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국토의 정중앙 양구의 큰아들 이기찬 의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제321회 임시회를 맞이해서 발언의 기회를 주신 권혁열 의장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은 강원외국어고등학교가 농어촌자율학교로 전환되는 과정, 그리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들이 알아야 되는 부분들, 물론 오늘 본 의원이 이런저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 흘러갔던 것이 되돌아올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짚고 갈 부분은 짚고 가고 향후 이런 부분은 새로운 부분으로 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느껴졌기 때문에, 장마도 긴 장마지만, 나름대로 지루하기도 하지만 이런 부분을 분명히 명쾌하게 정리하고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특히 도정질문의 시간을 가지셨던 존경하는 박기영 위원장님께서 흔쾌히 순서를 양보해 주셔서 본 의원이 오늘 이렇게 하게 된 점에 상당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정질문이 정말로 여러모로 중요한 시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도민들이 생각하고 계신 뜻과 마음들을 우리가 잘 전달하고 거기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만들어서 서로 공유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라 생각이 됩니다. 저 역시도 강원외국어고등학교가 농어촌자율학교로 전환되는 과정들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농어촌자율학교로 전환됐을 때 향후 어떻게 만들어야 이 파이를 키워서 앞으로 강원교육을 성장시켜 갈 것인지, 그리고 우리 강원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존경하는 신경호 교육감님 발언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가벼운 얘기를 하겠습니다. 교육감님은 보수주의자입니까, 진보주의자입니까?

그렇죠, 그런 얘기가 정답입니다. 그런데 당선이 되기 위해서는 진보의 길도 갔다 보수의 길도 갔다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난번에는 보수의 길을 가셨어요, 그렇죠?

그전에는 진보였고요.

그전에는 진보셨고.

동의하지 않습니까?

그 전 교육감의 재선, 3선을 만드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신 것을, 강원교육과정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아니라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교육감님의 교육철학은 어떻게 되시나요?

그것은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것이지, 교육감이 갖는 개인적인 교육 철학.

제 기억으로 한 6년 전인가, 전에 신포중학교에 계셨었죠?

제가 “왜 교육감을 나오시려고 그럽니까?”라고 물었던 경우가 있었는데 기억하시나요?

안 나시나요? 안 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을 똑같이 그때와 같이 말씀하시면 저한테 코너에 몰릴 수가 있기 때문에 답변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자, 좋습니다. 지금 우리 고교 입시제도에 대한 입시 전형이 평준화입니까, 비평준화입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교육감님을 뵐 때마다 느끼는 건데 우리 현대사회에서 가장 뜨거운 인물 하면, 요즘 계속 나오시는 분이, 국부 이승만 대통령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동서고금을 막론해서 정치적 경륜의 노익장을 과시하는 분이 미국에 바이든이면 강원도에는 신경호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70의 나이에 이렇게 선출직으로 나와서 당선되기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만큼 본인에 대한 관리와 본인에 대한 정치적인 여러 가지를 관리하셨기 때문에 이런 좋은 영광의 기회가, 또 강원교육의 수장으로서 오지 않으셨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말입니다, 우리가 강원외국어고등학교를 농어촌자율학교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그렇죠?

왜 하셨습니까? 목적이 뭡니까?

학교에서 했는데, 학교에서 한 거면 학교에서 다 한 겁니까?

교육부 담당자들과 모든 부분들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디다. 어떤 얘기를 했냐, “모든 권한은 강원도교육감에게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다 이것이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자율고등학교로 전환한 최대의 목적은 뭡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더 잘 가르치는 학교라면 강원도는 더 잘 가르치는 학교가 없었다는 얘기네요?

그게 교육에 대한 이념입니까? 홍익인간을 말하신 분이 그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이따가 자료를 통해서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터무니없는 얘기를 하시면 안 된다. 엊그저께도 존경하는 이영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1년에 200명, 300명씩이 이런 좋은 학교를 위해서, 특히 농어촌자율학교를 위해서 떠나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포장되게 하셨는데 자료를 통해서 확인한 바는 그렇지가 않다는 얘기를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PPT 1번 올려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이것이 “징비(懲毖)”입니다. 예전의 잘못을 제대로 다스려서 뒤에 닥칠 우환을 경계한다. 징계할 ‘징’에 삼갈 ‘비’ 자입니다. 그랬더니 누구는 징을 치면 비가 온다, 그런 얘기를 합디다. 그런데 그게 또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징을 치면 비가 오니까 준비하라는 얘기잖아요. 이제 알고 계신 바와 같이 류성룡이라는 학자께서, 영의정께서 임진왜란을 보고 후세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썼다는 책의 사서삼경에 나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교육정책의 하나가 백년대계를 준비해야 되는 과정 속에서 한 번 갔던 것을 되돌리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갔던 건 갔더라도 거기서 부족하고 아쉬운 부분들은 채울 것은 채우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다. (자료화면 띄움) 이것이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지난번 제가 삭발 단식투쟁을 할 때 우리 권석열 의장님께서 와서 중재를 하셨던 겁니다.

그게 뭐 뭐죠?

그리고 또요?

그것은 제가 3월 도정질문 때 했던 얘기고요. 같은 얘기인데, 요구사항이 강원외고 특목고 지정 취소 관련해서 주민 공청회, 그리고 제3의 기관을 통한 외고에 대한 재학생들의 여론조사, 그리고 방만한 학교 운영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진행해 달라고 그랬는데, 하셨습니까?

그런데 아무 이상이 없었죠?

그러셨군요.

확인을 안 하셨다고 하지만, 그렇다면 정말로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은 아주 강 건너 불구경한 겁니다. 아주 무책임한 얘기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료화면 띄움)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했더니 신경호 교육감께서는 저렇게 나왔습니다, 특목고 지정 취소를 검토하겠다. 그러나 요청사항에 대한 응답은 없습니다. 그리고 5월 2일부터 10일까지 절차상에 하자가 없었다는 것에 대해 하자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료화면 띄움) 이것이 바로 지금 말씀하신 여러 자료들인데, 이것이 뭐냐 하면 4월 28일에 강원도교육감이 결재를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원래 아쉬울 때는 안 나는 거예요, 원래가.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중등교육과에서 나가서 확인했던 자료들을 보면, 이게 형식적인 조사입니다. 거기에 양록재단 이사장, 양구군의회, 그다음에 군수, 교장, 이 부분은 이미 출장 복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내용을 갖다 맞춘 겁니다. 다시 얘기를 하자면 거기에서 협조하고 찬성했던 군수가, 재단 이사장이 그 자료가 제대로 됐다고 얘기를 하지 그럼 그 사람이 찾아가서 얘기하면 “이것 안 된 겁니다.”, 학교장이 상급기관에서 내려와서 묻는데 “안 됐습니다.”라고 얘기를 할까요? 이것은 내용을 만들기 위한 형식이 내용을 지배한 경우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그 당시에 양구군의회 의장을 만나려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양구군의회 의장이 응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들인데. 왜 그랬냐, 양구군의회 의장은 이미 이 부분이 잘못됐다는 것을 직원들을 통해서, 자료를 통해서 다 봤습니다. 본인들에게 의견 수렴과 양구군민들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겠다고 했던 양록학원 이사회 결정사항이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응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중요한 부분들은 빼 버리고 저렇게 만들어 가지고 온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측 하단에 보면 조사결과라고 해서 맨 밑의 하단에 2명이 반대를 하고 전체가 찬성을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저 두 명이 접니다. 저 회의장소에 제가 있었어요. 저런 거짓말, 다 반대를 하고 찬성을 두 사람이 한 겁니다. 어떻게 저런 사실을 거짓으로, 담당과장이, 장학사가 와서 그런 자료를 만들어 올릴 수 있을까요? 저는 너무 아쉽습니다. 그 자리에 제가 모교 학교운영위원장이었고 또 학교 동문회장이 있었고 학부모회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 교장선생님이 계셨고.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저런 엉터리 자료를 갖다가 보고를 했던 거예요. 아주 아쉽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그다음은 특목고 지정 취소 관련 추진절차입니다. 이것은 2018년도 민병희 교육감 시절에 본인들이 주장하는 것이 평준화 교육인데다가 강원외고에 인문계의 우수한 영재들을 데려가면서 이과 계열까지 갖다 놓으면 평준화를 주장하고 있는 본인의 교육철학과 여러 가지가 맞지 않다 해서, 결론은 부결을 시켰던 겁니다, 그렇죠?

모르신다고 그래야죠, 뭐. 그리고 그 뒤로 쭉 와서 6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특목고가 전환되는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율학교 지정 관련 절차로 넘어왔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모르셨다고 하는데 9페이지, 이게 엄청난 얘기입니다. 왜 엄청난 얘기냐, 이것이 지난 3월 29일 본 의원이 교육부 담당과장과 서울역에서 미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도의회 교육위 팀장을 데리고 갔는데 이러한 사건들이 진행되는 과정에 3월 29일 오후 2시에 강원외국어고등학교 지정취소위원회가 개최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 직원은 저를 데려오면서 아무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직원은 이미 그 전날부터 이것이 되고 있다는 것을 강원도교육청으로부터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수행해서 교육부 직원들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리고 갔다 와서 제 뒤에 계신 사무처장이 앉아 있는 상태에서 갔다 왔던 내용들을 기술해서 이것을 만들어서 해외 출장 중인 교육위 위원장이 오면 보고를 드려라까지 얘기했고 그다음 달 4월 3일 14시에 교육감님하고 제가 접견 미팅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비서실장과 협의하고 있는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14시에 회의가 진행 중인 것을 알면서도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뭘 얘기하느냐, 3월 그 당시에 그 자리에서 교육감님께서는 교육부로부터 지정 취소나 이런 부분에 따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강원외국어고등학교를 자율고로 전환 추진하는 과정에 다 개입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장황하게 얘기하니까 잘 이해를 못하실 것 같지만 속으로는 다 아실 거예요, 그렇죠?

모르셨죠.

여기에 의원님들 계신데요, 명색이 강원도의회 부의장이라는 사람과 교육위원회 5급 팀장이, 강원외국어고등학교 지정 취소가 그 당일날 14시에 이루어진다는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제가 그 옆자리에 그 사람을 태워서 교육부 직원들을 만나고 오는 과정에도 이런 것이 진행되고 있었다는 얘기를 단 한마디도 안 했던 겁니다. 그리고 교육감님을 4월 3일에 만난다는 것 옆에서까지 다 듣고 있고, 제 바로 뒤에 있는 사무처장이 그 옆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기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실실 웃고 다니고. 그럼 뭡니까? 의원을 가지고 논 거예요. 이게 지금 강원도교육청이 하는 행위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항상 교육감께서는 “존경하는 의원님들” 얘기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은 호구가 된 겁니다. 이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일인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의장님께도 나중에 제가 보고드렸더니 의장님도 격노하셨던 사항입니다. 어떻게 그런 직원이 있을 수 있고, 그러면 5급 팀장이 부의장이 가는 부분을 자기 임의대로 결정할 수 있었을까요? 지금 강원도의회 의원들이 결정하는 과정에 사무처장도 함부로 혼자 결정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중차대한 일을 위해서 가는데 그날 당일 14시에 한다는 것을 그 전날 숙지를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얘기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강원도의회 이기찬을 엿 먹인 겁니다, 엿. 저는 이것도 몰라서 다시 확인을 했습니다, 교육부 직원에게. 그랬더니 그 직원이 뭐라고 그랬는지 아십니까, 담당연구관이? “무슨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부의장님? 그 직원은 다 알고 있던데.”. 이런 황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강원외국어고등학교가 농어촌자율고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단 한마디도 얘기도 안 하셨지만, 그 부분들은 직원들도 안 했고 주도적이고 계획적으로 강원도교육청이 개입했다는 하나의 반증인 것입니다. 말씀해 보시죠.

자, 그리고 다시 또 묻겠습니다. 이 강원외고가 농어촌자율고로 전환되는 과정에 있어서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 보고하지 않으셨죠? 안 한 이유는 해야 되는 법적 절차가 없기 때문에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교육감, 누차에 걸쳐서 강원외국어고등학교가 농어촌자율고로 전환되는 과정에 있어서 그것을 보고하지 않았던 것은 법령과 절차에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강원도교육청에서는. 그래서 제가 다시 묻는 겁니다. 그렇다면 강원외국어고등학교가 농어촌자율고로 전환되는 과정에는 보고를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강원외고가 만들어질 때는, 추진특별위원회가 만들어질 때는 강원도 의원이 들어갔습니까, 당연직으로? 그때는 교육감을 안 하셔서 모르시는 것이죠?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랬기 때문에 강원도교육청과 강원도에서는 4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그리고 그 후에 강원도교육청에서 여러 장비와 사업들을 지원한 것 아닙니까? 강원도의회의 승인을 받으셔서. 그런데 그런 것을 의회를 무시해 버리고, 왜 무시했던 겁니까? 결국은 강원외고를 농어촌자율학교로 전환을 못 시킬 게 뻔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보고하지 않고 간 겁니다. 그런 데다가 절차상 이게 빠져 있다, 안 해도 된다고 하니까 안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보고 이장패천(以掌蔽天)이라는 거예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렸던 겁니다. ‘눈 가리고 아웅’ 이것을 한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겁니까? 외고는 양구에 있는 것이지만 우리 강원도 전체의 자산이기도 하고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한 요람으로서 성장을 시켰던 것이고 태동을 했던 것이고 그 역할과 기능을 충실히 했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답변하신 것처럼 서울대학교, 그 서울대, 서울대 하는 서울대 5명에 연고대 18명 해서 88명을 보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런 기능을 충분히 하고 있는 거예요. 뭘 더 어떻게 하겠다고 농어촌자율학교로 전환을 해서 이 혼돈을 주십니까? 자, 좋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PPT 11번부터만 보여드려도 거짓말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강원외고의 거짓말인데, 사무국장과 이사장이 양구군의회의 의견 수렴 없이 했었던 그런 자료들입니다. 그리고 12, 강원외고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8월 26일 자에 파악한 결과, 200명~300명이 도에서 밖으로 나간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자료는, 뒤에서 얘기할 풍산고등학교를 직접 가서 학교장과 관계자들을 다 만나고 왔어요. 그리고 공주 한일고와 공주사대부고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인터뷰를 하고 온 겁니다.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내 40명~50명에 불과하고 이 사람들이 또 자율고로 가는 그런 경우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밑에서 두 번째 보면 한일고등학교 있지 않습니까? 강원외고 교장은 눈알을 부라리면서, 주먹을 쥐어가면서 공주 한일고보다 자기가 더 자신 있게 할 수 있다, 서울대에 많이 보낼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또 물어본 거 아닙니까? 그럼 농어촌자율고로 전환을 하면 그렇게 공주 한일고만큼 할 수 있는데 그럼 그동안 강원외국어고등학교를 하면서 왜 대원외고 수준으로 왜 못했냐 그랬어요.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강원외국어고등학교를 하면서 대원외고만큼은 왜 못했냐 이거야, 자기들이 농어촌자율학교로 가장 앞서 가 있는 공주 한일고와 비교하면서. 물론 목표치는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면 아이들한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으로도 다 거짓말이에요. 8월 26일에 있었던 이 문제들, 특목고 존치, 특목고 존치 보세요. 특목고 존치는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했어요. 그런데 8월 1일에 외고 폐지 발표를 했고 8월 7일 외고 폐지 백지화를 발표했다가 박순애 교육부장관의 사퇴로 난리를 겪었습니다. 저것은 왜 그러느냐, 윤석열 대통령의 선거공약이었던 것이 외고와 특목고, 자사고 존치였어요. 그리고 저 회의는, 빨갛게 보이시지만, 8월 26일 자에 했던 겁니다. 그 뒤로도 특목고와 외고에 대한 존치는 계속되는 것으로 나와 있었어요. 이것이 강원외고 이사회 회의록인데, 보세요. 저렇게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했다는 겁니다. 저것은 2018년도 민병희 교육감 시절에 자료로 쓰기 위해서 여론조사를 했던 거예요. 그것을 이번에 다시 또 갖다가 들이댄 거야. (자료화면 띄움) 2018년, 그 당시에 만들어졌던 여론조사표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것은 설문대상의 오류입니다. 설문대상의 오류가 뭐냐면 강원도 일반고에 672명, 72.73%예요. 이것은 뭐냐 하면 외고 및 농어촌자율학교의 입학 희망의사에 대한 설문조사임에도 불구하고, 일반고를 만들어놓고 자율고와 일반고 중 어디로 갈 것이냐고 한 거예요. 다시 얘기하자면 영재고ㆍ자사고ㆍ외고ㆍ과학고를 다 섞어서 일반계를 갈 것이냐, 농어촌자율학교를 갈 것이냐고 질문을 해야 되는데 같은 일반계 대 일반계 학교를 갈 것이냐고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저쪽에서는 농어촌자율고로 간다고 저렇게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설문대상자를 저렇게 만들어 놓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료화면 띄움) 그리고 강원외고가 일반계고로 전환되면 진학할 마음이 있습니까? 이것은 ‘진학하고 싶다’, ‘진학하고 싶지 않다’, ‘다른 지역의 외국어고’ 이것을 비교하면 숫자는 근소한 차이라는 거예요. 이게 오류입니다. (자료화면 띄움) 그리고 이 설문자료 상 오류는 이미 2018년도에 작성된 것을 이번에 2023년도 농어촌학교에 썼다는 겁니다. 시대와 흐름, 요구사항이 이렇게 많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갖다가 여론조사를 했다고 하고 양구군청 홈페이지에 당동벌이(黨同伐異)용으로 학교운영위원장, 거기에 있는 학교 관계자들이 군청홈페이지에다가 올려서 여론조사를 했다고 사실을 호도하고 있는 겁니다, 저게. 4년ㆍ5년 전의 여론과 시대가 지금 어떻게 변하고 있는데 그때 여론조사를 했다고 하는 것이 교육감님이 생각하실 때는 적절합니까? 답변해 보시죠.

잘 모르시겠나요? 교육감님,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냥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 제가 계속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을 얘기한들 지금 흘러간, 각주구검(刻舟求劍)이에요. 칼을 떨구고 배에다 표시하면 나중에 그것을 찾을 수 있어요? 못 찾아요.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저렇게 만들어서 해 놓은 상황이에요. 이것 한번 반성해야 되는 겁니다. 지난 3월 8일에 제가 현장에서 만나고 대화 나눴던 학생들이 뭐라고 합니까? 제가 그 학생들한테 묻지 않았습니까? “이 아저씨가 강원외국어고등학교를 유치했던 산 장본인인데 지금 농어촌자율학교로 전환하는 데 너희들 생각은 어떠냐?”, 거기에 있었던 6명한테 물었더니 “창피해 죽겠어요, 교장선생님의 고집으로…….”, 이러고 있어요. 우리와 같이 가서 교장선생님을 설득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시면 안 된다고. 아이들을 이런 공간에다가 가둬놓고서 여론조사를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렇게 만들어서 자율고로 전환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좋은 정책은 더 해야죠, 당연히. 그런데 저런 자료들을 갖다 놓고 우리는 했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 의원님들도 계시고, 지금 이것을 생방송으로 보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2023년도 현실에 2018년에 대한 자료를, 그럼 2018년도에 난 소고기 먹었으니까 2023년도에 소고기 안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정직하지 못한 거예요. (자료화면 띄움) 이것은 수두룩합니다. 그동안 외고가 회의록 이런 부분에 다 거짓말로 했던 것이 수두룩해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거짓말을 해서 만들어놨던 회의록들이에요. (자료화면 띄움) 이 자료들이 다, 간담회에서 썼던 자료, 교직원ㆍ1학년ㆍ2학년ㆍ3학년에게 설명회했던 자료들이, 다 잘못된 자료를 포장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한테 했었던 얘기들입니다. (자료화면 띄움) 홈페이지에 올렸었던 자료들이 여론을 호도하기 위해서 계획적으로 다 올려놨던 자료들입니다. (자료화면 띄움) 이렇게 강원외고에서 거기에 지원되지도 않는 자료들을, 예산을 수없이 지원할 수 있는 것처럼 했는데, 농어촌자율학교를 하면 교육부에서 예산이 얼마나 지원됩니까?

학교가 변할 때는 단 한 번이죠?

한 번이에요.

15억 정도로 제가 이미 알고 있고요.

그다음 넘겨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초창기에 제가 교육감님께 평준화나 이런 부분을 물었습니다. 교육감님, 지난 7월 15일에 입학설명회가 있었죠?

6층에 가셨죠?

가서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강원외고가 될, 자율학교가 사립입니까, 국립입니까?

사립학교가 공공기관의 6층에 와서 입학설명회를 하는데, 그것도 교육감께서 같이했습니다. 축하의 메시지를 해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도 되는 거예요?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역시 우리 지역에 있으니까 감사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럼 다른 사립학교가 학생을 모집하는 데도 교육감님이 다 나서서 하실 생각이십니까?

“예,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또 그렇게 답변하셔야 되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적절치가 않다. (자료화면 띄움) 그리고 이게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었던 특목고 지정취소에 강원도의회 의견수렴 절차가 없이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왜 선정위원회에 강원도가 포함되었냐는 거예요. 그 답변을 못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도정질문 때 교육감님은 답변을 이렇게 말씀하셨었어요. 그리고 정부가 이것을 폐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다 알고 있으셨고, 인지하고 계셨던 부분이에요, 그렇죠? 모르셨습니까?

모르셨어요? 그럼 제가 모르고 있었지 않고, 알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드릴게요. (자료화면 띄움)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자사고ㆍ외고 존치에 대한 국정과제에 포함했던 것이고. (자료화면 띄움) 보세요, 7월 11일 외고 존치에 대한 입장변화를 불과 20일 만에 하셨잖아요. 그리고 자사고나 민사고를 유치하려는 것은 교육감님의 철학 아니었습니까? 이미 다 알고 계셨고 했었던 부분들이잖아요.

그러면 하나 질문드릴게요, 이것은 답변하셔야 되는데. 혹시 선거운동 기간에 당선되시면 강원외국어고등학교를 농어촌자율고등학교로 전환시켜주겠다는 그런 약속이나 공약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약이라는 것은, 대중적인 것뿐만 아니라 1 대 1이라도.

누구냐 하면 강원외국어고등학교 주원섭 교장 선생님하고요.

그럼요, 안 하셨다고 그래야 돼요. 하셨다면 선거법에 의해 큰일납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저런 입장변화, 분명히 자사고와 특목고ㆍ외고가 존치된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면서, 그래서 교육감으로 나오셨을 때 보수연합을 위해서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교육감 후보들 중에 우리 강원도에 다른 교육감 후보가 들어갔을 때 강력하게 항의하셨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었는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결국은 입장변화가 있지 않았는가.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강원특별자치도법에 교육 특례가 나와 있죠?

그럼 강원형 자율학교가 어떤 것을 담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결국은 강원형 자율학교의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교육감께 권한을 이양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그럼 강원형 농어촌자율학교를 만들어 놓으신 게 있죠?

그럼 지금 농어촌자율학교와 강원형 자율학교를 특례로 내놓은 차이를 혹시 아시나요?

파악을 안 하셔도 되는 수준이에요. (자료화면 띄움) 왜 그러냐 하면 사실은 그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그러면 결국 이렇게까지 강원외고를 가지고 할 이유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농어촌자율학교가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이죠?

필요하다? 그럼 강원외국어고등학교도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아니, 강원외국어고등학교가 만들어지고 태동됐던 목적과 기능을 볼 때 강원도에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강원외고요.

지금은 필요 없습니까?

아니, 다양해졌는데 그럼 외고는 필요 없고?

그러면?

아니, 교육감님! 강원외국어고등학교가 좋은 정책입니까, 아닙니까? 단순하게 말씀 주시면.

그렇죠. 그저께 존경하는 이영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과학ㆍ수학영재들을 위해서는 과학고로 보내고, 인문학적 글로벌 언어영재들은 강원외고로 보내고, 그리고 예술이나 이런 것은 강원예술고로 보내고, 체육은 강원체고로 보내는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것들은 다 순기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농어촌자율학교가 좋은 제도이고, 시대적으로 필요하다면 강원외고는 외고대로 잘할 수 있게 놔두고 안 하고 있는 다른 사립학교에다가 하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신청해야 한다고 얘기하실 것이죠?

그럼 공주 사대가 농어촌자율학교입니까, 아닙니까? 공립형 농어촌자율학교예요.

그럼 그렇게 하셨으면 되죠.

공립은 교육감님 뜻대로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거기서 신청하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교육감님, 이게 강원외고도 중요하고 농어촌자율고도 중요하고, 다 중요했다면 교육감님은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는 겁니다. 그럼 글로벌 인재들이 성장될 수 있는 부분은 놔두고 자율고는 자율고대로 성장할 수 있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랬어야 했는데 그렇게 못 하신 겁니다. 그런 데는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다고 얘기하시겠죠. 그러나 그것이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자료화면 띄움) 엄청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공주사대부고ㆍ한일고ㆍ풍산고 학교장과 재단이사장들을 다 인터뷰했던 내용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전국단위 모집을 하면 생존할 수 없다. 두 번째, 적극적인 예산지원을 하지 않으면, 엄청난 예산을 지원해야지만 생존할 수 있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전국단위 모집이 가능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두 번째, 예산 엄청나게 할 수 있습니까?

전국에 40여 개 농어촌자율학교가 있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그중에 2009년 이전에 개교한 학교 8개가 있습니다. 그 8개만 전국단위로 모집이 가능하죠?

그런데 이것이 2025년으로 끝납니다. 그러면 그 학교는 광역자치단체로, 북한에서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8개 학교의 교장과 이사장들이 모여서 대통령께 탄원했습니다. 우리 학교를 살려주세요, 왜? 2025년 이후가 되면 광역이기 때문에 학령인구의 감소로 인해서 당연히 문을 닫습니다. 학교에 학생이 없는데 뭘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2025년도 이후부터는 광역자치단체로밖에 모집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공주사대부고ㆍ한일고ㆍ풍산고의 엄청난 경험적 노하우를 갖고 있는 학교장과 이사장들은 하면 어렵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강원도가 지금 153에서, 학령인구가 어마어마하게 줄고 있다는 것은 지금 지역소멸이 18개 중 11개 지역이고, 원주ㆍ강릉ㆍ춘천 일부만 빼고는 모든 곳이 지역소멸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전국 228개 중 113개가 그렇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대구대학교총장은 입학생을 72%만 채워 대학총장이 사표를 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330여 개가 넘는 학교들이 벚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 문을 닫는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현실이라는 거예요. 강원도립대학교총장도 계시지만 입학생을 채우기 위한 모든 것이 교수들에 대한 능력과 자질로 평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 고등학교는 더 한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것 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교육감님, 생활인구와 여기서 정착해서 배우는 학생은 전혀 다른 얘기예요.

이게 현실입니다. (자료화면 띄움) 이게 지금 수도권과 강원도 인구 대비 SKY 합격 비율인데 강원도의 정시 비율은 1%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부산은 4.4%입니다. 보세요, 우리가 농어촌자율고 이런 것을 하려는 이유가 뭡니까? SKY와 수도권에 있는 의대를 많이 보내는 데가 명문고등학교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교육감님, 혹시 호남권에 있는 의대생들의 입학, 그 지역에 대한 쿼터제, 강원도의 쿼터제와 어떻게 다른지 아세요?

그것은 강대 총장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 그나마 윤석열정부가 의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 바꾸고 있습니다. 호남권은 40%의 지역쿼터제를 줬어요. 그리고 일본에서 최근에 발표한 자료는 뭐냐면 우리나라 출산율이 0.78%인 반면 그들이 1.33%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지역대학의 기능과 역할이라는 거예요. 지역대학이 훌륭하면 서울로 안 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키우고 양성하는 과정들은 뭐냐, 결국 서울대생들을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강원대학교병원에서 1년에 4명의 재활의학과 교수가 나오는데 그들 중 단 한 사람도 강원도에 없다는 겁니다. 왜? 여건 좋은 서울대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최종적으로 해야 될 얘기가, 짧은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여기가 어디냐, 일본의 아키타현입니다. 사냥개로 유명하고 눈이 많이 오는 곳인데 우리 강원도처럼 탄광지역에 산촌입니다. 그런데 이 아키타현이 교육으로 일본열도를 다 뒤집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지사가 이 어렵고 힘든 곳을 무엇으로? 교육으로, 예산의 80%를 투자했습니다. 그랬더니 전국 일제고사에서 아키타현이 1위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교육만 잘되면, 신경호 교육감님이 주장하고 있는 1등교육을 하면 그들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사님하고 계속 만나셔서 예산투자를 많이 하셔서 이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영상을 준비하고 많이 했는데 교육감님이 모르시는 게 많아서 더 진행이 안 되는 게 좀 아쉽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지역 양구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사실 강원외국어고등학교의 좋은 자원이 농어촌자율고라는 명분하에 이렇게 바뀌고 말았습니다. 아쉬움이 많습니다. 만들어지는 과정은 저렇게 불법적이고 탈법적인 부분이 너무 많았고 시대와 뒤떨어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