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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이복남 의원 발언

제155회 제차 문화경제위원회2010-12-02

이복남 의원 프로필 보기 →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문화체육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여 주시고 참고인의 질의답변에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담당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남 ㆍ과장과 담당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참고인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한용진 순천문화원 이사님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장윤효 순천문학회장님 출석하셨습니다. 이충현 순천미술협회지부장님 출석하셨습니다.

박영배 순천국악협회지부장님 출석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출석을 요청한 것은 시민이 기대하는 올바른 행정의 방향을 잡아주고 또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있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또 우리 순천시와 순천문화원은 소유권말소등기를 이유로 현재 대법원에 상고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따라서 지방의회 감사는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실시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과 한용진 참고인께서는 계속적인 재판에 관계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와 답변을 할 수 없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순천문화원 업무와 관련해서는 재판과 관련이 없는 사항만 질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참고인을 이복남 ㆍ그럼 먼저 문규준 위원님부터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남 ㆍ다음은 주윤식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참고인 모셨는데, 이복남 ㆍ다음은 허유인 위원님께서 질의 답변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출석하신 참고인을 모시고 질의답변 후에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허유인 위원님 모시고 감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남 ㆍ허유인 위원님 혹시 출석하신 출석인을 먼저 모시고 질의를 하시고 나서 답변을 드리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이복남 ㆍ혹시 참고인에게 따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복남 ㆍ허유인 위원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출석하신 분들이 지금 3분 남아계시죠?

이복남 ㆍ출석하신 분들과 허유인 위원님과 서로 질의 답변하시고 나서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실 분계시면 하시고 나서 그리고 우리 담당과의 감사를 들어가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복남 ㆍ예. 출석인에게 질의답변 하시기전에 아까 순서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방금 제안해 주신대로 현재 재판과 관련된 사항은 질의답변을 좀 자제해 주시고 참고인을 출석하게 하신 허유인 위원님께서 요지를 질문해 주시고 출석인께서도 이에 대한 답을 해 주시고 이렇게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남 ㆍ허유인 위원님께서는 참고인에 대해서 질문 다 끝나셨죠? 이복남 ㆍ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분계시면 간단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남 ㆍ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참고인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고 방청을 원하시면 자리에 함께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복남 ㆍ아니요. 잠깐만요.

허유인 위원님 담당과의 감사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남 ㆍ출석인 자리를 전문께서 과장님 옆으로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남 ㆍ참고인으로 출석하신 참고인 소개해 주시고 허유인 위원님께서 질의답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남 ㆍ혹시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실 분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참고인으로 출석하신 참고인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고 방청을 원하시면 앉아 계셔도 되겠습니다. 허유인 위원님 관련과에 질문하십시오.

이복남 ㆍ마지막으로 이충현 지부장님, 출석하신 참고인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남 ㆍ허유인 위원 질의 답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남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참고인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고 방청하셔도 됩니다.

이복남 ㆍ다음은 오행숙 위원님 감사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남 ㆍ다음은 신화철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남 ㆍ전부 다 하셨습니다만 본위원이 위원장님 자리를 비우셔서 이 자리에 앉아있습니다.

본위원도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혹시 과에서 순천시 문화재보호자문위원회 조례가 있던데 이 자문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이복남 ㆍ작년 1월 9일자로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방금 존경하는 신화철 위원님께서도 우리지역 선암사와 관련된 문화재 관련해서 여러 가지 갈등이 있는 상태인데 우리 순천시 문화재보호자문위원회에서 이런 지역사회 문화재 관련된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을 지적하겠습니다. 순천시 문화재보호자문위원회 구성하시기 바라고 여기에서 좀 이런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충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남 ㆍ그리고 우리 순천시에 지정문화재라든지 비지정문화재라든지 총 문화재별로 몇 점이나 있죠?

이복남 ㆍ지정문화재는 국도비가 내려와서 보수하고 유지하는데 일정정도 예산이 투여가 되고 있습니다만 과장님 혹시 비지정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우리지역의 현황파악이나 조사는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이복남 ㆍ본위원이 문화재를 살펴보려고 봤더니 우리지역의 비지정문화재에 관한 집약된 자료가 없었습니다. 그렇고 그간에 조사해 놓은 내용들 이런 것들을 망라해서 목록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고 비지정문화재는 문화재중에서 보존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들을 비지정문화재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복남 ㆍ그래서 특히 그 지역에서는 향토유물이라든지 향토유적들이 잘 관리가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혹시 문화재구역안 있는 동물이라든지 식물 이런 것들의 반출이나 훼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합니까? 아니면 이복남 ㆍ예를 들면 문화재를 소유하는 사람과 관리하는 사람이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복남 ㆍ그러면 소유자와 관리자가 같을 경우에 문화재구역 안에 있는 어떤 나무를 훼손했다든지 파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가능합니까? 아니면 어떤 허가절차를 받아야합니까? 이복남 ㆍ본위원이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만 우리 도지정문화재 중에 한 곳을 가보시면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해룡에 있는 충무사 한번 방문하셔서 여기에 따르면 소유자와 관리자하고 말씀을 나누셔서 상태가 어떤지 현장방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남 ㆍ아까도 본위원이 우리지역의 문화재보호자문위원회 설치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의 경우 이 문화재보수나 정비를 몇 건 정도 하셨습니까? 이복남 ㆍ예, 감사자료집에 나와 있는데 본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문화재보호자문위원회에서 이런 기능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수리전이나 사업추진에 따른, 사업계획에 따른 사항, 또 수리 중이나 완공했을 때 이런 시공여부 등에 대해서 이 위원회에서 다 확인을 하고 또 명예감독까지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문위원회를 시급하게 구성하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여기에 대해서 문화재 유지보수와 관련된 것들은 심의를 받고 진행을 해 주시기 바라고 혹시 우리지역의 문화재나 향토유적 관련해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이복남 ㆍ그래서 문화체육과나 평생학습기관으로 있는 순천대학교라든지 이런 데에서 여러 가지 문화유산해설사들을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활용해서 아까 말씀드린 우리지역의 비지정문화재에 대해서 현황조사도 같이 하시고 지정문화재에 대한 관리 혹은 문화재지침이로서의 역할도 함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청소년대상 문화유산 교육도 함께 진행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전남 순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