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이종철 의원 발언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영 계획수립 책자 311페이지에 의거 2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함께 의회에 제출해야 할 서류중 2009년도 결산의 총계표 내지 순계표 2010년도 세출결산액 추정액의 총계 및 순계표에 관한 사항과 공유재산에 2009년도말 현재 2010년말에 있어서 현재 추정액에 대하여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 ㆍ이 부분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회계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 ㆍ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종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임종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종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 손옥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종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223쪽 집중관리차량 홍보안 도색은 버스만 해당됩니까?
이종철 ㆍ1호차와 2호차는 왜 하지 않습니까? 남해군수님은 1호차에 남해군을 멋지게 하고 다닙니다. 그것이 바로 홍보입니다. 1호차, 2호차 하셔야 합니다.
이종철 ㆍ그리고 사무실 임대료를 말씀하셨는데 청사부족한데 사무감사때 자세히 이야기하겠지만 사무실 전체 청사 면적 대비 고민하셔서 사무감사때 보고해 주시고 본청사 외관조명 설치공사 이것이 밤에 청사에 불을 써서 미관 개선한다는 것이죠? 이종철 ㆍ예산안을 짤 때 사업명만 보고 그 사업이 무슨 사업인지 알아야 합니다. 누가 이 사업명을 보면 외관조명 본청사를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미관조명이라고 알지 크리스마스트리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사업명을 왜 혼돈스럽게 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종철 ㆍ이 사업비 내에는 기존의 등도 재활용해서 든다는 것입니까? 이종철 ㆍ세부 사업비 내력 2천만원이면 수의계약입니까?
입찰입니까? 이종철 ㆍ그러면 작년 재작년에 동일하게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되었습니까? 이종철 ㆍ세부내력 보내 주시고 경제통상과 예산을 보니까 민원인 주차장 태양광 발전기가 경제통상과 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경제통상과 예산이 맞습니까?
회계과 예산이 맞습니까? 이종철 ㆍ그런데 왜 회계과에서는 전에 주차장 지었을 때 왜 검토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종철 ㆍ처음에 민원인 주차장 조성할 때 에너지관련 사업들이 같이 포함되었다면 더 효율적이었을텐데 갭 차이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종철 ㆍ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임종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종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18분 정회) (16시23분 속개) 이종철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홍보전산과장 나오셔서 소관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 ㆍ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종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마지막으로 제가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244페이지 시정업무수행 휴대전화사용을 누가 한다는 것입니까?
이종철 ㆍ여기 세워진 것이 맞습니까? 총무과 예산으로 세워진 것이 맞습니까? 이종철 ㆍ목적상 총무과에 세워지는 것이 맞죠?
왜 이것이 시정업무수행 휴대전화 사용입니까? 정확히 사업명을 시장 부시장으로 해야죠. 그리고 순천시넷홈페이지 개편을 몇 년 주기로 합니까?
이종철 ㆍ그리고 민방공 관련해서 국내여비가 246일로 2만원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분이 순천시에서 관리하는 민방공 정보통신시설을 매일 246일동안 다닌다는 것입니까? 이종철 ㆍ그러면 두분이 246일동안 거의 쉬는 날빼고 매일 점검을 다닌다는 것입니까?
이종철 ㆍ다녀야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방차 다니는 것입니다. 이종철 ㆍ250페이지 노후 민방공 경보시설 개선사업비인데 어디를 하는 것입니까?
이종철 ㆍ고장난 것을 고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존에 출력이 약해서 소리를 키운다는 것입니까? 정확한 사업명이 무엇입니까?
이종철 ㆍ고장이 이렇게 자주 나올 수 있습니까? 이런 시설이 중앙재난관리본부에서 신호를 받으면 이종철 ㆍ고장이라는 것은 경보시설중 스피커가 고장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소리 자체가 안나올 정도로 중단한 하자라는 것입니까?
이종철 ㆍ지금 까지는 한번도 보강개선된 적이 없었습니까? 이종철 ㆍ금액이 이렇게 비쌉니까? 제가 경보시설을 보면 이렇게 큰 시설은 아닙니다.
적절한 예산편성이 되었는가를 묻고 싶어서입니다. 노후시설 교체비용이 아니라 노후보강 개선비용이라 묻는 것입니다. 오래 되어서 내구연식이 되었거나 교체비용이라고 하면 이해하겠는가 단순한 보강개선비용이고 이 비용이 3천만원이나 계상되어서 무엇을 보강하고 개선할 것인지 자세한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05분 정회) (17시15분 속개) 이종철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소관부서 예산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 ㆍ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임종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종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포상금으로 마약명예지도원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전담관리원 어린이 먹을 거리 소비자 감시단 운영비 전부다 1년동안 일한 것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 전담관리원이라고 볼 때 제가 볼 때 너무 형식적인 것 같습니다. 1년에 하루 2회만하고 형식적이라고 생각되고 646페이지에 공중위생유통관련업 결의대회참석비가 있습니다.
그분들 결의대회하는 것을 우리시가 보상금주어야 합니까? 위생교육 참석하기 위해서 주는 것이 아니죠? 이종철 ㆍ사업명을 정확하게 기재해 주셔야합니다.
앞서 몇몇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습니다만 뷰티서비스산업 보건위생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는 없지만 회의비와 운영비만 예산에 세운 것이죠? 제가 예산서를 봐도 어떤 일을 하겠다는 것이 없는데 회의참석한다고 보상비가 있고 추진위원회 운영비가 있는 것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이종철 ㆍ645페이지 화장실 지원에 있어서 관련법규상 화장실 청결이 보장되지 않을 때 제재근거가 없습니까?
이종철 ㆍ그러면 이 내용은 위생업소 화장실 개선이죠. 식당등에 이종철 ㆍ대상자는 어떻게 합니까? 인센티브 성격입니까?
못했던 곳 주는 성격입니까? 이종철 ㆍ그러니까 안좋은 화장실을 개선해 주는 비용이죠? 이종철 ㆍ응모를 받을 것입니까?
추천을 받을 것입니까? 이종철 ㆍ앞서 김석 위원님과 손옥선 위원님이 자료요구한 부분은 최대한 빨리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 ㆍ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신민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종철 ㆍ되도록 하면 예산편성 관련된 질문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손옥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종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보건소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30분 정회) (16시35분 속개) 이종철 ㆍ의사일정 제3항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건은 위원님들께서 서류제출 요구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시간일정상 선암사 세외수입관련은 월요일날 질의를 연속으로 하고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주민생활지원국 및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순천시의회 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