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유혜숙 의원 발언

제153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1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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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숙

ㆍ순천시 회의규칙 제57조 제3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과 협의결과 안건내용에 대한 설명의 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설명토록 협의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양해바랍니다. 아울러 양동의 국제정원박람회 추진단장 관외출장으로 9월8일 본회의에 불참 공무원 통보가 있었습니다. 양해바랍니다.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53회 순천시의회 1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순천시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혜숙, 이종철 의원외 5인 공동발의)

10시05분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조례안을 공동발의하신 이종철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의원

ㆍ이종철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1413호 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참전유공자에게 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을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하여 참전유공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고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골자입니다. 65세이상 참전유공자에게 명예수당을 월2만원에서 3만원으로 사망위로금을 1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을 원안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유혜숙위원장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유혜숙, 이종철 의원이 공동발의한 본 건에 대한 주무과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섭

심일섭주민생활지원과장

ㆍ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입니다. 먼저 의원발의를 해 주신 이종철 의원님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저 희과에서 검토 의견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순천시참전유공자지원조례안에는 제4조에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현행 참전명예수당은 월2만원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위로금으로 15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희과 의견은 우리시에 거주하는 참전용사에 대하여 법률에 근거 국가에서 지급하고 있는 현재 순천보훈청에서 월 9만원씩 유공자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각 시?군에서도 우리시에도 별도 2만원을 지급하여 참전용사에 대한 예우 및 나라사랑과 애국애족 정신함양으로 국가보훈대상자 자긍심을 고취하자는 내용으로 그 목적과 내용은 합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현재 전라남도 22개 시군중 순천시를 포함해서 21개 시군이 참전명예수당을 1인당 2만원 지급하고 사망위로금이 1인당15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나 도내에는 여수시가 금년 1월부터 참전수당을 만원 추가해서 3만원 지급하고 사망위로금을 30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참전용사 수당 및 사망위로금의 상향조정은 재정자립도와 시군 형평성을 고려해서 우리시 재정여건을 볼 때는 늦어도 1, 2년 후에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저희과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혜숙

유혜숙위원장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조병철전문위원

ㆍ전문위원 조병철입니다. 8페이지 의안번호 1413호 순천시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순천시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혜숙, 이종철 의원이 2010년 9월 2일 공동발의하여 9월 3일 순천시의회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시에서 거주하는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법률에 의거 국가에서 지급하고 참전명예수당과는 별개로 우리시에서 추가로 지급하여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시민의식을 강화하자는 내용으로 그 목적과 취지는 합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우리시에서는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명예수당 1인당 2만원과 사망위로금 1인당 15만원을 2008년 6월부터 2010년 8월 현재까지 1,500여명의 유공자에게 월평균 3천만원, 연간 3억6천만원의수당을 지급해 오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명예수당 1인당1만원, 사망위로금 1인당 15만원을 추가로 상향지급하자는 안으로 추가 소요예산은 월1500만원 연간 1억8천만원 여기에 사망위로금 1천만원을 포함하면 연간 1억9천만원이 추가로 소요되는바 우리시 재정형편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특히 금년 추가 소요분4,800만원에 대한 예산조치가 선행되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위원장, 전문위원에게 묻겠습니다.

혜숙

유혜숙위원장

ㆍ말씀하십시오.

종기

임종기위원

ㆍ임종기입니다. 제안설명과 제안경과를 보면 9월 2일 발의되었던 것을 9월3일 의장이 위원회에 회부합니다. 예산과 수반된 조례는 시장에게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는데 시장의 동의를 구했습니까?

병철

조병철전문위원

ㆍ방금 시장 동의구하는 부분이 과장님이 제안설명하신 부분입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잠깐만요. 그것은 아니고 일반안건과 다릅니다. 예산이 수반된 안건은 회부 하기 전에 상임위원회 회부 전에 시장의 동의를 구해서 회부하라는 것이 아닙니까?

병철

조병철전문위원

ㆍ의안이 접수되면 일단 시의회 의장은 접수된 의안을 해당 상임위원회에 배부하고 다시 동시에 집행부로 이첩해서 집행부 장의 의견을 듣고 특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는 것을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에 회부되는 것은 별개로 심의할 때 자치단체장에게 들어온 의견과 전문위원이 검토한 의견과 종합해서 여기에서 심의가 이루어지는 절차입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장의 말씀이 시장 의견에 갈음한다는 것입니까?

병철

조병철전문위원

ㆍ그렇습니다.

혜숙

유혜숙위원장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종철 의원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이창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창용위원

ㆍ좋은 안을 발의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임종기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자치단체장이 동의하는 것으로 갈음을 하고 주민생활지원과장에게 질의하고 싶은데

혜숙

유혜숙위원장

ㆍ이창용 위원님 과장에게는 이따가 질문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발의하신 이종철 의원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용위원

ㆍ그러면 이종철 의원에게 묻겠습니다. 논의를 한번 해 보자는 것입니다. 조례 내에 열거되어 있는 금액이 못 박아져 있습니다. 그러면 만일 여건변화가 되어서 예산사정이 좋아서 3만원을 5만원으로 상향 조정되거나 30만원을 50만원으로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여건이 안좋아져서 낮추거나 할 때 그러면 그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종철의원

ㆍ그렇습니다. 금액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창용위원

ㆍ그러면 입법활동을 하는 의원으로서 생각해야 할 것이 사실 금액을 조례에 열거하지 말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한다라고 강행규정으로 하고 금액에 대해서는 매년 조정하는 위원회를 통해서 조정하는 방법은 없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혜숙

유혜숙위원장

ㆍ저도 공동발의를 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가장 애매한 것이 알아서 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금액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에 대한 예산부분은 더 심도 있는 논의는 축조심의시간에 구체적으로 하고 일단 이 시간에는 공동발의하신 이종철 의원에게는 기본적인 틀에서 질문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창용위원

ㆍ동의여부만 말씀하자는 것입니까?

혜숙

유혜숙위원장

ㆍ그것이 아니고 축조심의시간이 있습니다. 축조심의를 해서 의결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예산부분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용위원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철

조병철전문위원

ㆍ이창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의회 같은 경우에는 의정비를 결정할 때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있어서 그 안에서 급여성격이나 급부족 성격이라면 별도 위원회에서 그때 재정사항과 여건을 감안해서 유동적으로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수당 같은 경우는 예우차원과 보상차원이기 때문에 별도 위원회나 유동성을 가지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는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창용위원

ㆍ축조 심의때 이야기하기로 하고 이상입니다.

혜숙

유혜숙위원장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해서 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임종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기

임종기위원

ㆍ아까 말씀하실 때 지금의 시기상조다 1,2년쯤 기다려야한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일섭

심일섭주민생활지원과장

ㆍ저희 판단으로는 현재 전문위원님께서 파악하신 대로 1억9천만원정도 추가 소요되고 내년도에 140여명정도 더 지원하게 됩니다. 만 65세가 되면 지급되는데 앞으로 4,5년간은 참전용사가 계속 늘어나게 됩니다. 그 수요가 140명이면 1,500만원에서 1,600만원 정도 됩니다. 1,2년 후에 검토하는 것이 더 나으리라 보고 현재 인근 시군에게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가까운 고흥이나 보성, 구례, 곡성 이렇다 보니까 인근 시군에서 불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재정여건이 어려운데 보훈가족들은 인근 시군을 따라가다 보니까 그런 형평성도 맞추다 보면 시기적으로 조정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대한민국이 있는 이유는 6.25이후에 대한민국이 있습니까? 8.15 해방 이후에 대한민국이 있습니까?

일섭

심일섭주민생활지원과장

ㆍ그것은 저희들도 인정합니다. 국가유공자들을 예우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보훈청에서 월 9만원씩 나가고 사망자에게도 15만원이 나갑니다. 자치단체의 재정형편에 따라 시군중 안주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남은 거의 주고 있고 전라북도가 절반정도주고 전국 시군을 파악해 보니까 안주는 시군도 있습니다. 재정형편이 넉넉한 부분은 5만원씩까지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재정형편이 해결되면 충분히 주었으면 바램입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대한민국의 정기가 제대로 서지 않는 것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가 부실하기 때문입니다. 독립운동가의 후손이 존경받는 세상이 되어야 하는데 배금주의의 처해있는 못된 사람들이 존경받는 세상이 되어 질 수 있다 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세대에 이런 부분을 적립하지 않는다면 무엇을 보고 대한민국 태어난 것을 자긍심이라고 느낄 것입니까? 조례가 만약 개정된다면 올해 4,800만원 지급되어야 할 돈은 어떤 방법으로 지급되어야 합니까? 조례 발표시기를 늦추어야 할 것입니까? 아니면 정리추경에 반영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소급지급이 될 수 있습니까?

일섭

심일섭주민생활지원과장

ㆍ조례가 공포되면 정리추경에 해서도 소급지급되니까 연말에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가능하죠?

일섭

심일섭주민생활지원과장

ㆍ예.

종기

임종기위원

ㆍ이상입니다.

혜숙

유혜숙위원장

ㆍ이종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종철위원

ㆍ처음에 이 내용 가지고 과장과 통화했을 때 제일 문제 우려했던 것이 예산문제였습니다. 내용을 들어보니까 순천시의 큰 틀에서 재정을 고민하시길래 몇 십억 정도 드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고작 추가 금액이 2억원이 채 되지 않습니다. 어제 행자위 소관부서 결산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순천시가 아껴야 될 돈 수십억 이것은 과장님 의견입니까? 아니면 전체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감사과 및 큰 틀에서 예산을 볼 수 있는 그런 곳에서 의견을 받으신 것이 아니죠? 다만 주무과 예산에서 쪼개서 편성하기가 곤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일섭

심일섭주민생활지원과장

ㆍ금년 뿐만 아니라 한번 지급하게 되면 사망시까지 지급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분간 참전용사가 연간 150명씩 늘어나다보니까 추가 1억9,500만원외에 못해도 2억5천만원정도는 매년 증액이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충분히 검토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이종철위원

ㆍ그러니까 주무과 입장이죠?

일섭

심일섭주민생활지원과장

ㆍ그렇습니다.

이종철위원

ㆍ예산부서나 큰 틀에서 협의하지 않았죠. 단지 주무과 제한된 예산 내에서 쪼개야하니까 그런 것이죠?

일섭

심일섭주민생활지원과장

ㆍ그런 부분은 순천시 전체 예산에 관한 사항이라고 합니다.

이종철위원

ㆍ이상입니다.

혜숙

유혜숙위원장

ㆍ김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석위원

ㆍ이 조례가 통과되면 소급 적용하든 별도 예산을 수립해야 하죠?

일섭

심일섭주민생활지원과장

ㆍ예.

김석위원

ㆍ전체 내년도 예산이 1억9,700만원이 맞습니까?

일섭

심일섭주민생활지원과장

ㆍ예.

김석위원

ㆍ독립유공자에 대한 실비나 명예수당이 전용된 사례가 있습니까? 6.25참전용사 말고

일섭

심일섭주민생활지원과장

ㆍ단체로 지원하는 돈은 있습니다. 각종 호국순례나 운영비등

김석위원

ㆍ제 생각에는 참전유공자의 존중에 대한 비교를 여수나 다른 자치단체에 돈이 크게 도움이 될까 생각해 보면 우려스럽다는 측면이 있고 이분들의 명예를 이분들이 금액으로 정해서 이 논의를 금액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외에 명예를 드높혀 주거나 자부심을 심어주는 일들을 구체적으로 가져가면 담당과에서도 부담을 덜 수 있고 이런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의원발의하신 분들도 이 문제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 조례에 대해 동의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금액을 조정하는 문제가 걱정스럽게 다른 자치단체도 여수시 이외에 인근 단체에서는 비슷하게 적용하고 있고 광양에서도 37.8%라는 재정자립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당장 이 조례를 고치면 소급적용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 본예산 수립하거나 할 때 검토하는 것이 좋으리라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섭

심일섭주민생활지원과장

ㆍ저희 시에서도 보훈단체 12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운영비나 호국순례행사비 위안잔치등으로 1억 5천만원이 연간 나가고 있습니다. 제 판단에는 본예산에 하게 되면 소급적용도 금액이적기 때문에 하게 되면 본예산에 세워서 2011년부터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석위원

ㆍ이 조례를 대하는 주무과장님의 모습은 당연하게 올려야 되는 금액을 좀더 많이 주어야 하는 상황인데 예산에 쫓기는 것보다는 이분들의 명예등을 드높힐 수 있는 부분이 먼저 전제된 다음 그것으로도 부족할 경우 명예수당을 높이는등 이런 것들이 의원님이 질의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이 문제를 검토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혜숙

유혜숙위원장

ㆍ신민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민호위원

ㆍ중첩된 내용입니다만 몇 가지 의견을 피력하고자 말씀드립니다. 지금 여러 가지 목적과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나 재정여건상 이르다고 하셨는데 재정여건은 재정자립도를 말하는 것입니까?

일섭

심일섭주민생활지원과장

ㆍ그렇습니다.

신민호위원

ㆍ재정자립도 의미 있습니까?

일섭

심일섭주민생활지원과장

ㆍ사실상 국비나 도비를 지원 받아서

신민호위원

ㆍ재정자립도 비교할 수 있는 근거치 없죠? 왜냐 하면 정원박람회에서는 재정자립도 의미 없다라고 주구장창 강조하고 있고 필요에 따라서는 재정자립도를 말하고 있고 재정자립도 의미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섭

심일섭주민생활지원과장

ㆍ잠전유공자 수당은 순수 시비로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검토한 것입니다.

신민호위원

ㆍ금액이 물론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과장님께서도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시민의 나라사랑과 애국애족 정신함양으로 국가보훈대상자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하는 내용에 동의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고장의 청빈과 충절의고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우라고 하면 내가 어려움이 있더라도 극진히 대우하는 것이 예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미지 문제입니다. 명예적인 문제입니다. 그래도 전라남도를 선도적으로 이끌어 가고 있다는 우리시입니다. 만원 인상한다고 해서 이분들 살림이 핀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발의하신 의원님들은 최소한 이분들에게 명예적인 자긍심은 고취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고장에서 먼저 해 주어야 한다는 그러한 차원입니다. 시장님 이하 여러분들의 의지적인 차원입니다. 집행부 여러분들의 의지차원입니다. 다른 것 아끼고 쪼개서 이 부분만큼은 예우하자는 의지가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고려를 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혜숙

유혜숙위원장

ㆍ이창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창용위원

ㆍ이종철 의원에게 질의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매년 여건이 바뀌면 조례안을 개정해야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고 심의위원회 등이 구성되어서 거기에서 심의해서 발표하면 예산책정해서 지급할 수 있는 것인지 검토해 봤으면 합니다.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저도 평소에 나라를 위해서 생명을 바친 사람들의 후손들에게는 못해도 300만원이상을 지급되도록 해서 이 사람들이 마음 놓고 살수 있도록 자긍심을 펼칠 수 있도록 예우를 해 주어야 한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고 다만 그런 부분은 검토할 수 있으면 검토해서 편하게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혜숙

유혜숙위원장

ㆍ손옥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손옥선위원

ㆍ저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창용 위원님의 제안에 동의합니다. 금액을 못 받아서 하기 보다는 조례 개정을 통해서 탄력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그 대신 심의위원회의 조정을 거치고 순천시장의 결심을 받아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라는 그런 내용으로 개정해서 앞으로 이 문제를 더 논의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누차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나라사랑에 대한 애국애족정신함양으로 그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킨 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우려하신 부분은 순천시의 재정자립도와 적은 예산으로 큰 살림을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우려되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어제 저희가 2009년도 결산을 통해서 저희가 판단내린 것은 불요불급한 예산이 많이 세워져서 불용처리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과감히 그런 것은 손질을 하고 순천시에서 주장하고 있는 일몰예산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불필요한 예산 큰 효과를 볼 수 없는 예산은 삭감해라 그 돈 마저 아끼라는 것이 정신으로 나온 것이 일몰예산이라는 것이 순천시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예산을 절약해서 이분들에게 드리는 수당은 아까워하지 말고 과장님께서 배려해 주셨으면 하는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숙

유혜숙위원장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2. 순천시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3. 순천시 이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35분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이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한 두건의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태

김점태자치행정과장

ㆍ자치행정과장 김점태입니다. 자료 10페이지 순천시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저희과 소관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의 관련법률 조문을 삭제하고 본문 중에서 각호 1호라는 표현을 각호의 어느 하나로 용어를 통일했습니다. 또한 폐지된 관련조례를 삭제하고 새로 제정된 조례로 수정하는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2쪽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조에 국가균형발전특별법시행령 제18조 3 제2항의규정에 의하여를 삭제하고 12조와 21조의 각호의1이라는 표현을 각호의 어느 하나로 수정했습니다. 제26조 순천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순천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수정하였습니다. 14페이지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새로 건축된 아파트의 관할구역을 조정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삼산동 가곡에 있는 참샘마을 휴먼시아아파트가 신축되어서 주민이 입주함에 따라 두개 통 6개 반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휴먼시아의 총세대수는 571세대이며 현재 입주는 94%인 536세대가 입주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두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혜숙

유혜숙위원장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조병철전문위원

ㆍ전문위원 조병철입니다. 의안번호 제1457호 순천시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순천시장으로부터 2010년 8월 27일 제출되어 8월30일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09년 5월 29일 개정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시행령과 위원회 관련 인용조례의 개폐에 따라 해당조문을 정비하고 일부조문을 일반시민이 알기 쉽게 정비한 내용으로 타당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69호 순천시이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순천시이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순천시장이 2010년 9월 3일 제출되어 같은 날 순천시의회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가곡동 구획정리지구에 아파트가 새로 신축되어 2개통 6개반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순천시이통반설치조례 제3조의 획정기준 제4조 이통반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따라 적정규모로 설치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혜숙

유혜숙위원장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석위원

ㆍ김석 위원입니다.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조례에서 목적문에 법률적 사항이 삭제되는 것인데 이 규정과 내용이 아예 사라지는 것입니까?

점태

김점태자치행정과장

ㆍ법률조문이 없어졌습니다.

김석위원

ㆍ그러면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와 관련된 법률적 기반이 없어지는 것입니까?

점태

김점태자치행정과장

ㆍ그렇습니다. 순수한 자치사무이기 때문에 법률적 근거가 없더라도 조례를 운영하는데는 실효성 확보에는 문제가 없으리라 봅니다.

김석위원

ㆍ이상입니다.

혜숙

유혜숙위원장

ㆍ더 질의하실 위원 임종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기

임종기위원

ㆍ김석 위원이 질문 잘해 주셨고 순천시이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있는데 이것이 저희들이 봤을 때 기존에 해 왔던 이통반 구별 개념과 비교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어떻게 해 왔는데 지금은 신설되니까 두개통으로 나누겠다 이런 기준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기준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태

김점태자치행정과장

ㆍ이통반설치조례 제3조에 획정기준이 있는데 리는 자연마을을 기준으로 하되 행정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지방자치법 제4조 2항규정에 따라 법정리에 한개리를 둘 수 있고 통은 동단위인데 5내지 8개반으로 구성하고 자연마을단위의 통은 예외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반은 30내지 60가구로 하고 마을단위나 취락형태등을 고려해서 현지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획정기준입니다. 반은 30내지 60가구 통은 5개내지 8개반 리단위는 자연마을을 기준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그 기준으로 보면 한개통에 최소 150가구 최대 480가구입니다. 그러면 그 범위 폭이 150대 480은 너무 크지 않습니까?

점태

김점태자치행정과장

ㆍ그런 불합리한 부분이 현행 조례에 있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이 부분에 부합되도록 기존에 되어 있는 즉 삼산동 구획되어 있는 부분이 샘플로 보여 주어야 가능하리라 보여집니다.

점태

김점태자치행정과장

ㆍ이 부분은 임 위원님의 말씀대로 단순히 삼산동 하나의 예를 가지고 해 버리면 이것이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의회나 집행부에서 같이 협의해서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왜냐 하면 4대 의회에서 해 놓은 욕 얻어 먹고 해 놓은 30호 이하 가구의 자연마을을 해제시킨 20,30여개의 마을이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지 않고 손해보고 있는 마을의 상대적인 피해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점태

김점태자치행정과장

ㆍ그래서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이 조례에 대한 부분 순천시 전체 데이터를 자료로 주십시오.

점태

김점태자치행정과장

ㆍ통별로 세대수 가구수 말씀하십니까?

종기

임종기위원

ㆍ예.

점태

김점태자치행정과장

ㆍ작업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이상입니다.

혜숙

유혜숙위원장

ㆍ이종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종철위원

ㆍ이종철 위원입니다. 일단 동지역 통만 나누는 것이 주택지구와 아파트지역 인구밀도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기존 가곡동 말고 왕지동 일부 신도시의 집중도가 높은 곳은 분동을 해 달라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점태

김점태자치행정과장

ㆍ분동 뿐만 아니라 통폐합까지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종철위원

ㆍ전번 보고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번 에 챙길때 구간경계를 조정할 필요가 있거나 분동 이나 통?폐합 등 내부적으로 문제되었던 곳 이번 기회에 종합적인 문제되었던 곳 정리를 해서 되면 같이 논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태

김점태자치행정과장

ㆍ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혜숙

유혜숙위원장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이상으로 두건에 대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순천시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순천시지리정보체계구축및활용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45분

ㆍ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지리정보체계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토지 정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조천수토지정보과장

ㆍ안녕하십니까? 토지 정보과장 조천수입니다. 저희 과의 두건의 조례개정조례안이 있는데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8쪽 의안번호 제1459호 순천시지명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지난 2009년12월 10일부터 새롭게 제정된 시행되는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맞추어서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기존의 측량법이 폐지되고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새로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조례에서 적용하고 있는 법령을 개정하고 두 번째 지명위원회 업무담당국장을 당초에는 도시건설국장에서 업무담당국장으로 변경했습니다. 지명의 조정 심의 또는 결정할 때 의견청취를 당초 읍면동직원을 두도록 했습니다만 읍명동장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는 운영세칙을 둘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3쪽 의안번호 1460호 순천시지리정보체계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이 또한 2009년 8월23일부터 새로 제정 시행 되는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에 맞추어서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기존 국가지리정보체계구축및활용 등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대체법률인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이 지난 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에서 적용하고 있는 근거법령을 관계법령에 맞게 일괄 개정하고 아울러 용어의 정의를 정의로 총괄부서라 함을 총괄부서란으로 하는 등 용어일부를 법규형식에 맞추어서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별표 1의 공간정보제공수수료 국가기준에 관한 사항도 법명을 일괄해서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혜숙

유혜숙위원장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조병철전문위원

ㆍ전문위원 조병철입니다. 22쪽 의안번호 1459호 순천시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순천시장으로부터 2010년 8월 27일 제출되어 8월 30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참고 사항등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9년 12월 10일 시행된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대한 법률에 따라 해당조문을 변경하고 현행조례상 나타난 문제점등을 보완한 적법타당한 개정안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31페이지 의안번호 1460호 순천시지리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 등에 대한 조례 일부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순천시장으로부터 2010년 8월 27일 제출되어 8월 30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등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09년 8월 23일 시행되는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조문을 정비하고 공간정보제공수수료를 국가기준으로 통일하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혜숙

유혜숙위원장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토지정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이창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창용위원

ㆍ순천시지명위원회가 있습니다. 지명위원회 위원장은 시장으로 되어 있는데 지명위원회 인원이 몇 명입니까?

천수

조천수토지정보과장

ㆍ현행 9명입니다.

이창용위원

ㆍ누구, 누구입니까?

천수

조천수토지정보과장

ㆍ위원장이 시장이고 부위원장이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위원이 유종완 의원 동독여대 겸임교수 장윤호씨, 한학전문인 이돈천, 경희대한의원에 양동신, 직업능력개발원장 문봉언 이렇게 7분입니다. 제가 9분으로 착각했습니다.

이창용위원

ㆍ의원은 한사람이네요?

천수

조천수토지정보과장

ㆍ예.

이창용위원

ㆍ제 생각에 의원은 세사람 정도 들어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각 지역구에서 선발된 사람들이 24명이나 되는데 지명위원회 역할이 거의 없죠?

천수

조천수토지정보과장

ㆍ자주 지명위원회가 소집된 경우는 없고 기타 지명등을 할 때 지난 실적은 없었습니다.

이창용위원

ㆍ유명무실하네요. 그렇다 치더라도 조례를 개정을 할 수 있으면 한두명 더 넣었으면 하고 두 번째로 새로 도로명 주소 이것이 언제부터 하는 것입니까?

천수

조천수토지정보과장

ㆍ2012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이창용위원

ㆍ그때까지는 병행해서 씁니까?

천수

조천수토지정보과장

ㆍ예.

이창용위원

ㆍ2012년이 되면 옛날지번이 없어집니까?

천수

조천수토지정보과장

ㆍ그렇습니다.

이창용위원

ㆍ이상입니다.

혜숙

유혜숙위원장

ㆍ임종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기

임종기위원

ㆍ조례개정안 누가 문구 이렇게 잡으셨습니까? 실무자가 누구입니까?

천수

조천수토지정보과장

ㆍ안행수 계장입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그렇습니까? 너무 조례를 잘 만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얼마나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가 뒤죽박죽 바뀌었으면 도시건설국장을 업무담당국장으로 했겠느냐 진작부터 이렇게 했으면 손 볼 것도 없었을 것입니다. 너무 잘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몰라서 묻는 것입니다. 금방 이창용 위원 말씀대로 위원회 조항에 대한 9명 시의원 3인 이렇게 저희들이 수정해도 됩니까?

천수

조천수토지정보과장

ㆍ조례가 7인 이상일 것 같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확인해 보십시오. 제 상식으로는 그리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천수

조천수토지정보과장

ㆍ대체적으로 각종 조례 등에서 위원 숫자를 몇 인 이상 몇 인 이하 이렇게만 규정하고 있어서

종기

임종기위원

ㆍ몇 인 이상에 시의원 1인으로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천수

조천수토지정보과장

ㆍ그렇게는 안 되어 있을 것 같은데

종기

임종기위원

ㆍ그렇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천수

조천수토지정보과장

ㆍ그 사항은 검토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내용이 점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이상입니다.

혜숙

유혜숙위원장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두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6. 순천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시00분

ㆍ순천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ㆍ허가민원과장 나오셔서 순천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곤

김장곤허가민원과장

ㆍ자료 32쪽 의안번호 제1458호 순천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농지관리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은 농지관리위원회가 농지전용허가등의 기능과 농지관리를 위해서 1995년에 제조된 농지관리위원회운영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폐지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그동안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상위법인 농지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지난 5월과 11월에 행정절차간소화를 이유로 농지전용허가나 농지조사등 농지관리위원회의 설치구성등의 내용이 삭제된 내용으로 개정되어 시와 읍면에서 농지전용허가등의 업무를 위해 운영되고 있는 농지관리위원회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지난 4월에 의회에 제출하고자 하였으나 자동 폐기되어 이번 제153회 정례회에 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현재 농지전용신고나 허가 업무는 시에서 일괄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상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혜숙

유혜숙위원장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조병철전문위원

ㆍ전문위원 조병철입니다. 자료34페이지 의안번호 1458호 순천시농지관리위원회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본 조례 개정 조례안은 순천시장으로부터 2010년 8월 27일 제출되어 8월30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 등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2009년 11월 28일부터 시행된 농지법시행령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받을 때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절차가 삭제되어 농지관리위원회가 해산되므로 순천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조례를 폐지하자는 내용으로 타당합니다. 이상입니다.

혜숙

유혜숙위원장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허가 민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이상으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3분 정회

11시13분 속개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7. 2010년 제2회 추가 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순천시장 제출)

11시13분

ㆍ의사일정 제7항 2010년 제2회 추가 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ㆍ2010년제2회 추가 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국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업무담당과장께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부서의 예산안의 세입세출부분을 구분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모

장찬모총무과장

ㆍ총무과장 장찬모입니다. 저희 과는 세입은 없고 세출예산만 있습니다. 2010년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9쪽부터 170쪽 총무과는 기정예산 173억4,469만5천원에서 3,764만원을 증액한 173억8,233만5천원의 예산을 계상했는데 여기는 도비가 1,281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먼저 202목에 있는 직장분위기조성에서 여비가 작년 12월 31일자로 설치조례가 바뀌면서 서울사무소 근무자 여비를 박람회추진단 기획팀으로 이관하고자 789만2천원을 감요구 했습니다. 두 번째 203목에 있는 시책업무추진비는 총무과 소관부서 부서시책비로 당초 예산에 기정액 50%를 편성하고 잔여분 35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중요기록물 관리에 있어서 201목에 일반운영비는 품위 있는 공문서 작성 교육등 예산을 전자결재시스템의 사용화와 공무원교육원사무관리교육과정으로 대체하고 855만8천원을 감액 요구했습니다. 207목에 있는 전산개발비는 자료관 소프트웨어 유지 보수비로 계약 낙찰차액 95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체계적인 직원교육시스템 운영에 202목여비는 사이버 교육 참여로 1,110만원을 감액요구하고 인사운영 내실화에서 기간제근로자 보수 부족분 500만원을 증액요구했고 170페이지 기간제근로자 퇴직금이 부족해서 1,200만원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국제화도시역량강화에 있는 301목의 출연금은 국제화재단 해외업무가 전국 시도지사협의회로 이관됨에 따라 750만원을 감액요구했습니다. 다음은 후생복지공무원단체 운영에 대한 303목의 포상금은 공무원 및 영유아자녀보육료 지원 수혜자가 작년대비 33명이 줄어서 7천만원을 감액요구했습니다. 향토예비비 육성지원은 도비보조금사업으로 예비군 방탄헬맷구입비를 도에서 보조금으로 내시되어 있어서 이번 예산에 편성요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비에 있는 연금부담금은 2010년 1월 1일자로 요율이 조정되어서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당초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2.54% 2.665%로 0.125%를 증가한 차액분 3,395만8천원을 요구했고 장기요양보험금은 당초 4.78% 계상했는데 6.77% 증가한 2,626만6천원을 추가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에 무기계약 근로자의 보수의 퇴직금은 다소 우리 퇴직자가 발생했을 때 우리 과에서 퇴직금을 주고 있는데 퇴직금 중간정산제까지 요구한 사람이 있어서 5천만원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이상으로 2회 추경 총무과 소관 예산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혜숙

유혜숙위원장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기

임종기위원

ㆍ170쪽 기간제근로자 퇴직금이 있는데 기정액 비슷할 정도로 증액되었습니다.

찬모

장찬모총무과장

ㆍ현재 상반기에 도서관운영과와 생활자원과에서 퇴직자가 발생해서 1,473만6천원을 주었는데 하반기에 돈이 부족해서 생활자원과에 못주고 있는 세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을 줄려고 보니까 1,206천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요구한 것입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이렇게 묻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찬모

장찬모총무과장

ㆍ예.

종기

임종기위원

ㆍ새로운 기간제근로자가 탄생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까?

찬모

장찬모총무과장

ㆍ기간제근로자가 중도에 퇴직하면

종기

임종기위원

ㆍ그리고 밑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에도 또 기정액만큼의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또 새로운 무기계약근로자가 생기는 것이죠?

찬모

장찬모총무과장

ㆍ예.

종기

임종기위원

ㆍ이상입니다.

혜숙

유혜숙위원장

ㆍ김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석위원

ㆍ403-03 예비군 육성 자본보조 이것은 도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장비를 꼭 구입해야 합니까?

찬모

장찬모총무과장

ㆍ도비로 지원할 필요가 있어서 도에서 군부대로 보조금을 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김석위원

ㆍ군납품 관련해서 이야기들이 많은데 그런 걱정이 있고 원래 공무원 영유아자녀보육료를 포상금형태로 목을 주어서 지급합니까?

찬모

장찬모총무과장

ㆍ예산편성지침에 포상금목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석위원

ㆍ이상입니다.

혜숙

유혜숙위원장

ㆍ이창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창용위원

ㆍ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가 나오는데 기간제근로자와 무기계기자와 순천시에서 고용하는 인원이 있을 것입니다. 기간제근로자가 몇 명입니까?

찬모

장찬모총무과장

ㆍ무기계약이 342명이고 현재 기간제근로자는 부서별로 채용하고 있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다시 한번 조사해 봐야 알겠지만 200여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용위원

ㆍ기간제근로자가 받아가는 수입액이 얼마나 됩니까?

찬모

장찬모총무과장

ㆍ기간제는

이창용위원

ㆍ일당으로 계상합니까?

찬모

장찬모총무과장

ㆍ일당으로 계산해서 월액으로 나가는데 약 70만원, 80만원 정도됩니다.

이창용위원

ㆍ무기계약직은 보너스가 다 지급되죠?

찬모

장찬모총무과장

ㆍ그렇습니다.

이창용위원

ㆍ그러면 연봉이 무기계약직은 어느 정도됩니까?

찬모

장찬모총무과장

ㆍ직종에 따라 조금씩은 차이가 있습니다만 최하 1,400만원부터 있습니다.

이창용위원

ㆍ이상입니다.

혜숙

유혜숙위원장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소관부서 예산안의 세입과세출을 구분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김선호기획재정국장

ㆍ기획재정국장 김선호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7쪽 예산총칙입니다. 예산의 총규모는 7,744억7,500여만원이고 일반회계는 6,110억3,900여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1,634억3,500여만원입니다. 아래 일반회계 예비비는 53억7,700여만원이고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415여억원입니다. 18쪽 총액인건비 세출 총괄입니다. 총액인건비 총액은 866억4,600여만원입니다. 이는 지난번보다 0.11% 증가되어서 편성되었습니다. 23쪽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총계가 7,744억7,500여만원으로 기존 본예산에 14.23%가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6,110억3,900여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634억3,500여만원입니다. 특별회계중 공기업특별회계는 1,348억7,700여만원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285억5,800여만원입니다. 다음 31쪽 일반회계 세입총괄입니다. 총계는 6,110억3,900여만원입니다. 지방세사업이 807억9,800여만원입니다. 이는 본예산보다 62억원이 증가되었는데 재산세에서 13.11%가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골프장 재산세 수입이 2008년과 2009년에는 정부방침에 의해 50% 감액되었는데 금년부터는 제대로 부가해서 여기에서 증가되었고 자동차세가 9.65% 증가되었는데 이는 자동차대수 증가로 인함입니다. 주행세가 10.03% 증가되었는데 이는 자동차 증가에 따른 주행세도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737억4,400여만원으로 64.61%가 증액되었는데 이는 순세계잉여금, 보조금사용잔액 이월금, 재산매각등으로 세외수입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33쪽 지방교부세는 2,386억7,200만원으로 18억6,900만원이 본예산보다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도비보조금은 2,603억3,500만원으로 본예산보다 3.96%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35쪽 세입예산 세부 사항입니다. 지방세 총계는 807억9,800만원이고 거기에서 지방세가 807억9,800여만원입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재산세가130억7,500만원 자동차 153억원, 도축세가 3억5,000만원, 주행세가 143억원, 지방소득세가 165억원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난 연도 14억원 등으로 세입예산은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37쪽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737억4,400만원으로 289억4,400여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여기에서 공유재산임대료가 5억100여만원, 도로사용료가 4억8,700여만원 시장사용료 4억9,500여만원입니다 다음 쪽 기타 수수료에서 음식물폐기물 납부필증 판매수입 증가로 7,200여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자수입은 2억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조기집행에 따른 자금이 은행에서 빠져 나간 관계로 이자수입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142쪽 재정보증금 예산입니다. 지방교부세입니다. 특별교부세는 18억6,700여만원입니다. 그리고 10대 자전거 거점도시육성을 위해서 1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175쪽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과 소관입니다. 기획감사과는 74억6천만원으로 기정예산에서 18.85%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내용별로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총괄적으로 95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연구개발비 BSC만족도조사는 평가의원들의 평가로 만족도 측정이 가능해서 이를 대체하고자 연구용역비2천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쪽 행사실비 보상금은 대표음식 운영을 위한 선진지 비교견학 예산 4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는 금년에 일정상 계획대로 많은 견학이 어려워서 감액을 했습니다. 내년에 나머지 추가로 필요한 부분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세무과 소관입니다. 세무과 소관 총예산액은 11억5200만원으로 55만2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개별주택가격조사로 3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감정평가수수료가 인하되어서 감액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방세 정보시스템 재개발사업으로 67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183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과 예산은 612억400여만원인데 2억900여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공사 및 물품구입비 계약업무추진 낙찰차액을 2,700여만원을 감액편성했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공사 설계내역서 원가계상용역비를 2,500만원 감액했습니다. 이는 지금까지 원가계산을 용역에 의해서 했던 것을 7월부터 계약심사계가 기획감사과에 신설됨에 따라 여기에서 본기능을 수행함에 따라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에 순천만 홍보물 제작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석현동 군부대 용지매입비 2,400만원을 감액했고 조례동 군부대용지매입비 분납금을 감액했습니다. 이 감액은 조기집행에 따른 이자 감액에 따른 수입 감소로 감액한 것입니다. 출연금으로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영조물배상 공제회비 부족분에 대해서 700만원 시청앞 주차장 녹지공간 조성을 위해서 2억원 계상했습니다. 185쪽 직급보조비 부족분 2400만원 증액계상했습니다. 189쪽 홍보전산과 소관입니다. 홍보 전산과 실과 신문구독등 총액 전체예산 33억3,800만원 1,300여만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실과 배부 신문구독비 부족분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나머지들은 낙찰차액 삭감등입니다. 그리고 예산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생산적 시정운영을 위한 필요예산만을 계상했습니다. 제안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숙

유혜숙위원장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다음은 기획감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임종기 위원입니다. 의회 예산은 누가 세우는 것입니까?

영선

강영선기획감사과장

ㆍ의회에서 해오면 저희들이 일부 조정합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조정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선

강영선기획감사과장

ㆍ저희들이 전체 예산을 총괄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재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 조정합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그러면 실질적으로 의회사무국이 재정으로부터 독립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선

강영선기획감사과장

ㆍ독립되지 않았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의원이 5대 의회에 비해 한명이 줄었습니까? 늘었습니까?

영선

강영선기획감사과장

ㆍ늘었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그러면 의회에서 소요되는 비용은 늘어야 됩니까? 줄어야 됩니까?

영선

강영선기획감사과장

ㆍ본예산때 1회 추경때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지금 제가 2회 추경에 올라온 의회예산을 보니까 의원이 한명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증액 폭이 너무 작습니다.

영선

강영선기획감사과장

ㆍ폭으로 따지면 안 됩니다. 수당 같은 경우는 충분히 반영했기 때문에 또 무기계약자등도 반영했기 때문에 폭으로 따질 것이 아니라 세부목별로 말씀하셔야 합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의정활동지원비를 보겠습니다.

영선

강영선기획감사과장

ㆍ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1억2천만원입니까?

영선

강영선기획감사과장

ㆍ12억9,400만원입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그런데 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까?

영선

강영선기획감사과장

ㆍ그렇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그러면 얼마 정도 증액된 것입니까?

영선

강영선기획감사과장

ㆍ천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12억9천만원에 천만원 증액이라고 하면 몇% 증액입니까?

영선

강영선기획감사과장

ㆍ당초 12억8,300만원에서

종기

임종기위원

ㆍ몇% 증액된 것입니까? 의원이 한명 늘었습니다.

영선

강영선기획감사과장

ㆍ의원 한명이 늘었지만 1회 추경 때도 했고, 의원들에게 나가는 수당에 대해서는 전혀 이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수당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고 의원이 의정활동을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의원이 한명이 늘었던 것에 대한 배려가 없다 라는 것입니다.

영선

강영선기획감사과장

ㆍ의정활동비로 오는 것은 예산에 편성한 것은 의회에서 온대로 세워주었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그렇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내년 본예산이 뻔합니다. 본예산도 올 예산에 근거해서 엇비슷하게 올 느낌이 있어서 필히 기획감사과장께서 한명 늘었다는 것을 감안해서 의회 예산을 충분히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강영선기획감사과장

ㆍ저희들도 일반적으로 의회에서 오는 예산은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의회사무국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원활하게 소통해서 그런 부분은 점검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이상입니다.

혜숙

유혜숙위원장

ㆍ더 질의하실 위원 김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석위원

ㆍ김석 위원입니다. 임종기 의원께서 의회사무국 예산에 대해서 한명 의원의 증원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업무보고부터 계속 집행부의 답변을 들어보면 의회에 대한 편견이 아주 강합니다. 기획감사과장님의 이야기를들어 보면 언제 임종기 위원께서 수당이야기를 했습니까? 의회예산이 늘었냐 줄었냐를 이야기했는데 수당지급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라고 이런 식의 발언이 이어 집니다. 위원장께서 그런 발언이 나오면 뭔가 밀고 댕기기가 아니라 시정발목잡기를 하려고 하지 않는데 괜한 오해와 괜한 내용으로 미리 행정자치위원회의 위원들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들어오는 경우가 대단히 높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위원장께서는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유혜숙위원장

ㆍ더 질의하실 위원 이종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종철위원

ㆍ이번에 업무추진비 더 주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영선

강영선기획감사과장

ㆍ예.

이종철위원

ㆍ시 이미지와 업무의 홍보활동, 시 주요 현안사업 활동, 대한민국생태수도 추진한다고 하고 내용이 다 겹칩니다. 그런데 업무추진비를 타내기 위해서 업무추진비를 쪼개서 편성한 것 같습니다. 최근 에 업무추진비 공개하지 않아 소송 붙고 있는 과정에서 무슨 양심으로 업무추진비를 달라는 것인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사업내용도 다 겹치고 본예산 이후 때 정확하게 성질별로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혜숙

유혜숙위원장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두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0분 정회

14시00분 속개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부서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림

장병림세무과장

ㆍ세무과장 장병림 입니다.

혜숙

유혜숙위원장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이창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창용위원

ㆍ세무과 예산이 전체11억2,500만원입니까?

병림

장병림세무과장

ㆍ예. 주로 납세고지서 유인이랄지 경상비적 성격입니다.

이창용위원

ㆍ지방세 정보시스템 재개발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개발하는 것입니까?

병림

장병림세무과장

ㆍ이 부분은 행안부로부터 전국 통일된 전산시스템입니다. 3,4년에 걸쳐 해 오고 있는데 국비 50%,, 지방비 50% 비율로 하는 것입니다.

이창용위원

ㆍ고지서 서식이 바뀌어 지는 것입니까?

병림

장병림세무과장

ㆍ전산프로그램이나 제반 사항이 일률적으로 정비됩니다.

이창용위원

ㆍ순천은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죠?

병림

장병림세무과장

ㆍ예.

이창용위원

ㆍ정보시스템에 다 연결되는 것입니까?

병림

장병림세무과장

ㆍ이 부분도 금년 8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해서 안내가 나갔습니다만 전체 230개 광역단체까지 포함해서 협의했는데 서울시에서 더 검토하겠다라고 해서 갑자기 연기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 하기로 하고 모든 제도는 모든 신용카드 지금까지는 각 자치단체마다 수수료가 있기 때문에 제한되게 운영되어 왔는데 우리시는 7개 카드사에서 일부 제한적으로 운영해 왔는데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면 전 카드사가 제한 없이, 수수료 없이 이용하게 됩니다.

이창용위원

ㆍ이용자 수는 얼마나 됩니까?

병림

장병림세무과장

ㆍ전체적으로 20%나 30% 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비교적 높은 편입니다.

이창용위원

ㆍ카드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합니까?

병림

장병림세무과장

ㆍ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이창용위원

ㆍ앞으로는 어떻습니까?

병림

장병림세무과장

ㆍ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체 부담하지 않고 지금까지는 제한되게 운영되면서 우체국이나 관외분은 우체국, 관내지역은 지역금고 이렇게 되었는데 내년 1월 1일은 전국 어디나 가능하게 됩니다.

이창용위원

ㆍ제가 묻는 말씀은 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앞으로 계속 물어야 하는 것입니까?

병림

장병림세무과장

ㆍ새 시책은 수수료 부담은 없고 그 수수료는 별도 금융결재위원회 모든 것을 조정해서 지금 관내분은 7일이내 관외분은 한달이내 이런 식으로 통보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일수를 조정해서 거기서 충당되게 하는 내용으로 하게 됩니다.

이창용위원

ㆍ이상입니다.

혜숙

유혜숙위원장

ㆍ더 질의하실 위원 김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석위원

ㆍ김석 위원입니다. 179쪽 201-02 공공운영비를 보면 수납체계가 변경되어서 홍보안내문을 발송하는 예산인데 이 체계가 변경된 시점이 언제인지 현재 2천만원이 올라왔는데 언제 변경되었습니까?

병림

장병림세무과장

ㆍ이 부분은 2011년 1월1일부터는 현행법이 100% 바뀌고 수납체계도 바뀌게 됩니다. 홍보를 집중적으로 해야 할 사항입니다.

김석위원

ㆍ밤늦게까지 고생하고 계시는 것 매번 지나가면서 보고 있는데 변경된 시민들에게 적절하게 홍보되어야 하는 예산인데 만약 뒤늦게 세워진 부분이라면 염려가 되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숙

유혜숙위원장

ㆍ임종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기

임종기위원

ㆍ과장님께서 세입부분만 담당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예산편성에 있어서 총괄적인 부분도 세입부분도 핸들링하십니까?

병림

장병림세무과장

ㆍ세무과에서는 세입총괄 계수를 관리하고 직접적인 부분은 직접 관리하는 부분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국한되어 있고 나머지 보조금이나 특별회계 이런 것은 각 실행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순세계잉여금은 어디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병림

장병림세무과장

ㆍ계수는 우리가 관리하고 총괄적인 것은 예산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28쪽 잉여금 222-01 순세계잉여금해서 270억원인데 이 순세계잉여금은 1회추경에 올라와야하는 것이 아닙니까? 몰라서 묻는 것입니다.

병림

장병림세무과장

ㆍ이 부분은 1회추경, 2회추경, 마지막 정리추경에 하는데 최종 결산시점에서 위원님 말씀은 본예산 또는 1회 추경에 반영해라는 취지이신데

종기

임종기위원

ㆍ당연히 저번에 쓰고 못쓴 부분이 있으면 1회 추경에 세입으로 잡혔어야했는데 왜 남겨 놓고 270억이라는 부분을 2회 추경 세입으로 잡느냐라는 것입니다.

병림

장병림세무과장

ㆍ중간에 1회추경이나 2회추경때 세입부서에서는 최소한 근사치로 해서 반영합니다. 그런데 최종정리 추경 결산 당시 이런 부분이 발생된 부분은 각 실과소에서 집행하고

종기

임종기위원

ㆍ다시 묻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입니까? 오늘 현재 예산서 작성 현재 순세계잉여금입니까?

병림

장병림세무과장

ㆍ결산시점입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결산시점인데 이 결산은 이미 2월말이면 입출입 폐쇄를 하죠?

병림

장병림세무과장

ㆍ그렇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그러면 6월 28일 정례회 이전에 이 결산서는 이미 작성됩니다.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은 지금 2회 추경시점에 발생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1회 추경에 세입원이 포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입을 놔두었다가 2회 추경에 쓰기 위한 목적으로 2회 추경에 세입으로 잡는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습니까?

병림

장병림세무과장

ㆍ이 부분은 일단 결산시점 이후에

종기

임종기위원

ㆍ저는 과장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편성한 부서에 책임이 있다라고 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과장님 관장업무는 아니죠?

병림

장병림세무과장

ㆍ그렇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몰라서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정도면 이에 대한 답변은 묻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숙

유혜숙위원장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김석위원

ㆍ김석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에게 한가지 묻겠습니다. 세입총괄표와 이것 관련해서 총괄은 누구에게 묻는 것이 맞습니까? (임종기 위원 “기획감사과의 예산부서입니다.”라고 말함)

혜숙

유혜숙위원장

ㆍ다음은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한 위원의 질의에 답변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김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석위원

ㆍ김석 의원입니다. 183쪽 201-1과2를 보시면 공공운영비에서 집중관리차량 유류대나 수리면 집중관리차량이 무엇입니까?

금표

홍금표회계과장

ㆍ우리시에는 차가 115대가 있는데 그중 회계과에서 16대를 관리하다가 금년에 한대를 사서 17대가 있습니다. 이 차는 실과소에 각종 업무를 지원하는데 활용하는 차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16대 있을 때 예산이 1억4,200만원 세워서 790만원을 불용한 바 있습니다. 금년 본예산에 1억1,500만원이 서서 작년보다 3천여만원 부족해서 이번추경에 증액 계상했습니다.

김석위원

ㆍ여기에는 시장 관용차량까지 포함된 예산입니까?

금표

홍금표회계과장

ㆍ그렇습니다.

김석위원

ㆍ그러면 16대에서 15로 줄었는데

금표

홍금표회계과장

ㆍ아닙니다. 16대에서 한대 늘어서 17대입니다.

김석위원

ㆍ이 예산이 지난해보다 조금 늘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금표

홍금표회계과장

ㆍ느는 것이 아니라

김석위원

ㆍ17대이니까 줄었다고 봐야합니까?

금표

홍금표회계과장

ㆍ조금 줄었다고 봐야 합니다.

김석위원

ㆍ이것 관련해서 시장님 관용차량 두대에 대한 차량운행일지에 대해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금표

홍금표회계과장

ㆍ전부 다 말입니까?

김석위원

ㆍ2009년과 2010년것만 부탁드립니다.

금표

홍금표회계과장

ㆍ날마다 배차한 것이라 숫자로 계산하면 장수가 많을 것 같은데

김석위원

ㆍ자세한 부분은 회의 끝나고 이야기하시고 이 사항에 대한 자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시청사 주차장 녹지공간에 대한 애착을 못버리시는 것 같습니다. 전번 저희위원회에서도 업무보고때 말씀드린 것 같은데 특별교부세가 여기 주차장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것으로 꼭 해야 하는 것입니까?

금표

홍금표회계과장

ㆍ2009년도 우리시에서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연대전에서 국무총리상을 받으면서 사업목적을 녹지공간 조성한다고 승인을 받아서 예산을 요구한 것이고 애착을 못 버린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꼭 저희생각에는 그대로 놔둔 것보다는 시청사가 노후되고 했으니까 주변에라도 깔끔하게 가꾸어서 쾌적하게 하는 것도 좋으리라 봅니다.

김석위원

ㆍ이 예산이 5대의회 때도 올라온 예산인데 부결되다다시피 했고 지난 업무보고때도 문제되었고 저쪽 주차장에서 바자회를 하고 있는데 앞에서 하시지 왜 옆에서 하는지 가령 이 공간을 이렇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이 녹지를 조성하는 것이 2억원 예산가지고는 태도 나지 않으리라봅니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좀더 장기적으로 길게 생각해서 현재 들어와 있는 특별교부세를 쓰기 위해서 이 용도를 주차장을 녹지공간으로 조성할 것이 아니라 다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종철 위원님이 지난 업무보고 때도 지적했지만 일단 저기 있는 부분을 장애인주차장으로 전체 활용하면서 향후 본예산에라도 앞에 있는 광장을 활용할 수 있는 내용들을 시민과 함께 대화해 보자는 것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성립해 놨는데 왜 이것을 자꾸 문제제기 하냐고 그런 표정이시고 그런 답변이신데 이왕 시청 앞에 있는 광장을 잘 조성하려면 시민들의 아이디어도 모집하고 일방적으로 회계과에서 도면만들고 정리할 것이 아니라 아이디어도 모으고 진짜 장애인이랄지 접근이 편하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배려할 것인가 검토할 수 있다고 봅니다.

금표

홍금표회계과장

ㆍ위원님께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반영해서 정말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광장으로 만들었으면 합니다.

김석위원

ㆍ일방적 녹지조성이 좋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계속 녹지조성에 대한 예산을 2억원을 해 보겠다는 취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는 것도 알고 지금 앞에 있는 모양보다는 나아지겠지만 활용이나 접근성등 이런 문제를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금표

홍금표회계과장

ㆍ위원님께서 염려하시다시피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광장으로 꼭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위원

ㆍ제가 과장님이었다면 이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지난 업무보고때 문제 제기가 있었으니까 이 광장을 적어도 청사에 공무원들에게라도 어떻게 활용했으면 좋겠는지 구체적인 데이터와 내용을 가지고 이 예산이 올라오면 또 달라지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때 계획과 변화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금표

홍금표회계과장

ㆍ간사님께 사전에 조율해서 의견을 물어서 저희들이 설문조사안까지 가지고 와서 협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꼭 그럴 것까지 없다라고 말씀이 있어서

김석위원

ㆍ시민의 의견은 많이 듣는 것이 좋습니다. 더구나 시청사의 얼굴이기 때문에 굳이 돈을 들이지 않더라도 예쁘게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계속 고집스럽게 2억이 책정되는 것이 자꾸 올라오니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제 입장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표

홍금표회계과장

ㆍ위원님들이 업무보고때나 이번 예산을 제안했을 때 지금도 아직 광장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이 있고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데 지금 까지 아이디어를 안주셨기 때문에 어떤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시청 앞 광장을 시민들이 정말 공감하는 곳으로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위원님들을 설득하는 능력이 부족해서 고집스럽게 보신 것 같습니다.

김석위원

ㆍ시장님께서 주민자치나 주민참여의 폭을 넓히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광장이 2억 예산의 규모의 문제가 아니라 오랜 청사의 모양과 방법이랄지 이런 것을 어떻게 회계과에서 접근방식을 계약부서이기 때문에 입찰주고 이런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원하는 방식을 디자인할 수 있는 고민을 해야 하는 것이 업무성격상 맞지 않다고 봅니다만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하시고 이런 것을 함께 할 수 있는 부서 의견을 청취해서 가령 그렇게 예산을 적용해서 올라온다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청사이미지 개선문제나 용도, 접근성이랄지 이런 문제가 달라지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으리라 봅니다.

금표

홍금표회계과장

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방법으로 승인만 해 주시면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위원

ㆍ이상입니다.

혜숙

유혜숙위원장

ㆍ이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철위원

ㆍ추경예산 올라오기 전에 담당실무자가 안을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중간에 말씀중에 안이 있으면 협의해 보겠다라고 했습니다. 안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했냐 하면 김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단 열어라 장애인 주차시설 주차장 개방해라고 이야기했고 지난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했고 그동안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장님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담당실무선에서 봤을 때 5대의회 때부터 행자위에서 정문광장은 활용의 여지가 많기 때문에 놔두고 지역민들이 시청 앞에서 민원들의 휴게공간이 필요하다면 기존 쉼터 옆에 후문주차장 넓게 만들었기 때문 에 일정면적을 점용해서 휴게공간을 늘리라는 안에 대해 검토해 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내용 전달받으셨습니까?

금표

홍금표회계과장

ㆍ며칠 전에 계장이 직접 실무적으로 위원님이 찾아뵙고 타당성을 전달했고 저도 전달받았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장애인주차공간을 시청 앞에 해라는 뜻도 일부는 공감해서 지금 엘리베이터 뒤쪽에 있어서 장애인주차장이 부족하다해서 보시다시피 두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이종철위원

ㆍ저는 장애인주차장이 부족하다고 한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금표

홍금표회계과장

ㆍ어찌되었던 장애인이 불편하다는 식으로 듣고 뒤쪽에 두면을 만들었는데 주차공간을 58억원의 많은 예산을 들여 200여대를 댈 수 있는 지금은 시청을 찾는 민원인이 불편하지 않습니다. 장애인주차장 역시 민원실 앞에 있고 뒤쪽에 있고 또 접근성이 부족하다 해서 시청 후문에 가장 가까운 곳에 했는데

이종철위원

ㆍ정문 앞이 가장 접근성이 좋습니다. 과장님께서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것은 정문에 장애인주차장을 만들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추진하고 있는 일련의 정책들입니다. 정문 앞에 주차장을 만들면 뭐하려고 돈 들여 후문에 장애인주차장을 만들 것이며 그렇지 않습니까?

금표

홍금표회계과장

ㆍ그리고 시청 앞에

ㆍ제 답변이 덜 끝났는데

이종철위원

ㆍ아닙니다.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금표

홍금표회계과장

ㆍ두면을 만들었는데 실질적으로 매일 제가 2층에서 내려다봅니다만 그 주차장 역시 매일 비어 있습니다.

이종철위원

ㆍ과장님 매우 위험한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로 하는 장애인이 1년에 한번 대면 한번 댄만큼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장애인시설을 일반 공용시설과 같이 취급하십니까?

금표

홍금표회계과장

ㆍ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장애인주차장 수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하는 것이지 안 되니까 필요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종철위원

ㆍ수요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계속 이야기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그만두고 시청사 앞 주차장이 필요한 것이 녹지공간 쉼터공간입니다. 주변에 정말 여유공간이 많으면 조경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순천시에서 가져온 안대로 시청 앞에 잔디심고 나무심고 길 내봤자 정말 필요한 것은 길밖에 없습니다. 쉼터가 되지 않습니다. 담당자도 인정한 부분이 아닙니까? 오늘도 장터 열리고 있습니다. 장터 같으면 정문 앞에서 해야지 주차장 폐쇄해 가면서 걷기도 불편한 곳에 장터 만들게 하고 수많은 행사들 어디에서 할 것입니까? 그리고 정문을 없애가면서 까지 녹지공간을 만들 이유는 없습니다. 그리고 기존 주차공간 옆에 주차면 없애고 왜 못합니까? 오히려 그것이 쉼터로서 공간적 활용 면에서도 뛰어납니다. 정문 앞 주차장 없애서 녹지공간 만들면 쉴 수 있습니까? 그냥 주변 가는 동선 빼서 화단 만들고 오히려 공간활용도 면에서 떨어집니다. 나중에 예산심의할 때 행정자치위원회 내부적으로 고민해야 할 사항이지만 과장님 말씀으로 만 좋은 안 주라 협의해 주라고 하지만 다 이야기했습니다. 5대때 충분히 이야기했고 업무보고때도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충분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협의도 없이 편성안만 달랑 올려놓고 올바른 소통방법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혜숙

유혜숙위원장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신민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민호위원

ㆍ신민호 위원입니다.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금표

홍금표회계과장

ㆍ예.

신민호위원

ㆍ183쪽 국유재산 효율적 관리라고 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금표

홍금표회계과장

ㆍ국유재산을 효율적 관리해서 경제적 가치를 올리자는 뜻으로 보시면 되고 과목이 그렇다는 내용인 것입니다.

신민호위원

ㆍ본위원이 질문한 이유는 우리시에 국유재산들이 많죠?

금표

홍금표회계과장

ㆍ97천필지 정도 됩니다.

신민호위원

ㆍ문제는 자투리땅도 많죠?

금표

홍금표회계과장

ㆍ그런 것도 일부 있어서 저희들이 관리에 필요하지 않는 보존활용가치가 없는 땅을 시민들이 점유하면서 재산권행사에 방해를 주는 땅들은 과감히 매입신청을 받아서 팔고 있습니다.

신민호위원

ㆍ그러면 매입신청이 예를 들어 도로가 놔져있습니다. 도로를 개설해서 자투리가 남으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합니까? 시민들 입장에서

금표

홍금표회계과장

ㆍ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용 재산을 일부 실과소에서 매입해서 사업이 종료되면 필요 없는 재산들은 일반재산으로 해서 회계과로 넘어오면 그때 회계과에서는 시유재산인 경우는 일부 조례에 의해서 관리계획을 세울 것은 세우고 관리계획 승인을 안받아도 되는 것은 자체적으로 해서 매각조치합니다. 그것을 다양하게 시유지를 한번 샀다가 다시 매각했다가 또 사는 일은 있어서 안 됩니다. 그래서 시의 장기적인 발전규모나 계획들을 검토해서 매각하는 것이 맞다 라고 봅니다.

신민호위원

ㆍ그것은 당연합니다. 특히 국공유재산들을 함부로 매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절차는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는 국공유재산들이 게눈 감추듯 없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자투리로 인해서 시민들이 좀더 땅이나 여러가지 재산들을 더욱 더 활용할 수 있는 측면들이 있다라고 하면 최대한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임해야 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금표

홍금표회계과장

ㆍ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재산계 직원이 5,6명 정도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97천필지의 국공유재산을 관리하다보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작년에 의회에서 특위도 구성하고 해서 조사도 하고 했습니다만 결론을 못내리고 있습니다. 위낙 광대해서 그러나 위원님 말씀처럼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이 분기별로 한번 씩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잘 안됩니다.

신민호위원

ㆍ파악된 자투리땅이 있습니까?

금표

홍금표회계과장

ㆍ전수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무단점유자는 변상금을 물리고 또 대부를 받도록 유도해서 세수확보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원의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전체를 정확하게 관리는 못하고 있습니다.

신민호위원

ㆍ이 기회에 한번 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자투리로 인해서 도심권에서 이것도 저것도 아닌 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외관상으로도 좋지 않고 그것으로 인해 건물이 이상하게 올라가는 현상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시에서 양해가 될 경우 서로 좋은 형태가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원리원칙에 따라 절대 안 된다라고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당연히 우리가 지켜야 될 국공유재산은 지켜 야하는데 효율성들이 훨씬 이쪽에 더 많다라고 생각하면 융통성이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최소한 시내권이라도 조사해서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까?

금표

홍금표회계과장

ㆍ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인원의 한계가 있어서 시내는 일부했고 읍면동은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신민호위원

ㆍ시내는 되어 있습니까?

금표

홍금표회계과장

ㆍ주암 쪽에 하고 있습니다.

신민호위원

ㆍ시내는 되어 있습니까?

금표

홍금표회계과장

ㆍ시내는 일부 했습니다.

신민호위원

ㆍ그러면 그 자료를 주어서 의회에서도 공유해서 이부분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 여러 가지 시의 외관상으로 이 부분들을 살려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과감하게 풀어서라도 시의 모양새를 잡아 가는데는 훨씬 용이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써주시고 자료가 구비되어 있으면 그 부분도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혜숙

유혜숙위원장

ㆍ김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석위원

ㆍ183쪽 401-1시설비에 당초 용역비로 3천만원이 수립되어 있었는데 지금까지 사용하지 못했습니까?

금표

홍금표회계과장

ㆍ2억 이상 시설공사는 용역을 주어서 원가계상해서 불필요한 설계를 했다거나 원가조사를 잘못해서 높혔다거나 이런 것을 용역을 통해서 했는데 7월 1일 조직이 개편되어서 기획감사과에 계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계에서 이 업무를 대행합니다. 공사발주이전에 모든 설계서를 다하지 못하지만 5천만원이상 설계서에 대해서는 원가계산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비가 필요 없게 되어서 삭감했습니다.

김석위원

ㆍ그리고 청사관리를 회계과에서 하는데 자랑스러운 시민운동본부 사무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금표

홍금표회계과장

ㆍ4층 자료실에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김석위원

ㆍ무슨 근거로 그 사무실을 내주었는지 서면으로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혜숙

유혜숙위원장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홍보전산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이종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종철위원

ㆍ신문구독비는 본예산때 1년치를 일괄 계상하는 것이 아닙니까?

금표

홍금표회계과장

ㆍ원래 본예산에 세워야하는데 전체 집행이 꼭 상반기에 필요하냐 해서 나누었습니다. 지난 해 4,260만원 정도했는데 올해 약 3,100만원정도 세웠습니다.

이종철위원

ㆍ본 예산때 짤린 것입니까?

금표

홍금표회계과장

ㆍ서로 협의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다른 예산에 조정이 필요해서 한 것입니다.

이종철위원

ㆍ기존 본예산을 다른 곳에 썼습니까?

금표

홍금표회계과장

ㆍ자체내부에서 조정한 것입니다.

이종철위원

ㆍ무엇으로 썼습니까?

금표

홍금표회계과장

ㆍ탑다운으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종철위원

ㆍ그러니까 전체예산이 부족해서

금표

홍금표회계과장

ㆍ저희들이 신문을 줄여보려고 했는데

이종철위원

ㆍ일반운영비로 썼다가 추경때 원래 항목 원안대로 요구한 것입니까?

금표

홍금표회계과장

ㆍ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체신문을 줄이는 방식도 검토했는데

이종철위원

ㆍ본예산때 총 얼마 세우셨습니까?

금표

홍금표회계과장

ㆍ1,300만원입니다. 중간에 새로 온 신문이 있고

이종철위원

ㆍ추가분이 아니고 본예산때 넉넉하게 세웠죠?

금표

홍금표회계과장

ㆍ넉넉하게는 세우지 않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처음부터 많이 세워서 있는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종철위원

ㆍ몇 부 정도 추가 입니까?

금표

홍금표회계과장

ㆍ추가는 아니고 신문사가 늘어났고 부수를 신문사별로 증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종철위원

ㆍ그러면 새로운 신생신문사가 늘었기 때문에 추가 분이 그렇습니까?

금표

홍금표회계과장

ㆍ그렇습니다. 지방지 4종, 전국지 1종, 주간지 1종입니다.

이종철위원

ㆍ과장님께서 예산을 내부적으로

금표

홍금표회계과장

ㆍ예측을 해서 신문사가 그렇게 늘어날 것이다라고 아니면 새로운 신문이들어올 것이다 라고 예측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종철위원

ㆍ기존 예산에서 다른 쪽으로 써서 부족분을 채워 넣은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이죠? 신규분이다.라는 말씀이죠?

금표

홍금표회계과장

ㆍ그렇습니다.

이종철위원

ㆍ이상입니다.

혜숙

유혜숙위원장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의 세입과 세출부분을 구분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정상호주민생활지원국장

ㆍ주민생활지원국장 정상호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0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ㆍ237쪽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전체적으로 본예산 대비 7,600만원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지난 6.2 지방선거때 자치단체 부담선거경비가 선관위에서 정산결과 집행잔액이 2억 9,200만원이발생되어서 삭감했습니다. 238쪽 읍면동시민참여활성화사업지원 2천만원은 날마다. 동네한바퀴와 내 가게 앞부터 예쁘게 꾸미기등 사업을 확대 활성화 지원할 필요가 있어서 3040시정서포트즈 교육을 위한 민간위탁금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목변경 계상했습니다. 239쪽 네칸 아래 민생치안 범죄예방CCTV설치사업비 3200만원증액은 설치계획에 따른 도비증액분 반영금액입니다. 그린마을육성사업비는 행정안전부와새마을중앙회가 MOU협약체결하여 공동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지난 해 전국적으로 사업이 공모되었는데 우리시 새마을회에서 왕조2동 송촌아파트로 신청한 결과 전국48개소 선정사업중 포함되었으며 선정된 각지자체에 특별교부세로 1,050만원씩 교부되고 전라남도에서도 추가로 2천만원이 지원되어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241쪽 주민불편해소지원사업은 금년 읍면동시정설명회시 건의된 사업중 우선 긴급히 해결해야 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읍면동행정운영추가 경비로 9천만원 계상했습니다. ㆍ245쪽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대비 4억 3천만원을 증액계상했고 249쪽까지는 거의 복지대상자들에 대한 복지대상자들에 대한 정부지원금에 가감변동분의 사항으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50쪽 5번째 줄에 장애인복지관 건립사업비입니다만 당초 부영 측에서 약속한 시설규모보다 면적추가가 불가피하여 그동안 부영측과 여러 번에 걸쳐 협의 추진했습니다만 사실상 불가하다는 최종 회신이 있어서 부득이 추가 면적 소요액을 시비부담으로 추진하고자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251쪽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으로 업무전산화 데이터 구축을 위한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구입비용 722만7천원 계상했고 252쪽 지체장애인협회사무실임차료는 기존 서면사무소 노후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지체장애인협회 사무실이 이전이 불가피함으로 이전비5,500만원 계상했습니다. 253쪽부터 256쪽까지는 복지대상자들에 대한 정부지원분에 대한 가감변동분에 대한 계상액으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57쪽 장애인생활시설 체험홈 설치사업은 시설입소 장애인의 사회복귀를 기원하기 위한 일정주거공간을 만들 어서 자립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체험홈을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도비 50%를 지원받아 1억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58쪽 장사시설공원화사업입니다만 2010년 국비 확보에 따른 시비부담액과 도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설계를 위해서 19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59쪽 주민복지시설 확충 8천만원중에서 주암 궁각 경로당 신축비 시비 4천만원은 작년 12월말 도비가 교부결정 송금되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전환되어 시비로 편성계상하게 되었습니다. ㆍ265쪽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여성가족과는 대부분 국도비조정과 그에 따른 시비부담액으로 본예산 대비 9.2%인 73억원이 증액계상 되었습니다. 여성가족과도 대부분 복지대상자들은 지원금 많은 부분에서 국도비 증감사항에 따라 변경계상된 사항으로 중요한 사항만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1억6,400만원은 금년 3월에 정부로부터 설치승인되어 지난 8월 3일 의회에서 민간위탁 승인된 사항으로 계상했습니다. 267쪽 청소년한 부모 자립 지원사업 5,600만원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청소년 한부모들이 자녀를 양육하면서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금년 새로운 정부시책사업비로 계상했습니다. 268쪽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사업으로 성폭력 가정폭력등 아동여성대상범죄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국비지원사업비 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70쪽 우수보육시설 근무환경 개선과 보육교사보육활동지원비로 이것은 평가인증에 참여한 보육시설의 환경개선과 재직교사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보건복지부 신규사업비로 6억6,600만원을 계상했고 보육시설환경개선사업 1억2,000만원은 8월 3일 민간위탁승인된공립 가곡주공다세대주택어린이집에 리모델링 및 기자재구입비와 국립 강청어린이집 개보수를 위한 국비지원사업비로 계상했습니다. 271쪽 공립보육시설 2억4천만원은 보육시설이 없는 농어촌지역에 농어촌보육시설을 한국형으로 신축해서 보육서비스를 개선하고자 하는 신규국비지원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276쪽 사단법인 사랑의띠복지협회사무실에 기능보강사업으로 노인아동복지의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순천노인전문요양신축사업으로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서 요양시설인프라를 확충하고 노인성질환자들이 쾌적한 시설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국비지원사업으로 7억7,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77쪽 경로당가스 안전 차단기 설치 사업으로 경로당 어르신들의 사용부주의 또는 건망증을 위한 가스안전사고를 예방해서 안전한 여가시설이용을 위해 시내지역23개소에 설치하고자 3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78쪽 24500여명의 어르신들에 대한 기초노령연금 소요액으로 27억4천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282쪽 노인복지회관 탁구장 증축입니다. 용당동 소재 노인종합복지회관 4층에 설치된 탁구장에 1일100여명이이용하고 있습니다만 시설이 협소하고 안전사고위험이 있어서 기존 탁구장입구에 4천입방미터를 증축하고자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인복지회관 경로식당 식재료입니다. 노령인구증가로 복지회관 어르신 증가에 따른 경로식당에 부족한 식재료비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어르신들의 생활이용공간인 경로당의 환경개선기능보강사업비등 작년 12월 말에 교부결정된 2천만원을 포함해서 8천만원의도비를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역시 순세계잉여금입니다. 동부종합복지관수강생모집 및 운영관리 전산시스템을 증설하기 위해서 600만원을 계상하고 동부종합복지관을 이용하시는 왕조1,2동 덕연동해룡면 상삼지역 등 어르신들의 안전한 교통편의 제공을 위한 셔틀버스 임차용역비로 2,500만원계상했습니다. 283쪽 동부종합복지관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의 욕구충족과 체육활동여건 편의 제공을 위해서 4층 옥상에 330입방미터의 탁구장을 새로 증설하고 할아버지, 할머니 방을 비롯한 샤워장과 운동기기등을 보강하기 위해서 일부 도비 지원을 포함해서 4억4,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89쪽 허가민원과입니다만 허가민원과는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건으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ㆍ294쪽 토지 정보과 소관입니다. 새주소부여사업 추진을 위해서 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95쪽 지리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보강사업비로 국비 2억원이 추가로 교부결정되어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이번 추가 지원된 국비로는 시내인접 읍면동에 아직 구축되지 못한 지역을 새로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혜숙

유혜숙위원장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부서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이종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종철위원

ㆍ241페이지 주민불편 해소지원 생활민원처리 2010시정설명회 건의 및 주민불편 해소사업 예산 요구 금액이 얼마 입니까?

점태

김점태자치행정과장

ㆍ1억원입니다.

이종철위원

ㆍ본예산때는 이 사업비가 얼마 받았습니까?

점태

김점태자치행정과장

ㆍ10억원입니다.

이종철위원

ㆍ1억원이 늘었습니까?

점태

김점태자치행정과장

ㆍ본예산에 15억 그래서 이번에 1억 늘어서 16억원입니다.

이종철위원

ㆍ이미 사업에 대한 세부 내용은 결정되었겠네요?

점태

김점태자치행정과장

ㆍ주민불편해소사업은 부기가 확실히 명기되어 있기도 합니다만 시정설명회 사업 그것은 나머지 일상적인 것은 명기가 안 됩니다.

이종철위원

ㆍ보통 어떤 사업들이 요구됩니까?

점태

김점태자치행정과장

ㆍ말 그대로 예산에 계상되지 못한 갑작스럽게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사업입니다.

이종철위원

ㆍ보통 읍면동에서 접수받아서 과로 올립니까? 아니면 과에서 받아서 상황에 따라 합니까?

점태

김점태자치행정과장

ㆍ읍면동장님들이 직접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시에서 집행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종철위원

ㆍ읍면동장들이 직접 집행할 수 있는 이미 내려 보냈죠?

점태

김점태자치행정과장

ㆍ예. 2천만원 이상은 시에 건의해서 시에서 판단해서 합니다.

이종철위원

ㆍ얼마 이상입니까?

점태

김점태자치행정과장

ㆍ2천만원입니다.

이종철위원

ㆍ읍면동장들이 쓸 수 있는 사업비는 얼마 입니까?

점태

김점태자치행정과장

ㆍ동장이 2천만원, 면장이 3천만원, 읍장이 4천만원입니다.

이종철위원

ㆍ사실 예산개별 심의는 의회에서 받아야 하는 것이 맞죠?

점태

김점태자치행정과장

ㆍ그렇습니다.

이종철위원

ㆍ세부적으로 상황에 따라 몇 백만원, 몇 천만원 이런 것을 현실적으로 의회에서 일일이 심의받기는 너무나 주민불편이 해소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일괄적으로 해 놓고 최소한 집행해 놓고 의회에 보고합니까? 이런 예산으로 쓰겠다라고

점태

김점태자치행정과장

ㆍ그것은 아닙니다.

이종철위원

ㆍ그동안 15억 한목으로 세워놓고 개별적인 심사 없이 시장이 다 쓰셨네요?

점태

김점태자치행정과장

ㆍ시 집행부에서 판단해서 집행한 것입니다.

이종철위원

ㆍ의회에서는 단일사업으로 봐집니다. 하나의 목으로 잡혔으니까, 앞으로는 주민불편해소사업도 일일이 개별적으로 사업명 적어서 예산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낳겠죠? 그런데 비율을 사전에 충분히 입장은 이해됩니다만 이것도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읍면동장이 주민불편해소사업 사전에 받아서 우선순위 정해서 해야지 시장이 선심 쓰듯이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점태

김점태자치행정과장

ㆍ그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만 갑작스럽게 발생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종철위원

ㆍ결정적인 것은 놔두고 사전에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분기별로 추경 전에 주민불편해소사업을 다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선순위 결정해서 의회 심의를 받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일정금액도 별도로 해소사업이라고 해 놓고 큰 목으로 빼놓고 최소한 심의 받을 수 있는 것은 추경 전에 분기별로 한번씩 일괄적으로 공고해서 읍면동장이 받아서 심의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태

김점태자치행정과장

ㆍ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참고로 시정설명건의사항 전체를 받아서 목록을 첨부해서 예산심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만 금년에도 그렇게 하려다 1회 추경때 못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종철위원

ㆍ해소사업도 큰 단일항목으로 해서 심의를 받지 못하는 수가 있기 때문에 비율을 최소한으로 잡아서 되도록 의회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혜숙

유혜숙위원장

ㆍ이창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창용위원

ㆍ238쪽 민간이전 경비 사회단체보조금 지금 현재 사회단체보조금을 법에서 보조금을 지원해 주도록 허용하는 단체가 있고 그렇지 않는 단체가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 사회단체보조금이 6,900만원이 되어 있었는데 200만원 삭감했는데 몇 개 단체입니까?

점태

김점태자치행정과장

ㆍ수시분은 7,8개정도 신청하고 정기분은 63개에서 65개이고 정기분은 처음부터 예산에 몇 천만원, 몇 백만원 명시되고 수시분은 정기분에서 보조를 받지 못한 일반단체라 할지라도 적합한 기준에 맞는 단체에 한해서 별도 심사해서 수시분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몇 개 단체라고는 명확하게 할 수 없습니다. 1년에 6,7개정도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창용위원

ㆍ허용되는 단체가 6～7개 단체이고 나머지는 시에서 심사해서 임의로 지원한다는 것입니까?

점태

김점태자치행정과장

ㆍ아닙니다. 65개 단체가 법령에 근거해서 법에 의해서 쉽게 말해 자유총연맹 바르게 살기 이런 단체들이 법령에 정해 져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65개단체는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금액이 확정되고 그렇지 못한 여타단체들이 있습니다. 그 단체라 할지라도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여건에 적합한 단체에 한해서 수시분으로 신청합니다. 그랬을 때 별도 심사를 거쳐 집행을 하는 것이 수시분입니다.

이창용위원

ㆍ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하자면 조직을 가지고 있다, 일정부분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순천시에 일정한 역할을 한다라고 할 때 보조금 신청을 하면 심의를 해서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까?

점태

김점태자치행정과장

ㆍ그렇습니다.

이창용위원

ㆍ보조금심의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점태

김점태자치행정과장

ㆍ시의원 2분을 포함해서 13명에서 15명정도됩니다.

이창용위원

ㆍ시의원 2명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점태

김점태자치행정과장

ㆍ예.

이창용위원

ㆍ당초 예산이 2억8,500만원인데

점태

김점태자치행정과장

ㆍ정기분과 수시분을 다 포함한 금액입니다.

이창용위원

ㆍ민간위탁금이 있는데 3040시정서포트즈가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30대40대입니까?

점태

김점태자치행정과장

ㆍ맞습니다. 현재 60명에서 70명정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창용위원

ㆍ이 사람들이 활동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점태

김점태자치행정과장

ㆍ시정을 홍보하고 시민들에게 시정을 올바르게 이해시킬 수 있도록 의식개선운동 내지는 시정홍보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순천만 관련 홍보 정원박람회 홍보 관련등

이창용위원

ㆍ자발적인 단체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읍면동을 통해서 모집한 단체입니까?

점태

김점태자치행정과장

ㆍ읍면동을 통해서 협조는 구했습니다.

이창용위원

ㆍ그러면 읍면동을 통해서 공고를 합니까?

점태

김점태자치행정과장

ㆍ처음 시작할 때는 자발적인 단체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3040서포트즈를 1기, 2기로 나누어서 모집할 때는 읍면동을 통해서 홍보해서 많은 회원들을 영입할 수 있었습니다.

이창용위원

ㆍ그 사람들 위탁 교육시키는데 500만원이 든다라는 것입니까?

점태

김점태자치행정과장

ㆍ예. 상반기에는 선거 때문에 못해서 교육을 못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이창용위원

ㆍ위탁교육은 어디에 시킵니까?

점태

김점태자치행정과장

ㆍ교육할 때마다. 다릅니다. 공모해서 공모된 기관과 계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창용위원

ㆍ다음 239페이지 범죄예방CCTV을 설치하는데 이번에 몇 대 정도 할 것입니까?

점태

김점태자치행정과장

ㆍ8대입니다. 순천시에 있는 행복마을 7개소, 일반학교 주변 1개소 해서 총8개소입니다.

이창용위원

ㆍ행복마을은 어떤 마을이 선정됩니까?

점태

김점태자치행정과장

ㆍ여기서 신청해서 일정기준이 적합하면 행복마을로 지정됩니다.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창용위원

ㆍ주로 자연마을입니까?

점태

김점태자치행정과장

ㆍ자연부락입니다. 동은 도사동 대대마을과 교량마을입니다.

이창용위원

ㆍ자원봉사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이 있는데 등록되어 있는 자원봉사단체는 몇 개나 됩니까?

점태

김점태자치행정과장

ㆍ등록단체는 130여개 되고 인원은 25천명 정도 됩니다.

이창용위원

ㆍ관장을 자원봉사센터에서 합니까?

점태

김점태자치행정과장

ㆍ예. 데이터베이스로 구축되어 있습니다.

이창용위원

ㆍ예산은 자원봉사센터로 갑니까?

점태

김점태자치행정과장

ㆍ저희들이 집행합니다. 센터에서 예산을 직접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이창용위원

ㆍ이상입니다.

혜숙

유혜숙위원장

ㆍ김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석위원

ㆍ김석 위원입니다. 241쪽 307-00왜 교육사업비가 점점 줄어드는 것입니까?

점태

김점태자치행정과장

ㆍ사실 상반기에 하고 하반기에도 교육을 해야 하는데 아시다시피 선거 때문에 집합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어서 교육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정부분 감하고 하반기에 교육시킬려고 삭감했습니다.

김석위원

ㆍ어제 결산검사때도 누차 말씀드리지만 주민자치를 위한 지원사업이 여러 체계가 있지만 민주시민으로서 계속 훈련시키는 것이 지나쳐도 될 정도로 다행히 여기에 주민자치를 하셨던 과장님들이 몇 분 계시는데 교육사업 틀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선거 때문에 교육을 못한 것은 이해됩니다만 가령 세워진 예산이라면 교육을 하고자 하는 가령 자치행정과에서 혹여 행정처리를 쉽게 하기 위해서 집체식 교육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으면 이 문제는 실무력이 대단히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이런 경우 효과적인 교육방법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지 교육예산이 아주 중요하고 지난 해에 의회에서 심의하고 결정했던 부분인데 선거기간 동안 교육을 하지 않는 부분은 향후 걱정스러움이 있다 라고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무과장이시니까 관심을 주셔서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꾸 주민자치 관련해서 다른 의원님들께서 의아할 수 있지만 주민자치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과 훈련입니다. 교육과 훈련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이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으로 나타나고 커뮤니티비지니스로 나타날 수 있는데 아주 짧은 시간에 성과를 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밑바탕을 잘 지원하고 계획했을 때 나중에 결과물이 대단히 좋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그 결과물을 먼저 생각하고 교육문제를 소홀히 하면 문제가 있겠다라고 보고 잘하고 계시지만 바쁜 업무 때문에 놓치고 있다면 다시 한번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제가 행정자치위원회에 있는 한 교육사업은 깎이지 않는 예산을 보고 싶다는 개인적인 소견을 드리고 싶고 238쪽 앞서 이창용 위원께서 문제제기했습니다만 3040서포트즈 위탁교육비가 기정액으로 2,500만원이 세워져있는데 이 예산도 2천만원이 깎였습니다. 당초 2천만원이 깎였다면 선거라고 하는 시기적 문제도 있지만 당초 계획 수립자체에 혹여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3040시정서포트즈를 확대하려고 했는데 그것에 맞지 않게 예산이 과다 책정된 것은 아닌지 이런 부분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점태

김점태자치행정과장

ㆍ위탁교육비는 과대 확대하려는 것이 아니고 현재 60명,70명이 활동하고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1기 2기 교육은 시켰 습니다. 금년도에 좀더 업그레이드시키고자 교육을 하고자 하는데 우리과가 아니고 순천만관광 생태해설사 교육을 금년에 한번 받았습니다. 처음으로 인증받았다는 교육을 받았는데 그래서 이중적으로 교육을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해서 이분들은 교육이 필요하지 않다 생각해서 2,500만원에서 500만원만 남기고 삭감했습니다. 다른 부서에서 한번 추진한 사항입니다.

김석위원

ㆍ239쪽 범죄예방CCTV 이것은 설치장소가 늘어나서 3,200만원이 계상된 것입니까?

점태

김점태자치행정과장

ㆍ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8개소가 있는데 도에서 지정한 행복마을 7개소, 일반학교 주변 1개소 도에서 하라고 지정했습니다.

김석위원

ㆍ행복마을에 지정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아시겠지만 행복마을이 낙안에 있고 범죄예방과는 사실 떨어져 있어서 아까운 예산이라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필요한 곳에 범죄예방 CCTV가 설치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다소 도가 이 예산을 잘못책정한 부분이 있지 않는가라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점태

김점태자치행정과장

ㆍ사실 지정되어서 내려오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곳이나 시급한 곳이 더 있기는 합니다만 도비를 목적 외로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도 내려온 돈이니까 시비 부담해서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계상했습니다.

김석위원

ㆍ마지막으로 예산과도 향후 관계가 될 수 있는데 오늘 아주 좋은 바자회가 시청 주차장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자원봉사 소관 문제이기 때문에 담당소관 과장님이신데 저기 주차장보다는 제가 볼 때 시청 현관 앞에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점태

김점태자치행정과장

ㆍ장소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석위원

ㆍ앞으로 생각하신 다면 앞에 있는 시청광장을 잘 활용해서 주차장이 더 확보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시청 앞 광장에 와서 바자회 물건을 살 수 있고 정면에서 직접 사람들과 대면하면서 좋은 일들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오면서 보니까 왠지 옆으로 치우쳐서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안타까움이 있어서 나중에라도 그런 행사를 하게 되면 시청현관이 비어 있으면 그 광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태

김점태자치행정과장

ㆍ고민하고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위원

ㆍ이상입니다.

혜숙

유혜숙위원장

ㆍ임종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기

임종기위원

ㆍ자치행정과에서 하는 일이 많습니까?

점태

김점태자치행정과장

ㆍ많다 라는 의미가 열심히 주어진 사무분장된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238쪽 민간경상보조 민간이전에 읍면동 1식으로 2천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점태

김점태자치행정과장

ㆍ예산은 시정서포트즈 위탁교육비를 삭감해서 시민활성화 재원으로 돌렸습니다만 읍면동에서 가장 기본적인 질서를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지켜야 할 부분을 우리가 어느 정도 행정에서 지원해 주면서 동참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기 위한 사업비를 편성했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회의참석 비용입니까?

점태

김점태자치행정과장

ㆍ그것은 아니라 사업을 추진하는데 일정부분의 비용입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특정되지 않는 사업입니까?

점태

김점태자치행정과장

ㆍ그렇습니다. 공모할 계획입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3040서포트즈에 활동인원이 60명에서 70명 정도 된 다라고 했는데 명단 제출해 주시고 301 일반보상금에 전남새마을지도자 참석여비 보상, 새마을지도자 남녀 1년에 지급되는 보조금이 얼마 입니까?

점태

김점태자치행정과장

ㆍ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새마을지도자 참석자 보상 이것과 위의 것과는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점태

김점태자치행정과장

ㆍ전남 시군새마을지도자대회를 1년에 한번씩 하고 전국대회도 있고, 그분들이 참석하는데 여비를 보상하고 그 밑에 교육을 갔을 때 교통비 식비등을 보상하고 있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이?통장 각종 세미나 회의참석 보상은 무엇입니까?

점태

김점태자치행정과장

ㆍ이 부분도 세미나나 회의등 순천시에서 직접 주관하는 회의도 있습니다만 도단위나 전국단위로 행사가 있을 때 지원해 주는 여비입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이것이 인원동원입니까?

점태

김점태자치행정과장

ㆍ아닙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여기에 가는 사람 지금 현재 900만원 들었다는 것이 기 집행했다는 것이죠?

점태

김점태자치행정과장

ㆍ집행액은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500만원이 삭감된 것을 보면 900만원은 집행되었다라는 것이죠?

점태

김점태자치행정과장

ㆍ예산이 1,288만원입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그러면 참석자 명단 제출해 주시고 239쪽 범죄예방 CCTV로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도비, 시비 각각 4,800만원씩인데 도비가 4,800만원 있다고 해서 시비를 허비해야 합니까?

점태

김점태자치행정과장

ㆍ집행부에서는 허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행복마을 입구에 CCTV를 설치할 것입니까?

점태

김점태자치행정과장

ㆍ설치장소여부는 마을과 협의 되어야 합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행복마을에 와온이라는 곳도 지정되어 있습니다. 마을이 큽니다. 제가 봐서는 전시성 행정의 표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401 시설비 녹색생활 실천마을조성으로 성립전 예산으로 잡혔습니다. 왜 이래야합니까? 순천시의회가 이렇게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점태

김점태자치행정과장

ㆍ사실 1회 추경때 했어야 하는데

종기

임종기위원

ㆍ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하십시오. 순천시의회가 순천시 집행부의 성립전 예산을 추후에 승인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점태

김점태자치행정과장

ㆍ예산제도상 성립전집행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민간자본보조 그린 녹색 시범마을 성립전 예산 도비 2천만원이 있습니다. 순천시의회가 써버린 순천시 집행예산을 사후에 승인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점태

김점태자치행정과장

ㆍ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제도상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되었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238쪽 사회단체보조금 수시분 해서 2억7,800만원이라고 했습니다.

점태

김점태자치행정과장

ㆍ합해서 그렇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정기분 보조금 지급단체가 70-80여개 된다고 했습니까?

점태

김점태자치행정과장

ㆍ예. 작년에는 65개입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거기에 문화원도 포함됩니까?

점태

김점태자치행정과장

ㆍ거기는 없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법령에 의거해서 매칭펀드로 지급되는 보조금 받을 수 있는 단체가 몇 개입니까?

점태

김점태자치행정과장

ㆍ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거기에 문화원이 포함됩니까?

점태

김점태자치행정과장

ㆍ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관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종기

임종기위원

ㆍ그러면 어디서 관리합니까?

점태

김점태자치행정과장

ㆍ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합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단체수는 몇 개입니까?

점태

김점태자치행정과장

ㆍ보조금을 지급하는 단체는 67여개 정도 됩니다. 명부는 드릴 수 있습니다. 보조금 금액과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에 제출되는 보조금 지급단체 취합해서 가는 부서는 어디입니까?

점태

김점태자치행정과장

ㆍ자치행정과로 취합됩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그러면 문화체육과에서 문화원 보조금은 아예 편성하지 않습니까?

점태

김점태자치행정과장

ㆍ저희과로는 오지 않았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그래서 자치행정과에서 하지 않는 것입니까?

점태

김점태자치행정과장

ㆍ그렇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이상입니다.

혜숙

유혜숙위원장

ㆍ이종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종철위원

ㆍ성립전 예산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성립전 예산도 추경때나 예산편성후에 심의해서 받은 후에 집행할 수 있죠

점태

김점태자치행정과장

ㆍ예 받은 후에도 할 수 있고

이종철위원

ㆍ급한 사업이었습니까?

점태

김점태자치행정과장

ㆍ그렇습니다. 지난 해 에 확정되어서 2월달에 이 돈이 배정되어서 상반기중에 추진했어야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종철위원

ㆍ추경때 못한 이유가 특별히 있었습니까?

점태

김점태자치행정과장

ㆍ그때 여건상

이종철위원

ㆍ여건이라는 것은 어떤 여건입니까?

점태

김점태자치행정과장

ㆍ추경 때 반영이 실무적으로 정리가 늦어서 못했습니다.

이종철위원

ㆍ내부적으로 업무를 매끄럽게 하지 못한 것이죠?

점태

김점태자치행정과장

ㆍ그렇습니다. 1회추경때 포함 했어야 했습니다.

이종철위원

ㆍ성립전 예산이 많습니다. 물론 과중한 업무 때문에 내려온 돈 의회라는 곳이 시비만 예산심의하는 곳은 아닙니다. 도비가 내려 왔다 해도 의회 판단해서 적절하지 않으면 다시 반납할 수 있습니다. 국비나 도비라고 해서 다 100%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앞으로 성립전 예산은 기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태

김점태자치행정과장

ㆍ성립전 예산은 가급적 지양하는 것이 예산원칙입니다.

이종철위원

ㆍ성립전 예산이 집행되냐 안 되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충분히 예산 편성 후에 심의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점태

김점태자치행정과장

ㆍ시기적으로 추진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종철위원

ㆍ절대로 급할 것 없습니다. 이미 급한 것은 의회 승인필요도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난 전쟁 아니면 급할 것 없습니다.

점태

김점태자치행정과장

ㆍ참고로 이 사업은 행안부 자체평가해서 현재는 중간평가에서 우수사례로 지정되었습니다.

이종철위원

ㆍ저는 시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돈 내려온 것 어차피 잘한 것입니다. 이것도 분명히 예산편성 후에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혜숙

유혜숙위원장

ㆍ더 질의하실 위원 손옥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손옥선위원

ㆍ241페이지입니다. 여러 위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현재 이 사업비가 당초 예산에 15억원이 세워져 있었는데 다 집행되었습니까?

점태

김점태자치행정과장

ㆍ2억정도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7억 9천만원정도 집행되었습니다.

손옥선위원

ㆍ추경까지 하면 앞으로 나머지 3억원을 집행하셔야겠네요. 여기에 대한 13억원이 집행된 것으로 보고 거기에 따른 세부적인 집행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태

김점태자치행정과장

ㆍ알겠습니다.

손옥선위원

ㆍ이상입니다.

혜숙

유혜숙위원장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25분 정회

15시37분 속개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부서 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철위원

ㆍ248페이지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왜 추경 때 잡혔습니까? 신규입니까?

일섭

심일섭주민생활지원과장

ㆍ중식비가 추가로 선 겁니다. 인원증감도 있고 그래서.

이종철위원

ㆍ이것은 신규인원에 대한 증감분입니까? 아니면 전에 본예산 때 예산확보가 덜 되어서 그런 겁니까?

일섭

심일섭주민생활지원과장

ㆍ증원이 되어서. 저희 과만 있는 게 아니고 각 시설단체로 고용이 됐습니다.

이종철위원

ㆍ갑자기 증원된 것입니까?

일섭

심일섭주민생활지원과장

ㆍ2,800만원이. 당초 중식비가 예산을 덜 세워서 추가분입니다.

이종철위원

ㆍ그 전에 덜 세워졌었습니까?

일섭

심일섭주민생활지원과장

ㆍ네, 그렇습니다.

이종철위원

ㆍ만약에 이번 추경 때 예산이 안 세워지면 어떻게 하려고 처음에 이렇게 예산을. 이것은 필수경비가 아닙니까? 그렇죠?

일섭

심일섭주민생활지원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이종철위원

ㆍ필수경비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 때 미리 확보가 됐었어야 되는 것이고 신규나 그럴 때만 추경 때 해놓으셔야죠.

일섭

심일섭주민생활지원과장

ㆍ증원되고 인원계산을 잘못했습니다.

이종철위원

ㆍ처음에 인원계산을 잘못 하셨다고요?

일섭

심일섭주민생활지원과장

ㆍ예.

이종철위원

ㆍ그리고 전체 전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특별히 공익근무요원의 특수시책에 대한 별도로 지원예산이 없더라고요?

일섭

심일섭주민생활지원과장

ㆍ총괄부서에서 하고 저희는 관리만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이종철위원

ㆍ관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관리입니까?

일섭

심일섭주민생활지원과장

ㆍ저희들이 근무확인하고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종철위원

ㆍ아니, 일단 공익근무를 쓰는 부서는 다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 나름대로 애로사항이나 피복비 같은 경우, 참고로 예전 이야기를 하자면 제가 꼭 요원 출신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제가 민원실이 있었는데 그때 현 국장님께서 공익근무요원도 관리해주면서 처우개선에 엄청나게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 부분은 잘 아실 겁니다. 피복비 같은 것부터 해서 충분히 그 공익근무요원들도 특히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요원들이 충분히 업무적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본예산 때도 한번 신경을 좀 쓰시고요, 그리고 252페이지 장애인협회 및 단체기능보강 내용이 무엇입니까?

일섭

심일섭주민생활지원과장

ㆍ그것은 부기명이 바뀌었습니다. 액수는 그대로고요, 전에는 장애인협회 기능보강을 했었는데요, 그 단체가 들어갔습니다.

이종철위원

ㆍ정해졌습니까? 어디로 갈지?

일섭

심일섭주민생활지원과장

ㆍ특별히 정해진 곳은 없고요, 각 단체가 지금 7개 단체로 나눠서 신청을 받아서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철위원

ㆍ한 단체에 상황에 따라 많이 주기도 하고.

일섭

심일섭주민생활지원과장

ㆍ그렇게 하기도 하고요, 각 단체별로 골고루 배분하고 있습니다.

이종철위원

ㆍ장애인협회면 시각장애인협회,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일섭

심일섭주민생활지원과장

ㆍ저희 시에 7개 단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종철위원

ㆍ예산이 세워져서 몇 군데 가보면 정말 열악합니다. 만약 이번 추경 때 세워놓고 과장님이 판단하셨을 때 부족하다면 더 신경을 써야할 것 같고요, 257페이지입니다. 도시지역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굳이 왜 도시지역으로 나눌 필요가 있습니까? 농촌지역, 도시지역 편성목이 틀립니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을 도시지역으로 장소를 국한시켜 놓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일섭

심일섭주민생활지원과장

ㆍ주택개량사업은 전체 농촌에도 있는데요, 도시지역은 자본적 보조로 꼭 도시지역이 아니라 농촌지역에도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지역은 5가구에.. 도에서 도비가 내려온 것입니다.

이종철위원

ㆍ그러니까 왜 도시지역으로 묶어놨냐 그 말입니다.

일섭

심일섭주민생활지원과장

ㆍ도에서 내려줄 때 농촌지역 따로 주고 도시지역 따로 주고 있습니다.

이종철위원

ㆍ주는 부서가 틀립니까? 농어촌관리부서가 틀리고?

일섭

심일섭주민생활지원과장

ㆍ저희 부서에서 다 합니다.

이종철위원

ㆍ아니요, 도에서 할 때요.

일섭

심일섭주민생활지원과장

ㆍ건축과에서 온 것은 일부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종철위원

ㆍ그러면 농어촌 주택개조사업은 어디 부서에서 합니까? 도에서?

일섭

심일섭주민생활지원과장

ㆍ저희는 자활센터사업으로 농촌지역을 주로 하고요.

이종철위원

ㆍ도시지역으로 굳이 명기할 필요는 없죠? 장소를요

일섭

심일섭주민생활지원과장

ㆍ예산 자체가 내려올 때 부기가 도시지역으로 선정을 해서 하라고..

이종철위원

ㆍ그것을 굳이 그대로 따집니까?

일섭

심일섭주민생활지원과장

ㆍ농촌지역이 없는 것은 아니고요.

이종철위원

ㆍ이 금액이면 충분합니까?

일섭

심일섭주민생활지원과장

ㆍ도비 예산에 의해서 매년 하기 때문에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그러니까 크게 무리가 없이 희망자에 한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이종철위원

ㆍ지붕 좀 개보수해 주고 도배, 장판 갈아주고 전기세 내주고 이 정도 선입니까?

일섭

심일섭주민생활지원과장

ㆍ그렇습니다.

이종철위원

ㆍ그런데 지붕까지 개량하는데 이 비용으로 충분히 가능합니까?

일섭

심일섭주민생활지원과장

ㆍ희망 받아서 매년 실시하기 때문에.

이종철위원

ㆍ한 집에?

일섭

심일섭주민생활지원과장

ㆍ한 집에 300만원 정도 됩니다.

이종철위원

ㆍ그러니까 그 금액으로 충분합니까?

일섭

심일섭주민생활지원과장

ㆍ이 개조사업은 큰 액수는 별개로 주택개량을 하고요, 아까 소규모 그 부분만 20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종철위원

ㆍ왜 이렇게 우려 섞인 이야기를 드리냐 하면 할 때 한집이라도 제대로 해줘야지, 흔적만 남기고 도배 좀 잠깐해주고 물론 그것도 큰 도움이지만 어차피 장애인들이 사는 시설이면 문턱도 낮춰줘야 되고 들어갈 때 경사도도 상황에 따라서 빼줘야 되고 적지 않는 금액이, 앞에 문에 턱이 있으면 문도 갈아줘야 되고 대문도 갈아줘야 될 것이며, 예를 들어 욕조면 욕조, 변기면 변기, 수도꼭지면 수도꼭지, 싱크대. 장애관련 세부 지침서 보면 엄청나게 복잡하잖아요. 맞춤형 리모델링 하려면 돈이 그거 가지고 되겠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전체 금액으로 n분의 1로 똑같이 나눕니까? 아니면 상황에 따라 이 집은.

일섭

심일섭주민생활지원과장

ㆍ적게 들어간 곳이 있고 많이 들어간 곳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종철위원

ㆍ격차에 따라, 상황에 따라 틀리죠?

일섭

심일섭주민생활지원과장

ㆍ예, 그렇죠. 150만원 들어간 곳도 있고 50만원 들어간 곳도 있습니다.

이종철위원

ㆍ더 투자 될 곳은 더 많이 투자가 되고요, 좋습니다. 258페이지 저번 업무보고 때 불법장사 전수조사 관련해서 한 번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일섭

심일섭주민생활지원과장

ㆍ예, 저희들이 불법 단속한 것은 자료제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철위원

ㆍ자료는 받았지만 단속흔적 결과물 만족도가 1%입니다.

일섭

심일섭주민생활지원과장

ㆍ전국에서 사실상 불법건물 고발한 시군이 드뭅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서 시범적으로 고발해서.

이종철위원

ㆍ예, 알고 있습니다. 우연히 신고가 들어왔게죠. 그 전에 불법을 막기 위해서 제가 그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사망신고자들을 상대로 전수조사가 필요하고 필요하다는 것을 과장님께서도 공감하셨고요, 그러면 그게 즉각적으로 응당성이 있으려면 최소한 추경 때 전수조사에 필요한 인력이나 예산 계획 세우셔서 별도로 보고를 주시거나 아니면 반영을 시켜주셨어야지, 그 부분이 아쉽습니다.

일섭

심일섭주민생활지원과장

ㆍ그것은 현실적으로 전수조사 하기는 어렵고요,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국가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시가 하기에는 좀 인건비라든가.

이종철위원

ㆍ자, 과장님. 국가업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전에도 충분히 장사업무 담당자가 해당 읍면동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공문 보내고 해당 읍면동에서 다했습니다. 사망신고가 1년에 순천시 몇 건이나 됩니까? 제가 말한 전수조사는 승주부터 왕지까지 전 국토를 조사한다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 최근 몇 년 치 사망신고자 만을 상대로 그분께서 묘 어디에 쓰셨습니까? 조사만 해도 충분히 위치파악이 가능합니다. 그렇잖아요. 그게 그리고 불법묘 조사의 기본입니다. 사망신고자만을 상대로. 어떻게 순천시에 있는 모든 임야, 토지 다 스캔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다음 본예산 때 반영되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숙

유혜숙위원장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석위원

ㆍ김석 위원입니다. 252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장애인단체 행사지원에 307-04입니다. 800만원이 다 삭감되었는데 전남정신요양시설 합동 체육대회, 이게 도비가 확보되지 않아서입니까? 아니면 원래 계획한 바가.

일섭

심일섭주민생활지원과장

ㆍ사업자체가 취소되었습니다.

김석위원

ㆍ사업자체가 취소된 겁니까?

일섭

심일섭주민생활지원과장

ㆍ예.

김석위원

ㆍ알겠습니다. 이어서 6대 의회가 개원되면서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 관련해서 시비가 추경예산에 확보되지 않아서 사업집행이 되니, 안 되니 대단히 의회로 민원도 좀 들어오고 그랬던 걸로 기억납니다.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일섭

심일섭주민생활지원과장

ㆍ예.

김석위원

ㆍ이번에는 예산수립이 되어 있습니까? 여기에? 251쪽 맞습니까?

일섭

심일섭주민생활지원과장

ㆍ예, 맞습니다.

김석위원

ㆍ그럼 기존 도비는 집행한 바가 있습니까?

일섭

심일섭주민생활지원과장

ㆍ추가로 원래 도비가 연초에 적게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민원이 있어서 도비를 세워서 이번에는 충분할 것 같습니다.

김석위원

ㆍ상당히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순천지역에 있는 장애인학부모를 비롯한 전체 장애우와 관련된 일정 정도 건전한 모임에서 실질적으로 전남도청 앞에서 천막농성하면서 나름대로 귀한 결과물을 얻어낸 문제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예산을 수립하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였지, 가능하면 이런 문제들도 도비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시비가 미리 세워져서 집행될 수 있도록. 그래야 이미 세워진 예산인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과 집행되고 있지 않으니 욕은 도가 먹는 것이 아니라 거의 순천시가 먹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가령 집행하는 부서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님의 입장에서는 이 관계가 서운할 수 있겠지만 이왕 지원하기로 한 사업에 대해서는 미리미리 예산을 확보하셔서 좀 더 뭔가 장애인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함께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고자 하는 목표사업들이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좋은 일을 대단히 많이 하고 국비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업무 때문에 그런 일들을 다소 소홀히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 점을 잘 챙기셔서 내년도에는 본예산에서라도 이 문제를 도비를 기다리지 마시고 예산책정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섭

심일섭주민생활지원과장

ㆍ예, 알겠습니다.

김석위원

ㆍ이상입니다.

혜숙

유혜숙위원장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석위원

ㆍ과장님,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준비되셨습니까?

춘자

유춘자여성가족과장

ㆍ네, 265페이지부터입니다.

김석위원

ㆍ차근차근 여쭙겠습니다. 270쪽입니다. 보육시설 보육인프라구축 평가인증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307-02 민간경상보조사업에 지금 현재 우수보육시설 근무환경개선과 보육교사 보육활동 지원을 하도록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춘자

유춘자여성가족과장

ㆍ예,

김석위원

ㆍ이것이 어제도 결산검사에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평가인증을 받은 모든 보육시설에 다 적용이 되는 문제인 것이죠?

춘자

유춘자여성가족과장

ㆍ아니요, 평가인증 통과를 받은 보육시설만 됩니다.

김석위원

ㆍ평가인증 통과를 받은?

춘자

유춘자여성가족과장

ㆍ예, 149개가 통과되었습니다.

김석위원

ㆍ아, 우리 지역에 149개가 통과를 했습니까? 전체가 몇 개나 됩니까?

춘자

유춘자여성가족과장

ㆍ210개소입니다.

김석위원

ㆍ그래서 사실은 순천시가 어린이집, 보육시설을 더 이상 늘리지 않는 방침을 현재 가지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춘자

유춘자여성가족과장

ㆍ예.

김석위원

ㆍ그런 가운데에서 현재 보육시설이 향후에 저출산 문제 때문에 보육시설을 가보면 상당히 근무환경이나, 교사 근무환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사 근무환경이 열악한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 점은 내년 본예산에서 그런 내용들이 기능보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보육교사 처우개선에 대한 여부가 있는지, 그런 부분도 한 번 살펴주셨으면 하고요, 다음에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문제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271쪽이요. 현재 몇 군데를 지원하고 있습니까?

춘자

유춘자여성가족과장

ㆍ무슨 지원을?

김석위원

ㆍ지역아동센터 운영에 대한 지원을 현재.

춘자

유춘자여성가족과장

ㆍ예, 40개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석위원

ㆍ40개소를 지원하고 있고 그 지원할 때는 아동센터에 들어오는 아이들 수로 계산해서 지원합니까? 아니면 개소에 따라 지원하고 있습니까?

춘자

유춘자여성가족과장

ㆍ개소에 따라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석위원

ㆍ알겠습니다. 끝으로 하나만 더 여쭙고 마무리하겠습니다. 276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신축입니다. 402-01 민간자본보조 사랑의 띠 복지협회 기능보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춘자

유춘자여성가족과장

ㆍ지금 시설비 말씀하시죠?

김석위원

ㆍ예, 시설신축. 2,000만원 들여서 기능보강하시겠다고 이번 추경에 올리셨어요. 그런데 대다수 저를 포함한 위원님들께서 사랑의 띠 복지협회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현재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말 기능보강이 필요한 곳인지에 대해서 현장방문이 필요한지 현재 검토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랑의 띠 복지협회를 우리가 민간자본보조를 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자

유춘자여성가족과장

ㆍ지금 여기가 사단법인으로 해서 사랑의 띠 복지협회로 되어 있는데 자원봉사 활동사업을 하고 있고요, 또 소외계층 복지증진 운영사업을 하고 있고 또 거기서 밑반찬 제공사업, 집수리 봉사단 사업, 상담 교육 등의 법인으로서 목적달성이 필요한 사업들을 거기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위원

ㆍ언제 설립되었습니까?

춘자

유춘자여성가족과장

ㆍ설립관계는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는데요, 등기를 떼어보면 알겠는데.. 2009년 10월에 취임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석위원

ㆍ2009년에요?

춘자

유춘자여성가족과장

ㆍ예, 2009년이요.

김석위원

ㆍ경상보조도 아니고 자본보조를 현재 해 주는 가운데 기능보강 사업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법인체를 구성하고 있거나 또는 그렇지 않는 가운데에서 비슷한 일들을 대단히 많이 하고 있는 곳들이 있어요, 실은. 그런데 사랑의 띠 복지협회에 대해서 저를 포함한 다수의 동료위원들이 내용을 현재 모르는 가운데에서 기능보강한다고 2,000만원이 떡하니 올라왔을 때 향후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사실 걱정이 많이 됩니다. 굉장히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려옵니다만, 사랑의 띠 복지협회가 무엇을 해 왔는지 눈에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거의 모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춘자

유춘자여성가족과장

ㆍ이 부분은 4월에 소규모 사업으로 도에서 목적사업으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위원

ㆍ아, 이 비용자체가 사랑의 띠 복지협회로 지원하라고 그렇게 해서요?

춘자

유춘자여성가족과장

ㆍ예, 시비는 지금 세우지 않았습니다.

김석위원

ㆍ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내용을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도비라 하더라도 가령 모 도의원께서 지정해서 사업비를 내려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지역 도의원께서. 이것 관련해서는 혹시 과장님께서 사랑의 띠 복지 협회에 대해 의원들의 설명자료를 만들어 주실 수 있으면 만들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춘자

유춘자여성가족과장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물품구입비와 집기, 가구같은 전자제품 등의 기능보강인 것 같습니다.

김석위원

ㆍ사실 자본 보조한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의원들이 이해가 쉽지 않습니다. 경상보조 자체도 대단히 의아스러워 하는 경우도 있고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나가고 있는 가운데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묶여져있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이러저러하게 경상보조 자본보조가 되고 있는 상황은 향후에도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 그것이 아무리 도비에서 목적사업비로 내려온다 하더라도.

춘자

유춘자여성가족과장

ㆍ이 목적 외에는 쓸 수가 없으니까요, 순천시민에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김석위원

ㆍ도비라 할지라도 적절하지 않으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그런 사례를 계속 만들어 낼 수 있고 이번에 사랑의 띠 협회가 도의원 한명 움직여서 2,000만원 세웠지만 다음에 또 누가 세우고 그리고 시에다가 자본보조 요청하고 경상보조 요청하면 사실은 목적 이외의 사업들로 대단히..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제 말이.

춘자

유춘자여성가족과장

ㆍ예, 이해합니다.

김석위원

ㆍ그런 부분을 잘 검토해주십시오.

춘자

유춘자여성가족과장

ㆍ예, 알겠습니다.

김석위원

ㆍ그 다음에 281쪽입니다. 지금 노인복지회관 탁구장 증축문제로 대단히 현재, 왜 처음에 계획할 때부터 많은 사람들의 의사를 수렴해서 미리 계획했으면 불필요한 예산이 이렇게까지 증액을 해서 할 필요는 없었을 것이고 5,000만원이나 기타 예산이면 기능보강을 더 한다거나 더 좋은 시설을 만든다거나 시스템을 만든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사용했을텐데. 당초에 노인복지회관 탁구장에 대한 수요예측은 전혀 하지 않았던 겁니까?

춘자

유춘자여성가족과장

ㆍ이 부분은 용당복지회관 4층에 탁구장이 있는데요, 거기가 평수에 비하면 1개나 2개 밖에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3～4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기준 평수에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치다가 사고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민원으로 발생해서 민원제기도 했고 인터넷에 떴었고 그래서 이 부분은 4층 옆에 있는 실내기기들이 있습니다. 실외기기가 옥상에 있는데 그 옥상에 있는 것을 1층에 내리고 거기 12평을 더 증축해 달라고 노인들께서 건의가 여러 번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사고도 나서 입원도 하고 그래서 지금 이것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김석위원

ㆍ그것도 알고 있는데요, 가령 탁구장을 증축하는 문제가 동부사회복지관도 마찬가지고 탁구장을 증축하는 것은 수요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러저러한 고민들이 있단 말입니다.

춘자

유춘자여성가족과장

ㆍ5년 전에 지었는데 그 때에는.

김석위원

ㆍ작년에 개관했지 않습니까?

춘자

유춘자여성가족과장

ㆍ아니요, 여기는 용당에 있는 복지관이고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동부복지관을 말씀하는 것 같은데 여기는 용당복지관이 되겠습니다.

김석위원

ㆍ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숙

유혜숙위원장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철위원

ㆍ김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 추가 보충 질의하고자 합니다. 왜 도에서 갑자기 사랑의 띠 단체에 2,000만원을 갑자기 찝어서 내려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춘자

유춘자여성가족과장

ㆍ이 부분은 4월에 소규모 사업으로 우리한테 내려왔기 때문에.

이종철위원

ㆍ그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어떤 요인으로. 그쪽 단체에서 요구한 겁니까? 아니면.

춘자

유춘자여성가족과장

ㆍ물품구입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탁자라든가.

이종철위원

ㆍ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춘자

유춘자여성가족과장

ㆍ없으니까 그분들이.

이종철위원

ㆍ과장님,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왜 도에서 지정해서 내려오냐는 겁니다.

춘자

유춘자여성가족과장

ㆍ그것은 제가

이종철위원

ㆍ사랑의 띠 나름대로 로비 기능이 잘된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별도로 요구한 것입니까?

춘자

유춘자여성가족과장

ㆍ그것은 자기들이 노력을 많이 해서 법인이다 보니까 도에서 목적사업으로 쓸 수 있는 것은 내려 보내줄 수 있어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철위원

ㆍ저번 업무보고 때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지적이라기보다는 과장님께 여쭤본 것이 있습니다. 순천시에서 수많은 복지법인, 수많은 사회단체, 복지단체들, 어렵고 열악한 환경에서 기능보강사업 우선순위를 정하라고 했던 것 과장님 기억나시죠?

춘자

유춘자여성가족과장

ㆍ여기가 현재 시설이 빈약하다고..

이종철위원

ㆍ빈약할 수 있습니다. 빈약하면 당연히 해줘야죠. 그런데 김석 위원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형평성문제, 우선순위 전수조사 해보셨습니까? 우선순위 결정해 놓으셨습니까?

춘자

유춘자여성가족과장

ㆍ센터장님께서 우리에게 건의를 좀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받아주지는 않았습니다.

이종철위원

ㆍ사전에 인지하셨죠? 사랑의 띠 자꾸 요구 들어왔던 것?

춘자

유춘자여성가족과장

ㆍ인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종철위원

ㆍ인지요, 인지.

춘자

유춘자여성가족과장

ㆍ뭐가 없다고 우리한테 이야기는 했습니다.

이종철위원

ㆍ그리고 도에서 목적사업이 내려왔을 때 지방자치단체 의견 무시 못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단지 도비냐 시비냐 그 차이만 있을 뿐이지, 시 의견 안 묻습니까? 도에서?

춘자

유춘자여성가족과장

ㆍ이런 부분은 우리가 도에다가 세워주라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종철위원

ㆍ확실합니까?

춘자

유춘자여성가족과장

ㆍ예.

이종철위원

ㆍ전혀 사전교감 없었습니까?

춘자

유춘자여성가족과장

ㆍ예.

이종철위원

ㆍ그렇다면 순천시에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단체들 전수조사 해보셨습니까?

춘자

유춘자여성가족과장

ㆍ우리가 시설에 가보면 당연히.

이종철위원

ㆍ웬만한 단체는 다 돌아보셨죠?

춘자

유춘자여성가족과장

ㆍ시설에 가보면 우리가 사무집기라든가 환경정리 같은 것은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종철위원

ㆍ이 사랑의 띠 건물이 몇 층입니까? 사무실이요?

춘자

유춘자여성가족과장

ㆍ제가 이 사무실은 가보지 않았습니다.

이종철위원

ㆍ과장님, 사무실도 가보지도 않고 전체 시설현황을 파악하셨다는 게 말이 됩니까?

춘자

유춘자여성가족과장

ㆍ아니, 이 시설 말고 다른 시설을 파악했다는 말입니다.

이종철위원

ㆍ그럼 기존에 사랑의 띠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까?

춘자

유춘자여성가족과장

ㆍ사랑의 띠가 현재 목적사업으로.

이종철위원

ㆍ아니요, 목적사업이고 안목적사업인 것을 떠나서. 그렇다면 과장님은 사랑의 띠란 존재 자체도 모르는 단체가 목적사업으로 내려왔어요. 이 단체에 2,000만원을 주라고. 그리고 전에 업무보고 때 순천에 있는 모든 단체들 정말로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어려움이 무엇인지, 우선순위 기능보강사업에 차후에 지원할 때 참고하시라고 우선순위 지정하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과장님도 내용 알고 계시죠?

춘자

유춘자여성가족과장

ㆍ알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이종철위원

ㆍ그리고 도비 내려올 때 아예 편성목까지 찝어서 내려옵니까? 민간자본보조로 내려옵니까?

춘자

유춘자여성가족과장

ㆍ아니, 도에서 찝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이종철위원

ㆍ아니요, 사업비 말고요. 402-01로 찝어서 내려오냐는 그 말입니다.

춘자

유춘자여성가족과장

ㆍ네, 이것으로 나옵니다.

이종철위원

ㆍ402-01로 찝어서 내려옵니까?

춘자

유춘자여성가족과장

ㆍ예.

이종철위원

ㆍ그 내용이 기능보강사업입니다. 물건 사주고 리모델링하는 사업입니다. 직접 사업발주 할 수도 있잖아요, 시에서요? 왜 그분에게 2,000만원 줘서 그분에게 정산을 받습니까? 의자를 살 때 5만원짜리를 10만원으로 샀는지 20만원으로 샀는지.

춘자

유춘자여성가족과장

ㆍ여기는 우리 시에서 사업을 할 수 없는 곳입니다. 법인은 우리가 직접 못합니다.

이종철위원

ㆍ직접 사업발주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춘자

유춘자여성가족과장

ㆍ예.

이종철위원

ㆍ물건도 못 사줍니까?

춘자

유춘자여성가족과장

ㆍ다 법인에서 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종철위원

ㆍ아니, 물건도 못 사줍니까?

춘자

유춘자여성가족과장

ㆍ예.

이종철위원

ㆍ100% 확실합니까?

춘자

유춘자여성가족과장

ㆍ예.

이종철위원

ㆍ그럼 일단 과장님은 사랑의 띠 존재자체를 모르고 있다는 것도 확실하고요?

춘자

유춘자여성가족과장

ㆍ예.

이종철위원

ㆍ그리고 그동안 수많은 단체들 전수조사해서 진짜로 기능보강사업 우선순위 정할 때 아직 조사도 안 해보셨고요? 아직은요?

춘자

유춘자여성가족과장

ㆍ조사는 했습니다.

이종철위원

ㆍ조사를 했는데 어떻게 사랑의 띠 존재 자체도 모르세요?

춘자

유춘자여성가족과장

ㆍ사랑의 띠가 해룡에 있는 것도 알고요.

이종철위원

ㆍ해룡 안 가보셨다면서요, 페이퍼 상으로 아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춘자

유춘자여성가족과장

ㆍ그 사무실에 집기 같은 것이 없어서 정확하게.

이종철위원

ㆍ현장.. 현장이라는 표현보다 일단 사무실에 안 가보셨죠?

춘자

유춘자여성가족과장

ㆍ여기는 민간자본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도에서 찝어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종철위원

ㆍ과장님, 그전에 제가 이렇게 물었지 않습니까? 사랑의 띠 일단 안 가보셨죠?

춘자

유춘자여성가족과장

ㆍ네, 거기는 안 가봤습니다.

이종철위원

ㆍ그럼 지금까지 저번에 지적 이후에 각종 단체 현황파악 안 된 것 아닙니까? 도에서까지도 사랑의 띠 찝어서 내려왔는데 주무과장인 과장님께서 사랑의 띠도 모르고 다른 단체들도 다 안 가봤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춘자

유춘자여성가족과장

ㆍ다른 곳은 다 갔습니다. 여기는.

이종철위원

ㆍ과장님 여성가족과에 근무하신 지 몇 년 되셨잖아요.

춘자

유춘자여성가족과장

ㆍ여기는 지금 작년에 새로 생겨서.

이종철위원

ㆍ사랑의 띠 생긴지 오래 되었습니다.

춘자

유춘자여성가족과장

ㆍ제가 작년에 생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인으로 작년에 되어서.

이종철위원

ㆍ법인 되면 알고 법인 안 되면 모릅니까? 그리고 법인이 아니더라도 다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 지정된 것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이것이?

춘자

유춘자여성가족과장

ㆍ그전에는 봉사단체로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는 안했습니다. 자원봉사단체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보조금을 받아서 했겠죠. 자치행정과나 그런 곳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했고 저희들은 지원을 해준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종철위원

ㆍ지원을 해주면 모릅니까?

춘자

유춘자여성가족과장

ㆍ아니요, 지원을..

이종철위원

ㆍ일단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취지는 그렇습니다. 질의요지가 기능보강사업할 때 우선순위 반드시 정해야 되고요.

춘자

유춘자여성가족과장

ㆍ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종철위원

ㆍ그리고 예산 편성했으면 과장님이 현장을 한번 가보셨어야 합니다. 정말로 도에서 세워서 내려왔다 하더라도 이게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 과장님 안가보신 것 확실하죠?

춘자

유춘자여성가족과장

ㆍ네, 저는 안 가봤지만 우리 계장님이 다녀왔습니다.

이종철위원

ㆍ2,000만원이나 주는데 과장님이 안 가보시는 것입니까? 그리고 당연히 법인으로 이전했으면 현장을 한번 가보셔야죠. 이상입니다.

혜숙

유혜숙위원장

ㆍ신민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민호위원

ㆍ네, 수고 많습니다. 지난 번 본위원이 업무보고 때 우리 여성가족과에 부탁을 드렸던 것이 있었습니다. 다문화가정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보니까 다문화가정이 266쪽입니다. 예산이 어느 정도 편성되었는데 좀 아쉬운 게 있습니다. 그때 과장님께서도 고려하겠다는 말씀이 있었었는데 이것들을 본예산에 편성하려는지 모르겠지만,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에게 가장 필요한 사항이 무엇이라고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춘자

유춘자여성가족과장

ㆍ몇 페이지에?

신민호위원

ㆍ페이지에는 안 나왔는데 친정에 가고 싶다고 그랬죠?

춘자

유춘자여성가족과장

ㆍ예.

신민호위원

ㆍ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측면들을 여성가족과에서 한번 연구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춘자

유춘자여성가족과장

ㆍ예, 들었습니다.

신민호위원

ㆍ그래서 이번 추경에 혹시 반영되었는가 싶어서 주의 깊게 봤는데 반영이 안 되어있어요. 내년도 본예산에라도 반영이 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제 지역구 사항이라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굉장히 동부사회복지관 잘 되어 있습니다. 또 앞으로 노인복지 측면에 있어서 경로당이라든가 그런 것이 종합센터화 되어 가는 것이 아주 모범적인 사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앞으로는 추후에 이런 부분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았으면 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추경에 지금 올라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중에서 존경하는 김석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용당사회복지관 탁구장 문제를 이야기했는데 우리 동부사회복지관도 탁구장이 올라와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알기로는 존경하는 유혜숙 위원장님이 5대 때도 이 동부사회복지관을 설계할 때 이 탁구장 부분에 대해서 수요조사해서 반영하라고 말씀했는데도 그 부분이 반영이 안 된 것으로 들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신축이 되어 갈 때 더욱 더 세밀하게 조사하고 수요자 조사하고 설계에 반영해서 지은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예산들이 다시 올라온다면 사실 이거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워낙 어르신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간곡히 요청하고 있고 또 그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더 세심하게 앞으로 일들을 진행하고 추진할 때는 고민해 보고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혜숙

유혜숙위원장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창용위원

ㆍ여쭤보겠습니다. 성심껏 답변하십시오. 265페이지 보면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이라고 해서 1억 6,400만원이 있는데 이번에 세운 거죠?

춘자

유춘자여성가족과장

ㆍ예.

이창용위원

ㆍ이번에 올라왔는데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준 것입니까? 민간인한테 주는 겁니까?

춘자

유춘자여성가족과장

ㆍ위탁해서 민간인에게 가는 것입니다.

이창용위원

ㆍ위탁했습니까?

춘자

유춘자여성가족과장

ㆍ아직 안했습니다.

이창용위원

ㆍ아, 아직 안했어요? 예산이 세워지면 위탁을 하겠다?

춘자

유춘자여성가족과장

ㆍ예.

이창용위원

ㆍ그러면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목적이나 기능을 어떻게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건강가정지원센터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춘자

유춘자여성가족과장

ㆍ건강가정지원센터는 우리 순천시민이 다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가족문제나 여러 가지.

이창용위원

ㆍ아, 알겠습니다. 제가 물어볼게요, 하나씩. 우선 가정에 문제가 있는 가정을 지원해주는 것입니까?

춘자

유춘자여성가족과장

ㆍ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교육이나 상담이라든가 문화영역 같은 것들..

이창용위원

ㆍ문제가 있는 가정?

춘자

유춘자여성가족과장

ㆍ문제가 있는 가정도 되지만 문제가 없어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교육상담을 맡아서 해 주는 곳입니다.

이창용위원

ㆍ개인에 대해서 합니까?

춘자

유춘자여성가족과장

ㆍ개인이고 다 해당됩니다. 시민이면.

이창용위원

ㆍ그러면 수요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제가 말하는 수요조사는 우리 순천시내에 문제가 있는 가정이 어느 정도 있을 것이다, 평소에 순천시에 접수되어 있는 문제 있는 가정들을 쭉 계수적으로 해 보니까 몇 가정 정도 된다고 하는 그런 수요조사를 해보셨어요?

춘자

유춘자여성가족과장

ㆍ수요조사는 우리가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없어서 정확하게는 못했지만 주민생활지원과라든가 이런 곳에서 상담을 많이 하고 있기도 하고요,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상담소가 여성상담소로 해서 3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거기에서 계속 상담을 해서 건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창용위원

ㆍ알겠습니다. 문제인식은 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우리 순천사회가 건강가정지원센터라고 하는 것을 설립을 해서 뭔가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지원을 하고 상담을 해주고 이끌어가야겠다 라고 하는 문제의식을 했다는 그 말씀이죠?

춘자

유춘자여성가족과장

ㆍ예.

이창용위원

ㆍ그러면 상담센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순천에?

춘자

유춘자여성가족과장

ㆍ지금 5개소 있습니다.

이창용위원

ㆍ1억 6,400만원은 1년 예산입니까?

춘자

유춘자여성가족과장

ㆍ예, 1년 예산입니다. 인건비입니다.

이창용위원

ㆍ그럼 위탁을 해 주게 되면 위탁을 받을 사람의 자격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이 나름대로 검토된 게 있겠죠?

춘자

유춘자여성가족과장

ㆍ검토된 사항으로 보면 사회복지법인이나 학교법인, 단체 등이 있습니다.

이창용위원

ㆍ개인도 됩니까?

춘자

유춘자여성가족과장

ㆍ개인은 안 됩니다.

이창용위원

ㆍ대충 우리 순천에 만일에 위탁을 했을 경우 공모를 하는데 몇 군데나 응모할 것 같습니까?

춘자

유춘자여성가족과장

ㆍ지금 현재 며칠 전에 접수마감을 했습니다.

이창용위원

ㆍ아, 접수 마감했습니까? 몇 군데 됐습니까?

춘자

유춘자여성가족과장

ㆍ3개소가 들어왔습니다.

이창용위원

ㆍ3개소요? 어느 어느 곳입니까? 마감을 했습니까?

춘자

유춘자여성가족과장

ㆍ예, 학교법인이 다 들어왔습니다.

이창용위원

ㆍ학교법인이요? 3개소 다 학교법인입니까?

춘자

유춘자여성가족과장

ㆍ예.

이창용위원

ㆍ순천대학교, 청암대학, 제일대학 다 들어왔습니까?

춘자

유춘자여성가족과장

ㆍ예,

이창용위원

ㆍ알겠습니다. 268페이지 보면요, 가정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2억 1,200만원이 있는데 가정성폭력방지 및 이와 유사한 사업들을 하는 단체가 있죠? 순천에?

춘자

유춘자여성가족과장

ㆍ여성인권지원센터나 순천여성상담센터, 전남성폭력상담센터, 다솜공동체라고 여성시설이 있습니다. 또 살로메나눔터라고 미혼모시설이 있습니다.

이창용위원

ㆍ그럼 이것도 우리가 다 보조사업으로 하고 있죠?

춘자

유춘자여성가족과장

ㆍ예.

이창용위원

ㆍ다들 예외 없이 우리가 조금씩 지원을 해주고 있죠? 시비가 됐든, 국도비가 됐든?

춘자

유춘자여성가족과장

ㆍ국도비로 나갑니다.

이창용위원

ㆍ그러면 이것은 5개소가 있는데 그 5개소와 관련 없이 독자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5개소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춘자

유춘자여성가족과장

ㆍ5개소마다 목적이 다 다릅니다. 상담은 다 들어있지만 그 사업들이 여성인권..

이창용위원

ㆍ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억 1,200만원 가지고 5개소를 다 나누어 주냐는 말입니다. 그건 아니라는 말씀이죠?

춘자

유춘자여성가족과장

ㆍ예, 다 목으로 목적에 맞게 내려옵니다.

이창용위원

ㆍ예산서에는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그런데 평균 얼마 정도 지원을 해주죠? 1개소에?

춘자

유춘자여성가족과장

ㆍ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요, 시설마다 국도비로 해서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금액이 다 다릅니다. 제가 금액을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이창용위원

ㆍ과장님이 기억을 못하시네요?

춘자

유춘자여성가족과장

ㆍ예.

이창용위원

ㆍ알았습니다. 기능과 역할이 다 다르다는 말씀이죠?

춘자

유춘자여성가족과장

ㆍ예.

이창용위원

ㆍ알겠습니다. 270페이지요,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6억 6,000만원이 이번 추경에 계상됐는데 우수보육시설 근무환경개선과 보육교사 보육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우수보육시설 몇 군데 지원할 계획입니까?

춘자

유춘자여성가족과장

ㆍ우수보육시설 거기는 평가인증을 통과한 곳에 보육시설비로 지원되는데요, 현재 순천에 149개가 평가인증을 받았습니다. 그곳에 지원이 됩니다.

이창용위원

ㆍ아, 평가를 받아서 우수보육시설로 지정이 되어서 지원을 해준다는 그 말씀이죠?

춘자

유춘자여성가족과장

ㆍ예.

이창용위원

ㆍ국비, 도비, 시비 합해서요. 좋습니다. 다음에 271페이지 공립보육시설 확충으로 2억 4,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한 군데입니까? 두 군데입니까?

춘자

유춘자여성가족과장

ㆍ농어촌소규모 보육시설.. 신축으로 됐는데요.

이창용위원

ㆍ그게 1억 8,000만원이잖아요?

춘자

유춘자여성가족과장

ㆍ예.

이창용위원

ㆍ어디에 짓는 것입니까?

춘자

유춘자여성가족과장

ㆍ지금 여기는 부지를 찾고 다닙니다. 농어촌이라고 하면 현재 우리 순천에서는 상사하고 월등 그쪽이 해당됩니다.

이창용위원

ㆍ선정이 되었습니까?

춘자

유춘자여성가족과장

ㆍ아니요, 부지선정을 하고 다니는데.

이창용위원

ㆍ아니, 그러니까 어디다 해야 할지를 선정을 했느냐는 그 말씀입니다.

춘자

유춘자여성가족과장

ㆍ아직 못했습니다. 상사와 월등..

이창용위원

ㆍ몇 군데를 해야 합니까?

춘자

유춘자여성가족과장

ㆍ두 군데인데 상사 쪽에 수자원공사에서 우리를 만나자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자기들이 부지를 주겠다고.

이창용위원

ㆍ예산편성할 때 부기가 자세하게 나오면 우리가 이렇게 질문을 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런데 1억 8,000만원이라고 하면 9,000만원씩 2개소 한다든가, 알겠습니다. 276페이지 노인전문요양시설을 짓는다고 했죠? 업무보고 때 제가 받았었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문요양원이 어디에 있죠? 시에서 위탁을 줬든, 어찌됐든 시에서?

춘자

유춘자여성가족과장

ㆍ향림실버빌입니다.

이창용위원

ㆍ향림실버빌하고 은빛마을하고. 은빛마을도 우리 시에서?

춘자

유춘자여성가족과장

ㆍ거기는 사회복지법인입니다.

이창용위원

ㆍ사회복지법인에서 지은 것이고 국토비 받아서요? 그럼 우리 시에서 직접 지은 것은 향림실버빌 밖에 없습니까?

춘자

유춘자여성가족과장

ㆍ예.

이창용위원

ㆍ그래서 하나 더 짓는다는 거죠?

춘자

유춘자여성가족과장

ㆍ예.

이창용위원

ㆍ지금 치매환자가 몇 명인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춘자

유춘자여성가족과장

ㆍ전체적으로요?

이창용위원

ㆍ예.

춘자

유춘자여성가족과장

ㆍ전체적으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파악이 되어서 공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설에 들어온 사람들을 정리하다 보니까 정확히 치매환자들이 몇 명이라고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이창용위원

ㆍ쉽게 노출도 안 되고 알리는 것도 꺼리고 실제 파악이 안 되겠죠. 그러나 사실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접근하려면 우선 기초자료가 필요하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 순천시에 현재 있는 시설은 이 정도 시설이 있는데 순천시에 치매환자수는 몇 명 정도 된다, 병상이라든지 시설이 더 필요한데 우리가 이 정도의 시설을 이 정도의 돈을 들여서 지어야겠다, 이렇게 되어야 논리가 맞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조사를 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을 해서 읍면동을 통해서 한번 조사를 해보십시오.

춘자

유춘자여성가족과장

ㆍ지금 현재 건강증진과에서 조사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작년에 시설을 가지고 올 때 현재 노인인구수에 비해서 100% 이것이 오면 확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480명이 우리 시설에 있습니다.

이창용위원

ㆍ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민간인 노인요양시설이 많잖아요. 소위 재가복지센터도 있고 나름대로 활발하게 치매환자나 거동불편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민간인들이 참여해서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칫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이런 시설을 해 놓아도 환자가 없으면 시설을 놀리는 결과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염려가 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춘자

유춘자여성가족과장

ㆍ위원님 말씀도 참고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1, 2등급만 해당되었는데 3급까지 풀어주면 부족해서 이 시설이 보건복지부에서 오게 되었습니다.

이창용위원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숙

유혜숙위원장

ㆍ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옥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옥선위원

ㆍ270페이지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제가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우수보육시설 근무환경 개선과 보육교사 보육활동지원입니다. 지금 우리 순천시에 보육시설이 총 몇 개 있습니까?

춘자

유춘자여성가족과장

ㆍ224개소입니다.

손옥선위원

ㆍ그중에서 평가인증을 통과한 시설은 몇 개소입니까?

춘자

유춘자여성가족과장

ㆍ149개소입니다.

손옥선위원

ㆍ그러면 지금 6억 6,600만원의 예산이 신규로 내려왔는데 이것이 어떤 용도로 사용될 것입니까?

춘자

유춘자여성가족과장

ㆍ이것은 시설에 200만원씩 갑니다.

손옥선위원

ㆍ어떤 시설에 갑니까?

춘자

유춘자여성가족과장

ㆍ149개 평가인증을 받은 시설, 거기로 가고 교사들에게 50만원씩 갑니다. 이것은 복지카드로 쓸 수 있게 했습니다.

손옥선위원

ㆍ그러면 환경개선사업비로 해서 149개소에 1개소 당 200만원씩 지원되는 것입니까?

춘자

유춘자여성가족과장

ㆍ예.

손옥선위원

ㆍ보육교사 활동지원은 각 시설에 있는 149개소에 있는 보육교사 숫자만큼 지원됩니까?

춘자

유춘자여성가족과장

ㆍ예.

손옥선위원

ㆍ그러면 이외에도 평가인증시설로 지정되면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받고 있는 내용이 뭔가요? 일반시설과의 차이?

춘자

유춘자여성가족과장

ㆍ이런 시설들이 이런 것들이 주어지니까 평가인증을 받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평가인증을 받으면 우선 아동모집하기도 좋고 외부에서 봤을 때 평가를 못 받는 곳과 차별화되어서 또 보건복지부에서 시책사업으로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손옥선위원

ㆍ각 시설에서 서로 이 인증을 받기 위해서 애쓰겠네요?

춘자

유춘자여성가족과장

ㆍ예.

손옥선위원

ㆍ아무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149개소를 언제 시점으로 해서 149개소입니까?

춘자

유춘자여성가족과장

ㆍ수시로 조금씩 바뀌는데 더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데 올해 현재 예산으로..

손옥선위원

ㆍ이 예산으로 충분히 149개소가 다 지원이 됩니까?

춘자

유춘자여성가족과장

ㆍ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신규로 해서 올린 것입니다.

손옥선위원

ㆍ지급할 때 누락된 곳이 없도록 잘 지급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춘자

유춘자여성가족과장

ㆍ알겠습니다.

손옥선위원

ㆍ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숙

유혜숙위원장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석위원

ㆍ추가 질의하겠습니다. 285쪽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대한 이해를 잘못해서 과장님께 여쭈려고 합니다. 이 항목은 전액이 국고보조금으로 환급되는 것입니까? 802-01이요.

춘자

유춘자여성가족과장

ㆍ우리가 쓰고 정리해서 남은 금액입니다.

김석위원

ㆍ그렇죠? 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을 약 5,100만원 정도 반납하시네요? 그렇죠?

춘자

유춘자여성가족과장

ㆍ몇 페이지입니까?

김석위원

ㆍ285쪽 위에서 여섯 번째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이라고 있습니다. 밑에 아이돌보기 지원사업 이자수입 밑을 보면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이라고 있죠? 5,100만원을 반환금으로 하셨단 말입니다.

춘자

유춘자여성가족과장

ㆍ예.

김석위원

ㆍ또 그 밑에 다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노인돌보미 서비스사업에 3,095만 4,000원을 반환금액으로 책정되어있고 그 위에 보면 일자리사업 아동복지교사 사회적 일자리 사업이 261만 9,000원, 그러니까 굉장히 여성가족과에서 진행해야 할 여러 가지 중요한 사업들인데 이해가 좀 안됩니다만, 쓰고 남은 돈입니다. 이게 이렇게까지 몫이 커서 보내야 하는 이유가 있는지를 좀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춘자

유춘자여성가족과장

ㆍ여기에서 반환하는 것은 우리가 보육료를 신청하는 대로 지급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지급을 다하고 남은 돈입니다.

김석위원

ㆍ보육시설운영비 내에 보육료 지원이라고 할지 이런 문제까지 다 들어갑니까?

춘자

유춘자여성가족과장

ㆍ예.

김석위원

ㆍ아, 그러면 해당아동이 없기 때문에 돈이 남아서 반환한다는 이 말씀이신건가요?

춘자

유춘자여성가족과장

ㆍ예,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김석위원

ㆍ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노인돌보미서비스도 비슷한 사례입니까?

춘자

유춘자여성가족과장

ㆍ노인돌보미서비스는 지금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이 되어서 1주년이 넘었습니다. 대상자들이 시설에 입소해서 장기요양보험서비스를 이용하고 나서 본인부담이 되니까 신청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은 것입니다.

김석위원

ㆍ본인부담이 되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한 것이 3,000만원이다 라는 것입니까?

춘자

유춘자여성가족과장

ㆍ그렇습니다. 이것이 본인부담이 없으면 많이 이용을 할 건데.

김석위원

ㆍ자, 보십시오. 보면 드림스타트 운영하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반환금이 6,000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전액 국비였기 때문에 사업을 참 잘했겠죠. 나머지 보육시설운영비 같은 경우는 해당 아동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지급되지 않았는데 예산이 높은 가운데 돌려보내 준 거잖아요. 5,600만원을.

춘자

유춘자여성가족과장

ㆍ예.

김석위원

ㆍ노인돌보미서비스 사업 같은 경우는 본인 부담액을 좀 줄이면 굳이 이 돈을 반납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춘자

유춘자여성가족과장

ㆍ노인돌보미서비스요?

김석위원

ㆍ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시간이 길어질 것 같으니까.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대한 방금 제가 이야기한 보육시설운영비 지원에 대한 문제, 그리고 아동복지교사 사회적 일자리, 노인돌보미서비스와 관련되어서 왜 이렇게 금액이 국고보조금으로 반환했는지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주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춘자

유춘자여성가족과장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법에서 소득기준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자료가 다 있을 것 같습니다.

혜숙

유혜숙위원장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이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철위원

ㆍ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 있지 않습니까? 가공임대주택. 우리가 저번에 임시회 때 민간위탁 동의안 처리해준 건 이 건이죠?

춘자

유춘자여성가족과장

ㆍ다시 한 번 말씀해주십시오. 몇 페이지입니까?

이종철위원

ㆍ가곡주공, 270페이지요. 이미 예산은 본예산 때 미리 확보해놓으셨습니까?

춘자

유춘자여성가족과장

ㆍ가곡동 어린이집 리모델링 그것 말씀하십니까?

이종철위원

ㆍ예.

춘자

유춘자여성가족과장

ㆍ이것은 지금..

이종철위원

ㆍ집행시점이 민간위탁 동의해 준 전입니까? 후입니까?

춘자

유춘자여성가족과장

ㆍ이것은 6월인가 7월에 준공이 나서 이제 발생한 건입니다.

이종철위원

ㆍ아니요, 리모델링 사업 말입니다. 우리가 민간위탁 동의해준 후에 리모델링에 들어갔습니까? 아니면 전에 들어갔습니까?

춘자

유춘자여성가족과장

ㆍ지금 아직 리모델링 안 들어갔습니다. 설계중입니다. 의회에서.

이종철위원

ㆍ그런데 왜 성립전이라고 해놓으셨습니까?

춘자

유춘자여성가족과장

ㆍ예산은 우리가 세웠죠.

이종철위원

ㆍ성립전이라는 것은 집행했다는 것 아닙니까?

춘자

유춘자여성가족과장

ㆍ돈은 아직 지출은 하지 않았고 설계중입니다.

이종철위원

ㆍ성립전이라고 되어 있길래 왜 성립전인가 해서 의아해서 묻는 것입니다. 예산서 270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왜 성립전이라는 표현이 들어갔는지?

춘자

유춘자여성가족과장

ㆍ지금 설계가 한 달간이 가기 때문에 설계비를 하려고 성립전 예산으로 해서 냈는가 봅니다.

이종철위원

ㆍ이미 설계비는 지출되었습니까?

춘자

유춘자여성가족과장

ㆍ지출은 안 됐고 계약만 했습니다.

이종철위원

ㆍ계악요? 정확히요. 과장님이 말씀하시니까 더 헷갈립니다. 예산서에 성립전으로 표기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출이 1원이라도 됐습니까?

춘자

유춘자여성가족과장

ㆍ지출은 안 되었고.

이종철위원

ㆍ죄송합니다. 과장님한테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데 전문위원한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숙

유혜숙위원장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허가민원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토지정보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40분 정회

16시55분 속개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부서 세입과 세출부분을 구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득

강성득보건소장

ㆍ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강성득입니다. 보건소 제2회추경세출예산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49쪽 보건위생과 소관입니다. 민간이전의료비 및 구료비는 보건지소약품 및 기자재 구입 낙찰차액 1,500만원을 감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제세동기등 구입비로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10쪽 질병 없는 도시 만들기 민간이전의료비및구료비에 조류독감 치료약품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손소독제는 현재 신종인플루엔자 전염병이 평온단계이므로 5,400만원을 감하고 대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손소독기 및 위생해충살충기 구입비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411쪽 전염병 실무자 교육 한센양료자 생계비 음식문화개선사업은 국도비보조금 변경으로 증감정리했습니다. 412쪽 공기업특별회계 경산전출금 모범음식점수도료감면 보존금은 모범음식점 단독건물 상수도요금 지원으로 상수도사용업소 증가로 부족분 648만3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415쪽부터 423쪽까지는 대부분 국도비보조사업 변경으로 415쪽부터 417쪽의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관리 암예방관리 산산프로그램 운영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영유아 예방접종 사업으로 국도비 배분비율에 따라 시비 2,700만원을 감했습니다. 418쪽부터 420쪽까지는 국도비 배분비율에 따라 시비 200만원 다자녀 출산율 감소로 3자녀 이상출산장려금지원은 1억5천만원을 감했습니다. 421쪽 한방기능보강사업으로 360만원 증액하였으며 시민건강증진경연대회는 건강생활걷기대회로 전환하여 700만원 감했습니다. 422쪽부터 423쪽 노인건강증진프로그램 치매조기검진 의료비 및 구료비로 1,500만원 감하였으며 노인의치 보철 의료 및 구료비로 1억2,700만원 2009년 국고보조금반환금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혜숙

유혜숙위원장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소관부서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신민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민호위원

ㆍ신민호위원입니다. 지난번 보건위생과에 업무보고때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을 확인하고자 묻습니다. 그 사이 과장님이 바뀌었는데 순천시는 장기기증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일종

장일종보건위생과장

ㆍ신고센터를 읍면동과 보건소 민원실 본청 민원실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접수를 한다기보다는 종전에 40명 정도됩니다.

신민호위원

ㆍ수치적으로 미비합니다. 전국적으로도 사랑의 장기기증운동이 펼쳐지고 있는데 보건소에서도 사랑의 장기기증추진위원회가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되고 있고 사랑의 장기기증운동은 사실 홍보가 제일 중요하고 종교단체, 언론단체, 학교등이 참여할 수 있게 사회적으로 헌혈하듯이 이런 형태의 인식이 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예산을 수립해서라도 강하게 추진해 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다음 회기 때까지 구체적인 계획안을 제시해 주라고 했는데 도중에 과장님이 바뀌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는지 아무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준비되는 대로 보고해 주시고 추경에는 그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 본예산을 보니까 2010년도 본예산에 계상된 것이 약 832만원 정도 있는데 맞습니까?

일종

장일종보건위생과장

ㆍ그렇습니다. 홍보물 제작비용입니다.

신민호위원

ㆍ홍보물 제작으로는 45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가지고 되겠습니까?

일종

장일종보건위생과장

ㆍ내년도에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전시민적으로 참여가 가능하도록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민호위원

ㆍ대대적인 홍보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우리가 같이 나눔을 실천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언론매체나 종교단체, 학교 여러 가지가 동원될 수 있도록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해 주시고 예산도 확보해서 지속적으로 이 운동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종

장일종보건위생과장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혜숙

유혜숙위원장

ㆍ김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석위원

ㆍ김석 위원 입니다. 앞서 소장님께서 신종인플루엔자 관련해서 우려한 기점이 하락되고 있어서 다른 자산취득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래도 겨울이 다가오다 보면 질병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유행하는 전염병들이 한국사회를 뒤집을 수 있기 때문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411쪽 시민이 안전한 식품 의약품 관리를 보면 공중위생업소 관리에서 국내여비로 뷰티서비스 산업 육성이라고 해서 여비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125만6천원정도 추경에 계상되었고 이어서 12쪽 뷰티서비스산업 선진 자치단체 벤치마킹해서 31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집행된 내용입니까? 집행할 계획입니까?

일종

장일종보건위생과장

ㆍ기왕 기정예산에서 1차적으로 몇 분 같이 다른 지역사례를 수집했습니다만 이후에 예산이 확보되면 다시 한번 국내 유명사례들을 수집하려고 금번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김석위원

ㆍ여기서 이야기한 공중위생업소 관리와 뷰티서비스산업이라고 꼭 찝어서 한 이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최근 국제정원박람회관련해서 2009년까지 사업계획에 없던 뷰티서비스육성이나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것과 연관이 있습니까?

일종

장일종보건위생과장

ㆍ요즘 웰빙이 화두로 되고 이런 쪽에 산업들이 태동되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나라 동력으로 뷰티산업들이 발전해 간다는 전제하에 이 사업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해 에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뷰티산업 활성화 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와 관련된 법들을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 중에 우리가 조금 더 발빠르게 움직여보자는 차원에서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김석위원

ㆍ취지는 잘 알겠는데 이 뷰티서비스산업 육성의 애매한 문구와 보편적이지 않는 내용인데 대중화되고 일반화되지 않는 가운데 일정정도 정책을 수립해서 선도하거나 내용적 목표가 있는 가운데 보건소에서 뷰티산업육성을 위한 선진지 견학을 가는 것은 이해됩니다. 그러나 사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공중위생업 관리와 관련된 여비 차원에서 이후 사업계획 목을 봤는데 이것과 연계된 부분이 없는 가운데 뷰티서비스산업 선진 자치단체 벤치마킹 이렇게 목이 정해져있다 보니까 사실 의아스러운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가령 보건위생과에 오시면서 새로 계획된 사업인 것으로 보는데 과장님이 생각하는 현재 계획서가 수립되어 있지 않지만 이 사업에 대한 목표치는 있습니까?

일종

장일종보건위생과장

ㆍ뷰티산업을 우리시에서 시 목표로 정해 져있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기획실에서 시 전체적인 뷰티산업들을 향후에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현재 자료조사단계에 있습니다만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피부관리나 헤어, 네일 요즘 부각되고 있는 1차적인 부분을 조금 더

김석위원

ㆍ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당초 업무보고를 받았고 이런 과정에서 연장선상에 있지 않는 사업의 예산 목이 올라온 부분에 있어서 질의를 하고 가령 국제정원박람회를 추진함에 있어 이 컨텐츠를 새롭게 2010년에 적용하려는 가운데 이 사업들이 필요했지 않느냐라는 문제제기를 드리고 과장님께 묻는 것은 원래 분명하신 분인데 뷰티서비스산업에 대한 목표치와 계산이 막연한 부분이 있어서 사실 목적사업과는 거리가 먼 예산이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종

장일종보건위생과장

ㆍ뷰티산업 전반을 이야기하기는 아주 범위가 넓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부서에서 추진하는 일정부분의 업무들을 발빠르게 찾아가면서 향후 우리시 전체의 뷰티산업을 만들어가는 과정중 먼저 노력해 보자는 생각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김석위원

ㆍ그러면 자치단체를 벤치마킹한다는 곳은 정해 졌습니까?

일종

장일종보건위생과장

ㆍ확정되지 않았지만 제주도 같은 사례는 민자유치와 지자체 일정부분을 부담해서 8,400억 정도 들여서 대형타운을 하는 곳도 있고 또 다른 지역은 특정지역에 부산물들 특산물을 이용해서 뷰티와 연결해서 사업들을 해 가는 지자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런 쪽으로 견학하려고 합니다.

김석위원

ㆍ이 벤치마킹 314만원 같은 경우는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포함되어 있으면 함께 같이 갈 사람이 있습니까?

일종

장일종보건위생과장

ㆍ구체화하지 않았는데 관내 학교, 연구하는 단체들과 공중위생업소 관련, 피부미용, 이미용업소 단체, 학원관계자들 이렇게 관심 있는 분들과 벤치마킹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김석위원

ㆍ좀더 면밀하게 따져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더불어 한 가지 이것은 건의사항인데 보건소 건물 외벽에 보건소를 알리는 글자가 있습니다. 보건소 슬러시 순천시 제가 볼 때는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별 예산이 들지 않으면 보건소가 먼저인지 순천시가 먼저인지 가능하면 건물 외벽에 제가 지나가면서 봤는데 그 부분은 바뀌어 주었으면 하는 건의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혜숙

유혜숙위원장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소관부서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신민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민호위원

ㆍ신민호 위원입니다. 지난 회기 때도 교육적으로 청소년문제가 대두된 것이 금연문제입니다. 요즘은 금연이 갈수록 학년이 내려오고 있다는 것 과장님 아시죠?

기철

이기철건강증진과장

ㆍ예.

신민호위원

ㆍ옛날에는 남학생 전유물처럼 담배를 입에 댔는데 요즘은 여학생들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경악스러운 것은 초등학생들이 담배를 호기심이든 입에 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연홍보가 또 교육이 초등학교까지도 확대해서 여러 가지 측면들을 강구해 달라고 제가 업무보고때 건강증진과에 부탁 말씀드렸는데 이번 추경에 보니까 420쪽 금연클리닉 홍보물 제작해서 예산이 증액이 아니라 삭감입니까?

기철

이기철건강증진과장

ㆍ예. 이것은 국비조정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신민호위원

ㆍ국비가 문제가 있습니까?

기철

이기철건강증진과장

ㆍ전반적으로 국비 조정을 한 것입니다. 시비도 같이 배분되어서 조정된 것입니다.

신민호위원

ㆍ2011년도 본예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과감하게 투자할 용의가 있습니까?

기철

이기철건강증진과장

ㆍ여기 예산에 되어 있는 것은 국비 외에 시비를 더 세웠습니다. 홍보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했는데 국비에 배분율에 의해서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시비를 조정한 것입니다.

신민호위원

ㆍ시비를 더 세워서라도 국비가 한계가 있으면 이부분에 대해서는 간과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홍보물이나 홍보동영상 그런 것이 생동감 있게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이들이 보지 않을 것입니다. 좀더 금연에 대한 특히 청소년 및 학생들 금연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신경 써주시고 본예산때 보겠습니다. 신경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철

이기철건강증진과장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혜숙

유혜숙위원장

ㆍ손옥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손옥선위원

ㆍ421페이지 보건소에서 우수사업으로 시민건강증진경연대회를 개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행사에 참여 예상인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기철

이기철건강증진과장

ㆍ읍면동 전체해서 약 3천명정도 됩니다.

손옥선위원

ㆍ그런데 이번에 예산을 많이 삭감하셨네요. 포상금도 없애고

기철

이기철건강증진과장

ㆍ왜냐하면 지금까지 시민건강증진 경진대회를 했는데 하다보니까 각 읍면동에서 일부분의 사람들이 단기간 연습해서 나오는 1회성 예산이다 싶어서 이번 예산을 줄이더라도 시민건강 걷기대회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필요 없는 부분을 삭감한 것입니다.

손옥선위원

ㆍ그런데 과거에 없던 예산이 세워져있어서 묻겠습니다. 보험가입비가 기존에 없었는데 이번에 시민건강증진경연대회 참여자 보험가입비 80만원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기철

이기철건강증진과장

ㆍ만에 하나 걷기대회를 하다보니까 증진대회는 체육관에서 했는데 걷기 대회할 때 혹시 사고가 있으면 그 부분에 대처하기 위해서 보험을 세웠습니다.

손옥선위원

ㆍ아주 이것은 잘한 사례로 생각됩니다. 좋은 대회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혜숙

유혜숙위원장

ㆍ김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석위원

ㆍ김석 위원입니다. 416쪽 건강한 가정 행복한 출산분위기 조성 전국적으로 저출산이 아주 심각한 상황이고 더구나 우리시 같은 경우 조금씩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인근 여수에 비하면 나은 편입니다만 앞서 여성가족과등에서 보면 보육료를 지원하고 싶어도 지원할 수 없어서 보육료를 국고에 반환하게 됩니다. 연계해서 출산이 보장될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만들어낸다면 그런 문제에 있어서 미래차원에서 걱정을 덜 수 있겠다 그런 의미에서 예산을 많이 투자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질문으로 들어가서 산산 프로그램에 천만원이 감액됩니다. 민간이전을 통해서 민간에서 사업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천만원이 줄어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이기철건강증진과장

ㆍ시비 천만원을 감액했는데 저희들이 출산장려를 위해서 홍보나 각종 사업을 증대하기 위해서 배분율을 넘어서 천만원을 당초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배분율에 맞게 해라고 해서 저희들이 시비 천만원 추가로 더 세웠던 것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김석위원

ㆍ무슨 말인지 이해됩니다만 가능하면 이런 예산은 절대 줄이지 말고, 국고에도 절대 반납하지 말고, 필요하다면 더 늘려서 지역사회분위기를 만들 어주셨으면 합니다. 임산부 철분제 지급도 천만원을 반납한 것입니까?

기철

이기철건강증진과장

ㆍ그것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김석위원

ㆍ민간의료기관에서 철분제를 약국 가서 비싸게 사고 보건소에서 주는 것은 떨어진다는 생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임산부들에 대한 홍보가 적극적으로 필요하고 가능하면 보건소에 오신 분들에게 주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제목처럼 건강한 가정 행복한 출산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이런 예산을 절대 남기지 말고 가능하면 다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이기철건강증진과장

ㆍ예.

김석위원

ㆍ영유아예방접종 사업을 보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관심이 많은데 4살, 2살 아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영유아 예방접종사업을 보면 몰라서 묻는 것인데 민간의료병원에서 접종 받으면 어느 일정 정도 어떤 것은 돈을 내기도 합니다. 전체 금액중 일부는 국고에서 보존해 주는 것입니까?

기철

이기철건강증진과장

ㆍ영유아 예방접종은 영세부터 14세를 대상으로 해서 전체대상자에 대해서 무료로 접종하고 있습니다.

김석위원

ㆍ잘 알고 있습니다. 영유아예방접종사업을 800만원정도 줄어드는데 아주 중요한 사업이고 보건소에 접종하러 갔을 때 쾌적함 그런 것이 연출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안에서 일하는 분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너무 감사하고 그러나 들어오는 쪽 조명과 아이들 놀이터 공간이 조성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도 민간의료기관보다 좋게 만들어서 보건소가 시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철

이기철건강증진과장

ㆍ예.

김석위원

ㆍ그런 예산 올리면 제가 여기 있는 위원님들 다 설득해서라도 한 푼도 안깍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숙

유혜숙위원장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없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단장 나오셔서 소관부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

양동의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ㆍ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입니다.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팀 소관 469쪽 먼저 운영수당 이사회 참석수당과 조경화훼자문위원 참석수당 1,200만원을 감편성했습니다. 국외여비로 기관단체 총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할 예산액이 없어서 536만 4천원 계상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 450만원 계상하고 전산개발비로 정원박람회 행정업무 지원 시스템 구축 즉 박람회조직위원회가 설립되었을 때 기존 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e호조시스템이나 계약시스템을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최소의 비용으로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서울사무소 근무자 출장여비가 계상되지 않아 780만원 계상하고 조직위원회 설립 및 운영을 위해서 일반운영비 930만원 계상하고 세부적으로 등기수수료 130만원 다음 쪽 법인회계수수료100만원, 창립총회관련 300만원, 조직위원회 직인회계간지 제작 100만원, 조직위원회 현판 등 제작 300만원입니다. 조직위원회 법인설립 자산출연금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조직위원회가 설립됨으로서 농지전용부담금 45억원 각종 경영수익사업 추진 사무처 별도정원 인력확보에 따른 인건비 절감 저명인사등 조직위원회 참여를 통한 대외인지도 제고 시민지원회 구성등 시민참여 확산을 위해서 조직위원회가 꼭 설립이 필요합니다. 이번 추경에서 꼭 확보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에 따라 조직위원회 설립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 4,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정원박람회 홍보관 설치를 위해서 국비 특별교부세 1억원과 도비1억원이 확보되어서 이에 따라 시비2억원을 합해서 4억원이 확보되었습니다. ㆍ다음 시설팀 소관입니다. 473쪽 업무추진비 50만원을 계상하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국제정원박람회 시설설치를 위해서 박람회장 편입토지 및 지상물건 보상비 4억원을 계상했는데 이 금액은 재평가에 따른 증가액 평가수수료 국공유지를 일부는 무상으로 증여받았습니다만 일부는 매입이 필요한 토지에 대해서 합해서 4억원 정도 추가해서 계상하고 정원박람회 부지 조성공사에서 6억1천만원을 감해서 정원박람회토취장 보상비 주로 토취장 내에 있는 묘지와 지상물 보상입니다. 3억6천만원을 계상하고 조성공사 책임감리비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정원박람회장 지상전주 철거 및 손실부담금으로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1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금액은 남승룡길 부채도로에 약 40본의 전주가 있고 습지센터와 수목원내에 한전주 82본을 철거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정원박람회부지 조성비로 2억원을 도비를 추경에 도에서 확보되어서 편성했습니다. 474쪽 국제정원박람회 녹색 관광 교량도로라고 해서 2구역과 4구역을 연결하는 곳에 녹색관광도로를 광특사업으로 추진하게 되는데 광특은 10억이 확보되었습니다만 시비 8억이 미확보된 금액을 계상했습니다. 조경관리원 인건비는 조경관리원이 이번 에 한명 그만두게 되어서 퇴직금등을 계상했고 나무은행설치운영은 도비 2,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국화 촉성재배 시범사업 지원이 국화재배농가에서 국화가 보통 우리지역에서는 10월말경에 국화가 피는데 정원박람회 기간에 맞추기 위해서 10월초에 할 수 있는 재배를 하기 위해서 시범사업 지원을 천만원을 계상하고 약초한방재배단지 조성도 국비는 확보되었습니다만 시비 미부담금 8억9,800만원에 대해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475쪽 이사천 둔치 잔디 및 수풀초 재배지 편입토지 및 영농손실보상비는 교량마을 건너편이 있는 이사천 둔치입니다. 96필지에 대해서 손실보상금과 개인토지 3필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1억8,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운영팀 소관으로 479쪽 시책업무추진비 50만원 계상하고 기록물 영상제작 각종 행사등 근접 영상 촬영 민간경상보조중 잔액428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상시 모니터 시스템구축설치공사비 1965만원을 집행잔액을 감액했습니다. 남해안권 화보집 제작 5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혜숙

유혜숙위원장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기획팀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손옥선위원

ㆍ손옥선 위원입니다. 469페이지 서울 사무소 운영이 있는데 본예산에 없었던 것인데 추경에 올라왔네요.

ㆍ이상입니다.

혜숙

유혜숙위원장

ㆍ신민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민호위원

ㆍ예산에 대한 사항이 나왔으니까 조직위원회가 설립되면 여러 가지 염려스러움이 있다라는 의견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ㆍ예산에 관련된 사항은 아닙니다만 조직위원회가 되면 운영위원회라고 합니까? 집행위원회라고 했습니까?

ㆍ그러면 이사회를 우리 의원들 추천을 받아서 이사회에 편성할 수 있습니까?

ㆍ그리고 감사를 몇 인으로 둘 수 있습니까?

ㆍ감사 1인도 의회 추천으로 할 수 있습니까?

ㆍ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조직위원회로 인해서 순천시의회의 컨트롤 밖이 되면 안됩니다. 그래서 좀더 세부적인 사항으로 이런 부분들은 짚어야 한다고 생각되어서 말씀드립니다. 꼭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이상입니다.

혜숙

유혜숙위원장

ㆍ김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석위원

ㆍ김석 위원입니다. 469쪽 조직위원회 설립 및 운영 관련된 예산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업무보고에서도 그렇고 조직위원회 관련해서 1처 4부16팀에서 또는 1처 2본부 4부 18팀에서 80명, 100명정도의 별도 정원을 확보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는 어떻습니까?

ㆍ아직도 협의 중에 있습니까?

ㆍ업무보고 때도 그렇고 조직위원회에 관련된 문제에서도 그렇고 사실상 조직위원회 설립 및 운영조례가 5대 의회에서 통과되어있는 것은 사실이고 그러나 규모와 내용이 걸맞아야 예산을 책정할 수 있는데 별도 정원은 협의 중이고 몇 명인지도 확정되지 않고 이런 가운데 조직위원회 예산을 올렸습니다. 어떻습니까?

ㆍ그것을 공식적으로 정원박람회 기획단에게 그런 내용으로 공문을 보냈습니까?

ㆍ총무과에 그런 문서가 왔습니까?

ㆍ왜 확인하지 되지 않는 상황을 이 자리에서 말씀하십니까? 공문으로 된 내용을 우리에게 내놓고 말씀하십시오. 지금 별도 정원은 협의 중이죠?

ㆍ협의되었습니까? 안되었습니까?

ㆍ결과 나왔습니까? 안나왔습니까?

ㆍ그런데 왜 조직위원회 예산을 덩그러니 올려놓습니까? 구체적인 계획 있습니까?

ㆍ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부분은 이해되는데 가령 본래 계획에 80명 안과 2단계 안으로 100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지만 80명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1처 4부 16팀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1처 2본부 18팀이 어떻게 도표로 짜여지는지 보여 달라는 것이 아닙니까?

ㆍ지금 주십시오. 지금 주시고 그러면 진작 그렇게 내용을 주시든지 해야지 별도 정원이 확보되지 않는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자꾸 팀장께서는 이 문제를 마치 조직위원회 설립 및 운영에 대해서 본 의원이 반대하는 것처럼 받아드리시는데 이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자산출연금이나 등기수수료라고 하는 것이 팀장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무엇인지 알지만 조직위원회가 구체적인 모양새가 있어야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을 손을 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ㆍ두가지입니다. 첫 번째 조직위원회가 설립되어야 별도정원을 확보하겠다라는 도의 분명한 입장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총무과와 협의되었다고 하니까 두 번째는 사무처 조직내 인력운영하면서 조직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구체적 도표 계획 수립된 것 그 내용을 주시고 이 문제는 저말고 어차피 다른 위원들이 질의할 부분이 있으니까 넘어가고 저는 이 조직위원회 설립 및 운영에 대한 내용은 알겠습니다만 내용을 모르는 바 아닌 데 덩그러니 조직위원회 설립하겠습니다. 그런데 시의회에서 먼저 재산출연금 5천만원 내놓고 관련된 예산을 주시면 그다음에 전라남도에 별도 정원을 충원하고 전라남도가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 이 상황이 이해되지 않는 것입니다. 가령 별도 정원이 이미 확보되어서 전라남도와 협의가 끝난 상태에서 조직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이러한 경비가 들어간다라고 하면 이해됩니다. 팀장님 보십시오. 뒤에 보면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위원장실이 있고 집행위원회 회의실이 있고 비품구입, 사무실 사무용 장비구입, 책상 의자 캐비넷 구입을 합니다.

ㆍ어떤 계획에 의해서 입니까?

ㆍ알겠습니다. 조직위원회 관련해서 저명인사를 들먹입니다. 조직위원회 현재 전체적 계획과 내용이 없는 가운데에 저명인사를 어떻게 참여한다는 것입니까?

ㆍ현재 뚜렷한 거론되고 논의된바 있는 분이 있습니까?

ㆍ정원박람회추진기획단이 만들어졌고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고문단이나 참여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은 팀장께서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469쪽 다시 보겠습니다. 그래서 좀더 구체적인 내용을 주셔야 이 예산에 대한 구체성을 가지고 본 위원을 설득해 주시기 바랍니다. 469쪽 정원박람회 행정업무 지원시스템 구축 별도 행정시스템을 구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구축했을 때 이점이 무엇입니까?

ㆍ현재 시스템을 그대로 이용하면 어떻습니까?

ㆍ포괄적으로 묻겠습니다. 조직위원회가 설립되면 몇 가지 이점 중에 농지전용부담금 45억정도 줄어든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매입해야 되는 농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ㆍ4섹타 토지 매입 다 완료되었죠?

ㆍ그러면 97%, 98%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 농지전용부담금은 지불했습니까?

ㆍ그러면 조직위원회 건립하면 이 문제까지 포함됩니까?

ㆍ토지 매입은 끝나지 않았습니까?

ㆍ그 부분은 시설팀장에게 묻겠습니다. 그리고 정원박람회 홍보관 설치를 보겠습니다. 장소가 순천만이죠?

ㆍ규모와 내용에 대해서는 지난 업무보고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까?

ㆍ죄송하지만 좀더 세밀한 계획과 내용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이상입니다.

혜숙

유혜숙위원장

ㆍ임종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기

임종기위원

ㆍ임종기 위원입니다. 김석 위원께서 농지전용분담금을 순천시가 개발하면 50%를 내고 단체나 법인이 개발하면 낼 필요가 없다라고 답변했습니까?

ㆍ그러면 농지전용분담금은 언제까지 지급되어야 합니까?

ㆍ농지전용분담금이 국가에 언제 까지 납입되어야 합니까?

ㆍ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시설팀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라고 좌석에서 말함) ㆍ아닙니다. 기획팀장이 서류를 받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ㆍ2013년에 납부해도 되죠?

ㆍ조직위원회가 필요하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ㆍ경영수익사업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ㆍ누가 지었을 때 입니까? 그것은 나중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어서 법인에게 주고 법인이 받아서 우리에게 주고 농지전용부담금은 내지 않아도 되고

ㆍ등기이전비용이 듭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조직위원회는 1명의 조직위원으로 사단법인이 되려면 구성요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ㆍ그러면 돈만 있으면 되겠네요.

ㆍ제 말 들어보십시오. 지금 기획팀장께서 조직위원회 시급성 그것은 단하나 국제정원박람회 조성을 빨리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분담금과는 전혀 관계없는 것이죠?

ㆍ2012년 말에 법인이 설립되어도 분담금 안주는 것이 아닙니까?

ㆍ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조직위원회를 발주하면 공사를 지금 할 수 있습니까?

ㆍ정리추경때 조직위원회를 설립해도 됩니까?

ㆍ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순천시민들이 국제정원박람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ㆍ알고 있는 시민들에 대한 국제정원박람회 내용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ㆍ장밋빛 환상이 아닙니까?

ㆍ국제정원박람회가 개체가 문제가 아니라 국제정원박람회를 위해서 숲을 조성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우리 시민들이 알고 있는 것은 국제정원박람회를 위한 숲이 조성된 환상의 거리를 상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것을 쫓아서 가고 있습니다. 가는 마당에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환상이 환상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유토피아가 그래서 유토피아가 환상할 수 있는 개연성 그것을 낮추어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지금 이렇게 논하고 있는 것은 순천시를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공청회를 개최할 것을 동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혜숙

유혜숙위원장

ㆍ위원회 의결로 공청회를 검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시설팀장 나오셔서 소관부서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이종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종철위원

ㆍ4섹타 내에 논란되는 것이 송전철탑이죠?

ㆍ그런데 그동안 순천시는 이런 문제 관련해서 경험이 있습니다. 조례호수 그렇게 농어촌기반공사에서 돈주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노시장께서는 안주셨습니다. 그랬죠?

ㆍ법으로 이 비용은 송전철탑은 아니죠?

ㆍ일반 전봇대이죠?

ㆍ반반씩 내야 합니까?

ㆍ빼도 박도 못하고 시비 전액 써야하죠?

ㆍ이상입니다.

혜숙

유혜숙위원장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김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석위원

ㆍ474쪽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묻겠습니다. 당초 1억 2,430만원 잡혔다가 2,430만원이 줄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ㆍ확보를 못한 것입니까? 아니면 삭감된 것입니까?

ㆍ당초 나무은행설치와 관련된 내용을 정원박람회에 대한 용도로 전라남도에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ㆍ향후 순천시에 있는 모든 나무은행 관련된 사항은 정원박람회기획단이 관리합니까?

ㆍ다른 부서에서는 이 사업을 전혀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ㆍ산림자원과에서는 별도로 나무은행을 관리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ㆍ475쪽 이사천 둔치 잔디 및 수풀초 제거 편입토지 및 영농손실보상비가 1억8,600만원 이 3필지에 대한 전체 비용이 1억8,600만원입니까?

ㆍ이상입니다.

혜숙

유혜숙위원장

ㆍ더 질의하실 위원 이종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종철위원

ㆍ초화류 수급관리에 있어서 국화초순재배 시범사업에 돈이 들어가는데 국화를 어디에 민간자본보조한다는 것입니까?

ㆍ어떤 단체입니까?

ㆍ그 분들이 키운 꽃을 산다는 것입니까?

ㆍ어디에 합니까?

ㆍ박람회장 부지에

ㆍ어디입니까?

ㆍ그러면 땅 빌린 값, 하우스 짓는 값 등 그분들에게 국화를 대신 키우게 한다는 것입니까?

ㆍ농업기술센터에서 했지 않습니까?

ㆍ같은 국화가 아닙니까? 어디 단체에 주는지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ㆍ농가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ㆍ지금부터 가꾸면 3년 이후에 쓴다는 것입니까?

ㆍ함평에 있는 국화시설물처럼 조형물도 만들고 3년동안 1억씩 주는 것입니까?

ㆍ이번만 주고 끝입니까?

ㆍ규모도 없네요.

ㆍ시에는 이런 기술이 없어서 민간에게 주어서 합니까? 개인동호회입니까? 아니면 화분집입니까?

ㆍ국화동호회등 실제 아는 곳이 있습니까?

ㆍ과장님 답변만 들어서는 사업추진에 불분명하고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위치도 어디 근처다라고만 하고 박람회장 인근에 하우스 지어서 한다고 하고

ㆍ천만원가지고 어떻게 하우스를 짓고 합니까?

ㆍ이 부분은 심도 깊게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숙

유혜숙위원장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운영팀장 나오셔서 소관부서 예산에 대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석위원

ㆍ김석 위원입니다. 지난번 결산검사했을 때 남해안권 화보 공동제작에 7천만원이 지출되었다라고 하는데 과다라기보다는 뭐라고 그때 답변하셨습니까?

ㆍ그 의견대로 올해는 3,500만원이 예산으로 잡혔습니다. 저는 대단히 궁금한 것이 남해안권화보집이 궁금합니다. 순천시에서 3,500만원을 출연하고 여수시에서도 출연하고 여러 군데에서 출연했는데 혹시 순천시가 보유하고 있는 화보집이 있습니까?

ㆍ한번 보고 싶습니다. 많은 예산이 들어간 화보집인데

ㆍ7억원이 들어간 화보집인데 아무리 내외국 VIP에 주는 화보집이라 하더라도 대단히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그 화보집 2009년도에 만들어진 것과 2010년도에 만들어진 것이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혜숙

유혜숙위원장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신민호위원

ㆍ신민호위원입니다. 단장님께 확인해도 되겠습니까?

혜숙

유혜숙위원장

ㆍ그렇게 하십시오. 운영팀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시고 단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신민호위원

ㆍ앉아서 간단히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제가 정원박람회추진단이 끝나기 전에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오천지구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지방채 발행에 관한 문제를 본 위원회에 상정되어 있어서 확인하려고 합니다. 2008년도 중기지방재정 계획 승인을 행안부에서 했는데 그때 요청을 순천시에서 250억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천택지지구에 110억 정원박람회에 100억 그래서 행안부에서 210억원을 승인해 주었습니다. 이번 순천시에서 정원박람회 100억원이 기채발행할 수 있다고 승인했는데 정원박람회에서 100억원을 취소했습니다. 맞습니까?

동의

양동의정원박람회추진단장

ㆍ2008년 것 말입니까?

신민호위원

ㆍ예.

동의

양동의정원박람회추진단장

ㆍ당초 기채채무는 사전에 미리 미래를 예측해서 승인해 놓고 그해에 꼭 필요할 때 받는 것입니다. 사전승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저희들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하고 했었습니다만 그때 다른 잉여재원이 있어서 그것을 받지 않고 처리했기 때문에 취소한 것입니다.

신민호위원

ㆍ작년에 부족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세수확보가 되어서 취소했다는 것입니까?

동의

양동의정원박람회추진단장

ㆍ그렇습니다.

신민호위원

ㆍ그러면 올해 100억원은 필요 없습니까?

동의

양동의정원박람회추진단장

ㆍ2008년 승인받은 것은 필요없다라는 것입니다.

신민호위원

ㆍ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취소했습니까?

동의

양동의정원박람회추진단장

ㆍ취소한 것이 아니라 그때 우리가 차입하지 않는 것으로 그것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민호위원

ㆍ그러면 이 부분은 기획감사과에

동의

양동의정원박람회추진단장

ㆍ총괄적인 것은 기획감사과 소관입니다.

신민호위원

ㆍ이상입니다.

혜숙

유혜숙위원장

ㆍ김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석위원

ㆍ보충질의하겠습니다. 100억원 세수가 확보되었습니까?

동의

양동의정원박람회추진단장

ㆍ2009년도 말에 되었습니다.

김석위원

ㆍ어떻게 확보된 것입니까?

동의

양동의정원박람회추진단장

ㆍ이렇게 이해해 주셔야합니다.

김석위원

ㆍ확보되었는데 어디에서 확보되었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동의

양동의정원박람회추진단장

ㆍ예를 들어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확보되었다라고 하기는 어려운 것이 전체적인 예산 운영상 세입과 세출이 따졌을 때 얼마 정도 부족하겠다라고 예측하는데 확보되었다는 것은

김석위원

ㆍ세수로 확보되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동의

양동의정원박람회추진단장

ㆍ세수라는 것은 세입으로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석위원

ㆍ그러면 세수를 세입으로 정정하는 것입니까?

동의

양동의정원박람회추진단장

ㆍ예. 세입으로

김석위원

ㆍ그러면 세입이 확보된 것이 어디입니까?

동의

양동의정원박람회추진단장

ㆍ예를 들어 제가 꼭 100억원이 어디에서 확보되었다라고는 명확하게 할 수 없는 것이 예를 들어 지방교부세가 예측보다 더 많이 왔다거나 지방세 수입이 당초 목표보다 더 걷혔다든지 순세계잉여금이 더 나오든지 할 때 이런 것은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김석위원

ㆍ그러면 단장님께서는 정확한 내용은 모르고 기획감사과에서 물어봐야한다는 것입니까?

동의

양동의정원박람회추진단장

ㆍ예. 거기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김석위원

ㆍ이상입니다.

혜숙

유혜숙위원장

ㆍ단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단장과 운영팀장 답변 교체) ㆍ들어가십시오. 운영팀장에게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7항 2010년 제2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06분 정회

18시18분 속개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8. 순천시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공사에 따른 지방채 발행계획안(순천시장 제출) 9. 오천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지방채 발행계획안(순천시장 제출) ㆍ의사일정제8항 순천시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공사에 따른 지방채발행계획안 의사일정제 9항 오천지구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지방채발행계획안 이상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ㆍ먼저 하수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순천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공사에 따른 지방채발행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시18분

승진

류승진상하수관리과장

ㆍ상하수관리과장 류승진입니다. 의안번호 1471호 58쪽 순천시하수종말처리장고도처리시설공사에 따른 지방채 발행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 순천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이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공사와관련해서 지방재정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시의회승인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공사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현재 맑은 물관리센터내에하수처리장내에공사가추진중에있고 2008년 9월달에 착공해서 내년 9월에완공목표입니다. 사업량은 1일 13만톤입니다. 총사업비는 298억 9,100만원이고 국비는 147억, 도비 12억, 시군비 49억 지방채등으로 해서 90억으로 계상했습니다. 현공정은 62% 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은 전라남도지역개발기금 65억원입니다. 이율은 3년거치 5년 분할균등상환으로 이율 3%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하수도법이 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법에 방류수질기준이 두배로 강화되었습니다. BOD가 20ppm에서 10ppm을 유지해라는 법규정으로 부득히 국가지원과 시비부담해서 지방채 포함해서 사업비로서 공사를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애로말씀을 드리고 지방채가 성립이 되지 않으면 기존에 받았던 국비나 앞으로 지원될 국비도 지원받지 못하거나 기 지원받은 것도 상당히 애로가 있이 반납해야 할 사례가 올수 있다는 애로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유사한 첨단고도시설은 전국에서 최근에 완공된 곳이 26개시군이 있고 현재 공사중이이나 설계중인 곳이 16개 시?군이 저희와 거의 비슷한 상황에서 최첨단시설로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시대적으로 환경친화나 지구환경보존 이러한 문제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만 깨끗한 순천시 이미지에 걸맞는 수질이 보존될 수 있도록 이번에 지방채 승인을 꼭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혜숙

유혜숙위원장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도시개발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천지구 택지개발 사업에 따른 지방채 발행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석

유춘석도시개발사업소장

ㆍ도시개발사업소장 유춘석입니다. 의안번호 1470호 오천지구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지방채발행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오천지구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지방재정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채발행계획을 순천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오천지구택지개발사업에 따른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1989년도 연향1지구를 시작으로 2004년까지 8개 지구의 택지개발로 주택난 해소와 부동산가격 안정에 기여해 왔습니다. 현재 순천시는 광양만권 활성화, 교육 주거환경등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현재 가용택지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오천지구에 택지를 개발해서 원도심인구에 이동을 방지하고 쾌적하고 양질의 택지를 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을 공동주택면적에 42%인 1824호를 조성하고 국민주택규모 예를 들어 85㎡이하를 공동주택면적에 60% 이상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남정동과풍덕동, 오천동 일원 593천평방미터의 면적에 1645억원의 사업비를 투자 해서 2008년부터 2013년까지 6년간 추진하게 됩니다. 다음은 지방채발행계획입니다. 이번에 발행하고자 하는 지방채는 총 350억원으로 행정안전부의 공공자금관리기금 215억원은 전라남도지역개발기금 140억원입니다. 행정안전부의 공공자금관리기금은 연이율이 4.8%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 5년 거치 10년 상환이며 전라남도지역개발기금은 연이율 4%로 이 또한 변동금리가 적용되며 3년거치 5년상환입니다. 융자조건은 상환기간 만료전이라도 분양완료시 전액 일시상환이 가능하게 됩니다. 2011년부터 택지조성사업이 시작되면 2012년부터 우선 공동주택용지부터 분양을 시작해서 2013년부터 지방채 상환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천지구는 2000년 8월 24일 순천시택지개발기본계획에 우선 사업지구로 반영되었고 2008년 4월 택지개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2008년 5월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조사용역을 마쳤고 2008년 10월 28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중앙투융자심사를 마쳤습니다. 그동안 재해영향평가와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면서 올해 6월부터 토지 및 지장물건에 대한 보상협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당초 보상예정액을 720억원으로 예정했습니다만 실제 감정평가결과 약 915억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총사업비 내에서 사업내용을 조정하고자 합니다만 실시설계가 끝나면 그에 따라 일부 사업비가 증액될 수 있다고 예측됩니다. 우선 공영개발특별회계 예산 약 339억원은 일차보상협의를 통보했던 바 대상자 전원이 협의에 응해서 확보된 예산은 집행을 마쳤습니다. 아직 지급하지 않는 약 576억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올해 추가로 보상하고자 하는 약 381억원의 재원은 부득이 지방채를 350억원을 발행하고 나머지 31억원은 도시개발사업비를 활용해서 집행하고 나머지는 연차별 투자 계획에 따른 집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추진계획에 있어서는 올 10월 경에실시설계를 마치고 전라남도에 실시계획승인을 신청하면 금년 말까지 전라남도에서 관련기관에 환경영향평가가 사전 재해영향평가를 거쳐서 전라남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승인이 되면 내년도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미 보상이 진행됨에 따라 일부 토지 소유자들은 보상비를 수령해서 인근의 대체토지를 확보하거나 자금을 활용하고 있는데 같은 지구내에 보상을 받지 못한 소유자들은 계속 항의 민원이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면 협의를 하겠다라고 설득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천지구택지개발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거듭 말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혜숙

유혜숙위원장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조병철전문위원

ㆍ전문위원 조병철입니다. 자료61페이지 의안1471호 순천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공사에 따른 지방채발행계획안에 따른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본계획안은 2010년 9월 2일 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0년 9월3 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 법규 등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관련법규의 적합성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1조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그 지방자치단체의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긴급한 재난복구등의 필요가 있을 때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조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채발행 한도액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한도액 65억원을 초과하지 않았기에 지방채 발행규모는 적정합니다. 다음 필요성입니다. 동천과순천만의 수질개선과 도심생활 환경을 개선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차질 없이 순천하수종말처리장고도 처리시설공사를 완료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시급성이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지방채 발행계획안은 관련법규의 저촉되지 아니하며 강화된 법적방류수질 기준 준수와 순천만공공수역 수질오염방지 및 개선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절실히 필요한 사업으로 우리시의 상환능력, 재정의 건전성, 사업의 필요성을 감안할 때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73페이지 의안 제1470호 오천지구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지방채발행계획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본 계획안은 2010년 9월2일 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0년 9월 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 법규 등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관련법규의 적합성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1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장의 그 지방자치단체에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긴급한 재난복구등의 필요가 있을 때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조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채발행한도액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한도액 350억원을 초과하지 않았기에 지방채집행의 규모는 적정합니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활성화에 따른 인구유입에 대비하고 안정적 택지공급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50%의 보상 협의가 진행된 상태이며 편입토지 소유자들은 조속한 보상협의를 희망하고 있으나 보상금의 부족으로 협의가 중단된 상태로 조속한 보상협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지방채발행계획안은 관련법규에 저촉되지 아니하며 편입토지 소유자와의 조속한 보상협의 등으로 민원을 최소화 하고 보상지연으로 인한 예산낭비를 미연에 방지하는등 투자 사업 추진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우리시의 상환능력, 재정의 건전성, 사업의 필요성등을 감안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혜숙

유혜숙위원장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소관부서 지방채발행계획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종철위원

ㆍ순천하수종말처리장 고도 처리시설 일단 지방채를 하고자 하는 이유가 돈이 없기 때문이죠?

승진

류승진상하수도과장

ㆍ그렇습니다.

이종철위원

ㆍ예산이 충분했다라고 하면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도 없을 것이고 시비를 세울 이유도 없을 것이고 국도비도 받을 이유도 없는 것이죠?

승진

류승진상하수도과장

ㆍ국비부담은 어느 정도 있습니다.

이종철위원

ㆍ그런데 하수종말처리장 고도 처리시설을 추진하면서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문제가 지적되었습니다. 공법변경으로 인한 예산이 200억 정도 추가로 소요되었던 부분이 논란되었고 그리고 과도한 입찰제한으로 특정업체를 염두해둔 것이 아니냐 첫 번째 논란은 고도처리가 공법 변경되어서 필요하지도 않는 시설을 추가로 하면서 200억 정도 낭비되었다는 부분을 지적하겠습니다. 2004년 12월 민선 3기 마지막에 하수정비 기본계획 환경부에 승인받은 것이 있죠?

승진

류승진상하수도과장

ㆍ예.

이종철위원

ㆍ그때 순천시 고도 처리시설이 어떤 것이 적합하다고 했습니까?

승진

류승진상하수도과장

ㆍ그 당시 표준활성 슬러지라고 해서

이종철위원

ㆍ과장님이 표준활성화 슬러지법은 당시 순천시가 택하고 있는 공법이고 고도처리할 때

승진

류승진상하수도과장

ㆍ데니퍼공법이라고

이종철위원

ㆍ그 당시 말입니다. 기본보고서에 말입니다. 시에나공법입니다. 과장님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십니까?

승진

류승진상하수도과장

ㆍ예.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종철위원

ㆍ그러면 안 되는데. 시에나공법이 순천시에 가장 적합도가 높다라고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 바농조와 기타 처리시설 증설이 없고 처리수준에서 논란이 된 질소 제거율이 시에나공법이 가장 우수하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맑은물관리센터에서 적용중인 표준활성화 슬러지법과 운전기법이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승진

류승진상하수도과장

ㆍ예.

이종철위원

ㆍ이것은 제가 한 말이 아니고 비싼 돈 들여서 받은 용역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시에나공법에서 기술성 유지 관리 적용성 처리수질 등에서 가장 적합하다고 낸 시에나공법이 갑자기 데니퍼공법으로 바뀝니다. 그렇죠?

승진

류승진상하수도과장

ㆍ예.

이종철위원

ㆍ데니퍼 공법 선정하면서 시공무원 2인, 외부 민간인 3명, 총 5명 가지고 몇 백억대 공사를 선정할 수 있는 권한을 줍니다. 보통 각종 올림픽대회할 때 선수평가할 때 10명 가까이 심사위원 구성해서 제일 높은 점수 낮은 점수 빼고 합니다. 그러면 5명 심사위원 가지고 두 명 공무원이니까 작업가능합니다. 한명 섭외하는 것 일도 아닙니다. 그런 의혹을 제기합니다. 전문가들이 순천시에는 시에나공법이 좋다고 했는데 갑자기 공법이 바뀌어서 토목공사비 전체사업비 280억 중에 기술력, 공법력 80억 제외하고 200억 정도 토목비가 추가로 들어갔습니다. 결국 200억원을 들이지 않아도 되는 돈이 들어갑니다. 그때 담당자가 했던 말이 그때 2004년 당시 상황과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단지 참고사항이다. 그리고 그 당시 심사위원으로들어 갔던 모직원은 당시 관련 연관부서도 아니었습니다. 순천시 나름대로 최고 전문과정을 밟은 사람이 배제되었습니다. 계약관계 따져보겠습니다. 보통 계약할 때 여러 가지를 해당시설들을 요구하게 됩니다. 대부분 면허와 준공실적 두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하수종말처리장 고도 시설 관련해서는 필요도 없는 면허를 묶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순천시가 청사를 짓습니다. 청사를 지으면서 청사 지은 사람이 전기면허, 상수도면허 배관면허 모든 면허를 다 가지고 있어야 합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데 이상하게 이 사업은 토목공사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수질방지시설까지 모든 업체를 갖추고 있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고 제한했습니다. 묶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준공실적 1일 13만톤이상 실적이 있는 업체로 입찰을 제한했습니다. 그 말은 순천시에서 보통 준공실적은 1백돈의 0.7배 정도 완화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2층을 지을 수 있는 업체는 3층도 지을 수 있다는 업체입니다. 그러면 두가지 요건이 맞아야합니다. 그런 업체가 대한민국에 몇 개나 있겠습니까? 결국 면허와 실적 과도하게 제한해서 특정업체만 입찰자격이 되었습니다. 두건 내용을 기점으로 해서 작년에 제가 언론사에 있을 때 크게 다루었습니다. 이 관련해서 검찰경찰수사 다 받았습니다. 순천시 명예를 훼손했다고, 그 결과 아시죠? 이 내용 법적으로 전혀 문제없다라고 했고 이 문제에 대해서 현재 과장님에게 묻기가 그런데 결국 중간에 공법이 바뀜으로 예산 수백억원이 소요되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전문가들이 만들어놓은 기본계획보고서에 시에나공법에는 추가 시설이 없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했고 순천시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표준활성화 슬러지 운전기법과 유사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하며 처리시설의 증설이 없이 그리고 질소 가장 질소질 제거율이 높은 것은 시에나공법이라고 해 놓은 것이 5명 불러 놓고 데니퍼공법으로 바꾸어버립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상황입니까? 그리고 나서 200억원이 더 드니까 빚내서 사업을 더하겠다 200억원이 얼마나 큰돈이냐 하면 정말 큰돈입니다. 상황설명이 이해가 안 됩니다. 사실 제가 전문가도 아닙니다. 토목전문가도 아니고 환경전문가도 아니고 일반적인 상식을 가지고 행정학을 전공한 사람입니다. 아무 것도 모릅니다. 시에나 데니퍼 입에 붙은 것도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이 상황을 여기 계신 의원들이나 언론분들에게 자세하게 상세하게 의혹이 해소될 수 있도록 자세한 설명을 해 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승진

류승진상하수도과장

ㆍ죄송합니다만 그 당시 세부적인 깊이 있는 내용들은 솔직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다만 행정공무원으로서 그 당시 상황에 대해서 나름대로 전라남도 기술심의 절차를 밟고 여러 가지 계약분야는 조달청을 통해서 환경분야는 영산강청이나 환경부를 통해 또 재정분야는 재정투융자심사를 통해서 검증했고 거기에서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아서 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철위원

ㆍ과장님 이후에 절차와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시죠?

승진

류승진상하수도과장

ㆍ알겠습니다.

이종철위원

ㆍ일단 먼저 자료를 봐야하겠습니다. 당시 공법변경 관련해서 심의위원회 평가채점서가 있을 것입니다. 만약 5명이 그중 과반수가 특정공법에 몰표를 주었다면 이것은 행위과정에서 상당히 논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공무원이 들어갔던 특정 공무원이 거기에 당연히 들어가서는 안될 사람이 들어가서 평가했다라고 하면 문제가 될것입니다. 공법변경 잘못해서 수백억이 잘못되고 순천시에 적합도도 떨어지고 그러면 심의위원 5명이 전문 소위말해 주식회사 삼한아십니까?

승진

류승진상하수도과장

ㆍ예.

이종철위원

ㆍ삼한기술건설공사 대한민국에서 하수도 전문 기술자가 아닙니까? 몇억 들여서 500페이지 분량의 순천시하수도정비 기본계획재정비보고서 환경부까지 최종승인을 받은 것을 공무원2명과 시민3명 들어가서 그것을 엎어버리고 200억 추가예산 들게 하고 나중에 문제 있다고 기사 쓰니까 해당기사 썼던 기자 고소하고 몇 달간 신나게 조사받게 하고 무혐의 받고 그뒤로는 조용하고 돈 없다고 이제 지방채 발행해서 빚내달라고 하고 과장님은 아무 말씀 없으시고 담당자는 다 바뀌어버리고 제가 과장님께 답변을 들을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일단 제가 이렇게 이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혜숙

유혜숙위원장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창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창용위원

ㆍ류승진 과장 그쪽으로 가신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종철 위원이 질문하신 것 중에서 혹시 입찰공고 내용가지고 있습니까? 입찰공고내용을 보면 공개경쟁입찰인지 제한경쟁입찰인지 우선 구분할 수 있고 제한경쟁 입찰했을 경우 이종철 위원이 말씀하신 공법관계를 어떻게 제한했고 어떻게 참여했는가 알 수 있습니다. 입찰공고사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진

류승진상하수도과장

ㆍ알겠습니다.

이창용위원

ㆍ그것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숙

유혜숙위원장

ㆍ더 질의하실 위원 임종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기

임종기위원

ㆍ임종기 위원입니다. 맑은물관리센터소장이 누구입니까?

승진

류승진상하수도과장

ㆍ김선호 소장님입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김선호 국장님이 기획재정국장도 겸임하고 있습니까?

승진

류승진상하수도과장

ㆍ예.

종기

임종기위원

ㆍ맑은물관리센터가 그렇게 한가한 부서입니까?

승진

류승진상하수도과장

ㆍ꼭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그 자리가 국장이 필요 있는 자리입니까? 없는 자리입니까?

승진

류승진상하수도과장

ㆍ필요 있는 자리입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겸임기간이 얼마 까지 입니까?

승진

류승진상하수도과장

ㆍ6개월정도됩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선임과장님이 누가 입니까?

승진

류승진상하수도과장

ㆍ공백이 있었는데 김화중 과장이었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어디에 계십니까?

승진

류승진상하수도과장

ㆍ6월 말일자로 대기에 들어가고 제가 7월말일자로 왔습니다. 1개월 공백이 있었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동료위원 말씀을 듣다보니까 200억원의 추가 경비가 발생되도록 그 공법도 좋은 공법이 아닌 나쁜공법으로 언제 결정했다라는 것입니까? 언제적 이야기입니까?

승진

류승진상하수도과장

ㆍ그 당시 공법변경된 것은 2007년 8월 달에 최종설계자문을 얻은 것으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이루어 졌던 일로 생각됩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공사가 언제부터 착공되어서 지금까지 온 것입니까?

승진

류승진상하수도과장

ㆍ2008년 9월입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그러면 계속비 사업으로 이어져 온 것입니까?

승진

류승진상하수도과장

ㆍ그렇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나머지 현재 기성고가 몇% 입니까?

승진

류승진상하수도과장

ㆍ62%입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그러면 나머지 38%에 대한 금액이 얼마 입니까?

승진

류승진상하수도과장

ㆍ지방채 받아야 되고 국비 받아야 되니까 기 집행액이 앞으로 180억 기 투자가 117억원입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기 투자가 117억 앞으로 180억이라고 하면 62%가 아니지 않습니까?

승진

류승진상하수도과장

ㆍ....

종기

임종기위원

ㆍ됐습니다. 국비 가내시 받으셨습니까?

승진

류승진상하수도과장

ㆍ받았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얼마 입니까?

승진

류승진상하수도과장

ㆍ전체가 147억 정도 됩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시비가 없어서 국비를 반납해야 할 처지에 있습니까?

승진

류승진상하수도과장

ㆍ이 사업의 중요성상 국가에서 그런 정책을 내리기 어려울 것이지만 저희들이 필요성을 설명하다보면 사업이 늦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늘어진다는 것이 기간상 6개월입니까? 1년입니까?

승진

류승진상하수도과장

ㆍ더 늘어질 수도 있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하수 고도처리시설이 국가정책사업이죠

승진

류승진상하수도과장

ㆍ그렇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그런데 시비가 매칭펀드에 시비가 바탕되지 않아 국비를 반납해야 합니다. 순천시 일반회계가 그것밖에 되지 않습니까? 일반회계에서 전입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승진

류승진상하수도과장

ㆍ이 사업에 특성상

종기

임종기위원

ㆍ국제정원박람회 때문에 돈이 없습니까?

승진

류승진상하수도과장

ㆍ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이 사업에 물론 다른 도시들도 유사합니다만 저희들이 꾸준히 2018년까지만 완납하면 되니까 상환해 갈 계획입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언제까지 시비가 바탕되어야 합니까?

승진

류승진상하수도과장

ㆍ이번에 시비 플러스 지방채까지 해서 전체 확보를 해야지만 내년 9월에 완공됩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이상입니다.

혜숙

유혜숙위원장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도시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부서 지방채발행계획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위원

ㆍ위원장님 어차피 지방채 관련 확인할 내용이 있는데 기획감사과장에게 내용을 확인해도 될까요?

혜숙

유혜숙위원장

ㆍ그러면 기획감사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까?

김석위원

ㆍ예.

혜숙

유혜숙위원장

ㆍ그러면 기획감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영선

강영선기회감사과장

ㆍ기획감사과장 강영선입니다.

김석위원

ㆍ총 415억의 지방채 발행에 대한 내용으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단순하게 생각해도 지방채 발행에 대한 기본적인 타당성 보고서등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보통 지방채를 발행하기 위해서 순천시 재정 담당하는 부서에서 취하는 절차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영선

강영선기회감사과장

ㆍ매년 7월에서 8월말정도 행안부에서 내년도 지방채 발행한도액을 고시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 2010년에 발행할 수 있는 지방채 한도액이 415억원입니다. 행안부에서 그렇게 계획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415억원을 어떤 사업으로 할 것인가 계획서를 냅니다. 그 계획서에 의해서 행안부에서 승인을 해 줍니다.

김석위원

ㆍ그러면 손익분기 연구보고서를 순천시에서 만들어서 행안부에 올립니까?

영선

강영선기회감사과장

ㆍ대상사업을 정해서 이번 같으면 공영개발, 상하수도사업소에 얼마라고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김석위원

ㆍ그러니까 상하수도 사업 오천택지개발이나 공영개발사업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런 것이 아니라 공영개발로 상하수사업으로 올리면 415억원에 대한 내용으로 기채발행이 가능하다는 것을 얻어내는 것입니까?

영선

강영선기회감사과장

ㆍ예.

김석위원

ㆍ손익분기연구보고서를 행안부에 제출한 내용을 제가 봐도 됩니까?

영선

강영선기회감사과장

ㆍ행안부에서 한도액을 주면 우리가 신청하는 서류는 있습니다.

김석위원

ㆍ그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선

강영선기회감사과장

ㆍ알겠습니다.

혜숙

유혜숙위원장

ㆍ기획감사과장에게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신민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민호위원

ㆍ신민호 위원입니다. 순천시가 연향동 택지개발부터 시작해서 특별회계가 도입되었습니다. 그 자료들이 있습니까?

영선

강영선기회감사과장

ㆍ어떤 자료입니까?

신민호위원

ㆍ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넘어온 것

영선

강영선기회감사과장

ㆍ그것은 있습니다. 90년도부터 공영개발사업을 했는데 도시개발사업소에서 택지개발해서 그 이익금을 일반회계로 전입 받은 것 또는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한 내용이 있습니다.

신민호위원

ㆍ그 자료를 주시고 그 특별회계에서 공영개발을 한다거나 할 때 택지개발등을 할 때 수익금들이 발생한 것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영선

강영선기회감사과장

ㆍ일반적으로 공영개발에서 발생한 것은 도시개발사업소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만 지금까지 이익금이 나오면 순천시의 대형사업이 있을 경우 전입을 받았습니다. 참고로 강변로 개설할 때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전입 받고 봉화산터널공사하는데 받고 90년도부터 현재까지 1,110억 정도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입받았습니다.

신민호위원

ㆍ그러면 공영개발에서나 택지개발에서 올린 수익을 가지고 혹시 정원박람회에 투자된 것이 있습니까?

영선

강영선기회감사과장

ㆍ정원박람회에 추진했다 안했다 그런 개념을 떠나 세입으로 들어오면 전체적인 사업비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정원박람회 관계로는 현재까지는 집행이 안 되어 있습니다.

신민호위원

ㆍ한 가지 더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정원박람회 팀장에게 2008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승인을 행안부에서 250억원을 순천시에서 요청해서 오천택지개발에 110억, 정원박람회에 100억 그래서 210억원이 승인되었죠?

영선

강영선기회감사과장

ㆍ그것은 약간 착오가 있습니다. 2010년도를 415억원으로 올릴때 중기재정계획상 정원박람회 200억, 2010년 100억, 2011년 100억해서 200억원 올렸고 오천지구택지개발에 저희들이 신청을 415억원을 공적자금으로 일반회계에 100억원, 특별회계 공영개발에 250억, 지역개발기금으로 하수도관계 65억원해서 415억원을 올렸습니다. 거기에서 승인된 것이 그대로 415억원이 승인되었습니다. 그랬는데 금년 2월달에 국회에서 공적자금 40%가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변경승인된 것이 일반회계 100억 특별회계110억 지역개발로 205억, 상하수 65억해서 415억원입니다. 변경신청을 말씀하신 금년도 8월달에 신청한 것은 일반회계 100억원을 공영개발로 215억원으로 변경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신민호위원

ㆍ그 공문이 전환된 공문입니까?

영선

강영선기회감사과장

ㆍ변경 신청한 공문이 있습니다.

신민호위원

ㆍ그러면 정원박람회 조성사업비로 기채를 발행하려고 했던 내용을 오천택지지구로 한다는 것이죠?

영선

강영선기회감사과장

ㆍ예.

신민호위원

ㆍ정원박람회에서는 100억원을 쓰지 않고

영선

강영선기회감사과장

ㆍ예.

신민호위원

ㆍ이해됐습니다. 그 자료들 있습니까?

영선

강영선기회감사과장

ㆍ있습니다.

신민호위원

ㆍ그 자료들 카피해서 위원님들에게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적으로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들어간 것은 수익금이 난 것은 순천에 있는 강변도로나 봉화산터널 등 큰 사업에 투자 되었다는 것이죠?

영선

강영선기회감사과장

ㆍ그렇습니다.

신민호위원

ㆍ이번에 2010년도 본예산에 100억원이 특별회계에서 전출되었죠?

영선

강영선기회감사과장

ㆍ그렇습니다.

신민호위원

ㆍ그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영선

강영선기회감사과장

ㆍ당초 저희들이 아까 말씀 드린대로 금년도 일반회계에서는 100억원 지방채발행하고 나머지 특별회계를 발행하려고 했는데 작년에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보니까 예년에 비해서 국도비가 상당히 배정되었습니다. 본예산서에 총괄표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배정된 국도비에 대한 시비부담금, 도로개설에 따른 토지 배상금이 있어서 도시개발사업소에 잔액 450억 정도 있었습니다. 그것을 기존에 2005년부터 2009년까지 250억원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해 주었습니다. 그 자료도 드리겠습니다. 2005년부터 2009년 일반회계에서 250억원을 전출했기 때문에 그중 일부 100억만 가져오자 그래서 금년본예산에 100억원을 가져왔습니다. 2월 달까지 보통교부세를 받고 보니까 160억 정도가 예상하는 것보다 더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원박람회에 투입할 것이 아니라 이미 기 160억원의 예산을 쓰고 일반회계 기채를 내지 않는 것이 좋겠다 해서 했는데 공영개발에서 감정해 보니까 190억 정도 더 나왔습니다. 공영개발 입장에서는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차라리 기채를 일반회계 받을 것을 사장하지 말고 공영개발로 변경해서 주면 그 돈을 합해서 토지 보상을 주면 좋겠다해서 해서 변경신청한 것입니다.

신민호위원

ㆍ그 전에 감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에서는

영선

강영선기회감사과장

ㆍ예정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절차에 따라 사업승인되면서 평가하게 됩니다. 이후에 했더니 감정가가 더 많이 나왔습니다.

신민호위원

ㆍ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숙

유혜숙위원장

ㆍ기획감사과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이종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종철위원

ㆍ과장께서 지금 돌아가셔서 할 일이 있습니다. 제가 10분전에 이야기한 것 꼼꼼히 메모하셨죠? 감사 바로 작성하십시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 경찰 조사까지 받은 사람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순천시에서 저를 고소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할 일만 남아있습니다. 당장 수년전 자료 서류 뽑아서 강도 높은 감사하십시오. 답변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혜숙

유혜숙위원장

ㆍ김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석위원

ㆍ김석 위원입니다. 신민호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100억 전출했습니다. 자꾸 말씀을 어렵게 하시는데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했는데 그돈 어디에 갔습니까? 어디사업에 썼습니까? 100억원을

영선

강영선기회감사과장

ㆍ호수공원에 썼습니다. 왜냐 하면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하기 때문에

김석위원

ㆍ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당시에는 도시개발사업소에 특별회계가 넉넉했는데

영선

강영선기회감사과장

ㆍ아니죠. 부족하니까 그쪽으로 저희들이 주었습니다. 2009년도에 저희들이 그쪽으로 100억원을 주었습니다.

김석위원

ㆍ2009년도에 100억원을 준 것을

영선

강영선기회감사과장

ㆍ2005년에 20억 2008년에 130억 2009년에 100억원을 주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공영개발로

김석위원

ㆍ그러니까 밑돌 뽑아서 윗돌 막고, 윗돌 뽑아서 아랫돌 막고 이런 표현이 적절합니까?

영선

강영선기회감사과장

ㆍ예를 들어 일반회계에 여유가 있고 공영개발에 여유가 없으면 주고 공영개발에서 여유가 있으면 일반회계로 받는 것이 일반적인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예산의 운영의 묘입니다.

김석위원

ㆍ이왕 본예산서를 보니까 이런 것이 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보면 도시개발사업소 내용인데 잉여금 수입으로 50억을 잡았다가 옆에 보면 도시개발사업소에 보면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100억원을 내놓습니다. 이것이 왔다 갔다 하는데 지방채 발행을 350억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이해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렇게 해 오는 것이 물론 법적으로나 기준에는 틀리지 않겠지만 누가 만든 내용인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영선

강영선기회감사과장

ㆍ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토지 보상금이 감정금액이 증액되지 않았으면 이 100억원은 불용하고 당초 계획했던 240억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 보상 감정가가 오르다보니까 공영개발에서는 사업을 해야 하고 해서 일반회계에서 안받은 것을 돌려서 특별회계에서 받은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김석위원

ㆍ이해가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혜숙

유혜숙위원장

ㆍ신민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민호위원

ㆍ신민호 위원입니다.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 전출 이런 관계는 의회승인을 거쳐야하죠?

영선

강영선기회감사과장

ㆍ예산에 있어서는 승인을 받습니다.

신민호위원

ㆍ여태 왔다 갔다한 것도 의회 승인이 있었습니까?

영선

강영선기획감사과장

ㆍ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예산서와 같이 올라와서 승인을 갈음했는데 이번 처음으로 안건으로 올렸는데 처음으로 안건으로 올렸습니다.

신민호위원

ㆍ1대부터 계속해 온 사항입니까?

영선

강영선기획감사과장

ㆍ예. 전남도청등 많은 지차체가 예산서를 같이 해서 갈음하는 곳이 많습니다.

신민호위원

ㆍ특별회계나 일반회계 전입 전출시에는 의회 승인을 거치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왜 의회 승인이 된 것이 왔다갔다 했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혜숙

유혜숙위원장

ㆍ임종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기

임종기위원

ㆍ임종기 위원입니다.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지방채 발행과 예산편성문제를 말씀하시고 신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그 내용이 아닙니다. 2009년도에 100억원이 조례호수공원으로 왔다고 했습니다.

영선

강영선기획감사과장

ㆍ갔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종기

임종기위원

ㆍ조례호수공원으로

영선

강영선기획감사과장

ㆍ조례호수공원이 아니라 도시개발사업소로 갔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그러면 100억원을 빌렸습니까?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입을 받았습니까?

영선

강영선기획감사과장

ㆍ안받았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원에서 일반회계에서 공영개발로 100억원을 준 것입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무엇 때문입니까?

영선

강영선기획감사과장

ㆍ공영개발을 추진하면서 택지개발이라는 것은 택지개발과정에서는 수입이 되지 않습니다. 완공되어서 매각했을 때 수입이 됩니다. 그 과정에서 조례호수공원이나 여러 가지를 하다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일반회계에서 공영개발로 돈을 준 것입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공영개발로 돈줄 때 목적은 조례 호수공원 조성비용입니까?

영선

강영선기획감사과장

ㆍ그런 명목은 아니고 일반도시개발 관련해서 예산서를 보겠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됐습니다. 그 100억원을 주는 것이 본예산이죠? 그러면 기획감사실에서 100억원을 도시개발사업소로 준 것입니까?

영선

강영선기획감사과장

ㆍ기획감사과에서 준 것이 아니라 순천시 예산에서 일반회계에서

종기

임종기위원

ㆍ일반회계 어디 예산입니까?

영선

강영선기획감사과장

ㆍ일반회계입니다. 세입이라는 것은 일반회계에서 가는 것이 지

종기

임종기위원

ㆍ세입이라는 것은 일반회계에서 가는 것이지 이렇게 말하지 말고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순천시 일반예산으로 전입받지 않습니까? 순천시 일반예산에서 도시개발사업소로 100억원을 전출하는 것이 맞습니까?

영선

강영선기획감사과장

ㆍ도시개발사업소에서 전출하면 우리 세입총괄표에 보면 전입금이라는 목이 있는데 그쪽으로 들어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우리가 전출할 때는

영선

강영선기획감사과장

ㆍ전출할 때도 순천시에서 내부거래라고 해서 내부거래 지출이라는 항목이 있고 공기업전출금이라는 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전체적인 예산을 가지고 해야지

종기

임종기위원

ㆍ그 목이 어디에 있습니까? 본예산 어디에 있습니까?

영선

강영선기획감사과장

ㆍ2009년도에 3회추경때 주었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본예산 어디에 있냐라고 했습니다. 본예산 어디에 있는 돈을 도시개발사업소로 줬냐는 것입니다.

영선

강영선기획감사과장

ㆍ임종기 위원 말은 회계상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순천시가 가지고 있는 세입예산중 여유자본을

종기

임종기위원

ㆍ순천시에서는 세출예산이지 않습니까? 전출금이니까 전출금 항목이 무엇입니까?

영선

강영선기획감사과장

ㆍ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내부거래라고 지출이라고 공기업특별회계

종기

임종기위원

ㆍ몇 번입니까?

영선

강영선기획감사과장

ㆍ404번입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404번으로 지출되는 것입니까?

영선

강영선기획감사과장

ㆍ예.

종기

임종기위원

ㆍ과는 어디 소속입니까? 과는 상관없습니까?

영선

강영선기획감사과장

ㆍ과는 상관없습니다. 도시과에 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왜 도시과에서 왜 이 돈을 세워야합니까?

영선

강영선기획감사과장

ㆍ왜냐하면 도시개발사업소가 도시건설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주무과가 도시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일단 2009년도 3회 추경에 100억 전출한 금액을 2010년도 본예산에 100억전입을 받았다는 것입니까?

영선

강영선기획감사과장

ㆍ꼭 그 돈을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종기

임종기위원

ㆍ묻는 말에만 답변하십시오.

영선

강영선기획감사과장

ㆍ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다른 돈이 올 수 있는데 꼭 그 돈을 받았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2010년도본예산에서 도시개발사업소로 100억원을 전출했다

영선

강영선기획감사과장

ㆍ예.

종기

임종기위원

ㆍ2010년도 본예산에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일반회계로 100억원을 전출했다라고 하면 됩니까?

영선

강영선기획감사과장

ㆍ예.

종기

임종기위원

ㆍ이상입니다.

혜숙

유혜숙위원장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기획감사과장은 들어가시고 도시개발사업소장 다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임종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기

임종기위원

ㆍ임종기 위원입니다. 아까 소장님 50% 용지 보상하셨다고 했습니까?

춘석

유춘석도시개발사업소장

ㆍ50% 수치는 당초 예상했던 720억원에 대한 50%입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면적대비가 아니고 예산액대비입니까?

춘석

유춘석도시개발사업소장

ㆍ예.

종기

임종기위원

ㆍ면적대비 몇% 입니까?

춘석

유춘석도시개발사업소장

ㆍ면적은 더 많습니다. 하단부가 더 싸기 때문에

종기

임종기위원

ㆍ아까 339억원을 투입했다라고 했죠?

춘석

유춘석도시개발사업소장

ㆍ예.

종기

임종기위원

ㆍ339억원이 다 용지보상비입니까?

춘석

유춘석도시개발사업소장

ㆍ예. 용지보상비로 집행되었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339억원이 680억원에 대한 50% 입니까? 금액대비 50% 용지를 매입한다고 하셨습니까? 50% 의미가 무엇입니까?

춘석

유춘석도시개발사업소장

ㆍ조금 착오가 있었습니다. 면적에 대한 50% 가 맞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339억원으로 대상토지의 50%를 순천시가 매입했다 맞죠?

춘석

유춘석도시개발사업소장

ㆍ예.

종기

임종기위원

ㆍ그래서 앞으로 50%를 구입하려는데 381억원이 필요합니까? 576억원이 필요합니까?

춘석

유춘석도시개발사업소장

ㆍ실제는 576억원입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그동안 지가인상으로 인해서 입니까?

춘석

유춘석도시개발사업소장

ㆍ그것은 아닙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감정평가가 잘못되었습니까? 예측이 잘못되었습니까?

춘석

유춘석도시개발사업소장

ㆍ처음에는 사업계획수립하면서 예측했고 실제 평가금액이

종기

임종기위원

ㆍ감정해 보니까 720억에서 960억원으로 늘었다라는 것입니까?

춘석

유춘석도시개발사업소장

ㆍ예.

종기

임종기위원

ㆍ이것이 2010년도 본예산입니다. 작성한 것 기억나시죠? 이것이 소장님께서 답변하실 수 있는 부분인지 모르겠지만 순천시가 지금 주머니가 3개 있습니다. 일반회계, 도시개발사업소,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주머니가 3개입니까?

춘석

유춘석도시개발사업소장

ㆍ예.

종기

임종기위원

ㆍ이 3개 주머니에서 필요에 따라서 왔다갔다하는데 제가 읽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본예산에 아까 토지 매입을 339억으로 했다라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춘석

유춘석도시개발사업소장

ㆍ예.

종기

임종기위원

ㆍ기타수입외 수입해서 이월금으로 해서 339억이 잡혔습니다. 이 금액이 맞습니까?

춘석

유춘석도시개발사업소장

ㆍ예산이라는 것은 집행은

종기

임종기위원

ㆍ이 금액이 맞습니까?

춘석

유춘석도시개발사업소장

ㆍ그것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그러면 자본적 지출에서 보면 재고자산이라고 해서 285억원이 재고자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춘석

유춘석도시개발사업소장

ㆍ285억원은 2010년도 시설비 예산입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시설비 예산입니까? 용지조성사업비입니까?

춘석

유춘석도시개발사업소장

ㆍ시설비에서 용지보상도 되고 같이 집행하고 있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용지조성비라고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관련서류를 담당소장에게 전달)

춘석

유춘석도시개발사업소장

ㆍ예.

종기

임종기위원

ㆍ그것은 작년도 제3회 추경예산이고 이것은 2010년도 예산을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렇다면 339억에 50% 찾고 용지보상비 285억원 남아있죠? 맞습니까?

춘석

유춘석도시개발사업소장

ㆍ안남았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그러면 339억원이 어떤 돈입니까? 어디서 찬 돈입니까? 285억원은 무슨 돈이며 339억원은 무슨 돈입니까? 주머니가 3개다 보니까 왔다갔다 하면서 헷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춘석

유춘석도시개발사업소장

ㆍ특별회계가 두개 있는데 공영개발특별회계와 도시개발 특별회계가 있는데 공영개발특별회계는 택지개발이나 수익사업을 하는 것이고

종기

임종기위원

ㆍ왜 2009년 3회 추경에 96억원을 도시개발사업소로 전출합니까?

춘석

유춘석도시개발사업소장

ㆍ그것은 도시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종기

임종기위원

ㆍ2010년도 도시개발사업소로부터 공영개발사업에 50억원을 왜 전입을 받습니까? 제 말을 잘 들어십시오. 왜 2009년도 3회추경에 96억원을 도시개발사업소로 전출시키냐 하는 것입니다.

춘석

유춘석도시개발사업소장

ㆍ도시개발사업을 추진했던 것은 호수공원조성을 위한 일반회계 보조사업비입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2010년도 본예산에 50억원을 도시개발사업소 어디에 있어서 본예산에 다가 또 도시개발사업소 주머니 96억원 받은지 얼마 되지 않아 50억원을 왜 다시 공영개발사업소로 줍니까?

춘석

유춘석도시개발사업소장

ㆍ그것은 순천시가 택지개발을 하고 채비지가 발생하면 채비지 매각대금이 일반회계로 들어가야 하는데 그 일반회계를 우리 사업비 충당하기 위해서 채비지 매각대금을 수입으로 잡은 것입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채비지 매각대금이 일반회계로 들어가야 한다고요. 왕지운곡지구에 개발주체가 누구입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입니까?

춘석

유춘석도시개발사업소장

ㆍ순천시입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주머니가 다르지 않습니까?

춘석

유춘석도시개발사업소장

ㆍ도시개발사업소입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도시개발사업소에서 채비지를 매각했습니다. 그러면 누구 주머니로 와야합니까? 도시개발사업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순천시 예산으로 들어옵니까? 순천시가 주머니가 3개있습니다. 본위원이 봤을 때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가 일반예산으로 100억 전출하지 않고 도시개발사업소로 96억 전출하지 않고 그러면 토지 보상비 그대로 남습니다. 이 서류상 돈이 남습니다.

춘석

유춘석도시개발사업소장

ㆍ100억원을 안주었으면 그렇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왜 100억원을 줍니까?

춘석

유춘석도시개발사업소장

ㆍ100억원 주고 안주고 하는 것은

종기

임종기위원

ㆍ무엇 때문에 100억원을 줍니까?

춘석

유춘석도시개발사업소장

ㆍ아까 그부분은 기획감사과장이 설명했다시피 필요에 따라

종기

임종기위원

ㆍ100억 주라고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혜숙

유혜숙위원장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종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종철위원

ㆍ이종철 위원입니다. 지금 서류를 주신 것이 지방채 발행계획만 주셨고 지방채발행에 앞서 오천지구택지개발에 대한 사업을 잘 이해해야지 그것이 이해된 상태에서 지방채발행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가 결정해야 하는 것이 맞죠?

춘석

유춘석도시개발사업소장

ㆍ그 업무절차는 도시건설위원회와 하다가 보니까

이종철위원

ㆍ한두페이지라도 오천지구택지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택지개발하는 장소는 오천지구인 것 같고 오천지구에서 개발하는데 택지로 개발하는 내용이죠?

춘석

유춘석도시개발사업소장

ㆍ예.

이종철위원

ㆍ일단 이 사업도 돈이 없으니까 지방채 발행한다는 것이죠?

춘석

유춘석도시개발사업소장

ㆍ예.

이종철위원

ㆍ지방채 발행해서 돈 벌어서 기한 내에 갚아야하죠?

춘석

유춘석도시개발사업소장

ㆍ그렇습니다.

이종철위원

ㆍ5년거치 10년상환도 있고 3년거치 5년상환도 있고 한데 그러면 일단 다 떠나서 택지개발하려고 하면 용도와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 용도와 목적은 주택용지 도시계획용지 주거편입용지 상업용지가 큰틀이고 원안대로 개발이 완료되어야지 성공한 것이죠? 땅만 팔렸다고 해서 성공한 것은 아니죠?

춘석

유춘석도시개발사업소장

ㆍ예.

이종철위원

ㆍ순천시에 택지개발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춘석

유춘석도시개발사업소장

ㆍ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향1지구를 시작으로 해서 현재 8개지구를 완료했습니다.

이종철위원

ㆍ순천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연향1지구는 땅도 되었고 돈도 다썼고 2지구도 마찬가지이고 또 다른 지역이 어떤 곳이 있습니까?

춘석

유춘석도시개발사업소장

ㆍ왕지지구 연향3지구

이종철위원

ㆍ최근에 마지막으로 한 것이 신대지구 말고 연향3지구죠?

춘석

유춘석도시개발사업소장

ㆍ예.

이종철위원

ㆍ연향3지구 택지개발은 소장께서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땅은 다 팔렸죠?

춘석

유춘석도시개발사업소장

ㆍ예.

이종철위원

ㆍ땅은 팔렸으니까 우리 회계상으로 손해는 안봤습니다. 회계상으로 손해를 안봤다고 해서 정책적으로 성공했는데 따져보겠습니다. 정책적으로 성공하려면 연향3지구 용지별로 시설물이 원안대로 들어와야 성공한 것이죠?

춘석

유춘석도시개발사업소장

ㆍ그것은 개인에게 분양했기 때문에

이종철위원

ㆍ땅 팔고 거기에 들어올지 안들어 올지는 개인의 마음이다. 그러면 수요가 일단 문제가 있거나 공급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땅장사 하려고 순천시가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춘석

유춘석도시개발사업소장

ㆍ안정적인 택지공급목적이 있습니다.

이종철위원

ㆍ안 팔린 것은 더욱 문제이고 팔려도 착공이 안되면 더 큰문제가 아닙니까? 그 사람들 다 투기목적이 아닙니까? 연향3지구 착공율이 어떻게 됩니까?

춘석

유춘석도시개발사업소장

ㆍ파악된 자료가 현재 없습니다.

이종철위원

ㆍ뒤에 계장님들 도와주십시오.

춘석

유춘석도시개발사업소장

ㆍ현재 70% 정도 됩니다.

이종철위원

ㆍ그러면 오천지구 택지개발을 했다고 합시다. 나름대로 도심권에 있는 연향3지구도 개발이 안 된 상황에서 현재 순천시민들이 땅 부족하다고 순천시청 앞에서 데모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히 2013년에 오천지구택지개발하면 주변에 여수, 광양, 고흥, 장,흥 장성 분들이 그쪽으로 수만명 이주합니까? 그렇지 않죠? 택지개발 같은 경우 땅 매입해서 착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춘석

유춘석도시개발사업소장

ㆍ기 투자된 사업비에 대한 손실이 발생되고

이종철위원

ㆍ그 말이 아니라 택지가 팔려서 그분들이 건물을 안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춘석

유춘석도시개발사업소장

ㆍ그것은 별도 제약사항이 없습니다.

이종철위원

ㆍ그렇다면 개인적으로 팔아놓고 착공하든지 말든지 관여하지 않습니까? 왜 안전장치 만들지 않습니까? 개발을 할 사람에게만 팔아야죠? 2년 내에 착공하지 않으면 착공지연금을 물린다든지 해야죠? 특수목적으로 개발한 것이 아닙니까? 결국 순천시가 투기목적으로 돈있는 사람땅사서 개발이득금 개발차입금을 왜 그 사람들이 가져갑니까? 순천시가 세금으로 비싼돈 들여서 공공개발해 놓고 땅 가치 올려 놓으니까 돈 있는 사람들이 땅을 사서 착공하지 않고 눈치보고 있다가 그런 상황에서 원칙적으로 1,600억원 들여서 400억 가까운 돈 들여서 주차장 만들고 나서 물론 땅은 팔리겠죠? 돈 있는 사람들 주변에서 사겠죠? 그러면 착공되겠습니까?

춘석

유춘석도시개발사업소장

ㆍ택지개발이 되면

이종철위원

ㆍ예측가능하십니까? 연향3지구도 70%밖에 되지 않았고 신대지구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순천시에서 오천지구 택지개발을 하려면 연향3지구와 동시에 오천택지개발도 했어야 합니다. 연향4지구 제일 처음에 택지개발 했을 때 범위 기존 원안보다 3분의1정도 줄어서 허가가 났지 않습니까? 원래는 남산중학교까지 전부 택지개발하려고 했었죠?

춘석

유춘석도시개발사업소장

ㆍ거기는 일단 단지가

이종철위원

ㆍ처음 순천시 원안이 옆면까지 전부 대규모로 개발하려다 브레이크가 전남도에서 걸린 것 아닙니까? 규모가 크다고, 만일 그 원안대로 갔으면 오천지구 택지개발에 대한 성공할 것인가 근본적으로 고민한 흔적이 없습니다. 정원박람회 하니까 주변에 주차장 몇 만 대는 해야 하고 과거 택지개발로 계획 세워놓은 것은 있고 이렇게 택지개발하는 것이 맞습니까? 애초부터 순천시가 정원박람회 사업나오기 전부터 지역에 서민주거용 공공택지를 개발하기 위해서 정말 집 없는 서민들 생각해서 공공택지개발 한다고 하면 몇 천억 빚내는 것이 아깝겠습니까? 애초 의도가 2섹타, 4섹타 주차장만들 려고 하는 것이 뻔한데 그 상황에서 땅만 지어놓고 팔아만 놓고 손해 안났다고 하고?

춘석

유춘석도시개발사업소장

ㆍ택지지구에 주차장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이종철위원

ㆍ사업착공하기 전에 어차피 2013년은 주차장으로 떼워야 할 것이 아닙니까?

춘석

유춘석도시개발사업소장

ㆍ부수적인 목적은 있습니다.

이종철위원

ㆍ그렇게 택지개발이 급하면 올해 빨리 해서 2011년에 착공해도 되지 않습니까? 일단 2013년 넘어가서 택지개발하는 것이 아닙니까? 택지수요가 필요하면 2011년이라도 당장 건물 지어 올려야죠. 택지분양하고 2013년 넘기는 이유가 큰 행사 주차장해 놓고 하겠다는 계획이 아닙니까? 왜 택지개발하는데 무슨 사업기간이 6년이나 걸립니까? 이상입니다.

혜숙

유혜숙위원장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이창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창용위원

ㆍ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주택용지로 24만 9,895평방미터와 주택용지 가운데 단독주택이 79천 공공주택이 16만3천 근린생활시설이 6,300으로 되어 있는데 단독주택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을 총 매각하면 매각대금이 얼마나 나옵니까?

춘석

유춘석도시개발사업소장

ㆍ현재 보상비를 당초에 720억원으로 계상하고

이창용위원

ㆍ보상비 말고 매각대금

춘석

유춘석도시개발사업소장

ㆍ보상했을 때 매각가격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때기준으로 산정한 것이 1,844억원이 나왔습니다.

이창용위원

ㆍ보상비가 평당 평방미터당 얼마 보상하고 있습니까?

춘석

유춘석도시개발사업소장

ㆍ현재 30여만원에서 많은 곳은 50만원이상까지 차등 보상되고 있습니다.

이창용위원

ㆍ제일 적게 보상한 곳이 얼마입니까?

춘석

유춘석도시개발사업소장

ㆍ29만 얼마정도 됩니다.

이창용위원

ㆍ평당 얼마 정도 됩니까? 백만원 정도 됩니까?

춘석

유춘석도시개발사업소장

ㆍ그렇습니다.

이창용위원

ㆍ가장 많이 보상해 준 필지는 얼마 입니까?

춘석

유춘석도시개발사업소장

ㆍ150만원 정도 됩니다.

이창용위원

ㆍ그러면 개발 후에 평당 매각대금을 몇% 정도 계상한 것입니까? 백만원 주고 땅 사서 공원이나 주차장 공공시설 녹지 그런 비용 다 합산해서 나름대로 이윤이랄까 플러스해서

춘석

유춘석도시개발사업소장

ㆍ그 계산이 복잡합니다.

이창용위원

ㆍ그렇게 하면 매각 금액이 나올 것이 아닙니까?

춘석

유춘석도시개발사업소장

ㆍ그렇게 계산한 산식이 있습니다.

이창용위원

ㆍ그러니까 평당 얼마 정도나 계산되어 있냐는 것입니다. 택지가 팔릴 것인가 안팔릴 것인가 객관적으로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정도나 받고 팔 것입니까? 지금 상황에서 오천지구에 300만원이나 400만원 주라고 하면 그땅이 팔리겠습니까? 백만원 주고 샀으면 못해도 250만원정도는 받아야 할 것이 아닙니까?

춘석

유춘석도시개발사업소장

ㆍ공동주택, 단독주택, 상업지역에 따라 틀립니다. 공동주택은 126만원

이창용위원

ㆍ파는 값이 그렇습니까?

춘석

유춘석도시개발사업소장

ㆍ예. 임대는 그렇고 분양에 대해서는 340만원, 주차장이 약 210만원, 상업용 시설이 약 430만원 정도 됩니다.

이창용위원

ㆍ거기에 임대아파트 지을 것입니까?

춘석

유춘석도시개발사업소장

ㆍ서민을 위한 주택용지로 많이 하려고 합니다.

이창용위원

ㆍ이것은 가능성이 있으리라 봅니다. 그렇게 되면 126만원으로 공급할 만한 택지가 얼마나 됩니까?

춘석

유춘석도시개발사업소장

ㆍ공공주택면적의 60% 약36천평방미터 정도됩니다.

이창용위원

ㆍ그러면 총액이 얼마 입니까?

춘석

유춘석도시개발사업소장

ㆍ137억원 정도 됩니다.

이창용위원

ㆍ그렇게 까지는 계산이 안나옵니다. 기채해서 땅사서 뭔가 서민들에게 주택공급도 하고 시에서 손해도 안보고 이렇게 하려고 계획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126만원짜리 땅 팔아서는 얼른 계산이 안나오고 단독주택이 얼마라고 하셨습니까?

춘석

유춘석도시개발사업소장

ㆍ340만원입니다.

이창용위원

ㆍ340만원 주고 단독주택용지 살 사람 별로 없다라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춘석

유춘석도시개발사업소장

ㆍ그것은 분양용 공동주택입니다.

이창용위원

ㆍ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총 들어가는 금액이 1,645억원입니다. 땅이 다 안팔리더라도 1,645억원 정도는 2년이나 3년 내에 회수할 수 있는 전망이 있어야 해 보자라고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도 손해 보면서 물론 서민들에게 택지공급해 주고 주택공급해 주고 이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시에서 당분간 수입기간을 늘리더라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우선 얼릉 생각하면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에 대해서 소신 있는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의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석

유춘석도시개발사업소장

ㆍ이 부분에 대해서 지방채발행에 대해서 해 봅시다.라고 의원들에게 제안한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안되겠다 포기하자라고 하거나 도시개발사업소장의 소신 있는 말씀을 듣고야 판단을 하든지 안하든지 나름대로 생각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ㆍ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원도심쪽에 공동주택을 희망하는 자도 있고 신대배후단지가 조성되면서 일부 원도심 인구가 이동할 수 있는 현상에서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는 택지개발이 되기 전에는 택지 확보 어렵습니다. 그리고 박람회와 연결을 지어서한다라고 하지만 박람회장 정원이 있기 때문에 다른 곳보다는 택지여건이 좋다라고 전망하고 오히려 박람회장에 대한 종속적인 택지개발이 아니라 오히려 오천지구가 더 큰 혜택을 보는 판단하에 이전에 박람회장이 준비되기 이전부터 그 위치가 택지개발이 우선순위로 되어 있었고 맞물려서 하다보니까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보고 위치나 전망은 자신있게 시행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창용위원

ㆍ말씀을 들어보면 자신 있는 소리가 아닙니다. 아무튼 돈을 빌려서 땅을 사서 서민들을 위해서 주택을 공급하고 양질의 택지를 개발해서 그쪽에 건너와서 살만한 사람들 살수 있게 하는 측면에서 보면 긍정적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계획대로라면 3600세대이니까 만명 정도 인구가 모여서 살 수 있는 공간인데 여러 의원님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의원들 말씀도 틀림없는 것 같고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야기를 들어보면 내놓은 서류상 것보다는 자신 있게 말씀을 못하신 것 같고 상당히 제가 판단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설명이 필요하리라 봅니다. 매각대금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정확하게 계산해 보십시오. 공동주택용지는 몇% 정도 팔리고 공동주택용지는 몇 평인데 선호하는 기업들 소위 아파트를 지으려는 생각하는 기업들이 있으면 그런 분들도 연구하시고 해서 디테일하게 내놓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피상적인 것 같습니다. 소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자료를 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숙

유혜숙위원장

ㆍ김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석위원

ㆍ도시개발사업소장님을 앞에 두고 대단히 어려운 질문을 있어서 죄송합니다. 사실 이 질문은 시장님에게 질문을 해야 회의도 빠르고 정확한 정책판단이 될 것 같은데 아쉽습니다. 그러나 질문을 몇가지 드릴까하는데 일단 지방채라고 하는 것이 빚이 맞죠?

춘석

유춘석도시개발사업소장

ㆍ그렇습니다.

김석위원

ㆍ빚내서 땅사는 것 맞죠?

춘석

유춘석도시개발사업소장

ㆍ그렇습니다.

김석위원

ㆍ땅 사고 난 다음 거기에 땅을 다시 분양하는 것이죠?

춘석

유춘석도시개발사업소장

ㆍ예.

김석위원

ㆍ소장님께서 내놓으신 계획을 보면 사업기간이 2008년부터 2013년까지 6년간입니다. 그러면 2013년 이전에 착공할 계획은 없죠?

춘석

유춘석도시개발사업소장

ㆍ내년 상반기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김석위원

ㆍ제 말씀은 토지 분양하고 토지 분양이 완료되고 난후에 전체를 2013년까지 분양을 완료할 것입니까?

춘석

유춘석도시개발사업소장

ㆍ2013년부터 본격적 분양할 것입니다.

김석위원

ㆍ제 말은 2013년에 건물이 지어지거나 분양받아서 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춘석

유춘석도시개발사업소장

ㆍ공동주택은 가능합니다.

김석위원

ㆍ사실 오천택지개발 이것이 여러가지 용도도 있지만 2013년 주차장 용지로 현재 확보되어 있는 상태가 아닙니까?

춘석

유춘석도시개발사업소장

ㆍ임시주차장으로 쓸 수 있습니다.

김석위원

ㆍ제가 상상을 해 봅니다. 일단 도시개발사업소가 이 땅을 사서 분양하고 정원박람회가 개최되고 아니면 개최이후에 땅을 분양할 것인지 개최이전에 분양할 것인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언제 분양할 것입니까?

춘석

유춘석도시개발사업소장

ㆍ아까 말씀드렸듯이 단독주택은 완공되어야 분양이 가능하지만 공동주택은 2012년부터 분양할 계획입니다.

김석위원

ㆍ그리고 마지막으로 특수목적형태로 지방채발행 승인이 되면 상환에 대한 걱정도 해야 합니다. 상환은 제가 흔하게 생각하는 대로 분양을 잘해서 상환하겠다는 것입니까?

춘석

유춘석도시개발사업소장

ㆍ분양되어야 상환됩니다.

김석위원

ㆍ솔직한 심정이 순천시가 그래서야 되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원박람회라는 큰 행사도 있고 미리 땅을 사서 주차장을 쓰고 정원박람회를 통해서 경관조성된 다음에 그 땅이 분양된다 TV에서 많이 본 상황이 연출되지 않을까 그 수많은 비용들이 있기 때문에 땅을 분양해서 나머지 손실보존금을 막겠다라는 것이 자치단체가 과연 해야 할 일인가라는 생각이 우려를 소장님께 전달하면서 질의 또는 우려하는 마음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숙

유혜숙위원장

ㆍ더 질의하실 위원

이종철위원

ㆍ이종철 위원입니다. 김석 위원이 질의한 내용중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택지개발 기간 얼마나 걸립니까? 첫삽 뜨고

춘석

유춘석도시개발사업소장

ㆍ소요 개월수가 30개월입니다.

이종철위원

ㆍ2년 반 정도 되는데 2013년 여름이면 어차피 정원박람회는 넘죠?

춘석

유춘석도시개발사업소장

ㆍ공동주택은 가능하고 단독주택은 그 이후에 가능합니다.

이종철위원

ㆍ원래 택지개발할 때 각종 수요파악이나 현황파악 그런 것은 하지 않죠? 그냥 감으로 사업추진하는 것이죠?

춘석

유춘석도시개발사업소장

ㆍ그래서 택지개발 기본계획도 수립하고 수요처가 있습니다.

이종철위원

ㆍ용역내용이 무엇입니까? 몇 년도에 한 용역입니까?

춘석

유춘석도시개발사업소장

ㆍ아까 제안설명때 말씀드렸는데 순천시 택지개발기본계획입니다.

이종철위원

ㆍ그러면 오천동 택지개발을 하면 잘 팔리고 입주한다라고 나옵니까?

춘석

유춘석도시개발사업소장

ㆍ수요가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이종철위원

ㆍ어디서 수요가 있는 것으로 나옵니까?

춘석

유춘석도시개발사업소장

ㆍ도시기본계획에

이종철위원

ㆍ인구가 늘어난다라고요?

춘석

유춘석도시개발사업소장

ㆍ예.

이종철위원

ㆍ몇 명에서 몇 명으로 늘어납니까?

춘석

유춘석도시개발사업소장

ㆍ2015년까지 약 34만명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종철위원

ㆍ소장님은 오랫동안 이 지역에서 안다닌 곳이 없을 것입니다. 여기 위원님이나 언론인 모두 그 인구 증감계획 그 자체가 원안대로 되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것이고 만약 그자체가 잘못되었다면 소위 그렇게 되고 싶다는 큰 틀이 잘못되고 있습니다. 모 아니면 도죠?

춘석

유춘석도시개발사업소장

ㆍ계속 수정되어 왔습니다.

이종철위원

ㆍ순천시 2020년 인구계획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2015년에 인구가 몇 명이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춘석

유춘석도시개발사업소장

ㆍ약 7만 정도 됩니다.

이종철위원

ㆍ현재는 40만정도 됩니까?

춘석

유춘석도시개발사업소장

ㆍ34만입니다.

이종철위원

ㆍ지금이 2010년인데 어떻게 늘어날까요? 인구 7만명이, 그렇다면 그 계획 믿고 1,600억짜리 사업을 하겠다고 덤벼든 것이죠? 인구 7만명정도 늘어랄지 안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늘어난다는 계획만 가지고 1,600억짜리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 것이죠? 빚 360억 낸다고 그 계획은 누가 잡은 것입니까? 인구 7만명 늘어난다고 하는 것은 용역사에서 했습니까?

춘석

유춘석도시개발사업소장

ㆍ도시기본계획에 나온 상황입니다.

이종철위원

ㆍ기본계획은 누가 했습니까?

춘석

유춘석도시개발사업소장

ㆍ용역 했습니다.

이종철위원

ㆍ솔직히 소장님 용역 안믿으시죠? 그냥 그렇게 흘러가겠거니 생각하는 것이죠? 절대 맹신은 하지 않죠? 참고만할 뿐이죠? 그것만 가지고 인구 몇 명 대비해서 도시틀을 잡겠다 라고 한 것이죠?

춘석

유춘석도시개발사업소장

ㆍ현실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종철위원

ㆍ2010년에 순천시 인구가 그 계획대로라면 몇만명이신지 압니까? 1900년대초반에 잡아놓은 2010년도 순천시 인구계획이, 그것은 꿈입니다. 그랬으면 좋겠다 참 답답합니다. 1600억짜리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졸속으로 추진하고 단지 계획에 인구 7만명이 늘어나겠다라는 말만 믿고 1600억짜리 사업을 추진합니까? 이상입니다.

혜숙

유혜숙위원장

ㆍ임종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기

임종기위원

ㆍ이것과 관련해서 질문해야 하는데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공영개발자금 전ㆍ출입 현황과 관련해서 (기획감사과장이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답변, 기획감사과장과 도시개발사업소장 답변자 교체)

영선

강영선기획감사과장

ㆍ새삼 제가 똑똑하다는 것을 이것 보고 알았습니다. 아무리 봐도 이것이 무슨 내용인가 몰랏습니다. 주머니가 세 개인데 주머니를 왜 세 개를 안해 놓고 두개를 가지고 이러고 있나라고 한참 보니까 주머니 하나는 맨 위에 두고, 두개 가지고 주고 받고 있습니다. 자! 공영개발자금이 나갑니다. 일반회계로 여태까지 나갔던 것이 1,110억원입니까?

종기

임종기위원

ㆍ일반회계로부터 받았던 것이 250억원입니까?

영선

강영선기획감사과장

ㆍ예.

종기

임종기위원

ㆍ도시개발사업소로 나갔던 것이 410억원입니까?

영선

강영선기획감사과장

ㆍ그것은 공영개발에서 도시개발로 나갔던 돈입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공영개발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까? 도시개발에서 받은 것이 50억원입니다. 그렇죠?

영선

강영선기획감사과장

ㆍ저희들이 준 것이 50억원입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아니죠. 공영개발이라는 주머니에서 주기를 일반회계에 다가 1,110억원을 주고 도시개발사업소에 410억원을 주고 공영개발에서 받기를 일반회계에서 250억원을 받고 도시개발에서 50억원을 받습니다. 맞죠?

영선

강영선기획감사과장

ㆍ예.

종기

임종기위원

ㆍ이것이 순천시 비자금이네요. 공영개발자금이 순천시 비자금입니다. 공영개발자금속에 예비비가 얼마 남아있습니까? 몰라야 됩니다. 알면 안 됩니다. 있습니까?

영선

강영선기획감사과장

ㆍ비자금이라는 표현은 잘못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확실하게 해 주셔야 합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그것은 철회하겠습니다.

영선

강영선기획감사과장

ㆍ아까 말씀 드린과 같이 공영개발에서 돈이 남은 것은 일반회계나 도시개발로 가고 또 필요하면 일반회계나 도시개발에서 공영개발로 간 것입니다.그것을 비자금으로 표현하면 안 되죠.

종기

임종기위원

ㆍ그것은 제가 철회하기로 하고 도시개발에서 공영개발로 간 자금은 이번 에 하면서 50억뿐입니다. 받기는 410억원을 받았는데 도시개발사업소가 공영개발로부터 이번에 이것하려고 50억원 한번 갔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는 수입부서가 아닙니다.

영선

강영선기획감사과장

ㆍ위원님 그 말은 도시개발사업을 해서 이익금이 남으니까 그 돈을 지금 공영개발로 돈을 준 것입니다. 그 내용에 대한 설명은 도시개발사업소장에게 들어야 합니다. 아까 말한 것과 같이 운곡지구 채비지 판매한 수익금 50억원이 남으니까 이 돈을 공영개발로 금년 본예산때 넣어준 것입니다. 처음으로 준 것이 아니라

종기

임종기위원

ㆍ공영개발이 없었으면 그동안 굶어 죽었겠네요 도시개발사업소가 410억원을 여태까지 받았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가 2005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받아 왔습니다. 올해만 50억을 도시개발사업소가 공영개발에게 주었습니다.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는 주머니가 없어야 애시당초 맞습니다.

춘석

유춘석도시개발사업소장

ㆍ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택지개발이나 수익성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공영개발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또 도시개발사업법으로 시행해야 할 사업이 또 있습니다. 아까는 수익성사업이라고 하면 환지방식인 택지개발이나 공원조성이나 이런 것은 도시개발사업으로 하는데 올해로 도시개발사업이 끝납니다. 그것하면서 부족할 때는 일반회계에서 받든 공영개발에서 있는 돈을 가져다 그쪽으로 전출해서 일을 했고 올해 그일이 끝납니다. 그 도시개발사업은 끝나기 때문에 그 회계에서 남은 돈은

종기

임종기위원

ㆍ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여태까지 순천시에서 진행해 왔던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소에서 했으니까 공영개발사업이라는 이름으로 했습니까?

춘석

유춘석도시개발사업소장

ㆍ성격이 수익을 창출

종기

임종기위원

ㆍ도시개발사업이지 않았습니까? 왕조운국지구만 도시개발사업소에서 했지 않습니까?

춘석

유춘석도시개발사업소장

ㆍ사업소에서

종기

임종기위원

ㆍ맞습니까? 안맞습니까?

춘석

유춘석도시개발사업소장

ㆍ사업소에서 했더라도 두가지 법을 가지고 했습니다. 공영개발로 하는 법이 있고 도시개발로 하는 방법이 있고

종기

임종기위원

ㆍ연향1지구 택지개발할 때 공영개발사업이라는 특별회계로 했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라는 특별회계로 했습니까?

춘석

유춘석도시개발사업소장

ㆍ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택지개발을 하면서 수익을 보기 위한 사업을 할 때는 공영개발로 하고 환지방식으로 예를 들어 투자 대비 청산하면 같게 됩니다. 그것은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사업을 하기 위한 계좌를 공기업특별회계 도시개발특별회계 두개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특별회계를 설정하게 됩니다. 그냥 왔다갔다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을 위해서 합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조례호수공원 도시개발사업소에서 개발했죠?

춘석

유춘석도시개발사업소장

ㆍ도시개발특별회계로 했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그러다보니까 돈이 없어서 일반회계에서 돈이 간 것이 아닙니까?

춘석

유춘석도시개발사업소장

ㆍ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일반회계도 받고 필요에 따라서는 공영개발에서도 받고

종기

임종기위원

ㆍ왜 일반회계에서 받습니까? 도시개발사업자금에서 받지 왜 일반회계에서 받았습니까?

춘석

유춘석도시개발사업소장

ㆍ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시개발사업이라는 것이

종기

임종기위원

ㆍ제 말을 들으십시오. 그때 도시개발자금이 바닥이 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일반회계에서라도 어차피 진행을 했어야 했지 않습니까? 필요에 따라서

춘석

유춘석도시개발사업소장

ㆍ도시개발사업은 수익을 보기 위한 것이 아니고

종기

임종기위원

ㆍ도시개발사업 예비비 얼마 입니까? 100억원이 안 됩니다. 1억 3천만원 정도 됩니다.

ㆍ바닥이 났습니다.

춘석

유춘석도시개발사업소장

ㆍ법상 설정은 예비비를 말하는 것입니까?

종기

임종기위원

ㆍ예비비 말입니다.

춘석

유춘석도시개발사업소장

ㆍ예비비 1억 3천만원 정도됩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예비비가 바닥이 났습니다.

춘석

유춘석도시개발사업소장

ㆍ예비비는 예산 선대로 있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보십시오. 일단 뭔가 현시적으로 시민에게 보여 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호수공원이라도 빨리 보여 주어야 합니다. 뭔가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도시개발사업소로 전출한 것이 아닙니까? 몇 번 전출했냐 하면 2008년도에 130억 2009년도에 100억원을 전출합니다. 도시개발사업소로 호수공원 만들 어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춘석

유춘석도시개발사업소장

ㆍ호수공원도 했고 환지사업을 하는 택지개발도 하는 도시개발법에 의해

종기

임종기위원

ㆍ좀 기다렸다가 공영개발사업이 그 특별회계에서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평상시 같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회계에서 도시개발사업소로 전출을 시켜야 할 여유가 없습니다.

춘석

유춘석도시개발사업소장

ㆍ그러니까 일부 지원도 받고 이번에 가져가고 하는 것은

종기

임종기위원

ㆍ돈도 없는데 도시개발사업소에서 공영개발특별회계로 왜 주었습니까? 무엇 때문에 50억원 주었습니까?

춘석

유춘석도시개발사업소장

ㆍ도시개발사업이 올해로 끝나면서 그 사업에 채비지를 파는 매각대금을 도시개발특별회계로 넣을 이유가 없어서 그것은 공영개발특별회계로 판매액을 넣은 것입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그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그 돈 받아서 일반회계로 넘겼어야하는 것이 아닙니까? 일반회계에서 가지고 갔으니까 저수지 만든다고 가져갔으니까 일반회계 빚을 갚아야지 일반회계에서는 도시개발사업소에서 돈 받은 바없습니다. 한 푼도 없습니다. 주기만 했지 그렇지 않습니까? 서류상으로는 최소한 그렇습니다. 서로 거래가 없습니다. 꿔간 것 주어야지 왜 안줍니까? 이상입니다.

혜숙

유혜숙위원장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순천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공사에 따른 지방채발행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오천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지방채 발행계획안에 대하여 축조심사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20시00분 정회

21시00분 속개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위원님들 오늘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축조심의 및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1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