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동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봄 기운이 완연한 좋은 계절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흑석3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우리 위원회를 방문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방청규정 제13호에 의거 위원의 발언에 대하여 가부의 의견을 표시하거나 소리를 내는 등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점을 명심하시어 의사진행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금일 안건심사와 관련이 없는 부서장은 퇴실토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충실한 답변을 위해 자리에 앉아서 답변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과를 제외한 부서장들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 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낙현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김현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경의의 말씀을 드리면서 흑석재정비촉진지구 내 흑석3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정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흑석3재정비촉진구역은 기준용적률 상향과 구역경계 조정에 따른 촉진계획을 변경하고자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흑석재정비촉진지구는 흑석동 84-10번지 일대 89만 6,000㎡이며 흑석3구역은 흑석동 253-89번지 일원으로 당초 10만 808㎡에서 흑석9구역 계획도로 부지를 2,173㎡ 편입하여 10만 2,981㎡로 구역면적이 변경되었습니다. 용도지역은 제1종과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간 흑석3구역 추진경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 10월 19일 흑석재정비촉진지구가 지정되고 2008년 9월 11일 흑석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된 구역입니다. 흑석3구역은 조합설립 이후 촉진계획변경안을 수립하여 우리 구 MP회의 자문을 거쳐 2012년 11월 26일 서울시도시재정비소위원회 자문을 받아 현재 촉진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주민공람이 완료되었습니다. 주민 공람의견에 대해서는 조치계획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흑석3구역 지역현황입니다. 북측으로는 한강이 위치하고 있으며 남측으로 서달산과 현충근린공원이 접한 구역으로 주변에는 정비사업이 완료된 흑석4구역과 흑석6구역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흑석3구역과 흑석9구역의 경계부에 20m 도시계획도로가 계획되어 있으며 현재 양측 조합 간의 경계부 조정을 위해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흑석3구역과 9구역의 경계부를 조정하여 도시계획도로를 15m 확보하는 부분과 도림사 주변 도로개설 등으로 도로면적이 증가하였으며 흑석4구역과 접해 있는 공원부지를 축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서달로 상단부의 주차장부지는 공동주택 개발에 의한 주차수요가 적을 것으로 판단되어 공공공지로 통합하여 결정하였습니다. 종교시설은 구역 경계부에 위치한 흑석제일교회를 흑석3구역 내로 이전하고, 도림사는 현 위치에 존치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기반시설인 도로와 공공공지는 증가하였으나 공원 및 주차장 부지가 변경되어 전반적으로 흑석3구역의 순 부담률은 당초 17.06%에서 13.95%로 축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용도지역 결정에 관한 사항으로 흑석3구역의 효율적 토지이용 관리를 위해 흑석4구역에 접한 공원부분과 사업지 남측 서달로2길의 일부 도로에 있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을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조정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밀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준용적률 190%에서 소형주택 공급계획과 기반시설 순부담 면적을 적용받아 당초 용적률 230%에서 242%로 용적률을 상향하였으며, 건축 높이는 최고층수인 20층은 변경사항이 없으나 평균층수는 당초 15.2층에서 15.5층으로 변경 계획하였습니다. 종교시설은 용적률 200%에 4층으로 건축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건축계획 변경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최초 1,530세대에서 건축배치 및 대형주택 규모를 조정하여 199세대를 확보하였으며, 기준용적률 상향에 의해 소형주택 129세대가 증가한 총 1,858세대로 계획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입자를 위한 주택공급계획으로 임대주택 455세대와 부분임대주택 197세대로 계획하였습니다. 건축배치는 전체적으로 열린공간 확보를 위해 단지 중앙부에 통경축 등을 확보하였으며 차량출입구는 북측과 서측에 각각 1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며, 보행동선은 구릉지를 감안하여 단차 극복을 위한 경사로 및 엘리베이터를 설치 계획하였습니다. 본 경관은 흑석역에서 바라본 개발 전과 개발 후 시뮬레이션입니다 본 계획안은 서달산 일부 조망이 가능하도록 최고높이를 당초 133.8m에서 11.2m를 낮춘 122.6m로 조정하였으며, 서달산 174.4m의 7부 능선 이하로 계획하였습니다. 끝으로 주민공람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흑석3구역과 흑석9구역 경계조정에 대한 토지 등 소유자 반대 의견에 대해서는 구역경계 필요성과 해당주민의 75% 동의 등 주민 동의와 설득을 통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종교시설의 면적증가로 조합원 부담이 증가된다는 의견은 현재 종교시설 처리지침에 의해 1:1 대토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종전 종교시설의 감정평가액이 초과 발생할 경우 양측 간 협상을 통해 정산 처리할 계획입니다. 셋째, 흑석9구역의 상․하수관로 설치문제와 경계조정에 따른 기반시설분담에 따른 인센티브 요구에 대해서는 상․하수관로 설치는 흑석3구역에서 사업시행인가 시 반영 계획이며, 기반시설 설치 인센티브는 최초 결정 시 용적률을 모두 받은 사항으로 도로와 신설학교 분담금 조정 변경사항은 양측 조합에서 협의 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부서 협의내용 중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가정복지과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는 흑석3구역 내 흑석어린이집에 대하여 이전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있어 현재 흑석3구역에서 확보되는 공공공지 부지에 흑석 어린이집을 이전 설치할 수 있도록 서울시도시재정비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며, 서울시 주택정책과 협의사항인 스튜디오형 임대주택에 대한 주거공간 협소와 독립공간을 선호하는 대학생이 기피하여 활용도가 저조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임대주택 면적을 38㎡ 이상으로 계획 반영하고, 스튜디오형 임대주택은 일반임대주택과 부분임대주택으로 분산 배치할 계획이며, 당초 부분임대 세대수 492세대에서 172세대가 축소한 320세대로 계획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흑석3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흑석재정비촉진지구의 정상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용칠입니다. 흑석3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서울시 고시로 흑석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고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이 고시된 흑석재정비촉진 지구 내 흑석동 253-89번지 일대 흑석3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을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3항 규정에 따라 동작구의회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은 「소형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촉진계획 변경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존 용적률을 230%에서 242%로 12% 상향 조정하였으며, 흑석3구역, 흑석9구역 경계부 도로 폭 조정과 기반시설 변경 등으로 구역면적 10만 808㎡에서 10만 2,981㎡로 2,173㎡로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제1종일반주거지역 5,328㎡가 증가하였고, 제2종일반주거지역 617㎡가 증가하였으나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3,772㎡가 감소하였습니다. 이를 토지이용 계획별로 살펴보면 도로가 1만 2,654㎡에서 1만 5,670㎡로 3,016㎡ 증가, 공원이 1만 1,671㎡에서 7,577㎡로 4,094㎡ 감소, 공공용지가 3,652㎡에서 5,065㎡로 1,413㎡ 증가, 주차장 2,179㎡ 폐지, 택지가 7만 652㎡에서 7만 1,302㎡로 650㎡로 증가하였고, 기존에 없었던 종교용지 3,367㎡가 증가하였습니다. 주택 세대수는 1,530(임대 263, 분양 1,267)세대에서 1,858(임대 455, 분양 1,403)세대로 328(임대 192, 분양 136)세대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은 상위법령과 지침에서 정한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흑석3재정비촉진구역은 다른 흑석재정비촉진 구역에 비해 지역 주민의 사업추진 의지가 강하지만 부동산 경기 하락 등으로 인하여 추진에 반대하는 의견도 있는바 흑석3구역과 흑석9구역 경계 변경 및 종교시설 면적 증가에 대해 반대 주민에 대한 대책, 주민공람인 2013년 2월 7일부터 2월 20일까지 기간에 접수된 주민의견을 자세히 검토하고 각각의 의견에 대한 반영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여 최적의 사업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구 집행부에서는 공청회 개최를 통한 전문가나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종합하는 등 인근 흑석재정비촉진구역과 연계하여 우리 구 주민의 환경개선 및 최적의 계획 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주민공람을 하셨는데요, 몇 분의 주민이 참석하셨나요?

총 17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것과 관련된 소유주 분들은 지역에서 총 몇 분이시죠?

의견 들어온 사람의 가구 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조합원 수요.

1,064명입니다.

왜 이렇게 적은 수가 참석을 하셨을까요?

그건 이의가 있거나 공람공고 사항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을 경우에 제시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람을 하시거나 잘 인지를 못 하신 경우는 제출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잘 인지를 못 하신 분들이 뒤늦게 아시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런데 홍보방법을 어떻게 하셨는지.

보통 도시계획 사항은 고시로 갈음합니다. 별도의 홍보는 하지 않고요, 결정고시 이런 걸로 갈음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른 루트를 통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할 수 없고, 보통의 경우 단계마다 조합에서 특별히 조합원을 대상으로 홍보를 하고 우편통지를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고시를 할 수 없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적극적으로 다른 방법으로 고시를 하면 법에 위배되나요?

개발사업은요, 굉장히 첨예하게 의견이 대립되어서 반대민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홍보나 알림 이런 것을 최소한의 법적 근거에 의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앞뒤가 안 맞는 게 주민들의 재산권과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그 부분들은 조합원에 대해서는 우편으로 다 통지가 됩니다. 변경사항이나 그런 부분은 등기우편으로 다 통지가 됩니다.

우편도 우편이지만 요즘은 스마트 시대잖아요, 전에도 우리 구의 용역을 했는데 우리 구의 행정이 스마트를 너무 이용을 안 한다 그래서 적극 이용을 하라고 용역결과가 나왔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활용하지 않아요. 용역을 돈 들여서 해서 그런 결과가 나왔으면 집행부가 따라야 되는데 용역 따로, 집행부 따로 한다는 거예요. 법에 위배되지 않는 적극적인 홍보는 더 필요하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하기는 좀 무리수가 있고 조합을 통해서 스마트폰으로도 알릴 수 있도록 행정지도하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널리 알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야지, 이런 건 굉장히 민감한 사항들이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황동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보니까 조금 의문가는 부분이 있어서요. 주민공람의견사항으로 주신 것에는 당초 부분임대 세대수가 주민공람의견에는 “492세대에서 172세대가 축소한 320세대로 계획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4페이지에는 “부분임대가 기정 492세대에서 197세대로 변경해서 하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공람공고 상황하고 공람공고에 대한 주민의견을 받아 보니까 공람공고 중에 서울시에서 스튜디오형 임대주택은 안 했으면 좋겠다 맞지 않다, 학생들이 독립해서 혼자 살기를 원하는데 이것은 한 방에 2명씩 한다든가 하는 면적이 되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안 맞다는 의견이 왔습니다. 그래서 스튜디오형 임대주택도 임대주택이지만 이것을 폐지하고 조치계획에 저희들은 부분임대와 임대주택을 조금씩 분산해서 넣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계획되는 게 임대주택이 332세대, 부분임대가 320세대 그래서 총 652세대로 조치계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임대 197세대를 230세대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자료로 주신 의견청취의 건에는 조정을 부분임대를 492세대에서 197세대로 하겠다라고 의견청취의 건을 올렸는데 관련부서 협의사항에서는 스튜디오형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부분임대를 더 확대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앞에서 말한 것과 내용이 안 맞잖아요. 부분임대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래도 당초의 계획이 429세대였지 않습니까? 거기서 320세대로 줄여 드리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런데 스튜디오형 임대주택 295세대를 해서 부분임대를 더 줄이려고 했었는데 서울시에서 전체적인 걸 파악해야 되고 실수요를 파악하다 보니까 반대의견을 주신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492세대에서 320세대로 축소 조정되는 건데 공람공고된 사항에서 보면 형식은 늘어난 걸로 되지만 당초보다 줄어든 건 맞습니다.

최초보다는 줄었는데 대폭 줄이는 거, 그러니까 원래 공람공고 계획 자체에는 부분임대를 대폭 줄이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주민들이 당초 계획에서는 권장 30%를 줬습니다. 30% 범위내에서 변경안을 승인하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경미한 변경으로요. 그런데 주민들이 요구를 해서 60대 40으로 바꿔 달라고 했는데 서울시에서 반영을 안 해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견변화를, 서울시 입장은 뭐냐, 3구역이나 9구역만이 아니라 흑석 전체를 파악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흑석 전체의 부분임대의 필요성, 수요를 다시 한번 확인해서 의견을 모아서 서울시에 다시 건의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미한 변경사항 30% 범위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1,700여 세대로 되어 있는 부분임대를 축소하는 방법을 서울시에 건의하려고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서는 구청에서도 해당 부서에서 서울시에다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정확히 검토하고 그것에 대해서 보고를 잘 해야 서울시에서도 우리한테 원만한, 우리가 바라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노력을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의견청취의 건은 공람공고된 의견과 다르게 올라온 걸로 봐야지요?

공람공고대로 올라온 겁니다. 의견을 주시면 그 의견을 첨부해서 서울시로 올릴 겁니다. 서울시에서 반영할 사항은 심의를 다시 하거든요. 반영할 사항을 조정해서 반영해서 결정할 겁니다.

제가 이쪽 지역은 아니지만 어쨌든 아무래도 독립된 공간을 훨씬 더 선호하고 그리고 여기 보면 스튜디오형은 기피하고 있으나 그것에 대해서 임대주택 면적은 38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독립된 공간을 훨씬 더 선호할 것 같으니까 부분임대를 축소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전반적으로 흑석 전체 구역에 대해서 잘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축소하려고 하는데 서울시에서는 임대주택 건설목표가 있어서 그게 연계돼서 쉽게 축소는 안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설득하는 과정이 굉장히 힘들 것으로 예상합니다만 논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가서 설득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임대주택을 확보해야 한다는 건 서울시나 우리도 똑같은 입장이긴 한데 부분임대에 대해서는 수요가 없으면 그 자체가 유명무실해지잖아요.

알겠습니다.

황동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런 변경된 사항들, 서울시 안, 이런 것들을 해 나가는 과정도 주민들하고 공유해야 된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서울시 안과 달라지는 사항들에 대해서 구청에서 혼자만 일을 해 나가다 보면 어떤 오해가 생길 수 있잖아요. 공무원들은 나름대로 노력을 함에 있어서도, 그래서 저는 이런 과정을 주민들한테 바로바로 알리고 또 주민들의 생각을 그때그때 피드백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결과보다는 같이 해 나가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변경사항들이 있을 때 주민들한테 바로바로 알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여기 조합에 관련되신 분이 방청을 오신 것 같은데 당초 계획을 세웠을 때도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임대주택 계획을 세웠던 걸로 알고요. 또 변경안도 나름대로 사업을 추진하는 조합에서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부분임대가 필요 없다는 의견이 와서 이슈가 되고 그러거든요. 항상 과정마다 조합이나 저희들은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충분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최대한 조합이나 사업시행 주체들 하고 협의해서 의견수렴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홍보와 관리를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의견을 달 때 공공공지 부분의 도로폭을 넓히라는 의견인데 그렇다면 거기에는 사업비 부분도 달아 줘야지요. 사업비 부분은 조합측이냐, 어디냐를 달아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사업비를 여기서 부담하라 저기서 부담하라 할 수 있겠습니까?

일방적으로 그거 하나만 달기에는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 있으니 심도 있게

그렇지만 사업비의 문제가 나올 거 아니에요?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답변하기 곤란하실 거예요. 지금 공공공지 부분은 위원장님이 요구하는 건 지금 당장의 사업만 보지 말고 미래를 봐서 도시계획과에서 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용도를 공공공지지만 도로계획선이라도 확보해 놓으면, 지금 사업을 할 때 도로계획선이라도 확보하라는 그런 내용이신 거예요.

아, 공공공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그렇지요.

공공공지 쪽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나중에라도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라도 언제든지 할 수 있지만 사업계획을 세울 때

위원장님, 충분히 무슨 뜻인지는 이해를 했고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나중에 공공공지의 활용계획이 있을 때 그걸 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그걸 이유로 하는 건 선형변경의 선행조건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저희들 판단이거든요. 나중에 공공공지의 활용계획이 있을 때 그 부분이 논의가 된다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공공지 활용계획에 대해서 추후에 의회의 의견을 묻도록

아마 그렇게 될, 규모가 커서요.

거기가 규모가 꽤 큽니다.

1,700평 정도가 나옵니다.

거기 역시도 구청 소유로 넘어오면 구청에서 계획을 잘 세워야 되는데 구청에서도 물론 주민들을 위한 시설을 짓겠지만 잘못 되면 3구역 주민을 위한 시설이 안 되고 엉뚱한 방향으로 흐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도로 확폭에 대한 문제를 꼭 언급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먼 미래를 생각해야지, 거기에 다른 건물을 지으면 도로는 절대로 확보가 안 됩니다.

지금 들어와 있는 게 어린이집만 수요가 있었거든요. 나머지는 활용계획 수립할 때 검토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촉진계획변경안과는 조금 다른 사안인데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는데 저도 말씀드리는데 부담이 있습니다. 여기에 혹시 무허가 건물이 있나요?

국공유지상의 무허가 건물을 말씀하시나요?

국공유지나 일반이나.

50세대 정도 있습니다.

50세대가 있고요, 그다음에 세입자는 많겠죠? 세입자는 놔두고. 촉진계획변경안에 대해서는 조금 부담 가는 질의입니다만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울 예정이신지.

일단 국공유지상에 무허가 건물로 있는 분들도 건물 소유권이 있기 때문에 조합원 소유가 되어서 분양을 받을 수 있는데 문제는 가치평가를 감정평가를 해서 금액이 적다 보니까 분담금이 굉장히 늘어난 상태거든요. 거기에 대한 문제가 여러 군데에서 발생하는데요, 좀 어떤 분들은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보다 가치평가가 굉장히 적어져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조합 측하고는 어떻게 대화가 오가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그냥 총체적인 것만 말씀드릴게요. 뭐냐 하면 이런 문제가 발생되면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집 뺏기고 오갈 데가 없는 사람들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정평가 기준하고 가치기준은 어쩔 수 없이 가겠지만 이 사람들의 대책 또한 어느 정도는 조합 측과 잘 협의를 해서 세워줘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물론 이 변경안과 상관없이 총체적인 것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합 측하고 무허가 건물 소유자하고 중재를 좀 잘 해서 그분들이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을 많이 중재하도록 노력을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견서 작성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