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무철 의원 발언

이무철 위원입니다. 실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알펜시아와 관련해서 총차입금이 1조 1,517억 원인데 이 중에 7,498억 원을 상환하고 잔액이 4,019억 원 남았다는, 배부해 주신 자료 7페이지입니다. 4,019억 원이 잔액으로 남았는데 이 4,019억 원이 향후 우리 강원도의 재정 부담인 것은 확실한 거죠?

실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어차피 이게 동계올림픽과 관련해서 국가적인 큰 체육행사를 하다 보니까 진행됐던 사업이라는 건 잘 이해하고 있는데 결론만 놓고 봤을 때는 우리 강원도에서 이런 재정에 대해서, 쉽게 얘기하면 아낄 때는 아끼고 쓸 때는 쓰겠다는 그런 예산운용 기조를 갖고 있는데 이 4,019억 원이 강원도의 재정 부담으로 돌아와 있는 것은 확실한 거죠? 그리고 자료 첫 페이지를 보면 총사업비 1조 6,377억 원이 투입된 사업이더라고요. 차입금을 따졌을 때 현재 4,019억 원이 강원도의 재정 부담으로 와 있는데 이걸 1조 6,377억 원이 투입된 사업으로 봤을 때, 우리가 1조 6,377억 원을 투입해서 현재, 아까 4,019억 플러스 나머지 잔액을 보면 거의 한 9,000억 원 정도의 손해가 났다 이렇게 판단해도 무리가 없는 건가요?

그건 이해를 했고요. 두 번째로 아까 우리 실장님께서 저런 얘기를 하셨어요. 해당 회사에서 입찰 담합을 인정했다, 리니언시라고 그런 표현을 하셨는데 이게 만약에, 현재 공정위에서 이것을 조사 중이라는 가정하에 만약에 해당 업체에서 입찰 방해가 맞다, 리니언시를 얘기했으면 이게 나중에, KH그룹이라고 표현을 하면 KH에서 현재 자산을 매각하게 되면 이게 나중에…….

제가 그게 좀 궁금해서, 현재 공정위에서 조사 중이고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해당 검찰청에서 수사 중에 있다고 했는데 이게 만약에 입찰방해죄로 최종 판단이 됐을 때, 작년부터 KH그룹에서 부지나 그런 걸 매각한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나중에 법적인 문제가 복잡하게 얽힐 것 같아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우리 강원도개발공사에서는 대안이라든가 토지 매각에 대해서 제한을 한다든가 어떤 대안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 개발공사 사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조사 중이라도 만약 나중에, 현재 KH그룹에서 실제로 토지를 매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나중에, 아까 실장님 답변 중에 3자 관련해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것을 예상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공사 측의 대안이라든가 대비책 이런 게 혹시 있나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사했는데, 아직 조사 중이라 미래의 일은 모르니까 그렇게 하면 답변이 안 될 것 같고 현재 벌어지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냐 이거죠.

답변 잘 들었고요, 저는 알펜시아 문제를 포함해서 사실 정치적으로 전임 도정, 현(現) 도정의 그런 관계가 아니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 문제가, 전임 도정이었을 때 3대 대규모 사업이었어요. 알펜시아, 그리고 있다 보고를 하시겠지만 레고랜드, 그다음에 최근에 또 불거지고 있는 동해 망상1지구 이렇게 해서 사실은 전임 도정에서, 이 3대 사업에 대해서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강원도에, 우리 강원도민한테 진짜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주고 있거든요.

하여튼 알펜시아 문제도, 우리 도도 마찬가지지만 개발공사에서도 사전에 충분한 대안을 준비하고 대책을 세웠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무철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다가 하나 좀, 이 특위가 앞으로도 계속 열릴 텐데 자료 하나 확인하려고요. 제출하신 자료 5페이지를 보면 매각효과에 총차입금 1조 1,517억 원 중 해서 상환액, 잔액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잔액이 4,019억, 아까 본 위원이 발언하는 중에도 이 구체적인 액수가 나왔는데 지난 2월 10일 기행위에서 강원도개발공사 사장님이 업무보고할 때 보면 알펜시아만 해 가지고 다른 수치로 보고하신 적이 있어요.

알펜시아만 가지고는 총차입금이 1조 189억 원, 상환액은 6,372억 원, 잔액은 3,817억 원, 12월 말 기준, 이게 맞는 거죠? 그러면 이 매각효과 자료는, 이건 우리 재정효율화특위에, 지금 알펜시아 건에 대해서 다 적시하고 있잖아요? 알펜시아 것에 한해서 자료를 해야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추후에 질의할 때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예, 그건 저도 봐서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자료 수정을 좀, 일원화했으면 좋겠다 그 얘기입니다. 이무철 위원입니다.

레고랜드 문제는 우리 경제산업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업무보고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은 지적이 있었고, 또 문제 제기, 해결책,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작년 후반기의 일련의 행정 행위로 인해서 현재까지 와 있습니다. 저는 전반적인 것에 대한 질의보다는 조금 다른 시각에서 조금 더 깊이 질의해 보고 싶어요. 제가 이 질의를 우리 상임위 때 한 번 하고 그냥 답변만 듣고 말았는데 지금 엄기호 위원님하고 임미선 위원님이 질의한, 아까 우리 국장님 답변 중에 8페이지에 나오는 생숙 1부지 여기가 교량, 춘천대교를 건너면 우측에 있는 거죠?

이 부지가 당초에 484억 원에 계약을 한 건데, 684억 원에 매각이 될 경우 200억 원의 토지 대금을 더 받는 건데 이게 이 업체와 언제 계약이 됐죠? 배액을 주면 48억 원을 줘야 되는데 제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우리 강원도의 입장, 그다음에 우리 중도개발공사의 입장에서는 이런 어려운 때에 200억을 더 받을 수 있다 그러면 계약을 해지하고 다시 매각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그러면 3년 전에 계약한 회사가 어디죠?

예, 알겠습니다. 그럼 A회사라고 하겠습니다. 3년 전 A회사하고 계약했을 당시에, 제가 봤을 때 각종 기반시설을 하고 그래서 토지 지가가 올랐겠죠.

그렇지만 지가가 이렇게 뛰어서 계약을 해지할 때까지, 그 당시에 이것을 한 행위가 저는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얼마든지 특정 회사를 위해서, 특정 매매 계약 당사자를 위해서, 쉽게 얘기하면 싸게 계약했다가, 해 가지고 나중에 하면 그 회사 입장에서는 좋은 거고, 싸게 계약했는데 나중에 지가가 올라서 이렇게 해지되면 이 업체는 3년 만에 48억 원을, 그러니까 이득을 취하는 것 아닙니까, 맞죠?

금액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어도 3년 만에 수십억의 이득을 취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렇게 됐을 때 그 책임 소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데 우리 자료를 보면 상가 3~6부지 이건 아직 미분양된 토지이지 않습니까?

그럼 조금 전 우리 국장님의 논리대로라면 도로, 테마파크 개장 이런 각종 기반시설로 인해서 지가가 많이 뛴 것은 기정사실이니까 그랬을 경우에, 제가 보기에는 지금 상가 3~6부지가 이쪽 생숙 1부지 재매각하는 것에 비해서, 감정액이 당초에 717억 원이었는데 지금 새로 감정을 하니까 826억이잖아요. 이 퍼센티지하고 너무 큰 차이가 있어서, 쉽게 얘기하면 상가 3~6부지가 당초 감정가액의, 지금 지가가 뛰어서 현 시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런데 생숙 1부지 이것하고 좀 차이가 난다 이거지.

그러니까 퍼센티지를 보면 15% 상향이라고 했으니까 생숙 1부지는 굉장히 더 많이 뛴 건데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노른자 땅은 이 상가 부지일 수도 있거든요. 이걸 한번 설명을 좀…….

이건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 답변은 일단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 질의했을 때, 이 경우에 책임을 느끼는, 당시에 이걸 추진했던 관계자는 없습니까? 대한민국에, 예를 들어서 3년 전에 484억 원에 계약을 했는데 3년 만에 계약을 해지하면서 수십억의 이득을 취한다는 게, 이런 땅장사가 대한민국에, 나는 사실 이해가 잘 안되거든요.

그렇죠, 당연히 주관적이죠. 그런데 이런 걸 벌써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두 번째 질의는 우리 중도개발공사 사장님한테 하겠습니다.

이번 12월에 취임하셨잖아요? 레고랜드와 관련한 일련의, 현재까지 오면서 많은 시행착오도 있었을 테고 아니면 어떤 일방적인 지시라든가 분위기에 의해서 사인을 한 경우도 있었을 텐데 현재 우리 대표님께서 취임하시고 직원들 구성원 중에 과거에 이런 일련의 과정에 있었던 임직원들이 현재 남아 있습니까? 생숙 2부지, 저 밑에 있는 거요, 레고랜드 밑에 있는 거.

하여튼 말씀은 들었고요, 어차피 특위가 오늘 하루로 끝나는 건 아니니까, 저는 그냥 순수하게 이 자료를 보고 그런 의문이 들었어요. 어느 회사가 땅을 샀는데 3년 만에 계약금을 돌려받으면서 수십억의 이득을 취한다, 사실 대한민국에 이렇게 쉽게 돈을 버는……. 잠깐요.

어차피 시간이 다 됐고,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그런 의문에서 출발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은 추후에 다시 2차 특별위원회가 개의되면 그때 좀 더 하기로 하고 준비하신 다른 위원님들도 있으니까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