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영 의원 5분자유발언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에 처음으로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권혁열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님, 그리고 자리를 함께해 주신 김진태 도지사님과 신경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발언에 앞서 새로운 조직개편을 통해 폐광지역 지원을 위한 전담부서를 신설하는 등 태백을 비롯한 폐광지역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진태 도지사님께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저는 기초의원을 거쳐 처음으로 강원도의회에 입성한 만큼 강원도의회 구성원으로서, 그리고 태백시민을 대표하는 대변자로서 지속적인 도정제안과 정책소견을 통해 도정발전과 지역현안을 우리 모두 함께 고민하고 생산적인 토론의 계기를 갖고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항상 그랬듯이 저의 5분 자유발언은 옳고 그름을 주장하기보다는 저와 여러분, 더 나아가 도정과 의정 간의 의견표출을 통해 다소 다른 시각과 각의 편차를 좁히는 기회로 생각하시고 끝까지 경청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태백이라는 탄광지역에서 광부의 아들로 태어나고 성장한 저로서는 한강의 기적을 이루는 데 석탄이라는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자부하고 국민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석탄 에너지자원은 시대와 환경의 변화에 맞춰 오늘날 국가 주도의 탈석탄 정책에 의해 완전한 폐광에 직면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김진태 도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지난 17일 폐광지역의 새로운 대체산업 발굴과 광해사업 추진을 위해 산업부, 강원도, 기초단체가 연계 협력하여 30억 원 규모의 조기폐광지역 경제진흥 사업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지금이라도 정부부처와 지자체가 함께 참여하는 연구용역이 시작되어 다행스럽게 생각되지만 다소 늦은 감과 동시에 우려스러운 면도 많은 것 같습니다.

지난해 11월에 강원도가 의뢰 수행한 연구용역인 ‘탄광지역 폐광 대응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가행 중인 3개 광업소 폐광 시 지역경제 추정규모는 태백시가 3조 3,000억 원, 삼척시가 5조 6,000억 원으로 추정하였고 이에 따른 실업규모는 태백이 876명, 삼척이 1,685명으로 예상하였습니다. 이러한 피해규모는 태백시의 경우 시 전체 총생산의 3.2배를 차지하는 결과이며 해당 지역은 급격한 경제침체와 상권붕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데이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진태 도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과거 제1차 석탄 합리화정책 이후 폐광 지자체별로 추진된 각종 대체산업 실패의 요인은 폐광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개발사업 조정 및 주도적 추진을 위한 중심 기구의 부재로 인하여 종합적인 장기개발 추진이 미흡하였으며 또한 해당 기초단체 중심의 사업 추진은 전문적인 역량 부족으로 속도감 없이 추진됨에 따라 시대적 트렌드를 놓치는 과오를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실패를 다시 겪지 않기 위해서는 강원특별자치도시대에 맞춰 강력한 자치도 주도형의 폐광대책 수립과 집중과 선택에 있어 전문화된 역량의 투입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책 없는 폐광을 직면하고 있는 탄광지역의 대책 마련을 위해 최우선으로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향후 폐광지역 대체산업 발굴 및 사업 추진에 있어 강원특별자치도, 한국광해광업공단, 그리고 강원연구원 산하에 있는 탄광지역발전지원센터, 또한 탄광지역 기초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산하 폐광지역개발센터를 탄광지역 내에 설치하고 통합 운영을 제안합니다. 존경하는 김진태 도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지금 폐광지역은 탁상공론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장 무언가를 시작해야 할 시간입니다. 이제 1년 앞으로 다가온 폐광이라는 큰 충격을 우리 탄광지역 주민들은 감내하고 이겨내기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지금까지 다소 격양되었거나 무리한 제안을 드렸다면 대승적인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저는 강원도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현재 강원특별자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살얼음판과 같은 쟁점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법 법률 개정안 통과는 여야는 물론 18개 시군 모두 똘똘 뭉쳐서 강원도민 전체가 한 힘이 되어 모든 정치력, 행정력이 총동원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함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는 어제도 오늘도 새롭고 행복한 강원도를 만드는 고민에 힘들어하겠지만 우리 강원도민이 존재하는 동안은 변함없이 노력해야 할 사명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권혁열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꿈꾸는 강원특별자치도, 함께 만들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