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철 의원 발언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총무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종철 ㆍ잠깐만요. 총무과장 행정사무감사장소에서 충분히 공고내용에 대해서 의심난부분은 물어볼 수 있고 절차에 관해서 질의할 수 있습니다. 위원이 지적하는 내용에 대해서 반박하지 말고 따지지 마십시오.

이종철 ㆍ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오후 두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감사는 오후 2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1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속개) 이종철 ㆍ과장님!

임종기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를 바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 ㆍ과장님 요지가 수많은 기능직렬중 기후환경조무가 있냐 없냐라는 것 아닙니까? 이종철 ㆍ임종기 위원님께 드린 자료에 그 내용 있습니까?

이종철 ㆍ규칙에 있는 것을 보여 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 공개냐 비공개냐를 따질 사항이 아니고 그것만 확인할 테니까 기후환경 조무 직렬이 ㆍ기후환경이 포함되어 있냐, 안되어 있냐를 묻는 것 아닙니까? 이종철 ㆍ사후에 무엇을 따지겠다라는 것입니까?

행정사무감사장입니다. 직렬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것이니까 규칙 어디에 있습니까? 있으면 가져와 보십시오.

눈으로 확인할 테니 이종철 ㆍ말씀하시지 마시고 눈으로 확인할 테니 가져오십시오. (총무과장 인사규칙 복사해서 가져다 드려라고 관련 직원에게 말함) ㆍ행정사무감사장에서 확인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과장님의 그러한 행동은 부적절한 것입니다.

임종기 위원님 계속하십시오. 이종철 ㆍ(관련서류에 대해) 위원장에게 바로 주십시오. 이종철 ㆍ지금 기능직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 응시자격증 및 경력구분표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종철 ㆍ조무라는 것이 간호조무사입니까? 과장께서 공개냐 비공개에 대해 헷갈리고 계시는데 이종철 ㆍ과장님께서 답변을 안하는 것이 더 논란입니다. 이종철 ㆍ인사위원회 핑계대지 마십시오.

인사위원회 안을 누가 만듭니까? 총무과에서 만들지 않습니까? 핑계 댈 것을 핑계 대십시오.

조무가 간호조무사를 뜻하냐 그 말입니다. 어느 직렬에 뽑는 가는 의원들도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인사권이라는 것이 인사권자의 횡포대로 두는 것이 인사권입니까?

이종철 ㆍ그러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지 않는 것이 횡포라는 것입니다. 이종철 ㆍ무슨 뽑는 직렬이 비공개입니까? 말이 됩니까?

공무원 채용할 때 비공개채용합니까? 이종철 ㆍ직렬도 비공개입니까? 행정직, 토목직, 화학직 뽑을 때도 비공개직렬입니까?

이종철 ㆍ기능직 직렬의 과정의 정당성을 따지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 말하는 조무가 간호조무사냐 이 말입니다. 아니면 큰 직렬의 범위 내에서 위생의 기후환경이 위생이나 보건 쪽의 큰 넓은 직렬의 개념으로 보시라는 것입니다.

이종철 ㆍ직렬을 뽑을 때 전기, 기계, 간호, 조무등 큰 틀에서 직렬을 뽑는 것인지 아니면 세부 응시자격대로 뽑느냐라는 것입니다. 이종철 ㆍ창고 서류전용에서 응시 자격증을 서류 심사로 제출받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기후환경 관련자는 무슨 자격증이 필요합니까?

환경기능사와 산업기사이상의 자격소유자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댔고 이 필요한지 소극적 해석이 맞는 것인지 따지는 것입니다. 이종철 ㆍ따져야 합니다. 과장께서는 묻는 말에만 답변바랍니다.

환경기능사 또는 산업기사이상의 자격증 소지자가 큰 직렬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해서 뽑는 것입니까? 그렇게 판단했냐라는 것입니다. 이종철 ㆍ해당 소유 직렬에 대한 자격증을 따지는 것이 왜 비공개대상입니까?

이종철 ㆍ채용에 관계되는 사항이 왜 비공개입니까? 응시인원 응시자격 인적사항이 비공개이지 순천시 전체적인 조직운영 관련해서 해당 직급과 뽑고자 하는 직렬을 묻고자 하는 것이 비공개입니까? 과장님이 지금 까지 이런 사고방식으로 공직생활 하십니까?

그러면 의회가 무슨 소용 있습니까? 시장 혼자 다 하지 이종철 ㆍ알겠습니다. 일단 부시장 오시기 전까지 총무과장에게 다른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종기 위원 계속하십시오. 이종철 ㆍ총무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이창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종철 ㆍ추가로 그때 그 사건이 낙안읍성관리소와 연관이 있습니까? 이종철 ㆍ지방공무원의 임용령의 취지가 무엇입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소한 기준가이드라인이 없으면 인사권자가 인사권을 재량하고 남용하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놓은 것이 지방공무원 임용령입니다. 그렇죠? 이종철 ㆍ상식적으로 1년 안되었으면 옮기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종철 ㆍ임용령에 주무 자리 옮기고 업무파악하고 새로운 일을 하는데 최소한의 기간이 1년 정도 됩니다. 보통 3개월 정도는 버벅거립니다. 최소한 1년 정도 지나고 감사도 받아보고 밑에 직원 한, 두명 옮겨가야 그때부터 생소한 업무는 알게 됩니다.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임종필 과장 아시죠? 이종철 ㆍ2월 15일 월등면장으로 갔습니다. 7월 20일 향동장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도시과장으로 갔습니다. 10개월 만에 세 번이나 인사가 됩니다. 이것은 쓰레기인사, 누더기인사입니다.

또 김대혁 과장도 지난 1월달에 도시개발사업소로 갔고 7월에 월등면장으로 갔고 또 올 2월달에 건축과장으로 갔고 지난 인사때 다시 향동장으로 갔습니다. 아무리 시에 입장이라고 해도 이런 전례가 있었습니까? 과장님이 그동안 순천시에 계시면서 이종철 ㆍ그만큼 인사에 대한 계획조차 없었던 것 아닙니까?

갑자기 해당공무원이 사망사건이 있어서 수십명이 돌아가셨거나 직위해제 되었거나 그런 특별한 경우 라면 몰라도 인사권자의 남용 아닙니까? 지적사항 인정하시죠? 이종철 ㆍ건축사무관이 없었습니까?

그동안 인사관리를 부실한 사유가 이 결과에 드러납니다. 이종철 ㆍ이것은 본인은 불평 사항이 아니죠. 본인이 불평을 안했기 때문에 인사가 잘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종철 ㆍ그렇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이 임용령입니다. 최소한 1년 미만은 움직이지 말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종철 ㆍ부실한 인사라고 본인이 인정하셔야 할 사항입니다.

제가 이해하고 말고가 아니라 그 안을 시에서 만들어서 인사위원회에서 제출한 것 아닙니까? 이종철 ㆍ인사위원회 핑계 그만 대십시오. 질립니다.

짜증이 나네요. 그 안을 시장이 만들었을 것 아닙니까? 이종철 ㆍ순천시 공무원 2천여명 모두 놓고 인사를 해 달라고 인사위원회에 말합니까?

이종철 ㆍ과장님! 본인이 생각해도 어처구니없는 인사가 생기게 된 것 아닙니까? 이종철 ㆍ또 김희중 과장도 올 2월 달에 도로과장에 갔고 그런데 토목직렬은 나름대로 형편은 이해합니다.

왜냐 하면 그분들이 예전에 하수, 도로, 도시과 그 안에서 내부순환이 있었기 때문에 업무공백이나 그런 부분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만한 사유가 없다라고 봅니다. 공백이 생기거나 퇴임하거나 이런 것은 충분히 예측가능한 인사 아닙니까?

그러면서 누더기인사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 납득할 수 있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종철 ㆍ고충이 있으면 애초부터 안보내야죠.

예를 들어 고충이든 내부 운영조직상의 문제이든 고충이 있으면 안가야죠. 그리고 1년도 안된 사람이 일이 힘들고 고충이 있어서 못가겠다라고 합니까? 이종철 ㆍ잘못된 부분 지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4일자로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임용 시험에 대해 무엇이 문제인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직급은 기능9급이 필요해서 총 8명 뽑는다고 공고하신 것이고 그것은 맞죠? 이종철 ㆍ필요한 업무형태는 기후 환경업무, 조무업무 그렇죠?

이종철 ㆍ국가보훈대상자를 우대하는 관계법규에 의해서 그중 한명은 예외로 보훈대상자를 대상으로 뽑는 것이고 맞습니까? 이종철 ㆍ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난 부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훈지청장 추천여부는 나중에 묻고 보통 채용할 때 보훈지청장 예를 들어 국가보훈대상자는 대개 같은 인원에 포함시키는 것입니까?

아니면 별도 경쟁입니까? 왜냐하면 사실상 5.18등 국가유공자 2세들이 많습니다. 그런 폐해가 있기 때문에 인사권자가 국가유공자 대상은 전체 인원대상자의 20%, 30%라고 못을 박습니다.

아시죠? 이종철 ㆍ오히려 보훈대상자로 하여금 공무단임권을 훼손 받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별도 제한경쟁을 시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이종철 ㆍ채용에 관한 부분은 의회에서 충분히 행정사무감사의 대상이 됩니다. 누가 안된다고 합니까? 인사권자의 재량권이 무제한으로 있는 줄 아십니까?

묻는 말에만 답변하십시오. 여기 한명이라는 것은 국가보훈대상자 한명만을 별외로 뽑는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의미입니까?

이종철 ㆍ2009년도에 본인이 시민의 신문 기자였을 때 천문해설사를 정식적으로 인사공고안을 냈다가 잘못된 사항이 있어서 해당 인사공고를 취소하고 재공고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종철 ㆍ같은 시장이 도장 찍은 것 아닙니까? 부서장이 시장인 것이죠?

이종철 ㆍ그 당시 시장결재를 재공고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종철 ㆍ공고 낼 때 시장의 싸인 없이 합니까? 변명을 하시더라도 어느 정도 논리적으로 타당성 있게 하십시오.

이종철 ㆍ과장께서 알아도 모른다고 하시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당시 어떤 내용이 잘못되어서 채용과정에 결격하자가 있어서 재공고했습니다. 이종철 ㆍ이미 재공고해서 다시 원상태로 했습니다.

그 사항과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시험방법이 서류전용과 2차면접입니다. 서류전형은 응시자격과 자격증도 서류심사로 기준에 적격과 부적격 좋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바로 면접시험이 이루어집니다. 여기에서 장난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 서류전용은 서류를 받을 때 이종철 ㆍ총무과에서 인사채용을 함에 있어서 이와 유사한 형태로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잘못된 것으로 되지 않았습니까? 이 사실과 틀리지 않습니다.

그 내용을 과장께서 모르십니까? 이종철 ㆍ그때 담당자가 누구입니까? 총무과장이 그때 인사계장 아니었습니까?

왜 이런 말까지 하게 만듭니까? 이종철 ㆍ본위원의 발언이 끝나면 말씀하십시오. 그때 논란되었던 것입니다.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이었습니다. 보통 응시자가 많을 경우 응시대상자에 예스냐 노냐라는 서류 받을 때 드러납니다. 자격이 안 될 경우는 시험을 볼 수 있는 응시자격이 안 됩니다.

다만 경쟁을 할 때 그 경쟁을 어떻게 하면 객관적으로 할 것이냐 라고 고민한 것이 대부분 시험입니다. 면접시험을 보면 예를 들어 조무관련 자격증이 자격증 형태로 보면 간호조무는 아니고 일반사무보조입니다. 조력자 그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면접을 보면 누가 들어오겠습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그나마 시청에서 일하셨던 분이 들어옵니다. 이것이 바로 불경쟁입니다.

이종철 ㆍ이야기 아직 안끝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 뽑는 임용시험에 공정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면접위원들이 누가 뽑겠습니까?

일반인들이 다른 회사에서 일했다라고 하면 경쟁이 안됩니다. 겉으로는 공개시험이라고 하지만 공개가 아닙니다. 그래서 장난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종철 ㆍ예전 2007년도 사건도 동일했습니다. 뽑기 전에도 이런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종철 ㆍ왜 마음 아프게 합니까?

묻는 말에만 말씀하시고 당장 공정성이 떨어지는 행정의 이대로 방식은 납득하기 힘듭니다. 당장 가셔서 이종철 ㆍ다시 재의결하십시오. 행자위에서 지적받았다고 , 그래서 나름대로 99.9%를 우선순위 정할 수 있는 나중에 면접은 점수를 매기는 작업이 아니라 그사람 성품과 적격성을 따지는 것이 면접입니다.

이종철 ㆍ이 면접가지고 이 사람들 우선순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종철 ㆍ과장님 예전에 인사라인에 얼마 나 계셨는지 몰라도 과장님 고민한 만큼 저도 인사의 잘못된 형태를 봐왔던 사람입니다. 이종철 ㆍ30년 넘게 하신 분이 일을 이런 식으로 공고를 해서 의회에 지적을 받게 만드는 것입니까?

이종철 ㆍ인사위원회 핑계대지 마십시오. 인사위원회 안을 누가 하십니까? 백지상태에서 공무원 놔두고 누구를 뽑을까 논의합니까?

이종철 ㆍ총무과장님 왜 부시장님 안오십니까? (전문위원 부시장님 행사관계로 못오신다고 전함) ㆍ그러면 이번 감사가 끝나면 총무과장은 당장 시장에게 재결심받으십시오. 과장님 경력에 이 정도밖에 나오지 않습니까?

과장님 30년 공직생활 운운하시는데 2007년도에 이종철 ㆍ그 정도 공직생활을 오래 하신 분이 이 정도밖에 인사안을 못 만듭니까? 더 낫고 객관적인 안을 우리위원회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안을 고집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종철 ㆍ더 나은 안을 말하지 않습니까? 공정성과 객관성이 확보된 안을 말하면 받아드리십시오. 더 나은 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드리지 못한 것은 잡음 나고 의심나고 안 좋은 소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종철 ㆍ지금 당장! 아시겠습니까? 지금 접수기간이 안되었습니다.

과장님 잘 좀 하십시오. 언제까지 후진국적인 안을 가지고 인사공고를 한다고 하십니까? 일반인들이 이것을 보고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자격유무로 자격증 수백명 불러서 면접을 보겠다. 이종철 ㆍ다 시험 봅니다. 면접으로 서는 사람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이종철 ㆍ응시자들 생각해서 면접으로만 보지 말고 3차 때 보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총무과장님이라면 시민을 위해서 안을 고민하십시오.

이런 속 보인 안을 드리 밀지 말고 이종철 ㆍ수년전부터 지적되었던 사항입니다. 이것이 올해 처음 지적된 사항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냄새가 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반시민들이 볼 때 어떻게 보겠습니까? 이종철 ㆍ전화가 안왔다고 해서 이 안이 좋은 안이라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이종철 ㆍ전번 2007년도에 응시했던 사람 누가 합격했습니까?

제가 발견한 단서는 그 당시안과 똑같지 않습니까? 이종철 ㆍ인사업무를 보셨던 뒤에 정영고 계장님 내가 무슨 취지로 말하는지 아시죠? 모든 시민들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다.

그런 공고안으로 재공고하십시오. 서류전용 갈라서 면접 본다. 소가 웃을 일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27만 순천시민에게 신뢰를 얻는다고 자신 있게 말씀하십니까? 더나은 안이 있으면 받아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이종철 ㆍ부시장님께서는 다른 일정 때문에 못오신다고 합니다. (전문위원 오늘 일정이 농민회과 6시30분에 간담회가 있어서 시간을 조정해서 했으면 합니다.) ㆍ총무과는 일단 해 놓고 일정을 잡아서 부시장 출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철 ㆍ추가로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업무추진비 자료요구했는데 달랑 한페이지 보냈습니다. 업무추진비 세부영수증부터 내력을 달라고 했는데 달랑 A41장 총소계만 보냈습니다.

과장님 저랑 장난하시는 것이죠? 아니면 아직 자료준비가 안 되어서 총계 목록만 보낸 것입니까? 이종철 ㆍ입에 침이나 바르고 거짓말하십시오.

자료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A4 한 장만 준 이유는 무엇입니까? 변명하지 마시고 주기 싫은 것입니까? 이종철 ㆍ그럴 만한 사정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공무원은 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과장님은 누구를 위해 일하고 있습니까?

이종철 ㆍ시민을 위해 일하시는 분이 그럴 만한 사정이 있다 정보공개도 아니고 행정사무감사를 목적으로 업무추진비 요구하는데 그럴 만한 사정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종철 ㆍ검토할 것이 아니라 오늘 밤 새서라도 복사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이종철 ㆍ과장께서 주냐 안주냐 판단하실 사항이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이종철 ㆍ밤새서라도 복사하십시오.

담당계장이 누구입니까? 이종철 ㆍ제가 예전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97년 7월부터 99년 11월까지 순천시 민원실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일했습니다.

그때 유형익 계장은 서기로 일하면서 나름대로 FM 기안문에 오타 하나 용납하지 않을 정도로 행정을 하셨던 분입니다. 그런 분이 연륜이 차니까 사람이 색깔이 달라집니다. 이종철 ㆍ진실한 행정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그 뒤에 15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진실된 행정을 하십시오.

밤 세서라도 업무추진비 복사해서 제 책상에 올려놓으십시오. 이상입니다. ㆍ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계속해서 기획재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3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