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무더웠던 여름도 한 풀 꺾여 아침․저녁으로 제법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아울러 제15호 태풍 볼라벤과 제14호 태풍 덴빈이 지나갔지만 우리 구에는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다행으로 생각하며 비상근무에 임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복지국장 정진태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현상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영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부서별 업무보고에 앞서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박기서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전시범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병인 노인복지과장입니다. 김정근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유재용 청소행정과장은 병가 중으로 인하여 최동휘 청소행정팀장이 참석했습니다. 전제선 환경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주요업무추진현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한 주요업무추진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과장 박기서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김현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12년 주요업무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자료를 중심으로 일반현황, 주요사업, 현황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1쪽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는 2012년 9월 현재 총 23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시설 현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3쪽입니다. 세심한 배려 나누는 감동 행복한 동작을 목표로 주요업무 10개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1:1 결연 희망나누미사업은 현재 전 직원이 수급자, 독거노인 등 1,391 가구와 결연을 맺고 가정방문, 전화 안부 묻기 등 봉사활동을 하고 있으며 2012년 하반기에 결연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나눔의 문화를 생활화하겠습니다. 자료 4쪽입니다. 희망지기 학습봉사단 운영은 전․현직 교육공무원, 대학생, 신규 공무원 등으로 학습봉사단을 구성하여 저소득 청소년 109명에게 멘토링 서비스로 학습지도와 정서적 지원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인성함양에 기여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민․관 협력 지역사회복지시행계획입니다. 2012년 지역사업복지시행계획은 주민공고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심의를 거쳐 저소득 등 13개 분야 92개 사업을 확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상반기에 2011년 97개 사업 시행결과를 자체 평가하였고 하반기에는 지역실정에 맞는 2013년도 계획을 수립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구현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행복공감 사회복지관 운영 활성화사업으로 관내 종합사회복지관 6개소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운영비 등으로 39억 2,500만원 중 24억 8,600만원을 지원했으며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복지업무 종사자 사기진작을 통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2012년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은 지난 12월 1일부터 금년 2월까지 이웃돕기의 날 행사, 사랑의 일일 찻집, 쌀 모으기 등 사업을 추진한 결과 경제가 어려운 분위기 속에서도 11억을 모금하여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동작복지재단을 통해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정, 결식아동 등 1만 93가구에 8억 7,549만 5,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자료 8쪽입니다. 찾아가는 행복지원단 운영입니다. 구청, 복지시설, 유관기관 등 15개 기관이 참여하는 행복지원단을 구성하여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위기가구 발생 시 문제를 해결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12년 23건을 발굴하여 해결했으며 하반기에도 기관 간 긴밀한 협조와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위기가정도 최소화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희망복지 통합조사업무 추진사항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각종 복지급여 신청자에 대해 소득과 재산조사, 가정방문, 상담 등 확인조사를 실시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516가구 등 1만 1,784가구를 조사 처리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서민 중심 사회복지 통합관리업무 추진사항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노령연금, 한부모 가족 등 지원가구에 대하여 소득, 재산 및 인적변동 등 공적자료 변동사항 5만 1,86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동작사랑 참 좋은 봉사단 운영입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자원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재난재해 시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동작 사랑 참 좋은 봉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인원 1,351명의 봉사자가 121회의 봉사활동을 실시하였으며 향후 봉사단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구․동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참여와 나눔의 자원봉사센터 운영입니다. 자원봉사관리체계를 내실화하고 자원봉사조직육성, 수요처와의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자원봉사 인프라를 효과적으로 구축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봉사자 교육을 2,628명 실시했고 제9회 자원봉사자 사랑 나눔제를 개최했으며 봉사활동 수혜자로 어르신 무료 이․미용 700명, 무병장수 어르신 생신잔치 90명, 자장면 나눔 사랑더하기로 600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하반기에도 지역사회 내 자원봉사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자료 13쪽부터 16쪽까지는 일반업무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권리행사 지원을 위해 지원센터 보조금 1,500만원을 지원했으며 국가유공자 예우와 자긍심을 위해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보훈회관운영비 4,13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4쪽에서 15쪽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희망운동 위기 긴급자금지원, 현장 중심의 긴급복지지원사업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취약계층에게 총 1억 8,474만 4,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지역별 복지관을 거점으로 하여 기부기관과 저소득주민을 연계하는 아름다운 이웃, 서울 디딤돌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기업체 204개소를 발굴하여 1,446명이 업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사회복지통합서비스 복지콜 센터 운영입니다. 전문요원 5명을 활용하여 저소득층 생계지원, 일자리, 융자사업 안내 등을 위한 동작복지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542건에5,944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기부처로는 식품류 등을 기부받아 시설과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푸드뱅크와 푸드마켓 운영, 추진실적은 6,883만원 상당을 기부받아 배분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가구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명품동작, 대상가구 방문모니터사업은 2,124 가구를 모니터했으며 복지예산 증가에 따른 변화 욕구에 대응하고 민․관 협력체계로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한 희망복지지원단을 운영하여 100가구를 연계 지원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당면 현안업무로 9월 7일 사회복지의 날 행사를 구청 강당에서 개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영위원님.

주민생활지원과 질의에 앞서서 복지건설위원회가 후반기 출발 시작부터 위원장 선출과정에서부터 우리 협의체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부분은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과장님,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인원이 5명 충원됐지요? 2012년도 출발할 때 27명에서 32명으로 늘어났잖아요.

그렇습니다.

늘어나면서 사회복지직이 5명 늘어났어요. 7급 2명, 8급 2명, 9급 1명 이렇게 5명이 충원됐는데 제가 사회복지직에 대한 충원과 예우 부분을 굉장히 강조해 오면서 모든 부분을 동일하게 해달라고 노고를 줄여달라고 주문했었는데 이렇게 충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사회복지직이 총 몇 명으로 늘어났지요? 자치행정과를 비롯해서 우리 구 전체.

현재 우리 구 전체는 71명입니다.

사회복지직이 71명으로 늘어났습니까? 그러면 각 동별로 2명씩 추가될 수 있는 부분이겠네요. 그래서 그 부분에 열과 성을 다해 주셔서 본 위원의 발언에 대해서 충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황동혁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직영을 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혼합직영입니다.

혼합직영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밑에 직원 분들께서 너무 업무량이 많다고 해서 직원을 늘려달라는 건의를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다고 해서 구청해서 직원 충원을 안 해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일부 직원 분들이 서명을 받고 있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산이 없다고 분명히 과장님도 얘기하셨고 구청장님도 얘기하셨고 그런데 9월 1일자로 사무국장을 채용했어요. 사무국장 연봉이 얼마입니까?

정확한 금액은 산출해 봐야 되는데요. 평균적으로 보면 월 250만원 내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절약하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알뜰 구정을 펼쳐야 되는데 지금까지 아무 무리없이 잘해 왔지 않습니까? 지금 혼합 직영한 지가 얼마나 됐지요?

8개월 됐습니다.

8개월 동안 아무 일 없이 잘 해 왔는데 하위직에서 일하는 분들께서 우리 인원을 충원해 달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거절하고 사무국장을 갑자기 채용해서 월 250만원이면 연봉이 3,000만원인데 과연 행정상하가 맞는 건지,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무국장을 채용한 건 조직운영의 효율성 차원에서 한 겁니다. 그리고 직원들 결원이 2명 있는 상태인데 결원 2명에 대한 건 일부 공무원들이 나가서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충분하지는 못하겠지만 점차적으로 충원계획을 수립해서 직원들을 채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직원이 2명 나가있는 것하고 기간제 근로자든 간에 거기서 월급 받고 근무하는 자원봉사센터 직원하고는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과장님, 직원들이 가서 어떤 일을 어떻게 하는지 모릅니다마는 제가 파악한 바로는 직원들이 어려운 일을 다 하고 있거든요. 이분들이 애로점을 건의했다고 저한테 제보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런 건 해결을 안 해 주시고 여기 자원봉사센터장이 과장님 아닙니까? 그런데 특정인을 갖다가 공공연하게 선거에 도와줬다고 갑자기 임명하고 그러면 과연 밑에 있는 공무원이라든지 지역주민께서 이해를 하시겠어요?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지역에서 무슨 활동하시는지는 참고가 안 되고요. 일단 봉사단체에서 활동해서 잘 관리할 수 있겠다 생각해서 채용한 겁니다.

연봉 3,000만원 정도 되는 사람을 채용할 때는 공식적인 루트로 공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행안부 지침에도 그렇고 필요한 사람을 선발해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연봉 3,000만원짜리 사무국장을 채용하는데 원칙적인 건 지켜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공모하는 게 원칙 아니에요?

채용은 공채도 있고 적정한 인물이 있으면 바로 계약에 의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업무보고에 그런 계획이 없었지 않습니까? 계획에도 없던 걸 갑자기 만들어서 한다는 자체가 일관성 없는 행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동작구민들이 동작구 행정에 대해서 불안하게 생각하고 동작구 행정을 못 믿는 겁니다. 작년 업무보고 때도 그런 게 없었는데 왜 갑자기 만들어서 사무국장을 임명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예산 어떻게 할 겁니까? 사무국장 예산은?

예산은 결원 직원이 2명 있고요. 센터장도 공석으로 있어서 그 부분을 활용하려고 합니다.

과장님, 작년에 업무보고할 때 저한테 뭐라 했습니까? 기억나십니까?

무슨 말씀인지 말씀해 주세요.

센터장은 과장님이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거기에 있던 소장이 그만둘 당시에 여러 가지 잡음이 많아서 제가 물어보니까 과장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소장이 없어도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소장 역할하고 사무국장의 역할은 구분되어 있습니다.

구분이 되어 있지만 그게 그거 아닙니까? 비슷한 역할 아닙니까? 그러면 사무국장 역할이 뭡니까?

사무국장은 센터 내부의 업무를 총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장은 외부업무를 총괄하도록 구분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센터장이 모든 걸 총괄해야지 어떻게 사무국장이 내부업무, 외부업무를 총괄합니까?

물론 센터장이 다 총괄합니다.

과장님, 지금 저하고 장난치는 겁니까? 모든 책임은 센터장 아닙니까?

큰소리 내지 말고.

왜 그런 식으로 답변하세요?

목소리 좀 낮추셔서

모든 책임자는 센터장이 책임자 아닙니까?

맞습니다. 총괄적인 책임은 센터장이 지는 겁니다.

그런데 왜 내부, 외부 그런 식으로 얘기합니까?

사무 구분을 그렇게 해서 사무분장해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과장님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작년에 업무보고할 때 이런 사실이 없다가 예산도 책정 안 해 놓고 갑자기 연봉 3,000만원짜리 사무국장을 채용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 사무국장이 얼마나 유능한 사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검증도 거지치 않고 연봉 3,000만원을 동작구에서 지급하는 사무국장을 임명할 때는 여러 가지 인사에 대한 점검을 하고 검증을 받아서 임명하는 게 원칙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말단 9급 공무원 채용할 때도 시험을 보고 여러 가지 면접도 하고 해서 채용하는 거 아닙니까? 이 중요한 자리에 사무국장을 채용할 때 이런 식으로 하면 누가 보더라도 이건 이해를 못 하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정유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복지건설위원회 온 지 오래돼서 이쪽에 진행되는 사항을 정확히는 모르지만 현재 제가 지역의 여론을 들어 보면 언제까지 혼합직영 형태로 계속 갈지는 모르겠지만 개선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각 구역별로 기존에는 예산도 많이 지원되고 해서 자원봉사센터 운영이 잘 됐고 활성화됐던 그런 부분이 예산도 줄고 해서 부족해진 부분도 있겠지만 각 구역별로 자원봉사센터 캠프가 있다고 해요.

예, 캠프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는 그 캠프가 봉사자를 발굴하고 수요처를 연계하는 중간역할을 했었는데 지금은 자원봉사센터에서 중요한 사업이나 일이 있어도 캠프에서는 전혀 연계가 안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연계가 잘 안 되고 있고 각 구역별로 간담회도 자주 있어서 여러 가지 의견개진도 하고 더 활성화시키고 수요처 연계도 활발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다. 축소를 하다 보니까 기존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축소된 부분도 있겠지만 계속 혼합직영으로 가는 데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개선해야 되지 않냐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난번에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년 동안 운영을 해 보고 운영내용을 평가한 다음에 정책 결정할 부분이 있으면

운영해 본 결과 지역에 기존의 자원봉사센터에 참여하시던 여러 분들이 캠프가 유명무실해 졌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벌써 드러나고 있거든요.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캠프를 30개 정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잘 되는 데도 있고 조금 부족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실태조사를 했었는데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든지 해서 잘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 어떤 사업을 시행한다 그러면 각 캠프에 연계되어서 봉사자도 올려 보내고 수요처도 연계해서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캠프는 모르고 있고 센터는 센터대로 따로 사업을 했다는 거예요. 그 부분은 물론 일손도 달리고 한 가지만의 문제가 아니고 여러 문제점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문제들을 파악하셔서 어떤 방향으로 개선해야 될지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문제점을 파악해서 평가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십시오.

오늘 상임위원회 열린 것은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 보고죠? 그러면 주요업무추진현황 보고가 어디서 어디까지를 우리 위원님들이 해야 될 부분인지 구분을 명확하게 짚어 주십시오. 전체적, 포괄적으로 행정사무감사 내용까지 같이 들어가서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2012년도 주요업무 사업계획 대비 추진현황까지만 얘기할 것인지를 명확하게 위원장님이 짚어주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는 2012년도 주요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고요. 금년도 추진현황에 관련된 위원님들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질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위원님들이 이 점을 판단하셔서 질의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과장님도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고, 박필영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제가 답변드리면 여기 관련된 내용은 위원님들이 다 질의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시고 박필영위원님이 우려하는 감사내용까지 너무 깊게 들어가는 내용에 대해서는 좀 자제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원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규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을 때 행정사무감사냐 업무냐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황동혁위원께서 기왕에 문제점을 제기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자원봉사센터 총괄하시는 분은 주민생활지원과장이 겸직하고 있죠?

예.

지금 사무국장 건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주무과장께서 센터장까지 겸하고 계시는데 사무국장 임명권자가 누구시죠?

구청장한테 있습니다.

센터장으로서 구청장께 사무국장이 필요하다고 품의서를 올린 적이 있습니까?

예, 필요해서 했습니다.

지금 제출해 줄 수 있어요?

예.

품의서를 보면 우리가 이해가 가고 그게 없이 “위인설관” 식으로 누구를 위해서 임명했다고 하면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데 가장 문제점은 지금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지만 연관성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충원계획이 있으면 연간 3,000-3,500만원인데 최소한도로 예산지침이 서 있어야 됩니다. 그런 계획 없이 갑자기 후반기에 충원계획을 한다면 의원들이나 주민들이 상당히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차제에 국장이나 과장, 각 주무팀장들이 충원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제3자에게 오해가 없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품의, 이런 사람이 절실히 필요하다 제3자나 감사기관인 의원들이 볼 때 ‘정말로 사무국장은 꼭 필요하구나’ 라고 인식될 수 있을 때 해야만 오해의 소지가 없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국장님과 과장, 팀장들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품의서가 있다면 이따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별도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황동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지적한 부분은 12페이지에 보면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관해서 보고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연봉 3,000만원을 지급해야 하는 사무국장을 채용했는데 보고서에 없어요. 보고서를 작성한 후에 사무국장을 채용했다면 아까 구두보고할 때 중요한 부분이니까 보고를 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런 중요한 것을 보고를 안 한다는 자체는 우리 위원들을 다 무시하는 중요한 행위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원봉사센터가 구청하고 민간하고 같이 운영하는데 여기 구비 나가는 돈을 보면 예산이 6억 1,000만원 정도 나가는데 이 중요한 사실을 어떻게 업무보고할 때 빠뜨리느냐는 거죠? 그러면 이러이러한 과정에 의해서 어떻게 채용을 했다든지 어떤 보고를 해야 되는데 이건 복지건설 위원들을 전부 무시한 처사고, 전직 위원장으로서 내가 아까 김현상 위원장님한테 보고받은 사실이 있는지 물어봤어요, 받은 사실이 없답니다. 이렇게 동작구 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이 이런 식으로 동작구 의원들을 무시하면요, 안 됩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내년에 채용을 한다든지 하면 예산 계획을 세우고 채용계획을 다 세워서 했어야 되고, 오늘 같은 중요한 업무보고도 위원장도 새로 바뀌고 해서 하는 이런 상황에서 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설명해 주셔야 우리 위원님들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것을 전혀 안 했다는 거죠, 그 부분을 제가 지적한 겁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11페이지에 참 좋은 봉사단 운영에 관해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세 번째 재난․재해 예방 자원봉사 실천 결의대회를 했는데 이게 안전지킴이하고 어떤 차이가 납니까?

그건 수방관련 교육하면서 실천결의를 한 겁니다.

제가 이걸 왜 여쭙느냐 하면 2011년도 사당1동 수해 당했을 당시에 참 좋은 봉사단이 나와서 활동한 게 전혀 없어요. 제가 아침 5시 반이나 6시부터 밤 12시까지 계속 사당1동에 상주해서 일을 했었는데 그런 게 전혀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사실 뭐 명단만 있고 그냥 한번 모여서 결의대회하고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실질적인 실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과장님 작년 일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특별히 생각하셔서 행동으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오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혁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말이죠, 121회 봉사활동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봉사활동을 주로 했나요?

15개 동에서 15개 봉사단이 활동한 실적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A동에서는 환경순찰을 할 수도 있고, 또 경로잔치를 하는 데 가서 음식봉사를 할 수도 있고, 각 동별로 봉사단에 따라서 활동내역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눈에 띄게 활동해 주시면 좋을 텐데 동네를 순찰하면서 보면 그런 식으로 활동하는 것이 거의 눈에 안 보이거든요? 모든 직능단체가 마찬가지겠지만 활동을 좀 확실히 할 수 있도록 행정당국에서 지도 감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영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참 좋은 봉사단이 요즘 성폭력이나 학교폭력에 있어서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얼마 전에 강남중학교에서 아침에도 학교폭력이 일어난다는 학부모님들의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제가 건의를 했죠. 그래서 참 좋은 봉사단들이 아침에 순찰을 해서 강남중학교에 아침에 폭력단이 많이 없어졌다고 어머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을 제가 현장에서 듣고 저 또한 뿌듯함을 느꼈는데, 물론 집행부에서도 참 좋은 봉사단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을 발굴하시는 것도 중요하고 또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이 각자 지역의 어려움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집행부한테 알려주시면 더욱더 효과적인 업무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 강남중학교 학교폭력을 없애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요즘 언론에도 굉장히 많이 나고 있잖아요, 각 지역에서 요즘 굉장히 중요한 일이니까 성폭력 같은 부분에 이런 봉사단 회원들을 성교육 같은 것을 시키셔서 그런 부분에 좀 주력을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유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내용에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각 직능단체가 봉사활동 할 때 공무원들이 나가 보나요?

직능단체 소속에 따라서 틀리고 봉사내용에 따라서도 틀리고 그런데 꼭 한다고 해서 나가 보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고요.

동네별로 하는 봉사는 참여 안 하실 수도 있지만 연합회에서 봉사활동을 한다고 하면 담당자는 가서 격려도 하고 같이 참여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저희 과에서 하는 구연합회 봉사활동은 나가 보고 있는데요, 타 과에서 하는 것은 내용을 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지난번에 노량진에서 참 좋은 봉사단이 연합회에서 행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들이 굉장히 섭섭해 한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연합회에서 하는 것은 가능하면 참석을 해 주셔서 격려도 해 주시고 봉사방향도 제시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집행부가 전혀 아무도 안 나오니까 봉사단 스스로 봉사를 하고 나중에 아무 결과도 인정 못 받는 얘기가 되는 것 같아서 연합회장님이 굉장히 섭섭한 말씀을 하시더란 말이에요.

참 좋은 봉사단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봉사활동 할 때는 필히 참석해 주셔서 어느 직원이 가든지 간에 담당자는 참석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점 유념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영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정유나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정유나위원님이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 주셨어요, 저도 덧붙여서 건의를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은 15개 동이 지정기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마다 동별로 지정기탁으로 기부금을 내고 있는데 막상 동에서는 기부금이 1년 동안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모르잖아요?

동으로 통보를 해 줍니다.

제가 행감 나갔을 때 자료를 요청하니까 통보내용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의드리는데 반드시 매달 건수가 생길 때 서로 공문으로 주고받아야 할 것이며, 사용내역을 각 동 주민들이 동주민센터에 제일 많이 왔다갔다하시잖아요, 동주민센터 내 안내판에 꼭 공지할 수 있도록 해서 주민들이 낸 돈을 주민들이 왔다갔다 하시면서 ‘아, 내가 낸 것이 이렇게 우리 동에 누구를 위해서 쓰였구나, 또 어떤 열악한 곳을 위해서 쓰였구나’ 라는 것을 아셔야지 기부할 수 있는 마음이 더 배가 될 것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반드시 정유나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과 제가 건의드린 것을 이후에 시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에 보면 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채용문제가 나왔는데요, 자원봉사센터에 결원이 생겼다고 하는데 결원이 채워지지 않고 사무국장을 채용했다는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직원들이 업무분량이 너무 많아서 실제 일할 수 있는 직원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고 사무국장을 채용한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다음부터는 사무국장 채용 시 공개채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께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면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문오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할 때 기증하는 기증품들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분들이 기증품을 기증할 때는 어려운 분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기증품을 다른 용도로 유용할 경우는 어떻게 처리되는 건가요?

그건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게 작년에 종종 일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악하고 계신 게 있나요?

그 부분은 파악된 게 없는데요, 말씀해 주시면 다시 한번 파악하겠습니다.

오픈하기는 사실 어려운 얘기이기는 한데 어떤 분이 일정 물품을 복지재단에 기증했는데 그 기증품을 그 용도로 쓰지 않고 다른 용도로 쓴 경우가 있거든요. 참고로 한번 짚어봐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유나위원님 마지막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 정유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영미위원과 손화정위원의 질의를 받는 것으로 하고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질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저희 주민들의 개인정보 유출 건이 있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지.......

주민감사청구를 한 주민들의 개인정보 유출 건이 있었죠? 저는 개인적으로 구청 차원에서 개인정보 유출된 주민들에게 납득이 갈 수 있는 해명이나 사과문이나 최소한 이런 조치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 차원의 아무 조치가 없다는 게 주민들을 더 화나게 하고 있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만약에 과장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요즘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신 분도 계실 거고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구청에서 경위나 주민들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대책 같은 것을 마련하셔서 각 위원님들한테 나누어 주셨으면 합니다.

이것은 처리해야 할 부서가

부서가 다른 게 아니라 주민의 개인정보 유출인데 주민생활지원과랑 상관이 없다는 거는 말이 안 되죠.

관련은 있겠지만 업무 단일화 창구를 위해서도 해야 될 부서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말씀하신 것을

그러니까 두 부서가 협업하셔서 개인정보는 주민의 안위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안위인데 주민생활지원과가 타 부서의 일로 우리는 모른다 그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모른다는 게 아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해당 부서에 통보하겠습니다.

경위나 이런 것을 제대로 파악하고 계셔야 되고 위원님들께 파악된 것을 알려주실 필요가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요청하는 거고요.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향후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민생활지원과도 같이 대책에 나서야 된다는 거죠. 왜냐 하면 각 동에서 유출될 수도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공문이라도 보냈어야 되지 않았나. 그런데 그런 조치가 하나도 없다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서운해 하고 굉장히 화나 계시거든요. 그런 조치는 필요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해당부서에 통보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화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정유나위원님 질의하신 희망복지지원단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희망복지지원단을 공채로 모집을 했잖아요? 모집했는데 아까 동작구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주민위주로 운영해야 된다는 취지는 공감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다 기존에 여러 사람들이 일을 하는 가운데 한 명을 채용하면 거기에서 배우고 할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공모해서 채용하면 전담요원들이 해야 될 일이 뭐고 앞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뭐고 이런 것에 대한 슈퍼비전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처음 시작하는 일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는 2년 동안 운영했으니까 만약에 새로 공채하게 된다면 기존에 다른 구들은 보면 기간제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서 계속 근무하도록 하는 방침을 세운 구도 있는데 여러 가지 장단점을 살펴서 해야 될 것 같고 앞으로 또 새로이 구성된다면 이러한 슈퍼비전이 제대로 이루어져서 사업이 더 활발하게 지역 주민들한테 복지서비스가 더 잘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담요원들이 따로 운영되다 보니까 주민생활지원과와 유기적인 업무체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유기적인 업무협조 체계라든가 이러한 슈퍼비전 문제를 보강하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요업무추진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황동혁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인사문제 질의에 대해서 어떤 인사문제가 감사에 관련된 식으로 비춰진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예산에도 없는 연봉 3,000만원 정도 되는 사무국장을 채용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미리 이 업무보고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빠졌다고 하면 업무보고 차원에서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이 보고를 해야 되는데 보고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 부분을 지적했는데 마치 무슨 감사에서 인사문제를 지적한 것 같이 말씀하시면 이 부분은 잘못됐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부분은 업무보고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뭡니까? 예산하고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산도 작년에 자원봉사센터 예산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부 통과시켜 줬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도 1차로 통과시켜 줬고 그런데 그 예산에도 없는 사무국장을 채용해 놓고 업무보고 과정에서 빠졌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확실히 짚고 넘어가고자 말씀드렸던 부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박원규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규위원입니다.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을 때 18개를 받고 있는데 지금 임석을 안 하셨는데 아까 박필영위원님께서 어디까지 한계를 할 것인가 말씀하셨는데 업무보고는 주무과장이 주요현황을 보고하고 행정사무감사와는 애매한데 개선할 점, 문제점 등을 지적하고 한 위원께서 뭐 정확히 정한 건 아니지만 한두 번 정도 간단간단하게 포괄적으로 질의하고 또 답변이 미흡하고 준비가 안 된 과장은 개별적으로 보고하겠다.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후반기 때는 고성이 나가지 않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너무 지지부진하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집요하게 질의응답을 하다 보면 너무 하다 보니까 업무보고는 업무보고의 성격, 문제점, 박필영위원이 오셨는데 한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간단하게 하고 위원장께서는 발언권을 조금 제한도 해 주시고 효율적으로 합리적으로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원규위원님께서 제가 부탁해야 될 사항까지 다 말씀해 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가 회의운영에 있어서 원활하게 회의가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많이 도와 주시고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업무보고에 한정해서 질의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이 점을 유의하셔서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로 협조합시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서 주요업무추진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시범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김현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복지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2년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실적, 당면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먼저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지원분야입니다. 생활보장위원회 운영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지난달까지 총 11회 저소득 틈새계층 특별구호 등 11건을 심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수급자들에게 생계급여를 지원하였습니다. 수급자를 대상으로 가구소득액 및 가구원수 기준으로 월 3,400여 가구에 75억 7,300만원을 차등 지원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주거급여를 수급자 3,300여 가구에 17억 6,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초․중․고 재학 중인 자녀를 둔 수급자를 대상으로 분기별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대 등 교육급여를 분기별 646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출산하거나 장제를 치룬 경우 가구당 50만원씩 총 75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정부양곡을 희망하는 경우 양곡할인을 20kg 1포당 2만원씩 총 7,735가구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행정서비스 책자를 발간하여 배포하였습니다. 복지행정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자세하게 설명한 책자를 1:1 결연자를 대상으로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 주거복지서비스 제공분야입니다. 먼저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전․월세 보증금 1억원 이하 세입자를 대상으로 연 2%의 저리로 172가구 36억 9,200만원을 시중은행에서 대출받도록 추천해 주었습니다. 6쪽입니다. 입주대상자별 맞춤형 임대주택을 지원하였습니다. 수급자는 물론 한부모 가정 등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전세임대, 영구임대 등에 130가구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월세 세입자에게도 임대료를 보조해 주었습니다. 일반주택에 월세로 임차한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주민 757세대에 임대료 3,600여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희망의 집수리 사업도 추진하였습니다. 1가구당 100만원까지 도배, 장판 등 집수리를 희망하는 20여 가구가 수혜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먼저 자활사업 서비스 홍보를 위한 쿠폰-북을 발간하였습니다. 자활사업 이용자 확대를 위해 홍보책자 1,100부를 제작하여 동 주민센터 등 다중이용시설에 배포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립능력 강화를 위한 자활근로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자활근로 사업을 추진하여 1,534명에게 9억 7,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희망키움통장 가입자에 장려금을 지원하였습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를 대상으로 주택구입 또는 창업비용 등에 보탬이 되도록 338명에게 장려금 9,9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국민기초수급자 중 자활사업 참여자 539명에게 장려금 9,0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어서 저소득층 의료급여 진료비 및 요양비 지원사항입니다. 의료급여 1․2종 수급권자 375명에게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의료급여 500만원을 지급하였고 만성 신부전증 등 36명에게는 요양비 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중 등록 장애인 50명에게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3,2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1~2급 중증 장애인에게 가사활동지원내 방문목욕 등의 활동지원 제도를 실시하여 총 407명에게 25억 4,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18세 이상 장애등급 3-6급 장애인들에게 장애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지난 달까지 8,394명에게 총 3억 1,900만원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애아동 수당은 18세 미만 저소득 재가장애인 798명을 대상으로 장애등급별로 차등 지원하였습니다. 안마사업도 추진 중입니다. 만 60세 이상 지체 및 뇌병변 등 등록장애인 56명에게 전신안마, 지압 등 안마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등급 1, 2급 및 3급 중복장애인 9,869명에게 장애인연금 11억 3,2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장애인들에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사업수행이 가능한 저소득장애인 22명에게 사회복지시설 환경도우미,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개선 및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장애인 자립센터에 운영비 및 사업비 2,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행정도우미를 모집하여 행정업무 보조 및 편의시설 모니터링 등 133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수행이 가능한 관내 거주 지적 장애여성 8명에게 구립어린이집에 보육도우미로 근무시키는 등 장애인 자립을 위한 사회활동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12쪽입니다.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수리센터를 위탁운영 하고 있습니다.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등 재활보조기구 수리를 위해 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에게는 연간 20만원, 일반 장애인에게는 연간 10만원을 보조하는 등 그동안 61건에 수리비 906만 4,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단체 지원사항입니다. 관내 장애인단체 협의회 등 17개 단체를 대상으로 장애인의 날 행사 지원금 및 운영보조금 등 4,489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면현안업무입니다. 먼저 동작희망사다리 상담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7월부터 12월까지 직업상담사 및 의료급여 관리사가 사례관리자를 직접 현장 방문하여 정보제공 및 심층상담을 실시하는 등 맞춤식 복지서비스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전동보장구 경광등 설치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동보장구에 경광등 부착을 실시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장애인들의 이동권 확보에 보탬이 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영위원님.

박필영위원입니다. 2012년도 상반기 주요현안 업무에서 금년예산이 대략 289억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상반기에 4억 정도 감소됐어요. 285억으로 감액된 주내용이 뭐지요?

감액된 사항은

세부사항은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요. 제가 왜 감액된 내용을 여쭤 보냐 하면 지금 상반기인데 사회복지과 예산이 더 증액돼야 주민들의 복지시스템이 강화될 텐데 지금 상반기에 예산이 줄었다는 것에 의문점이 생겨서 여쭤 보는 거고요. 자활사업을 통한 자립기반 조성에서 쿠폰-북 발행이 있잖아요. 발행시기를 보면 8월에 발행했는데 시기적으로 너무 늦은 감이 있지 않나 싶어요. 원래 2012년도 주요현안업무 사업계획을 보면 쿠폰-북 발행을 5월 정도로 예측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8월 정도면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홍보가 늦지 않을까 그래서 2013년도에도 이 쿠폰-북 발행하는 사업은 어차피 계속사업이잖아요. 시기를 앞당겨서 연초부터 시작하면 연도 안에 책정된 예산에서 좀 더 많이 활용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동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보고서를 보면 장애인단체가 17개 단체로 되어 있는데요.

모두 28개 단체 중에서 당초 협의회에 가입된 단체가 17개 단체입니다.

2011년과 올해 비교해서 증감이 어떻게 됐습니까?

증감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28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단체협의회 17개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11개 단체가 가입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가입이 안 된 11개 단체에는 지원을 안 해 주나요?

단체협의회를 집중 지원하기 때문에 가입을 안 하게 되면 아무래도

11개 단체에는 전혀 지원이 안 됩니까, 일부 하는 겁니까?

일부는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공모사업을 통해 지원한다거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체에 가입을 안 하는 이유가 뭐지요? 공식적으로 가입하면 여러 가지 자기들의 주장이나 동작구에서 인정도 받을 수 있을 텐데 그런 이유가 뭐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11개 단체가 가입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그 단체마다 단체운영 성격이 다르고 회장도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협의회 측하고 안 맞는 부분도 있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1개 단체에 대해서 될 수 있으면 가입을 할 수 있도록 권유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 28개인데 2011년도 하고 올해하고 등록 안 된 단체까지 28개인데 작년보다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그대로입니다. 단체가 늘어난 건 없고요.

2010년도와 올해 비교해서 늘어난 게 없습니까?

늘어난 단체는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예, 늘어난 단체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많이 늘어난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 연말에 1개 단체가 늘어났는데요. 동작․관악장애인학부모연합회가 신설됐습니다.

2010년도와 2011년도 비교해서 그 자료는 나중에 과장님께서 제출해 주시고요.

예, 그것은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장애인의 날 행사지원금 확대해서 1,500만원으로 150%가 늘어났어요.

그렇습니다. 작년에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약 50% 상향됐습니다.

150% 정도로 늘어난 이유가 뭐지요?

그동안 장애인 행사를 하다 보니까 장애인들을 1년에 한번 이 행사에 초대하는데 여러 가지 식사대접이나 이런 것이 부족해서 소홀히 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쪽에 비중을 둬서 500만원 증액했는데 이 중에서도 250만원은 장애인 취업박람회를 했습니다. 예산이 전액 삭감돼서 500만원 증액분 중에서 절반을 취업박람회에 할애했기 때문에 실제 증액은 250만원입니다.

그러면 1,500만원 중에서 750만원은 취업박람회에 쓰는 겁니까?

1,500만원 중에서 250만원은 취업박람회에 사용했습니다.

아까 50%를 취업박람회에 사용했다고 했잖아요?

장애인협의회 단체와 협의를 해서

그러면 500만원 늘어난 부분에서 250만원을 취업박람회 사업에 쓴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전액 삭감됐습니다.

12페이지 밑에 보면 운영보조금 확대지원도 250% 늘어났어요.

관리비가 10% 증가됐습니다.

200만원에서 200만원 늘어났으면 그 전에는 얼마예요, 250%면?

관리비가

관리비가 늘어나서 그렇습니까?

예, 관리비가 늘어났습니다.

이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장애인단체 여러 군데 확인한 걸 보면 헌옷 수거하는 데 있지요?

예, 있습니다.

단체입니까, 회사입니까?

각 단체인데요.

어떤 단체입니까?

4개 단체가 활동 중인데요. 주로 장애인연합회에서 하고 있고요.

수거를 해서 이익금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것을 장애인 단체로 넘겨주지 않습니까?

그 이익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별 단체활동으로 봐서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체 파악을 안 하고 있습니다.

헌옷 수거하는 단체가 네 군데라고요? 네 군데 명을 호명해 주세요.

서울곰두리봉사회, 한국장애인장학회, 동작구 장애인단체협의회, 동작구 장애인연합회에서 하고 있고요.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익금 월 250만원 정도를 장애인단체에 지원해 줬었나 봐요. 저한테 연락이 와서 확인해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이건 기본적으로 장애인을 위한 헌옷 수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수거해서 이익금이 생기는 250만원 정도를 지원해 주다가 200만원으로 줄은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파악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회복지과에서는 이 헌옷 수거함에 대해서는 일체 지원한 바가 없습니다.

무슨 답변이 그런 답변이십니까?

저희가 이건 단체의 개인적인 상황으로 봐서 이 부분은 지원한 바가 없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서울곰두리봉사회, 한국장애인장학회 이런 데서 수거해서 했으면 그래도 정확한 내역에 대해서는, 동작구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사회복지과에서 파악해야지. 갑자기 250만원씩 지원되던 게 50만원이 줄었다든지, 250만원 하던 게 늘었다든지, 수거량이 적어서 그렇다든지

헌옷 수거함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한 바가 일체 없기 때문에

지원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부분이 있다는 얘기를 제가 확인해 봤어요. 그러면 250만원 정도 지원받던 게 50만원이 줄어드니까 불편하고 어렵다는 거지요.

저희가 자세히 조사해 보겠습니다.

이걸 조사해서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확인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화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제가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우리 구는 헌옷 수거함 수익이 어떻게 되고 그 수익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전혀 파악하지 못 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건설관리과 소관이겠습니다만, 현재 공용의 도로상에 굉장히 지저분한 환경을 발생시킨다는 민원에도 불구하고 단속을 하지 않고 있는 건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이 우리 구의 장애인을 위해서 쓰인다는 부분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용인하고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수익금이 어떻게 나오고 그 수익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투명하게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지 못 하고 실제로 어떤 업체가 하는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전혀 파악이 안 되고 있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공용의 도로상에 그걸 내놓고 어떻게 보면 영리적인 그런 걸 해서 그 수익금이 장애인을 위해서 쓰인다는 것 때문에 주민들이 용인하는데 그것에 대한 수익구조가 어떻게 되고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한 파악이 안 이루어진다면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헌옷 수거함 주관부서는 건설관리과인데요.

그건 정비하는 데고요.

거기서 지금 다 총괄관리하고 있고요. 저희는 주관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장애인 단체가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안 하고 있는 걸로 봐주시면 되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전에 위원님 말씀이 있으시니까 이걸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장애인팀에서 분명히 파악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정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정에 방향이 세워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단체지원과 관련해서 처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사를 가고 전세금 부분의 예산을 반영할 때 조건이 난립되어 있고 대립되어 있는 장애인 단체들이 한 곳에 들어가는 조건으로 전세금을 예산으로 지원하고 운영비를 지원하는 조건이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는 그 조건이 충족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거지요.

그 사항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단체에 가입하도록 권유하고 있는데요.

가입하라고 권유만 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양쪽에 대립이 심하니까, 그리고 2010년도에 장애인 단체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런데 물론 주관부서는 아니지만 장애인 단체에 대해서는 주관부서이기 때문에 보조금이나 이런 부분들을 받은 활동이 어떻게 되고 실제 단체운영이 어떻고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이 이루어져야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파악도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업무보고니까 남은 하반기 동안에도 실제 단체들의 활동사항이나 운영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내년도 예산이나 단체보조금 지원하는 데에 있어서 평가 자료로 쓰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동작구 장애인단체협의회에 가입된 단체와 가입되지 않은 단체를 파악하시고 가입되지 않은 단체는 그 사유를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시고요. 헌옷 수거함에 대한 내용도 자세하게 파악하셔서 위원님들의 의문점을 해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황동혁위원님께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원하는 금액이 25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줄어들었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미루어 짐작컨대 줄어드는 이유는 요즘 경제도 안 좋고 또 하나는 동재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곳에서 재활용을 하기 때문에 아마 줄지 않았나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면 전에도 한번 건의를 한 것 같은데 수거함이 한 곳에 2-3개씩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회에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어서 업무파악이 잘 안 되셨으리라 생각하는데 건설관리과만의 일이 아니라 늘 앞으로의 행정은 협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설관리과와 사회복지과가 같이 함께 하셔서 수거함도 정비할 필요가 있다. 2-3개가 한 곳에 있어서 미관상보기도 좋지 않고 색깔도 다 다르고 녹도 슬어 있고 그런 것을 조금 시각적으로 디자인도 다르게 하고 그래서 적당량을 각 동에 장소를 지정해서 배치하면 어떨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걸 건설관리과의 일만이 아니라 건설관리과와 사회복지과가 같이 협업할 수 있도록 과장님 이걸 두 부서가 한번 회의를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요, 좋은 아이디어를 한번 도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헌옷수거함 정비 계획을 한번 작성하셔서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나위원님 먼저 하시고 박필영위원님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헌옷수거함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만 헌옷수거함 문제는 제가 의원 생활하면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장애인단체에서 헌옷을 수거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장애인단체에서 헌옷수거하면서 도로 점유하는 게 공적인 부분이냐 사적인 영업이냐의 문제거든요. 4개 단체에서 헌옷을 수거하는데 공익사업으로 볼 것인가 개별사업으로 볼 것인가의 문제거든요. 공적인 사업으로 인정하면 기관에서 관리해야 될 것이고 개별적인 영업으로 보면 도로를 점유한 것에 대한 점용료와 함께 철저하게 점용한 것을 관리해 줘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명확히 선이 그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 문제점이 계속 도출되고 앞으로도 계속 도출될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공적인 이익으로 보면 이분들이 도로 점유하는 것을 묵인해야 되고 사적인 개별사업으로 본다면 도로 점용에 대한 사용료를 내야죠, 사용료를 거둬들여야 되는 것이고. 우리 기관에서는 공적이냐 사적이냐에 대한 것을 분류하지 않고 묵인하고 있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어디까지 우리 구청에서 인정할 것인가 하는 선을 그어 주지 않으면 계속해서 문제점은 도출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 인정할 것이냐, 건설관리과에서 인정할 것이냐, 도로관리과에서 인정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그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으면 계속 도출되고 계속해서 묵인해서 지나갈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이러한 부분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를 끝을 맺어놓고 난 다음에 조치가 있어야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안을 드려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 선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헌옷수거함에 대한 문제는 어느 정도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헌옷수거함 정비계획에 대해서 철저하게 분석해서 우리 위원회에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저희가 업무를 회피하는 것은 아니고 요, 종합계획이나 정비계획, 단속계획 같은 것은 모든 사항이 건설관리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단지 장애인단체가 참여하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에서 거기에 대한 책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건설관리과와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좋은 방안이 나오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과 내에서 어떤 계획은 좀 힘들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힘든 점도 있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을 위하고 장애인도 위하고 또 수거하는 업체도 위하는 관리차원에서 문제가 해결되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손화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하는 때니까요,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예산을 할 때 이동목욕지원 관련해서 예산을 삭감하면서 저희가 삭감한 게 아니고 삭감되어서 올라왔고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해서 삭감되어서 올라온 원안에 동의했었는데 실제로 그 이후에 수요자들한테 의견을 들어보면 굉장히 체감서비스가 낮아지고 횟수도 줄었습니다. 왜냐 하면 뭐든지 그것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어떤 인건비나 이런 부분이 충분한 대우가 있을 때 만족도가 높은 건데 그 지역에 찾아가서 중증장애인들 목욕해 주시고 할 때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서비스가 좋았었는데 그분의 인건비가 줄어드니까 더 이상 그분이 일을 못 하고 적은 비용으로 채용하다 보니까 횟수도 줄고 서비스도 굉장히 떨어졌어요. 그러면 우리가 최소한의 복지부분이 확대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후퇴되는 물론 예산사정이 어려워서 적게 줘도 되지 않겠나 이런 부분인데 결국은 그만큼 서비스가 후퇴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현장 파악을 하셔서 내년도 예산을 지금 편성 중이니까 그런 쪽에 예산을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장애인 주차구역 단속부분은 우리가 장애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장애인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고 그 부분에 대한 단속이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하지만 기존에 아파트단지라든지 독립되어 있는 공간에도 저희가 단속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단속을 당하시는 분들은 구청에서 행정이 이루어질 때 ‘이런 부분은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는구나’라는 인식이 이루어지고 나서 단속을 하면 받아들이는데 우리 아파트단지에 왜 구청이 와서 잠깐 세웠는데 딱지를 떼냐 그것에 대한 반감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행정을 함에 있어서 어떤 단속만이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인식이 개선되고 그런 부분을 하면 안 된다는 부분이 더 중요하지, 주민들이 구청에서 돈이 모자라니까 이런 걸 하느냐 이렇게 인식이 이루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 아파트 단지에 와서 단속한다는 것을 모르시는 분들이 지금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세워놨다가 단속되면 구청에 대한 거부감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장애인주차구역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서라도 아파트단지 좋지 않습니까? 각 홍보물이나 이런 부분은 이런 때 쓰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동별 입구에 안내문을 붙이든지 아니면 관리사무소에 공문을 보내서 저녁시간에 주민들이 많이 계실 때 안내방송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홍보, 계도부분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단속이 이루어져야 주민들도 잘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계획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 참조해서 앞으로 홍보계획을 열심히 하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방문목욕사업은 저희가 작년에 예산이 좀 줄어서 금년 상반기에 사업공모해서 남부복지관으로 선정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비용이 조금 열악하다 보니까 아마 서비스가 좀 좋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이것은 내년에도 사업공모를 해서 계속할 사업이니까 조사해서 좋은 질이 나올 수 있도록 예산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알아서 확대하든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단속에 대해서는 좀 더 홍보를 앞으로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기금성과분석에 보면 장애인복지기금도 매년 반복되거든요, 반복해서 꼭 해야 될 사업이면 예산에 반영하는 게 맞고요. 여기에 보면 평가분석보고서도 “기금설치 목적을 달성하였음” 그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이 사업들로 인해서 장애인들의 자립기반이나 취업이 나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고, 장애인기금의 설치목적은 장애인 삶의 질 향상인데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는 게 미흡하다는 부분이 많으니까 이런 사업들을 다시 평가하시고 내년 예산에서 반영할 것, 기금에서 새로이 뭔가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도입할 부분들을 지금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오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좀 나왔는데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과 차상위, 차차상위 선별기준이 있잖아요, 기초생활수급자는 서울시에서 최종으로 선정되나요?

기초생활수급자도 저희 구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선정기준이 내려오면 거기에 의해서 각 구별로 하고 있습니다.

선정기준 자료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추진현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오후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김병인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김현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지난 8월 15일자로 직을 명받았습니다. 동작구의 노인복지에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질책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201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자료를 중심으로 일반현황,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당면 현안업무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부서는 현재 22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예산규모는 269억 5,400만원입니다. 노인복지시설은 경로당 127개, 노인종합복지관 2개 등 총 157개의 시설과, 충남 태안에 노인휴양소, 경기도 화성의 구립 봉안시설 5,000기를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3쪽 2012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입니다. 우리 노인복지과에서는 고령화 시대에 발맞춰 어르신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늦바람 열공교실 등 3개 신규사업과 맞춤형 노인일자리 사업 등 7개 계속사업으로 노인복지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먼저 사당노인종합복지관 회원 어르신 20명을 대상으로 중입 검정고시교실을 운영하여 배움에서 소외된 어르신들이 성취감을 얻고 배움의 날개를 펼 수 있도록 “늦바람 열공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지난 5월 7명이 중입 검정고시에 응시하여 7명이 합격하였습니다. 오는 2012년 9월 제2회 중입 검정고시에 7명이 응시할 예정입니다. 자료 4쪽입니다. 동작구 노인복지문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100세 이상 장수노인 15명에게 연 30만원의 장수축하금을 지급하여 경로효친 사상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효 문화를 지속적으로 확산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5쪽입니다. 경기도 화성에 위치하고 있는 구립 봉안시설 「노들하늘공원」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서울특별시동작구 장사시설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시설 명칭을 개정하고 이용자격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홍보전단을 제작, 장례식장 등에 적극 홍보하여 이용료가 저렴한 구립 납골시설 이용을 확산하고 합리적 장사제도를 확립시키고자 합니다. 다음 6쪽부터 계속사업입니다. 작년 4월에 개관한 구립 사당노인종합복지관의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현재 4,000여명의 회원과 1일 평균 800여명의 어르신이 이용하고 있으며, 사회교육 등 9개 사업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사회교육프로그램 운영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고 수강료를 5,000원으로 인하하는 등 이용 어르신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데이케어센터의 야간 케어서비스를 실시하여 사당노인종합복지관의 효율적인 기능을 최대화하고자 전력투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시니어-붐 맞춤형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입니다. 3월부터 10월까지 65세 이상 어르신 1,203명에게 초등학교급식도우미, 노노케어, 환경정비 등 5개 유형의 35개 사업의 일자리를 제공하여 어르신들께 삶의 보람과 경제적 생활에 미흡하나마 작은 보탬이 되어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저소득 어르신을 대상으로 노인종합복지관 2개소와 사회복지관 6개소 등 총 10개 시설에서 경로식당 이용, 식사 및 밑반찬 배달, 무료 급식사업을 추진하고 설, 어버이날 등에는 특식도 제공하는 등 끼니를 거르시는 어르신이 없도록 무료급식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치매 등 노인성 질환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재가 어르신들이 주·야간에 심신기능 회복 등 각종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관내 적지에 데이케어센터를 설치 현재 총 10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데이케어센터 확대입니다. 올해 삼화, 송학, 엔젤데이케어센터를 확충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올해 11월에는 본동데이케어센터를 신설하여 총 11개소의 데이케어센터를 운영하여 고령화 시대에 대비하고 부양가족의 부담을 최대한 덜어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상도1동 청송경로당 신축공사로 오늘 11월까지 준공하여 어르신들이 편히 쉬고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층 골조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경로당 활성화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2월부터,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1명을 배치하여 경로당 프로그램 욕구 등을 조사하고 여가문화, 건강지원 프로그램 등을 지역사회복지관 등과 연계 지원하고 있으며, 상도경로문화센터에서는 문화교실, 건강관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로당 회장님들의 리더십 함양을 위한 시니어 CEO 교육을 실시하여 총체적 경로당 활성화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3쪽 일반업무입니다.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 노인 중 돌봄이 필요한 55명의 어르신에게 가사 및 활동지원, 간병 서비스를 2개 기관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사업입니다. 독거노인 650명에게 서비스관리자 2명과 생활관리사 23명을 파견하여 가정방문 등 정기적인 안전을 확인하여 보건과 복지를 연계한 종합적인 사회안전망 구축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차질 없이 지원하여 노후의 생활안정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일익을 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중증장애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 38명을 대상으로 재가관리사 4명을 파견하여 가사 및 활동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서울재가관리사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르신 여가복지시설 운영 활성화를 위해 경로당 127개소에 운영비 및 난방비, 냉방비를 합리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올 여름 폭염과 관련하여 에어컨, 선풍기를 설치하였고 특별냉방비를 지원하는 등 자율적 여가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경로당 시설이 노후하고 기본적인 비품 등 구비가 필요한 경로당을 대상으로 보일러 수리, 방수공사, 시설 개․보수 등 생활환경을 점진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만 60세 이상 건강한 어르신 100명에게 교통지킴이, 문화재지킴이 등 지역사회 봉사활동 기회를 제공할 뿐 아니라 생활안정에도 많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령자 취업알선센터를 내실있게 운영하였습니다. 취업희망 노인과 구인업체를 연계하여 어르신들에게 취업상담 등을 통하여 노인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면현안업무입니다. 10월 중에 노인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고 동 주민센터에서는 저소득 노인 위문잔치를 추진하여 어르신 공경의식을 고양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동작휴양소의 저렴한 객실료를 적정하게 인상하여 만성적인 적자를 해소하고 특히 이용 고객에 대한 서비스 수준을 높이며 휴양소 운영 활성화에 역점을 두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3년도 노인일자리사업 수요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012년도 참여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내년 노인일자리사업에 반영하고 개선하여 노인일자리사업에 내실을 기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고령화 시대를 맞아 2011년에 신설된 노인복지과가 어르신들에게 많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전 직원이 현장행정, 소통행정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오니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노인복지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규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동작구에도 노인들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노인정책에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될 입장이죠. 그런데 과장께서는 사회복지과나 다른 여러 군데를 다니셨고 노인복지과장은 처음으로 발령받으셨는데 과장께서 동작구 노인복지과장으로서 근무하면서 앞으로 우리 동작구 노인들에 대해서 경로효친사상, 어른들을 어떻게 공경해야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마인드를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복지분야에 많이 섭렵하고 계셨는데 우리 동작구 노인정책에 대해서 혹시 금년 연말에 예산이나 앞으로 구청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노인복지정책에 시급하게 개선해야 될 점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없다고 생각하는지 이것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 주면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들이 앞으로 예산이나 모든 것에 대해서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으로서 동작구 노인들을 어떻게 앞으로 우대하고 나는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소신과 마인드. 두 번째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되고 또 이런 점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원들한테 부탁 사항이 있으면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어르신에 대해서는 구민이기 이전에 부모님이라고 생각하고 행동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대하는 똑같은 마음으로 동작구 모든 어르신들에게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시급하게 개선해야 될 점은 일단은 사실 사당노인종합복지관과 동작노인복지관 좋은 시설이 양쪽에 있습니다. 그 시설이 사당동, 상도동 쪽에 편재돼 있어서 그 사이에 혜택을 보지 못 하는 지역의 어르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생활주변에 경로당이 산재해 있지만 경로당 자체에서는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초임과장으로서 가능하다면 일단 어르신 생활환경, 경로당 환경을 최우선적으로 혁신적으로 개선하는데 최대한 역점을 둘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부연하겠는데 그러면 노인복지과장이 말씀하신 것을 관계공무원들도 주지하고 명심해 주기 바라고 차제에 10월 중순이면 내년 예산이 편성되고 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 동작구 소관 경로당에 필요한 사항을 설문조사를 할 의향은 없는지, 어떤 기구가 필요한가, 무엇을 개선했으면 좋겠다, 또 이 점은 예산을 증액시켜 주고 이런 것을 해 주면 좋겠다, 그것을 앞으로 한 달 정도 여유 주면 되겠죠? 미리 위원장이나 위원님들한테 말씀해 주시면 기획예산과나 예산편성에 참고할 테니까 한 20일 안에 설문조사를 받아 줄 의향이 있습니까, 약속할 수 있습니까?

예.

필요한 게 뭔지, 또 요구사항이 뭔지, 불만사항이 뭔지, 이런 것은 좀 개선해 줘야겠다 이런 것을 동작구 소관 경로당 설문조사를 해서 꼭 저한테 개인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 해도 됩니다.

황동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임명을 축하드립니다. 국장님께 종합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작구 관내 청소년독서실 또 청소년문화의 집, 사당1동에 있는 노인종합복지관 관장님이 여러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관장님이 기간제근로자로 되어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직영은 기간제로 되어 있고 위탁하는 데는 위탁체에서 선정한 관장이 있습니다. 직영체제는 기간제근로자입니다.

그러면 어떤 규정이 있나요? 직영하는 곳은 기간제를 써야 되고 위탁하는 곳은 관장을 위탁체에서 계약직으로 하는 어떤 규정이나 조례가 있습니까?

그것은 위탁을 주는 데는 모든 사항을 위탁체에다 일임하기 때문에 위탁체에서 선정하는 것이고요.

위탁체에서 선정해도 최종 임명권자는 구청장 아닙니까? 위탁체에서 관장이나 독서실 원장을 추천해서 구청장한테 제청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종 임명권자는 구청장 아닙니까?

복지관은 위탁체에서 관장을 직접 임명하되 구청장의 의견은 듣습니다. 의견은 듣는데 일단 위탁체에서 주관해서 한다고 보면 됩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요, 과장님께서 업무보고하셨듯이 사당1동 노인종합복지관을 이용하는 인원이 하루에 800명이고 회원이 약 4,000명쯤 되는데 관장님이 기간제로 있단 말이에요.

직영체제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규정이 있느냐고요.

직영은 동작구에서 구청장이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그럴 경우에 일부 직원은 우리 정규직 공무원들이 파견 나가서 지원하고 있고 11명인가 12명은 기간제로 쓰고 있는데 전체 인원이 20여명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은 아는데요.

기간제로 쓰는 것은 오전에도 주민생활지원과 할 때 얘기했는데 만일 그 사람들을 정규직으로 할 경우에 우리 구청 공무원 정원으로 잡아줘야 됩니다. 공무원 정원으로 잡게 되면 공무원들은 총액인건비제로 해서 행안부에서 전체 금액이 있는데 거기에 벗어나기 때문에

그러면 사당1동 노인종합복지관 관장은 계약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1년 단위로 계약하고 2년까지는 가능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노인종합복지관이 같은 동네에 있어서 일주일에 두세 번씩 갑니다. 가서 보면 관장님이 사기가 저하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어떤 형평성을 봤을 때 이것은 어떤 시정을 해서 직원을 하나 늘리더라도, 연봉 3,000만원짜리 사무국장에 대해서는 보고도 안 하고, 오늘도 업무보고도 않고 그냥 임명해 버리고 이 중요한 자리에 있는 복지관 관장을 기간제근로자로 쓴다는 자체가 모순이 아닌가 해서

직영이 아니고 위탁으로 해서 운영하는 경우는 어느 정도 신분이 보장되는데 작년에 개관할 당시에는 위탁하느냐 직영을 하느냐 해서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지만 직영을 하게 되면 예산절감이 되고 처음 개관하는 거니까 직영해서 어느 정도 질서가 잡히면 위탁을 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장기적으로 봐서는 위탁을

먼저 관장님인 홍종인 관장님은 어떻게 되었죠? 기간제로 되어 있습니까?

그분도 마찬가지로 기간제 1년을 채우고 그만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종인 관장님 계약서하고 지금 관장으로 계신 분 계약서를 저한테 사본을 하나 주세요.

가능하다면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다 아시다시피 관장으로서의 막강한 책무를 가지고 거기를 총 책임지고 있는데 밑에 직원은 공무원이고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시다 보니까 이분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 사명감이 결여되어 있는, 그런 모습은 안 보이지만 본인 스스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은 시정할 수 있으면 시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기적으로는 위탁을 주어서 건실한 법인에 위탁해서 운영하면 관장들도 신분보장이 어느 정도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아직은 직영체제로 하지만 장기적으로 체계가 잡히면

그러면 과장님, 다른 구청에 직영으로 운영하는 각종 복지관 관장 임명된 상황 자료를 받으셔서 나한테 한 부 주십시오.

예.

제가 세 군데를 알아봤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다른 구도 직영하는 곳은 있을 겁니다.

직영하는데 기간제근로자로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직영을 하고 기간제를 안 쓰면 정규직 직원이 가서,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센터의 경우에 센터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이 직접 겸임해서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면 질의할 필요도 없죠, 그런 뻔한 것을 왜 질의합니까?

직원이 직접 관장을 할 수도 있어요.

직원이 아닌 상태에서 하는 분이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니까, 나중에 직원으로 채용했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확실하게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지금 시니어-붐이라는 용어를 새로 만든 것 같아요. 이분들이 일을 하지 않습니까? 상해보험제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4대보험은 다 가입되어 있습니다. 고용보험, 산재보험, 의료보험, 장기요양보험까지 4대보험은 다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습니까?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고령자 창업프로그램 해가지고 소담차반인가 있었죠? 이게 창업도 못 하고 중간에 문을 닫았죠?

예.

이 부분이 어떻게 된 겁니까?

소담차반 관련해서는 일자리경제과 사업으로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모릅니다만 밑반찬 사업을 하다가 얼마 전에 중도에 해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입니까?

예.

노인일자리창출 사업으로 시작된 거 아닌가요?

일자리 사업으로 창출된 것은 아닙니다. 사회적 기업 차원에서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사회적 기업으로 시작된 겁니까?

예.

이상입니다.

박필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영위원입니다. 시니어-붐 맞춤형 노인일자리 사업추진에서 2012년도 업무계획상 1,203명이었거든요, 그리고 사업이 3월부터 10월까지인데 추진현황에 보면 1,203명이 다 일자리 창출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몇 개월이 남았기 때문에 예산이 한 3억 정도는 남아 있는데 신규사업에서 200명을 발굴했다고 하는데 이게 되게 궁금해요, 어떻게 발굴을 한 거죠? 왜 제가 여쭤보냐 하면 2012년도 업무계획상에 5개 사업에서 일자리를 만드는 게 1,203명이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1,203명을 다 채웠잖아요, 현재 상황이 3월에서 10월 사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규사업으로 200명을 더 고용을 창출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인원이 더 늘어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당초보다는 더 늘어나 있는 상태죠.

아니죠, 안 늘어나 있죠. 7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추진실적이 있어요. 일자리 창출 제공에서는 2012년도 추진계획이 1,203명이었어요, 그리고 2011년도에는 1,079명이었고요, 그래서 2012년에 늘어났는데 지금 현재 3월부터 10월까지 그 인원이 1,203명이 다 되어 있는데 예산잔액 3억은 앞으로 남아 있는 개월 수의 인건비가 있으니까 예산잔액은 남아 있을 테고 그런데 보면 신규사업발굴추진 12개 사업에 200명이 늘어났잖아요. 이건 어디서 창출한 건지, 좋은 부분인데 이건 어디서 창출했는지 애매하거든요.

2011년도에 노인일자리가 1,170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2년에 1,203명, 전체 인원은 100여명이 증가한 상태에요. 그런데 신규사업이라는 건 초등학교 급식도우미가 처음부터 여러 개소가 확대됐습니다. 그리고 다른 신규사업으로 5개 유형 중에서 경로당 도우미사업도 작년에 안 하던 것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다음에 실버미용봉사

경로당도우미사업이요?

그리고 실버미용교실, 그다음에 시장형이라고 해서 63명을 작년보다 새로운 사업으로 시장형 새싹샌드위치 제조판매, 테이크아웃 커피 판매 등으로 했습니다.

제가 이걸 여쭤 보는 이유가 뭐냐 하면 2012년도 사업추진 내용에 1,203명에 수반되는 예산이 18억 6,300만원이에요. 그리고 일자리 창출이 사업계획대로 1,203명 다 되어 있는데 예산은 3억이 남아 있잖아요. 그러면 1,203명에 대해서 18억 6,300만원의 예산이 잡혀 있고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3억이란 예산이 남아 있잖아요. 그 예산은 1,203명에 대한 예산액이잖아요. 그러면 거꾸로 지금 200명이 늘어났는데 그 사업이 경로당 식당 급식도우미라고 하면 이 사업을 하려면 이 200명의 예산은 어디서 나왔냐는 거지요?

이 사업은 매칭사업으로, 자료상에는 신규사업 발굴추진이 12개 사업에 200명인데 200명이 1,203명 안에 포함되어 있는 숫자입니다.

그러면 말이 안 맞는 게 뭐냐하면 제가 과장님 입장을 곤란하게 하려는 게 아닙니다. 1,203명이란 숫자가 여기에 포함된다면 안 맞는 게 뭐냐 하면 5개 유형에서 공익형 811, 복지형 240, 교육형 59, 시장형 63, 파견형 30명을 합해서 1,203명인데 일자리창출은 이미 1,203명이 되어 버렸어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경로당 도우미사업이라든지 실버미용교실이라든지 신규로 12개 사업에 200명이 늘어났잖아요. 여기 포함되면 더 안 맞는 거지요. 왜냐하면 5개 유형 사업에서 1,203명이 포함되어 버렸으니까 그러면 200명이 신규로 창출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어디서 가져올 것인지 국비라든지 시비라든지 구비라든지 충당 예산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간주처리했다든지 다음 추경에 올라올 거라든지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는 얘기죠.

예산 관련하고 신규사업, 노인일자리 참여 인원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잠깐 부연설명드리면요.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대로 5개 유형에 1,203명이 있는데 지금 노인복지과에서 신규사업으로 12개 사업에 200명을 더 했다고 하는데 1,203명, 기존의 5개 유형 중에 인원을 다 채우지 않고 신규사업 12개 사업에 200명이 포함된 숫자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남은 3억에 대한 예산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착오가 났던 모양인데 앞으로 10월까지 일자리 창출을 더 해서 하겠습니다.

속기 잠깐만 중단해 보세요.

속기를 중지해 주세요.

중요한 지적이에요. 그런 것은 구정질문을 해서 구청장 방침을 받고 국장님이나 과장도 이걸 간과해 버리지 말고 차이가 많다는 걸 신중히 하라고요, 여기서만 하지 말고.

박원규위원님은 발언권을 얻어서 말씀하셔야 회의진행이 원활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견 잘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동혁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사당1동 노인종합복지관에 파견되어 있는 공무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이 몇 분입니까?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3명 나가 있습니다.

이번에 인사를 보면 팀장 두 분을 동시에 바꿨어요. 바뀌고 밑에 가서 여론을 들어 봤더니 노인 분들이 원래 불평불만이 많은 분들인데 갑자기 두 명이 바뀌니까 뭔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불안감을 가지고 있거든요. 과장님이 몇 번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을 해소시키는 차원에서 각 층마다 노인들 교육하는데 미흡한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런 걸 설명해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데이케어센터 공사를 했지 않습니까? 삼화, 송화, 엔젤 등등 했는데 10억 300만원, 14억, 3억 이렇게 들어갔는데 이건 제가 참고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계약서와 시방서, 공사내역 자료를 요청할 테니 성실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문오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도1동 청송경로당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부담할 250.8제곱미터는 구에서 부담하는데 서울시에서 시비 3억 1,000만원이 확보됐는데 우리가 250.8제곱미터의 공사비를 청사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액수가 대략 얼마 정도 들었는지 산출해 보셨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 업무가 8월 15일자로 사회복지과에서 저희 과로 넘어왔습니다. 제가 현장은 3-4번 방문했었고 세부적인 예산이나 설계사항은 미흡합니다. 별도로 필요하시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구정질문도 했었는데 4층과 5층 용도가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됐는데 얼마 전에 중앙 하이츠 아파트 쌈지공원 조성 건으로 설명회를 했는데 거기에서도 쌈지공원 조성할 때 작은 도서관을 넣어달라는 의견이 굉장히 많았어요. 4층과 5층이 비어 있는데 작은 도서관을 넣을 수 있는 활용방안이 있는지도 한번 알아보시고 혹시 지금까지의 활용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청송경로당이 엠코 앞에 새로 도로가 나면 그 도로와 접하는데 출입문을 만들어 달라는 민원이 계속 있잖아요. 과장님도 다녀오시고 저도 몇 번 다녀왔는데 그 출입문을 어떻게 이동할 수 있는지 방안을 강구했는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5층 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5층에 대해서 사실 설계면적상 전용면적이 20평밖에 안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사실 현재 어른신들 활동을 비교해 봤을 때 노인문화센터나 이런 게 들어가야 되는데 규모가 너무 작다 보니까 위치를 확실하게 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작은 독서실이나 이런 것도 나름대로 설치규모가 다 있습니다.

작은 도서관은 예전에 이야기했을 때 교육지원과에서도 가능하다고 얘기했는데 교육지원과와 상의하고 되도록 노인복지시설이니까 그 시설에 맞는 것이 들어오는 게 좋긴 하나 그것이 잘 안 맞으면 다른 방안을 강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한번 강구해 보시고요. 출입문에 대해서 어떻게 협의가 돼 가고 있어요?

출입문에 대해서는 설계상 그 옆에 서울도심형 공동주택이 설치되는데 이쪽 편으로는 엘리베이터와 계단이 설치되어 있어요. 사실상 1층 건물 외벽으로 통행할 수 있는 길로 출입구를 내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고요. 그 옆에 공동주택 사이에 50전, 50전 띄우는 거리가 1미터가 있습니다. 그 통행로 1미터를 최대한 이용해서 어르신들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유나위원이 마지막으로 질의하는 걸로 하고 노인복지과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유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영위원입니다. 새로 오셔서 축하드리고요. 2012년도 일반업무에서 열린 어린이집 신축 시범 운영을 하는 계획이 있었거든요? 그 계획이 뭐냐 하면 대상이 큰별어린이집 정원하고 흑석4재정비촉진구역에 어린이집 신축 및 통합 맞춤형 보육서비스가 일반업무에 계획이 있었는데 진행은 어디까지 되었나요? 아직 안 나옵니까?

선재어린이집요?

2012년도 일반업무에 모두 함께 키우는 열린 어린이집 신축 시범운영에서 대상이 흑석4재정비촉진구역에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 계획이 있었는데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과장님 업무파악이 안 되었으면 나중에 별도로

별도로 자료를 준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지원센터에 행정사무감사하면서 보니까 현안업무에 조치사항이 없어요. 그게 뭐냐 하면 거기 건강센터 지하에 탁구동아리가 활동하면서 사용하고 있는 게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조치도 미흡하고 또 여기 추진했던 업무에도 내용이 없고 그래서 그것도 새로 오셔서 답변이 곤란하실 것 같은데 그것은 좀 명확하게 되어야 될 부분이니까 현황하고 업무계획이 어떻게 될 것인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유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에 보면 사립어린이집 연료비 지원이 있는데 지원기준을 보면 30만원에서 90만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건지 자료를 부탁합니다. 자료로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손화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팀에 이번에 새로 여성팀장님이 오셨는데 기존에 여성정책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는데 지역의 여러 단체들로부터 마인드나 사업추진 의지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한 것은 아니냐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나 이런 분들이 실질적인 회의 또 그런 것을 통해서 지역의 실질적인 사업이나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는데 팀장님이 너무 자주 바뀌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걱정이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지난번에 국장님께서 취임하고 얼마 안 되어서 회의에 참석하신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거기 참석하셨던 분들 얘기가 동작구청 공무원 여러분들이 여성정책 관련해서 마인드나 의지나 이런 게 없어 보인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분들도 사실은 동작구에서만 사업하시는 단체들이 아니잖아요. 지금 성폭력이나 여러 가지 폭력예방, 상담 부분들이 각 구에도 상담소들이 다시 생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구에는 이런 좋은 인프라들이 갖추어져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구의 실질적인 사업과 연계될 수 있는 것을 연구해서 도움을 요청하고 사업도 진행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한 것 같아서 앞으로 좀 개선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여성정책 관련해서 저희가 작년도에 시범사업한 게 있나요? 있다고 들었습니다.

자료에 보시면 열린 아버지학교 운영이라고 11쪽에 있는 것은 올해 신규사업으로

그거 말고요, 작년도에 저희가 여성정책 관련해서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되어서 시범사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평가가 굉장히 하위에 머물렀다고 들었거든요? 시범사업으로 지원을 더 받았는데 오히려 평가가 하위에 머물렀다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5대 때 성별영향평가 여성정책 부분에 예산편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질의해서 꼭 저만의 공은 아니고 다 열심히 한 덕분에 여성정책 최우수상도 받고 했었는데 지금 굉장히 평가가 하위에 머무르고 있는 것은 팀장도 자주 바뀌고 그 쪽에 사업추진 열의가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이번에 팀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여기에서 평가를 받기 위한 사업은 아니지만 저희가 여성정책 성별영향평가 이런 부분이 예산만 더 쓰이고 실제 저희 구의 사업과 연계되지 않고 있는 여러 문제점들을 앞으로는 시정해서 올해 평가시점이 9월이 지나가면 내년도 평가시점이 시작되니까 올해 잘못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셔서 부족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예산에 반영할 것은 반영하고 사업에 반영할 부분들을 잘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15페이지에 청소년지원상담센터가 설치되어서, 요즘에 청소년 문제가 중학생 자살률도 세계 1위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지금은 저희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게 초등학교 고학년들인 것 같아요. 유아상담이나 청소년상담은 되는데 요즘에 초등학교 5-6학년은 굉장히 발달이 빠르고 여러 가지 상담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청소년 문제, 중․고등학생 문제는 심각해서 국․시비로 보조되는 사업을 하는데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초등학교 고학년 이런 부분도 이 연령대의 특수성이 있으니까 좀 따로 그런 부분들을 반영할 사업이나 그런 것을, 물론 지금 예산사정이 어려워서 새로운 사업을 진행하는 게 쉬운 상황은 아니지만 그래도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요즘에 초등학교 고학년도 자살률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고 탈선율도 올라가고 있고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에 확대하는 부분을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내년도 사업을 청소년 상담이나 심리검사,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는 관련 사업들을 발굴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구정질문도 했었는데 어린이돌봄센터를 확충하자는 질문을 드렸었는데 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이나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구청장님께서 적극 검토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적극 검토하고 있는지요?

돌봄센터를 건립하는 문제를 말씀하시나요?

그러겠죠, 예.

그것은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황동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영유아복지기금 지원하는 게 있죠?

예.

이게 보니까 어디는 300만원, 어디는 1,300만원을 지원하셨어요? 평균이 300만원인데 엘투 엔아이인가 여기에는 1,300만원을 주더라고요.

그게 업무보고 자료에 있나요?

아니, 이건 업무보고 자료에는 없는데 이것을 업무보고에 안 넣었기 때문에 질의드리는 거예요.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건 별도로 자료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서 공모해서 1,300만원을 엘투 엔아이에서 받아가지고 사업수행은 또 다른 데서 했어요. 그러면 이 관계되는 부분을 회사 대표, 또 주주, 종합적인 것을 정확히 하셔서 저한테 한번 갖다 주세요. 그리고 동작구 공부방협의회 있죠? 타 자치구에 제가 확인하니까 예산지원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동작구는 3억을 지원했어요. 정확히는 못 뽑았습니다만 약 3억여원 정도 되는데.

공부방협의회는 별도 예산을 지원한 게 없습니다.

그래요? 지역아동센터는 뭡니까? 국비․시비로만 하는 겁니까?

지역아동센터는 별도로 국시비로 해서 급식비까지 지원하는 게

국시비 아동복지시설 지원하고 아동급식지원은 얼마죠?

국시비하고 구비하고 해서요?

아니, 구비만 얼마입니까?

구비만

3억 3,33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8페이지 하단에 있지 않습니까?

구비만 3억 3,300여만원에서 지금까지 2억 1,700여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른 구청하고 비교를 한번 해 보셨어요?

다른 구하고 비교를 해 본 것은 현재 자료는 없습니다. 자료는 없는데 별도로 다른 구하고 비교된 자료를 입수해서 드리겠습니다.

2억 1,700만원 정도 집행했는데 집행내역하고 집행계획서하고 자료를 좀 주시고, 알아보니까 타 구와 비교해서 동작구만 주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어요. 그런데 다른 데는 국․시비를 가지고 하는데 동작구는 국비․시비를 지원하고 구비까지 다 지원한단 말이죠. 이 부분을 확실히 해서 저한테 별도로 보고해 주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 아시죠? 엘투 엔아이 관련된 것까지.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주요업무추진현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청소행정과 소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용 청소행정과장이 입원 중에 있어 최동휘 청소기획팀장이 대신 보고하겠습니다. 청소기획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기획팀장 최동휘입니다. 먼저 청소행정과장이 일신상의 이유로 청소기획팀장이 대신 보고드리는 점 위원님들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소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김현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2년도 청소행정과 주요업무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은 인력 및 장비현황, 폐기물․분뇨 배출량 등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3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민에게 고품질의 청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경청용역 등 관내 5개 업체 청소대행업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는 시민평가단을 구성하였고 11월까지 청소상태 현장점검 등 상시평가를 실시하고 11월에는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질 높은 청소서비스 제공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4쪽 재활용 녹색장터 운영입니다. 관내 아파트를 대상으로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재활용 가능한 물품을 교환․판매할 수 있는 공간인 녹색장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51회의 녹색장터 개최를 목표로 추진 중이며 주민이 “재사용, 환경보호, 나눔문화”를 직접 체득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5쪽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자원화 확대사업입니다.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자원화 처리사업은 민간위탁처리 방식으로 추진 중이며 이 사업과 관련하여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일괄배출로 인한 잔재쓰레기의 과다발생과 처리비용의 증가 등의 문제점들을 개선하고자 관내 주민과 사업체를 대상으로 재활용 가능 폐기물 분리배출 홍보와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음식물류 폐기물의 원활한 처리사업입니다. 내년부터 음식물류폐기물 폐수의 해양배출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그간 관내에서 배출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대부분을 해양배출에 의존해 왔던 것을 올해부터는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업체 선정 시 육상처리가 가능한 곳과 계약을 체결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이 적기에 처리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으로 정화조의 친환경적 관리를 위해 오는 2월부터 12월까지 정화조 악취저감장치인 공기주입장치 설치를 정화조 소유자에게 권장․홍보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자료 8쪽입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도시친화적 공중화장실 시설개선에 노력하여 화장실이용 주민의 편의제공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3월 중에 참새공원 등 4개 공중화장실의 노후보일러를 교체하였으며 6월에는 이수교 화장실 보수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청소시설물 노후시설 개선사업입니다. 노후된 대방차고의 시설 개선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주요추진 내용은 대방차고 철로변 균열 담장보수와 운전원 휴게실 옥상누수 방수공사입니다. 다음은 일반업무에 대한 보고로 9쪽과 10쪽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깨끗한 거리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및 예방활동, 주민 자율참여 대청소, 폐기물관리 주민홍보 및 계도활동 강화, 클린동작기동대 운영, 환경미화원 후생복지 증진에 만전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폐휴대폰, 소형 폐가전제품에서 금․은 등 희귀금속을 회수하여 자원화하는 폐금속자원 재활용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자료 11쪽과 12쪽입니다. 관내 초등학생과 주민 등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현장견학을 3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노량진동 소재 환경지원센터에 CCTV를 설치하여 시설안전 및 작업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함으로써 안전사고 예방 및 작업통제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식품접객업소 영업자를 대상으로 음식물 줄이기 실천을 위한 음식문화개선 실천 결의대회를 6월에 실시하였고 지난 4월부터는 환경미화원이 청소관리 중인 공중화장실 18개소를 민간 청소전문업체에 위탁하여 화장실 관리수준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의 청결한 유지관리를 위해 공중화장실 시설물 유지보수와 민간개방화장실 편의용품 지원을 통해 화장실 이용주민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정화조에 대한 체계적 관리로 쾌적한 공중위생 조성에 노력하고 있으며 임대아파트 거주 기초생활수급자 및 국가유공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정화조 내부 청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료 13쪽입니다. 환경미화원 휴게실 중 임차사용 중인 휴게실 6개소를 재계약 완료하였으며 환경미화원의 작업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당면현안업무로 자료 14쪽과 15쪽입니다. 먼저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추진입니다. 내년부터 음폐수 해양배출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를 전면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에 우리 구는 관련조례 개정, 종량제 시범사업 추진과 구민홍보 등을 강화하여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시행에 따른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대비에 만전을 기울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재기 나눔장터 운영입니다. 주민이 직접 재활용품 판매 등에 참여하여 자원절약과 환경의 소중함을 깨닫고 판매수입의 일부를 기부함으로써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하게 하는 동재기 나눔장터를 매월 넷째 주 토요일에 노량진배수지공원에서 개최하는 등 동재기 나눔장터가 내실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2012년도 주요 업무현황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기획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에 보시면 공중화장실 관리 청소전문업체 위탁 있지요? 업체선정을 어떤 식으로 하셨지요?

위생설비팀장 김문규입니다. 전문업체를 금년 4월부터 이번 31일까지 3월 중으로 재무과에 공개처리했습니다.

위탁업체가 한 군데인가요?

예, 한 군데입니다. 여기에 공중화장실이 총 18개인데 관리인 4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9,998만 6,000원이

낙찰금액입니다.

먼저 업무보고 때 환경미화원 충원을

당초 6명이었는데 인건비 절약차원에서

그때 충원을 않는 조건으로 한 게 이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환경미화원을 채용했을 때와 지금하고 비교해서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인건비가 2억 8,800만원인데 청소전문업체 위탁 시 1억원의 인건비가 소요되어 약 1억 8,800만원의 차액이

연 1억 8,800만원의 수익이 생깁니까?

예.

그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공중화장실 청결유지관리해서 68개소 중 구 직영 18개, 민간개방 50개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뜻입니까?

구 직영은 우리 공중화장실 관리 18개소와 민간화장실은 주유소 16개, 일반화장실 34개입니다.

주유소요?

주유소 16개, 일반건물 34개소입니다.

그러면 주유소 같은 데는 예산 사용금액은 얼마나 냅니까?

소모품비거든요. 네 가지 품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 40만원에서 5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민간개방화장실에 문제점이 많이 있는 거 아시지요?

관리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수시로 하는 게 아니고 개방을 제대로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얘기 못 들으셨어요?

정시와 수시로 계속 계도하고 있습니다.

사용하려고 해도 문을 닫아놔서 사용을 못 한다고 불평을 호소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은 계도를 잘 하셔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오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혁위원의 질의에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반 빌딩에서 개방형 화장실을 하고 싶어 하시는 주민도 있는데 실태파악을 해 보셨나요?

우리 구 홈페이지에 개방화장실을 신청하실 분들은 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상

면적기준이 있는 건가요? 몇 제곱미터이상이요?

2,000제곱미터 이상이요.

화장실 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상만 가능하다는 건가요?

동의서도 본인들이 동의를 하고

대로변에 빌딩을 가진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주위에 공동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자기 화장실을 개방하고 싶다는 의견을 가지신 분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할 수 있나요?

기준에 해당되면 동의서를 받아서 접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기준미달이면 참여하고 싶어도 불가능한 건가요?

너무 많이 하면 난립해서 50평, 20평도 전부 다 해 줘야 돼서 예산지원이

지원은 주로 무슨무슨 지원이 있는 거지요?

점보 롤 화장지하고 락스, 종이타월 4종류입니다.

수도요금은 아니고요?

수도요금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너무 방대해서 못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50대 50으로 구비와 시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합니다.

손화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폐기물 관련해서 청소대행업체 올해 재계약했나요?

폐기물관리팀장 백인규입니다. 예, 맞습니다. 금년도에 재계약했습니다.

재계약한 계약서와 계약체결 당시 관련 공문과 방침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알겠습니다.

관련 자료하고, 그리고 재활용가능 폐기물 수거처리 운반업체도 다시 공개입찰 했다고요?

그건 재활용팀에서

이것도 자료 관련해서 공고문하고 방침서하고 계약서 관련 서류 일체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환경미화원 관련해서는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팀장님이 전체적으로 우리 구청 환경미화원하고 대행업체 환경미화원들의 인건비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임금, 제수당 관련해서 근무연수 별로 구분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다음에 동재기 나눔장터 관련해서 예산편성이 되어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예산으로 썼죠?

재활용기금으로 편성했습니다.

그건 예산이 아니지요. 기금사업으로 올해 한 거지요. 이와 관련된 방침서와 선정철차와 관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운영된 현황을 간략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박필영영원님.

박필영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그렇습니다마는 2013년도 음식물 해양투기 방지를 위해 청소행정과에서 구체적으로 공동주택지 100세대 이상의 음식물처리기 시범사업 설치를 하기로 되어 있지요? 2012년도 기본계획에.

예.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지요?

지금 현재 저희가 작년도에 5군데에 6대 설치한 시범사업을 분석해서 하반기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하반기에 금년도 계획 6군데를 더 추진할 겁니까?

9개소입니다.

그러면 그 업체가 선정되어 있습니까?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언제쯤?

이번 달 중으로 방침을 받아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황업무 보고에 그런 내용이 전혀 없기 때문에 질의드린 겁니다. 이 질의를 드리는 요지는 2012년도 시범사업 설치를 할 때 업체선정이나 2011년도에 시행했던 시범사업의 기본취지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시범사업은 말 그대로 시범사업입니다. 그래서 시범사업 취지에 맞게 꼭 운영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업체선정이나 시범사업의 취지에 맞게 할 수 있는 범위가 아직 정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릴 요지는 아닙니다마는 그에 벗어나지 않도록 꼭 지켜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화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공동주택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가 추진되잖아요. 종량제 방식 별로 대전시 동구 현장을 방문한 거예요, 할 예정이에요?

했습니다. 대전시를 방문해서, 약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폐기물 종량제 방식이 세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군데만 방문하신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시행이 잘 된다는 게 RFID 방식 같은 경우는 서울 근교에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금천은 기 방문했고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것은 납부필증 스티커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인쇄된 납부필증을 부착해서 하는 방식인데 이럴 경우에는 특별히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 않으면서 주민들이 쉽게 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RFID 방식은 예산 때문에 그런가요? 그러면 그 세 가지 방식에 대해서 검토하셨을 거 아니에요? 검토한 자료를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주요업무추진현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동휘 청소기획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주요업무추진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리가 정돈되는 대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전제선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김현상 위원장님과 김영미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환경과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자료를 중심으로 일반현황, 주요사업, 당면현안업무 순으로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 2쪽 일반현황입니다. 환경과는 현재 4개 팀, 22명의 인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환경오염 배출업소 201개소, 석유판매업소 23개소, 가스공급업소 및 사용시설 259개소, 가스·난방 등 전문건설업 235개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은 3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및 효율적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에코마일리지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각종 홍보물을 제작, 배부하고 동별 순회교육 등을 실시하여 2,555건을 신규회원으로 등록하였으며 계속적인 동별 가입실적 증대를 통해 에너지절약을 선도하는 친환경 동작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관내 어린이집 179개소와 환경보전 시범학교 7개소를 대상으로 125회에 걸쳐 2,150명에게 숲 생태체험 등 환경교육을 실시하여 어린이들이 즐기면서 자연을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환경보전 저변확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승용차요일제 구민 참여확대를 위한 홍보를 강화하여 1,244대 신규차량을 등록하였으며 전자태그 미부착 차량 일소 등 현장점검을 강화하여 계속적으로 참여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구 소유 공공건축물 145개 동에 대한 석면함유 실태조사 결과를 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구민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석면피해 예방 홍보를 실시하여 석면폐증 3명 등 총 7명에 대하여 5,806만 6,000원의 구제급여를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다중이용시설 중 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인 보육시설 155개소와 산후조리원 2개소 등의 실내공기 오염물질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통해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위해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다음 9쪽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이상인 비주거용 시설물과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6월과 12월을 기준으로 연 2회 부과하고 있으며 2012년 상반기에 2만 6,995건에 28억 2,600만원을 부과하여 2만 2,219건에 24억 5,3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징수율은 87%입니다. 향후에도 체계적인 징수계획 수립을 통하여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0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80개 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하여 민·관 합동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오염물질 배출이 근절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황사, 오존농도 증가 시에 경보발령 사항을 신속히 전파하여 구민의 건강을 적극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및 지도점검을 병행 실시하여 배출가스 저감 활동을 지속 전개하여 4만 5,454대 차량에 대하여 배출가스 단속을 실시하였으며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212개소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19개소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민원발생 방지 및 쾌적한 시민생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소음․분진민원을 처리하는 생활소음 민원처리반을 운영하여 470건의 생활민원을 처리하고 382건의 공사장 민원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날로 증가하는 소음민원에 신속하게 대처하여 쾌적하고 조용한 주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복입기, 플러그 뽑기, 적정 실내온도 지키기운동 등을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하여 에너지 절약 생활화를 실천함은 물론 지구촌 불끄기 행사를 비롯한 각종 캠페인을 전개하고 에너지 사용제한 조치 등 민간부문의 동참을 유도함으로써 에너지 절감운동을 지속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시설안전관리가 소홀할 수 있는 관내 39개 구립경로당을 대상으로 전기 및 가스시설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3개소의 노후호스를 교체하고 10개소의 불량스위치를 교체하는 등 어르신들이 시설물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부터 16쪽까지 당면현안업무를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전 하나 줄이기 서울시 인센티브사업은 에너지 수요절감과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정책의 집행력 제고를 위하여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건물에너지 효율개선,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 절약 특수시책 추진, 지속가능한 환경조성 등 5개 분야에 대한 추진실적을 평가하는 사업으로 적극적인 홍보활동과 주민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민간과 공공부문의 에너지 절약운동을 선도하고 마을단위의 에너지 절약 우수사례 적극 발굴 및 자체평가회 수시개최 등을 통해 원전 하나 줄이기 사업의 가시적인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조례를 제정하여 그린에너지 도시구현, 녹색성장 도시의 실현, 지역사회의 녹색생활운동 촉진 등을 통해 주민들이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토록 하겠으며 한국열관리시공협회의 지원을 받아 저소득층 가정용 보일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따뜻한 겨울나기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새로 오셔서 업무파악도 다 안 됐을 텐데 업무보고 하는데 힘들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3쪽에 보면 환경단체 현황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서울환경운동연합 동작생활환경실천단, 환경보호 국민운동 동작지역본부 죽 나와 있는데 이게 사실은 서울환경운동연합 동작생활환경실천단이라는 한 단체를 봐도 전혀 활동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자연하천 정화라든가 산의 쓰레기 수거, 캠페인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4개 단체가 자치행정과에 있는 구 총괄 보조금을 일부 지원받으면서 활동하고 저희한테 실적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름 거명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동작생활환경실천단 회장이라는 분이 명품동작환경21 사당1동 회장이에요.

사당1동 회장을 하시면서 구 회장입니다.

그러면 김하영씨라는 분이 두 개 단체를 하는 것 아닙니까?

구 연합회장을 겸하고 있죠.

최근배씨가 하고 있는 실천단이 있고 여기에 김하영씨가 사당1동 회장으로 되어 있죠? 사당1동 회장은 김하영씨가 하고 있고, 서울환경운동연합 동작생활환경실천단 회장은 동작구연합회장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중복되어 있고 사당1동 회원 명단을 보니까 전부 통장으로 되어 있어요. 3명인가만 아니고 전부 통장인데 회의를 몇 번 했는지 제가 물어봤어요, 그런데 두 번도 채 안 했다고 하는데 한 번은 유야무야했고 한 번은 했다고 하는데 몇 명 모이지도 않았다니까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잘 살펴보셔서

동의 단체 명단도 확인하고 시간을 할애해서 실질적인 운영이 되도록 구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하겠습니다.

자꾸 환경문제가 대두되는데 이런 부분을 잘 관찰하셔서 소액이라도 환경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잘 좀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지도해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에 보니까 친환경교육 프로그램 내실화해서 있는데 작년도에 환경 엔아이인가요? 그 사업하고 똑같은 겁니까? 잘 모르시면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환경행정팀장 여철현입니다. 친환경교육 프로그램 내실화 5페이지에 있는 거 하고 조금 전 황동혁위원님 말씀하신 엔아이 사업하고는 좀 다릅니다. 엔아이 사업은 별도사업으로 신문을 활용한 어린이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사업이었고요, 환경교육 프로그램 내실화는 전체적으로 환경과에서 관내 어린이집이라든가 학교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작년에는 3,600만원 예산이 들어갔거든요? 올해는 이 사업이 없어요.

작년 단일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엘투 엔아이 회사에서 했는데 단일사업으로 할 것 같으면 왜 했죠? 환경문제는 굉장히 심각한데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2010년도에 2011년도 예산편성 당시에 환경과에서 특수사업으로 엔아이 사업을 추진해 보라 해서 엔아이 사업이 2011년도에만 추진됐고요, 2012년도에는 저희 구 예산도 안 좋고 해서 금년 예산에는 빠졌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제가 여러 가지 검토를 좀 해 봤어요, 요즘에 하도 동작구에 여러 가지 루머가 많이 돌고 있어서 제가 확인을 좀 해 봤거든요? 제가 볼 때는 지방자치법에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또 이 업체가 계약할 수 없는 업체가 아닌가 내 판단이 그렇습니다. 이건 법률적으로 변호사나 뭐 자문을 받아봐야 되겠지만 그런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지금 성과과정이나 교육과정 여러 가지 성과물을 받아보셨어요?

현재 서류를 다 받아가지고요, 최정아의원님한테 서류가 제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못 받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담당 팀장님께서 지방자치법에 계약할 수 있는 업체인지 아닌지를 판단해 주시고 만약에 지방자치법상 계약할 수 없는 업체였다면 재발 방지를 어떤 방법으로 할 거며, 환수조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부분의 자료를 저한테 주시면 제가 확인할 테니까 종합적인 자료를 좀 주시고, 어린이들한테 신문으로 교육을 시켰다고 하는데 저는 그 신문을 본 사실도 없고, 그때 제가 복지건설위원장이었는데 누가 설명한 사람도 없었고 해서 이 부분을 팀장님께서 좀 명확히 해서 여팀장님이 업무도 잘 아시니까 정확히 파악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료를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필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엔아이에 대해서 조금만 보충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네.

팀장님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할게요. 그 부분이 2010년도 예산에 사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그 예산에 대한 문제가 많았습니다. 문제점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 예산이 합리적이냐 합리적이 아니냐에 따라서 굉장히 논란이 되었었고, 저도 그때 당시에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정확히 숙지를 다하고 있지는 못 합니다만 조금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우리 구 의원 중에 모 의원의 예산이었다라는 문제 때문에 사실은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았고 결국은 계수조정위원회까지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과정을 말씀드리는 것은 팀장님께서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지금 황동혁위원님 질의하실 때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었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다음에 왜 그러면 2012년도에는 하지 않고 단위사업으로 끝냈느냐 그런 문제점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엔아이가 신문을 이용해서 신문 캡처를 해서 어린이들에게 신문활용도에 대한 교육이었어요, 이것은 환경에 대한 사업이 아니고 신문을 이용한 어린이들에 대한 환경차원 교육차원이었어요. 교육적인 사업이었기 때문에 계속사업이 아니고 그때 당시에 단일사업으로 끝낸 거였어요. 답변을 그렇게 해 주셔야지, 그렇게 답변하시면 황동혁위원님께서는 당연히 의문점이 더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부분을 명확히 선을 그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자료를 제출하실 때도 마찬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지, 위원님께서 질의한다고 해서 얼버무려서 대충 “자료 제출하겠습니다”라는 것은 다음에는 시정되어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팀장님, 과장님 나중에 명확하게 자료를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박필영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제가 모 의원 이런 얘기를 지적 안 했던 부분이 서로 오해부분이 생길까봐 안 했던 부분이고, 제가 기억나는 부분도 그때 당시에 단일사업으로 했는지 계속사업으로 했는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그때 당시에 3,6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이걸 했을 때는 어떤 좋은 사업이었을 거라고 저도 생각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결과물을 우리 위원들은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좀 불명확하다는 거죠. 일회성 사업을 했든, 하다가 중단했든지 간에 자, 어린이들한테 신문을 만들어서 얼마를 배포했고 어떻게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아니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정유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밖에서 잠시 모니터를 봤는데요, 엘투이 환경교육에 대해서 황동혁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그러셨는데 첫 번째 당사자를 계약으로 하는 거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행안부 질의를 하면 사회적 기업에 대한 대표는 정부지원을 받지 않습니다. 사회적 기업에 대한 것을 좀 더 아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문제가 있다고 그랬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지적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지적해 주시면 그것에 대해서 제가 일일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박필영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미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은 위원이 위원한테 질의할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김영미위원님 말씀은 옳지 않습니다.

제가 봐도

지금 현재 현안업무보고 차원이에요.

제가 정리 좀 하겠습니다. 박필영위원님 하시는 이야기에 동감합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하고 제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동혁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제가 어느 의원 이름 한 적도 없고요, 분명히 속기록에 나옵니다만 제가

어느 의원의 문제가 아니라 엘투이에 대한 것에 대해서

엘투 엔아이란 회사에 대해서 누가 운영하는지도 모르고

아,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황동혁위원님께서 정확히 알고 계시고 지금 질의하고 계시는 거고요, 이것은 음해성이라고 저는 음해성이 있어서 공식적으로 항의를 하는 겁니다, 제가.

위원님 조용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김영미위원님!

제가 발언권을 얻었거든요.

황동혁위원님, 잠깐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을 얻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 요청합니다.

제가 발언권을

잠깐, 제가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를 하고 있는데 위원 대 위원으로서 질의하고 응답할 시간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위원님들은 집행부에 질의하고 집행부의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위원 대 위원으로 하지 마시고

2012년도 업무보고를 하는데 2011년도 것을 얘기하는 거는

잠깐만요, 위원장이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좀 조용히 해 주시고, 이 점에 대해서는 반드시 위원님들이 지켜 주시고요. 만일 위원 대 위원으로 질의하고 그러면 제가 여기에서 위원장 직권으로 퇴장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점 유의하셔서 발언권을 얻어서 집행부에 요청하시고 집행부에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김영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알겠고요. 10분 정회 요청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다 말았기 때문에 김영미위원님

정회 요청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우리 집행부한테 질의했고요, 제가 모 의원이라고 모자를 꺼낸 적도 없습니다, 속기록 보면.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자료만 주시면 되고, 제가 아까 2011년도 사업에 대한 성과분석을 해 달라는 거였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한 것인데 그 부분만 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정회요청이 있었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