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철 의원 발언

춘천의 김희철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중복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다른 각도에서 질의해 보고자 합니다. 이 사업이 어떻게 태동했고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는 지난 과거의 일이니까 제가 덮어두고 앞으로의 재무구조 개선방안에 대해서 써 주셨는데, 도청 이전이라든가 도시개발 사업에 대해서 거론을 하셨는데 똑같은 기관인, 물론 관리자는, 사람은 달라졌죠.

그렇지만 똑같은 기관인 강원도개발공사에서 이 사업을 맡아서 하고자 한다고 유인물에 돼 있는데 우리 강원도개발공사 사장님께서는 어떤 식으로 구조 개선을, 재정을 건전화시킬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청 이전과 행정복합타운 조성하는 데 앞으로 몇 년 정도 예상하세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앞으로 5년에서 10년 이후도 될까 말까 한다고 보는데 그럼 그동안에는 어떻게 재정건전화를 시킬 예정이에요?

이것 너무 추상적이고 막연한 것 아닙니까? 그동안에 발생되는 이자라든가 이런 것을 어떻게 감당해 나가려고, 지금 부채비율도 700%가 넘는데 300%로 감소시키려면, 현물 출자하셔서 확보한다고 그러셨는데 구체적인 대안 같은 게 있으신지? 왜냐하면 우리가 이 사업을 하면서, 개인이 사업하거나 사기업에서 사업할 때는 이런 식으로 사업을 안 해요.

현 시세라든가 주변 환경이라든가 앞으로의 경제 동향 같은 걸 다 파악해서 수지 분석한 후에 할까 말까 한 큰 프로젝트 사업인데, 이게 공적 기금이 투자되고 강원도 세금이다 보니까 전임 도정에서 너무 쉽게 생각하고 이 사업을 벌이지 않았는가 이런 의구심이 들고 앞으로는 우리가 그것을 타산지석(他山之石), 거울삼아서 더 이상 이런 일을 벌이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본 위원도 알펜시아를 몇 번 갔다 왔어요. 700GC도 갔다 오고 컨트리클럽도 다 이용해 보고 했는데 입지 여건은 좋지만 접근성에 있어서도 문제고, 여러 가지 환경 조건에서는 그렇게 합당하지 않고 적합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이런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했기 때문에 우리 강원도의 재정에 이렇게 아주 치명적인 피해를 주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이걸 타산지석 삼아서,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차근차근 계획을 잘 잡아서 치밀하게 진행하셔야지 도청 이전사업을 한다, 도시개발 사업을 한다, 이런 계획에 대해 매뉴얼이 다 나와 있는지 본 위원은 그것도 궁금하고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효율 사업으로 준비 중인 다섯 가지 사안을 나중에 우리 재정특위에 유인물로 보고해 주실 수 있죠?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춘천의 김희철 위원입니다. 산업국장님, 4쪽의 출자현황을 보면 우리 강원도의 출자비율이 제일 높고, 44%나 갖고 있잖아요?

만약에 다른 소액 주주들이 담합을 한다든가 해서 우리 강원도의 대주주로서의 역할을 방해한다거나 그랬을 때 대비 방안이라든가 이런 게 혹시 있나요? 비율을 계산해 보니까 만약에 멀린사하고, 우리 중도개발공사야 별도의 기관이라도 우리 쪽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그렇죠? 본 위원이 왜 이걸 짚어보냐면요, 7쪽하고 연관돼 있기 때문에, 연계시켜서 질의하려고 물어보는 건데 추진계획에 강원도하고 GJC 간의 채무이행 합의체결 부분 있잖아요.

이것이 여기 계획을 보면 4월 중으로 돼 있는데 아까 보고할 때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1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그렇죠? 그것 좀 해서 추후에 우리 특위에 보고해 주시고요. 이것하고 연관돼 있는데 자사주 이건 우리 내부적으로는 강원도 한 자산이라고 보지만 만에 하나 또 다른 변수가 있고, 지난번 도정에서 괴리감이 있었듯이 그런 일이 벌어질까 봐 염려하는 차원에서 지금 짚어보는 거니까, 앞으로 그런 일은 없겠죠?

그리고 조금 전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잠깐 들었는데 우리 심오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8쪽의 미상환 예상금액에 대해, 아까 도 소유 부지를 매각해서 2,050억 대납한 것을 환수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조금 이해가 안 가요. 우리가 2,050억을 강원중도개발공사 대신 대납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소유 토지는 우리 강원도 거잖아요, 그렇죠?

중도개발공사가 이런 컨벤션 부지라든가 주차장 부지를 갖고 있다고 하면 이해가 가겠는데 강원도에서 소유하고 있는 것을 무슨, 물론 갖고 있으면서 자산 가치가 올라가거나 해서 상계할 때 보충된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그걸 매각해서 충당한다? 그 부분이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요. 그럼요, 매각하지 말고요, 거기는 지가 상승이 있고 앞으로 비전이 많아질 곳이에요.

그쪽 지역이 제 지역이에요. 그래서 다 듣고 있고 지금 매일 앞에서 저렇게 데모하는 중도유적보존단체도 보고 있는데 거기는 앞으로 핫(hot)한 동네가 될 수 있는데 춘천 사람으로서 참 안타까워요. 이런 기관을 들여서 이 사업을 추진했다는 자체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까운데 엎질러진 물이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잘 활용해서, 우리 강원도에 손해가 덜 되는 그런 방안을 찾아서 개선해 나가는 게 방책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중점적으로 진행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예, 본 위원도 확실히 높다고 보거든요. 지금 중도개발공사 대표이사님으로 우리 존경하는 김준우 전임 국장님을 모셔왔는데 잘 이끌어 가실 것이라 믿고 있고요.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자꾸 도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시ㆍ감독하시고 점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하중도 유적박물관 건립에 대해서 우리 특위 위원들이 둘러본 적이 없죠? 여기 현장을 다른 상임위에서 둘러본 적이 있나요? 저희 특위 위원들도 만약에 시간이 된다면 현장을 한번 둘러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레고랜드 안에는 안 들어가 보고 겉만 몇 바퀴 돌면서 현장을 보고 왔는데 이 지역에 들어가서 환호라든가 이런 것이 어떻게 훼손됐는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야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고, 또 이해할 건 이해하고 검토할 건 검토하고 이렇게 짚어 나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계획도 한번 수립해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