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늘은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입니다. 존경하는 한창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기획조정실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실 만 나이 통일적 사용과 조기 정착을 위한 강원도 11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만 나이 원칙 및 기준의 확립을 위한 만 나이 통일법이 공포됨에 따라 법 시행에 앞서 만 나이 관련 강원도 자치법규에 대하여 만 나이 통일법의 나이 계산 및 표시방식에 맞게 신속히 일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강원도 공무원 복무 조례 등 총 11개 조례에 대하여 기존 조문의 나이 표시에서 ‘만’ 표시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동 조례안은 강원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3월 24일부터 4월 3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한창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만 나이 통일적 사용과 조기 정착을 위한 강원도 11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상 나이 계산 및 표시에 관한 일반 원칙과 기준에 맞춰 자치법규를 정비함으로써 나이와 관련된 불필요한 법적ㆍ사회적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한수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만 나이 통일법이 개정돼서 특별한 규정 없이 그냥 ‘만’ 표시를 하지 않더라도 기존의 만 나이를 의미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에는 만 19세다라고 하면 그냥 19세와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는 ‘만’ 자를 표시하지 않더라도 기존의 만 나이였던 19세를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지금의 현행 나이로 표시해도 똑같잖아요, 그렇죠? ‘만’이라고 쓰지 않고, 만약에 58년생이면 지금 우리나라 나이로는 66세인가요? 그렇게 되는데, 또 혼돈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만’ 표시를 하지 않더라도 이제는 과거의 만 나이 기준으로 이해하셔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58년생이면 66세라고 할 것이 아니라 65세로 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65세로?

예.

잘 알았습니다.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만 나이 통일적 사용과 조기 정착을 위한 강원도 11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입니다. 존경하는 한창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1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에서 기획조정실 소관 안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된 것을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실 강원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65세 이상 어르신 재산세 감면은 도지사 공약사항입니다. 다만 재산세는 시군세이기 때문에 본 개정조례안에서는 재산세 주택분에 포함된 도세인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를 감면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2023년 65세 이상 도내 1세대 1주택 소유자의 재산세 주택분에 부가되는 도세인 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를 각각 50% 감면하려는 것입니다. 설명드린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3월 15일부터 3월 30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강원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일부 도세를 감면하는 것이므로 본 취지를 깊이 살피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한수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류인출 위원입니다. 감면 대상 어르신의 다른 재산 유무는 관계가 없나요, 주택 말고?

주택이 9억 원 이상이면 여기에 해당되지 않겠습니다. 아마 종합부동산세 신고하는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9억 원이라는 것은 규칙에 따라 정하신 건가요?

아니, 그렇진 않습니다.

조례안에는 지금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 같은데요.

지금 이건 지방세법에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는 시가표준액이 9억 원 이하인 주택에 한정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주택이 9억 원 이하면 다른 건물이라든가 상가라든가 이런 기타 재산이 있어도 감면 대상이 되는 건가요?

다른 것은 해당이 없습니다.

해당이 없다는 것은?

상관없이.

다른 재산이 몇백억 있어도 주택에 대해서는 감면을 해 준다?

예, 그렇습니다.

좀 어폐가 있는데?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65세 이상인데 지금 시대적으로 볼 때 65세는, 노인 기준을 따져서 하신 것 같은데 65세를 상향 조정할 수는 없는 건가요, 한 70세 정도로?

사실 지금 노인의 연령 기준이 노인복지법상에는 없습니다. 다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65세로 규정하였습니다.

지금 수도권 지하철도 65세로 해 가지고 경로우대를 해 주는데 보통 65세는 한창 활동하실 나이 아닌가요, 그렇죠?

아직까지 정년은 우리나라의 통념상 일반적으로 60세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방금 질의드렸던 재산 문제는 한번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3억짜리 주택을 가지고 있더라도 다른 재산을 50억, 100억씩 가지고 있는데 거기다가, 사실상 감면 세액이 얼마 되지는 않지만, 조례를 만들어서 감면해 주고도 생색이 안 날 테고 그 정도 재산이 있는 분이 재산세 직접세도 아니고, 지역자원시설세나 지방교육세 같으면 사실상 얼마 되지도 않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자치단체에서는 지방세를 기준으로 해서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에 사실상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려면 저희가 국세 자료까지 다 받아 가지고 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점이 좀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통상적으로 시가표준액 9억 원 이하 주택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통상 그 정도의 자산가는 9억 원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이 좀 명확하지 않아서…….

사실상 개인당 한 6,000원 정도 감면이 되는 거거든요. 많지는 않은데…….

액수도 얼마 안 되는데 조례까지 만들어서 할 이유가 있겠나,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사실 기본적으로 도지사 공약사항인 점도 있고요. 과거에 제가 행정안전부에서 전국민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때 소위 하위 80% 국민을 대상으로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 했었거든요. 그때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대상자가 주택 기준 말고도 말씀하신 대로 현금이라든지 금융자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재산의 형태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것을 취합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지금 그것까지 다 파악하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들도 받아야 하고 아마 굉장히 복잡한 행정 절차와 비용들이 수반될 것으로 봅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고 본 위원도, 금액도 얼마 안 돼요. 사실상 본인들이 혜택을 보는 금액도 얼마 안 되는데 조례를 개정해서 감면해 주다 보면, 사실상 그 지인들끼리 서로 알거든요. 인근 지인들끼리는 서로 아는데 “아니, 저 사람은 재산이 얼만데 5,000원, 6,000원 그걸 감면해 줘.”라고 이런 역민원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소위 면 단위, 리 단위 가면 앞집, 옆집 재산을 거의 다 알고 있는 상황인데 “저 집도 감면을 받았대.” 이러면 액수 얼마 안 되는 거 해 주고, 행정이 좀 웃음거리가 될 수 있다, 그런 민원이 생길 수 있다 그런 얘기죠.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인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관현 위원님.

문관현 위원입니다. 재산세 이것은 시군으로 납부되지 않나요?

도세도 기본적으로 고지하고 납부하는 것은 다 시군에서 하고요, 시군에서 대행해 주고 있고요, 재산세는 시군세입니다.

재산세를 감면해 주게 되면 시군의 재원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지 않을까요?

재산세는 시군세고요, 저희는 재산세에 포함된, 부가되는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를 감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군에서 저희와 보조를 맞춰서 재산세 본세를 감면한다면 시군세 수입도 줄어드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지만 만약에 시군에서 그걸 안 하고, 지금 저희는 도세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군에서 그걸 안 하면 영향이 없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승순 위원님.

실장님, 최승순 위원입니다. 지금 강원도에 혜택 대상이 약 10만 가구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9만 9,000가구 정도 된다고 나오는데…….

저희가 명수로 ’21년도 기준 9만 5,549명으로…….

우리 문관현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지역자원시설세하고 지방교육세는 도세고 재산세는 시군세인데 이렇게 되면 지자체 18개 시군에서 세수 감소액이 어느 정도 되는데, 통계 나온 것 보니까 춘천이 한 22억 정도 되고 원주가 17억, 강릉이 한 12억, 18개 시군 총 78억 정도의 감소가 예상된다는데 그러면 세수 보상 지원을 우리 도에서 해 줘야 되지 않겠나. 하여튼 그것에 대한 지원 대책은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없고요. 말씀드린 대로 저희 강원도 정책에 발맞춰서 각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재산세를 감면한다면 시군세도 줄어들겠죠. 그런데 저희는 지금 도세만 감면하는 것이니까, 자치단체 중에 일부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겠습니다만…….

아무래도 도에서 하면 시군에서 협조 차원에서라도, 그걸 어디서는 하는데 안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예견되는데…….

기본적으로 도지사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시장ㆍ군수 공약 사항이 아니라 도지사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도세를 감면하는 것이고요. 그 부분은 시에서 자체적으로 시장ㆍ군수님들이 판단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시군에서 재산세를 감면해 주면 그만큼 도에서 지자체에다가 지원해 줄 계획이 아직까지는 없다는 얘기네요?

예.

이런 조례라든가 혜택은 시군하고 협조해서 가능하면 도민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형평성을 가지고 해야 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 협의하시고 시군이 같이 발을 맞춰서 정책을 추진한다면 지원 대책도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승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신청하여, 임미선 위원님.

김길수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시네요. 우리 실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이게 도지사님 공약사항의 일환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르신 도세 감면이라는 광범위한 공약사항 중에서 특히 과세 대상이 예측되는 주택 부분에 대한 것을 표준으로 시작을 하셨는데 각 개인별로 보면 혜택을 받는 부분이 1만 원 이하니까 그렇게 많은 혜택을 받았다는 느낌은 줄 수 없는 부분이고 세수는 지금 예측하신 대로 한 5억 7,000만 원이 감소될 것인데 진짜로 지사님이 공약사항을 지키시고 이렇게 조례를 개정해서 잘 시행하시려면 일부가 혜택을 받더라도 조금 더, 정말 지사님이 하신 공약이 효과가 있다, 예를 들면 지금 동료 위원들이 말씀하신대로 65세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재산이 많고 젊은, 지금 개념으로는 젊은 계층도 작지만 혜택을 받는다 그런 개념입니다. 시작은 하셨지만 향후 개정이라든가 보완 부분이 있으면 혜택받는 부분이 적더라도 공약이 공약답게, 정말로 혜택이 주어져야 하는 대상에게 가는 조례안, 이런 게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쉽게 과세 대상이 예측되기 때문에 주택에 대한 도세 부분을 책정하셨는데 사실 잘 아시겠지만 중요한 도세는 등록세, 취득세, 면허세가 가장 중요한 핵심 도세인데 그런 부분도 포함해서, 나중에 연령층을 올린다든지 해서 지사님이 공약한 만큼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정말 어려운 고령층의 도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조례로 개정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으로 이것을 시행해 보시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율이 필요하신가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입니다. 존경하는 한창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기획조정실 소관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실 산불 피해자 강원도 도세 감면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23년 4월 11일 강릉에서 발생한 산불로 인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해당 지역의 피해 도민의 지방세 납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도의회 의결을 통해 지방세를 감면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취득세의 경우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상에는 천재지변 등으로 건축물, 자동차, 기계장비가 멸실 또는 파손되어 대체 취득하는 경우에 종전의 면적 또는 가액만큼만 감면이 됩니다. 하지만 이번 감면안은 강릉 산불 관련 해당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산불 피해자가 2년 이내에 건축물, 자동차, 기계장비 등을 대체 취득하는 경우 종전의 면적ㆍ가액을 초과하는 부분까지 감면을 적용하려는 것입니다. 아울러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피해일로부터 2년 이내에 준공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2년 이내에 착공하는 경우까지도 감면을 확대하여 적용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면허가 필요한 경우 등록면허세를 감면하고 재산세와 함께 부과되는 도세인 지역자원시설세의 경우에는 강릉시에서 재산세를 감면할 경우 병행해서 함께 감면하려는 것입니다. 끝으로 산불 피해자 강원도 도세 감면안의 의결 이전에 납부한 도세가 있다면 이를 신청 또는 직권으로 감면하여 환급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산불 피해자 강원도 도세 감면안은 산불로 인하여 큰 피해를 입고 담세력이 약해진 도민들에게 적극적인 지방세 감면을 통하여 도움을 주기 위한 조치이므로 본 취지를 깊이 살피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한수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예, 김길수 위원님.

실장님, 산불 피해자 강원도 도세 감면안, 굉장히 좋은 동의안을 내주셨는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면제 이런 것은 본인이 신고를 안 해도 행정기관에서 자동적으로 감면이 되는 겁니까?

피해 입은 자…….

피해를 입은 자가 2년 이내에 취득할 경우에.

일단 명단이 같이 공유되고요, 그리고…….

이런 좋은 동의안을 준비하셨으니까 홍보를 잘하셔서 피해 주민들이 작게나마, 재산적인 부분도 있고 용기를 잃지 않도록 홍보를 잘해 주시고요. 시행하는 것은 도의회에서 동의하면 바로 시행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행일이 나와 있지 않아서, 좋은 성과를 내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임미선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