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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김명기 의원 발언

229회 제2행정재무위원회2012-11-05

김명기 의원 프로필 보기 →

최정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재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1월 2일 본 위원회를 개회하여 2012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논의 처리하고자 하였으나 의결정족수 미달로 의결하지 못하고 산회하게 되었으므로 2012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다시 논의 처리코자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번 회의 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오늘은 본 안건에 대해 바로 질의 답변 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변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원위원님.

김채원위원

김채원위원입니다. 지난 11월 2일에 상임위가 열렸는데 당시에심의하지 못하고 산회된 바 있지만 그때 본 위원이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름이아니라 구유재산취득 건에 있어서 상도3동 건과 사당4동 건 해서 두 건이 올라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한 바가 있는데 오늘 또 열렸으니까 다시 거론하겠습니다. 상도3동 건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번에 심의 가 되었고 리모델링한다고 해서 통과가 되었던 부분인데 다시 거론되는 문제는 리모델링하기에 부적절하니까 신축해야 된다고 시의원을 통해서 서울시 보조금을 다시 책정된 것으로 이미 발표되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정근

김정근가정복지과장

네.

김채원위원

사당4동 316-56호 지번에 대해서는 이번에 처음 검토되었는데 지난 2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안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 있어야만 심의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이 얘기한 바 있기 때문에 나름 알아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당동 316-56호 구립어린이집을 확보하기 위해서 구유재산 취득 건이 상정되어 있는데 어린이집으로 해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 동감하고 현실적으로 필요한 부분이고 그것을 신축하거나 설립운영하는 과정에 있어서 적정한지, 그 부지가 타당한지, 가격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평당으로 따졌을 때 매입비가 2,060만원에 상응하는 가격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본 위원은 1,600-1,700만원이면 취득할 수 있다고 알고 있고요. 바로 인접한 부분에 1,700만원 정도의 부동산 가격이 현실적으로 나와 있고 그 땅이 아니더라도 대체부지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또, 부지의 적절성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평수가 70, 80평 정도 되는 것을 매입하면 구립어린이집으로 전부 이용해야 되는데 그렇게 이용할 수 없는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정확한 것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앞에 계단식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장으로 활용해야 될 그런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이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시비가 25억까지 상한선이 지원되고 여기에 책정된 부분이 30억 7,000만원 정도인 것으로 아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5억 7,000여만원을 부담하는 부분도 있고, 또 앞에 활용하지 못하는 부분을 주차장으로 했을 때 주차장특별회계를 5억 7,000여만원 들여서 하는 게 사실입니까?
정근

김정근가정복지과장

해당 부서와 현장에 나가서 보고했는데요.

김채원위원

사실이죠?
정근

김정근가정복지과장

네.

김채원위원

왜 굳이 그 땅을 이용해서 구립어린이집을 설치해야 되는지 의문시되고 그 땅에 꼭 해야 될 이유를 모르겠고, 대체부지가 없다면 혹시라도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이지만 대체부지가 분명히 많습니다. 가격이나, 지리적이나, 활용적인 모든 측면에서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서 본 위원은 다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또 안 계십니까? 김동연위원님.

김동연위원

김채원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동감하고 어린이집 짓는 것에 반대는 절대 안 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 땅에 주차장까지 넣어야 된다는 거 말고 어린이집만 할 수 있는 좋은 땅을 구해서 싼 값으로 해서 다른 것을 구할 수 없느냐는 것입니다. 그 밑에 다른 것도 있긴 하니까 깊이 생각해 보시고 예산이 많이 안 들어가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최정춘위원님.

최정춘위원

사당3·4동 최정춘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 참 안타깝습니다. 사당4동에 어린이집이 하나밖에 없어서 제가 가장 먼저 부지를 구하려고 사방팔방으로 뛰어다녔고, 신대방1동 같이 활용성이 안 좋은 부지도 그만큼 어려움을 알기 때문에 찬성한 위원 중에 한 명입니다. 위원님들 다 각자 판단하셨겠지만 78평의 활용성을 잘 따져 보셔야 됩니다. 과연 78평의 대지를 구해서 115명의 어린이를 유치할 수 있는 땅이 있으면 위원님들 찾아 와 보십시오. 그런 땅은 눈을 씻고 찾아 봐도 찾아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땅이 불필요하다고요? 어디서 그렇게 따져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집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부동산하는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가격은 모르겠지만 건축을 했기 때문에 활용성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지하주차장을 어떻게 쓰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쓰게 되면 학원차도 댈 수 있어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78평의 대지에 115명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땅입니다. 그런 땅을 가지고 트집을 잡지 말아 줬으면 고맙겠고요. 특히, 저희 4동은 복지관 1층에 위치해 있는데 그 복지관이 너무 비좁기 때문에 제가 의원으로 당선되자마자 최정아 위원장님한테도 말씀드리고, 정유나위원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복지관 관장님을 비롯한 회원들이 제발 어린이집을 빼서 복지관을 넓게 써 달라고 한 것이 사당4동의 숙원사업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대지를 구하려고 힘을 썼는데 1년을 돌아다녀도 솔직히 못 구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연방규씨라는 땅 주인이 우리 아버님과 호형호제하던 분인데 제가 건축을 하니까 집을 지어 달라고 만나자고 해서 만났습니다. 그 땅을 구하고 싶은 욕망이 너무나 앞서서 그 집을 지어 주면 2,000만원 이상 남는데 제가 그것을 다 포기하고 공무원한테 이런 땅이 나왔는데 내가 얘기해 놨으니까 당신들 한번 가서 협상해 보십시오 하고 소개시켜 드린 땅입니다. 2,000만원 이상 포기한 것은 이 땅이 주민들 숙원사업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이런 좋은 땅을 가지고 상대 당 의원이 한다고 해서 반대하는 것은 진짜 서글픕니다. 우리 구에 꼭 필요한 땅이라면 다시 한번 생각하고 고려하셔서 협조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연위원

예산을 많이 안 들이고 주위에 매입할 수 있는 땅이 없습니까?

최정춘위원

위원님, 제가 1년 넘게 찾았는데 못 찾았습니다.

김동연위원

땅 값을 깎을 수는 없습니까?

최정춘위원

제가 땅 값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김명기위원님.
명기

김명기위원

구립어린이집을 확충하는 데 있어서 많은 심사숙고를 해야 된다. 물론, 서울시에서 어린이집을 짓는 건축비용을 90%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운영하므로 해서 발생하는 운영비 등의 부담들을 자치구가 끌어안아야 하는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습니다. 여러 군데에 많이 짓고 위원님들도 그런 것을 바라지만 나중에 가서는 우리 자치구의 운영비 부담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어린이집을 많이 확충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난번 회의에서 리모델링을하겠다고 결정한 바 있는데 리모델링하기에 어려움이 있어서 서울시에 신축비용을 더 받아서 신축하겠다는 뜻인 거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간 정황을 잘 살펴 보시고 여기에 대해서 가결시켜 주는 것이 옳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최정아위원장

김채원위원님.

김채원위원

김명기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전격적으로 동의합니다. 우리 구가 떠안아야 될 재정문제도 앞으로 예상되는 부분이고 뒷부분에 말씀하신 것은 상도3동 어린이집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 같은데 그 말씀도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논하고 있는 것은 사당4동에 대해서 논하는 것입니다. 최위원님께서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안타깝고 관철시키고 싶은 것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대체부지가 없다면 한 번 더 생각해서 가격을 따져 봐야 될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대체부지는 분명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바로 인접해 있는 70여평 되는 것도 1,600-1,700만원으로 부동산에 내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틀 동안 다 청취했습니다. 11월 2일에 올라온 것은 솔직히 올라온 것도 몰라서 그런 얘기를 했던 것이고 재검토해야 되겠다고 한 이후에 제가 내용을 많이 알았습니다. 공시지가가 얼마인지도 알고, 지역에 대해서도 많이 찾았고, 부동산에서 내놓은 대체부지가 있는지도 알아보고, 가격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했습니다. 지역구 의원으로서 안타까운 심정이라는 것은 당연한 말씀이지만 그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지난번 6월에 있었던 신대방1동 건에 대해서도 제가 현지를 답사하고 이의를 제기해서 부결시켰던 부분입니다. 그것은 어린이집이 필요하지 않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부지가 과연 적절했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당4동 건도 그런 의미에서 따지는 것이고, 대체부지가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대체부지가 상당히 많이 나와 있고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부동산이 침체되는 과정에서 가격이 상승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헤베당 가격이 225만원이라고 했을 때 평당으로 하면 740만원 정도 되는데 어떻게 2,000만원이 넘는 가격으로 산정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감정가라고 하더라도 지난번에 지적과를 통해서 알아 봤을 때 1.8배-1.9배가 되는 것으로 아는데 3배가 넘는 가격으로 한다면 말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검토해야 된다는 것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아위원장

최정춘위원님.

최정춘위원

김채원위원님 존경스럽습니다. 자기 지역구도 아닌 지역구에 가서 세밀하게 조사한 것을 보니 제가 무능하네요. 본 위원이 무능하다고 느낀 게 과장님, 팀장님한테도 부지를 찾아 달라고 했고 사당4동, 3동, 1동 부동산까지 다 다녀봤습니다. 우리가 어린이집을 지어야 되는데 부지 좀 찾아 달라고 1년 넘게 했는데 위원님께서는 바로 가서 대체부지를 찾았다고 하는데 진짜 존경스럽고요. 그것이 과연 있는지가 의심스럽고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70평이라면 수용인원이 과연 몇 명인가, 제대로 건물이 나와서 30명이 들어갈 수 있는가, 아니면 78평 대비해서 115명이 들어가는데 과연 그 땅은 이런 비율로 들어갈 수 있는가, 또 땅의 생김새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양 옆에 도로가 있고 진짜 활용하기에 좋은 대지는 비싼 것이고 막다른 골목에 필요없는 이용이 안 좋은 땅은 싼 것입니다. 제가 이 가격에 대해서는 솔직히 모릅니다만 그런 많은 여건들이 있는 것이니까 바로 옆에 땅이 얼마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맞고요. 활용성이 좋은가, 나쁜가가 첫째 조건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가격이 책정되는 것이지 우리 마음대로 가격을 책정하는 것입니까? 세 군데에서 감정가를 내서 하는 것이죠. 과장님 얘기해 보십시오. 얼마 동안 대지를 찾았는데 못 구했는지를 얘기해 주시고 보충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정아위원장

김채원위원님.

김채원위원

제가 지역구도 아니고, 거기에 사는 것도 아니어서 정확한 지역을 솔직히 모르는데 부동산을 통하고, 지인을 통해서 알아본 바에 의하면 사당4동 267-34, 35도 평당 1,70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부동산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3종 지역이면서 용적률도 250% 이상이어서 어린이집으로 적합하고 바로 옆에 있는 279번지에 나온 매물도 그렇고 용적률도 200% 상향하는 것으로 압니다. 최위원님 열의가 대단하시고 좋은데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아위원장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김채원위원님이 어린이집을 매입하고 건축해야 되겠다고 할 때마다 지적해 주시는 부분이 많아서 면밀한 검토를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대방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제일 먼저 문제제기를 했었고 땅의 필요성이나 이용가치에 대한 좋은 정보를 주셨기 때문에 신대방동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전부는 아니었지만 동의하는 위원들이 많아서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셨던 부분이 기억납니다. 끝까지 문제가 있다라면 제기해 주셨으면 좋겠고 사당4동 같은 경우에도 문제점을 얘기했는데 사당4동이 최정춘위원님, 최정아위원님이 지역구여서 최정아위원님의 얘기를 듣고 판단해 보는 것도 괜찮을 거 같으니까 이 어린이집에 대한 매입의 필요성이나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을 얘기해 준다면 참고해서 판단하겠습니다.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지금 복지관에서도 나오셨는데 사당종합복지관이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에서 가장 작은 복지관으로 알고 있어요. 1층을 둥지어린이집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46명을 수용하고 있지만 규모가 굉장히 작아서 사당4동에 구립어린이집이 반드시 필요한데 새로 신축하면 인원이 늘어나서 좋긴 한데 복지관에 있는 어린이집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복지관 자체로서도 100% 활용되지 않고 어린이집도 시설이 부족한 상태예요. 그 외 사당4동은 1동과 인접해 있어서 개인이 하는 어린이집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어린이집을 신축해서 둥지어린이집이 거기로 이사할 수 있으면 가장 좋겠어요. 그렇게 되면 복지관 활용도도 높아질 것이고 지금 가장 작은 복지관인데 수용인원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복지사업을 하는 복지관 자체도 어렵고 둥지어린이집도 어려운 상태라 이 문제를 해당 부서에서 먼저 챙겨 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거에 따라서 동지어린이집을 이전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연구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제가 과장님한테 하나 여쭤볼게요. 여러 위원님들이 비용이 많이 발생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를 꼭 신축해야 되는 조건인가요? 리모델링은 안 되나요? 리모델링을 하면 비용이 많이 줄어들 거 같거든요. 지금 말씀하셨던 구비 투입이 많다, 주차장특별회계까지 사용해서 10억 정도 들어가면 우리 구 재정여건이 안 좋은데 투자를 해야 되느냐고 반대하는 위원도 계시거든요. 리모델링은 안 됩니까?
정근

김정근가정복지과장

리모델링도 가능합니다만 30여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최정아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대지가 80평 정도 되는데 왜
정근

김정근가정복지과장

지층면적이 보육실에서 제외되는 사유도 있고요. 어린이집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건물상태를 따져 보면 인원수가 30명-40명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최정아위원장

현재 있는 땅 구조나 건물 구조로는 리모델링을 했을 때 수용인원이 많지 않다는 것인가요?
정근

김정근가정복지과장

네. 그게 가장 큰 문제점이죠.

최정아위원장

한 필지에 건물이 2개가 있는데 2개를 다 리모델링해도 그래요?
정근

김정근가정복지과장

지층 구조로 된 위에는 마당 역할을 하는 것이죠.

최정아위원장

리모델링을 했을 때 사진에 나와 있는 부분은 건물 활용도가 안 된다는 것입니까?
정근

김정근가정복지과장

앞 부분은 마당으로 서 활용되는 것입니다.

최정아위원장

뒤에 건물만 하게 되면 9명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런 부분을 지적하니까 그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정근

김정근가정복지과장

가격에 있어서도 정식으로 감정가를 의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이 더 적게 소요될 수 있고요. 위치면을 볼 때도 서울시에서 나와서 보고 접근성이 좋다고 해서 통과시켜 준 사항입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둥지어린이집 부분은 신축할 경우 1여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그때 가서 판단할 문제이지 지금 그 문제를 전제해서 이것을 논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거 같습니다.

최정아위원장

물론 그때 가서 판단하시겠지만 이 장소에 어린이집을 같이 신축해서 둥지어린이집을 흡수 통합하는 계획도 갖고 계셔야 되고 복지관과 잘 조절해야 될 거 같아요.
정근

김정근가정복지과장

시설이 될 경우에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일인데 현재 거기에 900여명 이상 어린이들이 실질적으로 대기하고 있는 실정이고 지역의 학부모들도 굉장히 이것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최정아위원장

과장님이 잘 좀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동연위원님.

김동연위원

이미 이 땅으로 결정됐다는 걸로 들리는데 이 땅이 확정됐습니까?
정근

김정근가정복지과장

서울시에 올려서 심의통과된 부지입니다.

김동연위원

통과해도 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정근

김정근가정복지과장

구의회에서 통과시켜 줘야 됩니다.

김동연위원

아까 김채원위원님이 말씀하신 번지 있지 않습니까? 최정춘위원님이나 담당이 그 땅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근

김정근가정복지과장

땅이라는 것이 여건에 따라서, 접근성에 따라서 감정가가 나올 수 있는데 그 감정가에 매입이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최정아위원장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지금 신축하게 되면 100명이 넘게 되니까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친다면 어린이집을 2개 만드는 현상이 나오겠네요?
정근

김정근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강한옥위원

어린이집 한 개를 설립할 때 보통 15억 정도 투자된다면 30억이면 어린이집 2개라고 치고 인원이 100명 이상이면 그다지 많은 예산은 아니라고 보이네요.
정근

김정근가정복지과장

효율적으로 부지를 매입해서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흔쾌히 25억까지 지원해 주겠다고 통과시켜 준 물건입니다.

강한옥위원

제가 최정아위원님한테 이 부지를 매입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이 있는가라고 물어봤을 때 애매모호하게 대답했는데 그런 애매한 답 말고 지금 현재 이것이 필요한지, 매입하게 되면 문제가 무엇인지, 사당4동 어린이집 현황 말고 이 집을 구입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해 줬으면 합니다.

최정아위원장

강한옥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제가 충분히 말씀드렸고 담당 부서장님한테 반대하시는 위원님들께도 설명드리라고 말미에 말씀드렸으니까 그런 부분을 잘 설명하셔서 설득하시도록 하세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태철위원님.

유태철위원

유태철위원입니다. 우리들의 2세인 어린이 보육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다 할 것입니다. 서울시 방침도 서울시 각 동에 국공립어린이집을 2개 이상 유치하겠다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동작구에도 신대방1동, 신대방2동, 상도3동, 사당4동 4개 동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4개 동은 우선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하나씩 유치해야 하는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지난번 신대방1동을 본회의에서 부결시킨 이유는 땅의 효율성이나, 맹지라서 리모델링한 후 아이들을 유치하면 약 45명 정도 되는데 건물이 낡아서 신축해야 될 경우에는 투자 대비 면적 효율성이 없어서 다른 대체부지를 한번 알아보라고 해서 부결시켰지 국공립어린이집이 필요치 않다 해서 부결한 것은 아닙니다. 현재 시기적으로 촉박해서 이번 회기에 결정하지 않으면 다시 환수해야 된다는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환수한다고 해서 완전히 안 하는 것이 아니고 내년도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좋은 부지가 있으면 내년에도 신청하면 우리가 시비를 보조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사당4동에 대해서 열띤 토론을 하고 있는데 땅이라는 것은 효율성과 투자 대비가 서로 맞아야 되는데 제가 들어봐서는 괜찮은 땅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효율성과 수요자를 충족하는 인원수가 109명 정도 나온다고 하니까 여러 가지가 충족된 땅이다, 반면에 더 좋은 부지가 있으면 좋겠죠.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그 지역구 의원님이 샅샅이 뒤져도 없다니까 절박한 심정이고 땅의 효율성이나 투자 대비에 대한 효과로 봤을 때 적정한 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 좋은 땅이 있으면 좋겠지만 시기적으로 여태 찾아도 없는데 지금 어떻게 찾겠습니까? 하루라도 더 빨리 진행되어야 할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고 부지는 적정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아위원장

김명기위원님.
명기

김명기위원

제 옆에 계신 존경하는 김채원위원님께서 지난번 신대방1동에 어린이집을 하고자 하는 곳을 직접 방문해서 문제를 제기해서 그 문제점으로 인해서 본회의장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듣고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부결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번에도 보면 김채원위원님께서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인근에 그보다 더 좋은 토지가 있는데 왜 그것을 굳이 사려고 하느냐, 더 좋은 토지를 사야 되지 않느냐는 문제를 제기하신 거예요. 거기서 이거 보이십니까? (자료제시)
정근

김정근가정복지과장

예.
명기

김명기위원

우리가 사고자 하는 부지는 이곳이고요, 김채원위원님께서 보시고 온 토지는 여기입니다. 현재 우리가 사고자 하는 부지보다 싼 가격으로 부동산에 이 부지가 나왔는데 위치로 봐도 사고자 하는 부지보다 이 부지가 더 효율성이 있지 않겠느냐고 문제를 제기하신 겁니다. 아까 부지를 사기 위해서 사당4동 여러 곳을 방문했는데 살 수가 없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김채원위원님께서는 얼마나 가셨는지 모르지만 가셔서 이런 부지가 있다고 확인했는데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확인 못 했다는 말씀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근

김정근가정복지과장

그 물건은 확인한 게 없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러면 부동산 사무소에 다른 물건이 나와 있는지 확인하셨습니까?
정근

김정근가정복지과장

계속해서 지역에서 저희들이 부동산을 많이 알아봤습니다. 시기도 맞지 않았고요.
명기

김명기위원

김채원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잘 하시고 이번에도 이 부지를 확인하고 오셨는데 만약에 이 부지가 더 싸고 더 효율적이라면 지금 사고자 하는 부지를 바꾸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정근

김정근가정복지과장

현재 시기상으로 서울시에서 이 물건에 대해서 심의를 통과시켜준 것이기 때문에 이 건이 통과 안 된다면 시비 25억 부분에 대해서 가져오지 못하고
의식

박의식기획재정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명기위원님께서 앞의 건물하고 우리가 취득하려고 하는 건물하고 비교를 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취득하려고 하는 건물을 보시면 양쪽 도로에 접해 있는 아주 활용가치가 높은 부지입니다. 김채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물을 취득했을 경우와 저희가 취득하려고 하는 대상건물을 취득했을 때 활용도가 제 생각에는 2배 정도 차이가 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격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셨는데 그 건물은 1,670만원 정도 얘기를 하셨는데 어디에서 알아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취득하려고 하는 대상부지의 가격도 2,6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거는 감정평가사의 감정에 의해서, 한 사람도 아니고 두 사람 이상이 감정평가를 합니다. 그분들이 감정평가액을 낸 평균에 의해서 저희들이 산정을 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최정춘위원님.

최정춘위원

과장님, 효율성을 우리가 따져봐야겠습니다. 상도3동 평수가 몇 평입니까?
정근

김정근가정복지과장

상도3동이 70평입니다.

최정춘위원

사당4동은 78평이고, 상도3동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정근

김정근가정복지과장

평당 1,600만원 정도입니다.

최정춘위원

사당4동은요?
정근

김정근가정복지과장

2,000만원 정도입니다.

최정춘위원

수용인원은 어떻게 됩니까?
정근

김정근가정복지과장

상도3동은 105명이고 사당4동은 115명 정도입니다.

최정춘위원

효율성으로 따졌을 때 거의 비슷하지만 주차장이 상도3동에 있습니까? 부지가 있습니까?
정근

김정근가정복지과장

지층에 법정주차장 면적을 확보하게 됩니다.

최정춘위원

몇 대?
정근

김정근가정복지과장

7대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정춘위원

사당4동은요?
정근

김정근가정복지과장

8대 정도 됩니다.

최정춘위원

2개를 비교해 보십시오. 400만원 가격차이는 있는데 수용인원에서 조금 차이 있고 거의 흡사합니다. 상도3동도 효율성이 좋다고 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사당4동도 효율성이 좋습니다. 이 땅 좋은 겁니다. 위원장님도 그렇게 애매모호하게 답변하시지 마시고 지역구 의원으로서 확실하게 답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당4동의 숙원사업입니다. 좋은 효율성인 땅을 가지고 트집을 잡아서 하지 말고 넓은 아량으로, 우리가 주민들을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주민들의 대표입니다. 주민들이 가려운 데를 긁어주고 필요한 것을 채워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맥락에서 협조를 해 주십시오. 자꾸 이것을 가지고 트집을 잡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 의원이 뭡니까? 주민의 대표로서 주민들이 필요한 것, 주민들이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최대한 우리가 보조역할을 하는 게 의원들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의원님들이 많이 양보하셔서, 이게 나쁘다고 하면 절대 말 안 해요. 그렇지만 효율성이 좋지 않습니까? 그쪽으로만 봐주십시오. 당리당략을 떠나서 진짜 주민들이 가려운 데를 긁어줄 수 있는 의원들이 됐으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말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아위원장

김채원위원님.

김채원위원

최정춘위원님 존경하는데 끝에 가서 지나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무엇을 따지고 할 때는 논리적으로 하고 사실에 근거해서 맞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두루뭉술하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무슨 2,600만원짜리를 얘기하는 겁니까? 강남 한복판의 땅을 샀습니까? 잘 아시고 대답하세요. 신대방1동에 제가 직접 2번이나 갔습니다. 혼자도 갔고 동료의원하고도 같이 갔습니다.
의식

박의식기획재정국장

위원님, 제가 뭘 모르고 얘기했다는 겁니까?

김채원위원

2,600만원 얘기했잖아요.
의식

박의식기획재정국장

얘기했습니다.

김채원위원

그 땅이 2,600만원에 나왔다고요?
의식

박의식기획재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가감정 결과 그렇게 나왔습니다.

김채원위원

그래요? 감정사 불러주세요. 알겠습니다. 됐고요. 1년 동안 찾아도 없다고 한다면 이해가 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열정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렇다고 본 위원이 솔직히 열정적인 사람도 아닙니다. 김명기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을 좋게 하셨는데 신대방1동 간 것은 사실입니다. 2번이나 갔어요. 사당동은 금요일에 다루었고 개인적인 행사가 있어서 실제로 가지는 못했고 청취한 부분입니다. 청취한 부분이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당4동 267-34, 35도 평당 1,70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부동산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3종 지역이고 용적률도 250%입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에도 적절한 곳입니다. 그 지역을 잘 모른다고 미리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사당4동 279번지에 나온 매물도 마찬가지로 이보다 훨씬 싸면서도 적절한 부지라고 얘기되고 있습니다. 제 지역구가 아닌 사람으로서 지역구를 잘 모르면서 얼마나 뛰어다니면서 했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가보지 못했습니다. 갈 시간도 없어서 못했지만 청취한 부분입니다. 찾았는데 못 찾았다는 것은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상도3동 부지 채택한 것도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말하지 못하겠지만 하루만에 취득한 겁니다. 유태철위원한테 같이 하자고 말씀했던 부분이고, 왜 못합니까? 왜 없습니까? 부동산 시장이 뭐가 좋다고 없냐고요? 이상입니다. 참고하십시오.

최정아위원장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신대방동과 똑같은 논리인 것 같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검토하시고 이후에 하시기를 저는 생각하겠습니다. 새누리당 의원님들께서 문제가 있다고 계속 지적을 하시니까 검토를 해 보시는 게 타당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동연위원

다른 부지가 있으니까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식

박의식기획재정국장

그리고 가격산정에 대해서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아까 김채원위원님께서 2,600만원이라고 해서 저도 동조를 했는데 그렇지 않고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2,060만원입니다. 인근에 있는 부지는 1,670만원이라고 했고 저희들의 대상부지에 대한 가격선정은 2,600만원이 아니고 2,060만원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아까 국장님 말씀하실 때 2,600만원이라고 하신 것을 듣고 그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가격은 정정하셨으니까

유태철위원

부동산에 얼마 나와 있습니까?

최정춘위원

부동산에 나와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에게 집을 지어 달라고 한 겁니다.

김채원위원

부동산에 그 땅이 1,600만원-1,700만원에 나와 있습니다.

최정춘위원

이 땅이요?

김채원위원

확인해 보세요.

최정아위원장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신데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서, 지금 대체부지도 있다고 김채원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장내소란) 위원님들!

최정춘위원

상도3동과 사당4동이 효율성이나 모든 면에서 똑같습니다. 그런데 상도3동은 오케이하고 사당4동은 이렇게 반대를 합니까?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김채원위원

상도3동은 평당 매입가가 1,600만원입니다.

최정춘위원

효율성 보십시오. 똑같지 않습니까?

김채원위원

어떻게 똑같습니까?

최정아위원장

위원님들, 발언권 얻어서 하십시오. (장내소란) 발언권 얻어서 얘기하세요. 난상토론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서울시에서 인센티브 사업이라고 해서 열심히 집행부에서 사업을 하고 계신데 그러다보니까 구립어린이집을 설치하면서도 이후에 나갈 경상경비에 대한 부담감들을 꼭 인식해야 됩니다. 사실 구립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것보다 어찌보면 사립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을 구립화하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새누리당 의원님들이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동작구에서 구립어린이집을 설치하는데 있어서는 단지 인센티브가 중요해서가 아니라 면밀한 검토 후에 어린이집을 추진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유태철위원

정회를 하고 본회의를 늦게 하더라도 현장에 나가서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김채원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맞으면 보류하고 아니면 이것으로 가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본회의가 2시로 미루어졌고, 김채원위원님이 대체부지도 많이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다른 곳도 알아보고, 해당 과에서도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것을 확인하시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강한옥위원

정회하고 현장방문 가자고요.

최정춘위원

위원장님이 타 동 의원 같아요. 위원장이 자기 동인데 한 번도 부동산도 안 갔습니까?

최정아위원장

최정춘위원님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고

최정춘위원

지역구 의원이 돼서 그 따위로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최정아위원장

저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분명히 4동에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해당 부서에서 잘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위원님들께 먼저 설명을 잘 좀 부탁하시지 그러셨어요?

강한옥위원

새누리당 의원들을 설득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최정아위원장

그 부분은 반대하시는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강한옥위원

현장을 갔다오려면 오후에 해야죠.
명기

김명기위원

10분이 아니라 현장을 가봐야죠.

최정아위원장

일단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정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 논의하겠습니다. 본회의도 갑자기 제가 연락을 받았기 때문에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현장방문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2012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위원님.
명기

김명기위원

김명기위원입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속에서 저희들은 사당4동 316-56 집행부가 어린이집으로 짓고자 하는 부지를 방문하고 왔습니다. 방문해 보니까 방문하기를 잘 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까 김채원위원님이 말씀하신 번지도 한참 들어가서 찾을 수 있었는데 건물주를 만나봤지만 골목길인데도 2,000만원을 달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 집행부에서 사고자 하는 사당4동 316-56 대지 인근에 있는 김채원위원님이 표시한 건물주도 만났지만 그 건물은 물건으로 내놓지 않았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김채원위원이 뭘 보고 오신 것인지, 아니면 누구의 말씀을 듣고 말씀하신 것인지 평소 우리 김채원위원은 거짓말을 잘 안 하시는 분인데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거짓말인 거 같은 생각이 들고요. 평소에 존경하는 김채원위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존경한다는 말을 다 취소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신대방1동은 가보시고 말씀하셨지만 이곳은 가보지 않으시고 어떻게 이렇게 거짓말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같은 동료위원의 입장으로서 상당히 섭섭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고요. 부지를 가보니까 이 부지는 어린이집을 짓기에는 아주 좋은 조건의 대지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안건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가결시켜 주실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이상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김채원위원님.

김채원위원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안 드릴 수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거짓말을 할 줄 모릅니다. 청취한 부분이 잘못됐다면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제가 거짓말을 한 사실은 없고, 아까 제가 분명히 그랬죠. 내가 번지를 확인하니까 이 번지가 아니냐고 해서 표시한 것이고 내가 안 보인다고 그랬잖아요.
명기

김명기위원

아까 표시한 것을 다 보여드렸잖아요. 과장들 이거 확인하셨죠?

정재천위원

속기 내용을 확인해서 지번을 찾아간 것입니다.

김채원위원

이 번지를 내가 얘기했잖아요. 뒤에 번지가 있잖아요. 내가 갔다고 얘기하지 않았고 분명히 가지 않았다고 했죠?

정재천위원

우리가 다 갔다 왔어요. 오전에 김채원위원이 발언하신 속기를 확인해서 그 지번을 찾아서 갔다 온 거예요.

김채원위원

갔다는 얘기는 분명히 안 했어요.
명기

김명기위원

김채원위원께 물어볼게요. 이렇게 써 오셨는데 누가 써 준 거예요, 아니면 본인이 쓰신 겁니까?

김채원위원

그거는 묻지 마십시오.
명기

김명기위원

내가 볼 때는 전혀 안 맞는 거라 생각하는데 김채원위원님이 안 보고 썼을 거 같지는 않고 누가 써 줘서 김채원위원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누가 썼는지를 밝혀 주세요. 그래야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사당4동 316-56번지 구립어린이집 취득 건의 문제점이라고 해서 정리를 주욱 했지만 전부 맞지 않는데 누가 이것을 써서 김채원위원님께 드려서 김채원위원님이 이것을 갖고 말씀하시는지 참 답답합니다.

강한옥위원

그것을 하나 복사해서 어떤 것이 잘못됐는지 명확하게 기록하면 되겠네요. 문제제기한 것을 주시면 문제에 대한 답변을 작성하면 되겠네요.

김채원위원

이것을 제가 검토하지 않았고 갔다는 얘기도 분명히 안 했으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명기

김명기위원

처음에 가서 보셨다고 하셔서

김채원위원

여기서 얘기를 하니까 내가 안 갔다고 했잖아요. 내가 갔다는 얘기를 안 했는데 김위원님이
명기

김명기위원

나중에 안 갔다고

김채원위원

갔다고 하니까 반론을 제기한 것이고 어제도 행사가 있어서 못 갔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청취한 부분이고 제가 개인적으로 검토한 내용은 이것입니다. 상도3동 것도 해 놨잖아요. 청취해서 했으니까 거짓말 했다는 말은 취소했으면 좋겠습니다. 거짓말을 한 적이 사실 없고요.
명기

김명기위원

이것도 거짓말이

김채원위원

이것은 내가 번지가 작아서 안 보인다고 했잖아요.

최정아위원장

김명기위원님과 김채원위원님이 얘기 중에 그렇게 되신 거 같으니까 따로 말씀하시는 것이 좋을 거 같고요. 최정춘위원님.

최정춘위원

김채원위원님도 그렇고, 존경하는 김동연위원님도 가격을 왜 비싸게 주고 사냐, 1,600만원에 나왔는데 2,000만원을 왜 주고 사냐고 질책했는데 현장에 가서 알아보니까 사당4동 316-56보다 아주 형편없는 땅도 2,000만원에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땅은 활용도가 좋다. 제가 1년 동안 구하고 구한 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가서 확인해 본 결과 267-34이나 35호의 36평짜리, 30 몇 평짜리도 2개 다 2,000만원에 내놓았다는 주인의 말을 듣고 공무원도 가고, 기자님들도 계셨고 열 몇 분이 다 듣고 왔는데 진짜 열의를 갖고 가서 확인해서 했으면 이렇게 현장까지 방문할 일이 없었을 텐데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믿고 잘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정아위원장

반대하는 의견도 계시니까 이것만 갖고 공방할 일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오늘 밤새도록 해도 안 될 거 같으니까 표결을 통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춘위원

갔다 왔으니까 얘기를 듣고 해야지.

정재천위원

위원장님 지역구잖아요. 위원장님의 입장은 뭡니까? 이 구유재산을 취득할 의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최정아위원장

제 지역이기 때문에 표결처리하자고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표결을 통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천위원

어떻게 표결처리를 해요.

최정아위원장

표결처리하는 것으로 하고요. 지금 반대하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태철위원

위원장님이 회의를 그렇게 진행하지 마시고 위원들이 갔다 왔으니까 한 마디씩 할 수 있도록 발언권을 주세요.

최정춘위원

거기까지 비를 맞고 갔다 왔는데 발언권을 안 주고 표결로 처리하면 독선인데 이게 말이 됩니까?

최정아위원장

똑같은 얘기가 계속 반복되는 부분이니까

정재천위원

발언권 좀 주세요.

최정아위원장

정재천위원 말씀하시죠?

정재천위원

현장에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오전에 김채원위원님과 최정춘위원의 공방이 있을 때 질의를 안 했는데 아까 국장님 이하 담당과장님, 팀장님, 언론사 직원들과 우리 위원들이 갔는데 저도 여기에 안 가봤으면 김채원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겠구나 생각했을 텐데 김채원위원님이 말씀하신 대체부지인 267-34, 35 바로 옆에는 둥지어린이집이 있더라고요. 확인하셨나요?

김채원위원

가보지 않았다고 했지만 구립어린이집을 만들기에는 적절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정재천위원

바로 50미터 떨어진 데가 둥지어린이집이 있는 장소예요. 강한옥위원님이 녹취까지 다 했는데 이 건물주는 평당 2,000만원에 내놓았어요. 그리고 316-56번지는 이 분이 건축행위를 하고 있어서 양도세 부분 때문에 내놓았는데 예전에 2,200만원에 매수하려고 해도 안 팔았는데 지금 취득가격은 2,060만원이고 김채원위원님이 지적한 대체부지와 여기는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최정춘위원님이 1년 동안 고생한 보람이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건물주는 오히려 이대로 안 팔려는 생각도 갖고 있는 거 같아요. 이렇게 좋은 땅인데 실제 가보지도 않고, 주인 의견도 안 들어보고 억지 자료를 가지고 대체부지 얘기하면서 언쟁을 벌이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김채원위원님이 위원들한테 사과해야 될 거 같아요. 저희가 현장에 그렇게 가자고 했는데 안 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상입니다.

최정아위원장

김채원위원님 말씀하시죠.

김채원위원

논쟁이 자꾸 길어질 거 같습니다. 저는 분명히 현지를 확인하지 않았고 위원님들이 다녀 오셨으니까 위원님 말씀을 존중하는데 이것을 제공한 분도 믿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갔다 와서 얘기했다면 잘못 했다고 할 수 있는데 갈 시간도 없었고 솔직히 토요일에 개인적으로 가보려고 했지만 제 개인적인 행사가 있었기 때문에 못 갔다는 얘기를 서두에 드렸고 가지 않았더라도 이 자료가 신빙성이 있고 존중했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과라는 것은 내가 인정할 때 사과하는 거 아닙니까?

정재천위원

그 말씀들이 사실과 틀리잖아요. 오전 2시간을 김채원위원님께서 대체부지을 갖고 얘기한 거예요.

김채원위원

내가 보고 그런 말을 했다면 사과한다는 거예요.

정재천위원

김채원위원님께서 대체부지를 현장확인해서 말씀하셔야 옳은 거죠. 본인이 가고 싶었다고 하지만 가보지도 않았고 위원들이 가자고 할 때는 왜 빠졌습니까?

김채원위원

나는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안 가도 된다고 했습니다.

정재천위원

어떤 사실을 믿어요?

김채원위원

내가 얘기한 사실요.

최정아위원장

유태철위원님.

유태철위원

구립어린이집이 보육사업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열의를 가지고 토론하고 현장방문한 것 같습니다. 현장방문하면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처음에는 반대를 위한 반대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김채원위원께서 너무 확신을 가지고 마치 집행부가 싸게 살 수 있는 땅을 놔두고 비싸게 산 것 같이 집행부를 몰아붙이고 동료위원들이 성의없이 부지를 선정했다, 아니면 비싼 값에 부지를 매입하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아니지 않나 하면서도 의구심이 있어서 현장에 기자도 가고, 집행부도 가고, 저희도 갔습니다. 갈 때 분명히 “같이 갑시다”라고 권유했는데 안 간다고 해서 어디에서 이 정보를 입수해서 자신있게 얘기하나 싶어서 과장님을 보내서 부동산이 어디인가 알아봐 달라고 보냈더니 가르쳐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듣고 왔다고 하더라고. 우리 위원장도 지역구인데 안 가고, 김채원위원도 그렇게 자신있게 얘기했는데도 안 갔거든요. 우리가 아무 데나 간 것이 아니고 김채원위원이 딱 찍어서 말씀하신 267-34, 35번지를 갔는데 거기에 가보니까 아주 좁은 4미터 골목이었고 둥지어린이집과 불과 50미터 직선거리도 안 되는 어린이집으로는 접근성이나 효율성이 매우 떨어지는 집이었고 평수도 34평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거 가지고 무슨 어린이집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아니라고 보고, 279번지 일대라고 애매모호하게 얘기했는데 거기도 가보니까 포괄적으로 그 일대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 김채원위원께서 너무 사려 깊지 않은 얘기를 주민들의 대표로서 책임지고 무슨 일이든지 진실성 있게 해야 되는데 무책임한 발언을 했고 우리가 안 가봤으면 위원님께서 발품을 팔고 열심히 자기 지역구도 아닌데 남의 지역구까지 관심을 가지고 구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2,000만원에 구입할 것을 1,600만원에 구입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는 위원이라고 모든 사람이 감탄하고 존경할 수 있는 미화된 내용이 지금 속기록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현장에 가서 확인해 본 결과 그런 실정이었고 아까 김명기위원님이 빨간 볼펜으로 표시했던 곳을 가보니까 거기는 팔려고 내놓지도 않았고 지금 316-56번지는 접근성이나 효율성에서 너무나 좋은 자리였어요. 2,200만원에 내놓았다고 하지만 감정평가가 2,060만원으로 나왔는데 어느 정도 근접성이 있고 우리가 가서 이렇게 떠드니까 안 팔겠다고 주인이 슬그머니 물건을 걷어들이려는 느낌을 받고 왔는데 정말 의회에서 실체가 없는, 확실성이 없는, 진실성이 없는 말을 무책임하게 해서 집행부를 곤혹스럽게 하고, 의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행위는 적어도 의원이면 자제해야 되고 안 가보고 들은 얘기라서 확실성이 없다면 말을 안 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문제제기를 했으니까 우리가 가자고 할 때 당연히 가셔서 확인하고 진실여부를 다시 말해서 아니었으면 잘못했다고 사과하는 태도가 바른 태도라고 봅니다. 나는 사당4동에 대해서 새누리당 위원들이 하려는의지가 없구나, 이것은 반대를 위한 반대구나, 땅 투기꾼이 땅 살 사람을 산 위에 올려 놓고 “저 집입니다, 저 땅입니다” 하는 이런 애매모호한 발상으로 중요한 국공립어린이집의 부지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혼란을 주는 사실은 윤리적으로 안 맞고, 강령에도 안 맞는 의원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이번에 한 거 같아요. 우리가 반드시 현장을 확인하고 거기에 대한 타당성과 진실성을 밝힌 후에 의회에서 논의해야 되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각별히 주의를 촉구해 주시고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아위원장

계속 이렇게 하다가는 한도 끝도 없을 거 같아요. 반대하시는 위원들도 계시니까 표결을 통해서 결정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할 얘기가 있다고요.

유태철위원

발언권 주세요.

최정아위원장

강한옥위원 하시죠.

강한옥위원

김채원위원님이 사당4동 316-56 번지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신 것을 제가 봤더니 어린이집을 짓기 위해 서울시에서 25억을 다 못 받아오니까 우리 구 주차장특별회계를 통해서 4억 5,000만원을 써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재무과에서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의식

박의식기획재정국장

없습니다.

최정아위원장

지난번 회의할 때 주차장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던 거 같은데.

강한옥위원

주차장특별회계를 쓰실 예정이라고 했습니까?
정근

김정근가정복지과장

밑에 부분에 거주자우선주차 지역으로 조성할 수 있는 면적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주차장특별회계를 투입할 예정이라는 말은 했습니다.

강한옥위원

거주자우선주차를 위해서요? 그러면 어린이집 짓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네요.
정근

김정근가정복지과장

별개입니다.

강한옥위원

이건 분명히 잘못된 정보네요. 잘못된 정보를 주셨고, 또 한 가지 가장 큰 문제가 지역 내 매물을 확인해 보지 않고 진행하려는 집행부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는데 집행부가 현지답사를 한 번도 안 해 봤습니까?
정근

김정근가정복지과장

여러번 갔습니다.

강한옥위원

제가 알기에는 수 차례 가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김채원위원님, 이거 어느 부동산인지, 어느 사당동에 사는 지역주민인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위원님한테 부탁하신 거 같네요. 이런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우리 구의회가 잘못하다가는 큰 일을 치를 뻔 했는데 그런 잘못된 정보를 누가 주신 것인지 한번 확인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위원들이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이런 기능을 얘기하면서 집행부한테 제대로 해 보지도 않았다고 의원들이 잘못된 정보로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렇게 하셔가지고 창피해서 떳떳하게 집행부를 견제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 모로 거짓 정보가 거기에 가득 들어 있는데 누가 정보를 주셨는지 밝혀 주셔야 될 거 같네요. 그리고 동료위원들 말은 믿지 않고 거짓된 정보를 준 사람은 믿는 사람이고 확실해서 여기 있는 위원들을 바보로 만들려고 하셨던 것입니까? 누가 정보를 줬는지 알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김채원위원님.

김채원위원

얘기를 죽 듣다 보니까 본 위원이 미흡했다는 생각도 솔직히 듭니다. 왜, 현장을 방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문제를 지금도 말하지만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굳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분명히 잘못했다고 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점을 솔직히 읽어 보지 않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한 거라고요.

유태철위원

267-34호가 1,600만원이라는 근거는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김채원위원

지금 여기서 말 할 수는 없지만 내가 확인을 해 보겠다고요.

강한옥위원

그것을 정확히 해 주셔야지. 우리 위원들을 다 바보로 만든 거 아니에요.

김채원위원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나도 참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정재천위원

아까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가자고 했을 때 위원님도 따라 왔어야죠.

김채원위원

이 사실을 말해서 본 위원한테 좋지 못할 상황이 올 것이라는 것을 추호도 생각하지 못했고요. 저는 원래 그런 사람입니다. 여기서 어떻게 보시든지 좋아요. 나는 그런 취지인데 앞에 있는 문제점은 지금 읽어 봤어요.

강한옥위원

그러니까 위원님 잘 읽어 보시죠.

김채원위원

잠깐 계셔 보라고요!

강한옥위원

잘 읽어 보고 오셨어야지.

김채원위원

여기는 주차장을 4억 5,000여만원을 투입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나는 이것을 말 안 했고요. 여기에 5억 7,000만원이 들어가 있죠? 이 계산은 내가 한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읽어 보지 않고 무시한 거예요.

최정아위원장

위원님들 발언권을 얻어서 하시고요. 위원 간 공방이 아니니까 안건처리를 빨리

김채원위원

분명히 말씀드릴게. 사실관계가 아닌 것을 본 위원이 하게끔 이 자료를 준 분에 대해 사실이 아닐 경우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생각해야 될 문제가 있을 거 같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거짓말 할 줄 모릅니다.

유태철위원

거짓말을 했어, 지금.

김채원위원

맞다고 하면 결국 거짓말을 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받아 주시라 이거지. 그리고 강한옥위원께서 해서 안 될 문제점이라고 한 것에 대해서는 내가 거론하지도 않았고, 특별회계 4억 5,000만원이라고 지적돼 있는데 나는 보지도 않았고 내가 생각한 것은 5억 7,000만원이라고 했지만 이것을 잘못 얘기했는지는 모르겠는데 특별회계이든, 아니든 간에 10억 이상의 어린이집을 짓기 위해서는 우리 구비가 들어간다는 것을 내가 주장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강한옥위원

거짓 정보로 위원과 구청 직원을 기만한 거 아닙니까?

최정아위원장

위원님 그만 하시고 개인에 대한 공방이 아니고

최정춘위원

개인의 공방이 아니고 마지막으로 질의하려는데 15개 동의 주차난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별회계를 마련해서 주차장을 다 만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플러스 알파예요. 그러니까 꿩 먹고 알 먹는 격이죠. 어린이집도 짓고, 주차장 해소도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다 아셨으니까 위원장님도 그렇고, 위원님들 반대하지 마시고 만장일치로 통과해서 꿩 먹고 알 먹도록 해서 하게끔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아위원장

본 안건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의견이 계시므로 표결처리를

강한옥위원

반대하는 사람 손 들라고 하지 뭐.

정재천위원

위원장님이 해당 지역구 의원이잖아요.

최정아위원장

제 의견은 제가 알아서 정리할 거니까 정재천위원님이 저한테 말씀하실 것은 아니고.
명기

김명기위원

사회를 그렇게 보면 안 되지.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했으니까 이의가 없으면 통과를 하겠다고 해야지.

최정아위원장

김채원위원님이 계속 이의를 제기하고 계시니까

최정춘위원

적어준 대로 읽었으니까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한 것이지 위원님이 언제 이의가 있다고 했어요, 그죠? 나는 거짓말을 안 하는 사람인데 읽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지 그 건물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고 말씀하신 거는 아니잖아요.

김채원위원

말을 정리할게요. 제가 분명히 청취해서 했고 가보지 않았다고 처음에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했다는 말도 했고요. 이 번지에 대해서는 솔직히 그 동네 사정을 잘 모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검토한 것입니다. 신대방1동 것도 실지 가보고 한 것이고 여기는 계산해서 따져본 것입니다. 현재까지 제 심정으로는 거짓말을 한 것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싶고 지금 이 사항에 대해서 반대한다, 안 한다는 문제는 본 위원으로서는 제 주장이 정당하다고 보고 위원님들의 말씀도 존중해야 되지만 그것도 옳다고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을 확인한 바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한옥위원

같이 가셨으면 확인이 됐을 텐데.

김채원위원

그것은 내가 안 갔으니까 불찰인 것이고 그 정도로 하시고 통과시키든지, 통과시키지 않든지.

유태철위원

마지막 발언을 잠깐 할 테니까

최정아위원장

똑같은 얘기가 계속 반복적으로 됐기 때문에

유태철위원

가결보다 더 중요한 일이니까

최정아위원장

간단하게 해 주세요.

유태철위원

이것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하는 가부결정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의회 회의과정에서 정말 신의와 진실을 말할 수 있는 분위기로 해야 주민의 대표로서 자격이 있는 것이고, 앞으로 도의적으로나, 양심적으로 구애받지 않고 무슨 정보를 들었을 때도 확실히 확인해서 사실여부를 누가 봐도 하늘 우러러 부끄러움이 없는 의회가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오늘 이 일은 자칫 잘못하면 반대를 위한 반대이고 집행부가 굉장히 무능하고 구민의 혈세를 마음대로 쓰려는 무능한 공무원들로, 또 우리 의원들은 어찌 보면 허수아비들로

강한옥위원

우리를 다 기만한 거지, 기만.

유태철위원

치부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도저히 안 됩니다.

강한옥위원

누구 한 명이 계속 장난질을 하고 있구만.

유태철위원

위원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재발방지로 멘트를 한 번 해 주시고, 정말 그런 의회가 되면 안 됩니다. 더 진실되고 효율적인 의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김동연위원님 마지막으로 말씀하시고 더 이상 발언권 안 드리겠습니다.

김동연위원

김채원위원께서 제보를 받고 했다, 현장에 안 갔다 분명히 그랬습니다. 사람이 제보를 잘못 받을 수도 있는데 그것을 거짓말쟁이라고 몰아붙여야 되겠습니까?

강한옥위원

제보를 제대로 받고 해야지, 잘못된 제보를 받으면 누가 믿어요.

최정아위원장

강한옥위원님, 발언 중에는 말씀하시지 마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끝까지 경청해 주세요.

김동연위원

김채원위원이 제보를 잘못 받아서 실수를 할 수도 있고 제보를 잘못 받았지만 제보를 해 준 사람을 믿기 때문에 그것을 자기는 인정한다고 말씀하시는데 동료위원에게 사과해라, 거짓말쟁이다 이렇게 몰지 마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를 말씀하세요.

최정아위원장

이 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태철위원

위원장님, 상임위원회를 앞으로 계속해야 되잖아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책임지시고

최정아위원장

의견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집행부에도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미리 충분한 설명을 해 주시고 상황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위원들 간에 의견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해당 위원님이 많이 애쓰신 부분을 감안해 주시고, 지금 김동연위원님 좋은 말씀 하셨어요.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정춘위원

위원장님 할 말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최정춘위원님 말씀하시죠.

최정춘위원

위원장님, 지금 너무 편파적으로 회의진행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이런 잘못이 있으니까 유태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보를 제대로 알고 본인이 확인하고 앞으로 이런 실수를 재발하지 않게끔 멘트를 하라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른 이유를 들고 김동연위원님은 잘하셨다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위원회가 제대로 되겠으며, 앞으로 행정재무위원회가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좋은 위원회가 되려면 잘못은 뼈 아프게 반성하고 잘된 것은 옆에서 박수 쳐주고 고쳐나가야지 잘못된 것도 잘했다고 위원장님이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앞으로 위원회를 하겠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정아위원장

잘못됐다, 잘됐다를 말씀하는 자리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김채원위원님께서 의견을 개진하신 부분이라

김채원위원

억울해서 한 말씀 하겠습니다. 제가 잘못했다고 시인한 부분이 없습니다.

강한옥위원

잘못하셨는데 왜 시인 안 하세요.

최정아위원장

강한옥위원님, 발언 중에는 말씀하시지 마세요.

김채원위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지금까지 제가 잘못했다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저는 해 오지 않았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관계가 정확하지 않으면 제가 다음에 사과하겠다는 겁니다. (장내소란)

최정아위원장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안건에 관해서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아까 마지막으로 김동연위원님 발언권 드리고 안 드린다고 했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의견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김동연위원

이의가 있었잖아요. (장내소란)

최정아위원장

위원님들 조용히 해 주세요. 김채원위원님.

김채원위원

본 위원은 위원님들이 갖고 오신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지금 들어보니까 같이 갔어야 됐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몇 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 사항을 지금까지도 본 위원으로서는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장을 강하게 했던 것입니다. 개인의 입장에서 말 나온 부분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해 본 다음에 잘못이 있으면 그때 제가 사과를 하든지, 제보를 해 준 사람에게 문제를 따지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 얘기입니다. (장내소란)

최정아위원장

진행하겠습니다.

김채원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보류를 하든지, 재검토를 하기를 원합니다.

최정아위원장

이의가 있으시다는 말씀입니까?

김채원위원

그렇습니다.

최정아위원장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표결을 통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표결방법에는 거수, 기립, 무기명투표 등이 있으나 신속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거수로 하고자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먼저 2012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2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 반대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연위원

손 안 들었으면 반대죠.

김채원위원

손 안 들었으면 기권 아닙니까? (청취불능) (장내소란)

강한옥위원

위원장님은 어떤 입장이십니까?

최정아위원장

저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왜냐 하면 반대가 3명이라면 본회의에 가서 찬성인지, 반대인지 (청취불능) (장내소란)

최정아위원장

강한옥위원님, 지금 김채원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강한옥위원

본인이 찬성하면 본회의 가서 부결이 안 될 것이고 본인이 반대하면 부결될 거 아닙니까? 본인의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셔야죠.

최정아위원장

명확하게 밝힐 겁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밝히세요. 왜 안 밝히고 그래. (장내소란)

최정아위원장

위원님들 발언권 얻어서 하시고요.

강한옥위원

발언을 하려고 하면 발언 못 하게 해 놓고 뭘 발언권 얻어서 하라고 합니까?

최정아위원장

재적위원 8명 중 8명이 출석하여 찬성 5명, 반대 없고, 기권 3명으로 2012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한옥위원

방금 기권은 반대라고 말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분명히 기권은 반대라고 이야기 했죠? 분명히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왜 기권이라고 표현하십니까? 반대라고 하셔야지.

김동연위원

기권이나 반대나.

최정아위원장

재무과장,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오늘 심사한 안건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강한옥위원

그러면 결국 위원장님이 사당4동 어린이집을 반대해서 못하는 거네.

최정아위원장

강한옥위원님 말씀 삼가해서 하세요.

강한옥위원

맞지 않습니까? 본인 의사 정확하게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사당4동이라면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최정아위원장

강한옥위원님, 그거는 제 의견입니다. (장내소란) 강한옥위원님께서 저에게 얘기할 게 아니니까 이 자리에서는 발언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동작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재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