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화정 의원 발언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다 아는 내용이고요. 금방 황동혁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연구하고자 하는 목적이 아동보육발전 종합계획 수립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이니까 상임위원회 소관을 침해할 위험이 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다루어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부적절한 거 같고요. 조례에도 연구단체 구성을 위한 목적은 정책개발 및 의원 입법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의원은 하나의 연구단체에만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5조제3항에 보면 “연구단체를 구성할 때는 연구단체 간 구성 인원수가 적절한 비율을 유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이고 연구단체를 구성함에 있어서 의회가 당별로 나눠져 있지만 당별 비율이 너무 맞지 않으니까 적절한 비율을 유지해야 된다는 내용과 맞지 않고, 목적 자체도 행정재무위와 복지건설위를 두루 아우르는 연구목적이라면 따로 연구단체를 할 여지가 있지만 이것은 상임위원회와 충돌될 부분이 있어서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청원이나 안건을 제안할 때는 의정팀장님이 나와서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제안하신 분이 나와서 해야 되지 않나요?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운영한다는 것은 제안하신 분이 나와서 해야 되는데 운영위원회의 운영이 잘 되지 못했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은 유감스럽네요.

여기 신청인 대표자가 있잖아요.

회장과는 다른 문제고요. 등록신청서에 신청인 대표자라고 올라와 있고 분명한 목적

제가 말씀 중이잖아요.

말씀이 끝나서 제가 얘기한 거잖아요.

이제는 위원장 역할까지 하시는군요.

아까 김영미위원님께서 제 발언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셨는데 제가 말을 길게 하지 못하다 보니까 생략된 말 때문에 오해가 발생한 거 같습니다. 연구단체를 함에 있어서 꼭 당대 당의 비율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연구단체를 구성하고 조례를 제정해서 의원 입법 활성화를 도모하자는 취지에서 조례를 만들었고 그것에 따라서 연구단체가 구성돼서 운영돼야 되는데 실제 그렇게 하면 의원들 전체에게 의사를 물어보든지 아니면 의원들이 너무 많아서 일일이 물어보기 힘들다면 그 취지를 의원연구실에 게시해서 참여하고 싶은 의원들은 다같이 하자는 기회를 주고 의원들 사이에 공감대가 형성되고 운영돼야 하는데 금방 박원규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지금 현실을 무시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런 현실에서 이런 불필요한 오해나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저는 사실 오늘 처음 봤는데 이렇게 한다면 마음에 드는 사람만 해서 하느냐, 누구는 전혀 모르고 있냐는 불필요한 갈등이 초래되기 때문에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된다. 그리고 당 위주로만 구성돼서는 실제 이 목적과 의회 입법 활성화 목적에도 부적절하지 않느냐는 것이기 때문에 순수한 목적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의원 전체 의사를 물어보거나 일일이 물어보기 힘들다면 게시해서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을 받아서 운영하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은가, 적절한 비율이라는 것이 숫자를 꼭 맞춘다는 개념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두루두루 참여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부적절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제 발언에 대한 보충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