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송혜경 의원 발언

제145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2009-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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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제14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안와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순천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기도서, 송혜경 의원외 3인 발의) 3. 순천시 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도서, 송혜경 의원외 3인 발의)

10시15분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간사님 진행 좀 해 주십시오. 본위원장이 발의했기 때문에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서

기도서의원

·기도서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366호 순천시 작은도서관 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이 조례 관련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고 그 간담회에서 얘기했던 부분을 반영해 가지고 일부 개정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작은도서관 운영자의 임기를 정하고 개관일을 조정하여 위원장의 임기를 한정토록 하기 위하여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7조2를 신설하여 운영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9조제1호에 작은 도서관을 토요일과 일요일 중 1일은 개관하도록 한 것을 삭제했습니다. 안 제16조제3항에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으로 되어 있던 것을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토록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65호입니다. 이부분은 지금 작은 도서관 관련해서 분쟁이 발생되고 문제되었을 때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이 전혀 없어가지고 순천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에 삽입시켰다는 것을 먼저 설명드립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순천시 작은도서관에 분쟁이 내재되어 있으나 이를 조정할 만한 위원회가 없어 작은도서관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순천시립도서관 운영위원회에서 분쟁을 조정 권고하기 위해서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8조제7호를 신설하여 작은도서관 분쟁 발생시 조정 권고토록 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의원이 발의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혜경

송혜경위원장 직무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조병철전문위원

ㆍ전문위원 조병철입니다. 의안번호 제1366호 순천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 내용, 참고 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작은도서관 운영자와 운영위원장과 운영위원의 임기를 제안하여 작은도서관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고 또한 작은도서관 운영에 있어 심각한 분쟁 발생시 이를 조정 권고할 수 있는 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내용으로 그 주요 내용은 조례 제7조 다음에 제7조2를 신설하여 운영자의 임명과 해촉 조항을 두어 운영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과 임기중 해촉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였으며 조례 제8조2항을 삭제하고 조례 제9조 운영시간을 1일 5시간 이상으로 삽입하였으며, 조례 제18조의 2를 신설하여 작은도서관 분쟁조정 항목을 추가 하여 분쟁발생시 순천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에 설치된 순천시립도서관 운영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부칙에서 관련 조례의 개정으로 순천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제18조제7호 작은도서관 분쟁 발생시 조정 권고 조항을 삽입하여 줌으로써 인용되어지는 조례와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고고 사료됩니다. 6페이지 7페이지 세부적인 검토안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365호 순천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제안 경과, 제안 이유, 주요 내용, 참고 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작은도서관은 지역주민들이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도서관을 통해 쉽게 책을 접할 수 있도록 하고 그지역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토록 하고 있으나 주민과 운영위원회 운영자간 분쟁과 불협화음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조정하고 화해, 권고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별도의 위원회설치가 요구되어져 순천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에 규정된 순천시립도서관 운영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토록 관련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내용으로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고 기존의 유사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토록 하는 본 개정조례의 내용은 타당하고 샤료됩니다. 다만 그 개정절차에 있어서 순천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시 그 부칙으로 관련 조례인 순천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를 개정하여 운영코자하는 조례와의 연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혜경

송혜경위원장 직무대리

ㆍ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운영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 2건에 대한 주무과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곤

김장곤도서관운영과장

ㆍ도서관 운영과장 김장곤입니다. 먼저 순천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입니다. 작은도서관 운영자의 임기제한은 조례 제7조의2항의 의견입니다. 작은도서관 운영자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프로그램 및 도서관리 등의 작은도서관 운영 전반에 관한 책임자이지만 신분이 보장되지 않는 자원봉사자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 개정안에 운영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라고 기간과 횟수를 한정하는 것보다는 동 조례 제8조 운영인력에 운영자가 임명되면 최소한 임명기간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년이상 보장하여 주는 것이 자원봉사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고 판단되어 조례 제7조의2 신설보다는 조례 제8조2항 운영인력 규정을 개정하고 그리고 작은도서관 운영시간은 조례개정안 제9조제1호 주5일 이상 그리고 1일 5시간 이상 작은도서관을 개관하여 야 한다로 개정하고 조례 개정안 제9조2호는 토요일, 일요일 중 1일은 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각 작은도서관 마다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운영자가 없는 시간은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토요일이나 일요일중 최소한 1일은 학생이나 직장인을 위하여 작은도서관을 열도록 명문화하였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다음 순천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견입니다. 작은도서관 운영 관리에 있어 지역주민들간에 의견을 달리하거나 분쟁 등 문제가 발생하면 지역민 스스로 자체적으로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봅니다. 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에 근거하고 있는 시립도서관 운영위원회 기능에 작은도서관 분쟁발생시 조정 권고 사항보다는 작은 도서관은 민간이 운영하는 독서문화 기반시설임을 감안하여 지역주민들 스스로 해결하도록 화의 권고하는 기능에 국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혜경

송혜경위원장 직무대리

ㆍ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수위원

ㆍ의안번호 제1365호 분쟁 권고 조정에 관한 내용인데 주민 스스로 해결이 되면 참 좋은데 잘 안되는 경우가 있는 것같습니다. 그런 경우는 위원회 위원님들이 실제 현장방문을 통해 실제 느낀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시 주무과인 책임있는 부서에서 어느 정도 그런 부분 관여를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과장님께서는 자체적으로 주민들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안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계속 끊임없는 민원만 발생할 소지가 많은데요.

장곤

김장곤도서관운영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개연성도 있습니다. 다만 시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의회에서도 의결해 주셔 가지고 예산 지원을 지금 해 주고 있으니까 어떤 컨트롤 기능과 조정기능까지 포함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언젠가는 작은도서관은 자립형으로 가야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감안하신다면 어느 일정 부분만 저희들이 컨트롤 할 수 있는 기능만 갖고 있으면 된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박동수위원

ㆍ물론 과장님께서 판단하시기에는 꼭 이렇게까지 조례에 명시해 가면서 조정위원회를 두고 권고하고 그렇게까지 관여를 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이신 것 같은데 최소한 어떤 역할은 좀 해 주는 것도 지금 완전히 정착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작은도서관 운영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직하면 상임위원회 위원장이신 기도서 위원장께서 이렇게 발의를 하시겠습니까? 오직 안타깝고 방법이 안 나왔으면, 이런 부분을 어떻게 고민을 더 해 봤으면 좋겠는데 주무과 의견이야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주민들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는 하는 데 잘 안되기 때문에 이런 것 아닙니까?

장곤

김장곤도서관운영과장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특히 대주 연동의 작은도서관이 제일 문제인데 앞전에 의원님들께서 직접 현장방문을 통해서 보셨지만 지금 원만히 해결되고 있습니다. 작은도서관 문제로 발생된 문제는 아니었고 여러 가지 분양권 등에 관련돼서 발생 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가지고 여러 가지 로 저희들이 고민하겠습니다.

박동수위원

ㆍ이상입니다.

혜경

송혜경위원장 직무대리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기도서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