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남 의원 발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이번 감사는 문규준 위원님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규준 위원님 감사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남 ㆍ다음은 주윤식 위원님 감사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남 ㆍ오전에 비해서 위원님들께서 오후에 협조를 많이 해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시에서 재활용률 목표를 해마다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이복남 ㆍ70% 이상으로 올라 갈 것으로 예상하신다고요?

이복남 ㆍ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는데 제가 실은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재활용률에 대한 것을 여쭤봤습니다. 우리 생활자원과에서 제가 4월에 받았던 자료에 의하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재활용 일일 톤당 발생량을 보면 3년간 계속지금 재활용률이 줄어들고 있어요.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재활용률은 줄어들고 있고 또 1인당 발생량을 보니까 2008년도에는 0.57킬로그램 2009년에는0.62킬로그램 2010년에는 0.67킬로그램 이렇게 해서 재활용률은 떨어지고 있고 또 1인당 발생률은 이렇게 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이렇게 계속 나와요.

자료들을 제가 지금 세부적으로 말씀을 안 드려서 그렇지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제출해주신 자료와 또 환경부에 있는 전국 폐기물발생량과 처리량 수치와 그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받았던 자료들을 죽 보면 전반적으로 지금 재활용률이 낮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인구는 지금 조금씩 저희 순천시가 증가를 하고 있나요? 이복남 ㆍ그것에 비하면 재활용률은 전혀 늘어나지 않고 발생량은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시에서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실제 수치라든지 이런 처리된 것들을 비교해보면 현저하게 눈에 보이게 재활용이 되고 있지 못하다. 그 이유 중의 하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것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민간 재활용업체들이 처리하고 있는 이런 수치들을 다 확보하지 못하고 파악하지 못해서 그것들이 포함되지 않은 것들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매립장이라든지 우리 재활용센터에서 제대로 된 분리수거라든지 이런 것이 안 되고 있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인데요.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지역에 이 재활용품을 수집 판매하는 민간업체가 몇개 정도나 되죠? 이복남 ㆍ그래서 이 재활용률을 늘리고 시민들에게 재활용을 좀 인식시키기 위해서 이 민간업체와 또 우리지역의 재활용 백화점이라든지 아름다운 가게라든지 또 행복한 가게에서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민간단체나 또 민간기업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러한 관련된 재활용업체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도에는 전체 좀 같이 파악을 전수조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것을 시민들이 좀 더 알기 쉽게 지도로 만들어서 해당 읍면별로 재활용품이 발생되어서 다시 쓸 수 있고 교환할 수 있는 부분들은 가까운 사업장들이나 이런 데를 방문해서 시민들한테 재활용을 좀더 할 수 있도록 이런 홍보와 연계체계를 우리시에서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복남 ㆍ그래서 이부분에 대한 내년 초에 해당된 업체와 단체들을 전체 좀 파악해서 저희 위원회에도 보고를 해주시고 의회차원에서도 그 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남 ㆍ그리고 우리 단독주택 지역에는 재활용품 분리배출을 어떤 방식으로 추진하고 계십니까?

이복남 ㆍ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는 약260개소 정도가 단독주택에 배치되어 있다고 하셨는데요. 여기에는 4개 대행사외에 또 우리시에서 따로 배치한 것이 있습니까? 이복남 ㆍ아니, 제가 우리 과에서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11월 중순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한206개소 정도 이렇게 이복남 ㆍ그러니까 206개소 정도로 되어 있고 아마 또 연초에 받았던 자료 같은데 그것은 164개소 정도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복남 ㆍ그래서 그것을 지적하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실은 제가 원도심 쪽에 살고 있는데 공동주택은 아파트에서 나오면 출근하거나 퇴근하거나 나오면서 쉽게 나와서 분리배출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 단독주택은 그것을 의식적으로며 분리배출을 해서 갖고 나오지 않는 이상은 그것을 하기가 힘들어요.

더구나 나오면서 그 동선에 쉽게 그것을 배출할 수 있는 배출장소가 있으면 분리배출을 하기가 쉽거든요? 그런데도 제가 집 인근에 배출함이 있어서 저도 의식적으로 분리배출을 해서 배출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없어졌어요.

이복남 ㆍ어느 순간 없어졌는데 저 스스로도 분리배출을 굉장히 하기가 힘들더라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이렇게 재활용품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분리배출을 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작은 부분이지만 지금 우리 대행업체에서 한 200개소가 넘는 데에다가 배출함을 설치해서 재활용품을 수거하고 있는데 좀더 시민들이 거주하고 이동이 편안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조금 더 거점을 선정해서 배치해서 단독주택에서도 재활용품들이 사장되지 않고 분리배출을 할 수 있도록 분리수거함을 적당하게 배치를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복남 ㆍ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 집 앞에 분리수거함이 있다고 하면 어느 시민이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시민한테 불편을 끼치지 않는 이런 적당한 장소를 선정하셔서 단독주택에도 분리배출함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복남 ㆍ한동안 단독주택에 설치되어 있는 분리배출함을 지역에 있는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주민조직이 관리를 하면서 청소도 하고 또 양심의 거울도 설치하고 잘 깨끗하게 관리를 한동안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되면서 시행을 했었어요. 이복남 ㆍ참 깨끗하게 관리를 하고 운영을 하셨는데 이게 어느 순간 보니까 무너졌습니다.

물론 우리 생활자원과에서 특히 시민생활과 밀접적으로 관계되어 있는 한 이 생활쓰레기 관리 운영에 많이 힘드실 것으로 압니다. 그렇지만 우리 자치행정과 각 읍면동과 좀 연계해서 단독주택지역에 분리수거함을 좀더 설치해주시고 주민조직을 통해서 깨끗하고 쾌적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골목호랑이 할아버지라든지 이런 분들을 활용해서 예산을 좀 세우십시오.

이분들이 좀 활동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우셔서 내년부터는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남 ㆍ또 과에서 제할 해주신 자료를 보니까 음식물폐기물 감량화를 위해서 공동주택에 칩제운영을 하셨더라고요. 이 운영을 해보시니까 성과는 좀 어떻습니까?

이복남 ㆍ저희에게 제출된 자료는 작년자료가 제출되어 있는데요. 이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우리 시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공동주택에서 발생이 많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보니까 아파트를 3개 아파트를 선정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했더라고요. 이복남 ㆍ예.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더 추가를 하겠습니다. 이복남 ㆍ그래서 내년에는 어차피 추진을 하시면서 성과가 다소 작은 성과라도 지속적으로 하면 성과가 조금씩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파트별로 발생량을 체크하셔서 내년에는 3개 아파트가 아니라 좀 차등을 주더라도 이복남 ㆍ예. 10개 아파트든, 15개 아파트든 하여튼 분야를 둬서 아파트를 선정 많이 해주시고 인센티브도 충분히 줘서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데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남 ㆍ오전에 우리 존경하는 신화철 위원님께서 생활쓰레기 4개 대행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들 하시고 개선하겠다는 확답을 주셔서 그렇게 하실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반면에 또 오후에는 음식물폐기물 측정 성과를 가지고 또 전국지자체 중에서도 최우수상을 수상한다고 하니까 먼저 축하를 드리고 이 부분들이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남 ㆍ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허유인 위원님께서 자원순환센터 관련해서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한 것을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의향은 없느냐,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원순환센터 추진하는데 문제는 없으신가요? 이복남 ㆍ중앙정부로부터 특별히 어떤 계획을 변경하라든지 뭐 이런 사항들은 없습니까?

이복남 ㆍ그러면 제출해준 자료를 보니까 고효용연료 RDF 최저열량기준을 3천500킬로칼로리 이상이라고 해놨거든요? 그러면 우리 자원순환센터는 이 기준을 달성할 수가 있습니까? 이복남 ㆍ그러니까 지금 이 최저열량기준을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이복남 ㆍ그러니까 달성하지 못하면 준공을 낼 수 없다는 말씀인가요? 이복남 ㆍ여러 자료를 살펴보면 이렇게 RDF 연료생산이 낮은 생산성을 우려하고 있거든요?

이복남 ㆍ알겠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이 기준을 달성하지 못하면 준공이 어렵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MT사업으로 추진하시는 것이죠?

추진 방식이 이복남 ㆍ이 MT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우리 탄소배출권거래제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복남 ㆍ왜 검토를 해봐요? 탄소배출권거래제, 검토를 하실 건가요?

이복남 ㆍ아니면 이 탄소배출권거래제를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이복남 ㆍ제가 이것 듣기로는 MT사업으로 하는 방식들이 탄소배출권거래제를 받을 수 없다. 라고 하는 얘기를 들은 바가 있어서 제가 한번 우리 과에서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신지 궁금해서 여쭤 봤습니다.

검토를 해보신다고 했으니까 검토해서 결과를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남 ㆍ그리고 민간투자사업으로 하면서 지금 사용료를 18만2천794원으로 했습니다. 톤당.

이복남 ㆍ과장님 보시기에 1일 사용료가 높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이복남 ㆍ아무리 투자비가 많다고 해도 아마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오. 18만2천794원이면 아마 전국 지자체에서도 민간투자사업으로 하는 사업방식 중에서도 제일 높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복남 ㆍ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게 1일 사용료가 높지 않다는 말씀이십니까? 이복남 ㆍ적정하게 지금 책정이 된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까?

이복남 ㆍ그러면 이것도 전국 지자체별로 운영시설들과 일일사용료를 어떻게 산정하고 있는지 비교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감사 전에 받아서 감사를 진행하려고 했습니다만 자료요청이 늦어져서 이정도로만 말씀을 드리는데요. 과장님, 이걸 재정사업으로 할 때 톤당 한1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봅시다.

아마 그 정도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톤당 10만원 들어가는 것과 민간투자사업으로 톤당 18만2천원 들어가는 것과 운영비가 배가 차이가 나요. 우리 오전에 허유인 위원님께서도 시 운영비가 매년 44억씩 더 들어간다고 하면서 재정사업으로 돌려야 된다는 이런 지적을 누차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것들은 다 차치하고요.

지금 실시협약서 내용을 다 일일이 따지자면 오늘 가지고 모자를 것입니다만 이 사용료 하나만 가지고보더라도 민간투자사업으로 했을 때와 재정사업으로 했을 때 운영비가 배가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복남 ㆍ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다른 지자체 시설과 관련해서 비교한 자료들을 제출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자료요청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자료에 실시협약 주요 내용으로 주요 내용을 요약해서 제출해주셨습니다. 어쨌든 거기까지 제출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지만 자원순환센터 실시협약서 원본 사본을 제출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다음 재무모델 자료와 실시설계서 한국환경공단과 위탁계약서 이렇게 해서 네 가지 자료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오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진지하게 감사내용들을 받아들이시고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본위원의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이 많음) 이복남 ㆍ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고 내일은 10시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3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