍보 영상 제작에 1억 5,000씩 두 편, 3억을 잡았고 또 매체 광고로 6억을 잡았어요. 내용을 보니까 강원 브랜드 또 강원특별자치도에 대한 집중 홍보 내용이 같습니다. 국장님,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몸은 하나인데 특별자치국에서 특별법 전부개정안 원안 통과부터 해야 하실 일이 정말 많으신데 대변인실과 겹치는, 그것도 대변인실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 이 사업과 같은 내용의 중복 사업을 3억 5,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용식

박용식특별자치국장

전혀 다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홍보하는 내용이 전부 우리 특별법 전부개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도민 여러분께는 많이 했었는데 중앙 쪽에는 부족하다는 게 너무 많았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모 특정 단체가 성명서를 발표하니까 완전 쏠림현상이 돼서, 중앙으로 가는 거고 내용은 전부 우리 특별자치도 전부개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대변인실은 강원특별자치도의 비전이라든가 전체, 그런 것에 대해서 하는 것이라서 전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재민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홍보 영상을 제작하는 비용이 대변인실하고 많이 차이가 나요. 특별자치국에서는 홍보 물품까지 합쳐서 9,000만 원 예산을 주셨는데 대변인실은 3억이고, 또 같은 매체의 광고를 한다고 하는데 대변인실은 6억인데 특별자치국은 2억 6,000입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특별법 관련된 통과를 위한 홍보를 하려면 우리 강원도 내에도 중요하지만, 여기 지금 하신 것처럼 포털 사이트나 또 유명 어플리케이션 이런 옥외 광고, 매체 광고를 하셔야 되는데 이 예산 가지고 충분하십니까?

용식

박용식특별자치국장

예산이야 저희 하기에 따라 달라지는데 저희는 전부개정에 필요한 내용에만 다 집중할 거고, 대변인실은 포괄적으로 하는 거니까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하면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재민위원

본 위원이 예산이 충분한지를 여쭤본 것은 예산이 충분하지 않은데 실상 홍보가 되지도 않으면서 이 예산을 쓰게 되면 불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예산이 충분하다면 대변인실은 지금 과한 예산을 잡고 있는 거고요. 국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용식

박용식특별자치국장

저희 실무진과 우리 유관기관들하고 강원연구원 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이 정도면, 기존에 도민 대상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수도권 해서 전 국민한테 알리는 데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 지금 시간적으로 볼 때 가장 중요한 게 5월 한 달이 아니겠습니까? 5월 한 달간 집중 홍보비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재민위원

그러면 여기 올려주신 2억 6,000의 매체 광고는 5월 한 달 동안 집중하시는…….

용식

박용식특별자치국장

예, 그럴 생각입니다.

최재민위원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죠?

용식

박용식특별자치국장

예.

최재민위원

잘 알겠습니다. 대변인실 때 다시 한번 이 부분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호위원장

최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특별자치국 소관에 대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박용식 특별자치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최근 발생한 강릉산불 피해 복구와 이재민들에 대한 지원 업무를 하고 있는 재난안전실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양원모 재난안전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원모

양원모재난안전실장

재난안전실장 양원모입니다.

강정호위원장

재난안전실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실 소관에 대한 질의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피해 복구에 전념을 다 하시라는 의미 같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 강릉산불에 상당히 고생이 많으셨고 앞으로도 발생할 여러 가지 재난에 대해서 대비를 잘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일 소방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소방본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질의는 존경하는 최승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최승순위원

최승순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요즘 수고 많으셨죠?

화재현장에서 뵙고 또 깔끔한 모습으로 뵈니까, 참 반가워야 하는데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988쪽 보겠습니다. 이번 강릉 대형 산불은 지역구다 보니까 직접 겪어보고 진화 현장에서 소방관들의 어려움을 듣다 보니까, 우리 본부장님께 궁금한 것은 질의하고 또 현장에서 본부장님께 못 전해드린 것은 제가 대신 전달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방화복이 나오는데 얼마 전에 언론에서도 소방공무원 10명 중 8명이 현재 방화복은 무겁고 활동성이 떨어져서 화재 진압 시 부적합하다,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혹시 본부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말씀하십시오.

여러 가지 성능 기준에 따라서, 여러 조사 면에서 상당히 떨어지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화재현장에 있던 소방대원들께서 선진국 수준의 방화복을, 이런 것을 요구해야지 화재 진압 시 생명보호라든가 안전, 또 화재 진압에 용이하지 않겠나. 이런 부분으로 매년 장비 교체 비용으로, 또 보강 비용으로 예산이 계상되는데 대형 화재를 겪고 나서 충당하기보다는 예방 차원에서 보강을 하셔 가지고, 어떻게 보면 방화복 같은 경우는 가장 기본 장비이지 않습니까?

사기 진작 차원에서라도 본부장님께서 예산 편성에 좀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화재현장에서 또 소방대원들이 요구한 사항이 고글일체형 방진마스크 구입요청을 했습니다. 현재 마스크 가지고는 화재 진압 시 애로사항이 좀 많은가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체크하셨다가 우리 대원들이 진화 현장에서 애로사항이 없도록 장비를 구입하시기 바라고, 또 하나, 이번 산불 같은 경우 강한 바람이 불다 보니까 산림청의 13㎜ 호스로는 건축물 대응이 불가하다고 대원들이 현장에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런 부분도 이번 기회에 한번 체크를 하셔 가지고,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게 수압이 약해 가지고 강풍에 물이 불로가는 게 아니라 역류를 해서 물이 오히려 대원들한테로 돌아왔다는데, 현장에서 대원분들이 저한테 이런 것을 좀 개선해야 된다고 직접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산불 대응 시에 산림청의 산불 단계하고 소방청의 대응 단계하고 약간 차이가 있었습니다. 재난 현장에서 혼선이 있으면 안 되는데, 산불은 간단하게 보면 산림 연소 면적에 따라서 대응발령을 내고 우리 소방청에서는 건축물이 얼마나 소실되었는가를 기준으로 대응 단계를 합니까?

제가 볼 때는 특별 재난을 겪으면서 산림화재 진압상황과 인명 대피상황, 이런 어떤 가변적 재난상황을 고려하면, 앞으로 산림청과 협의를 하셔서 특별재난상황의 선포 기준을 획일적으로 통일하는 게 인명 피해라든가 재난 진압상황을 갖다가 조기에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991페이지 보겠습니다. 산불전문 진화차 보강을 했는데, 민간에서 부산 기장군의 원전 때문에 아마 배치된 것으로 아는데, 대형 산불 날 때마다 로젠바우어라는 소방 진압 차량이 필요하다고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본 위원이 찾아보니까 이게 대당 18억 원입니다. 그런데 이번 산불에 탄 소나무만 한 11만 그루 정도 된다는데 산림 피해액으로 따지면 아마 조가 되지 않을까. 대형 산불이 일어나고 나서 지금 상황에서는 차 한 대가 18억이라면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지만, 결국은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손실 규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이런 예산을 확보하셔 가지고 우리 영동지역에 1대라도 구입을 하셔야 되는 게 현실적으로 맞지 않나. 거의 2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큰 산불이 나고 있지 않습니까?

본부장님의 생각은 어떻게?

대형산불로 인한 손실을 보면 금액이 상당합니다. 예방 차원에서 필요한 예산들을 적극 요구하셔서 화재를 조기에 진압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추기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정호위원장

최승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이한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한영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업설명서 982쪽, 한 번만 봐주십시오. 홍천소방서 이전 신축 내용 알고 계시나요?

원래 추경예산에 30억 예산이 선 거죠, 그렇죠?

이것은 신축 예산이죠, 그렇죠?

이전 신축에 대한 예산입니다. 제가 안건위 해당 상임위가 아니라서 사실 소방본부장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적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혹시 태백소방서의 내용 파악을 한번 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태백소방서가 아마 18개 시군 소방서 중에 가장 오래되고 노후되지 않았나라는,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하고 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사실 이전 신축 문제를 가지고 지금 도에서도 상당히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 상황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요?

제가 지금 듣기로는 한 소방서를 신축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한 5개년 정도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아마 지사님께서도 결지하시는 도중에 직접 태백을 방문을 하셔 가지고 현장을 한번 보신 후에 결정을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저는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방본부장님께서 지사님과 함께 좀 빠른 시간 안에 태백소방서를 방문을 해 갖고 현장의 우리 소방관들 격려도 한번 해 주시고, 정말 열악한 그런 환경 속에서 소방 근무를 하고 있는 태백소방서 대원들의 처지도 한번 살펴봐 주실 것을 당부를 좀 드리고요. 그리고 강원도소방학교가 태백에 있는 것 알고 계시죠?

강원도소방학교에 연간 수료하는, 입교 학생들이 한 얼마 정도 됩니까?

좋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실질적으로 소방학교에 장기 교육생, 단기 교육생, 이렇게 여러 부류의 교육생들이 있지만 지역과 상생하는, 예를 들어서 좀 풀어 가지고 저녁에 나와서 저녁 식사를 지역의 식당을 이용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미비하다라는 인근 지역민들의 목소리가 많이 높습니다. 그래서 본부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점검을 한번 해 주시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또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저희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라는 곳을 방문했어요. 거기에서 강원도 기업 중에 응급구조 의료장비를 생산하는 기업이 있더라고요,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그쪽에서 우리 경산 위원들에게 호소하는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강원도에서 생산하고 강원도에서 기업을 하고 있는데 응급구조 장비들을 강원도에서 구입하는 것은 전혀 없다라는 그런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행정 물품을 구입할 때는 행정적인 절차상에 의해서 구입을 하지만 그래도 강원도 내에 있는 기업이고, 또 원주는 우리 권에 있는 기업이니까 이런 부분들이 강원도소방본부에서 구매가 가능하다면 강원도 기업의 육성 차원에서 한번 좀 점검되고 고려돼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어저께 했었거든요. 본부장님도 의료기기테크노밸리에 한번 방문을 하셔 가지고 과연 응급의료 구조 장비가 우리 강원도 실정하고 맞는지에 대한 점검도 한번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꼭 한번 방문해 주실 것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호위원장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진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종호

진종호위원

진종호 위원입니다. 노고가 많으신데,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996페이지, 소방헬기 임차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개년 사업으로 진행이 되는데, 3년 동안 임차 헬기를 사용하고 그 후에 구매해서 운영할 계획이신가요?

저희가 사실은 전문가가 아니라서 규격, 제원 이런 것을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 임차하려고 하는 헬기 규격을 보게 되면 제가 알아보니까 회적익 항공기는 헬리콥터를 말하는 것 같고…….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나와 있는 10인승 이상의 다발엔진 또 담수량 3,000ℓ 이상의 밸리탱크를 갖추려고 하게 되면 저희가 평균적으로 알고 있는 산림청 소유의 카모프 32T 이 정도 규모가 되는 건가요?

최소한 규격이 그 정도 이상 되는 헬기를 임차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임차 비용이, 이 헬기가 상당히 고가인데 이 가격으로 이게 가능한 건가요?

그래서 임차운영 기간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한 4개월밖에 안 돼서 그 임차 기간에 속하지 않을 때 대응 전략이 따로 세워진 게 있습니까?

지금 계획은 그렇게 돼 있는데 설명서 996페이지에는 4월, 5월, 11월, 12월 이렇게…….

그래서 이게 3년의 임차 기간이 끝나면 우리가 그 후에는 구매를 한다든지 해서 운영을 해야 될 계획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헬기 가격이 상당히 고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임차기간 동안 소방헬기 가격의 일정 부분 적립을 해야지만 이 헬기를 구입할 수 있을 텐데,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빨리 도입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강정호위원장

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도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일 소방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대변인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대변인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변인

대변인

김용균 대변인 김용균입니다.

강정호위원장

대변인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존경하는 최재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발언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서 201쪽이고 설명서 98쪽이 되겠습니다. 매체를 활용한 도 이미지 제고 추진 해서 캐릭터 상품화를 통한 브랜드 이미지 확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캐릭터를 이미 개발해 놨습니까?

변인

대변인

김용균 현재 캐릭터에 대해 일반 도민과 국민 대상 선호도조사를 끝냈고요, 곧 조례안이 제출될 예정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러니까 캐릭터는 개발돼 있고요?

변인

대변인

김용균 예,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렇군요. 그럼 요즘 사용하는 캐릭터 범이ㆍ곰이하고는 다른 겁니까?

변인

대변인

김용균 예, 맞습니다. 아시다시피 범이ㆍ곰이 캐릭터는 평창동계올림픽 때 활용된 수호랑ㆍ반다비와 유사성이 있어서, IOC에서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서 이번에 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캐릭터를 새로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캐릭터는 이미 개발돼 있다?

변인

대변인

김용균 예,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캐릭터가 어떻게 생긴 거예요?

변인

대변인

김용균 저희 도 상징 동물인 반달곰과 호랑이를 활용한 것은 동일하고요, 두 동물을 활용해서 약간 귀여운 형태의 캐릭터를 개발한 상태이고 소관 상임위원회하고 의장님께 진행과정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도민 선호도조사를 통해서, 6,700여 명이 거기에 참여하셔서 최종 선정된 캐릭터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개발비용은 얼마나 들었나요?

변인

대변인

김용균 개발비용은 CI, 그러니까 저희 도 상징 통합 CI와 캐릭터 포함해서 1억 5,0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작년에?

변인

대변인

김용균 예.

재석

최재석위원

그렇군요. 사업내용을 보니까 개발된 캐릭터를 상품화해서 홍보하겠다, 이 9,900만 원이 그런 내용이죠?

변인

대변인

김용균 예, 맞습니다. 해당 캐릭터를 도내 중소기업들이 활용해서, 본인들의 영업과 상품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지원한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특별자치도 출범에 맞춰서 그렇게 하겠다?

변인

대변인

김용균 예.

재석

최재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호위원장

최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변인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대변인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최기용 경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용

최기용경제국장

경제국장 최기용입니다.

강정호위원장

경제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재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발언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국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예산안 399쪽, 설명서 763쪽을 보겠습니다. 강원 경제인 역량강화포럼 해 가지고 행사를 하는 건데 당초에는 2,500만 원이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3,0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했어요. 설명 좀 해 주시죠.

기용

최기용경제국장

저희가 경제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과 이분들이 모여서 역량 강화하는 데 좀 더 힘을 쏟고자, 매년 하는 겁니다만 저희가 10월에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서 올해 추경에 3,000만 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면 당초예산 2,500만 원으로 강원일보에서 행사를 하나 하고, 그렇죠?

기용

최기용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리고 도민일보에서 하나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2,500만 원이란 말이죠. 추경은 G1방송에서 하는 것으로 3,000만 원, 자부담 3,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용

최기용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런데 왜 당초에 다 안 올라오고 G1방송은 추경에 올라왔습니까?

기용

최기용경제국장

행사가 10월에 있어 가지고…….

재석

최재석위원

예?

기용

최기용경제국장

행사가 10월로 예정되어 있어서 저희가 예산의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작년에도 이렇게 3개 언론사가 같이 했던 사업입니까?

기용

최기용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지금 도내 2개 신문사, 또 G1방송사가 있는데 MBC나 KBS 같은 데와는 이런 행사를 한 적이 없습니까?

기용

최기용경제국장

예, 없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요청사항이 없다?

기용

최기용경제국장

예.

재석

최재석위원

그리고 해마다 계속해 왔던 사업이라는 것이죠?

기용

최기용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2007년 이후로?

기용

최기용경제국장

예.

재석

최재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정호위원장

최재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767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사업, 예산안은 369페이지입니다. 이번 추경에 10억 8,800만 원 증액해서 50억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용

최기용경제국장

이것은 동해 동쪽바다에 아케이드 설치하는 것, 그다음에 횡성에 화장실 및 휴게쉼터 조성하는 것, 그다음에 신규로 원주 자유시장 옥상에 방수공사하는 것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러면 이제 12개 시군, 18개 전통시장의 시설현대화 사업이 마무리됩니까? 시군별로 마무리되는 것도 있고 신규로 편성한 것도 있습니까?

기용

최기용경제국장

이번에 증액되는 게 2개고요, 신규로 하는 게 하나입니다. 지금 이 시설현대화 사업은, 도내에 전통시장이 63개 있는데 오래된 게 있고 새로운 게 있기 때문에 아마 당분간 계속해서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연차 사업으로 계속?

기용

최기용경제국장

예.

기하

김기하위원

우리 도에서는 언제까지 마무리 지을 생각이십니까?

기용

최기용경제국장

예를 들어 2030년이다, 2040년이다, 이렇게 하지 않고 전통시장이 있는 한 계속 시설현대화를 통해서, 전통시장이 지역경제의 큰 축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해 나가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동해 동쪽바다중앙시장은 언제까지 마무리 지을 예정이십니까?

기용

최기용경제국장

이것은 작년하고 올해 해서 끝납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끝납니까?

기용

최기용경제국장

예,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서 403페이지, 설명서 781페이지입니다. 베트남 미래형 농촌개발 역량강화 연수 해서 추경에 예산 8,0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기용

최기용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어떤 데를 연수할 건지, 대상자는 누구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용

최기용경제국장

베트남 3개 지방정부가 랑산성, 타인호아성, 그다음에 하이두옹성인데, 거기 공무원들 30명을 초청해서 할 건데 이것은 저희 도에서 행안부에 하자고 제안해 가지고 ’21년도 12월에 전국 17개 시도 중 저희가 선정된 것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 저희가 3개가 돼서 전국에서 1등을 했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고요, 경제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우리 강원도 중소기업들이 상당히 안 좋으니까 중소기업을 위해서 예산을 많이 편성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용

최기용경제국장

명심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정호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하석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하석균위원

하석균 위원입니다. 국장님, 예산안 405쪽을 보시면,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료 지원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중소기업에서 거래처에 물품을 납품한 후에 거래처가 어려워져서 대금을 갚지 못할 때 신용보증기금에서 일부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잖아요?

기용

최기용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하석균위원

업체에서 받기 위해서 매출채권보험에 들어서, 나중에 그런 게 발생했을 때 신용보증기금에서 주는 제도인데 지금 설명서를 보니까 우리 강원도에서 보험료 50%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나와 있네요.

기용

최기용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하석균위원

그런데 신청하는 회사, 신청하는 기업에 다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기용

최기용경제국장

아닙니다.

하석균위원

열심히 하는 기업도 있고, 아니면 향락, 사행성 기업도 있을 테고, 이런 게 구별이 됩니까? 다 주는 겁니까?

기용

최기용경제국장

그런 것은 다 제외할 겁니다. 부동산업, 금융ㆍ보험업…….

하석균위원

여기에는 그런 게 안 나와 있어 가지고, 그러니까 사치나 향락 이런 데는 제외되고, 50%를 지원해 주는 것이죠?

기용

최기용경제국장

예.

하석균위원

지금 200만 원 한도 내 50개 업체잖아요, 그렇죠?

기용

최기용경제국장

예.

하석균위원

강원도 전역인데 지금 해당 기업체가 몇 개 정도 됩니까?

기용

최기용경제국장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작년에 5개, ’21년도에 6개였습니다. 부끄럽지만 17개 시도 중에 저희 강원도와 세종시만 안 해 가지고 뒤늦게나마 해야 되겠다 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하석균위원

보니까 작년에 강원도 춘천에서 했더라고요.

기용

최기용경제국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올해 춘천과 같이 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아마 춘천도 안 하고 있을 겁니다.

하석균위원

제가 작년에 신문에서 봤는데, 강원도에서 유일하게 춘천시에서 매출채권보험료를 지원한다는 그런 신문기사를 봤는데 국장님, 모르고 계세요?

기용

최기용경제국장

그것은 제가 못 봤고요, 올해 저희와 하기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석균위원

이상입니다.

강정호위원장

하석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최기용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804쪽을 한번 봐 주시겠어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인데 210억을 지원하네요. 이것을 지원하는 것에 대한 질의가 아니라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지역마다 농협이 있잖아요?

기용

최기용경제국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그런데 행정안전부에서 매출 30억이 넘는 단체나 기업에서는 지역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 이것을 알고 계시나요?

기용

최기용경제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농협이 대표적이죠. 그래서 농가들이 농협에서 농업기자재를 살 수 없는 상황이에요.

기용

최기용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과 관련해서 건의하셔서 이 분야만이라도 풀 수 없는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용

최기용경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가능하십니까?

기용

최기용경제국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꼭 풀어주십시오. 농가에서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꼭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최기용경제국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정호위원장

김정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기용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화관광국까지 하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백창석 문화관광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석

백창석문화관광국장

문화관광국장 백창석입니다.

강정호위원장

문화관광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질의는 존경하는 진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종호

진종호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진종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이 많으신데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119페이지, 강원도 내 공항 활성화와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에 원주공항과 양양공항이 있음으로써 우리 강원도민들이 보는 혜택이 어떤 게 있습니까?

창석

백창석문화관광국장

일단 강원도는 관광 도답게 공항을 통해서 유입되는 여러 가지 관광효과라든가 이런 게 제일 크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 외 공항을 통해서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종호

진종호위원

공항은 우리 도민들의 삶의 질, 복지 증진 측면에서 상당히 많은 기여를 하고, 또 편리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거대한 역할을 하는 기간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산업이 발전돼야지만 이 산업을 통해 관광이라든지 지역경제 모든 부분의 활성화가 이루어지는데, 특히 내년도 이후부터 영동지역에서 국제대회가 상당히 많이 개최됩니다. 그러한 국제대회를 성공적으로 원활하게 개최하려면 교통인프라, 육상ㆍ해상ㆍ항공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항공교통을 활성화시켜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창석

백창석문화관광국장

저도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예를 들어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할 때 양양공항을 통해서 입국한 해외 선수단이나 가족들,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유입됐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당연히 양양공항, 원주공항도 마찬가지입니다. 활성화가 돼야 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호

진종호위원

제가 금번 회기가 끝나는 날 본회의 때 5분 자유발언을 하겠지만, 양양국제공항을 인바운드 시범공항으로 조속히, 빨리 지정해 달라는 내용으로 합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 사항은 윤석열 대통령과 짐진태 도지사가 공약으로 내세웠던 사항입니다. 인바운드 시범공항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많은데, 시설개선이라든지 공항 활성화가 동반돼야 쉽게 지정될 수 있는데 지금 상황이 그렇게 녹록치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양양국제공항 모기지항공사가 있는데 항공사에 지원하는 모기지항공사 운항장려금 잔여 금액이 남아 있습니까?

창석

백창석문화관광국장

예, 아직 진행 중이고요. 저희는 일단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 현재 잔액은 좀 남아 있습니다.

종호

진종호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 거의 다 소진된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제 모기지항공사 지원보다는 원주공항과 양양공항에 취항하는 항공사에 지원하는, 이러한 방향으로 전환한 것 같습니다. 예산을 보면 국내선하고 국제선, 원주공항과 양양공항에 취항하는 모든 항공사에 지원을 하려고 이렇게 추경에 예산이 올라왔는데 국내선은 60만 원이고 국제선은 400만 원입니다. 제가 봤을 때 국내선은 제주가 유일한데, 60만 원이라는 금액이 어느 정도의 값어치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항공사에서 지원받았을 때 지상조업비라든지 유류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는 액수인지 좀 의심스러운데 지금 추경에 증액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석

백창석문화관광국장

지금 단가적인 측면에서 지원하는 국내선 60만 원, 국제선 400만 원이 평균입니다만, 또 이번에 저희가 편성한 게 부정기선, 정기선 말고 부정기선도 편성했는데 실질적으로 공항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부분에서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단가를 정확하게, 원가계산을 해 가지고 60만 원으로 책정했다기보다 기존에 우리가 지원했던 부분, 그다음에 타 시도와의 형평성, 여러 가지 부분을 통해서 단가를 책정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항공사에 크게, 물론 도움은 됩니다만 획기적인 그런 도움에는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종호

진종호위원

아시다시피 양양공항 같은 경우 김포공항보다 유류비가 7% 비싸고, 지상조업비도 15% 이상 비싸서 연간 65억의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공항이거든요. 공항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강원도의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편성한 금액에 좀 더 추가적으로, 보편적으로 봤을 때 편당 이 정도는 보조해야 되겠다, 지원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에서 추가할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창석

백창석문화관광국장

사업하는 부서 입장에서는 예산이 늘 부족한 게 사실인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배려가 된다면, 특히 양양공항 같은 경우 강릉 산불로 인해서, 영향을 많이 미치거든요. 강릉 산불이 심리적인, 공항이 활성화되는데 심리적 저지선이 되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공항이라는 부분이. 우리가 처음 허가받을 때, 양양공항을 만들 때의 노력을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배려해 주신다면 저희가 일하는 데 힘을 좀 받을 것 같습니다.

종호

진종호위원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155페이지의 문화예술 행사 지원과 관련해서, 강원민속예술제를 매년 계속 개최하는데, 저도 도의회 강원문화콘텐츠개발연구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만 강원민속예술제에서 순위에 입상을 하더라도 시군에서 가지고 나온 모든 작품들이 강원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창석

백창석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호

진종호위원

여기에서 1등을 한 작품이 전국대회에 나가는데 전국대회에 나가서 순위 안에, 특히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장관상을 받지 않으면 무형문화재로 지정되기 상당히 어렵죠?

창석

백창석문화관광국장

일정 부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종호

진종호위원

그래서 강원도에서 입상하고 강원도 대회에 출전했던 작품, 전국대회에 출품했던 작품들이 입상하지 못하면 그대로 사장되어 버리는 경향을 제가 종종 봤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나요?

창석

백창석문화관광국장

거기에 대한 대책은 솔직히…….

종호

진종호위원

이번에 저희 연구회에서 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좋은 결과가 나온다면, 우리 강원도 내 무형문화재의 발굴 및 보존이 상당히 중요하다. 단순히 대회를 개최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것에 치중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출품된 작품을 문화유산으로서 어떻게 보존ㆍ계승ㆍ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염두에 두시고 업무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석

백창석문화관광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깊이 생각을 못했던 부분인데 그 부분도 연구를 통해서 가치가 증명되고,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 강원도의 문화유산이 더 발전될 수 있다면 앞으로 예산 반영이나 이런 데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종호

진종호위원

감사합니다.

강정호위원장

진종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전찬성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찬성

전찬성위원

발언 기회를 주신 강정호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원주 출신 전찬성 위원입니다. 설명서 161페이지고요, 예산안은 213페이지입니다. 강원트리엔날레 개최 지원사업이죠. 이 사업은 연례 반복사업으로 계속해서 이어져 오는데, 강원문화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2년도에는 10억의 예산이 책정됐는데 보니까 마이너스 59.3%예요. 그래서 4억 600만 원 정도가 됐습니다. 왜 이렇게 됐죠?

창석

백창석문화관광국장

잘 아시겠지만 3년마다 한 번씩 작가ㆍ키즈ㆍ국제, 이렇게 순번으로 돌아가는데, 지난 3년 동안은 홍천에서 했고 작년부터 내년까지 평창에서 하는데 예전에 비해서 예산이 준 것은 맞고요.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우리 실무진들이 사업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니까 키즈에 이 사업이 꼭 필요한가, 실무진들이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상반기에 요구한 부분도 있고 미처 반영하지 못했던 부분도 반영이 됐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60% 정도 삭감됐습니다만,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사업하는 데 크게 무리 없이,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서 이렇게 요구한 겁니다.

찬성

전찬성위원

트리엔날레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예산을 줄이신 겁니까?

창석

백창석문화관광국장

아닙니다. 예를 들어 예술감독을 선임하는 데 한 5,000만 원 정도 필요한데 사업을 해 보니까 굳이 예술감독을 두면서까지 이 사업을 할 필요는 없다,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찬성

전찬성위원

사업을 축소한 거네요?

창석

백창석문화관광국장

사업 축소보다는 실제로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이 사업과 맞지 않다고 판단되는 부분을 좀 쳐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찬성

전찬성위원

즐기시는 도민들과 시민들, 관광객들 입장은 어떻습니까?

창석

백창석문화관광국장

지금까지 강원문화재단하고 했습니다만 올해 사업계획도 잘 추진되고 있고요. 그리고 사업효과도 재단의 전문성을 봤을 때 작년에 버금가는 그런 사업효과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찬성

전찬성위원

2019년부터 했는데 혹시 ’19년도 예산과 ’20년도 예산, ’21년도 예산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창석

백창석문화관광국장

’19년도는 작가 부분에 대한 트리엔날레, 그다음에 ’20년도가 키즈, 그러니까 ’20년도하고 ’23년도를 비교해 봐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면 작가ㆍ키즈ㆍ국제 이렇게 3년 주기로 돌아가기 때문에, ’20년도에 키즈가 7억 5,000만 원이었어요. 올해는 4억 7,000만 원 정도 되는데, 한 3억 삭감됐죠.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술감독이라든가 너무 행사성, 트리엔날레가 이탈리아에서 시작된 건데 작품에 대한 가치나 이런 것보다 바깥에서 돌아가는 홍보성, 행사성 이런 게 많아서 그런 부분을 정리하고 예산을 좀 콤팩트(compact)하게 짰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찬성

전찬성위원

알겠습니다. 문화예술인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잘 살펴봐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215쪽을 보시면 옛 대포정수장 복합문화 거점 공간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국고사업이고 총 55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창석

백창석문화관광국장

죄송하지만 사업설명서…….

찬성

전찬성위원

설명서는 175페이지.

창석

백창석문화관광국장

이것은 국고사업인데요, 옛날에 속초에 대포정수장이었던 곳을 새롭게 리모델링해서 복합문화 거점 공간으로 조성하는 국고사업이 되겠습니다.

찬성

전찬성위원

사업이 ’23년부터 시작됐네요.

창석

백창석문화관광국장

실질적으로 올해 시작된 것이고요, 국비가 확정되면서 추경에 반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찬성

전찬성위원

향후 계획은 어떻습니까?

창석

백창석문화관광국장

우선은 7월에 부지가, 아직까지 부지 확보가 덜 된 상태라, 그리고 올해부터 실시설계를 하면 실질적인 공사 착공은 내년에 가야 시작될 것 같습니다.

찬성

전찬성위원

관광효과를 누릴 수 있는 곳입니까, 아니면 속초 지역주민들께서, 속초의 문화예술을 위해서 사용되는 공간입니까?

창석

백창석문화관광국장

이 부분은 두 가지 다 해당될 것 같고요. 이것은 국고사업으로, 특히 속초 대포정수장이라는 상징적인 지역을, 기존의 낡은 그런 건물을 전환시켜서 관광자원으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두 가지 효과를 다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찬성

전찬성위원

알겠습니다. 설명서 바로 뒤페이지, 176페이지를 보시면 강원도문화재연구소 출연금이 있습니다. 출연금이 8억으로 되어 있죠. 일단 ’23년도 단년도 사업이에요.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창석

백창석문화관광국장

설명이 좀 필요한데요. 문화재연구소가 20년 동안 재단법인으로 있었는데 그동안 도의 출자ㆍ출연을 한 번도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사업을 발굴해서 지금까지 자체 수입으로 진행해 왔습니다. 한 23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문화재 발굴이나 이런 게 점차적으로, 한 3년 사이에 굉장히 악화돼서 저희가 인건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 출자ㆍ출연을 하는,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찬성

전찬성위원

보통 출자ㆍ출연은 당초예산에 하는데 왜 추경에 8억을 세우셨는지?

창석

백창석문화관광국장

지금 목이 달라서 여기에는 없습니다만 당초예산에도 한 3억 정도 사업비 예산이 섰습니다. 사업비 예산을 줘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목이 달라서 안 나와 있는데 1월, 2월 지나면서 감사위원회의 내부적인 감사도 있었고, 그리고 재정 상태나 이런 부분이, 이제 문화재연구소에서 스스로 자립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 그런 평가결과가 나와서 저희가 심도 있게 논의를 했고 상임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논의하셔서, 실질적으로 올해 이 8억이라는 부분도 수입과 지출을 비교했을 때 좀 모자랍니다. 그런데 문화재연구소에서 연구나 발굴에 좀 더 박차를 가하겠다 해서 8억만 요구를 했고 저희가 지원하게 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찬성

전찬성위원

혹시 내년도 당초예산에도 출연금이 세워집니까?

창석

백창석문화관광국장

내년도 당초예산은 올해 발굴 관련된 것을 좀 보고…….

찬성

전찬성위원

성과를 보고요?

창석

백창석문화관광국장

예, 성과를 보고, 또 재무구조가 어떻게 될지, 저희 20개 이상 되는 출자ㆍ출연기관 중에서 23년 동안 출연을 안 받고 자립했던 데가 여기 한 군데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발굴사업도 경쟁 체제가 돼서, 지금 강원도뿐만 아니라 타도의 큰 연구소나 이런 데와 경쟁 체제에 있다 보니까 수주가 부족한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 큰 게 공공성을 강화하다 보면 당연히 수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찬성

전찬성위원

그러면 평가결과, 당초예산이 불과 몇 달 안 남았잖아요? 평가결과가 나오겠습니까?

창석

백창석문화관광국장

11월 정도면 대략 추계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찬성

전찬성위원

성과를 자세히 봐 주시고, 또 저희 도의회에 성과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백창석문화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찬성

전찬성위원

이상입니다.

강정호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이한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한영위원

발언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두 가지는 자료요청을 하고요, 하나에 대해서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46쪽에 보면 대한민국 관악대축제가 있어요, 도비 30% 지원해 주는 것. 여기에 대한 행사요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사업설명서 154쪽에 보면 전국합창경연대회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계획서, 그리고 행사요지에 대해서 끝나면 자료를 좀 주시고요. 사업설명서 117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이것은 질의라기보다 당부의 말씀으로 드리고 싶은데, 지금 강원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강원도나 자치단체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문화체육, 여기가 뭐였죠?

창석

백창석문화관광국장

문화관광국.

이한영위원

문화광광국을 보면 가장 눈에 확 띄는 사업이 이번에 강릉에 추진되는 야간관광 활성화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나, 사실 야간관광이 발달해야지, 자리 잡아야지 관광객이 오래 머무를 수 있고, 또 숙박을 해야 지역경제와 연계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야간관광 이런 부분이, 제가 알기로 국가에서 하는 공모사업도 상당히 많이 있고 여기 이 사업도 보니까, 국비 50%가 내려온 것을 보니까 아마 공모사업에 되지 않았나 추측되는데요. 앞으로 우리 강원도에서 관광 활성화를 위해 야간관광에 포커싱을 맞춰 가지고, 여기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18개 시군과 연계해서 논의하는 그런 자리도 한번 마련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 매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싶어서 한 말씀 올렸습니다.

창석

백창석문화관광국장

명심하겠고요. 아시겠지만 이번에 강릉시가 문체부 공모를 통해 4년 동안 국비 12억, 매년 3억씩 받게 됐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강원도 관광의 모토가 체류형이거든요. 체류형은 반드시 야간관광이 포함돼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공모 선정된 것을 보면 전국 세 군데가 선정됐거든요. 이제 그런 노하우가 있어서, 국비가 지원되는 부분이라 타 시군에 노하우를 확대해서 많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한영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호위원장

이한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광역 교통망 확충으로 여행 패러다임이 경유형으로 바뀔 것 같은데 이한영 위원님이 상당히 좋은 질의를 해 주신 것 같고요, 국장님도 말씀을 듣고 호응해 주셔서, 뒤에서 지켜보면서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질의ㆍ답변이었던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백창석 문화관광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복지국장님과 산업국장님이 오랫동안 와 계시는데 정회 좀 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7분 회의중지

16시 3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희 복지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복지국장

복지국장 이경희입니다.

강정호위원장

복지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재석

최재석위원

잠깐만요. 진행이 너무 빨라서 찾지를 못하겠어요.

장내 웃음

강정호위원장

천천히 보시면 되겠습니다.

웃음

재석

최재석위원

(거수)

강정호위원장

존경하는 최재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궁금한 것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서 233쪽, 설명서 244쪽, 그다음 페이지도 마찬가지인데 다함께돌봄센터가 하나는 인건비 지원이고 하나는 운영비 지원이네요, 그렇죠?

경희

이경희복지국장

사업설명서 243쪽…….

재석

최재석위원

244쪽, 245쪽.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시간 연장 관련인데 244쪽은 인건비 지원이고 245쪽은 운영비 지원이죠?

경희

이경희복지국장

예.

재석

최재석위원

그런데 이것은 다 알다시피 좋은 사업인데 속초하고 정선, 두 군데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경희

이경희복지국장

아, 이것은 저희가 시군 수요조사를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원주, 정선, 속초가 있었고요, 변경을 해서 정선, 속초가 된 겁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아, 시군의 신청에 의해서 한다 이거죠?

경희

이경희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수요가 있다면 더 반영할 수 있습니다. 후에도 추경이나 국비를 추가로 신청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아, 그래요?

경희

이경희복지국장

예.

재석

최재석위원

조건도 좋은데요? 국ㆍ도비가 75%나 되는데?

경희

이경희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언론보도를 보면 ‘방과 후 관리가 문제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사업들 아닙니까?

경희

이경희복지국장

방과 후에 하는 사업들은 교육청에서, 방과 후에 학교 내에서 하는 사업을 말씀…….

재석

최재석위원

다함께돌봄은?

경희

이경희복지국장

다함께돌봄은 지역아동센터에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런데 국장님이 보시기에 이것이 2개의 자치단체 말고는 별로 필요가 없는 사업입니까?

경희

이경희복지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시군에 이 사업을 할 수탁이나 이런 기관이 있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재석

최재석위원

아, 기관이?

경희

이경희복지국장

예.

재석

최재석위원

기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말이죠,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이 삭감된 것은 어떤 이유죠? 보건복지부 확정내시, 감액사유.

경희

이경희복지국장

244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석

최재석위원

예.

경희

이경희복지국장

이것은 당초 때보다 변경이 돼 가지고 한 시군이 제외가 돼서 감액이 된 겁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아, 원주가 빠져서?

경희

이경희복지국장

예.

재석

최재석위원

그러면 다음 페이지도 마찬가지네요?

경희

이경희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정호위원장

최재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최승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최승순위원

위원장님,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경희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270쪽하고 271쪽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이 영동지방은 강릉에 있고 영서지방은 춘천ㆍ원주, 세 곳이 지금 강원도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세 곳이 다 위탁해서 운영되고 있는 것이 맞죠?

경희

이경희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승순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지금 271쪽을 보시면, 세 지역의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학대피해 노인을 상담한 후에 쉼터까지 이동을 해서 모셔야 되는데 지금 쉼터가 춘천에만 있지 않습니까?

경희

이경희복지국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최승순위원

그래서 말인데요, 지금 본 위원이 알기에는 작년도에 영동지방, 고성부터 태백까지 7개 시군에서 노인학대 상담 건수만 411건으로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하루에 1건 이상인데 노인분들의 신고율이라든가 어떤 상담을 요구, 보호에 대해서 추계에서 빠진 비율이 한 반 정도는 된다고 제가 생각하기 때문에 많다고 보면 영동지방에도 쉼터를 하나 개설해야 되지 않겠나. 아무리 교통이 편리해 졌다고 하지만 학대노인들의 연령이나 심리적인 불안상태를 고려할 때 춘천까지 이동한다는 것이 상당히 원활하지는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올해 예산을 보니까 춘천에서 이전 설치하는 아파트 매입비용으로 6억을 계상하셨습니다?

경희

이경희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승순위원

국장님이 보시기에는 그런 의견들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입니까?

경희

이경희복지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일부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영동지방에 계시는 분들이, 어르신들이 이쪽까지 넘어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그래서 학대라든가 이런 경우가 발생이 되면, 쉼터는 지금 춘천지역에 하나가 있지만 발생이 되면 영동지역이나 그 지역에서도 학대쉼터라고 되어 있는 명칭의 집이 아니더라도 기존에 있는 노인복지시설이라든가 이런 시설이 갖춰진 데로 안내를 해서 그쪽에도 응급으로 갈 수 있도록 복지부의 지침이나 법령상 가능하게 되어 있고요, 저희가 이번에 쉼터 이전설치비를 지원하게 된 것은 기존에 위탁을 받아서 하는 곳이, 먼저 이 시설에서 무상으로 시설을 제공하면서 이 사업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법인에서 시설반환 요청이 들어와서 불가피하게 새로 설치를 해야 되는 경우가 생겨서 이 예산이 섰고요. 그리고 또 지금 기존에 있는 위탁기관의 수탁기간이 올해 9월에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만료되기 전에라도 일단 이 사업예산이 세워지면 공모를 통해서 새로 수탁기관을 선정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최승순위원

말씀을 들어보니까 현 상황이 정리는 됩니다. 그렇지만 고령의 피해노인들의 쉼터가 다른 복지시설, 센터, 이런 데에 가서 있더라도 그래도 전문의사라든가 심리적인 요양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갖춰진 곳에서 그분들의 현 상황에 대한 처우가 이루어지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요. 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이런 복지시설 같은, 공모사업으로 하든 이런 시설을 하면 민간위탁이 제대로 지켜지고, 그런 관리ㆍ감독을 하셔 가지고 민간위탁이 보다 더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복지에 예산을 투자하고 위탁을 하게 되면 운영비라든가 인건비가 대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진짜 이런 시설을 하게 된, 사업을 하게 된 본연의 목적에 대한 처우개선이나 환경개선보다, 그러면 그런 위탁을 할 때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마치 일자리 창출처럼 그냥 형식적으로 공모를 하고 그 이후에는, 차후에는 심지어 반직영처럼 운영됩니다. 운영하던 업체가, 그 기관이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거죠. 그냥 형식상 공모식으로 아니면 위탁식으로 하다 보니까 개선되기보다는 인건비나 운영비만 늘어나고 처우개선이나 거기의 복지, 환경개선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경우도 비일비재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이런 부분도 철저히 관리ㆍ감독을 하셔서 원하는 대로, 민간위탁을 하셨으면 3년이면 3년, 2년이면 2년, 적어도 민간위탁을 계속 지속적으로 공모해 가지고 좀 더 나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본래의 사업목적이 실현될 수 있도록 그런 관리ㆍ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경희

이경희복지국장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은 저희가 좀 더 꼼꼼히 살펴보고요, 또 저희가 위탁을 했거나 인건비나 보조금을 주는 기관들은 기본적으로 연간 지도점검을 꼭 하게끔 되어 있고요, 사업비라든가 지침에 따라서, 또 기관에 따라서 분기마다 해야 되는 곳들도 있습니다.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저희가 지도점검을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승순위원

하여튼 영동지방에도 학대피해노인 쉼터가 개설되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정호위원장

최승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안 228페이지, 지금 보훈단체 지원 및 보훈사업 추진 해서 6ㆍ25 기념행사를 개최하신다고, 그동안 5개 시군에서 했는데 이번에 추경에 반영해서 18개 시군으로 확대하신다고 하셨어요.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희

이경희복지국장

우선 이 사업은 당초에 2,000만 원이 서 있었는데 추경에 3,000만 원이 더 증액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저희가 증액하게 된 것은 우선 보훈에 대한 예우를 좀 더 강화해야 되겠다라는 의미가 담겨있고요, 또 잘 아시다시피 올해가 정전 70주년입니다. 전에는 접경지역 5개 시군을 순회하면서 이 행사를 개최했는데요, 정전 70주년이 됐고 또 보훈에 대한 예우도 강화하겠다라는 저희의 의지가 있어서 올해부터 도에서, 전체적으로 시군을 확대하는 의미에서 도에서 전체 주관을 하는 행사로 변경을 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지금 보면 6ㆍ25에 참전한 분들이 다 고령으로 연세가 거의 90에 가깝지 않습니까?

경희

이경희복지국장

예.

기하

김기하위원

그래서 그동안 정말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이 노후에 편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다른 예산도 중요하지만 지금 도 복지예산이 2조 원인데 앞으로 6ㆍ25 참전용사들이 좀 더 혜택을 볼 수 있게끔 내년 예산에 좀 더, 예산편성을 좀 더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희

이경희복지국장

감사합니다. 예우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정호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이한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한영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장님, 사실 자치단체, 우리 도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많은 공무원들이, 공직자분들이 근무하는 여건이 있지만 기피부서가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사실 그게 바로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 복지에 대한 업무는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많이 늘어나고 또 일할 수 있는 직원들이라든가 자치단체를 예로 들면 한계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단체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거기에 사회복지사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보건복지부에 그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이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가이드라인은 분명히 있지만 사실 지금 우리 도나 자치단체에서 예산 문제 때문에 거기까지는 받쳐주지 못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국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그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사명감 하나를 가지고 근무하시는 분들에게 그런 얘기를, 또 들어주시고, 들어주신 것만 하더라도 그분들한테는 상당히 큰 위로가 되고 또 그분들에게 나름대로 사명감을 주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 가지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발언 기회를 좀 얻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경희

이경희복지국장

고맙습니다.

이한영위원

이상입니다.

강정호위원장

이한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희 복지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체육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윤승기 보건체육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기

윤승기보건체육국장

보건체육국장 윤승기입니다.

강정호위원장

보건체육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용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강릉 출신 김용래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98쪽의 강원도민프로축구단 활성화 지원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정에 100억이 투자가 돼 있고 추경에 20억이 올라왔습니다. 물론 예산은 국내외 선수 급여 및 수당 등 인건비 부족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성과가 있었고 좋았는데 지금 현재 순위가 어떻게 됩니까?

승기

윤승기보건체육국장

열두 팀 중에 11위를 하고 있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물론 컨디션에 따라서 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상황이 좀 그런 상황인데, 사실 엄청난 도민의 세금이 지금 강원FC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도 질의 때 나왔던 부분이고 계속, 그럼 강원FC를 언제까지 도에서 계속 책임져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좀, 언론도 그렇고 도민들도 그렇고 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포괄적으로 봤을 때 강원FC를 과연 이대로 계속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것인지?

승기

윤승기보건체육국장

도민축구단이고 또 도가 전체 지분의 한 60% 이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가 지원을 안 하면 구단을 해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원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경영에 대한 자구노력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민간기업에다가 넘기는 방법도 있는데 도내 기업 중에 그것을 인수할 만한 그런 기업도 사실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것은 좀 더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뭔가 자구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계속 도민의 혈세가 연에 100억, 120억 가까이 들어가는 상황인데 사실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강원FC 같은 경우는. 물론 본 위원이 강릉 출신이기도 하지만 강릉과 춘천으로 경기장이 나눠져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그리고 또 전용구장이 없기 때문에 투자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이 강원FC의 가장 큰 문제이긴 한데 그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하기에는 너무 큰 사항인 것 같아 가지고 이 얘기만 하자면 성적이 안 나와서 금액을 안 주겠다, 이것은 아니더라도 뭔가 자생할 수 있는 그런, 예를 들면 전용경기장이 생겨 가지고 굿즈를 판다든지 한 곳에 머물러 가지고 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원화돼 있고, 강릉하고 춘천으로 경기장도 나눠져 있고 또 사무국도 지금 춘천에 있는 이런 부분, 여러 가지 기타사항 때문에 강원FC를 바라보는 강릉시민들이라든지 타 지역 도민들의 생각이, 또 거기에 더불어 성적도 아직까지는 좋지 않은 부분 때문에 혈세가 계속 투입되는 부분에 대해서 원천적인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의 하나가, 방안이 민간기업에다가 넘긴다든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도내에는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만약에 다른 지자체의 기업이나 다른 데에서 산다고 하면 매각 의사는 있으십니까?

승기

윤승기보건체육국장

사실 다른 지역에 있는 기업에서 산다 그러면 연고를 떠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그러면 어쨌든 국장님의 생각은 선수가 성적을 잘 내든 못 내든 일단 도민구단이기 때문에 계속 세금을, 막말로 부어주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것인가요?

승기

윤승기보건체육국장

한편으로는 또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성적이 안 나오는 부분이 일부 주전급 선수들의 부상으로 인해서 성적이 저조한 면도 있고 또 예산이 충분하지 않아서 다른 팀에 비해서 우수선수 영입이 덜돼서 기량 차이로 인해서 성적이 좋지 않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일부 여론 같은 경우는 좀 더 재정을 투입해서 우수선수를 더 영입하는 부분도 있지 않느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근본적으로 강원FC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입장료 말고요,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승기

윤승기보건체육국장

기업으로부터 후원을 받는 부분도 있는데 그것도 성적이 좋고 또 축구에 대한 국민적 열기라든가 이런 부분이 높아져야지 기업도 거기에 맞게 큰 후원을 하는 것인데 지금은 여러모로, 성적도 저조하고 강원도 내 프로축구에 대한 그런 것이 아직, 지금 관중도 많지 않은 상황이고요. 이런 면에서 기업후원을 늘리는 부분에 어려움이 좀 있고, 여러 가지로 좋지 않은 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추경예산안이 통과가 된다면 20억을 더 부어서 120억이 들어가는데, 이것이 점점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내년에도 그렇고 선수가 영입이 된다면, 더 좋은 선수들이 온다면 연봉도 올라갈 것이고요. 그러면 앞으로 투자되는 비용이, 예산이 더 많아질 것 같은데 계속 이대로 가다가는, 성적이 잘 나오면 좋겠지만 자구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생을 할 수 있는. 그게 꼭 후원이든 다른 기업이 투자를 해 주든 무엇이든 간에 자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저희가 강원FC를 계속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물론 도민구단이고 저도 좋아하는 팀이긴 하지만 계속해서 혈세가 들어간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으니 그런 부분을 찾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산하고 조금 떨어져 있지만 강원FC 사무국 관련해서는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승기

윤승기보건체육국장

현재는 더 이상 논의를 안 하고 그대로 하는 것으로…….

용래

김용래위원

계속 춘천에 있는 것으로?

승기

윤승기보건체육국장

예.

용래

김용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승기

윤승기보건체육국장

감사합니다.

강정호위원장

김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래 위원님, 이 방법은 어떻겠습니까? 우리 강원도 외의 다른 지자체에서도 지금 프로축구팀을 운영하고 있는 시도가 많지 않습니까? 거기 예산서에 다 나올 텐데, 국장님께 자료를 한번 요구해 보시는 것도, 우리 강원도가 많이 지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부족하게 지원하는 것인지 한번 요청을 하는 것으로 하시죠.

용래

김용래위원

위원장님,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축구팀 아니면 프로팀에 대해서 각 지자체가 얼마 정도 부담하고 있는지와 지원내역, 그런 부분을 혹시 비교할 수 있는 사례가 있으면 자료를 조사해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기

윤승기보건체육국장

자료를 조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감사합니다.

강정호위원장

한 3년간의 자료를 요구하면 되겠죠?

용래

김용래위원

예.

강정호위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전찬성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찬성

전찬성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강정호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주 출신 전찬성 위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을 봤을 때, 제가 보건체육국하고 지난번에 통화를 하면서 요청한 예산이 있는데 그게 안 보여 가지고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업이라고 있거든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승기

윤승기보건체육국장

예,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성

전찬성위원

이 사업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가정을 방문해서 관리를 해 주고요, 그리고 산모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인구가 많은 원주 같은 경우는 사업비가 좀 모자라요. 매년 모자라서, 이 사업을 보건소에서 서비스 제공기관인 외주업체에다가 주는데 외주업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외주업체들이 매년 연말마다 예산이 떨어지게 되면 그들이 고용한 사람들에게 인건비가 나가지 않아 가지고 몇천만 원씩 빚을 져요. 그러면 보건소에서 무슨 대답이 오느냐면, 그들이 “인건비를 주게 결제해 달라.”라고 보건소에 하게 되면 보건소에서는 “아직 예산이 안 섰기 때문에 내년 당초예산이 서면 내년 것으로 주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지난번에 제가 예결위 때 질의를 했었습니다.

승기

윤승기보건체육국장

지금 제가 자료가 없어서 정확하지는 않은데 그게 아마 국비지원사업일 겁니다. 국비지원사업은 국비가 내려와야 도비도 더 추가편성이 가능한데, 그런 사업이 몇 개가…….

찬성

전찬성위원

편성 자체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평창이나 정선 이런 데에서는 안 써 가지고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원주에서는 모자라고요.

승기

윤승기보건체육국장

그런 부분은 10월이나 이때 저희가 다시 한번 조사를 해 가지고 시군 간 조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집행을 안 한 시군이 있고 또 부족한 시군이 있으면 시군 간 조정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성

전찬성위원

꼭 필요한 사업이고 또 부족함 없이, 이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승기

윤승기보건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찬성

전찬성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정호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한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한영위원

고맙습니다. 국장님, 사업설명서 437쪽을 보면 공중보건장학제도 운영이 있습니다. 1억 8,000만 원이고 올해 추경에 6,500만 원이 증액됐어요. 증액 사유가 뭘까요?

승기

윤승기보건체육국장

작년 하반기에 장학생 4명이 추가 선발됐습니다. 그래서 추가 선발된 학생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국비가 추가로 내려와서…….

이한영위원

아, 국비가 추가로 내려와 가지고 이것이 됐다?

승기

윤승기보건체육국장

예.

이한영위원

그리고 우리 강원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중보건의가 지금 총 몇 명이나 근무를 하고 계시는지요?

승기

윤승기보건체육국장

한 239명 정도에서 123명이 그만둬서 한 120명 정도, 아니, 220명 정도 됩니다.

이한영위원

아, 239명…….

승기

윤승기보건체육국장

아니, 200…….

웃음

이한영위원

정확한 숫자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요, 한 230명 정도가 언제 기준입니까?

승기

윤승기보건체육국장

(담당공무원을 향해) 금년 초까지가 292명인가요? 292명이 금년 초까지, 지금 4월에 전역하고 저번 주에 저희가 새로 배치를 했는데 292명이었다가…….

이한영위원

약 300명가량 됐는데…….

승기

윤승기보건체육국장

21명이 줄어들어 가지고 지금 현재는 270명 정도 되지 않을까…….

이한영위원

아, 저는 아까 239명에서 123명으로 줄었다고 그러기에…….

승기

윤승기보건체육국장

아, 그것은 제가…….

이한영위원

반 이상이 줄어들었다…….

승기

윤승기보건체육국장

아닙니다.

이한영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한 20명~30명 정도?

승기

윤승기보건체육국장

복무를 3년 하는데 1년마다 들어오고 나가고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한 270명~290명 정도가 근무하는데 지금 점점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배치가.

이한영위원

오늘도 뉴스를 검색해 보면, 사실 농어촌지역의 보건지소에서 근무하시는 공중보건의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따로 부연설명을 할 필요가 저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점점 이렇게 강원도에서 공중보건의가, 근무하는 보건의 숫자가 자꾸만 줄어드니까 농어촌에 계시는, 의료혜택을 못 받는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지금 호소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우리 강원도의 대책은 있을까요?

승기

윤승기보건체육국장

사실은 뭐 특별히, 지금 의사가 전체적인 지역, 이런 인구가 감소되는 지역에 있어서 의사 감소가 전국적인 추세이고요, 또 공중보건의에 지원하는 의사도 점점 줄고 해서 강원도에 배치되는 공중보건의 숫자도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보다는 순회 진료라든가, 지금 현재 배치되는 공중보건의가 줄어드는 지역에 대해서는 순회 진료라든가 또 취약지에 대해서는, 응급의료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를, 민간병원에도 일부 재정을 지원하는 부분 이런 정도의 역할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한영위원

방금 말씀하셨던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현장에서, 공중보건의가 없는 농어촌지역하고 일반병원들하고 의료연결을 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 지금 가동이 되고 있나요, 아니면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인가요?

승기

윤승기보건체육국장

민간병원하고의 연계는 아니고요…….

이한영위원

일반병원들.

승기

윤승기보건체육국장

지금 지원 의지가 있는 일부 시군에 대해서 도비하고 시군비를 매칭해서 일부 병원에다가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한영위원

하여튼 국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여 가지고 공중보건의가 의료사각지대, 특히 농어촌지역에 공중보건의들이 시기적절하게, 그리고 또 수요에 맞게끔 배치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지금 우리 강원도에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하고 있는 곳이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승기

윤승기보건체육국장

지금 네 군데인가 여섯 군데 정도로 알고 있는데 제가 구체적인 시군까지는…….

이한영위원

그것은 자료를 한번 요청을 드리고요, 또 지금 운영비라든가, 물론 공공이 들어가니까 사업성으로 따져서는 안 될 부분이겠지만 거기에 대한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기

윤승기보건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영위원

이상입니다.

강정호위원장

이한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도 안 계시나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체육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승기 보건체육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윤인재 산업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재

윤인재

산업국장 산업국장 윤인재입니다.

강정호위원장

산업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심오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심오섭위원

위원장님, 발언권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국장님, 사업설명서 811쪽을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보면 사업주체에 강원디자인진흥원이라고 있는데요, 예산이 전년도에는 한 4억 정도, 금년도가 4억 8,400 해서 한 8억 8,400 정도의 사업이 되는데 이게 총사업비입니까, 아니면…….

인재

윤인재

산업국장 아닙니다. 지금 강원디자인진흥원의 사업비는 순수 도비사업하고 국비가 지원되는 국비지원사업,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사업비를 가지고 있고 인건비라든가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출연금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심오섭위원

디자인진흥원의 주 사업이, 어떤 사업을 주로 합니까?

인재

윤인재

산업국장 기본적으로는 도내에 있는 영세한 디자인업체에 종사하는 인력들에 대한 재교육이라든가 잡 트레이닝(job training) 같은 것들을 해 주고 있고, 또 일부 소상공인이나 그다음에 도내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 상품을 개발하거나 했을 때 디자인을 개발하는 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개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업들도 하면서, 지역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수준 높은 외국 디자이너들의 작품을 가져와서 전시하고 또 국내에 있는 디자이너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공모전도 개최하고 그런 사업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심오섭위원

제 소속이 사회문화위원회인데요, 우리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업무를 하다 보면 문화예술단체에 종사하는, 기획하고 행정하는 인력들도 많은데 그분들이 주로 하는 것이 포스터라든가 팸플릿이라든가 이런 것을 기획하고 또 그런 부분들의 디자인을 의뢰하고 그래요. 그러면 이러한 기초학습이 좀 돼 있어야 디자인 의뢰를 해도 자기가 어느 정도 감시도 가능하고 그럴 텐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강원디자인진흥원에서 문화예술 쪽, 또 체육도 좋고, 이러한 행정인력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같은 것이 있나요?

인재

윤인재

산업국장 주로 실제 디자인회사를 운영하는 데 종사하는 분들이나 아니면 학생들 위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내에 있는 문화예술단체에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라고 건의가 되면 저희가 충분히 그분들을 위한 별도의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방안도 디자인진흥원하고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오섭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디자인진흥원에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많이 반영했으면 좋겠는데요, 디자인하는 분들이 지역 문학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초학습이 되고 그러한 지역의 콘텐츠를 좀 알아야지 새로 디자인하는 데 원천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없이 하면 사실 서울에 있는 분들이 디자인을 하나 강원도의 디자인진흥원에 있는 인력이 디자인을 하나 똑같은 디자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반영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금년도 사업비가, 1회 추경에 본예산보다도 더 많이 예산을 확보해서 올리셨는데 별도로 이 사업이 생겨서 이렇게 예산을 올린 겁니까?

인재

윤인재

산업국장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년 대비 예산도 그렇고 금년 당초예산에 비해서도 많은 금액이 증액된 것은 맞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팬데믹 상황에서 전시나 전람회 쪽 그런 것들을 개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이제 엔데믹 상황에 접어들면서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지역 분들한테 수준 높은 디자이너들의 작품을 전시하고 또 체험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늘려나가려고 하면서 많이 증액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올해 당초에 예산부서하고 협의 과정 중에 원래 8억 8,000 정도의 당초예산을 요구했었는데 전의 당초예산 사정상 “일단 꼭 필요한 예산은 추경에 다시 한번 검토해 보자.”, 이렇게 해서 추경에 부득이하게 증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심오섭위원

그럼 당초 사업계획은 있었다는 거네요?

인재

윤인재

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심오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정호위원장

심오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국장님도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853쪽을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수소충전소와 관련된 것인데요, ’19년부터 ’23년, 계속 연례반복적으로 충전소를 설치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굉장히 미비해요. 그래서 수소차를 사서 타시는 분들은 굉장히 불편해 하시는데, 왜 이렇게 진도가 안 나가는 것이죠?

인재

윤인재

산업국장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충전소 확대와 수소전기차의 확대ㆍ보급은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수소전기차의 보급이 조금 늦어져서, 수소충전소도 어느 정도 경제성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충전소 운영을 저희가 많은 부분, 또 LPG충전소를 운영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그런 경제성 부분이 낮으니까 조금 기피하시는, 현재까지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 그다음에 당초에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2019년도에 강릉에서 수소탱크가 터지는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고 그 한 번의 사건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충전소를 설치하는 데 굉장히 반대가 심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약간의 지난했던 과정이 있다 보니까 충전소 구축사업이 좀 더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이 사업을 보면 도비, 시군비만 50 대 50으로 돼 있는데 국가에서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는 이유는 무엇에 있습니까?

인재

윤인재

산업국장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환경부 쪽에서 일단 구축비, 그러니까 충전소 시설을 구축하는 비용을 지원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구축비는 지원이 가능하지만 거기에 따른 경상적 성격의 경비, 운영비들은 국비로 지원하기가 곤란하다라는 것이 지금 일관된 입장인데, 사실 끊임없이 저희가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자체하고 같이. 수소전기차, 친환경수소차가 확대되려면, 우리가 좀 공격적으로 운영하려면 운영비 지원이 좀 필요하다라는 건의는 지속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국장님, 계속해서 건의해 주시고요. 또 이해가 조금 안 가는 부분인데 생산기업, 현대나 기아차, 여기에서 이 기업들은 왜 차만 만들고 이런 기반시설에 대한 것은 같이 노력을 안 하는 것이죠?

인재

윤인재

산업국장 아닙니다. 지금 실제로 현대자동차가 가장 많이 출자를 해서, 하이넷이라는 SPC를 만들어서 하이넷도 공격적으로 수소충전소를, 고속도로 위주로 계속 하고 있고요. 도내 같은 경우에도 지금 10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중에 6개소는 환경부의 국비를 지원받아서 도가 구축한 사업이지만 4개소는 하이넷, SPC가 만든 충전소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아, 그렇습니까?

인재

윤인재

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런데 고속도로는 그렇게 하는데 지자체에는 투자를 아직까지는 안 하고 있는 거네요?

인재

윤인재

산업국장 아닙니다. 고속도로뿐만 아니라 일부 지자체하고 협의가 잘 되면, 하이넷이 고속도로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지역에도, 고속도로 이외의 지역에도 지금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하여간 도민들이 불편함 없이 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

윤인재

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정호위원장

김정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먼저 신청하신 존경하는 김기하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설명서 828페이지입니다. 건강보험 빅데이터 진료지원 플랫폼 확산 운영비 해서 예산 2억이 추경에 반영됐는데 지금 보면 매칭비율도 없고 도비가 100% 지원됐습니다. 무엇 때문에 도비 100%가 됐고,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재

윤인재

산업국장 이 사업은 지금 현재 저희가 18개 시군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고 시범사업 성격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100% 도비를 반영해서 이번 예산에 신청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사업은 타이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건강보험 빅데이터 진료지원 플랫폼, 플랫폼 구축사업은 지금 별도의 국비를 받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확산 운영’이라는 부분은 주로 저희가 보급ㆍ확대를 위해서, 굉장히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일반인 분들한테 확대를 하기 위한 홍보비 성격이라고 봐 주시면 되고, 건강보험 빅데이터 진료지원 플랫폼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반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동네병원에 갔다가 의심이 들어서 대형병원으로 가는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1ㆍ2ㆍ3차 병원을 가게 되는데 갈 때마다 진료서 같은 것들을 먼저 병원에서 떼가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쪽 병원에서 찍었던 MRI라든가 아니면 방사선 영상들이 공유가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네병원에서 기껏 방사선도 찍었는데 큰 병원에 가면 다시 찍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환자들의 진료비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강원도에 건강보험공단이 있지 않습니까? 건강보험공단에는 빅데이터들이 모여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 있는 그런 빅데이터에 접근해서, 활용해서 그런 환자들이 겪는 불편함과 이중ㆍ삼중의 진료비를 최소화시키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지금 여기 자료를 보면 연세대학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에서 한다고 하셨잖아요?

인재

윤인재

산업국장 예.

기하

김기하위원

강원도에 병원이 상당히 많은데 그러면 이 병원만 특혜를 주는 것 아닙니까?

인재

윤인재

산업국장 특혜는 아니고요, 이 사업은 100% 병원을 이용하시는 고객들을 위한 사업이고요. 일단 연세대학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이 주체지만 지금 현재 원주 지역에 있는 14개 병원들이 참여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저희가 금년 초부터 춘천권으로 확대하고 평창, 정선 쪽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춘천권에서 한림대학교병원이나 강원대학교병원도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병원 쪽에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사실 병원 의사들은 이 사업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의사들께서 이상하게 본인이 진료한 진료서를 다른 의사가 보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병원 쪽에서 더 열린 마음으로 이 사업에 참여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러면 강원대병원이라든가 한림대병원이라든가 다른 돈을 투입 안 하고 이 프로그램을 그대로 운영한다는 말씀입니까?

인재

윤인재

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이제 플랫폼이 구축됐기 때문에 병원에서만 허락해 주면, 어차피 건강보험공단의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기하

김기하위원

그런데 다른 예산편성을 보면 지방자치단체라든가 자부담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100% 도비가 들어가는 사업이 없잖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은 100% 도비로 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지 않나. 좋은 사업인데, 그런데 지방자치단체도 몇 %를 붙여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했어요. 그래서 무엇 때문에 분담률이 없는지 국장님이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재

윤인재

산업국장 이 사업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워낙 좋은 사업이라서 많은 분들이 아시고 이 플랫폼을 활용하셔야 되는데 아직까지 홍보가 덜 돼서 지금 사용자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공격적으로 홍보를 해 드려야 되는 입장, “이런 사업이 있으니 이용해 주십시오.”라고 도민들께 알려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은 원주 지역이나 일부 시군 중심으로 해서 이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현재는 홍보비를 도비로만 편성했는데 이 사업을 도내 전역으로 확대하는 단계가 되면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초지방자치단체하고 같이 매칭해서 사업비를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정호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전찬성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찬성

전찬성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강정호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주 출신 전찬성 위원입니다. 추경에는 없는 내용이지만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드론 시제기 같은 경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인재

윤인재

산업국장 이미 언론에서도 공개된 것처럼 이 사업은 R&D 사업입니다. R&D 사업이라서 소유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국가 R&D 사업에 맞춰서 진행하는 과정에 있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래서 R&D 사업 같은 경우에는 중간중간 평가를 하게 되는데 최초 시작단계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충분히 전문가들로부터 “한번 해 볼 만한 사업이다.”, 물론…….

찬성

전찬성위원

조금 빨리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죄송한데…….

인재

윤인재

산업국장 예, 그런데 저희가 중간평가가 좀 낮게 나와서 일단 사업중단을 선언했고 저희가 실제로 전체 197억 원 중에 131억 원을 컨소시엄에다가 지원했는데 그중에서, 131억 중에서 109억 원을 환수하려고 지금 환수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찬성

전찬성위원

절차는 법적인 절차를 진행한다는 것인가요?

인재

윤인재

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찬성

전찬성위원

그렇게 되면 도민의 혈세가, 어찌 됐건 간에 109억 원어치를 받을 상황 아닙니까?

인재

윤인재

산업국장 그러니까 109억 원을 저희가 환수할 겁니다. 다시 가져오는…….

찬성

전찬성위원

환수, 그러니까 다시 받아야 되는데 여태까지 진행된 내용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술적인 부분도 있을 것이고 여러 복잡한 관계들이 성립될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다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인재

윤인재

산업국장 예, 저희가 법적으로 다 조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찬성

전찬성위원

그리고 사업이 중단됐다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셨습니까, 사업중단의 결정에 대해서?

인재

윤인재

산업국장 사업중단은 저희가 임의로 중단한 게 아니고요. 저희가 평가위원들 열 분을 구성해서 그분들한테 평가점수를 받아서 사업중단을 결정하게 됐고, 국가 R&D 사업들도 많은 부분 중간평가 단계에서 드롭되는 그런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찬성

전찬성위원

본 위원이 전문가는 아니지만 얕게 알아본 결과, 제주도 같은 경우도 지금 드론택시 시제기를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여러 지자체에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존경하는 김기홍 부의장님께서도 계속해서 지적했지만, 사실 저도 반반이었어요. 이것이 성공할까, 아니면 사업이 실패로 갈까. 실패가 된 것은 정말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래도 앞으로 우리 도민의 혈세 환수에 목적을 두시고 끝까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

윤인재

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찬성

전찬성위원

그리고 설명서 849페이지를 봐 주시면 반도체 교육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국가직접지원사업이고요, 총예산이 460억입니다. 진행상황은 어떻습니까?

인재

윤인재

산업국장 일단 대상지는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가장 최적지를 선정해 놓은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중앙투자심사 대상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중앙투자심사를 준비하고 있고 그것이 끝나는 대로 올 하반기부터는 실시설계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찬성

전찬성위원

얼마 전에 언론에서는 원주역으로 나왔는데…….

인재

윤인재

산업국장 예, 구(舊) 원주역.

찬성

전찬성위원

구 원주역으로 나왔는데, 어떻게 됐든 간에 반도체 공장을 처음에는 설립하려고 했으나 노력에 비해서 조금 안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사실. 반도체교육센터라는 것을 대신 얻었고요, 우리 원주의 산업 기반, 그리고 미래먹거리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

윤인재

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찬성

전찬성위원

그리고 바로 뒷페이지를 보시면 반도체 기업유치 마케팅 전개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인재

윤인재

산업국장 지난달에 삼성전자 부사장단께서 직접 저희 도를 찾아오셔서 김진태 도지사님하고 상당한 시간 동안 면담을 가졌습니다. 그 안에서, 삼성전자에서 바라보는 강원도는, 일단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지금 현 단계에서는 원주로 가기가 힘들지만 원주에 반도체와 관련된 생태계가 조성되면 오지 말래도 삼성전자가 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 쪽에서 요청했던 것들이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기업이라든가 전후방기업들을 최대한 많이 유치해 달라.”, 그리고 또 앞서 말씀드렸던 교육센터와 같이 인력을 공급하는 시스템, 그리고 테스트베드를 더 만들어주면, 그런 생태계가 원주에 구성된다면 삼성전자가 언제든지 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직접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 차원에서 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려는, 반도체 연관기업 유치를 위한…….

찬성

전찬성위원

알겠습니다. 물론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지금 원주 같은 경우는 용수공급 문제, 그리고 전력에 대한 문제들이 있잖습니까?

인재

윤인재

산업국장 예.

찬성

전찬성위원

그 문제는 계속해서 해결해 나가야 되고 저희가 계속해서 풀어나가야 될 문제입니다. 꼭 삼성뿐만 아니라 용수와 전력의 공급이 원활하게 된다면 다른 대기업도, 또 다른 산업도 유치할 수 있으니 다방면으로 생각해 주시고요. 지금 일단 반도체 교육센터 설립에 목적을 두시고 열심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재

윤인재

산업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성

전찬성위원

이상입니다.

강정호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최승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최승순위원

위원장님,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장님, 사업설명서 851쪽하고 852쪽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강원도 도시가스 소외지역 설치비 지원에 관한 항목인데요, 현재 우리 도내 도시가스 보급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인재

윤인재

산업국장 지금 보급률은 55% 정도…….

최승순위원

55%요?

인재

윤인재

산업국장 예.

최승순위원

전국 평균이 어느 정도 되는데…….

인재

윤인재

산업국장 전국 평균은 대략 85%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승순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84%로 나와 있는데, 지금 상당한 차이가 나는 것이죠?

인재

윤인재

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승순위원

저희들이 경제적으로 산림이나 농업지역이 많고 또 인구가 적다 보니까, 수요밀집도가 낮고 그러다 보니, 또 대용량 수요처가 없기 때문에 지금 타지역보다, 가스비도 상당히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재

윤인재

산업국장 수도권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은 가격입니다.

최승순위원

지금 수도권뿐만 아니라 춘천하고 강릉만 하더라도 금액 차이가 꽤 납니다. 서울 기준으로 하면 춘천이 두 배 정도이고 강릉이 세 배 이상 정도 비싼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게 지금 연례반복적인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 상태로 가면 몇 년 정도 더 이렇게 추진돼야 보급이 어느 정도 대중화될까요?

인재

윤인재

산업국장 지금 보급률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없는 게 일단 지역의 신도시라든가 이런 것이 개발되면 당연히, 인구밀집도가 높은 지역은 깔지 말라 그래도 도시가스사에서 자기들이 많은 비용을 부담해서 배관을 설치합니다. 그런데 아직 강원도 입장에서는 인구가 지금 현재 인구보다 얼마만큼 더 늘어날지에 대한 가늠이 안 되기 때문에 몇 %까지 상승이, 언제까지 이렇게 되겠다라는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다는 말씀을…….

최승순위원

저희들이 도 재정의 문제도 있겠지만 도시가스 부분 같은 경우는 서민들의, 도민들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올겨울 추위에 한파가 왔을 때 폭탄 같은 난방비가 많이 나오게 돼서,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도 3개월 유예를 했나요, 그때?

인재

윤인재

산업국장 그것은 경제국에서 진행한 사업인데 3개월 정도 유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승순위원

그 정도로 그런 부분들이 서민들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저희 강릉시만 하더라도 구도심이라든가, 설사 신도심지라도 아파트가 없는 지역은 지금 이게 상당히 진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원을 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수요자의 부담 부분이 아직까지 크다, 서민들이 느끼기에는. 이런 부분을 좀 고려한다면 우리 강원도에서 다른 사업도 중요하지만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주는 도시가스 부분은 지원정책에 있어서 예산을 좀 더 많이 증액해 가지고 조기에 이것을 많이 보급해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의 질의는, 852페이지 같은 경우 농어촌 같은 경우에 배관공사 금액이 더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지금 LPG형으로, 소형으로 보급하고 있는 것이죠, 대체로?

인재

윤인재

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주로 강원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외딴 지역에 20세대 정도 부분부분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에너지비용을 최대한 낮춰드리기 위해서 LPG 집단공급시설을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최승순위원

이것은 본 위원이 지금 파악을 못했는데 보급률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농어촌지역으로 본다면?

인재

윤인재

산업국장 이것은 보급률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도시가스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보급률이 판단되는데요, 이 사업은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는 지역에 보충적으로 지원을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퍼센티지로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승순위원

지금 어느 정도 그래도 많이, 이것도 연례반복적으로 올해 7년째 시행되고 있는데 1년에 23개 마을이라면, 매년 이렇게 했다면 지금 한 150개 정도로 추산하면 되겠습니까?

인재

윤인재

산업국장 매년 비슷하게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22년까지 도비보조사업으로 지원한 사업은 23개 마을 정도 지원을 했고 한 1,683세대가 지금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최승순위원

그러면 이것도 아직 사업 초창기, 이제 시작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인재

윤인재

산업국장 저희가 ’16년부터 시작은 했습니다. ’16년부터 ’22년까지 지원한 실적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최승순위원

서민들의 삶과 밀접한 도시가스나 LPG 같은 경우 현대생활에서는 삶에 상당히 많이 영향을, 크게 좌지우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예산확보가 가능하다면 예산을 많이 확보하셔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공급이 되고 설치될 수 있도록 좀 배려해 주십시오.

인재

윤인재

산업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최승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강정호위원장

최승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최재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장님,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장님,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심사보고서를 보면 이번 추경예산안의 특징 이렇게 해서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정착, 다음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 미래전략산업 투자 확대, 살기 좋은 농어촌 환경조성, 대충 네 가지로 요약을 해 놨어요. 그런데 미래전략산업 투자 확대, 이게 산업국 소관 같은데?

인재

윤인재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원주의 반도체교육센터, 그런 것은 실질적으로 실체가 있는데 이번에 제2청사 설치계획안을 보면 미래산업국이 따로 신설되는 것으로, 미래산업국으로. 그리고 여기에 에너지산업과, 디지털산업과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세부사항을 보면 수소산업 관련 부서란 말이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미래전략산업이 될 텐데 상대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예산투자계획 이런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인재

윤인재산업국장

아마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수소의 저장ㆍ운송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예타를 제가 에너지과장 때 시작을 해서 한 5년간 준비를 해서 현재 조세연구원에서 예비타당성 검토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 규모가 3,226억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아니, 그런데 그게…….

인재

윤인재산업국장

그러니까 그게 통과가 되면, 늦어도 6월까지는 통과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재석

최재석위원

결론이 나올 것이다?

인재

윤인재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봤을 때는 중앙부처 쪽에서도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이 일단 예타를 통과하게 되면 아마 내년도 사업부터는 상당 금액의 국비가 예산서에 반영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긍정적으로 보신다는 말씀인데 요즘 언론보도에 따르면 타 광역자치단체에서도, 전라도ㆍ경상도ㆍ충청도 할 것 없이 전부 수소와 관련된 클러스터 내지는 산업을 유치했다고 하는데 냉정하게 봤을 때 우리 강원도가 비교우위에 있다고 보시는지?

인재

윤인재산업국장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작년 11월 2일이 제1회 수소의 날이었습니다. 제1회였는데 그때 자치단체에서는 유일하게 강원도가 대통령표창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중앙의 산업부 쪽에서도 강원도의 지금 현재 수소산업에 대한 관심, 그리고 또 진행되는 과정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다라고…….

재석

최재석위원

어떤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봅니까?

인재

윤인재산업국장

어떻게 보면 산업적인 인프라가 많이 부족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지금 예타를 진행하는 사업도 기획 공모를 한 겁니다. 기획 공모에 선정이 됐고 그다음에 잘 아시겠지만 저희 동해, 삼척을 중심으로 해서 규제자유특구사업도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삼척지역에는 수소 R&D 특화도시 조성사업도 국비를 지원받아서 R&D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복합적으로 산업부 쪽한테 긍정적인 신호를 줬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하여튼 긍정적이고 여러 가지 기반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 고무적입니다. 그러지 않아도 관심을 갖겠습니다만 이게 타 지자체에 밀리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예산안 419쪽, 설명자료 813쪽을 보시겠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지금 내연기관 차량 정비업소가 많이 있는데 앞으로 전기차나 수소차 이런 것이 들어오게 되면 그분들의 전환이라 그럴까, 그런 것을 돕기 위한 사업입니까, 이게?

인재

윤인재산업국장

예, 정확히 말씀하셨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런 취지의 사업입니까?

인재

윤인재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전환도 있지만 또 신규로…….

재석

최재석위원

신규로?

인재

윤인재산업국장

예, 늘려나가는…….

재석

최재석위원

그렇죠, 생태계가 바뀌니까요?

인재

윤인재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이 작년에는 11억 3,000만 원이었고 올해는 3억 7,000으로 많이 줄었는데 이게 전환사업비입니까?

인재

윤인재산업국장

지금 저희가 2021년도에 상생형 일자리사업에 선정이 되면서 산업부가 상생형 일자리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이 사업을 지원했는데 예산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난해에는 국비가 10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산업부가 올해는 기획재정부하고의 예산협의과정에서 많은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는 다른 시도도 거기에 맞게, 이 정도 금액으로 줄어들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저희가 매칭을 적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말씀을…….

재석

최재석위원

국비확보에 차질이 있었다?

인재

윤인재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위치는 횡성에서 하고 있고요?

인재

윤인재산업국장

예, 횡성 우천산단 안의 지식산업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런데 지금 무슨 무슨 카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내연기관을 정비하는 업주들의 고심이 커요, 차종이 바뀌어버리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제 이쪽으로 전환하면 될 것이 아닌가 그렇게 물어봤더니 그분들의 얘기는 좀 다르더라고요. 자동차 메이커에서 자기들의 협력업체를 중심으로 해서 아주 표준화된 장비, 또 인력을 일원화시켜 가지고 자기들이 기술을 좀 더 배우고 해 가지고 신산업에 뛰어들 수 있는 재정적인 여건도 안 되고 기술여건도 안 되고, 예를 들면 그전에 청진기를 가지고 병을 진단했다고 하면 요즘은 MRI나 좋은 기계들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장비에서 경쟁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교육을 통해서 전환이라든가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인재

윤인재산업국장

이 사업도 작년 11억 3,000만 원의 예산 중 상당 부분을 그런 장비를 구축하는 데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교육장비는 되는데 이분들이 기능을 습득한 다음에 독립하려면 자기도 장비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인재

윤인재산업국장

위원님, 저희 강원도만 사례로 들면, 지금 강원도 내의 수소전기차하고 일반 배터리 전기차를 합치면 한 2% 정도밖에 보급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아마 그런 것들 때문에 현대자동차라든가 전기차를 많이 생산하는 기업들이 주도적으로 하려고 하겠지만 향후에 정말로 전기ㆍ친환경차를 탈 수밖에 없는, 100% 그렇게 늘려나가는 과정에서는 틀림없이 현대나 이런 대기업들도 지금 카센터처럼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보급하고 대학에서도 또 교육하는 과정들을 많이 신설하면 자연스럽게 정비인력 생태계는 대기업에서 지금 현재처럼 소상공인들이 하시는 정비업체로 올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런데 기본 장비를 갖출 수 있는 능력이 안 될 경우는? 어쨌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게 좋은 교육인데요,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현장에서의 얘기는 “이게 기술 가지고 될 일이 아니다.” 이런 회의적인 목소리가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인재

윤인재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런 일이 없도록, 미스매칭되는 일이 없도록 처음부터 잘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인재

윤인재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정호위원장

최재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도 안 계시나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인재 산업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휘 농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진휘

김진휘농정국장

농정국장 김진휘입니다.

강정호위원장

농정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심오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심오섭위원

위원장님, 발언권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국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사업설명자료 519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진휘

김진휘농정국장

예, 말씀하십시오.

심오섭위원

철원오대쌀 판로지원사업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사업비가 거의 홍보비로 많이 집행이 됐죠, 전년도에?

진휘

김진휘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심오섭위원

효과가 많이 있었습니까?

진휘

김진휘농정국장

지금 철원오대쌀이 경기도의 경기미, 여주 쪽에서 나오는 경기미에 비해서는,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저희들이 철원오대쌀에 대해서 홍보를 좀 강화하고 있습니다.

심오섭위원

그런데 전년도 사업비보다 50%를 금년도에 삭감했는데, 사실 요사이에 쌀 때문에 정부에서도 그렇고 TV 뉴스에 많이 나오고 또 농민들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좀 검토가 돼서 이렇게 50% 정도가 삭감된 것인지, 아니면 사업목표를 다 달성해서 그렇게 했는지. 요사이에 언론을 통해서 보면 쌀 부분에 대해서 농민들이 어려움을 상당히 많이 겪고 있는데, 오히려 예산을 더 증액시켜 주고 홍보를 더 많이 해 줘야 될 사업 같은데 이렇게 50%씩 삭감하는 이유가 뭡니까?

진휘

김진휘농정국장

이 부분도 있지만 차액 지원이라든가 다른 쪽의 사업비를 좀 늘렸고요. 지금 여기 홍보비만 봐서는 좀 줄었지만 전체적인 사업비는 줄어들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오섭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홍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휘

김진휘농정국장

다른 쪽에 저희들이 마케팅 쪽으로, 홈쇼핑이라든가 이런 쪽으로도 지금 저희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사업비를 책정해 놓고 있습니다.

심오섭위원

아, 그러면 이 사업비 말고 별도로 또 있습니까?

진휘

김진휘농정국장

예.

심오섭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그 사업비는?

진휘

김진휘농정국장

지금 추경에는 편성된 것이 없지만 본예산에는 그 예산들이 편성돼 있습니다.

심오섭위원

작년도에는 2억을 집행해서 이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진휘

김진휘농정국장

예.

심오섭위원

그러면 금년도에는 1억을 가지고 사업을 하면 1억에 대한 사업, 50%의 사업을, 작년에 했던 사업을 못 하는 것이잖아요?

진휘

김진휘농정국장

저희들은 이 정도의 사업비로도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금년도 추경에…….

심오섭위원

그것은 집행부의 생각이고 농민들이라든가 또 여기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부족하다는 얘기를 본 위원이 들었는데요, 또 그러한 자료를 받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정상적으로, 전년도보다 50%를 삭감한다는 것은, 지금 여기 예산서에 여러 사업이 있지만 이렇게 50%씩 대폭 삭감하는 것은 사실 문제가 있다든가 또 사업목적을 다 달성했다든가 이랬을 때는 이만큼 삭감을 해도 다 동의가 되지만 지금 농민들이 쌀 생산ㆍ판매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오히려 이럴 때는 50%를 증액시켜줘야지만 농민들한테 고맙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50%씩 삭감하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판로에 대한 어려움도 상당히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작년 2022년도에 처음 시작했죠?

진휘

김진휘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심오섭위원

홍보라는 것은 지속성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모든 사업들이, 홍보에 지속성이 없으면 작년에 투자한 2억은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금년도에 국장님이 다시 한번 판단해 보시고 이 부분을 원상회복해서 이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고 또 농민들에 대한 판로개척이 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휘

김진휘농정국장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요구를 2억으로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편성하는 과정에서 50%가 삭감되면서 1억 정도로 편성됐습니다.

심오섭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이 부분을 국장님이,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조금 더 검토하셔서 원상회복을 해서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갈 수 있도록, 또 작년에 2억이라는 도비를 투자해서 했다고 하면, 그 시너지효과를 보려면 금년도에 탄력을 좀 더 붙여야지만 이 사업이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1억을 더 붙여서 쓰는 것이 더 사업의 효과가 있고 또 앞으로 발전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 가서는 좀 검토를 하더라도 금년도에는 이 사업을 정상적으로, 작년도에 이어서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국장님이 애를 써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휘

김진휘농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심오섭위원

가능하시겠습니까?

진휘

김진휘농정국장

예.

심오섭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정호위원장

심오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찬성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찬성

전찬성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강정호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원주 출신 전찬성 위원입니다. 간단히 질의할 것이 있는데요, 이번 추경안에 시설원예 경쟁력 제고사업이라는, 비닐하우스 수리 및 원예농산물 생산기반 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진휘

김진휘농정국장

예, 시설원예 환경개선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찬성

전찬성위원

알고 계시죠?

진휘

김진휘농정국장

예.

찬성

전찬성위원

그 부분이 지금 누락이 됐는지 보이지 않아서 그 예산을 챙겨 주십사 하고요.

진휘

김진휘농정국장

지금 한 6개소 정도가 소요량을 충분하게 반영하지 못했는데 이 부분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찬성

전찬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호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최재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강정호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서 482쪽, 농촌유학센터가 어떤 것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진휘

김진휘농정국장

도시에 사는 어린이하고 청소년들이 농촌에 와서 6개월 이상 그 학교를 다닌 경우에…….

재석

최재석위원

초ㆍ중학교로 되어 있는데 유학센터라는 것이 기존에 있는 농촌의 학교를 얘기하는 겁니까?

진휘

김진휘농정국장

유학센터는 민간에서 운영하는 센터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정규 학교는 아니고요?

진휘

김진휘농정국장

예, 정규 학교는 아니고 센터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아, 그러니까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농촌지역에 와서 도시학생들이 한 6개월 정도?

진휘

김진휘농정국장

예.

재석

최재석위원

초ㆍ중학생들이 여기에 와서 생활하는 것을 농촌유학이라고 한다 이거죠?

진휘

김진휘농정국장

예.

재석

최재석위원

아, 그렇습니까?

진휘

김진휘농정국장

이것은 국비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공모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여기에 4개 시군이 있는데 여기에만 유학센터가 있는 것인가 봐요?

진휘

김진휘농정국장

예, 지금 4개 시군에만 있습니다. 민간에서…….

재석

최재석위원

그동안에 들락날락, 없어진 데도 있고 새로 생긴 데도 있고 그렇단 말씀이죠?

진휘

김진휘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도에서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도시학생들이 6개월 정도 농촌에 와서 어떤 성과가 있다고 보세요?

진휘

김진휘농정국장

일단 도시학생들이 농촌에 와서 어떤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것에 저희들은 의미를 갖고 있고요, 그런데 다만 부모를 동반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장기 체류하는 것을 좀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이게 꽤 오래된 사업인데, 2013년부터 시작했는데 계속할 필요가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하십니까?

진휘

김진휘농정국장

예, 지금 저희들은 이것을 국비사업으로 계속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재석

최재석위원

어떤 의미에서요?

진휘

김진휘농정국장

도시학생들에 대해서 농촌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재석

최재석위원

농촌에는 어떤 도움이 됩니까?

진휘

김진휘농정국장

학생들이 옴으로써 농촌이 활기를 띨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요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 에어리어(area) 내에서 생활하는 것 아닙니까?

진휘

김진휘농정국장

그렇습니다. 그 안에, 농촌 안에서…….

재석

최재석위원

그래도?

진휘

김진휘농정국장

예.

재석

최재석위원

활기를 더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진휘

김진휘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농촌에는 초등학생이라든지 학생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재석

최재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서 489쪽,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은 그야말로 아주 연례반복적인 그런 것인데 1인당 1,000만 원입니다. 이것 정말 성과가 있습니까?

진휘

김진휘농정국장

이게 1년 차에는 110만 원, 2년 차에는 100만 원, 3년 차에는 9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바우처 카드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아니, 그런데 그 정도의 유인책으로 청년농을 육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겁니까?

진휘

김진휘농정국장

저희들은 매년 청년농업인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이것 아니어도 올 분들이겠죠, 그분들은.

진휘

김진휘농정국장

그래도 정착지원금을 준다는 게, 이게 3년 동안 3,600만 원 정도 지원되는데요, 이게 적은 돈은 아니기 때문에…….

재석

최재석위원

1인당?

진휘

김진휘농정국장

예.

재석

최재석위원

아, 한 해만 1,000만 원을 주는 것이 아니고요?

진휘

김진휘농정국장

예, 3년 차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알겠습니다. 491쪽을 보겠습니다.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비가 200억이 맞죠, 총사업비가?

진휘

김진휘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올해 158억입니다. 국ㆍ도비가 79%이고 해당 시군에서 나머지를 대는데, 그러면 이 사업은 스마트팜을 굉장히 크게 지어 가지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일을 할 청년농을 선정합니까?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진휘

김진휘농정국장

여기에 스마트팜을, 말 그대로 임대형 스마트팜이 되겠습니다. 스마트팜을 만들어놓으면 청년농업인들이 여기에 와서 임대를 받아서 영농활동을 하는 겁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러니까 우선 국ㆍ도비, 시군비를 합해서 200억 정도를, 지금 도내에 두 곳이죠? 한 곳입니까?

진휘

김진휘농정국장

지금 기정액은 기존에 선정된 양구가 되겠고요, 이번 1회 추경은 삼척시가 되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삼척시에 200억을 투자해서 스마트팜을 만든다는 것 아닙니까?

진휘

김진휘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조성사업비는, 청년농들은 대는 것이 없고?

진휘

김진휘농정국장

예.

재석

최재석위원

공공에서 시설을 만들어놓고?

진휘

김진휘농정국장

예, 나중에 임대료를 내도록 돼 있습니다.

임대할 농업인을 모집해서 경영하겠다?

예.

재석

최재석위원

양구는 얼마나 됐습니까?

진휘

김진휘농정국장

양구는 2022년도…….

재석

최재석위원

2022년도?

진휘

김진휘농정국장

2022년도 1월에 선정됐는데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설계 중?

진휘

김진휘농정국장

예.

재석

최재석위원

기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동안에 유리온실사업이다, 스마트팜에 준하는 현대화사업에 막대한 사업비를 투자해서 많이 했는데, 과문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 성공한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본인 부담 없이 지자체나 국가에서 완전히 만들어놓고 하는 사업들이 정말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 사업비는 엄청나게 많은데 말입니다. 그런 우려가 좀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진휘

김진휘농정국장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연 얼마만큼의 청년농업인들이 와 줄지도 좀, 운영상의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야 되는 그런 과제가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러니까요. 여기 농촌지역에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가요. 얼마나 힘이 들면 이런 사업까지 구상하겠습니까마는, 그 내용을 채워줄 정말로 유능하고 진취적이고 자기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야 될 텐데 말이죠. 설명서 531쪽을 보겠습니다. 비료가격이 제대로 안 돼 가지고 농민들의 부담이 큰데요, 좋은 사업 같아요. 그런데 사업비가 92억 원이나 감액이 됐습니까?

진휘

김진휘농정국장

쌀전업농 도대회 지원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재석

최재석위원

아니요, 설명서 531쪽의 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

진휘

김진휘농정국장

지금 농식품부에서 최근 3개년 동안 판매량의 63% 정도를 예산에 확보한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사업기간 내에 부족물량이 생긴다 그러면 농협에서 우선 공급하고 부족재원은 2024년도 본예산에 편성해 주기로 그렇게 농식품부가 계획하고 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아, 그랬다고요?

진휘

김진휘농정국장

예.

재석

최재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산이 줄었으니까, 그렇게 받게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진휘

김진휘농정국장

일단 농가들한테 공급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정호위원장

최재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휘 농정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양해의 말씀 좀 구하겠습니다. 저희가 총 21개의 실ㆍ국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이 자리에 배석하신 16번, 강원도자치경찰위원회까지 오늘 하는 것으로, 왜냐하면 미리 오셔서 계속 대기하고 계시니까. 그러면 산림환경국하고 강원도자치경찰위원회까지 하고 나머지 실ㆍ국은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산림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규 산림환경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산림환경국장

산림환경국장 김창규입니다.

강정호위원장

산림환경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승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최승순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93쪽을 보겠습니다. 산불 완충지대 조성사업 지원 국고지원사업입니다. 지금 여기 올해 강릉, 동해, 삼척 해 가지고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산불 완충지대 조성사업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나뭇가지라든가 간벌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창규

김창규산림환경국장

예,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연료물질을 사전제거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산불이 진화되지 않도록 사전에 낙엽이라든가 가지치기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최승순위원

그러면 내화수림대라든가 능선의 산불방재, 이런 것하고는 전혀 사업의 연관성이 없는 것이네요?

창규

김창규산림환경국장

이것 말고 별도의 사업이 또 있습니다. 산불예방 숲가꾸기사업이 별도로 있습니다.

최승순위원

아, 그런 것도 있습니까?

창규

김창규산림환경국장

예.

최승순위원

이번에 아시다시피 강릉의 대형산불로, 지금 동해안에 연례반복적으로 산불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동해안의 산불로 이번에 대표적으로 드러난 것이 강풍에 의한 대형재난이다라는 것도 있고요. 첫 번째로 소나무 위주의 조림 문제, 예를 들면 2022년도 옥계ㆍ동해 산불 현장도 산림청에서 타지 않은 남은 나무들도 다 벌목하고 소나무를 다시 심는 것을 산불예방하는 연구라든가 단체에서는 “미래형 대형산불재난을 다시 키우고 있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 국장님 보시기에는 소나무를 다시 식재하고 이런 것들이 과연 그렇게, 불쏘시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규

김창규산림환경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19년도의 고성산불 때부터 그런 부분들이 많이 제기됐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저희가 그때는 여러 가지 육묘와 관련된 준비, 이런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소나무를 한 62% 정도, 그리고 나머지를 내화수로 해서 낙엽송 자작나무로 해 가지고 나머지 38%를 2019년도 이후에 조림했고요. 그 이후부터는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때문에 활엽수, 내화수림대를 조림하는 차원에서 2022년도에 삼척, 동해, 강릉에서 불이 난 부분에 대해서는 소나무를 가능한 한 많이 조림하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조림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19년도 대비했을 때 62%였습니다만 2022년도, 지난해의 복구사업에 대해서는 소나무를 39% 조림하고 나머지 활엽수, 내화수종을 61% 조림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승순위원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에도, 국장님 말씀대로 고성산불 복원현장에 가 보면 지금 소나무 식재한 것은 대부분 사라지고 심지 않은 활엽수들이 무성하게 자라서 그게 자연이 스스로 건강한 숲으로 복원됐다는 것을 증명한다는 그런 얘기들이 대부분 타당한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도 능선에 활엽수 위주의 내화수림대를 조성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 산림환경국에서도 이런 부분은 이번 산림 산불을 겪으면서, 매년 연례반복적으로 피해를 입고 나서,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려면 조림 방법도 바꾸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침엽수가 활엽수보다 화염강도나 산불 타는 확산속도가 3배에서 220배 정도 빠르다고 합니다. 결코 이번 강릉 산불이 강풍도 강풍이겠지만 바람만 탓하기에는 좀 아쉬운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점을 좀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다음에 623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보시면 산불방지대책 추진 해 가지고 노후 산불무인감시카메라 유지보수를 하는 데 국비 100%라지만 지금 이게 산불센터에 있는 무인감시카메라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산 정상에 가면 산불무인감시카메라가 있는데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창규

김창규산림환경국장

622쪽…….

최승순위원

623쪽요.

창규

김창규산림환경국장

이것은 산림과학연구원의 도유림 부분에 대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무인감시카메라가 되는데요, 이게 설치한 지가 오래돼서 일부 역할이, 효율성이 좀 떨어지고 그래서 이번에 교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최승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639페이지의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올해 사업이 최소인원 미만 지원 해 가지고 사업이 취소됐습니다.

창규

김창규산림환경국장

이 부분은…….

최승순위원

이것이 홍보가 안 된 것인지, 아니면 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창규

김창규산림환경국장

이 부분은 저희가 강원도산불방지센터의 기능을 확대하면서 올해부터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구성해서 발 빠르게 초동진화를 하고자 예산을 반영했었습니다. 그래서 봄철하고 가을철 산불 기간을 이용해서 추진하려고 올 연초에 공고를 했습니다만 저희가 최소 9명 이상이 돼야 조 시스템으로 돌아가는데 사실은 지금 6명이 공모됐고 또 연령대로 보면 66세로, 실제적으로 진화를 해야 되는데 66세 정도로 돼 있고 그래서 이 문제는 뭐냐면 산림청에는 산불특수진화대가 있습니다. 특수진화대는 공무직으로 기간제라 그래서 1년 내내 하나의 직업화가 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젊은 요원들이 많이 공모에 응모하고, 또 실제적으로 산불진화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부분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연령대도 그렇고 또 공모를 해도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공모율이 저조하고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현재 동해안 6개 시군에는 다 있습니다, 시군별로. 그래서 이 인원 18명을,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그냥 삭감할 것이 아니라 동해안권에 좀 더 추가로 배정하는 그런 의미에서 6개 시군에 배분하는 쪽으로 예산을 변경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승순위원

지금 관련해서 640페이지 같은 경우는 무려 1,118명을 운영하고 있고 차량도 108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특히 산불 같은 경우는 초동진화가 되어야지 확산을 막는 데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초동발화시점에 전문진화할 수 있는 인력을 갖다가 공무직처럼 단기적으로라도,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면 가능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너무 홍보라든가 아니면 너무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만 임시적으로 운영해서 아마 그런 현상이 있지 않았나…….

창규

김창규산림환경국장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기회를 봐서, 지금 산림청에서는 480여 명 정도가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효과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의 국비예산을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문예방이 아니라 특수진화대 쪽으로 선발해서 효과를 크게 올리고자 하고 있습니다.

최승순위원

산림자원이 84%인 우리 강원도 입장에서는 산림을 잃고 나서 후회하느니 미리미리 예산을 확보해서 이런 전문예방진화대를 잘 운영하셔 가지고 대형산불을 미연에 막을 수 있으면 더 낫지 않을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강정호위원장

최승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이한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한영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국장님, 태백의 이한영이라고 합니다. 사업설명서 596쪽 한 번만 봐 주십시오. 산악관광업무 추진이라고 해 가지고 이번 1회 추경 때 1억 4,000만 원이 증액 편성돼서 왔습니다. 증액 사유가 뭘까요?

창규

김창규산림환경국장

저희가 지금 태백 매봉산의 숲속야영장하고 치유의 숲, 두 동을 건설하고 있는 상황인데 숲속야영장은 지난해 10월에 준공됐고 치유의 숲은 올해 8월에 준공됩니다. 그렇게 되면 도에서 직접적으로 운영해야 되는데 그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라든가 관리운영비 쪽으로 이번에 예산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한영위원

이것이 지금 산악관광 1단계 사업으로…….

창규

김창규산림환경국장

예, 1단계 사업입니다.

이한영위원

지금 강원도에서 투자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창규

김창규산림환경국장

1단계가 170억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이한영위원

170억을 들여 가지고 캠핑센터 두 동, 그리고 노지야영장 44면, 그리고 숲속의 집 다섯 동, 이렇게 짓고 도로 내는 데 이렇게 다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렇죠? 숲속의 집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화장실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걸려 가지고 화장실 신설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해결돼 가지고 오픈을 준비하고 계시는 건가요?

창규

김창규산림환경국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만 향후에 특례에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반영될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같이 해 준다면 화장실까지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한영위원

앞으로 강원도에서 약속했던 2단계 사업에 대한 계획은 국장님,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창규

김창규산림환경국장

저희도 2단계와 관련돼 가지고는 지방이양사업하고 폐광기금 이런 부분들의 예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하고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2단계와 관련된 부분들을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한영위원

나라살림연구소의 자료에 의하면 2016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자치단체에서,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이런 사업장 열 곳 중에 아홉 곳이 적자운영이 된다라는 자료를 제가 접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 지금 현재 우리가 170억이라는 막대한 도민의 혈세가 들어가 있는 산악관광 1단계 사업을 이대로 한다고 그러면 사실 적자가 불 보듯이 뻔하고 이익도 상당히, 그러한 유지관리비가 매년, 지금도 4개월 운영하는데 1억 4,000만 원 정도의 유지관리비가 드는데 이것을 1년으로 했을 때는 아마 한 10배 이상의 유지관리비가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께서는 “아니, 자기네 지역구에 이런 것을 지어줬는데도 왜 이런 소리를 하느냐?”, 그렇게 말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 이러한 부족한 콘텐츠로는 전형적인 예산 낭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단계 사업을 준비하고, 2단계 사업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기본시설 투자를 너무 많이 해놨기 때문에요. 그래서 2단계 사업에서는 좀 더 계획성 있고 정말 시대흐름에 맞는 콘텐츠를 개발해 가지고 사업이 진행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본 위원의 생각을 산림환경국에다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산림환경국장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한영위원

이상입니다.

강정호위원장

이한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존경하는 최재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국장님, 사안별로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설명서 584쪽의 산림목재클러스터 조성사업 보겠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태백에다가 만들고 주변 삼척ㆍ영월ㆍ평창ㆍ정선에 목재를 집산해서, 클러스터를 조성해서 활용하겠다, 그런 뜻입니까?

창규

김창규산림환경국장

이게 대통령 강원지역 공략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폐광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그 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발굴, 이런 부분들을 같이 엮어가지고 지금…….

재석

최재석위원

공약사업으로?

창규

김창규산림환경국장

예.

재석

최재석위원

이전 검토보고서를 보면 2027년까지 42억을 투자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맞습니까?

창규

김창규산림환경국장

맞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문제는 이게 지속 가능한가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데, 단순히 폐광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이 지역의 산림임상이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창규

김창규산림환경국장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강원도의 산림면적이 82%이고 전국과 비교해 봤을 때 산림자원은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폐광지역 쪽에서 클러스터를 추진하게 된 부분도 그런 부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추진이 이루어졌다고 보고요…….

재석

최재석위원

도내 다른 곳에 이와 유사한 산림목재클러스터가 조성된 데가 있습니까?

창규

김창규산림환경국장

지금 처음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처음입니까?

창규

김창규산림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인제 쪽에 무슨 얘기를 하는데 거기는 희망사항입니까?

창규

김창규산림환경국장

아직 그런, 먼저 그런 말씀은 좀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지금 아직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럼 이것은 도내 전역의 산림면적이 82%이고 임상도 좋긴 하지만 대통령 선거 당시의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창규

김창규산림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부분인데, 강원도만 공모해서 저희가 선정돼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사업을 보면 처음부터 이렇게 예단할 필요는 없겠지만 공모사업으로 해서, 예산은 일단 국비를 많이 가져오는 것은 좋은데 정말로 지속가능해야 되고 이것이 지역의 선순환구조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상당히, 얘기할 필요가 없겠죠.

창규

김창규산림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설명서 635쪽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백두대간생태수목원 얘기 같은데요, 운영관리.

창규

김창규산림환경국장

그렇습니다, 동부지원 쪽에…….

재석

최재석위원

백두대간생태수목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창규

김창규산림환경국장

정선 임원 쪽에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예?

창규

김창규산림환경국장

정선.

재석

최재석위원

임계 쪽에 있는…….

창규

김창규산림환경국장

임계입니다, 임원이 아니라 임계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이것은 운영관리예산이고 다음 쪽을 보면 운영예산이고요. 이게 조성된 지 꽤 된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 탐방객, 운영수입, 어느 정도 됩니까?

창규

김창규산림환경국장

여기서 연간 1만 4,000명 정도 방문을 하는 것으로 돼 있고요, 정확한 수입액은 제가 자료가 없어서 다음에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여기 인건비 운영, 그러니까 시설도 보강하게 되고 또 인건비, 운영비가 들어가게 되는데 이것이 꼭 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어느 정도 수익도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창규

김창규산림환경국장

예, 그건 맞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런데 중요한데 그 수익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면 되겠습니까?

창규

김창규산림환경국장

…….

재석

최재석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같지는 않습니다만 626쪽부터 한번 쭉 보겠습니다. 626쪽은 수목원 및 산림박물관 사업이고, 다음 627쪽은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인데 집다리골자연휴양림과 강원숲체험장이고, 다음 페이지는 운영관리예산이고요. 이것이 4억 8,000만 원이고 앞장의 조성사업이 6억 9,000이고요. 그 앞의 수목원 및 산림박물관은 7억입니다. 지금 얘기했던 백두대간생태수목원 관리가 3억 7,000에 운영예산 4억 3,000입니다. 유사한 사업이에요, 그렇죠?

창규

김창규산림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산림을 활용한 휴식공간, 도민들에게. 그리고 강원도로서는 산림자원을 활용한 사업이 되겠는데 늘 이렇게 좋게 선심만 쓸 게 아니라 수익구조도 나와줘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보시기에 투자 대비 수익 구조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창규

김창규산림환경국장

저희가 지금 자원휴양림 쪽에, 아까 동부지원 쪽 말고 이번에 집다리골자연휴양림하고 강원숲체험장, 이것이 춘천에 있습니다. 춘천에 있는데 자료를 보면 저희가 코로나 이전에는 연간 한 6만 명에 5억 8,000 정도 수입이 됐고요, 코로나 기간에는 한 5만 명 정도 해서 연간 3억 정도, 이렇게 조금 떨어집니다만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나서 지난해에는 6만 명에 6억 3,000 정도 매출이 됐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좋은 산림을 이용해서 국민들에게, 도민들에게 휴양시설도 공익성 있게 하는 것은 물론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그렇지만 지방자치단체도 경영에 신경을 써야 되고 우리가 좋은 산림을 가지고 있다, 82%나 되는 산림면적을 가지고 있다면 이제는 수익도 충분히 고려해야 될 상황이고 어떻게 하면 수익을 창출할까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보면 연례반복적으로 예산, 시설비ㆍ운영비가 계속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렇지는 않겠죠?

창규

김창규산림환경국장

예, 지금 특히 코로나 이후에는 웰니스(wellness)라든가 힐링,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슈화되고 또 그것을 선호하다 보니까 점점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자연휴양림이라든가 아까 동부지원 쪽의 휴양림도 주말에는 인터넷 접수를 하게 되는데 올리자마자 바로 접수가 돼 가지고, 그만큼 경쟁이 세다는 얘기죠. 성수기 때는 아예, 그 정도인데 다만 저희가 도민이나 국민의 휴양 차원에서, 기준이 있다 보니까 가격을 많이 못 올리는, 특히 동부지원 같은 경우에도 거기에 상당히 많이들 오십니다. 많이 오시는데 가격대가 너무 저렴하다 보니까, 그리고 올리려고 해도 어려운 부분도 좀 있고…….

재석

최재석위원

가격은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기준이 있습니까?

창규

김창규산림환경국장

가격은 저희 조례 지침에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재석

최재석위원

강원도 조례로?

창규

김창규산림환경국장

예. 그래서 수익을 창출해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우리 도민을 위해서 휴양 차원에서 해야 되는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겹쳐 있다 보니까, 그리고 또 그 지역의 같은 업종에 계신 분들,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좀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업종에 계신 분들을 고민한다면 가격을 올려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창규

김창규산림환경국장

예를 들면 숙박업을 한다든가, 그분들에 비해서 저희는 가격이 좀 저렴한 거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그것을 올리게 되면 그쪽에서는 또 문제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좀 있죠.

재석

최재석위원

어쨌든 서비스, 공익성, 중요합니다만 이제는 산림이 우거지고, 여기에서 수익도 창출해야 되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호위원장

최재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규 산림환경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송승철 자치경찰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승철

송승철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입니다.

강정호위원장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한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한영위원

태백의 이한영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초등학교 스쿨존의 제한속도에 대한, 1월부터 시범실시가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춘천하고 원주하고 강릉권에서 했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물이 나와 있는지요?

승철

송승철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지금 저희들이 4월 말까지 시범기간입니다.

이한영위원

아, 4월 말까지요?

승철

송승철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예, 그래서 이달 말에는 아마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한영위원

결과가 나왔을 때 거기에 대한 향후 보완이라든가 대책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도 같이 준비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승철

송승철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분석을 도경(道警)과 도로관리공단과 함께 저희들이 하고, 일단 지금까지는 사고가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이한영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서 1,025페이지를 보면 무인단속장비 구매인데 구간단속장비 12대를 구입하시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12대는 우리 강원도 내에다가 구간단속구간을 다시 신설한다라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 운영하는 카메라를 교체한다는 뜻인가요?

승철

송승철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지금 12대는 기존에 있는 카메라 중에서, 내구연한이 7년인데 7년을 넘어서 법적으로 반드시 교체해야 되는 12대입니다.

이한영위원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호위원장

이한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승철 자치경찰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예결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 속에서 벌써 오늘 회의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강원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예결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도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것으로 제31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