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호기획재정국장
ㆍ기획재정국장 김선호입니다. 오늘 보고 드리는 업무는 2011년도 추진해야 될 주요업무가 되겠습니다. 사실은 의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ㆍ도비가 확정되지 않고 시에 내년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드리는 보고로 사실은 내년에 시정이 가야 될 한 방향이라고 여러 의원님들이 생각해주시고 그리고 여기에는 신규로 추진해야 될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고를 전 의원님들 앞에서 드리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를 하셔서 본 예산 심의에 많은 참고가 되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쪽 기획재정국 소관입니다. 21~22쪽은 일반현황으로 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3쪽 먼저 민선5기 시장 공약사항 추진입니다.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성공개최를 비롯한 농업, 경제, 문화, 복지 등 고른 발전으로 주민소득 4만불 수준의 품격 높은 도시의 기초를 다지는 방향을 잡고 지금까지 실천계획을 수립을 하고 세부실천계획을 확정했습니다. 본 사업에 소요되는 분야는 7개 분야로 1조7,525억여 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여러 개 분야의 사업이 있습니다만 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4쪽 희망순천2020 ‘12년 연동계획 수립입니다. 본 계획은 2006년에 공무원들로 T/F팀을 구성, 약 6개월에 거쳐서 작성된 자료로 순천에 비전 및 미래상을 제시하는 중장기적인 계획이며 종합적 발전방향 제시와 분야별, 부서별 정책을 조정하는 밑그림으로 분야별 중장기 계획간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차후 수립할 각종 단ㆍ중ㆍ장기 계획을 근간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T/F팀을 구성해서 연동계획을 수립해왔었고 앞으로도 ’12년 연동계획 수립을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겠습니다. 본 계획이 사장화 되지 않고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다음은 25쪽 남도삼백리길 생태체험 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세계는 지금 스피드 고도경쟁시대를 지나서 슬로우 운동으로 인간의 행복, 건강을 찾고 자연문화를 향유하는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페인에 산티아고길이라든지 제주도 올레길, 지리산의 둘레길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에 자연자원 및 문화, 역사 등 생태자원 발굴과 국가 및 광역 생태탐방로로 활용하고자 남도300리길을 조성해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내년에 수시 정비하는 코스를 개발하고 국제 및 국내 걷기행사 추진을 5월과 10월에 추진하고 또 2012년 국제시민스포츠연맹총회 유치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6쪽 대표음식 개발 및 명품업소 육성입니다.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등 지역에서 개최예정인 국제행사에 대비하여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남도의 특색 있는 먹을거리 제공과 대표음식 명소 차별육성으로 생태관광 경쟁력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상차림을 확정했고 브랜드 및 매뉴얼을 개발했습니다. 앞으로 운영자를 선정하고 내년 3월에는 1호점을 개점해나갈 계획입니다. 본 사업을 차질 없이 계획대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 27쪽 순천향토음식 자원화 조사용역입니다. 본 사업은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리시에서 여기에 적극 참여해서 지역에 향토음식 자원화 발굴에 적극 협조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8쪽 성과중심의 효율적인 예산운영입니다. 전례답습형 재정운영 방법으로는 다양한 시민의 행정수요 반영에 한계가 있어 미래를 대비하는 생산적 가치에 쟁점을 두어 지금은 다소 흡족하지는 못하겠지만 주민소득 4만불 수준의 삶을 위해 성과중심의 예산을 운영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 본예산 운영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 예산 운영상황 평가시스템을 구축하고 국도비보조금 사업 등 이전재원 확보 활동을 강화하고 그리고 재정운영상황 공개 등 시민 감시체제 확립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시민권익 보호와 소송 승소율 제고입니다. 인터넷 등 최첨단 시대를 살아가는 시민들이 많은 정보로 욕구가 증대되고 이에 따른 민원도 증가하고 있고 이것이 또 소송으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행정소송업무의 효율적 수행으로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행정처분 전 사전 구제로 시민권익보호와 소송비용을 절감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지금까지 고문변호사 자문을 해왔었고 행정처분 전 청문도 실시했었고 불합리한 행정규제 자료와 발굴 등을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소송자료 새올행정시스템 구축을 위한 D/B 구축, 시민생활 불편규제 제도개선 추진 등을 해나가겠습니다. 여기에 드는 사업비는 4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30쪽 자치법규 체계적 정비입니다. 본 법규 정비는 매년 전례적으로 추진해온 사업으로 계획에 의해서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 31쪽 조직 역량 강화를 위한 평가 운영입니다. 새로운 행정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시정의 비전과 전략목표를 달성하고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부합동평가 지금까지 148개 지표를 받았고 성과관리 평가를 했습니다. 클로징10 대상사업을 선정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앞으로 정부합동평가, 성과관리, 지시사항, 클로징10 현안업무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2쪽 시민 중심의 생산적 감사 운영입니다. 감사가 지적위주의 감사에서 예방,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어떻게 하면 시민들에게 더욱 사랑받는 시정으로 갈 것인가 라는 이러한 차원에서 앞으로도 예방적 감사를 실시해나가겠습니다. 내년에도 본 방향을 참고로 해서 시민들이 시정에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33쪽 자긍심 높은 도시를 위한 청렴행정 운영입니다. 그동안 우리시는 많은 노력으로 전국에서 청렴도 평가에서 상위수준으로 평가받았습니다. 금년 평가는 아직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좋은 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그동안 공무원들이 부단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지금까지 쌓아온 청렴행정이 현 수준을 이어갈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할 것이고 이에 따라서 친절, 불친절 공무원에 대한 신고제도 확대하고 명예감사관제도 운영해서 청렴행정이 완전히 정착되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34쪽 효율적인 재정 집행을 위한 계약심사 운영입니다. 그동안 공사 전 사전 계약심사로 인해서 수 십 억원의 예산을 절약했습니다. 금년 7월에는 전담기구를 기획감사과에 신설해서 지금 사전에 계약심사로 해서 많은 예산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더욱 더 공부하고 연구해서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열심히 해나가겠습니다. ㆍ35쪽 세무과 소관입니다. 35~36쪽은 일반사업으로 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7쪽 2011지방세입 과징 목표 달성입니다. 2011년도 목표액은 1,959억7,700만원으로 거기에서 지방세가 1,385억3,500만원, 세외수입이 439억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세수전망은 내수회복 및 경기여건 개선 등으로 세수가 전반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합니다만 전국적인 미분양 주택 증가와 아파트 거래가 하락에 따른 부동산 경기침체로 취등록세 등 거래세는 예년 수준으로 머물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세는 재산세, 자동차세는 증가하고 담배소비세와 주행세 등은 감소화 될 것으로 전망하고 경기변동에 영향을 덜 받는 일반세외수입은 예년과 비슷할 것이나 순세계잉여금은 본예산 반영률이 증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 중점 추진 계획으로 과세물건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정확한 정비 및 부과를 하고 전자적 납부시스템 조기 정착으로 지방세 납세자 납부편익을 제공해나가고 채권추적 전담팀을 운영하고 과년도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등을 운영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지방세수 확충을 위한 효율적 세원관리입니다. 취득세는 취등록세 자진신고 확대를 위한 사전 안내제 강화를 위해서 자진신고 안내문 및 SMS 메시지 발송, 전화안내 등을 하고 가설건축물, 부대시설물 등 취약분야의 과세업무는 철저히 부과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세는 조기세수확보를 위한 자동차세 연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나가겠습니다. 다음 40쪽 재산세 과세자료 정확한 정비입니다. 재산세 과세자료도 매년 연례적으로 정비를 해오고 여기에 따라서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철저하게 정비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 41쪽 정확하고 공정한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입니다. 내년 1월 1일 기준 주택가격 결정을 공시하고 6월 1일 기준 주택가격 결정공시를 하겠습니다. 본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도 매년 해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고 여기에 따라서 공무원들은 사전에 연찬도 해왔습니다. 다음 42쪽 체계적이고 특화된 체납징수활동 전개입니다. 경기침체에 따라 지방세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어 징수를 더욱 강화하여 지방재정확보 및 공평과세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방세 징수팀 업무 전문성 제고 강화 및 개편을 했고 그리고 개별독려 및 대민행정을 추진해왔습니다. 앞으로 새롭고 특화된 징수기법을 발굴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 43쪽 도심환경조성을 위한 장기체납 방치차량 정리입니다.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대비 깨끗한 도심환경 조성을 위해 주택가 및 도로변의 도시미관을 해치는 장기 방치차량을 정비하고 과세자와 납세자 상호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번호판 장기 미반환차량, 고질ㆍ고액 대포차량, 소유자 행불 및 사망으로 폐차 불가능한 방치차량 등은 공매 및 수의계약을 통해 처리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야간 번호판 영치의 날도 운영하고 자동차세 체납차량 영치 지속적 실시를 매년 3개조를 편성해서 주3회 실시해나갈 계획입니다. 44쪽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한 업무 고도화입니다. 지금까지 세입수입 체납정리지원팀을 구성ㆍ운영해왔습니다. 그래서 2008년 200억까지 증가된 세외수입을 많이 저감도 시켰습니다. 내년에는 체납액이 170억원 이하로 되도록 목표를 삼고 세외수입정보시스템 고도화 및 위택스 통합시스템을 완전히 가동해서 징수업무에 철저를 기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45쪽 새 지방세 3법의 차질 없는 조기정착입니다. 본 법은 2010년 3월 31일 개정 공포되었고 내년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의회에서 몇 차례에 걸쳐서 보고를 했습니다만 본 법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서 조례 및 규칙을 금년 중에 개정을 해서 내년을 대비하겠습니다. 다음 46쪽 지방세 납부시스템의 혁신적 개선입니다. 우선 지금까지는 종이에 의한 고지서로 납부를 해왔습니다만 앞으로는 고지서 없이 전국 어디서나 다양한 결제수단으로 지방세가 납부되겠습니다. 밑에 개선사항을 보면 납부전용 ATM기를 이용해서 수납을 하고 그리고 납부 즉시 실시간 세입처리등록을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전국 모든 은행 및 신용금고에서 납부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수수료 부담 없이 모든 신용카드 납부가 모든 은행에서 가능하도록 개선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ARS 신용카드ㆍ휴대폰 납부제 도입 추진입니다. 2011년부터 전자납부제 전면시행에 따른 인터넷에 취약한 장년층과 취약계층에 대하여 인터넷을 대체하는 전화를 활용한 지방세 납부시스템을 도입하는데 이에 따른 사전 보안성을 검토해 나가고 그리고 신용카드, 휴대폰 소액결제 및 MMS 안내 및 실시간 수납 처리시스템을 도입해나가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8쪽 지방세와 세외수입 부서간 자료공유 시스템 구축입니다. 지금까지 지방세는 세무과에서 부과 징수를 했고 체납액 관리도 했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은 각 개별법에 의해서 각 부서에서 부과 징수했고 체납액을 관리해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체납액 징수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특히 각 부서는 세무전담 요원들이 없어서 체납액 관리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내년부터는 체납액 관리가 세무과나 각 부서가 공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아무래도 체납액 징수에 효율적으로 임할 것이고 체납액도 앞서 보고 드렸던 바와 같이 170억원 이하로 저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49쪽 부서간 번호판 영치업무 통합 및 단일화 추진입니다. 본 업무는 지금까지 자동차세는 세무과에서 부과 징수했고 번호판 영치도 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와 관련된 과태료 부과는 교통과나 환경보호과에서 부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번호판 영치는 사실상 개별법에서 명확히 명시가 되지 않는 관계로 영치를 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보완되어서 내년에는 자동차 번호판을 과태료를 체납해도 영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세무과에서 전산시스템에 의해서 같이 영치를 하겠다는 업무로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도록 관계공무원들과 업무연찬 등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50쪽 소액 지방세 과오납금 직권 환부 추진입니다. 잘못 납부되었다든지 부과된 과오납금에 대해서 직권으로 환부하겠다는 업무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즉시 처리해나가겠습니다. 51쪽 서민 생활안정 지역경제 활성화 세제 지원 확대입니다. 이 확대내용은 퇴출지역하도급업체 납기연장 등 현재 추진 가능한 사업은 즉시 추진하고 농협매장은 농협 고유목적 사용여부를 조사해서 면제하고 그리고 한부모가족 주민세, 비과세 등 현재 지방세법 개정 중인 사항은 2011년도부터 시행해나가도록 철저히 준비해나가겠습니다. ㆍ다음 51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52~53쪽은 기본현황으로 역시 자료로 대치하겠습니다. 54쪽 신속한 예산집행 및 투명한 회계제도 운영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투명한 회계집행으로 해서 청렴도평가에서 연속 2회에 걸쳐서 전라남도에서는 제1회 청렴도시로 선정이 됐습니다. 내년에는 회계제도를 더욱더 투명하게 집행해서 순천시 청렴행정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다음 55쪽 2010 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 및 재무결산입니다. 계획에 의해서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6쪽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 행정 추진입니다. 앞서 신속한 집행 및 투명한 회계제도와 연계된 사항으로 역시 의혹을 사지 않도록 공정하게 계약행정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57쪽 계획조직 통합 전문화 추진입니다. 본 업무는 행정안전부에서 개선사항으로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해나고자하는 업무입니다. 지금 회계과에서는 본예산에 대해서는 회계과, 경리관인 기획재정국장이 책임지고 하고 평생학습센터, 보건소, 맑은물관리센터, 농업기술센터 등은 별도의 경리관이 지금까지 계약업무를 추진해왔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각 직속기관들에서 추진하는 계약업무가 다소 전문성부족으로 계약업무에 차질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우리시에서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서 2,000만원 정도로 우리가 추정하고 있습니다만 일정액 이상은 직속기관의 경리관에 관계없이 회계과 그러니까 기획재정국장 경리관이 책임지고 계약업무를 추진하는 쪽으로 업무가 추진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전면적으로 시행이 되게 되면 더욱더 계약업무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58쪽 보조금 사업 계약대행 지원입니다. 계약대행 지원대상은 국도, 시비 등 보조금이 지원되는 민간 및 사회단체가 시행하는 사업 그리고 순수 민간자원으로 추진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약대행 부서는 국도비 등 보조금을 지급하는 다수의 경리관이 되겠고 계약대행 처리절차는 표와 같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9쪽 국ㆍ공유 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ㆍ공유 재산은 9만3,845필지로 19만3.164천㎡를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련규정에 의해서 철저히 관리해나가겠습니다. 다음 60쪽 군부대 매입지 분납금 상환입니다. 분납금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상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1쪽 효율적인 재산관리와 마을 경관조성을 위한 노후화된 시유건물 철거 및 환경정비입니다. 내년에 정비하고자 하는 철거건물 대상은 노후화된 시유건물로 와룡동 구)범죽경로당이 되겠습니다. 이 외에도 도시미관을 해친다든지 부실한 재산에 대해서는 환경정비를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본 청사 냉ㆍ난방기 교체사업입니다. 89년도에 냉난방기가 설치되어서 열효율성이 아주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3억5,000만원을 지원받고 시비 1억5,000만원을 보태서 내년에 냉ㆍ난방기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3쪽 시청사 정면주차장 시민휴식을 위한 녹지 공간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업무보고 등을 통해서 몇 차례 의회에 보고를 드려서 의원님들이 잘 아시는 사업입니다. 아시다시피 시청사가 노후 협소하며 주차공간 부족으로 청사주변 환경이 열약하였으나 민원인 주차장이 확장되어 주차불편이 완전히 해소됨에 따라서 청사 정면주차장을 정원박람회 개최도시에 걸맞은 친환경적인 시민휴식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실 시청주변은 이렇다 할 공원이 없어서 장천동 주민들은 이렇게 공원에서 휴식할 공간이 별로 없습니다. 시청 앞에 이런 공간을 마련한다고 하면 시민들이 아주 잘 이용하고 활용할 것으로 봅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민원실 옆에 우산각 2개가 있습니다만 여름이면 많은 시민들이 여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청 앞에 이 정원이 조성이 된다고 한다면 더욱 사랑받는 정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도 본 정원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의원님들이 이 부분을 충분히 이해하셔서 꼭 시청 앞에 정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지금 군데군데 화분을 놨습니다만, 사실상 모양새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더욱더 도시미관을 장식하는 그런 차원에서 모양 있게 정원을 만들겠습니다. 예산이 이번에 확보되면 내년 4월 말까지 본 사업을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ㆍ64쪽 홍보전산과 소관입니다. 역시 63~65쪽 일반현황은 자료를 대신하겠습니다. 66쪽 USB보존기억매체 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지금 최첨단 정보화 시대에 우리가 컴퓨터를 이용하고 있고 컴퓨터에 내장된 모든 자료는 USB 하나면 전 컴퓨터에 있는 자료를 완전히 복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청 컴퓨터에 있는 이 자료는 무방비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함부로 밖으로 유출되지 못하도록 근거법령이 마련됐습니다. 그래서 이 장치가 되면 일정한 행정절차를 밟아서 USB에 자료를 복사해나갑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 7,000만원을 본예산에 확보해서 이 시스템을 구축해나갈 계획입니다. 예전에도 한번 추진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만 예의치 못해서 추진을 못했던 사업입니다. 본 사항들은 보안감사라든지 외부에 여러 가지 지적들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선 우리시의 정보가 외부에 노출됨으로 인해서 시가 불이익을 받는다든지 이런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이런 장치를 꼭 해 나가야 될 사업이라는 것을 의원님들이 꼭 이해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67쪽 인구주택총조사 실시입니다. 금년 11월 1일 0시를 기해서 인구주택총조사가 실시됩니다. 계획에 의해서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겠습니다. 68쪽 2010 농림어업총조사 실시입니다. 이것은 2010년 12월 1일 0시를 기해서 총 조사가 실시됩니다. 이것도 계획에 의해서 차질 없이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HD 디지털 캠코더 및 녹화기 구입입니다. 지금 지상파 및 케이블방송이 일부는 디지털화 되어 있지만 일부 케이블TV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아날로그 방식으로 됩니다. 이게 2012년부터는 완전히 디지털화가 됩니다. 그리고 지역지방도 내년부터는 디지털화가 됩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ENG카메라 등은 아날로그 방식으로 사실상 홍보자료로 촬영을 하더라도 제공이 곤란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캠코더 및 녹화기를 구입하겠다는 것으로 2억1,000만원을 본예산에 계상을 해서 우리 시정이 더욱더 적극적으로 홍보되어서 시민들은 물론 전국적으로 순천시의 위상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70쪽 영상관리시스템 용량 증설입니다. 현재 홍보전산과에 영상관리시스템이 있습니다만 용량이 부족해서 편집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를 증설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3,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예산에 계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 5월까지 증설을 해서 영상관리가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 이미지 홍보입니다. 서울이라든지 광주, 각 대도시에 우리 순천시의 홍보를 해오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교류인구가 많은 대도시권을 상대로 최신 기술의 홍보매체별 강점을 살린 저비용 고효율 홍보를 실시할 것입니다. 특히 전남도 3대 국제행사와 연계한 윈윈 홍보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 3대 국제행사는 금년에 했습니다만 내년에 또 할 계획으로 있는 F1코리아 그랑프리, 2012여수세계박람회 그리고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가 3대 국제행사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 국제행사들이 철저하게 잘 홍보가 되어서 국민들의 관심은 물론 세계적으로 많은 관광객들이 올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72쪽 순천소식지 발행입니다. 순천소식지 발행도 계획에 의해서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3쪽 변화하는 시민의식 순천시 사회조사 실시입니다. 금년 8월부터 내년 1월까지 6개월에 걸쳐서 10개 분야, 80개 항목을 조사합니다.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행정정보시스템 통합스토리지 용량증설입니다. 통합스토리지가 생소한 용어라서 밑에 참고표로 설명을 해놨습니다. 본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비를 확보해서 내년 5월까지 용량을 증설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업무효율 향상을 위한 전산기기 보급입니다. (신화철 의원 이석) ㆍ지금 공무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PC가 내구연한이 경과되어서 용량이 저하되고 속도가 느리고 해서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3억5,000만원을 들여서 노후화된 컴퓨터를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76쪽 인터넷 홈페이지 개편입니다. 내년에 4,000만원을 확보해서 홈페이지를 개편해서 더 모양 있고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하도록 개편해나가겠습니다. 77쪽 시민 사이버 교육 시스템 보강입니다. 지금 사이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도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전산시스템에 의하다 보니까 용량이 한계가 있고 교육에 어려움이 많고 실적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시스템을 보강해 나가고자 1,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78쪽 농어촌 지역 광대역가입자망 구축입니다. 현재 농어촌에 보급된 초고속망으로는 IPTV, u-Healthcare 등 방송, 통신 융합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어 그동안 2006년부터 2008년까지 17개 읍면, 35개 마을 1,585가구에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을 해왔습니다. 내년에도 1,500만원 확보를 해서 취약한 지역에 통신망을 구축해나가겠습니다. 노후팩스 교체입니다. 내년에 1,600만원을 확보해서 노후된 팩스를 교체해서 행정의 능률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읍ㆍ면ㆍ동사무소 IP 전화통신망 설치입니다. 지금까지 7개 동은 교체를 했습니다. 내년에 4,000만원을 확보해서 나머지 읍ㆍ면ㆍ동에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81쪽 노후 민방공 경보시설 보강 개선입니다. 내년에 2,900만원을 확보해서 노후된 민방공 경보시설을 보강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2쪽 시정홍보 역량 강화입니다. 시정홍보 역량 강화 등 계획에 의해서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3쪽 난시청 해소를 위한 광케이블 임차입니다. 현재 우리 순천시민이면서 난시청 지역에 있는 우리 시민들은 우리 지역뉴스를 접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지역정보에 어둡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불이익을 받는 경우들도 종종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난시청 해소를 위해서 그동안 승주, 주암 등에 해왔습니다만 내년에도 6,400만원을 확보해서 이 난시청 지역을 해소해서 우리 시민들이 지역의 뉴스를 접하고 시민들이 소외감을 당하지 않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ㆍ다음 507쪽 맑은물관리센터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509쪽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10쪽 상ㆍ하수도 사용요금 체납액 신용카드 납부제 시행입니다. 사실은 지금까지 체납액을 현금으로만 납부해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시행은 내년 2월 1일부터가 되겠습니다. 511쪽 상ㆍ하수도 사용료 인상입니다. 조례 개정으로 2009년 2월에 상하수도 요금을 인상하였으나 경기침체에 따른 시민들의 물가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1년 1월까지 유보했었던 사항으로 2011년 2월부터 인상분을 부과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상수도 요금은 20%, 하수도 요금이 30% 인상했을 경우 인상 후에 증가된 수입은 상수도는 약 26억 여 원이 되고 하수도는 14억 여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톤을 사용했던 가정에서는 상수도요금은 약 2,000원을 더 내게 되겠고 하수도요금은 800원을 더 내게 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참고로 자료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상수도 공기업 경영평가 대비입니다. 격년제로 상수도를 평가하고 하수도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내년도에는 하수도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참고로 작년과 재작년에 상수도, 하수도 평가를 해서 전국에서 우수 공기업으로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내년에도 우수 공기업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 512쪽 상수도과 소관 업무입니다. 512~513쪽 역시 일반현황으로 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14쪽 해룡 신대지구 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 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2008년부터 내년 5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전체공정은 86%입니다. 계획에 의해서 차질 없이 추진되어 신대배후도시에 상수도 공급이 차질 없도록 해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515쪽 서면지구 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 공사입니다. 서면 동산리와 학구리 일원에 상수도가 들어가지 못해서 불편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본 사업을 착공하고자 하는데 총사업비는 46억입니다. 내년 사업비는 9억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계획에 의거해서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겠습니다. 2011년도 소요사업비는 9억700만원 중에서 광특이 6억3,500만원, 시비가 2억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16쪽 읍ㆍ면ㆍ동 지방상수도 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읍ㆍ면ㆍ동 지방상수도 시설 확충도 계속해서 꾸준히 해온 사업입니다. 내년도에도 19억을 확보해서 지방상수도 시설 확충에 차질 없이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17쪽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공사입니다. 본 사업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내년에 4억6,600만원을 확보해서 개량 공사를 철저히 해나갈 계획입니다. 518쪽 농어촌지역 상수도 신설급수 공사입니다. 본 공사로 2007년부터 2013년까지 계속 하는 공사로 현재 전체진도는 55%입니다. 내년도에 3억을 확보를 해서 상수도 신설공사를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시내권 일원 노후관 교체 공사입니다. 3~40년 된 노후관을 매년 10㎞ 정도씩 교체해오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10억을 확보해서 10㎞를 교체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520쪽 유수율 제고사업 추진입니다. 블록시스템 구축, 구역 유량계를 설치해서 유수율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필요한 사업비는 3억원인데 이것을 확보해서 유수율을 높여나가겠습니다. 521쪽 수질개선 측정 장치 설치 공사입니다. 수질연속 측정장치인 탁도, 잔류염소측정기, 수소이온농도측정기 등의 측정장치를 설치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2억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4월까지 본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 이사천취수량 취수펌프 정비 공사입니다. 이사천 취수장 펌프는 매년 정비를 해오고 있습니다만 사고에 대비해서 이것은 매년 일정한 사업비를 확보를 합니다. 내년에도 9,200만원을 확보해서 정비해나가겠습니다. 다음 남정정수장 혼화설비 교체 공사입니다. 현재 수직 터빈식에서 급속분사 교반식으로 교체하는 것으로 내년에 1억1,000만원 예산확보를 해서 상반기에 교체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524쪽 하수도과 소관입니다.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25쪽 순천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공사입니다. 강화된 법적 방류수질 기준 준수를 위해서 2008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내년이면 마무리되겠습니다. 계획에 의해서 차질 없이 마무리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526쪽 순천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설치공사입니다. 본 사업도 2008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만 지금까지는 슬러지를 바다에 배출을 해왔었습니다. 2012년부터는 바다에 배출을 못하고 육지에서 이것을 소화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78%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슬러지를 조개탄 같이 화력발전소 연료용으로 만들어서 팝니다. 화력발전소에 파는데 판다고 해서 우리가 돈을 받고 파는 것이 아니고 돈을 주면서 처리비용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화력발전소가 몇 군데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안 되어서 강원도까지 슬러지가 운반이 됩니다. 그래서 운반비가 지역에서 처리하는 것보다 다소 많은 비용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본 사업이 2012년까지 차질 없이 우리가 자원화를 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이 공사는 내년 6월에 마무리되겠습니다. 남산배수구역 하수관거정비공사입니다. 작년부터 내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계획에 의해서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 528쪽 별량 용두마을 하수도 설치공사입니다. 작년부터 시작해서 2012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계획대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529쪽 상사 쌍지마을 하수도 설치공사입니다. 본 공사도 작년에 시작했습니다. 내년까지 계획에 의해서 차질 없이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530쪽 읍면동 소규모 하수도 정비 및 준설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매년 지속적으로 해온 사업이고 앞으로도 계속할 사업입니다. 계획에 의해서 철저히 준설해 나갈 계획입니다. 내년에 소요될 사업비는 16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531쪽 마을하수도시설 점검 및 유지관리입니다. 철저히 점검 및 유지관리해 나가겠습니다. 532쪽 순천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재정비 추진입니다.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은 5년마다 재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하수도정비기본계획도 있습니다마는 상수도정비기본계획도 역시 5년마다 기본계획이 수립됩니다. 내년에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수립이 됩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총 용역비는 17억원이 됩니다만 내년에는 3억을 확보해서 우선 착수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승주하수처리장외 2개소 총인처리시설공사입니다. 지금 총인이라든지 질소라든지 이런 방류수가 정부에서 굉장히 기준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을 초과해서 방류하게 되면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11억 6,000만원을 확보해서 이 총인시설을 설치를 해서 방류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간략 간략하게 요목위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상임위에서 각 과장들이 더 자세하게 보고를 드릴 것입니다. 그때 의원님들이 궁금하신 사항들이라든지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질의를 통해서 더욱 이해를 해주셔서 내년에 우리시가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