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호균 의원 5분자유발언

박호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과장 고석민입니다. 먼저 강원특별자치도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박호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기존 조례 전반에 대한 용어 정비 및 조문 수정 반영 등 조문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도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안 전부개정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ㆍ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 및 공평한 발언 기회 제공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발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 10분, 보충질의 5분, 추가질의 5분으로 제한하겠으니 시간이 경과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보충질의나 추가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다른 위원님이 모두 발언하신 후 추가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이 조례안을 하면서 비용추계서가 미첨부된 사유를 좀 말씀해 주세요. 과장께서 말씀해 주세요.

해양항만과장 고석민입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는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관련 규정에 따라서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이고 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하였습니다.

아니, 선언적이고 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돼서 어렵다, 비용추계가 왜 어려울까? 지금 주로 보면 행사성이잖아요, 비용이?

아닙니다. 이 조례로 인해서 예산이 수반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예산이 오면 심의하는 그런 규정, 레저관광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규정만 있을 뿐이지 이 조례로 인해서 특별한 예산이 세워지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했습니다.

아, 그래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했다, 이 말씀이에요?

예,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이런 계획수립에 대한 심의규정만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필수적인 예산이 반드시 반영돼야 할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했습니다.

이해를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원특별자치도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총괄과장 박현봉입니다. 지난 6월 24일 자로 최성균 본부장이 명예퇴직을 함에 따라 제가 본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동희 수산정책과장입니다. (수산정책과장 이동희 인사) 박선우 어업진흥과장입니다. (어업진흥과장 박선우 인사) 고석민 해양항만과장입니다. (해양항만과장 고석민 인사) 최병갑 수산자원연구원장입니다. (수산자원연구원장 최병갑 인사) 이종철 내수면자원센터 소장이 6월 29일 자로 정년퇴직함에 따라 현재 공석입니다. 임순형 한해성수산자원센터소장입니다. (한해성수산자원센터소장 임순형 인사) 존경하는 김용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21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위원님들께 환동해본부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저희 환동해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아낌없는 애정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지난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어촌 민생경제 안정과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하여 해양수산 분야 사업비 확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신 덕분에 금년도 해양수산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큰 동력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환동해본부는 바다와 내수면이 미래 주력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리는 모든 시책들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더 나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3년 상반기 주요성과, 어업ㆍ어촌의 여건, 2023년 해양수산 비전과 목표,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의 일반현황부터 8쪽의 해양수산 비전과 목표까지는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9쪽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환동해본부 직제순으로 기획총괄과 소관 업무를 시작으로 한해성수산자원센터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쪽, 기획총괄과 소관입니다. 12쪽입니다. 해양수산 홍보 및 소통ㆍ협력 활성화 시책입니다. 해양 및 내수면 홍보 강화를 위해 4편의 홍보 영상물을 제작하여 11월까지 TV 홍보를 통해 강원특별자치도의 바다ㆍ내수면의 가치와 중요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강원 해양수산 포럼은 8월과 11월에 2회 개최할 계획으로 동해안 발전전략 심포지엄은 9월에 동해시에서 개최하여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 정책을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3쪽, 수산정책과 소관입니다. 14쪽입니다. 수산인 역량 및 위상 강화를 위한 제12회 수산인의 날 기념행사는 3월 31일 속초시 실내체육관에서 600여 명이 참석하여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어업인의 사기진작을 위한 어업인 한마음대회는 10월 강릉에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인 강원 씨그랜트사업을 통하여 해양특화사업 유치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대서양연어양식 산업화 연구 및 수산업 통계조사도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15쪽,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관리 및 서식환경 조성 시책입니다. 참여형 수산자원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붉은대게 등 6종에 대하여 총허용어획량을 배정하고 어획량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태평양 참다랑어 어획한도량은 지난해 24t보다 77t 늘어난 102t이 배정되었고 현재 40% 소진되었으며 80% 이상 소진 시 해양수산부에 추가 배정을 건의하겠습니다. 동해 수온 상승으로 참다랑어 어획량이 매년 늘어남에 따라 정확한 자원량 조사를 위해 정치망관리선 11척에 전자모니터링시스템을 설치하고 어획ㆍ방류되는 참다랑어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사된 사항은 쿼터량 추가 확보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16쪽입니다. 공익형 수산자원보호 직불제는 우선 지급대상자 5개 단체에 19억 7,300만 원 선정하였고 이행기간을 거쳐 10월에 최종대상자를 확정하여 11월에 직불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직불제 컨설팅은 7월에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고 12월에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친환경수산물 배합사료 직불제는 11월까지 잔여 직불금을 지급하고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 지급은 전체 48개소 중 15개소는 보험가입을 완료하였고 잔여 33개소의 가입을 11월까지 완료하여 양식 어가의 경영불안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연근해어선 감척은 6월에 동해시 연안자망 한 척에 대하여 사업자를 선정하였고 12월까지 어선 해체ㆍ처리 및 지원금을 지급하겠습니다. 연안어장 생태환경 조성으로 자원량 증대를 위한 바다숲 조성은 9개소에 적지조사를 완료하였고 11월까지 조식동물 구제 등을 실시하겠으며, 국가 직접 바다숲 조성은 2개소에 서식환경 개선을 완료하였고 11월까지 수중 저연승 모조주머니 시설 등 해조서식장을 조성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살아 숨 쉬는 청색바다 조성을 위한 다시마, 미역 등 유용 해조류 자원 회복과 갯녹음 암반 해조서식환경 복원 2개 사업에 11억 1,000만 원을 투자하여 다시마 종자 8개소 이식과 자연암반 부착 기질 개선을 마무리하였으며, 11월까지 모든 공정을 완료하여 수산 자원의 기초생산 능력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연안어장의 산란ㆍ서식 환경 복원을 위해 인공어초 4개소 중 3개소는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6월에 착공하였고 연내 준공하겠습니다. 아울러 잔여 강릉 1개소는 올해 연말에 착공하여 내년 5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삼척맹방화력발전소 건설로 인해 배출되는 온배수의 영향으로 우리 도가 설치한 인공어초의 기능이 상실됨에 따라 6월 사전영향조사 용역을 완료하였고 인공어초 12개 단지를 9월부터 내년 6월까지 조성하겠습니다. 참고로 시공사인 삼척블루파워는 최초 대체어장 조성 사업비 21억 원을 제시하였으나 우리 도의 요구 끝에 46억 원이 최종 수용되었습니다. 또한 이미 설치된 어초 중 기능이 저하된 속초, 양양 해역의 어초는 고유 기능이 유지되도록 보수ㆍ보강을 내년 6월까지 추진하겠으며 생분해성 어구 보급은 사업자 72척에 1만 8,680폭을 선정하였고 12월까지 보급 완료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불가사리 수매는 상반기에 65t 수매하였고 잔여 45t은 11월까지 수매하여 어장 생태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세플라스틱 발생 주요 원인인 스티로폼 부표를 국립수산과학원 인증부표로 대체하는 사업은 현재 2,836개 보급되었으며 12월까지 부표 해상 설치를 완료하겠습니다. 금년부터 국비로 지원되는 폐스티로폼 부표 처리 지원은 폐기물 처리업체를 선정하였고 11월까지 반납된 폐스티로폼 부표를 처리하겠습니다. 수산종자 매입방류는 상반기에 4종, 310만 마리 방류 완료하였고 잔여 물량 7종은 품종별 방류시기에 맞춰 11월까지 방류하겠습니다. 21쪽, 고부가가치 창출, 미래형 전략품종 발굴 육성 시책입니다. 전국 최대 주산지로 급부상한 방어 소득화를 위해 정치망 가두리 시설 4대, 방어를 전문으로 축양하는 해면 어류양식 가두리 시설 4대, 해면 방어양식시설 3대, 전체 11대에 대하여 4월에 사업자를 선정하였고 11월까지 가두리를 설치할 계획으로 어업인 신소득원 발굴ㆍ보급에 기여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전국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돌기해삼을 특화하기 위한 양식단지 조성은 상반기에 8개소 모두 착공하였고 9월까지 서식 기반을 조성한 후 11월까지 해삼 종자를 방류하겠습니다. 문어 서식 산란장 조성은 동해안 6개 시군, 각 1개소에 11월까지 기능성 어초단지를 조성하겠으며 도루묵 산란장 조성은 강릉, 속초, 고성 각 1개소에 11월까지 모자반을 이식하여 최적의 서식ㆍ산란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수산생물 산란 서식장 조성은 강릉, 삼척, 고성 총 6개소에 대문어 등 산란 서식장 조성을 위한 어초를 10월까지 투하하여 어업생산성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도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을 위한 연어 스마트양식 산업화 육성의 스마트양식 테스트베드는 5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준공하였고 8월에 착공, 내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이며, 배후부지 조성은 2월 환경청에 전략환경영향평가 완료, 5월에 양식산업단지 지정 고시하였으며 8월에 착공, ’25년 6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최초 연어 질병예방 연구센터 건립은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추진 중인 사업으로 내년 1월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조하겠습니다. 24쪽, 가고픈 바다, 살고픈 어촌, 안전한 어항 구현 시책입니다. 어촌뉴딜 300사업은 ’19년 2개소, ’20년 5개소, ’21년 4개소, ’22년 3개소, ’22년 포스트 뉴딜 1개소, 총 15개소가 선정, 1,501억 원을 투입하여 보다 살기 좋은 어촌조성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19년 어촌뉴딜300으로 추진한 동해 어달항과 고성 반암항은 모든 사업이 계획대로 완료되었으며, ’20년 어촌뉴딜300 대상지 5개소는 현재 공정률 70%로 12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25쪽입니다. ’21년 어촌뉴딜300 대상지 4개소는 현재 공정률 30%로 연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2년 어촌뉴딜300 대상지 3개소는 현재 공정률 20%로 내년 12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지난해 2월 공모에 선정된 ’22년 어촌활력증진사업은 6월에 기본계획 심의를 완료하였고 내년 4월에 착공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된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은 어촌뉴딜 300사업의 후속 공모사업으로 우리 본부에서는 4개소를 신청하여 지난 1월 19일 4개소 모두 선정되어 선정률 100%의 성과를 올렸습니다. 상반기에 투자심사 등 사전절차를 진행하였고 8월 기본계획을 착수, 마을별 차별화된 전략을 수립하여 사람과 자본이 모이는 잘사는 강원 어촌 만들기에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정부 공모사업 대응을 위한 컨설팅 및 발표역량 강화교육도 연중 진행하겠습니다. ’21년 어촌테마마을로 공모에 선정된 삼척 노실마을은 해수부 기본계획 심의를 완료하였고 실시설계용역을 8월에 착수할 계획이며, ’22년 어촌테마마을로 공모에 선정된 삼척 신남마을은 9월에 기본계획용역을 착수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함께사는 어촌마을, 더 나은 어업공동체 구현을 위해 삼척 원덕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맞춤형 역량강화사업을 12월까지 추진하겠으며 강원어촌특화지원센터를 통해 특화상품 개발, 유통ㆍ경영체계 구축 및 어촌 6차 산업화 등 특화된 어촌으로 탈바꿈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어항 안전성 확보를 위한 재해 취약 5개 지방어항 시설 정비는 지난 3월 고성ㆍ가진 등 3개 항을 착공하여 연내 준공할 계획이며, 소돌ㆍ초곡항은 실시설계용역을 6월에 착수하였고 내년 1월까지 용역을 완료하겠습니다. 지방어항 14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현재 8개 항에 대한 노후 안전난간 교체와 TTP 보강 등을 추진 중입니다. 연말까지 마무리하여 태풍 등 자연재해로부터 어선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삼척 신남항 접안시설 확충은 행정절차 이행 중으로 8월에 착공할 계획이며 고성 대진항 어선접안시설 확충은 지난해 5월에 착공되었습니다. 두 사업 모두 연내 완료하여 어업 여건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토사매몰어항 준설은 26개 항 중 12개 항을 완료하였고 잔여 14개 항은 연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지난해 7월에 착수한 지방어항 퇴적토사 저감방안 기본계획 수립은 금년 6월 1차분 용역을 완료하였고 ’25년 6월까지 2차ㆍ3차분 용역을 추진하여 퇴적토사의 근본적 원인을 규명하고 체계적 관리로 어업인들이 안전하게 조업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29쪽, 소비자가 신뢰하는 블루푸드산업 육성시책입니다. 수산산업 창업ㆍ투자 지원사업은 창업 및 제품개발 등 69건을 선정, 11월까지 지원하고 12월에는 성과평가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강릉과 고성에 지원되는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은 설계용역을 6월에 착수하였고 11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30쪽, 수산식품의 품질향상을 위한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은 전체 9개소 중 4개소의 장비 설치를 완료하였고 5개소의 장비 구입과 설치는 11월까지 마무리하여 수산물 가공업체와 수출업체의 경쟁력 확보에 힘쓰겠습니다. 수산물 위판장 건립사업은 동해 묵호항은 7월에 설계용역을 착수하였고 내년 1월에 착공, 11월에 준공하겠으며, 고성 아야진항은 7월에 설계용역을 완료하였고 12월 준공에 차질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수산물 유통기능 효율화를 위해 강릉 주문진항과 양양 기사문항에 간이집하장 설치와 위판장 노후시설 정비를 11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고성 거진항 위판장 수족관 교체지원은 5월에 11대 모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통발어업 저온저장고 지원은 3회에 걸쳐 사업자 모집공고를 실시하였으나 신청자가 없어 사업희망자를 추가 모집하여 추진하겠습니다. 해조류 친환경 기자재 지원은 11월까지 건조기를 설치하여 수산물 가치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오징어 건조용 자재 지원은 6월에 33만 5,000개 모두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양양군 인구항에 건립되는 수산물유통물류센터는 6월에 모든 행정절차를 완료하였고 7월 착공, 내년 12월에 준공 예정이며, 양양군 물치항에 건립되는 수산물종합판매장은 6월에 기본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연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수산물 판로 확대를 위한 상생 할인지원은 6월에 사업자를 선정하였고 11월까지 할인행사 개최, 소비촉진 홍보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대도시 수산물 특판전 지원은 수산물 소비촉진을 위해 온라인 행사와 10월에 롯데백화점과 연계한 특판행사를 추진하여 우리 도 수산물의 우수성을 적극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수산물 공동할복장은 강릉시는 6월에 설계용역을 완료, 8월 준공할 계획이며, 삼척시는 8월에 착공하여 내년 10월 완료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명태산업 광역특구 통합브랜드 홍보마케팅은 특구 내 강원 명태 통합브랜드 사용 승인을 받은 31개 업체에 대하여 맞춤 포장재 등을 지원하여 도 인증마크를 활용한 통합브랜드 홍보 및 마케팅을 강화하겠습니다. 명태산업 광역특구 기자재 지원은 13개 업체를 선정하였으며 3개소를 추가 모집하여 11월까지 지원하여 강원 명태의 대외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청결한 해수 관리로 수산식품 안정성 확보와 관광객 신뢰도 제고를 위한 동해 묵호 횟집단지 해수공급시설은 6월에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60%로 9월에 준공할 계획이며 강릉 주문진 교항리 지구 해수공급시설 통합정비는 6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내년 2월 착공하여 11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강릉 금진항 활어횟집 통합해수공급시설 개선은 6월에 착공하였고 11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속초 동명항 활어회센터 해수공급시설 개선은 6월에 착공하였고 고성 가진항 활어회센터 해수공급시설 개선은 현재 실시설계 진행 중으로 8월에 착공할 계획이며, 강릉 사천진항 어업용 해수공급시설 개선은 7월에 착공하였습니다. 속초시 연승연합회 활어회센터 해수공급시설 개선은 사업추진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4개 사업 모두 연내 마무리하여 청정 해수를 연중 공급하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37쪽, 어업진흥과 소관입니다. 38쪽, 어선 장비 현대화 및 선진 어업체계 구축 시책입니다. 조업경비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어업용 면세유의 일부 지원은 지난해보다 평균 10% 인상하여 연근해 및 내수면 어선을 대상으로 어선 규모별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조업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영어자금 이차 보전은 어업인들의 대출이자 부담이 경감되도록 지속해서 지원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친환경 에너지 절감장비 보급 지원은 전체 사업량 40대 중 11대를 상반기에 지원 완료하였고 잔여 29대는 연내 지원하여 고효율ㆍ저비용 어업체계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어로ㆍ안전항해 장비지원은 금년 303대 지원할 계획으로 21대는 상반기에 지원 완료하였고 잔여 282대는 연말까지 지원하여 어선 사고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어선원  어선 재해 보상 보험료는 재해발생 시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적기에 지원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어업 경영 개선을 위한 문어 연승봉돌 지원 등 9개 사업은 계획한 대로 추진 중입니다. 연말까지 완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어선 현대화와 자동화를 위한 연안노후어선 수리 지원 등 3개 사업과 노후 선외기 대체 지원 등 2개 사업은 연내 지원을 완료하여 안전한 조업 여건과 조업능률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어구보수 보관장 시설 지원은 강릉 1개소, 고성 2개소 등 3개소를 신축할 계획으로 상반기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12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하여 깨끗하고 정돈된 어항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고성 대진어촌계 어선수리소 현대화와 거진어촌계 조선소 현대화는 8월에 착공,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강릉 주문항 비가림시설 설치 지원은 신축부지 협의 중으로 8월에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12월까지 준공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어선 안전사고 제로화 및 어업질서 확립 시책입니다. 어선안전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은 연근해 허가어선 65척을 대상으로 소방ㆍ구명 장비 등 재난 안전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60척 지원 완료하였고 8월에 잔여 5척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는 10월까지 완료하고 조난어선 예인구조비는 연중 지원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접경수역 어업지도선 현장사무실 신축은 작년 12월에 실시설계와 금년 6월 건축허가 등 행정절차가 완료되어 7월에 착공, 12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접경수역 친환경 어업지도선 대체 건조는 3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하였고 9월에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내년 연말까지 40t급 지도선을 건조하여 안전 조업 서비스를 지속 제공하겠습니다. 고성수협 새어민호 대체건조는 7월에 선박건조 세부계획을 수립하였고 금년 12월에 착공하여 내년 6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으며, 불법어업 지도ㆍ단속은 지속 시행하여 어업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5쪽, 풍요와 행복이 있는 복지어촌 실현 시책입니다. 여성어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사업은 여성어업인 1,077명을 대상으로 5월에 1차 893명을 선정하였고 잔여 대상자 184명은 8월에 선정하여 여성어업인의 복지향상에 힘쓰겠습니다. 여성어업인 단체물품 등 지원은 3개 시군 243명을 선정하였으며 잔여 402명을 추가 선정하여 9월까지 지원을 완료하겠습니다. 잠수어업인 진료비는 도내 진료기관 13개소를 지정하였고 상반기 364명 진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잠수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어업인들의 의료혜택을 연말까지 지속 제공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어업인 안전보험 지원은 상반기 53명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 보험이 만기되는 302명을 추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외국인 어선원 고용안정을 위해 외국인 어선원 숙소 11개소에 난방비, 공공요금 등을 연중 지원하겠으며, 해난어업인 유가족 및 위령탑 관리는 추석에 즈음하여 유가족 180세대에 생활안정비를 지원하고 위령탑 정비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어업활동 지원은 사고ㆍ질병으로 어업활동이 곤란한 어업인을 대상으로 대체인력 2명을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현재까지 신청자가 없어 하반기에 추가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21년부터 지원하고 있는 어업인 수당은 금년에는 어업경영체 등록 2,123가구에 70만 원씩 8월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외국인 어선원의 부족한 숙소를 공급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건립 중인 강릉항 어업인 복지회관은 11월까지 준공하여 최대 30명을 수용할 계획입니다. 주문진항과 속초항의 복지회관 실시설계는 9월까지 완료하고 주문진항과 속초항의 복지회관 개ㆍ보수 공사도 12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8쪽, 속초 동명항 어업인 대기소 건립은 6월에 항만부지 사전 사용 협의를 완료하였고 9월에 착공하여 연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어촌공동체 역량강화 및 어촌지역 활성화 시책입니다. 도시민 기술교육은 귀어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에게 현장 중심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귀어학교를 운영 중이며 금년에는 80명 교육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40명의 교육을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도 40명을 교육할 계획입니다. 도시민 어촌유치 지원사업은 상반기에 주거공간지원 4명, 귀업상담 113건을 추진하였으며 도시민들이 어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49쪽입니다. 어업인의 전문지식 함양과 정보력 향상을 위하여 해양수산전문지 및 향토지 9종, 1,523부를 선정하여 2월부터 보급하고 있습니다. 청년 어업인 영어정착지원은 만 40세 미만 신규 어업창업자 23명에게 청년정착자금을 매월 지원하고 있으며, 최고 수산경영자 과정 위탁교육과 수산업경영인 교육훈련을 강릉원주대 농수산인교육원을 통해 12월까지 진행하여 어업인 의식 전환 등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50쪽입니다. 수산자원 관리로 안정적 어업생산체계 구축 시책입니다. 어업인 스스로 자원관리 여건 조성을 위한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은 금년에 5개소 자율관리 공동체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모두 마무리하여 이익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대문어 매입ㆍ방류는 산란기인 3월부터 5월에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상반기에 333마리 매입하여 방류하였고 하반기에 잔여 75마리를 매입ㆍ방류하여 문어 자원 회복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51쪽, 해양항만과 소관입니다. 52쪽, 친환경 관리로 안전하고 쾌적한 해양공간 조성 시책입니다. 연안 침식이 심각한 해변을 원래 해변으로 복원하기 위한 연안정비사업의 강릉 연곡지구는 실시설계 중으로 내년 4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할 계획이며, 동해 어달지구는 돌제와 수중방파제를 설치ㆍ완료하였고 8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고성 반암지구와 가진지구는 현재 준공되었습니다. 고성 거진1리지구는 8월에 착공하고 고성 송포지구는 실시설계 중으로 내년 4월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정비사업의 지속 추진으로 연안 환경을 보전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안정적 거주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53쪽입니다. 국민안심해안사업은 강릉 순긋부터 사근진에 연안완충구역을 조성하는 해양수산부 시범사업이며 현재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 이행 중으로 실시설계는 내년 6월에 완료, 지장물 철거 및 보상금 지급은 ’25년 12월까지 진행됩니다. 이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연안침식 실태조사를 위해 동해안 41개 침식해안 표사계에 대하여 지난 3월 실태조사에 착수하였으며, 현재 해안별 표사이동 및 해안선 변화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54쪽입니다.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 해양쓰레기 정화, 해양쓰레기 집하장 설치, 해양쓰레기 집하장 운영을 지속 실시하여 깨끗하고 청정한 바다, 쾌적한 연안을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최초 시행한 뷰티클린 캠페인은 강원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동해안ㆍ내수면 환경보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하여 지난 4월 27일 2,000여 명이 함께 캠페인을 추진하였습니다. 이 캠페인이 바다와 내수면의 환경보호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생활 속 실천을 유도할 수 있는 행사로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55쪽입니다. 항포구를 찾는 관광객들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연안안전지킴이 20명을 배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안전하고 여유가 있는 해양관광의 중심 동해안 시책입니다. 해중경관지구 시범사업은 고성 죽왕면 오호리 연안에 410억 원을 투입하여 수중비경을 관광자원으로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9월에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30%로 내년 9월까지 준공하여 강원북부권 해양레저관광 메카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56쪽입니다. 해양관광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초도항 해양경관 탐방로 조성은 6월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연말까지 탐방로 및 포토존을 마무리하고 내년 12월까지 전체공사를 준공할 계획이며 아야진리 해변보행로 개설과 천진해변 보행자 안전데크 설치공사는 연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동해 묵호항 관광연계 친수공간은 쉼터와 바다산책로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6월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8월에 착공하여 내년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57쪽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추진하는 무장애 해변 데크로드 및 안전시설은 2월 동해시 망상해수욕장을 대상지로 선정하였고 8월에 준공하겠습니다. 어촌체험 휴양마을 육성 지원을 위해 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인건비는 연말까지 지원하겠습니다. 동해안 어업인 생애사 발간은 권역별로 추진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통합책자를 발간하여 강원 어촌문화 보존에 앞장서겠습니다. 58쪽입니다. 해양레저관광 프로그램의 일환인 이사부 항로탐사 지원은 6월에 항로탐사 병영캠프를 진행하였고, 7월 말에 전국 청소년 여름 사관학교를 운영하여 청소년들의 나라사랑 자긍심이 고취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양치유 프로그램은 7월부터 운영하여 코로나19로 지친 몸을 치유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레저 스포츠 활성화를 위해 생존수영, 요트, 서핑 등의 프로그램을 이번 달부터 10월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59쪽입니다. 한국해양소년단 강원연맹 주관으로 이번 달부터 8월까지 해양스포츠에 관심 있는 학생, 지역주민, 관광객을 대상으로 전국해양스포츠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양양서핑 페스티벌은 9월부터 10월까지 국제 서핑대회를 추진하겠습니다. 동해안 최북단의 삼포해변에서 개최되는 서핑축제는 8월에 이상 없이 개최될 수 있도록 고성군과 긴밀히 협력하겠습니다. 60쪽입니다. 수산항마리나 시설개선 지원은 7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8월에 착공하여 9월까지 준공하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포럼은 해양소년단 강원연맹 주관으로 10월에 개최하여 해양레저 관광 발전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안전한 해수욕장 운영을 위해 해수욕장 운영기간 동안 지난해보다 59명 늘어난 수상안전요원 285명을 배치하겠습니다. 61쪽입니다. 3년 주기로 실시하는 해수욕장 현황조사는 올해 고성ㆍ양양 2개 시군의 49개 해수욕장에 대하여 해수욕장 이용현황, 백사장 변동상황 등을 11월까지 조사하겠으며, 지난해 해양수산부 우수 해수욕장으로 선정된 동해 망상해수욕장의 야간조명 및 편의시설 확충은 6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11월까지 준공하겠습니다. 속초해수욕장의 휴게의자 등을 설치하는 해수욕장 활성화 지원은 8월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62쪽, 특성화된 항만개발로 경제거점 중심지 부각 시책입니다. 속초항 국제크루즈터미널 확장공사는 올해 2월에 준공되어 상반기 5회의 크루즈 입출항이 원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국제크루즈터미널 관리ㆍ운영은 한국해운조합에 위탁하여 체계적으로 관리 중에 있습니다. 63쪽입니다. 속초항 북방파제 보강은 TTP 1,142개 중 지난해 631개를 보강 완료하였고 511개를 12월까지 거치할 계획입니다. 속초항 중앙물양장 확장 및 동명물양장 보강은 4월 해역이용협의를 완료하였고 6월에 착공할 계획이며, 주문진항 호안복구사업은 전체 357m 구간 중 지난해 54m를 시설하였고 연말까지 잔여구간 303m를 모두 완료하겠습니다. 옥계항 진입항로 확보 및 북방파제 보강은 이번 달 착공하였고, 주문진항 동방파제 보강공사도 1차분을 8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삼척항 항만외곽시설 보강공사는 TTP 6,298개 중 1,717개를 제작ㆍ완료하였고 8월 중 거치하여 항만기능 유지에 힘쓰겠습니다. 64쪽입니다. 어업인과 관광객의 안전 확보를 위한 삼척항 내진성능 보강은 ’24년까지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작년 4월 준공하여 운영 중인 삼척항 지진해일 침수방지시설은 전문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효과적으로 관리ㆍ운영 중에 있습니다. 속초항 수협 물양장 보강 및 친수공간 조성은 지난해 6월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50%로 12월까지 1차분을 준공하고 ’25년까지 이상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항만별 특성화 전략 타당성 검토 용역은 이번 달에 착수하여 특별자치도에 걸맞은 강원항만의 특성화 전략 및 대규모 국책사업 발굴에 노력하겠습니다. 65쪽, 환동해권 물류ㆍ관광 거점 항만 육성시책입니다. 한ㆍ러ㆍ일 국제카페리 항로 지원은 포항 영일항에서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으로 운행하던 두원상선이 ’21년 3월 동해항으로 근거지를 옮겨 동해ㆍ러시아 블라디보스톡 항로에 재취항하였습니다. 러시아ㆍ우크라이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57항차, 1만 2,000명이 이용하였으며 올해 상반기는 26항차, 1만 5,000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앞으로 동해항의 안정적 국제카페리 운항과 안정적 화물 물동량 유치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속초항 크루즈 관광산업 활성화는 크루즈 입항에 따른 운항 장려금과 예인ㆍ도선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금년 크루즈 입항은 전체 6항차 입항할 계획으로 현재까지 5항차 입항하였으며 최종 6항차는 10월에 입항할 예정입니다. 66쪽입니다. 현재 속초항만 내 방치되어 있는 속초항 국제여객터미널이 올해 3월 민간업체에 낙찰되었습니다. 경락업체에 항만부지 사용허가 촉구를 지속 시행할 계획이며 미이행 시 변상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조치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특별자치도 시대에 맞는 항만 활성화를 위하여 도내 항만의 특성을 이용한 맞춤형 포트세일을 추진하겠습니다. 무역항 컨테이너 항로개설은 옥계항과 동해항의 정기항로 운항장려금 및 화물유치 장려금을 내년 당초예산에 확보하여 물동량 증가를 통한 지역경기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67쪽, 내수면자원센터 소관입니다. 68쪽, 내수면 수산자원 증강 및 건강한 서식환경 조성ㆍ보호 시책입니다. 연어 자원 증대 및 생태계 보호를 위하여 양양 손양면 일원에 조성되는 연어 자연산란장 조성사업은 부지 23필지 중 21필지가 매입되었고 7월에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8월 착공할 계획입니다. 내륙어촌 재생사업은 원주 간현 관광지 일원에 56억 원을 투입하여 내수면생태관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야외에 조성되는 생태체험장이 7월에 준공되었습니다. 전시관에 들어가는 생태관은 8월에 착공, 내년 말까지 준공하여 내수면 관광 활성화에 이바지하겠습니다. 69쪽입니다. 유휴저수지 자원화 사업은 원주 반계저수지 일원에 자원조성 및 어선계류장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내년 1월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내수면 어족자원의 서식환경 개선을 위한 인공산란장 설치사업은 올해 5월 준공, 6월부터 효과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수면 수산종자 매입방류는 상반기에 5종, 28만 1,000마리를 방류하였으며 하반기에 9종, 1,132만 9,000마리의 방류를 어종별 서식 적지에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70쪽입니다. 어도 개보수는 도내 불량 노후어도 7개 시군, 8개소에 대하여 연내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족자원 회복을 위한 생태계 교란 및 무용어종 수매는 현재까지 44t 수매하였고 연말까지 잔여 123t 수매하여 내수면 생태환경과 어업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내수면 어업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낚시터 환경개선사업은 지난해보다 3억 원이 증액된 6억 원을 투입하여 상반기에 155t을 수거하였습니다. 향후 여름 피서철과 장마철 이후 발생쓰레기를 집중 수거ㆍ처리하겠습니다. 71쪽, 내수면 어업 및 양식산업 활성화 육성 지원 시책입니다. 내수면 어업활동 지원을 위해 어업인 안전조업 어선 보급 및 개선 39척, 어업경영개선 장비 94대를 지원하여 내수면 어업인 조업여건 개선과 조업능률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72쪽입니다. 양구에 조성되는 어선 정박시설 지원은 7월에 착공, 9월에 준공되며 인제에 신남 선착장 진ㆍ출입로 개보수는 5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이번 달부터 공사를 추진하여 11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불법어로행위 지도ㆍ단속선 건조는 이번 달 설계를 완료하고 8월에 건조하여 10월부터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73쪽입니다. 노후된 양식장의 시설 현대화 9개소를 지원하여 양식장 운영경비 절감과 내수면 양식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아울러 내수면 양식장 경영안정 지원을 위하여 양식장 113개소에 사료구입비를 지원하고 양식기반 시설 및 기자재 지원도 함께 추진하여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74쪽, 내수면 양식 기술개발 및 산업화 연구 시책입니다. 고부가가치 향토어종 어패류 종자를 대량생산하여 지속적으로 방류 중에 있으며 상반기에 1종, 24만 마리를 방류하였고, 하반기에 현재 내수면자원센터에서 생산 중인 5종, 175만 마리를 방류토록 하겠습니다. 내수면 신품종인 대서양연어, 미유기에 대한 양식기술 연구에 더욱 매진하여 기술 확보와 우리 도 고유어종의 산업화 실현을 앞당기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75쪽입니다. 지난해 12월, 해양수산부 공모에 선정된 내수면 연어산업화 특화지원 연구시설 건립은 총사업비 60억 원으로 공유재산심의 및 투자심사를 완료하였고 이번 달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내년 3월에 착공, ’25년 12월까지 준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국가연구과제 운영은 작년 10월 아이슬란드로부터 연구용 수정란 6만 개를 도입하여 현재 5만 마리를 사육 중으로 내성이 있는 육종 개발을 위한 연구를 집중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구교습어장 운영은 대서양연어 스마트 담수양식 모델을 개발하는 연구사업으로 누구나 쉽게 양식할 수 있는 스마트양식 산업화를 위한 빅데이터 구축을 목표로 빈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77쪽, 한해성수산자원센터 소관입니다. 78쪽, 동해안 특산품종 자원조성 및 양식 연구개발 시책입니다. 고부가가치ㆍ고품종 어패류 종자 대량생산 방류를 지속 추진하겠으며 신품종인 쥐노래미, 시마연어, 접시조개의 종자생산 연구도 계속해서 추진하여 어업인 신소득원 창출을 도모하겠습니다. 79쪽입니다. 해양환경 변화에 따른 수산생물 서식ㆍ산란의 기초공간인 해조숲이 점차 사라지고 있어 금년부터 유용 해조류 생태복원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해조류 전문 생산 연구시설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었고, 내년에 착공하여 연안해조류 생태환경 복원 및 산업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대서양연어 친환경 순환여과양식 연구개발 시책입니다. 전주기 양식 기술개발을 위하여 ’19년 대서양연어 해수순치 및 육상해수 양식방법 특허를 등록하였고, 금년에는 담수양식 최적의 사육환경과 해수양식 기술개발 연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80쪽입니다. 대서양연어 디지털 육종 플랫폼 구축은 수온별 성장단계를 연구하고 체급별 사육환경 조건을 실험하여 양식기술 수준을 한 단계 올려 K-연어 산업화 속도를 높이겠습니다. ICT 기반 대서양연어 순환여과 양식 기술개발로 양식데이터를 수집하여 양식관리 통합프로그램 플랫폼을 내년까지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81쪽, 참고자료입니다. 82쪽, 해양수산 정책사업 투자계획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별도로 위원님들 책상에 배부된 상반기 본부 소관 업무협약 현황입니다. 4건의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환동해본부는 금년도 계획한 해양수산 시책들이 하반기에도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보다 심도 있게 개선ㆍ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적극적으로 시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통찰과 애정 어린 시선이 늘 함께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환동해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봉 기획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매…….

2022년 1월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2023년 3월 8일…….

유찰이…….

10회 이상 유찰됐습니다.

예.

감정평가가 44억 정도 됐습니다.

5억 3,800입니다.

예.

3억 6,700이었습니다.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저희 도가 여객터미널을 매입, 경매참가를 결정한 것이 2022년 10월경이었습니다.

예.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잘 모릅니다.

이것이 2022년 12월에 낙찰이 한번 됐다가, 다른 분에게 낙찰이 됐었습니다.

낙찰이 됐는데…….

저희가…….

예.

그래서 1월에…….

채권자요?

우리은행 쪽이었습니다.

우리은행은 해 봤습니다.

해 봤습니다.

아닙니다, 해수부 땅입니다.

예.

우리은행…….

주 코리아크루즈입니다.

예.

저희가 ’23년 1월 초에 법원에다가 경매조건에 ‘국제여객터미널 및 여객편의시설로만 사용할 수 있다.’라는 조건을 공고문에 명시해 달라고 협의를 해서 문서를 보냈고 법원에서 받아들여 가지고 올해 초부터는 ‘이 건물은 국제여객터미널 및 여객편의시설로만 사용할 수 있다.’라는 조건하에서 경매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전에는 그런 조건 없이 관리청인 강원도에 그것을 확인해 보라고 해서…….

예산을 세웠으면 매입해야 되는…….

이 건물은 당초에 민간에서 운영하던 터미널이었기 때문에, 민간 운영이 안 됐기 때문에…….

강원도가 개입한 겁니다.

예?

주 더옥션입니다.

더옥션.

예.

옥션.

예.

옥션.

예.

맞습니다.

경매학원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5억 3,800입니다.

…….

3월 말 정도에 났습니다.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4월 5일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사이에 협의를 두 번 정도 했습니다.

요구…….

그쪽에서 처음에는, 일차적으로 처음에는 자기들이 매수청구권이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수청구권은 해당이 안 된다, 그렇게 주장을 했고…….

예.

예, 받아봐서 그쪽도 다시 한번 검토했고…….

우리 도에서 매수청구권은 해당이 없다고 결론이 났습니다.

자기들은 선사를 유치할 생각이 없고 여건이 좋아질 때까지 한 1년 정도 다른 용도로 사용하겠다…….

그렇게 얘기해서 우리가 다른 용도로 사용…….

사용할 수 없고요, 도에서 이것을 살 의사가, 예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살 의사가 있느냐…….

우리는 살 의사가 없다, 원상회복을 시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일단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돼 있지만…….

2000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항만시설 내에서는 이런 것이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저희도 변호사 자문을 받았고 속초시에서도 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이렇게…….

돈 얘기는 하지 않았고 예산이 10억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만 그쪽에서 얘기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와 속초시가 같이 만났었는데 그 자리에서는 서로, 자기들도 선사 유치할 생각은 없지만…….

알겠습니다.

박호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은 3개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안인에 남동발전소, 그다음에 에코발전소.

예.

예, 그렇습니다.

바다 황폐화라고 표현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화력발전소에서 화력발전기를 돌리고 나면 뜨거운 용수가 발생하는데 그 용수를 바닷가로 내보내게 됩니다. 내보내면 기존의 수온보다는 높은 온도가 되다 보니까 그 서식지에 어류가 살지 못하기 때문에, 기존에 조성해 놓은 인공어초는 효율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안 오는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보상을 받은 겁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사전에 에코발전소하고 협의를 다 해서, 그것은 작년도에 벌써 이미 46억 원을 보상받았습니다.

이미 다 시설을 했습니다. 안인어촌계가 요구하는 쪽으로 해서 시설을 다 했습니다.

그렇게 추가각서를 따로 받아놓지는 않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에코발전소가 본궤도에 올라가서 그런 용수로 인해서 기존에 했던 것보다 피해가 더 많다면 또다시 협의해서 보상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량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고 아직 완료는 안 됐는데 금년도에 완료가 되면 과거와 같이 다시 회귀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1차 연도로 끝나면 안 되고 이것을 지속적으로 과거와 같이 몇 개 연도를 더 이어서 연차별로 해야지만 효율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명태는 사실상 저희가 한해성에서 종자생산을 해서 방류를 하면서 시험어획을 해 보니까…….

예, 수입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식품에 대해서 수입을 하더라도 한국에서 건조를 하면 원산지가 국산으로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지금 강원도 브랜드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수입은 러시아에서 하지만 가공하는 것은 저희들이…….

어업진흥과장 박선우입니다.

경북 근해 통발어선들이 우리 강원도의 연안수역에 와서 조업을 하고 있어서 저희 연안통발 어업인들과 약간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예.

예, 그 정도는 됩니다.

연안수역이고 20마일 안쪽은 저희들이 40t 미만 지도선을 가지고도 하고요, 그 이외의 수역에서는 좀 어려워서 대형지도선을 건조하려고 합니다.

예.

해양항만과장 고석민입니다. 연안항만방재연구센터의 현재 진행 중인 사항은 조금 전에, 2D에서 2D 플러스 3D로 하다가 타당성 재조사 과정에서 해수부에서 기재부와 협의 결과 2D로만 먼저 진행하고 추후에 3D로 가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추진해 왔었는데, 지금 해수부에서 경자청으로 부지 무상사용 신청을 한 상태인데 땅 소유자인 경자청에서 우리가 무상사용으로 협약을 맺었지만 도의회 통과라든가 공유재산법상 어려움이 있어서 무상사용이 좀 곤란하다. 그래서 공유재산법 개정안을, 지금 행안위, 상임위에 올라가 있어서 협약에 의해서 무상사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요청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지금 부지사용 문제로 약간 정체상황에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좀 미흡한 상태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백번 동의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박호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