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후 첫 교육위원회입니다. 강원도민의 열망과 열정이 결실을 맺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축하드립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가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다 함께 힘을 모아 강원특별자치도 교육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신 분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다. 그러면 제320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회기 운영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수 의정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장성수입니다. 제320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회기 중 교육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2023년 6월 12일부터 23일까지 12일간이 되겠습니다. 일자별 세부일정을 보고드리면 오늘 10시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는 본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과 2022회계연도 강원도교육청 세입ㆍ세출 결산, 2022회계연도 강원도교육청 기금 결산, 2022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ㆍ의결하시겠습니다. 6월 14일부터 6월 15일까지 2일간 강원예술고등학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직원수련원 장호분원 설립 예정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과학정보원 제3 수리과학정보 체험센터에 대한 현지시찰을 하시겠습니다. 6월 16일은 의정자료수집 활동을 하시고 6월 19일부터 20일까지 2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2022회계연도 강원도 및 강원도교육청 결산 건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시겠습니다. 6월 21일과 6월 22일은 의정자료수집 활동을 하시고 6월 23일 10시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하시어 각 위원회에서 심사ㆍ제안된 안건을 심의ㆍ의결하시는 것으로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성수 의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장 전봉주입니다. 존경하는 박길선 위원장님, 이영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원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회계연도 강원도교육청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입니다. 21쪽,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2022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액은 4조 6,040억 8,700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사업비 등 증감액 255억 4,10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4조 6,296억 2,800만 원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4조 6,374억 5,600만 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4조 5,347억 4,300만 원이며 세입ㆍ세출 결산 차액인 세계잉여금은 1,027억 1,4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22%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 순세계잉여금은 다음연도 이월액 456억 7,600만 원, 보조금 반납 예정액 16억 900만 원을 차감한 554억 2,8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2%입니다.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은 초과세입금 78억 2,900만 원과 집행잔액 476억 원입니다. 다음은 22쪽의 세입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4조 6,296억 2,8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4조 6,413억 4,700만 원이며 수납액은 4조 6,374억 5,600만 원, 불납결손액은 1,300만 원, 미수납액은 38억 7,800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99.92%이며 불납결손율은 0%, 미수납률은 0.08%입니다. 세입 결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수납액 4조 6,374억 5,600만 원에서 이전수입이 4조 4,637억 7,900만 원으로 총수납액의 96.25%이고 자체수입이 870억 1,500만 원으로 총수납액의 1.88%, 기타가 866억 6,300만 원으로 총수납액의 1.87%입니다. 소멸시효 완성의 사유로 지난연도 수업료 등 1,300만 원을 분납결손 처리하였으며 채무자 재력부족 등의 사유로 자산임대수입 및 지난연도 수입 등에서 38억 7,800만 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4조 6,296억 2,800만 원이고 지출액은 4조 5,347억 4,3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456억 7,600만 원입니다. 불용액은 보조금 반납예정액 16억 900만 원, 집행잔액 476억 원을 합한 492억 900만 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1.06%로 전년 대비 0.08% 증가하였습니다. 세출 결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의 지출액은 1조 5,072억 1,900만 원으로 총액의 33.24%입니다. 정책사업별로 보면 인적자원운용에 249억 7,000만 원, 교수학습활동지원에 4,212억 6,700만 원, 교육복지에 1,750억 9,900만 원, 보건급식에 1,540억 3,000만 원, 학교재정지원관리에 3,565억 3,000만 원, 학교시설여건개선에 3,753억 2,5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평생교육 부문은 평생교육 사업에 89억 1,7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총액의 0.2%입니다. 교육일반 부문의 지출액은 1조 2,169억 원으로 총액의 26.84%이며 사업별로 보면 교육행정일반에 996억 6,900만 원, 기관운영에 657억 6,100만 원, 재무활동에 1조 514억 7,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 부문은 예비비 및 기타사업으로 99억 4,1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총액의 0.22%입니다. 인건비 부문은 인건비 사업에 1조 7,917억 6,5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총액의 39.51%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27쪽부터 649쪽까지 세입ㆍ세출 결산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이용ㆍ전용ㆍ이체 사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653쪽, 예산 이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654쪽, 예산 전용입니다. ICT활용교육지원 등 총 2건에 490억 7,9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655쪽, 예산 이체입니다. 2022년 9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 이관 등 총 5건에 9억 2,900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659쪽, 예비비 지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미크론 상황 대비 긴급 대응 등 5건에 대해 99억 600만 원을 사용 결정하고 97억 4,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65쪽의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671쪽, 기금 결산입니다. 강원도교육청은 4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22년도 말 현재액은 1조 5,714억 4,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조 499억 4,3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은 2021년도 말 현재액 21억 6,700만 원에서 2022년도에 11억 1,900만 원을 조성하였고 사용액은 없으며 2022년도 말 현재액은 32억 8,600만 원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2021년도 말 현재 5,193억 3,700만 원에서 2022년도에 5,113억 2,500만 원을 조성하였고 사용액은 없으며 2022년도 말 현재액은 1조 306억 6,200만 원입니다. 교직원 주택임차지원기금은 강원도교육감 소속 직원들의 주거안정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2022년도에 설치하여 500억 원을 조성하였고 사용액은 없습니다.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교육시설의 환경개선에 필요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2022년도에 설치하여 4,874억 9,800만 원을 조성하였고 사용액은 없습니다. 이어서 재무제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는 강원도교육청의 재정상태와 운영결과를 파악할 수 있는 재무보고서로 공인회계사의 철저한 검토과정을 거쳐 작성하였습니다. 709쪽, 재정상태표입니다. 총자산이 5조 6,038억 6,400만 원이고 총부채는 427억 8,200만 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5조 5,610억 8,200만 원입니다. 714쪽, 재정운영표입니다. 총수익은 4조 6,838억 400만 원이고 총비용은 3조 4,746억 8,200만 원으로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1조 2,091억 2,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채권 및 채무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67쪽, 채권현재액 보고서입니다. 2022년도 말 채권현재액은 536억 7,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7억 9,7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768쪽의 채무관리 보고서입니다. 2022년도 채무액은 없습니다. 이어서 결산서 2권입니다. 1쪽의 성과보고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과중심의 재정운용을 위하여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에 전략목표 5개, 성과목표 18개, 성과지표 77개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성과지표 달성도는 초과달성 2개, 달성 53개, 미달성 22개이고 달성률은 71.43%로 전년 대비 5.20% 상승하였습니다. 미달성 지표에 대해서는 원인을 분석하여 향후 재정운용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9쪽, 다음연도 이월명세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한 사업비는 총 114건, 456억 7,600만 원이며 이월률은 0.99%로 전년 대비 0.28% 증가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해당사항이 없고 절대공기 부족 등에 따른 사고이월이 59건에 272억 400만 원, 수년에 걸쳐 진행되는 사업의 계속비이월이 55건에 184억 7,2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강원도교육청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총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2022회계연도 강원도교육청 결산은 강원도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사를 거쳐 작성되었으며 의견서는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 결과 나타난 개선 권고사항과 이번 심의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강원교육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길선 위원장님, 이영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교육청 주요현안과 교육시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2회계연도 강원도교육청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봉주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도 이승진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동안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를 봤을 때 명시이월을, ’20년도에는 명시이월이 있었는데 마지막 정리추경 때 다 삭감을 하고 그다음 연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명시이월이 2년째 제로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 자리를 빌려서 예산부서 직원들께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도 이승진 위원님이 말씀했지만 2021년도에 비해서 2022년도에 78.5%의 이월이 발생이 됐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행정국장님이 정부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는 효율성 있는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관별 예산의 세출 구성 비율을 보면 본청이 81%, 그다음에 교육지원청이 17%, 기관이 1.7%가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2022년도 사고이월 부분의 세부적인 내역을 보면 교육국 미래교육과에서 103억 6,200만 원을 이월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이월이 많이 됐는지 우리 교육국장님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스마트교육 관련된 예산이 이월이 됐더라고요. 103억 200만 원의 사고이월이 발생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찾아보시고요. 그러면 강원특별자치도유아교육진흥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억 2,200만 원의 사고이월이 발생됐습니다. 이 부분도 예산편성을 효율적으로 하지 못해서 그런지 뭐 때문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이월이 됐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에게 설명을 들음) 죄송합니다. 교육국장 김은숙입니다. 아까 질의하셨던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예.

처음에 질의하셨던 것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것은 아마 코로나 상황에서, 저희가 스마트 단말기하고 노트북 이런 것들을 구입하려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코로나로 인해서 반도체 자재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생산이 안 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구입을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월해서 구입을 했고 이것은 완료가 된 사업으로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것.

그다음 유아교육진흥원 관련돼서는 납품업자가 납품 업무를 지연했다고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 사유는 좀 자세하게 알아봐야 되겠는데 일단 그 납품업자들이 조금 지연을 해서 아마 그 시기를, 감액이라든지 이런 시기를 놓쳐서 이게 사고이월로 돼서, 납품은 ’23년 1월에 완료되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늦어서 우리 학생들이 상당하게 피해를 봤지 않았습니까? 그에 따른 보상금이라도 받으셨는지, 만약에 그런 부분이 안 됐으면 분명하게 손해배상을 받아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한번 확인하고 그렇게 조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 예산 전용이 두 건 해서 490억 원이 발생이 됐습니다. 뭐 때문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전용이 됐는지 관련 국장님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기하 위원님, 페이지 수를 좀 알려 주시면 답변하실 국장님들이 빨리 찾아서 하는데, 예산서가 워낙 방대하니까 질의하실 때 페이지 수를…….

그러면 국장님, 시간이 가는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서 기존에 기획조정관으로 돼 있던 사무가 더나은교육추진단으로 이체된 게 있고요. 전용은 교육국 미래교육과 관련 예산을 교육청에서 자체사업으로 집행을 하려고 했는데 공공기관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다가 위탁사업으로 추진하는 게 맞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 예산 목을 위탁사업비로 전용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처음에 사업 진행하실 때 충분하게 검토하셔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엄기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호 위원입니다. 기금 조성 운용에 대해서 행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671쪽 이하입니다. 기금을 4개 부분으로 나눠서 운용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교직원 주택임차지원기금은 작년도에 500억을 조성해 놨는데 작년도에는 사용을 안 했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작년도 하반기에 조례가 되고 그다음에 추경예산에 편성을 해서 정리만 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에는 기금을 사용하고 있는 중이죠?

그렇습니다. 3월 1일 자 발령이 나고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기금을 1차로 교부를 했고요. 그다음에 7월 1일 자 발령 대비해서 또 2차로 문서를 시행해서, 발령을 받아서 타지로 가시는 분들이 전세자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기금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신청하는 문서를 오늘 시행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작년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으로 4,874억 9,800여만 원을 조성했는데 2023년도에 사용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2개 기금은 앞으로도 더 조성할 계획이 있습니까?

주택임차지원기금은 현재 상태로 봤을 때 교직원들이 기금 사용을 신청하는 게 많으면 더 조성할 생각도 있는데 현재는 한 500억 정도 가지고.

이 정도로 충분하다는 말씀이십니까?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재정 상태를 보고 더 할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올해 정부 재정 상황, 세수 징수 상황을 봤을 때 추가로 더 적립하기는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기금 보관 상황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전부 다 농협은행을 통해서 기금을 보관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저희는 금고 계약을 할 때 기금이 포함돼서 계약이 되기 때문에 농협에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예금하고 정기예금으로 나눠서 이렇게 보관하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아무래도 시일 내에 써야 할 금액은 보통예금으로 넣어놓고요, 정기예금은 아무래도 장기간 넣으면 이자율이 높기 때문에 사용을 안 할 것 같은 것을 저희가 추정해서 정기예금으로 예탁하고 있습니다.

정기예금이 아무래도 이율이 좀 더 많이 발생할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교직원 주택임차지원기금은 전액을 다 정기예금으로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교직원들이 필요할 때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까? 673쪽 위에서 오른쪽에 있는데.

이게 작년도 결산이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사용할 일이 없었기 때문에 정기예금으로 했는데요, 올해는 일정 금액은 정기예금으로 하고 나머지는 보통예금으로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통예금이나 정기예금으로 하는 기준은 어떻게, 장기간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되면 그냥 정기예금, 금방금방 이렇게 사용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면 그냥 보통예금으로 임의로 결정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기준이 있나요?

어떤 특별한 기준보다는 부서에서 사용계획을 추정해서 이렇게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좀 심사숙고해야 될 것 같은데요.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은 지금 전혀 사용하지 않는데 보통예금으로 반, 정기예금으로 반을 하고 있으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같은 경우는 작년에 조성계획이 있었습니다, 11억이 있었는데. 작년에 예산이 편성됐다는 얘기는 어떤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기 때문에 보통예금에 넣어놨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사용이 안 되고 조성만 됐기 때문에, 현재의 남북 상황으로 봤을 때 정기예금으로 예치하고 있는 게 정상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통예금의 이율하고 정기예금의 이율은 어느 정도입니까?

2% 이상 차이가 난다고 생각합니다, 정기예금도 단기간 3개월, 6개월, 1년 이상에 따라서 이율이 다 다르기 때문에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교직원 주택임차지원기금은 전액 보통예금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은 전액 정기예금으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지금 거의 다 정기예금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히 보관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현재 주택임차지원기금은 보통예금으로 전환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올해 지원을 했기 때문에요.

그러면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의 보관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더 연구를 해 보시고 담당 부서하고…….

제가 소관 국장이 아니라서 확실하지는 않지만 아마 올해는 정기예금으로 보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것은 한번, 교육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그것은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검토를 해서, 사업 이런 것을 검토해서 그렇게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엄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삼척 출신 조성운 위원입니다. 질의를 허락해 주신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김은숙 국장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입니다.

주요 사업별 설명자료 2-1의 177쪽 한번 봐 주십시오. 학생 상담활동이라고 해서 예산이 꽤 많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청소년 또래상담자 양성 1기관, 가정형 Wee센터 운영 2기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기관명이 어떻게 됩니까?

…….

이게 어느 병원에서 하는 겁니까, 기관이?

청소년 또래상담자 양성 1기관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것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춘천 청소년 상담센터에서 위탁 사업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 가정형 Wee센터 2기관은 어디입니까?

원주하고 춘천입니다.

원주 어디입니까?

그것은 가정형 Wee센터라고 해서, 별도로 이름이 있는 게 아니라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가정형 Wee센터라고. 위치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병원에서 하는 것은 없습니까?

그것은 병원형 Wee센터라고 합니다.

병원형 Wee센터인데, 그럼 이게 개인이 하는 겁니까?

개인이 아니라 저희가 위탁 사업으로.

그러니까 어디에다 위탁을 주느냐고요, 위탁을 어디에다 맡기느냐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게 가정형 Wee센터도 있고 병원형 Wee센터…….

그러니까 그 기관명이 뭐냐고요, 기관 이름요. 없습니까?

기관 이름은 별도…….

제가 말씀드릴까요?

그러면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허락해 주시면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담당 과장님 말씀하시죠.

인성문화교육과 과장 이수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정형 Wee센터는 학업 또는 학폭 등 여러 가지 위기 학생을 대상으로 위탁 운영을 하는 그러한 기숙형 학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주 가정형 Wee센터는 서곡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지금 여학생 14명을 대상으로 민간 위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춘천에는 만천리 쪽에 있는, 저희 도교육청에서 매입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그러한 기숙형 학교인데요, 춘천 같은 경우는 남학생 15명을 대상으로, 중학생과 고등학생, 특히 이 학생들은 학업 위기 학생이라든지 해서…….

예, 잘하고 있는데, 아니, 학교면 학교 이름이 있고 기관이면 기관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까?

저희들은 원주 가정형 Wee센터 이렇게 명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그렇게 명칭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춘천 가정형 Wee센터 이렇게…….

그러면 한 기관당 4억씩 나가서 8억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Wee센터와 Wee닥터를 운영하고, 병원에서 하는 것도 있죠?

병원형 Wee센터도 원주, 강릉, 춘천 세 군데 있습니다.

병원은 어디 어디입니까?

강원대가 있고요, 원주는 기독교병원, 그리고 강릉은 율곡병원이 되겠습니다. 원래 아산병원인데 그 부분을 할 수가 없다고 해서, 위탁을 못 한다고 해서 율곡병원은 개인병원이지만 지금 이렇게 세 군데를 병원형 Wee센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떤 학생이 대상 학생이 되면 1단계로 전임 교사가 나갑니까, 안 그러면 바로 Wee센터에…….

가정형 Wee센터 같은 경우는 아예 위탁을 해서 전문 상담사라든지 또는 학습 지도하는 학습지도사 등 이런 분들이, 그러니까 5명에서 6명 정도가 이 아이들을 6개월 동안 케어를 하고 있는, 돌봄도 하고 있고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가정형 Wee센터에 보냈을 경우에 그렇게 하는 것이고 이 학생이 좀 위험하다 그랬을 때, 1단계 때에는 어떤 방법을 취하시냐는 거죠.

위기 학생 같은 경우가 생기면 1단계로 동의를 얻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고요,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를 얻으면 Wee센터에 연계를 하게 되는, 이제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얼마 전에 그 대상 학생을 한번 만났습니다. 만났을 때 제가 이 센터가 있다고 권하니까 알고 있더라고요. 알고 있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어려운 학생인데도 본인 돈으로 병원을 따로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분명히 Wee센터에서 충분하게 도움을 줄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고 이러니까 상담사라든가 병원에서 나오면 그냥 의례적인 일들, 쉽게 말하면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보건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부분 보건소를 잘 안 가지 않습니까? 거기를 안 가는 이유가 잘 믿지 못하고 그래서, 사실 보건소에 가서 500원만 내면 진료도 받고 약도 타고 다 하거든요. 그런데도 거기를 안 가는 이유는 돈이 문제가 아니라 믿지를 못해서 큰 병원으로 가고 이렇게 하는데 이 Wee센터 대상 학생들도 혹시 그런 경우가 있지 않겠는가 해서 굉장히 염려가 됐습니다. 이렇게 좋은 취지로 예산도 내려주고 하는데 이게 취지와는 달리 예산만 낭비하고 이러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제가 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예산을 많이 쓰고 적게 쓰는 게 문제가 아니고 실제로 현장에 나가서 만나보면 이 학생들이 도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병원을 다니고 해도 그 상담사가 그냥 일상적인 상담만 해 주는 겁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사실 그런 경우는 예외적으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알고 있고 또 만족도조사나 이런 부분들을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만족도, 병원형 Wee센터는 학생들이 2일이나 3일 동안 가서 계속 숙박형으로 있는 것은 아니고요, 병원형 Wee센터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학생들, 심리적ㆍ정서적으로 그런 학생들을 저희가 동의를 받아서 연계를 해 주고 있는데, 그런 학생들이 있다라고 하면 저희들이 촘촘히 챙겨보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설문지로 조사를 해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얼마 전에 삼척교육지원청에서 각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들 대표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정책토론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했는데 1시 30분부터 시작해서 거의 4시까지는 학생들 스스로 정책토론회를 하고 그 이후에는 교육장님하고 본 위원이 같이 참석을 해서 대화를 했는데 어떤 학생이 그 설문지에 대해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설문지를 공정하게 안 한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어떤 일을 행하고 바로 거기에서 설문지를 줘서 하는데 그 강사 얼굴을 보면서 잘못됐다고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좋은 게 좋다고 그냥 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좀 개선해 달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설문지에 오류가 많다는 겁니다, 그런 한 예를 들었고. 아무쪼록 우리 Wee센터가 모든 면에서 좀 더, 그런 학생들이 거기를 거치면서 상태가 더 좋아졌다든가 더 나빠졌다든가 이런 것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사실 그 아이들의 마음을 연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학교, 지역 교육지원청, 그다음에 좀 심한 아이들은 병원형 Wee센터, 가정형 Wee센터 이렇게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설문조사에서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다고 충분히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저희가 다시 한번 현장에 알아보고 아이들이 솔직하게 설문에 응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성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용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릉 출신 김용래 위원입니다. 정책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국장 박옥녀입니다.

안전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년도에는 안전담당관님이 계셨지만 이제 소관 부서가 바뀌었기 때문에, ’22년도는 어쨌든 코로나19 상황이다 보니까 예산서나 이런 부분을 보면 코로나 때문에 좀 집행이 안 되거나 아니면 안전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갔는데, 그때 코로나19 진단키트라든지 아니면 장비 같은 것들을 굉장히 많이 구입을 했습니다, 3년 차 코로나 시기였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것들에 대한, 재산으로 잡혀 있는 그런 것들이 혹시 파악이 된 자료가 있습니까? 키트부터 시작해서 손 소독제, 열 감지기 이런 것들을 그때 얼마나 구입을 했고 얼마나 사용했고, 남아 있는 것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혹시 그런 자료가 있습니까?

그 당시에는 구입을 해서 거의 학교에 다 배부가 되어서 학교에 보관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교육청 보관은 현재…….

그럼 일단은 사서 다 배포를 했기 때문에 교육청은 전액 다 소진한 것으로 되어 있고 일선에서는 지역 교육지원청이나 아니면 학교에서 관리를…….

학교에서 직접 보관하고 있습니다.

보관하는 상황이고,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면 최근에 본 위원이 학교를 가 봤는데 아직도 손 소독제라든지, 자동 손 소독제 있죠, 이렇게 손을 대면 분사가 되는 그런 것들이나 아니면 열 체크기 같은 그런 것들이 아직도 현관 입구에 있어요. 학교마다 다 다르겠지만 대부분의 학교가 아직도 그것을 그냥 방치해 둔 곳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앞으로 또 코로나 같은 어떤 사태가 안 일어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이미 예산으로 취득을 한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도교육청 차원이든 아니면 지역 교육지원청이든 아니면 일선 학교든 잘 좀 보관하고 있다가 혹시라도 비슷한 사례가 나타나면 다시 재사용할 수 있게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방치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물론 지금은 결산의 자리지만 사실 결산이랑 또 현재랑 연결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때 당시에 샀는데 미사용한 것들이 있는지가 좀 궁금했고 그다음에 이미 사용하고 있는 것들은 관리를 좀 제대로 해서 다시 이런 상황이 오면 또 새로 사지 말고 있는 것을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정책국장님이 갖고 계신 계획이나 상황이 파악된 부분이 있습니까?

다시 현장을 점검해 보고요, 방치되는 부분은 재정비해서, 점검해서 다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이 되었을 때요.

비용을 보면 사실 코로나 때문에 들어간 예산이 많은데 그것을 좀 잘 활용해서, 사실 앞으로 쓸 일이 없다고 보장할 수가 없기 때문에 관리를 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안전 관련된 것이긴 한데, 작년에 급식 종사자들의 폐암 관련해 가지고 언론에서도 그렇고 이슈가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급식 종사자 폐암 건강검진 실시를 2022년 6월 7일부터 9월 23일까지 1,756명 완료했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한 자료를 혹시 지금 갖고 계십니까? 몇 명이 어떻게 됐고 이런 자료가 있습니까?

현재는 가지고 있지 않고 제 기억으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756명 검사를 해서 13명인가 의심 환자가 있었는데요, 2명의 결과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산재 쪽으로 1명만 혜택이 되는 것으로 결론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연관해 가지고 급식소 조리실 환기설비 점검 컨설팅도 하셨고 이렇게 했는데,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부분이지만 지금 도교육청에서는 폐암을 환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급식소 조리실을 가 보면 아시겠지만 꼭 환기뿐만 아니라, 물론 환기가 제일 기초일 수도 있겠지만 환기뿐만 아니라 사실 튀김기라든지 어떤 이런 데에서도, 조리하는 과정에서 환기가 기본이지만 환기 말고도 다른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세심히 살피셔서 우리 급식 종사자분들이 좀 이런 것에 노출되지 않게, 요즘은 기술적으로 좋아진 것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환기에만 포커스를 맞추지 마시고 근무환경을 좀 세심히 보셔 가지고 건강한 환경에서 종사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안전인데, 이것은 그냥 단순 궁금인데 ’22년 당시에는 학교보안관으로 했었는데 지금은 바뀌어서, 뭐라고 그러시죠?

배움터지킴이입니다.

예, 배움터지킴이로 하시는데 ’22년도에 구입된 학교보안관 피복비가 배움터지킴이에게 그대로 사용되는 것인가요?

학교보안관 제도가 정책적으로 올해 3월부터 배움터지킴이로 바뀌었지만 전체 인원이 바뀌는 게 아니라 차츰차츰 한두 명 이렇게, 정년퇴직을 하면서 배움터지킴이로 바뀌고 또 학교보안관이 없는 학교만 배움터지킴이로 하는데 그에 대한 제복은 따로 선호도 조사를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새로 그냥, 작년 예산에 편성된 것을 올해 집행하는, 이것은 그대로 이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책국장님 수고하셨고요. 전체적으로 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게 예산 현액 대비 불용률 과다 사업 현황을 보면, 불용률 30% 이상 자료를 보니까 146건이 나왔는데 이것은 아무래도 코로나 상황 때문에, 대부분 보면 연수 운영이라든지 운영 지원 이런 것들이 좀 집행이 덜 된 부분인데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못하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혹시 답변을 누가 해 주실 수 있는지…….

교육국장 김은숙입니다. 연수 관련돼서는 제가 살펴보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원인이 많았고 또 코로나 때문에 연수 운영 대면이 안 되다 보니까 운영비라든지 또는 간담회비라든지 등등 이런 것들이 모여서 불용액이 좀 많아진 것 같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사실 모이지 못하다 보니까 연수나, ’22년도에도 마찬가지지만 줌이라든지 아니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많이 구축을 한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지만 이미 구축된 시스템을 잘 활용해서 꼭 코로나가, 또 앞으로 올 어떤 그런 팬데믹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꼭 그런 상황이 안 오더라도 이미 기반시설을 구축했으니까 멀리 있는 선생님이 굳이 여기까지 오지 않더라도, 이미 예산이 들어가서 이 시스템이 구축됐으니까 활용을 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 기반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것이 혹시 잘 진행되고 있나요?

저희가 코로나가 끝나면서 이제 대면이 활성화되었지만 이미 교육부에서나 저희 교육청에서 필요시에는 원격으로 화상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필요시에는 그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보시느라 수고들 하셨습니다. 저는 미래체육특수교육과에 한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입니다.

결산서 설명자료 155쪽을 근거로 해서 질의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여기를 보면 전체 사업비가 939억 9,000만 원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집행률이 90.1%가 나왔고 이월률이 9.8%, 불용률이 0.1%로 기재가 돼 있어요, 그렇죠, 맞죠?

예, 그렇습니다.

아까 답변을 들었지만 이월률 9.8%는 스마트기기 반도체 부족 문제로, 그래서 ’23년도 2월에 납품이 완료된 것으로 기록이 돼 있어요, 156쪽에,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자, 사업 내용을 좀 정리해 보죠. 설명서를 보니까 전체 사업비 939억 중에 지능형 학내망 고도화계획에 488억 8,000만 원, 실시간 원격수업 장비 지원에 160억, 스마트기기 수업 환경 지원, 이게 태블릿PC죠?

예, 그렇습니다.

태블릿PC 이게 241억 9,000만 원, 이 3개의 항목을 퍼센티지 비율에 대비해서 보니까 94.7%라는 아주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특이한 게 스마트기기 수업 환경 지원, 태블릿PC죠, 사업물량 계획은 5만 4,515대였는데 실적은 6만 2,000여 대로 늘어났어요. 이것은 수요 예측이 잘못돼서…….

그것은 아마 그 당시, 필요했던 당시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아마 이런 기기들이 수요보다 더 많이 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수요 예측이 좀 부족했다, 이런 부분이잖아요?

예.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사전에 미리 수요 예측을 좀 정확히 하셔 가지고, 예산을 잡을 때 좀 하면,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이번에 전자칠판도 수요조사를 다시 하고 있죠?

다시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1추를 하기 전에 가수요조사를 합니다, 가수요조사.

그러니까 가수요조사를 했는데 그것이 좀 미흡해서 다시 또 추가로…….

미흡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 다시 한번, 이 구성원도 지금 바뀌고 이러니까…….

그래요, 하여튼 그런 연계성이 있어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넘어가는 거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것은 제가 차후에 다시 하기로 하고요. 94.7%가 여기 3개 항목 부분에 집중적으로 투입이 됐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여기 내용을 쭉 보면 전부 운영비, 운영부담금 뭐 이런 식이에요, 그렇죠, 부담금 이쪽 항목에 5.3%가 돼 있고, 그런데 여기 주 사업내용을 보니까 그 5.3%에 해당하는 부분에 AI교육이라든가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라든가 미디어센터 운영 교육, 그다음에 디지털교과서 활용 계획 같은 이런 게 여기 포함돼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상대적으로 AI교육 이런 교육 부분에 대해서, 운영비죠, 운영비가 너무 좀 적게 잡히지 않았는가 이런 염려스러운 생각이 들고요. 여기 내용 중에 특히 지능형 학내망 고도화계획에 전체 사업액의 무려 52%나 사용이 됐어요, 그렇죠? 이것은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학내망 고도화계획 사업이 필요한데, 앞으로 우리가 추진해야 될 게 고교학점제하고 디지털 교과서, 앞으로 꼭 시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정책이 과연 어느 정도 고려가, 반영이 됐는지 제가 좀 걱정스러워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해소할 수 있는 답변 좀 부탁드릴까요?

지금 학내망 고도화계획 사업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학교의 가장 기반시설이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려하시는 고교학점제라든지 등등은 저희가 여러 가지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예, 만전을 좀 기해야 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 나가실지는 우리 위원들이 좀 지켜봐야 되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많이 관심을 갖고 진행해 나가실 것 같은데 앞으로 우리가 기자재들 활용을 잘하려면, 리터러시 교육 같은 것도 적극적으로 잘하시겠지만 이것을 제대로 활용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아무리 좋은 제품, 좋은 기계를 갖다가 보급해 주면 뭐 하겠습니까? 본 위원을 비롯한 우리 동료 위원들도 공부를 안 하면 좋은 기계를 줘도, 운영하는 방식을 모르면 활용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일선 학교 선생님들이 이 리터러시 교육을 제대로 받아서 이 기기를 운영할 수 있게끔 잘 보조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것도 우리 집행부의 몫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예, 공감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적극 추진해서 연수 이런 자리를 좀 적극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ICT 쪽으로 많이 진행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은 계속 짚어볼 것이고요,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교육국장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이쪽을 좀 많이 지원해 주시고 제대로, 왜냐하면 고가의 장비라서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파트이지 않습니까, 이쪽이? 그러니까 낭비되지 않도록 잘 준비하셔서 지원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감사관님, 본 위원이 자료를 좀 받아봤는데 학교운영위원장 관련해서 감사원 답변을, 4월 말에 나온다고 그래서 본 위원이 받아봤는데 지적ㆍ경고를 받은 내용 중에 보니까 3명에서 4명 정도가 회장직을 세습하듯이 장기집권해 왔다는 그런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연간 8억 원인데 교육청에서 4억 원, 지자체에서 4억 원씩 예산을 지원받아서 활용해 왔더라고요, 내용을 보니까. 맞죠?

예.

그리고 여기 답변서에 보니까 허위 경력 이런 것을 계속해서 내서 악의적으로, 개인 과실에 좀 치우치는 그런 내용이 있었고, 이렇게 해서 부당하게 지원된 예산을 회수하셨잖아요?

예, 회수 처분됐습니다.

954만 원.

예.

이것을 했고 그리고 안타깝게도 우리 집행부에도 관련자들 문책사항이 있어요, 그렇죠?

예.

기획조정관, 뭐 지금 퇴직한 것으로 나오고 또 뭐 아무개도 퇴직한 것으로 나와서 무마하고 그냥 넘어가는 식으로 했는데 앞으로, 현직에 있을 때 이런 과오를 저질렀는데 퇴직하면 그만인 경우가, 이것은 그냥 넘어가는 겁니까?

저희가 징계 요구를 하거나 그럴 경우에는 퇴직 당시에 징계 요구 중인 자인지 여부 등을 조회하도록, 징계 조회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회가 이루어지고…….

과거 지난 것은 차치하고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앞으로 또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그 당사자가, 책임자가 될 사람이 퇴직해버리면 넘어가는 이런 일이 또 발생할까 봐 염려가 돼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런 대비책도 해 주시고요. 지금 현직에 남아 있는 우리 집행부의 직원들도 여기에 나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모땡땡으로 돼 있는데 본 위원은 누군지 알겠어요, 안타깝게도 저희 가까이에 있는 직원도 있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제일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 중의 하나가 이때 과실이 있었던 운영위원장들 중에서 또 다시 협의회장에 선출된 사람이 현재 3명이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사람들 그냥 내버려 둘 겁니까?

지금 운영위원들의 경우에는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민간인 신분인데 왜 지원해 줬어요, 그러면? 이것 왜 지원해 줬어요, 민간인 신분이라면서? 그런 얘기는 좀 저거하고요. 다 민간인이죠, 다 지역 위원이고, 그렇죠? 학부모도 민간인이죠. 왜냐하면 우리 예산이 들어갔기 때문에, 지원이 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 지금도, 그때 당시에 문제가 있어서 본 위원이 운영위원장 조례를 제대로 잡으려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은 반쪽짜리 운영 조례안밖에 안 됐다고 판단하고 있는 상태에서 또 그 사람들이 또 그 자리에 앉아 있단 말이에요, 3명이나. 이런 일이 발생되고 있어요. 이런 것은 앞으로 교육청에서도, 그런 협의회를 아예 폐지를 시키든가, 자꾸 문제만 생기는 거고요. 지원은 절대 해 주면 안 된다고 봐요, 예산은. 앞으로 예산 같은 것을 그쪽에 지원해 줄 경우에는 신중하게, 본 위원도 깊게 들여다 볼 테니까 좀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할 때…….

그것은 담당 부서와 협의해서, 그런 향후 문제는 그런 식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시간이 없으니까 이 정도로 마치고 다음 업무보고 때, 기회가 있을 때 다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천 출신 이영욱 위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정책국장님이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결산개요 7쪽 예비비 지출과 관련해서, 지난해 현장체험학습 중에 학생 사망 사건이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아주 안타까운 일인데 여기에 보면 많은 돈은 아닌데 학생 및 유가족 심리상담 및 장례 지원에서 2,800만 원 이렇게 지출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이러한 경우 학교안전공제회에서는 지원이 안 됩니까? 예비비를 꼭 썼어야 됐을까요?

…….

우리가 안전공제회를 이렇게 만들어서, 지난번에 보니까 10억 기금 출연도 했죠?

예.

그런데 이럴 때 지원이 안 되면 우리가 안전공제회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한번 더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것을 안전공제회에 했는지 안 했는지 저희가 다시 알아보고요, 만약에 안 되어 있으면…….

안전공제회에서 지원을 하고, 그렇죠? 다시 이쪽으로 이제, 예비비니까 쓸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안전공제회에서 지급할 수 없으니까 예비비에서 지출한 것인지 그 부분이 본 위원은…….

안전공제회에서 치료비라든가 이런 것은 다 되는데요, 안전공제회는 보험성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장례비 지원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한번 좀, 안 됩니까? 안 되면 당연히 예비비에서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게 좀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한번 더 확인해 주시고요.

예, 확인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행정국장님께 역시 예비비 지출과 관련해서, 선거관리에 12억 6,700만 원이 지출이 됐어요,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면 이게 추가 납부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 말고 또 지출이 됐다는 얘기인데.

교육감 선거가 있는 시기는 정해진 금액에 따라서 선관위에서 요구하는…….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러면 지방선거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리를 하지만 교육감 선거는 여기에 따른 경비를 도교육청에서 부담합니까?

관리는 거기에서 하는데요, 그 부담금을 내게 돼 있습니다, 관리경비를.

교육청에서?

예, 도지사와 관련된 것은 도청에서, 일반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고요, 교육감 선거관리 경비는 저희가 부담을 합니다.

그 체계가 우리 지방선거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서, 그렇다면 이 추가 납부가 12억 6,700이고 이 앞에 당초에 납부한 금액까지 포함하면 어느 정도?

전체적으로 아마 금액이 상당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확실한 금액은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자료를 확인한 후) 137억입니다.

137억요?

예, 이게 왜 그러느냐면 선거를 실시하는 경비 등 여러 가지, 투ㆍ개표하는 것까지 전체적으로 다 부담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국가가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국가가 부담을 하니까 교부금에다 선거관리 경비는 얼마가 든다고 해서 그것을 그대로, 들어가는 소요액을 교부금으로 저희한테 줍니다.

예,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는 김에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전세 관련해서, 전세금 500억 예산 확보를 해서 지원을 해 주고 계신데 전세금을 받아도 방을 구하지 못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데가 본 위원의 지역구인 홍천 같은 경우 방이 부족해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그러한 경우도 있고 또 요즘 전세사기 문제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상당히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본 위원 생각에는 연합관사를 좀 더 증축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부족한 지역은 연합관사 증축을 해야 되는 게, 연립관사 증축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가 그 수요조사를 해 보면요, 관사관리 규정을 저희가 올해부터 변경해서 시행을 하는데 예전에는 학교에서 학교의 교직원만 쓰고 남든 모자라든, 그게 모자라는 학교도 있고 남는 학교도 있고 이랬었는데 지금은 일단 그 학교에 필요한 교직원이 먼저 들어가고 그다음에 남는 관사는 교육지원청에서 그것을 가지고 관사에 입주를 희망하는 분들을 인근 관사에 배치하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상태를 보면, 저희가 자료를 받으면 사실 부족한 게 없습니다.

그렇지 않은데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홍천의 경우 연합관사를 이용하기 위해서 대기하는 희망자가 50여 명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다시 한번 파악해 보시고요, 필요하다면 증축하는 쪽으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십사 이렇게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우리 교육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입니다.

개선 권고사항 처리결과 자료를 가지고 계시면 첫 번째 쪽에 민간 위탁 사업 하는 부분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가정용 Wee센터, 병원형 Wee센터, 지역 연계 공공형 스포츠클럽 운영 등은 충분히 위탁을 해서 운영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갖습니다. 그런데 제진역 통일열차, 청소년 인생학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굳이 위탁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의문점을 갖습니다. 특히 청소년 인생학교 같은 경우는 사실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학생교육원하고 연계시켜서 운영할 수도 있다고 보고 또 제진역 통일열차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통일교육원 이쪽에서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다고 보는데 마침 시작연도가 ’21년도예요, 두 개가 다. 그렇다면 올해가 사업 종료죠, 3년인가요?

3년, 5년, 제진역은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제진역은 5년, 그렇다면 제진역은 앞으로 몇 년 더 남았을 것 같고 청소년 인생학교 운영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학생교육원에서 운영을 하는 게 어떨까, 굳이 우리가 이렇게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가 이런 의문점을 갖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님, 좋은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지금 청소년 인생학교에 대한 검토를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지금 이용 학생에 대비해서 예산도 많이 들고, 또 그런 시설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효과적이고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을까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방법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학생교육원에서 직영을 하거나 아니면, 거기가 지금 글램핑 시설이 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과 교직원이 이용할 수 있는 글램핑장으로 할 것인지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제진역은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주셔서, 지금 계속 운영 여부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 대비 학생 이용률이 너무 저조하기 때문에. 그래서 고성군청이라든지 이렇게 지금 조율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향후 추진되면 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최호열 감사관님, 6월 말이면 임기가 종료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몇 년 복무하셨죠?

3년 근무했습니다.

3년 동안 우리 강원교육 발전을 위해서 헌신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우리 감사관실에도 변화가 오죠?

예, 그렇습니다.

도에 감사위원회의 업무가 이관되는 부분도 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어떤 변화의 시점에서 이제 업무를 마치시게 되는데 아주 짧게 우리 강원교육 발전을 위한 소회랄까요,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년간 근무하면서 강원교육 발전, 강원교육의 청렴성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자 했는데 많이 미흡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교육감님을 비롯해서 교육위원님들의 많은 가르침과 또 공직기강이나 공직윤리를 앞으로도 가슴에 새기고 강원교육 발전을 영원히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앞으로 걸어가시는 길이 꽃길이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강원도교육청 세입ㆍ세출 결산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강원도교육청 기금 결산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2회계연도 강원도교육청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오고 간 위원님들의 조언과 충고를 강원교육 행정에 충분히 반영해 주시고 효율적인 예산 운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박옥녀 정책국장님, 김은숙 교육국장님, 전봉주 행정국장님, 최호열 감사관님, 김상혁 공보담당관님, 심영택 더나은학력지원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끝까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20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