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철 의원 발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순천시의회 1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ㆍ회계과장 홍금표입니다. 의안번호 1569호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산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의안건 17쪽 제안이유는 지난 5월19일부터 6월7일까지 20일간 시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를 완료하고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순천시의회 정례회 회기내에 결산승인을 얻어 이를 고시하고 도지사에게 보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별도 보고드리기로 하고 주무과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와 순천시 결산검사위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거 선임한 이종철 대표위원님 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위원들이 검사를 실시한 결과 적법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지적사항 14건은 다음 연도후 재정운영에 반영 개선하기로 하고 의회 승인 요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18쪽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산결산 총괄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9038억원 세입결산액은 9123억원 세출결산액은 6936억원입니다. 세계잉여금은 2186억원은 명시이월액이 687억원이며 사고이월은 91억원이고 계속비 이월은 859억원으로 집계되었고 보조금 집행잔액은 37억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513억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9038억원으로 징수결정액은 9642억원이며 그중 9123억원을 수납했고 미수납액은 519억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19쪽 일반회계 세입구성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9038억원이고 지출액은 6336억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1647억원이며 집행잔액은 455억원입니다. 불용비율은 5%입니다. 21쪽 일반회계 세출구성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쪽 명시 및 사고이월비 및 계속비 현황입니다. 총117건에 1647억원으로 이중 명시이월액은 음식문화조성등 115건으로 687억원이며 사고이월액은 순천시 도시생태 현황도 작성등 91억원이며 계속비는 순천만 국제습지센터 건립사업등 23건에 869억원입니다. 다음은 채권 및 채무결산입니다. 먼저 채권현황으로 전 년도말 현재액은 136억원에서 당해연도 14억원이 발생했고 61억원이 상환 소멸되었으며 당해 연도말 현재액은 89억원으로 지난해에 비하여 47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투자진흥지금 49억원이 감소한 요인입니다. 23쪽 채무현황입니다. 우리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전년도말 현재액은 402억원에서 당해연도에 405억원이 발생하였고 38억원을 상환 소멸되어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769억원으로 367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공영개발사업 340억 하수도사업 65억 차입금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현황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1조 8092억원에서 당해연도에 1752억원이 증가하고 284억원이 감소되어 당해연도말현재액은 1조9565억원으로 1468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4쪽 물품증가 현황입니다. 전년도말 물품현황은 65억4천만원으로 당해연도말에 1억9천만원이 증가하고 3억6천만원이 감소되어 당해연도말 현재 63억7천만원으로 1억7천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우리시는 5가지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연도말 현재액은 126억원으로 당해연도에 48억원이 증가하고 18억원이 감소되어 당해연도말 현재 156억원으로 3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이 21억원이 증가한 내용입니다. 25쪽 시금고 결산입니다. 총수입은 9123억원으로 총지출은 6936억원이며 금고 잔액으로 2187억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결산검사 의견 및 공기업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산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68쪽 회계과 세출결산과 결산서 부속서류 117쪽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회계과 예산 총액은 588억9500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7천만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589억6500만원이고 지출액은 585억2500만원입니다. 다음 연도이월액은 1억8천만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6천만원입니다. 집행잔액내력은 예산절감이 1900만원이며 낙찰차액등 집행잔액은 2억4천만원입니다. 회계연도 세출현황입니다. 예산현액 111억원이 감소된 요인은 청사정비 및 환경개선 14억 인력운영비 12억 등이며 세부사업 단위별로 설명은 생략하고 의문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이창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ㆍ423페이지 예산이용 전용이체 사용내력에 나오는데 이용과 이체는 없고 전용11건이 있는데 전용11건은 목간 전용입니까? 아니면 부기전용한 것이 들어있습니까?

ㆍ425페이지에 나와있는데

ㆍ그러니까 목간 전용한 것만 나와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부기상 부기내에서 전용한 것은 안집어넣었습니까?

ㆍ예. 부기외것은 의회 승인사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ㆍ부기내에서 전용한 것은 몇건이나 될 것 같습니까? 수백건 될 것 같은데 예산회계법상 목간 이용한 것을 전용이라고 하는데 부기내에서 유용한 것은 상당히 많다고 보는데 결산하면서 이런 것들도 다음부터는 염두해 두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부기내에서는 예산탄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전용을 실무자들 마음대로 해서 쓸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자칫잘못하면 의회에서 승인해준 의회의 의도가 훼손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가예산은 입법구도의 구현을 위해서 승인해 주면서 나름대로 지침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의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기상 마음대로 하면 나중에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특별회계가 자금이 없는 이월액이 10억있는데 29페이지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을 보면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이월액 10억원이 있는데 자금없는 이월이 왜 생긴 것입니까?

ㆍ공채가 세율이 잡혀야하는데 먼저 이월했습니다.

ㆍ그러면 예산회계법상 위법이네요.

ㆍ제가 결산검사를 세 번 받았습니다만 금년에 이종철 대표위원뿐만 아니라 공인회계사들 교수님들에게 지적을 당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관계과에서도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ㆍ자금없는 이월이 10억 있다는 것이 이상합니다.

ㆍ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ㆍ위원장님! 개선되도록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ㆍ회계과장님께서는 방금 이창용 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유념하셔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결산 승인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산결산 승인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기획감사과장 강영선입니다. 결산보고에 앞서 결산에서 지적된 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상금이 시 전체부서중 15개 부서에만 계상되었고 일부 국과소의 경우 전혀 예산이 계상되지 않아 지원부서보다는 실무부서 포상금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을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앞으로는 포상금 집행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적극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과 결산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5쪽 부속서류는 111쪽 중간부분입니다. 기획감사 2011년도 총예산은 130억5489만9천원이고 예비비 사용액은 6억720만9천원으로 예산현액은 124억4769만원입니다. 지출액은 13억5458만원이며 명시이월액은 1억원 집행잔액은 109억9310만9천원입니다. 예산집행 잔액은 예산절감액이 6141만5천원 낙찰차액된 예산집행 잔액이 11억3017만원입니다. 예비비는 108억1852만3천원입니다. 세부단위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및 재정관리 제도입니다. 예산액은 1억537만1천원중에서 931만3천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대부분 사무관리 예산으로 예산서 및 예산관련 자료제작하고 남은 예산잔액입니다. 56쪽 예산 공통행정운영입니다. 예산액이 2억1600만 8천원중 2524만4천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집행잔액입니다. 57쪽 시 이미지 및 업무 대외홍보입니다. 예산액 1억3255만9천원중 88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예산절감과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연대상 참가 집행잔액입니다. 57쪽 주요 시책추진입니다. 예산액 5767만원중 1023만6천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예산절감액은 540만8천원이고 2010년 주요 업무 시행계획 책자제작과 직원 워크샵 강사료 집행잔액입니다. 58쪽 대한민국생태수도 순천입니다. 예산액은 7026만3천원중 882만3천원의 잔액이 발생하고 잔액은 예산절감액 169만9천원과 저탄소 녹색성장 홍보물 제작 등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58쪽 효율적인 정책개발 추진입니다. 예산액은 6771만7천원중 2394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잔액은 예산절감액 628만원과 장기발전 전문위원 운영에 따른 참석수당 및 자료제작비 시민과 공무원 제안시상금 집행잔액입니다. 59쪽 의회업무 추진입니다. 예산액은 3632만8천원중 147만1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의회관련 자료작성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법제 및 송무행정 추진입니다. 예산액은 483억62만6천원중 6425만1천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은 예산절감액 2394만원6천원과 공무원 법무행정 수행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배상금 집행잔액입니다. 60쪽 성과중심 행정평가입니다. 예산액은 4055만2천원중100만원이 예산절감액입니다. 60쪽 청렴행정운영입니다. 예산액은 1054만2천원중 389만2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부패방지와 재산등록등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입니다. 61쪽 생산적 감사수행입니다. 예산액은 2582만4천원중 291만3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고 이 집행잔액은 예산절감분과 기동감찰 명예감사관 참석수당 집행잔액입니다. 62쪽 음식문화 조성입니다. 예산액은 1억6735만6천원중 대표음식 지정업소 시설개선지원금1억원을 명시이월하고 338만6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사무관리비와 행사실비보상금 집행잔액입니다. 62쪽 예비비 관련입니다. 예산액은 114억2573만2천원중 6억720만9천원을 사용하고 108억1850만3천원의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예비비 사용내력을 보면 구제역발생에 따른 긴급방역 재해대책비에 9232만원을 집행하고 8월중에 발생한 태풍과 9월중에 발생한 컴파스 말로 집중호우 피해긴급대책비로 5억1488만9천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63쪽 인력운영입니다. 예산액은 1억3229만8천원중 363만8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인력운영 예산공통운영 초과근무수당 집행잔액입니다. 기본경비입니다. 예산액 8355만3천원중 766만5천원이 집행잔액이고 이는 대부분 사무관리비로 토너 및 드럼 소모품구입 예산 집행잔액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임종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ㆍ결산서를 누가 이렇게 만드는 것입니까?

ㆍ회계과에서 만듭니다.

ㆍ회계과에서 만드는 것이 유형화 되어 있습니까?

ㆍe-호조상에서 나타내고 있는 사항과 규칙상 결산서와 부속서류에 대한 규정이 있을 것입니다.

ㆍ결산서를 만들 때 예산서와 같게 만들 수 없습니까? 예산서 그대로 집행내역을 그대로 써달라는 것입니다.

ㆍ결산서에는 예산액과 중간에 예산성립후 증감사항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예산현액이 나옵니다. 그러면 예산현액에 대한 지출원인행위가 나오고 지출액이 나오고 다음 연도 이월된 내력이 나와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예산서와는 같이 체계를 같이하는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ㆍ과목을 같이 해 달라는 것입니다.

ㆍ과목은 거의 똑같이 나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세무과 소관인데 과장님이 출장관계로 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기획재정국장 김장곤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세무과 소관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37쪽 2010년도 예산현액은 지방세 세입수입 지방교부세 재정보존금 보조금 포함 총7090억이며 이중 2010년도 최종예산액은 6223억이며 전년도 이월액은 867억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7321억 수납액은 7234억 과오납 반환액 43억원을 제외하면 실제 수납액은 7191억원입니다. 미수납액 131억중 무재산등 각종 사유로 결손처분한 금액은 20여억원은 2011년도 이월한 미수액은 111억원입니다. 결손처분내역은 결산서 부속서류 37쪽과 미수납액의다음 연도 이월액 사유는 결산서 부속서류 4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지방세 세입예산액은 828억이며 징수결정액은 987억원 수납액은 900억이며 과오납 반환액 15억원을 제외하면 실제 수납액은 885억입니다. 미수납액 102억중 결손처분한 금액은 15억원이며 다음 연도이월한 미수액은 87억입니다. 세외수입 세입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사업비등을 포함해서 예산현액 기준으로 1632억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667억 수납액은 1640억 과오납 반환액 1억원을 제외한 실제 수납액은 1639억원입니다. 미수납액 28억중 결손처분한 금액은 5억원 다음 연도로 이월한 미수액은 23억원입니다. 지방교부세 세입예산액은 2443억이고 수납액은 2464억입니다. 도세 징수분에 대해서는 재정보존금 수입, 세입예산액은 131억이며 수납액은 154억입니다. 국고보조금 수입 세입예산액은 2056억이며 수납액은 2049억입니다. 다음은 목별 세입결산 세부내용입니다. 결산서 38쪽 지방세 분야입니다. 지방세 세입결산액은 885억으로 주민세 재산세등 보통세가 전체의 91.7%인 812억 목적세인 도시계획세가 6.6%인 58억원 지난 연도 수입의 1.7%인 15억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목별로는 재산세가 16.7%인 148억 자동차세가 19.3%인 171억 담배소비세가 15.3% 인 135억 주행세가 18.5%인 164억 지방소득세가 20.1%인 178억 등 5개 세목이 전체의 89.9%인 796억을 점유하고 기타세목이 10.1%인 89억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세외수입입니다. 예산액은 164억이며 수납액은 165억입니다. 항목별 주요 수납액을 보면 재산임대수입이 5억 사용료수입이 49억 수수료수입이 49억 사업수입 2억 징수교부금 21억 이자수입이 39억 등입니다. 40쪽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이월액을 포함해서 예산현액이 1468억이며 수납액은 1474억입니다. 항목별 수납액을 보면 재산매각수입 6억 순세계잉여금 389억원 이월금 937억 전입금 100억 부담금이 12억 잡수입이 28억 지난 연도수입이 2억입니다. 기타세입 결산부분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결산을 마치고 64쪽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 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세출결산 내력입니다. 세무과 2010년도 총예산액은 10억9200만원으로 이에 따른 지출액은 9억94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9800만원입니다. 세목별 내용을 살펴보면 지출예산제도 시행에 따라 대상물건에 대한 조사 및 자료정비를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보수 1142만6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3억7500만원으로 3억5천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5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긴축재정운영과 정기분 고지서 발송이 우편배달 편리로 인한 고지서 분리로 요금후납금을 10% 절감을 받았습니다. 세정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2063억1천원에 예산액중 1941만원을 집행하고 122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했고 세원발굴 포상금등으로 1550만원을 계상하고 1180만원을 지출37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결산서 65쪽 체납세 징수업무추진을 위하여 9007만8천원중 7479만5천원을 지출하고 1528만3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세목별 내력을 살펴보면 일반운영비가 6951만4천원중 5553만원을 지출하고 긴축재정 운영 및 경상적 경비 5% 절감노력으로 1398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했고 개별주택가격조사를 위하여 1억9166만8천원중 1억7008만3천원을 지출하고 2158만4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사유로는 기간제근로자들의 보수 644만4천원의 집행잔액과 경상적경비 5% 절감 등으로 1472만3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결산서 66쪽 세외수입 관리부분으로 5662만9천원중 4897만9천원을 지출하여 724만9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했고 지방세정 정보화추진사업으로 1억330만6천원의 예산액중 9718만2천원을 집행하고 경상적경비 5% 절감에 따라 613만3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67쪽 행정운영경비 예산액 2억2635만8천원중 2억999만2천원을 지출하고 경상적경비 5% 절감에 따른 1636만5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10년도 세입 세출 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종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ㆍ임종기위원입니다. 결산서40쪽 공기업특별회계 전입금100억원이 있습니다. 전입을 받으면 또 전출을 시켜야하는 것입니까? 전입받은 것으로 끝납니까?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전입을 받은 경우에 말입니다.

ㆍ예산계에서 오면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이창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ㆍ37페이지 세입결산액에 있어서 지방채가 820억원인데 징수결정액이 987억이고 실제 수납액이 860억이고 미수납액이 2억2100만원인데 결손처분을 14억9800만원을 했습니다. 나머지 87억2200만원정도되는데 결손 처분을 매년 14억정도합니까? 2009년도에는 결손처분을 얼마나 했습니까? 주로 결손처분에 들어가는 것이 5년동안 못받은 것인데

ㆍ그렇습니다. 5년간 징수를 못할 경우 결손을 할 수 있습니다. 꼭 해라는 것은 아닙니다만 2009년에 결손액은 17억8100만원정도됩니다.

ㆍ매년 그정도 한다는 것인데 국장님이 결손처분한 금액중에서 혹시 세원발굴이 되어서 다시 추적이 되어서 세입으로 징수한 실적이 있는가 봐주시고 이월액 87억중 과년도 2011년도 예산으로 잡은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ㆍ아마 추경재원까지 포함해서 판단해서 잡은 것으로 압니다.

ㆍ전체는 안 되고 몇%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87억중에서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자동차세입니다. 자동차세는 지금 어떤 식으로 체납세를 정리합니까? 국장님 잘 모르시겠네요.

ㆍ그 내용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별도로 위원님에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ㆍ세무과장님이 오시면 자료로 주시기 바라고 지난 연도 수입을 보면 38쪽에 과년도 수입을 예산으로 잡은 것이 14억입니다. 금년도 87억을 비교하면 이정도로 잡았을 것입니다.

ㆍ20% 내외입니다.

ㆍ결손처분하고 다음 연도 이월한 것이 징수결정은 83억을 그대로 잡았는데 예산은 14억만 잡았습니다. 그런데 또 53억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에도 2010년도 체납액도 비슷하게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ㆍ그럴 개연성이 많습니다.

ㆍ생각보다 체납세가 아주 많다는 것인데

ㆍ징수에 많은 노력을 기울리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ㆍ세무과에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만 체납세를 없애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체납세 징수에 특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ㆍ아까 임종기 위원이 질의한 100억에 대해서 통상 전입금을 받으면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안해 줍니다. 돈이 남아도 다시 되돌려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 때문에 전입을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밝혀 주십시오.

ㆍ이종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ㆍ임종기위원입니다. 74쪽에 순천시 이미지 홍보해서 사무관리비 44억입니까?

ㆍ4억4천만원입니다.

ㆍ구체적인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ㆍ이미지 홍보뿐만 아니라 일반사무관리비도 있습니다. 이미지 홍보에 대한 것만 한다면 방송사 신문 잡지

ㆍ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ㆍMBC 6천만원, KBS 5500만원, KBC 5280만원 그때 당시 DBS 3300만원, CBS 3300만원 나머지 신문 잡지

ㆍ신문잡지 구독료 나간 것 말고

ㆍ이것은 구독료는 아니고 이미지 홍보입니다. 그러면 전체 4억4천만원에 대한 부분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ㆍ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과장님께서는 임종기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산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산결산 승인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자치행정과장 조용민입니다. 2010회계연도 결산서 128쪽부터 140쪽까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액은 116억3600만원중 112억6천만원을 집행하고 3억760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상반기에 지방선거가 있어서 읍면동 유관기관 사회단체 등을 대상으로 각종 행사회의 및 주민자치프로그램운영 등을 실시하지 못하여 보조금 및 실비보상경비와 24개 읍면동 유지관리를 위한 법정경비 잔액이 주요 집행잔액입니다. 그러면 세부사업별로 집행내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28쪽 선거관리잔액은 지난 해 지방선거시 부재자 신고서 등기발송 우편료 잔액발생분입니다. 참고로 선거사무종사원으로 지정된 직원이 부재자신고서를 등기발송하지 않고 직접 자치행정과에서 신고하여 발생한 잔액으로 228만2천원 발생했습니다. 129쪽 사회단체보조금은 예산액 2억5800만원중 2억4400만원을 집행하고 수시분 140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리더십교육운영관리에서 행사실비보상금 1600만원 잔액은 상반기 선거로 새마을지도자 이통장 자선단체 등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및 교육참석실비나 참여자 축소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130쪽 읍면동 유지관리에서 통리반장 합동보상금은 매월 지급되는 것으로 이통장이 위ㆍ해촉기간에 지급되지 않는 잔액분 3300만원과 이통장 각종 행사 및 교육참석보상금 잔액 500만원 등 읍면동 유지관리사업비 470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일선행정운영장비관리 잔액 1천만원은 사무관리비등 선거기간 각종 행사축소로 발생한 일반운영비 등입니다. 131쪽 읍면동 청사관리의 물품취득비 잔액 110만원은 읍면동에 재배정된 물품취득비로 계약차액분입니다. 민생치안 및 방범사업중 공공운영비는 방범용 시시티브 전기료와 인터넷 이용료 및 학교주변 20여개소의 전기료 할인으로 620만원의 잔액발생과 시설비는 입찰차액 잔액 160만원 발생분입니다. 132쪽 5.18유공자 생계비 지원사업은 전액 도비사업으로 5.18유공자 한분에게 월5만원씩 생계비사업과 교통부르미 사업 두가지가 있었는데 현재 시에 유공자 26명이 거주하고 있으나 1사람이 지난 5월에 전출하여 남은 잔액과 교통부르미사업대상자가 없어 160만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133쪽 자원봉사활동사업입니다. 자원봉사센터운영비로 일반운영비 각종 행사참석 행사실비보상금은 총사업비 7700만원중 6900만원을 집행하고 80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134쪽 커뮤니티비지니스사업입니다. 커뮤니티비지니스활성화를 위한 시비사업단 위탁교육비 잔액 14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행정서비스현장제 운영사업비는 전화친절도 및 고객만족도 조사요원의 인건비 잔액과 일반운영비 등 50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135쪽 주민자치운영지원사업입니다. 읍면동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주민자치박람회 참석행사운영비 주민자치 각종 행사 참석보상비 등 5억9700만원중 5억4500만원을 집행하고 520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136쪽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입니다. 읍면동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공모에 의해 추진하는 각종 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주민자치위원 행사참석 실비보상금 등 34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자랑스러운 시민운동 추진사업비 잔액은 250만원 예산절감액입니다. 137쪽 주민불편해소 지원사업은 읍면동 주민불편해소지원사업으로 입찰차액 등 예산액 16억1천만원중 15억4천만원을 집행하고 7천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138쪽 자치행정과 행정운영경비로 자원봉사센터 직원보수 기타직보수 잔액 자치행정과 직원 초과근무수당 잔액 사무실 운영비 잔액 등 120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139쪽에서 140쪽까지는 24개 읍면동의 일상경비로 읍면동 직원 초과근무수당 잔액 4700만원 읍면동 청사 전기료 차량유지비 등 공공운영비 잔액 3800만원 읍면동 직원 월액여비 잔액 1700만원등 총1억740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결산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ㆍ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손옥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ㆍ읍면동 경비에서 월액여비가 1700만원이나 남았는데 국내여비이죠?

ㆍ국내여비도 하고 국외여비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ㆍ대개 보면 읍면동에서 여비가 없어서 출장을 못가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작년에는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ㆍ요구하면 100% 해 주고 있습니다.

ㆍ제가 옛날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읍면동직원들 데리고 교육을 가려면 여비가 부족해서 애를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신경을 써서 읍면동직원들이 교육에 참여하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2억4400만원 이것은 읍면동에서 공모를 받아서 집행하신다고 했는데 이 내역을 줄 수 있습니까?

ㆍ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ㆍ자료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40쪽부터 162쪽이고 부속서류는 146쪽부터 156쪽까지입니다. 먼저 결산서입니다. 총예산액 512억2721만8천원이고 전연도 이월액은 28억493만9천원으로 예산현액이 540억7815만7천원입니다. 지출액은 총503억1550만3천원이고 이월액은 18억1736만9천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총19억4526만5천원입니다. 결산서 부속서류 146쪽 사유별 집행액을 살펴보면 계획 변동으로 집행 사유 미발생잔액이 7750만2천원이고 예산절감액이 2896만4천원 낙찰차액 등 예산 집행잔액이 4억5299만9천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3억577만9천원입니다. 세부사업 단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41쪽입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입니다. 총예산액은 4억9513만천원입니다. 614가구 943명에게 4억719만9천원을 지원하고 2493만2천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143쪽 자활사업입니다. 총예산액은 24억930만원입니다. 그중 4억7281만원의 잔액이 발생했고 참여자 인건비에 대한 잔액입니다. 144쪽 정부양곡 할인지원입니다. 총예산액은 6억1669만7천원으로 4695만3천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정부양곡 신청가구가 감소해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생계급여사업 주거급여사업 교육지원사업은 자료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48쪽 부랑인시설 운영사업입니다. 인애원입니다. 총예산액이 5억7899만9천원으로 5107만4천원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운영비가 남아서 반납했습니다. 146쪽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입니다. 총예산액은 12억6558만원인데 그중 9576만6천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여기는 도비지원사업이 2010년 5월부터 시작되어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151쪽 하단 장애수당사업입니다. 총예산액이 21억1825만2천원으로 1억9723만7천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장애인연금이 수당으로 계획 변동되어서 감소되어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152쪽 주민센터 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총예산액이 1억9152만6천원으로 33425만8천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참여자 인건비대상인원이 당초 16명이었는데 참여인원이 3명 감되어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153쪽 정신요양시설 운영입니다. 인선요양원입니다. 총예산액이 8억6562만1천원인데 3744만4천원이 잔액발생했습니다. 이는 운영비가 남은 것입니다. 재활복지 생활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입니다. 전액도비로 1809만3천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도비 교부사업으로 수당이 남아서 반납한 것입니다. 154쪽 중간에 장애인아동 재활서비스입니다. 이는 미술치료나 언어치료를 복지관이나 장애인단체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여기 총예산액이 5억2860만원인데 그중 3430만원이 남았습니다. 국비는 모두 집행했고 도비지원사업이 5월부터 시작되어서 잔액이 일부 발생했습니다. 155쪽 장애인연금사업입니다. 총예산액이 14억362만8천원중 1492만4천원으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여기도 장애인연금이 일부 남아서 반납했습니다. 152쪽부터 162쪽까지는 소액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여성가족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여성가족과장 유춘자입니다. 2010회계연도 결산결과 지적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순천시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사업은 2009년 5월에 신청하여 2010년 2회 추경에 확보하였으나 사업비 과다소요로 인해 추진이 곤란했습니다. 우리시 송광실버 신축으로 요양시설 확충율이 102%로 시급성이 낮아 최종 사업을 취소 결정했습니다. 또한 사업취소에 따른 예산은 정리추경시 감액처리하여야 하나 반납 결정일이 2010년 12월 24일로 정리추경이 이미 끝난 후여서 감액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63쪽 부속서류 156쪽입니다. 여성가족과 2010회계연도 총예산액은 38억5800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6천만원을 포함했습니다. 예산현액은 839억1800만원입니다. 지출액은 795억3천만원으로 2011년도 명시이월액은 6억98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36억9천여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예산절감이 1800만원 낙찰차액 등 잔액이 27억5200만원으로 보조금 집행잔액이 9억2천여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잔액이 발생한 사업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64쪽 부속서류 156쪽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예산의 1억6400만원중1억69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이2010년 8월 시의회 승인을 얻어 2010년 9월 위탁자가 결정됨에 따라 4/4분기 운영비 등을 집행하고 발생한 잔액입니다. 다음은 165쪽 부속서류 157쪽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은 2800만원중 2300만원잔액이 발생했고 2010년도 신규사업으로 청소년 한부모 세대수에 대비 예산이 과다로 교부되어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참고로 청소년 한부모가정은 9세대입니다. 168쪽 부속서류 158쪽 보육시설 운영지원비입니다. 총예산액 307억7200만원중 10억990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보육시설 운영비 예탁금 정산결과 잔액 8억4400만원과 2010년 정리추경이후에 보조금 변경 내시분 2억5500만원을 2010년12월20일 반납처리했습니다. 169쪽 부속서류 158쪽 보육시설 보육인프라 구축입니다. 예산액 8억7900만원중 1억4800만원의 잔액 발생했습니다. 평가인증시설에 보육교사에게 기프트카드를 지급하는 우수보육시설 환경개선사업비로 예산으로 집행하고 발생한 잔액입니다. 172쪽 부속서류 160쪽 결식아동없는 도시만들기입니다. 예산에 15억7천만원중 86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방학중 아동급식지원 예산 잔액으로 급식대상아동의 전출 및 소득초과 등 급식지원 대상아동의 감소로 남은 잔액입니다. 176쪽 부속서류 161쪽 노인복지시설 지원입니다. 예산액 1억6800만원중 350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시설종사자 인원변경에 따라서 특별수당 집행잔액입니다. 176쪽 부속서류 161쪽 노인복지시설 운영입니다. 예산액은 60억580만원중 2억1200만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시설인원감소로 1억8천만원 도비는 미송금액에 도에서 미송금액 3200만원으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도에서 내시가되었으나 사실상 보조금이 교부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178쪽 부속서류 162쪽 기초노령연금지원입니다. 예산액은 248억4400만원중 9억5500만원의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연금대상인원 과다 책정으로 2억5600만원의 잔액이발생했고 국고 보조금 미송금액이 6억9천여만원입니다. 여기도 국도비 내시는 되어 있으나 사실상 보조금 교부를 못했던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ㆍ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손옥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ㆍ176페이지 순천노인전문요양원 신축비가 집행이 하나도 안되었네요?

ㆍ여기는 제가 처음에 보고를 했듯이

ㆍ송광실버빌입니까?

ㆍ송광실버빌을 짓다보니까 우리시 인원 확충률이 102%를 넘어서서 우리시에서 지으려고 보니까 예산이 많이 소요되었습니다. 민간인이 짓는 것과 시에서 짓는 것과 액수 차이가 배나 들어서 그런 부분을 많이 생각해서 확충율이 100% 못되었으면 지으려고 했습니다만 확충률이 100%가 넘어서 송광실버빌도 어제 개원식을 했습니다만 100인시설인데 비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습니다.

ㆍ이런 것은 사전에 정리할 수 없었습니까? 불용되도록 놔두기보다는

ㆍ사전에는 지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싼땅을 사려고도 했고

ㆍ당초 이 사업비를 신청할 때는 대상이 있어서 한 것아닙니까?

ㆍ당초 신청할 때는 송광실버빌이 안되어있었고 두개를 같이 했는데 100인 시설이 될줄 몰랐는데 우리는 60인 시설이라 60인 시설은 내려오고 100인 시설은 안내려올 것으로 생각했는데 송광실버빌이 먼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뒤에 이것이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ㆍ그러면 이 돈 현액은 이미 시로 들어와있다라는 것이죠?

ㆍ2개년 사업인데 1차만 들어와있고 1차분만 반납했습니다.

ㆍ이것이 1차분입니까?

ㆍ그렇습니다. 2차는 오지 않았습니다.

ㆍ건강지원센터도 9월에 위탁자가 지정되었으면 정리추경안에 정리할 수 없었습니까? 도와 이야기해서

ㆍ8월달에 의회에 상정했고 9월달에 모집하고 가정에서 위탁하는 과정들이 날짜별로 있어서 9월달에 위탁하다보니까 10월달로 미루어졌습니다.

ㆍ이런 것을 빨리 정리해 주어야만 도에서는 도대로 이 돈을 가지고 부족한 곳에 줄 수 있고 다른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었을텐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ㆍ의회 의결을 안거치고는 할 수 없습니다.

ㆍ예산을 정리하는 것은 필요한 만큼만 도와 이야기해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ㆍ그런 것은 다 정리해서 썼습니다. 인건비는 어떻게 할 수 없어서입니다.

ㆍ이상입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허가민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허가민원과장 김점태입니다. 2010년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84쪽 중간부분이고 부속서류는 165쪽입니다. 2010회계연도 허가민원과 총예산액은 5억4984만7천원으로 이월액없이 예산현액과 같습니다. 지출액은 5억3095만9천원이고 집행잔액은 1888만7천원입니다. 집행율은 96.6%입니다. 집행잔액은 예산절감액이 483만1천원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 잔액이 1405만6천원입니다. 세부사업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84쪽 민원서비스 향상사업입니다. 예산에 1억9098만4천원중 615억5천원의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는 예산절감액 321만원 낙찰차액 등 294만원입니다. 185쪽 고객중심의 통합민원창구 운영입니다. 예산액은 3428만4천원 중에서 집행잔액은 206만원입니다. 이는 사무관리비와 물품취득비등 예산절감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86쪽 이민원 모니터 역량강화입니다. 예산액 330만원중 예산절감 등 선진지 견학 실비보상금 집행잔액이 133만4천원입니다. 187쪽 인력운영비입니다. 예산액 9297만원중 초과근무수당 집행잔액 등 410만6천원입니다. 기본경비입니다. 예산액은 1억7850만3천원중 집행잔액이 522만8천원입니다. 이는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토지정보과장 조천수입니다. 2010년회계연도 결산서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88쪽 토지정보과 총예산액이 11억3962만9천원입니다. 이월액 등이 없어서 예산 현액도 같습니다. 집행잔액은 2167만6640원인데 그 내용은 절감액과 집행잔액입니다. 세부내력을 보겠습니다. 통합민원창구 설치운영입니다. 예산액이 3908만2천원인데 그중 376만1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내용은 절감액과 집행잔액입니다.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여비절감입니다. 부동산업무 추진사업입니다. 예산액이 1313만8천원입니다. 집행잔액이 130만4700원입니다. 189쪽 지적경계선 정비대상 및 대상 일제조사입니다. 예산액은 1억690만9천원인데 집행액이 1억498만원을 집행하고 198만2만8천원이 남았습니다. 그 내용은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입니다. 190쪽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사업 예산입니다. 총예산액이6417만3천원인데 그중에서 6266만9천원을 집행하고 150만3천원을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새주소 부여사업입니다. 총 예산액이 1억2083만3천원입니다. 집행잔액이 262만5400원입니다. 이 또한 일반운영비와 사무관리비 등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입니다. 191쪽 지리정보시스템 구축 및 보강사업입니다. 총사업비가 6억4856만8천원입니다. 이중 6억4479만7천원을 집행하고 377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내용은 지리정보시스템 운영활성화사업비 중에서 326만3570원이 집행잔액으로 일반운영비와 사무관리비입니다. 지리정보 구축 및 갱신사업입니다. 이 사업 또한 5억8100만원입니다만 50만7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192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총 1억1831만3천원중에서 678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인건비가 약582만4천원이 되고 기타 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비입니다. 193쪽 공공운영비입니다. 이 사업비도 280만원중에서 25만6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남겼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 결산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산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보건위생과장 장일종입니다. 결산서 325쪽 부속서류 225쪽입니다. 보건위생과 2010회계연도 총예산액은 20억15000원이고 지출액은 19억3477만8천원으로 집행잔액은 6523만7천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예산절감액 1868만2천원 낙찰차액 등이 4032만5천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623만원입니다. 세부사업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어촌 보건의료 서비스개선사업입니다. 총예산액이 3314만4천원중 830만3천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는 보건소 물품구입 낙찰차액입니다. 다음 326쪽 지역보건의료사업입니다. 총 예산액 4억9693만원중 2821만4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공중보건의사 행정처분으로 인한 진료활동비 집행잔액 2610만원 등입니다. 327쪽 종합방역대책추진은 총예산 5억7710만3천원중 집행잔액은 공공운영비 114만7천원입니다. 328쪽은 생략하고 330쪽 의약업소 관리사업입니다. 총 예산액은 2797만1천원중 집행잔액은 234만4천원입니다. 331쪽 식품위생업소 관리사업은 2819만2천원은 집행잔액은 304만9천원으로 이는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168만6천원 등입니다. 하단 음식문화개선사업의 총예산액은 7076만7천원중 집행잔액은 600만8천원입니다. 이는 위생해충포충기 사업 단가조정 차액으로 504만9천원입니다. 332쪽 공중위생업소 관리입니다. 3821만8천원중 집행잔액은 225만5천원으로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117만8천원입니다. 333쪽 행정운영경비중 인력운영비로 총9933만6천원인데 집행잔액은 177만2천원입니다. 334쪽 기본경비입니다. 총3억4531만2천원중 집행잔액은 1037만3천원으로 이는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449만3천원과 국내여비 집행잔액 588만원 등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이기철입니다. 2010회계연도 결산 제안설명을 앞서 결산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치매조기검진 사항 치매홍보비 치매조기검진 치매치료 약재비등 예산액 1억693만원중 치매치료 약재비 2364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이 발생된 치매치료 약재비는 50% 국고 지원사업으로 작년 4월부터 신규시행되어 지원시기가 짧고 지원조건 기관과 연계가 되지 않아 예산집행에 어려움이 있었던 사업으로 금년부터는 치매조기검진 거점병원 1개소를 추가 지정하여 5개소로 확대 운영하여 조기검진 및 조기발견 등록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금년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치매치료관리비를 예탁하여 지원대상자가 매월 보건소로 영수증을 가지고 나오는 번거로움이 없도록 사업추진방향이 전환되어서 금년부터는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2010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34페이지 부속서류 376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과 2010회계연도 총예산액은 49억6659만4천원이며 지출액은 48억7368만7천원으로 집행잔액은 990만6천원입니다. 세부사업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34페이지 하단부 행복24시 정겨운순천사람들 운영입니다. 총예산액 1억6316만2천원중 295만2천원의 잔액이 발생하고 이는 주로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 민간위탁금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335페이지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예산액 3억6308만3천원중 829만7천원의 잔액이 발생하고 이는 방문간호사 및 담당직원 국내여비 집행잔액입니다. 336페이지 부속서류 376페이지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관리사업입니다. 예산액 882만4천원중 282만4천원의 잔액이 발생했고 이는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입니다. 의료취약계층 가정방문진료사업입니다. 예산액 2995만4천원중 58만6천원의 잔액이 발생하고 주로 방문간호사업 차량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339페이지 농어촌 신생아 출생장려금 도비지원사업입니다. 총1억8630만원중 252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고 이는 농촌지역 신생아양육 지원금으로 읍면지역 출산율 저하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341쪽 영유아 적기예방 접종사업입니다. 영유아 예방접종사업은 1억4268만2천원중 1753만9천원의 잔액이 발생했고 병ㆍ의원 예방접종지원비 집행잔액입니다. 적기예방접종사업은 1억9580만원중 209만2천원의 잔액이 발생했고 예방접종 이상자등 반응진료비로 사용하고자 했으나 발생환자가 없어서 미집행된 것입니다. 342쪽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 보충사업입니다. 예산액 1억2802만원중 218만3천원의 잔액이 발생했고 기간제근로자 보수집행잔액입니다. 345쪽 보건소 민원실 운영입니다. 예산액 9007만9천원중 132만4천원의 잔액이 발생했고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예산절감 집행잔액입니다. 346쪽 시민건강증진 경연대회 개최입니다. 예산액 1220만원중144만원의 잔액이 발생했고 공공운영비와 행사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347쪽 구강건강 관리사업입니다. 455만원의 예산중 행사운영비와 포상금 잔액으로 22만원으로 구강보건의 날에 포상하고자 했으나 선거법 저촉으로 포상을 하지 않아서 남은 금액입니다. 347쪽 치매 조기검진 사업입니다. 이는 지적사항에서 보고를 드려서 생략하겠습니다. 348쪽 인력운영비입니다. 예산액 6136만원중 373만3천원의 잔액이 발생했고 인건비 보수로 시간외근무수당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손옥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ㆍ손옥선 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국내여비가 50%가남았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작년연말에 어렵게 국내여비를 세워드린 것으로 아는데 왜 집행하지 않았습니까?

ㆍ답변드리겠습니다. 여비 500여만원 남은 것은 월액여비로 집행하는 과목인데 여기에 정원으로 예산편성했는데 결원이 있어서 그 결원부분에 대한 집행잔액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업무와 관련된 여비가 아니라 월액단위로 지급되어 집행을 따로 안했습니다.

ㆍ아무튼 예산도 잘 세워야하고 집행이 잘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런 것을 반영해서 내년 예산 세우는데 많이 참고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산결산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임종기위원입니다. 사무분장 부분에 대해서 먼저 묻겠습니다. 정원박람회조직위에서 1국4부16팀 80명을 요구했는데 행안부 및 전라남도에서 1국4부12팀 42명을 해라 했는데 이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42명입니까?

ㆍ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6명은 1321명에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직을 덜쓴다는 결론입니다.

ㆍ순수하게 그렇다는 것이죠?

ㆍ그렇습니다.

ㆍ저는 42명을 그렇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 42명을 순천시에서 직접뽑으라는 것입니다. 조직위원회에서 뽑지 말고

ㆍ그렇지 않습니다. 시에 위탁해서 합니다. 조직위원회라고 말한 이유는 순천시장이 뽑아서 파견을 못시킵니다. 그러니까 예산은 우리에게 두고 우리가 뽑아야 되는데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순천시에 위탁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ㆍ운전수도 쓰지 마십시오. 시장 운전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조직위원장이 시장이지 않습니까? 운전수도 거기에서 뽑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차량임대가 있는데 조직위원회에서 왜 의전차량이 필요합니까?

ㆍ기획팀장께서는 임종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바랍니다. 신민호 위원 말씀하십시오.

ㆍ예산은 예측을 하고 세우는 것아닙니까?

ㆍ신민호 위원님은 의전에 관한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꼭 필요하다고 저 개인적으로도 생각합니다. 이창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ㆍ과장님 고생많으신데 사무국 직제를 같이 보십시오. 1페이지에 신청안도 1국 4부16팀 전라남도 행정안전부에서 정원승인 사항도 1국4부 팀은 4개 팀이 줄었고 조직위 요구안이 1국4부13팀 66명인데 저는 아무 래도 5급 하나를 늘리고 줄이고 이런 측면보다는 정원박람회가 효율적으로 추진되려면 정원조성부와 정원화훼부를 뭔가 달리 생각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컨대 정원조성부에 각 팀별로 계장님들 사무분장이 안나와있는 사항인데 정원조성부 사무분장만 나와있고 정원화훼부 사무분장만 나와있는데 업무를 하다보면 충돌이 있을 것 같고 서로 미루는 현상도 생길 가능성이 있고 기능이 중복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세밀하게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단순히 5급 하나가 승진 되니 안되니 이런 차원을 떠나 정말정원박람회를 효율적이고 이 말은적은 인력을 투입해서 효과를 극대화하자는 것이고 또는 적은 인력을 투입시키면 그만큼 예산도 절감되겠죠 그러면서 무조건 업무분장만 나누었다고 해서 효율적으로 추진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ㆍ위원님 말씀도 맞은데 정원조성부와 정원화훼부를 충돌될 수 있는데 정원조성하는 팀과 화훼팀하고 그러니까 정원조성부는 조경만 들어가는 것은 지금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시공팀과 완성될 때 나무심는 것까지가 정원조성부에서 해야 할 일이고 정원화훼부는 나무를 심고 사업을 하고 있는 도중에 밖에서 나무뿌리돌림이나 조경수 관리등 이런 것을 옮길 수 있는 사업과 화훼꽃을 미리 계약재배나 관리하는 부분을 밖에서 하는 부분 등을 하는 것입니다.

ㆍ이해합니다만 그런 업무가 사무관 한사람 밑에서 이루어 져야 연계되고 오히려 더 효율적으로 추진된다는 것입니다.

ㆍ제가 와서 해 보니까 조성팀장이 업무에 너무 과부화가 걸려서 많이 어렵습니다.

ㆍ제 개인적인 생각은 정원조성부와 정원화훼부를 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들고 필요한 팀들은 나름대로 양쪽부서에서 추진하는 팀은 넣더라도 1명의 사무관밑에서 이런 것들이 컨트롤되고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보다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니까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임종기 위원입니다. 철탑 지중화사업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ㆍ총무과장 장찬모입니다. 2010회계연도 결산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8쪽 2010회계연도 총예산액은 171억3706만3천원이고 전년도 이월액은 3699만8천원으로 예산현액은 171억7406만1천원입니다. 지출액은 169억2286만 6천원이고 집행잔액은 2억5119만4천원입니다. 집행잔액은 기획 변경에 의한 집행사유 미발생이 2014만9천원이고 예산절감은 1188만2천원 낙찰차액 등 예산 집행잔액이 2억1916만3천원입니다. 세부사업별 단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함께 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사업에서 총예산액은 2억1758만1천원 등 3214만7천원의 잔액이 발생했고 이는 주로 포상금 잔액으로 연말에 한해의 성과에 따라 포상하고자 했으나 대상인원이 적어 남게 되었습니다. 49페이지 체계적인 직원교육시스템 운영입니다. 예산액 4억4886만2천원중 3435만원의 잔액이 발생했고 이는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시책추진 집행잔액입니다. 50페이지 인사운영의 내실화입니다. 예산액 1억3469만7천원중 814만4천원의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는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사무관리 집행잔액입니다. 하단부에 있는 국제교류내실화입니다. 예산액 3억4220만8천원중 2519만1천원의 잔액이 발생했고 이는 사무관리비 국외업무여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외빈초청여비입니다. 51쪽 다문화흡수 및 국내교류추진입니다. 예산액 2484만원중 463만3천원의 잔액이 발생했고 이는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입니다. 52쪽 공무원 및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입니다. 예산액 15억7074만원중 2654만5천원의 잔액이 발생했고 이는 포상금중 2634만2천원입니다. 결산서 5페이지 부속서류 110쪽 직원후생복지증진입니다. 예산액 11억8067만2천원중 625만5천원의 잔액이 발생했고 이는 포상금입니다. 결산서 54페이지 인력운영비입니다. 예산액 126억3915만9천원중 1억565만3천원의 잔액이 발생했고 이는 보수 성과상여금 국민건강보험금 연금지급금입니다. 마지막 결산서 55페이지 기본경비입니다. 예산액 3억9890만4천원중 1170만4천원의 잔액이 발생했고 이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입니다. 저희과는 이번 결산감사에서 지적한 부분은 포상금 예산 부서별 목표설정 및 집행이 미흡하다고 지적받았습니다. 포상금은 성과에 상회하는 인센티브가 부여되어야 하고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추경에 정리해야 하며 관행적이고 선심성 포상이 되지 않도록 하라는 요지입니다. 향후 우리과에서는 편성된 예산은 당초 계획안대로 집행에 철저를 기하고 사업량 변동으로 인한 불용액은 즉시 추경에반영하여 집행에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결산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ㆍ임종기 위원입니다. 48쪽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4350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49쪽 하단부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500만원, 50쪽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450만원, 51쪽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천만원, 하단부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천만원, 54쪽 중간부분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1억3530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55쪽 기본경비라고 되어 있는데 기본경비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ㆍ총무과 부서를 운영하는 총괄경비입니다.

ㆍ이해가 안갑니다.

ㆍ예산을 세우게 되면 사업목 별로 세우고 나머지 총무과 그외에 세울 수 있는 총무과 경비를 여기에 세우고 있습니다.

ㆍ이 기본 경비의 3억9890만원 집행내역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알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박람회 행사장에 가서 못올라왔습니다. 거기에 행사가 있었습니다.

ㆍ오늘 3시부터 하는 행사가 6급계장님들이 참석하는 행사입니다.

ㆍ계장급중에 50명이 그쪽에 참여하게 되어 있는데 계장님 2분이 나갔습니다. 갑자기 비가 와서 옷이 젖어 이 자리에 참석을 못한 것 같습니다.

ㆍ저희들이 계속 기다렸는데 순서가 바뀌다보니까 못챙겼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의회에 사전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ㆍ알겠습니다.

ㆍ아마 끝나고 비가 와서 귀청중인 것으로 아는데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ㆍ지금 직원들이 갔으니까 곧 올것입니다.

ㆍ49페이지에 총무과 현원이 몇 명입니까?

ㆍ정원이 왔다갔다하는데 현재는 30명정도됩니다.

ㆍ정원이 아니고 현원이죠?

ㆍ그렇습니다.

ㆍ총무과에 국내여비가 2억5200만원이나 되는데 집행이 2억4천만원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집행 세부내력을 자료로 요구합니다.

ㆍ여기 국내여비 교육여비입니다. 공무원 위탁활동 교육여비입니다.

ㆍ그러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ㆍ비가 맞아서 아직 못들어왔다고 합니다.

ㆍ정기성 서무계장님과 최삼림 대외협력계장님께서 행사장에 가서 비를 많이 맞아서 옷이 젖어서 못왔습니다.

ㆍ행사는 끝났는데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ㆍ예산편성에 의해서 집행이 적정하게 이루어 졌는가를 검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ㆍ자료는 다 드렸는데 일부분 안드린 부분을 이야기한 것 같은데

ㆍ업무추진비 관계는 매년 결산검사를 받았습니다만 이번 같은 경우는 사실 외부기관에서 여러 가지 사항을 보고 있어서 못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ㆍ서류를 고의적으로 안줄 수 있겠습니까?

ㆍ결산검사가 기존에 있는 시스템에 의해서 자료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로 결산검사위원들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외부기관에서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로 상황을 조사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조금 실무자나 관련공무원들이 못주었던 것 같습니다. 양해바랍니다. 다른 뜻은 없습니다.

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