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철 의원 발언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제가 마지막으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복도에서 시끄럽게 하셨던 분들이 과장님 아시죠?

이종철 ㆍ이런 생각을 합니다. 시에서 원리원칙대로 했다라고 하면 이런 일이 생기겠습니까? 몇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해병대 건축물 불법건축물 맞죠? 이종철 ㆍ그러면 불법건축물이고 그러면 나름대로 절차가 강제집행하면 미안하니까 몇번 자진철거하라고 자의적 공문을 보내고 그래서 안되면 대집행하고 총괄관리인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처음 문제가 붉어졌던 것이 작년 시민의신문 때문에 알게 되었죠?

인지하게 된 배경이 그리고 지금 까지 시간이 1년가까이 되었고 그런데 어떠한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당시 재산관리부서가 교통과로도 지정되지 않았고 그 부분은 총괄부서 회계과에서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인정하시죠 당시에 문제가 되었을 때 해병대측에서 불법건축물을 지었을 때 재산관리인이 정확히 교통과로 등기부터 재산관리인으로 분류가 안 되었죠?

이종철 ㆍ예, 아니오로만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 확인만하는 것입니다. 그당시 교통과로 재산관리인이 지정되지 않았죠?

이종철 ㆍ문제가 되니까 그 과정에서도 교통과와 서로 문제가 많았죠? 이종철 ㆍ교통과에서 문서 서로 주고 받으면서 나중에 지정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후 절차가 나름대로 1년동안 했으면 직무유기로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해당 주무부서가 이종철 ㆍ해병전우회 난리친 것 놔두고 1년가까이 되었음에도 달라진 것이 없지 않습니까? 이종철 ㆍ한번 단체에서 들리는 소리가 한번 사무실에 입주하면 죽을 때까지 쓴다고 합니다. 공유재산 대부료 저렴합니다.

예를 들어 팔마체육관 2층에 넓은 사무실 써도 1년에 40여만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2001년도에 죽도봉공원 1년에 40여만원밖에 내지 않고 엄청난 부를 챙겼습니다. 그 부가 본인에게만 갔겠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입찰부치니까 몇천만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순천시 모든 공유재산이 입찰이 없습니다. 체육시설관리소 입찰부치더라도 1년에 40여만원 안됩니다.

모두 경쟁에 붙여야 합니다. 모든 공유재산 임대관련 효율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고 과장님 말씀중에 그 단체가 공익적이든 공익적이지 않든 불법건축물의 면책과는 논리적 연관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막상 순천시에서도 고민하셔야할 것이 비영리민간단체들이 필요하다면 별도 건물을 정해서 공동입주하는 방향과 공동관리하는 방향도 고민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다른 자치단체의 인접빌딩들은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입주를 희망하는 상황에서 그리고 아까 답변을 못들었는데 1년동안 행정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담당공무원의 직무유기로 판단하시죠?

이종철 ㆍ그것이 직무유기지 않습니까? 일해야 할 것 안한 것이 직무유기죠. 나름대로 회계과에서는 고민하신 것 같습니다. 2010년 12월 29일 기획감사과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힘든 결정했습니다. 같은 공무원들끼리 얼마나 재산관리인이 교통과에서 일을 안했으면 같은 과 공무원이 같은 과 공무원에게 보낸 것입니다. 감사해 달라고 이종철 ㆍ무단점유한 업무협조를 기획감사과에서 집행할 것입니까?

결국 감사해 달라고 공문보낸 것 아닙니까? 조금 가슴아프고 서글퍼서 그럽니다. 이종철 ㆍ조사해서 하도록 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힘든 결정하셨다는 것 말씀드리고 어찌되었든 직무유기인 것 맞고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신경쓰십시오. 과장님 아까침에 해병대전우회장님께 많이 당한 것알고 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은 앞서 김석위원님과 운영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수의계약 운영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이종철 ㆍ공무원들에게 싫은 소리 들어가면서 10만원이상 계약내용을 파일로 받았습니다.

특정 업체의 독점행사 심각했습니다. 지난 언론사에서도 특정업체가 수천건 독식한다고 그것은 사실입니다. 추진방침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업체 고루 배분하여 시정참여 기회 균등 제공 특정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회계과에서 총괄 현황관리하라고 했는데 했습니까? 이종철 ㆍ그 답변도 직무유기성 답변입니다. 수기계약 운영요령을 누가 보냈습니까?

이종철 ㆍ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직무유기죠. 지역업체 고루 배분하여 시정참여 균등제공 못했으면 직무유기이고 특정업체 편중되도록 했으면 회계과에서 총괄 현황관리못하면 그것이 직무유기이지 어떤 것이 직무유기 아닙니까? 해야 할 일을 안한 것이 직무유기아닙니까?

이종철 ㆍ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수의계약 현황파악해 보셨습니까? 특정업체에 집중된 것 엄청나게 확인했습니다.

과장님께서 수의계약 운영요령 보내 놓고 말이 안맞지 않습니까? 추진방침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수의계약 체결, 수의계약 해당사항에 대해서 그리고 이건에 대해서 지역업체에 고루배분하여 시정참여 기회 균등제공 특정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회계과에서 총괄현황관리 모든 실과소에서 예를 들어 특정실과소에서 한업체 다른 과에서 한업체 그래서 나름대로 순천시전체적인 현황에서 모든 업체에 고루 배분되었다라면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업체가 모든 실과소에서 집앞 업체두고 심지어는 읍면에서까지 특정업체에 편중되었던 사실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총괄 현황관리 못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업체에 고루 배분하도록 그이후에 공문이나 실태조사 한번 해 보셨습니까? 안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11년도 매월마다 자료제출 요구해서 현황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업체에 고루 배분할 수 있도록 특정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모든 실과소에 보낸 운영요령이 있습니다. ㆍ그리고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182페이지를 보시면 주무부서가 있고 나름대로 계약관련해서 회계과에서 관리합니다.

건설기술관리법이라고 있는데 그 법 취지가 모든 건설공사현장 계약에 관한 내용과 제재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공사하자 발생현황을 보면 이것은 하자가 아니죠 월등 대평과 연결도로 정비공사의 잔디때가 고사되고 별량 거차 2지구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공사가 어이없는 부실공사로 해수가 유입되며 상한 양수장 및 용수로 정비공사에서 포장면이 균열되고 작동이 불량되고 공립승주보육시설 리모델링 신축공사에서 방수처리가 부실처리되고 순천만 천문대 건립공사가 계단 벽면에 누수현장이 생기고 승주복지회관 신축공사에 바닥습기 발생되고 해룡면 복지센터 도서관 건립공사에서 1층 현관에서 누수현상이 생기고 그런데 단순히 조치사항에 원인제거만 시켰습니다.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건설공사 등에 부실벌점 관리기준아시죠?

이종철 ㆍ부실벌점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요 부실내용에 대해서 잘못된 공사책임을 묻는 것이 아닙니까? 이종철 ㆍ책임물으셨습니까?

묻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주요 부실내용과 부실벌점 관리기준에 대해서 한건한건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량 거차 2지구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 공사에서 해수가 유입되었습니다.

토공사 부실입니다. 그리고 양수장 및 용수로 정비공사에서 포장용 균열은 콘크리트면의 균일발생 주요 부실내용과 아스콘에 포설 및 다짐 상태불량에서 주요 채킹되고 방수처리부실공사는 부실내용중 1-6 방수처리는 벌점이 다높습니다. 3점,2점 천문대 3층 계단노면 누수현상 등 전부 방수불량으로 인한 누수발생 주요 부실내용중에서 벌점받아야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한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부실벌점 그리고 특수조건으로 인해서 부실벌점 받은 업체 계약에 배제사항입니다. 이런 하자를 발생시킨 것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실벌점으로 관리하지 않는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단순하자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종철 ㆍ그것을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부실벌점에 의한 계약제재 총괄관리는 이종철 ㆍ부실벌점으로 인한 계약제재는 회계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부실벌점을 주었냐 안주었냐 하는 것은 과장님께서 토목직도 아니고 하니까 이런 업무는 다른 도시과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관련부분을 받았으면 해당관련부서에 부실벌점을 주었냐 안주었냐를 확인해서 계약제재 목록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주요 관련 전국 무슨 망이라고 합니까? 거기에 당연히 등록시키고 그것을 안했다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부실벌점을 몇점 주었냐 이런 것은 전문부서에서 하고 이종철 ㆍ이런 중대한 하자는 당연히 부실벌점되고 나중에 계약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아직 확인 안되죠? 이종철 ㆍ조달청에 확인한 것이 아니고 부실공사를 관리하고 있는 해당부서에 확인해서 그부서에서 부실벌점을 주지 않았다면 전반적인 공사 주요 부실 공사내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한 이후 부실벌점내역을 회계과에서는 통보받아서 전국망에 등록시켜 야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업체가 부실공사해서 감히 순천시 공공시설물에 납품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종철 ㆍ별도 확인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시는 해마다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시정전반에 관한 사항을 토의하고 결정합니다. 교보생명 임대관련해서 시정조정위원회 가결로 통과된지 아시죠?

모르십니까? 이종철 ㆍ700주년이 아니고 원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거기에 공익적 시설을 한다고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교보생명건물을 매입한다고 가결해서 통과되었습니다. 이후에 전혀 기획관련 부서와 회계과와 협조된 바없습니까?

이종철 ㆍ그러면 회계과 협조없이 기획감사과에서 시정조정위원회에 안건을 붙여서 통과시키고 나서 업무이행하라고 회계과에 보내지도 않았다는 것입니까? 이종철 ㆍ교보생명건은 회계과에서 올린 것입니까? 아니면 기획감사과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한 것입니까?

이종철 ㆍ그러니까 기획감사과에 교보생명매입안을 시정조정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해 달라고 요청한 일이 있습니까? 이종철 ㆍ시정조정위원회라는 것은 순천시내의 가장 큰 시책을 결정하는 위원회입니다. 이종철 ㆍ기억이 안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요청공문을 못받은 것입니까? 이종철 ㆍ확인해서 답변해야 할 사항이 우리 위원회에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두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35분 중지) (14시00분 속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