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나 의원 5분자유발언

정유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영서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거주하는 아동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신고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21개 구가 조례 제정을 완료하였고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구는 동작구, 강서구, 서초구, 강남구 등 4개 구이며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구에서도 이미 지원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는 21개의 지역아동센터가 있으며 구비 지원현황을 보면 2011년에는 예산액 3억 2,200만원 중에서 프로그램 운영비 등으로 2억 9,990만 7,000원을 지원하였고 금년 9월 30일 기준으로 예산액 3억 3,000만원 중에서 프로그램 운영비 등으로 2억 6,915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는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동복지법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근거하여 비용을 지원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한 것으로써 아동복지법 제4조에 따라 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5조는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요건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가정 및 차상위 계층 가정의 아동과 부모의 취업 및 경제적 사정으로 방과 후에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 등으로 한정하였고, 안 제6조는 지역아동센터가 수행하여야 할 사업과 지역아동센터의 책무를 규정하여 아동 건강증진 및 영양에 관한 지원사업, 아동과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사업 등을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지역아동센터의 원활한 사업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센터운영비 및 사업비, 센터 프로그램 운영비, 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의 교재․교구비, 급식비, 센터 종사자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근거를 마련한 것으로써 아동복지법 제59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과 프로그램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 등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 제정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8조는 아동복지법 제61조에 따라 받은 사업비를 정해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또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받은 경우 등에 대하여 사업비를 환수하게 하였으며, 안 제9조부터 제14조까지는 지역아동센터의 원활한 사업추진과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아동센터운영위원회 구성·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나 주관부서 의견은 기 설치 운영 중에 있는 아동복지 등에 관한 기구인 아동위원협의회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의견을 보내온바, 타 구 사례를 살펴보면 중구 등 17개 구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별도의 지역아동센터 운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 종로구는 아동위원협의회에서, 구로구는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용산구와 송파구는 운영위원회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지역아동센터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별도의 운영위원회가 필요하지만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아동위원협의회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것도 별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5조는 미신고 지역아동센터에 대하여 수시로 파악하여 빠른 시일에 신고절차를 거쳐 법적요건을 갖추도록 지도·점검 등을 하고 신고된 센터에 대해서는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상태 등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점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주관부서 안은 강제조항인 “지도·점검하여야 한다.”를 아동복지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선택조항인 “지도·점검하게 할 수 있다.”로 변경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는바, 아동복지법 제66조제1항은 지도·점검이 아닌 조사 등에 관한 규정이라 할 수 있으며 종로구 등 11개 구가 강제조항을, 성북구 등 4개 구가 선택조항을, 중구 등 6개 구는 지도·점검 조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우리 구 21개 지역아동센터 중에 미신고 시설은 1개소가 있으며 미신고 시설에 대한 금년도 지원 금액은 2012년 10월 1일 현재 급식비 1,701만 2,000원, 프로그램 운영비 등 구비 1,401만 4,000원, 총 2,742만 6,000원이 지원되고 있으므로 미신고 시설을 신고시설로 유도하기 위한 관계공무원의 지도․점검 등 적극적인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본 조례안은 우리 구에 설치된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필요한 예산지원 등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데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는데 의의가 있으며 조례 제정에 있어서 상위 법령에는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답변은 발의하신 정유나의원과 가정복지과 여성정책팀장님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행정재무위원회에서 가정복지과 업무 관련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심의가 진행되고 있어서 이 자리에는 과장을 대신해 여성정책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에서 빨리 마치면 과장님이 중간에 답변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