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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정병휘 의원 발언

151회 제1본회의2010-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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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휘의장

ㆍ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용옥

차용옥의회사무국장

ㆍ의회사무국장 차용옥입니다. 제15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집회 등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시정에 관한 보고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5조1항의 규정에 의거 임종기 의원의 8인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의회 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지난 7월 9일 공고하여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간사 선임사항입니다. 순천시 위원회조례 제11조에 의거 운영위원회 간사로 서정진 의원을, 행정자치위원회 간사로 이종철 의원을, 문화경제위원회 간사로 이복남 의원을, 도시건설위원회 간사로 김인곤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발의사항입니다. 임종기 의원 외 9인의 의원으로부터 2010년 7월 18일에 순천시 화상경마장 개장 저지 대책 마련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이 발의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종철 의원 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2010년 7월 18일에 순천시 화상경마장 개장 저지 대책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발의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순천시장으로부터 2010년 7월 12일 순천시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16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지난 제150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순천 화상경마장 설치 반대 결의안은 청와대 등 7개 기관에 송부하였습니다. 제출된 안건의 세부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의안검색사이트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병휘의장

ㆍ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제15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번 151회 임시회 회기는 2010년 7월 19일부터 7월 23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구체적인 의사일정은 전자회의시스템을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번 제15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임종기 의원, 정영태 의원 이상 2인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상임위원회 의원 사임 및 보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건 은 제6대 순천시의회 상반기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 후 위원회간 위원조정이 불가피함에 따라서 일부 의원을 사임 및 보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의회 운영위원회 문규준 의원을 사임하고 이복남 의원을 보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4항「순천 화상경마장 개장 저지 대책마련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서정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진의원

ㆍ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간사 서정진 의원입니다. 임종기 의원 외 23인이 발의한 순천 화상경마장 개장 저지 대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6년 11월 순천시민의 적극적인 반대로 인해 화상경마장 장외발매소 설치계획을 철회하고 재추진하겠다던 한국마사회가 그 약속을 뒤엎고 농림수산식품부의 승인을 받아 4년 만에 개장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4년 전에 투쟁하여 시민들이 얻은 약속의 결실은 물거품이 되었지만 또 다시 순천시민들은 아름답고 살기 좋은 순천을 지켜내기 위해 온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우리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은 사인간의 약속도 아니고 공공기관간 공인의 약속도 백지장 뒤집듯 쉽게 시민을 우롱하고 있는 이런 현실을 이제 더 이상 덮어두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중차대한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물론 화상경마장 개장과 관련한 사무는 농림수산식품부의 승인사항으로 국가사무입니다. 정부기관의 승인에 순천시가 관여되어있다는 발언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고 한국마사회와 농림수산식품부, 주식회사 팔마 대표자와의 관계를 파악하기에 앞서 그동안 순천시의 미온적인 업무태도, 순천시의 사무와 관련하여 속 시원하게 밝혀진 것이 없으므로 순천시민들은 우려가 더욱 거세져가고 전남 동부권과 경남권 등 인근 6개 시ㆍ군민들도 우려하는 만큼 해당 지역민들의 의혹해소와 화상경마장 개장 저지를 위해서라도 순천시의 행정사무조사가 필요하다는데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순천 화상경마장 개장 저지와 대책 마련을 위해서라도 별도의 전담특별위원회를 구성, 조사하여 오해와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아무쪼록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병휘의장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본건은 다수의 의원님들께서 서명해주셨고 의원간담회에서 논의한 사항입니다.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순천 화상경마장 개장 저지 대책마련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은 서정진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순천 화상경마장 개장 저지 대책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종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의원

ㆍ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간사 이종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23인이 발의한 순천 화상경마장 개장 저지 대책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6년 11월 순천시민의 적극적인 반대로 인해 순천 화상경마장 장외발매소 설치 계획을 철회하고 재추진하지 않겠다던 한국마사회가 그 약속을 뒤엎고 농림수산식품부의 승인을 받아 4년 만에 개장을 준비하고 있어 순천시민들과 인근도시 지역민들을 크나큰 우려 속으로 빠져들게 하고 있습니다. 교육도시 순천의 명성과는 완전 상반되는 사행성 시설이나 다름없는 순천 화상경마장 개장이 매우 임박해있는 가운데, 살기 좋은 순천을 잘 가꾸어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시대적 책임감이 우리 순천시의원들에게는 그 어느 때보다 크다고 할 것입니다. 한국마사회에서 덕암동 일원에 순천 화상경마장 마권 장외발매소를 개장하게 된다면 우리 시는 물론 6개 시군의 지역자원 유출과 사행심 조장, 가정파탄 등 온갖 사회문제의 온상이 되어 지역공동체 파괴가 우려되므로 화상경마장 개장을 강력히 저지하고 반드시 승인 취소되도록 대응하며 시민들의 의혹해소에도 적극 기여할 수 있도록 철저한 조사가필요합니다. 순천 화상경마장 개장 저지를 위한 행정사무조사가 심도 있게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서는 본회의나 상임위보다는 순천화상경마장 개장 저지 대책특위를 설치하여 운영함이 효과적이므로 순천 화상경마장 개장 저지를 위하여 15명의 동료의원으로 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10년 7월 20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6개월간 활동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병휘의장

ㆍ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본 건 역시 다수 의원님들께서 서명해주셨고 또 논의한 사항으로써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순천 화상경마장 개장 저지 대책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이종철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순천 화상경마장 개장 저지 대책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특별위원회 위원은 순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2항의 규정에 의해서 의장이 추천해서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순천 화상경마장 개장 저지 대책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이종철 의원, 임종기 의원, 이창용 의원, 김석 의원, 신민호 의원, 남정옥 의원, 손옥선 의원, 이복남 의원, 문규준 의원, 허유인 의원, 신화철 의원, 김인곤 의원, 서정진 의원, 김대희 의원, 최미희 의원 이상 15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7항「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시장 나오셔서 시정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구체적인 업무보고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흘 동안 업무보고를 본회의에서 받기 때문에 보고하는 국장만 보고를 하고요, 국 산하에 있는 과장들은 뒷자리에 배석해주시고 나머지 국장들은 일선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차질 없이 다음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ㆍ소장이 시에 대한 보고를 하실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3분 정회

10시58분 속개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회의 속개에 앞서서 의원님 여러분들께 한 가지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시장께서 대외적인 행사 관계로 이석하셨습니다. 사전에 협의요청이 있어서 허가를 하였으니 의원님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필요시에 언제든지 참석하시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ㆍ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시정에 관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2010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직제 순에 의거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김선호기획재정국장

ㆍ기획재정국장 김선호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7쪽 기획감사과 소관입니다. 주민소득 4만 불 수준의 품격있는 도시의 비전 달성을 위해서 우리 기획재정국에서는 행정력을 집중해나가겠습니다. 다음 18쪽「희망순천 2020」연동계획 수립입니다. 본 사업은 민선 4기 출범 시 공무원들의 손으로 2020년까지 순천시의 미래를 설계한 시정방향으로 매년 행정의 변화에 따라 연동화계획을 수립해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계획과 행정집행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추진해갈 것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2011년 연동계획 수립을 위해 T/F팀을 구성했었고 2011년 연동계획수립에 따른 회의 등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희망순천 2020」2007년 계획기준 추진상황 평가를 했었습니다. 앞으로 2011년 연동계획 수립 세부지침을 7월 중 마련하고 연동계획 워크샵을 8월 중에 하겠습니다. 앞으로「희망순천 2020」‘11년 연동계획을 10월까지 확정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남도삼백리길 생태체험 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4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3개 노선 11개 코스 229㎞가 되겠습니다. 조성방향으로는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의 특성을 살린 생태탐방로를 조성하고 정원박람회장 및 관광지와 연계한 스토리가 있는 테마관광 여건 마련과 코스별로 볼거리, 먹을거리, 체험거리, 살거리, 숙박시설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남도삼백리길 연구용역을 했었고 남도삼백리길을 조성했었습니다. 그리고 남도삼백리길을 탐방도 했습니다. 그리고 걷기행사도 추진했었습니다. 여기에는 350여명이 참석했었습니다. 앞으로 남도삼백리길 노선정비 및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그리고 남도삼백리길 국토순례를 합니다. 여기에는 전국 학생 190명이 참석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 및 국내걷기행사를 매년 추진할 것입니다. 2012년 국제시민스포츠연맹 총회 유치 추진 50개국이 참여하는 행사도 추진할 것입니다. 다양한 스토리를 개발하고 남도삼백리를 홍보할 수 있는 가이드북을 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예산운영 효율화 및 주민참여 활성화입니다. 주민참여형 예산제도 도입으로 재정운영의 민주성을 확보하기를 위한 사업으로 시민들로 하여금 위원회를 구성해서 5개 분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2005년에 조례를 제정해서 2006년부터 시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예산의 효율화 및 예산절감에 의한 T/F팀을 구성했습니다. 앞으로도 경상예산 절감액 향후 추경에 반영 재투자할 것이고 사업의 성과 평가 결과에 따른 예산일몰제 도입, 예산심사 기능을 강화할 것입니다. 그리고 시민 예산낭비 신고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시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법무행정 추진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소송수행능력 제고를 위한 법무교육을 실시했고 시 고문변호사 서면 자문실적 등을 해왔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시민불편 규제 법안을 완화하고 그리고 법무행정 능력제고를 위한 교육을 확대할 것이고 승소율 제고를 위한 매뉴얼을 개발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조직 역량 강화를 위한 평가 운영입니다. 시의 비전과 전략목표 달성을 위해 시책에 맞는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평가결과 환류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0년 정부합동평가를 3월부터 6월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균형성과관리 지표평가를 312개 지표를 설정해서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클로징 10 대상사업 및 현안업무에 대해서 수시평가를 실시했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실시했었습니다. 금년에 지방재정 조기집행은 전국 자치단체 중에 우수한 성적을 올려서 특별상을 수상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행정평가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그리고 평가결과를 환류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시민 눈높이 감사 운영입니다. 기본방향은 시정의 취약분야에 대한 기획감사로 행정의 누수현상 사전 예방과 그리고 반복적 부당한 관행사항에 대한 처벌기준 강화 및 신상필벌 위주로 해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사전 예방적 감사로 공직기관 감찰, 하부기관 종합감사, 현금취급 업무 등 테마감사를 실시해왔었습니다. 그리고 순천시 명예감사관제를 운영해왔었습니다. 앞으로는 하반기 감사전담 기구를 설치해서 보다 심도 있고 전문적인 감사가 되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테마형 기획감사를 실시하고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활동도 강화할 것입니다.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철저한 감사를 해 나갈 것이고 계약심사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다음 24쪽 품격 높은 도시를 위한 청렴행정입니다. 기본방향으로는 시대흐름에 부응하는 공직윤리 확립과 부정부패 제로화를 추진목표로 청렴한 공직자 윤리관 정립으로 투명하고 깨끗한 시정을 운영해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공무원의 대민친절도 개선을 했었고 투명하고 청렴한 행정기반 구축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청렴평가환류가 될 수 있도록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청렴도 측정 대비 직원 친절도 교육, 공직자로서 직업윤리 기준과 도덕성 및 업무에 대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나겠습니다. 다음 25쪽 대표음식 개발 및 명품업소 육성입니다. 추진방향으로는 대표음식 개발 및 명품업소 운영을 통해 타지자체 향토음식과 차별성을 획득하고 창의적 메뉴개발 및 식재료 생산이력제 도입으로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본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대표음식 상차림을 확정했습니다. 그리고 순천전통주 표준제조기술을 개발을 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음식점 운영자는 7월에서 9월까지 선정해서 본 사업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대표음식 전수교육을 실시해서 당초 목표했던 이 사업이 중간에 흐지부지되고 다른 방향으로 흐르지 않도록 교육을 철저히 해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무과의 비전은 납세편의제도의 획기적 개선과 안정적 세수확보를 비전으로 해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27쪽 2010 지방세입 과징 목표의 차질 없는 달성입니다. 목표액은 1,751억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지방세가 1,303억4,800만원이고 세외수입은 448억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세수여건은 건축허가 및 신규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 등으로 세수 환경은 양호하나 전년도 대비 대규모 아파트 분양 등 돌발 세원의 감소로 취ㆍ등록세 등 거래세 세수환경은 전년에 비해서 약화된 실적입니다. 상반기 지방세입 과징현황 및 세수분석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쪽 지방세 세수실적 분석에 대한 내용입니다. 도세는 전년 동월대비 86억5,8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이는 2009년 하반기에 롯데캐슬 등 아파트분양으로 거래세가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른 것이고 반면 시세는 전년 동월대비 6억3,500만원 소폭으로 증가됐습니다. 증가된 요인으로는 7~10인승 자동차세 감면 폐지 및 신규차량 증가로 자동차세가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머지 세목들은 소폭 감소 및 보합세를 유지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획에 의거해서 세수증대에 차질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29쪽 새 지방세 3법의 차질 없는 시행 준비입니다. 지금은 단일세법으로 되어있었습니다만, 금년 3월 31일 공포로 해서 내년부터 시행이 됩니다. 현행 지방세법은 제5장까지 총칙에서 과세면제 및 경감으로 분류가 되어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3개 법으로 분리가 됩니다. 추진계획은 앞으로 하위법령을 정비해나가고 전산시스템을 개편해나갈 것이고 세무공무원에 대해서 이 법 개정에 따른 교육을 해나가고 시민들이 조세에 대해서 부담감이 없도록 홍보를 해나가겠습니다. 앞으로 하위 법령을 정비할 것이고 그리고 전산시스템을 개발하고 2011년 시행을 위해서 지방세법 교육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시민과 함께 하는 Win-Win 납세편의시책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꼭 종이에 의존해서 그리고 금융기관에 과세만 납부했던 납세를 앞으로는 전산화되어있는 이런 첨단 전산시스템을 통해서 각 가정에서도 인터넷에서 체납액도 확인하고 세금도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편의시책으로는 자동이체, 카드납부,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위택스 신고납부, 기타 여러 가지 편의시책들이 있습니다. 많은 홍보를 통해서 시민들의 참여율이 지속적으로 높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주민들이 더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해서 체납세가 감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지방세 납부시스템의 혁신적 개선입니다. 전국의 모든 은행에서 지방세를 수납하고 그리고 수수료 없이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해나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전국 세입금 표준 수납대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앞으로도 본 계약이 시민들의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지방세 지출예산제도 본격 시행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세목별 과세자료를 정비했고 그리고 2009년 결산기준 비과세ㆍ감면액 산출 및 행안부에 보고했습니다. 앞으로 2010년 기준 추계 비과세ㆍ감면액 추계 작성을 하고 지방세지출보고서를 의회에 보고해서 시민들에게 공시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재산세 과세자료의 정확한 정비입니다. 본 자료를 기초로 해서 재산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에 의거해서 정확하게 정비를 해서 재산세에 부당하게 부과되는 일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정확하고 공정한 개별주택가격 결정ㆍ공시입니다. 본 개별주택가격 결정ㆍ공시도 재산세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지금까지 읍면동 지역 개발주택 조사를 전수했었고 그리고 금년 1월부터 개별주택 가격을 공시를 했습니다. 앞으로 6월 1일 기준 주택가격 결정ㆍ공시를 하고 그리고 2011년도 주택가격 조사ㆍ산정을 금년 말까지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전자적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세원누락 방지입니다. 상시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활용한 지방세 비리 위험 사전 예방 및 내부통제 시스템을 강화하고 누락되기 쉬운 세원을 유형별로 정형화 하여 감면사항 등의 사후관리 및 부과ㆍ징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세원누락 방지를 위해 계획에 의거 철저히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 38쪽 세외수입 부과 및 체납액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세무과에 체납정리지원팀을 신설해서 운영했었고 무재산자 및 소멸시효 경과분 체납자에 대한 결손처분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체납관리시스템을 도입해서 운영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세외수입 총괄부서와 담당부서 간 역할분담을 해서 세외수입이 보다 체계적으로 부과ㆍ징수될 수 있도록 해 나갈 것이고 그리고 체납자료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9쪽 지방세 체납액 정리입니다. 6월 말 현재 우리시의 체납액은 148억여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지방세 징수율을 올리기 위해서 작년 11월부터 금년 2월 말까지 4개월간 운영해왔습니다. 그리고 과년도 체납액 줄이기를 40억 목표로 해서 83%의 정리 실적을 올렸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앞으로도 납기 내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고액 납세자에 대한 납기 5일전 문자메세지 전송 등 체납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징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2쪽과 43쪽 2010년 지방세입 과징 목표는 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44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친절과 청렴으로 사랑받는 회계행정 구현을 비전으로 회계업무를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5쪽 2009 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 및 재무결산입니다. 2009 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 결산, 재무결산 등을 대상으로 현재 우리시의 자산규모는 4조4,138억원이 되겠습니다. 2009 회계연도 결산현황은 예산현액은 9,295억여원이고, 결산액에서 수납액은 9,404억여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출액은 7,342억여원이 되겠고 순세계잉여금은 2,062억여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본 결산은 시의회의 승인을 받고 결과는 고시하겠습니다. 다음 46쪽 물품관리 전산화 부착산업입니다. 물품의 전산화 도입으로 비전산화로 인한 인력, 시간, 비용 등 행정력 낭비요인을 제고하고 물품관리의 정확성과 효율성, 그리고 투명성을 극대화해나가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물품 사전재물조사 및 현황화를 실시했었고 물품 전자태그 시스템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물품 전자태그를 7월 중에 부착을 완료하고 정기 재물조사를 병행해서 실시해나가겠습니다. 다음 47쪽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 행정 추진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행정 추진으로 신뢰성을 확보하고 지역업체 적정 안분으로 시정참여 기회 균등을 제공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총 960건의 계약을 추진했었고 그 중에서 일반경쟁이 577건, 500만원 이상 수의계약이 383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전자계약 전 관서를 대상으로 전면 실시해나감으로써 투명한 계약 행정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그리고 계약심사제도의 운영을 철저히 해서 예산절감에 기여할 것이고 수의계약 체결 내역을 공개해서 신뢰행정을 구현해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감독제 운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부실공사 시공을 예방하고 공사용 자재 설계부터 관급 분리 발주를 강화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역 업체 보호 육성 및 지역제품 우선 구매를 해나가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상품 구매 활성화로 생태도시 순천의 이미지가 계속 살아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9쪽 국ㆍ공유 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현재 우리 국ㆍ공유 재산은 9만3,845필지에 19만3,164천㎡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국ㆍ공유 재산은 19건을 매각했었고 그리고 시유재산건물을 일제점검 및 개보수를 했었습니다. 앞으로 2010년도 국ㆍ공유재산 일제 실태조사를 해나가고 그리고 보존부적합 재산의 매각 및 신규대부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0쪽 군부대 매입지 분납금 상환입니다. 본 군부대 매입지는 95연대와 5대대 부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227억 8,600만원의 매입비에 대해서 172억 3,500만원을 상환하고 55억5,100만원이 현재 미상환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군부대 부지 매입금 조기상환을 해나가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다음 51쪽 시민휴식을 위한 녹지 공간 조성입니다. 시청사가 노후ㆍ협소하여 주차 공간 부족으로 청사주변의 환경이 열약하였으나 민원인 주차장이 확장되어 주차 불편이 해소됨에 따라, 청사 정면 주차장을 정원박람회 개최 도시에 걸맞는 친환경적인 시민휴식 공간으로 조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추진개요는 차량 회차 광장 조성을 하고 그리고 녹지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앞으로 2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시민 의견수렴 기본계획을 수렴해서 실시설계 및 공사발주를 금년 말까지 마무리해나가겠습니다. 사진은 그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홍보전산과입니다. 대한민국 생태수도 U-순천의 세계적 브랜드화를 비전 홍보전산화 업무를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4쪽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의 이미지 홍보입니다. 지금까지 광주ㆍ전남 이미지 홍보방송을 연중 해오고 있고 신문ㆍ잡지ㆍ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연중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인 강남터미널 전철역 벽면 조명광고를 해왔었고 그리고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동영상전광판을 통해서 홍보를 해왔습니다. 앞으로 교류 인구가 많은 대도시권을 상대로 해서 최신기술의 홍보매체별 강점을 살린 저비용 고효율의 홍보물을 실시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생태수도 알림이, 순천소식지 발행입니다. 본 순천소식지는 분기별로 한부씩 발행하고 있습니다. 5만5,000부를 발행하고 시ㆍ의정 주요 활동 내용 및 시책, 테마기획, 생활정보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순천소식 제124호 여름호를 발간했었습니다. 앞으로 125호를 9월에 발간하고 12월에 126호 겨울이야기를 발간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수요자 중심의 정보화 교육입니다. 시민 일상생활에 필요한 눈높이 정보화 교육과정 공급을 위해서 공급하고 그리고 시민 정보화능력 향상으로 사회적 패러다임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향상하기 위해서 본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540명이 PC기초, 엑셀, 한글2002 등의 교육에 이수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시민정보화 교육을 매월 2개소 6개 과정을 시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실효성있는 다양한 통계 정보 제공입니다. 통계자료를 신속ㆍ정확하게 생산ㆍ관리하여 정책수립 자료로 제공하고 그리고 시민들에게 실효성있는 통계정보 제공으로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해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2010 인구주택 총조사 조사구설정 적합성 조사를 조사했었고 그리고 2009년 기준 사업체, 광업ㆍ제조업을 조사했습니다. 앞으로 인구주택 총조사를 실시하고 그리고 2009년 기준 사업체, 광업ㆍ제조업 조사 입력 및 내검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농림어업 총조사를 실시하고 순천시 통계연보를 금년 말까지 발행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순천시 홈페이지 기능 개선 및 보강입니다. 사업 내용은 시 홈페이지 서브메인 변경 및 관광홈페이지 개편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민, 공무원 홈페이지 방문자 설문조사를 실시했었고 과소별 컨텐츠 보강 요구자료를 조사했습니다. 앞으로 본 설문서 및 조사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시험운행을 하고 서비스를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병휘의장

ㆍ수고하셨습니다. 11시 25분이 지났는데요, 직제순은 아니지만 우리 기획재정국장이 맑은물관리센터소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다시 불러서 보고를 받을까도 했습니다만, 의사일정에도 진행순서로 되어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맑은물관리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듣고자 합니다. 기획재정국장을 겸하고 있는 맑은물관리센터 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김선호기획재정국장

ㆍ기획재정국장 김선호입니다. 제가 맑은물관리센터 업무를 겸하고 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오후에 맑은물관리센터 업무보고를 하도록 되어있어서 과장님들을 배석하지 못했습니다. 이점 양해해주시기 바라며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355쪽입니다. 먼저 상하수관리과입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도시 기반 구축을 비전으로 해서 상하수관리과 업무를 추진해나가겠습니다. 356쪽 순천만과 정원박람회에 어울리는 휴식공간을 조성해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맑은 물관리센터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맑은물관리센터에서 어떻게 하면 더욱 더 시민들에게 더 편리한 공간을 제공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 나갈 것입니다. 이 휴식공간 사업은 처리장 내 중요공사와 연계된 수목 재배치 및 외관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고도처리시설 등 처리장 내 주요공사와 연계된 시설물 외관 조성을 했었고 그리고 처리장 내 밀식으로 배치되어있는 조경수를 재배치했습니다. 그리고 강변로쪽 외곽 울타리에 차폐목을 식재해서 지나가는 관광객들이나 시민들이 하수종말처리장이라는 이미지를 갖지 않도록 가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리장 내 조경수 관리용 친환경 유기질 비료를 시비를 해놨습니다. 시민들에게 더욱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혐오시설이라는 이미지가 나타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시민들이 휴식공간으로 이용해나갈 수 있도록 정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57쪽 상하수도 관련 민원 안내를 위한 SMS 문자서비스 시행입니다. 누수, 자동이체 해지 등 신속한 민원 안내를 문자서비스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요금정보시스템과 연계한 프로그램 개발과 문자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고 앞으로는 소요예산을 추경에 확보해서 금년 9월 SMS 문자서비스를 세부 시행계획으로 9월까지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중으로 SMS 문자서비스가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 소관입니다. 358쪽입니다.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을 비전으로 상수도과 업무를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먼저 농어촌지역 상수도 공급공사입니다. 7개 읍ㆍ면ㆍ동 1,250세대에 대상으로 본 상수도가 공급이 됩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624세대에 공급을 했었고 승주, 낙안, 서면, 동지역 등으로 추진해왔었습니다. 앞으로도 626세대에 대해서 상수도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60쪽 해룡 신대지구 지방상수도 시설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지금 개발 중에 있는 신대지구에 상수도를 공급하는 공사로 관로는 20.1㎞, 배수지는 2지가 개설이 됩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상수도 급배수관로 20.1㎞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대룡정수장 내에 2개의 배수지 중 1지를 완료하고 현재 1지는 공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공사 중인 비수지 1지를 조기에 완료해서 신대지구의 상수도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생산 공급입니다. 5개 정수장에 원ㆍ정수 구입, 약품구입 및 적정투입, 시설물 유지보수를 철저히 해나가겠고 세부 추진계획은 광역 상수원 원ㆍ정수 구입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정수장 시설물 유지관리 및 납품구입을 차질없이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62쪽 이사천취수장 취수펌프 정비공사입니다. 원수ㆍ취수에 차질이 없도록 본 공사를 계획에 의거해서 철저히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63쪽 하수도과 소관입니다. 완벽한 하수처리로 맑고 깨끗한 물의 도시 건설을 비전으로 하수도과 업무를 추진해나가겠습니다. 364쪽 남산배수구역 하수관거 정비공사입니다. 본 공사의 위치는 풍덕동, 남제동 일원이 되겠습니다. 관거는 48.4㎞에 배수설비는 1,147가구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총 공정은 35%를 보이고 있습니다. 실적으로는 하수관거 48.4㎞중 13.1㎞를 정비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배수설비 421가구에 대해서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잔여물량 하수관거정비, 배수설치 등을 계획에 의해서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5쪽 순천하수종말처장 고도처리시설 공사입니다. 사업규모는 1일 고도처리 13만톤을 생산목표를 하고 있고 사업기간은 내년 9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총 공정 60%를 보이고 있습니다. 내용은 생물반응조 4지 증설 및 기계배관, 그리고 전기개선 설치를 완료했고 설비동 1동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기존 생물반응조 1단계 4지 개량 및 공사중 시운전을 추진해서 본 공사가 차질 없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66쪽 순천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설치사업입니다. 하수슬러지 해양배출 규제강화에 대비하고 2012년 해양배출 금지 대비 재활용을 통한 친환경 자원화 체계를 구축하고자 본 자원화시설 사업이 추진됐습니다. 지금까지 각종 지장물 이설 및 지반파일공사를 했었고 슬러지 자원화동 건축철골공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주요 기자재 일부 제작ㆍ반입을 설치했습니다. 앞으로 주요 기자재를 제작ㆍ설치하고 그리고 연료 인입공사 및 건축 내부공사를 마감해나가겠습니다. 기계배관 및 전기ㆍ계측설계를 설치하고 그런 후에 종합시운전 및 준공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357쪽 순천하수처리장 침수예방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집중호우 시 처리용량을 초과한 하수 일시 유입으로 하수처리능력의 한계가 노출되고 있습니다. 동천 수위 상승으로 하천수 역류 등 하수처리장 침수 예방을 기하고자 합니다. 침수예방 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해서 2011년에 마무리해서 침수예방에 철저를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관리센터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병휘의장

ㆍ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대국은 1시간 이상, 사업소 등은 30분 이상 자세히 준비하라고 했는데 시간이 일찍 끝납니다. 전문위원들은 오후에 업무보고를 하는 부서에 시간을 지킬 수 있도록 대국은 1시간 이상, 사업소는 30분 이상씩 자세하게 업무보고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지시하세요.
종기

임종기의원

ㆍ의장,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말이죠, 너무 약식으로 되어있는 것 같아요. 2011년도 본예산과 관련해서 업무보고, 지금 현재 업무보고 되지 않는 예산은 심의 확정될 수 없다는 부분을 보고자에게 필히 이야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석의원

ㆍ의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완료된 사업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휘의장

ㆍ방금 우리 두 분의 의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주셨습니다. 의장인 저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위원님 그렇게 지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이른 시간이지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6분 정회

14시00분 속개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보고에 앞서서 간략하게 오후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후에는 경제환경국과 당초 내일 오전에 실시계획이었던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건설국 3개 국에 대한 보고를 들은 후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림

최덕림경제환경국장

ㆍ경제환경국장 최덕림입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91페이지 경제통상과 업무로서 일자리 창출로 시민경제안정과 적극적 기업유치 및 중소기업육성,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및 녹색생활 실천으로 환경친화형 경제도시를 실현하겠습니다. 먼저 다양한 일자리 서비스 창출입니다. 정부와 자치단체 재정을 통한 소득취약ㆍ취업애로계층의 실업구제와 복지ㆍ실업 대책 일자리 창출에서 청년실업해소 및 공동체사업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창출 주요정책과제 추진상황과 관리체계를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공공근로 사업은 공공분야에서의 청년 및 중장년층 일자리나누기사업으로 연중 분기별로 나누어서 실시되고 있으며 212명을 추진하겠습니다. 희망근로사업은 복지대책에서 실업대책 위주의 정책전환으로 여성가장과 청년실업자, 휴ㆍ폐업자에게 집중되고 있으며 사업으로써는 주거취약지역 시설개선과 재해취약시설정비와 영세기업 밀집지역 인프라개선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친서민 사업위주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6월 30일까지 540명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예산절약 10% 절감분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안정적인 일자리 및 지속가능한 소득증대로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사회 취약계층과 청년 미취업자, 전문기술인력을 선발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요 사업은 생태녹색길 조성, 생활형 자전거 인프라구축, 희망의 집수리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8월 23일부터 12월 17일까지 4개월간 260명을 대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행정인턴제운영입니다. 탄력적 운영을 통한 다수 인원에게 혜택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총 54명중 상반기에 34명을 실시하고 하반기에 20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희망청년인턴사업 추진으로 청년실업 해소와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결하는 사업으로, 현재는 행정인턴 11명을 추진하고 있으며 1인당 100만원씩 3개월을 지급하고 기업에 고용되었을 때는 3개월을 추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93페이지 청소년직장체험프로그램 연수와 지역 실업자직업훈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는 2010년 하반기 계획으로 신규 투자기업 유치를 이미 해 왔던 해룡산단에 스트립플라워와 율촌산단에 SPP 등 대기업에 버금가는 사업이 유치됨으로써 약 2,2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회적 기업 육성을 더 확대해 나가고 산ㆍ학ㆍ관 맞춤형교육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94페이지 전통시장과 상점가 활성화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의 중요성은 대형마트와 SSM 등을 우리지역에 들어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나 법적인 장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상점가를 활성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쾌적한 시장환경 조성과 상인들의 경영혁신 의식변화를 유도하여 전통시장 살리기에 주력하고 문전성시 프로젝트사업으로 201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와 연계한 살거리ㆍ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을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우선 전통시장의 환경개선사업으로 대형유통업의 진출에 따른 전통시장 경쟁력확보를 위해 시장의 이미지 개선사업으로 15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웃장과 아랫장의 시설 개보수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웃장에 대해서는 상인대학을 운영하고 있고, 상점가 이벤트 및 공동마케팅 사업을 수시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역전시장 이용객 편의를 위해서는 주차장을 3월부터 2개소를 개소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원도심 상점가 상징조형물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문전성시 프로젝트로 웃시장에 지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우리 웃시장이 선정됨으로써 웃시장에 대한 문전성시 프로그램을 12월까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에는 전국에서 6개 지자체가 선정되었는데 우리 웃시장이 선정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신대 배후단지 외국교육,의료기관 유치입니다. 신대 배후단지 특성화 및 차별화를 위하여 외국 교육기관을 유치하고 고급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의료기관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외국 교육기관은 신대 배후단지의 분양과 활성화에 기폭제 역할을 할 세계 유수의 교육기관을 유치하기 위해 현재는 미국 알프레드 대학과 분교 유치를 협의 중에 있으며, 현재 메이플립교육재단과 협상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외국 의료기관 유치는 지난 4월 달에 늘푸른 의료재단과 MOU를 체결하고 상호 정보교류 등 지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실시협약까지는 못가고 있습니다. 현재 전남대병원과 별도의 외국인 종합병원유치에 대해서 상호의견교환을 하고 있다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해결과제로써 어려움이 있는 부분은 외국 교육기관과 의료기관 유치활성화를 위해서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데 학교운영이나 의료기관을 유치해서 이익이 발생할 경우 해외송금을 현재는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외자유치의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서 특별법이 계류 중에 있어서 이 법이 개정되면 좀 더 유리해 질것으로 보여 집니다. 다음은 신소재산업 클러스터조성 및 산학협력사업입니다. 신소재 기술 산업화 및 경량 자전거산업을 집중육성하고 산학협력에 기반한 기업수요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는 것으로써 먼저 신소재산업 클러스터 기반조성은 신소재 마그네슘 분야의 원천 기술 확보로 경쟁력을 갖춘 신소재 부품 생산 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경량 자전거 산업 육성은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 자전거산업을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하여 경량 자전거 생산 선도 도시로 정착하기 위해 지난해 20억원의 국비를 확보하여 해룡2산단에 부지를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9월까지는 자전거 시제품 200대를 생산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고 현재는 마그네슘 자전거로 10㎏이내의 경량자전거를 연구하고 상당수준까지 올라와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2014년까지 자전거 산업 관련 20개 기업을 유치해서 50만대를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을 유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기술혁신을 위한 산학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기술연구 분야에 집중 지원하고 기업과대학간 협력체결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 기업 기살리기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현재 우리 시의 현황을 보면 금속 및 화학물 제조업의 비중이 높고 대부분 영세 소기업형태의 자립기반이 낮은 것이 현황입니다. 앞으로 우수기업 유치와 더불어 기존기업의 활성화 및 관리에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R&B사업 지원 및 생산현장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하여 자립기반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기업의 낮은 인지도를 극복하고 기업인의 사기를 진작시켜 매출증대와 고용창출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하단부분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입니다. 환경친화적 신재생에너지의 지방자치단체 시설보급를 통하여 에너지 수급여건을 개선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현재는 국비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먼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은 장애인복지관과 노인복지회관에 설치 중에 있으며 태양열 이용시설 설치에 있어서는 낙안면 금산 녹색농촌체험마을과 향림실버빌 태양열 급탕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현재공정은 80%입니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금년도 전남 일자리 창출 평가에서 우리 시가 전남도 우수기관으로 평가되어 사업비를 받게 되었고, 지식경제부에서는 지역산업 정책평가에서 우리 시가 대상을 수상하게 되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7페이지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자연환경보전과 현명한 이용을 통하여 생태수도로 환경을 관리하여 기후변화대응 선도도시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198페이지 온실가스 감축체계 구축입니다. 전남은 경기도에 이어 전국2위의 온실가스 배출지역입니다. 총배출양 기준으로 보면 지자체 중 광양이 1위, 여수가 5위, 우리 시는 92위입니다.이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을 조사하기 위해 우리시에서는 국비지원을 받아 단계별로 조사하고 감축목표를 설정하여 목표달성 방안을 제시하고자 현재 온실가스 배출량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환경공단과공동투자 방식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단위 온실가스배출권거래 제도에 참여하기 위해서 본격적인 탄소배출권거래제 도입에 대비하여 사전경험 축적과 온실가스 감축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금년도에는 공공기관에 대해서 시범기관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탄소포인트제 확대는 자발적인 온실가스 저감활동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쾌적한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 현재는 4,500세대가 가입하고 있으며 금년도 목표는 1만 세대를 가입해서 기후변화에 대응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대기질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경유자동차를 천연가스 자동차로 교체하고 주유 시 발생하는 유증기를 회수하고 중소사업장 버너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현재천연가스자동차 보급에 있어서는 176대를 보급했고 금년에는 18대를 보급완료했습니다.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지원에 있어서는 휘발성유기화합물질 회수를 설비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73기를 설치했고 금년에는 9기를 설치 완료하겠습니다. 중소기업체 저녹스버너 설치사업은 가스버너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8개 업소에 12대를 지원했고 금년 하반기에는 4개업소에 4대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200페이지 생물다양성 확보사업입니다. 야생동식물 적정관리를 위해 멧돼지 등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 시설지원을 지속적으로 하고 녹색일자리를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철새들의 먹이 또는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금년에는 관련 부서간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사료작물 등 재배를 억제하고 볏짚존치와 보리경작 쉼터조성 등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사후추진사항 추진점은 사업비가 지난 해 보다 감액되어서 이에 따른 민원발생이 예상되므로 추경에 확보해서 민원을 예방해 나가겠습니다. 도시생태현황도 작성입니다. 생태수도 순천의 자연환경조사 및 지리정보시스템 등재로 생태환경을 고려한 도시계획수립 및 환경영향평가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순천시의 비오톱 현황조사 및 주제도 작성과 주제도별 3D GIS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한국자연환경연구소와 순천대산학협력단이 공동으로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 4월까지 최종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페이지 에코시티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시의 생태축인 순천만의 항구적인 보전을 위한 순천만 주변지역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반조성을 위하여 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에코시티 모델도시를 통한 저탄소 녹색성장을 실현하는 사업을 도심과 순천만사이의 순천 생태축에 대한 에코시티 시범사업 추진하는 것으로 2009년 환경부 에코시티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되어 환경부에서 직접 집행비를 지원하여 우리 시와 공동으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은 순천만 주변에 대한 장기 기본계획수립을 추진하고 단기적으로는 실시설계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위생처리장 주변과 이사천 절강 생태복원 실시설계 용역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순천만 생태관광객들에게 다양한 생태체험공간 제공을 위해 우선 에코시티 단기시범 사업으로 해룡면 대안리에 구)분뇨처리장을 활용하여 생태커뮤니티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사업비는 환경부에 요청하여 기획재정부에 협의 중에 있습니다. 202페이지 지역주민이 공감하는 댐주변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상수원관리지역 주변의 생활환경 개선과 소득증대사업을 통한 주민의 만족도를 향상하는 사업으로 먼저 소득증대사업 지원강화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소득창출을 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농업기반시설 정비와 공동 농기계 구입, 친환경농자재ㆍ포장재 구입 등 농촌지역 소득증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52건에 6억원을 지원했습니다. 복지증진사업 추진으로 주민생활을 향상하는 사업으로 각종 공익홍보와 재난, 재해발생시 신속 정확하게 정보를 전달를 위한 일제 방송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승주읍에 추진했습니다. 농촌지역 고령화에 따른 복지시설 지원 및 활기찬생활을 위한 건강관리기구 구입 지원은 31건에 4억2,300만원을 지원했고 현재는 송광면 공중목욕탕 설치사업을 설계중에 있습니다. 댐주변 환경개선을 위한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한 기반조성과 희망순천2020 중장기 발전계획 연동 추진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3페이지 체계적인 수질관리 시스템 구축입니다. 전남최대 광역상수원이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수질이 좋은 주암댐 수질개선을 위해 각종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비점오염원 관리 등 체계적인 수질관리체계를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불법행위단속 및 비점오염원 관리에 대해서는 수질오염 불법행위 등에 대한 단속체계를 강화하고 인공습지와 인공섬 등을 통해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주암댐으로 유입되는 비점오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유입하천 정화사업은 국비사업을 지원받아 사업자를 통한 사업보다는 지역주민이 커뮤니티단체를 구성해서 7개 단체가 참여해서 지역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섬진강유역 수질오염총량제 관리는 1단계 사업이 금년에 완료됨에 따라 2단계 사업을 계획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4페이지 환경규제 선진화입니다. 환경배출업소 통합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주민참여 환경감시 네트워크 및 자율 환경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순천은 전남 동부지역의 교통의 중심지로서 여수산단에 화학물질이 모두 순천을 통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이 자료를 조사하여 여수산단과 도로공사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방제장비 합동창고설치를 건의하였던바 한국도로공사에 순천지사내에 방제장비, 합동창고를 신축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신축되면 우리 시를 통과하면서 그동안 화학물질사고로 일어났던 사고가 신속하게 대응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05페이지 관광진흥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생태녹색관광 모델 인프라를 구축하고 스토리와 테마가 있는 생태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고 녹색관광 대표 브랜드화를 위해서 세계인을 끌어드리는 미래 생태관광도시 모델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6페이지 순천만 습지 국제관광 자원화입니다. 순천만에 국내외 생태관광객이 급증하고 있어 방문객 이용시설 확충과 관광 동선의 다양화를 통해 순천만의 효율적보전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있는 센터는 40만명을 수용할 것으로 설계하여 추진한 것이기 때문에 매우 열악하여 순천만 국제습지센터를 정부에 건의하였던 바 추진하기로 되어서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순천만은 국내외 생태관광객이 급증하고 있어 방문객 이용시설과 관광동선의 다양화를 통해 순천만을 효율적으로 보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센터를 도심과 순천만 중간에 건립함으로써 향후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현재 2010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과 사업을 착공하고 2011년까지 완공하여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때는 지원시설로 활용하고 2013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때는 이 시설을 주제관으로 활용하겠습니다. 항구적으로는 순천만에 집중된 생태도시의 모습을 순천시 전역으로 확대하여 도시전체를 생태적으로 리모델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보여 집니다. 현재 위치는 순천 오천동 530번지 일원에 부지는 33천㎡이며 건축연면적은 8,300㎡입니다. 총사업비는 443억원이고 국비는 226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방문자센터와 전시관 생태연못 등이 조성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생태탐방 시스템 구축입니다. 순천만 국제습지센터 신축으로 인한 순천만 접근을 위한 친환경녹색교통시스템 PRT사업 도입입니다. 현재 순천만에 설치되어 있는 소형경전철 사업인 PRT사업은 포스코가 2003년도부터 7년간 연구개발한 세계최초의 친환경 교통이동수단이 되겠습니다. 국제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스웨덴의 국제인증을 받은 사업으로 이 사업을 우리나라에 여러 곳에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검토하였으나 우리 시에서는 3년동안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포스코를 방문하여 협상한 바 순천만의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순천만의 850만의 관광객이 올 것을 대비하여 PRT가 설치됨으로 인해 정원박람회장에서 순천만까지 이동하는 수요를 제한할 수 있는 요인으로도 활용되어 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65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포스코가 직접 추진하기 위해서 설계 중에 있고 현재는 MOU를 추진한 단계에 있습니다. 앞으로 실시협약을 통하여 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추진기간은 2010년부터 2013년 3월까지 완료해서 정원박람회 때 이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천만 100리길 조성입니다. 남도300리길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순천만 해안을 따라 자연경관을 감상하며 걷는 길을 조성하여 관광자원화하고 인근 지역에 대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확대해 나가는 사업입니다.위치는 해룡 와온에서 용산전망대를 거쳐 생태관 별량 장산 화포까지 이어지는 40㎞구간으로 사업비는 현재는 국비 1억5,000만원을 포함하여 3억원으로 현재 해룡에서 순천만까지 완료되었고 현재 별량구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8페이지 생태계 보전 및 관광자원화입니다. 순천만 자원생태공원 기반 조성사업은 국비 22억원을 포함해서 44억원으로 생태환경을 관광자원화하기 위한 순천만 자연생태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주요내용은 탐조선과 탐조열차 음식단지가 철거된 지역에 대한 정비사업입니다. 순천만 자연의 소리 체험시설 조성입니다. 생태탐방객의 오감만족사업으로 자연의 소리체험을 할 수 있는 사업으로 광특사업비 6억원을 포함해서 12억원으로 습지센터에서 생태관 용산전망대 탐조대까지 걸쳐 체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폐염전 자연생태 복원화 사업입니다. 순천만갯벌 습지보호지역 주변에 폐염전으로 인한 주변경관 훼손 및 갯벌오염원을 차단하고 순천만 경관과 어울리는 염생식물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총 94㏊로 85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나 현재 60억원의 국비를 요청했습니다. 순천만 습지보호구역 내 폐염전을 복원하고 갯벌을 생태학습단지 사업으로 추진함으로써 2010년도에는 7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209페이지 선진형 생태관광 서비스 제공입니다. 관광안내판 정비로 관광객 불편해소를 통한 지역이미지 쇄신으로 적극적인 관광객 유치를 하는 사업으로 관광안내시스템을 일제 정비하고 사인시설물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약 400개소의 사인물이 있는데 이것을 정비하고 새로운 시스템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기금 12억1,000만원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전라남도 전체사업비의 50%를 우리 시가 기금으로 확보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여기 사업내용은 서체개발과 사인디자인개발 및 설치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현재는 서체와 사인디자인 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가족형숙박시설지원입니다. 풍부한 관광자원이있음에도 가족단위 체류형숙박시설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관광객 설문조사를 통해 체류형 관광객의 실태를 봤더니 약 18.4%에 불과하며 그 이유는 숙박시설이 부족한 원인이었습니다. 앞으로 가족단위 관광객 유치를 위한 기존모텔을 시범적으로 리모델링하여 가족텔화하는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사업비로 2억원을 확보하여 3개소를 지원하여 추진하였고 이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앞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0페이지 경쟁력있는 스토리텔링 자원화사업입니다. 품격높은 관광해설사 육성을 위해 현재 지난 해 37명이었던 해설사를 금년에는 50명으로 늘렸고 관광수요에 대응하는 스토리텔링 체험 워크숍을 수시로 실시하여 의식을 높혀나가겠습니다. 순천만 관광해설사는 향후 이런 추세로 가면 정원박람회 전까지는 약 300명 정도 있어야 수요가 가능하리라 보여 집니다. 다음은 순천만 갯벌생태안내인 양성입니다.갯벌생태안내인 양성 교육과정을 우리시가 국토해양부에 건의하여 우리나라 제1호로 인증을 취득했습니다. 이는 앞으로 표준화된 양성과정을 통해 전문인력 확보와 순천만 표준생태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2013년 국제정원박람회를 대비하여 생태안내인을 양성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금년에는 40명을 포함하여 매년 40명씩 갯벌생태안내인을 양성하고 인증제도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11페이지 테마형 생태관광자원 육성입니다. 순천만에 있는 농경지의 약 280개 전봇대를 제거함으로써 추진했는데 경관농업에 대해서는 아름다운 볼거리와 문화를 담아 농업의가치를 높이고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순천만의 생태자원을 활용한 계절별 테마별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문화가 숨쉬는 경관농업 추진에 있어서는 농경지에 이야기가 있는 아름다운 들판을 디자인하고 무논습지, 철새먹이주기, 철새보호 통행제한 등을 영농단을 통해 추진함으로써 일자리도 창출하고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테마가 있는 체험 프로그램 운영은 겨울에는 탐조와 천체관측, 봄ㆍ가을에는 갈대, 여름에는 갯벌 등 계절별 변화에 따른 생태특성에 기반한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순천만의 하드웨어 위주로 순천만의 관리동선을 구축했다라고 하면 앞으로는 체험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서 이것을 공급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시티투어도 평일에는 생태교실과 주말에는 가족체험으로 교육형으로 바꾸고 가족형을 특화하여 주말에는 1박 2일 시티투어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12페이지 먼저 특색있고 차별화된 지역축제 추진입니다. 남도의멋과 맛을 살릴 수 있는 남도음식문화 큰잔치를 금년 10월 중에 개최되는데 이 음식문화큰 잔치는 위원회를 구성하고 기존 방식을 바꾸어서 좀더 음식축제가 남도에 낙안읍성에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생태명품축제인 순천만 갈대축제는 순천만의 생태자원을 활용한 명품생태환경축제로 운영하여 세계 5대 연안습지 순천만과 우리 시 브랜드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연계 및 시민의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매력있는 콘텐츠 제공을 위한 페스티벌 개최입니다. 칠월칠석 사랑테마 페스티벌은 자연과 인문학의 조화로써 순천만이 연인들의 사랑의 프로포즈 장소로 연상될 수 있도록 국내 유일의 사랑페스티벌로 선점하여 스토리가 있는 관광지로 상품화시켜 나가기 위해 8월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간 축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13페이지 생태관광 선진 모델화 사업 추진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생태관광 모델창출을 위해 순천만은 한국을 대표하는 생태녹색관광 10대 모델사업으로 지난 2월 달에 선정된 바 있습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2013년까지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확보되었고 금년 하반기에는 정부주도로 생태관광 프로그램 활성화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민협력 선진모델화 추진사업으로 순천만 갈대밭의 고엽갈대를 활용한 대지 ART 사업과 주민참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주민협력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메가 이벤트 연계 마케팅 추진사업으로 전남에서 추진하는 F1대회와 2012년 여수 세계박람회 등을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F1경기장과 주요 관광지간 교통 및 관광정보제공으로 경기참여자를 우리 시 관광객으로 유인하고 여수세계박람회개최지와 순천만을 관광의 거점으로 구축하여 습지 등을 이용한 관광상품 개발로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해 나가겠습니다. 순천만을 중심으로 한 천혜의 자원과 생태도시 인프라를 활용하여 여수박람회관광객을 순천으로 유인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7월 15일 대통령 주재 기재부, 문광부, 환경부 등 6개 부처 합동 관광레저산업 육성 방안 보고회에서 순천만과 우포늪, DMZ가 앞으로 우리나라 3대 생태관광지로 육성되겠다는 것이 보고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생활자원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로 저탄소 녹색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쾌적하고 청결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깨끗하고 살기좋은 생태도시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자원순환센터 건설사업 추진은 현 매립장 사용연한 도래로 새로운 폐기물 처리시설 확보가 필요하며 금년 행정절차 이행과 지역민과의 공감대 형성으로 하반기에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는 공공투자관리센터 민간투자 제안서 검토 중에 있고 금년 7월 말까지 완료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향후 기본계획 확정 및 제3자 공고 도시계획 시설결정 및 편입토지 매입 실시협약 등을 통해 금년 12월에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역민과의 공감대형성을 위해서는 주민지원사업 근거 마련을 위한 관련조례를 지난 2월 달에 개정했고 주민 의견수렴을 통한 주변지역 숙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주민설명회와 선진지 견학 등 주민의견을 모아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주요시설과 사업비는 전처리시설 1일 230톤을 처리하는 규모에 345억원이 들고 매입 및 주민편익시설 345억원, 재활용선별시설 1일 30톤 규모에 82억원으로 총 추정사업비는 772억원이 되겠습니다. 음식물폐기물 종량제정착입니다. 음식물폐기물 감량목표를 칩제 시행 전에는 1일 72톤에서 2012년까지는 1일 50톤으로 30.5%를 줄여나가겠습니다. 현재 종량제 시행에 있어서는 정액제에서 칩제로 앞으로 향후에는 RFID로 변화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음식물 종량제 확산시행을 위해서 공동주택 음식물폐기물 칩제를 지난 7월 1일 전면실시하고 감량 평가제 도입으로 주민들의 실천의지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감량실적이 우수한 아파트에 대해서는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칩제 운영에 따른 주민 불편해소와 신뢰도 제고를 위해서 배출량 실정에 맞게 용기규격을 다양화했습니다. 핵가족과 원룸형 등 다가구주택에 맞는 3ℓ와 60ℓ용기를 추가로 공급했습니다. 용기분실에 따른 불편해소를 위해 배출시간과 문전수거를 확행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취약시설을 지속적으로 홍보해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음식물폐기물 감량 및 자원화입니다. 공동주택 음식물폐기물을 가축사료로 이용하는 것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남은 음식물 배출방법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통해서 사료화 증대를 하기 위해 7개 농가에 14개 아파트가 참여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4톤이 사료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음식폐기물 감량 시민문화 구축을 위해 공동주택 음식물폐기물 지렁이 사육장을 시범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음식점 관리단체를 활용한 음식문화를 개선하고 18개 공공기관의 음식폐기물 감량목표제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수거율 제고입니다. 재활용품 수거는 주민자율참여로 재활용품 및 폐형광등 분리수거함을 확대 설치하고 주택 및 상가밀집지역 다중 집합장소 등에 확대설치하여 주민자율참여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260개소에 설치된 분리수거함을 310개소를 확대 설치하겠습니다. 폐휴대폰 및 폐가전제품 금,은,동 등 희유금속이 함유된 귀중한 자원이기 때문에 폐휴대폰과 폐가전제품 모으기운동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나눔장터운영과 재활용품 수거 경진대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폐기물매립장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 철저한 방역과 침출수 관리를 통해 민원을 예방하고 폐기물의 압축 및 파쇄를 통한 매립공간을 최대한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생활쓰레기 매립장에서 발생하는 매립가스의 자원화와 꼼꼼한 복토관리로 친환경매립장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깨끗하고 청결한 시가지 조성입니다.도심 내 공한지와 빈집의 방치된 쓰레기 처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공유지는 읍면동 말면 자치 쌈지공원과 꽃단지 등을 조성하여 관리하고 사유지는 빈집 정비사업과 연계 추진하되, 지속적인 청결유지 관리를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220페이지 미세먼지 제거를 위한 살수차와 진공노면 청소차운행 및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천연가스차를 대체구입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농촌마을 쓰레기종량제 확산을 위해서 개인별로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쓰레기를 공동배출하면 시에서 수거 처리후 마을단위로 부과함으로써 2010년 1개 마을을 시범적으로 했으나 내년에는 5개 마을로 확대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 환경개선입니다. 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입지지역 주민협의체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음식물 자원화시설의 탈취용량 부족 및 시설미흡으로 악취가 발생하므로 이를 개선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의 관리는 시설의 안정적 운영과 음식물폐기물을 적정처리하고 노후시설은 적정교체와 정비로 처리시설 안정성을 확보하고 악취방지시설 보강으로 순천만 환경과 조화를 이루어도록 악취문제의 효과적인 해결을 위해 현재 2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탈취시설동 증축과 탈취기 2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금년 6월에 착공해서 10월까지 완공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병휘의장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김석의원

ㆍ본회의장에서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응답을 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질의는 하지 않고 사업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내용이 빠진 것 같아서 추가로 설명해 주었으면 하는 부분은 순천만 PRT사업추진과 관련해서 책자에는 친환경 생태탐방 시스템 구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국제습지센터에서 이동수단이 이것 한 가지밖에 없는지와 지금 친환경 생태탐방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과연 친환경인지, 지금 포스코와 650억원의 MOU를 체결했다고 했는데 MOU했던 내용을 이 자리에서 공개할 수 없는지, 그리고 실시협약이 향후 추진계획이라고 하는데 의회에서는 어떻게 협약내용을 했는지 알지 못한 과정에서 의회에서 전반적으로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MOU 내용을 이 자리에서 공개할 수 없는지 추가적으로 설명해 주었으면 합니다.

정병휘의장

ㆍ세 가지 말씀하셨는데 답변할 수 있죠?
덕림

최덕림경제환경국장

ㆍ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부분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ㆍMOU 협약서를 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까?
ㆍMOU 협약서 내용은 MOU에 대한 자료제출 여부를 검토해서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김석의원

ㆍ상임위원회에 업무보고 시간을 통해서 이 내용을 분명히 의회에 공개하셔야합니다.

정병휘의장

ㆍ말씀하셨듯이 상임위원회에서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5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45분 정회

15시00분 속개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정상호주민생활지원국장

ㆍ주민생활지원국장 정상호입니다. 저희 국 2010년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9쪽 주민생활지원국은 자치행정과, 주민생활지원과, 여성가족과, 허가민원과, 토지정보과 등 5개 과로써 먼저 자치행정과부터 직제 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61쪽 자치행정과입니다. 27만 자랑스러운 시민이 하나가 되어 명품순천을 실현하기 위해 6개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62쪽 먼저 녹색생활을 설치하는 자랑스러운 시민입니다. 도시환경뿐만 아니라 시민의 생활수준까지 저탄소 행동지수 상승을 위해서 24개 읍면동별 녹색시범마을을 운영하고자 상반기에 가곡동 대지마을의 지렁이 공동퇴비장 설치운영 등 16개 마을이 선정ㆍ운영되고 있으며 하반기 나머지 8개 마을을 추가 지정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농촌과 도시승-승 프로젝트 내실 운영입니다. 11개 읍면과 11개동, 그리고 1개 동은 동끼리, 42개 마을과 42개 아파트, 8개 마을과 8개 단체가 서로 결연을 맺고 직거래 장터운영 등 도농 교류 확대를 통해 농촌 유통 활성화와 서민경제 활성을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64쪽 알기 쉬운 찾아가는 시책설명회 운영입니다. 시책 설명자료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작성ㆍ시달하여 읍면동별로 매월 5회이상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현장을 방문하는 설명회를 가짐으로써 지역변화에 가장 큰 에너지인 일반시민과의 소통을 통한 시정 참여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4번째 팔로워십을 통한 3040 시정 서포터즈 운영입니다. 3040대 유능하면서도 의욕적인 젊은 주부층 50여명이 참여하는 미래를 향한 시정이 원활하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홍보활동 등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있었던 간담회에서는 농어촌정보를 도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는 체험프로그램 동의와 농수산물 직거래 등 소득사업과의 연계프로그램 등 도농교류 안테나숍 활동을 하도록 협의한 바 있으며 하반기에 농촌체험마을과 연계하여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6쪽 시민사회단체와 시정 파트너십 확립입니다. 사회단체가 지역사회에 더욱 바람직한 조직으로서의 역량을 강화하고 생산적인 공익산업을 창출하도록 매년 1회 공모하여 심의확정 결과에 따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6번째 지역지도자 리더십 교육입니다.지역민의 역량을 하나로 결집하여 우리 시의 비전을 공유하고 녹색도시로 발전시킬 수 있는 지역리더로서의 마인드를 형성하기 위해 2004년부터 매년 1회 주로 상반기에 실시하였으나 올해는 6ㆍ2 지방선거 관련으로 하반기 9월에 전문교육기관 위탁으로 실시하고자 하며, 대상자는 신규임명 이통반장, 주민자치위원, 새마을지도자 등 210여명입니다. 일곱 번째 자랑스러운 시민운동 활성화입니다. 작년까지는 사무이행운동을 중점 실천과제로 시행하였으나 금년에는 201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대외홍보에 주력하고 있으며 앞으로 13년까지 단계별 목표를 정하여 중점 실천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여덟 번째, 나눔과 배려의 자원봉사 활동 전개입니다. 현재 등록된 자원봉사 단체는 267개 단체, 5,000여명이 됩니다만, 사회복지시설과 오지 취약계층을 위한 자원봉사활동과 농촌지역 오지 직능봉사활동 등을 통해 더 밝은 사회가 건설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0쪽 체계적인 자원봉사 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신규 자원봉사자 기본교육과 전문특성화 자원봉사자 교육 등을 통해 마인드를 함양하고 자원봉사의 내실화와 지속적 활동을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 인정ㆍ보상실시입니다. 자원봉사자의 자긍심 고취와 활동 동기를 부여하고자 자원봉사자 할인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과 마일리지 적립도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열한 번째, 민원인 만족행정 추진입니다. 24개 이행기준을 설정한 시민중심의 행정서비스헌장제를 운영하고 공무원의 전화친절도와 민원처리 결과에 대한 민원인 만족도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대해 환류하는 시스템을 운영해서 모든 시민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열두 번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입니다. 주민참여를 통한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매년 연초에 도시와 농촌을 마을별로 특화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 공모하고 사전심사를 거쳐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사업은 총 22건에 2억2,800만원으로 10월까지 완료하고 11월에는 사업평가와 우수사업은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 열세 번째 주민자치 역량 강화 교육입니다. 주민자치 리더십 함양을 위한 기본과정 교육과 농촌지역 자치역량강화 교육과정을 통해 주민자치 역량 강화를 지속적으로 키워가고 있습니다. 열네 번째, 지역을 건강하게 하는 커뮤니티 비지니스입니다. 지역공동체를 위한 생활밀착형 주민 공동체 사업을 발굴 확산하여 건강한 지역사회가 정착되도록 하는 사업으로 연초에 사업을 공모한 결과 24건 1억 3,000만원이 접수되었으나 심사결과 19개 사업에 7,700만원이 선정되어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4,000여만 원으로 우리 지역에 맞는 시범사업을 더 공모하여 발굴 추진하고자 합니다. 장을 넘겨 열다섯 번째, 생활민원처리 내실 운영입니다. 일상생활의 불편사항에 대한 주민 신고체계를 확립하여 신속한 처리로 시민의 편익증진과 신뢰행정을 구현하고자 365생활민원 콜서비스센터와 생활민원 전담처리 기동반, 생활민원 콜 봉사단 등의 운영과 시넷에 시장에게 바란다 운영을 통해 1,740여건의 생활민원을 처리했고 앞으로도 더욱 내실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열여섯 번째, 소규모 주민불편해소사업 추진입니다. 주민생활에 불편한 각종 소규모사업들을 신속히 해결하여 시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재해우려 등 사고 취약지를 사전조사, 해결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 현재 142건을 처리하였으며, 앞으로도 신속한 처리체계를 확립해서 주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어려운 이운에 대한 빈틈없는 보호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촘촘한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으로 복지효율을 극대화함으로써 더불어 잘사는 복지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크게 열일곱 가지 추진전략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주축으로 계획수립 과정에 다양한 시민참여를 유도하고 지역사회복지 장기발전 로드맵을 제시하여 더불어 잘사는 복지도시를 건설하기 위한 계획으로 이번 제2기에는 1기 계획 수립시 용역으로 추진결과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T/F팀을 구성하여 더 철저한 욕구조사와 분석 그리고 공청회 절차를 거쳐 지난 6월 29일 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체에서 심의 완료했습니다. 본 계획서상 추진사업은 5개 분야, 15개 목표, 119개 사업이며, 소요예산액은 내년부터 4년간의 계획기간 국도비 포함 6,604억원으로 매년 연동화계획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80쪽 자립자금 마련을 위한 희망키움통장 지원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가정의 자활ㆍ자립 유도를 통한 탈수급을 지원하고 금융서비스 상품 연계를 통한 자산형성지원으로 자활ㆍ자립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초수급자 가구 중 근로 소득이 최저 생계비 60% 이상인 가구가 매월 5만원 또는 10만원을 저축하게 되면 저축액만큼 공동모금회에서는 매칭으로 지원하고 지자체에서는 본인의노력으로 소득이 증가된만큼 의 장려금을 지급해서 3년후에 탈수급시 적립금을 전액 지급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30명 목표인데 현재 19명이 신청했습니다. 세 번째 희망키움 자활일자리 사업 추진입니다.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에 대한 일자리제공으로 자립능력 향상을 통한 저소득 탈피와 자립을 꾀하는 사업으로 현재 근로 유지형과 행정보조 등으로 읍면동 등 복지도우미 124명을 배치하고 있으며 특히 앞으로 지역자활센터를 통한 일자리참여자가 시장진입형의 실질적인 자활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맞춤형서비스제공으로 삶의 질 향상입니다. 아동 장애인 노인 등 어려운 이웃에 대한 다양한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고 어려운 이웃에 대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가사간병서비스는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위탁받아 매월 50명에 대해 아동 정서발달 및 치유서비스는 순천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위탁받아 매월 196명에 대해 각각 당초 계획보다 더 많은 대상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수급자 의료급여 및 건강관리지원입니다. 급여일수 과다 이용자에 대한 집중사례 관리로 진료비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개인별로 맞춤형 건강정보를 제공하여 자율적인 건강관리능력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1만2,200여명이 의료급여 대상자에 대한 사례 관리에 만전을 기해서 공적진료비가 보다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위기가정 민관학 연계통합 사례 관리입니다. 장기적이면서 반복적인 위기가정의 사례 관리를 강화하여 이들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경제적 지원과 지역자원의 서비스를 연계하여 복합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지원체제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시에서의 전문사례 관리요원 5명과 47개 관리기관단체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통해서 대상자 발굴에서부터 문제요인 욕구조사 서비스제공 평가 종결까지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더불어 살아가는 사랑나눔 활성화입니다. 사랑나눔사업은 전시민이 함께 나눔을 실천토록 자원을 발굴하고 연계함으로써 제도밖에 어려운 이웃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보다 밝은 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매년말 희망나눔캠페인을 비롯하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연계와 지역자원의 어려운 이웃과의 결연 및 후원연계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취약가정 긴급지원 내실화입니다.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질병 개인파산 실직등으로 인해서 생계곤란등 위기상황이 닥친 가구에 대한 신속한 지원으로 가족해체를 예방하고 안정적 생활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 현재 250건에 1억9,000여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지속적으로 각종 홍보채널 이용과 사례 관리체제를 위해서 대상가정의 위기상황이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홉 번째 주민복지시설 확충입니다. 주민복지 욕구 충족 및 노후화된 시설 재건축으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간 확충으로 주민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2010년도에는 경로당 신축 7동과 별량면 종합복지회관 리모델링 및 증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신축 7동은 주암면 행정, 궁각, 별량면 하림 거차, 서면 추동, 향동부인, 왕조1동 왕지경로당으로서 총사업비는 4억5,700만원이며 이중 주암 궁각과 서면 추동 경로당은 도비 8천만원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3동은 공사를 완료하고 4동은 공사를 추진중에 있고 금년 10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량면 종합복지회관 리모델링 및 증축사업은 주민들이 하나의 공간에서 의료서비스 취미활동 건강관리 등 다양한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현 별량 시장건물을 리모델링하여 보건지소 경로당 다목적교실 등으로 이용하고자 특별교부세 7억원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공사기간은 금년 10월 25일까지 주민들이 보다 빨리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조속히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88쪽 장애인복지관 및 중증장애인 생활시설 신축입니다. 장애인 복지증진 및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사회풍토를 조성하고 중증장애인의 전문적 치료요양서비스를 통한 자활기회를 제공하고자 장애인복지관 및 중증장애인 생활시설 신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은 올림픽기념관옆 연향동 771번지 일원에 부지 2,790입방미터를 매입해서 연면적 2,481입방미터 지하1층 지상3층으로 신축할 예정이며 부지 매입 및 각종 부담금은 우리시에서 지원하고 건물은 주식회사 부영에서 신축기증하기로 협의되어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신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 이행 등 설계도서 수정중에 있으며 부영과 설계도면 및 약정식 일정 등을 조속히 확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중증장애인생활시설은 상사면 비촌리에 연면적 1,172입방미터 지상3층 규모로 현재 시공사 선정중에 있으며 사업비는 9억8,400만원으로 사회복지법인 참샘동산에 민간자본보조로 추진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현 야흥동에 장사시설 현대화 및 공원화사업입니다. 장례문화 인식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화장과 납골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현존 시설이 노후화되고 협소하여 이로 인해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이 많습니다. 따라서 야흥동 270-2번지 일원 5만3,477입방미터에 총사업비 128억원으로 봉안당 화장장 자연장지 추모공원 휴식광장 등을 현대적으로 조성하여 화장 납골수요 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기존시설 노후화로 인한 시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1단계 사업부지인 7필지 7,370입방미터에 대하여 토지 보상 협의중에 있으며 올해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고 가장 시급한 봉안당 신축을 시작으로 부대시설을 연차적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산사항으로 다행히 2010년 4월 28일 가장 시급한 봉안당 신축을 위한 국비 10억원 도비 2억원이 가내시되었으며 이에 따른 시비부담금 2억원 토지 매입비 3억원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실시설계용역비 7억원 등 2010년도 사업비로 총 12억원의 예산이 필요한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기 매입한 토지에 대해서는 금년 추석절 성묘객들을 위해 8월 중에 임시주차장을 개설 운영할 계획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90쪽 12번째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 촘촘한 관리입니다. 복지대상자와 그에 따른 재정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자원의 효율화를 위해 개인별 가구별 통합관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기초생활보장 변동관리는 물론 국민기초 한부모 차상위 보육료 노령연금등 서비스대상자별 통합조사관리를 통해 재정에 중복 누수가없고 공평하게 복지급여 등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 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세 번째 장애인맞춤형체험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장애인 특히 장애아동들이 극기훈련프로그램과 맞춤형 체험프로그램을 통하여 삶의 자신감을 갖고 사회와 공동체 의식을 함양함으로써 사회통합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으로 겨울과 여름 방학기간동안 장애아동 가족캠프와 계절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가을철에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장애인 디딤생활체육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92쪽 장애인 편의시설 및 보장구 무료서비스제공입니다. 장애인 아동편의제공을 위해 지난 4월 대형버스 리프트차량을 한대 구입하여 장애인복지관에 지원하였으며 개인별 보장구도 무료로 수리 또는 대여하는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열다섯 번째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입니다.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욕구 충족과 삶의 질 향상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입니다만 지원대상과 인원은 1급 장애인이 259명이며 서비스내용은 이동보조와 가사지원 작업보조 학습보조등이고 서비스기관은 장애인복지관 사랑봉사대 자립생활센터 등 3개 기관입니다. 앞으로 서비스 대상자 추가 선정과 서비스제공기관에 대한 지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열여섯 번째 장애아동 재활치료지원입니다.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욕구해결과 아동들의 장애고착을 예방하며 재활치료비 과다로 인한 장애아동양육가정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서비스사업입니다. 2개소의 서비스기관에서 상담과 언어 심리 행동놀이 미술치료 등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서비스대상자의 추가 선정과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지도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더좋은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열일곱 번째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확대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각종 수당 등을 지급하여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함으로써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기하고 사회통합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매월 월평균 2,200여명에 대한 21억4,200만원의 장애수당지급과 월평균 140여명에 대한 1억9,300만원의 장애수당 보양수당지원 그리고 신청조사를 거쳐금년 7월 30일부터 처음 지급하게 되는데 월평균 1,800여명에 대한 12억800만원에 대한 중증장애인 연금지원등 9가지 시책입니다. 적기에 착오없이 지원되도록 대상자 관리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ㆍ다음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여성가족과는 행복한 가족문화 실현에 있어서 사회참여 영역확대, 보육의 질적수요 증대로 총명하고 건강한 아동육성 즐겁고 활기찬 노후생활 영위를 위한 사회적 기반조성 등을 정책목표로 더불어 잘사는 생태수도 명품복지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7가지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을 넘겨 다문화가족 지원강화입니다. 우리 순천시에 다문화가족이 현재 535세대나 되며 그 2세 자녀들도 632명이나 됩니다. 이들 다문화결혼 이주여성의 안정 정착과 그들 가정의 생활안정 특히 가장 심각한 자녀들의 양육과 교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다문화 자녀학습도우미 13명과 필리핀 원어민으로 구성한 톡톡선생님으로 하여금 기초학습과 영어학습을 지도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활용한 다양한 연계 사업도 펼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결연사업과 관련 13개 기관단체 연계협의체를 구성 운영하고 다문화가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연계활동에도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순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금년에 신규승인된 순천시건강가정지원센터는 관련법 규정에 따라서 공개위탁 모집하고자 그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동의가 되는 대로 공모절차를 거쳐 위탁업체를 선정 심각한 가족해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한부모 가족 및 여성보호 지원강화입니다. 현재 우리시의 한부모 가족수는 천여세대 상담소 등 관련지원시설은 5개소입니다. 아동양육비와 생활안정금 각종 급여가 착오없이 지원되도록 하고 관련지원시설에 대한 운영의 내실화를 기해서 한부모가정의 생활안정과자립지원 등 취약계층 보호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생활속에 양성평등 문화조성입니다. 고학력 전문여성들의 다양한 사회참여를 통하여 보다 밝은 사회가 건설되고 양성이 평등한 행복한 도시문화를 형성하기 위하여 여성전문인력에 사회참여 확대와 양성평등교육으로 성평등 문화조성 여성단체들의 사회참여활동을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102쪽 아이돌보미 사업 및 여성 취업 연계입니다. 특히 직장인의 영육아가 야근, 출장, 질병 등으로 인해서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대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전문교육에 기회와 여성 전문인력 확충으로 여성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44명의 돌보미 인력을 통해 175가정이 지원을 받고 있고 또 취업지원을 위한 직업훈련도 40여명이 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민간가정 보육시설 차량운영비 지원입니다. 운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간가정보육시설의 사기진작과 운영 활성화를 통해서 보육서비스의 다양화와 질적수준향상을 기하기 위한 사업으로 96개소의 민간가정보육시설 등에서 기 지원을 받고 있는 41개소의 농어촌시설은 제외하고 그외 시설중 평가인증을 통과한 시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7번째 3자녀이상 영유아 보육료 지원입니다. 맞벌이 부부 등 육아부담에 따른 출산율 저하로 도시경쟁력이 약화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다자녀가구 아동에 대해 영유아기부터 공보육 체계구축을 통해 육아비용부담을 경감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신청일 현재 순천시 관내 부모와 자녀가 1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실거주 관내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만5세 취학전 영유아에 대해서 월 보호자 보험료 부담금액의 50%로 산출하면 8만6,200원을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예상인원은 약 500여명이 되지만 앞으로 수요조사와 지원조례제정 소요예산 확보가 있어야 합니다. 오른쪽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입니다.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은 다양한 보육서비스 제공 등 보육시설 환경과 서비스 개선으로 안전과 건강한 아동을 육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확충할 시설은 2개소입니다만, 가곡 주공임대주택어린이집은 의회에 기 제출중인 위탁동의안이 통과되고 또 기 국비교부된 예산이 성립되는 대로 기능보강과 위탁자 공모절차를 거쳐 운영토록 하겠으며 농어촌 한국형 소규모어린이집은 현재 적정한 신청 부지를 신중하게 검토중에 있으므로 대상자가 선정되는 대로 앞에서와 같은 절차대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 아동 양육시설 운영비 및 보육료 지원입니다. 앞에서 보육시책에 대해서 몇 가지 보고드렸습니다만 영유아보호법에 대해서는 보육에 대해서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동시에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서 가정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으로서 영유아 보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현재 3개소의 아동 양육시설과 222개소의 보육시설이 있습니다만 운영비 등 지원과 지도 감독을 철저히하고 저소득 맞벌이 가정의 보육지원은 물론 출산및양육이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노인이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조성입니다. 홀로사는 노인의 건강관리와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결식우려가 있는 독거노인들에 대한 무료식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무의탁 독거노인 주거생활개선은 3세대 900만원 저소득 노인무료급식 및 식사배달은 5개소 525만원 5명에 2억1,000만원 저소득노인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급식 및 지원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장을 넘겨 108쪽 즐겁고 활기찬 노후생활 영위입니다. 경로효친 행사추진으로 노인이 공경받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보람되고 활기찬 노후를 위한 다양한 여가문화 생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 경로의 달, 노인의 날 행사는 그동안 시주관 행사추진시 대두된 문제점과 읍면동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념식만 순천시에서 계획하고 있으며 읍면동 자체 행사로 계획하고 있으며 다양한 노인여가 문화생활 보장을 위해 24개의 노인장수복지대학과 640여개의 경로당 운영지원에도 착오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노인의 날 기념식은 10월 5일 예정이며 10월중 읍면동별 지역특성에 맞는 위안행사가 되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열두 번째 노인전문요양시설 확충입니다. 특히 날로 늘어나는 치매 중증환자 등 노인성 질환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사업입니다. 가곡동에 송광 실버하우스 신축은 부지매입 현장실사 공공디자인 심의 보조금 교부결정 등을 마쳤고 8월에 토목공사가 시작되어서 내년 5월에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해룡 노인전문요양원 신축은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열세 번째 노인복지회관 행복과 보람이 샘솟는 배움터 운영입니다. 용당동과 금년 새로 개관한 동부종합복지관에 대해서 어르신에 대해 취미와 특기 욕구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운영하고 있으며 다양한 사회교육 기회를 부여하고 의욕이 있는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일자리도 제공하는 등 어르신의 행복지수를 제고 해 나가겠습니다. 오른쪽 하단부에 기능보강내용이 있습니다만 어르신들의 욕구가 날로 새로워지고 있어서 그에 맞는 시설로 점차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112쪽 여성가족과 마지막으로 그린스타트 운영입니다. 사회적 배려대상자 밀집지역 거주아동들에게 건강보육 복지통합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별로 공평한 양육환경이 조성되도록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53개소의 지역자원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7개 건강복지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수시 통합사례관리를 통하여 내실운영을 기한 결과 지난 6월에는 전국 최우수 지자체로 표창을 받은 바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바람직한 프로그램의 확대 운영과 2013정원박람회의 연계 워크샵 등 더 내실있는 사업으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 허가민원과 사항으로 시민을 위한 고품질 민원서비스 실현을 위해서 7가지 추진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14쪽 민원담당공무원 역량강화 및 사기진작입니다. 민원인들에게 양질의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민원담당자 워크샵과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앞으로 민원인을 위한 우수시책개발과 벤치마킹을 실시하고 민원담당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친절공무원을 선발해서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원인 편익증진을 위해서 민원실 운영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증명 발급과 각종 인허가 업무를 통합해서 운영하는 등 시민들이 민원실 운영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노약자나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한 전용창구 개설과 전담직원 배치는 물론 읍면동과 시청종합민원실을 이용한 민원인을 위한 맞춤형민원실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장을 넘겨 민원처리 및 제도 개선으로 최상위 민원행정을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불필요한 민원사무를 간소화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서 민원사무 통폐합 및 구비서류 감축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면서 민원처리 마일리지 제도의 활성화와 민원 1회 방문처리제도를 적극 운영해서 민원인에게 보다 신속하게 민원사무를 처리해서 최상의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온라인민원서비스 선진화 사업입니다. 최근에 민원사무가 전산화되면서 온라인 상태에서 민원처리 결과도 인터넷이나 휴대전화등 전산매체로 제공되어 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생활민원 일괄서비스 추가 보급과 주민등록 등초본등 각종 증명대리발급 서비스를 포함해서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유용한 민원행정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 다섯 번째 인허가 사전심사제 확대실시로 시정에 신뢰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도시의 경쟁력과 정체성을 확보하고 민원인이 인허가시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연향3지구내 건축허가시 주민참여형 심의제도와 주도로변과 순천만 주변지역 등에 건립되는 건축물에 대하여 디자인 전용심의제도 등을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건축물 디자인조정심의지역을 1,000제곱미터 이상의 건물도 심의를 받도록 하면서 각종 인허가시 사전심사청구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자체규정도 마련해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위생민원의 신속한 처리 및 정원박람회 홍보 강화입니다. 2010년 6월말 현재 위생민원업소가 12,818개소입니다. 대부분 영세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로 신속한 민원처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1회방문처리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대한민국생태수도 순천 2013순천만 정원박람회 로고 등을 위생업무처리시 전국적인 홍보 매개체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생업소의 신속한 민원처리등 지원체계를 계속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 환경친화 및 경관중심의 개발행위 추진입니다. 각종 개발행위 허가시 경관보존이 필요한 농지와 산지는 보존하고 무분별한 개발은 제한하여 효율적인 도시관리차원의 개발을 유도하면서 순천만 그리고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장 그리고 기존도심을 연계한 환경문화가 어우러지는 대한민국생태수도 순천이미지에 부합한 개발행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원실무 종합심의회 운영과 인허가 신청지 현장확인의 날 운영등을 강화하고 민원인의 애로사항을 적극해결하면서 난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은 규제를 강화하여 지역특성을 고려한 환경친화 및 경관중심의 인허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정겨운 토지 행정서비스 제공과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4가지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을 넘겨 첫 번째 도로명 주소사업 추진업무입니다. 지금까지 지번주소로 사용해 오던 지번체계형 주소에서 선진국가에서 사용하고 있는 도로명주소를 사용토록 새주소 법령이 제정되었습니다. 지금까지 1,218개 노선 3만9,500개의 건물번호판을 타시군과 달리 우리 직원들이 직접 건물번호판을 부착하여 내실화를 기했고 지난 해 법률개정에 따른 471개 노선에 도로명을 정비하여 부착된 자료를 전량 데이터베이스화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연말까지 모든 건물주에게 고지고시를 완료해야 하고 2011년에는 주민등록 등에 공적장부 주소 전환 그리고 2012년부터는 도로명주소로 전면 시행하게 됩니다. 오른쪽 개발공시지가 조사 결정업무입니다. 국세와 지방세의 산출기초가 되는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해 개별토지의 특성을 조사 비교하여 매년 2회씩 필지 별 가격을 조사하여 결정하는 업무입니다. 지금까지 25만37필지의 토지 특성을 조사하여 이중에서 10만3,600여필지를 검증하였으며 특히 올해는 공시지가담당자의 전문화로 토지 특성 대비 개별공시지가 공증율을 40% 로 낮추어서 감정평가사에게 주는 검증수수료 3,000만원이상을 절감해야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장을 넘겨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입니다. 개발부담금은 토지에 각종 개발로 인해서 발생되는 이익의 25%를 부과하는 업무입니다. 2006년도부터 37건에 4만7,500만원을 부과하여 27건 2억8,300만원을 징수하였고 앞으로 인허가부서와의 긴밀한 업무협조로 개발부담금이 부과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찾아가는 지적현장 민원실 운영입니다. 시청과 비교적 원거리에 있는 11개 읍면 주민에게 보다 친숙하게 다가가고자 매월 1회씩 순회방문하여 총131필지의 지적민원을 해결했습니다. 실적을 떠나 새주소와 공공용지 지적정리 업무에 대한 홍보와 접수를 병행하여 주민의 이해를 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던 업무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병휘의장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6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50분 정회

16시00분 속개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석의원

ㆍ의장!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계속 업무보고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업무보고에 대한 자료가 미약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업무가 끝나면 추가 설명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배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병휘의장

ㆍ내일이면 끝나니까 앞으로 3일동안 상임위원회에서 추가 질문도 하고 답변도 하고 저도 자료를 봤습니다만 제가 폐회사때 자료부실문제는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박인수도시건설국장

ㆍ도시건설국장 박인수입니다. 도시건설국은 5개과 2개 사업소로 7개 실과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어찌보면 하늘과 땅이 모두 다 도시건설국속에 들어있는 업무이고 업무자체가 전부 민원이 걸려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업무하는데 아주 어려움를 겪고 있고 아무리 열심히해도 칭찬받지 못하는 곳이 도시건설국 업무이지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바라면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과는 미래지향적이며 균형잡힌 도시개발을 하고 산업단지 적기 공급으로 기업유치기반마련과 도시공원 정비를 통한 정주여건으로 저탄소 녹색성장과 대한민국생태수도를 완성해 나가는데 힘을 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0쪽 해룡 2단계 개발사업 성공적인 추진입니다. 지난 2008년 6월 30일자로 1단계 산업단지조성이 완공되었고 현재는 2단계조성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101만7,00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시가 추진한 것이 아니라 민자 산업 천억원을 투입해서 대우종합건설과 덕흥종합건설 컨소시엄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사업 추진관계는 보상을 하고 있는데 보상실적이 8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보상문제가 끝나면 사업을 착공해서 내년부터 토지를 분양해 나가서 2013년 이전에는 분양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장대공원 조성사업마무리입니다. 321쪽 장대공원사업은 조곡동 210번지 일원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우리시의 중심축을 갖고 있고 동서와 남북을 연결하는 살아있는 녹지축을 확보하는데 그 주안점이 있습니다. 순천만에서부터 시작해서 죽도봉를 통한 봉화산까지 연결하는 녹지축의 큰역할을 하고 있고 또 동서간에 단절된 녹지축의 구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사업비는 170억원을 투입해서 2만784평방미터의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중부교회 이전이 늦어져서 지난 7월 15일 이전이 완료되었습니다. 어제부터 가설물을 설치해서 건물철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건물 철거가 완료되면 늦어도 8월 말까지는 준공해서 시민들에게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322쪽에 나와있는 시민휴식공간 제공을 위한 공원리모델링사업입니다. 저희 시에는 시내에 54개 공원이 있는데 이 공원마다 과거에 조성되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환경에 맞지 않고 그지역주민들의 성향이 달라져서 공원에 대한 애로사항이 아주 많다는 것은 여러분이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시가 이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데 올해는 5개지역에 9억 정도 투입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관심도 많고 민원도 가장 많은 사업이 조속히 마무리 되어서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바랍니다. ㆍ다음은 323쪽에 나와있는 건설재난관리과 소관입니다. 324쪽 아까 경제환경국장님께서 순천만에 관한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순천만에 농경지에 용수공급을 목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전신주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338본 정도되는데 작년에 일부를 철거했고 금년도에는 모내기와 겹쳐있는 관계로 못했고 빠른 시일내에 철거해서 적어도 7월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325쪽에 나와있는 월등 계월권역 농어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어촌을 어떻게 특화시키느냐에 따라 농촌의 사는 모습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40억 정도 되는데 매년 조금씩 나오다보니까 공사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5억7,200만원정도를 투입해서 묘목판매하고 매실관 이런 것을 개수해 나가는 사업을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잘되면 농업을 하고 있는 농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 판단하고 열심히하겠습니다. 326쪽에 나와있는 상내지구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율촌과 해룡면 호두리에 상내마을과 연결되어 있는데 배수관문이 4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간만의 차이가 많고 송수가 되면 해수가 침수가 되어서 농경지에 큰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0지로 늘려나가는 사업입니다. 현재는 농번기이고 우수기가 되어서 공사를 중단하고 있는데 금년에 11억2400만원을 투입해서 적어도 10월까지는 마무리 해 나가겠습니다. 327쪽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우리시는 생태수도 순천을 지향하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생태하천복원은 대단히 어렵기도 하지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해룡천에 165억원을 투입해서 4㎞정도 개수하고 석현천에 3.5㎞를 161억 옥천에 2.9㎞를 120억원을 투입해서 내년 12월 30일까지는 다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하나 이 공사가 도심권에 들어있고 해룡천 같은 경우는 밑에 부분을 개수한다고 하더라도 상류부분에 대한 개수가 없으면 완벽한 공사를 마무리 할 수없다는 난제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향천 복원문제가 다시 대두되고 있고 그런 문제에 대해 저희들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과 충분히 협의를 가지고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협조부탁드립니다. 동천재해 예방사업은 저류지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동천에 관한 문제는 전시민이 알고 있는 내용이고 공무원들이 관리하는데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모든 시민들은 동천을 사랑하고 다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천이 위험에 처해 있다는 사실은 모두가 다 무방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호하고 시민재산권으로부터 위험을 제거하는 사업이 저류지사업입니다. 그래서 본 저류지사업은 24만5,000평방미터를 490억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순천만에 만조가 될 때 강우가 100㎜ 이상오면 어차피 문제점이 발생하는데 이것을 저감할 수 있는 물을 일시에 방수해서 적어도 3시간이나 4시간 정도는 커버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드는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공원이나 그런 사업으로 쓰면서 재해가 나면 재해를 커버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다음 건축과 소관입니다. 생태주거단지 행복마을조성 사업은 대대마을외 7개 지구에 111동을 추진하고 있고 사업비는 35억원 정도이고 이 사업은 전라남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한옥조성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부 3억정도는 기반시설로 하고 나머지는 동당 도비 2,000만원, 시비 2,000만원, 융자 저리 3,000만원 해서 총 7,000만원 정도 투입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함으로써 이사람들에게는 집을 짓되 한실정도는 민박으로 활용하도록 조건화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관광인프라와 관련되어 있고 저희시가 숙박시설이 아주 부족한데 그런 부분에 일조할 것으로 판단하고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바랍니다. 더불어 함께 하는 정겨운 주거문화 조성은 실질적으로 농촌지역에서 하고 있는 과거의 주택개량사업입니다. 새마을사업인데 주택개량 사업과 정자 사업 빈집정비사업등입니다. 주택개량사업은 전부 융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국민기금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정자문제는 시비에서 하고 있고 빈집정비도 시비에서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런 사업들을 엄청나게 해 놓고 또 이러한 일을 하게 된 것은 과거 저희들이 일을 잘못한 판단도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원도심권에 걸려있는 문제이고 원도심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어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지역에서 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주택이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는 그런 곳을 기반시설을 조성해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거환경사업을 3가지로 분류하고 있는데 하나는 현지개량이라고 해서 기반시설은 시가 해 주고 집은 주민들이 지어나가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전체를 다 쓸어버리고 아파트형식으로 개발해 나가는 전면개량 사업 이것은 LH공사 등 이런 곳에서 도저히 수익성이 안나와서 할 수 없습니다. 전국단위로 시 단위에서는 한곳이 하나도 없고 서울 경우만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하나는 거점확산형 방식으로 방금 현지개량과 전면개량 두가지를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것입니다. 현재 금곡지구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중에 있고 그러한 사업이 잘되면 우리시가 전국에 12개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사업중 가장 훌륭한 모델이 되리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은 전체 향동 8개동에 26개 지구를 추진중에있습니다. 그중 1단계로 5개지구 영옥, 저전, 매곡, 율전, 구암A지구는 기 마무리 되었고 2단계 21개 지구는 현재 추진중에 있거나 추진계획입니다.총사업비는 1,160억원이고 사업내용은 도로를 내거나 하수구를 만들거나 공원주차장 주민 공동이용시설 등입니다. 2001년부터 201년까지 1단계사업은 마무리 되었고 현재는 2006년부터 2012년까지 2단계 추진사업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이사업을 하면서 제가 옛날 건축과장하면서부터 이사업을 했기 때문에 잘아는 내용인데 주민들에게 의견을들어보면 90% 이상은 도로를 내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의원님들도 보시다시피 현재 도로는 아무리 도로를 낸다한다고 차량을 따라갈 수 없는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또하나는 상하수도 공원주차장 등을 설치하고 있고 주민공동이용시설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고 그런 자투리땅들을 활용해서 하는 것이 쌈지공원이나 마을에있는 과거에 환경들을 그대로 유지 보존시키는 사업도 병행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말씀중 사업실적중 10개지구가 기 완공단계에있고 9개지구는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2012년까지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완벽하게 끝내서 원도심이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의원님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을 해 놓고 나면 실질적으로 원도심권에서 도시계획사업을 하는 줄 알지만 현재 나와있는 도로들은 거의 다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중에 하나가 자투리땅를 활용하는 방법 그것이 쌈지공원이나 포켓주차장 등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콘트리트 담장을 헐어서 과거에 있는 돌담이나 그런 한옥담장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고바랍니다. 333쪽 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원하는 곳에 집을 공급해 주는 사업입니다.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농촌에들어와서 주거형태를 가진다고 하면 저희들이 기반조성사업을 해 주고 땅은 개인이 사서 집을 짓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상사 마륜지구에 한개를 하고 있는데 거기는 기반조성사업이 끝나서 건축을 하기 위한 설계중에 있고 서면 구룡지구는 기반시설은 되어 있는데 마을에 들어가는 진입로가 좁아서 농어촌도로가 개설되어야 그공사가 마무리 되기 때문에 현재 농어촌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토지 수용도 하고 모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하나는 별량 원창지구인데 여기는 기존마을 주민들과 분쟁관계가 남아있습니다. 분쟁이 잘 해결되어야 이 사업이 가능하리라 우려하고 있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분쟁을 해결하고 원만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34페이지에 나와있는 농어촌환경개선사업은 과거에 면을 쪼개놓고 보면 오지개발사업지구와 정주마을에 정주권사업이 있는데 5개마을은 정주권에 속해 있고 5개면은 오지개발로 되어 있었습니다. 오지개발사업이 2009년도에 다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전체가 정주권 개발사업으로 진행할 사업들이고 이 사업은 아시다시피 마을에 상하수도관계 마을회관 마을에서 꼭 필요한 공동사항 등을 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각읍면별로 돌아가면서 저희들이 연차계획으로 하고 있기 사업이기때문에 읍면을 담당하고 있는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예산을 계상할 때 많은 협조바랍니다. 다음은 335쪽에 나와있는 간판 시범거리 점진적 확대 개선입니다. 도시는 아무리 잘 가꾸어도 간판이 잘못되면 우리 얼굴에 화장을 잘못하듯이 이상한 도시로 변한다고 합니다. 이 간판 정비사업은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도시의 모습을 바꾸는데 가장 큰 얼굴이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여수엑스포나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F1대회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외국의 많은 손님들이 우리지역을 방문할텐데 저희의 모습은 사실 내놓을 것이 없는 허술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일부 시민로같은 경우 사업을 해서 마무리 했습니다만 이렇게 해 나가야 할 지역들이 많기 때문에 의원님이 많은 협조해 주시고 용기를 북돋아주시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ㆍ다음은 도로과 소관입니다. 저희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도시계획도로와 군도, 시도 그런 부분은 하고 있고 전체 국도나 고속도로나 철도시설들은 SOC 사업이라고 해서 정부가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 내용은 잠깐 말씀드리는 고속도로는 2개 노선에 214.8㎞를 하고 있고 국토포장사업은 7개 노선에 약109.6㎞를 하고 있습니다. 철도는 전라선 현재 하고 있고 국도포장사업은 7개노선에 109.6㎞ 철도노선은 전라선 복선화사업 3개노선에 203.4㎡를 하고 있는데 이 사업들은 가능하면 빠른 시간내에 마무리 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충분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337쪽에 나와있는 전국 10대 자전거점 도시육성은 아침에 시장님께서 시정연설을 통해서 이 문제를 언급했습니다만 전국에 있는 자전거 거점도시를 10개 정도 만드는 사업입니다. 전체 사업비가 1.000억원 정도 되는데 1개 시당 100억 정도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저희시가 현재 자전거 이용율이 2% 정도되는데 앞으로 12% 까지는 끌어올려야한다는 것이 저희 시의 전략목표이고 이러한 사업들을 하는 것은 어찌보면 녹색성장과 가장 밀접되어 있는 사업이고 우리시 도시구조상 자전거타기가 좋습니다. 다른 도시를 보면 도로의 굴곡이나 높낮이가 문제가 있어서 자전거타는데 문제가 있지만 저희도시는 동서간 문제나 남북간의 문제가 자전거타는데 큰 장애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전거타기에는 가장 좋은 도시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 인프라만 구성된다면 시민들이 보다 더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겠다는 판단하에서 이 사업으로 하게 되었고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충전주유소에서 조례마을간 도로개설공사는 봉화산을 뚫어놓고 보니까 시가 교통문제가 가장 복잡한 것이 남북간에는 교통소통에 문제가 없는데 동서간에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봉화터널을 뚫었는데 봉화터널을 뚫어놓고 보니까 백강로쪽에서 광양쪽으로 나갈려고 보면 대기차선이 없기 때문에 좌회전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또 광양쪽에서 돌다보면 봉화터널로 가는데에도 문제가 있고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 대주아파트쪽에서 풍전주유소 나가는 도로를 빨리 개설해야겠다해서 시행하게 된 도로개설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보상을 추진하고 있고 전체사업비는 184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도시계획상 마무리 관계는 저희시가 7개 노선의 도시계획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3.9㎞정도되는데 이 예산자체를 매년 언발에 오줌누듯 하다보니까 사업이 빨리 끝나지 않습니다. 의원님들이 제발 도와주셔서 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했으면 하겠다는 것이 저희생각입니다. 도로 100m, 200m 뚫는데 1년이 걸리고 1㎞ 뚫는데 10년이 걸려야하는 이런 현실앞에서 일한다는 것이 저희도 피곤한 일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도시기반조성에 관한 문제는 적극적으로 협조를 바랍니다. 농어촌도로 정비 사업입니다. 농어촌정비 도로는 저희들이 말하는 도로법이 아닌 다른 도로정비법에 의해서 추진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고 있는 것이 160개 노선에 540㎞를 하려고 하는데 현재는 예산이 안 되어서 46억8,000만원을 투입해서 7개 노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빠른 시일내에 정비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341쪽에 어린이보호구역 구조개선사업은 대상은 초등학교 유치원 특수학교 보육시설로서 100인 이상이 활용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 보호구역으로 설정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300m 양안을 시설개보수해서 차량통제나 불편등 약자보호 등의 사업입니다. 연차적으로 해 나가고 있고 전체 21개소를 완료하고 15개소는 추진 중에 있고 나머지 4개소도 빠른 시일내에 마무리 하고 어린이나 노약자 취약아동들이 마음놓고 도로를 다닐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국도2호선 도로포장공사는 저희가 풍전주유소에서 광양경계까지 도로에 문제가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는 35m로 지정해 놓고 현재도로는 20m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국도17호선이 완공되고 순천에서 원주간 고속도로가 완공될 경우 도로가 포화상태가 올것이라는 문제가 있어서 현재 국도 17호선까지 풍전주유소에서 그것을 35m 확장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40억4,800만원을 투입해서 10월말까지 마무리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우기가 닥쳐서 공기가 조금 지연될 것 같습니다. 343쪽에 나와있는 안전한 보행환경조성사업은 아까 간판문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시에 도로사정이라는 것이 저도 거의 걸어서 출퇴근을 하고 자전거를 타고 다닙니다만 보행자공간이 낡아있고 다니기 불편합니다. 그러면 보행자 천국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녹색성장이라는 것 도로다이어트를 위해 보행자들을 보호한다는 정책만 있을 뿐이지 현실적으로는 예산투입이 안 되어서 어려움이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의원님도 많습니다만 그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30여억원을 투입해서 5.7㎞ 계획하고 있고 발주할 계획입니다. 빠른 시일내에 마무리 해서 시민들이 행복한 걸음을 걸을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ㆍ다음 교통과 소관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알림서비스문제는 비록 저희직원들 17명이 매일 단속을 하면서 싸우고 있는데 저희들 단속만으로는 이루어 질 사항이 아니고 시민들의 의식이 깨달아야만 이 문제는 해결될것이라는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자서비스를 알리고 예고제를 알리고 10분이상 기다렸다가 하고 그것은 수단에 불과하고 근본적인 문제는 시민들이 그 어려운 교통사항을 해소하고 같이 해결한다면 이런 불필요한 일이 없으리라 보고 저희들이 주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별 노력을 다하지만 교통과는 고통스럽게 싸우고 있는 것이 주정차 단속업무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고 최선을 다해서 일하겠습니다. 320쪽에 있는 브랜드택시 구축사업은 현재에 있는 콜사업도 있고 개인택시 400대에 우선 콜센터 구축과 네비게이션 결재카드 등 생활개선을 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생활개선을 해 놓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택시를 부르고 탈 수 있고 결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주는 사업입니다. 가능하면 공기내에 마무리 해 나가겠습니다. 광역버스 구축사업은 작년에 구축했고 미약한 부분에 대해서 금년에 9억원을 들여 서하고 있는데 저희시만하는 것이 아니라 여수시와 광양시 3개시가 공동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는 교통과 3층에 정보센터를 구축하고 도심주요 버스정류장 안내기를 설치해서 시민들에게 이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설치안 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47개소를 추가해서 설치해 나가야합니다. 343쪽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은 누구나 아는 이야기입니다. 이면도로나 주간선도로변에 다니면 화물차가 점령해서 시민들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고 있고 그런 문제를 다 알고 있으면서도 추진하지 못한 사업이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입니다. 저희시에서 작년도부터 시작해서 금년도에 토지 전체를 매입하고 거기에 시설개수사업은 민자투자 방식으로 현재 설계가 완료해서 공사입찰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사업 내용을 보면 저희시가 139억원 정도를 투입했고 그것이 되면 시내에 있는 400대 정도의 화물차가 전부 그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도시에 환경이 많이 달라질 것으로 보고 있고 그렇게 됨으로써 화물을 움직이고 있는 분들도 아주 편하리라 봅니다. 녹색환경조성을 위한 교통안전시설물 구축사업은 도로교통문제는 다 알고 있는 문제이고 차선이나 그런 것들이 잘 정비가 되지 않으면 교통사고 위험이 있고 도시의 모습을 바꾸고 산뜻한 모습을 주려면 차선이라도 깨끗이 하면 교통을 지키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ㆍ350쪽 도시개발사업소입니다. 신대 진입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1.26㎞를 폭 20m에서 25m로 240억원을 편입해서 현재 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본 공사가 완료되면 금당에서 동순천간 길이 전체가 끝나고 IC에서 바로 연향지구로 바로 진입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연내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체육관리사업소가 빠져있어서 그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올림픽기념관이나 주경기장이나 다른 시설물들을 보면 제가 거기에서 1년동안 근무하면서 느끼는 것이 시설물이 낡아있어서 시민들이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있습니다. 매년 수영장이나 배드민턴 등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은데 공무원들이 아무리 친절하게 해도 구조적인 문제는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가능하면 시민을 모시는 정신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많은 협조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병휘의장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이상으로 제15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2차 본회의는 2010년 7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38분 산회

출처 전남 순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