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도서 의원 발언

ㆍ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록입니다. 농업정책과장이 교육중이므로 제가 대신해서 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조해남 농정기획담당입니다. 양정길 유통담당입니다. 박주봉 양곡관리담당입니다. 김정우 가공수출담당입니다. 이기영 도매시장담당입니다.

ㆍ264쪽 순천대 IT기반 첨단농업센터 건립입니다. 첨단정보기술을 활용한 선진농업기술교육을 위한 기반 확보를 위해 2008년도부터 3년간 계속 사업으로 현재 실시용역중이며 착공중에 있습니다. 지금 실시설계 및 인허가를 받아 사업을 실시하여 금년말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65쪽 학교급식 식재료 안전먹거리 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농산물을 계약재배하여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을 올해도 보육시설, 유치원, 초중고 343개 63,150명을 대상으로 77억4,1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토록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급식 식재료지원 설명회와 기업, 관계기관 간담회를 통하여 공감대를 형성하고 식재료 안정성검사를 강화해서 안전한 먹거리가 지원토록하겠습니다. 266쪽 농산물 공동상표 순천미인 마케팅 강화입니다. 순천시 농산물 순천미인 사용승인 품목은 쌀, 단감, 매실, 배, 복숭아 5개 품목이 있습니다. 그동안 농산물공동상품 순천미인은 단감부분에서 2008년도, 2009년도 연속 대한민국 대표브랜드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올해에도 한개에서 2개 품목의 순천미인 농산물을 선정하여 전략적으로 홍보하여 우리시 농산물 판로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7쪽 농산물 유통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농산물 유통비용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도 농산물 소형저장고 설치사업과 농산물포장재 지원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영농조합법인 물류장비 설치사업은 황전 순천미인 매실영농조합법인에서 4월까지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268쪽 순친쌀 대도시 판매 확대입니다. 수도권 등 대도시 순천쌀 판매확대를 위하여 물류비, 택배비를 지원하고 순천쌀 경쟁력을 위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수도권직거래 시스템 구축 등 5종에 1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69쪽 벼 경영안정대책비사업입니다. 의원님들이 적극적인 도움하에 올해도 소득안정을 위해서 시비 10억3,000만원을 추경에 확보하여 총 20억3,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경작규모에 따라서 9,853농가에 3월중에 지급토록하겠습니다. 270쪽 특품품목 육성사업 지원입니다. 우리지역 고유의 특화품목을 육성하여 신기술, 신지식, 신유통을 접목한 지역브랜드 개발로 농가소득을 증대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녹차햇잎을 이용한 장아찌 가공시설과 친환경 우리콩을 이용 한 두유생산 시설이며 6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71쪽 2010년 순천만 갈대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차년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0억입니다. 매년 10억씩 투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갈대차 공장, 홍보전시장과 홍보마케팅을 완료하였고 2010년에는 갈대와인공장 브랜드 디자인을 개발하여 10월부터 신제품이 생산토록 하겠습니다. 273쪽 농산물 수출단지 육성사업입니다. 농가 및 업체 물류비를 지원하고 수출의욕을 고취하고 명품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하여 신선농산물과 녹차, 양난 등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물류비 지원사업비 1억6,000만원과 품질향상 지원사업 4,000만원, 수출촉진 지원사업비 8,500만원입니다. 끝으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활성화입니다. 농산물화도매시장은 그간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2개 법인이 지정되었으나 올해는 3개 법인을 지정하여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산물거래 확보라든지 역전시장 정비차원에서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69쪽 벼 경영안정대책비 지원사업에서 밑에 필요성을 보면 각종 농자재값 상승에 따른 쌀 생산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벼 재배농가의 소득안정도모라고 하셨는데 그전에 보면 각 단지별로해서 농약대라든지 자재값을 단지별 회장들에게 나누어주다가 2009년도에는 각 개인농가에게 나눠줬죠?

ㆍ예.

ㆍ그에 대한 장단점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바뀌었습니까?

ㆍ당초에는 단지별로 지원하다보니까 단지장과 불화음이 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농가들이 개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개개인에게 더 효과적인 영농자재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불화음이라든지 혹시 요즘보면 자재를 단지장과 공급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종종생겨서 개인별로 하는 것이 더 낫겠다는 싶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ㆍ그렇게 하고 하니까 안정이 되었습니까?

ㆍ저희들 생각에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농가개별적으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됩니다.

ㆍ소장님께서 잘 파악하고 계셔서 참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우리지역을 보니까 방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단지장들이 농약상이라든지 자재상과 완전히 밀착되어가지고 엄청난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ㆍ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전에 파악했기 때문에

ㆍ그런가하면 또 개인농가에 주니까 오히려 어떤 농가들은 이게 남아서 처치곤란이 되어서 저기어디 뒤에 숨겨놓고 해서 마을에서 묘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도 보면 개인농가 소득에 대한 경지면적 등을 다 알고 파악할까만은 좀더 주력해서 방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단지장들은 왜 우리에게 주다가 안주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가 반면 농가들은 뒤에서 정말 잘된 일이다, 그런데 그뒤에서 또 실질적으로 경지면적이 얼마 안 되는데 배당을 받아서 저기 어디 일정한 곳에 두었다가 다음에 쓰고해서 또 문제가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적극 실무자들과 상의해서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개인들에게 지원하는 것은 참 잘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제고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ㆍ알겠습니다. 269쪽 벼 경영안정 대책비 지원사업에는 농가별로 현금으로 경지면적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통장에 지급되기 때문에 다른 물건이라든지 문제생길 소지는 한 건도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ㆍ각종 농자재값 상승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적극 검토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ㆍ예. 당초 2개 법인기간이 2월 28일까지입니다.

ㆍ한 곳을 더 늘린다고 했죠? 세군데로

ㆍ예. 그래서 공고해가지고 접수를 올해는 세군데로 법인을 3개 지정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역전시장에 있는 유사도매행위가 한국청과와 남일청과가 있는데 2곳을 합병시켜가지고 전체적인 도매시장 기능은 농산물도매시장에서 장소는 좀 협소합니다만 3개 법인으로 앞으로 운영하고자 공고를 내서 접수한 결과 접수 끝났습니다. 접수한 결과 3개 법인이 지금했기 때문에 다른 행정절차에 하자가 없으면 법인 3개를 지정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ㆍ그렇게 되면 역전시장과 원활히 정리가 잘 됩니까?

ㆍ지금 역전시장에 2개 법인이 있는데 2개 법인이 합병해서 들어온 것으로 공증까지해서 접수를 했기 때문에 2곳이 한꺼번에 들어올 것으로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ㆍ오늘 아침 8시 20분경에 직접 겪었습니다. 궁전스파랜드 목욕탕을 갔다 나오니까 시청에서 단속이 나와있었습니다. 차들이 죽 대어져있습니다. 방송을 하고 난리를 해도 차들이 금방 간다고하면서 전부 과일상에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잘 되어야 합니다.

ㆍ순천의 유사도매행위는 전체적으로 한군데에 몰기 때문에, 요즘은 구정 때문에 물량이 실은 많이 나와습니다. 구정지나고 정비가 되고 앞으로 가드레일 치면 역전시장의 관문인 역전시장도 정비가 될 것으로 이번에는 좀 과감하게 행정적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ㆍ지도를 하고가 아니라 지도를 해야 합니다. 본위원이 많은 얘기를 듣습니다. 그쪽 어느 상회를 떠나서 서로 차질이 없도록 해야 되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메스컴을 타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하시죠?

ㆍ예. 이해 합니다.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ㆍ최병준 위원입니다. 지금 주암 톨게이트 부분에 농산물 홍보판이 언젠가부터 2013 국제정원박람회로 광고판이 변해버렷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 사업과 있는 광고판도 임의로 전환을 해버렸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알고계실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주무소장으로서 임의대로 집행부에서 광고판으로 쓰도록 할애를 버렸습니까? 어떻습니까?

ㆍ이것은 앞전에도 행정사무감사시 존경하는 조용훈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고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해서 저희들이 많은 질책을 받았던 농산물홍보판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홍보도 그쪽에 전체적으로 한고 있은 아니고 한쪽에는 지금도 순천미인 홍보가 되어 있는데 양쪽면에 정원박람회가 되어 있어서 좀 아쉽게는 생각을 하면서 큰틀에서보면 순천만이 떴기 때문에 또 순천의 농산물도 상당히 효과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는 좀 아쉽지만 다른 부분에도 홍보를 철저히 해서 앞으로는 순천미인이 홍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순천미인이 나왔으니까 말씀드리고 싶은데 시내 거리에 보면 순천미인 광고 판이 있습니다. 거기 언저리에 사람인물이 그려지고 콧등이 도안되어 있습니다. 지금 한번 확인해 보세요. 도색이 퇴색되어 버렸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니까 업체가 계약을 해가지고 납품했을 것 아닙니까? 설치를, 그것이 관리감독이 미흡해서 그랬는지 하나같이 다 퇴색화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신경을 쓰시고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참 좋은 지적이십니다. 시내에 있는 것을 보면 2003년도 2004년도 설치되어 가지고 오래되어서 탈색이 되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쯤에는 재정비를 해서 전체적으로 시가지정비차원, 홍보차원에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탈색이 5년 정도면 그렇게 많이 탈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 정비차원에서 다시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ㆍ대책을 세워주비고 정원박람회도 얼마남지 않았는데 정원박람회 주최도시가 공동상표 간판이 문제가 되겠더라구요. 퇴색되어 가지고 아주 보기에 안 좋습니다.

ㆍ좋은 지적입니다. 저희들이 재년도에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ㆍ역전에 유사도매행위를 한곳이 2군데있습니다.

ㆍ합병을 해서

ㆍ합병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합병각서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정되기전까지 합병서류가 됨으로서 지정할 조건으로 접수를 받았습니다.

ㆍ접수는 했습니다. 접수할 때 한개 명칭은 들어왔는데 그것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합병한다는 공증을 해가지고 왔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정되기전까지 합병서류가 전체적으로 들어와야 효력을 발생한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심사기간이기 때문에 그 안에 합병되어서 들어올 것을 저희들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ㆍ좋은 지적입니다. 적극 그부분에 대해서는, 두 개의 업체를 합병시킨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합병을 공고기간에 했기 때문에 공고기간이 21일입니다. 21일이 끝나면 대차대조표 등 전체으로 들어올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문제점까지 저희들이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ㆍ예, 아침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했는데 그에 대해서는 유사도매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적극 지도를 하고 그 앞에 헬스라든지 보도정비를 해서 두개의 청과가 감과 동시에 대대적인 정비를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ㆍ남의 건물입니다. 두군데 다 남의 건물입니다.

ㆍ실제 그렇습니다.

ㆍ예, 그렇습니다.

ㆍ감사합니다.

ㆍ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입니다.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담당 허은수입니다. 채소원예담당 박채수입니다. 과우특작담당 김승모입니다. 축산담당 배삼휴입니다. 가축위생담당 김찬구입니다.

ㆍ친환경농수산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국 친환경농업 1번지라 할 수 있는 전라남도가 지난해까지 제1차 생명식품산업육성 5개년 계획을 마무리 하고 금년부터 2차 5개년 계획에 들어감에 따라 우리시도 친환경농업 확충에 역점을 두고 추진코자 합니다. 277쪽 친환경 농업기반 육성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도 무농약이상 친환경 농업단지 57개 단지에 전년보다 486헥타 면적을 확충하여 금년도에는 1,801헥타를 조성해서 20억8,200만원의 인증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다음 친환경 영농자재 공급입니다. 친환경농업 추진방향에 따라 부합되도록 가급적 화학비료 사용량은 전년보다 142톤을 줄인 2,520톤을 지원하고 대신 친환경농업에 유기질 및 토양개량제를 1,736톤 전년보다 늘려서 30,554톤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직접지불제 지원사업입니다. 직접지불제 지원사업은 쌀소득보전직불제와 친환경농업직불제, 조건불리지역직불제가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작년도 쌀소득보전 고정직불제 금액을 작년 12월중 52억5,000만원 정도를 지급을 했습니다만 당초 정부가 고시한 80킬로그램 쌀 17만원수준보다 14만2,260원 정도 가격이 낮게 형성되었기 때문에 금년에는 변동직불금은 약 40억 정도 3-4월중에 추가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조건불리지역직불제는 밭이나 과수경지에 농사짓기가 어렵고 생산성이 낮은 지역을 지정한 지역이 되겠습니다만 법정리에 승주 두월리 등 53개 법정리를 지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80쪽 경쟁력 있는 1읍면1특품 육성사업입니다. 특품사업은 현재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약 200억원이 투자되었습니다만 현재 고수익작목으로 육성하는데 성공을 했다고 봅니다. 금년에 7년차를 맞이해서 13개품목에 19억5,000만원을 계속 지원해서 육성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281쪽은 참고하여 주시고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82쪽은 원예작물 생산시설 및 친환경자재 지원사업입니다. 현재 농촌이 고령화 인력이기 때문에 가급적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고 난방비를 절감할 수 있는 시설에 사업비를 투자해서 생산비를 절감토록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온덥개는 도사나 별량지역에 지원한 결과 금년 동절기에 아주 추웠을 때도 난방비가 약50% 이상이 절감되었고 보온커텐은 황전, 낙안등은 약 40%의 난방비가 절감되었다는 얘기를 많이들었습니다. 금년에도 위와 같은 사업이 투자해서 농가의 생산비를 최대한 절감토록 추진하겠습니다. 283쪽 FTA 대응 과수 종합육성 지원이 되겠습니다. 4과종에 약 9억400만원을 들여서 단감이나 배, 참다래 등 시설에 생산시설을 현대화해서 최대한 생산비를 절감시키도록 과수농가에 종합적으로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거점산지유통센터에 가공시설을 보강해서 신선한 농산물이 적기에 출하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84쪽 과실 브랜드 육성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순천미인 공동브랜드를 바탕으로 해서 현재 과수원는 생산기반이 다져져서 원활히 생산되고 있습니다. 다만 유통이 좀 체계가 잡히지 않아서 금년부터 향후 2012년까지 자담까지 포함입니다만 약 12억원을 지원해서 과실 브랜드 품질관리와 마케팅 운영, 또 브랜드 홍보를 통해서 소비를 촉진하고 판매를 활성화하는데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285쪽입니다. 조사료 생산입니다. 현재 농사료와 조사료의 공급비율이 약 6대4 정도 되겠습니다만 5대5 정도로 적정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조사료 생산 제조장비 및 볏짚이용 발효제 등 관련 제재를 지원해서 조사료 생산에 최대한 확충토록하겠습니다. 286쪽 한우사업 추진입니다. 한우 고급화사업과 송아지 안정생산 및 한우등록을 추진해서 우리지역의 한우가 고급육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7쪽 가축 사육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사육시설 가축축사를 신축하거나 개보수를 통해서 가축환경을 개선함으로써 HACCP사업이라든지 무항생제 인증을 받도록 하여서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축산물이 고급육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사육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8쪽 가축 전염병예방대책이 되겠습니다. 가축전염병은 고병원성 AI라든지, 신종플루, 브루셀라, 돼지열병, 뉴캐슬병 등 여러 가지가 있고 최근 구제역이 포천과 연천에 발생되어서 추가적으로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만 우리시에서는 축사별로 소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외부인 출입통제라든지 분뇨운반차량 소독, 또 농장출입일지 작성, 심지어 가축시장까지 개장을 하지 못하도록 정지놓은 상태여서 차단방역에 중점을 둬가지고 우리시에서는 절대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자 않도록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 할 계획입니다. 289쪽 가축분뇨 자원화 추진입니다. 축산과 경종을 연계한 처리체계를 구축해서 2012년까지 해양배출 재료화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본회의장에서 소장님께서 보고하셨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축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78쪽 맞춤형 NK비료 추진개요, 추진실적이 나와있는데 지금 NK비료말고 특별한 비료가 없습니까?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NK비료는 아마 20년전에 나와서 어찌보면 평범한 농가소득에 기여하고 있는 일반비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NK가 그때 나왔을 당시 상당히 효과적이었는데 지금은 농촌동에서 농사짓는 분들이 노령화가 되어 가지고 어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최근 대량으로 생산을 해 내고 있는 농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본위원은 잘 알지도 모르는데 경남 진해 고모리로되어 있는데 딱 한번이라는 비료가 있습니다. 이것 알고 계십니까?

ㆍ덩이거름으로 되어 있는 비료 말씀하십니까?

ㆍ대량으로 생산하는 농기계를 가지고 있는 농가들이 이것을 많이 선호하고 쓰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하나 달라고 해서 물어봤더니 오늘 마침 과장님 나오셔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부산물이 대량으로 함유되어 가지고 기비로 밑바닥에 한 번만 뿌려놓으면 지속적으로 이런 NK비료나 다른 것을 쓸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본위원은 뒤에 있는 설명서만 봤습니다. 본위원이 항상 말씀드리지만 원래 농사꾼이라 이런 부분에 관심이 많습니다. 작물별 시비량을 보면 엄청나게 부산물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시는지 아니면 실험이나 써보셔가지고 어떤 대안이 있었는지 물어본 것입니다.

ㆍ저희 맞춤형 비료는 농지청에서 순천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토양검사를 거쳐서 비종을 선정해서 전국적으로 비료를 적정 NPK함량, 토양함량에 따라서 비료를 그에 맞게 제조해서 저희시에 정해진 공급비료가 웃거름과 밑거름을 통해서 총 3종이 있는데 그것을 공급하고 있고

ㆍ그러면 MPK로 통합된 3종이 어떤 것입니까?

ㆍ3종이 현재 맞춤형 비료가 그렇게

ㆍ맞춤형이 NK요?

ㆍ예.

ㆍ또요?

ㆍ밑거름으로 2종이 쓰이고 웃거름으로는 NK비료가 1종이 진행되어 가지고

ㆍ그러니까 방금 NPK을 통합해서 만들어서 쓰는 것은 어찌보면 구태의연한 옛날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런 얘기가 있었죠? 경상남도와 전라남도하면 모든 것이 20년이상 뒷떨어졌다는 , 지난 번에 본위원이 시정질문할 때도 오이재배 부분도 경남 김해를 갔는데 이것을 보니까 경남 김해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촌동에 노령인구로서 애로사항이 많은 데 그렇게 구태의연한 기비를 하고 쉽게 말해서 P를 기비로 써가지고 성장과정을 보면서 NK로 보충을 해서 수확을 한다, 지금 과장님 벼 수확을 할 때 약 15일에서 20일경 미생물을 써가지고 쌀에 대한 질이 엄청 광빛이 나도록 수확해서 일반시장에 팔아서 그 사람들이 그 쌀을 믿고 40킬로그램짜리를 3개내지 4개를 사다놨다가 2달 이상 지속된 기간에 쌀을 보면 쌀이 파란색이 나서 왜 쌀이 이러는가, 혹시 그것 들어보셨습니까? 안 들어보셨습니까?

ㆍ예.

ㆍ그 쌀에 미생물이라든지 영양제를 공급해서 쌀빛을 좋게 해 가지고 시장에 팔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쌀들을 보면 엄청 좋게 보이죠. 혹시 미국의 켈리포니아쌀 보셨습니까?

ㆍ못 봤습니다.

ㆍ과장님께서 여기계시다 가셔서 아직 까지 파악을 못하신것같은데 반복된 얘기지만 본위원은 중학교1학년때부터 청소년4H을 해서 농촌동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쌀들을 보고 농민들이 본위원에게 물어본 사람들이 한 두 사람이 아닙니다. 무슨 쌀을 재어놨다가 보니까 쌀이 파래서 씻으니까 파란물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그쌀 지금 갖다달라고 하면 볼 수 있게 가져다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량으로 생산하는 농가가 쌀이 좋아서 팔았는데 그렇게 되었더라, 그 뒷얘기를 본위원이 해서는 안 되고 농사분야가 오히려 농민들이 더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전에 본위원이 얘기를 들었는데 비료에 대해서 심의위원회도 있다고 합니다. 어떤 비료를 쓸 것인가, 있다고 하니까 그 사람들 얘기가 딱한번을 썼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것을 선호를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위원에게 이 사람이 누구냐고 하면 본위원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본위원은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다만 농민들을 위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여기보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시비가 50%, 자담이 50%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딱한번이라는 자료를 오늘 드릴테니까 참고로 보시고 농민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이익이 된다면 권장을 해서 앞으로 바꿔나갈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앙정부가 되었더라도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전라남도가 친환경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도 과감히 거절해서 이런 부분 프로테이지나 데이터를 내서 순천이 잘 한다는 이야기를 들어야하지 않겠습니까?

ㆍ참고로 유기질 비료관계는 첫째 토양질 점증을 거치고 또 농협중앙회에 업체등록을 해가지고 농협중앙회에서 또 비료성분검사까지 해가지고 지역에 있는 업체를 5개업체 정도를 선정했습니다. 그 5개 업체중에서 저희들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만 50% 본인부담이 있고, 그런데 그부분에 대해서는 국비지원은 하등에 업체를 농가에서 꼭 필요하다면 타업체를 선정해서 써도 관계는 없겠습니다만 우리시비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불가피 비료성분검사까지 필한 5개 관내 업중에서 지원토록 그렇게

ㆍ과장님 농가들에 대해서 말씀을 취합해서 그런 부분은 검토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서론을 내놓고 토양개량제 공급있죠? 5,429톤 본위원이 질책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토양개량제도 본위원이 5킬로그램짜리 5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직접 실험을 해서 쓰는 사람입니다. 설명을 드릴려면 한도끝도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거듭나라, 연구하시라는 것이지 5개 업체가 묶어져있다고 어차피 따라가겠다? 그러면 뭐하려고 연구하고 친환경 잘한다고 하십니까? 검토하시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ㆍ예, 알겠습니다.

ㆍ1읍면동1특품 육성사업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 품목을 선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지금 누구와 상의를 해서 읍면동의 품목을 선정합니까?

ㆍ해당 읍면동에 연락해서 읍면동 자체에서 지역작목반이라든지 또는 지역읍면동협의회 협의를 거쳐서 읍면에서 요구했을 때 작목선정을 합니다.

ㆍ본위원이 질의하는 주요 내용이 송광에 3년전 1읍면동1특품이 산채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년전에 갑자기 녹차로 바뀌었더라구요. 그런데 올해 또 산채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어쩌면 산채류가 주작목이 되고 또 내년이면 녹차가 되지말라는 식,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까? 일정한 방향을 잡아서 지원을 해주는김에 잘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어떻게 작목반이 마음에 들면 선정대상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바꿔버리고 임의로 그런게 아닌가싶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 보니까 나열되어 있는데 똑같은 시비로 주는데 어떤 지역은 시비가 자부담율에 있어서 자부담이 하나도 없는 지역이 있고 자부담이 없는 지역은 무엇입니까?

ㆍ자부담은 친환경쌀이 되겠습니다만 무농약이나 유기농의 친환경농업을 했을 때 헥타당 지원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인증비입니다.

ㆍ알겠습니다. 시비 지원율에 있어서 자부담율이 거의는 50대50인데 어떤 것은 보면 50대50가 안된 것이있는데 아, 조기햅쌀이 그렇습니까?

ㆍ예.

ㆍ그런데 별량면 친환경쌀은 자부담이 없는데 해룡 조기햅쌀은 조금 있네요?

ㆍ예, 작년에 해룡 조기햅쌀은 70헥타 100% 지원을 했습니다만 이제 어느 정도 브랜드화되고 또 물량이 딸려서 해당지역에서 면적을 늘려달라고 해서 불가피 지역에서 지원은 60%, 본인부담 40%로해서 약 60헥타를 늘려서 금년에는 130헥타르를 확대를 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옵니다.

ㆍ1읍면동1특품을 욕성하는 과정에서도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시고 품목선정을 하는데 신중을 기해달라는 주문을 하면서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ㆍ예.

ㆍ작목이 해년마다 2년 주기로 주작목이 되었다, 부작목이 되었다 들쭉날쭉하는 과정을 불식시켜야 한다는 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ㆍ예, 알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예.

ㆍ예.

ㆍ산림소득과장 양덕호입니다.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산림조성담당 송봉주입니다. 산림보호담당 성동현입니다. 녹지담당 이재근입니다. 산림소득담당 최낙환입니다. 도립공원담당 장학영입니다.

ㆍ산림소득과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림소득과는 자연환경과 살아있는 건전한 녹색자원을 조성하고 산림자원을 고품격 문화관광과 연계하여 소득창출에 기여하고 산림을 경제적으로 환경적 가치를 제고로 녹색일자리창출 목표로 금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91쪽 기후 온난화 방지를 위한 생태환경 조립입니다. 탄소흡수원과 목재공급 확충을 위한 산림자원을 조성하기 위해 국도비 등 9억7,600만원을 들여서 조림407헥타를 3월말까지 추진 완료하겠습니다. 292쪽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한 숲가꾸기사업입니다. 큰나무 가꾸기사업 등 4개 사업 4,200헥타를 사업비 39억7,4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주요 도로변과 생활권주변 산림에 대해서 10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293쪽 녹색일자리창출 공공산림가꾸기사업입니다. 숲가꾸기를 통한 산림공익적 기능과 저소득층 및 청년실업자 고용을 창출하는 일자리창출사업으로 11억2,000만원을 투입해서 숲가꾸기 29명, 산물수집 65명, 자원조사단 2명 등 96명의 일자리창출을 위해 12월말까지 추진하겠습니다. 295쪽 산불방지사업입니다. 본청과 읍면동에 산불진화대책본부 22개소를 봄, 가을철에 운영하고 송광사 등 9개소 문화재주변 산불방지 이격공간 사업을 실시해서 원인별, 시기별로 산불취약 요인을 분석해서 사전에 대처하고 헬기임차 등 감시초소 8군데와 산불전문진화대 55명 등으로 초등진화에 최선을 다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96쪽 임도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순천시 임도는 37개 노선에 164킬로미터의 임도를 사후관리하고 있습니다. 노후임도 개량과 산불방지, 산림경영, 건강 여가활동등 다양한 임도길을 고려하기 위해서 1억2,000만원을 들여서 구조개량 1.5킬로미터, 보수유지관리 5.5킬로미터를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7쪽 가로수 식재사업입니다. 우리시를 대표하는 명품가로수숲길을 조성하기 위해서 청암대에서 순천만 입구까지 순천만길에 산다화 등 5개 노선에 가시나무, 원나무 등 800여종을 사업비 4억원을 들여서 특색있는 가로수공간을 창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98쪽 관문 가로변 녹지사업입니다. 1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우리시 관문 진입로인 순천IC주변 도로와 팔마체육관에서 여수경계까지 무평로 도로 차변에 화단조성과 사면녹화를 실시해서 대한민국 생태수도의 이미지를 높여나가겠습니다. 299쪽 순천만수목원 조성사업입니다. 오천동 일원 25만3천평방미터에 국도비 200억원을 투입해서 2013년까지 조성하는 사업으로 여기에는 수목전시원, 정원시설, 탐방로 등 시설공사를 하고 온난대 등 수목을 조성해서 시민 여가문화활동 공간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00쪽 산림소득사업입니다. 임업 경쟁력을 높여서 산림소득증대 기여하기 위해서 승주읍 등 12개 읍면동에 국도비 등 14억9,600만원 사업비를 투자해서 밤 관련사업 육성과 표고재배사 시설지원, 조경수 사업 등 모두 13종의 다양한 산림소득사업을 육성개발해서 산림소득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301쪽 순천자연휴양림 조성사업입니다. 서면 운평리 청소년수련소 인근 90헥타 임야에 국도비 33억7,200만원 사업비를 투자해서 자연휴양림을 지난 2008년부터 조성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숲속의집 5동, 진입로 개설, 계곡 자연석쌓기, 수목이식 등을 추진하였고 2013년 국제정원박람회 성공적인 개최와 2010년 아태잼버리대회 행사장 역할을 훌륭히 해내기 위해서 금년에도 13억원의 사업으로 계속 공사로 추진하겠습니다. 303쪽 순천생태숲 조성입니다. 역시 운평리 청소년수련소 부근 임야에 2007년부터 진행되어온 사업으로 지금까지는 가시나무 등 41종 10만3,000여본을 식재했고 배수로 설치, 야영장 보수, 휴게광장, 진입광장 등 조경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금년도에는 4억원을 투자해서 수목식재 보관과 야생화 식재, 조경시설물 보강식재, 수목표찰, 간이화장실 설치 등으로 생태적으로 안정된 숲과 테마형 생태자연학습장을 조성함으로써 우리시 새로운 산림문화공간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05쪽 조계산 도립공원 탐방로 및 주요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국도비 3억7,100만원을 투입해서 등산로 훼손위험지 정비보수와 풀베기 및 잡관목 제거, 안내이정표 보강설치 등을 실시해서 조계산 및 일반 등산로를 찾는 탐방객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쾌적하고 아름다운 공원관리와 등산로 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최병준 위원입니다. 순천만 수목원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엊그제 며칠전 헬기를 산림청에서 지원받아서 수목을 이동시킨다고 방송에 나왔던데 몇 주나 옮겼습니까?

ㆍ그 사업은 수목원 조성사업이 아니고 국제정원박람회 조성사업 일환으로 박람회팀에서 소나무를

ㆍ그 업무는 산림소득과 업무가 아닌 정원박람회에서 했다는 말씀이십니까?

ㆍ예, 그렇습니다.

ㆍ그래도 산림소득과에서 무관하다, 책임이 없다고는

ㆍ저희들은 수목을 옳긴장소가 임야이기 때문에 굴취허가가 내줬습니다.

ㆍ굴취허가가 내줬어요?

ㆍ예, 저희 산림과에서 내줬습니다.

ㆍ당연히 굴취허가는 관에서 필요로하지만 그것도 허가를 득해야 될 것 아닙니까?

ㆍ예, 그렇습니다.

ㆍ그다음 임도사업과 관련해서 작년에 본위원이 감사 때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개인적인 신상문제도 있고 본위원이 질의를 안 하고 감사를 안 했는데 임도사업을 작년에 송광에도 조금했었죠?

ㆍ그렇습니다.

ㆍ사업의 물량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ㆍ송광 구조개량사업이 약1킬로미터 정도 했었습니다.

ㆍ사업비로는요?

ㆍ대략 5-6천만원 정도입니다.

ㆍ그런 사업들을 하게 되면 누구와 상의해서 합니까?

ㆍ특별히 상의를 드린 사항은 아니고 그곳이 임도를 내놓은지가 오래되어 가지고 측구가 완전히 메워졌고 또 노면유실이 심해서 차량통행이 불편합니다. 그 임도낸지가 벌써 15년 이상된 것 같습니다. 노후 임도개량차원에서 차량통행이 불편한 곳을 이런 곳을 특히 내고 있습니다.

ㆍ그래도 지역의 의원이 있는데 그런 사업을 하시게 되면 주무과에서는 그 사업에 대한 개요는 보고라고 하면 조금은 듣기가 거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서로 상의는 해야 되겠죠?

ㆍ그점 미리 보고 못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분야에 대해서 그지역 유지나 의원님들, 또 행정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필요성도 설명해서 협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ㆍ굴취허가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마 민간인들은 굴취허가를 받지 않으면 한 주의 나무도 옮길 수 없죠?

ㆍ예. 그렇습니다.

ㆍ그런데 요즘 보니까 공청에 나무를 심는다고, 그 편안한 생각으로 나무를 훼손해서 임의로 갖다 심는 경우를 어렵게 얘기할 것 없이 송광면사무소에서 벌어진 일이 있었는데 산림과장께서 알고 계십니까?

ㆍ저도 그 사항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 나무가 어디에서 났냐고 물어보니까 댐 수몰지역내의 지목이 전이라고 하데요? 그 전, 밭두렁에서 굴취해 왔다, 그래서 수목은 산이 아닌 일반 토지내에서 임의굴취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공공청사에서 사용한 나무여서 크게 깊이는 못

ㆍ그 얘기를 누가 해줬는지 모르겠지만 본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그 내용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산에서, 집밖은 산이죠. 거기에서 받아가지고 했는데 2008년도에는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을 본의원도 가능하면 의욕적으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성의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묵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엊그제 크리스마스 연휴 3일 연휴 때 그 틈을 타서 환경청에서 매수한, 말하자면 국유지에서 파갔다는 데 그걸 알고있습니까?

ㆍ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경위를 알아보겠습니다.

ㆍ잘 알아보시고 그 상황을 본위원에게도 진위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조용훈 위원입니다. 299쪽 순천만 수목원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2010년도 예산서 제안설명을 했을 때 우리가 순천만 수목원 조성사업 18억8,900만원을 보고하면서 이렇게 많은 사업계획을 제안설명한적이 없죠? 200억을? 그때는 200억까지 안 나왔습니다. 그랬죠?

ㆍ2009년도 예산 제안설명할 때는 3년 사업을 다 보고드린 것은 아니고 2010년 사업만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ㆍ그러니까 2010년 사업이 우리가 예산서가 확정되니까 금년도 2010년도 보고를 하면서 200억원으로 올랐다 이 말입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과 별개로 200억으로 왔습니다.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맞죠? 지난 예산설명할 때는 18억8,900만원만 수목원 조성한다고 그래가지고 예산 세워달라, 그렇게 얘기를 했고 지금 이 시점에 와서는 200억이다, 국비 100억과 시비100억이다, 이렇게 지금 본문화경제위원회에서 산림소득과장께서 얘기를 한다 이 말입니다. 맞죠? 본위원말이 ?

ㆍ이 수목원 조성사업은 2008년부터 추진한 사업이고 2009년도에 산림청에서 확정을 받아가지고 그 때도 국비 100억, 지방비 100억 그렇게 해서 3년 동안 실행하는 것으로 해서 금년 사업비가 광특으로 배정된 것이 15억원이고, 시비 7억5,000만원, 도비 7억5,000만원을 요구를 했었습니다만 도비가 확보 안돼고

ㆍ과장님, 과장님, 지금 우리가 예산서를 통과시킨지가 얼마 안 되는데 그때 시점에서는 200억이라는 얘기가 안 나왔다 이 말입니다. 그걸 묻고 있습니다. 그렇죠?

ㆍ수목원 조성한다고 업무했을 때도 아마 그 전체가 보고됐었고 예산 제안설명할 때는 2010년도 예산만 제안설명드린 것 같습니다. 금년 예산만

ㆍ그러니까 2010년 예산만 설명을 했죠? 답변을 딱 하세요. 그랬죠?

ㆍ전체 업무사항 200억 관계는 그전에 보고를 드렸었고요, 그다음 2010년도 예산관계는 30억중에서 국·도비, 시군비까지 합쳐서 30억인데 그중 아까 말씀드린 도비는 결정이 덜되었고 시비도 일부 결정이 덜되어서 약 18억 정도 확보된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ㆍ담당과장님께서 아까 얘기했듯이 2010년 예산부분만 설명을 했다 안 그랬습니까? 제안설명할 때,

ㆍ예산 제안설명할 때 그렇게 했죠.

ㆍ그랬죠?

ㆍ예.

ㆍ그랬다하면 지금 설명할 때는 200억이 올라왔습니다. 국비100억과, 시비100억,

ㆍ이것은 2013년까지 전체사업비입니다.

ㆍ그러니까 그것이 승인되니까 그에 곁들여서 2013년까지 2빼기 2로 설명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ㆍ이게 처음 보고된 것이 아니고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도 보고드렸고 이것은 다 공표된 그런 사항입니다.

ㆍ그러면 지난 2010년도 예산제안설명설명을 할 때 200억중에서 이 사업이 2010년도분 18억8,900만원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신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ㆍ그때는 저희들이 30억중에서 국비 15억원, 지방비 15억원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ㆍ그런데 그때 그 시점에 200억이라는 얘기의 설명을 했습니까? 안했죠?

ㆍ그때는 200억 전체를 언급할 필요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ㆍ그러니까 그걸 묻고 있습니다. 우리 순천시 행정이 항상 이렇게 가기 때문에 그걸 묻고 있어요.

ㆍ아니 2010년도 예산을 요구하는데 2013년까지 총괄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ㆍ그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ㆍ과장님 좋습니다. 하여튼 이 사업은 국제정원박람회추진사업비에서 제외된 200이다, 이 말입니까? 그 사업과 별개로, 그렇죠?

ㆍ그렇습니다.

ㆍ이 사업이 국비 100억 교부결정을 받았습니까? 내시만 받았습니까?

ㆍ사업대상지 확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교부결정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지금 년차별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수목원 조성사업비 200억원에 대한 승인을 받았고 그 안에서 년도별로 우리가 해야 할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 예산으로 광특에서 15억원 국비를 받았고

ㆍ됐습니다. 그 부분은 그만하고 최근 정원박람회 관련 TV를 보니까 헬기로 소나무를 옮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ㆍ저도 같이 했었습니다.

ㆍ그 광경을 보면서 과장님 느낀 부분이 없습니까?

ㆍ육상으로 옮기기가 아주 힘든 나무도 나무수형을 버리지 않고 국가기관의 협조를 받아서 원형 그대로의 나무를 옮겨 올 수 있다는 것을 머리속으로만 상상을 했지, 실제 목격한 것은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의지만 있다면 모든 것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ㆍ그렇든가요? 정원박람회가 유치가 되고 잘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나무를 옮기는 데 있어서 나무가 활착이 잘 되어서 안 죽어야 합니다. 그렇죠?

ㆍ그렇습니다.

ㆍ그렇다고 봤을 때 첫째 분을 잘 떼야 합니다. 둘째 그 분을 싣고 갈 때 방지턱을 넘어갈 때 엄청나게 조심해야 합니다. 셋째 이 나무를 싣고 할 때 시속 60킬로이상을 달리면 안 됩니다. 시속60킬로 이상을 달리게 되면 그 나무는 비닐로 싸서 바람에 맞지 않도록 해서 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중에 헬기로 나르는 것을 보니까 그대로 떠서 헬기로 그대로 날르는 거예요. 그러면 헬기속도가 60킬로가 넘겠습니까? 안 넘겠습니까? 본위원이 지적하고 자하는 것을 잘 들어보세요. 그런 다고 봤을 때 60킬로 이상으로 나르면 솔잎에 수분증발이 되니까 기술자들 얘기가 헬기로 운반을 할 때 비닐로 싼다는 것입니다. 그걸 안 하고 하더라고요. 문제가 저 나무가 잘 활착이 되어야 될 텐데. 저러한 방법으로 앞으로 계속할 것이면 문제는 있다, 본위원이 이 때 라도 지적을 해줘야만 나중에 활착에 정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 조금 신경을 쓰시고, 본위원의 지적에 동의를 하십니까? 어떠십니까? 과장님께서 판단할 때 앞으로 그렇게 해도 괜찮겠습니까?

ㆍ제가 판단하는 기준으로는 조금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육상이동할 때는 나무이동 시간이 보통5-6시간씩으로 많이 걸립니다. 그럴 경우에는 수분증발을 억제하기 위해서 피복을 해서 운반하는 것이 정도입니다. 그렇지만 헬기운송의 경우에는 운송시간이 보통 30분이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상에서와 같이 오랫동안 바람을 스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정원에서 정원으로 옮기는 그런 차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ㆍ그러면 본위원 판단이 틀렸네요?

ㆍ아닙니다. 틀렸다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노파심을 가지고 하는 것 보다도 우리가 일을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런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ㆍ그런 방법이 편리하고 단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안해도 된다?

ㆍ예. 그렇습니다.

ㆍ본위원은 그런분야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기술적으로는 모릅니다만 소나무에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얘기가 첫째 분을 잘 뜨고 둘째 시속 60킬로 이하로 운행을 해야 되고 방지턱을 건널 때는 거북이걸음으로 건너야 되고 이런 얘기가 구구법처럼 본위원에게 해서 노파심에서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많은 돈을 들여서 나무를 옮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까지 세세하게 살펴서 정말 나무 한 그루가 엄청나게 나무입니다. 그 나무 자체도 비싸고 옮기는 비용도 비쌉니다. 그런데 만약 조금만 관리가 소홀이 되면 나무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볼 때면 우리 산림소득과에서는 이런 일을 정원박람회에서 하고 있는 일도 산림소득과에서 봤을 때는 조금 염려스럽다했을 때는 그러한 것들을 서로 관련 부서와 얘기를 해서 했으면 해서 이런 지적을 합니다.

ㆍ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정원박람회 성공개최를 위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기술이라든지 또 업무적인 협조를 충분히 하고 위원님 말씀도 같이 전달해서 위협그런 우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박문규 위원입니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헬기운송을 하셨는데 산림청의 지원을 받아서 하신 것입니까? 우리시에서 운송료를 주는 것입니까?

ㆍ운송료는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주지 않고 협조를 받아서, 산림청과 우리 정원박람회가 MOU가 체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청 대형헬기를 협조받아가지고 했던 것입니다.

ㆍ방금 존경하는 조용훈 위원님께서 전문가들의 말씀을 인용해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참고하시고 앞으로 몇 주나 더 헬기로 운송하실 것입니까?

ㆍ저희들이 직접 실행하는 사업이 아니라 모르겠습니다만

ㆍ그럼 어디에서 합니까?

ㆍ정원박람회추진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사항들은 저희들이 협조를 하고 실행은 그쪽에서 하고

ㆍ기술적인 사항만 산림소득과에서 협조를 하고 그 자체 모든 일들은 정원박람회추진단에서 하는 것으로요?

ㆍ예.

ㆍ엊그제 한주 운송한 것은 굴취장소가 어디죠?

ㆍ한 군데는 승주 유평 상수리 나무 한그루 옮겼고요, 그리고 상사 쌍지 용암에서 소나무 한주를 옮겼습니다.

ㆍ승주 유평은 시유림에 있는 것인데 거기는 차가 올라갈 수 없죠?

ㆍ그렇습니다.

ㆍ쌍지는 어떻습니까?

ㆍ그곳은 농로길이라서 대형차는 못갑니다. 그리고 나무가 60-70년 이상된 큰나무라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육상으로 옮기게 되면 지상선로라든지 전선등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수형을 그대로 가지고 온것입니다.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ㆍ지난번에 인터넷을 보다가 본위원이 문득 봤는데 전라북도 남원분이 신대지구에 법정투쟁한 사실이 있습니까? 내 나무 돌려달라고

ㆍ그것은 풍문으로만 들었지 실제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ㆍ본위원도 문득보니까 생각이 나서 그러는데 그러면 직접적인 소를 제기받은 일은 없고요?

ㆍ저희들과 관계되는 일이 아니라 그때 당시 도시개발사업소와 에코벨리가 관계된 사업들입니다.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ㆍ예.

ㆍ그렇다고 봅니다.

ㆍ예.

ㆍ예.

ㆍ그런 차원이 아니고 국가의 어떤 유용자원이나 장비가 있다면 우리 순천시 발전을 위해서 우리 순천시에서 활용하는 것은 우리 순천시에 그만큼 플러스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ㆍ그렇습니다.

ㆍ지금 성토를 했기 때문에 우선은 앞으로 관망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만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수목원과 이번에 헬기로 수목 옮기는 것은 별개 문제입니다.

ㆍ그렇습니다.

ㆍ예.

ㆍ지금 약1.5미터 정도했습니다.

ㆍ지금 우선은 앞으로 활용을 어디에 설계가 나오면 이 나무가 다시 어디로 옮겨질 수도 있습니다. 우선은 가식으로 봐야 합니다.

ㆍ예.

ㆍ그 비용차원을 국가차원으로 얘기를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렵네요.

ㆍ농촌지원과장 임용택입니다. 박상우 인력육성담당입니다. 장성주 농촌관광담당입니다. 김광현 생활경영담당입니다. 백선근 농기계담당입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306쪽 정책목표와 2010년 주요업무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307쪽 농업인 교육입니다. 소요 예산은 7,800만원이며 지금까지 추진 실적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08쪽 앞으로 추진계획은 새 농업인 실용교육외 6개 과정 4,300명을 교육시킬 계획이며 소기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09쪽 도시민 농촌유치 및 귀농 귀촌 정착입니다. 공모에 의해서 전국 2개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도시민을 농촌에 유치하여 안정적으로 정착해서 영농에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 개선과 연수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귀농귀촌센터를 비롯한 8개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9,5000만원입니다. 311쪽 농촌관광마을 육성입니다. 올해는 2억9,000만원의 사업비로 별량면 계령마을을 녹색농촌체험마을로 신규로 조성하고 체험마을 숙박시설을 리모델링해서 농촌관광마을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312쪽 농촌관광 활성화입니다. 2억8,300만원의 사업비로 체험마을과 교육농장 등 25개소에 여건개선사업, 단체보험료 지원, 사무장 채용, 농촌체험마을 소규모 축제지원 등 10개 사업을 차질없이추진해서 농촌관광을 활성화하여 올해부터는 소득을 창출하여 농업인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14쪽 농촌여성 육성 및 도시생활농업 활성화입니다. 314쪽은 자료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315쪽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건강장수마을은 월등면 화지마을에서 하는 계속사업이고 도시생활농업 시범사업은 전남에서 1개소로 처음 하는 국비사업입니다. 소비자 농업농촌 체험교육과 도시텃밭 조성, 도시베란다 및 옥상농원 조성 등을 동에서 사업을 신청받아서 추진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교육과 생활개선회 육성 등은 계속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3억9,100만원입니다. 316쪽 농업경영 정보 인프라 구축은 계속 사업으로서 자료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318쪽 농기계 지원 및 임대사업은 8억8,000만원의 사업비로 농기계 지원사업과 임대사업, 순회수리와 폐농기계 수거사업 등을 차칠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농기계 지원사업은 맞춤형농기계 지원사업 274대와 지난해에 농업인들로 큰 호응을 얻었던 분무식 자동호스릴 20대를 지원할 계획이고 농기계임대사업은 44종 165대로 임대사업을 실시할 계획이고 신규임대농기계를 2종8대를 구입해서 농업인들의 농기계 구입 부담경감과 기계화율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순회수리는 부품가격 2만원까지 무상으로 수리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5만원까지 상향 조정해서 농업인들의 부담을 경감할 계획입니다. 농촌지원과는 농업인들에게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부서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과장을 비롯한 전부서원들은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농촌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김봉환 위원입니다. 318쪽 임대하고 수리해주고 정말 좋은 일 해주고 참 고생하시는데 순회수리를 할 때 222개 마을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임의대로 여기저기 농가별로 많은 곳으로 나가고 있습니까?

ㆍ지금 순회수리는 오지마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오지마을 위주로 년초에 읍면에서 신청받아서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ㆍ신청받아서요?

ㆍ예.

ㆍ임대사업 정말 잘 하시고 있습니다. 다들 좋아하십니다. 그런데 순회수리가 좀더 보강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엄청나게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못해 조그만한 것 하나만 짊어지고 가더라도 시장으로 나가야되고 경운기에 농기계를 가지고 가서 고쳐야 하는 부분들,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좀더 강구해 주시고 바라고요.

ㆍ예.

ㆍ그리고 조그만 관리기 등은 지난번에 지원사업을 많이 많이 했어요. 보조사업으로, 이 부분도 삶의 질을 향상한다고 해가지고 농민들이 많은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보조사업도 좀더 확대 실시해가지고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알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할 것입니다. 아직 지침을 안 내렸습니다.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ㆍ전체는 아니고 예를 들어서 아파트 한동 같으면 거기에서 대표적인 집을 선정해서 아주 예산은 미미합니다. 전체를 할 수 있은 아니고 시범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ㆍ기술보급과장 심재천입니다.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경제작물담당 이정운입니다. 식량작물담당 김용욱입니다. 기술개발담당 박한주입니다.

ㆍ기술보급과 소관주요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320쪽 정책목표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21쪽 순천미인단감 브랜드 육성입니다. 미인단감 브랜드 육성은 전년도에 이어서 계속 올해도 추진토록하겠습니다. 240톤 생산목표로 추진토록하겠습니다. 322쪽 탑플루트 복숭아 생산단지 육성입니다. 이 사업도 전년부터 내년까지 3년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50톤 생산목표로 추진토록하겠습니다. 323쪽 틈새 소득작목 블루베리 보급 및 시범입니다. 1.5헥타 목표로 기존농가는 방조망을 설치하고 신규농가는 재배면적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324쪽 유명미생물 배양실운영입니다. 문화경제위원회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올해는 400톤 생산규모로 해서 추진토록하겠습니다. 그래서 320톤은 유료화하고 80톤은 친환경농업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325쪽 산지원예체험장 운영입니다. 지금 400만평방미터는 개발이 완료되어 있고 올해는 2만평방미터를 추가로 개발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실홍보관도 관광프로그램과 연계해서 운영을 활성토록 하겠습니다. 326쪽 종합검정실 운영입니다. 전년도와 같이 4,500점 목표로 친환경인증 토양 중금속, 액비, 식물체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27쪽 시가지 꽃관리입니다. 50만본 목표로 교량, 동천법면, 순천만 진입로 화단에 아름답게 꽃을 가꾸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28쪽 철쭉및 숙근 초화류 증식포 조성입니다. 저희가 현재 4,008헥타 조성이 되어 있고 올해는 3,009헥타를 추가로 해서 철쭉 및 숙근 초화류를 조성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예, 잘 됩니다.

ㆍ잘 됩니다. 기후는 맞고 일단 산성토양이어야 하고 저희가 지금 6농가 1.5헥타 정도 심어져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방조망 설치를 2농가하고 있는데 규모적으로 심는 농가는 지금 잘되고 있습니다.

ㆍ6월에 빨리 수확하기 때문에 새들이 많이 쪼아버립니다. 상품화라 만들려면 방조망 설치가 필수요건입니다.

ㆍ블루베리는 현재 상태로는 가장 소득이 높은 작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킬로그램당 2만원내지 3만원하기 때문에 조수입으로 해서 보통 최하가 500킬로그램 정도 나오는데 1,000만원정도 나옵니다. 현재는 이런 작물이 없습니다. 그러나 면적이 각 시군마다 상당히 하고 있는데 이것도 많이 생산되면 조금 문제가 되지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ㆍ블루베리는 특별히 들어가는 것이 없습니다. 단지 수확 적은 콩알같은 것을 수확하기 때문에 인건비만 들어갑니다. 친환경으로 농약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득률이 가장 높은 작물로 약80% 이상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ㆍ예. 전역에 다 분포되어 있습니다.

ㆍ예. 그렇습니다. 추위에 긴딜 힘이 강하고 산성땅에만 심으면 문제없는 것으로

ㆍ김봉환 위원입니다. 327쪽 앞으로 추진계획을 보면 순천만 진입로 가로화단 꽃길 조성 튜율립, 꽃양귀비 등으로 되어 있는데 이 꽃양귀비가 지금 전국에 분포되어서 본위원이 2009년도에 경남 함양 꽃축제하는 곳에를 가봤습니다. 갔더니 이 꽃양귀비가 온통 들판에 수만평의 논을 임대해 가지고, 본위이 관심이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논을 임대해서 뿌려서 꽃양귀비와 여러 가지 수채화 등 많이 되어 있었는데 꽃양귀비가 한쪽 평야지대를 다 뒤엎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ㆍ예. 알고 있습니다.

ㆍ그렇게 해서 함양에서 상당한 수익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남쪽 장성쪽도 갔는데 상사화같이 하나로 죽 올라온 것이 있죠?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예, 맞아요. 꽃무릇, 야생자체인데 그것을 심어가지고 얼마나 많이 심어놨는지 관광객들이 많아서 사람들이 정신이 없습니다. 순천은 순천만 다 해놓고 편안하게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국화 때문에 질의를 한번 했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별로 예산이 소요 안 되어서 상당히 기대효과를 누릴 수 있구나, 순천만 주위 우리 시유지 한마디로 하천부지가 본위원이 알기로 수만평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들에게 잔디를 식재해서 정원박람회에 심겠다고 일부 농작물재배를 하지말라고 푯말을 붙여서 한 곳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힘든 일 아니니까 꽃양귀비를 뿌려서 좀더 볼거리를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그것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ㆍ지금 봄꽃으로 가장 좋은 단지화하고 하기 쉬운 것이 꽃양귀비입니다. 발화도 잘되고 또 강합니다. 순천만 그쪽은 지난번에 정원박람회팀과 한번 얘기는 드렸는데 꽃양귀비 계획은 아니고 잔디로 계획이 잡힌 것 같습니다.

ㆍ그 일부지 엄청많습니다. 왜냐면 양물교를 벗어난 상하쪽 저 순천만쪽까지 수십만평입니다. 하천지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는 우리가 무심코 지나가도 아, 저것 잘 만들었다, 딱 보이잖아요. 어느 부분 특정하게 할 필요없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꽃양귀도 볼거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죽도봉을 가면 동천 바로 나오잖아요. 국제정원박람회 생기느라고 애쓰시고 고생하셨는데 그런 부분에도 부분적으로 꽃양귀비가 많이 필요하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ㆍ정원박람회추진팀과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ㆍ그리고 아우토반 중간에서 보면 동천이 있는데 위, 아래로 보면 유채를 심어서 어찌보면 흉물처럼 되어 있습니다. 해룡 내려가는 쪽에 그냥 뿌려서 유채인가 모르겠습니다. 몇미터에 하나씩 나고 정말 보물이 아니고 흉물입니다.그런 부분에 이런 꽃양귀비 등을 심어서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 뿌려놓으면 자생력이 강해가지고 잘 큽니다. 그런 부분에 밀같은 것 뿌려서 녹초지 만들어서 사료 생산한다고 지난번에 소들을 넣어서 주민들과 시비거리가 되고 했었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앞서 농업정책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서로 업무보고니까 편하게 앞으로 이런 부분은 검토를 해서 거듭나야하는 것이지 책자만 펴놓고 계획 세워놓고 잘한다고, 크게 계획 세워놓고 뒤에 보면 함흥차사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ㆍ예, 알겠습니다.

ㆍ예, 고민하겠습니다.

ㆍ경제통상과장 정용배입니다. 먼저 금년도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과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역경제담당 문운기입니다. 기업지원담당 임영모입니다. 에너지담당 서찬원입니다. 노사행정담당 김성옥입니다.

ㆍ지난해 저희 경제통상과 업무에 협조와 지도편달해 주신 문화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들께 감사를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도 저희과에서는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특히 중앙정부에서 일자리창출 관계를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창출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또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도 금년 한해에 뜻한 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저희 경제통상과 소관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226쪽입니다. 다양한 일자리창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정부와 우리시 재정을 통한 실업구조와 해룡과 율촌산단 고용창출 요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일자리 창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공공근로사업은 년중 4분기로 212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희망근로사업은 기존의 복지대책에서 실업대책위주로 전환해서 주거취약지역 시설개선 등 친시민 사업위주로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주셨습니다만 농번기 기간 동안 공공근로와 희망근로를 사업중기하여 영농에 차질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행정인턴제 운영은 기 26명을 채용하여 2월 1일부터 각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직장체험프로그램 연수는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2회 50명을 운영토록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을 위해서 신규입점하는 기업이나 기존업체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해서 제공토록하겠습니다. 227쪽입니다. 신생 일자리창출 추진상황 관리체계 정립입니다. 해룡과 율촌산단 기타 신규발생 일자리창출사업을 진단하고 고용대책을 강구해나가겠습니다. 예측되는 일자리는 해룡과 율촌산단 등에서 약3만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과에서 종합관리해서 체계적으로 운영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일자리창출은 18,60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전통시장과 상점가 활성화입니다. 전통시장의 환경개선을 위해서 웃장 C동 리모델링과, 아랫장 곡물동, 어물동 리모델링 또 주차장을 관리방법 등을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8쪽입니다.1읍면1특품 판매코너를 아랫장 유개장옥 내에 설치해서 지역특산물 홍보와 관광객 유치를 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아랫장 토요 상설시장 운영입니다. 우리 관내를 찾는 관광객을 아랫장으로 유인할 수 있도록 상설시장화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온누리상품권 운영입니다. 공무원이나 유관기관 단체 등에서 표창시 시상품 구입등으로 등으로 해서 온누리상품권을 적극 활용토록 권장해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신대 배후단지 외국교육, 의료기관 유치입니다. 외국교육기관 영국국제학교 또 미국 알프레드대학 분교유치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협의중에 있고 외국의료기관은 늘푸른의료재단과 MOU를 체결해서 계속적으로 정보교류 등 지속관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299쪽 신소재산업 클러스트 정의 및 산학협력사업입니다. 신소재산업 클러스트 기반조성을 위해서 신소재 마크네슘분야의 원천적인 기술확보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신소재부품 공급기지화단지를 조성해 나가고 또 경량 자전거산업 육성을 위해서 해룡2산단부지에 생산단지를 조성하고 또 2012년까지는 30개 기업을 유치해서 200만대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단지를 조성해나가겠습니다. 다음 기술혁을 위한 산학협력사업 지원을 위해서 기술연구분야에 집중지원과 기업과 대학간 협력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의 기살리기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관내 중소기업의 형태를 보다면 금속 및 화합물 제조업 비중이 높고 대부분이 영세소기업행태로서 자립기반이 낮습니다. 따라서 우수기업 유치와 함께 기존의 기업을 활성화하는데 중점를 두도록 하겠습니다.다음 230쪽입니다. 경쟁력있는 기업육성입니다. 중소기업의 R￡D사업 지원과 생산현장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 자립기반의 강화하여 경영여건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수도권 지하철역 벽면 광고, 또 중소기업 제품전시 및 설명회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입니다. 저희 관내 태양광발전시설 2개소에 설치하고 태양열 이용시설은 낙안 금산 녹색농촌체험마을과 향림실버빌 태양열 급탕시설을 설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으로 신재생에너지 지원을 일반주택과 공동주택에 설치할 때 설치비 일부를 보조하는 사업을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경제환경국장 최덕림입니다. 환경보호과장이 현재 교육중이라 제가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환경지도담당 윤태상입니다. 수질보전담당 윤한음입니다. 자연보전담당 한영입니다. 기후보호담당 최홍석입니다.

ㆍ잠깐 자리를, 들어오고 있습니다.

ㆍ231페이지 시민과 함께 하는 기후변화대응입니다. 먼저 온실가스 감축체계 구축을 위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조사하고 지역단위 온실가스배출권거래 제도에 참여하며 탄소포인트제를 확대 시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3페이지입니다. 대기질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천년가스 자동차보급을 위해 2010년도에 16대를 보급하고 지금까지 보급실적은 165대입니다.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지원은 2010년도에 8개소에 28기를 설치 지원하겠습니다. 중소기업체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사업은 국비를 지원받아서 5개소에 9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234페이지입니다. 녹색생활 설치의식 함양입니다. 그린스타트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하고 2009년도 환경백서를 발간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에 철거를 기하여 2010년도 부과예상액 83,200건에 32억5,000만원을 징수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35페이지입니다. 자연환경보전과 현명한 이용입니다. 생물다양성 확보를 위해 야생동식물 피해방지사업을 추진하고 이것은 3.4킬로미터에 6,400만원의 사업비를들여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사업으로 철새먹이 또는 휴식공간제공을 324헥타에서 추진하고 볏짚존치와 보리경작, 쉼터조성 등의 사업을 확대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생태현황도 작성은 2009년도 5월에 용역을 시작하여 내년 5월까지 2년간 계획으로 있어 금년도 사업계획에 차질없이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6페이지입니다. 에코시태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우리시의 생태축인 순천만의 항구적 보전을 위한 순천만 주변지역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반조성 장기계획수립을 위해 환경부에 저희들이 지난해에 2010년도 사업비로 부천, 고양시에 이어 시범 에코시티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2억5,000만원을 들여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위생처리장 주변 및 이사천 절강 생태복원사업에 대한 시범사업 실시계획을 완료하고 착공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237페이지입니다. 지역주민이 공감하는 댐주변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주변지역의 생활개선 및 소득증대사업을 통한 주민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소득증대사업 지원을 강화하고 주민 고령화에 따른 복지증진사업을 확대해나가겠습니다. 댐주변 환경개선을 위한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서 댐주변 경관창출을 위한 신규 아이템을 개발하기 위해서 영상강환경청과 특별지원사업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38페이지입니다. 체계적인 수질관리 시스템 구축입니다. 전남 최대 광역상수인 주암댐의 수질개선을 위해서 불법행위 단속 및 비점오염원 관리를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섬진강유역 수질오염총량제 관리를 위해서 2단계 수질오염총량제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해나가겠습니다. 다음 239페이지 환경규제 선진화입니다. 환경배출업소 통합지도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환경배출업소 총2,017개소에 대해서 통합지도 점검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 환경감시 네트워크와 자율환경관리체계를 구축해나가겠습니다. 환경오염사고 대비 방제장비 합동창고 설치입니다. 우리 순천시를 통과하는 유류 등 환경오염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이 원인을 파악하여 우리시에서는 인근 여수산단 등에 여기에 따른 장비와 방제물품을 보관할 수 있는 합동창구 설치를 지속적으로 건의 해서 반영에 대해서 금년4월까지 한국도로공사 순천지사에 창고를 신축하고 물품을 비축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과장님께서 안 계시고 국장님께서 나오셨는데 계장님들 조언받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37페이지 지역주민이 공감하는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해년마다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지원사업중에서 아시는 바와 같이 국토해양부의 한시적인 지원이 조금 남아있고 또 해년마다 수자원공사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 또 영상강유역환경청에서 지원하는 3가지 사업이 있는데 올해는 영상강유역환경청에서 지원하는 직접지원사업비, 수변구역에 한해서 지원하는 직접지원사업비, 다시 말씀드리면 수변구역내의 농지나 산지가 있는 개인에게 직접 지원하는 사업비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약70여만원 정도를 면적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지원을 했는데 2010년부터는 차등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면적에 따라서, 해당 읍면의 조사가 다 끝났습니까?

ㆍ현재 영상강유역환경청에서 일률적으로 지원하던 금액을 면적의 비율을 계산해서 지원하는 것은 방침을 가지고 하기 위해서 세대수별 단위면적을 조사하고 있었는데 그 조사작업은 1차 완료된 상태입니다. 아까같이 일정부분은 얼마 지급하고 나머지를 가지고 몇% 지급한다는 것은 아직 기준이 확실히 시달이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ㆍ우리 순천시의 수변구역에 해당하는 6개 읍면의 세대별 면적은 조사가 완료가 되었다는 말씀이시죠?

ㆍ예.

ㆍ그러니까 작년 2009년처럼 면적이 많든적든간에 일률적으로 70만원 정도를 지원했던 그때하고 또 이번에 새롭게 2010년부터 지원을 하겠다고 조사를 하고 있는 그 지원방법과 비교했을 때 우리 주민들이 지원받는 금액이 지금 현재로서는 더 많은지, 적은지 통계가 안 나와있겠네요?

ㆍ그 부분은 우리시에 배정된 것이 29억인데 그 금액은 내에서 하기 때문에 전체 금액이 우리시에 적게 오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전체금액은 풀예산액은 같은데 아까 그 기준을 정해서 할 때 개별로 금액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ㆍ확정이 된 것은 아니지만 영상강유역환경청 산하, 주암댐 산하의 수변구역에 해당하는 세대수가 순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화순, 보성, 장흥, 광양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아직 정확한 방향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29억을 우리 순천시에 영상강환경청에서 배정하고 그런 것은 아닐 것 같은데 확정은 안 되었지만 면적이 광양이나 화순이나 보성보다 월등하게 많을 수도 있고 이런 경우 그러니까 통계는 아직 안 나와있다는 말씀이십니까?

ㆍ그게 정의가 되면 아마 통계가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전국에 다 똑같이 댐수계는 다 같이 기준을 정하니까요.

ㆍ이 기준을 이렇게 지원 방법을 사꾸는 게 4대강 전체가 그렇습니까? 우리 영상강 수계만 그렇습니까?

ㆍ전체가 다입니다. 전국이

ㆍ그런게 아닌 것 같은데

ㆍ제가 그것은 확인을 해 보겠는데 아마 영상강청만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압니다.

ㆍ4대강 한강, 금강, 영상강, 낙동강 수계를 전체적으로 그렇게 지원방법을 바꾼다 그런 얘기죠?

ㆍ예.

ㆍ확인을 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

ㆍ예,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ㆍ다음 여기 자료에는 안 나와있습니다만 아시는 바와 같이 논란이 되었던 수자원공사 주암댐 효나눔복지센터 우리시에서 부지를 대여를 하고 또 무상임대를 해서 수자원공사에서 효나눔복지센터를 승주읍에 완공을 한 것 같습니다. 그쪽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4월 초순경에 개관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운영비 문제는 어떻게 결정이 났습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효나눔복지센터의 운영비

ㆍ제가 그때 인계를 받기로는 일단은 조성을 해 가지고 운영은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것으로

ㆍ그렇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하는데 그 운영비를 수자원공사 자체예산으로 할 것인가, 어떤 건가? 어떤 확정이 되었냐 이 얘기입니다.

ㆍ일단 운영자가 부담을 해서 하는 것으로

ㆍ과장님에 안 계셔서 정확한 답변을 못하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수자원공사의 자체재원을 가지고 운영을 할 것인가 아니면 승주읍에 배정된 예산을 일부 투입을 할 것인가를 묻는 것입니다. 자, 국장님 이것도 시간이 가니까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가지고 본위원에게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ㆍ이상입니다.

ㆍ235쪽 생물다양성 확보가있는데 국장으로 승진하시기전에 국장님께서 과장당시에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잘 아시리라 믿고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철새들의 먹이, 휴식공간 제공으로 해가지고 324헥타가 있습니다. 추진면적이 05년에서 죽 오면서 07년에 부쩍 늘어나서 08년에는 거즘 50%가 늘어났습니다. 올해 324헥타 속에는 범위가 대에적으로 별량, 도사뜰, 해창 근방 앞인데 그것이 다 들어있습니까? 선학, 계당 그 앞뜰쪽으로?

ㆍ이 사업은 총금액이 2억6,000만원 정도되는데 주민들은 계속 범위를 넓혀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의 범위가 있어서 해룡의 일부와 별량의 일부까지 넣었었는데 지금 대대앞에는 다 해당이 되고 저쪽 안지쪽은 일부 제외하고 그렇게

ㆍ지금 해룡 일부는 어디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ㆍ해룡 일부는 선학앞과 농주

ㆍ해창앞에는요?

ㆍ해창마을 바로 앞에는 안되어 있습니다.

ㆍ별량은요?

ㆍ별랴은 친환경농업단지 있는 곳 일부와 허수아비축제있는 쪽 그쪽은 되어 있고

ㆍ한곳이 더 있죠? 별량에, 2억6,000만원요?

ㆍ예.

ㆍ지난번에 예산 오는 것을 봤습니다. 지난번에도 본위원이 업무보고를 받거나 회기 때 말씀을 드린 것 기억하시죠?

ㆍ예.

ㆍ2억6,000만원이 문제가 아니라 다른 데 예산을 많이 세우면서 이런 예산을 좀더 많이 세워가지고 지금 한마디로 철새의 개체수가 늘어난 것은 좋은데 그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최근 독수리가 부쩍 성행한 것 아시죠?

ㆍ예.

ㆍ지금 대안 뜰앞에 독수리 한마디로 판을 치고 굿을 하는 것 아닙니까?

ㆍ예.

ㆍ독수리 먹이가 없습니다. 본위원이 전화를 여러번 받았습니다. 본위원이 해가 뜰때 8시반에 가봤습니다. 시꺼멓게 앉아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으니까 다 파버립니다. 주인이 시의원이니까 해결해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의원이 봤으니까 본위원이 한번 상의를 해 보고 어떻게 된 것인가 볼랍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곳도 그렇지만 지금 보면 돈으로 가지고 계산할 것이 아니고 개체수가 늘어난 만큼 범위도 넓혀야 합니다. 앞으로는 좀더 신중히 생각해서 추경에라도 예산을 세워가지고 이런 원성이 없도록 해서 개체수가 늘어난 만큼 논평수도 늘어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보니까 또 사료작물을 억제한다고 했는데 어차피 억제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선학 일부라고 했는데 그쪽에 보면 계당, 해창 앞까지 인안동도 어디가 빠져있는가, 지금은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본위원이 확인을 안 하겠지만 인안동도 일부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수덕 저쪽까지 새들이 다 와있거든요? 많습니다. 그리고 아침 7시30분에서 8시 사이 해뜰 무렵보면 오리가 밀 계약재배한 곳, 도사초등학교 앞, 뒤, 정면에 엄청 많이 앉아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다 뜯어먹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국장님께서 검토하셔가지고 이런 예산은 시급히 확대를 해서 주민들에게 원성은 안 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공감하십니까?

ㆍ공감하고 있고 주민들이 계속 요구를 많이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국도비로 하다보니까 그러는데 일정부분 시비를 더 보태더라도 면적을 더 확보하려고 저희들도 하고 있고 그다음 독수리는 갑자기 이 지역에 많이 온 것은, 독수리가 섞은 동물을 먹는 특징이 있어서 축산농가에서 일부 죽은 것을 먹이로 준다든지 이런 곳이 있어가지고 원래 강원도에 있어야 될 새들인데 그곳에서 예전에는 먹이주기를 했는데 지금은 조류인플루엔자 등으로 중단을 하다보니까 남부지방으로 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디에 서식지를 이동을 시켜 야 되는건지 몇 번 검토를 했습니다만 답은 아직 못 찾고 있습니다.

ㆍ그래요?

ㆍ예.

ㆍ야생동물보호센터 원장님 나와 계시는데 그 부분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거듭 반복된 얘기지만 새의 개체수가 늘어난 것은 좋은데 그에 대한 대책이 시급합니다. 그러면 국도비에 의존할 것이 아니고 우리시에 오는 것이기 때문에 독수리같은 경우 엄청 많이 날라 다닙니다. 많이 오는 것은 좋은데 그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비도 과감히 세워서 농민도 같이 살아야 되니까 그런 부분을 적극 검토해서 차질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ㆍ이상입니다.

ㆍ관광진흥과장 정하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도서 위원장을 비롯해서 문화경제위원회 위원님을 모신 가운데 2010년도 관광진흥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항상 관광진흥사업 발전을 위해 애정어린 관심으로 전폭적인 지원을 해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들을 소개올리겠습니다. 김순채 관광기획담당입니다. 이재순 관광개발담당입니다. 이태문 순천만보전담당입니다. 서규원 순천만운영담당입니다. 송길종 연안관리담당입니다. 백종인 PRT담당입니다. 정계완 축제담당입니다.

ㆍ그럼 지금부터 201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40쪽입니다. 세계인을 끌어들이는 미래 생태관광도시 모델화를 비전으로 한국을 대표하는 생태녹색관광모델 인프라 완성, 스토리와 테마가 있는 생태관광 컨텐츠 개발, 순천시를 녹색관광 대표브랜드로 만드는 것을 2010년도 목표로 정하고 정책과제로는 순천만습지 국제관광자원화, 메가 이벤트와 연계한 마케팅 추진 등 모두 10가지로 정했습니다. 이러한 목표와 과제를 성실하게 추진하여 녹색생태관광산업을 활성화시켜 순천경제의 협력과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41쪽입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생태녹색관광모델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순천만 국제습지센터를 조기에 착공하여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오천동 540번지 일원 14만7천 평방미터에 사업비 443억원을 들여서 금년 상반기에 실시설계를 하고 하반기에 착공하여 2011년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2012년에는 여수세계박람회 부제관으로 2013년에는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주제관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42쪽입니다. 친환경 생태탐방 시스템 구축입니다. 순천만 국제습지센터에서 순천만까지 이동할 수 있는 친환경 녹색교통 시스템인 소형경전철즉 PRT를 2010년도에 착공하여 2013년 3월에 완공해서 운행토록하겠습니다. 참고로 소형경전철사업은 전액 포스코가 민간자본으로 시행한 사업입니다. 또한 해안선을 따라서 순천만 100리길을 복원하여 순천만 탐방객들의 채류시간을 연장하고 순천만의 진가를 느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간은 해룡와온에서 별량 거차까지 40킬로미터이며 사업비는 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43페이지입니다. 관광객 천만명 시대를 대비하고도 기존 생태적 환경을 이용한 국제적 수준의 생태관광 편익시설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탐조선, 탐방열차, 생태관 무진교 리모델링 등 순천만 자연생태공원 기반 조성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습지센터에서 용산전망대 구간에 자연의 소리를 체험할 수 있도록 2억원의 사업비로 소리체험시설, 소리벤치 등을 조성하여 생태탐방객들이 오감을 느낄 수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토장으로 사용하던 것을 철새서식지로 복원하여 철새를 보호함과 동시에 습지조성, 산책로, 수문 등을 설치하여 탐방객들에게 습지탐방의 기회를 제공토록하겠습니다. 다음 244쪽입니다. 폐염젼으로 인한 주변경관의 훼손과 갯벌오염원을 차단하고 순천만 경관과 어울리는 염색식물단지 등을 조성하기 위해 폐염전을 매입하여 자연생태복원화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사업비로 국비 5억원을 확보하였고 토지매입비는 정부 부담금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순천만 월별 철새 변화상황과 생태복원지역에 대한 지사고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생태관광 콘텐츠 개발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45쪽입니다. 선진형 생태관광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관광안내판 선진화 계획에 따라서 외국어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개보수 등 정시를 통해서 관광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 12월 한국관광공사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가족단위 관광객이 늘어가고 있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족한 가족단위 숙박시설을 보완하기 위해 기존모텔를 리모델링하고 가족모텔화하는 사업을 추진도록하겠습니다. 2010년에는 2억원으로 4개소를 시범 실시하고 2011년에는 확대 실시토록 해나가겠습니다. 246쪽 스토리와 테마가 있는 생태관광 콘텐츠 개발입니다. 품격높은 관광해설사를 육성하여 관광객들에게 스토리와 테마가 있는 관광해설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를 대비하고 순천만 표준생태 서비스를 위해서 순천만 갯벌생태안내인을 양성토록하겠습니다. 참고로 2009년도에는 순천만 갯벌생태안내인 양성과정을 운영하여 40여명의 인력을 육성한 바 있습니다. 다음 247쪽입니다. 테마가 있는 생태관광자원을 육성하겠습니다. 순천만 생태관앞 59헥타 농경지에 이야기가 있는 아름다운 들판 경관농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겨울에는 탐조와 천체관측, 봄 가을에는 갈대, 여름에는 갯벌 등 계절별 생태특성에 맞는 테마가 있는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순천만 생태 탐조기능을 강화하고 우주에 대한 궁금증 해소를 위해서 첨단장비를 도입하는 등 천문대 활성화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 248쪽입니다. 특색있고 차별화된 지역축제와 페스티벌을 추진하여 매력있는 관광 콘텐츠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도의 멋과 맛을 살린 남도음식문화큰잔치를 10월에 개최하여 전통과 현대를 접목한 한국의 대표음식축제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순천만 생태자원을 활용한 순천만갈대축제를 10월중에 명품생태환경축제로 운영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연계하여 시민의 자긍심을 고취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249쪽입니다. 특히 올 8월에는 칠월칠석 사랑테마 페스티벌을 개최해서 순천만과 동천의 자연환경을 연인들이 사랑를 나누고 결실을 맺는 장소로 명소화하고 국내 유일의 연인들 페스터빌로 선점하여 스토리가 있는 관광지로 상품화해 나가겠습니다. 순천만의 생태자원과 어울리는 미니콘서트인 순천만 갈대소리 포크 페스디벌도 지속적으로 운영해서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 250쪽입니다. 우리 순천시를 정부가 표방하는 생태녹색관광의 1번지 대한민국 대표브랜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환경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하고 있는 세계적인 생태관광 10대모델에 선정되도록 생태관광모델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역주민을 숙련된 작업능력을 활용해서 갈대제거 등 지역민의 참여를 유도한 주민협력사업도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순천이 지닌 순천만 천혜의 자원과 생태도시 인프라를 활용하여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관광객을 순천으로 유인하는 등 메가 이벤트 연계 마케팅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한국관광공사에서 추진중인 한국관광 서포터즈사업 참여를 통해서 적극적인 관광객 유치를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우리 순천시가 대한민국에서 대표적인 생태녹색관광도시가 될 수 있도록 관광진흥과 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예, 열심히 파악했습니다.

ㆍ243쪽 생태계 보전 및 관광자원화가 있습니다. 여기에 생태위원들이 있죠?

ㆍ예.

ㆍ과장님 이제 오셨는데 명단 파악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옆에 앉아계신 국장님 잘 아십니다. 과장님 대대발전위원회라고 해서 회의에 참석해서 한번 마을도 확인해 보셨습니까?

ㆍ예. 알고 있습니다. 한번 마을을 전반적으로 돌아보고 저희들이 지원해 드려야 될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했습니다만

ㆍ대대가 좀 힘들죠?

ㆍ그래서 3개 마을 전체가 제가 돌아봤습니다만

ㆍ그것은 과장님께서 알아서 잘 하시고

ㆍ예.

ㆍ이 자연생태위원 명단을 보면 보전 및 관광자원화 그랬기 때문에 맨 밑에 보면 지역주민이 있습니다. 지역주민외 대대교회 목사, 주민자치위원장, 대대동 통장대표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ㆍ그래서 제가 마을을 방문하면서 건의 사항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실제적으로 대대 주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분들이

ㆍ없죠?

ㆍ다음에는 한번

ㆍ이 임기가 언제로 되어 있습니까?

ㆍ임기는 지금 2년입니다만 6월 상반기 때 잘 아시겠지만 위원들이 바뀔 가능성이 있거든요?

ㆍ법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가능성이 있습니까?

ㆍ법적으로는 2년입니다만 6월에 지방선거가 있고 해서 일부 바뀔 요소는 가지고 있습니다.

ㆍ그때 어찌될지 모른다. 그런데 보면 대대교회 공학선 목사는 자기는 생태위원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왜 내가 들어가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반문을 해가지고 지금 사임을 했다고 합니다. 그 내용 알고 있습니까?

ㆍ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ㆍ그 부분도 있고 또 주민자치위원장, 통장대표 이 사람들 좀 자격이 어쩌고를 떠나서 임기가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생태보전위원회, 추진발전위원회 3개 동이라서 예전에는 구동이잖아요. 엄청커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가서 보셨다니까 이야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불만입니다. 과장님께도 그런 불만을 토로하시든가요?

ㆍ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ㆍ본위원이 보기에는 이것은 법적으로 어떤 제재장치가 된다면 모르겠지만 6 월 지방선거를 떠나서 과감하게 대대교회 목사 이 부분과 주민자치위원장과 통장대표 이 부분은 서로 지금 위원장이 유상철 씨죠?

ㆍ그렇습니다.

ㆍ위원장과 집행위원장이 상의해서 교체를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그리고 관광진흥과에서 일할 수 있는 부분이 더 낫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ㆍ그 부분은 제가 지난번에도 주민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여러 가지 모순점들을 보완해서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우리위원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분들이 위원들의 명단에 낄수 있도록 저희들이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ㆍ과장님께서 아시니까 상의를 해서 이것은 과감히 바꿔주십시오. 왜냐면 과장님도 아시지만 한마디로 보면 필요 이상의 분들이 있어가지고 정작 그 지역을 위해서 일해야 사람들은 한분도 없다, 그리고 이 분들이 임기가 끝났지 않느냐, 그런데 왜 그러고 있느냐, 이 부분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법적인 제재장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되겠지만 과감하게 이런 것은 제재장치가 제재장치가 안되어 있으니까 바꿔서 그분들과 호흡을 같이 해서 일해 나갈 수 있는, 그래야 관광진흥과도 서로 편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ㆍ바꿔야 됩니다. 발전위원장 전화번호랑 알고 계시죠?

ㆍ예.

ㆍ정리해서 관광진흥과에서 기왕 시작해 놨으니까 일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쓸데없는 사람들 다 해 놓고 명단만 가지고 임기를 노리고 있다, 이런 부분은 잘못된 것이거든요? 이해하시죠?

ㆍ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토록하겠습니다.

ㆍ그리고 그 밑에 습지센터 용산전망대 해가지고 방금 용산전망대 신축에 대한 민원 환경훼손, 이 민원인도 본위원이 잘 압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각자 나름대로 견해가 다르겠지만 본위원이 보기에는 이부분은 잘 하고 계신다고 생각이 들고 올라가는 입구있죠? 입구의 계산, 이 계단에 대해서 과장님이 인제 오셔가지고 가보셨으리라고 또 가보셨다고 하는데 그에 문제점이 없든가요?

ㆍ그래서 그 계단을 노약자들이나 어린이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해서 우회로 우회도로를 내고 있습니다.

ㆍ그쪽에요?

ㆍ예. 그렇게 해서 노약자들이 어린이들은 그쪽으로 쉽게 오를 수 있도록 공사를 추진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ㆍ그 계단도 대체적으로 노약자들이 그쪽으로 해주신데 대해서는 찬사를 보내고 그 계단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데 번거롭다는 부분은 안 느껴 보셨습니까?

ㆍ저도 그런 점은 느꼈습니다만 아마 그때 공사할 때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아무튼 우회도로를 그렇게 해서

ㆍ우호도로도 그렇게 내시고 올라가는 계산도 젊은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합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는 계산단 하든지 아니면 계단을 하나 더 만들어서 올라가는 계단과 내려가는 계단을 표시를 하시든지 해서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주말에는 보면 사람들이 올라가려고 줄을 서있습니다. 그러면 97,000평을 지난번에 매입을 해서 샀었죠? 개발한 만큼 기대가치가 있을 것이다, 이 속에서 미리 우리가 그런 것은 선회적으로 정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됩니다. 본위원이 그곳을 가끔 갑니다. 자전거를 타고 가기도 하고 걸어서도 가는데 그곳 용산에 올라가려고 엊그제는 가서보니까 지금 중간에 공사한다고 막아놨는데 그것은 참 좋은 일인데 거기를 계단을 올라가려고 줄을 한참 서있었습니다. 못 올라갑니다. 우회도로가 나면 좋겠지만 내려올 때 보니까 거기에 한참 앉아있었습니다. 못내려옵니다. 거기에서 막연하게 등산만, 건강만 생각하는 것은 아니고 어느 경우 한 사람이 넘어져가지고 최근에 그런 일 관광지에 많이 나잖아요. 넘어져가지고 문제가 생기면 자기들이 삐끗해서 넘어갔지만 민법상 시는 절대적인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올라가고 내려가는 부분도 표시가 되어서 하나 더 만들어져야 앞으로 미래 지향적인 발전에 큰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이해하십니까?

ㆍ알겠습니다.

ㆍ잘 상의해서 검토해 주시고 거듭 당부드리는 말씀은 주민자치위원회들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이 부분 협의 해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알겠습니다. 김봉환 위원님께서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 생각은 우회 산책로를 완공하면 관광객이 분산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해소는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고 저희들이 만약에 그렇게 고칠 수 있다면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ㆍ꼭 고치라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가보셨지만 대대는 저기에 앉아계신 국장님께서 과장으로 계시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십니까? 지금도 엄청 불만입니다. 지금도 속기가 되고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본위원이 몇 사람들 모아놓고 엄청나게 성토를 했습니다. 시의원이 개냐, 여기 책상에 민원제기해서 던져놓고 안 온다고 마이크에 대고 시위를 하면서 엄청나게 했다고 전해 줬습니다. 본위원이 직접 내려갔습니다. 무엇을 잘못했느냐, 시의원에게 한번도 얘기를 안하고 앉아서 회의한다고 시의원들을 무슨 권한을 가지고 그런 말을 하느냐고 본위원이 직접 대놓고 얘기를 했더니 뒤에 잘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서로 상의를 하자고 했습니다. 상의를 하려고 보니까 엊그제 회의기록을 가지고 계셨는데 엄청나게 복잡한 부분입니다.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본위원이 이번에도 요구사항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 하나라도 얻는 만큼 하라, 아마 내일 시정질문에 얘기를 할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동사무소와 사전에 협의를 해서 공감대를 가지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교류를 하라, 본위원이 많은 자제를 시켜 놨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대대와 협의를 잘해서 관광지를 발전시키는데 크게 서로 이바지 할 수 있는 지역이 되어야 한다고 무마를 시켰습니다.

ㆍ고맙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아직은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만 스웨덴에서 시험운행중에 있습니다.

ㆍ그대로는 가지고 오는 것은 아니고 자체개발해 가지고 포스코 자회사인 백스트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백스트에서 물론 스웨덴기술도 일부는 같이 사용하겠지만 독자적인 개발입니다.

ㆍ그렇습니다.

ㆍ예, 그렇습니다.

ㆍ최초입니다.

ㆍ저희들이 지금 개발하고 있는 것을 스웨덴에서 시험운전중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장단점들을 보완하고 저희들도 여기에서 개발하는 과정에 철도산업기술원쪽에 자문도 구하고 나름대로 기준에 맞을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와도 업무적으로 협조를 해서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안전성 문제나 그런 것은 다 법적으로 검토해서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ㆍ그러면 저희들이 스웨덴에서 운행하고 있는 것을 동영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만 오늘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순천만을 브랜드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투자한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기반시설도 되고 또 안전단계에 들어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생태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각 실과와 협의해서 저희들이 구성하겠습니다.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ㆍ생활자원과장 조희태입니다. 생활자원과에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청소행정담당 장영권입니다. 재활용담당 탁종수입니다. 자원순환시설담당 김태성입니다. 매립장담당 김용찬입니다.

ㆍ실무자에서 바로 올라온 것입니다.

ㆍ251쪽 생활자원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화센터 건설사업 본격 추진과 음식물폐기물 종량제 정착 그리고 깨끗하고 청결한 시가지 조성하여 쾌적하고 청결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시민 만족도를 제공하고 깨끗하고 살기좋은 생태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252쪽입니다. 자원순환센터 건설사업본격 추진입니다. 현 매립장 사용연한 도래로 생활폐기물 사후 대책이 시급한 관계로 하반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차질없는 행정절자를 이행하겠으며 어제 조용훈 의원님께서 발의한 환경센터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가 개정되면 주민의견수렴을 통한 숙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지역민과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53쪽 음식물폐기물 종량제 정착입니다. 음식물폐기물 감량을 2009년도 현재 1일 57.5톤에서 2012년 50톤까지 감량목표로 7월 1일부터 공동주택 음식물폐기물 칩제를 전면 실시하는 등 음식물폐기물 종량제를 확산 시행하겠으며 254쪽 감량평가제 도입으로 주민들을 실천의지를 제고하고 원활한 칩제시행을 위한 행정지원 확대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음식물폐기물 가축사료 이용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가축사료용 음식물폐기물 수거장비를 지원하겠습니다. 255쪽은 생략하고 256쪽입니다. 재활용품 수거율 제고입니다. 분리수거함이 설치된 지역은 거점수거로 분리배출이 정착되고 있으나 미설치 지역은 생활폐기물의 홉합배출 현상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어 분리수거함 추가 배치와 수거방법 개선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먼저 주택 및 상가밀집지역 다중 집합장소 등에 확대 설치하여 주민 자율참여 유도을 위해서 현재 260개 소에 설치된 분리수거함을 310개소로 확대 설치하겠으며 매년 상하반기에 재활용품수거경진대회를 개최하여 폐자원의 재활용율을 증대하겠으며 숨은 자원 모으기 및 나눔행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숨은자원 모으기 영농폐기물 수거운동 전개와 재활용품 나눔장터 운영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57쪽입니다. 폐기물 매립장 안전관리입니다. 안전관리를 위해서 철저한 방역과 침출수 관리 그리고 꼼꼼한 복토관리로 친환경매립장을 조성하여 민원예방에 철저한 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58쪽 깨끗하고 청결한 시가지 조성입니다. 시민 중심의 자발적 참여유도를 정착하기 위해서 매주 금요일 청소의 날을 기해 지역단체와 주민의 자발적으로 주변 청소를 실시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주민의식을 고취하겠으며 배출방법 및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 지역별 환경지킴이 구성 등 스스로 불법투기 안하는 시민운동으로 확산 승화시키겠습니다. 다음은 미세먼지 제거를 위해 살수차, 진공노면청소차 운행 및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천년가스차를 대체 구입하였습니다. 2010년도 올해에는 6대 6억6,5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만 2009년에 5대를 거치하고 나머지 5대는 추가 예산확보해서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259쪽입니다. 환경도우미 정원이를 발대하여 2013년 즉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시가지 요소마다 배치되어 청결을 맡고 있는 환경미화원의 역할, 시정홍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촌마을 쓰레기 종량제 확산입니다. 농어촌 지역에서 관행화된 생활쓰레기, 노천소각과 무단투기를 예방하기 위해 마을단위 종량제를 시범도입 시행하겠습니다. 2009년도에 월등 장성마을을 시범운영한 결과 효과가 있어 2010년에는 5개 마을을 더 증대해서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260쪽입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 환경개선입니다. 현재 음식물자원화시설의 탈취용량 부족 및 시설미흡으로 악취발생을 하고 있어 총 16억3,000만원을 투입해서 악취방지시설 보강으로 순천만 환경과 조화가 되도록 하여 시설의 안전적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60쪽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오신지 며칠이나 되셨습니까?

ㆍ이틀되었습니다.

ㆍ그 내용 좀 보시고 오셨습니까?

ㆍ현장은 가서 대략적으로 한번 보고 업무보고에 최소한 대비는 했습니다만 아는 데까지 답변올리겠습니다.

ㆍ옆에 앉아계시는 국장님은 잘 알고 계실것입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 환경 개선 때문에 국장으로 승진하신 정상호 국장님께서 정리를 잘 하셨습니다. 예산이 세워져있는데 아직까지 제대로 조기집행한다는 정리가 안되어 있는데 청강재판 혹시 어떻게 되어 있는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ㆍ그 관계는 아직

ㆍ뒤에 계신 계장님 제일 오래계신 계장님중에 알고 계십니까? 청강재판?

참고하시고, 청강재판이 대법에서 아직 안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곧 끝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청강을 우리가 매입을 할 것인지 어떤 대책이 설것입니다. 그러면 일단 거기는 폐쇄가 돼죠. 우리가 순천만을 강조하는 만큼 거듭나기 위해서는 그런 악취를 제거하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우리가 위원회만 열리면 음식물자원화시설 악취문제 때문에 우리가 고민을 하고 서로 연구를 했던 것입니다. 날씨가 해동되면서 또 계속해서 악취는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마침 유용미생물처리제가 나와서 그곳에 많이 쓰실건데 잘 하시리라 믿고 지난번에 또 예산을 좀 세워줬더니 악취제거를 우선한다고 해서 그러라고 항상 편하게 저희 위원회에서 정리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해룡 다리에서 건너가는 해룡 대안을 들어가다 보면 들어가는 입구가 정리가 잘 안되어 있습니다. 선진국 일본같은 곳을 보면 음식물자원화시설이 도심지 중간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변두리에 해 놔도 한마디로 시비거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쪽 8개 마을이 회의를 한 것을 본위원이 봤습니다. 해창, 도룡, 선학, 계당, 풍덕, 마산, 신기 8개 마을이 회의를 하는데 여름 돌아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 또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관심을 가지고 과장님께서 적극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들어가는 입구가 레미콘으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도사에서 해룡들어가는 곳을 보면 우측으로들어가잖아요. 그곳을 이런 저런 예산에서 좀 정리해 가지고 그곳을 아스콘으로 깨끗이 포장해서 여기는 음식물자원화시설센터가 아니다라는 정도로 좀 주변환경도 정리를 해서 깨끗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는데 그 앞에 좀더 땅을 사서 부지를 매입해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 운동도 할 수 있는 복지시설을 만들라고 했습니다. 왜냐면 그곳에 들어가면요, 본위원은 며칠 전에 차를 가지고 들어가서 30분정도 대어놨다가 차냄새 제거하느라고 혼났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같이 공감을 해야 합니다. 그곳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음식물자원화시설

ㆍ예, 어제 갔다 왔습니다.

ㆍ그 뒤에 개를 키우는데 몇 마리나 키우는지 보셨습니까?

ㆍ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ㆍ얼마전 대안에서 어떤 주민이 전화가 왔습니다. 며칠 전에 본위원이 차타고 어디를 가는걸 봤다고 해서 어디서 봤냐고 했더니, 해룡에 회의가 있어서 내려간다고 했더니 보고 생각해 본 것이 있냐고 본위원에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그 뒤에 투견용 개를 열 마리 이상을 키운다는 것입니다. 그곳은 자기 사유지가 되겠지만 그곳에서 키우는 개 냄새가 음식물자원화센터보다 더 난다는 것입니다. 그 개 키우는 냄새 플러스 음식물자원화 냄새, 그래서 냄새가 더 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엄청 많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또 갔습니다. 들어가서 봤더니 개 키우는 곳이 엉망이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센터 본부장에게 전화를 해서 개 키우는 사람이 어떻게 되냐고 했더니 저것 때문에 우리가 민원을 더 받습니다, 그러더라구요. 그것을 웬만하면 사지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그럼 그 사람이 어디로 갈 것입니까? 그러더라구요.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한번 가셔서 서로 정확한 원인분석을 해서 조율해서 악취제거를 한다고 하면서 그것을 가만 놔두면 실효성이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쪽에 대한 복지시설이라든지 냄새제거에 대해서 급 연구해 주시고 청강재판 지켜보시고 신속한 처리를 해서 금년 여름에는 냄새가 안 나는 음식물자원화시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ㆍ조속히 추진해서 냄새가 안나는 시설로 탈바꿈 시키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