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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기도서 의원 발언

제145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2009-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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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제14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안와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순천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기도서, 송혜경 의원외 3인 발의) 3. 순천시 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도서, 송혜경 의원외 3인 발의)

10시15분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간사님 진행 좀 해 주십시오. 본위원장이 발의했기 때문에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서의원

·기도서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366호 순천시 작은도서관 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이 조례 관련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고 그 간담회에서 얘기했던 부분을 반영해 가지고 일부 개정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작은도서관 운영자의 임기를 정하고 개관일을 조정하여 위원장의 임기를 한정토록 하기 위하여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7조2를 신설하여 운영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9조제1호에 작은 도서관을 토요일과 일요일 중 1일은 개관하도록 한 것을 삭제했습니다. 안 제16조제3항에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으로 되어 있던 것을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토록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65호입니다. 이부분은 지금 작은 도서관 관련해서 분쟁이 발생되고 문제되었을 때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이 전혀 없어가지고 순천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에 삽입시켰다는 것을 먼저 설명드립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순천시 작은도서관에 분쟁이 내재되어 있으나 이를 조정할 만한 위원회가 없어 작은도서관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순천시립도서관 운영위원회에서 분쟁을 조정 권고하기 위해서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8조제7호를 신설하여 작은도서관 분쟁 발생시 조정 권고토록 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의원이 발의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혜경위원장 직무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조병철전문위원

ㆍ전문위원 조병철입니다. 의안번호 제1366호 순천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 내용, 참고 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작은도서관 운영자와 운영위원장과 운영위원의 임기를 제안하여 작은도서관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고 또한 작은도서관 운영에 있어 심각한 분쟁 발생시 이를 조정 권고할 수 있는 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내용으로 그 주요 내용은 조례 제7조 다음에 제7조2를 신설하여 운영자의 임명과 해촉 조항을 두어 운영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과 임기중 해촉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였으며 조례 제8조2항을 삭제하고 조례 제9조 운영시간을 1일 5시간 이상으로 삽입하였으며, 조례 제18조의 2를 신설하여 작은도서관 분쟁조정 항목을 추가 하여 분쟁발생시 순천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에 설치된 순천시립도서관 운영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부칙에서 관련 조례의 개정으로 순천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제18조제7호 작은도서관 분쟁 발생시 조정 권고 조항을 삽입하여 줌으로써 인용되어지는 조례와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고고 사료됩니다. 6페이지 7페이지 세부적인 검토안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365호 순천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제안 경과, 제안 이유, 주요 내용, 참고 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작은도서관은 지역주민들이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도서관을 통해 쉽게 책을 접할 수 있도록 하고 그지역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토록 하고 있으나 주민과 운영위원회 운영자간 분쟁과 불협화음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조정하고 화해, 권고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별도의 위원회설치가 요구되어져 순천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에 규정된 순천시립도서관 운영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토록 관련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내용으로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고 기존의 유사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토록 하는 본 개정조례의 내용은 타당하고 샤료됩니다. 다만 그 개정절차에 있어서 순천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시 그 부칙으로 관련 조례인 순천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를 개정하여 운영코자하는 조례와의 연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송혜경위원장 직무대리

ㆍ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운영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 2건에 대한 주무과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곤

김장곤도서관운영과장

ㆍ도서관 운영과장 김장곤입니다. 먼저 순천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입니다. 작은도서관 운영자의 임기제한은 조례 제7조의2항의 의견입니다. 작은도서관 운영자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프로그램 및 도서관리 등의 작은도서관 운영 전반에 관한 책임자이지만 신분이 보장되지 않는 자원봉사자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 개정안에 운영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라고 기간과 횟수를 한정하는 것보다는 동 조례 제8조 운영인력에 운영자가 임명되면 최소한 임명기간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년이상 보장하여 주는 것이 자원봉사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고 판단되어 조례 제7조의2 신설보다는 조례 제8조2항 운영인력 규정을 개정하고 그리고 작은도서관 운영시간은 조례개정안 제9조제1호 주5일 이상 그리고 1일 5시간 이상 작은도서관을 개관하여 야 한다로 개정하고 조례 개정안 제9조2호는 토요일, 일요일 중 1일은 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각 작은도서관 마다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운영자가 없는 시간은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토요일이나 일요일중 최소한 1일은 학생이나 직장인을 위하여 작은도서관을 열도록 명문화하였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다음 순천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견입니다. 작은도서관 운영 관리에 있어 지역주민들간에 의견을 달리하거나 분쟁 등 문제가 발생하면 지역민 스스로 자체적으로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봅니다. 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에 근거하고 있는 시립도서관 운영위원회 기능에 작은도서관 분쟁발생시 조정 권고 사항보다는 작은 도서관은 민간이 운영하는 독서문화 기반시설임을 감안하여 지역주민들 스스로 해결하도록 화의 권고하는 기능에 국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송혜경위원장 직무대리

ㆍ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수위원

ㆍ의안번호 제1365호 분쟁 권고 조정에 관한 내용인데 주민 스스로 해결이 되면 참 좋은데 잘 안되는 경우가 있는 것같습니다. 그런 경우는 위원회 위원님들이 실제 현장방문을 통해 실제 느낀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시 주무과인 책임있는 부서에서 어느 정도 그런 부분 관여를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과장님께서는 자체적으로 주민들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안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계속 끊임없는 민원만 발생할 소지가 많은데요.
장곤

김장곤도서관운영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개연성도 있습니다. 다만 시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의회에서도 의결해 주셔 가지고 예산 지원을 지금 해 주고 있으니까 어떤 컨트롤 기능과 조정기능까지 포함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언젠가는 작은도서관은 자립형으로 가야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감안하신다면 어느 일정 부분만 저희들이 컨트롤 할 수 있는 기능만 갖고 있으면 된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박동수위원

ㆍ물론 과장님께서 판단하시기에는 꼭 이렇게까지 조례에 명시해 가면서 조정위원회를 두고 권고하고 그렇게까지 관여를 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이신 것 같은데 최소한 어떤 역할은 좀 해 주는 것도 지금 완전히 정착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작은도서관 운영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직하면 상임위원회 위원장이신 기도서 위원장께서 이렇게 발의를 하시겠습니까? 오직 안타깝고 방법이 안 나왔으면, 이런 부분을 어떻게 고민을 더 해 봤으면 좋겠는데 주무과 의견이야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주민들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는 하는 데 잘 안되기 때문에 이런 것 아닙니까?
장곤

김장곤도서관운영과장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특히 대주 연동의 작은도서관이 제일 문제인데 앞전에 의원님들께서 직접 현장방문을 통해서 보셨지만 지금 원만히 해결되고 있습니다. 작은도서관 문제로 발생된 문제는 아니었고 여러 가지 분양권 등에 관련돼서 발생 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가지고 여러 가지 로 저희들이 고민하겠습니다.

박동수위원

ㆍ이상입니다.

송혜경위원장 직무대리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기도서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기도서위원장

ㆍ조금전에 박동수 위원님께서 주무과에 질의했던 부분했던 부분에 대해서 발의 했던 의원으로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법을 만드는 것은 불문법과 성문법이 있습니다. 불문법은 관례상 운영되는 부분이고 성문법은 문구로서 만드는 부분인데 가끔은 다들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되고 있으니까 법이 필요 없다. 그리고 여러 가지 법이라는 것은 예방의 효과도 있습니다. 분쟁을 조정하고 유통관련된 부분도 조정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분쟁조정위원회, 그 부분은 없으면 더욱더 좋은 것이고 혹 발생되면 그런 기능을 두자 해서, 그때 가서 또 조례를 손 보고 하는 것 보다는, 그런 차원에서 발의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송혜경위원장 직무대리

ㆍ위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도서위원장

ㆍ의사일정 제4항 201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은 경제환경국 소관 201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통상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정용배경제통상과장

ㆍ경제통상과장 정용배입니다. 경제통상과 소관 201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88쪽입니다. 먼저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최근 대형유통점 확산 등으로 인해서 전통시장이 침체되고 영세상인들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통시장에 대한 기초 환경개선과 전문 특화시장 개발로 시장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아랫장의 곡물창고 등 노후건축물을 리모델링하고 또 웃장 C동 건물을 옥상 방수 등과 함께 리모델링사업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전통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온누리상품권 이용 활성화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국비 9억 포함 15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대지구 외국교육 의료기관 유치 추진입니다. 신대배후단지는 광양만권의 주거와 교육, 의료, 레저기능과 친환경 녹색단지로 조성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유수의 외국교육과 의료기관 유치로 정주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외국교육기관은 미국 알프레드대 분교유치를 협의하고 있고 최근에는 영국의 국제학교 BIS가 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협의중에 있습니다. 또 외국의료기관은 늘푸른의료재단과 MOU를 체결하여 지속적으로 협의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에도 적극적인 투자유치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0쪽입니다. 경량 자전거산업 육성이 되겠습니다. 자전거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해서 자전거 선도도시로 정착시키고자 합니다. 지금까지는 자전거산업 육성을 위해서 국비 20억원을 확보했고 또 자전거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민관 상호 협조 MOU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도 역시 마그네슘 자전거 생산단지 조성을 해룡2산단 부지에 15평방미터를 확보를 하도록 하고 경량 자전거 생산을 위해서 시험생산방비 구축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자전거와 관련된 기업유치를 위해서 부품생산이나 관련 의류 등 연관 기업유치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내년도 국비를 확보한 이후에 우리시비 지원계획도 함께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혁신를 위한 산학협력사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체는 자금난 등으로 인해서 기술연구에 대한 투자 여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연구개발비를 지원해서 연구개발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지역혁신센터 운영사업 지원과 산학협력중심대학 육성사업, 또 대학IT연구센터 운영사업 지원, 신소재기술산업화지원센터 등 지원사업을 금년과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시비 7억 포함 59억5,700만원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2쪽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과 경쟁력 강화입니다. 중소기업의 현장애로나 건의사항 해결로 기업의 경영여건을 개선하고 판로개척 및 마케팅 활동 지원으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중소기업 생산현장 애로기술지도사업과 현장기술사업화 연구개발사업, 또 유망 중소기업관리, 국제박람회 참가업체 지원, 중소기업육성 기금출연 등 총 2억7,500만원의 사업비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93쪽 일자리 창출과 실업대책입니다. 청년 실업자와 근로능력이 있는 취약계층에게 한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함과 함께 단순노무형사업에서 탈피하여 생산성 사업으로 전환시켜 나가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으로는 희망근로사업은 금년 1년동안 했습니다만 내년 상반기 동안만 300명을 대상으로 사업비는 16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내년 12월까지 년중 250명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청년행정인턴제도 년중 25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사업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4쪽 경제자유구역 홍보답 설치입니다. 율촌산단과 해룡산단 등 대규모단지 조성으로 경제자유구역의 중심지 역할을 우리 순천시가 하고 있습니다. 허나 우리시와 경제자유구역을 홍보할 수 있는 표지판이 없습니다. 따라서 해룡산업단지 입구에 홍보판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국도 17호선상 산단입구에 육교형 홍보탑이나 간판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추정 소요사업비는 3억원을 예상하고 경제자유구역청과 우리시가 2분의 1씩 부담하는 것으로 경제자유구역청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완료되면 우리시비 부담을 함께 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 추진입니다.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적극 유치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으로는 장애인복지관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10킬로와트와 낙안면 금산마을 녹색농촌체험관에 태양열급탕시설 126제곱미터를 실시하겠습니다. 여기에 드는 소요사업비는 국비포함 2억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도서위원장

ㆍ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동수 위원님

박동수위원

ㆍ박동수 위원입니다. 193쪽 남도바닷길 조성사업이 있는데 총사업비가 16억5,000만원인데 남도바닷길 조성, 행복마을만들기, 광고물 정비 등으로 해서 어찌보면 실업대책 일환으로 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남도바닷길 조성 사업은 어떻게 하는 것을 말합니까?
용배

정용배경제통상과장

ㆍ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지금까지 지적을 받았던 게 그 사람들에 대한 일자리 창출,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일도 아니고 노는 것도 아니라는 지적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또 잡초제거 등 단순사업을 많이 했었는데 금년 하반기부터서는 생산성있는 하다못해 공원을 하나 만든다든지 해 놓고 나서도 뭔가 우리한테 부가가치가 있는 사업으로 전환을 시켜왔습니다. 그래서 남도바닷길 조성도 설계를 하지 않고 순수한 인력으로 하되 순천만에서 와온쪽까지 설계없이 순수 작업으로만 하는 이런 길을 조성하는 관광객들에게 제공하고 자 하는 사업입니다.

박동수위원

ㆍ본위원이 몰라서도 물어보고 궁금해서 물어보는 데 바닷길 수로를 조성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탐방로를 만드는 것입니까?
용배

정용배경제통상과장

ㆍ수로가 아니고 제주도 올레길처럼 탐방로를 만들어서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동수위원

ㆍ바닷길을 조성한다고 해서 남도바닷길 무슨 뜻인지도 잘 모르겠고
용배

정용배경제통상과장

ㆍ표현을 그렇게, 죄송합니다.

박동수위원

ㆍ그러면 와온에서 대대 방향으로 가는 곳을
용배

정용배경제통상과장

ㆍ와온에서 순천만을 경유해서 순천에서 다시 화포쪽까지

박동수위원

ㆍ걸어다니는 길을 만든다고요?
용배

정용배경제통상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박동수위원

ㆍ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 존경하는 박문규 의원님도 계시지만 지역구관련된 부분이라 질문 안 하려고 했습니다만 승주 장옥을 가보니까 아주 여러 가지 위험한 요소들을 많이 안고 있던 데 함석으로 되어 있는 문같은 것이 바람에 날리면 잘못하면 사람이 크게 다칠 우려가 있었습니다. 물론 본 상임위원회 소관도 되지만 지역에 계시는 박문규 위원님께서 알아서 하시는 일로 생각됩니다만 주민들이 그런 부분에 아주 원성이 높고 자칫잘못하면 바람에 날려서 문짝이 떨어져 나가진 않겠지만 사람들이 크게 다칠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용배

정용배경제통상과장

ㆍ저희들이 읍면장옥 7개소를 관리하고 있는데 사실상 바짝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주암, 송광, 괴목, 별량등도 마찬가지인데 바짝장이라고 해서 잠깐 이뤄졌다가 장이 끝나는 형태인데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시설 개보수사업을 아직 못해 왔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한번 해 가지고 꼭 개보수가 필요한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개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수위원

ㆍ본위원이 여쭤보는 것은 장옥에 대한 사업계획이 별도로 있는 것인지 아니면 새로 신축계획이 있는 것인지 없다면 안전장치라도 철저히 해 줘야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주민들이 많이 다쳤다고 합니다.
용배

정용배경제통상과장

ㆍ전수조사 한번 하겠습니다.

박동수위원

ㆍ개폐가 되는 문도 너무 낮아가지고 지나가는 분들이 문을 열어놨을 때 부딪치는 경우 등 여러 가지 문제 등이 있나 봅니다.
용배

정용배경제통상과장

ㆍ운영은 읍면동장에게 위임해서 읍면동에서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과차원에서도 전수조사 한번 해서 하겠습니다.

박동수위원

ㆍ그부분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용배

정용배경제통상과장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동수위원

ㆍ이상입니다.

기도서위원장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네, 조용훈 위원님

조용훈위원

ㆍ조용훈 의원입니다. 그동안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을 남부시장, 북부시장 했죠?
용배

정용배경제통상과장

ㆍ예. 했습니다.

조용훈위원

ㆍ그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용배

정용배경제통상과장

ㆍ총액 예산을 따진다면 그동안 현대화시설사업으로 남부시장의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하겠는데 개략적으로 보고하면 약48억정도 집행이 되었고 웃장에 약30억정도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정도 그동안 투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도서위원장

ㆍ앉아계신 계장들 보조해서 정확한 숫자를 얘기하세요.

조용훈위원

ㆍ웃장이 얼마고 남부시장이 얼마인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까?
용배

정용배경제통상과장

ㆍ연차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동안 쭉 했던 게

기도서위원장

ㆍ뒤에 배석한 담당들은 바로바로 보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정용배경제통상과장

ㆍ그동안 웃장에는 약21억지원이 되었고 아랫장은 총48억를 투자했습니다. 2005년부터 투자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웃장은 2002년부터 투자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사진자료 배부)

조용훈위원

ㆍ본위원이 방금 유인물 한 장을 보냈습니다. 승주군과 순천시가 통합될 때 통합의 취지와 목적은 도농간의 균형발전을 하자, 이런 취지에서 통합을 했는데 전 박용호국장이 담당을 하고 계실 때부터 수없이 지적을 했습니다. 주암면 재리시장은 석곡면과 인접해 있다, 또 우리 의원님들이 같이 석곡면 재리시장을 견학을 했고 주암도 했습니다.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해 놓고 하는 게 최병준 위원님이 서 계시는 앞쪽 하얀부분이 있죠?
용배

정용배경제통상과장

ㆍ예.
ㆍ이것을 궤어가지고 잘라서 고치고 이렇게 시설이 열악하게 방치되고 있을 때 곡성군과 순천시가 인접해 있는 주암면에 시의원 무엇하느냐, 이러한 일련의 일들이 어제와 같은 시정의 잘못을 지적하는 5분발언이 나오게 된것입니다. 여기 국장이 참석하셨는데 순천시가 큰 집이라고 보고 승주군이 작은 집으로 봤을 때 큰 집 잔치에 작은 집 소가 죽습니다. 이러한 행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쪼각장으로 폄하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석곡장은 쪼각장이 아닙니까? 왜 작은 집이 배를 털털 골아야하느냐는 얘기입니다. 말로 변명만 일관하다가 국장님 자리가 바꿨습니다. 여기에 대한 주암뿐만 아니라 승주재래시장, 주암재래시장의 활성화에 대한 계획을 여기에서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변명을 하지 말고 계획을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ㆍ제가 업무연찬 미숙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과거부터서 논란이 되었다는 것을 오늘 처음 알았고 방금 지적받은 바와 같이 주암뿐만 아니라 승주, 송광,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전통재래시장에 대해서 빠른 시일내에 전수조사를 해서 필요한 사업들을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용훈위원

ㆍ재래시장의 문제점이 무엇이냐면 비가 오게 되면 비를 피할 수 없는 그런 실정이 간혹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접해 있는 석곡재래시장은 비를 맞지 않고 시장을 볼 수 있는 이러한 시설을 해 놨습니다. 우리 승주군 지역 주민들은 통합했던 것을 지금 발등을 찍고 싶습니다. 광양시, 여수시, 순천시 통합 운운하고 있는데 통합을 하면 그 통합시장의 마인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피해를 보는 지역과 혜택을 입는 지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쪽에서 많이 가져가버리면 한쪽에서는 배가 고프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지역 주민들은 분개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이 문제는 특단의 계획을 세워서 다시 한번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용배

정용배경제통상과장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용훈위원

ㆍ이게 몇 년인지 아시겠습니까? 순천시가 이런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도서위원장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환 위원님

김봉환위원

ㆍ김봉환 위원입니다. 188쪽을 보면 1읍면1특품 판매코너 지정에서 유개장옥내에 부스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어떤식으로 설치를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정용배경제통상과장

ㆍ지금 남부시장을 시설현대화사업을 시작해서 유개장옥내에 난전식으로 아무나 와서 판매행위를 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추어 놨습니다. 허나 여기가 활성화가 되지 못해서, 여기를 활성화하려면 농업기술센터에서 1읍면1특품사업을 권장하고 거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적극적으로 판매를 돕기 위해서 그곳에 블록화해서 1읍면1특품으로 읍면 생산자들이 직접 오셔서 판매할 수 있도록 그런 부스를 만들려고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김봉환위원

ㆍ지난번 장옥을 준공을 한다고 해서 개장식을 할 때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각 읍면동의 특품을 다 놓고 개정을 안 했습니까?
용배

정용배경제통상과장

ㆍ그것은 유통사업단이 별개로 있습니다.

김봉환위원

ㆍ그러면 지금 말이 안 맞잖아요.
용배

정용배경제통상과장

ㆍ유통사업단에서는 특품뿐만 아니라 전농산물을 다 관장을 하고 있지만 1특품으로 해서 읍면단위로 아무나 와서 판매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김봉환위원

ㆍ그렇게 일을 해서는 안되는 것이고
용배

정용배경제통상과장

ㆍ이 부분은 좀 지켜 봐 주십시오.

김봉환위원

ㆍ예산들을 세울 때 보면 사사건건 사전에 이야기도 안하고 다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뒤에 보면 다 해놓고 하고 있습니다. 국회질문하는 종합뉴스를 못봤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신문을 봤더니 충청도내에서 다 해 놓고 이제 와서 다시 검토한다고 하니까 무슨 말이냐하는데 이게 똑같은 것입니다. 190페이지 홍보판 전부 다 만든다고 해 가지고 그렇게 할란다고 해서 반만 계산해 놓고 우리한테 와서 이야기한다, 그러면 위원회 있으나마나지 위원회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본위원이 사사건건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가 예산 세워가지고 반납되는 경우가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한마디로 자기들 멋대로 다 해 놓고 여기와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형식적이고 구호만 거친 반공태세를 재정비한다고 합니다. 그런 형식적인 일은 안 해야 됩니다. 사전에 위원장이나 간사에게라도 이런 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위원님들이 아시도록 연관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아랫장 부근을 잘 가니까 아는데 장옥내에도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때 보니까 다 다이 만들어 가지고 읍면동 특산물 다 해 놨었습니다. 뭐 지금 적당하게 다 버무려놓고 앉아서 또 무슨 부스 설치한다고 하는 글자그대로 형식에 의한 구호만 외치는 그런 일만 그때그때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과장들이 다 바뀌고 실무자 계, 과장님들이 바뀌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하지만 본위원이 몇 번을 얘기했습니다. 업무의 연관성을 가져라, 끝나면 그만입니다. 조금전 조용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끝나면 그만입니다. 국가에서 봉급만 타면 된다, 그런 구태의연한 공무원 생활은 좀더 지양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 심한지 모르겠지만 과장님께서도 이 업무가 끝나고 다른 업무를 보시더라도 한 장에 역시 누가했다, 누가 일을 했었구나 하는 미래지향적인 업무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개장옥내 들어가는 입구에 혹시 겨울에 춥거나 비바람이 불고 눈바람이 치면 그 내부가 옴싹 쏘가 된다는 민원이나 진정 받으셨습니까? 과장님은 인제 오셔가지고 못 받았죠?
용배

정용배경제통상과장

ㆍ저희들이 현장투어도 두 세 차례 했었는데 아직 그런 민원은 못 받았습니다.

김봉환위원

ㆍ본위원은 엄청많이 받았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내려가자면 좌측으로 들어가죠? 입구가, 그곳에 겨울에 눈이나 비가 오면 옴쌀 그쪽으로 다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부가 엄망이라는 것입니다.
용배

정용배경제통상과장

ㆍ그 통로를 통해서요?

김봉환위원

ㆍ예. 그래 가지고 그 안이 완전히 한마디로 구덩이 된다는 것입니다. 가서 보시고 내부에 부스설치 한다고 했으니까 아예 하실 때 그 주위의 민원을 검토해서 대책을 세우시라는 것입니다.
용배

정용배경제통상과장

ㆍ동절기에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봉환위원

ㆍ아주 엄망이라고 합니다. 그런 부분 검토해서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배

정용배경제통상과장

ㆍ알겠습니다.

기도서위원장

ㆍ조금전 김봉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사진도 가지고 있습니다. 눈이 들어오는 것들도 있으니까 지적하신 부분 잘 보시고 지난번에도 한 번 얘기를 하셨는데 안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통로뿐만 아니고 위의 환기 등 오픈된 부분 등도 있습니다. 어차피 유개장옥이니까 그부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정용배경제통상과장

ㆍ예, 알겠습니다.

김봉환위원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조용훈 위원님

조용훈위원

ㆍ조용훈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경제통상과에 수차례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수선을 했습니다. 지금 이 검정부분과 하얀부분이 틀리죠? 이 장옥을 바치고 있는, 보입니까?
용배

정용배경제통상과장

ㆍ사진, 예.

조용훈위원

ㆍ이게 수선한 부분입니다. 이 수선한 비용이 총체적으로 얼마나 들었는지 총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배

정용배경제통상과장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서위원장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네, 박문규 위원님

박문규위원

ㆍ박문규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조용훈 위원님, 박동수 위원님, 김봉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188쪽 중복이 될련지 모르겠습니다만 15억, 그러니까 내년 사업은 웃장과 아랫장에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용배

정용배경제통상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박문규위원

ㆍ주암, 송광, 승주, 괴목 재래시장은 아니고 양쪽에 15억이라는 말씀이죠?
용배

정용배경제통상과장

ㆍ예.

박문규위원

ㆍ다음 1읍면1특품코너도 웃장에 합니까? 아랫장에 합니까?
용배

정용배경제통상과장

ㆍ아랫장에 합니다.

박문규위원

ㆍ웃장에는 없고요?
용배

정용배경제통상과장

ㆍ예.

박문규위원

ㆍ존경하는 조용훈 의원께서 사진자료를 이렇게 주시면서 지적을 하셨는데 형님잔치에 동생 소가 죽는다는 얘기 참 뼈아픈 얘기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 곡성 군세, 군민이 몇 명입니까? 4만에서 5만명 됩니까? 3-4만명 됩니까? 주암과 석곡은 군계, 시계가 되어 가지고 곡성군과 순천시 바로 10분안에 차가 왕래합니다. 승주는 석곡에서 20분이면 왕래가 됩니다. 이렇게 현대식으로 깨끗하게 리모델링되어 있는데 주암, 승주, 송광은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 승주 장옥이 칸칸있는데 몇 칸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용배

정용배경제통상과장

ㆍ제가 정확히 갯수를 안 세어보고 현장을 봐서

박문규위원

ㆍ주암, 송광 등도 전부 이런식으로 대동소이하는데 정확히 한번 세어보세요. 전수조사를 해서 석곡같이 리모델링을 하든지 새로 현대화시설을 하든지 한번 해 놓으면 반영구적이잖아요. 석곡같은 경우도, 자꾸 이렇게 언발에 오줌누기 식으로 조금 그때 보수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다시 또 보수하고 이런 것보다는 또 혹시 비어있는 장옥이 있으면 없애버린다든지 해서 조금전 과장님께서 재미있는 표현을 하셨는데 바짝장이니까, 바짝장 맞습니다. 시골 면단위에 있는 재리시장에 오신 물건을 파는 상인이나 손님이나 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현대식으로 해 주시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널찍하게 벌려놓느니 한쪽으로 집약을 해 가지고 현대식으로 시설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꼭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비용이라든지 조사를 해서
용배

정용배경제통상과장

ㆍ아까도 답변을 드렸는데 전수조사해서 계획서를 위원회에 와서 보고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문규위원

ㆍ그렇게 해 주십시오. 다음 193페이지 일자리창출 및 실업대책 희망근로사업, 공공근로사업, 행정인턴제 운영, 이게 경제통상과 희망근로 300명, 공공근로 연중 250명, 이렇게 경제통상과에서 사용하는 인력을 말씀하십니까?
용배

정용배경제통상과장

ㆍ그렇습니다.

박문규위원

ㆍ총괄은 어디에서 합니까?
용배

정용배경제통상과장

ㆍ총괄은 경제통상과에서 하고 실제 운영부서는 각 읍면동 각 실과가 되겠습니다.

박문규위원

ㆍ희망근로 2010년 300명이 우리 읍면동
용배

정용배경제통상과장

ㆍ관내에서 할 것입니다.

박문규위원

ㆍ전체입니까?
용배

정용배경제통상과장

ㆍ예.

박문규위원

ㆍ배정이 그러니까 읍면동에
용배

정용배경제통상과장

ㆍ중앙부처가 예를 들어서 산림과같으면 산림과로 별도로는 오는 사업들이 있습니다만 노동부 산하로 해 가지고 행안부 주관으로 해서는

박문규위원

ㆍ알겠습니다. 우리 순천시 내년도 총 희망근로사업 대상자가 300명이라는 말씀 아닙니까?
용배

정용배경제통상과장

ㆍ그렇습니다.

박문규위원

ㆍ그 300명을 실과소나 읍면동에 배분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용배

정용배경제통상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박문규위원

ㆍ희망근로가 300명, 공공근로가 250명요?
용배

정용배경제통상과장

ㆍ예.

박문규위원

ㆍ그래서 이 인원을 읍면동에 배정한다, 그런데 문제가 동지역은 몰라도 농촌동은 올해도 아주 많은 사람들이 얘기들을 하십니다. 무슨 얘기냐면 농번기철에도 희망근로, 공공근로를 나가버리니까 일손이 없어서 죽겠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분들이 나가서 일을 제대로 하는 것 아니거든요? 그냥 어영부영 시간 때우는 거예요. 그렇다보니까 일은 안하고 저렇게 놀다보니까 일하러 오라고 하면 안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 잘 알고계실 것입니다. 그런 부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딱 시켜 버린다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아서 시민들, 주민들 눈살찌푸리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서 맨날 노니까 노는 데 나갈려고 하지 일은 안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또 무슨 얘기들이 있냐면 정확히 조사를 한 것은 아니지만 아주 희망근로, 공공근로하는 자격이 있죠? 영세민이라든지 등
용배

정용배경제통상과장

ㆍ예.

박문규위원

ㆍ근데 엄청나게 부자들도 많이 다닌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각 실과소, 읍면동에 지침을 시달해서 법에 합당한 분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정용배경제통상과장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보충해서 답변드린다면 지난번에 농번기에 일손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저희도 고민한 끝에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겠냐 해서 이번 농번기 때 농업기술센터와 협의해서 적용을 해 봤습니다. 정말 농가에서 필요하다면 우리가 돈은 못주지만 그 농가에서 이 인력을 요청해서 그 인력이 와서 농가에서 일당을 받고 일을 할 수 있게 그런 조치도 한번 해 봤습니다. 이게 좋은 반응이 있다면 더 내년에 확대하기로 하겠습니다.

박문규위원

ㆍ올해에는 좀 많이 사용을 했습니까?
용배

정용배경제통상과장

ㆍ올해 일부 했습니다. 단감따는 것 이런 것 좀 했고요?

박문규위원

ㆍ일부는 했을지 몰라도 이런 부분은 홍보가 미흡해서 밖에서 하다보니까 몰라서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효율적인 방법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용배

정용배경제통상과장

ㆍ예. 또 한 가지는 일을 하는건지 모른건지 모르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 하반기 때보다는 단수노무형 어디 풀 뽑는 일보다는 생산성있는 사업으로 가자고 해 가지고 대대적으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실과소, 읍면동 담당직원들 연석회의를 해서 전부 사업계획도 바꿔서 추진을 해서 많이 보완을 했습니다.

박문규위원

ㆍ알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공공근로 희망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효율적으로 운영하자는 얘기입니다.
용배

정용배경제통상과장

ㆍ예, 취지 잘 알겠습니다.

기도서위원장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네, 김봉환 위원님

김봉환위원

ㆍ김봉환 위원입니다. 195쪽 중간쯤 추진계획에 금산 녹색농촌체험관 태양열급탕시설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가 1억1,900만원의 국도비가 있는데 이것을 가상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어디에 태양열을 설치해 봐 가지고 득과실에 대한 프로테이지를 내서 하시는 것입니까?
용배

정용배경제통상과장

ㆍ이것은 예산지원지침에 맞춰서 저희가 국비요구를 해 가지고 승인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봉환위원

ㆍ승인이 났습니까?
용배

정용배경제통상과장

ㆍ예.

김봉환위원

ㆍ언제 승인이 났습니까?
용배

정용배경제통상과장

ㆍ9월말경 승인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봉환위원

ㆍ금년 9월요?
용배

정용배경제통상과장

ㆍ예.

김봉환위원

ㆍ그러면 낙안을 제외한 나머지는 검토를 해 본 지역이 있습니까?
용배

정용배경제통상과장

ㆍ저희가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했던 것이고 저희도 한 곳이라도 더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이정도밖에 승인을 못 받았습니다.

김봉환위원

ㆍ그러면 한마디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한구당 얼마씩 하는지, 또 에너지가 얼마나 충당되어서 우리가 쓰는 전력과 비교분석을 해본 결과가 있습니까?
용배

정용배경제통상과장

ㆍ그것은 지침에 있기 때문에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봉환위원

ㆍ의회에 와서 보고를 하시려면 어떤걸 질문할지 모르니까 자료를 다 가지고 오셔야죠. 뒤에 계신 주무계장님들 다 뭐하시는 거예요? 차후에 보고를 받을지 몰라서 묻겠습니까?
용배

정용배경제통상과장

ㆍ분석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요.

김봉환위원

ㆍ과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의회에 와서 어떤 보고를 하시려면 어떤 부분에 어떤 문제가 돌출될지 모르니까 정확히 자료화해서 질문에 대비해 주시고
용배

정용배경제통상과장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봉환위원

ㆍ최소한 하나를 설치하면 300만원정도 든다, 또 300만원정도가 드는데 가정에 한판을 설치하면 개인적으로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약15년에서 20년은 가야지만 이 300만원에 대한 전기에너지를 감량할 수 있기 때문에 가정집은 안 맞다, 그래서 이런 농촌체험관의 태양열급탕시설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공공적으로, 공동적으로 공공과 공동 동시체제를 운영해서 해야만 된다, 그렇다면 한마을에 어느정도 해 가지고 어느 정도 득과 실이 나온다는 정도는 연구해서 답변을 해 주셔야죠. 막연히 와가지고 필요성, 추진, 계획 너저분하게 내놓고 말이예요.
용배

정용배경제통상과장

ㆍ잘 알겠습니다.

김봉환위원

ㆍ이상입니다.

기도서위원장

ㆍ국장님께서도 앉아계시니까 이후의 과들도 충분하게 준비해서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림

최덕림경제환경국장

ㆍ예, 알겠습니다.

기도서위원장

ㆍ그리고 김봉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답변하시는 것들이 너무 구체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뒤에 배석하신 담당들께서는 그냥 배석하신 게 아니고 보좌해 주시고 또 여기에서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들은 직접 듣고해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끝나셨으면 위원장이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188쪽 지난번에 조례에도 명칭변경했는데 얼마전에 언론에 윗장이 맞다라고 나왔던 데 어떤 것이 맞습니까?
용배

정용배경제통상과장

ㆍ그부분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윗장, 웃장 논란이 있었는데 분명히 문법적으로 보다면 위 아래했을 때는 윗장이 맞다라고 할 수 있지만 통상 다수 시민들이 웃장 아랫장했던 고유명사화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조례상 논란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결정을 했지만 고유명사화해서 웃장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기도서위원장

ㆍ문법상은 안 맞지만 고유명사로 인정을 하자?
용배

정용배경제통상과장

ㆍ예.

기도서위원장

ㆍ여론조사 해 봤습니까?
용배

정용배경제통상과장

ㆍ당시 조례제정할 때 여론조사가 됐었고 일부 언론에서 이번에 보도가 되었기에 저도 국문학을 전공한 사람들과 토론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판단이 맞다

기도서위원장

ㆍ고유명사면 이해가 되는데 문법상으로 안 맞다 해서 그전에 역사상 어떻게 써 왔냐를 확인한 것입니다. 다음 190쪽을 보면 요즘 자건거 가지고 순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죠?
용배

정용배경제통상과장

ㆍ예.

기도서위원장

ㆍ그런데 예산은 없습니다. 참 재미있습니다. 국비가 확보되면 시비를 지원하겠다,
용배

정용배경제통상과장

ㆍ그것은 이렇게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국비 20억원을 확보해 가지고 국가추경사업으로 이 예산이 우리에게 왔고 또 내년도 예산은 아직 편성을 지경부에서 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투쟁한 만큼 가져오기 때문에 섯불리 시비를 얼마 부담하고 추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갔고 또 어차피 20억 사업이 내년 2-3월까지는 갑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저희가 투쟁한 부분만 남았습니다.

기도서위원장

ㆍ이해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시에서 그렇게 홍보를 하고 또 그렇게 열심히 가겠다는 사업을 국비가 안오면 우리 시비편성 안 하겠다는 얘기네요?
용배

정용배경제통상과장

ㆍ아닙니다. 노력한 만큼 저희가 해 보고 그에 맞는 우리시비를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서위원장

ㆍ국비가 안되면 시에서 정책적으로 가는 것이라면 시에서 일단하고 국비를 지원받든가
용배

정용배경제통상과장

ㆍ참고로 191쪽을 보면 저희가 신소재기술산업화지원센터에 4억,5,000만원을 지원할 것입니다. 우리 시비만, 일부 이 분들이 연구개발하는 데는 지장이 없도록 하고 직접 자전거 생산, 어떤 동력과 관련된 이런 지원사업을 말한 것입니다.

기도서위원장

ㆍ그러니까 그동안 신소재산업, 희귀자원화사업 여러 가지 해 가지고 테크노파크에 총괄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또 출연금 등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그것은 기술을 지원하는 것이고 우리 순천시가 온누리자전거라고 해 가지고 발표 등 여러 가지 하고 있잖아요.
용배

정용배경제통상과장

ㆍ그 자전거 정책관련은 도로과에서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도서위원장

ㆍ그러니까 이 경제관련된 부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억은 확보해 가지고 쓰고 있고, 육성한다고 해 놓고 예산이 없으니까 물어보는 것입니다.
용배

정용배경제통상과장

ㆍ예, 고맙습니다.

기도서위원장

ㆍ작년도 육성산업에 시비 있었습니까?
용배

정용배경제통상과장

ㆍ정리추경 때 2억5,000만원 반영해야 됩니다.

기도서위원장

ㆍ올해는 없습니까?
용배

정용배경제통상과장

ㆍ올 정리추경 때요.

기도서위원장

ㆍ과장님께서 돈 없이도 시정을 잘 운영하시는 모양입니다. 앞으로 경제통상과는 예산 없어도 되겠네요?
용배

정용배경제통상과장

ㆍ고맙게 받아들이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기도서위원장

ㆍ예산 올라오면 봐야겠습니다. 다음 일자리 창출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질문하시는 데 전국의 지방의원들 모이는 국회연수를 갔더니 이게 행정안전부의 국장이 와서 설명하는 자리에서 의원들이 아주 성토를 했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사업을 잘 했다고 홍보한다고, 이것은 우리시에서도 냉정하게 짚어볼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용배

정용배경제통상과장

ㆍ예,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도서위원장

ㆍ그리고 남도바닷길 이 사업이 100리길 하는 일부죠?
용배

정용배경제통상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기도서위원장

ㆍ국장님도 계시지만 참 재미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여서 현장까지 보고 왔는데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니까 기획감사과로 가 있었습니다. 도대체 집행부의 업무들은 어떻게 편성이 되는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용배

정용배경제통상과장

ㆍ그 부분은 틀립니다.

기도서위원장

ㆍ그러니까 이 공공근로사업이 지원되어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에 빗대서 하는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 얘기가 아닙니다. 그 사업은 관광진흥과에서 했던 사업입니다. 다음 195쪽 장애인복지관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연향동 771번지로 되어 있는데 771번지에 장애인복지관이 어디에 있습니까? 담당계장 알려주세요. 771번지에 장애인복지관이 어디에 있습니까?
용배

정용배경제통상과장

ㆍ새로 장애인복지관 신설 위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서위원장

ㆍ그러면 이 장애인복지관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771번지는 팔마체육관이 있는 곳 아닙니까?
용배

정용배경제통상과장

ㆍ예, 그쪽입니다.

기도서위원장

ㆍ지역구의원인데 본적이 없고 여기에 대해서 얘기 들어본적이 없는데 여기에 장애인복지관 예산이 올라와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용배

정용배경제통상과장

ㆍ여기는 목적을 두고 저희가 신청을 해서 국비확정된 것입니다.

기도서위원장

ㆍ그러면 장애인복지관도 지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용배

정용배경제통상과장

ㆍ예, 그에 같이 포함되어서 들어간 예산입니다.

기도서위원장

ㆍ그 예산 전체적으로 얼마입니까? 물론 다른과이지만 전체적인 예산은 알고 있어야되지 않습니까?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정용배경제통상과장

ㆍ예, 알겠습니다.

기도서위원장

ㆍ여기에서 답변만하시고 자료제출도 정말 안 해 주시데요. 그리고 경제자유구역 홍보탑, 간판 참 좋은 아이디어인데 이게 유치선정이 잘돼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그 자리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판단하시는 것입니까?
용배

정용배경제통상과장

ㆍ저희들이 서너차례 현장을 보고 했는데 경제자유구역청 담당자들까지 같이 현장을 같은 보고 했었습니다만 우리 입장에서는 여수 순천을 오가는 분들이 볼 수 있는 위치에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철도청 고가, 도로 윗부분 고가에 설치하려고 했으나 철도청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어서 탑쪽으로 검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치가 결정되면 위원회에서도 그 위치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수가 공감하는 위치로 하겠습니다.

기도서위원장

ㆍ앞으로 여수와 광양이 산업도로가 개통이 돼잖아요. 홍보효과가 얼마나 있겠는가,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용배

정용배경제통상과장

ㆍ예.

기도서위원장

ㆍ그러면 경제자유구역청이 순천뿐만 아니라 여수, 광양도 일부 들어와있는데 그러면 여수, 광양은 설치합니까? 순천만 합니까?
용배

정용배경제통상과장

ㆍ저희가 선점하고 있습니다.

기도서위원장

ㆍ선점해도 들어와가지고 주소지가 틀리면 어차피 세금은 그해당 지역으로 가는 것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돈이 투자되는 만큼 원하는 효과를 충분히 낼 수 있도록 위치선정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정용배경제통상과장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서위원장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5분 정회

11시25분 속개

용배

정용배경제통상과장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도서위원장

ㆍ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성

정명성환경보호과장

ㆍ환경보호과장 정명성입니다. 2010년 환경보호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6쪽입니다. 저희 환경보호과에서는 기후변화대응 시스템 구축과 자연과 사람의 조화로운 에코시티 조성을 위해서 2010년도 정책 목표로 계획하고 에코시티시범사업 등 8개 신규사업과 시책사업을 추진해서 쾌적한 생태도시를 보전 관리하여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도시로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197쪽입니다. 에코시티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부 에코시티 시범사업지구로 우리시가 선정되어 에코시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일부 사업지구에 대하여 시범적으로 추진하여 자연환경과 문화가 어우러진 특성화된 생태도시를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환경부와 우리시가 시범사업으로 공동 추진하며 시범사업 범위는 해룡면과 도사동 일부지역이 되겠습니다. 현재 전액 국비로 환경부에서 용역 발주 추진중에 있습니다. 2010년 11월중에 용역결과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소요사업비를 확보해서 환경부와 협의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198쪽입니다. 도시생태현황도 작성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 또는 공공개발사업시 생태현황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사업제시로 난개발방지를 위하고 도시생태현황도를 작성 용역중에 있습니다. 금년 5월부터 2년에 걸쳐서 우리시 전체지역에 대한 식물, 동물 등 자연환경과 토지나 건물 등 인공환경을 조사해서 GIS에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12월과 2010년 10월에 중간보고를 개최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사업이 마무리 되면 도시계획과 환경계획 부분을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우리시의 친환경적인 개발과 시책추진으로 에코시티 완성에 기여하겠습니다. 199쪽입니다. 주암댐 주변지역 지원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6개 읍면에 해당되겠습니다만 영상강유역환경청, 국토해양부, 한국수자원공사 소관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수원관리지역에 대한 규제와 제한 등 불이익을 받고 있는 주민들에게 소득증대와 환경개선을 위하여 매년 추진하고 있는 댐주변 6개 읍면지역 지원사업으로 상수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소득과 생활환경 개선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총사업비는 약41억8,000여만원의 소요될 계획입니다.앞으로 사업비 배분이라든가 사업계획 수립, 해당부처 승인 등 계획일정별로 차질없이 추진해서 소규모 단발성사업은 가능한한 지양하고 생산성 광역 중장기사업으로 추진하여 소득창출를 도모하고 상수원 수질보전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200쪽입니다. 주암댐 수질관리 시스템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남 최대 광역상수원인 주암댐의 체계적인 수질관리와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유관기관과 효율적인 상수원 관리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추진사업은 비점오염원 유입차단을 위한 방지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과 상수원 보호구역내 불법행위 지도단속과 주요하천 유입오염도 조사, 조류 외부적 원인 등 추진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이 약3억5,000여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이 마무리 되면 주암댐 상수원 수질의 안전성 확보와 맑고 깨끗한 생활용수 공급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201쪽입니다.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사업입니다. 경유자동차를 천연가스 자동차로 교체하여 기후변화대응과 쾌적한 도시 대기조를 조성해 나가는 연차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총 156대를 보급했습니다. 시내버스는 금년도말까지 100% 보급할 계획이며 2012년까지는 청소차량과 통근버스 등으로 확대 보급해 나갈 계획입니다. 2010년도에는 약3억9,000만원이 소요될 계획입니다. 천년가스 자동차 보급으로 깨끗한 우리시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202페이지입니다. 대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주유소의 주유시 발생하는 휘발성 유기화학물질 저감과 중소사업장에 설치된 버너를 저녹스버너로 교체지원하여 도심 대기질을 개선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증기사업은 11개 동과 해룡, 서면주유소가 해당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34기를 설치 지원할 계획이며 저녹스 버너사업은 7개를 교체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이 사업추진으로 대기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 저감 및 에너지절감 효과는 물론 이용객들의 건강과 쾌적한 대기질조성에 기여해 나갈 것입니다. 203쪽입니다. 생물다양성 관리계획사업이 되겠습니다. 순천만의 생물종 감소예방과 철새먹이와 쉼터공간을 확대하고 생태계 우수지역 보전사업을 위해서 지역주민들과 협의 결정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순천만 인접 3개 면동을 사업지역으로 금년말부터 내년도 사업으로 390헥타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면적, 단가, 관리계약 등 일정별로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철새먹이 등 쉼터제공과 순천만 생태환경보전은 물론 효율적인 현장학습 체험장으로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204쪽입니다. 댐주변 광고물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암댐 주변의 광고물 시범정비사업으로 생태수도 순천이미지를 확보를 위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주암댐 상수원 관리지역 인접 6개 읍동을 사업지역으로 주요 관광지 입구 등 도로변 광고물 시범정비사업으로 내년도에 약1억원의 예산을 소요할 계획입니다.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수요도 조사, 사업지구 선정, 광고물 디자인 공모, 실시설계 등을 추진하고 지역주민들의 공청회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댐주변 광고물정비 시범사업으로 시작으로 쾌적한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렸습니다.

기도서위원장

ㆍ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봉환 위원님

김봉환위원

ㆍ김봉환 위원입니다. 197쪽을 보면 향후 사업 추진 소요예산이 187억3,000만원으로 되어 있죠?
명성

정명성환경보호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김봉환위원

ㆍ사업개요에 보면 환경부 시범모델사업으로 해룡과 도사 일원에 11킬로평방미터를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향후 사업추진 소요 예산이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추진상황을 보면 용역후에 사업비를 확보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환경부 시범모델사업으로 시와 공동 추진이 되었으면 우리 위원회에 어느정도 구체적으로 이런 내용 모델보고를 해야 내년도 예산을 우리가 검토할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성

정명성환경보호과장

ㆍ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저희들이요

김봉환위원

ㆍ잠깐만요. 맞습니다만이 아니고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오실 때는 이런 정도에서 어떤 모델로 나와야 되겠다, 하니까 이러한 예산이 향후에 필요하니까 2010년 예산은 얼마가 필요하다, 해서 2011년에 환경부에서 에코시티사업비가 얼마로 조율해서 확보하였다, 이렇게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명성

정명성환경보호과장

ㆍ위원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김봉환위원

ㆍ핵심만 말씀하세요.
명성

정명성환경보호과장

ㆍ금년에 저희들이 에코시티사업을 추진을 처음하면서 예산이 금년 용역발주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환경부로 계속 가서 환경부 자연정책과와 조율한 결과 다른 시에서 적절치 못해서 추진하지 못한 사업이 6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일단 해룡면 대안지구 위생처리장 시유지가 있고 해서 에코시티 조성을 해서 모델로 해보면 좋지않겠냐고 건의를 해서 환경부에서 금년에 6억을 가지고 같이 용역을 해 보자고 해서 실시했는데 내년도에는 예산이 아직 소요가 안 됩니다. 내년 10월경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용역결과 봐서 자세히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저내년에 본격적으로 예산도 편성을 하고

김봉환위원

ㆍ됐습니다. 그러면 이 보고서 자체를 이렇게 만들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가상적으로 그렇게 됐다면 위원회 전체에 보고하실 필요없고 문화경제위원회이나 상의를 해서 이렇게 되니까 이것은 참고로 알고 계십시오라고 해야지 여기에 만들어 놓고 내년 11월이나 12월이나 되면서 이것은 내년 예산이라고 언제쯤 될 것이다, 전혀 아니다라고 하면 이 보고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명성

정명성환경보호과장

ㆍ그런데 주요 사업이기 때문에 우선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김봉환위원

ㆍ이정도는 주요 쟁점사안으로 메모지에 만들어서 저희에게 이러이러한 사업이 있으니까 참고하십시오라고 해야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은 본위원이 보기에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지적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하려면 우리가 그래도 본예산이 올라오면 아, 그렇구나 하고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서 할 것 아닙니까? 긴말 안 해도 되지만 보고자체가 잘못됐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산을 세워서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지 지적하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명성

정명성환경보호과장

ㆍ예, 알겠습니다.

김봉환위원

ㆍ그리고 203쪽을 보면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사업면적이 볏짚존치가 343헥타르, 보리경작이 47헥타르가 있습니다. 그리고 7억8,000만원 예산이 서 있는데
명성

정명성환경보호과장

ㆍ전체 연도별로 예산 합계입니다.

김봉환위원

ㆍ합계입니까?
명성

정명성환경보호과장

ㆍ예.

김봉환위원

ㆍ이것도 앞으로 예산 심사하니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명성

정명성환경보호과장

ㆍ내년도는 2억6,000만원정도입니다.

김봉환위원

ㆍ그런데 이게 해룡, 별룡, 도사로 되어 있는데 해룡쪽이 본위원 지역구이기 때문에 밤낮으로 갑니다. 국장님이 과장으로 계실 때 아실 것입니다. 계당, 가장, 선악 앞 뜰을 보면 왜 도사뜰만 주고 철새먹이를 주고 우리는 안 해주냐는 본위원이 민원을 많이 받고 의회에까지 진정을 해서 본위원이 막았습니다. 어디까지인지 보자고, 국장님께 승진전에 몇 번 얘기했을 것입니다. 왜 선악뜰쪽은 안 주느냐 가서 확인한번 해 보라고 했었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의 결론은 이 2억6,000예산에서 내년에는 현지조사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앉아서 탁상이론을 하는 것과 현지에 가보면 엄청나게 다릅니다. 계당, 가장, 선악하면 용산 건너뜰 전체입니다. 농주쪽까지 다 해서요, 그곳을 가셔서 차질없도록, 기왕하시는 사업을 농민들에게 민원인들에게 오해를 받지 않도록 고루 균등분배를 해서 처리하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 많이 받았습니다.
명성

정명성환경보호과장

ㆍ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께, 주민들 일부에게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추진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마을별로 이장님들이요,

김봉환위원

ㆍ본위원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까지요.
명성

정명성환경보호과장

ㆍ그런 것을 확인해서 저희들이 현장확인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봉환위원

ㆍ우리 위원회 소관이지만 그쪽에서 보면 갈대청소하고 갈대제거작업을 하면 조금전에도 얘기가 나왔지만 그런 사업도 왜 용산을 중심으로 해서 대대와 해룡, 가장이 다 똑 같는데 왜 우리에게는 혜택을 안 주냐고 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노인당을 못가고 있습니다. 가면 대대사람만 사람이냐고 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손님이 오신다고 하면 앞마당 쓸어놓고 뒷마당 쓸지 뒷마당부터 쓰는 것이 아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용산 이쪽저쪽으로 전부 정리가 되어서 해룡이나 선악이나, 대대나, 안풍이나 다 똑같을 것이다, 하지만 본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서류로 끝내고 왜 우리에게는 불이익을 주느냐고 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소리가 없도록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성

정명성환경보호과장

ㆍ예, 알겠습니다.

김봉환위원

ㆍ이상입니다.

기도서위원장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박동수 위원님

박동수위원

ㆍ조금전 김봉환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에코시티 시범사업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가 벌써 110억이 넘어가는 사업인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사업입니까? 내용이
명성

정명성환경보호과장

ㆍ조금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현재 기본실시설계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국비로 6억3,000만원 소요되고 다음 그 지역에 필요한 용지라든지 보상비가 약20억정도 잡고 있고 다음 사업추진이 되었을 때 공사비가 내륙습지 복원이라든지 생태순환 탐방로 설치라든지 또 기후체험공원 등을 구 위생처리장에 설치하고 해룡천 주변에 보행교량이라든지 순환림같은 것을 설치하고 습지복원 등으로 해서 약92억정도 계상하고 현재 구상을 그렇게 계획을 해 봤습니다.

박동수위원

ㆍ그러니까 기본적인 어떤 구상한 내용에 대해서 용역을 하는 것입니까? 조금전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에 대한 용역을 하는 것입니까?
명성

정명성환경보호과장

ㆍ그런 것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용역하면서

박동수위원

ㆍ일단 구상이라고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그러한 구상을 놓고 환경부에서 직접 용역을 발주하고 시행한다는 것이죠?
명성

정명성환경보호과장

ㆍ예, 그래서 내넌에 현장도 와서 서로 보고 협의도 할 것입니다. 금년 11월에 환경부에서 용역이 발주내려 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수위원

ㆍ어찌보면 환경부 시범사업인데 환경부 시범사업치고는 너무 우리시비 부담이 많지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벌써 예산이 시비만해도 70억 가까이 되는데 이렇게 우리가 국비와 시비의 어떤 대응되는 비율이 환경부쪽에 꼭 하고 싶다면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요구를 해서 국비총액을 더 늘려가고 시비부담을 더 덜어야 되지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명성

정명성환경보호과장

ㆍ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저희들이 환경정책과와 계속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수위원

ㆍ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도서위원장

ㆍ위원님들께서 에코시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여쭤보시는 데 지난번에 업무보고 한번 하셨죠?
명성

정명성환경보호과장

ㆍ예.

기도서위원장

ㆍ그때 얼마로 보고했습니까?
명성

정명성환경보호과장

ㆍ그때는 예산을 어느 정도 추상적으로 잡았었습니다. 이번에는 어느 정도 구상을 맞췄습니다.

기도서위원장

ㆍ본위원장이 이해가 안돼서 그렇습니다. 지난 번 예산 얼마 보고했습니까? 얼마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명성

정명성환경보호과장

ㆍ당초에는 400억을 잡았었습니다.

기도서위원장

ㆍ그 업무보고를 8월쯤에 했었습니까?
명성

정명성환경보호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기도서위원장

ㆍ의원님들 그냥 머릿속에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됐으면 설명할 때부터 하면 의원님들께서 이해하시기가 빠르잖아요. 지난번에 몇월 며칠에 보고를 드릴 때 이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하면 지난번 보고했던 것도 얘기가 되고 할 텐데 그것 쏙 빼버리고 하니까 의원님들께서는 또 새로운 업무를 듣는 것 같잖아요. 예산도 400억에서 여기보면 120억정도로 몇 개월만에 줄어들었고 또 하나 이해가 안되는 게 뭐냐면 용역을 발주해서 구상을 검토한다고 했는데 용역이 나와봐야만 예산도 서고 할 것 같은데 400억이었다가, 120억이었다가 또 용역나오면 또 얼마가 될지 모르잖아요.
명성

정명성환경보호과장

ㆍ그래서 김봉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내년 용역결과가 나오면 예산도 확정해서 저내년에 예산편성 해서 하도록 할 것입니다.

기도서위원장

ㆍ그러니까 보십시오. 이정도 예산이면 중기재정계획에도 들어가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내년도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이렇게 나오면 안돼잖아요. 환경보호과에서 노력해 가지고 환경부에서 6억 가져다가 뭔가 만들어 보려고 하는 것은 정말 고생했다고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에 있어서는 맞지 않지 않느냐, 그리고 변화가 되었다면 최초 의회에 보고해서 변화된 내역을 얘기해 주셔야지 그것은 싹뚝 짤라버리면 하면 되겠습니까?
명성

정명성환경보호과장

ㆍ이 내용을 처음부터 다시 정리해서 한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서위원장

ㆍ그렇게 하세요. 여기 국장님 계시지만 보고하실 때 집행부에서 일을 하다보면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감추려고 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와서 그대로 보고하시고 의원님들에게 동의를 구해서 일을 추진하도록 해야지 자꾸 이런 식으로 하다보면 또 다른 얘기를 하게 되고 또 다른 얘기를 하면 신뢰성이 떨어지잖아요. 하여튼 고생했던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고 치하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잘 하셔가지고 좋은 작품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명성

정명성환경보호과장

ㆍ예, 잘 알겠습니다.

기도서위원장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네, 박문규 위원님

박문규위원

ㆍ박문규 위원입니다. 주암댐 주변지역 지원 정비사업은 연례적으로 매년하는 사업인데 자꾸 업무계획서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안 해도 되는 것인데
명성

정명성환경보호과장

ㆍ거의 매년 똑같은 사업내용입니다. 하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박문규위원

ㆍ기왕 보고서에 나왔으니까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지원사업 영상강유역환경청과 한시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국토해양부와 한국수자원공사 3군데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는 우리나라 15개 다목적댐에 1회에 한해서 댐상류에 있는 주민들에게 토지이용에 규제를 당하니까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고 다음 영상강유역환경청에서는 그 법에 의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직접지원과 일반지원을 하는 사업이고 또 수자원공사는 물판매, 전력판매하는 금액을 가지고 댐상류지역에 있는 주민들에게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죠?
명성

정명성환경보호과장

ㆍ예.

박문규위원

ㆍ영상강유역환경청과 국토해양부의 사업은 직접 영상강유역환경청과 국토해양부에서 직접을 안하죠?
명성

정명성환경보호과장

ㆍ예.

박문규위원

ㆍ직접 집행하는 사업은 없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서 집행을 하죠?
명성

정명성환경보호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박문규위원

ㆍ그런데 유독 한국수자원공사에서만 수자원공사 집행분이 있고 자치단체 집행분이 있죠?
명성

정명성환경보호과장

ㆍ예.

박문규위원

ㆍ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까?
명성

정명성환경보호과장

ㆍ댐지원법에서 수자원공사에서도 일부 할애를 해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사항이 있습니다.

박문규위원

ㆍ법이 있어요?
명성

정명성환경보호과장

ㆍ예.

박문규위원

ㆍ그 법 조문 좀 주시기 바랍니다.
명성

정명성환경보호과장

ㆍ예.

박문규위원

ㆍ지금 몇%씩 집행하고 있습니까?
명성

정명성환경보호과장

ㆍ수자원공사는 위원님께서 아시는 대로 50%, 50%입니다.
박문

박문위원

ㆍ수공것은 수자원공사에서 50%, 자치단체 집행액 50%,
명성

정명성환경보호과장

ㆍ예.

박문규위원

ㆍ수자원공사에 관련법이 있겠지만 수자원공사를 폄하한다든지 하는 것은 아닌데 자기들 집행분에 대해서는 우리 자치단체와 협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마음대로 업무추진비 성격처럼 써버린 경향이 있습니다. 자기들 그때그때 나름대로 써버리는데 규정이 그런건지 모르겠는데 그부분에 대해서 제동을 걸 수 없습니까?
명성

정명성환경보호과장

ㆍ그 50%에 대해서 좀더 세부지침이나 규정을 보고 위원님께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문규위원

ㆍ그 지침를 검토하셔가지고 남의 공사 것이지만 왜냐면 그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자기들이 자기돈, 쌈지돈 자기 포켓에서 내는 것처럼 계획없이 써버리니까 예를 들자면 각 읍면 해당 6개 읍면 직능단체에도 어떤 곳은 지원이 되고 어떤 곳은 지원이 안되니까 반발이 심합니다. 본위원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명성

정명성환경보호과장

ㆍ예, 알겠습니다.

박문규위원

ㆍ그렇게 마음대로 자기들 쌈지돈처럼 써버리는데 법적인 근거가 명시되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두리뭉실하게 자기들이 인심쓸데 써버리는 것인지 첫 번째는 수자원공사 50% 집행분에 대한 법적근거와 다음 그 근거내에서도 자기들이 그렇게 마음대로 쓸 수 있는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하려고 하면 자료를 주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명성

정명성환경보호과장

ㆍ예, 알겠습니다.

박문규위원

ㆍ다음 국토해양부에서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지원금은 2010년도에 2억4,300만원, 2011년도에 3억700만원이면 전부 끝나는 것입니까?
명성

정명성환경보호과장

ㆍ예.

박문규위원

ㆍ한꺼번에 받아서 효율적으로 집행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네요?
명성

정명성환경보호과장

ㆍ예.

박문규위원

ㆍ그렇게 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한 번 해 주십시오.
명성

정명성환경보호과장

ㆍ예, 알겠습니다.

박문규위원

ㆍ다음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승주 송유관 기름유출 사고 때문에 환경과에서도 많은 고생을 하시고 심순섭 계장님 정말 많은 고생을 하시는데 민원이 있어서 몇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자료 앞전에 나왔는데 보니까 송유관 기름유출사고 피해지역 보상내용이라고 해서 정화작업에 따른 보상과 주민피해 호소에 따른 보상, 정화작업에 따른 토지임대, 이것은 사고 지점하류에 임대를 해서 기름을 파내는 자리이고 집유정토양임대도 그렇고 토양오염반출정화에 따른 가옥 및 전답보상, 그밑에 가옥피해 전답을 보상했고 다음 주민호소에 따른 보상을 보면 용계마을 기름냄새 주민피해로 500만원 보상됐고 남암마을 도로사용에 대한 이용피해는 사도 350만원이 보상되었습니다. 이외 개인적인 전답에 대해서 이 피해로 인해서 보상된 것은 없습니까?
명성

정명성환경보호과장

ㆍ개인적으로는 아직 없습니다.

박문규위원

ㆍ용계마을 기름냄새 주민피해 500만원, 남암마을 입구 도로 사도에 대한, 사도로는 것은 누구 것입니까? 마을진입도로
명성

정명성환경보호과장

ㆍ위원님 사도는 기름을 집수하기 위해서 파놓은 부분이 있는데 그 도로를 이용하니까

박문규위원

ㆍ이것도 마을에 준 것입니까?
명성

정명성환경보호과장

ㆍ예. 마을에 줬습니다.

박문규위원

ㆍ이것이 사도로 되어 있었습니까? 마을진입도로인데
명성

정명성환경보호과장

ㆍ예. 사도로 되어 있습니다.

박문규위원

ㆍ불편했으니까 350만원을 남암마을에 지원해줬고 그 나머지 부분 기름냄새 주민피해 부분은 전체적으로 마을로 들어간 것이고 이 사도도 마을로 들어간 것인데 그 외 개인토지에 대해서 보상된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까?
명성

정명성환경보호과장

ㆍ없습니다. 개인토지는 없고 추가로 위원님 보고서에 안 타나난 것 같은데 그뒤에 용계마을에 보상이 500만원 더 갔습니다.

박문규위원

ㆍ이것 말고요? 기름냄새 피해 말고 또 다시 용계마을에 500만원이 마을로 갔다고 요?
명성

정명성환경보호과장

ㆍ예.

박문규위원

ㆍ그것은 무슨 댓가입니까?
명성

정명성환경보호과장

ㆍ그것도 마을주민들 불편해 소차원에서 회사에서 지원해 준 것입니다.

박문규위원

ㆍ전부 회사에서 지원한 것이죠?
명성

정명성환경보호과장

ㆍ예.

박문규위원

ㆍ왜냐면 용계마을의 남한희 씨라는 분이 전화가 와서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이분의 정확한 답의 지번을 모르겠인데 위치상으로 보니까 기름유출사고 나서 집유한 장소 있죠? 남암마을입구 바로 하천건너에 위치한 논인데
명성

정명성환경보호과장

ㆍ위치를 알겠습니다.

박문규위원

ㆍ그곳이 원래는 철쭉나무가 심어져 있었습니다. 앞전에 민원제기를 해서 현장을 가봤더니 철쭉이 전부 고사되어 가지고 그것을 전부 갈아엎어서 물을 대놨습니다. 이 기름사고 현장에 관계되는 분들이 그것을 전부 보상을 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전혀 아무 말이 없는데 그분 얘기로서 의원님이 좀 받아주십시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확인해 주십시오. 어떻게 무슨 내용인지
명성

정명성환경보호과장

ㆍ이것도 회사에서 보상계획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남한희 씨 민원 부지 위치도 아니까요 현장을 다시 확신해서 회사측과 중재역할을 해서 민원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규위원

ㆍ그런데 본위원이 민원제기하신 분에게 답변을 해야 합니다. 보상이
명성

정명성환경보호과장

ㆍ회사와 현지확인을 하고 결과를 의원님께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문규위원

ㆍ그 사람들이 분명히 보상을 해 준다고 했는데 그래서 갈아엎기까지 했는데 아직 얘기가 없으니까 불안해 하고 있었습니다. 보상이 가능하다든가 아니면 안 된다든가, 보상이 되면 언제쯤, 얼마쯤 할 것인지 확인을 하셔가지고
명성

정명성환경보호과장

ㆍ예,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문규위원

ㆍ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성

정명성환경보호과장

ㆍ예.

박문규위원

ㆍ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기도서위원장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조용훈 위원입니다.

조용훈위원

ㆍ조용훈 위원입니다. 상사호 주변 호안도로 일정부분 승주에서 상사가는 도로에 하단부분에 벚꽃나무를 굴취하고 있는 광경을 봤는데 알고 계십니까?
명성

정명성환경보호과장

ㆍ벚나무를 채취했다고요?

조용훈위원

ㆍ예.
명성

정명성환경보호과장

ㆍ제가 확인을 미쳐 못했습니다.

조용훈위원

ㆍ밀식이 되어서 옮겨심는 것인지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명성

정명성환경보호과장

ㆍ예, 알겠습니다.

조용훈위원

ㆍ도로에서 상사호를 볼 때 시야가 틔여서 좋긴 좋았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벚꽃나무가 울창해 가지고 달릴 때 벚꽃나무 모습도 좋았는데 본위원이 지나갈 때 굴취를 하고 있었습니다.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한 번 관심있게 지켜 봐주시기 바랍니다.
명성

정명성환경보호과장

ㆍ예, 알겠습니다.

조용훈위원

ㆍ이상입니다.

기도서위원장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네, 박문규 위원님

박문규위원

ㆍ곁들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용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선암사 삼거리에서 낙안가는 쪽에도 벚꽃나무에 어느 기관에서 그랬는 지 모르겠는데 순천시 아니면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확인을 못했습니다. 벚꽃나무 사이사이에 한주 빼고“ -”, 전부 무슨 표시를 해 놨습니다. 이것을 자르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파가겠다는 것인지 더 좋게 키우겠다는 것인지 지역의원이 모르면 안 되잖아요. 댐주변이기 때문에 댐주변 경관, 사토방지 이런 차원에서 했을 것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정확히 파악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순천시가 개인업자에게 팔았는가, 아니면 그것을 베어버리려고 했는지 정확히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성

정명성환경보호과장

ㆍ예, 확인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서위원장

ㆍ정원박람회에 리본 달아놓은 것 아닙니까?
명성

정명성환경보호과장

ㆍ그것은 상사호쪽으로 단풍나무 몇그루 쭉 사이에 리본 달아진 것이 있습니다. 박문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낙안쪽은 저희들이 가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박문규위원

ㆍ선암사 삼거리에서 낙안 담치제 넘어가서 그 사이에도 벚꽃나무에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명성

정명성환경보호과장

ㆍ예, 알겠습니다. 조용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서위원장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질의하는이 없음) ㆍ과장님 아까 말씀드린 에코시티관련된 부분 처음부터 지금까지 추진된 내역들 앞으로 추진될 부분들 페이퍼로 정리해서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성

정명성환경보호과장

ㆍ예, 알겠습니다.

기도서위원장

ㆍ그리고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이 있는데 우리시에 몇 대가 되어 있고 앞으로 연차적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가지고 있습니까?
명성

정명성환경보호과장

ㆍ저희들이 현재 보급되어 있는 것들이 전체적으로 156대가 보급되어 있습니다.

기도서위원장

ㆍ천연가스 버스가요?
명성

정명성환경보호과장

ㆍ아니요. 버스는 현재 시내버스가 134대 통근버스가 16대 보급되어 있습니다.

기도서위원장

ㆍ천연가스 보급된 차량이 얼마냐는 말입니다.
명성

정명성환경보호과장

ㆍ지금 시내버스가 134대, 통근버스가 16대 총 150대입니다. 전체 청소차까지 해서 현재 천연가스는 156대가 보급되어 있습니다.

기도서위원장

ㆍ천연가스로 교체된 것이 156대입니까?
명성

정명성환경보호과장

ㆍ예.

기도서위원장

ㆍ그렇게 많이 됐습니까?
명성

정명성환경보호과장

ㆍ예.

기도서위원장

ㆍ그러면 시내버스는 거의 완료가 다 되네요?
명성

정명성환경보호과장

ㆍ예. 금년에 마무리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엊그제 10월26일 환경부로부터 전국지방자치단체 시중에서 저희들이 우수기관으로 표창도 받고 내려왔습니다.

기도서위원장

ㆍ네, 축하드립니다.그동안 본위원장이 못봤는데 버스로 전환됐을 때 이 회사들 재무재표 좀 확인하고 있습니까? 교통과에서 할 것 같은데
명성

정명성환경보호과장

ㆍ이것은 저희들이 아직 못했습니다.

기도서위원장

ㆍ이 회사들 재무재표 제출 바랍니다.
명성

정명성환경보호과장

ㆍ예.

기도서위원장

ㆍ감가상각등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게요. 그리고 김봉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생물다양성 관리계획 이부분 조금전 지적했던 부분 세부적으로 계획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성

정명성환경보호과장

ㆍ예, 알겠습니다.

기도서위원장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네, 박동수 위원님

박동수위원

ㆍ박동수 위원입니다. 말씀을 안 드릴려고 했는데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아서 한 가지 주문하겠습니다. 조금전 박문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주암호 일대에 있는 벚나무에 리본 달아놓은 것 대충 몇 주정도 되는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계시죠?
명성

정명성환경보호과장

ㆍ예, 아직 숫자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위치는 대게 봤습니다만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박동수위원

ㆍ그 뿐만 아니라 읍면지역 일반 산야에도 리본을 많이 달아놨다는 얘기가 들리던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명성

정명성환경보호과장

ㆍ그것은 저희들이 잘 모르고요, 수변구역과 상수원구역만 순찰해서 좀 확인을 해 봤습니다.

박동수위원

ㆍ시민들 사이에 참 많은 얘기들이 오가고 회자되고 있는데 리본을 많이 달아놨더라, 심지어서 몇 천주 해놓은 것 같은데 그것이 아마 정원박람회로 전부 이식을 시킬 나무로 알고 있다, 그러면 정원박람회 자체도 중요하지만 우리지역의 환경문제는 어떤 영향을 가져 올 것인가라는 우려의 목소리도록 실제로 있습니다. 이런 말씀 안 드릴려다가 드린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에서 전수조사를 좀 해 주시고 우리지역환경에 어떤 위해가 없는지 그부분까지 상세하게 검토해 가지고 위원회에 보고서 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게요.
명성

정명성환경보호과장

ㆍ예, 알겠습니다.

박동수위원

ㆍ이상입니다.

기도서위원장

ㆍ산림소득과 업무보고가 있으니까 부족한 부분은 위원님들 거기에서 더욱더 자세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2시00분 정회

14시00분 속개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관광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고 답변하실 때 구체적으로 해 주시고 뒤에 배석하신 담당들께서는 답변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바로바로 보좌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세요.
상순

박상순관광진흥과장

ㆍ관광진흥과장 박상순입니다. 보고서 260페이지입니다. 이번에 보고드릴 사업은 총7개 사업인데 첫 번째 사업으로 순천만 국제습지센터 건립사업입니다. 2012년 여수박람회 부제관과 2013년 순천정원박람회 주제관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습지센터를 건설합니다. 위치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오천동 540번지이고 건립규모는 약4,200평방미터입니다. 여기에는 습지센터외에도 생태관광정원과 자원정화 습지가 함께 조성이 됩니다.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항은 10월에 건설경기 현상공모를 해 놨습니다. 12월까지 하고 12월부터 내년 5월까지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들어갑니다. 공사준공은 2011년 10월에 준공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약443억인데 2010년에는 105억원이 확보되고 2011년에 기금 150억, 시비 150억 해서 300억이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사항은 당초에 이 사업을 광특사업과 기금사업 두 가지를 추진했었습니다만 광특사업은 내년까지만 12억이 지원이 되고 나머지는 기금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중앙부처와 협의되어 가지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순천만 생태관광 기반 구축사업입니다. 5대 연안습지 순천만을 찾는 관광객 급증으로 인해서 기반시설과 습지훼손이 우려되어 관광기반 시설과 생태계 복원이 필요한 시정입니다. 지금 이러한 사업들을 추진하는 것은 2010년까지면 완성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38억원이고 지금 현재 완료된 사업은 순천만쉼터를 비롯해서 약5개 사업이고 현재 추진중인 사업은 동천습지를 비롯해서 4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올해에 이어서 내년에도 추진될 사업은 자연생태공원 기반 조성사업은 내년말까지 추진됩니다. 내륙습지 복원사업은 6월이면 종료가 되겠습니다. 용산 테마공원 조성사업은 현재 용산테마공원에 길을 하나 또 새로 조성을 하고 전망대가 사람들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비좁습니다. 이 전망대를 하나 더 만들어서 기존의 전망대도 확장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망대 올라가는 계단이 경사가 졌기 때문에 뒷쪽으로 우회해서 계단이 없는 경사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순천만 경관 및 서식지 조성사업입니다. 지금 순천만에 가시면 평지에서는 잘 안 보입니다만 천문대나 용산 전망대에 가면 경관조성지가 있습니다. 전봇대도 철거하고 학도 그려져있는 농지인데 약58헥타르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6억8,800만원이고 내용은 영농보상과 경관도안, 철새먹이주기, 또 안풍, 대대 영농단 운영 이런 사업들이 추진됩니다. 전봇대는 현재 282개가 철거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네 번째로 갯벌 생태계 복원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천만 습지보호구역내에 있는 폐염전과 저해시설을 철거하고 생태복원를 통한 녹색 관광자원화를 이루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추진계획은 내년에 순천이 고창, 사천과 함께 전국에서 세 번째로 3개소 시범지구로 선정되어서 5억원의 국비가 확보되었습니다. 당초에는 호남권, 영남권 1개씩 하기로 했는데 순천을 한 군데 집어넣었습니다. 사업위치는 별량면 장산지구 페염전지구가 되겠습니다. 약70헥타르입니다. 총 소요예산은 약60억, 여기는 국비가 42억이 지원됩니다. 다음 다섯 번째 순천만 PRT사업 추진 사항입니다. 지금 정원박람회장과 순천만 사이에 약5.3킬로미터의 새로운 이동동선을 만들기 위해서 지난 9월에 포스코와 MOU를 체결했습니다만 친환경 경전철, 소형경전철을 도입하는 사업입니다.이 사업은 포스코에서 시행하고 운영도 포스코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오늘도 실무자들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규모는 길이는 5.3킬로미터, 위치는 오천동 습지센터 건립위치부터 순천만 입구 복합문학관 약간 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업비는 650억원 전액 민자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방식은 BOT와 BOO 두 가지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BOT는 포스코에서 사업을 해 가지고 운영도 포스코에서 하고 일정기간이 끝나면 시에 기부채납하는 방식, 이것이 BOT이고 BOO는 포스코에서 지어서 운영하고 소유도 포스코 소유로 하는 그런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희들은 두 번째 방법을 선택하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대로 9월 25일 MOU을 체결했고 포스코에서 12월에 이사회 상정할 예정입니다. 이것이 예정대로 추진된다면 2012년 10월부터 2013년 3월까지 시운전 약 6개월을 해 가지고 정원박람회 때 운영이 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PRT는 전기로 이동하면서 4명내지 6명이 탈 수 있습니다. 무인전철입니다. 그리고 운영계획은 약40대정도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201페이지 체류형 관광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우리 순천은 관광객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숙박을 하는 체류형 관광객은 그렇게 많지 않은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약18.4%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체류형 관광을 유도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첫 번째 체류형 생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반나절, 1일, 2일 구분해서 기호에 맞게 관광객들이 찾아 올 수 있게 하고 또 트레킹 코스개발 및 운영, 시티투어도 1박2일 상품을 만들어 가지고 중앙부처나 전국 지자체쪽으로 홍보를 한 결과 많은 분들이 응모를 하고 일부 상품은 며칠만에 매진되는 실정입니다. 또한 이렇게 되면 지금 현재있는 생태관광 해설사들이 너무 부족합니다. 소그룹단위라도 생태관광 안내를 해 주는 것과 안해 주는 것하고 나중에 관광객들이 다시 오는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매년 120명씩 약360명의 해설사를 양성해 가지고 앞으로 순천만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다시 찾아 올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저가 숙박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우리시는 자원은 많이 가지고 있는데도 가족이 머물 수 있는 체류형 숙박시설이 부족합니다. 호텔이 좀 있긴 있습니다만 객실수가 많지 않고 또 모텔이 많은 데 모텔은 가족단위로 들어가기를 상당히 꺼려하고 있습니다. 단지 민박이나 이런 곳은 주말이 되면 거의 예약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민박은 밀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은 기존모텔을 리모델링해 가지고 가족이 머물 수 있는 가족텔로 하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드는 사업비는 내년에 약2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예산부서에서 반영이 확실히 안되었습니다. 내년중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앞으로 중저가 숙박시설, 호텔을 유치하기 어려울바에는 이런 사업을 먼저 추진하는 방향으로 먼저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도서위원장

ㆍ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봉환 위원님

김봉환위원

ㆍ김봉환 위원입니다. 209쪽 갯벌생 태계 복원사업이 있는데 여기 사업내용에 염전복원, 염생 식물단지 조성이라고 있는데 염전을 복원하면 몇헥타르라든지 몇평정도의 규모가 있는지 또 염생식물이 구체적으로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순

박상순관광진흥과장

ㆍ염전은 기존 그쪽에 있던 염전을 양식장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곳을 다시 복원해서 옛날 염전으로 다시 복원해서 관광자원으로 활용화기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염생식물은 함초나 칠면초 이런 것이고 함초는 일부 상품화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재배해 가지고 소득으로 연결시키는 작업입니다.

김봉환위원

ㆍ참 좋은 사업을 하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염전복원에 대해서는 별량면 마산쪽 본위원이 초등학교를 다니고 중고등학교를 다닐 때 마산에 염전이 엄청 컸었습니다. 그 염전에서 나온 생산량이 아마 순천시가 먹고도 남았다고 봤을 때 그쪽에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상순

박상순관광진흥과장

ㆍ당초 마산쪽과 와온쪽을 다 검토했었습니다만 중앙부처에서 일단 장산쪽을 먼저 해 보자, 이런 사례가 처음인 보양입니다. 이렇게 염전을 다시 복원하는 사업이, 그래서 처음에 규모를 좀 줄였습니다. 처음에는 다 그쪽까지 검토가 되었습니다.

김봉환위원

ㆍ순천대 반봉찬 교수님이신가요? 그 교수님께서 순천만 염전에서 나오는 소금을 가지고 연구해서 이 소금에서 나오는 인체에 이로운 것들을 논문식으로 발표해가지고 전라남도지사가 신안에 있는 천연소금보다 순천에 있는 소금이 훨씬 가치가 높다라고 평을 했는데 혹시 책자라든지 팜플렛 보셨습니까?
상순

박상순관광진흥과장

ㆍ아직 못 봤습니다.

김봉환위원

ㆍ본위원이 갑자기 찾기가 뭐해서 그러는데 이 염전을 복원해서 장산뿐만 아니라 별량도 기왕하시면 검토해가지고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면 우리가 다 소금을 많이 먹고 있지만 지금 가정에서 소금을 연간 100킬로씩은 소모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소금을 중국산을 가져다가, 저해와 득은 연구를 안했지만 이 중국산 소금을 가지고 와서 신안의 염전에 가서 다 구워놓고 새벽에 가서 차로 부어가지고 그것을 섞어서 그 자리에서 몇 시부터 개장을 해서 천일염이라고 섞어서 판다고 합니다. 그것을 여기에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소금맛은 특히 더 짜고 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기왕 이렇게 복원생태사업을 하시면서 그런 부분까지 검토를 해 가지고 우리의 의식주 식생활 개선부분도 더욱더 확고히 해야 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순

박상순관광진흥과장

ㆍ예, 알겠습니다.

기도서위원장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네, 조용훈 위원님

조용훈위원

ㆍ206쪽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재원을 어디에서 한다고 했죠?
상순

박상순관광진흥과장

ㆍ다음에는 광특과 기금 두 가지로 추진을 했습니다.

기도서위원장

ㆍ잠깐만요. 광특과 기금의 차이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순

박상순관광진흥과장

ㆍ광특은 중앙부처에서 실링을 해 가지고 다시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는 사업이고 기금은 그런 절차를 안 거치고 조금 더 자유로운 국비입니다.

조용훈위원

ㆍ균특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순

박상순관광진흥과장

ㆍ균특도 비슷합니다만 옛날 균특자금이 지금 광특으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용훈위원

ㆍ그렇게 자금이 바뀌면 처음부터 기금 280억원, 균특 150억원으로 이것을 시작한다고 430억원으로 전액 신화철의원이 물으니까 그러니까 450억원을 우리시의 입장으로 본다면 100% 습지센터 관련해서는 국비로 다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하려고 보니까 잘 안 되니까 450억원에 대해서 100% 주기로 했는데 나눠서 가져가라,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과장께서 예, 기금과 균특과 나눠서 요, 이러니까 신화철 씨가 그러니까 시비부담금도 넣어서 가져가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넣으면서 국가의 국비자체가 기금 280억원, 균특이 150억원으로 처음 시작했어요? 100% 이 사업에 30억을 준다고 우리에게 설명할 때는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알겠습니까? 그런데 이 자리에서 최덕림 과장이 그때 230억으로 하고 시비가 이렇게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바꿨단 말입니다. 국장님 여기에 계시니까 , 그때는 포장을 한번 더 해서 마치 국비 430억원이 100% 온양 얘기를 해 가지고 이렇게 됐었고 방금 이 자료를 보게 되면 2010년도 105억입니다. 시비 53억, 국비 40억, 12억, 그런데 습지센터 국고보조금 신청확정내역에서 38억6,400만원이 2009년도에 확정되었단 말이예요. 그러면 내년도에 국도비는 14억밖에 안되는 것인지, 2010년 속에 이 수치가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순

박상순관광진흥과장

ㆍ14억이 아니고요, 기금도 국비이기 때문에 52억원이 국비입니다. 내년에는

조용훈위원

ㆍ내년에 52억이 국비인데 내년분이 52억이 국비라면 2009년도에 국고보조금 신청 확정금액이 이렇게 38억이 있단 말입니다. 52억중에 이 38억이 포함되어 있느냐, 안되어 있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상순

박상순관광진흥과장

ㆍ그건 아닙니다. 이것은 내년것만 해서 52억입니다. 2010년

조용훈위원

ㆍ그러면 이 사업비 총계가 안 맞잖아요. 2009년도 것도 들어 가서 그만큼 38억이 증액되어야지
상순

박상순관광진흥과장

ㆍ지금 비고란에 38억원이 있지 않습니까?

조용훈위원

ㆍ예, 이건 무슨 표시입니까?
상순

박상순관광진흥과장

ㆍ그래서 443억입니다. 비고란 여기 서식이 2010년, 2011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용훈위원

ㆍ그러면 이 비고란에 38억원을 2009년도 예산으로 표기를 해야지 왜 안 했어요? 비고 그러면 뭔지 압니까? 말을 안하는데, 의원들을 뭘로 만들려는 것 아닙니까?
상순

박상순관광진흥과장

ㆍ아닙니다. 저희들이 설명을 드릴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기도서위원장

ㆍ비고란이 무엇이라고요? 2009년도 예산요?
상순

박상순관광진흥과장

ㆍ예, 2009년

조용훈위원

ㆍ2009년도 예산하고 2010년 연차적으로 이 사업을 만들어야 된다, 본위원은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상순

박상순관광진흥과장

ㆍ보고서식이 2010년, 2011년 되었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조용훈위원

ㆍ이런 것은 잘못됐죠?
상순

박상순관광진흥과장

ㆍ예, 그건 2009년이 맞습니다.

조용훈위원

ㆍKBS 일요대담을 볼 때 노관규 순천시장께서 저류지사업으로 국비 200억원을 얘기하셨습니다. 2009년도 저류지사업에 국고보조금 6억6,500만원 확정 금액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저류지사업은 내년도 사업에 노관규 순천시장이 일요일 KBS에서 얘기했던 사업이 하나도 여기에 기재가 안되어 있고 저류지사업이 빠져있습니다. 그 내용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상순

박상순관광진흥과장

ㆍ그것은 정원박람회사업이 있고 또 저류지는 추진하는 부서가 다릅니다. 그쪽에서 보고가 될 것입니다. 건설재난과에서 합니다.

조용훈위원

ㆍ건설재난과에서요?
상순

박상순관광진흥과장

ㆍ예. 하천관계이기 때문에

조용훈위원

ㆍ그러면 본위원이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마냥 의회에서 보고할 때는 이러한 사업들이 430억원이 기금 280억, 균특 150억, 100% 주기로 했다는 얘기는 아니고 순천시비가 205억이 들어간다고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예? 맞죠?
상순

박상순관광진흥과장

ㆍ예, 50%로 하시면 됩니다.

조용훈위원

ㆍ과대포장해서 시민들에게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혼동이 오니까, 또 아까 비교 38억 이것도 2009년도 예산이라고 표기를 해야 됩니다. 본위원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상순

박상순관광진흥과장

ㆍ예, 맞습니다. 전액 국비로 하는 사업은 별로 없습니다.

조용훈위원

ㆍ그러니까 여기에서 신화철 의원이 묻잖아요. 그러니까 예, 기금과 균특을 나눠서 라고 답변을 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보고한 것을 믿지 무엇을 믿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주는 자료를 믿지
상순

박상순관광진흥과장

ㆍ제가 이 앞전에 보고드릴 때도 그렇게 안되어 있었는데

조용훈위원

ㆍ다음 PRT 사업추진, 포스코에서 이렇게 MOU를 체결했다는데 포스코의 센터에서 했는데 우리 순천시 노관규시장이 참석했었습니까?
상순

박상순관광진흥과장

ㆍMOU말씀입니까?

조용훈위원

ㆍ예. 그때 포스코에서
상순

박상순관광진흥과장

ㆍ이동휘 사장이 나왔습니다.

조용훈위원

ㆍ현사장님하고요?
상순

박상순관광진흥과장

ㆍ예.

조용훈위원

ㆍ여기 자료를 보게 되면 이 사업을 마치 포스코에서 하는 양,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완전히 이 사업은 포스코에서 한다, 그것도 예정입니다. 예정, 될지 안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상순

박상순관광진흥과장

ㆍ아직 협상이 진행되기 때문에 예정으로 했습니다.

조용훈위원

ㆍ오늘은 회의를 어떻게 어디에서 했습니까?
상순

박상순관광진흥과장

ㆍ오늘은 포스코 본부에서 현장을 한번 보시고 관광객들도 오는 추이를 보고

조용훈위원

ㆍ관광객들 보고요?
상순

박상순관광진흥과장

ㆍ포스코에서 이것을 가게 되면 어느 정도 수익성이 있어야 투자를 할 것 아닙니까? 관광객들이 과연 순천만에 얼마나 오는가 이런 것들을

조용훈위원

ㆍ본위원이 지적하고 것은 너무 우리 순천시가 앞서 가고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 포스코가 광양시에 꽈리를 틀고 있는 광양시에 세금을 내고 있는 이 기업이 순천시의 수익사업으로 이것을 할지 안할지 아직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순천시가 마치하는 이 사업을 하는 것처럼 결정된 것처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운전을 2010년 8월달 아직까지 이사회도 거치지 않았는데 기본설계완료 MOU만 체결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 순천시가 너무 앞서 가는 것 아닙니까?
상순

박상순관광진흥과장

ㆍMOU를 할 때는 어느 정도 이런 기간은 전부 나옵니다. 그리고 PRT는 여수에서도 뒤늦게 알고 여수에서 박람회가 있는데 왜 안해 주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조용훈위원

ㆍ순천시가 예뻐서 하여튼 포스코에 기여했던 부분이 많았을 지라도 이 650억원을 투자했을 때 광양시, 여수시는 가만히 있겠습니까? 불평을 토로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문제들이 제기된다는 것을 본위원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자료를 볼 때는 포스코에서 마냥 시민들이 봤을 때는 이것은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한다는 말입니다. 될지 안 될지도 모른다,

기도서위원장

ㆍMOU계약서 체결된 것 있습니까?
상순

박상순관광진흥과장

ㆍ예.

기도서위원장

ㆍ그것 위원님들에게 배포 좀 해 주세요.
상순

박상순관광진흥과장

ㆍ예.

기도서위원장

ㆍ기밀문서는 아니죠?
상순

박상순관광진흥과장

ㆍ기밀까지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도서위원장

ㆍ위원님들께 배포할 수 있죠?
상순

박상순관광진흥과장

ㆍ저희들이 포스코에서 MOU를 했지만 이사회 통과전까지는 조금 보류를 해 달라, 기업적인 애로사항이 있다, 사장이 했지만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기도서위원장

ㆍ알겠습니다.

조용훈위원

ㆍ그러니까 우리 순천시가 앞서 간다는 얘기는 내년 추경때이 사업보고 해도 되는데 너무 앞서 간다 이 말입니다. 이사회도 안 했는데, 아마 포스코도 본위원이 사장이라면 순천시에 650억 수익성사업 투자해 주면 여수시가 들여다보고 광양시는 뭘 할 것이냐? 앵당거리고 처다볼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한 부담도 포스코가 가지고 갈 수 밖에 없다고 본위원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상순

박상순관광진흥과장

ㆍ포스코는 여기에 투자해서 수익얻는 측면도 있지만 여기에 해가지고 다른 시군도 여기에 와서 보고 파급효과를 노리고 측면도 있습니다. 포스코에서 하는 것이 처음 이기 때문에요

조용훈위원

ㆍ순천만 PRT 소형 경전철사업이 순천시가 추진했던 목적대로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마치 포스코가 확정된 것처럼 오버페이스로 가고 있는 이런 부분이 걱정스럽습니다.
상순

박상순관광진흥과장

ㆍ저희들은 사전 보고차원에서 보고를 드립니다.

조용훈위원

ㆍ이상 마치겠습니다.

기도서위원장

ㆍ잠깐만요, 어차피 PRT가 나왔으니까 확인하겠습니다. 언론에 600억원으로 본위원장이 기억하고 있는데 처음 얘기되었던 금액이 어떤 게 맞습니까?
상순

박상순관광진흥과장

ㆍ거리가

기도서위원장

ㆍ거리를 떠나서 최초에 얘기됐던 것은
상순

박상순관광진흥과장

ㆍ최초에 600억원으로 했는데 거리

기도서위원장

ㆍ왜 본위원장이 MOU 내용을 보자고 했냐면 이런 수치들이 너무 왔다갔다하기 때문에 MOU체결하고 그다음 단계들이 안 되었는데 보고하는 것들이나 대외적으로 나간것들은 50억원이라는 것이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게 50억이 올라가면 결국은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민간투자해서 시에서 보조해 주는 것이 아니라면 이 양반들은 자기들에 맞는 요금을 산정할 것 아닙니까? 그것만 확인하는 것입니다. 언론에 나갔던 게 맞느냐, 이게 맞느냐, 언론에 처음에 600억으로 나갔죠?
상순

박상순관광진흥과장

ㆍ처음에 포스코 회장과 포스코 광양제철에서 만났을 때는 600억을 가지고 실무자들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포스코 회장이 이왕이면 좀더 순전만 가까이까지 하자, 그래서 거리에 따라서 50억이 왔다갔다했는데 이것은 구체적인 설계가 나와야지만 정확한 금액이 나옵니다.

기도서위원장

ㆍ알겠습니다. 최초는 600억원었죠?
상순

박상순관광진흥과장

ㆍ예. 최초는 그렇게

기도서위원장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네, 조용훈 위원님

조용훈위원

ㆍ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는 순천만국제연안습지였지요? 타이틀이, 연안습지, 잘 몰라요?
상순

박상순관광진흥과장

ㆍ예.

조용훈위원

ㆍ그래가지고 후방 5.5킬로미터를 옮겨서 오천공원으로 왔습니다. 오천공원에 왔을 때 문제점이 무엇이냐, 동선이 문제입니다. 움직이는 동선이, 김기태 의원이 그러면 동선은 어떻게 되냐고 하니까 그때 담당과장께서 가다보면 좋은 일이 있겠죠가 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성사가 안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또 그 관광객들이 습지센터에서 순천만을 가는 그 과정의 비용을 우리 순천시가 또 예산을 잡아야한다 이말입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그게 문제예요. 순천만을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김기태 의원이 담당과장한테 물어요. 그러면 동선이 어떻게 될 것이냐, 다 속기록에 있습니다. 가다 보면 좋은 일이 안 있겠습니까? 이 일을 두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일이 성사가 안되면 우리 순천시가 새로 동선을 만들어 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때 동선을 기획했던 것이 무엇이냐, 이 모노레일을 염두했다고 했던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모노레일을 타고 가다가 맑은물관리센터를 건너서 복합문학관을 거쳐서 순천만을 가는 그러한 구상이 여기에서 되어야 하는데 안되면 순천시비가 또 들어갑니다. 본위원이 이것을 지적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상순

박상순관광진흥과장

ㆍ예.

조용훈위원

ㆍ담당과장님 업무파악을 잘 하세요. 우리가 전부 속기록을 보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기도서위원장

ㆍ과장님께서도 속기록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용훈위원

ㆍ한번 보세요. 도시건설위원회 속기록 한번 보시고

기도서위원장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네, 박동수 위원님

박동수위원

ㆍ박동수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어찌보면 상당히 우리 시민들에게 큰 자부심을 갖게 해 주는 사업인 것 같고 또 어찌보면 본위원 시각에는 허황된 사업같이 보입니다. 지금 과장께서 조금전 설명하신 내용을 쭉 정리해 보면 650억원을 포스코가 투입해서 수익사업을 한다는 그런 개념이죠?
상순

박상순관광진흥과장

ㆍ예,

박동수위원

ㆍ이 사업제안을 먼저 우리시가 한 겁니까? 아니먼 포스코에서 우리 순천시 전체관광에 대한 부분을 검토해 가지고 우리가 이런 의향을 갖고 있다고 해서 시작된 일입니까? 우리가 먼저 제안을 했습니까? 이러이러한데 민자투자를 해서 당신들에게 충분한 수익사업이 되니까 이렇게 한번 해 보면 어떻냐고 의향을 먼저 물어본 것입니까? 아니면 포스코에서 먼저 제안을 한 것입니까?
상순

박상순관광진흥과장

ㆍ최초 제안 말씀입니까?

박동수위원

ㆍ예. 포스코에서 먼저 제안을 했습니까?
덕림

최덕림경제환경국장

ㆍ이것은 당초 포스코가 자금을 협력사가 투자를 해가지고 6년전부터 개발를 해 왔거든요? 3년전에 실용화 단계에 있었습니다. 이럴 때 저희들이 습지센터가 올라왔을 때 다른 탐방열차가 운행을 하고 있는 과정에 여기에 백터스연구진과 협의를 한 과정이고 이게 구체적으로 우리와 한다는 것은 아니었고 원래 포스코가 이것을 개발을 해가지고 수도권이나 서울 인천 등 다른 곳에 엠오유를 했었는데 최종 확정은 우리시와 했습니다.

박동수위원

ㆍ그러면 예를 들어서 650억을 포스코가 투입해 가지고 수익사업을 한다고 하는 과정을 우리가 검토를 해 본다면 하루에 과연 얼마정도의 수익을 올려야만 채산성이 나올까요? 대충 산술적으로 생각해 보기로 하고 650억원에 대한 이자가 최저금리 로 했을 때 얼마로 봅니까?
덕림

최덕림경제환경국장

ㆍ지금 오늘도 점심먹고 1시부터 2시까지 실무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런 자체를 내부 수익 등을 다 따져가지고 실무회의를 구체적으로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다음 회기 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동수위원

ㆍ물론 좋습니다. 왜냐면 대체로 이런 게 방송보도에 나가게 되면 우리 주민들이 가장 궁금한 부분들을 지역의원들에게 물어봅니다. 이런 사업을 한다는 데 어떻게 된것이냐고 물어보면 우리들이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께서 얘기하신 내용을 들어보니까 BOT방식이냐, BOO방식이냐, 후자 BOO 방식으로 우리시 입장에서는 생각하고 있다고 그랬죠?
상순

박상순관광진흥과장

ㆍ예.

박동수위원

ㆍ그러면 예를 들어서 포스코가 채산성이 있어서 이 사업을 만약 추진했을 때 우리는 공간을 제공해 주고 거기에 시설한 모든 시설물과 운영권은 전체 포스코 재산이 되는 것이죠?
상순

박상순관광진흥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박동수위원

ㆍ그러면 우리는 부지사용료 자체도 안 받고 그대로 다 넘겨주는 것입니까?
상순

박상순관광진흥과장

ㆍ그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적인 지원은 충분히 해 주기로 하고요

박동수위원

ㆍ그 부분은 그 뒤의 이야기고요, 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경전철인데 4명에서 5명이 탄다고 했죠?
상순

박상순관광진흥과장

ㆍ6명입니다.

박동수위원

ㆍ그러면 예를 들어서 객차가 조그맣다는 얘기죠?
상순

박상순관광진흥과장

ㆍ조그맣고

박동수위원

ㆍ줄줄이 붙어있고요?
상순

박상순관광진흥과장

ㆍ아니요, 자동으로 10초 간격으로 출발할 수 있고 그 안에 자전거까지도 탑재를 할 수 있습니다.

박동수위원

ㆍ그러면 순환을 합니까?
상순

박상순관광진흥과장

ㆍ예. 두 줄로 되어 가지고 가는 선, 오는 선으로 지상으로 갈 것입니다.

박동수위원

ㆍ그러면 한번 승차할 때 요금은 어느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상순

박상순관광진흥과장

ㆍ포스코에서 650억이니, 600억이니 그랬을 때 수익을

기도서위원장

ㆍ위원님 아직 요금책정 부분은 이른 것 같습니다. 양해 해 주신다면

박동수위원

ㆍ알겠습니다. 궁금해서 물어보고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조용훈위원

ㆍ조용훈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계시니까 본위원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기도서위원장

ㆍ잠깐만요, 박동수 위원님 다 끝났습니까?

박동수위원

ㆍ예.

기도서위원장

ㆍ조용훈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조용훈위원

ㆍ국장님이 계시니까 만약에 포스코에서 이 사업이 아웃된다면 습지센터에서 순천만 가는 동선을 순천시에서 잡아야죠? 그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만약 좌절이 되면, 포스코 이사회에서 부결되면 순천습지센터에서 순천만을 가야 되는데 동선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없다고 했을 때
상순

박상순관광진흥과장

ㆍ저희들은 일단 포스코가 일반 적은 기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회장님까지 했기 때문에 일단 믿고, 만약 안됐을 경우 저희들은 갈대열차나 자전거, 배를 이용하는 이런 다양한 방법을

조용훈위원

ㆍ배를 이용해요? 오천동에서 ?
상순

박상순관광진흥과장

ㆍ예, 지금 오천동에서부터 저쪽 순천만까지 뱃길을 만들고 있거든요?

조용훈위원

ㆍ그것은 어디에서 구상나온 것입니까? 배를 타고 순천만을 간다,
상순

박상순관광진흥과장

ㆍ그것은 소형

조용훈위원

ㆍ뱃길만드는 데 다 돈 듭니다. 돈 안 들이면 못 만듭니다. 그 소요예산은 어느 정도잡고 있습니까?
상순

박상순관광진흥과장

ㆍ그것은 이미 건설재난관리과에서 지금 하는 사업으로 따로 많은 예산이 드는 것은 아니고 지금 하고 있는 것에 물길을 만들어서 소형배를 이것은 큰 수단은 못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를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용훈위원

ㆍ아니, 지금 순천만을 찾는 인구를 얼마를 보고 있는데, 하루에 만명이상을 더 보고 있는데 소형배로 되겠습니까? 468만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상순

박상순관광진흥과장

ㆍ갈대열차도 열차길을 새로 복선으로 만들고 있는데 그런 것도 같이 추진합니다. 지금,

조용훈위원

ㆍ갈대열차내지는 배로 수송을 한다?
상순

박상순관광진흥과장

ㆍ자전거로 하고,

조용훈위원

ㆍ관광객이 자전거타고 온 사람 있습니까? 전부 버스타고 와가지고 순천습지센터들렀다가 동선을 어떻게 순천만을 가느냐, 복합문학관을 가느냐, 그것을 만드는 데 무엇을 타고 갈 것이냐, 첫째 배를 타고 간다, 두 번째
상순

박상순관광진흥과장

ㆍ아니, 첫 번째 배는 아니고요? 배는 그렇게 큰 비중이 없고

기도서위원장

ㆍ잠깐만요. 조용훈 위원님 양해 해 주신다면 그 안에 대해서 서류화시켜서 보고로 받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조용훈위원

ㆍ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정말로 포스코 PRT사업이 이사회에 성공되어 가지고 이 사업이 추진되기를 정말 기대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순천시가 또 막대한 동선에 소요되는 비용이 온통 관광진흥과의 보고가 순천만 아니면 습지센터 아니면 정원박람회 아니면 없다는 말입니다. 순천시가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져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이동선 또 연결하려면 돈이 들어간다, 배로 가든, 자전거로 가든 길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 468만명이 1년에 온다는데 하루에 만명씩 온다고 했을 때 해결책이 되겠느냐, 허수가 얼마나 여기에 들어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허수 압니까?
상순

박상순관광진흥과장

ㆍ전체 관광객이 다 그곳으로 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용훈위원

ㆍ하루에 만명이면 차가 몇 대인지 아십니까? 468명이 온다는데 그 동선을 어떻게 잡고 있느냐, 이것이 만약 안되면, 하여튼 이 사업을 꼭 유치시켜야 합니다.
상순

박상순관광진흥과장

ㆍ예.

조용훈위원

ㆍ이상입니다.

기도서위원장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네, 박문규 위원님

박문규위원

ㆍ박문규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문해 주셨는데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순천시 PRT사업 추진을 포스코에서 한다고 했는데 엠오유까지 체결했죠?
상순

박상순관광진흥과장

ㆍ예.

박문규위원

ㆍ포스코 남의 회사의 일까지는 알고 있을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포스코 전체 년매출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대충,
상순

박상순관광진흥과장

ㆍ매출은 정확히 모르는 데 국세로 악1조정도 내고요, 광양시 지방세로 약500억정도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규위원

ㆍ그럼 포스코라는 게 광양제철소를 말합니까? 포스코 본사를 말합니까?
상순

박상순관광진흥과장

ㆍ본사입니다.

박문규위원

ㆍ국세를 조단위로 낸다면 엄청난 매출에 순이익도 엄청나겠죠?
상순

박상순관광진흥과장

ㆍ예.

박문규위원

ㆍ그런데 국내 굴지의 회사에서 조금전 말씀도중에 회장이 MOU를 순천시와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했는데 이사회의 승인도 없이 혼자 체결했다고 한 말은 말이 좀 안 맞을 것 같아요. 그런 회사에서 이사회 동의없이 회장 혼자 해 놓고 비밀문서라고 하시는 데 그것 말이 안되는 것 아니예요? 이 큰 회사에서 이사회 동의도 없이 MOU를 체결하고 이사회 통과될 때까지 비밀로 해 달라고 하는 것은 말이 좀 안돼는 겁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재무관계를 물어본 것입니다. 포스코하면 장난이 아닙니다.
상순

박상순관광진흥과장

ㆍ비밀로 해달라는 건 아니고요, 언론에 공개는, 왜냐면 이사분들이 외부이사들이많 기 때문에 그래도 예의상

박문규위원

ㆍ외국의 이사분들이 많다고 하는데 물론 그렇기는 하지만 언론에 전부 다 보도가 됐는데 비밀문서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조금전 존경하는 조용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하면 친환경적으로 참 좋습니다. 국내 처음으로 우리 순천시가 MOU를 체결했다고 하는데 조금전 그 부분, 이사회 통과하지 않고 MOU를 체결했는데 이게 과연 앞으로 이 사업이 잘 추진될 것인가라는 의구심도 가고, 하면 좋은데, 다음 비용문제 등은 박동수 위원님께서 짚어주셨고 우리시에서 민간투자방식으로 사업들을 해오는 과정에서 대표적으로 중앙지하상가가 굉장한 말썽이 많고 지금까지도 우리시에서 여러 가지 불편한 점들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포스코라는 대기업과 민간 작은 영세업자와는 다르겠습니다만 그때 당시에도 우리시에서 계약체결함에 있어서 당시 관선시장이 어떻게 했는가는 모르지만 얼렁뚱땅 해 가지고 개인어음 받아놨다가 어음 부도나니까 어디 세입업자들에게 다음에 나갈 때 지불해야 할 보증금도 정립이 안된 상태에서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우리 시민의 혈세가 그쪽에 투입이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들을 만든 게 바로 그때 당시 관선시장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개인 어음딱지 하나 받아놓고 부도나니까 받지도 못하고 또 우리시비 투입해 가지고 이런저런 여러 가지 연장시켜 주고 뭐하고 이런 상황들이 됐습니다. 결론은 이 사업을 했으면 좋겠고 또 만약에 된다면 우리시에 유리한 입장으로 계약이 체결되어야겠고 그리고 조금전 수익성문제에서 과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순천시를 모델로 해서 전국의 지자체에서 많은 사업들을 할 수 있게 유도하는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첫째는 우리시가 모든 입장으로 모든 계약을 체결해야 되고 다음 자기들도 어느 정도 이익이 있어야 될 것 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들, 관광객들에게 부담을 주는 그런 계약은 절대 안 된다는 말입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처음으로 천천히 추진를 하고 계시는데 본위원이 예를 들었던 중앙지하상가같이 물론 비교는 안 되지만 우리시에서 질질 끌려다니고 다음에 시장들 떠나버리고 또 과장, 국장 다 떠나버리면 시민들 관광객들만 불편해 진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업 추진하는데 있어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순

박상순관광진흥과장

ㆍ예, 저도 지하상가 내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교훈삼아서 하겠습니다.

기도서위원장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질의하는 이 없음) ㆍ위원장이 묻겠습니다. 어차피 PRT사업이 나왔으니까 국제적으로 대표하는 관광지중 이러한 경전철을 이용해 가지고 접근로로 사용하는 곳이 있습니까?
상순

박상순관광진흥과장

ㆍ백터스라는 포스코 자회사에서 개발을 해가지고 스웨덴에서 시험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서위원장

ㆍ포스코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포스코 아닌 다른 회사, 예전부터 현대라든지 이런 곳도 자기부상열차도 많이 만들어 냈잖아요. 어떤 형태의 하나인데 자기들이 환경사업도 마찬가지이고 건설회사마다 다른 방식을 가지고 있고 지금 문제되고 있는 자원화시설이나 환경센터 이런 것들도 열융해방식 등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포스코가 자기들이 제안한 하나의 사업 프로젝트잖아요. 이러한 형태의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지, 순천이 계속 얘기하고 있는 5대 연안습지 등에 이러한 시설이 되어 있는 곳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상순

박상순관광진흥과장

ㆍ습지까지는 파악을 못했고 현재 운행하고 있는 곳이 미국같은 경우 말보루시나 또 보잉사에서 운행하는 모가타운 등

기도서위원장

ㆍ그런 곳은 시내권 아닙니까?
상순

박상순관광진흥과장

ㆍ예. 시내권이고

기도서위원장

ㆍ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보십시오. 지금 시가 하는 정책들이 지금은 대단히 잘하고 있는 것처럼 얘기가 되고 있지만 세계 어느 연안습지에 가도 이러한 시설은 없다고 봐요. 우리가 2007년도엔가 북해 연안갔을 때도 세계적인 환경단체 그린피스라든지 이런 단체들이 계속 감시하고 있는 곳들을 보면 흙으로 된 주차장에서 흙으로 된 뚝방을 한참 걸어가서 센터가 있습니다. 이 센터속에서 설명이 되고 또 다시 걸어서 이동을 하고 이미 그런 시설들은 댐을 막아놓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접근하는 방법을 그렇게 하고 있단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순천만같은 경우에는 자꾸 인공미를 가미하고 있습니다. 뱃길도 물론 어떤 수해가 난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그것을 퇴적된 것들을 걷어내고 해야 되겠지만 지금 인위로 뱃길을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의 방법으로, 관광상품화하기 위해서, 지금 이것도 결국은 관광객들이 왔을 때 많이 보여주고 그에 대한 수익을 얻자, 이런 것아닙니까? 과장님께서 이런 사업을 하면서 그런 기본적인 데이터도 조사가 안 된상태에서 한다는 게 도저히 본위원장은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과장님 혼자 지키 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 있는 위원장 혼자 지키는 자산도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자산입니다. 어떤 이유로든간에 훼손되는 것은 안되는 겁니다. 지금 삼일고가도 마찬가지이고 청개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산업화할 때는 그게 필요해서 했지만 다시 옛날로 친환경적으로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이러한 시설들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연그대로 자전거를 탄다든지, 좋아요, 배같은 경우에도 예전의 향수를 느끼면서 다닐 수 있다, 그것까지 이해를 하겠습니다. 또 자율적으로 말을 타고 다닌다든지 이런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속도만을 가지고 이동하는,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근본적으로 생각해 봐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MOU 체결해 가지고 사업성을 검토한다는 데 담당과에서는 그러한 부분들을 분명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계신 국장께서 그 자리에서 업무를 진행할 때 지금 순천만 주차장 되어있는 부분도 너무 가까워서 뒤로 후퇴해야 된다, 이런 것도 동의하고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러한 사업들은 잘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꾸 좋지않은 시를 들먹이는 게 좋은 일이지 나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유바리시를 갔더니 유바리시에서 폐광이 됨으로 인해서 관광산업으로 돌리기 위해서 시작했어요. 우리 순천과 같은 이런 프로젝트로 갔습니다. 호텔을 시에서 지었습니다. 민자유치도 아니고, 하다가 부도나서 다시 어떤 위탁을 줬습니다. 그 사람들은 와서 사업이 안되니까 다 버리고 갔습니다. 지금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예산 들여가면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유원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물론 포스코란 회사가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내팽겨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믿죠. 그러나 기업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보면 30년을 넘은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많지 않아요.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우리는 공공기관입니다. 민간기업이 아니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 차라리 우리가 잘못 선택하는 것이라면 후손들에게 있는 그대로 주는 게 훨씬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차피 MOU 체결했으니까 집행부에서 그냥한 게 아니고 생각이 있어서 했을 거니까 위원장이 의심하는 이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자료를 좀 주시고 앞으로도 이 사업이 계속 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것들을 감안해 가지고 최대한 자연경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망가지지 않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그림을 보면 위로 쫙 올라갔습니다. 고속도로 다리 올라간다고 그 난리했던 순천만에 이런 고가를 만든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눈감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간타주라는 것은 손해보는 장사 안 합니다. 조용훈 위원님께서도 비슷한 얘기해 주셨지만 광양에 매연을 뿌리고 오염물질을 다 뿌리고 있는데 순천에 이 돈을 공짜로 주는 식으로 줬다고 하면 광양시가 가만 있겠습니까? 포스코도 예전에는 전남을 전체적으로 챙기다가 그다음 축소시시켜 가지고 동부권 챙기다가 이제는 광양만 챙기기도 버겁습니다. 본위원장이 그부분을 부탁겸, 당부겸 해서 드린 말씀이니까 그냥 대기업이 검토하는 것이니까 그냥 따라가지 말고 우리시에서도 그러한 부분들을 지금이라도 잘못됐으면 바로 잡아야 합니다. 우리 시장께서 어떤 자리에서 정원박람회 말씀하시면서 이미 수원인가 어디까지 가버렸다, 이제 논해 봤자 필요없다라고 하신 말씀을 노인회 행사자리에선가 들었는데 정말 위험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집에서 뭘 놓고갔다면 가다가도 다시 챙겨야 돼는 것이고, 도착지에 도착했는데 아무것도 없으면 뭐합니까? 가는 의미가 없잖아요. 출장간 의미가 없잖아요. 가다가도 무엇 빠뜨린 것이 있으면 챙기고 또 부족하면 더 챙기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목표하는 그 계약을 우리가 원하는 만큼 최대한 할 것이냐 해서 계속 축적해야 되지 않습니까? 완벽하라는 건 없잖아요. 아무리 갔다하더라도 우리가 가다보면 아시아나 탈 수도 있고 대한항공, 외국비행기 등 여러 가지 탈수도 있고 거쳐 갈 수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미 출발했다고 해서 의구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시면 안되는 것이고 좀더 좋은 방안으로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고민해야 되겠다, 이 부분도 그런 의미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장황한 이야기가 됐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상순

박상순관광진흥과장

ㆍ예. 저희들도 관광지 훼손을 가장 큰 염려를 하면서 거리를 어디까지 접근할 것이냐를 왔다갔다한 것이 순천만까지는 닿지 않게, 훼손이 안 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도서위원장

ㆍ하여튼 이 부분을 신중히 검토해 주시고 엊그제 용산을 한번 갔더니 또 새로운 시설이 들어서고 또 새로운 시설 만들고 하던데 그곳에 오신 분들은 조금 편할지 모르겠지만 본위원장이 봤을 때 남도백리길도 만들고 있잖아요. 이런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만들고 있는 사업도 하는데 그것 좀 한다고 해 가지고 돈을 들여가지고 다리를 놓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 자연그대로 가능한 한 보존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순

박상순관광진흥과장

ㆍ예, 잘 알겠습니다.

기도서위원장

ㆍ그리고 국장님께서 그동안 사업을 추진해 왔기 때문에 좀 일관성을 가지고 본위원장이 처음부터 얘기했던 부분들 훼손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206쪽 국제습지센터가 있는데 총예산이 443억이 확정된 금액입니까?
상순

박상순관광진흥과장

ㆍ예. 내부적으로는 확정되었는데 설계를 하면 조금 변경이 될 것입니다.

기도서위원장

ㆍ설계는 언제 완료되죠?
상순

박상순관광진흥과장

ㆍ지금 현상공모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상공모 끝나면 건축설계와 같이 나옵니다.

기도서위원장

ㆍ그러니까 시점이 언제쯤 되냐는 말입니다.
상순

박상순관광진흥과장

ㆍ내년 5월말쯤입니다.

기도서위원장

ㆍ2010년 5월말, 그러면 38억이라는 돈은 어떤 용도로 쓰여지는 돈이죠? 2009년도 예산
상순

박상순관광진흥과장

ㆍ지금 설계비로만 하고 아직 집행은

기도서위원장

ㆍ설계계약만 했고 설계비는 얼마입니까?
상순

박상순관광진흥과장

ㆍ9억입니다.

기도서위원장

ㆍ그럼 나머지 29억은요?
상순

박상순관광진흥과장

ㆍ그것은 이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도서위원장

ㆍ그러면 부지매입은 안 했습니까? 부지는 매입이 하나도 안 되었습니까?
상순

박상순관광진흥과장

ㆍ부지는 매입은 다 됐습니다.

기도서위원장

ㆍ부지매입은 무슨 돈으로 했습니까?
상순

박상순관광진흥과장

ㆍ죄송합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시오. 그것은 전에 유통센터 부지로 매입을 했기 때문에 따로 매입비가 안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도서위원장

ㆍ나머지 부분은 그 부지만 해당됩니까? 지난번에 아랫장으로 쓰겠다고 했던 부지만 습지센터부지와 일치합니까? 더 추가로 매입하는 것은 없습니까?
상순

박상순관광진흥과장

ㆍ거의 그 부지로 보면 되겠습니다.

기도서위원장

ㆍ그런데 여기 보면 국비가 266억, 시비가 200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땅이 얼마나 되죠? 부지금액이? 금액으로 환산했을 경우에
상순

박상순관광진흥과장

ㆍ부지는 1만평입니다.

기도서위원장

ㆍ금액적으로 얼마냐구요.
상순

박상순관광진흥과장

ㆍ부지금액, 건축금액 그렇게요?

기도서위원장

ㆍ공시지가라든가 우리가 보상해 준 평가액으로 봤을 때 현재 얼마나 되냐 이 말입니다.
상순

박상순관광진흥과장

ㆍ이 443억은 부지는 거의 들어간 것은 아니고 건축과 설계하고 그렇게

기도서위원장

ㆍ알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제대로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으니까 부지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된다, 이미 우리시에서 보유하고 있지만 얼마나 된다, 다음 국비는 얼마 내려왔고 시비는 얼마 들어간다, 이 금액은 대체로 건축비로 들어갈 것이란 얘기 아닙니까?
상순

박상순관광진흥과장

ㆍ건축비와 전시입니다.

기도서위원장

ㆍ그러니까 그부분을 부지매입을 한다면 얼마나 생각요 될 것이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상순

박상순관광진흥과장

ㆍ예.

기도서위원장

ㆍ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순

박상순관광진흥과장

ㆍ예, 알겠습니다.

기도서위원장

ㆍ시간이 가니까 서류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순천만 경관 말씀하셨는데, 엊그제 같이 갔는데 경관을 만드는 조경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한명도 없었습니다. 본위원장이 설명을 해 주니까 어, 그런 것 같다라고 합니다. 이왕 돈 들여서 만든 것이니까 전망대에 설명서를 하나 만들든 아니면 해설사가 다 따라다니질 못하니까 오신 분들이 보고 아, 어디 부근을 봤을 때 경관, 흑두루미 두 마리가 날아가는 것이되어 있던 데 어떻게 어디에 만들어졌고 또 벼를 걷어들이지 않고 모이로 쓰고 있는 부분들을 오신 관광객들이 이해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상순

박상순관광진흥과장

ㆍ전망대 2개소는 안내간판을 해 놨습니다.

기도서위원장

ㆍ오신 분들이 한분도 읽은 분들이 없는지 본위원장 눈에도 안 보였습니다.
상순

박상순관광진흥과장

ㆍ전망대, 보조전망대있는 곳에 있고 중간에 또 잘 보이는 곳에도 있습니다.

기도서위원장

ㆍ그러면 되어 있으니까 그냥 놔두겠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상순

박상순관광진흥과장

ㆍ해설사도 같이 따라가면서 해설을 해 주고 있는데 올해 보니까 흑두루미가 너무 커서 내년에는 규모를 조금 줄이고 보기좋은 곳으로 잘 보이는 곳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서위원장

ㆍ개선할 여지는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상순

박상순관광진흥과장

ㆍ예.

기도서위원장

ㆍ211쪽 굉장히 반가운 얘기를 들었습니다. 체류형 관광활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 제발 이것을 빨리 정착시켜 주시고 국장님이 과장업무를 수행할 때도 항상 얘기를 했던 것이지만 뒤에 보면 저중저가 숙박시설 개선사업 예산확보를 못했다고 얘기가 들리는 데 국장님께서 나서서 예산 확보하셔서 다만 그런 것이 있을 것입니다. 어느 지역은 하고 어느 지역은 안하고, 또 어떻게 지원을 해 줄 것이냐는 형평성, 잘못하면 특혜의혹 등이 있을 수 있는데 역전을 중심으로 하는 모텔들 등의 동선을 연결해서 빨리해서 정리를 해 주세요. 그리고 프로그램 개발도 좋고 하지만 이 숙박시설에 대한 것들이 어느 정도 되어야만 진행이 됩니다. 여수와 순천의 거리는 차로 이동하면 30내지 40분밖에 안됩니다. 이정도 거리는 다 이동을 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여건이 많이 취약하지만 그나마 그 있는 여건속에서도 어떻게 하면 좀더 머무릴 수 있게 할 것이냐를 고민 많이 하셔가지고 빨리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고 또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순

박상순관광진흥과장

ㆍ예, 알겠습니다.

기도서위원장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네, 박동수 위원님

박동수위원

ㆍ박동수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추가로 더 물어보고 숙박시설 관계된 얘기도 잠깐하겠습니다. 국제습지센터 관련해서 아까 오천동에 있는 345필지 그부분을 사업지로 보고 있는 것 처럼 얘기를 했는데 맞습니까? 14만7천248평방미터 이부지에 이것을 만든다는 것이죠?
상순

박상순관광진흥과장

ㆍ예.

박동수위원

ㆍ조금전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여기에 있는 부지가 과거 아랫시장을 이전해 가려고 준비해 놨던 오천동 부지라고 얘기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상순

박상순관광진흥과장

ㆍ예. 그때 국화꽃 심어놓은 곳입니다.

박동수위원

ㆍ당초 우리시에서 과거 추진했던 아랫시장 부지 면적이 총 얼마나 됩니까?
상순

박상순관광진흥과장

ㆍ약2만평입니다.

박동수위원

ㆍ그러면 14만7천평방미터는 4만4천평정도 되는데 나머지 2만2천평은 추가로 더 매입을 하는 것입니까? 그것도 시유지입니까? 부지면적이? 사업지 자체는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상순

박상순관광진흥과장

ㆍ3만평정도

박동수위원

ㆍ3만평정도 더 필요하다고요?
상순

박상순관광진흥과장

ㆍ예.

박동수위원

ㆍ알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물어봤던 내용이고 ,
상순

박상순관광진흥과장

ㆍ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박동수위원

ㆍ체류형 관광활성화 프로그램 얘기가 나왔는데 숙박시설을 확보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사람들이 머물게 하겠다는 내용이죠?
상순

박상순관광진흥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박동수위원

ㆍ문제는 물론 이 프로그램 자체가 얼마나 성공적일지 모르겠는데 우리 주무부서에서 이런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순천시에 와서 먹고 마시는 즐거움 때문에 체류할 수 있는가 그 부분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해서 그것도 주문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이 오면 먹고 가시는 것이 좋아야지 숙박을 합니다. 지금 우리시에 오는 관광객들의 대부분이 구례나 남원으로 가고 있는 것 아시죠? 숙박 때문에 남원으로 많이 간다고 합니다. 왜냐면 그곳에는 한국콘도를 비롯해서 저렴한 숙박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곳으로 가고 앞으로는 여수로 많이 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여수에 있는 오션리조트가 가 있고 특급호텔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어설픈 대책을 세워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순

박상순관광진흥과장

ㆍ저희들도 다양하게 한옥민박 등을 하고 있고 또 호델도 하나 추진중에 있는데 그곳도 진행상황이 좀 미지수이고 우리시에서는 호텔로 유치를 해 보려고 하는데 그건 상당히 어려운 사업이고 그래서 차선책으로 이런 모텔이나 민박을 개조해 가지고 민박을 할 때 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같이 좀 연구를 했으면

박동수위원

ㆍ됐습니다. 충분히 그 부분 이해가 됩니다. 과장님께서는 잘 모르실지 모르겠는데 국장님은 아실 것입니다. 우리 순천시에 전남개발공사에서 체류형 관광을 위해서 어떤 지역을 개발해 주겠다고 해서 제안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혹시 그 내용 들어봤습니까? 총 사업비가 2,500억에서 3,000억정도 투입을 해서 순천시를 체류형 관광지로 개발을 하겠다, 자기들도 수익성을 올리고
상순

박상순관광진흥과장

ㆍ외국인들 거주단지 말고요?

박동수위원

ㆍ외국인 거주단지를 포함해서 콘도, 한옥펜션, 경우에 따라서 그 속에 특급호텔을 다 짓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심지어는 그 속에 골프장까지 해 가지고, 당초에는 23만평 부지를 연구했다가 30만평으로 부지를 늘렸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 그것을 결국은 추진을 못했습니다. 사실은 그부분은 본위원이 의장을 재임하면서 본위원이 요구해 가지고 전라남도에서 그 사업을 해 주겠다고 확정을 지었던 사업입니다. 어찌보면 도지사 승인사업입니다. 박준영 지사께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왕 하려면 한옥으로 해 주십시오라고 부탁까지 했었습니다. 그당시 주무국장이 박용호 국장이십니다. 지금도 시기를 놓치지 않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전남개발공사에서 순천개발사업에 대해서 미련을 못 버리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여수 경도사업 이야기 들으셨죠?
상순

박상순관광진흥과장

ㆍ예.

박동수위원

ㆍ여수 경도가 약3,000억원 민간유치사업을 개발공사와 MOU를 체결했는데 우리 순천에 확정받은 내용은 사실 그 이전입니다. 여수에서 공직자들이 개발공사를 찾아가서 경도에 민자유치를 해 주십시오,이 사업을 해 주십시오라고 요구를 하니까 개발공사에서 순천건이 아직 확겅이 안 되었는데 여수건은 뒤에 해도 늦지 않다, 이것이 엑스포 확정이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수 경소사업을 계속 미루고 있었습니다. 오늘 아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여수경도사업을 계속 미루고 있고 순천이 왜 이렇게 서둘러서 확정을 하면 좋을텐데 안 해 주느냐 해 가지고 계속 순천시와 연찬도 하고 협의도 그동안에 했었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이야기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여수는 부서의 공무원들이 전남개발공사를 찾아다니면서 요구를 했고 순천은 공교롭게도 개발공사팀장이라든지 전문실무팀들, 기획팀들이 내려와가지고 사람을 만나러 다녔습니다. 그 이유는 순천에 처음에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전남개발공사에서 나중에 검토를 해 보니까 순천이 아주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다, 100% 성공한다, 어떤 확정적인 판단을 갖게 되어서 개발공사자체가 아주 급속도로 진행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본위원은 가운데에서 역할만 해드리고 집행부에 공문을 다 던져드렸으니까 그뒤로는 모르겠는데 MOU 체결을 하자고 여러번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시가 어떤 부분에 주저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국장님 그 내용 잘 알고 계시죠?
덕림

최덕림경제환경국장

ㆍ위원님 그때 일부는 옳게 알고 계시고 일부는 전달이 잘 안된 것 같은데

박동수위원

ㆍ아니, 전달이 아니라 본위원이 느낄 때 그럽니다. 전달은 안 받았습니다.
덕림

최덕림경제환경국장

ㆍ사실은 그것을 추진할 때 그 사업을 추진하시는 분들이 구체적인 계획이 없이 도면 한장 가지고 와서 했습니다. 구체적인 안도 없이

기도서위원장

ㆍ잠깐만요, 박동수 위원님 시간이 가니까

박동수위원

ㆍ예, 다 끝나 갑니다. 본위원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어차피 그런 사업이 아직까지도 포기가 안되어 있다면

기도서위원장

ㆍ확인해 가지고 보고하세요.

박동수위원

ㆍ그부분도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절실한 마음으로 이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순

박상순관광진흥과장

ㆍ감사합니다. 저희들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도서위원장

ㆍ그리고 갯벌생태계복원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각별히 챙겨서 국비 최대한 확보해서 빨리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순

박상순관광진흥과장

ㆍ일단 내년 것은 확정됐습니다.

기도서위원장

ㆍ그리고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숙박 관련해 가지고 순천만 관련되고 정원박람회를 하면 인구가 그렇게 많이 오고 관광객이 많이 올 것이라고 하는데 왜 호텔업계라든지 민간인들이 투자하겠다는 것이 없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아까 포스코도 마찬가지이고 대기업들이라든지 사업을 하거나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돈이 되어야만 옵니다. 그런데 그사람들 계산은 예를 들어서 순천만이 앞으로 그만큼 관광지로 발전해 가지고 정원박람회까지 치르고 정원이 40만평이 넘은 것이 있고, 아, 정말 좋다, 그곳에 가서 숙박시설에서 자고 구경도 되고 얼마나 좋겠느냐, 우리 자려면 순천에서 자겠다, 한다면 다 하겠죠. 호텔 서로 짓겠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는 이유, 지금도 유치하려고 해도 유치가 안되는 이유를 우리는 냉정히 생각을 해 봐야합니다. 더 이상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그 자리에 계시면서 고민을 많이 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순

박상순관광진흥과장

ㆍ호텔은 지금 한 군데에서 트라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도서위원장

ㆍ그러니까 한 군데가 아니고 지금 서로 짓겠다고 해야 할 사항입니다. 순천시에서 허가를 내 준다 안 내준다 해야 할 사항입니다. 앞으로 순천이 그렇게 발전을 한다면 안 그렇습니까? 하여튼 잘 염두에 두시고 하고자 하는 사업, 특히 관광을 책임지는 곳에서는 순천이 먹고 살길이 그쪽밖에 없으니까, 한 가지 더 확인하겠습니다. 관광자원개발기금 이것 근거가 무엇입니까? 관광진행개발기금 아닙니까? 자원개발기금은 어떤 다른 기금이 또 있습니까?
상순

박상순관광진흥과장

ㆍ습지센터 말씀하십니까?

기도서위원장

ㆍ206쪽을 보면 소요예산 밑에 보면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하여 일부사업 재원확보 아까 광특에서 기금으로 바꿨다고 했잖아요? 전체사업 앞으로 관광자원개발기금을 추진한다, 이렇게 했잖아요. 관광자원개발기금이라고 있습니까? 명칭이 무엇입니까? 자원기금이라는 게 있습니까?
덕림

최덕림경제환경국장

ㆍ예, 자치단체에 주는 기금이 있습니다.

기도서위원장

ㆍ관광자원개발기금이요? 이것은 규정이 무엇입니까? 관광자원개발기금 법규에 있습니까?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순

박상순관광진흥과장

ㆍ예.

기도서위원장

ㆍ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많음)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빠른 시간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순

박상순관광진흥과장

ㆍ예. 알겠습니다.

기도서위원장

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10분 정회

15시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생활자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업무 및 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정상호생활자원과장

·생활자원과장 정상호입니다.

기도서위원장

·과장께서는 간결하게 보고해 주시고 의원님 질의에는 정확한 내용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정상호생활자원과장

·213쪽입니다. 저희 생활자원과는 총 신규 및 시책사업 7건입니다. 214쪽입니다. 첫 번째 자원순환센터 건설사업입니다. 자원순환센터 건설사업은 지금까지 여러 번에 걸쳐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렸고 또 금년에 하반기에도 두 번에 걸쳐 보고를 드린 내용입니다만 현재 민간투자의향서 제출업체로부터 제안서 작성중에 있음을 다시 한번 보고드리면서 앞으로 여기에 대한 제반 법적절차를 신중하게 처리하고 본시설이 입지지역의 발전에 동력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검토하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부터라도 입지지역 주민들의 입장에서 경계조정과 시설배치 등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 이에 따라서 현지 주민들이나 토지소유자들이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셔서 현장조사와 지질조사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시설명회와 충분한 의견수렴과정 등을 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총772억원중 국비 302억원, 시비 54억원, 민간자본 416억원이 되겠습니다. 금년까지 30여억원이 집행되었지만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어서 내년 10월경에 계획대로 착공이 될 경우 내년도에도 조사설계비와 토지보상비 그리고 일부공사비 등으로 81억여원이 소요되고 나머지는 2011년 이후에 소요되겠습니다. 오른쪽 두 번째 음식물자원화시설 증설사업입니다. 재반 행정절차를 거져서 지난 8월 25일 설계용역이 완료되었습니다만 최근 여건변화로 인해서 현 시점에서 시행여부에 대한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여 당분간 시행보류중에 있습니다. 다음장을 넘겨서 세 번째 공동주택 음식물폐기물 감량화 추진입니다. 작년 3월부터 단독주택에 대해서만 음식물폐기물 수거칩제를 시행했는데 전년 대비 약16% 이상의 감량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배출량 전체의 65%나 차지하고 있는 공동주택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서 그동안 수거칩제를 엄두도 못내고 있었는데 금년 7월부터 본격적인 홍보궤도와 함께 인센티브 부여 등의 방법으로 확대 시행을 한 결과 현재 26개 대단위 공동주택이 자율 신청을 하였고 11개 아파트에서도 자체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관리사무소가 설치되어 있는 300세이상 공동주택 77개소를 대상으로 감량평가제를 실시하여 감량한 만큼 다음에 처리비를 면제해 주는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참여동기를 높여준다는 시책입니다. 그리고 그밑 공동주택 음식물폐기물 가축사료 활용 연계라는 것은 공동주택에 단지별로 가축사료로 활용할 수 있는 음식물쓰레기 수거통을 별도로 설치하여 축산농가와 연결하는 시책인데 현재 10개 공동주택과 6개 축산농가와 연결을 시켜 주었습니다만 축산농가에서는 음식물폐기물을 가축사료로 활용할 경우 파쇄기가 필요하다고 함으로 설치지원을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내년도 소요사업비는 음식물류 수거용기 구입비 도비 포함해서 5,000만원입니다. 오른쪽 네 번째 나눔장터 운영과 재활용품 수집경진대회입니다. 이것은 재활용 증진과 나누는 문화형성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나눔장터와 영농폐기물 수거경진대회는 계속 현행과 같이 내년도에도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특히 유가판매가 어렵다는 이유로 읍면동에서 수거가 잘되지 않아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는 폐형광등과 폐건전지 등 4가지 품목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수거경진대회를 추진해서 해결해 나가고자 합니다. 장를 넘겨서 다섯 번째입니다. 천연가스 청소차량 구입입니다. 총 17대의 청소차량이 있습니다. 이 청소차량을 정부정책에 따라 금년도 내용연수 경과된 5대를 저공해 천연가스차량으로 대체 구입했습니다만 내년도에 6대를 비롯해서 2012년까지 나머지 12대도 모두 대체 구입코자하는 사업입니다. 오른쪽 여섯 번째 마을단위 쓰레기종량제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이것은 농어촌지역의 쓰레기종량제 촉진을 위한 전라남도 시책사업으로 내년 6개 마을에 분리수거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개소당 500만원씩 6개 총 3,000만원입니다. 다음 마지막 일곱 번째 환경친화적 매립장 관리입니다. 악취, 해충 등으로 주변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역소독과 매립, 쓰레기복토, 침출수관리 등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청강 향후 관리계획에 대해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별도 배포하여 드린 자료입니다. 다른 내용은 다 유인물로 참고 해 주시고 현재 행정소송이 11월 12일 선고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만약 승소할 경우 마지막 페이지인데 승소할 경우 가설건축을 철거명령을 허가민원과에 의해서 그쪽에서 철거명령을 하도록 하고 폐기물처리시설과 재활용시설에 대한 폐쇄명령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발생된 음식물폐기물은 대동자원에 위탁처리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만약 폐소할 경우도 대비를 해야 되는데 물론 항소 등 2차 대비를 해야 되겠고 또 조업하는 동안 입구에 있는 마을주민과 순천만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불편이 초래되지 않도록 시설 개선을 위한 행정지도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고 그 시설에 대한 여러 가지 관계법 위반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지도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도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봉환 위원님

김봉환위원

ㆍ김봉환 위원입니다. 방금 재판관계 때문에 더 이상 거론을 안 하겠는데 향후 관리계획에 보면 감량의무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음식폐기물은 대동자원 보성에 위탁 처리한다고 했는데 해룡 대안에서는 처리를 못합니까?
상호

정상호생활자원과장

ㆍ지금 현재는 법적으로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감량의무사업장은 현재 공공시설에서 처리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봉환위원

ㆍ법적제도요?
상호

정상호생활자원과장

·예,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김봉환위원

ㆍ무엇 때문에 조례를 개정해야 합니까?
상호

정상호생활자원과장

·현재는 일반 감량의무사업장은 자기들끼리 계약을 해서 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처리하려면 조례를 개정해야 합니다.

김봉환위원

ㆍ음식물폐기물이잖아요? 그러면 대안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잔여음식폐기물이 몇 톤이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막연하게 대동에 보낸다, 지난번에 한번 보고했을 때 대동에 보내면 우리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든다는 말이 나왔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막상 조례를 바꾼다면 우리시 조례를 바꾸면 될 것 아닙니까?
상호

정상호생활자원과장

·네, 그렇죠. 그러나 현재로서는 우리 일반가정 세대에서 발생하는

김봉환위원

ㆍ과장님 알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적인 문제가 오기 때문에 시일이가더라도 만약 우리가 쉽게 말해서 11월달에 선고예정이면 광주지법이니까 이쪽에서 만약 지면 대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기간을 이용해서 우리시에서 될 수 있으면 처리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해주시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상호

정상호생활자원과장

·예, 그렇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봉환위원

ㆍ왜냐면 이것을 향후관리계획이라고 편하게 대동자원 보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예산이 소요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정상호생활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봉환위원

ㆍ그리고 215페이지를 보면 음식물자원화시설 증설사업 보고를 며칠 전에 한번 보고를 해달라고 한 이유가 지난번 142회 보고할 때 여기 책자에 나왔는데 8월 25일까지 실시설계용역을 마치고 12월에 증설준공을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세웠었죠?
상호

정상호생활자원과장

·예.

김봉환위원

ㆍ왜 안하고 중단했습니까?
상호

정상호생활자원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 가지 하반기부터 공동주택

김봉환위원

ㆍ알겠습니다. 생활자원과에서는 어느 부서와 달리 정말로 고생 많이 하고 계신 것 알고 있습니다. 그때 본위원이 자료를 한번 받아보니까 금년 하반기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 공동주택 음식물에 대한 폐기물의 감량이 많이 됐다, 그래서 집행부 자료를 보면 확대 시책이 성공적이라고 합니다. 내년에 다세대주택 300세대이상의 주택에 시행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것이 얼마나 감량이 되었는지 참고로 말씀해 주시고 다음 지금 우리시에서 매일 배출되고 음식물이 있습니다. 그런 폐기물에 대한 량이 얼마나 어떻게 돼서 앞으로 감량이 만약 300이상 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이부분도 말씀을 해 주시고 본위원이 음식물자원화시설에 대해서 지역구라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음식물자원화시설에서 나오는 악취문제가 증설보다 사실은 더 급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증설을 하겠다고 해서 본위원회 장소에서 증설해서 하자가 없도록, 문제가 없도록 해 달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방금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안 했다고 했는데 보면 사전에 이렇게 성공적이라고 해서 됐다면 그야말로 우리가 찬사를 보내야 되겠죠. 그런데 3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에 전체시행을 해서 앞으로 획기적인 기대효과는 어떻게 미치는지 이런 점을 말씀을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증설이 문제가 아닙니다. 본위원이 그 지역에 자주 내려갑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이냄새를 맡고 있는 악취는 해룡은 아무 냄새가 안 납니다. 순천만쪽과 도사사람들이 그 냄새를 다 맡고 있는데도 도사사람들은 말을 안 한다고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증설이 문제가 아니고 이런 여러 가지 부담을 안고 있을 때 냄새제거를 빨리해야 합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며칠 전에도 순천만에 내려가서 4시반쯤이 나 되어서 집행부 공무원을 만났습니다. 얼마전에 저곳에 시설을 증설한다고 했는데 증설이 되면 저 냄새를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어보고 있는데 그옆에 있는 관광객이 직접 그랬습니다. 아저씨 여기 사십니까?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라고 얘기하니까 저 냄새 저렇게 나는데 우리를 오라고 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어디에서 왔어요? 하니까 마산에서 왔다고 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개선사업을 하려면 증설이 문제가 아니고 그 예산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남아있을 것으로 보고 이것은 즉시 악취제거를 해서 증설문제는 차후문제입니다. 이렇게 검토를 해 주시고 악취문제를 먼저 해결책을 세워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상호

정상호생활자원과장

·그렇게 생각이 조심스럽게 듭니다.

김봉환위원

ㆍ조금스럽게요?
상호

정상호생활자원과장

·예.

김봉환위원

ㆍ확고히 생각 안 하고요?
상호

정상호생활자원과장

·별도로 제가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김봉환위원

ㆍ만약 우리 의원님들 예산을 세웠으니까 증설을 하라고 해도 본위원이 절대적으로 반대하겠습니다. 왜냐면 증설을 지금까지 안했습니다. 8월 25일 실시설계용역완료해서 12월에 준공한다고 해 놓고 갖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보고전을 받았습니다. 도대체 왜 중간에 안 했는지 음식물자원화시설 증설사업 계획변경 필요성 검토를 받았습니다. 9월 28일 사업계획변경 가능에 대해서 환경부에 질의해서 답변 받았습니까?
상호

정상호생활자원과장

·질의를 했는데 증설보다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같이 동감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개선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충분하게 신중히 검토해서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김봉환위원

ㆍ본위원이 과장께 너무 집요하게 말씀드리는지 모르겠는데 의회에 보고한 만큼 서두에도 고생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왕에 그 과에 가셨으니까 조금전 다른 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업무를 끝내고 가시더라도 역시 정상호 과장님께서는 이러이러한 일을 해서 정말로 타이트하게 일을 하셨더라, 고생하셨더라, 미래에 보장적인 얘기를 들어야 합니다. 보세요. 그렇게 냄새가 많이 나서야 되겠습니까? 과장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호

정상호생활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봉환위원

ㆍ이상입니다.

기도서위원장

ㆍ연계해서 묻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이 자원화시설 증설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의회 얘기만여들었어도 이런 일 안 생겼습니다. 여러 가지 이 상임위에서 질의를 했었습니다. 증설하는 것 다시 한번 생각하라고 , 본위원장이 증설하지 말고 청강에서 문제된다면 보성인가 어디 그쪽에서 한다고 해서 그쪽에서 하는 방법도 있다, 여러 가지 얘기를 했고 증설가능하면 하지 말라, 지금 있는 것도 문제다라고 했는데 기연히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정책을 이렇게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하여튼 이 부분은 설명듣다가 퀘스천마크 붙여놨는데 자세한 내용 위원장에게 보고하세요.
상호

정상호생활자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서위원장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네, 조용훈 위원님

조용훈위원

ㆍ조용훈 위원입니다. 최덕림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도서위원장

ㆍ그러면 과장님 들어가시고 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조용훈위원

ㆍ국장님, 본위원이 국장님께 업무상 거짓말한적이 있습니까? 솔직하게 본위원이 국장님께 거짓말한 일이 없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본위원이 국장님께 거짓말을 했다,
덕림

최덕림경제환경국장

ㆍ제가 거짓말했다고 안했습니다.

조용훈위원

ㆍ본위원은 국장님께 약속을 지켰습니다. 지난 제141회 임시회 시정질문 때 그 질문을 하지 말아주십시오. 그래서 지켰습니다. 그 질문 내용이 이것입니다. 광천수변휴양지 개발사업이 계속사업으로 조충훈 순천시장 때부터 오다가 과장님께서 그당시 관광진흥과장으로 계실 때 이것은 문광부에서 사업의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돈을 국가로 반납을 해야 됩니다. 누차 얘기를 위원장실에서 했습니다. 시장이 바뀌니까 복합문학관도 초라하고 그것도 옮기고 계속사업이 사업의 효과가 떨어진다는데 마치 국고로 반납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2007년도 2회추경 때 이 사업이 그때부터 이 생태습지가 나옵니다. 동천생태습지 복원사업으로 이 돈 13억9,500만원이 주암의 사업비를 빼가지고 간 것 아시죠? 결과적으로 이렇게 됐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것은 이렇게 딱 나와 있으니까, 간다고 국고로 반납시킨다 그래가지고 이 사업비가 안 나와 있습니까? 의원들께 자료 다 깔아놨는데
덕림

최덕림경제환경국장

·답변드릴까요?

조용훈위원

ㆍ답변해 보세요.
덕림

최덕림경제환경국장

·우선 지금 생활자원과 보고시간인데 이것은 관광진흥과 소관 답변을 하라고 해서

기도서위원장

ㆍ국장님 잠깐만요. 국장님 답변 이해합니다. 다만 위원장이 그것까지만 허용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이 광천수변 부분만

조용훈위원

ㆍ잠깐만요.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다보니까, 이 사업이 그래 언젠가는 우리가 한번 만날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했습니다. 이 계속사업이 중단되고 이렇게 본위원회에서 본위원에게 할 때는 국고로 반납한다고 그래놓고 동천생태습지 복원사업으로 갔단 말입니다. 그때 온통 이 사업이 순천만으로 집중될 때 이 돈 13억9,000만원이 그렇게 큰 돈이냐고 갔습니다. 언젠간 만나겠지, 시정질문 때 만나도 만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이것은 지나가겠습니다. 이것이 되니까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조용훈 의원은 챙겨준 예산도 못 챙겨먹는 의원이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누가 그런 얘기를 하느냐 조용훈 시의원과 반대되는 조용훈이를 안티로 생각하는 주암면의 청년이 제일 먼저 빨리 오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뭐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그래 맞네, 그렇게 답변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거짓말을 했고 본위원이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을 하지 않겠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를 하려는 이유는 모든 문제가 정말 왜 이렇게 처음에 추진했던 사업이 이렇게 변경되고 계속사업이 중단되고 하는 것은 담당 국장님의 마인드가 아니라고 믿습니다. 여기에서 이 문제는 그만 종결하겠습니다. 조용훈이가
덕림

최덕림경제환경국장

·제가 그 문제는 답변을 드리고 종결을 하는 게 오히려 낫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께서는 위원회에 2번 연속해서 문화관광위원회에 계시는데요?

기도서위원장

ㆍ국장님 잠깐만요
덕림

최덕림경제환경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서위원장

ㆍ국장님 잠깐만요. 더 질의하실 내용있습니까?

조용훈위원

ㆍ예.

기도서위원장

ㆍ마저 듣고 답변하세요.

조용훈위원

ㆍ우리가 환경센터와 관련해서
덕림

최덕림경제환경국장

ㆍ이 문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조용훈위원

ㆍ답변하세요.
덕림

최덕림경제환경국장

ㆍ의원님께서도 광천수변공원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일면 지역에서 그렇게 곡해를 해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굉장히 서운하게 들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용훈위원

ㆍ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한다면
덕림

최덕림경제환경국장

·그런데 혹시 기회가 된다면 제가 가서 대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난 번에 위원회에서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린 것은 국비 7억과 시비 7억을 보태서 14억의 사업비가 광천수변공원사업인데 이 사업비는 국가에서 D등급을 맞았기 때문에 반납해야 할 사업이라고 문화관광부사무관이 여기 현장까지 와서 반납을 하라고 하기에 이것을 다른 것에 변경해서 쓰면 안 되겠냐고 했더니 극구 그 사람은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문화관광부에 계속 두번 찾아가서 사정해 가지고 저희 지역내에서 변경을 해서 쓰면 안 되겠냐고 사정을 해서, 변경을 해서 쓴 것이 동천수변공원에 써서 완료된 사업이기 때문에 혹시 주암주민들이 그것을 잘못 오해하고 있다면 오해를 푸는 것이 낫지, 그것은 거짓말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용훈위원

ㆍ그것까지도 본위원이 알아야 합니다. 이 도면상으로

기도서위원장

ㆍ조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조금전에 했던 얘기있잖아요? 등급 D등급 맞고 이런 부분들의 서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자료 위원회에 제출하세요. 무슨말인지 알겠죠?
덕림

최덕림경제환경국장

·예.

조용훈위원

ㆍ이렇게 동천습지로 갔다면 이렇게 노력을 해서 다시 갑니다, 이런 얘기가 수용이 되면 좋은 데 그렇게 됨과 동시에 지역의 조용훈을 반대하는 안티있는 사람들이 주는 밥도 못 찾아먹는 의원이다,
덕림

최덕림경제환경국장

·아니, 의원님 죄송한데요, 제가 두번 주암면민들에게 그것은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도서위원장

ㆍ그 광천수변공원은 끝났습니까?

조용훈위원

ㆍ예. 끝났습니다. 본위원은 약속을 지쳤습니다. 시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은 하지 말아 주십시오, 해서 안 했는데 자꾸 얘기가 과대포장되어서 얘기가 되고 우리지역 시의원들이 혼선이 오게 일을 처리하기 때문에 본위원이 말을 합니다. 어제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신중식시장이 17억원, 조충훈 시장이 272억, 노관규 시장이 26억 해서 382억중에서 64억, 64억 해룡 음식물자원화시설 만드는데 64억, 또 국고 반납하는 데 64억 쓰고 금년에 국비 7억5,000만원이 들어오게 되면 이월 계속비가 187억입니다. 자료를 가지고 얘기하니까 맞죠? 그런데 20억만 이 음식물자원화에 쓰고 167억은 신준식 시장이나 조충훈 시장에게 물어보고 써야 할 일입니다. 돈 아껴서요. 그런데 이 자원순환센터 건설사업 소요예산을 187억을 다 쓰고 민자를 줄이는 방안은 안 되겠습니까? 이 167억의 원래 목적과 취지가 다릅니다. 돈 20억 가지고 환경센터 만들려고 이제까지 지방재정중기자본계획을 세웠던 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국장님께서 조용훈 의원에게 말을 합니다. 조용훈 의원님 지금 187억이 이월되는데 혹시 20억 쓰고 전용하려는 데 혹시 계획이 있습니까?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것 한번 얘기해 주세요.
덕림

최덕림경제환경국장

·의원님. 환경센터 부분은 2004년부터 계속 예산이 세워졌다고 부동되었다가 세워졌다가 부동되었다가 계속 계상해서 온 사업 아닙니까? 그 원인이 하나있고 두 번째 원인은 환경센터 환경에 대한 처리방식의 개념이 국가정책이 변화되었습니다. 당초에는 소각방식으로 국가정책이 되다가 현재는 자원순환방식으로 바뀌면서 국가의 대부분 정책이 또 환경시설은 민간제안방식으로 많이 가는 것 같은데 변화가 되었는데 그때 당시에 예산세울 때는 국가직접사업 방식으로 예산이 세워졌던 것이고 지금은 민간제안방식으로 가게 되면 국비사업분과 시비사업분을 들이지 않기 위해서는 민간제안방식을 우리가 수용하는 것이지 시비를 다 들일려면 그 방식이 필요없죠. 오히려 시비 470억 다 확보해 가지고

조용훈위원

ㆍ본위원이 연도별 국비지원 된 것도 파악을 해 놨습니다. 그 속에 국비가 들어있는 것도 압니다. 방금 환경센터처리방식이 문제가 되었다고 했는데 그렇다고 봤을 때 2007년도에 이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때는 2008년도 예산을 잡아야하는 데 국비, 시비 한 푼도 안 잡았습니다. 그 이유 답변할 수 있겠죠?
덕림

최덕림경제환경국장

·예. 그것은

조용훈위원

ㆍ국비 반납해야 되고 또 소각방식 변경도 해야 되고 그때 당시 뭐라고 답변을 했냐면 지금은 재판이 진행중이기 때문이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2008년도 본예산에 국비도비를 한 푼도 안 세운 이유는 그렇게 답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중식 시장, 조충훈 시장이 만들어 놓은 이 돈 20억만 쓰게 되면 167억이 남게 됩니다. 그이월액을 다른 데로 전용을 하실 것입니까?
덕림

최덕림경제환경국장

·위원님 그러면 환경센터가 하나도 진행이 안 되었는데 그 돈을 써버려야 맞습니까? 안 쓴 것이 잘했죠. 진행이 안 되는데 어디에 씁니까?

조용훈위원

ㆍ그러면 잘 들어보세요. 이 목적사업에 쓰기 위해서 지방재정중기계획을 딱 잡아가지고 오고, 돈을 이렇게 이월시켜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20억만 쓰고 이 돈 167억을 어디에 쓰려고 하고 있고 2010년도에 어떻게 하려고 생각하냐, 본위원은 이 돈 187억을 민자사업 460억을 줄이고 민자 249억 투자하고 이 돈 21억을 여기에 보탤 생각이 없느냐는 것입니다.
덕림

최덕림경제환경국장

·그렇게는 안 됩니다.

조용훈위원

ㆍ그러면 어디에 쓰겠습니까?
덕림

최덕림경제환경국장

·아니요. 어디에 쓰다니요. 원래 예산이라는 것은 1회계년도 계획인 것입니다. 회계연도 계획인데 제가 그래서 계획이 여러 가지 여건과 국가정책이 변경된 것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변경된 것에 따라서 예산은 변화되어야 맞는 것입니다.

기도서위원장

ㆍ국장님 알겠습니다.

조용훈위원

ㆍ그러니까 조충훈 시장과 신중식 시장이 이렇게 전년 이월시켰던 이월액을 20억을 쓰고 167억을 어디에 쓸 것이냐는 말입니다. 그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서위원장

ㆍ위원님 잠깐만요. 국장님 일단 무슨 얘긴지 아셨죠?
덕림

최덕림경제환경국장

·예.

기도서위원장

ㆍ그동안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적립해 왔던 이월시켜왔던 돈을 현재는 민간사업으로 변환됨으로써 그 시비가 실질적으로 사용되지 않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는 묻는 것이고 국장님께서는 정책의 변화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이 예산은 다른 데로 변경될 수 있다 그런 뜻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덕림

최덕림경제환경국장

·예.

기도서위원장

ㆍ그 예산을 이 사업으로 는 안 쓰일 것이다 그 얘기 아닙니까?
덕림

최덕림경제환경국장

·예, 민간제안방식이 되어서 우리가 만약 사업계획이 확정이 되면

기도서위원장

ㆍ그러니까 일단 그 부분은 현상태에서는 민간사업자체가 확정된 것 아니죠?
덕림

최덕림경제환경국장

·그렇죠.

기도서위원장

ㆍ그래서 2010년도 예산에 이 예산이 그대로 이월되어 갑니까? 예산지금 올렸잖아요. 아니면 다른 예산으로 편성이 됐습니까?
덕림

최덕림경제환경국장

·우선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서위원장

ㆍ아니 묻는 얘기만 답변하세요. 그 예산이 2010년도에도 이월되어 갑니까?
덕림

최덕림경제환경국장

·이월되어 갑니다.

기도서위원장

ㆍ그러면 그 예산 자체는 현재는 2010년도 예산에 그대로 자원화시설에 편성되어

조용훈위원

ㆍ그러니까 그 사업목적에 돈을 쎄이브했을 때 무엇하려고 돈을 모아놨냐, 뭐하려고 모아놨습니까? 변명하지 마시구요.
덕림

최덕림경제환경국장

·의원님 환경센터가 되었으면 벌써 썼죠.

조용훈위원

ㆍ뭐하려고 모아놨냐구요?
덕림

최덕림경제환경국장

·안 되었으니까 다 모아놨죠.

조용훈위원

ㆍ그러면 모아놨죠?
덕림

최덕림경제환경국장

·예.

조용훈위원

ㆍ그러면 돈 20억 들여가지고 환경센터 짓자고
덕림

최덕림경제환경국장

·위원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조용훈위원

ㆍ어디에 쓰려고, 이것을 전용한다 그 말씀이시죠? 다른 데로 전용한다는 말입니까?
덕림

최덕림경제환경국장

·의원님 그것은

기도서위원장

ㆍ잠깐만요. 조용훈 위원님 일단은 그 예산 자체는 2010년도 예산 자원화시설예산으로 편성을 한답니다. 현재는 다른 예산으로 전용할 계획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2010년 예산 올라오면 그때 다시 정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용훈위원

ㆍ본위원은 목적이 분명한 신중식 시장이나 조충훈 씨가 돈을 쓰지도 않고 모아놨던 돈
덕림

최덕림경제환경국장

·시장이 모은 것 아닙니다.

기도서위원장

ㆍ국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요

조용훈위원

ㆍ어떤 시장 때 해 놨습니까?
덕림

최덕림경제환경국장

·그래도 그렇게 질문을 하시면 안되죠.

조용훈위원

ㆍ저런 자세로, 지금 계획이 말이예요. 지방재정중기계획을 보면 돈 26억 순천시장 계획대로 가면 2008년도에도 안하고 그러니까, 처음 2007년도부터 열분해용융방식은 채택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시장에게 있었다 이 말입니다. 2006년 11월 업무보고 때 열분해용융방식을 왜 이렇게 결정을 했느냐, 이 중요한 시장을 후임시장에게 넘기지 않고, 그래서 업무보고 때 시장과 불쾌한 감정을 토로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덕림

최덕림경제환경국장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조용훈위원

ㆍ그래서 그때부터 시장과 갈등이 있어서 이러한 사업도 이렇게 되고

기도서위원장

ㆍ조 위원님, 일단은 그 부분은 지역구의원이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조용훈위원

ㆍ환경센터 이것을 짓자고 대법원에서 판결한 내용이 이것이 아닙니다. 환경센터 소각매립하자고 했습니다. 이 자원순환센터 만들자고 한 것 아닙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본위원이 순천시를 위해서 토사구팽되는 양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정월 초하루날 조용훈 시의원 집앞에서 상여매고 와서 조용훈 물러나라, 조충훈이 물러가라, 가래침 뱉고 오적이라고 빨간글씨 다 써놓고, 이것 만들자고 한 것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돈 이것은 다른 곳에 전용해서 쓰고 416억 민자유치해 가지고 설거지 하는 사람 따로 있고 음식 밥 먹는 사람 따로 있고?
덕림

최덕림경제환경국장

·위원님, 위원님께서 유치한 것이니까 끝까지 마무리를 잘해 주시는 것이 바람 직하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조용훈위원

ㆍ그렇습니까?
덕림

최덕림경제환경국장

·다음에 또 하나는 유치한 그 면에 지원하는 것은 아까같이 시비가 들어있다고 해서 지원이 되는 것은 아니고 지원방식은 아까같이 당초에 계획된 예산 들 그대로 다 갈 것입니다.

기도서위원장

ㆍ국장님 알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조용훈위원

ㆍ지금 조충훈 시장이 모았다고 해서

기도서위원장

ㆍ조위원님 지금 업무보고 시간에 이것가지고 너무 진행된 것 같으니까 여기에서는 정리를 하시고 다른 자리 마련해 가지고 좀더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마무리 정리해 주십시오.

조용훈위원

ㆍ본위원은 이 문제를 가지고 다시 시정질문을 갖는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 환경센터 반대를 본위원이 재판으로 끌고가야 합니다. 본위원이 이러한 것을 보고도 이렇게 환경센터를 끌고 간다는 것은 순천시 지방자치단체의 억지입니다. 본위원이 돈을 조충훈 시장이 모았고 신중식 시장이 모았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돈은 낸 것은 아닙니다. 돈을 환경센터를 하기 위해서 지방재정중기계획을 딱 잡아가지고 이제까지 왔던 이 시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덕림

최덕림경제환경국장

·그러면 의원님이 유치할 당시와 변화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위원님이 거기에 환경센터를 유치하기 위해서 한 때와 지금 변화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조용훈위원

ㆍ지금 열분해용융방식으로
덕림

최덕림경제환경국장

·방식만 바꿨죠? 방식이 그렇게 위원님께 중요합니까?

조용훈위원

ㆍ그 시설을 담당과장인 정상호 과장도 원주 전처리시설에 가보지 않았다고 속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본위원이 갔을 때 정말악취와 두통으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환경센터 11억원을 들여서 선진지견학을 주암지역 주민을 보냈을 때 그 지역은 그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각방식이 결정된 이후부터 이것이 이렇게 갔고 그 소각 어제도 얘기를 했는데 그 열을 이용해서 우리지역 주민들은 이렇게 가려고 했는데 비지떡이 왔다 이 말입니다. 돈도 적게 들고, 그러면 돈 20억 들여가지고 순천시가 차라리 민자를 유치하려면 정원박람회하는 데 민자유치를 하고 이 돈은 여기에 써야한다는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끌고 갈데로 가세요. 하여튼 하고 싶은 데로 하고 본위원하고 싶은 데로 할 테니까

기도서위원장

ㆍ위원님 이렇게 합시다. 사실 위원장이 볼 때도 충분한 대화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위원님 자체도 지금 상황자체에 동의가 안되는 것 아닙니까? 지역구의원이 동의가 안된 상태에서 한다는 것도 집행부도 부담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각별히 시간을 갖고 담당과장과 같이 의원님과 많이 소통을 하십시오. 위원님이 원하는 것은 지역주민들 아니겠습니까? 시가 또 어떻게 하면 좋은 방향인가 해서 그정도로 자원순환센터 이 부분은 마무리 짓는 것으로 하고 의원님 그렇게 양해를 좀해 주십시오.
덕림

최덕림경제환경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서위원장

ㆍ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훈위원

ㆍ정상호 과장님, 정말 본위원도 위원회에서 자꾸 환경센터 관련해서 지적하는 것이 본위원도 어떻게 보면 죄송스러운 부분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환 경센터를 서면 건천에 지정을 해 놓고 의회 본회의장에서 잿떨이가 날아간 사건에서부터 머리를 삭발한 사건까지 지금 8년이 지난 이 순간까지 삽질 한번도 못하고 있습니다. 안타깝죠. 콩떡 준다고 해 가지고 비지떡 준 것이나 다름없고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제안을 한번 해 본 것입니다. 이제까지 정립했던 돈을 환경센터자원순환센터 건설에 그것을 쓰고 나머지 민자를 줄이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것입니다. 안된다고 했습니다. 그것 어디에 쓰려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해 봅시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상호

정상호생활자원과장

ㆍ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기도서위원장

ㆍ본위원장이 조금 전에 국장님 답변석에 나왔을 때 말씀드렸듯이
상호

정상호생활자원과장

ㆍ아니, 틀린 것이 있어서

기도서위원장

ㆍ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 사업비 자체가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사업비도 아니다, 순수한 공사비라는 것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위원장이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지역구 의원과도 얘기가 안되고 그런 소통 자체도 안 되는데 일이 되겠습니까?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좀더 시간을 할애해서 하시고 우리 위원님도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서로 좋은 얘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정도로 해서 이 부분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원순환센터 관련해 가지고 앞으로 본상임위에서 아직도 이런 부분이 원만하게 얘기가 안되고 나타날 경우에는 본위원장도 그부분은 용서가 안 되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감안하셔 가지고 충분한 대화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음식물자원화시설와 같은 이런 정책에, 참 표현하기가 그렇습니다만 이런 일들은 정말로 앞으로 있어서는 안될 일들입니다. 아까 과장님 한 얘기에 그 말속에 무슨 뜻인지를 충분히 간파를 하겠습니다. 계획이라는 것은 정말 철저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마무리 지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하여튼 생활자원과는 모든 직원들이 순천을 쾌적하게 하기 위해서 고생한다는 점을 충분히 우리 위원회에서 알고 있으니까 용기를 갖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11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마그네슘자전거 시험생산단지 등 5개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4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37분 산회

출처 전남 순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