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나 의원 5분자유발언

정유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용칠입니다. 본 안건은 정유나의원 외 9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2013년 5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써 제안이유는 UN아동권리협약 의 기본원칙 및 아동복지법에 따라 우리 구에 어린이 친화도시를 조성함으로써 어린이의 건강과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어린이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 기본계획 수립, 어린이 친화도시의 조성 기준, 환경안전망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본 제정조례안은 동작구에 거주하는 어린이가 행복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각종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는 등 어린이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고 고려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조례제정과 관련하여 상위법령에는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참고로 244개 광역 및 기초단체 중 동 조례안이 제정된 기관은 성북구와 강북구 두 곳이 되겠으며, 성북구에는 여성가족과에 어린이 친화팀을 제정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강북구에는 교육지원과에 조례만 제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울러 집행부 의견은 배부된 검토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은 맞는 것 같은데요, 문구 때문에 그런데

각 호를 나열을 해 놨는데 나열을 왜 했는지 유기적으로 하자는 의견이 손화정위원 의견인 것 같은데요. “조성을 위해서 다음 각 호를 구축하는데 노력해야 된다” 그렇게 가든지 문구를 좀 수정하자는 의견인 것 같아요. 손화정위원님.

그렇게 해도 되고, 그러면 발의하신 정유나의원님의 의견을 토대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몇 가지 수정안이 나왔습니다.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결과 서울특별시 동작구 어린이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제7조 어린이 안전시스템 구축 “구청장은 어린이가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제11조제3항 “당연직 위원은 주민생활복지국장으로 한다”를 “당연직 위원은 주민생활복지국장과 어린이 친화도시조성 관련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로 수정하고, 제11조제4항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로 수정하여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유재용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김현상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폐기물관리 조례 개정조례안과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 및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음폐수 해양배출 금지와 처리비용 인상 등으로 음식물쓰레기 처리가 더욱 어려워짐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실질적인 감량을 유도하고자 공동주택에 대한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를 시행하기 위해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것으로서 동작구 폐기물관리조례에서는 공동주택용 납부필증의 종류, 규격, 색상 등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종량제 수수료 감면대상자에 대한 감면방법으로 납부필증 수수료의 세대별 분담금액 중 감면대상 세대의 분담금액을 납부필증 판매대금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정하며, 공동주택용 120ℓ 납부필증의 수수료 금액을 7,200원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서는 수집‧운반‧처리비용의 부과‧징수 기준이 기존에는 “무게”로 되어 있던 것을 “무게나 부피”에 따라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신․구조문 대비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쪽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작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15조에서는 종량제봉투의 색깔‧규격‧재질 등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규정에 ‘납부필증’도 추가하였고, 안 제28조제2항 중 수수료 감면 방법과 관련하여 ‘종량제봉투와 납부필증을 무료로 지급한다’는 규정에서 ‘납부필증’을 삭제하고 감면대상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대별 분담금을 납부필증 판매대금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단서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별표3] 2번에 120ℓ 공동주택용 납부필증 가격을 7,200원으로 정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작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4쪽입니다. 동작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안 제13조제2항과 제3항의 수집‧운반‧처리비용의 부과‧징수 기준이 “무게”로 되어 있던 것을 “무게나 부피”로 변경하였고, 안 제13조제5항에서는 “수수료는 월간 배출량에 따라” 산정한다는 규정에서 정액제에 근거한 “월간”이라는 말을 삭제하였습니다. 폐기물관리법의 개정과 환경부 지침에 따라 올해 6월부터 종량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용칠입니다. 먼저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3년 5월 13일 동작구청장이 제출하여 2013년 5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음폐수 해양배출 금지 및 처리비용 인상 등으로 음식물쓰레기 감량 노력이 요구됨에 따라 현재 세대당 정액제로 운영 중인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를 시행하기 위한 공동주택용 납부필증의 수수료 금액을 정하는 등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15조에서 주택용 납부필증의 종류, 규격, 색상 등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종량제 수수료 감면대상자에 대한 감면방법으로 안 제28조제2항에 단서 조항으로 “공동 주택용 납부필증의 사용량에 따른 수수료의 세대별 분담금액 중 감면대상 세대의 분담금액은 납부필증 판매대금에서 공제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별표3에는 공동주택용 납부필증(120ℓ)의 수수료 금액을 7,200원으로 규정하였으며, 납부필증의 용량이 120ℓ인 사유는 현재 우리 구에서 실시하는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는 단지별 공동 수거 용기에 납부필증 스티커를 구매‧부착하는 방식이며, 기존 공동주택에서 사용하고 있는 120ℓ 음식물쓰레기 규격용기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120ℓ용으로 제작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입법예고는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2013년 4월 4일부터 4월 24일까지 20일 기간 동안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동작구물가대책위원회 등의 심의결과 가격조정 의견이 있어 120ℓ용 납부필증의 수수료 금액을 당초 6,600원에서 7,200원으로 조정하였으며, 집행부에서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의 시행시기인 2013년 6월 2일에 맞춰 개정을 추진하여야 할 사유가 있어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기획예산과장과의 협의를 거쳐 2013년 5월 3일부터 5월 8일까지 5일간 재입법예고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재입법예고 기간에 접수된 주민의견에 대한 반영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재입법예고 기간에 접수된 주민의견서는 배부된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폐기물의 발생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3년 5월 13일 동작구청장이 제출하여 2013년 5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음폐수 해양배출 금지 및 처리비용 인상 등으로 음식물쓰레기 감량 노력이 요구됨에 따라 현재 세대당 정액제로 운영 중인 공동주택에 대하여 부피에 따른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를 시행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개정되는 내용은 안 제13조의 현행 “무게”로만 되어 있는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 부과·징수 기준을 “무게나 부피”에 따라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4호 하단에 “음식물류 폐기물의 경우에는 배출량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함에 따라 변경하려는 것이며,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상위 법령에는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