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나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홍운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새누리당 비례대표 구의원 정유나입니다. 요즘 매일 신문지면에 올라오는 여수시 공무원의 파렴치한 행동을 접하면서 착잡한 심정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열심히 근무하는 대부분의 공무원분들도 이번 사건으로 엄청난 상실감을 느끼셨을 겁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행정안전부는 전국 227개 지자체를 전수 조사한다고 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확신하십니까? 국가 및 지방정부의 예산을 개인의 영달을 위해 횡령하는 것은 파렴치한 범죄이며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부정부패입니다. 하지만 올바로 쓰여지지 않고 낭비되는 예산 역시 넓은 의미로는 부정부패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는 예산을 집행할 때 꼭 한번 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주민들의 혈세를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가 하고 말입니다. 뒤로 돈을 빼돌려 사용하는 범법행위가 아니더라도 개인의 영달을 위해 혈세를 낭비하는 일은 없는가 말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집행부가 주최하거나 참여하는 주민행사가 예년에 비해 부쩍 늘었습니다. 특히 공직선거법에 따라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이 각종 행사 등을 개최 후원할 수 없게 되어 있는 10월 20일 전까지는 하루가 멀다하고 어느 날에는 하루에도 3-4개씩의 행사가 열렸습니다.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는 무관한 선심성 행사에 필요 이상의 행정력을 동원하고 예산을 쓰고 있는 것은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행사마다 그 자리를 채우고 있는 사람들 중 상당수가 동주민센터에 의해 동원된 통장님들이나 공공근로로 일하시는 분들이라고 합니다. 이런 일로 동 주민센터가 인력동원소라는 웃지 못할 소리까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행사의 내용은 어떻습니까?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꼭 필요한 행사라면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만, 성폭력추방 궐기 대회를 한다고 사람들을 동원해서 모아놓고 구호를 외치고 행사를 한다고 우리 동작구가 성폭력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해지고 예방이 되겠습니까? 이미 구성되어 있는 아동여성지역연대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실제로 성폭력 문제를 예방하고 안전한 동작구를 위해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일이 아닐까요? 또한 안전지킴이와 자율방재단 발대식은 어떻습니까? 작년에 올해 예산심의를 하면서 의회에서 삭감했음에도 불구하고 법령과 조례에도 없는 안전지킴이를 만들어 발대식을 해 놓고 자율방재단은 조례에 있는 단체라고 하여 갑자기 자율방재단으로 둔갑시켜 다시 발대식을 하였습니다. 물론 그 자리에 참여한 사람들도 대부분 통장님들이거나 공공근로로 일하시는 분들이었습니다. 참으로 어이없는 상황이고 행정력의 낭비이자 예산의 낭비입니다. 이러한 예산의 낭비는 단지 행사에만 국한되지 않을 것입니다. 매년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절감과 올바른 세출 집행을 위해 수십 페이지짜리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발표합니다. 그 원칙대로만 예산이 집행되고 관리된다면 여수시의 경우와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낭비되는 많은 예산이 줄어들고 결국 주민들을 위한 복지사업에 쓰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 자리에 나오신 집행부 간부 여러분은 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잘 숙지하고 있으시리라 믿습니다. 최소한 믿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구청의 모든 집행부 분들이 이 내용을 숙지하고 계셔야만 할 것입니다. 요즘 경제가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올 3분기 경제성장률은 1.6%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3년만에 최악이라고 합니다. 심하게는 IMF 이래 최대 경제위기라고도 합니다. 내년에는 마이너스 성장을 할지도 모른다는 비관적인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분들은 하루하루를 힘들게 견디고 있습니다. 나라의 경제를 살리는 것은 대통령이나 중앙 정부의 일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국민들과 가장 가까이에서 소통하는 집행부 여러분들이 주민들의 고통을 가장 잘 이해하고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들입니다. 뷸요불급한 예산사용을 줄여주십시오. 세금을 더 걷을 수도 있지만 그보다 걷힌 세금을 올바로 쓰는 것이 주민들께 여러분의 진실을 보여주는 가장 바른 길일 것입니다. 끝으로 목민관은 항상 청렴겸손해야 하며 백성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다산 정약용의 말을 가슴 깊이 새기자는 부탁을 드리며 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