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김영미 의원 발언

최정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풍요로움과 넉넉함이 더해 가는 결실의 계절을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울러 엿새 후면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입니다. 따뜻한 고향의 품에서 가족 친지들과 함께 넉넉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라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28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우리 구 회의규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협의 요청한 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협의 요청한 의사일정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연간 회의운영 계획에 10월 12일부터 10월 19일까지 8일간 회기를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당초 계획을 변경하여 10월 4일부터 10월 15일까지 12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10월 4일 오전 10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집행부측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10월 5일부터 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일반안건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며, 10월 10일부터 12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회기 마지막 날인 10월 15일 오전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이번 회기 중에 심사한 안건들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시어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규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의견은 아닌데 위원장이 상정을 하면 의정팀장이 제안설명을 해야지.

최정춘위원장
의사일정안에 대해서요?
원규
박원규위원
위원장이 전부 하는 거야?
성복
김성복의정팀장
의사일정은 의사팀장이 짜기 때문에 그렇고 의정팀장은 공지사항을 위주로 추가 설명드리고 의사일정에 대해서는
원규
박원규위원
설명은 하는 것이 좋지 않아? 오늘은 그렇더라도.

최정춘위원장
앞으로는 의사일정을 의사팀에서 설명하는 것으로
원규
박원규위원
그렇게 해야지, 위원장이 전부 하면.
광덕
서광덕의회사무국장
그렇게 해 주시면 의사팀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그렇게 해야지, 위원장이 다 하고 사무국은 아무것도 안 하면, 그 안에 대해서 우리가 의결해 주고 심의를 해야 되지.

최정춘위원장
그러면 앞으로는 의사팀장이 의사일정을 보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그렇게 하자고. 위원장이 체면이 있지 위원장이 다 하면.

최정춘위원장
김영미위원님.

김영미위원
의사일정안에 대해서도 이번 것만 올라와 있는데 다음부터는 이후의 일정까지 같이 와주는 게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지금 저희가 또 예결도 있고 12월에 일정이 있잖아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특히 대통령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민들이 의사일정이 나와 있는 것을 보시더니 과연 예산안 심사가 제대로 되겠는가 굉장히 우려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보니까 이번 것만 올라와 있는데 다음에 일정을 올릴 때는 앞으로 남은 이후 것도 같이 해서 같이 볼 수 있도록 올려주셨으면 하는 거고요. 여기에는 지금 안 올라와 있지만 12월 일정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도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오늘 올라오지는 않았지만 이 회의가 끝난 이후에 심도있게 논의할 필요는 있지 않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최정춘위원장
김영미위원님 말씀하신 다음 달은 11월 26일부터 회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일정을 미리 당겨서 다음 달 것까지 현재 보자는 거죠?

김영미위원
그렇죠, 이번뿐만이 아니라 항상 다음 것까지 같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자료가 와야 된다는 거죠. 정해 놓은 것은 해 줄 수 있잖아요.
원규
박원규위원
일정이 정해져 있잖아요.

최정춘위원장
일정은 정해져 있는데 일반안건에 대해서는 한 달 후 것까지는 못한다.

김영미위원
추후 남은 일정에 대해서는 같이 올라올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번 것만 오는 게 아니라 이후의 나머지 일정도 같이 올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그걸 보시면서 같이 생각할 수 있게 자료는 어렵지 않잖아요. 그것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최정춘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안이 다음 달 것이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일단 계획된 것은 우리한테 보고가 가능한 것 같고요. 그 대신 조금 변화는 있을 것이다, 그 점은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28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미위원
일정만 얘기하는 건가요? 이 안건에 대해서는

최정춘위원장
의사일정만 하고 안건은 해당 상임위에서 하는 겁니다.

김영미위원
그게 아니라요, 그러면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아까도 이선희 팀장님한테 미리 말씀드렸지만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각 상임위나 운영위원회도 마찬가지고 안건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최소한 일주일 전에는 올라와야지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 자료조사도 하시고 또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 보시고 또는 여기에 있는 위원들끼리 생각을 교류할 수 있는 인터벌이 있어야 되는데 아까도 박원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갑자기 와서 안건이 뭔지도 모르고 한 번도 읽지도 못하고 들어오는 경우가 허다해요. 그래서 이건 의회운영위원회 차원에서 집행부에 공문을 위원장님께서 보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의회 의원들의 권한인데 이렇게 집행부한테 끌려 다니면서 올리면 우리는 그냥 심의만 해 줘야 되느냐는 거예요, 오케이 사인만. 알아야죠, 우리도 무슨 내용인지 알아야 되고, 또 상임위 위원들끼리도 토론하고 서로 정보도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되는데 전혀 그게 안 되고 있어요. 제가 이건 2년 내내 누누이 요청한 건데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은 좀 강력하게 얘기를 하셔서 5일 이전에 의회로 건너오지 않은 안건에 대해서는 절대로 상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보여 줄 필요가 있다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정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지금 각 상임위원회는 회기 전 한 일주일 전에 내려가는데 우리 의회운영위원회는 모르고 하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의회운영위원회도 5일 정도 미리 줄 수 있는 건 되죠? (의사팀장과 논의) 의사팀장이 가능한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다고 하는데.

김영미위원
제가 보기에 불요불급한 것은 한두 가지인데 늘 반복되다 보니까 그렇고 불요불급한 것 어쩌다 한두 가지는 그렇게 해 줄 수는 있으나 늘 이렇게 해온 것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이 강력하게 집행부에 항의를 안 하고서는 계속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개인적으로 위원회가 열리는 게 아무 소용이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무슨 저희가 거수기로 여기 와서 앉아 있는 것도 아니고.

최정춘위원장
그러면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최소 5일 전에 의사일정을 받아서 위원님들 자리에 배포해 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한 5일 전에, 빠르면 일주일 전에 운영위원님들 자리에 의사일정을 꼭 배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위원장님이 집행부에 요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정춘위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는데 의회운영위원장님하고 사무국장님이, 특히 사무국장님이 상당히 중요한 자리인데 집행부와 소원해지고 있고 의회에서도 그러니까 최소한도로 의사팀장하고 의회운영위원장, 사무국장, 의정팀장은 지금 안건이 올라온 것도 사무실 책상 위에만 놔두고 있다고, 저 같은 경우는 평일은 사무실에 안 나오니까 그날에서야 알고 행사도 지나가 버리면 알고 있다고. 그러니까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의회사무국하고 협의를 하셔서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뭐야 의원들 보좌하려고 존재하는 거니까 집행부에서 넘어온 안건, 행사 이런 것들을 자료를 배포해 줘, 차량이 있잖아 의사팀장도 업무를 맡은 지 얼마 안 되어서 나도 그냥 그런데 안건이나 추경예산안, 감사보고서 같은 것을 의원들 집에 갖다 주라고. 의회에서 의회사무국장 힘을 운영위원장이 실어주고 또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실어줘서 의원들 댁으로 좀 우송하고 수시로 전화로도 보고하고, 무엇이 있다, 행사가 있다, 요사이 가만히 보면 전부 사무실 안 책상 위에 올라가 있어 그래서 행사를 보면 다 지나가 버렸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내가 힐난이나 질책이 아니고 김영미위원님께서 그런 발언을 하셨으니까 의회운영위원장이 눈을 크게 뜨고 의회운영위원장이 뭐야 우리 의원들이 잘 하고 의회사무국을 잘 하게 하는 총 책임자니까. 그래도 안 되면 의장한테 얘기하고 그래도 안 되면 우리 의원들한테 얘기하면 우리가 성토를 해 줄 테니까 그렇게 해서 좀 잘 해 보자고. 유능한 의회사무국장님이 녹슬고 있다고, 그러니까 잘 활용하세요. 이상입니다.

최정춘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사실 행사는 좀 챙겨서 의원님들한테 메시지를 넣어드리라고 했어요. 금방 박원규 위원님 말씀대로 의회사무국에 안 오시면 행사가 어떻게 되는지를 의원님들이 모릅니다.

김동연위원
문자메시지 오던데.

최정춘위원장
메시지를 의정팀장한테 얘기해서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동혁위원님.

황동혁위원
위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원규 의장님 말씀에도 공감하는데요, 사실 지금 문자로 들어와요, 들어오고 있고. 그다음에 회의자료는 이메일로 웬만한 것은 저한테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으로 배달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원규
박원규위원
아니 중요한 서류, 감사보고서나 집행부에서 넘어온 심사보고할 안건, 추경심사보고, 예산안 같은 것도 집으로 배부를 전부 해 드려야 된다고.
광덕
서광덕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정춘위원장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광덕
서광덕의회사무국장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의회사무국장이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아까 김영미위원님 말씀대로 의회운영위원회가 본회의 한 5일 전에 열립니다. 특히 보통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10일 전에 송부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도 가끔 집행부한테 기일을 지켜라 그렇게 우리가 공문도 보낸 적이 있고 때로는 집행부에서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기일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다만 최대한 그렇게 노력해서 박원규 전 의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행사 같은 것은 전부 문자로 미리 안내하고 있습니다. 책상 위에 놓으면 안 나오시면 모르니까 의회사무국장부터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에 조금이라도 불편이 없도록 원만히 되도록 수행해 나겠습니다.

최정춘위원장
고맙습니다. 김영미위원님.

김영미위원
국장님, 그러면 앞으로는 체계를 확실히 좀 잡으셔서 이 기회에 국장님이 집행부에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국장님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은데
광덕
서광덕의회사무국장
간부회의 때 가면 국장들한테 그런 의회 협조사항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이번 기회에 저희 의원들이 국장님에게 힘이 되어 드릴 테니까 강력하게 요청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춘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28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