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 상임위원회에서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 청취와 각종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주신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처리할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 최정아의원입니다. 동작구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홍운철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충실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227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 등 총 6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작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동작구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적정을 기하고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건설공사의 부실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위원회의 심의결과 부실신고 처리규정을 안 제10조에 신설하고, 건설공사 부실시공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 정하는 등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 따른 주민감사청구 주민의 수를 축소하여 구정에 대한 참여도를 높이고 행정감시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의 심의결과 안 제2조에 주민감사청구 주민의 수를 150명 이상의 연서로 수정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기 위한 주민자치위원회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안 제17조제7항 중 위원장의 연임규정을 “1회에 한하여 연임”을 “2회에 한하여 연임”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의 심의결과 안 제17조제7항은 개정안으로 하고, 안 제20조제1항제5호 중 “그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해태하였거나”를 “그밖에 위원이나 고문으로서 직무를 게을리하였거나”로 수정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라 우리 구에서 보유 관리하고 있는 행정정보에 대한 구민의 공개청구 시 처리에 관한 사항 및 공공기관의 행정정보 공개의무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구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투명한 열린구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의결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변경계획안은 보육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여 상도동 256-50호에 소재하는 대지 231제곱미터, 연면적 302제곱미터, 지하 1층, 지상 2층 건물을 소요예산 17억 8,100만원 시비 90%, 구비 10%로 매입 후 리모델링하여 어린이집을 확충하고자 2012년도 구유재산 관리변경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이는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여 보육수요를 충족하고 보육의 공공성을 확대하여 보육서비스 수준을 향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의결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의 개정으로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관한 사항이 지방자치단체조례에 위임되고 강동구, 송파구 조례가 서울행정법원에 의해 축소되어 이 판결 내용을 반영함으로써 대규모 점포 등과 중소유통업 상생발전을 도모하는데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주요내용은 안 제15조의2제1항 중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는 영업시간의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등을 임의규정으로 개정하여 구청장에게 공익판단재량 가능성을 부여토록 하고, 안 제15조의2제2항에 구청장은 처분 시 행정절차법에 따른 처분에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를 제공토록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위원회의 심의결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가 깊이있는 심의와 토론을 거쳐 가결된 것임을 감안하여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의 의결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2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영미의원입니다. 늘 우리 동작구민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 문충실 구청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공직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제227회 임시회 회기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육 및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육 및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에 대한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여 구립어린이집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설치범위를 “보육정원 40인 이상인 어린이집”에서 “부모협동어린이집을 제외한 모든 어린이집”으로 확대하여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변경하려는 것으로써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서민층(차상위계층 등)가스시설개선 지원사업」 협약체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스사고에 취약하고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서민층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에 대한 LP가스 시설개선 지원을 통해 가스안전을 확보하고 서민층 생활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부선(국철1호선-노량진~당정)지하화 기본구상 용역」 추진을 위한 협약체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영등포구․구로구․금천구 및 경기도 안양시․군포시를 지나는 경부선을 지하화하여 철로 주변 주민에게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과 단절된 지역사회를 연결하고 도시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해당사업을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지하화 기본구상 용역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써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부선(국철1호선-노량진~당정)지하화 추진 협의회」 구성을 위한 규약체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부선 지하화에 따른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상설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깊이있는 심의와 토론을 거쳐 가결된 것임을 감안하여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의 의결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육 및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민층(차상위계층 등)가스시설개선 지원사업」 협약체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부선(국철1호선-노량진~당정)지하화 기본구상 용역」 추진을 위한 협약체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경부선(국철1호선-노량진~당정)지하화 추진 협의회」 구성을 위한 규약체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