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유혜숙 의원 발언
혜숙
유혜숙위원장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순천시의회 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본 회기 위원회 활동중 집행부에 대한 서류제출 요구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위원회 활동이 끝나는 12월 16일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제출된 서류제출 요구 목록은 마지막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종합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155회 순천시의회 2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0분
ㆍ의사일정 제1항 제155회 순천시의회 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순천시장 제출)
10시02분
ㆍ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직제순에 의하여 소관 과·팀장으로부터 해당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에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하실 과·팀장께서는 법적 경비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사업예산 등 꼭 필요한 중요핵심 사항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질의하여 주시고, 필요한 사항은 자료요구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ㆍ먼저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1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 계획 수립기준 책자 311페이지에 의거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함께 의회에 제출해야 할 서류 중, 직종별 정원표 및 전년도 정원과의 대비표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모
장찬모총무과장
ㆍ총무과장 장찬모입니다. 먼저 2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서외 별도 첨부서류 목록에 있는 직종별 정원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총 공무원은 지난해와 똑같이 1280명이며 정무직 1명 일반직 980명, 지도직 26명, 기능직 246명, 별정직 27명이며 세부적인 내용으로 일반직 정원 980명중 3급부터 9급까지 나누어져 있으며 3급이 1명, 4급 9명, 5급 69명, 6급 261명, 7급 282명, 8급 233명, 9급 125명, 기능직은 246명이며 6급 7명, 10급이 96명입니다. 별정직 역시 27명이며 6급 상당 1명이고 6급에서 7급상당이 22명, 7급 1명, 8급상당 4명있습니다. 둘째, 전년도 정원대비표는 작년과 똑같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세입은 없고 세출만 있습니다. 179쪽
혜숙
유혜숙위원장
ㆍ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있다고 합니다. 이창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창용위원
ㆍ9급에서 8급, 8급에서 7급 그리고 7급에서 6급 근속승진이 있습니까?
찬모
장찬모총무과장
ㆍ7급에서 6급은 없습니다.
이창용위원
ㆍ9급에서 8급이 몇 년입니까?
찬모
장찬모총무과장
ㆍ8년입니다.
이창용위원
ㆍ8급에서 7급이 7년입니까?
찬모
장찬모총무과장
ㆍ예
이창용위원
ㆍ그러면 9급에서 8급 근속승진대상자중 안된 사람있습니까?
찬모
장찬모총무과장
ㆍ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용위원
ㆍ별정직이 27명인데 6급에서 7급상당이 21명인데 어디에 배치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찬모
장찬모총무과장
ㆍ예. 별정직은 보건지소에 많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창용위원
ㆍ의사들입니까?
찬모
장찬모총무과장
ㆍ진료소장입니다. 그리고 농촌지원과에 농기계를 담당하는 별정직이 있고 체육시설과 보건소, 평생학습쪽에 별정직이 있는데 보건소에는 식품단속요원이고 체육시설과 평생학습은 체육지도자가 있습니다.
이창용위원
ㆍ체육지도자가 공무원 신분입니까?
찬모
장찬모총무과장
ㆍ그렇습니다. 별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창용위원
ㆍ특기별로 되어 있습니까?
찬모
장찬모총무과장
ㆍ체육지도자로 되어 있고 자격증을 가진 분입니다. 정우성과 김정례 두분입니다. 평생학습지원과에는 김정례 체육시설은 정우성입니다.
이창용위원
ㆍ7급상당 1명인데 누구입니까?
찬모
장찬모총무과장
ㆍ보건위생과 소속으로 진료소장이 있는데 간호직인데 그당시 간호직이 진료소장으로 임명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창용위원
ㆍ별정직은 특별채용하는 것이죠?
찬모
장찬모총무과장
ㆍ그렇습니다.
이창용위원
ㆍ8급상당은 4명인데 배치되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찬모
장찬모총무과장
ㆍ총무과에 한사람있고 보건위생과 하나 평생학습 하나 체육시설 하나 체육지도자들이 8급입니다.
이창용위원
ㆍ체육지도자 두명이 여기에 포함된 것입니까?
찬모
장찬모총무과장
ㆍ예
이창용위원
ㆍ이상입니다.
혜숙
유혜숙위원장
ㆍ김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석위원
ㆍ정원대비표를 보면 2011년도것은 1280명 이대로 가는 것입니까?
찬모
장찬모총무과장
ㆍ현재는 변동이 없습니다.
김석위원
ㆍ이상입니다.
혜숙
유혜숙위원장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과장님 계속하십시오.
찬모
장찬모총무과장
ㆍ총무과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쪽에 총무과는 지난해 173억4469만5천원에서 8422만7천원이 증액된 174억2892만2천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에는 도비 15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먼저 지역역량강화에서 44억7866만9천원을 편성했는데 기간제근로자로 1744만원 두 번째 사무관리비로 15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로 총무과 출장여비로 1966만9천원을 했고 시책업무추진비로 4100만원 계상했고 180쪽 303목포상금은 공무원산업시찰과 퇴직공무원 최고 부서시상금으로 676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07목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은 본청과 별관에 있는 무인경비시스템과 용역비로 2095만2천원을 계상하고 405목에있는 자산취득비는 사무용 컬러프린터 구입비 800만원 중요기록물 관리에서 일반운영비는 현재 문서고 관리를 위해서 2069만1천원을 계상하고 공공운영비에 자료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로 1093만1천원을 했고 여비로는 95만4천원계상했습니다. 181쪽 연구개발비는 현재 전산개발비에서 900만원 시설비로 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성과와 역량중심의 인사운영 예산에 6억941만1천원을 계상했고 교육운영을 위해서 일반운영비에 1억6455만5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타기관의 교육훈련경비 부담금과 퇴직공무원 교육부담금 직원들 역량강화된 위탁교육비 공무원강사수당 등으로 계상했고 직원들이 갈수 있는 여비로 3억492만4200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직원들 교육가는데 여비로 계상했습니다. 182쪽 시책업무추진비로 300만원 계상하고 인사운영 내실화에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현재 출산등 사유로 있는 대체인력을 운영하기 위해서 9853만5천원을 계상하고 일반운영비로 2403만7천원을 계상하고 직원들 출장여비로 274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83쪽 이와 관련해서 업무추진비로 500만원 계상하고 다면평가시스템 전산개발비로 330만원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에 시험문제 출제보상 등을 위한 300만원 소양고사 우수자 시상 300만원 국제적 도시역량 강화에 총4억5294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에 먼저 일반운영비로 5212만원을 계상하고 여비로 2억5396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184쪽 시책업무추진비로 천만원을 계상하고 민간인국외여비로 4900만원 외빈초청비로6천만원을 계상하고 다문화업소 및 국내교류 추진에 의해서 일반운영비로 652만원을 계상하고 여비로 214만7천원을 계상하고 시책업무추진비로1200만원 계상하고 일반보상금은 행사실비보상금은 425만원 계상했습니다. 185쪽 민간이전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300만원 후생복지 및 공무원단체에 있어서는 31억8579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종전에는 포상금으로 썼는데 금년부터는 수용비로 계상하도록 편성기준이 바뀌어서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로 20억244만4천원을 계상하고 여비로 298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영유아자녀보육료 등의 포상금으로 5억6136만원을 계상하고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에 직원들의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 등 4억54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입니다. 2억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도비가1500만원이 보조내시되어 있습니다. 186쪽 자치단체 등에 대한 경상보조로 5천만원 그리고 자본보조로 1억4천만원 그리고 향토장비구입비로 15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총무과 소관으로 인력운용비에서 인건비가 6억2천만원 포상금에30억8285만5천원은 이것은 직원들의 성과금으로 계상했습니다. 연금부담금은 85억816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87쪽 연금부담내역은 먼저 연금공단에 부담하는 것이 69억4700만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부담할 것이 15억6100만천원 기본경비로 총무과에 1년동안 쓸 수 있는 예산은 일반운영비에 3억3128만4천원을 일반사무관리비로 세웠습니다. 188쪽 여비로 직원들 관내출장 기본여비로 3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9쪽 업무추진비로 기간운영 업무추진비 1억3530만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로 3030만500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2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내년도 세출예산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혜숙
유혜숙위원장
ㆍ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이종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종철위원
ㆍ179페이지 기간제근로자 보수중 연차수당이 10일로 되어 있는데 왜 10일입니까?
찬모
장찬모총무과장
ㆍ편성기준에 따라 그렇게 하였습니다.
이종철위원
ㆍ편성기준에 10일이라고 나와있습니까?
찬모
장찬모총무과장
ㆍ작년까지는 공무원들 20일 연가보상되었는데 금년부터는 10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한 것입니다.
이종철위원
ㆍ연차수당은 보상금이죠? 예를 들어 연차를 안갔을 때 안간 날짜만큼 못타 법적으로 맞습니까? 원래 연차가 쓰도록 되어 있죠 안쓰면 보상수단으로 주게 되어 있죠?
찬모
장찬모총무과장
ㆍ이것은 연가수당인데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이종철위원
ㆍ근로기준법상 몇일로 규정되어 있습니까?
찬모
장찬모총무과장
ㆍ그것은 지자체에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종철위원
ㆍ순천시에 모든 기간제근로자가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죠? 다른 실과소 현황 살펴보셨습니까?
찬모
장찬모총무과장
ㆍ전체적으로 확인못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종철위원
ㆍ특별회계 분야에 세출분야에 교통과 단속요원 연차수당은 몇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15일로 되어 있습니다. 10일이 맞습니까? 15일이 맞습니까?
찬모
장찬모총무과장
ㆍ그쪽에 어떤 성기준이 있었는가 확인해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종철위원
ㆍ15일이 맞을 것입니다. 규정에 맞추어서 내년도 추가분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모
장찬모총무과장
ㆍ예
이종철위원
ㆍ이상입니다.
혜숙
유혜숙위원장
ㆍ김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석위원
ㆍ직종별 정원표 관련해서도 인건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 관련해서 별도정원이 추정되면 현재 계획하고 있는 1280명에 대한 조정은 그대로 둔채 별도 정원으로 만들어옵니까?
찬모
장찬모총무과장
ㆍ그렇습니다. 별도 정원을 승인받으면 그 정원만큼 늘어나는 것입니다.
김석위원
ㆍ그러면 인건비는 어떻게 합니까? 추경에 반영하겠다는 것입니까?
찬모
장찬모총무과장
ㆍ전체적인 인건비 계상은 회계과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은 정원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석위원
ㆍ별도 정원이 늘어나면 전체 총괄적인 정원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까?
찬모
장찬모총무과장
ㆍ지금 총정원은 표준정원은 있고 별도 정원으로 승인받은 것만 플러스됩니다.
김석위원
ㆍ2013년 박람회가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찬모
장찬모총무과장
ㆍ그것은 승인받을 때 언제까지 승인기간이 정해 져있습니다.
김석위원
ㆍ승인받을 때 현재로서는 정해진 것이 없네요.
찬모
장찬모총무과장
ㆍ협의중이고 결과는 조금 더 있어야 됩니다.
김석위원
ㆍ어쨌든 내년도에 예상컨대 조직위원회가 출범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습니다만 될 가능성이 많을텐데 그러면 별도정원에 대한 문제가 생기도 차후 제가 드리는 말씀은 향후 2013년박람회 종료이후 별도정원이 당시1280명의 정원이 늘어난다면 몰라도 그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그 계획을 나름대로 연구하거나 분석하기 위한 준비나 노력들이 예산에도 나타나야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찬모
장찬모총무과장
ㆍ총액인건비가 시행되면서 총액인건비내에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사업의 성격상 인력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정원을 늘려야하는 부분은 관계규정을 고쳐야합니다. 그런 사유가 발생하면 별도 보고가 있을 것입니다.
김석위원
ㆍ대응과 관련된 계획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2013년이후에는 1안, 2안, 3안 이런 것이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미리 대비하고 준비하는 필요하다는 것이고 별도정원 관련해서 7월부터 계속협의중에 있고 아직 특별하게 결과물이 나오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정원에 대한 문제가 과연 현실적인 것인가 아닌가라는 판단을 본의원이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그런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되기 때문에 조직위원회 출연금등의 문제들이 발빠르게 진행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력관련된 전반적인 대안들은 총무과에서 수립해 주어야 하고 조직개편과 관련된 문제와 결부된다면 사전에 논의되고 보고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 내용들이 예산서내에 필요하다면 경비를 들여서라도 적용했으면 합니다.
찬모
장찬모총무과장
ㆍ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판단하겠습니다.
김석위원
ㆍ이상입니다.
혜숙
유혜숙위원장
ㆍ임종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기
임종기위원
ㆍ181쪽 전산개발비가 나옵니다. 그리고 183쪽에도 전산개발비가 나오고 다면평가로, 이것은 홍보전산과에서 다루는 것이 맞습니까? 각과마다 전산개발비가 올라와야 됩니까?
찬모
장찬모총무과장
ㆍ사업별 예산이 되다보니까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은 총무과에서 예산을 관리하고 순천시 전체는 관리해야 하는 시스템은 총괄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홍보전산과에 기술인력이 없습니까?
찬모
장찬모총무과장
ㆍ이것은 전담자가 해당부서에서 관리하도록 하되 전문용역이 필요한 경우는 직원들이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외부용역을 맡겨서 용역비를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홍보전산과에서 전체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실제적으로 용역비에 해당됩니까?
찬모
장찬모총무과장
ㆍ예. 유지보수를 하기 때문에
종기
임종기위원
ㆍ각부서마다 다 있습니까?
찬모
장찬모총무과장
ㆍ예. 다 있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184쪽 민간인 외국여비 외빈초청여비해서 전년도에도 4900만원 6천만원 올해도 이렇습니다. 어떤 여비입니까?
찬모
장찬모총무과장
ㆍ민간인국외여비는 저희들이 통역이 가는 경우 그에 대한 보상이고 민간인이 외국을 가는데 민간인이 동행할 때 보상하는 것이고 청소년문화교류단 파견은 영파시와
종기
임종기위원
ㆍ청소년문화교류단 말고
찬모
장찬모총무과장
ㆍ민간인 국외여비가 그것입니다. 현재 영파시와 우호교류를 맺고 있는데
종기
임종기위원
ㆍ민간인국외여비 3명이 누구입니까? 작년에 갔던 사람
찬모
장찬모총무과장
ㆍ올해는 낭뜨에서 행사가 있었는데 낭뜨동산에 공연을 가야 할 형편이 있어서 거기에 따라갔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185쪽 민간위탁금이 있는데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이 있는데 무슨 말입니까?
찬모
장찬모총무과장
ㆍ민간위탁금은 직원들에게 국고대여장학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러면 주는 것과 부담하는 차익금을 저희들이 부담했다가 직원들이 다음에 상환하면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직원자녀들입니까?
찬모
장찬모총무과장
ㆍ예
종기
임종기위원
ㆍ186쪽 308 자치단체등 이전으로 예비군 육성 지원 경상보조에서 작년에는 4100만원인데 올해는 5000만원인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찬모
장찬모총무과장
ㆍ작년부터 경상보조금이 적어서 군부대로부터 저희들에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에 대한 보조금으로 900만원을 늘렸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403 자치단체등 자본이전 여기도 3100만원이 늘어납니다. 186쪽 403-03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 여기도 3100만원이 늘어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찬모
장찬모총무과장
ㆍ지역예비군 지역대가 창설되었는데 그에 따른 경비가 늘어나다보니까 증액편성했습니다. 예전에는 5대대에서 관할했던 것이 예비군 지역대가 창설되면서 부담금이 늘었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이상입니다.
혜숙
유혜숙위원장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창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창용위원
ㆍ180페이지 청백봉사상이 있는데 몇 년부터 시행했습니까?
찬모
장찬모총무과장
ㆍ작년부터 했습니다.
이창용위원
ㆍ두사람주었습니까?
찬모
장찬모총무과장
ㆍ두사람 표창해서 상금도 주고 시찰도 보내고 했습니다.
이창용위원
ㆍ본인들 신청에 의해서 합니까?
찬모
장찬모총무과장
ㆍ부서장들의 추천을 받아 공적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 선정해서 시상금과 사기앙양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창용위원
ㆍ작년에는 누가 받았습니까?
찬모
장찬모총무과장
ㆍ황성연과 조점수입니다.
이창용위원
ㆍ183페이지 여비 위에 공공운영비해서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부담금은 시군에서 부담합니까?
찬모
장찬모총무과장
ㆍ이것은 시군에서 부담하라는 부담 지시에 따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시군에 국제도시 내실화를 위해서 저희들에게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부담하는 것입니다.
이창용위원
ㆍ시군에서 다하고 있습니까?
찬모
장찬모총무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이창용위원
ㆍ186페이지 성과상여금이 있는데 3등급으로 합니까?
찬모
장찬모총무과장
ㆍ예
이창용위원
ㆍ1등급이 몇% 입니까? 일괄해서 130% 로 적용해 놓아서 묻는 것입니다.
찬모
장찬모총무과장
ㆍ행안부에서 차등지급하라고 되어 있는데 예산을 잡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창용위원
ㆍ최고 등급이 몇% 입니까?
찬모
장찬모총무과장
ㆍ250%입니다.
이창용위원
ㆍ본봉에 250% 입니까?
찬모
장찬모총무과장
ㆍ예
이창용위원
ㆍ비율로 따지면 얼마나 됩니까?
찬모
장찬모총무과장
ㆍ20%입니다.
이창용위원
ㆍ그다음 등급은
찬모
장찬모총무과장
ㆍ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4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창용위원
ㆍA등급은 몇% 입니까?
찬모
장찬모총무과장
ㆍS등급 20%, A등급 40%, B등급 30%, C등급 10%입니다.
이창용위원
ㆍ그러면 A등급은 몇% 줍니까?
찬모
장찬모총무과장
ㆍ본봉에 250%
이창용위원
ㆍ그것은 S등급이라면서요.
찬모
장찬모총무과장
ㆍ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같은 경우 균등지급을 90% 하고 10% 내에서만 3등급으로 구분해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많은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이창용위원
ㆍ실제 250%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까?
찬모
장찬모총무과장
ㆍ없습니다. 전체 예산액의 90%를 균등지급하고 나머지 10%에 대해서만 차등지급하고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용위원
ㆍ그러니까 비율대로 지급해라는 것입니까?
찬모
장찬모총무과장
ㆍ행안부 지급비율대로 지급해라고 해서 내년에 지급할 때는 다시 검토해서 지급할 것입니다. 올해 저희같이 지급한 사례에 대해서 지적이 내려와서 행안부대로 지급해라고 지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이창용위원
ㆍ만일 행안부대로 지급하지 않으면 패널티가 있습니까? 자칫 운영의 묘를 기하겠지만 250% 지급한 사람과 퇴출대상이 되겠지만 D등급과는 너무 차이가 많지 않습니까? 업무능력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큰 차이가 날것인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 봐야합니다. 제가 볼 때 시에서 지급했던 90% 균등지급과 10% 차등지급이 잘된 것으로 보는데 참고해 주십시오.
찬모
장찬모총무과장
ㆍ내년에 지급할 때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창용위원
ㆍ이상입니다.
혜숙
유혜숙위원장
ㆍ임종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기
임종기위원
ㆍ이것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일반 사기업체에서는 진급과 상여금을 맞물려서 돌아갑니다. 승진점수줄 사람은 상여금을 적게 받고 원래는 승진할 사람이 상여금도 많이 받아야합니다. 일 잘하니까 돈도 많이 받고 승진도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람사는 사회이기 때문에 승진할 사람은 상여금을 적게 주고 못한 사람은 상여금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찬모
장찬모총무과장
ㆍ저희들은 관련규정이 그렇게까지 세분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참고해 보겠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이상입니다.
혜숙
유혜숙위원장
ㆍ더 질의하실 위원안계십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영 계획수립 기준 책자 311페이지에 의거 2011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함께 의회에 제출해야 할 서류중 지방채 발행 및 상환 현황 계획비에 관한 전년도까지 지출액과 지출예정액 및 사업전체 계획 및 진행상황 등에 대해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강영선기획감사과장
ㆍ기획감사과장입니다. 먼저 지방채 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지방채가 없고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먼저 전체 기채액이 514억5천만원입니다. 지금까지 11월5일까지 상환금액은 78억9140만원이고 현재 미상환액은 435억5860만원입니다. 2회추경에 확보했던 상하수도 고도처리 65억원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회계별로는 해룡국민임대산업단지를 2005년부터 2006년까지 111억원을 기채를 냈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는 95년도부터 7번에 걸쳐서 215억3800만원을 기채했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는 4번에 걸쳐 188억1200만원을 기채해서 아직 상환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비 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제습지센터는 사업기간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고 현재 관광진흥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430억이고 지금까지 확보된 금액은 140억 지출액은 77억5050만7천원이고 앞으로 2011년 이후에 확보할 금액이 290억정도됩니다. 현재 2010년 5월달에 착공해서 2011년 10월달에 준공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118쪽 자원순환센터관계입니다. 자원순환센터는 생활자원과에서 추진하고 있고 이것은 2002년부터 2012년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383억7천만원으로 현재 330억9863만6천원이 확보되어 있고 지출액은 163억5471만2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119쪽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이것은 건축과에서 시행하고 있고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836억900만원입니다. 현재 확보된 예산은 458억8815만7천원이 확보되어 있고 지출액은 444억7138만6천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앞으로 추가 확보할 것은 381억2084만3천원입니다. 120쪽 문화건강센터입니다. 평생학습과에서 추진하고 있고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515억원이고 현재 확보된 예산은 372억7386만2천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지출액은 243억5623만2천원이고 추가로 확보할 것은 142억2613만8천원입니다. 현재 공사 진행은 55% 정도 되어 있고 내년 6월에 준공예정입니다. 121쪽 운곡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으로 총예산은 468억9152만6천원 현재 예산확보액은 459억448만5천원입니다. 현재 지출액은 449억633만5천원 잔여택지 분양중에 있습니다. 오천지구 택지개발사업비입니다. 이것은 어제 지방채가 의원님들께서 배려해서 확보된 350억이 빠진 상태입니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이고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635억원이고 현재 확보된 예산은 408억6832만7천원입니다. 지출액은 45억6561만8천원입니다. 이것은 지방채가 승인되었기 때문에 조속히 토지 매입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혜숙
유혜숙위원장
ㆍ지방채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종기
임종기위원
ㆍ임종기 위원입니다. 117쪽 국제습지센터 건립사업비가 430억원이라고 했습니다. 기 지출액이 얼마라고 하셨죠?
영선
강영선기획감사과장
ㆍ 77억5053만원입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예산서 어디에 나와있습니까?
영선
강영선기획감사과장
ㆍ2010년도 지출액이 누락되어 있는데 2010년 지출액이 77억4658만6천원으로 지출액이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118쪽 자원순환센터가 있는데 사업비가 1383억원입니다. 이것이 맞습니까?
영선
강영선기획감사과장
ㆍ현재 저희들이 생활자원과에서 계속비 승인된 것은 이 금액입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이것은 수정되어야 할 금액입니까? 잘 모르시겠습니까?
영선
강영선기획감사과장
ㆍ이것은 생활자원과에서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종기
임종기위원
ㆍ생활자원과에 국비가 만약 올해 예산에서 부결된다면 반납해야 되는 금액입니까?
영선
강영선기획감사과장
ㆍ일단은 반납해야 합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122쪽 오천택지개발 1635억원입니다. 기 투입된 것이 얼마입니까?
영선
강영선기획감사과장
ㆍ예산이 확보된 것이 408억6830만7천원입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이것도 여기에 안 되어있습니까?
영선
강영선기획감사과장
ㆍ지출액은 되어 있습니다. 2009년 지출액 2010년 지출액에 있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합산하면 그렇다라는 것입니까?
영선
강영선기획감사과장
ㆍ예
종기
임종기위원
ㆍ지출액이 얼마다고요?
영선
강영선기획감사과장
ㆍ408억6832만7천원입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이상입니다.
혜숙
유혜숙위원장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없으므로 계속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강영선기획감사과장
ㆍ195쪽 먼저 기획감사과 예산액은 작년 대비 86억4132만원이 감액된 75억 2454만5천원입니다. 86억원이 감액된 것은 예비비 관련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시민중심 기획업무 추진입니다. 일반관리에서 사무관리비는 시정현황안내책자제작과 시정과 관련된 피피티제작 각종 박람회참가등으로 6111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운영비와 관련해서는 대한민국 자치경연대전에 참가하는 참가비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 시책추진 관련해서 사무관리비는 주요 업무시행계획 제작과 주요 현안사업 책자 확대 간부회의 또는 시정조정위원회 참석수당 등으로 3330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전자회의시스템 유지관리비로 86만5천원 계상하고 대한민국 생태수도만들기와 관련된 사무관리비는 생생도시만들기 보고자료 제출이나 녹색성장 선도도시 만들기 홍보자료제작 저탄소 녹색성장시민의식조사 이런 관련해서 20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운영비로 남도300리길 국제 및 국내대회 걷기행사비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7쪽 민간이전에서 민간경상보조로 남도300리길을 이종철의원이 제안해서 민간위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효율적인 정책개발 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희망순천2020연동화 계획과 관련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사업비로 4066만원을 계상하고 일반보상금에서 기타보상금 시민제안참여자에 대한 보상금으로 5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포상금은 시정발전 연구모임과 공무원 창의향상 제안자 시상금으로 10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의회법무 행정추진으로 의회 업무와 관련해서 사무관리비 의회 각종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자료 제본비로 372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법제 송부업무와 관련해서 사무관리비 직원 교양교재와 고문변호사수당 소송수행료 등으로 1억366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배상금 199쪽 소송과 관련해서 손해배상과 민사소송에 관련해서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199쪽 성과중심 행정평가 업무에서 사무관리비 각종 주요 업무평가 컨설팅과 성과관리 주요 업무 평가제작 등 평가업무와관련해서 3730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00쪽 전산개발비가 있습니다. 성과관리시스템 기능 개선 및 유지보수비로 1200만원 계상하고 포상금 정부합동평가와 주요 평가 시정종합평가 우수부서 시상금으로 636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감사행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청렴행정 운영과 관련해서 사무관리비 부패방지 교육 및 홍보자료 제작과 공직자 재산등록 교육매뉴얼 제작 공직자윤리위원회 수당 등으로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1쪽포상금 공익신고자 보상금으로 450만원 계상했습니다. 생산적 감사수행을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감사업무와 관련된 도서구입비 상설감사장 운영 사무용품비 프린터 토너 명예감독관 운영수당 등으로 1273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02쪽 계약심사계에 관련해서 사무관리비로 계약심사 업무 각종 도서구입 사례집 제작 등으로 89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3쪽 음식문화 조성입니다. 음식문화조성 사무관리비로 대표음식 지정 홍보책자 제작과 대표음식 선정위원회 참석수당 대표음식 전통주 상표등록 등으로 1860만원을 계상하고 연구용역비로 향토음식 전수조사를 위해 2천만원을 계상하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예산업무 추진과 관련된 사무용품비 추경예산서 제작등으로 6538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04쪽 예산절감 성과포상금으로 950만원을 계상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재정관리시스템 이호조 유지 관리 분담금으로 2천만원 계상하고 예산 공통운영으로 기관운영 공통운영비입니다. 거기에 사무관리비에 기관운영사무관리비 8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관운영 공통경비로 공공운영비 6750만원계상하고 국내여비로 8700만원 연구용역비 5천만원 현안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비로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에 1%인 57억7980만6천원 계상했습니다. 나머지 행정운영비는 기획감사과 시간외수당이라든지 그런 내용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숙
유혜숙위원장
ㆍ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이창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창용위원
ㆍ199페이지 배상금에 있어서 소송해서 시에서 패소하면 우리가 다 소송비용을 부담하죠?
영선
강영선기획감사과장
ㆍ예
이창용위원
ㆍ순천문화원은
영선
강영선기획감사과장
ㆍ진행중에 있습니다.
이창용위원
ㆍ지금까지 몇건이나 했습니까? 금년도에 몇건에 얼마를 지급했고 작년도에는 몇건이나 지급했습니까?
영선
강영선기획감사과장
ㆍ소송건수말입니까?
이창용위원
ㆍ패소해서 배상금 지급한 액수가 몇건에 얼마 입니까?
영선
강영선기획감사과장
ㆍ저희들이 배상금과 관련해서 2010년 현재 소송을 수행한 것은 먼저 위원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소송비용과 민사소송으로 배상이 지급한 것과 현재 구분이 안 되어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변호사 배상금 지급한 금액만 2억4천만원정도됩니다.
이창용위원
ㆍ이번에 민간위탁투자 소송 제기 했죠?
영선
강영선기획감사과장
ㆍ예
이창용위원
ㆍ패소하면 시에서 부담합니까?
영선
강영선기획감사과장
ㆍ예
이창용위원
ㆍ그런데 그 조례를 자세히는 저도 안봤는데 현재 행정추세를 보면 투명성과 관련된 것입니다. 투명성을 담보하지 못하도록 하는 상위법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 상위법이 있으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 조례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례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조례를 소송으로 제기 했다는 것은 순천시 판단력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과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선
강영선기획감사과장
ㆍ이것은 경제통상과에서 그것을 분석해서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제가 실무를 담당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공개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경제통상과에서 봤을 때는 자기 나름대로 인사권이나 비공개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아직 확정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부당하다는 생각에서 소송을 제기한 것 같습니다.
이창용위원
ㆍ제가 보기에는 비공개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판단해서 취소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의회와 시가 갈등이 있는 것처럼 비추어지는 것은 아주 좋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을 다시 검토했으면 좋겠고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과 관련해서 순천시에 5천여건정도 계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별소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송에서 이겨야만 주민이 재산권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99% 순천시가 패소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탱크도로에 자기 사유토지가 들어갔는데 지금 까지 못찾고 있다가 지금은 찾으려는 노력들이 있어서 개별적으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데 결국 부당이득금 반환을 하고 그에 따른 패소비용도 순천시에서 부담하게 되고 이중부담을 하게 됩니다. 이중 손실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변호사와 협의해서 순천시에서 잘못한 것이 확실하다라고 하면 소송 제기를 하지 않아도 바로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수 있는 지침이나 이런 것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쉽지 않겠지만 순천시가 이런 것으로 손해를 봅니다. 패소를 하면 그에 대한 재판비용을 부담해 주어야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도 개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선
강영선기획감사과장
ㆍ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토지 자체가 도로로 편입되어 있었는데 과거 공무원들의 안이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분이 그때 당시 땅을 내놓았을때는 기부채납이나 이런 조건이 있었을텐데 이 서류가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패소한 사례가 있는데 현재 진행된 건은 7건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제도 개선사항으로 몇 번 이야기하고 있지만 정부에서는 쉽게 결정을 못내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중앙부처에 건의해서 사전에 파악할 수 있으면 파악해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이창용위원
ㆍ우리 순천이 이중부담 이중손실을 가져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획기적으로 제도 개선을 해 주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아까 연결해서 기획감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종철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종철위원
ㆍ196페이지와 197페이지를 보면 시 주요 현황사업 책자제작과 장기발전 책자 제작 기타에도 현안사업 책자제작 대부분 같은 시정관련 주요 정책자료집인 것 같은데 내용이 세가지가 다른 내용이 있습니까?
영선
강영선기획감사과장
ㆍ주요사업 현황책자같은 경우는 10억이상 사업조서를 별도로 만들고 중앙부처에 가서 예산요구할 때 책자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이종철위원
ㆍ197페이지에 있는 장기발전 정책개발 책자와 현황사업 추진사항 보고회 책자 그 두개는 무엇입니까?
영선
강영선기획감사과장
ㆍ현황사업은 시 전체적으로 분기별로 하고 현안사업 추진상황 보고회를 할 때 쓰는 책자이고 장기발전계획은 장기발전 희망순천2020과 관련해서 보고를 중간에 하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책자입니다.
이종철위원
ㆍ내용은 비슷하겠네요.
영선
강영선기획감사과장
ㆍ내용은 전체적으로 봐서는 비슷하겠지만 분야가 틀리고 하는 시기가 틀리기 때문에 구분한 것입니다.
이종철위원
ㆍ196페이지 저탄소녹색성장 시민의식조사는 무슨 내용입니까?
영선
강영선기획감사과장
ㆍ매년 새로운 계획을 수립하고 희망순천
이종철위원
ㆍ설문조사죠?
영선
강영선기획감사과장
ㆍ시민의식조사를 합니다.
이종철위원
ㆍ시정만족도 조사죠?
영선
강영선기획감사과장
ㆍ만족도조사와 순천시 행정에 대해서 추진한 사업에 대한 평가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시민들에게 묻는 것입니다.
이종철위원
ㆍ그동안 해 왔던 시정만족도 조사인 것 같고 특별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예를 들어 저탄소녹색성장 특별한 시책추진을 위한 자료수집용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연례적으로 했던 시정만족도 조사가 그 내용이죠?
영선
강영선기획감사과장
ㆍ만족도 조사도 있지만 앞으로 해야 할 사항
이종철위원
ㆍ그리고 199페이지 소송수행료나 일반적인 건수는 앞으로 주어야 할 것이 아니고 14건이면 일반적으로 그렇게 수행된다라고 평균적으로 해 놓으신 것이죠?
영선
강영선기획감사과장
ㆍ예
이종철위원
ㆍ그리고 법적으로 순수사례금이라고 따로 줄 수 있습니까? 인센티브성격으로
영선
강영선기획감사과장
ㆍ법적으로 가능합니다.
이종철위원
ㆍ그리고 민사소송배상금과 소송비용이 같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졌을 때 소송비용을 하기 위한 배상금이 아니라 배상금과 소송비용은 틀린 것이죠?
영선
강영선기획감사과장
ㆍ예
이종철위원
ㆍ그런데 왜 같이 했습니까? 배상금과 소송비용은 다른 개념인데 큰 정책단위는 같지만 이것은 분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같이 잡아놓은 것은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분리편성해도 되죠?
영선
강영선기획감사과장
ㆍ그렇습니다.
이종철위원
ㆍ이런 것은 세부적으로 부기명을 표기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201페이지 공익신고보상금이 민간인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까?
영선
강영선기획감사과장
ㆍ일반인도 되고 공무원 다 됩니다.
이종철위원
ㆍ전년도에도 동일하게 지급되었습니까?
영선
강영선기획감사과장
ㆍ작년같은 경우는 500만원을 했는데 신고자가 없으면 안나갑니다. 금년같은 경우도 신고자가 없습니다.
이종철위원
ㆍ203페이지 자산취득비중 유리두께 장비측정구입이 계약계에서 계약과정에 볼려는 것이죠?
영선
강영선기획감사과장
ㆍ계약심사계가 생겨서 사전에 계약발주하기전에 심사하고 중요한 공사는 준공전에 검사해야 합니다. 대부분 유리두께가 다양하게 나오기 때문에 유리두께 재는 것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각종 건축공사에 유리공사가 있는데 정확히 단가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확인하기 위해서
이종철위원
ㆍ이 부분에 대해 전문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강영선기획감사과장
ㆍ장비가 유리두께 재는 것입니다.
이종철위원
ㆍ밖에 양면으로 댈 수 없는 것은 어떤 기계를 쏘아서 두께를 재는 것입니까?
영선
강영선기획감사과장
ㆍ그러면 우리 계약심사계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담당계약심사
ㆍ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출입문 같은 것은 가능한데 창틀인 경우는 잴 수 없습니다. 아직까지 어떤 전파를 쏴서 측정하는 것은 없고 기구가 별도 있습니다. 틀을 넘어가서 잴 수 있는 기구입니다.
이종철위원
ㆍ그리고 203페이지 예산절감성과포상금이라고 금액이 높게 세워져있는데 이것은 공무원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일반인도 같이 하는 것입니까?
영선
강영선기획감사과장
ㆍ일반인도 신청을 하면 심의해서 줄 수 있고 공무원중 예산을 절감한 사례가 있으면 주는 것입니다.
이종철위원
ㆍ특별히 이 항목으로 신청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일반인도 예를 들어 시청에 시장에 바란다를 보면 여러가지 민원이 해소되어서 내가 봐도 예산절감이 했겠다라고 생각하면 실과소에서도 이런 사항을 취합해서 제출해도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굳이 예산절감했다라고 특별히 신청을 해야지. 포상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영선
강영선기획감사과장
ㆍ일단 신청을 하면 심사를 하게 됩니다.
이종철위원
ㆍ꼭 신청을 해야 합니까?
영선
강영선기획감사과장
ㆍ신청을 해야 합니다. 심사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이종철위원
ㆍ왜냐 하면 각종 실과소에서 일반인들이 냈던 민원도 이렇게 되어서 예산절감을 되었다라고 생각되면 굳이 신청을 하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실과소에서 취합해서 이런 사례보고를 통해서 충분히 주어지는 것이 일반인들에게 시정참여욕구도 불러일으킬수 있다라고 봅니다. 굳이 나는 이런 제안을 해서 예산절감을 할 수 있을 요지가 있습니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굳이 이런 사항을 모른다하더라도 일반실과소에서 접수되어서 해결된 민원이 예산절감에 어느 정도 기여하거나 그런 분이 있다면 실과소장이 기획감사과에 이런 사례접수를 통해서라도 할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고 이 부분은 공감하시죠?
영선
강영선기획감사과장
ㆍ탄력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종철위원
ㆍ그리고 최근 논란되었던 것이 205페이지에 공통운영비입니다. 공통운영비의 장점이 시기적으로 효율적으로 급하게 순천시에 처해 있는 현안문제에 대해서 해결하라고 이런 예산을 관례적으로 의회에서도 승인해 주었는데 보니까 나쁘게 악용되었던 사례들이 몇차례 과거에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시민들의 의견을 전반적으로 수렴해야 할 사항이나 아니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된 사항이나 용역까지 심의위원회를 통한 사항 그런데 시 입맞에 맞는 사업을 살짜기 추진했던 사례가 아시다시피 중앙지하차도 그런 문제는 시에서는 시급성이 있었다고 판단했지만 몇백억이 드는 사업이 시급성이 있다라고는 판단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까지도 높게 세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선
강영선기획감사과장
ㆍ5천만원을 세웠는데 아까와 같이 이종철위원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용역과제심의대상은 집행되지 않습니다. 용역과제심의가 아닌 학술조사등 그런 부분에 용역비를 주는 것이지 용역과제심의대상사업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종철위원
ㆍ어떻게 생각하면 큰 금액일 수 있고 어떻게 생각하면 작은 금액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올해 집행내역을 간단하게 목록만 뽑아서 제가 판단할 수 있도록 자료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전에 이어서 계속 기획감사과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석위원
ㆍ김석 위원입니다. 195쪽 시 이미지 및 업무대외 홍보비 관련입니다. 시정홍보 피피티 제작과 관련해서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 안에 별도 용역을 주어서하는 것입니까?
영선
강영선기획감사과장
ㆍ용역을 주었습니다.
김석위원
ㆍ그래서 몇차례 기획감사과에서 주신 피피티자료를 살펴보면 조직역량강화니 연구모임이니 행정내에 많은 모임들이 있습니다. 사실 시정보고 피피티를 500만원을 들여서 1식을 만든다는 것은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가능하면 직원들이 할 수 있는 여건만 하면서 내부의 영상을 만들거나 중요한 데이터만 발췌해서 하면 예산을 줄일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영선
강영선기획감사과장
ㆍ그 말에 대해서 동의하고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동아리를 만들어서 연차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위원
ㆍ필요하면 제가 도와드리기도 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을 보면 지방자치경연대전에 관련된 내용인데 나중에도 나옵니다만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지방자치경연대전은 누가 주관하는 행사입니까?
영선
강영선기획감사과장
ㆍ행안부와 한국일보가 주관합니다.
김석위원
ㆍ5천만원이 계상되어있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영선
강영선기획감사과장
ㆍ그것은 박람회를 코엑스에서 개최하는데 부스설치비용입니다.
김석위원
ㆍ언론과 행안부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행사이기도 하지만 지난 번 순천시가 이부분에 대상을 받은 바 있죠?
영선
강영선기획감사과장
ㆍ국무총리상입니다.
김석위원
ㆍ그러면 대통령상 하나 남았습니까?
영선
강영선기획감사과장
ㆍ정부포상이기 때문에 국무총리상 이상 상을 받으면 2년간 대통령상을 못받습니다. 장관상은 받을 수 있는데 대통령상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김석위원
ㆍ국무총리상 받았는데 한번 쉬었다가 내후년쯤이나 준비하시지 상당히 대전에 참여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고 자칫 잘못하면 행안부 언론사 관심있는 자치단체의 박람회로 끝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올해 이 경연대전에 참석한다면 비슷한 시기에 관련해서 선진지 견학이든 그런 것도 잘 활용해서 순천시가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여러 분야에서 비교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도 의미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5천만원을 들여 서 하는 행사보다 남들 보여 주는 것보다 우리가 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점도 예산이 안들어가는 범위내에서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강영선기획감사과장
ㆍ작년에 처음으로 참여했는데 코엑스에서 하기 때문에 많은 지자체가 오고 일반시민들도 많이 참여합니다. 작년에 우리직원들도 많이 가서 봤습니다.
김석위원
ㆍ196쪽 생태수도순천만들기 201-1에 생생도시 순천만들기 보고자료 제작이 있습니다. 지금도 생생도시 관련해서 경진대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보고서는 녹색성장위원회 요청에 의해서 입니까? 우리가 만든 것입니까?
영선
강영선기획감사과장
ㆍ우리가 자료를 제출합니다.
김석위원
ㆍ그 책자자료비용이 200만원입니까?
영선
강영선기획감사과장
ㆍ예
김석위원
ㆍ이종철 위원께서 같은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저탄소녹색성장 시민의식조사가 12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여론조사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영선
강영선기획감사과장
ㆍ예
김석위원
ㆍ매년 1년 한번 정도 여론조사를 해서 순천시민의 의식조사를 그동안 발표했던것과 방식을 똑같이 하는 것입니까?
영선
강영선기획감사과장
ㆍ그것과 앞으로 순천에 미래에 대한 계획 그것까지 같이합니다.
김석위원
ㆍ다소 이 의식조사와 관련해서 여론조사 기관에 대한 신뢰성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한 문제는 별도 용역을 거쳐서 합니까? 아니면 리서치회사에 맡깁니까?
영선
강영선기획감사과장
ㆍ리서치회사에 맡깁니다.
김석위원
ㆍ이미 정해 져있습니까?
영선
강영선기획감사과장
ㆍ정해 져있지 않습니다.
김석위원
ㆍ입찰방식으로 합니까?
영선
강영선기획감사과장
ㆍ입찰을 할 수도 있고 과거에 코리아리서치로 했기 때문에 행정의 일관성이나 여론변화 추이를 보기 위해서 그쪽에 할 수 있고
김석위원
ㆍ자치단체장이 선출직이다 보니까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시민의식에 대한 조사에 비중을 두어서 진행해 주었으면 합니다.
영선
강영선기획감사과장
ㆍ알겠습니다.
김석위원
ㆍ유넵한국위원회에 순천시가 가입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유넵에 가입되어 있습니까?
영선
강영선기획감사과장
ㆍ유넵한국위원회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김석위원
ㆍ지난 번 유넵한국위원회에 가입했을 때는 국내 최초로 유넵에 가입했다는 것이 사실상 맞는 이야기입니까?
영선
강영선기획감사과장
ㆍ지자체에서는 순천시가 최초입니다.
김석위원
ㆍ그래서 이 유넵에서 주관한 리브컴어워즈에 가셔서
영선
강영선기획감사과장
ㆍ지금 한국위원회 유넵과는 차이가 틀립니다.
김석위원
ㆍ유넵에 가서 컨퍼런스도 직접 브리핑했습니다.
영선
강영선기획감사과장
ㆍ제가 했습니다.
김석위원
ㆍ영어를 잘하신 모양입니다.
영선
강영선기획감사과장
ㆍ잘못합니다. 인사만하고 통역이 했습니다.
김석위원
ㆍ걷기 관련해서 5천만원 계상되었는데 민간위탁으로 준다고 하셨죠?
영선
강영선기획감사과장
ㆍ이것은 국내대회와 국제대회를 저희들이 유치하려고 합니다.
김석위원
ㆍ걷기대회에 대한 국내조직이든 국제조직이든 그분들과 함께 사업을 주관한다라고 업무보고서에서 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영선
강영선기획감사과장
ㆍ예
김석위원
ㆍ이 사업집행은 기획감사과에서 직접합니까?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것입니까?
영선
강영선기획감사과장
ㆍ위탁할 수 있으면 하고 위탁이 안 될 경우는 기획감사과에서 할 계획입니다.
김석위원
ㆍ이 사업이 위탁할 수 있는 사업입니까?
영선
강영선기획감사과장
ㆍ위탁관계를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데 여러 단체를 하고 있는데 그쪽 단체에서 아주 부담을 갖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상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연차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김석위원
ㆍ업무보고때도 몇차례 부탁을 드렸던 부분은 이 길이 어쨌든 민간주도로 이 사업을 위탁을 주자는 것이 아니라 민간주도로 자발적으로 이끌어야 할 사업인데 이런 걷기대회에 5천만원을 계상해서 나중에 행사치루기식으로 바뀌면 사실 그목적과 내용을 달성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깊게 생각했으면 합니다.
영선
강영선기획감사과장
ㆍ참고로 금년에도 두 번정도 전국대회를 개최했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김석위원
ㆍ끝으로 소송과 관련된 배상금 관련문제인데 앞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는데 소송 승소사례금 3900만원을 계상했는데 법적으로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올해 작년해서 소송 승소사례금을 어느 정도 집행했습니까?
영선
강영선기획감사과장
ㆍ승소사례금은 승소할 경우 계약에 의해서 하는데 어떤 경우는 승소사례금이 없는 경우도 있고 특별한 경우 만 승소사례금을 주는데 정확히 기억을 못합니다만 4,5천만원정도됩니다.
김석위원
ㆍ그러면 이 승소사례금은 고문변호사에게 집행되는 것입니까?
영선
강영선기획감사과장
ㆍ아닙니다. 우리가 선임하는 변호사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김석위원
ㆍ4천만원정도 집행하셨는데 배상금관련해서는 이종철 위원께서 지적하셨는데 배상금과 소송비용이 소송이 끝나면 소송비용까지 물어주어야 하기 때문에 이 목이 같이 붙어있는 것입니까?
영선
강영선기획감사과장
ㆍ예
김석위원
ㆍ1억9800만원이 잡혀있고 전체 배상금은 올해보다 약1억천만원이 줄었습니다. 그러면 승소율을 자신하는 것입니까?
영선
강영선기획감사과장
ㆍ금년같은 경우는 환경미화요원들 인건비로 소송이 전국적으로 붙어있는데 그 인건비가 별도로 들어가기 때문에 금년에 더 세웠고 올해는 없기 때문에 감액했습니다.
김석위원
ㆍ공통적으로 지적하자면 우리가 민간위탁관련 조례를 시에서 대법에 재소를 준비중입니까? 아니면 했습니까?
영선
강영선기획감사과장
ㆍ경제통상과에서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위원
ㆍ다른 자치단체조례도 조례심의위원회에서 검토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사실상 상이한 사항이 없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의회와 시가 투명행정을 하자는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으로 별도의 소송비를 집행한다는 것은 예산낭비측면이 강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소송에서 승소하게 되면 이 경우도 변호사를 별도로 선임했기 때문에 승소사례금을 준다거나 의회에서도 역시 변호사를 선임해서 하게 되면 생각한 것보다 예산이 많이 낭비되는 것이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셔 서 내각에서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의회와 시와의 갈등문제가 사실 이 문제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기획감사과장께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다 싶습니다.
영선
강영선기획감사과장
ㆍ저는 재의요구하고 할 때 의회와 같이 고민했어야 하는데 그것이 부족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고민해서 유보한다든지 그랬으면 훨씬 좋았을 것이다라고 기획감사과장 입장에서는 생각합니다.
김석위원
ㆍ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자체가 반가운 일이면서 시민들을 위한 조례입니다. 시에서도 이 조례가 가지고 있는 성격에 대해서 모르는 바 아니고 의원들도 향후 에 이 조례가 민간위탁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보완할 수 있겠다라는 처음 제기하여 제정된 조례이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부족한 문제는 향후 논의한다거나 되어야 하는 문제이지 이것을 가지고 바로 재소한다는 것은 그렇지 않아도 좋지 않는 사이로 인식되고 있는데 이 문제가지고 주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 언론에서는 이 문제를 대단히 좋은 뉴스라고 생각해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걱정스러워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117쪽 계속사업비 사업조서를 보시면 국제습지지원센터관련입니다. 현재 국비확보율이 어느 정도되는지만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조서만 봐서는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습니다.
영선
강영선기획감사과장
ㆍ내년 예산까지 기재부에서 국회예산처까지 제출한 예산을 보면 215억원이 다 확보됩니다.
김석위원
ㆍ감사와 기획과 전반적인 예산에 대해서 중요부서인 만큼 예산서를 보면 긴축하려고 많이 애를 쓴 흔적이 보입니다. 2013년에 다가오는 중요사업이 있기 때문에 긴축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 재정상태가 긴축을 해야 하는 사업인지는 본위원이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만 어려운 살림살이를 감사과장님이나 많은 분들이 재검토하셔서 낭비성 예산을 절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혜숙
유혜숙위원장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임종기 위원질의하십시오.
종기
임종기위원
ㆍ임종기 위원입니다. 197쪽 일반운영비에서 순천시 장기발전 및 정책개발책자, 현안사업 추진상황 보고회 책자, 의회에 보고하는 책자는 이중에 어느 것입니까?
영선
강영선기획감사과장
ㆍ의회는 의회법무예산에 들어있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그러면 이 책자 두개는 구별되는 것입니까?
영선
강영선기획감사과장
ㆍ예
종기
임종기위원
ㆍ이것을 의회에는 보고하지 않죠?
영선
강영선기획감사과장
ㆍ그렇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보고할 의향은 있습니까?
영선
강영선기획감사과장
ㆍ이것은 장기발전계획이나 희망순천2020관련해서 할 때 중간에 장기발전 전문위원들에게 자문받을 때 책을 만들어서 보내 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기 때문에 기초자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의회에 보고할 의향은 없습니까?
영선
강영선기획감사과장
ㆍ원하시면 자료는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확정된 것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토론된 내용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지 않을까 확정된 것은 희망순천2020으로 종합적으로 책자로 드릴 수 있습니다. 2020연동화 계획을 만들기 위한 내부적인 자료이기 때문에
종기
임종기위원
ㆍ내부적인 자료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영선
강영선기획감사과장
ㆍ2020계획서를 만들기 위한 장기발전위원과 실과소 직원들이 공유하기 위한 것입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실과소 직원의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영선
강영선기획감사과장
ㆍ시장이하 간부들입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간부는 과장을 포함합니까?
영선
강영선기획감사과장
ㆍ예
종기
임종기위원
ㆍ의회에도 보고가 되었으면 좋겠고 위원님들께서 소송건과 관련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민간투자 사업에 관한 조례 타지방자치단체도 이 조례가 있습니까?
영선
강영선기획감사과장
ㆍ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대구광역시에도 비슷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경우 소송비용은 어떻습니까? 집행부에서 착수금 800만원으로 계약했다라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영선
강영선기획감사과장
ㆍ아직 계약은 안하고 변호사 선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만약 선임되면 선임된 계약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묻겠는데 의회도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는 것입니까?
영선
강영선기획감사과장
ㆍ그것은 운영위원장님께서 판단하실 사항이지 제가 판단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대법원에 가는 소송은 변호사가 아니고 개인이 소송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필연적으로 의회도 변호사를 선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둘중에 하나 지는 것인데 역설적으로 둘중 하나는 이깁니다. 소송비는 발생하게 되어 있고 승소사례금도 발생하고 이 손해는 고스란히 시민의 손해입니까?
영선
강영선기획감사과장
ㆍ그래서 조례 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집행부와 의회가 상당히 공유할 부분은 공유해서 필요하다면 시민공청회를 통해서 이런 부분으로 했으면 하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기왕 대법원에 재소했던 다른 조례 사례가 있습니까?
영선
강영선기획감사과장
ㆍ지금까지 두 번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그것이 민선4기 시장시절입니까? 그전에도 있었습니다.
영선
강영선기획감사과장
ㆍ그전에도 있었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민선4기때 1건 그전에 한건있습니까?
영선
강영선기획감사과장
ㆍ예
종기
임종기위원
ㆍ민선4기때 승소했습니까? 패소했습니까?
영선
강영선기획감사과장
ㆍ패소했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그러면 그 소송비용은 구상권 행사를 했습니까?
영선
강영선기획감사과장
ㆍ안했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필히 계약하실 때 계약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고 제 바램같아서는 대법원재소만이 투명행정을 위한 최선의 방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부분 필히 시장님께 보고해 주시고 지금 생활보장기금특별회계 8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국비가 작게 내려와서입니까?
영선
강영선기획감사과장
ㆍ아마 수입이 적게 들어와서입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국비가 작아진 것입니까?
영선
강영선기획감사과장
ㆍ융자금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비와는 상관없습니다. 금년도 집행액이 많이 집행하기 때문에 잉여금 자체가 내년으로 적게 넘어가다보니까 수입액이적어집니다. 그래서 줄어든 것입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그것 다시한번 확인하시고 기왕 연도에 비교해서 읍면동 소규모사업이 올예산 편성된 내용을 보면 50, 60%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그렇습니까?
영선
강영선기획감사과장
ㆍ내년을 말합니까?
종기
임종기위원
ㆍ2011년도 예산이 올해와 비교하면 읍면동소규모사업비가 50, 60% 에 미치지 않고 있습니다.
영선
강영선기획감사과장
ㆍ50,60%는 아니고 금년같은 경우도 본예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추경에도 확보되기 때문에 내년에도 그렇다면 50%,60%는 아니고 70% 80%라고 생각합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전년대비 읍면동 소규모사업비 자료로 제출할 수 있죠? 올해 예산편성된 내용과 2,3년전 것만 비교해도 편성된 내용을 알 수 있으니까
영선
강영선기획감사과장
ㆍ그러면 작년도 본예산기준과 매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작년 것은 안 되고 안 되는 이유가 작년도에 국제정원박람회로 인해서 거의 600억정도가 예산에 편성됩니다. 그러니까 기준을 두실려면 재작년도까지는 주어야 하고 제 욕심까지는 그앞전까지 주시면 좋고
영선
강영선기획감사과장
ㆍ2009년부터 드리는데 본예산 기준으로 빼겠다는 것입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본예산 기준으로 하면 마찬가지입니다.
영선
강영선기획감사과장
ㆍ내년도 예산은 본예산으로 빼기 때문에 본예산기준으로 해야 서로 비교되지 2009연도말 현재로 빼고 2010년 연도말로 빼면 2011년은 본예산이기 때문에 그것이 맞지 않습니다. 본예산기준으로 똑같이 빼야 3년치가 비교가 되지 않겠습니까?
종기
임종기위원
ㆍ올 예산은 예산이 없어서 편성할 수 없습니다. 추경이랄지
영선
강영선기획감사과장
ㆍ임종기 위원 말씀은 아는데 2009년도 전체 읍면동소규모사업, 2010년도 소규모사업 전체를 빼달라는 것인데 2011년도 예산에 세워놓은 것은 본예산이지 앞으로 추경이 있을 때 추가된 것은 안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기준은 당해연도 본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똑같이 나올 것이 아닙니까?
종기
임종기위원
ㆍ그 말씀은 맞는데 마지막 추경을 기준으로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본예산
영선
강영선기획감사과장
ㆍ그러면 내년도 숙원사업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그렇게 해 주십시오.
영선
강영선기획감사과장
ㆍ알겠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예산에 보면 광특, 균특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시가 노력해서 정부로부터 내려온 돈입니까? 도가 노력해서 정부로부터 내려온 것입니까? 시도가 같이 노력한 것입니까?
영선
강영선기획감사과장
ㆍ회계구조를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정부에서 받을 수 있는 돈이보조금이 있고 균형발전특별회계가 있고 광역발전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정부에서 돈은 다 내려오는데 광역특별회계같은 경우는 옛날에는 광역특별회계가 중앙으로 요구했는데 최근 몇 년전부터 도에 권한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앙정부에서 도에 실링을 줍니다. 광특회계 예를 들어 전라남도에 광특회계로 천억을 배정하면 도에서 시군에 배정합니다. 이 자체는 도에서 배정하지만 도에 사업을 신청해서 중앙부처와이야기되어야 합니다. 왜냐 하면 최종적으로 그 사업결정은 중앙부처에서 합니다. 관광개발사업으로 들어왔으면 도 관광개발과에 요구했는데 도 관광개발과에서는 취합해서 문화관광체육부에 요구하면 그쪽 예산부서에서 오케이가 되어야 예산편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특이든 일반회계든 우리시도 중앙까지 도와 함께 노력을 해야 가능한 사업입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제가 묻고 싶은 것은 특정한 사업이 있어야 광특이든 균특이든 내려올 수 있느냐 아니면 특정한 사업이 없더라도 파이속에 순천시 몫이 이것이니까 예를 들어 국제정원박람회를 하지 않더라도 도로 예산이 내려올 수 있냐 라는 것입니다.
영선
강영선기획감사과장
ㆍ그것은 안 됩니다. 다 계정이 틀립니다. 그 계정에 맞는 사업을 우리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전라남도에서 순천시에 100억 이면 100억 이렇게 배정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그것은 아는데 국제정원박람회 때문에 기금이 내려와있는 광특 균특이 50여억원정도됩니다. 그 금액이 국제정원박람회가 아닌 순천시가 다른 사업을 했더라도 올 수 있는 돈입니까?
영선
강영선기획감사과장
ㆍ그것은 아닙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국제정원박람회이기 때문에 메리트는 더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다른 곳에서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메리트는 인정하는데 그것이 아닌 다른 사업을 하더라도 능히 그정도는 따오지 않겠느냐라는 막연한 생각을 해 보는 것입니다.
영선
강영선기획감사과장
ㆍ그것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아까와 같이 관광개발사업이라고 하면 관광개발에 필요한 목적에 대한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 매뉴얼에 맞게 사업을 신청해야만 그 사업중에서 받아오지 그 매뉴얼에 맞지 않는 사업을 올리면 사업배정이 되지 않습니다. 사업 신청을 했더라도
종기
임종기위원
ㆍ보조금, 기금, 광특, 균특이 있습니다. 보조금도 50여억정도되고 실질적으로 가내시되었습니까?
영선
강영선기획감사과장
ㆍ그것은 안 되었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그래서 가내시된 내용 국제정원박람회와 관련해서 기금이건 보조금이건 광,균특이건 가내시 내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강영선기획감사과장
ㆍ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에게는 안왔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65억원은 안오고 광특 균특 내지는 기금은 있을 것아닙니까?
영선
강영선기획감사과장
ㆍ중앙부처에서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확정내시이고 가내시를 받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을 것이 아닙니까?
영선
강영선기획감사과장
ㆍ그것은 어떤 내용이냐하면 우리가 국가 기재부에 제출했을 때 그 예산이 기재부에 반영해서 국회에 넘어가는 수치입니다. 그것을 보고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10월중순에 법에 가내시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선
강영선기획감사과장
ㆍ가내시 한 부분도 있지만 정원박람회은 가내시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그러면 국제정원박람회와 관련된 가내시 부분은 없습니까?
영선
강영선기획감사과장
ㆍ아직 안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이상입니다.
혜숙
유혜숙위원장
ㆍ신민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민호위원
ㆍ기획감사과는 여러 가지 오늘 하루종일 받느라 수고 하십니다. 204페이지 주민참여예산심의위원회를 작년도에도 했죠?
영선
강영선기획감사과장
ㆍ예
신민호위원
ㆍ기대효과가 있습니까?
영선
강영선기획감사과장
ㆍ저희들이 주민참여예산제를 하는 것은 투명행정, 예산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넓히기 위해서 실시하고 있는데 순천시 재정이나 예산의 편성과정을 시민들이 전체를 알지는 못하지만 일부 인지하고 있다는 점이 효과가 있습니다.
신민호위원
ㆍ예산분야는 전문적인 지식을 요할 수 있는데 주민참여예산연구회라고 해서 주민참여예산심의위원회의 TF성격이 있죠?
영선
강영선기획감사과장
ㆍ예
신민호위원
ㆍ이것을 좀더 확대해서 시민들을 상대로 예산학교로 운영하면 어떻습니까?
영선
강영선기획감사과장
ㆍ저희들이 재작년에는 예산학교를 운영했습니다만 금년에는 못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예산학교는 운영하겠습니다.
신민호위원
ㆍ적극적인 행정을 해서 주민들의 이해를 구할 수 있고 그러면 이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충분히 반영해서 운영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혜숙
유혜숙위원장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이창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창용위원
ㆍ2020년 매년 수정합니까?
영선
강영선기획감사과장
ㆍ연동화계획으로 매년 수정합니다.
이창용위원
ㆍ페이지 수가 얼마나 됩니까?
영선
강영선기획감사과장
ㆍ페이지 수는 많습니다. 중간에 필요한 부분만 연동화계획을 작성하고 금년같은 경우는 300페이지 정도됩니다.
이창용위원
ㆍ그것 유인해서 매년 나누어줍니까?
영선
강영선기획감사과장
ㆍ예
이창용위원
ㆍ간부들에게 줍니까?
영선
강영선기획감사과장
ㆍ간부들에게도 주고 시민들이 원하는 경우는 책자제작이 되면 나누어주고 있습니다.
이창용위원
ㆍ2020이 최초로 작성되었을 때가 언제 입니까?
영선
강영선기획감사과장
ㆍ2006년 7월1일에 작업되어서 2007년 1월달에 나왔습니다.
이창용위원
ㆍ14년후로 목표치를 잡았는데 2020년도에 순천시가 내놓을 만한 지표는 무엇입니까?
영선
강영선기획감사과장
ㆍ지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창용위원
ㆍ인구는 몇 명입니까?
영선
강영선기획감사과장
ㆍ인구는 도시계획상 나와있는 45만에서 50만
이창용위원
ㆍ2020년도에 말입니까?
영선
강영선기획감사과장
ㆍ예
이창용위원
ㆍ1인당 지엔피는
영선
강영선기획감사과장
ㆍ4만불로 잡고 있습니다.
이창용위원
ㆍ그 외에 중요한 지표가 있습니다. 상수도가 차량보급대수등이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2020장기계획인데 매년 집행계획도 아니고 이것은 시민들에게 알려주기 위한 계획입니다. 목표를 2020년에 이런 목표를 가지고 일을 하고 있고 금년에는 이정도 수준까지 와있다라는 점을 말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제 생각에는 매년 연동화계획을 작성해서 내놓을 것이 아니라 예산절감차원도 있고 매년 지표가 바뀌더라도 작년과 금년이 크게 변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3년에 한번 씩한다든가 보통우리가 집행계획을 세울때는 5년에 한번 씩하니까 그렇게 한다든지 그러한 것을 염두에 두고 이것이 전시행정이 될 수 있습니다. 적지 않게 1200만원의 예산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는 예산절감도 하고 매년 연동화계획을 작성하되 피시로 하면 됩니다. 굳이 책자로 발간할 필요는 없습니다. 피시에 담아놓고 활자화해서 하고 책자화하는 것은 3년이나 5년에 한번씩 한다든지해서 예산절감도 가져오고 실용적인 부분으로 가자는 것입니다.
영선
강영선기획감사과장
ㆍ이창용 위원님에 동의하면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발전계획을 5년10년으로 하면 처음 단계에 참여할 때는 직원들이 참여하는데 일반적으로 저도 공무원생활을 하다보면 이 계획서는 설계용역서가 납품되면 그때부터는 캐비넷속에서 잠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매년 연동화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삼성경제연구원이나 일본 대기업같은 경우는 6개월 단위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단위로 한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자기업무에 대해서 되돌아보고 자기가 추진하고 있는 업무의 지표를 재점검해 보자는 차원에서 매년 연동화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세계가 많이 바뀌기 때문에 국내나 국제정세에 맞도록 대응하자는 측면에서 매년 연동화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방금 이창용 위원께서 말씀하신 가급적 책자발행보다는 프로그램어로 해서 시디제작하는 부분에 대해서 현재저희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책자를 최소화하고 시디가 대중화되기 때문에 컴퓨터에서 전산화방법도 기획계에서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창용위원
ㆍ매년 연동화계획을 수립하되 아까 이야기한 대로 대기업에서는 주기가 짧아졌습니다. 왜냐 하면 변화의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공직자들은 1년에 한번씩하면 좋은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책자는 가급적 지양하고 어차피 피시가 생활화되었으니까 시디로 하는 것을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혜숙
유혜숙위원장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세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 수립기준 책자 311페이지에 의거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함께 의회에 제출해야 할 서류중 2009년도 결산의 총계 및 순계표 2010년 지방세 지출보고서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총괄적인 세입부분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림
장병림세무과장
ㆍ세무과장 장병림입니다. 세무과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우리시의 전반적인 세입전망을 살펴보면 정부의 감세정책 등의 영향으로 소득관련 세목에서 전년대비 증가율의 둔화가 예상되지만 우리시 지역에서는 대규모아파트 및 택지 준공 신대배후단지 조성, 꾸준한 기업유치에 따른 경제규모 확대로 재산세 과세물건 증가와 차량등록대수 증가, 과표인상 등으로 세입 신장률이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실정으로 향후 세입전망은 밝은 편입니다. 예산안 75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10년 대비 318억원이 늘어난 5695억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27페이지부터 140페이지까지의 세무과 소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중 지방세 세입예산은 금년748억여원보다 35억원이 늘어난 783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금년대비 4.72%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예산은 금년371억원보다 19억원이 늘어난 390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금년보다 5.1% 증가하였습니다. 예산안 127페이지 지방세부터 세목별로 설명드리면 주민세는 균등할 및 재산분 주민세의 세율 및 물건 변동이 거의 없어 금년과 비슷한 13억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산세는 2011년부터는 현재의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3개 법으로 분법되고 16개 세목이 11개 세목으로 축소되는 지방세목 간소화에 따른 세목체계 개편으로 기존의 도시계획세가 재산세로 편입되고 도시계획세는 폐지되면서 금년도재산세 115억여원에 비해 69억여원이 증가한 184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를 합산한 세액으로 비교해 보면 금년도 재산세 114억원 도시계획세 49억여원 등 163억원으로 실제로는 2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왕지지구 등 대규모 아파트 준공 및 신규 건축물 증가에 따른 과세물건 증가 등으로 금년대비 12.8% 늘어났습니다. 자동차세는 정부의 세목체계 개편에 따라 기존의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는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로 주행세가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로 편입되면서 금년도 269억여원 대비 12억원이 증가된 282억여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신규차량 증가와 7-9인승 비영업용 승용차량 감면율이 폐지되면서 금년대비 4.46%로 증가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는 금년 134억원보다 5억8천여만원 감소한 128억여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이는 금연운동이 지속적으로 전개되면서 지역분 담배소비량이 최근 하향감소 추세에 있어 이를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는 금년도 151억여원 대비 12억여원이 증가한 163억여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국세 감세정책 등으로 법인세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등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율촌산단 등 관내 사업장 증가와 지역경기 인구증가 추세 등을 감안하여 금년보다 늘어난 세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체납세 징수환경 악화 등을 고려 금년과 같은 13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세외수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금년대비 19억원이 증가한 39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세입 편성내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금년대비 4억원이증가한 15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산임대수입은 국공유 재산임대료의 경우 금년대비 다소 증가가 예상되어 4천만원 증가한 5억7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29페이지 사용료 수입입니다. 사용료 수입은 도로사용료의 경우 금년보다 1억4700만원이 증가한 4억7900만원이며 시장사용료는 거래물량 증가로 도매시장사용료 증가가 예상되어 5900만원 증가한 5억6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입장료 수입은 금년대비 큰증감없이 11억9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사용료 수입은 순천만의 관광객 증가 등에 의한 생태관 생태체험선 갈대열차 주차장등 순천만 관광관련 사용료의 증가 등에 의하여 1억700만원 증가한 21억9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33페이지 수수료 수입입니다. 증지수입의 경우 발급수수료 수입액의 감소로 금년보다 4100만원이 감소한 7억1천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은 금년보다 2천만원 증가한 15억2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수수료는 음식폐기물 납부필증제 시행에 의한 문전수거수수료 감소 등으로 3억8500만원 감소한 20억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35페이지 사업수입입니다. 사업장 생산수입의 경우 기술보급과의 유용미생물 판매수입의 증가 등으로 3500만원 증가한 6500만원이며 기타사업 수입은 농기계 임대 및 수리 부품판매 수입이며 농기계 임대의 증가로 3500만원 증가한 6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36페이지 징수교부금 수입은 도세인 취ㆍ등록세 징수액의 증가가 예상되어 금년보다 3억5천만원이 증가한 18억7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자수입은 2011년에는 금리가 다소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나 2010년의 예산 조기집행 및 저금리의 영향이 2011년 상반기 만기예금 이자수입에 감소요인으로 작용하여 금년과 동일한 40억4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36페이지 하단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금년대비 15억원이 증가한 237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37페이지 재산매각 수입은 금년보다 800만원 증가한 8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매년 발생액을 고려할 때 현실화의 필요성이 있어 금년도 산정액보다 107억3200만원 증가한 207억3200만원으로 산정하였으며 부담금은 수자원공사의 주암다목적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등으로 4500만원 감소한 8억6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잡수입은 불용품 매각대의 경우 변동없는 14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변상금 및 위약금은 500만원 증가한 7500만원으로 138페이지 과태료는 700만원 감소한 1억4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39페이지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은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의 증가요인으로 2천만원 증가한 84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타잡수입은 과태료는 2009년 건설기계 위반과태료 수입이 증가하여 2300만원이 증가한 1억47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타 잡수입은 자원순환센터 민자사업 위탁감리비 수입으로 7억2700만원 증가한 15억5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세입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혜숙
유혜숙위원장
ㆍ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이종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종철위원
ㆍ130페이지 입장료 수입에 있어서 선암사 입장료가 어떻게 됩니까?
병림
장병림세무과장
ㆍ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종철위원
ㆍ선암사 입장료는 세외수입으로 안 되는 것입니까?
병림
장병림세무과장
ㆍ그 부분은 별도 관리부서 자료를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철위원
ㆍ지금 바로 담당주무계장님께서는 연락해서 내용파악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이 안잡히면 바로 선암사로 정산해서 넘겨줍니까?
병림
장병림세무과장
ㆍ그 부분은 주무과 자료를 수집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종철위원
ㆍ선암사에서 입장료 관계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해서 선암사에서는 받지 못하고 있고 순천시는 징수하고 있고 확인차 묻는 것입니다.
병림
장병림세무과장
ㆍ그 부분은 주무과 의견을 보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종철위원
ㆍ그때 자료를 받고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숙
유혜숙위원장
ㆍ김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석위원
ㆍ김석 위원입니다. 당초 11년 업무계획을 수립할 때는 전체적으로 세입이 줄어들 것이다라고 하면서 예년수준의 세입상승은 기대하기 힘들것이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미분양주택의증가나 아파트가격하락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현재 예산은 당초 업무계획을 보면 지방세가 1385억3500만원정도 목표액을 잡고 있고 세외수입이 약439억5600만원정도 도에서 재정보증금으로 내려오는 것을 134억으로 업무보고는 그렇게 받았는데 예산수립하면서 이것은 목표액일 뿐인 것인지 세입증가를 할 것으로 예상을 많이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림
장병림세무과장
ㆍ아무래도 본예산의 경우는 안정적으로 타이트하게 짜고 다음에 추경이 이어지니까 세수관계는 매년 우리시의 경우는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김석위원
ㆍ알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상당히 어렵다고 해 놓고 예산서를 보니까 증액되어 있어서 질의를 드렸고 화물자동차 5톤이상 24톤이하까지 차고지가순천시 소유에 의해서 운영될 때 400대 정도가 차고지를 장기주차를 할 경우 차고지를 순천시에 적을 둔다면 세외수입이 어느 정도 될것인지 해 보셨습니까?
병림
장병림세무과장
ㆍ안해 봤습니다.
김석위원
ㆍ해 보십시오. 그래서 세외수입이 어느 정도 되는지 행정사무감사전에 주시면 세목이 대단히 많지 않습니까? 현재 분리되어서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가 있고 주행에 대한 세가 있고 기존 금액과 차이는 특별하게 없을 것 같습니다만 세무과에서는 별도로 이것을 계산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병림
장병림세무과장
ㆍ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석위원
ㆍ입장료 관련부분입니다. 입장료수입에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순천만 입장료징수와 관련된 조례에 대해서 논의된바있습니다.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가령 순천시가 계산하고 있는 입장객 수는 있을 것인데 우리시내에 기준금액을 얼마나 할지 모르겠지만 세외수입에 별도 들어오는 분야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것도 예상해 봐야합니다.
병림
장병림세무과장
ㆍ그것도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김석위원
ㆍ팔마수영장 운영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대단히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고 그런 가운데에서 수영강습 자유수영 에어로빅 강습권 이 강습료가 부탁드리는 것인데 현실적으로 높은지 낮은지 다른 여수, 광양까지 비교해서 새롭게 시설을 개선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예산이 투자되어야 하는데 수영장같은 경우는 사용자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고 현실화방안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바랍니다. 임시적 세외수입관련입니다. 제가 올해 첫등원하면서 제일 먼저 물어본 것이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약107억정도 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어떤 근거를 두고 있는지
병림
장병림세무과장
ㆍ매년 순세계잉여금 평균치를 볼 때 작년에 의회에서도 지적했습니다만 현실화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해서 추정치를 약200억원으로 보고 그렇게 계상한 것입니다.
김석위원
ㆍ평가나 분석을 통해서 올해 추경때나 별도 업무보고때는 제가 지적하지 않아도 되죠?
병림
장병림세무과장
ㆍ예. 분석했습니다.
김석위원
ㆍ216목 이자수입 보겠습니다. 올해도 정부가 조기집행을 강요할까요?
병림
장병림세무과장
ㆍ2011년도도 아마 현 정부에서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석위원
ㆍ사실 조기집행을 강요하면 우리에게 이자수입이 많이 떨어진다라고 하셨죠?
병림
장병림세무과장
ㆍ이자수입은 절대적으로 떨어집니다.
김석위원
ㆍ우리같이 재정자립도가 낮은 곳에서 이자수입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세출문제도 지적하겠습니다만 업무보고때도 제안드렸던 것이 목표치는 달성한다하더라도 우리시가 이자수입을 높힐 수 있는 부분을 세무과에서 전실과소로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면 기획감사과 예산담당하시는 분들과 상의하셔서 조기집행은 조기집행대로 하고 단돈 일억원이라도 이자수입을 늘리는 방법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병림
장병림세무과장
ㆍ그렇습니다.
김석위원
ㆍ이상입니다.
혜숙
유혜숙위원장
ㆍ이종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종철위원
ㆍ129페이지 체육시설사무실 임대료가 있습니다. 팔마실내체육관 매점 임대료 수입은 어디에 있습니까?
병림
장병림세무과장
ㆍ133쪽 팔마실내체육관 사용료
이종철위원
ㆍ이것은 사용료이고 매점 식당이 들어와있습니다.
병림
장병림세무과장
ㆍ그 부분도 별도 관련부서에 물어서 보완설명드리겠습니다.
이종철위원
ㆍ앞으로는 130페이지에 과를 세부적으로 분류해 주십시오. 위에 세무과만 해 놓고 어느 부서인지 일일이 보기 힘드니까 과별로 세부적으로 해 주시고 131페이지 행자위에서 조례로 시설사용료를 낮추는 것이 있습니다. 한달에 3만원을 만원으로 낮춘 것이 있습니다. 파악하고 계십니까? 저번 임시회때 시설사용로 변경한 일이 있습니다.
병림
장병림세무과장
ㆍ그 부분도 더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종철위원
ㆍ그리고 순천만 입장료 부분이 반영되었습니까?
병림
장병림세무과장
ㆍ아직 시행이 안 되었습니다.
이종철위원
ㆍ어차피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병림
장병림세무과장
ㆍ아직 실행을 안하기 때문에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종철위원
ㆍ계획이니까
병림
장병림세무과장
ㆍ실행이 되면 그것은 추경에 반영될 것입니다.
이종철위원
ㆍ선암사 부분 아직 알아보지 않았습니까?
병림
장병림세무과장
ㆍ자체수입으로 한다고 해서 선암사 자체에서 합니다.
이종철위원
ㆍ자기네들 수입받고 있습니까?
병림
장병림세무과장
ㆍ예. 2천원입니다.
이종철위원
ㆍ그런데 왜 의원들 만날 때마다 들어오는 입장료 수입을 시에서 가져간다라고 합니까? 의원간담회때도 입장료 자체를 받지 않는다고 했는데
병림
장병림세무과장
ㆍ그 부분은 더 확인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종철위원
ㆍ그리고 매점 임대부분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병림
장병림세무과장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철위원
ㆍ이상입니다.
혜숙
유혜숙위원장
ㆍ손옥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손옥선위원
ㆍ134페이지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이 있습니다. 종량제봉투 수입인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병림
장병림세무과장
ㆍ구체적인 설명은 각 부서에서 실행하기 때문에 그것도 별도 보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손옥선위원
ㆍ제가 보니까 생활자원과에 320페이지에 쓰레기종량제 봉투제작 판매용이 있는데 여기에서 판매수량과 세무과에서 수수료 수입으로 잡아놓은 판매매수가 맞지 않아 어떻게 되고 있는가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병림
장병림세무과장
ㆍ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보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손옥선위원
ㆍ주무부서와 이 수량은 맞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혜숙
유혜숙위원장
ㆍ더 질의하실 위원 임종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기
임종기위원
ㆍ임종기 위원입니다. 보니까 재원확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출납폐쇄가 2월28일입니까?
병림
장병림세무과장
ㆍ예
종기
임종기위원
ㆍ출납폐쇄후에 1회추경을 합니까? 2회추경에 합니까?
병림
장병림세무과장
ㆍ1회추경에 합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1회추경까지는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할 수 있어도 2회추경에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면 안 됩니다.
병림
장병림세무과장
ㆍ참고하겠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그리고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310억원이 늘었습니다. 이 느는 것을 파악해 보니까 국비보조가 50억원이 깎이고 광특이 46억원 늘고 기금 90억 도비 60억원이 늡니다. 그리고 과장님 해당된 부분이 순세계잉여금 100억 때문에 50억원만 해당되어 있습니다. 전년대비 그렇죠?
병림
장병림세무과장
ㆍ예
종기
임종기위원
ㆍ제가 봤을 때 과장님 잘못하면 적자재정이 안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만에 하나 출납폐쇄기간동안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지 않으면 순천시에 1회추경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병림
장병림세무과장
ㆍ본예산의 경우 현재 추정으로는 이상없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제가 봤을 때 적자볼 것 같습니다.
병림
장병림세무과장
ㆍ현재는 이상없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과장님께서 고생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시장사용료 실질적으로 더 증액해서 받을 수 있습니까?
병림
장병림세무과장
ㆍ현실로는 곤란합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그런데 편성된 것은 증액된 예산으로 세입을 잡고 있습니다.
병림
장병림세무과장
ㆍ어떻든 본예산의 경우는
종기
임종기위원
ㆍ세무과의 경우 과표계가 있는데 올해 시골집 많이 뒤져야 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병림
장병림세무과장
ㆍ어떻든 전체적인 세수의 증가율을 보면
종기
임종기위원
ㆍ헛간 지어놓은 것 골치아플 것 같습니다. 예산내용을 보면 시청공무원들 다 과표계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것 때문에 그렇게 하지마십시오. 헛간 지어놓은 것 몇푼 된다고
병림
장병림세무과장
ㆍ어떻든 시에 세수동향을 보면 매년 4-5%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본예산의 경우 크게 하자가 없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이상입니다.
혜숙
유혜숙위원장
ㆍ이종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종철위원
ㆍ129페이지 도매시장사용료가 두개가 인쇄되어서 하나는 영으로 되어 있는데 인쇄가 잘못되었습니까?
병림
장병림세무과장
ㆍ중복된 것입니다.
이종철위원
ㆍ이상입니다.
혜숙
유혜숙위원장
ㆍ더 질의하실 위원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다음은 세무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림
장병림세무과장
ㆍ다음은 209페이지 세무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예산은 총5개 세부사업으로 구분하여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액은 전년보다 1억2500만원 감액된 9억9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사업별로 보면 먼저 209페이지 지방세 부과징수사업중 일반운영비의사무관리비는 새지방세법 개편에 따른 대시민 홍보를 위한 홍보물 제작과 각종 지방세 고지서 제작 등으로 1억2700여만원을 편성하였고 지방세고지서 발송과 새지방세법 홍보에 따른 우편발송요금 등 공공운영비를 1억4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 체납세 징수사업 213페이지 개별주택 가격조사사업은 2010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5페이지 세외수입사업중 일반운영비는 2010년 수준으로 편성하였고 연구개발비중 2011년부터 차량과태료 체납자에 대해 번호판 영치가 가능하도록 지방세 체납차량 영치시스템에 추가 설치하고자 700만원 계상하였고 부서간 지방세와 세외수입 자료공유시스템 통합프로그램 구축비으로 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 지방세 정보화추진사업 행정운영경비 및 기본경비 등은 2010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2011년도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혜숙
유혜숙위원장
ㆍ이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석위원
ㆍ김석 위원입니다. 지난 11년 업무보고하면서 지방세 ARS 신용카드 이용하고 휴대폰납부제 도입한다고 했는데 고지 업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많이 줄어야한다라고 당시는 이해했는데 제가 잘못 이해한 것입니까? 지로를 만들거나 그런 예산을 줄이고 하면 그 예산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 예산이 반영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병림
장병림세무과장
ㆍARS 이런 시스템 구축 이런 부분은 하나의 납세편의 시책입니다. 예를 들어 인터넷 지방세 홈페이지인 위택스납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용을 못하실 분 예를 들어 나이드신 분들 이런 분들은 ARS을 통해서 납부한다든지 이런 시책이 됩니다.
김석위원
ㆍ지로가 가면 우편요금까지도 연관 계산해 보면 위택스를 이용하는 사람들 또 이메일 고지서를 받는 다든지 이런 분들을 구분하면 지금 현재 종이 인쇄물을 줄일 수 있지 않습니까?
병림
장병림세무과장
ㆍ신세법이 내년부터 시행하게 되면 일반고지서 비용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봅니다.
김석위원
ㆍ1년에 고지서를 발행하고 발송하는 비용이 얼마 정도됩니까? 나중에 저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림
장병림세무과장
ㆍ알겠습니다.
혜숙
유혜숙위원장
ㆍ더 질의하실 위원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20분 정회
15시35분 속개
이종철위원장직무대리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영 계획수립 책자 311페이지에 의거 2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함께 의회에 제출해야 할 서류중 2009년도 결산의 총계표 내지 순계표 2010년도 세출결산액 추정액의 총계 및 순계표에 관한 사항과 공유재산에 2009년도말 현재 2010년말에 있어서 현재 추정액에 대하여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표
홍금표회계과장
ㆍ회계과장 홍금표입니다. 2011년도 본예산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기전에 별첨 2009 일반ㆍ특별회계 세출결산 총계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7607억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9295억원이고 지출액은 7342억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1130억원이며 집행잔액은 822억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회계별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출결산 추정 총계표입니다.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8542억원이고 현재까지 지출액은 6082억원입니다. 집행잔액은 2460억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회계별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번 공유재산 조서입니다.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을 합하여 2009년말 현재액은 29281건에 1조8009억원이고 2010년도 추정액은 30298건에 1조9089억원이며 2011년말 추정액은 30718건에 1조9600억원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철위원장직무대리
ㆍ이 부분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회계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표
홍금표회계과장
ㆍ2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219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이번 회계과 예산은 인건비와 시설비를 제외한 예산은 새롭게 수요가 발생한 최소의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회계과는 2011년에 특별한 시정현안사업은 없으며 실과소에서 시정을 원활히 추진하도록 윤활유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원부서로서 인건비등 복리후생 위주로 법적인 경비만 계상했습니다. 내년 예산은 인건비부분이 13억2천만원이 인상되어 62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특히 내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회계과 예산을 7개 단위사업으로 세분화했고 전체예산중 88.8%에 해당하는 553억3100만원을 직원인건비로 군부대 매입지 44억7천만원을 계상했으며 또한 한국지방행정 출연금 및 본청사 읍면동소규모 수선보수비 계상으로 25억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예산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21쪽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질서확립을 위해서 세입ㆍ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 유인비 천만원 계상하고 결산검사위원 수당으로 천만원, 업무수행 경비직무 수행경비로 5억4300만원을 계상하고 대민활동 인구증가로 1100만원이 작년보다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22쪽 복식부기 회계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공인중계사 검토수당으로 천만원 계상하고 투명하고 선진계약 행정추진을 위해서 일반운영비중 계약심의위원 운영수당으로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223쪽 공공운영비 조달청 나라장터 이용수수료로 1200만원 계상했고 한건당 2만원씩입니다. 시설비로 시설공사 설계내역서 원가계산 용역비로 천만원 계상하고 기획감사과에서 자체원가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물가변동 등 유리화건수로 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물품 및 차량관리에서 집중차량관리 홍보안 도색을 위해서 2500만원 계상하고 이것은 17대 차량을 관리하고 있는데 버스 2대, 테라칸 2대, 원스톱 1대 이것을 정원박람회 홍보용 차량으로 도색하고자 합니다. 집중관리 차량 보험료로 600만원 계상하고 집중차량 유류대로 7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1억1100만원보다 3200만원이 적게 계상된 것입니다. 앞으로 추경이 있을 때 나머지 부분은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224쪽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서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보수 다목적회관 유지관리 인건비로 700만원 계상하고 국공유재산 실제 조사인부임으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25쪽 국공유재산관리 측량수수료로 1500만원 감정평가수수료로 천만원 국공유재산관리 특근매식비로 700만원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여비로 1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용수동에 있는 범죽 경로당 철거를 위해서 1600만원 폐기물 처리를 위해서 5100만원 석면 특수폐기물 해체 제거를 위해서 19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시유재산중 건물이 17동 있는데 이것을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226쪽 석현동 군부대 매입지 분납금 16억7천만원 계상했고 이것은 4차분납금입니다. 5차만 남았습니다. 조례동 군부대용지 매입비 28억 계상했는데 이것은 마지막 분입니다. 별량면에 있는 청년회의소 부지는 국유지로 되어 있는데 매입금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친화적 청사관리를 위해서 일반운영비중 청사카페트 바닥 세척 700만원 화장실 관리용품 4200만원 물탱크 청소 700만원 전기램프구입 천만원 에어콘 세척비 550만원 정원박람회 사무실 임대료 4천만원 공공운영비로 4억4300만원을 계상했는데 작년보다 45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감된 이유는 별관 건축 전기 소방시설 유지비가 8300만원인데 작년보다 9800만원보다 1400만원 적게 계상되었고 공공요금 제세요금이 3억2900만원인데 작년보다 4200만원이 적게 계상되었습니다. 출연금입니다. 지방행정공제회 건물 시설물 재해복구 공제회비로 2억2600만원 용접물 배상 공제회비로 1억1300만원 관공서 공제회비로 700만원 작년보다 7천만원이 증되었는데 이것은 공공시설물이 장대공원외 155건이 증되므로 증가된 것입니다. 시설비로서 본청 별관 소규모수선으로 9천만원 시청 외관조명등 시설 2천만원 읍면동 자치센터 유지보수 9500만원 읍면동 청사 유지보수 9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중 보수로 494억81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작년보다 14억7400만원이 증된 것으로 호봉이 1.5% 기본급이 2.5% 인상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230쪽 기타보수입니다. 21억2800만원인데 작년보다 66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감된 것은 행정실습원이 50명에서 20명으로 감되었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보수는 16억7900만원 이것은 작년보다 6천만원이 인상되었는데 전직종 5% 보수가 인상되어 인상분을 계상했습니다. 232쪽 직급보조비입니다. 20억4100만원인데 직급별인원이 조정되어서 900만원 인상되었습니다. 233쪽 기본경비로서 25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법적기본경비입니다. 여비로 직원이 31명중 운전원 7명을 제외한 24명 28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로 1억3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 본청 및 사업소에 집기비품 구입 및 조직개편 사무실 개편으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3회추경에서 삭감된 앞에 정문에 삭감사유가 의회로부터 통보받은 것이 사업을 변경하든지 내용을 변경해라는 것으로 받았습니다. 당초에는 잔디를 심고 나무를 심고 어우러지고 하려고 했는데 나무심는 것은 제외하고 앞에 잔디를 심어서 여름에 먼지가 안나오도록 하고 시청분위기에 맞게 관리하고 시민이 자유롭게 의사표현하는데는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리추경에 예산을 다시 요구할 테니 승인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철위원장직무대리
ㆍ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석위원
ㆍ김석 위원입니다. 시청앞 청사공원 관련해서 과장님의 고집도 참 대단하십니다.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다소 변화의 기류가 있는 것 같으니까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인건비를 관리하는 부서이니까 앞서 기획감사과나 총무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총무과에서 현재 행안부와 전라남도에 조직위원회 설립을 위해 별도 정원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제가 확인한 바로는 별도 정원에 대한 통보가 오지 않았고 또 제가 통화했을 때는 잘못 통화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했습니다. 만약 조직위원회 설립을 했다고 가정하고 별도 정원이 40명이든 60명이든 50명이든 시가 원하는 80명이든 이렇게 되었을 때 인건비 증가분을 예상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나름대로 그것을 위한 회계과내에서의 계획이나 분석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금표
홍금표회계과장
ㆍ그 부분은 총무과와 협의된 적이 없어서 계상을 해 본 것이 없습니다.
김석위원
ㆍ조직위원회가 설립되면 별도정원에 대한 인건비를 관리해야 하는 부서이니까 어느 정도 될것인지에 대한 감은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226쪽 석현동 군부대용지와 조례동 군부대용지 분납금이 언제 끝나게 됩니까?
금표
홍금표회계과장
ㆍ조례동은 내년에 28억원의 예산을 집행하면 마지막 분납하게 되고 석현동은 한해가 남았는데 14억6천만원정도 남았습니다.
김석위원
ㆍ별량면 청년회의소 부지 내에 국유지매입으로 2천만원을 계상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금표
홍금표회계과장
ㆍ별량면 청년회의소 부지내에 국유지가 있습니다. 국유지를 시유화해서 건물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김석위원
ㆍ별량면 청년회의소 건물을 말입니까?
금표
홍금표회계과장
ㆍ예
김석위원
ㆍ이것은 깊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래쪽에 시민과 함께 하는 친화적 청사와 관련해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제일 밑에 정원박람회 사무실 임대료를 4천만원으로 잡아놓은 것은 조직위원회입니까? 기획단건물에 대한 사용료입니까?
금표
홍금표회계과장
ㆍ예. 월320만원으로 계약되어 있습니다.
김석위원
ㆍ보증금은 없습니까?
금표
홍금표회계과장
ㆍ보증금은 없습니다.
김석위원
ㆍ233쪽 자산취득비 설명을 들었을 때 물품구입비 5천만원이 본청 사업소 이동민원실 전체에 대한 예산입니까?
금표
홍금표회계과장
ㆍ예
김석위원
ㆍ조직위원회관련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금표
홍금표회계과장
ㆍ조직개편을 하면 사무실 비품입니다.
김석위원
ㆍ이상입니다.
이종철위원장직무대리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임종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기
임종기위원
ㆍ임종기 위원입니다. 223쪽 사무관리비가 있는데 이것 설명하실 때 국제정원박람회 차량 두대를 이야기하셨습니까?
금표
홍금표회계과장
ㆍ국제정원박람회 차량이 아니라 버스에 홍보안을 대한민국 생태순천이라고 해서 다니는데 2013년에 정원박람회를 하니까 버스에 정원박람회 홍보문안으로 해서 도색해서 하는 비용입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새로 다시 도색하겠다는 것입니까?
금표
홍금표회계과장
ㆍ예
종기
임종기위원
ㆍ224쪽 차량운전원 관외출장비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금표
홍금표회계과장
ㆍ운전원들이 관외출장가면 출장여비입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226쪽 김석 위원이 물었는데 별량면 청년회의소 국유지 매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표
홍금표회계과장
ㆍ별량면 봉림리 200-1번지 대지116평방미터의 별량면 청년회의소가 쓰고 있습니다. 청년회의소 건물은 시멘트 벽조 1층으로 건물이 72.2평방미터이고 현재 재산관리관은 한국자산관리공사로 되어 있고 연간 임대료로 14만7천원씩주고 시가 2015년까지 임대계약을 맺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을 시유지화해서 매입해서 시가 자유롭고 효율적으로 재산을 관리하고 쓰도록 하기 위해서 매입하고자 합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국유지로 임대한 것과 시가 매입해서 관리하는 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금표
홍금표회계과장
ㆍ연간 14만7천원씩 주고 있는데 임대료로 주는 것보다는 매입해서 시유화해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순천시 소유만 되었을 뿐이지 별량면 청년회의소에서 사용하게 됩니까? 별량면 청년회의소에서 쓰고 있는 것을 순천시에서 임대료를 지급하고 있었습니까? 그러면 별량면 청년회의소로부터 사용료를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세입잡힌 것 없죠?
금표
홍금표회계과장
ㆍ없습니다. 원래 농민상담소로 쓰던 것을 청년회의소로 쓰고 있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227쪽 시설비에 본청 별관 소규모수선공사 9100만원입니까?
금표
홍금표회계과장
ㆍ예
종기
임종기위원
ㆍ별관은 문화원으로부터 소송과정에 있는데 소송을 진행중인데 2심까지 패소했고 대법원에 상고했습니까?
금표
홍금표회계과장
ㆍ그것은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라 내용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그래서 질것같으면 남의 건물에 수선할 필요는 없는 것아닙니까?
금표
홍금표회계과장
ㆍ앞으로 어떻게 될련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무실로 쓰는 한 유지관리는 해야 하지 않습니까?
종기
임종기위원
ㆍ우리것이 아닌데 재판에서 저버리면 우리것이 아닙니다.
금표
홍금표회계과장
ㆍ어찌되었던 사무실로 쓰면 유지관리를 해야 합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228쪽 7급 국비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금표
홍금표회계과장
ㆍ이것은 국비로 지원되는 허가민원과 여권 담당, 가족관계담당 인건비로 국비로 1억200만원이 내려온 것입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여권담당 이것은 국가사무입니까?
금표
홍금표회계과장
ㆍ예
종기
임종기위원
ㆍ이상입니다.
이종철위원장직무대리
ㆍ더 질의하실 위원, 손옥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손옥선위원
ㆍ226페이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정원박람회 사무실 임대료가 4천만원이 잡혀있는데 월320만원씩 월세로 지급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동안 나간 비용은 총 얼마나 됩니까?
금표
홍금표회계과장
ㆍ작년7월부터 임대해서 쓰고 있는데
손옥선위원
ㆍ언제까지 사용할 것입니까?
금표
홍금표회계과장
ㆍ저희들이 정확하게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협의를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정원박람회가 끝날 때까지는 있어야 합니다.
손옥선위원
ㆍ어림잡아 3년잡아보니까 돈이 많이 나갑니다. 저 건물을 사고도 남을 돈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지 않았습니까?
금표
홍금표회계과장
ㆍ사무실이 좁아서 사무실을 구할려고 할 때 인근에 적정한 장소가 없어서 임대료 계산으로 하면 비싼 임대료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구하게 되었습니다.
손옥선위원
ㆍ행정도 예측을 해야 합니다. 정원박람회 끝날 때까지 다른 청사를 이용하지 않고 저 건물을 계속 사용한다고 할 때 그런 정도까지 검토해서 없어지는 돈보다는 그 비용을 들여서 우리건물로 취득하는 것이 더 이득이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금표
홍금표회계과장
ㆍ물론 좋으신 의견입니다. 저희들이 건물을 일시적으로 지어서 소모성 예산을 안쓰도록 해야 하는데 현실 여건상 갑자기 건물을 짓고 할 수 있는 여건이 못되어서 임대를 해서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손옥선위원
ㆍ주차장 확장을 하면서 인근건물을 매입했습니다. 저는 기존 그 건물까지 산지 알았는데 오늘 이 자료를 보니까 매입한 것이 아니라 임대해서 사용한다고 해서 그런 문제를 지적합니다. 아쉽습니다.
금표
홍금표회계과장
ㆍ뒤에 주차장을 살 때 여러 가지 건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위원회에서 그 건물을 뜯는 것보다는 실제 그 건물중 활용가치가 있는 것이 없는가 검토해서 오래된 가옥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쓰는 것을 검토하자고 해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현장방문까지 했는데 실질적으로 사서 철거를 하다보니까 주변여건과 실제 건물과 활용가치가 떨어져서 다 철거하게 되었습니다. 사무실 공간으로도 쓸 수 있을 만한 건물이 있었으면 그때 다 검토해서 어차피 뜯을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손옥선위원
ㆍ어쨌든 월320만원이라는 돈은 큰돈입니다. 지출할 때는 내돈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좀더 면밀하게 아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철위원장직무대리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223쪽 집중관리차량 홍보안 도색은 버스만 해당됩니까?
금표
홍금표회계과장
ㆍ집중관리차량이 17대가 있습니다.
이종철위원장직무대리
ㆍ버스만 해당됩니까?
금표
홍금표회계과장
ㆍ버스 두대는 기 도색을 해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종철위원장직무대리
ㆍ신규차량은 없고
금표
홍금표회계과장
ㆍ버스 4대중 두 대는 되어 있는데 나머지 두 대와 테라칸 2대와 원스톱 한대해서 5대를 하려고 합니다.
이종철위원장직무대리
ㆍ1호차와 2호차는 왜 하지 않습니까? 남해군수님은 1호차에 남해군을 멋지게 하고 다닙니다. 그것이 바로 홍보입니다. 1호차, 2호차 하셔야 합니다.
금표
홍금표회계과장
ㆍ그것은 위원님께서 집행부에서 건의한 것으로 받아드리겠습니다.
이종철위원장직무대리
ㆍ그리고 사무실 임대료를 말씀하셨는데 청사부족한데 사무감사때 자세히 이야기하겠지만 사무실 전체 청사 면적 대비 고민하셔서 사무감사때 보고해 주시고 본청사 외관조명 설치공사 이것이 밤에 청사에 불을 써서 미관 개선한다는 것이죠?
금표
홍금표회계과장
ㆍ연말이면 크리스마스트리를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종철위원장직무대리
ㆍ예산안을 짤 때 사업명만 보고 그 사업이 무슨 사업인지 알아야 합니다. 누가 이 사업명을 보면 외관조명 본청사를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미관조명이라고 알지 크리스마스트리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사업명을 왜 혼돈스럽게 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금표
홍금표회계과장
ㆍ혼돈스럽게 짠 것이 아니라 표현이 잘못되었다면 알기 쉽게 하겠습니다.
이종철위원장직무대리
ㆍ그것이 2천만원이나 됩니까?
금표
홍금표회계과장
ㆍ예
이종철위원장직무대리
ㆍ한달정도 하고 버리는 것이죠?
금표
홍금표회계과장
ㆍ1개월 보름정도됩니다.
이종철위원장직무대리
ㆍ그것을 간단하게 줄일 수는 없습니까?
금표
홍금표회계과장
ㆍ재활용을 하려고 엘이드등을 사용했습니다.
이종철위원장직무대리
ㆍ예전에 썼던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금표
홍금표회계과장
ㆍ재활용하고도 2천만원이 듭니다. 저희들이 예산낭비를 하지 않기 위해서 쓸 수 있는 자재는 두고 전구도 엘이디등으로 재활용을 60% 정도하고 40%는 신규로 교체하고자 합니다.
이종철위원장직무대리
ㆍ이 사업비 내에는 기존의 등도 재활용해서 든다는 것입니까?
금표
홍금표회계과장
ㆍ작년에 썼던 재활용가능한 것은 합니다.
이종철위원장직무대리
ㆍ나머지 비용이
금표
홍금표회계과장
ㆍ작년과 똑같이 할 수 없으니까 신규로 한 부분과 자재가 작년에 훼손된 부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종철위원장직무대리
ㆍ세부 사업비 내력 2천만원이면 수의계약입니까? 입찰입니까?
금표
홍금표회계과장
ㆍ예. 수의계약입니다.
이종철위원장직무대리
ㆍ딱 2천만원에 맞추셨네요.
금표
홍금표회계과장
ㆍ수의계약금액인 2천만원에 맞추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이종철위원장직무대리
ㆍ만약 2100만원이면 입찰했겠네요.
금표
홍금표회계과장
ㆍ2100만원도 수의계약 가능합니다.
이종철위원장직무대리
ㆍ그러면 얼마 까지 수의계약입니까?
금표
홍금표회계과장
ㆍ부가세빼고 2천만원까지입니다.
이종철위원장직무대리
ㆍ2100만원이면 입찰이 되죠?
금표
홍금표회계과장
ㆍ부과세를 빼고 하니까 2100만원도 해당됩니다.
이종철위원장직무대리
ㆍ작년에 어디 업체가 했습니까?
금표
홍금표회계과장
ㆍ그것은 제가 알아봐야하겠습니다.
이종철위원장직무대리
ㆍ그러면 작년 재작년에 동일하게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되었습니까?
금표
홍금표회계과장
ㆍ화성전력에서 했습니다.
이종철위원장직무대리
ㆍ세부내력 보내 주시고 경제통상과 예산을 보니까 민원인 주차장 태양광 발전기가 경제통상과 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경제통상과 예산이 맞습니까? 회계과 예산이 맞습니까?
금표
홍금표회계과장
ㆍ경제통상과 예산입니다. 국비신청으로 한 사업입니다.
이종철위원장직무대리
ㆍ100% 국비입니까?
금표
홍금표회계과장
ㆍ그쪽에서 국비대 시비로 한 것입니다. 경제통상과에서 국비예산으로 요청한 것입니다.
이종철위원장직무대리
ㆍ그런데 왜 회계과에서는 전에 주차장 지었을 때 왜 검토를 하지 않았습니까?
금표
홍금표회계과장
ㆍ경제통상과에서 한 것은 경제통상과 업무로 에너지절약차원에서
이종철위원장직무대리
ㆍ그 말씀이 아니라 처음에 조성할 때
금표
홍금표회계과장
ㆍ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종철위원장직무대리
ㆍ처음에 민원인 주차장 조성할 때 에너지관련 사업들이 같이 포함되었다면 더 효율적이었을텐데 갭 차이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금표
홍금표회계과장
ㆍ저희들이 주차장뿐만 아니라 도사동과 해룡 상삼과 같이 관공청사도 같이 태양열로 신청해서 에너지절약에 부응하도록 하려고 했는데 사업비 책정이 안 되어서 못했었습니다.
이종철위원장직무대리
ㆍ시도는 했었습니까?
금표
홍금표회계과장
ㆍ예
이종철위원장직무대리
ㆍ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임종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기
임종기위원
ㆍ225쪽 구 범죽경로당 철거 이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금표
홍금표회계과장
ㆍ업무보고때 보고드렸던 사항인데 2011년도 주요 업무계획 61쪽에 있는데 범죽경로당은 원래 용수동사무소로 썼던 것인데 용수동사무소가 93년에 새로 신축되어서 이것이 범죽경로당으로 쓰게 되었는데 지으면서 교회땅 일부 포함되어서 건물을 지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개인이 임대해서 경로당 역시 새로 신축해서 나가니까 개인에게 임대를 해서 주고 있는데 교회에서 이 땅을 비어달라고 합니다. 그냥 비워줄수는 없고 철거해서 교회땅으로 비워주려고 합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철거하고 남은 대지는 어떻게 됩니까?
금표
홍금표회계과장
ㆍ나머지 대지는 활용이 없으면 매각 조치하든지 대부 희망자가 있으면 대부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몇평이나 됩니까?
금표
홍금표회계과장
ㆍ66평방미터입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20평정도되는데 교회보고 매입해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금표
홍금표회계과장
ㆍ그 건물을 매입해서 교회에서 쓰면 이런 부담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저희들이 그렇게 해라고 하니까 안한다고 해서 그렇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교회가 옆에 있습니까?
금표
홍금표회계과장
ㆍ예
종기
임종기위원
ㆍ교회 별도 건물로 사용하면 안 됩니까?
금표
홍금표회계과장
ㆍ건물 사용 자체가 안 됩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교회가 인제 들어왔습니까?
금표
홍금표회계과장
ㆍ오래 되었습니다. 교회 역시도 새로지어야 합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물려있는 땅이 얼마나 됩니까?
금표
홍금표회계과장
ㆍ22평방미터됩니다. 한 7,8평됩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경계측량 다시 해야 되는 것아닙니까?
금표
홍금표회계과장
ㆍ측량 다한 것입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이상입니다.
이종철위원장직무대리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18분 정회
16시23분 속개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홍보전산과장 나오셔서 소관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서용석홍보전산과장
ㆍ홍보전산과장 서용석입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37쪽 홍보전산과는 국ㆍ도ㆍ시비 포함해서 37억3600여만원입니다. 전년 대비 약4억1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순천시 이미지 홍보로서 3억7773만2천원을 반영하고 전년대비 약9천만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이미지 홍보는 순천시 이미지 홍보방송 대표축제 홍보 다중집합시설홍보 주요 이미지 언론홍보 등입니다. 두 번째 순천소식지 발행입니다. 순천소식지는 약2억1400만원을 반영했고 전년대비 4천만원이 증액되었고 2010년도에는 3회 발행하고 2011년도에는 4회 발행하는 관계로 증액되었습니다. 238쪽 시정홍보지원은 4억37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전년대비 1억2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계속해온 난시청 해소사업 망임차 실과 배부 신문구독비 공공운영비등입니다. 특히 이번 영상관리시스템 용량증설로 약1800만원을 계상했고 HD카메라와 녹화구입비 약2억900만원을 계상함으로써 증액이 발생했습니다. 240쪽 정보화 시설 확충 및 고도화시설에 약6억16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전년대비 2억8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소 읍면동 IP전화망 설치하고 USB보조기억 매체시스템을 구축하고 전산기기 직원PC구입비가 약간 늘었습니다. 5번째 행정정보 공통기반 구축사업비입니다. 여기는 국비와 시비 포함해서 약1억5200만원을 반영하고 전년대비 1700만원정도 감소되었습니다.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임차료와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입니다. 241쪽 정보시스템 프로그램 유지보수비로 약1억5100만원입니다. 전년대비 약433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순천시넷 유지보수개편 재해복구 소프트유지보수 지식행정프로그램유지보수 전자문서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등입니다. 다음은 정보시스템 운영관리로 1억1100만원 계상되었고 전년대비 822만원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여기는 일반업무용 프로그램 구입비가 약5200만원정도 됩니다. 242쪽 통합라이센스 구입비로 1980만원정도 반영되었고 다음은 정보화 장비 안정적 유지관리비로 11억5300만원정도 반영했는데 전년대비 1800만원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통신 및 전산망 사용료와 유지보수비입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6쪽 정보화교육 운영입니다. 약9300만원으로 전년대비 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47쪽 정보화 경진대회 경비로 500만원 반영되었고 전년대비 100만원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정보화 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으로 낙안배 이곡 정보화 마을이 있습니다. 도비와 시비를 포함해서 1400만원정도 계상되었고 전년대비 100만원정도 감되었습니다. 다음 정보화마을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약300만원 계상했습니다. 248쪽 지역정보화 정책추진을 위해서 약천만원계상했습니다. 농어촌지역 광대역가입자망 구축비로 도비와 시비 포함해서 약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통계조사 내실을 위해서 통계조사 업무보조요원 관리비 약3400만원이 있습니다. 통계업무관리로 약8500만원 249쪽 민방공 경보시설 운영관리로 8900만원 반영했습니다. 전년대비 약28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250쪽 홍보전산과 행정운영비로 1억6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년대비 400만원 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종철위원장직무대리
ㆍ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기
임종기위원
ㆍ237쪽 순천이미지 홍보 방송해서 전남 광주지역1900만원 12개월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느 방송사입니까?
용석
서용석홍보전산과장
ㆍ예산에 따라서 배분하는데 주로 전남광주지역이라고 하면 방송사가 공중파3개소 케이블티브 1개소 라디오포함해서 1개소 총5개사입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지난 해에는 어떻게 집행했습니까?
용석
서용석홍보전산과장
ㆍ현재 올해까지도 5개사 방송사에 라디오 티브등 효과성이나 매체성에 따라 배분했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자료요구를 했는데 안왔습니다.
용석
서용석홍보전산과장
ㆍ감사자료에 포함되었습니다. 필요하시면 다시 보내 드리겠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보내 주십시오. 시 이미지 대표축제 홍보 전국방송 5천만원 1개사 여기는 어디입니까?
용석
서용석홍보전산과장
ㆍ올해는 YTN입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2011년도는 어디입니까?
용석
서용석홍보전산과장
ㆍ아직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에는 축제가 축소된 관계로 YTN과 케이블TV를 연결했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다중집합시설 홍보 200만원 1개소 5개월 여기는 어디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용석
서용석홍보전산과장
ㆍ다중집할시설도 터미널이나 공항 철도 역사 주변입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주요 신문 이미지 홍보 창간광고해서 35개사 60만원으로 되어 있네요
용석
서용석홍보전산과장
ㆍ저희들이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60만원씩 창간시 창간광고로 기본적인 경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35개사나 됩니까? 지역신문이죠
용석
서용석홍보전산과장
ㆍ실질적으로 중앙, 지역신문 합해서 많습니다만 요청한 곳은 인터넷이나 지면이고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시의회는 얼마 주는지 아십니까?
용석
서용석홍보전산과장
ㆍ시의회는 30만원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배를 더 주네요.
용석
서용석홍보전산과장
ㆍ저희들도 20만원하다가 2년전부터 50만원, 60만원으로 올린 것 같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2년전부터 말 잘듣습니까?
용석
서용석홍보전산과장
ㆍ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창간을 축하하는데 별도 광고료로 못주기 때문에 기본적인 경비로 주는 것입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241쪽 연구개발비라고 있습니다. 1억5100만원인데 다른 실과소에도 연구개발비가 있죠?
용석
서용석홍보전산과장
ㆍ예
종기
임종기위원
ㆍ이것을 홍보전산과에서 취합해서 할 수 없습니까?
용석
서용석홍보전산과장
ㆍ유지 보수가 직접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개별적으로 실과부서에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그것을 취합해서 홍보전산과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용석
서용석홍보전산과장
ㆍ그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50개가 넘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데 서버에서 종합프로그램관리는 43개정도하고 개별적으로 도 하고 있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250쪽에 언론모니터요원 신문구독대 중앙지 지방지 주간지가 나옵니다. 이것과 아까는 창간호 광고비입니다. 이것은 구독료이고 중앙지가 35부나 됩니까?
용석
서용석홍보전산과장
ㆍ부수는 1개사당 중앙지는 8부정도되고 있습니다. 지방지는 모니터요원까지 13부 공통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지방지 신문대가 한달에 12000원입니까?
용석
서용석홍보전산과장
ㆍ예
종기
임종기위원
ㆍ주간지가 5천원에 12월이면 6만원입니까?
용석
서용석홍보전산과장
ㆍ예
종기
임종기위원
ㆍ주간지가 14부 이렇게 됩니까?
용석
서용석홍보전산과장
ㆍ주간지가 현재 순천에 3개사, 4개사정도됩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부서가 있으니까 14부라고 하면 지방지 30부가지고 안 되겠네요.
용석
서용석홍보전산과장
ㆍ최소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언론사야 많이 봐주면 좋겠지만 최소 구독하고 있고 배부를 못해 주고 있는 곳은 읍면동 사업소
종기
임종기위원
ㆍ순천시에 몇 개부서가 나갑니까?
용석
서용석홍보전산과장
ㆍ주간지는 10부정도합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순천신문은 몇 개 부서정도 투입됩니까?
용석
서용석홍보전산과장
ㆍ13개 부서입니다. 순천신문을 포함해서 주간지는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지방지 주간지 중앙지 각 구독부수와 배부처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서용석홍보전산과장
ㆍ예
종기
임종기위원
ㆍ지방지는 지방지별로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순천신문이 몇부 더 들어가냐를 보고 싶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철위원장직무대리
ㆍ김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석위원
ㆍ김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요즘 트위터 안하십니까?
용석
서용석홍보전산과장
ㆍ하고 싶어도 바뻐서 조금 뜸하고 있습니다.
김석위원
ㆍ홍보과장이 열심하셔서 트위터 바람이 불었을 때는 하시더니 왜 안하십니까? 지속적으로 하셔야죠.
용석
서용석홍보전산과장
ㆍ하루에 10분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김석위원
ㆍ관련해서 지난 업무보고때도 드렸는데 순천을 홍보하는데 언론매체도 중요하지만 SNS확장이 어떨 때는 언론보다는 빠르고 깊이있는 내용이 많습니다. 지난번에 제안한 것처럼 순천시청 관련된 홍보든 2013정원박람회든 전반적인 민원해소을 위한 것이든 자체의 SNS에 대한 솔루션을 만들 거나 아니면 그와 관련된 랩을 만든다거나 예산을 높이 책정해서 개발업체에 맡기는 것보다는 경쟁방식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문제는 큰 돈들이지 않아도 대학생들과 주변사람들을 활용하면 대단히 좋은 아이디어를 모을 수 있습니다. 업체에 맡기면 지속 관리 문제는 있겠지만 일단 이후 솔루션을 설계할 때 좋은 아이디어를 소집한다는 좋은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고 이 예산에 전혀 반영되어 있는 것 같지 않아 말씀드립니다.
용석
서용석홍보전산과장
ㆍ참고로 트위터같은 예산이 반영이 안되어도 할 수 있는 방안은 최대한 하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모방식이나 경진대회방식같은 것은 개편비용에 포함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석위원
ㆍ홈페이지 개편내용때 웹접근성을 검토하셔야 할 것아닙니까?
용석
서용석홍보전산과장
ㆍ포함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위원
ㆍ순천시의회 홈페이지를 봤습니까?
용석
서용석홍보전산과장
ㆍ예
김석위원
ㆍ알에스피드 등 재미있는 것이 많은데 활용되기 어렵고 예산부족의 한계이고 사업자 선정해 놓고 난 다음 에 그후에 후속조치가 어렵습니다. 시넷 홈페이지 개편할 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시대감각에 맞게 해 주시기바랍니다.
용석
서용석홍보전산과장
ㆍ의회 홈페이지 개편당시에도 김석위원께서 의견을 많이 주었습니다. 저희들도 그 의견을 직원들에게 공유해서
김석위원
ㆍ방만해서 어려울 것 같고
용석
서용석홍보전산과장
ㆍ다 반영하지 못하더라도 일부라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위원
ㆍ임종기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주민 경쟁 편의도모와 관련해서 사무관리비 순천이미지 홍보방송이 있습니다. 자료를 받아보면 각 언론단체별로 금액이 달리 책정되어 있고 광주전남지역으로 순천시 이미지 홍보도 있지만 2013정원박람회에 대한 홍보도 같이 별도 기획단 홍보비 따로 있고 홍보과에서 따로 하다보니까 사실 두개가 합쳐도 별 문제가 없다라고 보는데 과다하게 홍보비가 책정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대단히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세련된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가령 이런 일이 있습니다. 갈대축제를 하면 엠비시가 방송합니다. 그 방송료를 우리가 지급합니까?
용석
서용석홍보전산과장
ㆍ제가 알기로는 축제추진위원회나 담당부서에서 위탁 또는 직영해서
김석위원
ㆍ홍보과와는 별도로 언론사와 계약이 이루어 지는 것이죠?
용석
서용석홍보전산과장
ㆍ계약에 의해서 방송사에서 위탁하게 되면
김석위원
ㆍ모든 프로그램에서 방송사에서 위탁하는 것이죠?
용석
서용석홍보전산과장
ㆍ예
김석위원
ㆍ그리고 순천소식지 발행관련해서 지난번 추석전후로 어찌되었던 의회에서 시끄러운 일이 있었고 위원회에 통과되지 않는 내용으로 소식지가 발행되었고 상당히 소속지 관련해서 특별한 대책이 없으면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소식지에 대한 필요성을 못느끼겠습니다. 시책업무를 추진하거나 새로운 시책발굴을 위한 정책변경에 대한 내용들이 수록되기보다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거의 시장님을 중심으로 한 매체의 성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매체의 성격이 바뀌지 않으면 본 위원 뿐만 아니라 밖에서 많은 사람들도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고 물론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인데 그런 문제들의 소식지에 대해서 전반적 편집위원회 등 문제에 대해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용석
서용석홍보전산과장
ㆍ검토하겠습니다.
김석위원
ㆍ238쪽 홍보활동 적극 지원을 보면 사무관리비쪽에 실과 배부 신문구독료가 2800만원 계상되어 있고 임종기 위원께서 지적하셨던 내용으로 250쪽 기본경비에 언론 모니터 신문 구독비가 전체 1146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두개의 예산을 합치면 약4천만원정도의 예산이 신문을 구독하는 용도로 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중앙지 지방지 주간지에 대한 신문구독료가 나가고 있는데 의회가 자주적으로 자리잡으면서 제일 먼저 실시했던 사업이 신문계도지를 폐간했던 것입니다. 이 계도지 폐간에 대한 역사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사실상 행정공무원들이 지역언론이나 이런 폐단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계도지가 폐단되었고 그것에 대해서 공무원이나 지역시민사회가 모두가 반겼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상 홍보과가 가지고 있는 신문구독료입니다. 종합적으로 하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문제점에 대해 전반적인 진단이 필요하고 건강한 언론환경을 만드는데 있어서 시장성이 지역사회가 낮다보니까 자치단체밖에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제 지적을 건전하게 받아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민주노동당에서 전반적으로 예산문제를 전국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위원중에 한명인데 현재 나오고 있는 이야기들중에 하나가 이해할 수 없는 사업비가 전국적으로 공통적인 사항인데 홍보활동 적극 지원에 있어서 인터넷뉴스 검색사업비가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보면 순천시 100만원 두개사의 금액은 사실 작습니다. 광주나 광역자치단체는 이 금액에 10배가 되는 곳도 있습니다. 그 두개사가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서용석홍보전산과장
ㆍ연합뉴스통신과 뉴스에스통신입니다.
김석위원
ㆍ이 항목은 인터넷뉴스검색 사용료이고 이 사용료에 대한 목적이 순천시청이 보도 자료를 내면 인터넷뉴스에 보도 자료 원문이 뜬다는 이유로 이 검색료를 쓰는 것입니까?
용석
서용석홍보전산과장
ㆍ검색서비스도 해 주면서 저희들이 자료를 내면 출처는 순천시청으로 제출기관으로 보도 자료를 실어줍니다.
김석위원
ㆍ사실상 월100만원을 책정해서 진행되는 과정이 과연 옳겠는지 과장님이 생각해 봐야하는 것이 뉴스검색을 높이기 위하고 순천시의 인터넷환경에서 홍보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라고 하면 연합뉴스를 선택하지 않아도 SNS가 이미 활용되고 있는 가운데 시청1280명 공무원중에 파워블로그를 양성하거나 홍보과에서 블러그나 트위터나 페이스북을 잘 활용하면 이것보다 더 높은 검색과 홍보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그 내용은 돈을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더불어 비용을 절감한다면 네이버나 다음 이런 포털검색환경을 VIP환경으로 만들 어달라고 해서 그렇게 준다고 하더라도 월100만원이 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뉴스 검색사용료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2400만원이나 되는 예산이 다른 언론사에서 보면 이 두개언론사에게 순천시에게 특혜를 주는 시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사항과 관련해서는 별도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오해없이 이 문제는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김석 위원이 그랬다고 이르지 마십시오.
용석
서용석홍보전산과장
ㆍ이 내용은 뉴시스하고 연합통신에서만 검색이 가능하고 거기에만 자료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포털싸이트 다음이나 네이버 파란 천리안 몇군데
김석위원
ㆍ그것도 압니다. 인터넷뉴스 연합이나 뉴시스가 다른 포털에 이미 새로 생성되는 뉴스가 바로 뜰수 있는 조건이 있기 때문인데 아까 제가 지적했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문제를 과장님께서 검토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용석
서용석홍보전산과장
ㆍ알겠습니다.
김석위원
ㆍ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HD카메라 및 녹화기 구입이 있습니다. HD카메라와 녹화기가 같은 뜻입니까? 1식으로 되어 있어서
용석
서용석홍보전산과장
ㆍ캠코더 하나를 사면 녹화하고 카피할 수 있고 편집할 수 있는
김석위원
ㆍ한 시스템을 말하는 것입니까?
용석
서용석홍보전산과장
ㆍ구입하는 것은 따로입니다.
김석위원
ㆍ그러면 2억900만원이면 큰돈인데요.
용석
서용석홍보전산과장
ㆍ카메라 녹화기 프로그램 저장장치
김석위원
ㆍ하나로 봐야겠죠?
용석
서용석홍보전산과장
ㆍ예
김석위원
ㆍ홍보비용을 많이 두면서 우리가 찍어서 방송사에 제공하는 횟수가 1년에 얼마나 됩니까?
용석
서용석홍보전산과장
ㆍ수시제공하기 때문에 요즘은 공중파방송뿐만 아니라 인터넷방송에서 많이 요청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홍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석위원
ㆍ그런 의미에서 HD방송환경이 변하기 때문에 HD카메라가 필요한 것도 있고 별도로 시대인만큼 HD카메라로 선명하게 지역을 홍보하자는 의미가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HD카메라 및 녹화기 구입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것이 1식으로 추진되는 것이기 때문에 좀더 예산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리라 보고 이 방송장비가 얼마나 비싼지 알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하셔서 작은 부분에서라도 예산절감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홍보과에 다소 언론환경에 대한 문제까지 지적하면서 홍보와 관련된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추경끝나고 본예산을 앞두고 있습니다만 예산이 생각보다 재원이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거의 편성목의 예산을 절감하고 있고 그 이유가 2013국제정원박람회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목적사업으로 사용할 수도 있지만 다양한 형태의 지역사회 요구가 있는 것이고 많은 지적중에 하나가 홍보비가 많이 사용된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 과장님께서 다소 워크샵을 하든지 새로운 환경을 조성해 주십사합니다. 과장님 뜻대로 됩니까?
용석
서용석홍보전산과장
ㆍ직원들과 많이 토론하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김석위원
ㆍ이상입니다.
이종철위원장직무대리
ㆍ이창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창용위원
ㆍ방금 김석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인데 HD고화질카메라라는 것이죠?
용석
서용석홍보전산과장
ㆍ예
이창용위원
ㆍ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카메라와 녹화기는 이 수준에 못미칩니까?
용석
서용석홍보전산과장
ㆍ현재 구형 카메라가 있습니다.
이창용위원
ㆍ이것에 비해서는 구형카메라인데 방송사에 제공하고 홍보용으로 활용하는데 크게 문제가 있습니까?
용석
서용석홍보전산과장
ㆍ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구형카메라가 있고 신형이 있는데 구형은 기본데이타 DB구축하는데만 사용하고 있고 신형은 여러 매체에 제공도 하고 저희들이 시정뉴스도 제작합니다. 다음에 새로 구입할 때도 현재에 있는 신형은 가능하면 적은 예산으로 보강해서 같이 쓸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예비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현재있는 것은 예비용으로 활용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창용위원
ㆍ상당히 고가입니다. 이런 물품장비를 사서 보면 요즘 변화의 속도가 빠르다보니까 1년이나 2년후면 또 구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계속 이런 식으로 고가의 장비를 계속 바꾸어가야하는 것인가 하는 부분에 염려되고 2억900만원이면 적지 않는 금액입니다.
용석
서용석홍보전산과장
ㆍ이번에 교체하면 오래 쓸것입니다. 정부에서부터 바꾸기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이창용위원
ㆍ표준규정이 틀리거나 그런 이유는 없죠?
용석
서용석홍보전산과장
ㆍ그렇습니다.
이창용위원
ㆍ이상입니다.
이종철위원장직무대리
ㆍ손옥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손옥선위원
ㆍ244페이지 시정알리미서비스 휴대폰 컬러링사용료가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습니까?
용석
서용석홍보전산과장
ㆍ직원들에게 컬러링를 해 놓고 휴대폰 가입회사에 따라 수량파악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손옥선위원
ㆍ여기에 나와있는 인원은
용석
서용석홍보전산과장
ㆍ주로 SK텔레콤에 많이 가입되어 있고 KTF 그 다음이 LG텔레콤 가입자수로 보시면 됩니다.
손옥선위원
ㆍ직원들로부터 희망을 받아서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의무적입니까?
용석
서용석홍보전산과장
ㆍ가능하면 컬러링를 시의 멘트로 하기 위해서인데 새로 바뀌거나 하는 분들은 못하고 있습니다.
손옥선위원
ㆍ그런 부분은 전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까?
용석
서용석홍보전산과장
ㆍ수시로 바뀌는 부분은 가끔 파악을 하는데 본인들이 이야기안할 수 있습니다.
손옥선위원
ㆍ본인들이 이 컬러링이 싫어서 취소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용석
서용석홍보전산과장
ㆍ가끔 있습니다.
손옥선위원
ㆍ그랬을 때 그런 부분이 다 파악되어서 사용료가 지급됩니까?
용석
서용석홍보전산과장
ㆍ요금정산에서 바로 나옵니다.
손옥선위원
ㆍ이상입니다.
이종철위원장직무대리
ㆍ임종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기
임종기위원
ㆍ의회도 컬러링을 하면 순천시 홍보가 나옵니다.
용석
서용석홍보전산과장
ㆍ예. 의원님도 신청하면 됩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제가 신청을 하고 싶어서가아니라 사무직직원이 신청했습니까?
용석
서용석홍보전산과장
ㆍ전부 신청을 받아서했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제 이야기는 반강제성을 띠고 있지 않습니까?
용석
서용석홍보전산과장
ㆍ강제라기보다는 가능한 참여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전산실에 밖에서 우리 의회로 걸려오는 전화 컬러링에도 순천시 홍보가 나오죠?
용석
서용석홍보전산과장
ㆍ예
종기
임종기위원
ㆍ이상입니다.
이종철위원장직무대리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마지막으로 제가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244페이지 시정업무수행 휴대전화사용을 누가 한다는 것입니까?
용석
서용석홍보전산과장
ㆍ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종철위원장직무대리
ㆍ시장, 부시장입니까?
용석
서용석홍보전산과장
ㆍ예
이종철위원장직무대리
ㆍ여기 세워진 것이 맞습니까? 총무과 예산으로 세워진 것이 맞습니까?
용석
서용석홍보전산과장
ㆍ통신은 저희들에게 세웠기 때문에 전체적인 관리를 저희들이 세웠습니다.
이종철위원장직무대리
ㆍ목적상 총무과에 세워지는 것이 맞죠? 왜 이것이 시정업무수행 휴대전화 사용입니까? 정확히 사업명을 시장 부시장으로 해야죠. 그리고 순천시넷홈페이지 개편을 몇 년 주기로 합니까?
용석
서용석홍보전산과장
ㆍ1년주기입니다.
이종철위원장직무대리
ㆍ너무 빠릅니다. 예산이 어느 정도됩니까?
용석
서용석홍보전산과장
ㆍ보통 4천만원 정도됩니다.
이종철위원장직무대리
ㆍ그리고 민방공 관련해서 국내여비가 246일로 2만원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분이 순천시에서 관리하는 민방공 정보통신시설을 매일 246일동안 다닌다는 것입니까?
용석
서용석홍보전산과장
ㆍ두명에서 원래는 세명이 근무하도록 되어 있는데 두명이 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종철위원장직무대리
ㆍ그러면 두분이 246일동안 거의 쉬는 날빼고 매일 점검을 다닌다는 것입니까?
용석
서용석홍보전산과장
ㆍ그렇습니다.
이종철위원장직무대리
ㆍ다녀야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방차 다니는 것입니다.
용석
서용석홍보전산과장
ㆍ민방공시설은 매일 채크하고 있습니다.
이종철위원장직무대리
ㆍ250페이지 노후 민방공 경보시설 개선사업비인데 어디를 하는 것입니까?
용석
서용석홍보전산과장
ㆍ경보시설은 11개소가 있습니다. 도와 행정안전부까지 망이 되어 있는데 고장난 부분은 예측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종철위원장직무대리
ㆍ고장난 것을 고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존에 출력이 약해서 소리를 키운다는 것입니까? 정확한 사업명이 무엇입니까?
용석
서용석홍보전산과장
ㆍ고장율이 많습니다. 왜냐 하면 소리가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왕조1동이나 남제동에 있는 시설이 고장율이 잦은 편입니다. 그런 것은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종철위원장직무대리
ㆍ고장이 이렇게 자주 나올 수 있습니까? 이런 시설이 중앙재난관리본부에서 신호를 받으면
용석
서용석홍보전산과장
ㆍ지금까지 하는 것을 보면 낙뢰등 이런 부분에서 고장율이 많고
이종철위원장직무대리
ㆍ고장이라는 것은 경보시설중 스피커가 고장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소리 자체가 안나올 정도로 중단한 하자라는 것입니까?
용석
서용석홍보전산과장
ㆍ전체적으로 한꺼번에 고장나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문제가 되는 곳은 교체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종철위원장직무대리
ㆍ지금 까지는 한번도 보강개선된 적이 없었습니까?
용석
서용석홍보전산과장
ㆍ최근에는 없었습니다. 조그마한 것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가 있으면 제출하겠습니다.
이종철위원장직무대리
ㆍ금액이 이렇게 비쌉니까? 제가 경보시설을 보면 이렇게 큰 시설은 아닙니다. 적절한 예산편성이 되었는가를 묻고 싶어서입니다. 노후시설 교체비용이 아니라 노후보강 개선비용이라 묻는 것입니다. 오래 되어서 내구연식이 되었거나 교체비용이라고 하면 이해하겠는가 단순한 보강개선비용이고 이 비용이 3천만원이나 계상되어서 무엇을 보강하고 개선할 것인지 자세한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서용석홍보전산과장
ㆍ별도 자료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종철위원장직무대리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05분 정회
17시15분 속개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소관부서 예산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종
장일종보건위생과장
ㆍ보건위생과장 장일종입니다. 635쪽부터 649쪽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35쪽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5303만4천원이 적은 20억1584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사업별로 지역보건사업 일반운영비로 각 보건지소 소규모수선비 등 사무관리비 4717만6천원 감염성 폐기물위탁처리비 720만원 계상하였고 공중보건의 집무교육 등 국내여비로 1782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636쪽 재료비로 보건진료소 건강증진교실 운영기기구입비로 3300만원 공중보건의 22명 진료활동비로 1억8480만원 9개보건지소 진료약품구입비로 1억2천만원 공공보건기관 노후시설 보수사업비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건강도시 기반조성 사업으로 척추측만증 교육교재 제작비 등 일반운영비로 113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637쪽 건강도시업무추진비로 200만원 건강도시 홈페이지 운영비로 150만원 반영하였고 보건기관 통합정보시스템 운영사업으로 피시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5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건위생과 역점업무중 하나인 전염병 예방을 위한 종합방역대책 추진사업으로 방역인부임 1억8147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638쪽 일반운영비로 전염병 예방 홍보물 등 사무관리비 2236만4천원 방역장비 유지 공공운영비 1333만4천원 손씻기 등 행사운영비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방역소독약품과 유류소독용 유류구입 재료비는 친환경 방역을 확대하고자 전년보다 적은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639쪽 전염병예방을 위해 가을철 쯔쯔가무시등 열성질환 예방약품과 조류독감 신종플루예방 손소독제등 구입비로 5960만원 친환경방역을 위한 위생해충포획기 구입과 노후방역기 교체를 위해 자산취득비 7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염병 조기발견사업으로 검사실 병리검사 등 약품구입비로 전년과 같은 9천만원을 계상하였고 한센병 환자 관리대행사업비로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640쪽 전염병 실무자 교육비로 214만원 한센양로자 생계비 지원으로 1634만2천원 성병예방 사업비로 진단약품구입비등 811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641쪽 생물테러 물자비축기관 관리비로 264만원을 계상하였고 결핵관리사업으로 결핵예방법이 2011년 1월26일 시행됨에 따라 기금사업으로 신규사업이 반영되었습니다. 642쪽 결핵환자 접촉자 검사와 입원환자 지원 백신 구입등 8724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쯔쯔가무시증 질병 예방을 위해 일반운영비와 예방약품구입비로 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43쪽 의약업소 관리를 위해 폐약품수거 장기기증 홍보물 제작 등 일반운영비로 936만4천원 장기기증자 지원가정상비약품 구입비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식품위생업소 관리를 위해 644쪽 남은 음식 재사용금지 식중독 예방지수 알림판 제작 등 일반운영비로 725만4천원 계상했고 재료비로 위생업소 미생물 간이검사 면봉 구입비로 370만원 계상했습니다. 음식문화개선사업으로 테이블지 외국인 친화업소 메뉴판 제작 등 일반운영비로 645만원 덜어먹기용 앞접시제작 등 600만원 위생해충포충기 지원 100개소 화장실 개선 10개소 입식테이블 설치 6개소 등 보조사업으로 4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중위생업소 관리를 위해 시민감시원 및 시민평가원 활동비로 666만 8천원 646쪽 일반운영비로 서비스평가 우수업소 표지판 제작 사행성 불법게임기 폐기차량 임차료등 2952만8천원 공중위생업소 서비스평가 우수업소 쓰레기봉투 지원등 일반보상금으로 505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어린이식품안전관리를 위해 일반운영비로 어린이 올바른 식생활지침서 제작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안내지도 제작등 2630만원을 계상하였고 647쪽 재료비 어린이 기호식품 수거검사비 180만원 어린이 먹을 거리 소비자 감시단 보상금 4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행정운영비로 직원 시간외근무수당 1억8523만2천원을 계상하고 기본경비로 기본사무용품 구입비등 사무관리비 5857만2천원 648쪽 공공요금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비등 공공운영비로 1억5029만6천원을 계상하였고 직원 및 공공보건의 여비로 1억920만원 기관운영비 등 업무추진비로 13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49쪽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모범음식점 상수도요금 감면 보존금으로 전년 본예산 대비 1320만원 많은 6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종철위원장직무대리
ㆍ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임종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기
임종기위원
ㆍ임종기 위원입니다. 638쪽 방역소독 약품재료비가 4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일종
장일종보건위생과장
ㆍ매년 방역인부를 약30여명 채용해서 4월부터 11월까지 일제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방역약품도 일정양의 강한 독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친환경방역을 위해서 살포하는 방역을 줄이고 뒤쪽에 자산취득비에 예산을 계상했는데 뿌리는 약은 줄이는 대신 해충포획기를 더 확대 설치해서 환경적으로 도시를 가꾸어가자는 차원에서 감액했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친환경약품비는 더 올라야하는 것이 아닙니까?
일종
장일종보건위생과장
ㆍ아무리 친환경약재라하더라도 일반농약과 같이 독성이있기 때문에 가능한 안뿌리는 것이 좋습니다. 전년대비해서 매년 방역들을 감소하고 있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방역소독 이것이 주로 모기입니까?
일종
장일종보건위생과장
ㆍ그렇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그러면 유충을 제거하는 방법과 어떻습니까?
일종
장일종보건위생과장
ㆍ유충제거사업으로는 동절기에는 각 정화조에 약을 뿌리고 방충망을 설치해서 유충을 최대 한 억제하고 있고 매년 시범사업으로 미꾸라지를 방사한다든지 또 농업기술센터에서 만들고 있는 친환경미생물을 뿌리고 있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실질적으로 친환경을 하다보니까 농촌에서도 농약사용 빈도수가 작습니다. 새벽에 나가면 모기가 많습니다. 제 이야기는 그렇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모기약을 더 많이 뿌려야하는 것이 아닙니까?
일종
장일종보건위생과장
ㆍ양면성이 있습니다. 모기 물리는 부분에 대해서 방지하려면 약제를 많이 살포해야 하지만 궁극적으로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살포하는 방역약제들은 모기에 물리더라도 줄여나가야한다는 원칙하에 이런 방역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약품공급도 동에 지급하는 약품과 읍면에 지급하는 약품의 수량에 차이가 있습니까?
일종
장일종보건위생과장
ㆍ방역기기들을 읍면동 비슷하게 배정되어 있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그래서는 안됩니다. 동은 줄어들고 있고 읍면은 모기는 갈수록 많아집니다. 친환경농법을 쓰다보니까, 그런 부분도 대비를 해 주었으면 합니다. 그런데 이 비용이 감액되어서 시골촌부들은 모기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일종
장일종보건위생과장
ㆍ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농촌지역에 조금 더 검토해서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642쪽 쯔쯔가무시병 예방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일종
장일종보건위생과장
ㆍ쯔쯔가무시는 들쥐에 의해서 발생하는 질환인데 예방약은 따로있는 것이 아니라 홍보해서 가능한 들에 가서 옷을 함부러 놓는다거나 이런 것을 자제할 수 있도록 마을 순회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읍면동에 홍보는 합니다만 예방의약계에서 전년도에 많이 발생한 취약지는 마을단위로 가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그래서 그런 곳에 예방약품해서 2천개로 나와있습니다. 과연 홍보가 가능해서 예방접종이 가능합니까?
일종
장일종보건위생과장
ㆍ쯔쯔가무시 집중예방관리사업 여기는 보조사업으로 천만원이 계상되었고 앞쪽 전염병 예방쪽에 이와 관련된 예산이 있습니다. 439쪽에 가을성 열성질환예방약품이 모기 등 해충기피제들을 보급하고 있고 토시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농촌지역에 매년 16천여 농가에 약재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그리고 645쪽 민간경상보조 음식문화개선에서 덜어먹기용 앞접시 제작이 있는데 1200개 만들 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일종
장일종보건위생과장
ㆍ금년 2010년도같은 경우는 도비보조사업으로 1200만원을 기금사업으로 지원받아 2400개정도 제작했습니다. 별도 기금쪽에 일정부분을 지원받아서 전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편성됩니다만 일반회계는 보조사업으로 6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모범음식점을 124개 관리하고 있는데 외국인친화업소쪽에 40개소에서 60개정도 업소당 앞접시를 금년에 처음으로 배부했습니다. 올해도 그와 같이 배부하고자 합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그러면 개소당 몇 개씩 간다는 것입니까?
일종
장일종보건위생과장
ㆍ40개 식당별로 10상정도 앞접시가 지급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이것이 결국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나타납니다. 소규모 영세식당은 이런 혜택을 받을 일이 없습니다. 순천시에서는 쳐다보지도 않고
일종
장일종보건위생과장
ㆍ올해는 연향동에 대석길을 베스트원스푸드라고 해서 국가시책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남은 음식 재사용하지 않는 시범거리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시범거리에 집중적으로 배부하려고 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모범음식점이나 대형음식점에 수도료를 지원하는 부분 위원님 말씀대로 잘된 업소에 지원이 집중된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런 쪽에 지원해 주는 것은 이런 업소들을 육성함으로써 나머지 업소들도 조금 더 환경을 스스로 개선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유도하고자 것입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잘나가는 업소는 화장실 고쳐주고 쓰레기봉투 지원받고 식기까지 공급받고 없는 업소는 월세도 못내는 결론이 초래됩니다. 왜냐하면 649쪽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수도료도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좋습니까?
일종
장일종보건위생과장
ㆍ일정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외지에서 우리지역에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일정부분 깨끗한 업소들로 만들어가야한다는 책무도 저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굳이 모범음식점이라고 표현은 그렇습니다만 좀더 우수한 업소들을 많이 만들기 위한 방법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이상입니다.
이종철위원장직무대리
ㆍ손옥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손옥선위원
ㆍ손옥선 위원입니다. 645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주방공개용 시시티브 설치지원사업이 있는데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일종
장일종보건위생과장
ㆍ현재 2009년도부터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 16개업소 2010년도에 현재까지 35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설치 전체사업비에 약50%를 지원해서 작년도까지는 전체사업비가 134만5천원정도되는데 67만원정도 시에서 지원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주방들이 과거에 조금 안에 들어가보면 여러 가지 우리가 봤을 때 험한 업소들도 있는 것을 아실 것인데 음식문화를 더 개선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시시티브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손옥선위원
ㆍ제가 알기로 좋은 취지로 예산을 세워서 지원하고 있는데 효과부분에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일종
장일종보건위생과장
ㆍ대외적으로는 호평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저희가 다른 지역에 금년에도 상반기에 서울에서 건강박람회에도 가서 이 부스를 운영해서 이런 제도들을 홍보하고 그때 당시도 다른 일반사업보다는 호평을 받았던 사업으로 장기적으로 이 사업이 전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손옥선위원
ㆍ그동안 현재까지 35개소에 지원되었습니까?
일종
장일종보건위생과장
ㆍ그렇습니다.
손옥선위원
ㆍ우리 취지와 같이 작동되고 시민들에게 비추어진다면 좋은 효과를 거양할 것인데 제가 알기로는 제대로 사용을 안하고 있다는 정보를 받았습니다. 공연히 예산만 낭비해서 밖으로는 좋은 효과가 있어도 실질적으로 속을 보면 꽝이다.라는 시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존 35개소 현황을 주시고 금년도에 지원할 대상업소는 지정되어 있습니까?
일종
장일종보건위생과장
ㆍ10개소를 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만 향후 예산이 성립되면 그때 별도 희망자를 모집해서 사업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옥선위원
ㆍ이 사업에 대한 평가는 해 보셨습니까?
일종
장일종보건위생과장
ㆍ외부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고 정기적으로는 활용사항을 점검 못했습니다만 수시로 점검은 하고 있는데 면밀히 점검해서 잘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손옥선위원
ㆍ소중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잘 지도 감독이 되었으면 합니다.
일종
장일종보건위생과장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옥선위원
ㆍ645페이지 뷰티서비스산업추진위원회 운영이 있습니다. 정식으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일종
장일종보건위생과장
ㆍ뷰티산업과 관련된 부분은 종합계획을 기획실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우리시에 뷰티산업이 분야별로 확정되면 조금 더 위원회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이쪽 뷰티쪽에 관심이 많으신 지역의 관계자들과 1차 협의회를 가졌습니다만 조례나 특정규정에 의한 위원회라기보다는 관심있는 분들로 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만 아직 내년도 운영상황은 검토하면서 준비하겠습니다.
손옥선위원
ㆍ조례제정이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 같고 구체적인 사업에 대한 것은 나와있습니까?
일종
장일종보건위생과장
ㆍ현재 단순히 기존의 미용쪽의 뷰티보다는 우리시의 향후 동력산업으로 종합적인 검토를 기획실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정이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고 있는 기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문을 거쳐 최종적으로 시안이 확정되면 저희부서에서 추진할 부분은 적극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손옥선위원
ㆍ앞으로 많은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철위원장직무대리
ㆍ김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석위원
ㆍ김석위원입니다. 636쪽 WHO건강도시기반조성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WHO가 인정하는 건강도시로 순천시를 만들어보겠다는 취지의 사업입니까?
일종
장일종보건위생과장
ㆍWHO에서 권장하는 기준의 도시 그런 사업들을 저희들이 해 보고자 2008년도에 회원도시에 가입했습니다.
김석위원
ㆍ원주나 이런 곳이 그렇게 해서 건강도시로서의 자기 브랜드를 가져가고 있죠?
일종
장일종보건위생과장
ㆍ전국에 54개 도시가 건강도시에 가입했습니다.
김석위원
ㆍ그리고 637쪽 보건기관 통합정보시스템 운영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는데 그것과 뒤쪽에 648쪽 보건지소 진료소 피시 전용회선료로 나와있는데 앞에 것은 피시를 구입하겠다는 것입니까?
일종
장일종보건위생과장
ㆍ금년도 도 기금사업으로 일정부분 지원해 준 것입니다.
김석위원
ㆍ648쪽은 103만원씩 12개월을 나눈 것은 무엇입니까?
일종
장일종보건위생과장
ㆍ이것은 읍면지소가 면사무소내에 있는 지소들은 면사무소 회선사용료를 동시에 내고 있고 분리되어 있는 지역이 상사나 주암 복지시설에 있는 지소들은 별도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김석위원
ㆍ이것이 월103만원입니까?
일종
장일종보건위생과장
ㆍ예
김석위원
ㆍ여러 군데입니까?
일종
장일종보건위생과장
ㆍ그렇습니다.
김석위원
ㆍ더불어 지난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손옥선 위원님과 의견이 다를 수 있는데 순천시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사업계획은 기획감사과가 하고 실행부서에 내리면서 준비되지 않는 실행부서에게 사업을 어렵게 하는 경향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건소 보건위생과가 뷰티서비스산업을 주관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해서는 아직도 이해하기 어렵고 반면 WHO건강증진도시로 다른 지역사회 모델을 밟아나가고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충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으니까 그런 쪽에 집중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염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철위원장직무대리
ㆍ더 질의하실 위원 신민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민호위원
ㆍ신민호 위원입니다. 신종인플로엔자가 여수에 돌고 있다고 하는데 들으셨습니까?
일종
장일종보건위생과장
ㆍ2,3개월전에 신종플루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신민호위원
ㆍ우리 시 대책은 있습니까?
일종
장일종보건위생과장
ㆍ저희시는 발생한 사례는 없습니다만 신종플루가 작년도에 유행하면서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었는데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일반전염병으로 분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대책으로는 손소독제를 학교에 배부하고 이런 것은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발생의 기미가 있다면 여러가지 방법을 총동원해서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민호위원
ㆍ제가 질의한 이유는 작년에는 유난을 떨었는데 올해는 집단이 모이거나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한 홍보나 어제 에코그라드호텔에서 행사를 했는데 보건소에서 나가봤습니까?
일종
장일종보건위생과장
ㆍ미처 못갔습니다.
신민호위원
ㆍ경각심을 가지고 국제행사들을 준비해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대만 국외연수를 갔을 때 행사장 입구에 여러 가지 전염병에 대한 예방들을 준비하는 모습들을 봤습니다. 그런 부분도 필요하리라 봅니다. 643쪽 제가 계속적으로 질의를 드리고 있는데 21세기는 나눔의 시대입니다. 감사하게도 장기기증추진위원회나 홍보물 제작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역할들을 해 주시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은데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장기기증 목표수치를 어느 정도로 두고 있습니까?
일종
장일종보건위생과장
ㆍ2011년도는 100명정도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홍보하려고 합니다. 장기기증은 위원님께서 관심을 주신 바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야 한다고 보고그에 맞추어서 홍보를 해야 하는데 일정부분 장기기증이 우리지역의 신청자가 수혜를 받는다면 조금 더 지역적으로 신청자들이 많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기증희망을 해서 수혜자는 반드시 우리지역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은 홍보를 하더라도 강하게 홍보하기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민호위원
ㆍ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순천시가 우리나라를 선도해 가면 안 됩니까? 적극적인 입장들 심지어 의회에도 보건소에서 나와서 적극적인 홍보하는 것을 못봤습니다.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눔의 실천운동이 지속적으로 성과가 날 수 있도록 목표수치를 더 올리십시오. 그래서 그것은 행정사무감사때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배정을 해 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 임종기 위원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가 순천만 일원으로 하고 있는데 그쪽에는 모기가 많다는 것알고 계시죠? 4월20일부터 10월20일까지 되어 있는데 준비는 하고 있습니까?
일종
장일종보건위생과장
ㆍ저희 계획은 향후 정원박람회장이 만들 어졌을 때 우선 모기나 해충이 싫어하는 기피식물들을 박람회장 조성팀들과 상의해서 기피식물을 식재하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해충포획기를 미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포획기를 확대 설치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민호위원
ㆍ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 계획 단계가 마무리되고 있다고 합니다. 생태정원을 꿈꾸고 있는데 거기에 어떤 약을 친다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천적관계나 기피식물이나 그런 부분을 최대한 미리 계획을 세워서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철위원장직무대리
ㆍ이창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창용위원
ㆍ이창용 위원입니다. 방역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역구에서 황당한 일을 경험했습니다. 풍덕동 남제동 장천동지역은 하수구가 옛날것이 되어서 물이 고여있는 곳이 많습니다. 모기가 보통 모기보다 훨씬 크고 한번씩 물면 온몸이 가렵고 한데 보건소장에게 지난번 전화를 해서 방역한 경험이 있습니다. 미안하니까 그뒤로 저에게 전화를 안합니다. 생태도시라고 하면서 아직도 모기와 전쟁하고 있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 방역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달라는 대로 세울테니까 방역에서 만큼은 철저하게 해서 모기없는 도시, 해충없는 도시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하수구가 옛날것이 되어서 기술이 필요합니다. 물이 고여있으면 해충들이 거기에 알을 많이 깝니다. 겨울에도 요즘에는 따뜻하니까 부화가 되어서 나옵니다. 이런 부분들을 신경을 써야하고 보건소 인력이 충분하지 않을 것이지만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읍면동도 보조를 같이 해서 이문제만큼은 해결이 되어야 합니다.
일종
장일종보건위생과장
ㆍ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창용위원
ㆍ이상입니다.
이종철위원장직무대리
ㆍ임종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기
임종기위원
ㆍ임종기 위원입니다. 장기기증과 관련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의외로 장기기증에 대한 의원을 두명 추천해 달라고 왔습니다. 신민호 의원 한분과 누구 보고 해라고 할 사람이 없어서 제가 했습니다. 이것은 강요의 성격이 아닙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죽을 때가 되면 신체장기중 어떤 부분이 누구에게 필요할까 저는 양쪽 눈 다 백내장 수술했습니다. 과연 내가 갈 때 쯤되면 심장이 뛸수 있는 것이 되겠는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죽었을 때 자식들에게 누가 안될까 이런 많은 생각을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할 수 없어서 제가 했습니다. 저는 정말하기 싫었습니다. 이것은 강요의 대상이 아닙니다. 만약 시청에서 하려고 하면 시장 먼저부터 하라고 하십시오. 이것은 그럴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고 내몸이 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죽을 때 필요한 장기가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다 쓰고 가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철위원장직무대리
ㆍ신민호 위원 말씀하십시오.
신민호위원
ㆍ장기기증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래서 계몽이 필요합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옛날에 화장이라는 것 생각해 봤습니까? 수목장 생각해 봤습니까? 감히 엄두도 못낼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인식변화가되어서 당연히 화장해야 한다는 것으로 인식이 바뀌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장기기증 문제도 물론 임종기 위원 말씀맞습니다. 강요할 문제는 아닙니다. 인식의 변화를 시키고 그래서 계도가 필요하고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힘듭니다. 이것이 전파되고 서로 나눔의 운동으로 전개될 때 그 파급효과는 크리라 생각합니다. 서로 기준의 가치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계도하고 계몽했을 때 거기에 한명 두명 참여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위원장직무대리
ㆍ김석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석위원
ㆍ자료제출 요구하겠습니다. 모범식객업소 선정하는 기준과 2009년, 2010년에 선정된 업소를 자료로 주시고, 소관 위원회 4개인데 이것을 선정할 만한 위원회가 별도 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종
장일종보건위생과장
ㆍ알겠습니다.
이종철위원장직무대리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포상금으로 마약명예지도원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전담관리원 어린이 먹을 거리 소비자 감시단 운영비 전부다 1년동안 일한 것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 전담관리원이라고 볼 때 제가 볼 때 너무 형식적인 것 같습니다. 1년에 하루 2회만하고 형식적이라고 생각되고 646페이지에 공중위생유통관련업 결의대회참석비가 있습니다. 그분들 결의대회하는 것을 우리시가 보상금주어야 합니까? 위생교육 참석하기 위해서 주는 것이 아니죠?
일종
장일종보건위생과장
ㆍ여기는 부기가 조금 잘못 설정되어 있습니다. 각종 교육할 때 음료제공이나 일정부분하고 있습니다만 부기표기가 잘못 정리되었습니다.
이종철위원장직무대리
ㆍ그러면 정확히 무엇입니까?
일종
장일종보건위생과장
ㆍ각종 교육장소에 간식비용들을 정리한 것입니다.
이종철위원장직무대리
ㆍ1회입니까?
일종
장일종보건위생과장
ㆍ1회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각종 위생교육할 때 하는 것입니다.
이종철위원장직무대리
ㆍ사업명을 정확하게 기재해 주셔야합니다. 앞서 몇몇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습니다만 뷰티서비스산업 보건위생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는 없지만 회의비와 운영비만 예산에 세운 것이죠? 제가 예산서를 봐도 어떤 일을 하겠다는 것이 없는데 회의참석한다고 보상비가 있고 추진위원회 운영비가 있는 것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일종
장일종보건위생과장
ㆍ이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시의 정책들이 결정되면 일련의 업무들을 진행하기 위해서 예비적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종철위원장직무대리
ㆍ645페이지 화장실 지원에 있어서 관련법규상 화장실 청결이 보장되지 않을 때 제재근거가 없습니까?
일종
장일종보건위생과장
ㆍ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종철위원장직무대리
ㆍ그러면 이 내용은 위생업소 화장실 개선이죠. 식당등에
일종
장일종보건위생과장
ㆍ그렇습니다.
이종철위원장직무대리
ㆍ그동안 연속적으로 사업을 해온 것입니까?
일종
장일종보건위생과장
ㆍ올해 처음으로 시범적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종철위원장직무대리
ㆍ대상자는 어떻게 합니까? 인센티브 성격입니까? 못했던 곳 주는 성격입니까?
일종
장일종보건위생과장
ㆍ실제적으로 200만원정도를 생각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민간자본보조로 주는 것이 넉넉하게 지원을 못하기 때문에 신청자가 많지 않고 저희들이 권장해야 할 사업입니다.
이종철위원장직무대리
ㆍ그러니까 안좋은 화장실을 개선해 주는 비용이죠?
일종
장일종보건위생과장
ㆍ예
이종철위원장직무대리
ㆍ자부담은 없습니까?
일종
장일종보건위생과장
ㆍ50%입니다.
이종철위원장직무대리
ㆍ응모를 받을 것입니까? 추천을 받을 것입니까?
일종
장일종보건위생과장
ㆍ전체적으로 읍면동에 공지해서 희망자를 받아서합니다.
이종철위원장직무대리
ㆍ열악한 곳부터 합니까?
일종
장일종보건위생과장
ㆍ예
이종철위원장직무대리
ㆍ앞서 김석 위원님과 손옥선 위원님이 자료요구한 부분은 최대한 빨리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이기철건강증진과장
ㆍ건강증진과장 이기철입니다. 건강증진과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53페이지부터 677페이지까지입니다. 건강증진과는 시민과 함께 하는 건강도시 실현을 정책목표로 하고 체계적인 건강관리시스템 구축과 안전하고 행복한 건강생활 사업추진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가정방문 진료서비스 및 수발서비스사업 건강한 가정 행복한 출산분위기 조성사업 맞춤형건강관리서비스사업 그리고 인력운영비로 구성하였으며 2011년도 예산요구액은 총 53억700만원으로 2010년 대비 1억36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53페이지 행복24시 정겨운순천사람들 운영입니다. 2011년 농산 어촌개발사업부분 창조지원사업으로 선정되어 광특회계 신규 국비 지원받아 1억6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54페이지부터 659페이지까지는 가정방문 진료 및 수발서비스 확대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4억6200만원이고 주요 사업으로는 취약계층 및 고령사회를 대비한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에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등으로 3억5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56페이지 의료취약계층 순회진료 및 방문진료사업으로 의료구료비 또는 공공운영비 등 58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57페이지 암조기검진에 따른 대행사업비 및 예방관리사업비로 3억11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58쪽 암 치료비 지원사업비로 3억177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59쪽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및 구료비로 3억4천만원과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4814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60페이지부터 677페이지까지는 건강한 가정출산 분위기 조성사업입니다.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농어촌신생아출생에 따른 양육지원비와 산산프로그램 임산부 철분제 지원사업 7억2220만원을 계상하고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사업비에 1억3088만원을 계상하고 불임부부 지원사업비로 체외수정과 인공수정 시술비로 3억1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모 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비로 1억5381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663쪽부터 664쪽 임시예방 접종 영유아예방접종 및 적기예방 접종 사업비로 6억8748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665쪽부터 666쪽 임산부 영유아 영양보충사업비로 영양상태가 취약한 임산부 및 영유아 관리 인건비와 의료구료비로 1억2662만8천원을 계상하고 666쪽 3자녀이상 출산장려금 지원사업비로 5억242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667페이지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제공사업으로 총사업비는 8억4200만원이고 세부사업으로는 정신보건센터운영 사업비로 센터요원 인건비와 사무관리규정 1억52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670쪽부터 671쪽까지 금연클리닉 및 건강생활실천사업비로 1억528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72쪽 보건소 민원실 운영으로 일반운영비 및 환자진료약품및 의료장비구입비로 9065만9천원 계상했고 674쪽 노인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으로 8천만원과 675쪽 노인의치 보철 사업 시술비 및 건강관리사업비로 1억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76쪽 치매조기검진 및 치료비로 1억23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건강증진 의료장비 보강사업으로 디지털영상장비 구입비입니다. 8790만원 계상했습니다. 677쪽 인력운영비입니다. 건강증진과 일반직공무원 28명에 대한 초과근무수당 기본사무용품비등 필수 경비로 1억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사업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순천 건설을 위한 필수 예산으로 제출한 세출예산안대로 확정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철위원장직무대리
ㆍ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신민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민호위원
ㆍ신민호 위원입니다. 지금 금연에 관해서 정부예산이 국비가 없어졌습니까? 우리시 금연 부분이 삭감되었습니까?
기철
이기철건강증진과장
ㆍ예
신민호위원
ㆍ삭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철
이기철건강증진과장
ㆍ인건비가 1명이 줄었습니다.
신민호위원
ㆍ홍보물이나 그런 예산들은 증액을 해 달라고 2010년도때도 말씀드렸는데 홍보물 제작 이런 부분이 미흡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기철
이기철건강증진과장
ㆍ저희들이 금연사업을 해 오고 있습니다만 금연 홍보교육 그런 부분은 금연상담사가 하고 기타 홍보물은 현재있는 예산가지면 크게 부족하지 않고 해서 다만 인건비 부분만 삭감했습니다.
신민호위원
ㆍ홍보동영상보셨습니까?
기철
이기철건강증진과장
ㆍ동영상은 못봤습니다.
신민호위원
ㆍ우리아이들이 홍보물을 보고 과연 이 금연에 대한 절대적인 인식을 어떻게 갖겠는가 생각하면 조금 더 동영상에 제작비를 투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중에 훨씬 더 사회적인 비용이 적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기철
이기철건강증진과장
ㆍ어린이집이나 유아때부터 그런 곳은 많이 하고 있는데 홍보물 부분은
신민호위원
ㆍ2010년도에 금연교육 추진했던 사항들 행정사무감사전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금연에 대해서 과장님과 인식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누누이 강조 말씀드립니다만 어른때 금연클리닉 교육하면 늦습니다. 유소년때 금연을 잡아야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기철
이기철건강증진과장
ㆍ그 부분은 꼼꼼히 챙겨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신민호위원
ㆍ금연교육을 했던 내역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행정사무감사때 만날 테니까 인식의 공유를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철위원장직무대리
ㆍ되도록 하면 예산편성 관련된 질문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손옥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손옥선위원
ㆍ671페이지 민간경상보조로 금연클리닉 거점병원 운영비가 있는데 전년도에는 없는 사업이고 신규사업입니까?
기철
이기철건강증진과장
ㆍ금연클리닉사업이 변경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 방침이 변경되어서 그렇습니다.
손옥선위원
ㆍ어떤 식으로 운영됩니까?
기철
이기철건강증진과장
ㆍ최근에 직원이 교육을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점병원 4개정도 운영해서 거기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거기서 금연클리닉사업을 병원에서도 찾아오는 환자들에게 교육하는 것입니다.
손옥선위원
ㆍ보건소쪽에서 그쪽으로 안내하는 것입니까?
기철
이기철건강증진과장
ㆍ저희가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고 거점병원에서 하는 것은 민원인을 안내하고 이 내용을 상담하는 사항입니다.
손옥선위원
ㆍ병원에서 보건소쪽으로 청구합니까?
기철
이기철건강증진과장
ㆍ여기서 바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손옥선위원
ㆍ단가는 1식으로 나왔는데 1130만5천원이라는 돈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기철
이기철건강증진과장
ㆍ보건복지부에서 기준을 지자체별로 쪼개서 배분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내년에 시행하면서 하고 1개 거점병원당 얼마 씩 지원해라고 세부적으로 시달될 것입니다.
손옥선위원
ㆍ이 사업은 내년도 언제부터 시행됩니까?
기철
이기철건강증진과장
ㆍ내년 4월부터입니다.
손옥선위원
ㆍ그러면 이 사업비는 추경에 세워도 가능하겠네요.
기철
이기철건강증진과장
ㆍ현재 가내시가 되었습니다.
손옥선위원
ㆍ이상입니다.
이종철위원장직무대리
ㆍ김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석위원
ㆍ김석 위원입니다. 행복24시 정겨운순천사람들 사업을 전체적으로 보면 광특사업비를 아까 말씀하셨듯이 따오신 것 같은데 이사업이 계속지원되는 사업입니까?
기철
이기철건강증진과장
ㆍ내년 사업으로 처음 올려서되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하고자 합니다.
김석위원
ㆍ특별한 이유없으면 계속 지원되는 사업입니까?
기철
이기철건강증진과장
ㆍ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석위원
ㆍ중단되면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658쪽 암치료지원사업을 보시면 이 사업비가 문제가 있어서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662쪽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이 있고 암치료지원사업같은 경우는 기금에 비해서 시비를 붙여서 했는데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은 도비기준에 맞추어서 계상했습니다. 출산장려 문제뿐만 아니라 세자녀낳기운동을 정부나 순천시에서도 하고 있지만 세자녀사업이나 신생아 산모에 대한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쭉 추진한 사업은 잘되었습니다. 철분제 역산제 지원사업등 의미가 있고 나름 정착되었는데 요즘들어 산모들에게 이야기나오는 것이 산모도우미 지원사업이 확대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시비를 확대해서라도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다면 제가 기획감사과를 쪼아서라도 예산을 높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대단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기철
이기철건강증진과장
ㆍ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은 전국 가구평균소득율 50% 이하로 하다보니까 사실상 국비지원사업 배분율에 따라 하고 있는데 이 예산을 가지고 거의 맞추어집니다.
김석위원
ㆍ그러면 이 사업이 도우미를 지원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하고 있는 산모도우미의 인건비입니까?
기철
이기철건강증진과장
ㆍ도우미를 직접하는 것입니다.
김석위원
ㆍ저는 한단계 더 나아가 산후조리원이나 이런 문제들이 비용이 비싸서 엄두를 못내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산모도우미에 대한 확산문제를 산모들이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증진과에서 고민하면서 순천시내에 시 산후조리원을 건립한다거나 그런 계획을 수립했으면 합니다. 산후조리원을 계획한다고 했을 경우 어떤 부서에서 추진할 련지 모르겠습니다만 보건소에서 주로하겠지만 그랬을 경우 운영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겠지만 좋은 사례를 만들 수있고 순천시가 출산장려와 관련된 정책중에 의미있고 상징적일 수 있고 사실 산후조리원이 시작되어서 이후에 그와 관련된 일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더불어 세자녀낳기사업에 있어서 쓰레기봉투지원이 있는데 보건소에서 직접하는 것이 아니라 읍면동에서 받아가는 것이죠?
기철
이기철건강증진과장
ㆍ예
김석위원
ㆍ이 비용만 보건소 예산에 잡혀서하는 것이죠?
기철
이기철건강증진과장
ㆍ예
김석위원
ㆍ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자녀 아닌 분들이 많이 가져갑니다. 세자녀인 분들은 시간이 되면 못받아가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자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의 불만이 쓰레기봉투사업 비용이 부족한지 아니면 충분한지 검토해야 하고 부족하다면 늘려서라도 세자녀 가지고 계신 분들이 쓰레기봉투 받으러 가는 재미가 있다고 합니다.
기철
이기철건강증진과장
ㆍ삼자녀이상은 많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 명단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석위원
ㆍ제가 나을지 말지 고민입니다. 순천시가 얼마나 세자녀에 대한 많은 내용을 갖추느냐에 따라 제가 셋째를 낳을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이 정책에 수혜자이면서 정책의 중요성을 알고 있는 시민의 입장에서 귀기울려주시기 바랍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고민을 합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출산장려운동에 직접 필요한 지원책이 무엇인지 만들어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670쪽 금연보조제 구입이 나옵니다. 니코틴외 13종으로 3600만원을 지원합니다. 최근에 금연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보조제가 나오는데 최근에 전자담배도 나오고 합니다. 사실 전자담배 효과가 있는지 많은 사람들이 애용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정부의 조사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고 금연보조제를 활용할 때 비용이 비쌀 것 같습니다만 금연을 확산하자는 것에 동의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까지도 가능한지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이기철건강증진과장
ㆍ알겠습니다.
김석위원
ㆍ이상입니다.
이종철위원장직무대리
ㆍ임종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기
임종기위원
ㆍ임종기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석위원께서 세자녀 낳기 운동을 하자고 하셨는데 왜 감액이 되었습니까? 666쪽에 세자녀 출산장려금 지원에서 예산이 감액되었습니까?
기철
이기철건강증진과장
ㆍ사실상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면서 전년도와 비교하고 3년치를 비교해서 하는데 2007년도에 황금돼지띠를 정점으로 해서 그뒤로 줄었습니다. 예산을 해 보니까 세워놓고 보니까 물론 저희 역할도 있겠지만 3자녀 이상출산율이 조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2007년이후로 평균으로 했을 때 내년 예산은 충분해서 이정도로 계상했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인근 지자체와 비교해서 특히 광양과 비교해서 순천시는 출산장려금 지급금액이 어떻습니까?
기철
이기철건강증진과장
ㆍ저희시는 세째자녀가 150만원 4째가 170만원 5째이상부터는 200만원인데 광양같은 경우는 1인당 70만원으로 지급하고 거기에는 30만원 선지급하고 40만원은 돌때 후지급하고 있습니다. 광양같은 경우는 첫째부터 주고 있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무조건 광양에서는 자녀출생하면 70만원입니까?
기철
이기철건강증진과장
ㆍ그렇습니다. 1인당 70만원은 둘째나 셋째 다 똑같습니다. 여수는 셋째이상일 때 300만원입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광양이 인구유입책을 쓰고 있네요. 첫째 자녀부터 출산장려금을 준다라고 하면... 행복24시 참좋습니다. 이것하면서 겸해서 해야 할 프로그램은 없습니까?
기철
이기철건강증진과장
ㆍ농촌지역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맛사지같은 것을 해 주면 좋아합니다. 그래서 청암대 학생들을 내년부터는 자원봉사요원으로 많이 활용해서 그런 부분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광특 1억6천만원인데 시비가 편성된 것을 보면 100만원입니까?
기철
이기철건강증진과장
ㆍ예
종기
임종기위원
ㆍ뭐할라고 100만원 넣었습니까?
기철
이기철건강증진과장
ㆍ금년까지는 순수시비로 했었습니다. 내년사업 처음으로 한 것입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상받은 것입니까?
기철
이기철건강증진과장
ㆍ우리시의 우수사업을 하면서 농산개발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국비로 지원받기 위해 좋은 사업이니까 확대하자고 건의해서 내년사업부터 광특회계로 지원받았습니다. 그 돈이 금년까지 해왔던 예산과 같이 들어왔기 때문에 금년 시비는 타사업으로 전환하고 광특회계 사업으로 하고자 합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100만원을 합해도 전년도 예산보다 적지 않습니까? 기획과에서 줄이라고 했습니까?
기철
이기철건강증진과장
ㆍ그것은 아니고 100만원은 저희가 시책을 하면서 일반업무추진비로 해서 넣었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이 사업은 아주 좋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시골 부모님들이 많이 기다리실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기철
이기철건강증진과장
ㆍ실제 마을에 나가면 노인들은 좋아합니다. 거기가면 기본적인 비상약도 주고 처방을 하면 약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들이 좋아합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ㆍ예산을 많이 세워야하지 않습니까?
기철
이기철건강증진과장
ㆍ이 예산가지면 충분합니다. 자원봉사로 많이 하기 때문에
종기
임종기위원
ㆍ이상입니다.
이종철위원장직무대리
ㆍ김석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석위원
ㆍ김석위원입니다. 순천문화건강센터가 내년 6월이면 준공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보건소가 이쪽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사비는 어디에 들어있습니까?
기철
이기철건강증진과장
ㆍ그것은 추경에 계상하려고 합니다.
김석위원
ㆍ건강문화센터 만들때 설계에 보건소 기능에 맞게 한 것이 죠
기철
이기철건강증진과장
ㆍ그렇습니다.
김석위원
ㆍ672쪽 성교육 성 상담사업 관련입니다. 최근 언론에서 보니까 초등학교 성교육 관련해서 심각한 이야기를 합니다. 초등학교 성교육을 아무 것도 모르는 어린이로 취급할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사실 강사수당을 7만원잡아서 56개교 가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앞서 보건위생과에서 손씻기 예방과 관련한 아동극을 만드는 것 같았습니다. 아동극을 하시는 분을 초청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필요한 예산에 대해 재원을 확보해서라도 늘리는 것이 좋지 않냐 싶고 그냥 강사가 아니라 제대로 하시는 분으로 해야 합니다. 아이들은 우리가 상상하는 수준이상입니다.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아니라 초 유아입니다.
기철
이기철건강증진과장
ㆍ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김석위원
ㆍ이상입니다.
이종철위원장직무대리
ㆍ더 질의하실 위원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보건소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30분 정회
16시35분 속개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 서류 제출 요구의 건(위원장 제의)
16시35분
ㆍ의사일정 제3항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건은 위원님들께서 서류제출 요구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시간일정상 선암사 세외수입관련은 월요일날 질의를 연속으로 하고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주민생활지원국 및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순천시의회 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