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재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먼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10일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겠다고 경고한 날입니다. 추경은 집행부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심의할 때 꼭 필요한 질의만 부탁드리겠고요, 아직까지는 긴급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근무하고 있지는 않지만 행안부에서 내려온 안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의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최정아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강한옥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요약된 추가경정예산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회계별 총괄현황입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3,292억 2,200만원 보다 43억 6,400만원이 증가한 3,335억 8,6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3,207억 8,600만원으로 기정예산 3,164억 2,200만원 보다 43억 6,4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28억과 변동이 없습니다. 자료 2쪽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방향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43억 6,4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방범용 CCTV와 경로당 설치, 어린이집 리모델링과 도로개설, 하수관 개량공사를 위한 예산으로 구민생활 지원과 복지증진 중심으로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이러한 방향으로 편성된 이번 추경예산안의 세입 증액예산은 43억 6,400만원으로 전액 국공유재산 매각 수입금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액 증액내용을 성질별로 설명드리면 물건비 1억 1,500만원, 경상이전 감편성3,700만원, 자본지출 44억 2,300만원, 예비비 일반회계 감편성 1억 3,7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개략적인 설명을 마치고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1,373억 4,500만원 보다 36억 500만원이 증가한 1,409억 5,100만원으로 감사담당관 2,000만원,행정관리국 37억 4,600만원, 기획재정국 감편성 1억 3,600만원, 보건소 감편성 2,4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예산을 부서별 세부사업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4쪽입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입니다. 집단갈등민원 관리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은 방범용 CCTV 운영비로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관 예산은 동작아트갤러리 운영 4,600만원, 사당종합체육관 건립 30억원 등 총 30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예산은 예비비 일반예산 1억 3,6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예산은 기본경비 감편성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보건과 예산은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감편성 6만원, 국가예방접종 실시 감편성 800만원, 치매지원센터 운영 감편성 600만원, 정신보건센터 운영 감편성 700만원 등 총 2,2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 주요편성 내역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아울러 보다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우리 구의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구정수행을 위한 필요한 경비만을 반영한만큼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의식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유호입니다. 2013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제출된 안건으로 추경규모는 일반회계 기정예산 3,164억 2,200만원 보다 43억 6,400만원이 증가한 3,207억 8,600만원이며 추경재원인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중 국유재산 매각귀속 수입금 15억 5,800만원과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28억 500만원 등 총 43억 6,400만원을 주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전체 43억 6,400만원의 82.6%인 36억 600만원이며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감사담당관은 지역사회 갈등해소 방안 연구용역비로 2,000만원을 편성요구하였으며, 자치행정과는 방범용 CCTV카메라 구입비로 7억원을, 문화체육과는 동작아트갤러리 운영비 4,600만원과 사당종합체육관 건립비로 3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획예산과는 예비비 1억 3,600만원을 감편성하였고, 보건위생과와 지역보건과는 국시비보조금 확정내시액 변경에 따라 관련 사업비 중 구비 2,4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은 당초 본예산 편성 시 재원부족으로 반영하지 못한 사업이나 이미 예산 성립 후 행정여건의 변화 등으로 기정예산의 증액 및 감액이 불가피한 경우 보조금이 추가 변경내시된 사업 등에 대하여 편성하는 것으로 이번 추경예산은 2012년 특별교부세로 배정된 예산 중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처리한 사당종합체육관 건립 35억원과 방범용 CCTV 확충사업비 7억원 및 국시비보조금의 확정내시액 변경 통보로 구비 매칭 사업예산의 변경이 필요한 사업 등을 편성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유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의 행정공백 방지를 위하여 감사담당관과 자치행정과를 제외한 부서장들은 퇴실하셨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하도록 하고 위원님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위해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과 자치행정과를 제외한 부서장들은 퇴실하셨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하시고 예산안 심사와 관련된 부서장께서는 질의․답변 시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오영수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최정아 위원장님과 강한옥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감사담당관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는 사업명세서 13쪽 및 세부사업설명서 7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억 281만 9,000원에서 2,000만원이 증가된 1억 2,28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지역사회 갈등 해소방안 연구추진을 위한 용역비로 날로 심화되고 있는 집단간, 집단과 행정청 간,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이 점차 사회문제로 발전됨에 따라 전문기관을 통해 지역사회 갈등유형 및 원인을 분석하고 체계적인 갈등해소 방안을 마련하고자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감사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은 집단갈등 민원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소요 경비만을 반영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영수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감사담당관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명기위원님.

갈등분쟁조정협의회를 2011년부터 3년간 하고 있는데 노하우가 생겼을 것이고 다른 전문기관보다 우리 구 사정은 우리구가 더 잘 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금방 김명기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구의 일을 용역 줘서 한다는 것이 맞지 않다고 봅니다. 만약 그렇다면 감사담당관에서 그동안 직무유기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까지 볼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설명드리겠습니다. 직무유기라고 하면 과도한 표현이고요. 사실 갈등분쟁조정협의회는 다른 구에서 안 하는 것을 저희 구만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하다 보니까 상당히 한계를 느끼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매뉴얼을 받기 위해 의뢰하는 것입니다.

용역기관은 매뉴얼을 만들어서 주는 것이지 해결할 방법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직접 몸으로 체험한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나름대로 매뉴얼이 다 만들어졌으리라고 봅니다. 우리 지역의 일을 우리 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타 기관에서 우리 사정을 어떻게 알 것이며 2년 이상의 노하우를 갖고 있는 감사담당관에서 하는 것이 당연한 거고, 물론 고생스럽겠지만 사실 2,000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이왕 하시는 거 고생해서 예산을 좀 아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100% 동감하고 있는데요. 국가적인 사업 같은 경우 행안부와 국토해양부에서도 실제 용역을 의 뢰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구체적인 방법을 도움 받기 위해서 용역 의뢰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 사정은 우리 구가 더 잘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김명기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삭감의견에 동감합니다.

정재천위원님.

구 방침으로 2011년 7월 26일부터 갈등분쟁 조정협의회가 운영되고 있죠?

구 방침으로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계획수립할 때 연구용역을 안 했던 겁니까?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지금 와서 시행하는 이유는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하다 보니까 우리가 한계를 느끼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방법 등을 받아서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용역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2년 동안 몇 회나 열었습니까?

18회 했습니다.

위원 숫자가 어느 정도입니까?

갈등분쟁 전문가가 64명이고 이분들이 다 오시는 게 아니고 분야별로 전문가 7명을 상황있을 때마다 모셔서 조정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몇 개 분야입니까?

5-6개입니다.

갈등분쟁 조정협의회가 운영되면 이분들 수당도 주죠?

참석하는 분에 한해서 7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본예산 때 얼마 편성했습니까?

수당을 주기 위해서 월 1회 7명 참석할 것으로 해서 58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조정협의회 위원을 충원시킬 생각이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좋으신 분 있으면 제가 충원시키겠습니다.

1차 46명, 2차 1명, 3차 8명, 4차 9명 구성되어 있습니다. 분야를 보면 전문가들이 들어 왔으면 좋겠습니다.

변호사, 건축사 등 대부분 전문가입니다.

자료를 봤는데 제가 아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저는 전문가라고 보지 않습니다. 물론 법조계에 있는 분들은 우리 고문변호사들인데 이런 분들은 전문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제계 등 이런 분들이 전문가라고 볼 수 없고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대부분 전문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선거용 조직 구성차원에서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선거하고 전혀 관계없습니다.

지역주민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은 몇 분 안 계시고 대부분 전문가 중에 추천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갈등을 조장하는 분도 계세요.

그거는 위원님 개인적인 소견이라고 알겠습니다.

개인적인 게 아니라 재판까지 했는데 사회적으로 다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분은 재판을 하고 나서 재판이 해소가 돼서 지난번에 구의원 나왔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명기위원님께서 지적했던 것처럼 오히려 갈등을 더 조장시키는 기구가 되지 않을까. 감사담당관 소관에 민원조정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이쪽에서 그 역할을 했으면 좋은데

민원조정심의위원회 역할은 위원장이 공무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속한 위원이 24명인데 물론 위원장이 부구청장입니다. 그렇지만 민간 위원들도 있잖아요. 여기서 걸러주는 역할을 해야지 왜 갈등까지 끌어오냐는 거죠. 민원조정심의위원회에서 이런 문제가 있으면 협의를 해서 완화시켜 주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민원이나 갈등이나 다 민원입니다.

민원조정심의위원회가 업그레이드된 게 갈등분쟁 조정협의회입니다.

서울시 최초로 만들었다고 자랑스럽게 얘기하지만 저는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민과 계층 간, 집단 간에 갈등이 많은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18회를 하면서 많은 갈등이 해소된 사례가 있고 타 자치구와 지방행정연구원에서 우리를 방문해서 많이 벤치마킹해 갔습니다.

18회인데 갈등분쟁 조정협의회에서 해결된 게 몇 건입니까?

6건입니다.

12건은 못 했죠?

계속 진행 중입니다. 갈등이라는 것이 집단민원, 분쟁사항이 한 번 해서 되면 갈등이라고 볼 수 없는 사항이죠. 1건 가지고 대여섯 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갈등이라는 명칭이 싫어요. 민원조정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서 역할을 다 해 주면 좋은데 그 역할을 못 하니까 갈등분쟁 조정협의회를 또 만들어서 기구역할을 하는 거 아닙니까?

민원조정심의위원회는 법적인 사항인데 거의 사문화된 사항입니다.

타 구 25개 구 중에서 24개 구는 이런 조정협의회가 없어요. 무슨 감투처럼 동작구만 유일하게 있는 겁니다.

25개 구청에서 민원조정심의위원회를 하는 데는 하나도 없고 갈등분쟁 조정협의회는 우리 구를 포함해서 몇 개 구가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최초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처음 시작해서 다른 구에서 벤치마킹해서 몇 개 구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마치 동작구가 갈등과 분쟁 소지가 제일 많은 구로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갈등분쟁 조정협의회도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배려를 해 주십시오.

동작구가 갈등이 제일 많은 것처럼 보여집니다.

동작구가 사실 재개발, 재건축이 많기 때문에 갈등이 많습니다.

서울시가 다 뉴타운지역 아닙니까?

유독 우리 구가 많이 있습니다.

김명기위원님, 최정춘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삭감 주장하겠습니다.

전액 삭감의견 나왔고요. 김동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2,000만원이 어디에 소요됩니까?

편성되면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각종 갈등원인에 대한 분석도 하고 매뉴얼도 작성하고 사회적인 비용을 줄여서 갈등분야를 해소하기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맡은 팀에게 2,000만원을 다 주는 겁니까?

편성되면 전문용역기관을 공개적으로 선정해서 용역을 의뢰하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갈등 해소를 감사담당관에서 하려고 무단히 노력하셨는데 내 아이디어만 가지고 해소가 잘 안 되니까 전문위원들을 만들어서 해 보겠다는 뜻에서 만든 것 같은데 제 생각은 예산이 들더라도 주민들 갈등을 없애기 위해서 한번 더 모색을 해 보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고맙습니다.

강한옥위원님.

동작구가 유달리 재개발지역이 많아서 날로 새로운 갈등이 늘어나고 집단적이고 이기적인 게 많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각 구마다 특별한 갈등사항들이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갈등방안을 해소한다는 것은 행정적인 측면일 것 같습니다. 사실은 구청의 직원들이 동작구에 맞는 해결책을 찾아야 하고 구청 직원의 의지만 있다면 갈등은 충분히 해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중간입장에서 불편한 부분들은 행정조치를 통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갈등해소 방안을 용역까지 찾아서 할 필요는 없고 구 자문변호사가 14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변호사들을 통해서 행정적인 해결책과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는 것이 충분히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연구용역까지 할 필요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동작구가 갈등분쟁 조정협의회를 만들어서 여러 사례들로 갈등을 해결하고 협의한 부분들이 있다면 오히려 이것을 동작구에서 사례집 발간을 하셔서 타 구에 배포를 한다거나 해서 갈등해소방안을 동작구가 먼저 했다는 것을 보일 수 있도록 내년 정도에 사례집 발간을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번에 성과보고회도 개최했고요. 사례집 발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갈등분쟁 조정협의회를 하다보니까 많은 한계를 느꼈습니다. 보다 전문적인 기관에 의뢰를 하고 싶은 욕심이 있었는데 최대한 배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갈등분쟁 조정협의회도 64명에 해당하는 거고 열린 것을 보니까 갈등내용에 따라서 협의에 들어가는 분들이 틀리더라고요. 어느 정도는 전문적이고 갈등을 해소하는 역할을 하는 종교인들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타당하지 않은 분들도 있는가 하면 그런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 오히려 자문을 같이 구해서 해결하는 부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구청장과의 대화를 통해서 해결된 것은 6건이라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구청에 있는 구민들은 해결을 꼭 하면 굉장히 좋은 것이지만 구청장을 만나서 내가 이런 억울한 일이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어하는 차원이 훨씬 더 크고 구민들과 만나줌으로 인해서 꼭 해결이 안 됐다 하더라도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갈등해소를 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 용역연구에 대해서는 더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갈등분쟁 조정협의회를 보다 더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타 구에 앞서 선도적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것없이 하셔야 타 구에 모범이 돼서 잘 하시는 거죠.

지금도 모범이 되고 있는데

용역을 안 하셔야 진짜 잘 하시는 겁니다.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그러면 전문가가 다 해 주는 것이지 구청이 한 겁니까?

방법만 저희가 받는 겁니다.

위원님들, 이렇게 방담하시지 마시고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채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비용의 삭감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을 종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을 발주하는 문제는 전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든지,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서 공무원 담당자로서 해결하지 못할 부분을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요. 이 문제는 어떤 기술적인 문제도 아니고 동료위원들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그동안 2011년 이후에 세 번의 절차를 거치면서 갈등분쟁 조정협의회를 두고 일당을 지급하면서까지 해 왔는데 산출물이 없다고 하면 유명무실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또 얘기를 들어본즉 전문가도 있겠지만 비전문가로 인해서 오히려 갈등을 조장한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한다면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용역비를 구성하기 이전에 갈등과 분쟁조정협의회가 아예 필요없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기술적인 문제를 할 경우에는 그 기술의 전문가에게 의뢰를 할 수 있는 문제이지만 주민들이 갈등을 조장하는 문제는 특이한 기술적인 문제가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찬가지로 강한옥위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그 사람들은 구청장만 만나도 내 속이 시원하다, 그래서 구청장과의 대화 그 당시에 만들어졌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선도적으로 우리 동작구청이 얼마나 잘하는지 모르겠는데 구청장이 들어오셔서 의욕과 의지는 좋다고 봅니다. 그러나 결과는 없다고 봅니다. 예산만 많이 들여서 비생산적인 행정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삭감하고 안 하는 문제를 떠나서 본 위원이 분명히 지적을 하는데 조정협의회라든지 용역의뢰 부분은 비생산적인 행정행위를 하는 게 아닌가 지적하겠습니다. 삭감문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갈등분쟁 조정협의회는 김채원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다보니까 한계를 느끼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도움을 받고자 하는 취지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김명기위원님.

사당종합체육관을 건립하면서 많은 구민들이 수영장을 안에 같이 설치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주민들의 그것에 대한 요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당종합체육관을 건립하면서 주민들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을 고려해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면 다른 용역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현재 추진하고 있는 거는 234억 규모로 사당종합체육관을 건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달청에 업체선정을 위해서 의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5월 말이면 업체선정이 마무리돼서 현재 작업 중에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착공을 계속 진행하되 그 이후에 진행되는 수영장을 넣을 것이냐, 안 넣을 것이냐를 하려면 5개 위원회를 다시 원점에서 시작해야 됩니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착공을 하고서 나중에 시하고 계속 협의를 할 겁니다.

착공만 해 놓고, 왜냐 하면 설계도가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가결이 될 것인지 타당성을 검토해 봐서 가능성이 있으면 착공한 상태에서 보완을 해 나가면서 진행하겠지만 희박했을 경우에는 사업을 진행시켜야 되는 상황입니다.

착공을 해 놓고 도시계획위원회나 심의를 받을 때까지 계속 기다리고 있는 겁니까?

그 사이 착공 전에 시하고 타진을 할 겁니다.

착공을 하게 되면 변경이 어렵지 않나요?

가능합니다.

착공을 시작했는데 변경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변경을 기다릴 때까지 착공하고 공사는 진행이 안 되는 겁니까?

기간상태가 애매모호한데요. 일단 두 가지를 같이 병행해서 진행시키려고 합니다.

혹시 착공을 했는데 변경이 돼야 한다고 하면 공사비가 많이 늘어나기도 하고 착공은 했지만 그 착공 말고 새롭게 시작해야 된다고 하면 공사비가 낭비될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이런 심의위원회의 계획들을 다 거친 다음에 해야 되지 않은가 싶습니다.

이 예산은 이미 받아놓은 거기 때문에 편성은 일단 해야 됩니다.

편성은 했고 예산은 받아놨지만 5월이라고 시급하게 할 필요성은 없지 않습니까?

조달청에 의뢰한 공사업체가 5월에 결정됩니다.

그거를 5월이 아니라 하반기로 연기하면 되지 않습니까? 예산이 있어서 무조건 해야 된다가 아니라 예산이 확보됐으니까 올 말에 해도 되지 않습니까? 이런 계획들이 다 나오고 난 다음에.

나름대로 조율을 해 보겠습니다.

김채원위원님.

애 많이 쓰십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어떤 건물을 짓든지 설계안을 낼 때 처음부터 설계를 잘 내면 중간에 설계변경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꼭 이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 구에서 시행했던 부분에 있어서 한두 번이 아닙니다. 주민이 원한다고 해서 중간에 다시 요구안을 들어 주려고 하니까 설계를 변경해야 되고 그 건물에 그만큼 충족된 시설을 할 수도 없고 이런 것이 2, 3년 사이에도 겪어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집행할 때 타당성이라든지, 건물의 중요도라든지, 주민의 요구사항이라든지 모든 것을 포괄적으로 잘 관찰해서 설계를 수립한다면 이런 문제가 없을 텐데 이미 착공할 시기 즈음해서 주민들 요구사항이 대두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미리 그런 문제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결과물이라고 보여집니다. 지금까지는 이런 문제가 도출됐지만 앞으로라도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사전에 모든 점검을 잘해서 설계안을 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문화체육과 소관뿐만 아니라 그동안 여러 부서에서 시설물을 짓거나 모든 것을 할 때 사전검토 작업을 잘한 다음에 설계수립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그렇게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정춘위원님.

김채원위원님께서 핵심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명색이 종합체육관이라고 하는데 종합체육관이라 함은 운동시설이 많이 들어가고 주민들이 원하는 수영장부터 들어가야 되는데 배드민턴 전용 구장이다시피 한 겁니다. 김채원위원님 말씀처럼 사전에 주민들에게 의견수렴 같은 것을 했어야 되는데 그냥 한 겁니다. 목적이 하나였습니다. 산에 난립되어 있는 배드민턴장을 다 모으자는 것으로 하다보니까 배드민턴 전용구장이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다 몰랐어요. 종합체육관이 들어선다고 도로를 개설하니까 주민들이 안 겁니다. 종합체육관이 들어서는구나, 그런데 배드민턴장만 온다? 그래서 주민들이 들고 일어난 겁니다. 주민들 자체적으로 7,500명이 사인을 했습니다. 과장님, 수영장이 엄청 많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엄청이라는 숫자를 잘못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수영장 별도로 그 정도 규모로 한다면 100억 이상이 들어가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상 2층, 지하 2층 건물입니다. 본 위원이 서울시 도시계획에도 알아보고 여러 군데 알아봤는데 지하실로 들어가는 것은 큰 지장이 없다, 단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문제다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거기는 산이기 때문에 심사위원들이 가장 신경을 쓰는 게 녹지입니다. 그래서 수영장이 위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지하실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만약 수영장이 들어간다면 지하 2층, 지상 2층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의에 대해서는 큰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 단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게 문제라는 결론을 얻은 것입니다. 우리 과에서도 주민이 원하면 알아보시고 서울시와 연계해서 과장님이 신경 좀 써 주시고요. 금방 말씀드린 대로 수영장이 사당5동에 하나있지만 작아서 대기인원도 많고 사당2동에서는 2,000명 이상이 서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장협의회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이 전부 한결같이 하자고 하는 것이니까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고 별도로수영장을 지으려면 세 배 이상이 들어가니까 이왕 짓는 거 서울시 땅이어서 무상으로 우리가 하는 것이고 지하실에 하나 더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 써서 과장님께서서울시와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가져서 주민 숙원사업을 꼭 풀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기위원님.

예비비는 기정액의 1%를 두잖아요? 그러면 2013년도의 예산이 줄어드는 건가요?

예비비가 감액되는 것입니다.

총액 자체는 줄어들지 않고 예비비만 줄어드는 것입니다.

총액 자체가 줄어들지 않는데 예비비를 감편성한 것이 국공유지를 매각하는

매각대금.

세입은 일단 늘어날 거 아니에요.

세입은 늘어납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뒀다가 순세계잉여금에 넣으면 되지 예비비를 감편성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새로 사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원은 들어왔지만 작년에 특별교부세나 교부금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잡혔기 때문에 세출을 다시 편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입은 43억이고 세출은 48억이다 보니까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를 감편성하는 것입니다. 다시 편성해야 되는 세출이 있습니다.

그 사업들은 새롭게 되는

작년에 특별교부세나 특별교부금으로 사업을 하겠다고 요청한 것들인데 작년에 교부금이나 교부세가 12월에 들어오다 보니까 그것을 본예산에 따로 편성하지 못했거든요. 특별교부금이나 특별교부세는 순세계잉여금으로 잡혔기 때문에 일단 세입만 예산에 들어온 것이고 세출은 지금 잡힌 상태가 아닙니다. 그거에 대해서만 정리한 건데 마침 재원이 43억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정리하고 모자라는 부분은 예비비에서 감편성하는 것입니다.

부서별로 추경예산을 세워서 하면 되지 기획예산과에서 예비비를 꼭 감편성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현재 이 전체가 추경에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나머지 것들은 이 안에 포함돼서 올라간 거예요?

전체가 다 올라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영기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박경심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27쪽과 세부 사업설명서 2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8,250만 7,000원 보다 148만 4,000원이 감액된 8,102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편성 내용은 현장중심의 식품안전정보 통합망 구축을 위해 식약청에서 배부한 현장보고장비 사용료로서 148만 4,000원 전액을 감액편성하였으며 그 사유는 2013년 현장 보고장비 보조금 지원이 불투명하여 세출예산에 현장보고장비 사용료의 50%를 구비 편성하였으나 1월 17일자로 국시비보조금 전액 지원이 확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원안대로 심의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경심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이미경입니다. 동작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정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3년도 지역보건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과 추경 세출예산안은 총 2,263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2013년도 보조금 확정내시액 통보에 의한 매칭비율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사업명세서 28쪽부터 3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으로 인한 매칭비율에 따라 영유아사전 예방적 건강관리 6만 5,000원, 국가예방접종 실시 803만 2,000원, 29쪽 치매지원센터운영 689만 8,000원, 30쪽 정신보건센터 운영 763만 6,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보건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보건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미경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