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운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폐광지역개발지원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맑고 푸른 하늘과 산이 우리를 반겨주는 가을입니다. 풍요로운 가을날 되시고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예정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곽일규입니다. 존경하는 이한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청사 개청 이후 저희가 처음 폐광지역개발지원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이렇게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폐광지역의 여러 상황이 아주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이에 따른 다양한 현안들에 직면해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여기 폐광지역 관련 업무관계자 모두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및 제2청사 개청과 연계하여 폐광지역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개발과 당면한 현안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드리는 시책들이 보다 더 나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도 당부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참석관계자 분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상범 관광개발과장입니다. (관광개발과장 김상범 인사) 최진헌 자원산업과장입니다. (자원산업과장 최진헌 인사) 전광덕 강원랜드협력관입니다. (강원랜드협력관 전광덕 인사) 김동남 지역정책팀장입니다. (지역정책팀장 김동남 인사) 김영규 지역진흥팀장입니다. (지역진흥팀장 김영규 인사) 김영호 산업육성팀장입니다. (산업육성팀장 김영호 인사) 성덕진 산업개발팀장입니다. (산업개발팀장 성덕진 인사) 남창태 관광자원팀장입니다. (관광자원팀장 남창태 인사) 그리고 장준영 한국광해광업공단 지역진흥처장 참석했습니다. (한국광해광업공단 지역진흥처장 장준영 인사)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쪽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23년도 업무추진 방향,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상황,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부터 8쪽까지의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금년도 중점 추진과제는 폐광지역 경제자립 기반 구축과 무연탄 활용 폐광지역 신산업화 유도, 그리고 생활환경 개선을 통한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폐광지역 경제자립 기반 구축입니다. 먼저 가행탄광 조기폐광에 따른 선제적 대응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정부의 가행탄광 조기폐광 계획에 따라 폐광 예정부지의 활용과 대체산업을 발굴ㆍ육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산업부 주도로 조기폐광지역 경제진흥사업계획 수립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국가 주도의 대책 추진과 대체산업 개발, 그리고 예비타당성, 지금 진행 중인 사항들에 대해서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와 관련한 용역의 세부추진상황에 대하여는 저희 업무보고 후에 용역추진기관인 한국광해광업공단이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폐광지역개발기금 사업의 효율적 추진입니다. 금년도는 도내 폐광지역 4개 시군과 타 시도 폐광지역 3개 시군을 대상으로 1,590억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산업 육성과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와 추진상황 점검에 내실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비축무연탄 관리기금은 총 4개 분야 9개 사업에 총 125억 원을 투자하여 탄광지역 주민 삶의 질 개선 및 지역자원을 활용한 미래산업육성 분야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폐광지역 창업기업 발굴 및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주민들의 창업과 지역재생 창업기업에 대한 컨설팅 및 마케팅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36개 기업, 22억 5,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 지역의 유휴공간 활용과 창업공간 조성을 통해 주민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폐광지역 기업 경영활성화 지원입니다. 폐광지역 입주업체를 대상으로 인증, 마케팅, 경영개선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업의 경영활동 개선을 통해 매출이 증대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13쪽입니다. 폐광지역 중장기 개발사업인데요, 2025년까지 현재까지의 38개 사업에 대해 3,663억 원을 투입하는 중장기사업이 되겠습니다. 시군별로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폐광지역의 경제 여건이 개선되도록 시군과 협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5쪽입니다. 무연탄 활용 폐광지역 신산업화 유도입니다. 먼저 무연탄 활용 R&D 기술개발 실증사업은 폐광지역의 신에너지 산업 육성을 위해 무연탄의 다양한 활용 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무연탄을 열분해해서 합성가스를 만들고 수소까지 생산ㆍ축출하고 인조흑연과 같은 탄소 소재를 개발하는 기술개발 실증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무연탄 활용 배터리 음극소재 연구개발은 무연탄에서 음극소재 개발가능성을 확인하고 제품 개발과 국비 확보를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 부존자원을 활용한 신소재 개발과 신산업 육성에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6쪽입니다. 생활환경 개선을 통한 주민 삶의 질 향상입니다. 폐광지역 주민들의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학생들의 교육비와 진로교육을 지원하고 저소득층 자녀 교육비 지원과 청소년 진로교육을 지원하여 지역 인재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주민들에게 필요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더 나은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데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 사북사건 기념식 행사는 매년 4월 중 정선 사북읍에서 개최되는 행사인데요, 사북사건 기념식 행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우리나라 민주화 역사에 기여한 사북사건의 역사적 가치가 잘 보존되도록 행사를 잘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17쪽입니다. 순직산업전사 위령탑 성역화사업입니다. 순직한 산업전사에 대한 예우 및 역사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25년까지 총 425억 원을 투자하여 위령탑 및 위패안치소 정비와 역사공원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국비 확보에 적극 노력해서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순직 산업전사 위령제 행사는 순직 근로자를 추모하기 위한 행사입니다. 매년 9월에 개최되고 있는데요, 산업전사들의 희생이 잊히지 않도록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행사로 준비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사항 보고입니다.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 폐광기금 과소납 부분 부과처분 취소소송과 두 번째로 조기폐광지역 경제진흥계획 수립용역, 그리고 세 번째로 강원랜드 복합리조트 개발 관련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폐광기금 과소납 부분 부과처분 소송 추진상황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강원랜드와 강원특별자치도가 폐광기금 납부 시에 법인세 차감 전 당기순이익에 대한 용어 해석의 차이로 현재 소송이 제기되어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도에서 ’14년부터 ’19년까지 과소납부된 2,250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강원랜드가 불복해 취소소송을 한 사항입니다. 1심 소송에서 강원랜드가 승소하여 강원도가 항소한 상태이고요, 올해까지 여섯 차례 변론이 진행됐고 지난 8월 11일에는 폐광지역 7개 사회단체에서 강원특별자치도 패소 시 지역경제 타격, 기금사업 지장 초래 등을 주장하는 탄원서명부를 재판부에 제출해 주었습니다. 당초에 2심 선고일이 금년도 8월 23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법원에서 석명 기회를 다시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월 14일 오늘까지 제출하도록 돼 있는 2심 변론 석명준비서를 준비했는데요, 9월 20일에 변론이 재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하고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김앤장하고 지금까지 아주 긴밀하게 협조하고 논리를 많이 개발했습니다. 석명준비서를 만들었고 오늘 제출할 예정인데요, 앞으로 9월 20일 변론 재개에도 적극 대응하고 끝까지 대응을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조기폐광지역 경제진흥사업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올해 6월 전남 화순광업소를 시작으로 해서 태백 장성, 삼척 도계가 순차적으로 폐광할 계획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우리 도에서는 폐광부지를 활용한 대체산업 육성을 위해 폐광부지 매입비 3,300억 원에 대한 국비 편성을 산자부에 요청했습니다. 당초에 3,300억을 요청했고요,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와의 협의과정에서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의거한 예비타당성 조사가 우선되어야 된다는 협의결과가 있어서 지금 예비타당성 조사 추진을 위해 산자부하고 도와 태백, 삼척, 화순군이 참여하여 총 30억 원의 용역비로 이와 관련한 용역을 금년 4월부터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 3,300억 원 규모로 했는데 사업비 등을 조금 더 포함해서 3,691억 원으로 9월 중에 산자부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태백과 삼척의 지역대체산업과 지역주민설명회 등을 잘 준비해 나가면서 향후 예타 신청과 2025년 국비 예산편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강원랜드 사계절 복합레저 리조트 추진상황입니다. 현재 강원랜드는 카지노뿐만 아니라 보다 대중적인 복합리조트로서 글로벌 경쟁력 강화가 아주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바람에서 강원랜드를 휴양, 관광, 레저에 문화 기능까지 확충한 마스터플랜 수립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강원랜드와 마스터플랜 수립에 관한 얘기를 지금 집중 논의하고 있고요, 이와 함께 매출총량제와 영업규제에 관한 강원특별자치도법의 특례 마련을 위한 법 개정도 사감위, 문체부와 지속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폐광지역 대체산업 육성과 지역주민 지원사업, 장성ㆍ도계 조기 폐광 등 관련 현안과 시책들이 원만히 추진되어 구체화, 가시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거듭 올립니다. 이런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들려주시는 고견도 잘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상범 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폐광지역 관광산업 활성화사업 추진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개발과장 김상범입니다. 존경하는 이한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폐광지역개발지원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폐광지역 관광산업 활성화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빌려 평소 폐광지역 관광산업 활성화사업에 많은 관심을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폐광지역 관광산업 활성화 3단계 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폐광지역 관광산업 활성화 3단계 사업은 폐광지역 4개 시군 통합관광 브랜드 육성, 관광콘텐츠 개발 등 4개 분야 15개 세부사업을 ’23년부터 ’27년까지 5년간 총 45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지난 2월에 도와 태백, 삼척, 영월, 정선 4개 시군 및 관계 전문기관과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였으며, 3단계 사업 종합계획 및 ’23년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4월에는 문체부와 협의하여 세부사업을 확정하고 6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24년도 사업추진을 위한 국비 67억 원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다음, 2쪽의 분야별 추진현황입니다. 금년도에는 국비 21억 5,000만 원을 포함한 총 43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통합관광 브랜드 육성, 통합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 대표 관광콘텐츠 개발, 관광생태계 구축 등 4개 단위사업에 12개의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12개 세부사업에 대해 12월까지 사업 완료와 성과분석을 마무리하고 ’24년 후속사업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쪽, ’23년 사업별 세부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폐광지역 통합관광 브랜드 육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시군의 지역 기업을 선정하여 브랜드 디자인 개선을 지원하는 통합브랜드 활용 고도화사업과 지난해 개발된 브랜드인 감탄로드에 대한 응용상품 개발 및 폐광지역 전용 서체를 개발하는 브랜드 응용상품 개발사업, 특화브랜드인 감탄로드의 표준디자인 매뉴얼 제작 및 안내시설을 설치하는 브랜드 관리체계 구축사업 등 모두 3개의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전문기관인 강원디자인진흥원에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8월에는 수혜기업 선정과 브랜드 응용상품 개발, 브랜드 관리체계 구축에 착수하고 오는 12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4쪽, 통합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ㆍ마케팅입니다. 본 사업은 관광도로 활성화사업, 운탄고도 연계상품 개발, 통합상품 개발 및 홍보ㆍ마케팅, 특화콘텐츠 개발 등 4개의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중 관광도로 활성화사업은 지난 6월에 실시설계를 착수하고 12월까지 시설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며, 나머지 3개 사업은 지난 5월에 강원관광재단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오는 11월까지 운탄고도 트레킹을 비롯한 각종 행사 및 이벤트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 폐광지역 대표 관광콘텐츠 개발입니다. 본 사업은 영월의 탄광문화촌 시설고도화, 정선의 삼탄아트마인 시설고도화, 태백과 삼척의 탄광유산 디지털 아카이빙, 4개 시군 공통사업인 오픈에어 뮤지엄 조성 등 4개의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탄광문화촌과 삼탄아트마인 시설고도화 사업은 투자심사와 계약심사 등을 거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4년 상반기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해당 시군과 협력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6쪽, 폐광지역 관광생태계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폐광지역 관광 활성화사업에 대한 성과관리체계 구축과 전문가들로 구성된 컨설팅단의 컨설팅 지원을 통해 본 사업의 환류체계 구축 및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을 모색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폐광지역 관광산업 활성화 3단계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올해는 3단계 사업이 시작되는 첫해로 계획한 사업들이 폐광지역 관광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단초가 될 수 있도록 시군 및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저희 관광 분야 직원 모두는 제2청사 출범에 따라 강릉으로 이전하면서 폐광지역과의 거리가 더욱 가까워진 만큼 지역과 더 소통하면서 폐광지역 관광산업이 지역의 대체산업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에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올리면서 오늘 말씀해 주시는 고견은 향후 관광개발사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실 30억짜리 조기폐광지역 경제진흥사업계획 용역보고회가 있는데 미래산업국과 관광개발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용역에 대한 보고는 따로 받는 것으로 순서를 정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발언 기회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며 발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 본질의 10분, 보충질의 10분, 추가질의 10분으로 제한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 시간의 마무리를 위해서 1분 남았을 때는 타종을 할 예정이며 시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다른 위원님들이 모두 발언하신 후 추가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곽일규 국장님과 김상범 과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허락을 얻은 후 담당과장께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폐광지역개발지원 추진현황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심영곤 위원장님.

산업국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2청사를 개청하면서 지금 강릉의 제2청사에 근무하고 있는데 근무하시면서 국장님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다른 애로사항은 없나요?

지금 최고 애로사항은 가족들과 떨어져 사는, 아이가 있고 자녀가 있는 직원들이 굉장히 좀 힘들게 근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국장 관사는 연곡에 있는데 과장급 이하는 강릉의 오피스텔에 일괄적으로 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출퇴근하는 데 30분~40분씩, 러시아워(rush hour) 때 밀려서, 그런 애로사항도 있는 것 같고 해서 저희들도 직원들과 대화나 소통을 자주 해 나가는 데 힘쓰도록 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수시로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잘 청취하셔서 근무하는 데 애로사항이 없게 사기 진작을 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미래산업국이 사실 과를 보면 현장에, 또 사업처에 가까이 있는 게 사실 맞는 것 같기는 한데 거기에 대해서는 근무하면서 소회라든지, 지금 어떻습니까?

저희 미래산업국이 이제 조금 미래지향적으로 가기 위한 사업들에, 수소산업이라든가 폐광지역은 지금 거리감이 굉장히 가까워졌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보기가 쉽고 또 관계자들과 소통하는 것도 굉장히 쉽고 해서 앞으로 조금 더 큰 틀에서 어떤 전문가들과의 컨설팅하고, 또 워크숍도 같이 하면서 아마 미래에, 지금 현재 있는 사업들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사업구상을 해 나가는 데 현장과 좀 밀접하게 소통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제2청사에 미래산업국이 생긴 것에 대해서는 장점으로 생각하고요. 지금 업무보고 중의 폐광지역 경제자립 기반구축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장성광업소를 하고, 또 도계광업소도 이제 곧 폐광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우리 강원도에는 유일하게 경동만, 민간탄광만 남는 것이죠?

맞습니다. 민간 하나가 남게 됩니다.

하나가 남는 것이고요. 지금 삼척 같은 경우 여기에 내용이 없어서 좀 의구심이 생겨서 어떻게 진행되는 과정인지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삼척은 특별법에도 언급이 됐습니다만 도계광업소가 폐광되는 조건하에서 내국인 면세점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알고 계시죠?

예.

오늘 업무보고 내용에는 없는데 지금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국장님이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조금 있다가 보고를 드리는 사항에 아마 다 포함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간단히 보고드린 사항이고요. 삼척하고 태백을 따로따로 준비하는 사항 중의 하나가 내국인 면세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제가 한 달 보름밖에 안 됐지만 지금 국회하고, 국회의원실하고 공조해서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 용역 안에 넣어서 추진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이제 업무를 파악하시는 중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것은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게 좀 일원화가 안 돼 있다. 특례 안에 넣지 말고 폐특법에 넣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이것을 우리 특별자치도의 전체 특례 속에 넣게 되면 어떤 경우가 일어나느냐 하면 지금 전북도도 특별자치도를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폐특법 안에 집어넣지 않으면 다른 시도에서도 똑같이 내국인 면세점을 요구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것이거든요. 어차피 이것은 중앙정부의 허가와 여러 가지 법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강원도와 중앙정부와 관계되는, 또 지역의 국회의원이라든지 정부와 소통하면서 일원화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맞습니다. 폐특법이든 특례든 일원화시키는 것을 저도 한번 위원님들하고 같이 소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례에 들어가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앞으로 특별자치도가 우후죽순 생길 가능성이 많은데…….

그래서 폐특법에 넣어야 된다…….

제가 짧은 지식이지만 거기에 넣어야지만 우리 강원도가 유일하게 갈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폐광지역만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정보도 공유하면서 사업추진을 일원화해야 된다, 좀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또 폐특법에 들어오지 못하면 또 어떤 방법으로 우리 강원도만 가질 수 있는 내국인 면세점이 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도 좀 더 디테일하게 연구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음 보고하실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세하게 준비하셔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김길수 위원님.

김길수 위원입니다. 우리 곽일규 미래산업국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고 또 업무 추진하시느라 너무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지금 운탄고도1330의 전체 총괄 부서는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영월 통합안내센터에서 운탄고도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 자원산업과에서 운영비하고 이런 것을 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해 주고 있고 홍보나 마케팅은 지금 관광재단하고 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괄 운영은 자원개발과에서 하시는 거예요? 업무가 이원화됐습니까?

예, 관광ㆍ홍보가 지금 아까 그쪽 폐광지역, 관광개발과장님도 있지만 거기에 폐광지역 3단계 사업도 있어서 그런 관광사업하고, 관광재단하고 마케팅ㆍ홍보가 거기서 같이 가고 있고 직접적인 운영비는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자원산업과에서.

운영비, 예산 부분은 지금 국에서 관리하시고요?

예.

그다음에 관광개발 측면은 지금 관광개발과장님 과에서 하시고 또 홍보나 이런 것은 관광재단에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4개의 시군이 통합관리돼야 되는 측면이 있어서 재단과 법인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보니까 업무 소관이 좀 많이 분산돼 있고 총괄적으로 기획 조정하는 부서가 일원화되지 못했다라는 부분인데, 운탄고도1330 조성사업이 저희 4개 폐광지역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다음에, 총괄적으로 예산 지원하는 부서, 홍보부서, 또 관광개발을 하는 부서가 이렇게 기능이 다 나눠져 있다 보니까 효율적으로 준비되고 운영되는 게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국장님께서 나중에 고민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고, 작년 10월 1일에 운탄고도 개통식을 우리 김진태 도지사님을 모시고 모운동이라는 데에서 했습니다. 했는데 그때 국장님은 참석 못하셨죠, 그때는 다른 근무를 하셨으니까.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그 당시에 tvN이라는 방송매체에서 운탄고도 모운동 마을이 대표적인 영월지역의 출발지점으로 돼 있는데 그 마을회관을 개보수해서 거기다가 호텔을 만들었어요. 호텔을 만들어서 관광객들이 왔을 때 아주 편리하게끔 호텔 내부시설을 좋게 다 데코레이션하고 꾸몄죠. 꾸며서 방송을 했어요. 방송을 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1주도 안 지나서 그것을 다 철거했어요. 그러고 나서 TV를 본 전국의 관광객들이 모운동 마을을 찾아왔습니다, 그 호텔에 숙박을 하고 싶어서. 호텔이 어디 있느냐고 묻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 주변에 있었는데 얼굴이 화끈하더라고요. 홍보하는 방법인데, 정말 엄청난 홍보를 했죠. ‘야, 이 산꼭대기에 호텔이 있구나.’, 그래서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호텔에 묵고 또 거기 운탄고도를 걷기 위해서 왔는데 너무나 실망하고 돌아간 것이죠. 이게 방송용으로 편집해서 진행됐던 거예요. 정말 잘못된 홍보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그 당시의 담당국장님한테도 상당히 질타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렇게 홍보해서는 안 된다. 운탄고도길은 옛날 광부들이 살았던 흔적, 기억, 추억, 스토리가 있는 데인데 차라리 예를 들어서 거기 마을의 광부들이 살았던 집이나 이런 것을 개조해서 민박을 하는 편이 훨씬 더 감성적이고 홍보방법에는 좋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방안에 대해서 잘 좀 고민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국장님, 지금 운탄고도길의 출발점이 혹시 어디인지 아세요?

출발점이 지금 영월 거기 말씀하시는…….

영월, 4개 통합안내센터로 되어 있는데…….

예, 청령포 앞에…….

그런데 어떻게 돼서 여기가 출발점이 됐는지 모르지만 사실은 마차리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가 과거에 영월지역의 탄광촌이 있던 부분이고 거기 탄광촌도 지금 그쪽에 관광 자원화가 돼 있습니다. 있는데 운탄고도길의 처음 출발점 자체가 지금 4개 통합안내센터로 돼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이게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정확히 왜 거기가 출발점이 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만약에 관광개발과장님께서 관광상품 개발을 하신다면 한번 살펴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업무보고 해 주신 것 중에서 19쪽의 폐광기금 과소납 부분, 지금 소송 진행되고 있죠?

예.

이게 지금 법인세 차감 전의 13%인가, 후의 13%인가가 가장 초점이 돼서…….

25%.

25%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이 벌써 2019년부터 시작했나요?

’20년부터…….

’20년부터 지금 3년 차 진행되고 있는데 예측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1심에서는 졌는데 8월 23일에, 제가 가고 나서 바로 2심 선고일자였는데 운이 좋게 생각해야 되는지 몰라도 이제 변론 재개가 돼서 지금 다시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앤장하고 하고 있는데 저희가 약간의 기업회계 부분과 폐특법에서 제공하는 그런 기금의 산출방식에 대한 비용과 적립금의 문제라는 것에 포커스를 잡고 상당히 논리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게 결과가 어떻게 되든 그것은 봐야 된다, 그리고 하여튼 저희가 약간의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이것 만약에 패소하게 되면 1,000억 원 이상을 반납해야 되는 상황도 돌아올 수 있는 것이죠?

예, 저희가 이자까지 정확히 1,125억을 내야 되는데, 그런데 저희가 2,250억 중에 1,070억을 미리 받은 것이 있습니다, 1심에 기각됐을 때. 그 나머지 부분하고 이자까지 해서 한 1,125억 정도 내야 되는데 저희는 대법원까지 갈 생각으로 김앤장하고 아주 끝까지 최선을 다해 준비할 생각입니다.

이것 만약에 패소하게 되면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기금 재원에 상당히 타격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좀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예, 이번에도 김앤장이 석명준비서를 만들었고 지사님이 끝까지 한 자 한 자 읽어보시고, 그리고 저희가 좀 부족한 부분은 다시 또 요구해서, 더 보강해서 오늘 아마 제출했을 겁니다.

그래서 강원도 입장에서는 정말로 우리가 이것을 받아야 되는 당위성, 논리, 이런 것을 전략적으로 잘 접근해야 되지 않겠나. 법무법인하고 해서 대응을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과장님하고 팀장님이 있고 저도 있지만 김앤장하고 매주 연락하고 있습니다. 매주 하고, 변호사들하고 계속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료 줄 것은 주고 더 보강해 달라고 아주 세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강원특별법 3차 개정을 준비하고 있는데 폐광지역 관련해서 어떤 내용이 포함되고 있는지 국장님,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2차 개정까지 했을 때 저도 좀 다듬어야 된다고 했었는데 일단 카지노 관련해 가지고 매출총량제 부분은 조금 정리를 해야 되고, 규제 관련해서 테이블 수나 영업시간이나 이런 부분을 같이 가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3차 개정에 광물자원에 대한 것도 포함됩니까?

예, 그것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석 관련해서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니, 경석은 이제 광물자원으로, 우리가 광물법에 의해서 벌써 인정을 받은 것이고 그 이외에…….

그 이외에 경석이 밖으로 나왔을 때가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3차 개정안이 지금 준비단계에 있는데 국장님도 관심을 갖고 잘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조문까지 구성을 해서 접근하고 있는데 하여튼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를 먼저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쓰는 폐광지역개발기금이 한 629억 정도 되는데 그 사업내용하고 사업별로 예산편성이 어떻게 돼 있는지 그것 자료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비축무연탄관리기금이 운영되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 두 가지를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관현 위원입니다. 11페이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폐광지역에 수년간 거의 수천억 원, 많게는 조 원까지 저희가 투입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성과도 있지만 굉장히 미흡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중에서 폐기금에 대해서 성과분석은 매년 하고 계시죠?

예.

그러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공통분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폐광지역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에 연간 한 50억 정도 지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50억 정도 지원해 주는 것은 지금 폐광지역의 영월 쪽에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어서 영월하고 태백 쪽으로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전기업, 농공단지라 그러나요, 그 단지에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 저희가 부지매입비나 인력채용, 이런 부분을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50억 갖고도 부족해 가지고, 저는 다행인 것으로 보긴 하는데 지금 태백하고 영월 쪽에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투입했을 때 기업에 따른 인력채용이라든가 지역경제의 파급효과, 이런 부분들은 한번 확인해 보셨나요?

제가 와 가지고 아직 못 봤는데 부서에 지시는 했습니다. 제가 이전의 5년간 성과를 다 다시 검토해서 다시 보고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원해서 지금 받고 있는 기업들의 인력 사정과 그때 지원한 상태하고 현재의 성과를 분석해서 같이 보려고 그럽니다.

국장님께서는 지금 돈이 50억도 굉장히 부족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추후에 혹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기업들이 흔히 그냥 와서 돈만 빼먹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 폐광지역에 왔을 때 그 기업으로 인한 지역의 고용창출이라든가 경제적 효과를 확실하게 파악하신 후에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무분별하게 폐광지역의 관광이라든가 기업에 투자가 됨으로써 지금은 오히려 그 부분에서 역효과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관광 부분에서 막상 투입은 했지만 운영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계속 적자로 인해서 더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하고 있고, 그래서 사업성을 좀 더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폐기금이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저도 위원님 생각에 엄청 공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팀에다가 별도로 얘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짚어가면서, 진짜 인력구조나 이런 상황들의 사전평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다행인지 몰라도 지금 기업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금액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기업 수가 늘어나서 그런 것이니까요, 하여튼 사전의 사업성과, 지원 나갈 때하고 사후평가까지 적극 준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대체산업이라든가 관광 진흥 쪽으로 투자가 될 때 좀 더 정확하게 사업을 판단하셔서 투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알겠습니다.

국장님, 혹시 폐광지역의 인구가 자꾸 감소하는데 어떤 부분 때문에 감소한다고 생각하세요?

저도 알긴 압니다. 태백이 4만이 무너졌고 전체가 많아 봤자, 옛날에 40만이 살았나요, 지금 문제는 폐광지역 하나만 놓고 보면 일자리나 그런 부분이 크겠죠.

저는 폐광지역의 인구가 자꾸 줄어드는 이유 중의 하나는 교육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비축무연탄관리기금 사용내역을 보면 교육환경 개선에 있어서 11억이면 굉장히 적은 금액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게 지금 장학금하고 초ㆍ중ㆍ고 학생 능력개발비식으로 나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많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에 장학금도 기준을 조금 다시 접근하자, 그렇게 아마 좀 더 확대해서, 기준을 조금 완화해서 더 많이 나가는 것으로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재정이 어렵더라도 우리 폐광지역 아이들을 위해서 교육환경 개선사업이라든가 나머지 이런 장학금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예산을 검토하셔서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준을 좀 더 확대해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5페이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강원랜드협력관이 나오셨어요. 협력관 분은 주로 하는 역할이 뭐죠?

강원랜드의 중간의 소통과 업무 연계 역할이긴 합니다. 거기하고 지금 복합리조트나 앞으로 나가야 될 것이나 아니면 문제점이나 이런 것을 같이 소통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1년 동안 지켜봤는데 사실 우리 강원랜드협력관의 역할이 크게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자리만 차지하고 계시지 않도록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협력관의 역할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강원랜드는 정선군 것이죠?

예?

강원랜드는 정선군 것이죠?

아니죠, 폐광지역 전체 4개 시군의…….

그렇죠, 국장님 말씀대로 폐광지역 전체 4개 시군 것인데, 향후 복합리조트 관련해서 협의체를 구성했는데 나머지 태백ㆍ영월ㆍ삼척은 왜 안 들어가죠?

협의체를 다 같이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 25페이지를 보시면 향후계획에 도, 정선군, 강원랜드만 협의체를 구성해서 공감대를 형성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나머지 3개 시군도 다 포함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이 부분은 추후에 강원랜드 복합리조트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실 때 나머지 폐광지역 전체 시군이 포함될 수 있도록…….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광지역 관광산업에 대해서 질의드려도 되는 것이죠?

(고개를 끄덕임)

과장님, 이게 보니까 활성화사업 3단계잖아요?

예.

450억 중에 올해 2023년에는 43억 원을 가지고 4개 분야 12개 세부사업을 하신다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이제 올해 다 쓰고 나면,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134억 원이에요. 그럼 내년도에도 어떤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도 나왔나요, 아직 안 나왔나요?

큰 틀은 나왔는데…….

큰 틀은 나왔나요?

예, 그렇습니다. 실시설계를 하는 데도 있고 그다음에 사업대상지를 선정하거나 변경하는 부분도 있어서 아직 세부적으로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관광산업에 대한 통합브랜드, 마케팅, 콘텐츠 개발, 이게 2023년부터 시작해서 2027년까지 5개년 동안 쭉 가서 마무리를 짓는다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 하나를 가지고 4개 부분에 대해서?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명을, 지금 감탄로드라고 하는 특화브랜드는 어떻게 해서 만든 것이죠?

감탄로드는 저희가 용역을 줘서, 또 4개 시군의 의견을 청취해서 종합해서 나온 브랜드가 되겠고요. 운탄고도는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폐광지역의 탄광이나 이런 부분의 그런 감성을 담은 길이라고 그러면 감탄로드는 폐광지역 4개 시군의 관광 분야의 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관광 분야의 길을 크게 엮어서 감탄로드라는 브랜드를 만들었고…….

통합시켜서,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13페이지를 보면 거기에 태백시 해서 4개의 시군마다, 삼척은 유리, 영월은 슬로시티, 정선은 야생화, 각 도시마다 특성화 관광산업이 있고 그것 외에도 지금 4개 시군을 통합해서 통합관광 브랜드를 또 만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브랜드는 나와 있고 현재는 상표등록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상표등록…….

예, 등록절차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떤 상표요?

감탄로드라는…….

아, 감탄로드에 대한 것.

예, 감탄로드 상표를 등록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450억이라는 예산이 적지 않은 돈인데 늘 염려가 되는 거예요. 폐광지역의 폐광기금이, 지금까지 엄청난 예산이 많이 투입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특별히 내세울 만한 게 없고 저는 폐광지역은 아니지만 요즘 운탄고도만 머릿속에 떠오르게 되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4개 시군에서 크게 이렇다 하게 내세울 만한 뭔가가 없거든요. 아마 그런 의미에서 통합관광을 해서 활성화를 하겠다라고 해서 이런 취지로 만들어진 거겠죠?

지금 이것이 이제 3차 사업이지 않습니까, 1차 사업에 400억 원 정도 예산이 투입됐고 2차 사업에 1,300억 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그래서 이번까지 합치면 거의 2,000억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는데 1차, 2차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지만 인프라 위주의, 하드웨어 중심의 사업이 투자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문관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기존의 인프라사업이라는 것은 어떤 좋은 시설을 만들어 놔도 이것이 지속가능하게 유지가 되지 않고 시설이 낡고, 또 유행이 지나가고 하면 적자시설이 되고 운영비만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애물단지로만 남을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런데 3단계 사업은 문체부에서, 기존의 사업이 인프라 위주의 사업으로 됐다 그러면 3차 사업은 브랜드라든지 마케팅을 통해서 기존 사업을 알리고 또 기존의 낡은 시설을 다시 한번 리뉴얼하고 고도화하는 사업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문체부의 큰 사업 방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감탄로드라는 것은 그런 배경에서 나온 사업인데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운탄고도라는 좋은 브랜드가 있는데, 현재는 감탄로드라는 브랜드가 완성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상표등록이 돼 있는데 이것을 각종 상품이라든지 마케팅에 활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기존의 운탄고도라는 브랜드와 감탄로드가 어떻게 같이 발전해 나갈 수 있을지, 상생해 나갈 수 있을지 사실 저희한테도 큰 과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 전문가들하고 4개 시군하고 의견을 맞대서 다시 한번 방향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히려 헷갈릴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지금 운탄고도를 한창 띄우고 있는데 갑자기 감탄로드가 나오니까 이건 또 뭔가. 브랜드를 하나로 통합했으면 운탄으로 계속 가야 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여러 분들이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하겠지만 관광과 홍보ㆍ마케팅은 대표주자를 하나 만들었으면 그것으로 계속 끌고 가도 될까 말까고 일단 지금 운탄고도가 이미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있는데 거기 감탄로드가 오는 게 적절한가, 이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좀, 운탄고도라는 말도 굉장히 좋은 말이거든요.

예, 저도 말씀하신 뜻을 잘 알겠고요. 사실 저도 와서 업무파악을 하다 보니까 기존에 운탄고도라는 좋은 브랜드가 있고 또 이 부분이 알려지고 뜨고 있는데 감탄로드라는 새로운 브랜드를 해서 오히려 국민들한테, 또 관광객들한테, 분명히 혼동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과연 어떤 방향으로 활용해 나가야 될 것인지는 저희도 고민을 진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고, 감탄로드 하시는 데 3억 원을 가지고 브랜드를 만든 것 같은데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정말 각별히 좀 하시고요. 그다음에 관광이라는 게 약간 유행을 타잖아요.?

예.

그리고 굉장히 민감하고 특히 저희 세대보다도 MZ 세대들이 요즘 유행을 끌어간다고 할까, 그리고 TV나 어디 영화에 나왔던 그것 가지고도, 이게 엄청나게 영향력이 크다 보니 저희가 이렇게 폐광지역에 대한 통합브랜드 관광을 만들었더라도 이것이 그 시대에서 너무 뒤떨어지거나 유행하고 거리가 너무 멀다 그러면 이게 외면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행을 타도 문제겠지만 또 유행하고 너무 떨어져도, 이것이 좀 고민되는 지점이거든요.

예, 말씀하신…….

무슨 뜻인지…….

저번에 전문가토론회에 갔더니 교수님들이 휘발성이라는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관광콘텐츠라는 게 휘발성이 강하다, 어떤 콘텐츠가 인기를 끌고 관광객들의 주목을 받더라도 요즘은 유행이 너무 빨리 변하기 때문에 투자액을 환수하기는커녕 적자로 남는 경우가 많다는 부분을 사실 많이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이 콘텐츠가 지금 당장은 좋은 콘텐츠라고 보지만 이게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최소 10년, 20년을 갈 수 있는 관광자원이 될 수 있도록, 이 부분은 전문가분들하고도 깊은 논의를 나눠야 되겠지만 또 위원님들도 모시고 저희가 한번 깊은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탄로드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좀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조성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김상범 관광개발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를 정말 소상히 잘해 주셨는데 5쪽을 보면 폐광지역 대표 관광콘텐츠 개발사업 중에서 지금 영월의 탄광문화촌 시설고도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혹시 도 시책사업으로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영월군 의견을 반영한 것인지 좀 궁금하네요.

일단 영월군 의견을 반영했다고 말씀드리겠고요, 저희가 얼마 전에 한번 가 봤습니다. 영월 탄광문화촌에 가 봤는데 일단 영월군 의견은 트램(tram)으로 해서, 지금은 계속 걸어가셔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의 이동 편의성을 증진하는 부분으로 하고 시설 부분을 조금 보수하는 정도로 하시겠다는 그런 의견이셨습니다. 물론 사업이 이미 확정됐고 그다음에 지금 탄광문화촌 자체가 많이 낡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수도 필요한 부분이지만 사업을 관광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한다고 했을 때 과연 이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많은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탄광문화촌이라는 것이 지역의 주요한 문화이고 그런 부분을 보존해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영월군의 의견을 존중하되 관광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지, 또 이로 인해 어느 정도의 수익이 발생할지를 따져서, 그 사업계획을 한번 잘 정비해 가지고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편의시설 개선하고 신규 콘텐츠 설치하는 용역비로 올린 것인가요? 시설비입니까, 용역비입니까?

올해는 용역비고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6억 원이 전부 용역비로 들어갑니까?

지금은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정확히 파악이 안 되시면 이번에 사업 4개가 어떤 것인지 나중에 저한테 구두로 알려 주시고요.

예, 그렇게 자료로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과장님께서 현장을 한번 가 보셨다고 하시니까, 현장에 가 보시니까 시설이 좀 어떻습니까?

지금 관리는 영월에서 많이 해 주셔서 깨끗하게 관리가 되고 있는데 시설이 많이 낡았고 세월이 가다 보니까 사실은 작동이 안 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쪽의 갱도를 보존하는 부분인데 갱도에는 그전에 비가 와서 사실 그 갱도까지 활용할 수가 없고 그다음에 또 안전 문제 때문에 갱도의 보강공사를 했기 때문에 원형의 보존도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일부 부분에는 스토리텔링 식으로 옛날에, 과거에 우리 광부들이 생활했던 생활상을 스토리텔링할 수 있는 모형이나 집 구조가 잘 구성돼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갱도 부분의 개발이 아직 안 된 상태에서 접근이 좀 어렵게 돼 있는데 면적이 그렇게 넓지는 못합니다, 과장님이 가 보셨지만. 그래서 거기서 과연 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구조가 되는지 이런 것을 신중하게 고민하셔야 되는데 구상용역비로만 6억 원을 편성하셨다고 하면 이것 한번 잘 고민하셔야 될 게, 최근에 지사님께서 용역비 관련해서 긴축재정 말씀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순수하게 용역비로 6억 원을 책정하셨다고 그러면 정말로 용역비 6억 원을 투자할 만한 그런 내용이나 콘텐츠로 구성이 가능한지 고민해 주실 필요가 있다. 안 그러면 만약에 이 용역비를 줄이고, 실질적으로 과장님이 현장에 가 보신 것처럼 스토리텔링이나 시설 보강이나 아니면 관광객들이 왔다갔을 때 편의 제공을 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면 우선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보강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월군의 의견을 충분히 들으셨다고 하시니까 그런 부분의 의견을 같이 공유하셔서 정말로 예산 투입 대비 실효성 있는 재원 투자가 되도록 과장님께서 조금 더 고민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일반용역이 아니라 실시설계용역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오픈에어 뮤지엄이 지금 아마 폐광지역 4개 시군에 다 5,000만 원씩 투자해서 추진되는 것 같은데 이 사업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기존의 관광자원을, 지금 보면 QR코드라든지 연결을 해서 그 QR코드를 찍게 되면 관광자원에 대한 설명을 핸드폰을 통해서 볼 수 있다든지 하는 일종의 스마트관광 콘텐츠, 스마트관광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저는 뮤지엄이라서 박물관 개념인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추가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문관현 위원님.

우리 관광개발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폐광지역의 대표관광지 하면 떠오르시는 게 어떤 게 있죠?

일단 정선의 삼탄아트마인이 떠오르고 태백의 세이프타운이 생각납니다. 그리고…….

과장님, 머뭇거리시는 것을 보니까 확실하게 떠오르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기 뒤에 계신 분한테 제가 똑같은 질의를 해도 아마 똑같이 대답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이런 부분들이 너무, 4개 시군들이 각각의 관광상품을 만들어서 자꾸 이렇게 하다 보니까 홍보도 미흡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관광문화를 따라가지 못하다 보니까 선뜻 어디가 유명하다고 말씀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앞으로 4개 시군이지만 관광만큼은 하나의 공동관광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좀 뭉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도계에 유리마을이 있고 추추파크가 있고 또 이제 폐기금이 투자되면서 아마 미인폭포도 개발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우리 태백시에는 인근지역이, 바로 접경지역이죠, 그러니까 붙어있는 지역을 보면 오로라파크, 그리고 탄탄파크가 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삼척시, 태백시 따로 갈 것이 아니라 저는 관광권에 대해서 우리 도와 두 개의 시가 협의를 좀 잘하셔서 어느 쪽에 돈이 많이 간다고 해서 아까워할 것이 아니라 같이 투자해서 같이 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와 시가 협의하고 계시는 게 있나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저희가 이번에 3단계 사업을 하면서 4개 시군이 같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서 정말로 관광콘텐츠를 개발하자는 것이 저희 사업의 취지가 되겠고요,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취지에 가장 부합하는 게 운탄고도라고 생각합니다. 이 운탄고도라는 길을 통해서 어떤 한 자치단체라든지 한 시군이 아니라 4개 시군이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감탄로드도 말씀하셨지만 기존에 개발된 브랜드만큼, 이것을 기존에 활용됐던 운탄고도하고 또 4개 시군이 어떻게 함께 상생하고 활용할 수 있는지, 사실은 많은 시설들이 있는데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하듯이 각각의 관광콘텐츠들을 연결하는 길이라든지 스마트관광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보강해서 말씀하신 부분을 각별히 유념해서 함께 상생할 수 있고 시너지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운탄고도가 이제 한 1년여 정도 지나면서 주말이면 관광객들이 어느 정도 많이 찾는 것 같아요. 저희 지역을 보면 주민분들께서 이제는 관광객들이 좀 오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앞으로 또 헤쳐나가야 할 길도 분명히 많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막상 길은 있지만 편의시설 같은 것은 찾아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시군과 잘 연계해서 운탄고도를 찾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화장실이나 이런 편의시설들을 같이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조기폐광지역 경제진흥사업계획 수립용역 진행상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산자부 용역대행기관의 중간보고가 있겠습니다. 동명기술공단 정용주 전무님께서는 나오셔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무님, 지금 이 발표시간을 총 몇 분 정도로 예상하시죠?

김길수 위원입니다. 답변을 누가 하시는지, 동명기술공단이라고 하셨죠?

수고하셨습니다. 문관현 위원님.

문관현 위원입니다. 우리 태백 지역의 청정메탄올 사업을 많이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혹시 그런 연구, 기술개발, 그리고 경제성들이 증명된 자료들이 있나요?

광해방지는 10억의 예산으로 따로 가고 있습니다. 따로 또 자료를 줘야…….

따로따로요?

예, 광해방지사업은 10억으로 따로 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심영곤 위원장님.

의문 나는 점 몇 가지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지금 전무님은 용역회사 전무님이십니까?

아닙니다, 4시 반에 예결위가 있어서, 그런 것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54페이지를 보면 지금 사업비가 3,333억 원이에요, 기본 인프라만. 총 4,112억이 들어가는데, 그렇죠?

예.

삼척시에 자료요구를 해 가지고 이 사업에 대해서 언제부터 시작됐고 어떻게 진행했는지 자세한 내용을, 또 어느 부서하고 몇 번을 어떻게, 정확한 내용을 해 가지고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전무이사님하고 얘기해 봐야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는 것 같고, 이 사업에 대해서 그것을 좀, 그리고 오늘 여기에 태백시하고 삼척시하고 연관된 사업 전체도 태백시나 삼척시가 언제부터 어떻게 이런 사업을 해 왔고 하려고 준비했고 이런 과정을 자세하게 좀 알려주세요.

예, 큰 틀에서 지금 용역의 진행 중에서 시군하고 협력사업을 하고 이렇게 사업을 발굴하는 단계인데요, 거기에서 시군에서 같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자료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예를 들어서 아까 내가 지적했던 사항이, 삼척시에서 몇 년도부터 시작됐고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돼 가는 그런 사소한 내용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 내용을 받아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박윤미 위원님.

이게 27억짜리 용역이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추진이, 올 4월에 착수돼서 오늘 중간보고가 되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또 신청해서, 지금 보니까 내년 7월에 최종보고가 나오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태백하고 삼척만 해당되는 것이죠, 지금 설명주신 것처럼?

이것이 지금 산자부 주관으로 해서, 광해광업공단이 주관해서 용역을 추진하는 것이고 30억짜리인데 원칙은 용역이 끝나서 예타를 신청해야 되는데 예타가 ’24년 10월에 끝나면 ’25년도 국비 확보가 불가능해집니다, 예타는 10월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예타를 러프(rough)하게 해서 먼저 태우려고, 이번에 9월 15일에 총액수가 아닌 일부 액수만 해서 예타를 세우려고 지금 1차적으로 한 것이고 이것은 마무리가 아니고 이제 시작인 것이고, 나중에 ’24년 10월까지 태백시하고 삼척시하고 도가, 여기에 어떤 사업이 들어가고 어떤 사업이 빠지고 국가 주도로 해 달라는 것하고, 이것은 용역업체하고 저희가 계속 해야 되는 일입니다. 저희 지역의 요구사항을 계속 해야 되고 ’24년 10월이 되면, 예타가 통과된다면 바로 사업비가 확보돼 가지고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타를 통과하기 위한 절차 중의 하나인데, 그렇죠?

예타를 통과하면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으니까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예타가 통과되고 용역이 되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 안에 있던 사업들을 추진해야 되는 겁니다. 1차적으로 제일 급한 게 부지확보가 될 것이고 그 예산을 지금 3,000억까지도 산출을, 지금 한 군데당 1,400억, 이렇게 산출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부지확보가 되고 소유권이 되고 거기에 따른 대체산업이 뭐가 갈지가 여기에 나와줘야지 국비확보가 되잖아요, 그게 1단계, 2단계가 갈지. 그래서 국비확보의 전 단계라고 보면 되겠죠, 이 용역을 가지고.

지금 국장님께서는 이것이 러프하게 만들어졌다라고 하는데 제가 삼척하고 태백의 상황을 아주 면밀하게 따져보지 않았고 지역도 같은 지역이 아니라서 잘, 그건 아닌데 왠지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 예비타당성 자료가 뭔가를 짜깁기한 그런 느낌, 뭔가 하나가 특화돼 가지고 이것을 꼭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것들을 그냥 다 모아서 종합선물세트처럼 만들어 놓은 것 같아서 저는 약간 실망스러운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이렇게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이것은 저희 도 차원에서도 똑같이 좀 더 세밀하게 다듬어 주실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렇죠, 국비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서는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자꾸 얘기하면 그렇기야 하겠지만 이것 너무 좀 실망스럽습니다.

기본적인 사업을 가지고 예타신청을 하는데, (전무이사를 향해) 이게 지금 총괄 얼마죠, 3,600억?

어마어마한 거네요.

그래서 일단 예타신청을 해 놓고 사업 변경을 하면서 들어가는,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예타신청을 안 하면 ’25년 국비사업이 전혀 불가능하게 되니까 먼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도 저희 도의 걱정하고 똑같습니다. 실제적으로 효과가 있는 대체사업을 해야 되고 이것을 더 구체화해야 되고 실효성도 봐야 되고 이런 것은 저희가 똑같이 용역기관하고 산자부에 계속 요구를 하겠습니다.

하여간 이것을 세심하게 잘 다듬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광천 위원님.

지광천 위원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한 두 가지만 궁금하니까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래산업국장님, 이 사업대상지가 이번에 폐광이 되는 지역, 삼척과 태백, 그다음에 전라도 화순, 세 개 지역만 해당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정부방침인 것이죠?

예, 올해 ’23년 6월에 화순이 먼저 됐고 내년에 장성이 되고 그 후에 도계가 되니까 산자부가 이 세 개의 파급효과를 먼저 진단하고 이렇게 하려고 세 개만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길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먼저 폐광된 데는 도라지고 앞으로 폐광되는 데는 더덕이라는 얘기인데, 그렇죠?

예.

그러면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생기는 거예요. 미리 폐광된 지역이 거의 초토화가 된 지역들인데 오히려 그런 지역부터 해결을 해 줘야 되는 것이지 앞으로 될 데만 새로 해 주면, 먼저 폐광이 돼서 이제는 도시 형성이 완전히 사라질 정도가 됐는데 그 지역을 빼고 이렇게 두 지역만 한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형평성에 좀 안 맞는 것 같고 지역 간에 갈등이 발생될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이런 부분도 중앙부처에다가 한번 건의를 해 보시고,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건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용역회사에서 나오신 분, 27쪽을 한번 봐 주세요. 3,387억짜리 사업인데 태백 지역 미래자원 클러스터 지구, 이것은 공공과 민이 같이 하는 것이죠, 민자사업인 것이죠?

(전무이사를 향해) 용역회사 측에서는 지금 이것을 잘 들으시고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들이, 양이 되는지, 방법이 무엇인지, 가능한지, 이 내용을 세부적으로 답해 주셔야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이 산림부산물을 활용해서 생산하는 공장이 몇 개인지 모르시죠?

(전무이사를 향해) 지금 걱정하시는 대로 용역에다가 양하고 가능성하고 처리방법하고 이것의 실제적인 경제적 효과하고 이런 것을 좀 세밀하게 분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팩트체크를 하고요.