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채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가을의 정취를 느낄 여유도 없이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체감온도는 마치 겨울처럼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일교차가 큰 만큼 건강관리에 더욱 유의하시고 생산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2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금일 안건심사와 관련없는 공무원들은 퇴실토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부서장들의 답변 시 자리에 앉아서 듣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안건심사와 관련이 없는 부서장들께서는 퇴실하시기 바라며 질의답변 시 관련 부서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장기헌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최정아 행정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2년도 동작구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구유재산 취득 건 및 취득변경 건으로 2012년 9월 27일 서울시 심의에 통과한 취득재산 사당4동 건과 제227회 임시회 의결을 받은 후 건물 리모델링을 건물 신축으로 변경하는 상도3동 건입니다. 먼저 사당4동 구유재산 취득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당4동은 국공립어린이집 1개소가 설치된 동으로 사당4동 전체 입소대기자 1,030명 중 국공립어린이집 대기자수는 982명으로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특별수요를 충족시킬 필요가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2012년 9월 27일 서울시 심의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대상지로 선정된 사당동 316-56번지 대지면적 258평방미터, 연면적 365평방미터, 지하 1층, 지상 2층의 일반주택을 매입하여 연면적 686평방미터,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건물 신축, 수용인원 115명의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므로써 다소나마 이 지역의 보육수요를 수용하고 보육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상도3동 구유재산 취득변겅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도3동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해 건물을 매입 후 리모델링하는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227회 임시회 의결을 받았으나 1983년에 지어진 노후한 건물로 안전성의 문제 및 벽돌구조로 인한 내력벽 철거가 불가능하여 서울시 예산을 추가 지원받아 연면적 540평방미터, 지하 1층, 지상 4층, 수용인원 105명 규모로 건물을 신축하여 보육공간을 최대한 활용코자 합니다. 이상 보고드린 2012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오며 시설의 추진계획 등 자세한 사항은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소관 부서장인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유호입니다. 2012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10억 이상의 중요 구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및 구의회 의결을 받은 후 면적 및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가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구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어 제출된 안건으로 사당동 316-56번지 소재 구유재산 취득 건은 단독주택 밀집지역의 대지 258평방미터의 지하1층, 지상2층 건물을 매입비 16억원을 포함하여 총 30억 7,300만원을 소요예산으로 연면적 686평방미터의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어린이집을 신축코자 하는 사항이며 상도동 256-50번지는 구유재산 취득변경 건으로 당초 대지 203평방미터의 지하 1층, 지상 2층 건물을 매입비 11억 2,000만원을 포함 총 17억 8,000만원을 소요예산으로 하여 연면적 302평방미터의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리모델링안으로 승인을 받았던 사항이나 건물의 노후화로 리모델링 시 보육공간 활용도가 낮고 안전성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신축사업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신축에 따라 사업비는 6억 9,000만원의 증액이 요구됩니다. 본 안건은 서울시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계획에 따라 시비 90% 지원을 조건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리 구의 부족한 보육수요를 충족하고 보육의 공공성을 확대하여 보육서비스 수준을 향상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 역시 확실히 가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필지를 매입해서 어린이집도 하고 주차장도 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주차장까지도 밑의 고저를 이용해서 1층에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할 수 있다는 겁니까, 하실 겁니까?

주차장특별회계 부분이 투입돼야 되기 때문에 투입하게 되면 8면 정도가 나옵니다. 파악한 바로는 주택을 매입해서 주차장을 매입할 경우보다 약 절반 정도의 가격에 거주자우선주차장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할 계획입니다.

어린이집 어린이들이 천방지축으로 뛰어들어갔다, 나갔다 하는데 거기에 주차장을 하면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층이 분리돼 있기 때문에 어린이들 안전에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앞으로 지나다닐 것 아닙니까?

출입구도 다릅니다.

길이 다릅니까?

길이 양 방향으로 나 있는 가운데 땅입니다. 그래서 출입구가 다르고 밑의 부분은 어린이들이 주차장 쪽의 진출입과는 다른 방향이기 때문에 안전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김채원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