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복 의원 발언

농정국장 김진휘입니다. 지금부터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공유재산)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제안이유는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 192-4번지 도유지에 조성 중인 첨단스마트농업단지에 필요한 난방열과 이산화탄소 공급을 목적으로 민간투자방식의 수소연료전지 발전시설을 같은 부지 내에 건립하기 위하여 공유재산법 제13조 및 신재생에너지법 제26조와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7조의2의 규정에 따라 영구시설물 축조에 관해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2쪽입니다. 수소연료전지 발전시설 건립계획은 현재 조성 중인 첨단스마트농업단지 내에 약 6,600㎡, 10㎿ 규모의 수소연료전지 발전시설을 전체 민간자본으로 건립하고 발전 시 발생하는 열은 무상으로 스마트농업단지 난방에 활용하는 한편 작물의 생육을 촉진하고 광합성에 필요한 이산화탄소를 공급하는 전국 최초의 친환경ㆍ고효율 스마트팜을 구현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김용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공유재산)동의안은 첨단스마트농업단지 입주 청년농들에게 경영비 절감과 첨단농업 거점마련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제 출신 엄윤순 위원입니다. 강원도의 농업을 위해서 늘 애쓰시는 김진휘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받아보면서, 수소연료전지 발전시설 건립계획을 보면 영구시설물 철거비용을 예치하게끔 돼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관련 법령을 보면?

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을 보면 나와 있던데 지금 그것은 어떻게?

지금 착공 전까지 예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착공 전까지?

예, 착공 전까지 예치…….

그러면 지금은 아니고요?

예, 예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파악해 본 결과 예치해야 될 금액이 한 1억 정도로 예상되고 있거든요.

1억 정도요?

예, 착공 전에 저희들이 차질 없이 예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꼭 신경 써 주시고요. 그다음에 사업기간을 보면 2023년부터 2043년까지 20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일단 사업자 측에서 사업기간을 20년 단위로 해서 2043년까지 신청했는데 만약에 저희들이 허가를 내준다 그러면 10년 단위로…….

아, 그렇게 계획하고 계세요?

예, 하고 있습니다. 10년까지 하고…….

본 위원의 생각도 10년으로 하고 나서 다시 연장해 줘도 될 텐데 굳이 처음서부터 20년으로 가야될 이유가 있나 해서 제가 질의드렸고요.

사실은 지금 법상에도 10년으로 해 주고 그다음에 10년 단위로 갱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죠?

예.

그리고 거기의 스마트팜 단지가 거의 완공단계에 이르렀던데 수소연료전지 발전시설이 건립되기 전에는 연료공급을 어떻게 할 계획인지?

일단 농업용 전기로 공급해 드리고 수소연료전지 발전시설이 건립돼서 열을 공급받을 수 있는 시점은 한 2024년도…….

2024년도요?

2024년도 말이나 2025년도 상반기까지.

그러면 지금 스마트팜 온실은 농업용 전기로 쓰신다고 했는데 농업용 전기로 해도 수지타산이 맞다고 봅니까?

일단 농업용 전기는 연간 3억 원 정도가 들어가는 것으로 추계하고 있고 지금 다른 등유나 목재 펠릿보다는 비용이 낮은 것으로…….

그중 그래도 전기가 가장 저렴해서 한다고는 하지만 과연 이게 진짜 농산물로 해서, 더군다나 청년농업인들이 와서 수익이 나야 될 텐데, 처음서부터 큰 수익을 바라진 않겠지만 그래도 뭔가 남아야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일한 만큼의 대가는 나와야 될 텐데 과연 기대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좀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연료비를 따로 지원한다든지 이런 대안은 안 가지고 계시나요?

원래 연료비 지원은 따로 없었죠. 그런데 이것이 들어간다 그러면 청년농업인들한테는 새로운 혜택이 들어가는 겁니다.

어떤 혜택이죠?

새로운 혜택. 청년농업인들이 부담해야 될 연료비를 부담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청년농업인이 들어가서 연료비를 안 내고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무상으로 열 공급이 되니까…….

아, 무상으로 열 공급을?

예.

아니, 지금 그것은 수소발전이 이루어졌을 때 가능한 것이고요, 그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전까지는…….

그전에 다 도망가 버리겠어요, 청년농업인들이. 수지타산이 맞아야 하죠.

연료비 정도는…….

가능하다고 봅니까?

예.

꼭 그렇게 되길 바랄게요. 이상입니다.

평창 출신 최종수 위원입니다. 특히 스마트팜 온실이 제 지역구인 대관령면에 조성되고 있는데 하여튼 추진하시느라 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 수고 많이 하고 계십니다. 스마트팜이 언제 준공되죠?

스마트팜은 올해 하반기에 완공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임대형 창업 청년들은 언제 모집을 하죠?

6월부터 모집에 들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모집을 해서 분양을 하고 실제 운영은 언제부터 하죠?

일단 테스트 기간도 필요하고 이래서 지금 9월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9월 정도에?

예.

저는 모집은 하되 금년도에는 운영을 안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공유재산 동의안이 들어왔는데요, 수소연료전지 발전시설이 운영돼야 겨울 난방이 되기 때문에 영농비용이 적게 지출이 되는데, 겨울을 나는 게 보통 일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특히나 우리 강원도에서 제일 추운 지역이 대관령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엄윤순 위원님께 답변하시는 것을 들어보니까 농업용 전기로 해서 1년에 한 3억 정도쯤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굳이 3억을, 겨울 난방 때문에 3억을 내버리면서 그것을 분양해서 겨울에 운영할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모집을 하되 겨울 지나서 연초에, 한 3월이나 4월 정도쯤 돼서 시작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권유를 한번 드립니다.

저희들도 청년농업인들이 선발되면 그분들하고도 한번 얘기를 나눠서…….

그리고…….

그분들도 동의한다 그러면 그런 방향으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극 검토를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수소연료전지 발전시설 공사를 하게 되면 언제 착공해서 언제 준공할 예정이죠?

지금 사업자 측에서는 금년 내로 관련 사전 인허가 절차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고요, 시험가동까지 포함해서 늦어도 2025년 상반기까지는 마칠 예정으로 있습니다.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금년도 겨울을 넘어가서 내년도에 운영한다고 보면 올겨울 난방비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써도 되지만 2024년ㆍ2025년 겨울은 난방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거든요. 그러면 내년도에 운영을 해서 소득분석을 해 봐 가지고 소득이 얼마가 나오는지, 경영비와 매출액을 따져서 순이익금이 얼마가 나오는지, 그리고 청년농업인들이 대망의 꿈을 갖고 여기에 참여할 테니까 소득금액을 따져줘 가지고, 겨울에 3억 정도쯤 들어간다는데 실제 3억이 들어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이상이 들어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일의 경우 소득액으로 난방비 감당이 안 된다, 겨울 동안 하는 매출액, 예를 들어 5개월 동안의 매출액을 따져 가지고 난방비도 순소득으로 안 된다 그러면 이것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생각 같아서는 이런 제안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겨울에 에너지를 많이 저것 하느라고 쓰지 말고 해당 창업농들의 소득을 일부 보전해 줘 가지고 겨울을 지나가는 것이 오히려 더 현명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다각도로 개선해 보시고 어떤 것이 실용적으로 갈 수 있는 것인지, 수소발전으로 해서 우리가 안정적인 열 공급을 받기 전까지는 어떤 것이 더 실속 있게 운영하는 것인지를 면밀하게 검토해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기 위원입니다. 스마트팜 농업 시범사업을 평창에서 시작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현장확인도 해 봤지만 실제적으로 위치는 나쁘지 않고 좋거든요. 좋은 곳에다가 금액을 많이 투자해서 사업을 실시하는데 선택돼 있는 작목이 있나요?

지금 계획하고 있는 작목은 딸기하고 고추냉이를…….

고추냉이?

예, 그리고 실제 임대 청년 농업인들이 나름대로 하고 싶은 작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변경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작목에 대한 데이터를 구축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청년농들이 실질적으로 농업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하거든요, 또 경험도 없고. 의존할 데가 우리 행정기관밖에 없는데, 우리가 임대사업자 청년농을 모셔 와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확실한 희망 메시지를 줘야 되거든요. 가능하면 우리 관에서 선정된, 또 그 사람들이 믿을 수 있게끔 소득이 보장되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소득이 보장될 만한 작목을 선택해서 그것을 가지고 해야만 이게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준비하시는 과정에서도, 물론 집행부에서 잘하시겠지만 지금 현재 그냥 막연하게 딸기, 고추냉이, 엽채류, 토마토, 이런 것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 가지고는 수익을 창출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외의 것도, 농업기술원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작목을 선택하는 데 신중을 기해 달라는 주문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희들도 공급과잉으로 인해서 가격하락이 예상되기 때문에 대체작목을 찾도록 계속 꾸준하게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지금 논의 중인 안건 외의 다른 부분에 대해서 잠시 얘기 좀 하겠습니다.

잠깐…….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주 출신 전찬성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평창에 스마트농업단지를 한 이유가 좀 궁금해서 그런데, 그전에 여러 논의를 하셨겠지만 대관령 하면 굉장히 추운 곳이고 굉장히 열악한 곳이거든요, 그렇죠? ‘조금이나마 온도가 괜찮은 곳에다가 이 사업을 했으면 지금처럼 많은 양의 열에너지가 투입되지 않아도 괜찮았을 텐데.’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대관령으로 선정을 한 이유가 어떤 겁니까?

일단 대관령이 겨울에는 좀 춥지만 봄여름ㆍ가을은 상당히 선선하기 때문에 적지의 장점을 갖고 있다고 보거든요. 겨울철에는 춥기 때문에 난방에 조금, 기온이 하강해서 다른 지역보다 좀 낮지만…….

작목의 범위가 좁아질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저온에 적합한 작목을, 딸기라든가 고추냉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온에 적합한 그런 작목이기 때문에…….

최초에 사업지를 왜 대관령으로 선정했을까라는 생각, 그리고 그것을 하다 보면 열에너지가 많이 소비되고 이런 대규모의 시설을 갖출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이 나오는데…….

그리고 부지의 확보도, 사실 이 부지는 전부 다 도유지이기 때문에, 도유지가 아닌 다른 사유지를 확보한다 그러면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고려했습니다.

부지에 대한 사업비를 고려하신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대관령 자체가 굉장히 열악한 지역이고 또 ‘스마트팜 농업에 대해서 실험적인 어떤 역할을 하려고 하나?’라는 의문점이 들기도 했었는데, 옆에 최종수 위원님도 계시지만 대규모의 사업이 시작됐으니까 여기에서 데이터축적을 많이 해 주시고 또 농업기술원 쪽과 협력도 많이 하셔 가지고 여기에서 나오는 데이터들에 대해서 우리 강원도민,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스마트팜에 대해서 더욱더 발전적인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제 저희들이 사용허가를 해 줄 때는 10년으로 해 줄 겁니다, 1단계는.

10년으로 해 주고 그다음에 10년 단위로 갱신을…….

예, 지금 20년으로 돼 있는 것은 사업시행자가 20년으로, 사용허가를 20년 단위로 신청한 겁니다.

예.

우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본 동의안과 관련 없는 사안에 대해서 발언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산, 바다, 호수, 온천이 있는 속초 출신의 강정호 위원입니다. 김진휘 농정국장님과 농정과장님, 그리고 농정과 직원분들, 동의안에 대해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제가 해당 과에 꼭 좀 드려야 될 말씀이 있어 가지고 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우리 농정국 내의 농정과가 주무과로서 상당히 업무가 많고 특히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많은 단체에 대한 지원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 임시회 때 우리 농수위에서 많은 농업단체들과 간담회를 추진하고 있단 말이에요. 위원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간담회 일정을 소화하면서 특히 행정과 단체와의 협력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단체에서 행정에 미처 말할 수 없는 부분들을 농수위 간담회를 통해서 전달을 받고 또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더 나은 방안이 무엇인지 그런 시간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제부터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 농정국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저께 4-H 임원분들과 간담회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4-H와 간담회를 하다 보니까 어제는 농업기술원에서 참석을 하셨더라고요. 우리 강원도 농업정책의 컨트롤타워는 농정국인데, 우리 국장님하고 저하고 의회에서 회의할 때 이런 대화를 나눈 적이 있죠. 회의록도 제가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만 “우리 농정국과 농업기술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라고 물었을 때 우리 국장님이 “농정국은 농업정책을 총괄하고 농업기술원은 아마 기술보급 쪽으로 구분하는 게 도민들이 이해하기가 좀 쉬울 겁니다.”라는 답변도 하셨고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4-H는 어찌 보면 청년농업인 육성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단체란 말이에요. 지금 농정국의 가장 중요한 핵심업무가 무엇입니까? 농업이 고령화되고, 농업 고령화를 막기 위해서 청년농업인을 육성하는 것이 농정과의 업무잖아요, 아닙니까, 국장님?

지금 4-H와 관련해서 예전부터 업무를 농업기술원에서 다루고 있는 것 같은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 4-H 농업인도, 기술원하고 좀 더 얘기를 해 봐야 되겠지만 청년농업인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정책 형성의 파트너라 그러면 4-H도 저희 농정국 소관으로 와야 되지 않을까…….

아니, 국장님, 제가 얘기를 좀 덜했는데 “농업기술원에서 해라, 농정국에서 해라.”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 강원도농정국도 최선을 다하고 농업기술원도 최선을 다하면 그 혜택은 농업인들한테 가는 것이고 결국 강원도민이 그 혜택을 받는 것이란 얘기죠. 농업기술원 따로, 농정국 따로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제 같은 자리에 농업기술원에서도 오고 농정국에서도 왔으면 더 좋았다라는 거죠. 물론 바쁘시고 또 전문위원실에서 두 기관까지 같이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에 그렇게 할 수도 있었겠지만…….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저희들이 4-H하고 간담회 일정이 따로 잡혀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농정국 업무의 첫 번째 키워드가 ‘농업혁신 선도주체 육성’이란 말이에요. 거기의 청년농업인, 청년농 육성은 결국 4-H를 통해서 가야 되는데 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업무를 그냥 농업기술원에서 와 가지고 마치 무슨 기술보급을 지원하는 듯한 그런 것은 아니란 얘기죠. 우리 농정국이 주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농업기술원이 같이 보조를 맞추고 서로 협력해서 해 나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좀 아쉽다라는 얘기죠, 저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유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렇게 하면 더 좋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의 말씀을, 사실 오늘 이 말씀을 드릴 자리는 아닌데 그래도 주무과에서 오셨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 좀 이해해 주시고요.

좋은 조언 고맙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